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CONTENTS PART 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1 1. 사고유형별분석 1 1.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현황 2 2. 사고유형별분석 3 3. 법규위반별분석 3 4. 사고시상태별분석 4 5. 보행자사고사례 5 6. 통학버스하차중사고사례 6 7. 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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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움이즐거운학교함께가꾸는경남교육 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경상남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2 통학버스 안전관리매뉴얼 CONTENTS PART 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1 1. 사고유형별분석 1 1.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현황 2 2. 사고유형별분석 3 3. 법규위반별분석 3 4. 사고시상태별분석 4 5. 보행자사고사례 5 6. 통학버스하차중사고사례 6 7. 통학버스하차후사고사례 7 8. 통학버스교통사고발생시조치방법 8 PART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9 1. 버스승차시 버스탑승시 버스하차시 버스특성에맞는운전 버스승차학생의보호를위한안전운전 차량및보행자신호등바로알기 19

3 PART Ⅲ 통학버스안전점검 통학버스안전점검 통학노선안전점검 27 PART Ⅳ 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의교통행동특성 보행자의심리및행동특성 운전자의심리및행동특성 어린이교통사고유형에따른안전교육 효율적인교통안전교육방법 35 PART Ⅴ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법령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법령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등에대한특별보호 42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별표 15의2) 59

4 Part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1.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현황 2. 사고유형별분석 3. 법규위반별분석 4. 사고시상태별분석 5. 보행자사고사례 6. 통학버스하차중사고사례 7. 통학버스하차후사고사례 8. 통학버스교통사고발생시조치방법 1

5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Part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1. 어린이통학버스교통사고현황 월별 - 월별교통사고는 10 월 (15.6%), 4 월과 9 월 ( 각 12.5%) 순으로발생 < 표 1-1> 월별어린이통학버스로인한 12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 (2013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요일별 - 요일별교통사고는화요일과수요일 ( 각 25%) 에최다발생 < 표 1-2> 요일별어린이통학버스로인한 12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 (2013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계일월화수목금토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시간대별 - 시간대별교통사고는 시에전체사고의 34.4% 발생 < 표 1-3> 시간대별어린이통학버스로인한 12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 (2013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계 발생건수 % 사망자수 % 부상자수 % 세이하는 08-10시, 7-12세는 08-10와 16-18시에부상자가장많음 자료출처 : 도로교통공단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 27호 ) 2

6 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2. 사고유형별분석 사고유형별로보면차대사람사고점유율이 52.2% 로가장높고차대차, 차단독순으로나타남어린이교통사고, 전체통학버스교통사고의경우차대차교통사고발생건수점유율이높은것과달리통학버스운전자의과실로인한어린이사상자교통사고는차대사람사고인경우가많음사망사고의경우차대사람사고가전체의 88.2% 로서대부분차대사람사고에서발생하였고, 2009년이후부터차대사람사고에서만사망자가발생하고있으며, 반면부상사고의경우차대차사고가전체의 52.8%, 차대사람사고가 31.2%, 차단독사고가 15.9% 를차지 < 표 2> 사고유형별어린이사상자발생통학버스교통사고 (2007년 ~2011년 ) 구분 발생건수 점유율 (%) 구분 피해자수 ( 명 ) 점유율 (%) 계 차대사람 어린이교통사고 차대차 차단독 건널목 어린이사상자발생통학버스교통사고 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단독 72,970 34,500 37,349 1, 계 어린이교통사고 차대사람 차대차 차단독 어린이사상자발생통학버스교통사고 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단독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3. 법규위반별분석주로안전운전불이행이전체의 58.4% 를차지하여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는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9.9%, 신호위반이 7.8% 순으로나타남연도별추이를보면안전운전의무불이행과신호위반사고, 교차로통행방법위반사고의경우전체적으로감소추세인반면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는오히려 2008년이후증가추세 3

7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 표 3> 법규위반별어린이사상자발생통학버스교통사고 (2007 년 ~2011 년 ) 구분 계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침범 직진및우회전차통행방해 부당한회전 서행및일시정지위반 과속 기타 건수 점유율 (%)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4. 사고시상태별분석사고시상태별사고추세를보면사망자의경우보행자가전체의 88.2% 를차지하고있으며, 대부분보행자가사망한것으로나타남 2009년이후부터보행자만이사망한반면에부상자는자동차승차자가 63.5% 보행자 31.0%, 자전거승차자 4.9% 순으로나타남 < 표 4> 사고시상태별어린이사상자발생통학버스교통사고 (2007 년 ~2011 년 ) 구분 피해자수 ( 명 ) 점유율 (%) 계보행자자전거승차자 사망자 ( 명 ) 부상자 ( 명 ) 자동차승차자 기타불명 계 자동차승차자 보행자자전거기타불명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4-1. 사망또는중상사고사례분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어린이가사망하거나 3주이상의중상을입은교통사고로써통학버스운전자가제1당사자인교통사고는모두 148건으로사망자가 17명, 부상자가 145명임교통사고발생현황을보면교통사고발생건수및사상자수는보행자집단이가장많았고, 통학버스하차집단의발생건수는 12.8% 였던반면에사망자수는 35.3% 로사고발생시치사율이높음 4

8 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 표 5> 사례분석분석대상별교통사고발생현황 구분 발생건수사망자수중상자수빈도구성비빈도구성비빈도구성비 계 보행자 자동차승차자 통학버스하차자 자전거승차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5. 보행자사고사례피해자가어린이통학버스를이용하지않았고, 보행중어린이통학버스에의하여발생한중상이상의사고는 95건이었으며, 이로인하여 9명이사망하였고 88명이중상을입음가해운전자는전방주시를태만히하여보행자보호의무또는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의법규를위반하였고, 도로를따라주행중횡단및보행어린이를발견하지못하여사고가발생하였으며, 사고장소는주택가혹은제한속도 60km/h 이하인도로로써과속에의한사고가아닌충격강도가높지않더라도피해자가어린이기때문에사고시피해가더큼 < 보행자사고사례 > 유형 도로횡단중사고 기타유형의사고 횡단보도횡단중 기타도로횡단중 사고내용 길을따라도로를주행하던중전방횡단보도를횡단하고있는어린이를보지못하고그대로진행해발생한사고로 45명의피해자가발생통학버스사고중가장많은피해자가발생한사고임 횡단보도라는교통통제장치가존재하고있으므로운전시주변을살피고속도를줄이는등안전운전을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지키지않고운전을하다사고를유발함 사고장소는주로신호등이없었으며, 신호기가있었을경우에는가해자가신호를위반하고주행하다사고를일으켰음 가해자가도로를주행하던중횡단보도가아닌도로를횡단하던어린이를발견하지못하고그대로치어발생한사고. 사고장소는도로환경이매우열악하며길가에주차차량이있는경우가많았고, 피해자가주차차량앞혹은뒤운전자의사각지대에서갑자기도로로진입하여이에제때대응을하지못함 가해차량이정지나후진또는정차후출발을할때차량인근에위치하여있거나차량밑으로들어간어린이를발견하지못하고그대로출발하여발생한사고 어린이가차량후방이나차량밑등운전자의사각지대에위치하여있는경우임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5

9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6. 보행자통학버스하차중사고사례 피해자가통학버스하차중이었거나하차후어린이통학버스에의해중상이상교통사고가발생한사고는모두 19건이었으며, 이로인하여 6명이사망하였고 13명이중상을입음이중통학버스하차중발생한사고는 10건이었고, 통학버스하차후발생한사고는 9건이었으며, 통학버스하차중발생한사고 10건중에는문틈에옷이끼어발생한사고가 8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며, 기타유형의사고가 2건임 유형 사고내용 문틈에옷이끼인 사고 기타하차사고 사고개요사고요인사고장소 사고차량운전자가정지한후피해자를내리게한후문을닫던중피해자의옷자락이문에끼인것을발견하지못하고차량을출발하면서발생한사고 가해차량이피해자를노상에넘어뜨려차량으로역과하거나혹은문짝에걸린채그대로진행하여끌고가는등으로인하여발생한사고. 가해차량은어린이통학버스로서어린이의승하차를도울수있는담당자가함께탑승하여어린이의승하차를돕고, 안전하게내렸는지와안전한장소에도착하였는지를확인한뒤차량을출발시켜야하며, 보호탑승자가탑승하지않은경우운전자가이역할을수행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이를소홀히함 피해자연령은 6~9 세사이로운전자가차안에서어린이하차여부를정확히확인하기에는차량안의운전자는시야가높고어린이는신체의크기가작으며운전자의사각지대에위치하여있는경우가많음 어린이의옷이문틈에낀다하더라도이를인지하기에승합차량의문구조등에의하여어려움이따르고, 통학차량운전자나담당자또는보호자없이어린이스스로하차하고차량문을닫는경우도있어사고위험이높음 사고장소는왕복 2 차로이상인도로에서편도 3 차로인지방도로등다양한형태를하고있으며주로차량통행이많은도심지도로이거나교차로에서발생함 도심지도로는분리된보행로가없고, 어린이가하차후에차량이출발하기전까지차량을피해있을수있는공간이충분하지못하였으며, 주변에주차차량이나간판,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등의공작물이위치하고있어운전자의주의가분산되며시야가확보되지않았음 어린이들이통학버스에서하차할때차량이정차하기전하차를준비하기위해일어서있다가문이열리자마자차량밖으로튕겨져나간사고와발판을헛디뎌미끄러지면서발생한사고 2 건이있었으며, 2 건은모두통학버스탑승자들이차량정차후차문이열릴때까지안전띠를매고착석하여있고동승한담당자혹은운전자가이들을통제하고관리하며하차할때는어린이를도와야하나이를수행하지않았기때문에발생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6

10 Ⅰ. 어린이교통사고실태분석 7. 통학버스하차후사고사례 통학버스하차후발생한 9 건의사고중하차후사고차량전방횡단중에발생한사고가 6 건, 하차후차량인근에머물고있던피해자를충격한사고가 3 건임 유형 하차후사고차량전방횡단중사고 하차후사고차량출발시주변에머물던피해자충격사고 사고개요 사고요인 사고장소 사고개요 사고요인 사고내용 탑승자들을하차시킨후출발하면서차량앞을보행하는피해자를발견하지못하고충격하여발생한사고 충격후넘어지게하거나넘어진피해자를역과하여사망혹은중상에이르게한사고 어린이하차담당자또는통학버스운전자가어린이의하차를돕고하차후안전한장소에도착하였는지를확인하여야하며, 출발시도로전방및좌우를충분히살피며운전하여야하지만이를수행하지못하였음 피해자는 1 건을제외한 5 건모두 3~6 세이하의어린이로운전석이높은통학차량의가까운전방에서횡단을시도할경우어린이의키가작고운전자의시점은높기때문에운전자가어린이를발견하지못할수있으며발견후대처한다하더라도영유아의특성상피해가더클수있음 어린이의옷이문틈에낀다하더라도이를인지하기에승합차량의문구조등에의하여어려움이따르고, 통학차량운전자나담당자또는보호자없이어린이스스로하차하고차량문을닫는경우도있어사고위험이높음 도로폭이좁기때문에어린이들이횡단시간을짧게생각하여차량이보이더라도횡단을하게되며, 주택가골목이기때문에하차후즉시이동하기위하여도로를횡단하는경우도많이발생함 주택가도로는도로변에담벼락이나건물이위치해있는경우가있고, 길가장자리에는불법주차차량이있거나간판또는공작물등이설치되어있음 이에따라운전자시야가확보되지못하고주의가분산되어전방도로상황에주의를기울이지못하게되며, 어린이의위치를확인하기어렵고공작물앞으로어린이가갑자기튀어나오는경우대처하기어려움 피해자가통학버스에서하차한후즉시차량주변을벗어나지않고머물고있던것을운전자가차량출발시이를발견하지못하고차량으로부딪혀발생한사고 어린이를하차시킬때하차를돕고어린이의위치를확인하고머리를돌리거나광각후사경을통해차량주변을확인하여야하나이를소홀이하였음 차량특성상어린이가사각지대에위치할경우에는간단한확인만으로는어린이를발견하지못함 차량정차후출발시시간적여유를두고어린이가안전한장소에도착하였는지, 하차어린이의위치를확인한후차량을출발시켜야하나급하게차량을출발시키면서사고가발생함 자료출처 : 어린이통학 통원용자동차관련법제개선연구 ( 도로교통공단교통과학연구원 ) 7

