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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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건강보험국고지원에대한 해외사례비교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이규식

2 건강보험국고지원에대한 해외사례비교연구 연구책임자 이규식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 연 구 원 오은환 ( 협성대학교보건관리학과교수 ) 연 구 원 황성완 ( 백석예술대학보건행정학과교수 ) 연구조원 안보령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 ( 정책연구용역사업 ) 에의해 수행되었으나,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3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건강보험국고지원에대한해외사례비교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 사 )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이규식

4 < > Ⅰ Ⅱ ) 12 2) 14 Ⅲ ) 20 2) ) 30 2) 3 3) 35 4) 36 5) 37

5 6) 39 7) Ⅳ ) 45 2) ) 47 2) ) 48 2) ) 49 2) 49 3) 50 4) Ⅴ ) 53 2)

6 1) 5 2) : 68 1) 68 2) 71 3) 73 4) 75 Ⅵ ) 7 2) 7 3)

7 < 2-1> 4 < 2-2> (`79 ~ `85) 5 < 2-3> (`81 ~ `87) 6 < 2-4> 01 < 2-5> 1 3 < 2-6> 41 < 3-1> 1 7 < 3-2> 1 9 < 3-3> 2 1 < 3-4> ( ) 2 3 < 3-5> 2 4 < 3-6> ( ) 5 2 < 3-7> 2 7 < 3-8> 82 < 3-9> 2 9 < 3-10> (2008 ) 3 1 < 3-11> 3 2 < 3-12> 3 3 < 3-13> (2000 ) 4 3 < 3-14> 3 4 < 3-15> (2009) 5 3 < 3-16> 3 6 < 3-17> 3 9

8 < 3-18> 4 0 < 3-19> 44 < 4-1> 4 5 < 4-2> 4 6 < 4-3> 4 7 < 4-4> 5 1 < 4-5> 5 2 < 5-1> 85 < 5-2> 4 95 < 5-3> 6 6 < 5-4> ( ) 9 6 < 5-5> 7 0 < 5-6> 7 1 < 5-7> < 5-8> ( ) 7 2 < 5-9> 7 3 < 5-10> ( ) 7 4 < 5-11> 7 4 < 5-12> 7 5 < 5-13> 67 < 5-1> 45 < 5-2> (2005 ) 7 1

9 요약 Ⅰ. 1.1.,,, ,000, , , OECD OECD,., i -

10 Ⅱ , ( ), 1, ,, 2., , , 1/4 50%, 1/4 25% 1988 ( 27.3% )., 1/2 1/ ii -

11 국가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조합및조합연합회에대하여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국가는매년 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단에대하여보험료이외에의료보험사업의운 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 /100, 6/100 65/ ) - iii -

12 88 8.7%, % % % %, % ,615, 3 7,984, (, ) ), 50%, < > 40%, 10%, % ( 15%) < > %, 6% < > < > ( ) - iv -

13 Ⅲ ,, 1948, 1973,,, ~1986,,,, OECD (OECD, 2010). 3.2., ( ),,,,,,,, ( ). - v -

14 3.3. 1) (1) (NHI), ( 衛生署 Department of Health), (2) , 5. 40%, 70% ( ), 6 70% 3), NT$, 95%, 5%. 26%, 35%, 39% - vi -

15 2) (1) ,,,,, 6., (2) ( ).,.. (3) %, 0.1%., 29.7% 28.6%, 29.7% 58.3% 1955, %, 48.8%, 14.2% - vii -

16 3.4. 1) (1), ( ) (, ), CMU (2).,,,, (3) (C3S), (CRDS), (CSG),, (ITAF) % (4), %, 36%, 11%, 5% - viii -

17 2) (1) (,, ), (ASVG), %~9.1%,. 2004, 25%, 45%, 25% (2),, 3) (1) 1945, ( 12%),, %, 10.4%, 13.7% (2), - ix -

18 .,, (5~10%),, %P 4) (1) 2006 新,, 50%, 5% (, 2008). 6.5%,, 4,4% (2), 50% ( 85% ) 5%, 45%., 18, 18 - x -

19 5) (1) , 1,, (health tax), 1/2 3.1%, 1/2 4.8% (2) 1995, (health plan). (payroll tax) %., (VAT),, % %, % 32% - xi -

20 6) (1) 1911, 1996., (canton) (, ). (2) (community rating),. (means-tested subsidy) %, 5.6% 17.0% 7) (1) (AKV), (LKV) , xii -

21 , 15.5%,., 1, 1/2.,., o (,,,, ), (,,,,,,, ) (,,,, ) o, o, %P - xiii -

22 Ⅳ ) % % % % % % % % 2) %, 20% ,670, 1 9, ,473 65% ) - xiv -

23 .,, 2),., ),, 65, 2)., - xv -

24 4.4. 1), 65., 2)., 3),,., 4) % xvi -

25 , 96% % %. 20% 20% % %, %. 2 ( )., Ⅴ ) (1) ,. - xvii -

26 .,, (3) 50%,,, 2) xviii -

27 .,, ) (1) 4 (,,, ),,.,., (2) - xix -

28 , 2011,,,,,,,,,,, (3),,,,,,,.,.. - xx -

29 , ( ),.,..,,.,., (4) ( ),, ( ),. 2) (1) - xxi -

30 ,,.,.,,. (2)., %, 83.4%,,,, - xxii -

31 ,,.,., ( ), ( )., : 1) , ,,. - xxiii -

32 Jones(2010) OECD, ) %, %., 10.1% 33.2% 20-49, % % , , , ), 3.5%, xxiv -

33 ,615 4,284 4) 500,, % ,178 ( ) 32, %. 55.5% % 57.5%, % 64.6%,., - xxv -

34 Ⅵ ),,. %, %.,,, 2).,.. 3) 2011,,, - xxvi -

35 ,.,.,, 6.2., xxvii -

36 Ⅰ. 1.1.,., ,000, , ,

37 % 10%. 2004~ , OECD (2010) % % OECD,.,, ,.,,.,. 2

38 Ⅱ. 2.1.,.,,, ( 2-1 ), ( 2-2 ) /2. 1/ , (1995 ), 1, ,, 2. 3

39 ., 1) ( 2-3 ). < 2-1> ( 단위 : 천원 ) `77 `78 `81 `82 `83 `84 `85 수입 14,927,543 48,689, ,698, ,774, ,871, ,144, ,064,627 보험료수입 14,352,589 37,360, ,169, ,080, ,926, ,651, ,034,737 국고부담 307, , , ,349 1,015, ,296 - 기타 267,583 10,631,145 21,565,597 26,728,648 26,928,693 23,667,168 28,500,082 지출 5,117,825 25,276, ,505, ,087, ,605, ,363, ,659,234 법정급여 4,540,076 15,208, ,873, ,104, ,348, ,044, ,283,697 부가급여 39, ,311 1,226,124 1,886,857 2,521,106 2,963,101 3,379,923 관리운영비 522,328 2,411,717 9,275,044 12,366,503 16,117,107 18,967,997 22,545,278 기타 * 16,215 7,348,466 5,131,252 5,463,055 6,618,367 10,660,587 11,450,335 결산잔액 9,809,718 23,413,378 49,192,638 38,686,170 16,266,373 4,508,356 3,405,393 누적준비금적립금 9,809,718 33,223, ,429, ,818, ,112, ,448,526 16,9259,224 * 주 : `79 년이후부터는심사수수료가포함되어있음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 (1984~1985). (, 1982). 1) 1 차시범사업에서의전달체계는지역주민의 1 차의료이용은반드시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을거치게하여외래이용의 75% 를보건기관에서수용한다는전달체계를, 2 차시범사업에서는 48.5% 를보건기관에서수용한다는전달체계를수립하였음. 그런데실행과정에서직장이나공 교의료보험에서적용하지않는전달체계를지역주민들에게만적용한다는것은지역주민을차별하는정책이라하여크게반발함에따라전달체계를제대로적용하지못하게되었고, 이로인하여 1982 년부터심각한재정적자를내게되었음. 4

