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분야혁신현황과지원정책 SPACE ISSUE No. 28 November 30, 2016 표지사진출처 : SpaceNews, Smithsonian.com, Virgin Galactic, SpaceX 미래전략본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우주분야혁신현황과지원정책 SPACE ISSUE No. 28 November 30, 2016 표지사진출처 : SpaceNews, Smithsonian.com, Virgin Galactic, SpaceX 미래전략본부"

덕현 어
5 years ago
Views:

1 우주분야혁신현황과지원정책 SPACE ISSUE No. 28 November 30, 2016 표지사진출처 : SpaceNews, Smithsonian.com, Virgin Galactic, SpaceX 미래전략본부

이슈 1) 출처 : 2016 S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2016) 2) OECD Space Forum은우주경제및파급효과논의를위한상설포럼으로서 2006년출범하였으며, 한국을포함한 9개국가및 ESA가회원국임

2 이슈 1) 출처 : 2016 S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2016) 2) OECD Space Forum은우주경제및파급효과논의를위한상설포럼으로서 2006년출범하였으며, 한국을포함한 9개국가및 ESA가회원국임 우주산업에대한혁신요구환경서로연결된현대세계에서과학기술은혁신, 생산성, 경제성장의핵심원천이다. 그중한부분의역할을해온우주분야는지난수십년간과학탐구및지식생산의동력이되어왔다. 그리고우주분야에서확보된첨단기술은다른경제부문에점진적으로확산되어혁신의원천역할을해왔다. 기상예보, 글로벌통신방송, 자동차내비게이션등오늘날의많은필수적인활동들이위성없이는상상하기힘들게되었다. 특히연결과융합이핵심인 4차산업혁명으로의패러다임전환기에우주는혁신및경제성장의동인으로서의역할을다시요구받고있다. 하지만최근전세계위성시장의성장률이다소둔화되고있으며, 특히위성방송통신서비스를포함하는위성서비스분야의시장이정체하고있어 1) 향후우주분야의지속적인혁신및성장에대한우려도함께있는것이사실이다. 따라서지금은우주분야혁신현황을살펴보고우주분야의지속적인혁신을위한정책조합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본원고에서는지난 2016년 10월 OECD Space Forum 2) 에서발표한 Space and Innovation 보고서를중심으로우주분야혁신현황과정책에대해살펴보았다. 우주혁신의 정의와현황 우주산업의정의및현황우주산업은지구대기를넘어서는외기권의탐사와사용에관한과학기술적지식들의체계적인활용에참여하는모든행위자들을포함한다. 우주산업보다더넓은의미로우주활동의전영역과그에따른파급 (spillover), 지식창출, 사회에미치는편익등을모두포함하는영역을우주경제 (Space Economy) 로정의한다. 지난 10여년동안전세계적으로민간부문의우주산업참여가확대되었으며, 우주활용이다른경제분야에더욱폭넓게영향을미게되었다. EU에서는우주산업의가치사슬을제조부터최종소비자까지의연계에따라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으로정의하고있다. 업스트림에는위성체, 발사체, 지상국시스템제작산업이포함되고, 미드스트림에는위성운영및관련서비스제공, 지상장비제작산업등이포함되며, 다운스트림에는위성활용서비스제공으로인한부가가치, 소비자사용장비등 (DTH TV 장비및서비스, 위성항법장비및서비스등 ) 과관련된산업이포함된다. 3) 출처 : Socio-Economic Impacts from Space Activities in Europe (Booz&Co, 2014) 4) 출처 : 2016 S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2016) 한편, 2015 년세계우주시장규모는 3,353 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그중다운스트림에해당 하는위성서비스부분이가장큰 1,274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4) 1

혁신의정의및지표 5) Elsevier의 Scopus 데이터베이스는 5,000여개출판사에서출판하는약 22,000개저널학술논문들의초록과인용정보를포함한서지정보를담고있는광범위한학술논문정보데이터베이스임 5) IP5 특허패밀리는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5대강국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 의사무국을통해창출된특허를의미함