11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8. 통학버스교통사고발생시조치방법 8-1. 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즉시정차하거나상황에따라다른차에방해되지않도록길가장자리, 갓길등안전한장소로차를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부상자를확인하여피해정도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고 119 및경찰서에사고장소, 사상자수및부상정도, 손괴한물건및손괴정도, 그밖의조치사항등에대하여지체없이신고후속사고방지를위해비상등을켜고안전삼각대 ( 주간 100m, 야간 200m) 설치, 야간에는불꽃섬광등을함께설치안전삼각대가없을때에는차뒤트렁크를열어놓음 8-2. 인솔교사등보호탑승자의대처요령부상자가있는지신속히파악하고응급조치학생들을안전하게하차시키고보도나도로밖등안전한장소로대피경찰공무원이나구급차가도착할때까지심리적안정을취하게하고인원파악철저학교 ( 기관 ) 에즉시알리고부모에게통보 8-3. 기본응급조치요령 응급조치시주의사항 - 모든부상부위확인 - 꼭필요한경우가아니면함부로부상자를움직이지않음 - 부상자가의식이없으면옷을헐렁하게하고, 물등을먹일때에는코로들어가지않도록주의 응급조치순서 - 부상자를구호하여안전한장소로이동 ( 부상이심한경우에는그대로둠 ) - 부상자를조심스럽게눕히고, 119 에신속히연락한후부상부위에대하여응급처치 응급조치방법 - 말을걸어보거나팔을꼬집어보고눈동자를확인하여의식상태를확인 - 의식이있을때에는부상자를안심시키고, 의식이없을때에는머리를충분히뒤로젖혀기도를확보 - 의식이없거나구토를할때에는목에오물이막혀서질식하지않도록옆으로눕힘 - 출혈이적을때에는거즈나깨끗한수건으로상처를꽉누름 - 골절이된경우에는골절된부분을건드리지않고지혈 자료출처 : 유치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8

12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Part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1. 버스승차시 2. 버스탑승시 3. 버스하차시 4. 버스특성에맞는운전 5. 버스승차학생의안전을위한운전 6. 차량및보행자신호바로알기 9

13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Part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상식에의한운전이아닌각종교통법규, 안전수칙등숙지필요 1. 버스승차시 1-1. 사고유형버스에타려고건너오다가사고보도에서차를타려고차도로뛰어들다가사고버스승차중에출발로넘어지는사고문을닫지않은채급출발하면서어린이가문밖으로떨어진사고 1-2. 안전운전방법 어린이가무단횡단하지않도록지도 - 통학버스를타려고무단횡단하며뛰어드는어린이가많으므로, 통학버스가정차할때에는반대편도로에있던어린이가횡단보도를이용해안전하게횡단하도록지도통학버스승차시에는한줄로서서안전하게타도록지도 - 통학버스앞에서뛰지않도록하고, 승차시에는한줄로서서손잡이를잡고이동하여안전하게않도록지도어린이승차후에는안전을확인한후출발 - 어린이들이통학버스에안전하게승차한후차량문을닫고, 자리에앉아서안전띠를착용한것을확인한다음서서히출발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2. 버스탑승시 2-1. 사고유형 급제동으로생기는사고 창문밖으로손이나머리등신체일부를내밀어서일어나는사고 차안에서질식하는사고 10

14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2-2. 안전운전방법안전띠를착용했는지확인하고안전거리를유지 - 통학버스에어린이가승차하면안전띠를잘착용했는지를반드시확인하고급정거를예방하기위하여평소에안전거리를여유있게두는운전습관 - 안전띠는골반뼈에걸치도록하고띠가목위로지나가지않도록확인통학버스안에서정숙한분위기유지통학버스안에어린이를혼자두지않도록주의 - 잠깐이라도자리를비울때에는어린이혼자통학버스에있지않도록하고, 운행종료후에는차안을맨뒷좌석까지반드시확인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3. 버스하차시 3-1. 사고유형통학버스에서내리다가발판에서넘어지는사고내린후뒤따라오던차량과사고사각지대에있는어린이를미처발견하지못하여일어난사고차문에옷이나가방이끼인사고통학버스앞으로도로를횡단하다일어난사고 3-2. 안전운전방법통학버스에서하차시에는안전을확인한후차문을열것 - 오토바이나자전거가오지않는지버스뒤쪽을살피고차량을완전히정차시킨다음에차문개방하차시에는반드시보호탑승자의도움을받으며내리게할것 - 어린이가통학버스에서내릴때에는뛰어내리지않도록주의할것하차후출발전에는버스주위를확인한후출발 - 통학버스에서내린어린이가버스앞으로건너는등사각지대에들수있고옷이나가방등이문에끼일수도있으므로, 출발전반드시버스주위를주의깊게살피고, 보이지않는부분은보호탑승자를통해확인하며밖에서나는소리를잘들을수있게운전석창문을약간열고주행 - 성인이동승한경우외에는운전자가직접하차하여어린이승 하차를확인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11

15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4. 버스특성에맞는운전 4-1. 내륜차와외륜차를고려한운전차가우회전할때안쪽앞바퀴와안쪽뒷바퀴의회전반경의차이가내륜차이며, 버스같은대형차는내륜차가커서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 - 내륜차가발생하는지점에유아, 자전거, 이륜차가있으면운전자가확인할수없는사각지대가되어이를모르고우회전하다가사고가발생하는경우가많음차가회전할때바깥쪽앞바퀴와바깥쪽뒷바퀴의회전반경의차이가외륜차이며, 특히후진할때차의앞부분이뒷부분보다훨씬큰궤적을그리기때문에주변의시설물과충돌할수있으므로유의버스승 하차시또는주차시충돌위험성이크므로반드시차주위를반드시확인 4-2. 사각을고려한운전 버스사각지대 - 운전석에앉아앞 뒤나옆을내려다볼때차의바로앞부분이나옆창문가까운부분에가려운전자의눈에잘보이지않는부분임 사각지대는차가클수록커지며, 상대적으로몸집이작은유치원생이나저학년어린이는사각지대에들어가기쉬움 - 항상사각지대에관심을가지고충분히확인후출발하는등각별한주의가필요 운전자는사각지대에서의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후사경뿐만아니라직접몸이나고개를돌려확인하여야하며, 특히주차후출발시에는어린이의특성을고려하여반드시차량밑도육안으로확인하는것이필요 4-3. 속도의특성을고려한운전 버스는차체가크고중량이있어과속시충격력이나원심력이커지기때문에안전을담보할수 없고중대사고의위험성이큼 과속운전의위험 - 주행중 60km/h 와 100km/h 의속도차이는 40km/h 에지나지않지만교통사고가발생하면각각 5층건물과 13층건물높이에서땅에떨어지는순간의충격만큼차이 - 정지거리가길어짐 : 주행중에위험을느끼고급제동을해도자동차는바로정지할수없으며 60km/h 때는약 44m, 100km/h 인때에는약 112m 를더주행한후에정지 12

16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 차의속도가빠를수록운전자의시야가좁아져순간판단력이떨어지고, 차체가무거워정지거리가길어지게되어추돌의가능성이커지는등중대사고의위험성이증가버스가커브를돌때도로를벗어나려는원심력이작용하고, 과속의경우원심력이커져도로를이탈할위험성이커져속도를줄이는것이가장중요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5. 버스승차학생의보호를위한안전운전 5-1. 급 이붙는운전지양급출발, 급정차, 급가감속, 급핸들조작등 급 이붙는운전은승차학생들에게순간적인충격을주게되어사고로이어질가능성이매우큼학생들이탑승후좌석에앉은것을확인한후천천히출발교통사고원인중급출발, 급제동등으로발생한사고가많음 5-2. 운행중중앙선침범금지운전자는도로중앙선의우측부분으로통행 - 중앙선의종류에는황색실선단선, 황색실선복선, 황색점선, 황색점선과복선이있으며, 황색실선단선과복선은넘어가서는안되는선이고, 점선은반대방향의교통에주의하면서일시적으로넘어갔다가다시되돌아와야함을의미 - 차체의일부라도중앙선을넘으면 중앙선침범 으로인정 5-3. 앞지르기및끼어들기금지앞차가좌측으로진로를바꾸거나다른자동차를앞지르려고할때앞차의좌측에다른차가나란히가고있을때마주오는차의진행을방해할염려가있을때뒤차가자기차를앞지르려고할때앞차가교차로나건널목등에서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을때앞차가경찰공무원등의지시에따르거나위험방지를위하여정지또는서행하고있을때어린이통학버스가어린이나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하고도로를통행할때앞지르기금지장소 -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고갯마루부근, 비탈길의내리막길, 도로가구부러진곳 13

17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5-4. 안전한속도와충분한차간거리유지 통학버스는다수의학생들이탑승하기때문에무엇보다도안전운행이최우선 도로별제한속도를반드시준수하여운행해야하고, 운행중도로별제한속도가바뀔때자연스러운가감속으로학생들의편안한승차감유지앞차와는충분한차간거리를유지하여돌발상황시앞차가급정차하더라도충분히인지하고제동할수있도록여유를가질수있는안전운전 - 50km/h일때는앞차와 3초정도의여유를두고 80km/h일때는 4초정도, 그이상의속도에서는 5초이상의여유를두는것이안전차간안전거리확보는생명과도직결되는중요한문제인만큼끼어들기로인해감정의영향을받지않고여유롭게마음을가지는것이무엇보다중요바람직한제동방법 - 충분한차간거리를두고브레이크를가볍게밟아브레이크등을 2~3회점멸시켜후속차량에게신호를보낸후서서히브레이크를밟아정차위치에정차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도로별제한속도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19 조 ) 구분차로제한속도 편도 2 차로미만 최고 60km/h 이내 일반도로 편도 2 차로이상 최고 80km/h 이내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90km/h 이내 최저 30km/h 편도 2 차로이상 최고 100km/h 이내 최저 50km/h 고속도로 편도 1 차로 최고 80km/h 이내 최저 50km/h 경찰청장이지정 고시한노선또는구간 최고 120km/h 이내 최저 50km/h 14

18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5-5. 빗길및겨울철눈길, 교차로안전운전이상기후시에는최고속도의 20~50% 감속 - 비가내려노면이젖어있을때, 눈이 20mm 미만으로쌓인때는최고속도에서 20% 를줄인속도로운행 - 폭우 폭설 안개 황사등으로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때, 노면이얼어붙은때, 눈이 20mm 이상쌓인때는최고속도에서 50% 를줄인속도로운행 구분 빗길에서의운전 눈길에서의운전 안전운전요령 속도줄이기 차간거리확보하기 - 차간거리를평소보다 1.5배이상길게유지 낮에도전조등켜기 엔진브레이크사용하기 - 비가오면브레이크라이닝과드럼에물기가들어가제동거리가길어지며, 급제동시타이어잠김현상으로차가스핀할염려가있고, 수막현상이일어나급제동대신여러번조금씩나누어밟아주는펌핑브레이크나엔진브레이크를사용 마모된타이어교체하기 - 수막현상으로제동시미끄러지기쉬움, 마모된타이어를점검하고타이어공기압은평소보다 10% 이내로높임 물웅덩이에서속도낮추기 : - 물이고여있는웅덩이를지나다가시동이꺼지는경우, 물이최대한적게튀기도록속도를줄이고, 저단기어를사용해멈추지않고한번에통과하는것이요령이며, 물이고여있는곳을통과한후에는두번정도엔진브레이크를사용하는것이좋음 평상시와이퍼관리하기 배터리점검하기 - 비가올때에는평소에비해에어컨이나전조등 와이퍼등전기에너지를많이사용하므로갑작스럽게배터리가방전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점검 침수등위험예상지역에는주 정차하지않기 안전거리확보및서행운전 ( 방어운전 ) 급제동금지와엔진브레이크활용 - 눈길에서의급제동은버스의조향력을잃기쉬워급제동을삼가고, 가급적감속시에는엔진브레이크를활용하며앞차와의충분한거리확보를통해서서히멈추어추돌사고예방 - 브레이크를사용할때는미리브레이크를살짝밟아서상태를확인하고주위차량에도주의를주는것이좋음 스노우체인및스노우타이어사용 핸들등의과조작 ( 급차선변경 급가속등 ) 금지 15