40 . < 2-3>,. < 2-2> (`79 ~ `85) ( 단위 : 천원 ) `79 `80 `81 `82 `83 `84 `85 수입 42,128,063 66,454,772 92,570, ,804, ,466, ,340, ,854,064 보험료수입 40,669,944 64,592,494 88,688, ,400, ,255, ,549, ,390,968 - 피보험자부담 20,335,002 32,296,290 44,344,099 56,200,284 64,127,915 66,774,544 71,695,527 - 정부부담 18,793,540 29,945,676 40,567,809 50,503,566 57,243,777 59,339,960 63,305,766 - 학교법인부담 1,541,402 2,350,527 3,504,711 4,621,140 5,418,200 5,788,981 6,273,613 - 연금기금부담 ,546 1, ,465,919 1,645,516 2,116,062 국고부담 937, , , , 기타 520, ,278 3,070,136 4,510,055 5,210,487 8,791,574 8,463,095 지출 36,214,045 60,001,341 76,644, ,620, ,953, ,206, ,541,260 보험급여비 34,125,922 56,298,443 71,000, ,089, ,641, ,680, ,813,764 - 현물급여 32,801,674 51,200,830 68,520,505 93,748, ,034, ,823, ,164,713 - 현금급여 360, , , , , , ,151 - 장제비 963,700 1,429,600 1,902,200 1,866,400 2,144,500 1,914,500 2,186,900 - 건강진단 - 3,153,835 55,191,830 4,040, ,882 6,682,057 - 관리운영비 1,933,346 3,370,093 5,282,015 7,119,704 7,930,841 8,110,926 8,205,846 - 인건비 1,280,437 2,313,589 2,939,081 3,899,880 4,455,754 4,697,180 5,189,571 - 경비 652,908 1,056,504 2,342,934 3,219,824 3,475,087 3,413,746 3,016,275 기타 154, , , , , ,428 1,521,649 이월금 4,206,180 8,398,611 8,000,482 9,999,989 14,255, 당기결산잔액 5,914,018 6,453,431 15,925,881 10,183,497 10,512,951 8,865,633 11,687,196 누적적립금 1,710,000 3,971,000 20,295,000 28,479,000 34,736,000 40,126,307 28,439,111 * 주 : `79 년이후부터는심사수수료가포함되어있음자료 :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통계연보 (1985) 5

41 < 2-3> (`81 ~ `87) ( 단위 : 천원 ) 총누계 홍천수입계 196, , ,060 1,014,156 1,212,806 1,386,278 1,357,239 6,484,811 - 보험료 134, , , , ,108 1,044,292 1,008,071 4,989,536 - 국고부담 61, , , , , , ,485 1,217,046 지출계 144, ,340 1,008,172 1,356,811 1,496,493 1,364,775 1,757,739 7,977,663 차액 52, , , , ,687 21,503 1,298,790 1,492,852 옥구수입계 168, , , , ,691 1,147,854 1,055,784 5,113,942 - 보험료 107, , , , , , ,097 3,765,760 - 국고부담 60, , , , , , ,972 1,238,014 지출계 177, , ,168 1,029,335 1,077,613 1,094,389 1,170,588 6,113,623 차액 8, , , , ,922 53, , ,681 군위수입계 134, , , , , , ,399 3,736,139 - 보험료 89, , , , , , ,038 2,664,819 - 국고부담 44,579 76, , , , , , ,906 지출계 133, , , , , ,324 1,021,859 4,361,743 차액 , , ,479 2,419 10, , ,604 강화수입계 332, ,380 1,009,992 1,360,803 1,510,388 1,654,739 6,661,726 - 보험료 250, , ,233 1,079,089 1,220,307 1,297,973 5,256,523 - 국고부담 79, , , , , ,246 1,203,567 지출계 265,268 1,148,279 1,438,230 1,650,549 1,398,856 1,684,670 7,585,852 차액 67, , , , ,532 29, ,126 보은수입계 218, , , , , ,795 4,257,692 - 보험료 147, , , , , ,284 3,043,705 - 국고부담 70, , , , , ,265 1,118,567 지출계 208, , , , ,078 1,021,904 4,782,359 차액 10, , ,390 14,882 2, , ,667 목포수입계 515,388 1,401,077 1,556,618 1,679,257 2,009,601 1,991,349 9,153,290 - 보험료 402,853 1,085,656 1,231,346 1,282,904 1,551,365 1,486,692 7,043,816 - 국고부담 112, , , , , ,860 1,936,020 지출계 712,907 2,249,120 2,558,100 2,432,450 2,237,216 2,381,335 12,571,128 차액 197, ,043 1,001, , , ,986 3,417,838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1988, 시범지역의료보험연도별실적 (1981.7~ ) 6

42 /4 50% 1/4 25% (, 2002B) ( 27.3% ) % 73.7%, 1/ , /2,. 2.2.,. (, 2002B) ) (, 2007). 7

43 2 NHS NHI (, 2008). NHI., 국가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조합및조합연합회에대하여의료보 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1. 의료보험사업의사무비용 2. 보험급여의지급에소요되는비용 3. 보험자의보험재정을조정하기위한비용 자금의재원조성을위한비용 ( 개정 ) 국가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단에대하여보험료이외에의료보험사 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2) 규범적차원의공공재란경제학의이론에따른공공재의성격 ( 비경합성과비배제성원칙 ) 과맞지않으나, 규범적으로비배제성을강조하고이를따르기위하여사회의료보험제도가등장하였기때문임. 8

44 ) 공단의관리운영비용 2. 지부의설치에소요되는비용 3. 지역피보험자의보험급여에소요되는비용 4. 의료보험법제27조의규정에의한보험재정안정사업의실시와관련하여공단이부담하는비용 5. 천재 지변등으로일시에다액의지출로인하여발생되는결산상의부족금의보전 , 제15조 ( 보험재정에대한정부지원 ) 1 국가는매년당해연도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급여비용과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사업에대한운영비 ( 이하 " 지역보험급여비용등 " 이라한다 ) 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국고에서지역보험급여비용등에충당하기위하여공단에지원한다. 100분의 35에상당하는금액으로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공단에지원한다. 100분의 15에상당하는금액으로개정 ( ) 3 공단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된재원을직장가입자 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중 65세이상의노인에대한보험급여에사용하여야한다 /100 3) 국고지원율과같은구체적인조항이시행령이나의료보험법에없어정치적행위로해석하지만포괄적규정은시행령에있다고보아야하겠음. 9

45 , 6/100 65/ < 2-4>. < 2-4> 의료보험법법률제1623호 ( ) 의료보험법법률제2228호 ( ) 제43조 ( 국고보조 ) 국가는매년시행령제36조 ( 국고보조 ) 1보험급여에소요되는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비용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보조할수이정하는바에의하여의료보험있다. 사업의사무집행에소요되는비 2전항의규정에의하여보건사회부장관은국가보용의전액을보조하고그보험급조의금액을결정하고 4기로나누어매기분을 2월여에소요되는비용은그일부를말일, 5월말일, 8월말일및 11월말일까지보험자보조할수있다. 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46조 ( 국고보조 ) 국가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의료보험사업의사무집행에소요되는비용의전액을보조하고그보험급여에소요되는비용은그일부를보조할수있다. 의료보험법제2942호 (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 ) 제48조 ( 국고부담 ) 국가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조합및조합연합회에대하여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법률제58조 ( 국고부담 ) 국가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단에대하여보험료이외에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시행령제36조 ( 국고부담 ) 1국고가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는것은다음각호와같다. 1. 의료보험사업의사무비용 2. 보험급여의지급에소요되는비용 3. 보험자의보험재정을조정하기위한비용 자금의재원조성을위한비용 ( 개정 ) 2제 1항의규정에의한국고의일부부담액과기준은예산의범위안에서보건사회부장관이매년이를정한다. 시행령제35조 ( 국고부담 ) 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가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는것은다음과같다. 1. 공단의사무비용 2. 지부의설치에소요되는비용 3. 천재 지변등으로일시에다액의지출로인하여발생되는결산상의부족금 10