19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구분 안전운전요령 - 핸들을급격히조작하는급차선변경은평소마른노면에서의운전조건보다어려움이많아매우위험한상황유발 2단출발 (HOLD기능사용 ) - 바닥이미끄러운눈길 빙판길에서는기어 1단에서의출발은미끄러짐을유발할수있어수동변속기차량은 2단출발, 자동변속기차량에서는 HOLD기능을활용해기어 2단과 3단에서의운행을통해미끄러짐예방 주간전조등점등 - 눈이내리는날에는낮에도맑은날에비해어둡기때문에주간에도전조등을사용하여방어운전 교차로에서의운전 교차로통행방법 - 운전자가교차로에서우회전할때는미리도로의우측가장자리를서행하면서우회전, 그리고신호에따라정지또는진행하는보행자또는자전거에주의 - 교차로에서좌회전할때는미리도로의중앙선을따라서행하면서교차로의중심안쪽을이용하여좌회전 - 우회전또는좌회전하기위하여손이나방향지시기또는등화로써신호를하는차가있으면그뒤차의운전자는신호한앞차의진행을방해하면안됨 -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않고, 좌우를확인할수없거나교통이빈번한교차로에서는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 교통정리가없는교차로에서는양보운전이우선 - 긴급자동차등통행우선권이있는차에양보 - 먼저교차로에진입한차에양보 - 폭이넓은도로에서진입한차에양보 - 교차로에동시에들어갈경우에는우측도로에서진입한차에양보 - 좌회전하려는경우에는직진및우회전차에양보 더욱안전한교차로통행 - 녹색신호라하더라도반드시안전을확인한다음출발 - 녹색신호뒤의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연장 이아니라 적색신호의시작 을의미 - 따라서교차로에진입하기직전이라면정지선이나횡단보도앞에서정지해야하며, 이미교차로에진입한상태라면신속히교차로밖으로빠져나가야함 - 신호기를설치한교차로에접근할때는신호가잘보이는위치로진입하고대형차바로뒤에서는신호를볼수없으므로충분한거리를유지 16

20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5-6. 운전자의무및준수사항 운전자의의무 구분 무면허운전등의금지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공동위험행위의금지 안전운전및친환경경제운전의의무 (Eco-Driving) 내용 누구든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에는차량을운전을할수없음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차량을운전할수없음 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경우 운전자는술에취한상태외에과로, 질병또는약물 ( 마약, 대마및향정신성의약품등 ) 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지못함 운전자는도로에서 2 명이상이공동으로 2 대이상의자동차등을정당한사유없이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면서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여서는아니됨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을하여서는아니됨 모든차의운전자는차를친환경적이고경제적인방법으로운전하여연료소모와탄소배출을줄이도록노력하여야함 친환경경제운전 (Eco-Driving) 실천방법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금지 불필요한공회전금지 타이어의적정공기압유지 자동차무게가볍게하기 불필요한브레이크사용자제및경제속도유지 내용 일반적으로급출발이나급제동으로소모되는연류는그렇지않을경우에비해 20% 이상많이소비 5분간공회전을하면 1km를주행할수있는연료가소모되고이때배출되는매연은대기오염의원인 타이어공기압은지면과마찰면적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써, 타이어의공기압이적정공기압보다 10% 정도부족하면마찰면적의증가로연료가 5~10% 더소비 자동차의무게는연료소모와직접적인관계가있으며, 불필요한짐 10kg을싣고 50km를달리면약 80cc의연료가소비 교통법규를준수하고양보운전을실천한다면불필요한브레이크사용을줄일수있음 경제속도 : 60~80km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주행중에는운전에집중 - 운전중집중력저하는 2차로전방주시태만과졸음운전등을야기하게되어사고를유발하는최초의원인이됨 - 운전중에는운전외다른생각을떨쳐버리고오로지운전에만집중해야하고, 전화및문자등운전과관련없는기기의사용은긴급상황이아니면절대금지 - 전방주시태만으로인한버스교통사고비중이높음 17

21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운전자의도로교통법상의준수사항 구분 운전중피해예방 준수내용 물이고인곳을운행할때에는고인물을튀게하여다른사람 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할것 어린이가보호자없이도로를횡단한때, 어린이가도로에서앉아있거나서있을때또는어린이가도로에서놀이를할때등어린이에대한교통사고의위험이있는것을발견한경우 앞을보지못하는사람이흰색지팡이를가지거나맹인안내견을동반하고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 운행중일시정지차마통행방해금지운전자조치사항운전시소음발생금지 지하도나육교등도로횡단시설을이용할수없는지체장애인이나노인등이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하고좌우를확인할수없거나교통이빈번한교차로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안전표지로지정한곳 도로에서차량을세워둔채시비 다툼등의행위를하여다른차마의교통을방해하지아니할것 운전자가운전석을떠나는경우에는원동기를끄고제동장치를철저하게작동시키는등차의정지상태를안전하게유지하고다른사람이함부로운전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운전자는안전을확인하지아니하고차의문을열거나내려서는아니되며, 동승자가교통의위험을일으키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차량을급히출발시키거나속도를급격히높이는행위 차량의원동기동력을차의바퀴에전달시키지아니하고원동기의회전수를증가시키는행위 반복적이거나연속적으로경음기를울리는행위 차안에서안전운전에현저히장해가될정도로춤을추는등소란행위를내버려두고운행하지아니할것 운전중에는휴대용전화를사용하지아니할것 운전중에는방송등영상물을수신하거나재생하는장치를통하여운전자운전중볼수있는위치에영상이표시되지 기타 아니하도록할것 차량에장착하거나거치하여놓은영상표시장치에다음의영상이표시되는경우에는제외 - 지리안내영상또는교통정보안내영상 -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등긴급한상황안내영상 - 운전을할때좌우또는전후방을볼수있도록도움을주는영상 운전중영상표시장치를조작하지아니할것 18

22 Ⅱ. 통학버스안전운전요령 6. 차량및보행자신호등바로알기 6-1.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 차는직진할수있으며, 교통흐름을방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천천히우회전가능 - 비보호좌회전표시가있는곳에서는녹색신호에따라다른교통에방해가되지않는경우 좌회전가능 - 진행방향오른쪽으로도로가연결된교차로에서는전방의차량신호가진행신호를뜻하는 녹색신호라하더라도속도를줄이면서반대쪽도로에서좌회전하려는차량이있는지확인 녹색화살표 - 차는화살표방향으로진행가능 적색신호 - 차는정지선이나횡단보도가있을때그직전및교차로직전에서정지 - 차는신호에따라직진하는측면교통을방해하지않는한우회전가능 황색신호 - 차는정지선이나횡단보도가있으면바로앞에서정지해야하며, 이미차로에진입했을때는신속히교차로밖으로진행 적색신호의점멸 - 차는정지선이나횡단보도가있을때그직전이나교차로직전에일시정지한후다른교통에주의하면서진행 황색신호의점멸 - 차는다른교통에주의해서행하면서진행가능 6-2. 보행자신호등 녹색신호 - 보행자와자전거는횡단할수있고, 자전거를타고가는것은금지 녹색신호의점멸 - 보행자는횡단을시작해서는안되며, 횡단하고있는보행자는신속하게횡단을완료하거나횡단을중지하고보도로되돌아와야함 적색신호 - 보행자와자전거횡단금지 자료출처 : 중학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19

23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Part Ⅲ 통학버스안전점검 1. 통학버스안전점검 2. 통학노선안전점검 20

24 Ⅲ. 통학버스안전점검 PartⅢ 통학버스안전점검 1. 통학버스안전점검 1-1. 간단한통학버스자가점검 구분점검구분점검확인 운전석 계기판 엔진시동을건후에도운전석앞계기판경고등에불이켜져있는경우정비조치후운행 RPM( 공회전 ) 계기바늘이정상을가리키는확인 연료량확인 에어케이지확인 클러치및브레이크페달 클러치나브레이크페달조작시느껴지는감각이나위치가정상이아닐경우정비조치후운행 냉각수 냉각수양을확인하여부족분보충및교환 엔진오일등 각종오일잔량을확인하여부족분보충및교환 엔진룸 축전지 ( 배터리 ) 초록색 : 정상 흰색또는투명 ( 무색 ) : 배터리충전부족, 팬벨트가늘어지지않았는지확인하여야하며, 충전을해도초록색으로변하지않고첫시동도걸리지않을때에는배터리수명이다한것으로교체 적색 : 배터리가부족한것으로증류수로부족한양을보충한후충전을하여야함 벨트 엄지손가락으로벨트의한가운데를눌러보았을때벨트의처짐정도가규정치이상일경우규정치로조정 벨트의장력규정치 - 팬벨트 : 7 9mm - 에어컨벨트 : 4 6mm - 파워핸들벨트 : 10 15mm 차체주변 21 타이어공기압 차체및지면 타이어공기압이현저히줄지않았는지눈으로확인하여좌우타이어공기압을똑같이보충 타이어마모상태를점검하고타이어측면이갈라지거나찍히지않았는지확인. 특히타이어측면부분의손상은주행중타이어파열과같은치명적인사고로까지이어질수있기때문에반드시점검이필요 차체및지면에냉각수나오일이떨어진흔적이있는지살핀후, 운전자의조치가어려울경우에는정비업체에서정비

25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구분점검구분점검확인 와이퍼 워셔액을앞유리에뿌린후와이퍼작동여부확인 전기점등장치 각종전기점등장치를다음과같은순서로확인 1전조등 2방향지시등 3제동등 4미등 5번호등 6실내등 7안개등 전기장치를작동했을때전혀작동이되지않으면퓨즈가끊어졌는지확인후교환을할때에는같은전지용량의퓨즈로하고, 퓨즈가끊어지지않았다면똑같은전기용량의전구로교체 운행중 이상한소음이나지않는지확인 계기판경고등확인 냉각수온도게이지확인 에어게이지확인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핸들조작시이상한점이없는지확인 이상시에는차를정지후응급조치후출발, 응급조치가불가능한상황의경우정비업체정비조치후운행 운행후 주차브레이크작동상태확인 전기장치의스위치가꺼졌는지확인 출입문잠김상태확인 차체외관과타이어상태확인 22

26 Ⅲ. 통학버스안전점검 1-2. 정기점검 차계부기록관리 - 자동차부품은영구사용이가능한부품과일정수명이정해진부품으로나뉘어있으며, 운전자는차의부품교환시기등을차계부에기록하고정기적으로점검하여고장이나교통사고를미리 방지 차량정기점검표 점검내용 자료출처 : 주머니속교통안전 ( 도로교통공단 ) 차량검사 일일점검 주간마다 엔진오일 연료필터 오일연료누유및냉각수누수 구동벨트장력마모상태 배터리액 5 천마다 1 만마다 2 만마다 ( 단위 :km) 브레이크액 또는 1 년 타이어공기압및마모상태 앞유리세척수 엔진공회전속도및 CO 배출량 에어클리너엘리먼트청결상태 4 만마다 3,000마다교환 비포장도로 1,500 마다교환 변속기오일 점화플러그청결및간극상태 후차축오일 앞현가장치연결및마모상태 클러치폐달유격 모든램프작동상태 브레이크오일파이프, 호스 실린터헤드볼트조임상태 밸브간극 점화시기 브레이크패드및라이닝마모상태 앞바퀴정렬상태 점검및조정 교환 필요시교환 구분검사유효기간비고 차령 5 년이하 1 년 차령 5년초과 6개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검사받은당일까지유효한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검사처 : 교통안전공단또는지정검사업체 23