46 의료보험법 ( ) 법률제57조 ( 국고부담 ) 국고는매년도예산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공단에대하여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다. 시행령제32조 ( 국고부담 ) 1국고가의료보험사업의운영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부담할수있는것은다음각호와같다. 1. 공단의관리운영비용 2. 지부의설치에소요되는비용 3. 지역피보험자의보험급여에소요되는비용 4. 의료보험법제27조의규정에의한보험재정안정사업의실시와관련하여공단이부담하는비용 5. 천재 지변등으로일시에다액의지출로인하여발생되는결산상의부족금의보전 2제 1항의규정에의한국고부담액과기준은예산의범위안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이를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제 5854 호 (99.2.8) 제 92 조 ( 국가부담 ) 국가는매년도예산에서공단에대하여건강보험사업 의운영에필요한비용을부담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 국민건강보험법법률제8153호제15차일부개정 ( ) 제 15조 ( 보험재정에대한정부지원 ) 1 국가는매년당해연도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급여비용과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사업에대한운영비 ( 이하 " 지역보험급여비용등 " 이라한다 ) 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국고에서지역보험급여비용등에충당하기위하여공단에지원한다. 100분의 35에상당하는금액으로개정 ( ) 2 보건복지부장관은지역보험급여비용등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증진법에의한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공단에지원한다. 100분의 15에상당하는금액으로개정 ( ) 3 공단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된재원을직장가입자 피부양자및지역가입자중 65세이상의노인에대한보험급여에사용하여야한다. 제92조 ( 보험재정에대한정부지원 ) 1 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안에서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상당하는금액을국고에서공단에지원한다. 2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이정하는바에따라동법에따른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자금을지원받을수있다. 3 공단은제1항의규정에따라지원된재원을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1. 가입자및피부양자에대한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대한운영비 3. 제66조의 2 및제93조의 2제3항의규정에따른보험료경감에대한지원 4 공단은제2항의규정에따라지원된재원을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1. 건강검진등건강증진에관한사업 2. 가입자및피부양자의흡연으로인한질병에대한보험급여 3. 가입자및피부양자중 65세이상노인에대한보험급여 11

47 국민건강증진법전문개정 ( ) 국민건강증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법률제6619 호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 법률제7250 호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및법률제8004 호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에따라개정된내용을포함한다 ) 부칙제2 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 기금사용의한시적특례 ) 보건복지부장관은제25조제 1항의규정에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매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상당하는금액을동법제92조제 4항의용도에사용하도록동법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원한다. 다만, 그지원금액은당해연도부담금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초과할수없다 ) < 2-5>, %, %, % % % % %, 50% % %, % %, 50% % ,615, 3 7,984, , ,139 ( 2-6 ). 12

48 < 2-5> ( 단위 : 억원, %) 연도 일반회계국고 (A) 담배부담금 (B) 지역 급여비지출 (C) (A+B)/C 전체 재정지출 (D) (A+B)/D , , ,205-4, , ,639-10, , ,868-11, , ,924-13, , ,381-16, , ,924-19, , ,553-23, , ,723-30, , ,954-36, , ,760-41, , ,656-47, , ,528-49, , ,250-68, , ,747 4,392 70, , ,792 6,446 74, , ,567 6,263 77, , ,695 9,253 81, , ,698 9,664 90, , ,042 9,676 98, , ,023 10, , ,566 10, , 자료 :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 2010 (, ) 28 4,250, 34 5,058 ( 2-6 )

49 < 2-6> ( 단위 : 억원, %) 연도 수입 ( 국고지원금제외 ) 보험료전체 (A) 수입 지출급여비전체 (B) 지출 지출액대비수입액비중당기수지 (C) 국고지원후당기수지국고지원 (D) A/B A-B C+D 95 48,591 36,007 50,764 40, ,173 7,553 5, ,586 41,754 64,642 50, ,056 8,723 1, ,589 48,787 77,951 58, ,362 9,953 2, ,537 52,550 87,876 60, ,341 10,760 5, ,268 63,056 96,101 78, ,833 11,656 7, ,750 72, ,442 92, ,692 15,527 9, ,034 88, , , ,024 26,249-21, , , , , ,071 30,139-4, , , , , ,294 34,237 14, , , , , ,042 34,829 20, , , , , ,837 36,948 11, , , , , ,909 38,362 4, , , , , ,105 36,718 1, , , , , ,124 40,262 15, , , , , ,673 46,828 3, , , ,808 48,615-12,193 주 : 1995~2009 년간은결산, 2010 년은전망치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 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박인화 (2010), 국고지원의문제점과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 2) 50%,. 1/4 1/2, 1/4 1/4, 14

50 , 1, 1992, ( )., , < > 40%, % 1/2, % 15%. 65., < > %, 6% < > < > ( ). < > < >,,,

51 Ⅲ ( ). (, 2002B) (Beveridge, 1942) NHS(National Health Services) ,,, , ~1986,,, ( 3-1 )

52 .. OECD,, (OECD, 2010). < 3-1> 국가보험료중심조세 (tax) 중심 보험료에서조세 (tax) 로전환한법적연도 당시의고령화율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1972 * 9.7 프랑스 1990 년대이후조세비중증가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1970 * 11.1 이스라엘 1995 년보건세신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1992 년질병금고폐지제안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1970 * 13.7 스위스 영국 ( 50) * 주 : 사회건강보험 (SHI) 이확실한역할을수행한적이없거나중앙정부 (Sate) 가더확대된보장을제공하기위해재정적역할을강화하고, 조세중심시스템의역할이지속가능하게증가된분기점을나타냄자료 :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in Western Europe(2004) 에서재인용 OECD 홈페이지통계자료실 ( 17

53 3.2..., ( ). < 3-2>.,,,,.,,,, ( 郡 ).. ( ) (, 2002B).. 70%.,. ( ) (, ).. 18

54 < 3-2> 국가 병원의소유주 운영비용 보상기준 자본비용 보건분야기획 캐나다 주정부또는지역사회 주정부가배정하는예산 주정부가별도계획에의하여배정 주정부의책임하에기획 영국 중앙정부 (NHS) NHS 가배정하는예산 NHS 가별도계획에의하여배정 민간병원을제외한모든병원이중앙정부소유이기때문에중앙정부가총괄기획하며지역및구역보건당국이자기지역의보건기획을개발함 프랑스 병상의 70% 가지방정부소유, 나머지는민간소유 1983 년이후총액예산제로운영. 그이전에는일당진료비 ( 특정서비스는사전수가결정 ) 자본비용은 1 일당부동산할부상환방식으로보상됨. 재정적자는중앙과지방정부의보조금을통해조달 병원분야는지역계획및국가계획의대상이며, 중앙정부가보건기획을병원시스템을장악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일본 민영화 지방정부 (county council) 지방정부 지방정부, 종교재단및개인 ( 주로의사 ) 병상의 60% 가민간소유 ( 대부분의사나단체 ). 나머지는공공소유 1983 년까지일당진료비제도, 1984 년부터예산제, 2006 년이후예산제와 DPC 병행 지방정부 ( c o u n t y council) 가책정하는예산 중앙정부의연간예산으로결정 2008 년이전, 일당진료비, 2008 년이후호주식 DRGs 제도 행위별수가제 예산제나 DPC 모두자본비용을포함 지방정부 ( c o u n t y council) 가자본비용을별도책정 별도책정 : 지방정부와중앙정부의보조금으로조달 연방및주정부의보조금 ( 단기장비 ) 및특별신청금 ( 구조, 장기장비 ) 자본비용은행위별수가지불을통해충족. 민간병원의설립을위하여공공대출제도가제공됨. 공공병원은설립자본을정부가부담 중앙및지역단위보건기획 지방정부 (county council) 에서지역단위로계획. 국가적보건계획은없음 중앙정부의국가보건기획시스템. 중앙정부의보조금이효과적으로병원시스템을통제 자본투자는주정부의병원기획을토대로주정부의승인을통하여조달 모든시설은의료공급법에의하여허가됨. 병원설립허기권은도도부현정부에속함 주 : 원자료에서네덜란드와독일은최근의개혁내용을반영하였으며, 미국은제외시킴자료 : Uwe E., Reinhart, "Access, Quality and Efficiency :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al Services". Health and Pension Policies Under Economic and Demographic Constraints, OECD, Paris,