27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계절별차량관리 점검 계절점검내용점검방법비고 월동장비 물기제거및녹방지제를뿌려이물질제거후보관 봄철 배터리및오일류 배터리액이부족하면증류수등을보충 배터리본체는물걸레로깨끗이닦아주고, 배터리단자는이물 질을제거한후단단히조여줌 여름철 겨울철 기타냉각장치와이퍼상태타이어마모상태차량내부습기상태에어컨기타냉각장치주행장치엔진관련부품 ( 부동액, 라디에이터, 워터펌프등 ) 부분부식여부등을점검 부동액의누수여부점검 냉각수의양, 누수여부점검 팬벨트의장력적절여부점검 와이퍼의정상작동여부, 노즐의분출구및분사각도, 워셔액점검 노면과접촉하는트레이홈깊이가 1.6mm 이상되는지확인 타이어적정공기압여부확인 차량내부의습기제거 차가운바람이적게나올경우에는엔진룸내의팬모터작동및퓨즈단선여부및통풍구점검 브레이크패드와라이닝및브레이크액등을점검하여제동거리가길어지는현상방지 냉각수동결을방지하기위해부동액의양및점도점검 냉각수점검시엔진이완전히냉각된후점검 타이어제작사의겨울철타이어적정공기압은최대공기압의 90% 수준 ( 자동차제작사는 70%) 편마모여부도확인하고필요에따라휠얼라인먼트조정 부동액은보통매 2년, 약 4만km마다교환 보조탱크등에있는부동액의양과점성 농도 (ph), 부식여부를확인하여차량에맞는부동액사용하며, 일반적으로부동액과물을 50% 씩섞는것이엔진성능이나냉각효과측면에서적정 라디에이터, 엔진냉각계통에이물질이쌓였거나워터펌프, 써머스탯이부식 고착되거나, 냉각호스의경화로인한균열이있다면엔진과열로이어질수있으므로미리점검하여엔진과열 / 과냉을방지 24

28 Ⅲ. 통학버스안전점검 계절점검내용점검방법비고 일반적인배터리수명은 3 4 년정도이며, 기간이지났다면 전기장치 ( 배터리등 ) 교환하는것이좋으며, 배터리성능은기온이내려감에 따라성능이저하되므로배터리점검창을통해수시로점검 ( 케이블단자의접촉상태 부식여부를확인하여미리부식 방지제등을도포 ) 브레이크는브레이크오일상태 ( 점도 수분함유율 오염도 ) 와 패드의마모상태및브레이크호스의누유여부점검 평소보다브레이크페달이깊게밟히거나스펀지를밟는 브레이크관련부품 느낌이든다면반드시정비 기온이많이내려간날에는언덕길주차시주차브레이크 대신고임목을설치하는것이브레이크고착현상을예방할수 있으며, 내리막길에서는엔진브레이크를활용하고충분히 앞차와의거리를확보하는것이중요 경유차량은겨울철연료탱크를비롯한연료계통의수분동결로 연료장치 시동불량이발생할수있어, 미리연료필터의수분을배출시키고, 연료수분제거제를사용하는것도도움이됨 차량하부 ( 외부바닥면 ) 세차 제설용도의염화칼슘은차체에나쁜영향을미치기때문에 눈길을주행한후에는차량하체외부바닥면을세차 25

29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통학버스자체안전점검체크리스트 점검대상 차량의기록 유지현황점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부착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어린이교통안전교육확인증비치 금연스티커부착여부 차량내안전수칙부착여부 차량내응급도구함비치여부 차량내불필요한물건 소화기비치여부 점검내용 운행일지, 유류대장, 수리대장을비치하여작성하여야한다. 차량내부에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부착되어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운영자및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이수하여야한다. 운영자는시설내부의잘보이는곳에, 운전자는차량내부에안전교육확인증을비치하여야한다. 통학버스내부에금연스티커를부착하여야한다 통학버스내통학버스안전수칙을눈에잘띄는곳에부착하여야한다. 안전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처가가능하도록응급도구함을비치하고구급상자에는응급상황시비상연락망을부착하여야한다. 학생안전을위해차량내불필요한물건이나날카로운것은제거하여야한다. 차량화재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차량용소화기가비치되어있어야하고소화기압력이적당한지확인하여야한다. 보호탑승자탑승운행시반드시교직원이나학생을보호할성인이탑승하여학생들을지도하여야한다. 일상점검실시안전한통학버스운행을위한일일점검및일상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안전한승하차장소 각종등화기작동 학교내에학생들이통학버스에서안전하게승하차하는장소와학생대기장소를마련하여야한다. 어린이통학버스경광등을비롯하여각종등화기가정상적으로작동하여야한다 안전벨트상태 타이어마모및예비타이어상태 안전벨트부착상태와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확인하여야한다 타이어마모상태를확인하여적기에교체하여야하며, 비상시를대비한예비타이어상태도운행에필요한상태로유지하여야한다. 브레이크작동상태브레이크작동상태는상시점검하여안전한제동이이루어지도록하여야한다. 어린이보호표지 부착 통학버스운행노선도및운행시간표 어린이통학버스앞면창유리와뒷면창유리중앙하단에어린이보호표지를부착하여야한다.( 어린이보호표지는법령상정한규격에적합하여야함 ) 통학버스운행노선도와운행시간표를작성하여통학버스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야한다. 통학버스운행시간통학버스운행시간은운전자와학생이무리하지않게여유있게설정되어야한다. 학생연락처비치통학버스탑승학생의연락처를통학버스에비치하여신속하게연락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비상탈출용망치 통학버스내에화재가나거나사고로인해출입문이개폐되지않을시신속히대피할수 있도록비상탈출용망치를통학버스내부에비치하여야한다. 광각실외후사경좌우백미러에광각실외후사경을설치하여통학버스의사각지대를해소하여야한다. 26

30 Ⅲ. 통학버스안전점검 2. 통학노선안전점검 2-1. 통학버스주정차금지장소주 정차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의보도 - 교차로의가장자리나도로의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곳 - 안전지대가설치된도로에서는그안전지대의사방으로부터각각 10m 이내인곳 - 버스여객자동차의정류지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m 이내인곳 - 건널목의가장자리또는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곳 -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곳주차금지장소 - 터널안및다리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곳소방용기계 기구가설치된곳, 도로공사를하고있는경우그공사구역의양쪽가장자리에서 5m 이내인곳 2-2. 통학노선안전점검 운행구간및학생탑승시간의적정성 - 도로폭및장시간학생탑승여부확인 학생탑승장소의안전성 - 주 정차금지장소가아닌지확인, 횡단보도근처일경우횡단보도를 10m 지나서학생들을승 하차시킬것, 가급적길을건너지않도록할것 운행구간및학생탑승시간의적정성 - 도로폭및장시간학생탑승여부확인 도로노면상태등 - 상습침수및결빙구간확인 점검, 하절기집중폭우시에하천교량을건널시에는반드시수위확인 집중호우시상습침수지역및산사태우려지역에대하여는사전에관할주민자치센터나소방서에안전여부를확인한후차량운행여부를판단 과속우려, 급커브길등위험구간 - 과속방지턱이나과속단속카메라, 반사경등설치요구 27

31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Part Ⅳ 통학버스안전교육 1. 어린이의교통행동특성 2. 보행자의심리및행동특성 3. 운전자의심리및행동특성 4. 어린이교통사고유형에따른안전교육 5. 효율적인교통안전교육방법 28

32 Ⅳ. 통학버스안전교육 Part Ⅳ 통학버스안전교육 1. 어린이의교통행동특성 1-1. 자기중심성유아의경우자기의관점과남의관점을구별하지못하여, 자기입장에서만사물을보기때문에사람이나운전자가어떻게생각할것인가를상상하기어려움 길을건너갈때손을들고건너도록가르치면언제든지손만들면차가서줄것으로생각 하며, 신호가바뀌려고깜빡이고있는데도앞사람만보고그대로건너려고함 1-2. 직관적사고 유아는눈에보이지않는것은없다고생각하며, 구체적인물체를보고서야상황을판단 차량이접근하는것이눈에보이지않을때에는마치차가없는것으로생각하고그에따라 행동을하며, 버스에가려서다가오는차량이보이지않을때차가없는것처럼생각하고 건너는수가있음 1-3. 충동성 자신의감정을억제하거나참아내는능력이약하며, 기분이나감정이변하는대로행동하는 충동성이강하게나타남 꾸중을듣거나하던일을제지당하면곧침울해지고지면을보고걷거나자동차의접근을 알아채지못하는경우가있음 1-4. 모방성 다른사람을흉내내어그처럼되자고하는충동과어른에대해모방의경향이강하며, 그행동이위험한지아닌지도모르면서어른의행동을곧잘따라함어른들이횡단보도가아닌곳을무단횡단하면이를그대로본받아행동하기도하며, 옆에어른이있으면어른들의횡단물결에휩싸여신호도보지않고횡단 29

33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1-5. 회귀성본능유아는신기하게생겼거나구석진곳을좋아하며빈상자속에들어가거나보이지않는곳에숨기를좋아함서있는차의옆이나뒤에서놀면서차밑부분을들여다보거나들어가노는경향이있어후진이나출발할때에교통사고가많이발생 자료출처 : 유치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2. 보행자의심리및행동특성 2-1. 보행자의심리먼곳으로돌아가기보다가까운곳으로편한데로걷고편안대로행동자신이바쁜상태에서는다른상황을생각하지않고생각나는대로행동대체로자신이다니기편한곳이나자주이용하는길로다니려는경향누구에게나 설마 하는심리가있듯이보행자역시예외일수없으며, 이것이사고로이어지는요인이되기도함 2-2. 보행자의행동특성횡단보도로횡단하기보다는현재위치에서횡단다른사람의행동을따라하려는성향차량통행이뜸할수록, 도로폭이좁을수록무단횡단하기쉬움보행자는다른사람의눈에쉽게띄지않는장소에서횡단하려는경향횡단여부를결정할때주변상황보다는횡단하는데걸리는시간을고려해판단하며, 따라서차가오지않아도폭이넓은도로에서는횡단을주저하지만폭이좁은도로에서는빨리건널수있다는생각에위험을생각하지않고횡단하기도함보행자는교통법규를몰라지키지못할때도많음자동차의물리적특성을모르고행동 2-3. 보행자사고의원인친구들과잡담을하면서주변교통상황에주의를기울이지않고걸어가는경우휴대전화를사용하면서걸어가는경우장난을치거나놀면서걸어가기도하고, 헤드폰을끼고음악을들으면서걸어가는경우 30

34 Ⅳ. 통학버스안전교육공을차면서걷거나애완견등을줄로잡고함께걸어가는경우자전거를타고가는사람과같이보조를맞춰걸어가는경우차도보행, 집단보행, 무단횡단등을하는경우밤에운전자가식별하기어려운색깔의옷을입고외출을하거나빛이없는곳으로통행하는경우 2-4. 사고의원인이되는보행행동무단횡단 : 횡단이금지된곳또는횡단보도가아닌곳에서무리하게횡단하거나육교또는지하도를이용하지않고횡단 - 특히가까운곳에서횡단보도나육교, 지하도가있다면무단횡단은바로사고로이어질수있음도로횡단을위해갑자기차도로뛰어드는경우주정차차량등도로에있는장애물앞으로횡단차량신호가바뀌는것을보자마자보행자신호를예측하면서미리횡단을시작하는경우나보행자신호가들어오자마자횡단하는경우보행신호가깜박이고있거나이미끝난상태에서횡단하는경우지그재그또는대각선으로횡단하는경우횡단중멈춰서는경우횡단을마치지못하고되돌아오는경우도로에서놀거나탈것을타는경우 2-5. 바람직한보행행동 31 차도와보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보도로통행, 이때가급적차도에서멀리떨어져보도안쪽통행 차도와보도가구분되지않은도로에서는왼쪽으로통행하여진행해오는차량의움직임을확인, 특히커브길에서는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거리가짧고보행자또한차량의움직임을발견하기어렵기때문에사고의위험이큼 보행자는길을걷다갑자기차도로내려온다든가도로횡단중갑자기멈추거나되돌아나오는등돌발행동을하지않아야함 길을가다가보도에장애물이있어서차도로내려와야하는경우반드시뒤쪽에서차가오는지 확인 보도를걸어갈때는보도가끊긴곳이있는지, 차도와만나는곳이있는지세심히살피는 습관이중요하며이런곳은좁은골목길과교차하거나주요소, 주차장과연결되어있어자동차나 오토바이가갑자기나타날수있음

35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겨울철에는그늘진곳을조심해야하며, 길가의건물때문에그늘진고든노면의결빙가능성이높고결빙노면을확인하지못하고보행중미끄러지면서차도로넘어지는경우차량에부딪혀사고가날확률이높음날씨가춥다고손을주머니에넣고보행하면결빙노면등에서몸의균형을유지하기어려워미끄러지거나넘어지기쉬어항상팔을움직이면서보행 자료출처 : 중학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3. 운전자의심리및행동특성 3-1. 운전자의심리및행동특성운전자는보행자가예상 ( 기대 ) 하는대로행동하지않을수도있으며, 이는근본적으로운전자의입장과보행자의입장이다를수도있기때문임 운전자는최초에확인한행동이끝까지지속될것이라고생각하는경향 사람들은대부분보기싫은것을보지않기위해눈을감고, 보기싫은상황을부정하고 싶은욕구가있음 운전자도운전을방해하고자신의주행욕구를좌절시킬수있는주변의장애물을부정하려는 잠재의식이있으며, 이러한의식이교통상황을자신에유리한측면으로지각하려는동기가 되며객관적상황을왜곡하는이유가됨 운전자는주변의교통상황을모두보는것이아니라관심있는것만보게됨운전자는자신의눈에보이지않으면위험이없는것으로생각하고행동하는경향신호가바뀌려는순간에는무리하게진행하려는경향이있고, 횡단하는보행자를보아도보행자가피할것이라고생각해적극적으로브레이크를밟지않을수도있음 도로폭이넓고차량통행이잦지않은도로에서운전자는과속하는경향운전자는교통상황을판단할때보행자나자전거, 오토바이등을소홀히하는경향운전자는의외로자동차의물리적특성을잘알지못해필요하면언제든자동차를멈추거나피할수있다고여김 자신은위반행동을하면서도다른교통참가자들은교통법규를지킬것이라고생각하고행동하는 경향 32

36 Ⅳ. 통학버스안전교육 3-2. 운전자능력의한계반응능력의한계 - 인간의반응능력에는한계가있으며, 개인적인차이가있으나앞의브레이크등이들어오는것을보고브레이크를밟는데약 1초가걸림 시력의한계 - 사람의눈은빛에민감하게반응 - 갑자기불빛을받거나밝은곳에서터널이나지하도같은어두운곳으로진입하면순간적으로시야가어두워져장애물을늦게발견하게되며, 특히야간에도로횡단중신호가끊겨도로중앙에서있는보행자는자신이환하게불빛을받고있으니까운전자가자기를발견할것으로생각하지만, 운전자는반대쪽에서달려오는차량의불빛때문에눈이부시거나증발현상으로중앙부분에서있는보행자를보지못할수도있음 시야와속도 - 시야 란눈의위치를바꾸지않고좌우를볼수있는범위를말하는것으로속도가빨 라질수록운전자의전방주시점이멀어지면서운전자가확인할수있는시야가좁아짐 주의력의한계 - 신호가바뀌는상황에서는운전자의관심이신호에집중하므로도로주변에서횡단을준비하고있는보행자를인식하지못할수있음 - 운전자의주의력은감정의지배를받는데감정이불안정하면이를해소하려는행동에생각이집중하므로주변상황에대한주의력이떨어짐 - 운전자는일반적으로모든교통참가자가교통법규를준수할것이라고생각하여횡단보도나육교가있는도로에서는보행자의무단횡단을예상하지못함 - 최초에확인한정보에관심과주의를집중하여앞서걸어가는보행자를보고뒤늦게횡단을시도하는보행자가있을때운전자의관심은앞서걸어가고있는보행자에게집중되어몇발짝뒤에서뒤늦게걸어나오는다른보행자를보지못하는경우가있음 자료출처 : 중학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33

37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4. 어린이교통사고유형에따른안전교육 4-1. 횡단중교통사고신호등있는횡단보도 - 녹색신호가켜지더라도신호를위반하고가는차가있으므로꼭차가멈춘것을확인한후건너가도록지도 - 녹색신호가켜진후급하게뛰지말고손을들고좌우를살피고건너도록지도 - 제동을늦게한차에대비하여횡단보도는반드시오른쪽으로건너도록지도 - 녹색점멸신호에서는기다렸다가다음신호에길을건너도록지도 신호등없는횡단보도 - 신호등없는횡단보도는혼자건너기위험하므로가급적보호자와같이길을건넘 - 어린이의경우달려오는차의속도나정지거리에대한판단력이부족하기때문에차의멈춤을확인하거나차를먼저보내고길을건너도록지도 - 제동을늦게한차에대비하여횡단보도는반드시오른쪽으로건너도록지도 - 손을들어길을건너겠다는의사를밝히고운전자와눈을마주친후횡단보도선을벗어나지않게건너도록지도 무단횡단 - 자동차사이에서어린이가나올경우운전자는볼수없으므로반드시좌우를살핀후천천히나오도록지도 - 어른들이함부로횡단보도가아닌곳으로건너가더라도따라건너지않도록지도 - 조금걷더라도횡단보도나육교와같은횡단시설로건너도록지도 - 누가부른다고해서급하게건너지말도록지도 4-2. 놀이중교통사고놀이터나지정된장소에서놀도록하고특히도로주변이나이면도로나주차된차량사이에서노는것은위험하다는것을지도차가많은도로주변에서는공을공주머니에넣고이동하도록지도안전한장소에서보호장구를착용하고인라인스케이터, 자전거를타도록지도횡단보도에서는자전거에서내리고끌고가도록지도 34

38 Ⅳ. 통학버스안전교육 4-3. 통학버스이용중발생하는사고승하차할때 - 승차할때는줄을서서손잡이를잡고이동하여자리에앉도록지도 - 자동차의사각지대에대한교육을평소에실시하여자동차의앞뒤로건너가지않도록지도 - 통학버스앞에서뛰지않도록지도출발및차내안전 - 안전하게승차한후차량문을닫기 - 통학버스로이동중에는위험한상황이발생할수있음을평소에지도 - 버스안에서는반드시안전띠를착용토록지도 - 차창밖으로머리나손을내밀지않도록지도 - 차안에혼자남아있지않도록지도하고, 운행종료후에는차안맨뒷좌석까지반드시확인하차할때 - 차가완전히정차한후하차할수있도록준비 - 차문이열린후오토바이나자전거가오는지버스뒤쪽을살피고하차지도 - 하차할때는보호탑승자가먼저내려안전하게하차시키고인계 - 어린이가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등안전한장소에도착한것을반드시확인한후서서히출발 자료출처 : 유치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5. 효율적인교통안전교육방법 5-1. 체계적인교육어린이교통안전교육은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교통안전에대한지식, 태도, 능력을형성하려는의도적이고체계적인교육어린이의보호는부모와학교 ( 기관 ) 에서교육을통하여유아의행동을변화시키는것이중요하며, 교육과정과실정에맞는계획을중심으로어린이의발달단계및교통행동을고려한안전교육이필요 5-2. 이분법적안전교육지양 녹색신호는안전하다, 보도는안전하다 는식의교육은지양하고, 전통적인교육에서적색신호에는길을건너지말고녹색신호에서는길을건너라는식의이분법적교육은어린이의안전의식습관에도움이되지않음. 어릴때부터녹색신호가켜졌더라도차량의멈춤을확인하고길을건너는습관을길러주는것이중요 35

39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5-3. 부모와연계교육학교 ( 기관 ) 에서형성된올바른교통행동은가정과연계지도가될때극대화되며, 교통안전에대한인지중심이나지식교육의단점을극복하기위해서학교 ( 기관 ) 에서배운내용을부모와함께경험하여습관화하는것이중요교사는부모가역할모델로서어린이에게긍정적영향을줄수있도록부모와연계교육에중점을두어야함 5-4. 실습위주의교육교통현장에서어린이가배운것을직접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실내모의횡단보도나교통공원의현장학습등에서시범및실습을통하여간단한동작에서복잡한동작으로, 부분적동작에서전체행동으로진행하는행동훈련을통하여안전한교통행동이습관화되도록하는것이중요 5-5. 생활습관교육 생활습관과안전교육은밀접한상관관계가있으므로, 실내에서뛰어다니거나문을열고갑자기 나가는행동등은도로에서위험행동과다를바없음 늦게일어나거나약속을지키지않는행동은조급한행동으로이어져무단횡단을하거나 신호를지키지않는행동으로이어지게되어평소생활속의올바른습관교육을통하여여유있고 질서있는행동을할수있도록지도 자료출처 : 유치원교사용교통안전길라잡이 ( 도로교통공단 ) 36

40 Ⅴ. 통학버스관련법령 Part Ⅴ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법령 1.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법령주요내용 2. 어린이통학버스등에관한특별보호 37

41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Part Ⅴ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법령 1. 어린이통학버스관련법령주요내용 1-1. 어린이통학버스어린이통학버스는아래의시설가운데어린이 ( 만13세미만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로써관련규정에따라신고한자동차를의미 -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 -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 1-2. 어린이통학버스요건차종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는승차정원 9인승 ( 어린이 1인을승차정원 1인으로본다 ) 이상의자동차보험가입 - 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따른보험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따른공제조합에가입소유주 - 자동차등록령 제 8조에따른등록원부에법제2조제 23호에다른학교또는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인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자의명의로등록되어있는자동차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3조제 2호가목후단에따라학교또는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자동차자동차의구조 - 어린이통학버스앞면창유리우측상단과뒷면창유리중앙하단의어린이보호표지를부착 < 앞면부착용표지 > < 뒷면부착용표지 > 바탕은청색, 글씨는노란색으로하며, 재질은두께 1mm 이상의아크릴이어야한다. 38

42 Ⅴ. 통학버스관련법령 - 정지표시장치는어린이가승하차중임을알리는표시부와이를차체에장착하는지지부로구성되며, 지지부는주행중정지표시장치가차체에서떨어지지아니하도록견고하게부착되고, 예리한돌출부분이나모서리가없는구조일것정지표시장치는외부충격시정지표시장치의지지부일부가접혀야하고, 표시부는교체를위한탈부착이가능한구조일것정지표시장치의양쪽면규격 < 표시부규격 > 바탕면은적색, 글자와테두리는흰색으로한다. 각모서리의곡률은 10mm 이상으로한다. 재질은폴리카보네이트로한다. 중형승합자동차및대형승합자동차의정지표시장치표시부의규격은표시부규격의 125% 또는 150% 로한다 정지표시장치의표시부작동기준 어린이의승하차를위한승강구가열릴때에는자동으로차체와수직인방향으로펼쳐질것 어린이의승하차를위한승강구가닫힐때에는자동으로차체와나란한방향으로접힐것 - 승합자동차의색상은황색이어야함. - 좌석안전띠의구조는어린이의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될수있어야함. - 승합자동차의승강구제 1 단의발판높이는 30 cm이하이고, 제 2 단이상의발판높이는 20 cm이하일것.( 견고하게설치된구조의보조발판사용가능 ) - 앞면과뒷면에는분당 60 회이상, 120 회이하로점멸되는 2 개의적색표시등과 2 개의 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을설치 - 차량중심선에서좌우대칭이되도록적색표시등은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을안쪽에설치 - 앞면표시등은앞면유리창위로앞에서가능한높게하고, 뒷면표시등의렌즈하단부는 뒷면옆창문개구부의상단선보다높게하되, 좌우의길이가같게설치 - 각표시등의발광면적은 120 cm2이상이어야함 - 도로에정지하거나출발할때에는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하며, 정 지할때는적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하여야하되운전자가그것을작동할수있어야함 ( 적색표시등과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동시에점멸되면안됨 ) 39