55 3.3. 1) 4) (1) (NHI), ( 衛生署 Department of Health ).,. 1996, 28.8%, 26.0%, 7.24%, 37.9% (, 1998), %, 35%, 39%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aiwan, 2010). < 3-3> 6. < 3-4> 55. 6) 4) 이부분은이규식 (1998) 과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aiwan(2010) 자료를기초하여작성하였음 5) 대만이 1995 년단행한개혁은건강보험통합이아니라사회보험제도의전면적인개혁임. 즉기존의노공보험, 공무인원보험은그대로존속하여연금, 실업, 산재보험을관리하고있으며, 의료보험만분리시켜새로운건강보험제도를만들었음. 6) 제도도입초기에는 29 등급표를사용하였으나등급을점차세분화하여 2010 년부터 55 개등급표를사용하고있음. 그리고피보험자의평균보험료가 1,317 대만달러인데최고보험료가 9,409 달러로평균보험료의

56 < 3-3> 부담비율 (%) 제 1 류 (52.05) 제 2 류 (16.91) 제 3 류 (13.06) 제 4 류 (0.71) 제 5 류 (0.98) 제 6 류 (16.28) 공무인원공직인원 보험대상유별 사립학교교직원 공 민영사업, 기구등에있는일정사업장피용자 사용자, 자영작업자전문직및기술자영자 택시기사, 목수, 양복점등의자영자, 외항선원 농민, 어민, 농전수리회원 본인권속 본인권속 본인권속 본인권속 본인권속 본인권속 1997 년 2010 년 피보험자사용자정부피보험자사용자정부 군인권속권속 저소득자 원호대상자 지구인구 본인권속 본인 권속 본인권속 주 : ( ) 내는 2008년 12월기준인구구성비자료 : 1997년은이규식 (1998), 2010년은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2010) 1, ,000, 3 6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aiwan, 2010). 4.25%, %, %. 3 배임 ( 참고로우리나라는약 25 배정도임 ). 21

57 , ( ) : (1 + ) - : (1 + )., ,317, 6 1, %. (2) , 5 (, 1998).. 40%, 70% (, 1998) ( ). 6 70%. 22

58 < 3-4> ( ) 그룹 그룹간금액차등급표준소득실질월소득그룹 ,280 17,280 이하 , , , ,400 그룹간금액차 등급표준소득실질월소득 29 60,800 57,801~60, ,400 16,501~17, ,800 60,800~63, ,300 17,401~18, , ,800 63,801~66, ,200 18,301~19, ,800 66,801~69, ,100 19,201~20, ,800 69,801~72, ,000 20,101~21, ,500 72,801~76, ,900 21,001~21, ,200 76,501~80, , ,800 21,901~22, ,900 80,201~83, ,000 22,801~24, ,600 83,901~87, ,200 24,001~25, ,100 87,601~92, ,400 25,201~26, ,600 92,101~96, ,600 26,401~27, , ,100 96,601~101, ,800 27,601~28, , ,101~105, ,300 28,801~30, , ,601~110, ,800 30,301~31, , ,101~115, ,300 31,801~33, , ,501~120, ,800 33,301~34, , ,901~126, ,300 34,801~36, , ,301~131, , ,200 36,301~38, , ,701~137, ,100 38,201~40, , ,101~142, ,000 40,101~42, , ,501~147, ,900 42,001~43, , ,901~150, ,800 43,901~45, , ,001~156, ,200 45,801~48, , ,401~162, ,600 48,201~50, , , ,801~169, ,000 50,601~53, , ,201~175, ,400 53,001~55, , ,601 이상 28 57,800 55,401~57,800 자료 :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2010) ( 단위 : NT$) 23

59 (3), NT$, 95%, 5%. 26%, 35%, 39% ( 3-5 ). < 3-5> 구분 수입총액 (10억대만달러 ) 수입대비보험료비율 95% 95% - 정부 26% 26% - 고용주 35% 35% - 피보험자 39% 39% 수입대비기타비율 5% 5% 자료 :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2010) 2) 7) (1) ( 3-6 ), (700 ), ( ),, (,, ), ( ). < 3-7>.,,,,, 6.,. 7) 이부분은일본동양경제신문사가발간한사회보장연감 ( 일본건강보험조합연합회편집 ) 을요약하여정리함. 24

60 < 3-6> ( ) ( 단위 : 만명, %) 제도명 가입자 피부양자 계 건강보험 정부관장건강보험 19,818 16,595 36,313 ( 28.5) 조합관장건강보험 15,705 15,016 30,721 ( 24.1) 공제조합 ( 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직원 ) 4,397 4,975 9,372 ( 7.4) 선원보험 ( 0.1) 국민건강보험 ( 시 정 촌및특수직종 ) 50,724-50,724 ( 39.9) 계 90,707 36, ,287 (100.0)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홈페이지 ( (2) ( ) , %, 10%, 51.2%, 7.8%, ㆍ ㆍ ㆍ 5%, ㆍ ㆍ 5% 31%.. ( ) 25

61 , ㆍ ㆍ 5%. (3) ( 3-8 ) %, 0.1%., 29.7% 28.6% ( 3-8 ), 29.7% 58.3%. < 3-9>, %, 48.8%, 14.2%. < 3-8>,. (4). 12 8, ( キャリアブレイン ).,,, 4 ( キャリアブレイン ). 26

62 < 3-7> 건강보험선원보험국가공무원공제조합지방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 국민건강보험 창설 1922 년 4 월 ( 시행 1927 년 1 월 ) 1939 년 4 월 ( 시행 1940 년 3 월, 동년 6 월전면시행 ) 1948 년 4 월 ( 시행 48 년 7 월 ) (1958 년 5 월전면개정 ) 1962 년 9 월 ( 시행 1962 년 12 월 ) 1953 년 8 월 ( 시행 1954 년 1 월 ) 1938 년 4 월 ( 시행 1938 년 7 월 ) (1958 년 12 월전면개정 ) 대상일반피고용자및일일고용노동자선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등사립학교교직원등농업인, 퇴직자, 자영업자등 운영주체 정부 ( 사회보험청 ) 건강보험조합 (1,518) 정부 ( 사회보험청 ) 정부기관 ( 省廳 ) 공제조합 (21) 지방공공단체공제조합 (54) 일본사립학교진흥 공제사업단 시정촌 (1,818) 국민건강보험조합 (165) 대상인원 ( 만명 ) 본인가족 일반 일일고용 보험료 피보험자사업주계 % 엔 (50~1,000) (80~1,630) (130~2,640) % 3.273( 평균 ) 4.044( 평균 ) 7.318( 평균 ) % % 2.363~ ~ ~7.666 % 3.380~ ~ ~ % 세대당평균보험료 ( 세 ) 162,973 엔 (2006 년도 ) ( 개호보험포함 ) 재원 국고부담 급여비 요양급여, 보험외병용급여비, 요양비, 가족요양비, 고약요양비, 상병수당금, 출산수당금, 입원시식사요양비, 입원시생활요양비, 방문간호 ( 가족방문간호 ) 요양비, 이송비, 가족이송비의 13.0% 및노인보건거출금의 16.4% 급여비등임시보조금 질병급여보조 일반피보험자와관련된요양급여, 특별요양비, 고액요양비및고액개호합산요양비지급액의 43% 요양급여, 특정요양비, 요양비, 고액요양비및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32 ( 또는 13.7) ~52% 사무비전액일부전액전액지방공공단체부담일부일부전액 주 : 2007 년 4 월현재 ( 대상인원은 2007 년 3 월현재 ) 자료 : 일본동양경제신문사 (2008), 사회보장연감 27