43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1-3. 어린이통학버스안전기준강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77 호 ) 구분현행개정 ( 신설 ) 내용 정지표지판설치 ( 제 19 조 10 항 ) 운전석좌측까지광각실외후사경설치 ( 제 50 조 3 항 ) 후방카메라또는 후진경고음발생장치 설치 ( 제 53 조의 2) 시행일 : 제작사에서새로운형식의어린이통학차량을제작하는경우와소비자가어린이통학차량으로구조변 경을신청하는경우 ( 시행일로부터적용 ) 시행일이전부터생산중인어린이통학차량은제작사대응기간을고려하여일정기간유예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발생장치및광각실외후사경 : 부터적용 정지표지판 : 부터적용 도로교통법에따라어린이통학차량으로기신고되어운영중인차량은의무적용대상이아니나자율장착가능 도로교통법 ( 법률제 호 ) 신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에설치하는광각실외후사경은 신설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좌측옆면앞부분에 는별표 5 의 3 제 2 호에따른정지표시장치 ( 이하 정지표시장치 라한다 ) 를설치, 이경우좌측 옆면뒷부분에 1 개를추가로설치가능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좌우에설치하는광각실외후사경은 제 53 조의 2( 후방확인을위한영상장치등 ) 관측봉 전부가보일수있는영상장치또는보행자에게 자동차가후진중임을알리거나운전자에게자동차 후방보행자의근접여부를알리는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설치 구분현행개정시행일 신고의무화 ( 제 52 조 ) 희망시신고 ( 의무사항아님 ) 모든어린이통학차량신고의무화 미신고시 500 만원이하과태료부과규정신설 ( 제 160 조제 1 항제 7 호 ) 단, 학생통학용마을버스제외 부칙제 6 조에의거이법시행후 6 개월이내에제 52 조의개정규정에따라신고 모든어린이안전띠착용확인의무화 ( 제 53 조 ) 운전자는차량출발전아동착석확인 탑승한모든어린이안전띠착용의무화 미착용시 20 만원이하과태료부과규정신설 ( 제 160 조제 2 항제 4 의 2 호 ) 보호자탑승의무강화 ( 제 53 조 ) 어린이통학버스는보호자탑승의무화 ( 처벌규정 ) 미탑승시 20 만원이하벌금부과 ( 제 156 조제 8 호 ) 모든어린이통학차량의신고의무화로어린이통학에이용되는모든차량은보호자탑승의무 ( 처벌규정 ) 적용

44 Ⅴ. 통학버스관련법령 구분현행개정시행일 안전교육의무규정강화 ( 제 53 조의 3) 의무규정만있으며, 미이수처벌규정없음 신규 정기교육 (2 년 ) 의무화, 처벌규정신설 미이수시 20 만원이하과태료부과규정신설 ( 제 160 조제 2 항제 4 의 3,4 호 ) 법규위반, 사고발생정보제공 ( 제 53 조의 4) 규정없음 법규위반및사고발생시정보제공규정신설 경찰서장 교육감독기관 이후최초위반행위부터 1-4.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하는자는미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 신고필증을교부받아어린이통학버스앞면유리창우측상단의보기쉬운곳에부착 어린이의통학버스신고절차 취급 :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구조 장치변경 승인신고 서류 : 구조 장치변경신청서 변경전 후의자동차외관도 ( 외관변경시 ) 변경하고자하는구조 장치변경 구조 장치변경 작업 취급 : 자동차정비소 구조 장치변경 검사 취급 : 교통안전공단 ( 승인받은날로부터 45 일이내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취급 : 관할경찰서 서류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보험가입증명서사본학교 ( 원 ) 등기 ( 록 ) 인가 신고서사본 41

45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2. 어린이통학버스등에대한특별보호 2-1.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어린이나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중일때, 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차로와바로옆차로를통행하는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함중앙선이설치되지아니한도로와편도 1차로인도로에서는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함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또는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하고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함 2-2.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의의무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나유아가타고내리는경우에한하여점멸등의장치를작동해야하며, 어린이나유아를태우고운행중인경우에만점멸등등의장치를표시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나유아가좌석에앉았는지확인한후출발해야하며, 내릴때는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등자동차에서안전한장소에도착한것을확인한후어린이통학버스를출발시켜야함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은어린이통학버스에어린이나유아를태울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자를함께태우고운행해야함 -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교직원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따른보육교직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따른강사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의종사자 - 그밖에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가지명한사람 42

46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1. 도로교통법 2. 도로교통법시행령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7.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 별표 15 의 2) 43

47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1 도로교통법 ( 법률제 호 ) 제2조 ( 정의 ) 23. " 어린이통학버스 " 란다음각목의시설가운데어린이 (13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를교육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를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및특수학교나.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학원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체육시설제11조 ( 어린이등에대한보호 ) 1 어린이의보호자는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어린이를놀게하여서는아니되며, 영유아 (6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보호자는교통이빈번한도로에서영유아가혼자보행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3 어린이의보호자는도로에서어린이가자전거를타거나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위험성이큰움직이는놀이기구를타는경우에는어린이의안전을위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인명보호장구 ( 裝具 ) 를착용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제13조 ( 차마의통행 ) 1 차마의운전자는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로통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외의곳으로출입할때에는보도를횡단하여통행할수있다. 2 제1항단서의경우차마의운전자는보도를횡단하기직전에일시정지하여좌측과우측부분등을살핀후보행자의통행을방해하지아니하도록횡단하여야한다. 3 차마의운전자는도로 ( 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에서는차도를말한다 ) 의중앙 ( 중앙선이설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중앙선을말한다. 이하같다 ) 우측부분을통행하여야한다. 4 차마의운전자는제3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도로의중앙이나좌측부분을통행할수있다. 1. 도로가일방통행인경우 2. 도로의파손, 도로공사나그밖의장애등으로도로의우측부분을통행할수없는경우 3. 도로우측부분의폭이 6미터가되지아니하는도로에서다른차를앞지르려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도로의좌측부분을확인할수없는경우나. 반대방향의교통을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다. 안전표지등으로앞지르기를금지하거나제한하고있는경우 4. 도로우측부분의폭이차마의통행에충분하지아니한경우 5. 가파른비탈길의구부러진곳에서교통의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지방경찰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구간및통행방법을지정하고있는경우에그지정에따라통행하는경우 5 차마의운전자는안전지대등안전표지에의하여진입이금지된장소에들어가서는아니된다. 6 차마 ( 자전거는제외한다 ) 의운전자는안전표지로통행이허용된장소를제외하고는자전거도로또는길가장자리구역으로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3조제4호에따른자전거우선도로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44

48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제18조 ( 횡단등의금지 ) 1 차마의운전자는보행자나다른차마의정상적인통행을방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차마를운전하여도로를횡단하거나유턴또는후진하여서는아니된다. 2 지방경찰청장은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도로의구간을지정하여차마의횡단이나유턴또는후진을금지할수있다. 3 차마의운전자는길가의건물이나주차장등에서도로에들어갈때에는일단정지한후에안전한지확인하면서서행하여야한다. 제19조 ( 안전거리확보등 ) 1 모든차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앞차의뒤를따르는경우에는앞차가갑자기정지하게되는경우그앞차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2 자동차등의운전자는같은방향으로가고있는자전거옆을지날때에는그자전거와의충돌을피할수있는필요한거리를확보하여야한다. 3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진로를변경하려는경우에그변경하려는방향으로오고있는다른차의정상적인통행에장애를줄우려가있을때에는진로를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4 모든차의운전자는위험방지를위한경우와그밖의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운전하는차를갑자기정지시키거나속도를줄이는등의급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22조 ( 앞지르기금지의시기및장소 ) 1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앞차를앞지르지못한다. 1. 앞차의좌측에다른차가앞차와나란히가고있는경우 2. 앞차가다른차를앞지르고있거나앞지르려고하는경우 2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다른차를앞지르지못한다. 1. 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에따라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 2. 경찰공무원의지시에따라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 3. 위험을방지하기위하여정지하거나서행하고있는차 3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에서는다른차를앞지르지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안 3. 다리위 4. 도로의구부러진곳, 비탈길의고갯마루부근또는가파른비탈길의내리막등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곳으로서안전표지로지정한곳 [ 전문개정 ] 제23조 ( 끼어들기의금지 ) 모든차의운전자는제22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다른차앞으로끼어들지못한다. 제31조 ( 서행또는일시정지할장소 ) 1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에서는서행하여야한다. 1.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하는교차로 2. 도로가구부러진부근 3. 비탈길의고갯마루부근 4. 가파른비탈길의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안전표지로지정한곳 2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에서는일시정지하여야한다. 45

49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1. 교통정리를하고있지아니하고좌우를확인할수없거나교통이빈번한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안전표지로지정한곳 [ 전문개정 ] 제32조 ( 정차및주차의금지 )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에서는차를정차하거나주차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또는경찰공무원의지시를따르는경우와위험방지를위하여일시정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보도와차도가구분된도로의보도 ( 주차장법 에따라차도와보도에걸쳐서설치된노상주차장은제외한다 ) 2. 교차로의가장자리나도로의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인곳 3. 안전지대가설치된도로에서는그안전지대의사방으로부터각각 10미터이내인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정류지 ( 停留地 ) 임을표시하는기둥이나표지판또는선이설치된곳으로부터 10미터이내인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운전자가그버스여객자동차의운행시간중에운행노선에따르는정류장에서승객을태우거나내리기위하여차를정차하거나주차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건널목의가장자리또는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이내인곳 6.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곳 [ 전문개정 ] 제33조 ( 주차금지의장소 )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곳에차를주차하여서는아니된다. 1. 터널안및다리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이내인곳 3. 다음각목의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인곳가. 소방용기계 기구가설치된곳나. 소방용방화 ( 防火 ) 물통다. 소화전 ( 消火栓 ) 또는소화용방화물통의흡수구나흡수관 ( 吸水管 ) 을넣는구멍라. 도로공사를하고있는경우에는그공사구역의양쪽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한곳 [ 전문개정 ] 제43조 ( 무면허운전등의금지 ) 누구든지제80조에따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운전면허를받지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효력이정지된경우에는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제44조 ( 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 1 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제1항단서에따른건설기계외의건설기계를포함한다. 이하이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 1호부터제4호까지및제148조의2에서같다 ) 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제1항을위반하여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였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수있다. 이경우운전자는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한다. < 개정 > 3 제2항에따른측정결과에불복하는운전자에대하여는그운전자의동의를받아혈액채취등의방법으로다시측정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운전이금지되는술에취한상태의기준은운전자의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이상인경우로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44조제2항 46