63 < 3-8> 정부관장건강보험 조합관장건강보험 시 정 촌국민건강보험 구분 수입계 보험료 중앙정부보조금 차입금 기타 수입계 보험료 중앙정부 기타 수입계 보험료 요양급여교부금 중앙정부보조금 지방정부보조금 이월금 기타 740,923 (100.0) 523,168 (70.6) 29,790 (4.0) 183,700 (24.8) 4,325 (0.6) 511,700 (100.0) 456,604 (89.2) 1,451 (0.3) 53,645 (10.5) 643,969 (100.0) 218,154 (33.9) 364,818 (56.7) 10,596 (1.6) 27,748 (4.3) 22,653 (3.5) 3,520,439 (100.0) 2,322,687 (66.0) 499,980 (14.2) 676,515 (19.2) 21,257 (0.6) 2,376,341 (100.0) 2,161,494 (91.0) 5,187 (0.2) 209,659 (8.8) 3,854,877 (100.0) 1,308,627 (33.9) - - 2,217,539 (57.5) 49,601 (1.3) 122,291 (3.2) 156,819 (4.1) 4,518,907 (100.0) 4,518,907 (65.4) 879,570 (12.7) 1,463,934 (21.2) 51,949 (0.8) 4,873,993 (100.0) 4,317,541 (88.6) 58,539 (1.2) 497,913 (100.0) 6,677,581 (100.0) 2,705,824 (37.5) 597,930 (6.7) 2,153,573 (44.9) 46,410 (0.9) 247,360 (3.9) 566,484 (6.2) 6,789,909 (100.0) 5,885,126 (86.7) 887,877 (13.1) 16,906 (0.2) 6,281,220 (100.0) 5,704,059 (90.8) 58,292 (0.9) 518,869 (8.3) 10,025,267 (100.0) ( 단위 : Million, %) 3,721,485 (37.1) 1,412,654 (14.1) 3,497,864 (34.9) 41,873 (0.4) 334,005 (3.3) 1,017,388 (10.1) 7,105,201 (100.0) 6,267,672 (88.2) 820,135 (11.5) ,394 (0.2) 6,199,281 (100.0) 6,049,323 (97.6) 4,759 (0.1) 145,199 (2.3) 13,337,236 (100.0) 3,961,265 (29.7) 3,956,985 (29.7) 3,281,009 (24.6) 533,811 (4.0) 335,129 (2.5) 1,269,037 (9.5) 자료 : Kemporen, 2010,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Societies in Japan 28

64 < 3-9> 연도 국민 의료비 공비 보험료 전체국고지방전체사업주 피보 험자 전체 기타 환자본 인부담 자료 : 후생노동성 후생통계협회 (2002) 후생노동성홈페이지 ( 29

65 3.4. 1) 8) (1) ,., ( ) (, ), CMU., 1%. (2) /..., (, ).,. (C3S), (CRDS), (CSG),, (ITAF) %. 8) 이부분은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France, 2004), 프랑스사회보장국자료 (2009), 김경하등 (2008) 의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음. 30

66 ,.,, CMU. 3) (C3S), 1996 (CRDS), (CSG). (CSG) 1991, 1993, % 5.5%, % 0.75%, %. ( ) ( ) (URSSAF),,,. 97%, 2008 CSG 7.5% 5.25% (100% 5.1%. 5.84%)( 3-10 ). < 3-10> (2008 ) 구분 CSG 부과율 질병보험배당요율 활동소득 임금소득 7.50% 5.29% 비임금소득 7.50% 5.25% 소득세부과대상자의상병수당및실업수당 6.20% 3.95% 대체소득 퇴직및조기퇴직연금 6.60% 4.35% 집세부과대상또는소득세부과대상이아닌자 3.80% 3.80% 상속및투자소득 8.20% 5.95% 도박이익 9.50% 7.25% 자료 : L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

67 (CRDS) , EU,.,, 3 ( ), 0.5% (URSSAF),. (C3S) % ( 2005 ), (ORGANIC) 2. (ITAF),. 1967,. 1983,, , 5%( %). EC 1984, ( 25% ),. < 3-11>. < 3-11> 구분 담배 소비세 할당비율 (%) 할당금액 ( 백만유로 ) 1,969 3,185 3,063 2,814 2,908 알콜소비세 할당금액 ( 백만유로 ) 자료 : L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

68 , 1983., ( ) (ACOSS). 4) %, %, (, ) 34.6%, %, 36%, 11%, 5% ( 3-12 ). < 3-12> 수입 구분 보험료 CSG, ITAF 일반사회보장분담금 (CSG) 사회보장목적세 (ITAF) 기타 계 자료 :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France, 2004) Les Chiffres clés de la Sécurité social, 2009 ( 단위 : %) 2) 9) (1) (,, ), (ASVG), % (ASVG), 9.3%, 5.4%, 4.3%. 9) 이부분은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Austria, 2006) 을중심으로요약정리하였음 33

69 < 3-13> (2000 ) 종류보험료율 ( 고용주 : 고용인 ) 보험급여범위 사무직근로자 6.9(3.50:3.40) 종류별급여, 환자일정액공제 생산직근로자 7.9(3.95:3.95) 종류별급여, 환자일정액공제 기타 * 9.1(4.55:4.55) 종류별급여, 환자일정액공제 공무원 7.1(3.15:3.95) 20% 환자본인부담 자발적계약 (ASVG) 6.5(3.25:3.25) 종류별급여, 환자일정액공제 자영업 ( 무역, 상업, 기업 ) % 환자본인부담 신자영업 (CSVG) % 환자본인부담 농업종사자 년 ASVG 이후적용 * 주 : 이그룹에는여행가이드, 다국적기업의고용주등이해당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의약품관련제도연구, 2002 에서재인용 6.4%~9.1%, ( 3-13 ). 2004, 25%, 45%, 25% ( 3-14 ). < 3-14> ( 단위 : %) 종류 세금 장기요양을위한세금 건강보험 민간 투자 계 ( 의료비지출 ) 자료 :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Austria, 2006) (2),,. 34

70 3) 10) (1) 1945,, ( ),,, ( 88%). ( 12%). 1995,...,., %, 10.4%, 13.7% ( 3-15 ). < 3-15> (2009) ( 단위 : million ) 자체수령금 일반제도로부터이전 자영자제도에서이전 사회보험료 , , ,653.9 ( 66.3) 보조금 0.0 2, ,777.6 ( 10.4) 대체재원 2, , ,650.0 ( 13.7) 배분수령금 1, ,553.0 ( 5.8) 다양한수령금 ( 3.7) 계 4, , , ,593.6 (100.0) 자료 :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Belgium, 2010) 계, %( 13.07%), 24.86%( 30.86%) ( 3-16 ). 10) 이부분은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Belgium, 2010) 을참고하여요약정리하였음 35

71 < 3-16> 연도 보험요율변화 (%) 근로자 ( 생산직 ) 고용주 ( 생산직 ) 합계 ( 생산직 ) (10.1 ) 22.97(37.25) 32.67(47.35) (10.1 ) 22.97(37.25) 32.67(47.35) (10.1 ) 22.97(37.25) 32.67(47.35) (13.07) 25.89(31.89) 38.96(44.96) (13.07) 26.17(32.06) 39.24(45.13) (13.07) 24.86(30.86) 37.93(43.93) 주 : 벨기에는사회보험을통합징수하며, 위수치는임금에부과하는모든사회보험보험요율을표시하였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보건의료체계와의료보장제도연구, 2006 에서재인용 (2),.,,. (5~10%),, %P. 4) 11) (1) 1941, 1964.,,, 新 11) 이부분은 Health Care System in Transition(The Netherlands, 2010) 과이규식 (2008) 을참고하여요약정리하였음 36

72 .,,.,, 50%, 5% (, 2008). 6.5%,, 4,4%,,.,. (2), 50% ( 85% ). 5%,,,,., 45%., 18, 18. 5) 12) (1) (NHI), (health plan). 5%,,.,,. 12) 이부분은주로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Israel, 2009) 에서요약하였음. 37

73 , , 1..,. (health tax). (2) 1995, (health plan). (payroll tax) %., 1/2 3.1%, 1/2 4.8%.. (Saltman, Busse, Figueras, 2004).. 5, )... (VAT),. (parallel tax) 1997, % % % 13) 건강세는종래의보험료와같은기능을하는제도로부담의상한선을평균임금의 5 배로하고있어대만 (7.14 배 ) 보다낮고우리나라 ( 약 25 배 ) 보다는매우낮음 38

74 32%. < 3-17>. < 3-17> ( 단위 : %) 재원 공공 일반재정 고용주세금 건강세 보험자보험료 기타 민간 계 자료 :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Israel, 2009) 6) 14) (1) 1911, ), (canton)., ,,. 1/4. (, ).. 14) 이부분은주로 Health Care System in Transition(Switzerland, 2000) 에서요약하였음. 15) 이러한보험료부과방법을 community rating 이라함. 39

75 ,. (canton),.,. (2) (community rating). (means-tested subsidy) (canton), ( ). ( 10% ),. ( ) %, 5.6% 17.0% ( 3-18 ). < 3-18> ( 단위 : CHF million, %) 2006 % 2007 % 총수입 19, , 보험료 15, , 국고보조금 * 3, , 연방 2, , 주, 지방 1, , 자산소득 기타 * 주 : 1999년이후로보험료를감소함 자료 : 스위스연방통계국홈페이지 ( 40

76 7) 16) (1) (AKV), (LKV).,,,,,,,, ( ). ( ) ( ),,,,,, , , ,. ( ) ( ) 7, %. 1, , (GKV) 10.3%( 850 ) (PKV) , , 15.5%(14.6%, 0.9% 7.3%, 8.2% ) ,100. ( ) ( ). ( ,600 ), 1/2. (Gesundheits fonds),., 16) 이부분은일본동양경제신문사에서발간한사회보장연감 ( 건강보험조합연합회편집 ) 2010 의제외국의사회보장의현상과동향에서인용하였음. 41

77 1... 1/ %( ). ( ), ,.,. (2),. ( ),, (,,,,, ), (, ),,,,, %( 5, 10 ), 30% ( )..,. 2006, , 50%( 40%, 35%, ), 10%(1 5, 10 ), 1 10, 1 10, 10% 1 10, 10%( 5, 10 ), ( ) 42

78 10%( 5, 10, ) ( ), %( 1%).., ( 10%) ( 1 ), 35 (2 1 ) 6 20 ( 1 ). 80% 7 ( 6 ) % (,,, ) ( ).., DRG. (15), (167), (15), (1), (1), (7), (9) 215 ( )

79 3.5. < 3-19>. (,,,, ), (,,,,,,, ) (,,,, ).,.,, %P. < 3-19> 국가명제도유형국고보조 오스트리아사회보험 - 분만수당의 70% 독일 벨기에 헝가리 룩셈부르크 체코 네덜란드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사회보험 - 분만수당비용 - 연금수급농부의보험급여비 - 의료보험비관련비용 - 관리운영비 * 자동차보험료, 입원보험료및약제판매수입에대해과세함 - 재정적자전액 - 아동급여비용 - 보험료의 37% - 분만수당전액 - 현금급여의 29.5% - 장기요양비용의 45% - 재정적자전액 ( 상병수당, 분만수당 ) - 특정계층을위한월참조임금의 13.5% - 보험료수입의 50%( 소득비례세금으로징수 ) - 보험료수입의 5%( 지방정부보조금 ) 스위스사회보험 - 저소득계층에대한보험료 이스라엘 싱가폴 사회보험 사회보험 - 분만수당비용 ( 수입의 0.99%) - 출산보조금 - 병원입원비 캐나다사회보험 - 재정의일부보조 - 특정등급의병상을이용할경우급여비보조 - 사회부조급여비전액 멕시코사회보험 - 보험료 ( 전체피보험자임금의 0.625% 보조 ) 자료 : Social Security Through the World : Europe(2010), Americas(2009), Asia(2008) 에서재편집, 발췌 44

80 Ⅳ ) , % % % % % %, %, %, % ( 4-1 ). < 4-1> 연도 총수입 (A) 보험료 (B) 국고지원금 (C) 기타수입 C/B(%) C/A(%) ,393 11, ,120 14,589 2,205 1, ,321 18,835 3,639 1, ,689 23,317 5,868 3, ,745 26,582 5,924 5, ,992 28,586 6,381 7, ,109 31,874 6,924 8, ,144 36,007 7,553 12, ,309 41,754 8,723 15, ,542 48,787 9,954 16, ,297 52,550 10,760 18, ,924 63,056 11,656 14, ,277 72,288 15,527 10, ,283 88,562 26,250 4, , ,277 30,139 3, , ,409 34,238 3, , ,788 34,830 3, , ,277 36,948 4, , ,106 38,362 6, , ,287 36,718 6, , ,730 40,262 7, , ,661 46,828 6, ( 예상 ) 335, ,489 49,753 4,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보험연합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00 년이전 ) 2010 년은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내부자료 (2009) ( 단위 : 억원 ) 45

81 % % ( 4-2 ). 14:6 30%. < 4-2> ( 단위 : 억원, %) 연도 지역국고지원금 관리재정보험재정계 담배부담금 정부지원금합계 ,328 2,205-2, ,176 2,463 3,639-3, ,469 4,399 5,868-5, ,653 4,272 5,924-5, ,753 4,628 6,381-6, ,849 5,075 6,924-6, ,934 5,619 7,553-7, ,171 6,552 8,723-8, ,352 7,602 9,954-9, ,238 8,522 10,760-10, ,801 9,856 11,656-11, ,718 13,810 15,528-15, ,584 24,666 26,250-26, ,299 24,448 25,747 (85.4) 4,392 (14.6) 30,139 (100.0) ,364 26,429 27,792 (81.2) 6,446 (18.8) 34,238 (100.0) ,405 27,162 28,567 (82.0) 6,263 (18.0) 34,830 (100.0) ,265 26,430 27,695 (75.0) 9,253 (25.0) 36,948 (100.0) ,133 27,565 28,698 (74.7) 9,664 (25.3) 38,162 (100.0) ,042 27,042 (73.6) 9,676 (26.4) 36,718 (100.0) ,023 30,023 (74.6) 10,239 (25.4) 40,262 (100.0) ,565 36,565 (78.1) 10,262 (21.9) 46,828 (100.0) ,123 39,123 (78.6) 10,630 (21.4) 49,753 (100.0)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2010 년은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내부자료 (2009) 46

82 2) %. 14% 6%. 20%., < 4-3> ,670, 1 9, , %.. < 4-3> 실지원금 (A) 법정기준지원액 ( 보험료 20%) (B) 차액 (A-B)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합계 합계 27,042 (73.6) 9,676 (26.4) 36,718 (100.0) 30,023 (74.6) 10,239 (25.4) 40,779 (100.0) 36,565 (78.1) 10,262 (21.9) 48,100 (100.0) 39,123 (78.6) 10,630 (21.4) 49,753 (100.0) 132,753 40, ,360 국고지원 (14%) 30,420 34,962 36,633 39, ,423 담배부담 (6%) 13,037 14,984 15,700 16,889 60,610 합계 (20%) 43,457 49,946 52,332 56, ,033 국고지원금 -3,378-4, ,670 담배부담금 -3,361-4,745-5,438-6,259-19,803 합계 -6,739-9,684-5,506-6,544-28,47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2010 년은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내부자료 (2009) ( 단위 : 억원, %) ) 47

83 ..,. 2)..,., (, 2004) ) 50% 10%. 1 6,..,, 65 48

84 . 2)..,,,, ( ).,.,,,... (, 2004;, 2010;, 2010).,., ) 15 50% 35%, 15%., ,. 2) 49

85 ,, 66 2, 65,,, 93 2.,, (17,708 ) , (69,514 ), 18 (113,766 ) , , ( ) 1,160 (, 2010;, 2010;, 2010) %.., (, 2008). 3),,.., 50

86 . 4) % , 96% 2 ( 4-4 ). < 4-4> ( 단위 : 천원, %) 구분 부과액 징 수 액 계 징수율 당년도 징수율 과년도 ,110, ,424, ,624, ,799, ,323,973,232 1,284,583, ,216,655, ,927, ,576,386,957 1,531,287, ,449,981, ,305, ,023,376,072 1,938,666, ,850,865, ,801, ,403,460,642 2,154,070, ,009,771, ,298, ,726,675,884 2,526,640, ,393,176, ,463, ,099,907,975 2,776,072, ,611,594, ,477, ,615,389,434 3,550,423, ,924,541, ,881, ,055,843,327 4,049,282, ,622,866, ,415, ,572,512,252 4,314,461, ,972,607, ,853, ,785,865,578 4,359,163, ,066,335, ,828, ,806,815,766 4,409,068, ,077,027, ,041, ,914,102,085 4,528,372, ,158,425, ,947, ,380,246,464 5,114,019, ,641,719, ,299, ,943,351,963 5,552,571, ,095,731, ,840, ,928,391,069 5,711,749, ,183,573, ,176,022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주요통계, % %. 20% 20%. 14.8% 51