50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제45조 (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 자동차등의운전자는제44조에따른술에취한상태외에과로, 질병또는약물 ( 마약, 대마및향정신성의약품과그밖에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영향과그밖의사유로정상적으로운전하지못할우려가있는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46조 ( 공동위험행위의금지 ) 1 자동차등의운전자는도로에서 2명이상이공동으로 2대이상의자동차등을정당한사유없이앞뒤로또는좌우로줄지어통행하면서다른사람에게위해 ( 危害 ) 를끼치거나교통상의위험을발생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자동차등의동승자는제1항에따른공동위험행위를주도하여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48조 ( 안전운전및친환경경제운전의의무 ) 1 모든차의운전자는차의조향장치 ( 操向裝置 ) 와제동장치, 그밖의장치를정확하게조작하여야하며, 도로의교통상황과차의구조및성능에따라다른사람에게위험과장해를주는속도나방법으로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2 모든차의운전자는차를친환경적이고경제적인방법으로운전하여연료소모와탄소배출을줄이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49조 ( 모든운전자의준수사항등 ) 1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 개정 , , > 1. 물이고인곳을운행할때에는고인물을튀게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할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정지할것가. 어린이가보호자없이도로를횡단할때, 어린이가도로에서앉아있거나서있을때또는어린이가도로에서놀이를할때등어린이에대한교통사고의위험이있는것을발견한경우나. 앞을보지못하는사람이흰색지팡이를가지거나맹인안내견을동반하고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다. 지하도나육교등도로횡단시설을이용할수없는지체장애인이나노인등이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 3. 자동차의앞면창유리와운전석좌우옆면창유리의가시광선 ( 可視光線 ) 의투과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보다낮아교통안전등에지장을줄수있는차를운전하지아니할것. 다만, 요인 ( 要人 ) 경호용, 구급용및장의용 ( 葬儀用 ) 자동차는제외한다. 4. 교통단속용장비의기능을방해하는장치를한차나그밖에안전운전에지장을줄수있는것으로서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장치를한차를운전하지아니할것 5. 도로에서자동차등을세워둔채시비 다툼등의행위를하여다른차마의통행을방해하지아니할것 6. 운전자가운전석을떠나는경우에는원동기를끄고제동장치를철저하게작동시키는등차의정지상태를안전하게유지하고다른사람이함부로운전하지못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7. 운전자는안전을확인하지아니하고차의문을열거나내려서는아니되며, 동승자가교통의위험을일으키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 8. 운전자는정당한사유없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소음을발생시키지아니할것가. 자동차등을급히출발시키거나속도를급격히높이는행위나. 자동차등의원동기동력을차의바퀴에전달시키지아니하고원동기의회전수를증가시키는행위다. 반복적이거나연속적으로경음기를울리는행위 9. 운전자는승객이차안에서안전운전에현저히장해가될정도로춤을추는등소란행위를하도록내버려두고차를운행하지아니할것 10. 운전자는자동차등의운전중에는휴대용전화 ( 자동차용전화를포함한다 ) 를사용하지아니할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는경우 47

51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나. 긴급자동차를운전하는경우다. 각종범죄및재해신고등긴급한필요가있는경우라. 안전운전에장애를주지아니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이용하는경우 11. 자동차등의운전중에는방송등영상물을수신하거나재생하는장치 ( 운전자가휴대하는것을포함하며, 이하 " 영상표시장치 " 라한다 ) 를통하여운전자가운전중볼수있는위치에영상이표시되지아니하도록할것.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는경우나. 자동차등에장착하거나거치하여놓은영상표시장치에다음의영상이표시되는경우 1) 지리안내영상또는교통정보안내영상 2) 국가비상사태 재난상황등긴급한상황을안내하는영상 3) 운전을할때자동차등의좌우또는전후방을볼수있도록도움을주는영상 11의2. 자동차등의운전중 ( 자동차등이정지하고있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영상표시장치를조작하지아니할것 12. 운전자는자동차의화물적재함에사람을태우고운행하지아니할것 13. 그밖에지방경찰청장이교통안전과교통질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 공고한사항에따를것 2 경찰공무원은제1항제3호및제4호를위반한자동차를발견한경우에는그현장에서운전자에게위반사항을제거하게하거나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이경우운전자가그명령을따르지아니할때에는경찰공무원이직접위반사항을제거하거나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1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어린이나영유아가타고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중일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차로와그차로의바로옆차로로통행하는차의운전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 개정 > 2 제1항의경우중앙선이설치되지아니한도로와편도 1차로인도로에서는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3 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있다는표시를한상태로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앞지르지못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등 ) 1 어린이통학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른한정면허를받아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여운행되는운송사업용자동차는제외한다 ) 를운영하려는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미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신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 개정 , >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는어린이통학버스안에제1항에따라발급받은신고증명서를항상갖추어두어야한다. 3 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로한정한다. 이경우그자동차는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 > 4 누구든지제1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따라어린이를여객대상으로하는한정면허를받지아니하고어린이통학버스와비슷한도색및표지를하거나이러한도색및표지를한자동차를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52조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운영자등의의무 ) 1 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나영유아가타고내리는경우에만제51조제1항에따른점멸등등의장치를작동하여야하며, 어린이나영유아를태우고운행중인경우에만제51조제3항에따른표시를하여야한다. < 개정 > 48

52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나영유아가어린이통학버스를탈때에는제50조제2항에도불구하고승차한모든어린이나영유아가좌석안전띠 ( 어린이나영유아의신체구조에따라적합하게조절될수있는안전띠를말한다. 이하이조및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같다 ) 를매도록한후에출발하여야하며, 내릴때에는보도나길가장자리구역등자동차로부터안전한장소에도착한것을확인한후에출발하여야한다. 다만, 좌석안전띠착용과관련하여질병등으로인하여좌석안전띠를매는것이곤란하거나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 3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는어린이통학버스에어린이나영유아를태울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보호자를함께태우고운행하여야하며, 동승한보호자는어린이나영유아가승차또는하차하는때에는자동차에서내려서어린이나영유아가안전하게승하차하는것을확인하고운행중에는어린이나영유아가좌석에앉아좌석안전띠를매고있도록하는등어린이보호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1.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이나 초 중등교육법 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의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따른보육교직원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따른강사 4.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체육시설의종사자 5. 그밖에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자가지명한사람 [ 전문개정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53조제2항, 제53조제3항제53조의2( 보호자가동승하지아니한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 ) 어린이의승차또는하차를도와주는보호자를태우지아니한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가승차또는하차하는때에자동차에서내려서어린이나영유아가안전하게승하차하는것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53조의2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1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과운전하는사람은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 ( 이하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 개정 > 2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실시한다. < 신설 > 1. 신규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려는사람과운전하려는사람을대상으로그운영또는운전을하기전에실시하는교육 2. 정기안전교육 : 어린이통학버스를계속하여운영하는사람과운전하는사람을대상으로 2년마다정기적으로실시하는교육 3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지아니한사람에게어린이통학버스를운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4 그밖에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의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53조의3 제53조의4( 어린이통학버스의위반정보등제공 ) 1 경찰서장은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사람이나운전하는사람이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거나제53조또는제53조의2를위반하여어린이를사상 ( 死傷 ) 하는사고를유발한때에는어린이교육시설을감독하는주무기관의장에게그정보를제공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정보제공의구체적기준 방법및절차등필요한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시행일 : ] 제53조의4 제54조 ( 사고발생시의조치 ) 1 차의운전등교통으로인하여사람을사상 ( 死傷 ) 하거나물건을손괴 ( 이하 " 교통사고 " 라한다 ) 한경우에는그차의운전자나그밖의승무원 ( 이하 " 운전자등 " 이라한다 ) 은즉시정차하여사상자를구호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49

53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2 제1항의경우그차의운전자등은경찰공무원이현장에있을때에는그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현장에없을때에는가장가까운국가경찰관서 ( 지구대, 파출소및출장소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다음각호의사항을지체없이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운행중인차만손괴된것이분명하고도로에서의위험방지와원활한소통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사고가일어난곳 2. 사상자수및부상정도 3. 손괴한물건및손괴정도 4. 그밖의조치사항등제56조 ( 고용주등의의무 ) 1 차의운전자를고용하고있는사람이나직접운전자나차를관리하는지위에있는사람또는차의사용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라사업용자동차를임차한사람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라자동차를대여한사람을포함하며, 이하 " 고용주등 " 이라한다 ) 는운전자에게이법이나이법에따른명령을지키도록항상주의시키고감독하여야한다. < 개정 > 2 고용주등은제43조부터제45조까지의규정에따라운전을하여서는아니되는운전자가자동차등을운전하는것을알고도말리지아니하거나그러한운전자에게자동차등을운전하도록시켜서는아니된다. [ 전문개정 ] 제60조 ( 갓길통행금지등 ) 1 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등에서자동차의고장등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차로에따라통행하여야하며, 갓길 ( 도로법 에따른길어깨를말한다 ) 로통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고속도로등의보수 유지등의작업을하는자동차를운전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2 자동차의운전자는고속도로에서다른차를앞지르려면방향지시기, 등화또는경음기를사용하여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차로로안전하게통행하여야한다. < 개정 , > [ 전문개정 ] 2 도로교통법시행령 ( 법률제 호 ) 제11조 ( 정차또는주차의방법등 ) 1 차의운전자가법제34조에따라지켜야하는정차또는주차의방법및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모든차의운전자는도로에서정차할때에는차도의오른쪽가장자리에정차할것. 다만, 차도와보도의구별이없는도로의경우에는도로의오른쪽가장자리로부터중앙으로 50센티미터이상의거리를두어야한다. 2. 여객자동차의운전자는승객을태우거나내려주기위하여정류소또는이에준하는장소에서정차하였을때에는승객이타거나내린즉시출발하여야하며뒤따르는다른차의정차를방해하지아니할것 3. 모든차의운전자는도로에서주차할때에는지방경찰청장이정하는주차의장소ㆍ시간및방법에따를것 2 모든차의운전자는제1항에따라정차하거나주차할때에는다른교통에방해가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안전표지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지시에따르는경우가. 국가경찰공무원 ( 전투경찰순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제주특별자치도의자치경찰공무원 ( 이하 " 자치경찰공무원 " 이라한다 ) 다. 국가경찰공무원또는자치경찰공무원 ( 이하 " 경찰공무원 " 이라한다 ) 을보조하는제6조각호의 50

54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2. 고장으로인하여부득이하게주차하는경우 [ 전문개정 ] 제22조 ( 운행상의안전기준 ) 법제39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운행상의안전기준 " 이란다음각호를말한다. 1. 자동차 ( 고속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및화물자동차는제외한다 ) 의승차인원은승차정원의 110퍼센트이내일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승차정원을넘어서운행할수없다. 2. 고속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및화물자동차의승차인원은승차정원이내일것 3. 화물자동차의적재중량은구조및성능에따르는적재중량의 110퍼센트이내일것 4. 자동차 (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및소형 3륜자동차만해당한다 ) 의적재용량은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기준을넘지아니할것가. 길이 : 자동차길이에그길이의 10분의 1을더한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그승차장치의길이또는적재장치의길이에 30센티미터를더한길이를말한다. 나. 너비 : 자동차의후사경 ( 後寫鏡 ) 으로뒤쪽을확인할수있는범위 ( 후사경의높이보다화물을낮게적재한경우에는그화물을, 후사경의높이보다화물을높게적재한경우에는뒤쪽을확인할수있는범위를말한다 ) 의너비다. 높이 : 화물자동차는지상으로부터 4미터 ( 도로구조의보전과통행의안전에지장이없다고인정하여고시한도로노선의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 소형 3륜자동차는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지상으로부터 2미터의높이 [ 전문개정 ] 제3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요건등 ) 법제52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말한다. < 개정 , , , , , , , , >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정한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구조를갖출것 2. 어린이통학버스앞면창유리우측상단과뒷면창유리중앙하단의보기쉬운곳에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어린이보호표지를부착할것 3. 교통사고로인한피해를전액배상할수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따른보험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따른공제조합에가입되어있을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따른등록원부에법제2조제23호에따른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인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한자의명의로등록되어있는자동차또는유치원, 학교또는어린이집의장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 2호가목단서에따라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은자동차일것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등에대한안전교육 ) 1 법제53조의3제1항에따른어린이통학버스의안전운행등에관한교육 ( 이하 "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 " 이라한다 ) 은법제120 조에따른도로교통공단 ( 이하 " 도로교통공단 " 이라한다 ) 또는어린이교육시설을관리하는주무기관의장이실시한다. < 개정 >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거나운전하는사람은직전에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받은날부터기산 ( 起算 ) 하여 2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사이에법제53조의3제2항제2 호에따른정기안전교육을받아야한다. < 신설 > 3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강의ㆍ시청각교육등의방법으로 3시간이상실시한다. < 개정 > 1. 교통안전을위한어린이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등과관련된법령 51