87 .., 6, 6..., % %, %.. 2 ( ) % % %, %., % % % ( 4-5 ).,. < 4-5> 한국일본대만네덜란프랑스벨기에이스라오스트스위스 지원비율 비교연도 주 : 국고보조는세금, 중앙정부보조금, 지방정부보조금을모두포함시켰음자료 : 앞의설명을요약 52

88 Ⅴ ) (1), ,

89 ,, (, 2008)., (, 2006, 2008). < 5-1> (3) 2001, %,,., 17) 17) 보험진료비의적정통제방안은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여기서는언급하지않음. 다만최근에거 54

90 . 2) , ,,,,, ) (1) ). < > < > 론되는총액계약제와같은규제위주의정책을통하여보험진료비를절감한다는것은단기적인효과만거둘뿐근본적인대책은될수없을것임. 관리된경쟁 (managed competition) 과같은새로운패러다임의도입없이는진료비지출을통제하는데한계가있을것임. 18) 현행건강보험재정의편성 - 집행 - 결산 - 감사절차는다음과같음. 1 보건복지부에서예산편성지침을공단에시달, 2 공단은사업시행계획및예산안을복지부에제출, 3 복지부가공단에예산승인통지, 4 공단은분기별로사업실적및수지사항을복지부에보고, 5 공단은결산보고서를복지부에제출함. 그 55

91 ㆍ, ㆍ ,..,.,., 4.,., 2001,...,,,,,..,..,?? 외공단은격년으로감사원의감사를받으며, 매년공단은국회에예결산을보고하고국정감사에임함. 56

92 ???.,. ( ). (2) 19),,, 3,.. IMF OECD. IMF ㆍ ㆍ (trust fund),,. ( ) (IMF, 2001). ( ), ( ) (2004.8). ( ), ( ), (2005 ), 2005, 2006., ㆍ ㆍ < 5-1>. ㆍ. ㆍ.. 19) 한국개발연구원주관 특별회계및기금정비방안 에관한공청회자료집 (2004) 에근거하여작성함. 57

93 (2004) 4,,,,.,,,,,,,,, ( ).. < 5-1> 구분 1. 설치목적 2. 재원조달및운용형태 3. 확정절차 4. 집행절차 5. 수입과지출의연계 일반회계 국가고유의일반적재정활동 공권력에의한조세수입과무상급여원칙 예산 부처의예산요구 기획예산처가정부예산안편성 국회심의 의결로확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용 특정세입으로특정세출충당 일반회계와기금의운용형태혼재 좌동 기금 특정목적을위해특정자금을운용 출연금, 부담금등다양한수입원으로융자사업등수행 기금관리주체가계획 ( 안 ) 수립 기획예산처장관과의협의 조정 국회심의 의결로확정 합목적성차원에서 합법성에입각하여엄격히통제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원칙 좌동상대적으로자율성과탄력성보장 특정한수입과지출의연계배제 6. 계획변경 추경예산편성 좌동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특별회계및기금정비방안 에관한공청회자료집, 특정수입과지출의연계 주요항목지출금액의 30% 이내변경시국회심의불필요 (3) 20) 20) 건강보험재정을국회의통제하에두는것이타당하다는입장에서있는국회예산정책처의 2003 년도 세입 세출결산분석 ( ) 의내용에기초를두고있음. 58

94 < 5-2> 4 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도입연도 1977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988 국민연금법 1995 고용보험법 기능 질병발생시보험급여제공 소득상실시노령 장애 유족연금제공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관장부처및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재정관리 복지부장관승인하에국민건강보험공단이관리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국회의재정통제권 없음 1) 기금심의 기금심의 산재보험 19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험급여제공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기금심의 주 : 1) 단, 보건복지부소관세입 세출예산및결산심의시건강보험국고지원금에대한심의와기금심의시 건강증진기금 의건강보험급여비용지원에대한심의를통하여, 건강보험재정전체가아니라부분적으로만국회의개입이가능함. 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과 산업재해예방기금 이통합됨 (2002.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년도세입 세출결산분석,

95 (4).,.., ,..,....,, ( 63 ).,.,.., 21) 우리나라와같이사회보험방식의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일본의경우, 일반정부 재정에속한 사회보장 기금 내에건강보험에관한전체세입 세출을관장하는 건강계정 을두어건강보험재정을관장함 ( 日本厚 生省主計局調査課編, 財政統計, 2000). 60

96 .,.,, 3,., (,, )., , 12...,.,.. (5).. 22).., 3..,.., 22) 통상선진국들은일반정부부문을통합재정에포함하는경향이나, 영국은자본투자를포함한정부의정책활 동전반을포괄하고있으며, 미국도가능한범정부적인활동을재정에포함하고있음. 61

97 .,,,...,...,....., ( )...,.,.,, 3., 20%... 20%. 62

98 .,....,.,. (6),.,. ( ),.., ( ).,,.,,,,, ( ). 2) (1) 63

99 ..,.,..... (, 2002)..,.. (, 2002A). (, 2002A).,,,. (2003) Kakwani. (, 2008). (, 2002A). 64

100 (2).,. (social solidarity),.,.. 30.,. (, 2002B) ,..,...,, %, 45.0% ). 23) 여기에서한국식이라는표현을사용하게된것은보험료징수자가대상자의소득을자의적인방법으로평가하여부과하고있어외국에서는볼수없는방법을택하기때문임. 보험료도세금과유사한성격을띄고있 65

101 (, 2002B)., %, 83.4% (, 2007). 83.4% < 5-3>,,, 30.. < 5-3> 구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구간 5 구간 6 구간 7 구간 남 성 20 세미만 ~ 65 세이상 60 세이상 ~ 65 세미만 20 세이상 ~ 30 세미만 50 세이상 ~ 60 세미만 30 세이상 ~ 50 세미만 가입자의성및연령별 점수 여 성 20 세미만 ~ 65 세이상 60 세이상 ~ 65 세미만 25 세이상 ~ 30 세미만 50 세이상 ~ 60 세미만 20 세이상 ~ 25 세미만 30 세이상 ~ 50 세미만 점수 변경전 ( 06.6 까지 ) 300 이하 300 초과 ~ 600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1,000 초과 ~ 2,000 이하 2,000 초과 ~ 5,000 이하 5,000 초과 ~ 10,000 이하 10,000 초과 재산 ( 만원 ) 변경후 ( 06.7 부터 ) 450 이하 450 초과 ~ 900 이하 900 초과 ~ 1,500 이하 1,500 초과 ~ 3,000 이하 3,000 초과 ~ 7,500 이하 7,500 초과 ~ 15,000 이하 15,000 초과 점수 자동차 연간세액 6 만 4 천원이하 6 만 4 천원초과 ~ 10 만원이하 10 만원초과 ~ 22 만 4 천원이하 22 만 4 천원초과 ~ 40 만원이하 40 만원초과 ~ 55 만원이하 55 만원초과 ~ 66 만원이하 66 만원초과 점수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는데, 실제소득이아니라소득을벌수있는능력 ( 연령, 성 ) 을기준으로소득을평가하고이를토대로보험료를부과하고있어우리나라만이택하는독특한방법으로많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66

102 ,,. 30~49 6.6, , 5.2,.,. (1999), (, 2002B) , (Jones, 2010).,.,.., 1/ (2004)., 67

103 .,.,.,,.,., : 1). < 5-4> , ,,., 68

104 < 5-4>. 1/ ,,.,.. < 5-4> ( ) ( 단위 : 억원 ) 계 315, , , , , , ,281 수 입 보험료 261, , , , , , ,697 국고지원금 36,566 39,123 41,951 44,321 46,825 49,471 52,266 담배부담금 10,262 10,630 10,630 10,630 10,630 10,630 10,630 기타 6,515 4,023 4,040 4,191 4,350 4,515 4,688 계 311, , , , , , ,555 지 출 보험급여비 30, , , , , , ,765 관리운영비 6,597 10,167 12,270 12,884 13,528 14,204 14,914 기타 4, 당기수지 3,112-13,724-24,112-23,843-21,450-16,906-10,274 누적적립금 22,278 8,862-15,250-39,086-60,536-77,442-87,716 주 : 2011 년은수가 1.55% 인상률로만추정하였으나이후에는수가및보험료인상이없는것으로가정하여추계하였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2010) 69