55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3. 어린이통학버스의주요사고사례분석 4. 그밖에운전및승차ㆍ하차중어린이보호를위하여필요한사항 4 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실시한기관의장은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을이수한사람에게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교육확인증을발급하여야한다. < 개정 , , > 5 어린이통학버스의운영자와운전자는제4항에따라발급받은교육확인증을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 1. 운영자교육확인증 : 어린이교육시설내부의잘보이는곳 2. 운전자교육확인증 : 어린이통학버스의내부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어린이통학버스안전교육의실시에필요한교재, 공지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31조의2 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환경부령제 583 호 ) 제19조 ( 자동차등의속도 ) 1법제17조제1항에따른자동차등의운행속도는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1. 일반도로 ( 고속도로및자동차전용도로외의모든도로를말한다 ) 에서는매시 60킬로미터이내. 다만, 편도 2차로이상의도로에서는매시 80킬로미터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최고속도는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가. 편도 1차로고속도로에서의최고속도는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매시 50킬로미터나. 편도 2차로이상고속도로에서의최고속도는매시 100킬로미터 [ 화물자동차 ( 적재중량 1.5톤을초과하는경우에한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 별표 9 ( 주 ) 6에따른위험물등을운반하는자동차를말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및건설기계의최고속도는매시 80킬로미터 ], 최저속도는매시 50킬로미터다. 나목에불구하고편도 2차로이상의고속도로로서경찰청장이고속도로의원활한소통을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지정 고시한노선또는구간의최고속도는매시 120킬로미터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및건설기계의최고속도는매시 90킬로미터 ) 이내, 최저속도는매시 50킬로미터 2비 안개 눈등으로인한악천후시에는제1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감속운행하여야한다. 다만, 경찰청장또는지방경찰청장이별표 6 Ⅰ. 제1호타목에따른가변형속도제한표지로최고속도를정한경우에는이에따라야하며, 가변형속도제한표지로정한최고속도와그밖의안전표지로정한최고속도가다를때에는가변형속도제한표지에따라야한다. < 개정 >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줄인속도로운행하여야하는경우가. 비가내려노면이젖어있는경우나. 눈이 20밀리미터미만쌓인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줄인속도로운행하여야하는경우가.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가시거리가 100미터이내인경우나. 노면이얼어붙은경우다. 눈이 20밀리미터이상쌓인경우제28조 ( 운전이금지되는약물의종류 ) 법제45조에따라자동차등의운전자가그영향으로인하여운전이금지되는약물은흥분 환각또는마취의작용을일으키는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1조에따른환각물질로한다. < 개정 , > 52

56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제29조 ( 불법부착장치의기준 ) 법제49조제1항제4호에서 "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장치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치를말한다. < 개정 , , , > 1. 삭제 < > 2. 경찰관서에서사용하는무전기와동일한주파수의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아닌자동차에부착된경광등, 사이렌또는비상등 4.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에서정하지아니한것으로서안전운전에현저히장애가될정도의장치제34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 ) 법제52조제3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있는자동차는승차정원 9인승 ( 어린이 1명을승차정원 1명으로본다 ) 이상의자동차로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34조제35조 ( 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절차등 ) 1법제52조제1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8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당해버스를어린이통학등에이용하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으로신청인의자동차등록증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하여야한다. < 개정 , > 1. 보험가입증명서사본 2. 학교등기 인가신고서또는학원등록신고서사본 2관할경찰서장은제1항에따른신고서를접수한경우구비요건을확인한후기준에적합한때에는별지제19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3제2항에따라교부받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그자동차의앞면창유리우측상단의보기쉬운곳에부착하여야한다. 4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다시교부받아야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헐어못쓰게되어다시신청하는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헐어못쓰게된신고필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법률제 호 ) 제24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종사자격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업무에종사하려는사람은제1호및제2호의요건을모두갖추고, 제3호또는제4호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한정한다 ) 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 개정 , > 1.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나이와운전경력등운전업무에필요한요건을갖출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시행하는운전적성 ( 適性 ) 에대한정밀검사기준에맞을것 3.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가시행하는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과지리숙지도 ( 熟知度 ) 등에관한시험에합격한후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로부터자격을취득할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따른교통안전체험에관한연구ㆍ교육시설에서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대응요령및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등에관하여실시하는이론및실기교육을이수하고자격을취득할것 53

57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 2 제1항제3호및제4호에따른시험의실시, 교육의이수및자격의취득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자격을취득하려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1항에따른자격을취득할수없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 ( 禁錮 ) 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각호에따른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부터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제11조에따른죄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죄 2. 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3. 제2항에따른자격시험공고일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이상위반한사람 4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운전자격을취득하려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제3항에도불구하고제1항에따른자격을취득할수없다. < 개정 >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면제된날부터 20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가. 제3항제1호각목에따른죄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제3조부터제9조까지및제15조 ( 제13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에따른죄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죄 2. 제1호에따른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ㆍ도지사는제1항제1호에따른운전경력및제3항과제4항에따른범죄경력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에한하여경찰청장에게운전경력및범죄경력자료의조회를요청할수있다. < 개정 , > [ 전문개정 ] 제25조 ( 운수종사자의교육등 ) 1 운수종사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여객에대한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교육을받아야한다. < 개정 > 2 운송사업자는제1항에따라운수종사자가교육을받는데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그교육을받지아니한운수종사자를운전업무에종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3 시ㆍ도지사는제1항에따른교육을효율적으로실시하기위하여필요하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직접설립하여운영하거나지정할수있으며, 그운영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 개정 > 제26조 ( 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 ) 1 운수종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정당한사유없이여객의승차 ( 제3조제1항제3호의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경우여객의승차예약을포함한다 ) 를거부하거나여객을중도에서내리게하는행위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 2. 부당한운임또는요금을받는행위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 3. 일정한장소에오랜시간정차하여여객을유치 ( 誘致 ) 하는행위 4. 삭제 < > 54

58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5. 문을완전히닫지아니한상태에서자동차를출발시키거나운행하는행위 6. 여객이승하차하기전에자동차를출발시키거나승하차할여객이있는데도정차하지아니하고정류소를지나치는행위 7. 안내방송을하지아니하는행위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설치되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안에서흡연하는행위 8. 그밖에안전운행과여객의편의를위하여운수종사자가지키도록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위반하는행위 2 제21조제1항에따른운송사업자의운수종사자는운송수입금의전액을운송사업자에게내야한다. 3 운수종사자는차량의출발전에제27조의2에따라여객이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안내하여야한다. 이경우안내의방법, 시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신설 , > [ 시행일 : ] 제26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제4호제81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1 사업용자동차가아닌자동차 ( 이하 " 자가용자동차 " 라한다 ) 를유상 ( 자동차운행에필요한경비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상으로운송용으로제공하거나임대할수있다. < 개정 > 1. 출퇴근때승용자동차를함께타는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위한운행, 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로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허가를받은경우 2 제1항제2호의유상운송허가의대상및기간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82조 ( 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금지 ) 1 자가용자동차는고객을유치할목적으로노선을정하여운행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노선을정하여운행할수있다. < 개정 >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점포에부설된시설은제외한다 ), 종교시설, 금융기관또는병원이용자를위하여운행하는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없는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허가를받은경우 2 제1항제2호의허가의대상및조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83조 ( 자가용자동차사용의제한또는금지 ) 1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자가용자동차를사용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자동차의사용을제한하거나금지할수있다. < 개정 > 1. 자가용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경영한경우 2. 제81조제1항제 2호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자가용자동차를유상으로운송에사용하거나임대한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제1항에따라자가용자동차의사용을금지한경우에는제 89조를준용한다. < 개정 > 제84조 ( 자동차의차령제한등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 [ 이하 " 차령 "( 車齡 ) 이라한다 ] 및운행거리를넘겨운행하지못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해당시ㆍ도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운행여건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안전성요건이충족되는경우에는 2년의범위에서차령을연장할 55

59 통학버스안전관리매뉴얼수있다. < 개정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면허, 등록, 증차또는대폐차 ( 대폐차 : 차령이만료되거나운행거리를초과한차량등을다른차량으로대체하는것을말한다 ) 에충당되는자동차는자동차의종류와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종류에따라 3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한 ( 이하 " 차량충당연한 " 이라한다 ) 이내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보유차량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범위에서업종변경을위하여면허를받거나등록을하는경우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대폐차하는경우에는기존의자동차보다차령이낮은자동차로서그차령이 6년이내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로충당하는경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의도난으로말소등록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따른임시검사에합격한자동차를다시등록하는경우. 다만, 차령을초과한자동차는제외한다. 3 시ㆍ도지사는자동차의제작ㆍ조립이중단되거나출고가지연되는등부득이한사유로자동차를공급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하면 6개월의범위에서제1항에따른차령을초과하여운행하게할수있다. < 개정 , > 4 제1항에따른차령과그연장요건, 제2항에따른차령충당연한의기산일 ( 起算日 ) 및계산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법률제 호 ) 제40조 ( 자동차의차령등 ) 1 법제84조제1항에따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사용되는자동차 ( 법제4조제3 항에따라외국인만운송할것을조건으로일반택시운송사업의한정면허를받아운행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 의운행연한 ( 이하 " 차령 " 이라한다 ) 과그연장요건은별표 2와같다. < 개정 > 2 차령의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3 법제84조제2항본문에따른차량충당연한 ( 이하 " 차량충당연한 " 이라한다 ) 은승용자동차는 1년, 승합자동차는 3년으로한다. 4 차량충당연한의기산일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1. 제작연도에등록된자동차 : 최초의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등록되지아니한자동차 : 제작연도의말일 5 법제84조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란시내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 마을버스운송사업의등록을한자및시외버스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자를말한다. 56

60 부록. 관련법규바로알기 [ 별표 2] < 개정 > 사업용자동차의차령과그연장요건 ( 제 40 조제 1 항관련 ) 차종사업의구분차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비고 여객자동 차운송사 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 ( 경형 소형 ) 개인택시 ( 배기량 2,400cc 미만 ) 개인택시 ( 배기량 2,400cc 이상 ) 일반택시 ( 경형 소형 ) 일반택시 ( 배기량 2,400cc 미만 ) 일반택시 ( 배기량 2,400cc 이상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경형 소형 중형 대형 5 년 7 년 9 년 3 년 6 개월 4 년 6 년 5 년 8 년 6 년 10 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 년 6 개월 그밖의사업용 시ㆍ도지사가해당시ㆍ도의자동차운행여건등을고려하여해당시ㆍ도의공보에차령연장등에 관한고시를한경우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한자동차의차령은위표에서정한차령기간에해당 고시에서정한기간을더한기간으로한다. 다만, 그기간은 2 년을초과하지못한다. 가. 위표에서정한차령기간이만료되기전 2 개월이내및연장된차령기간에승용차동차는 1 년 마다, 승합자동차는 6 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 제 43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임시검사를받아 검사기준에적합할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승용자동차의차령연장을위한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 4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정기검사로대체할수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제 45 조에따라정기검사를수행하는지정정비사업자가동일한경우에는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다른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정기검사를받아야한다. 나. 법제 21 조제 5 항에따른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중자동차의장치및설비등에관한준수 사항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정될것 9 년 6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77 호 ) 제27조 ( 좌석안전띠장치등 ) 6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승객석에설치된좌석안전띠의구조는어린이의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될수있어야한다. < 신설 > [ 제목개정 ] 제50조 ( 후사경등 ) 1자동차에는운전자가좌 우측및뒤쪽의교통상황을확인할수있도록적차상태에서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후사경을설치하여야한다. < 개정 , , , > 1. 승용자동차와경형승합자동차는다음각목의기준에적합한단일배율의실내후사경을설치할것가. 운전자가최소 20도의후방수평각의시계와자동차의뒤쪽 61미터지점의평탄한노면을확인할수있는수직간의시계를확보할수있을것. 다만, 제2호의기준에적합한후사경을이용하여기준을충족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지지부는수평 수직의양방향으로조절이가능하고, 거울이흔들리지아니하는견고한것일것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