105 Jones(2010) % % ( 5-5 ), OECD, OECD ( 5-2 ). OECD. OECD (2010),., 80% (OECD, 2008).. < 5-5> ( 단위 : %) 전체공공부문 정부재원 사회보험급여 1) 고용주와근로자 자영업자와기타 전체민간부문 보험비적용서비스에대한환자부담 보험적용서비스에대한환자본인부담 민간보험 기업납입금 가계에서비스를제공하는비영리시설 총계 주 : 1) NHI 에근로자와자영업자가직접납입한보험료만포함. 담배세와사회보장기금을위한기타재원을포함한모든기타공적기금은모두정부재원에포함되었음자료 : OECD Health Database(2009) 및 2008 년의경우 Jones(2010), 한국의보건의료개혁, OECD, 7page 70

106 근로자평균소득이 100% 일때평균조세부담 * ( 총임금의백분율 ) 공공사회지출 (GDP 백분율 ) * 주 : 조세부담은임금과고용주부담의사회보장급여와고용세의합계로정의되는총인건비가운데, 개인소득세와고용주및근로자의사회보험급여, 고용세의합즉현금급여손실분이차지하는비율자료 : OECD, Health-Care Reform in Korea, 2010 < 5-2> (2005 ) 2) %, , %., 10.1% 33.2% , , ( 5-6 ). < 5-6> 구분 노인인구 ( 천명 )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30 노인인구비율 (%) 총진료비 ( 억원 ) 207, , , , , , , ,861 노인진료비 ( 억원 ) 44,008 51,364 60,731 73,504 91, , ,458 69,276 비율 (%) 노인월진료비 ( 원 ) 103, , , , , , , ,19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 71

107 ,475, 65 55,388, ,198 3 ( 5-7 ) ~74 105, , %, 75~84 106, , % , , %. < 5-7> 1 구분 상반기 ( 단위 : 원 ) 2003 년대비증가율 (%) 전체 36,696 39,591 49,938 60,336 73, 세미만 31,261 33,180 40,497 46,166 55, 세이상 103, , , , , 세 ~74 세 105, , , , , 세 101, , , , , 세 112, , , , , 세 ~84 세 106, , , , , 세 111, , , , , 세 95, , , , , 세이상 65,962 76, ,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 < 5-8> , % %. < 5-8> ( ) ( 단위 : %) 19세이하 20 ~ 49세 50 ~ 64세 65세이상 피보험자 ( 08) 적용자의급여액 ( 08) 적용자의급여액 ( 03)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108 ., < 5-9> , , < 5-9> ( 단위 : %) 연도 0-14(A) 15-64(B) 65세 +(C) 20-49(D) D/C( 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payroll tax). OECD 8-10%, 5-6% (Wagstaff, 2009), (OECD, 2008), OECD.. 3).. < 5-10> % %. 73

109 < 5-10> ( ) 구분 절대빈곤율 빈곤층 중간층 상류층 ( 단위 : %) 주 : 절대빈곤층은최저생계비미만계층, 빈곤층은중위소득 50% 미만, 중간층은 %, 상류층은 150% 이상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 통계청홈페이지 ). 3.5%, , ,498 78% 1,169 ( 5-11 ) ,615 4,284, , 5,452 ( 77%), 1,479.. < 5-11> ( 단위 : 명, 백만원, %) 연도 수급자수 , * 259,406 본인 (a) - (0.0) 30,875 (5.5) 본인부담차액 (b) 32,966 (22.0) 102,268 (18.2) 부담자별비용국고건강보험료지원 소계 1,480 34,446 11, ,471 건강보험자 (c) 116,882 (78.0) 428,352 (76.3) 총진료비 (a+b+c) 149,848 (100.0) 561,495 (100.0) 30, , , ,343 합계 - 12, ,917 (5.5) (19.0) (76.7) (100.0) 주 : 괄호내는진료비총액에대한비중임. * 희귀난치성질환자 ( 전환 ), 만성질환자및 18세미만아동 ( 전환 ) 자료 : 박인화 (2010), 의료정책포럼, 국회예산정책처 74

110 4)..,.,,, 500,, %. 16.6% ,.,. < 5-12> ,178 ( ) 32, %. 55.5%. < 5-12> 구분 상반기 보험료 ( 억원 ) - 직장 - 지역 세대당월보험료 ( 원 ) - 직장 - 지역 1 인당월보험료 ( 원 ) - 직장 - 지역 137,409 91,684 45,725 43,978 44,581 43,390 16,248 15,727 16, , ,283 47,859 47,787 49,675 45,818 17,985 17,752 18, , ,209 48,068 50,080 52,956 46,871 19,104 18,999 19, , ,975 49,141 53,773 57,092 49,688 20,851 20,713 21, , ,485 53,802 59,278 62,430 55,054 23,690 23,449 24, , ,297 59,434 66,217 69,169 61,982 26,837 26,304 27, , ,377 59,284 66,916 70,250 61,902 27,620 27,049 28, , ,018 33,214 73,473 76,069 69,440 30,717 29,589 32,850 주 : 1 인당월평균보험료는개인부담보험료기준, 직장은사용자부담분을포함시켜야하기때문에실제로는직장가입자의부담이높음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 75

111 ,. < 5-10> % %, %, %.., % 57.5%, % 64.6%. < 5-13> ( 단위 : 명. 억원, %) 구분 건강보험계 45,183, ,379, ,392, ,613, 직장소계 21,716, ,166, ,233, ,412, 지역소계 23,467, ,212, ,158, ,200, 보험료계 63, , , , 직장계 35, , , , 지역계 27, , , , 주 : 보험자의연도말기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 20~49 ),. 76

112 Ⅵ )..,... %. < > %. < >,,,. 2) ,. 77

113 3) 2011,.....,.....,, OECD ㆍ. ㆍ

114 ) %, ,,, ( ) , , ,..,,. 24) 이규식 (2002B) 에서시범사업의설계가왜잘못되었는지상세히설명되어있음. 79

115 (2002), (2006), (2009), (2010), 8 26 (2009), (2010),, 7 28 (2005),, 1, (2007), 30 (2004), 2003,,,, (2008), (2010), :.? : (, ),, 3 8 : (2010),,, 8(3):2-7 (2010),,, 8(3):14-25 (2010),, (2010),,, 63,, 12 3 : 76-97,, (2004),, (5), KIPA 04-58: (1982),, 11 3 (1981), 2 (2010),,, 63,, 12 3 : ,, (2007),,,,,,, (2003),,, 9(2): 1-12 (2007),, 80

116 (1985), (1985), (1988), (1981.7~ ) (1998),,, 8(1): (2002A),,, 18(2): (2002B),, : (2007),,, 17(3): (2008),,, :,,, (2010),., 9(1):52-69 (2008), 2008 (2010), 2010,,,,, (2004),,, (2008), :., 7(1):2-14,,, (2006), (2005), (2004), (2007), (2002), (2000), Burea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aiwan(2004, 2009).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Department of Health, Taiwan(2003), 2003 Taiwan Public Health Report. European Observatory(2000),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Switzerland European Observatory(2004),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France European Observatory(2006),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Austria European Observatory(2010),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Belgium European Observatory(2010),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The Netherlands European Observatory(2009), Health Systems in Transition, Israel L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

117 L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 2007 L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 2009 Comptes nationaux de la santé(2009), Les Chiffres clés de la Sécurité social Mossialos E, Dixon A, Figureas J, Kutzin J(2002), Funding Health Care: Options for Europe. European Observatory, Policy Brief No.4 Jones RS(2010),, OECD Kemporen(2010)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Societies in Japan OECD(1987), Financing and Delivering Health Care, A Comparative Analysis of OECD Countries, OECD Social Policy Studies No.4, Paris OECD Health Database(2009) OECD(2010),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08),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09),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2010),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Saltman RB, Busse R, Figueras J(2004), Social Health Insurance systems in Western Europe,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Sereies Reinhart UE(1987), "Access, Quality and Efficiency : Hospitals and Other Institutional Services". Health and Pension Policies Under Economic and Demographic Constraints, OECD, Paris Wagstaff A(2009), Social Health Insurance vs. Tax-Financed Health System - Evidence from the OECD,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s, No.4821, World Bank, Washington, D.C. ( ( ( OECD ( ( キャリアブレイ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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