3 혁신의정의및지표 5) Elsevier의 Scopus 데이터베이스는 5,000여개출판사에서출판하는약 22,000개저널학술논문들의초록과인용정보를포함한서지정보를담고있는광범위한학술논문정보데이터베이스임 5) IP5 특허패밀리는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5대강국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 의사무국을통해창출된특허를의미함 혁신을기업의관점에서좁은의미로정의하고있는 OECD Oslo Manual(2005) 에따르면혁신이란영업활동, 작업조직, 대외관계에서새롭거나중대하게개선된상품또는서비스, 프로세스, 새로운마케팅방법, 새로운조직방식등을실행하는것을의미한다. 혁신을좀더넓은의미에서보면혁신의실행을유도하는모든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금융적, 상업적행위를의미한다. 우주분야혁신의정의도이에준한다고할수있다. 한편, 혁신활동을측정하는것은광범위하고, 복잡하며, 도전적인작업이다. 일반적으로혁신의측정지표로완벽하지는않지만, 과학논문및특허정보를많이사용하고있으며, OECD Space Forum에서도우주관련논문발표및특허정보를이용하여우주분야혁신현황을파악하였다. 혁신지표의측정을위한과학논문정보는 Scopus Custom Data(version ) 5) 를활용하였으며, 특허정보는 IP5 특허패밀리 6) 에서우주관련특허분류코드를이용하여수집되었다. 우주분야혁신현황우주활동에서과학논문발표는 1950년대부터시작하여이후 30여년간몇몇전문가들의전유물로여겨졌으나, 1990년대이후전문저널및학회가증가하면서우주과학, 기술, 활용등의분야에서급격히증가하였다. 이러한논문발표증가는 BRI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등신흥국가들의우주활동참여확대가주요한요인이다. 1999년 ~2000년기간에 28,000개였던우주분야발표논문수는 2013년 ~2014년기간에 46,000개로약 64% 증가하였다. 이는우주분야전반에서혁신의양적인성장이비약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말해준다. 7)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2016) 우주분야별논문출판추이를살펴보면큐브위성및나노위성을포함한소형위성분야, 전 기위성추진, 위성항법활용등의분야에서혁신이많이일어나고있다. 8)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2016) 2

특허와관련해서우주분야에서는안보이슈로인한제도적비밀주의, 상업적판단등의이유로다른분야와달리특허출원이일반적이지않으며, 매년수백개수준의상대적으로적은특허가출원된다. 우주분야내에서는위성항법, 지구관측, 위성통신등위성관련분야특허가최근 20년동안약 4배로증가하여우주분야의혁신을선도하고있다.

위성분야에서가장특허출원이활발한분야는지상국무선접속 (base station wireless access), 차량용계산센서 (vehicle sensor calculated), 목적지경로설정 (routing user destination) 등이며, 이들기술은 GPS 활용, 통신등의분야에서지상국기반위성데이터활용과주로관련이있다.

4 특허와관련해서우주분야에서는안보이슈로인한제도적비밀주의, 상업적판단등의이유로다른분야와달리특허출원이일반적이지않으며, 매년수백개수준의상대적으로적은특허가출원된다. 우주분야내에서는위성항법, 지구관측, 위성통신등위성관련분야특허가최근 20년동안약 4배로증가하여우주분야의혁신을선도하고있다. 한편, 아래그림은 2009년 ~2013년기간동안특허에대해서영국특허청이작성한위성주요분야별특허의분포를나타낸다. 그림에서흰색봉우리부분이특허출원이가장집중된분야이다. 위성분야에서가장특허출원이활발한분야는지상국무선접속 (base station wireless access), 차량용계산센서 (vehicle sensor calculated), 목적지경로설정 (routing user destination) 등이며, 이들기술은 GPS 활용, 통신등의분야에서지상국기반위성데이터활용과주로관련이있다. 이와관련한주요특허출원기업에는미국의 Qualcomm, Boeing, Honeywell and Trimble, 일본의 Mitsubishi, Sony, 유럽의 Airbus 그룹, 우리나라의삼성과 ETRI( 전자통신연구원 ) 등이있다. 이러한경향은최근우주분야혁신이다운스트림우주활동에서주로발생하고있음을의미한다. 9)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Eight great technologies: Satellites, a patent overview, 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360986/ Eight_Great_Technologies.pdf. 우주혁신의주체및재원 ~ 혁신주체지식의창조와확산에있어민간을비롯한여러주체가관여되어있으나개발위험부담이큰우주분야는정부와공공부문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현재까지는우주분야혁신에있어서공공부문이주도적인역할을해왔다. OECD 전체 R&D중공공부문의비중은 30% 미만이나전체기초연구의 3/4이정부 ( 공공 ) 연구기관과대학의연구가차지하고있다. 10) OECD (2014),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outlook-2014-en. 3

5 정부연구기관과대학이갖춘연구인프라는우주개발에큰역할을하고있으며, 우주분야의경우국방부문과도연계되어있는특성으로인해 OECD 대부분의국가들이정부주도의연구개발을수행하고있다. 최근에는우주상황인식에대한중요성으로인해국가안보측면이더욱부각되고있다. 또한정부연구기관들이갖고있는연구인프라는첨단기술을연결하는허브역할을하여대학과민간기업을연결하는가하면각연구기관들의지역센터들은첨단기술의확산과지역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 대표적인예로 NASA의각센터, ISRO의 20개센터, CNES의시설 ( 파리, 뚤루즈, 기아나 ), 독일 DLR의 15개시험시설등이있다. 한편, 정부가공공부문연구에중요한역할을하지만기초연구와미래장기적관점에서의경제성장과의긍정적연결을위해서는민간기업의참여역시중요하다. 특히 OECD 국가의민간기업들은현재이미활발하게우주관련 R&D에참여하고있어새로운비즈니스창출과혁신에서점차더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미국의경우우주개발에민간참여가점차증가하고있는데 NASA의 2013년, 2014년 R&D 구매조달의절반이상이기업에서이뤄지고있는점이이를증명한다하겠다. 혁신재원 11)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for R&D 12) OECD (2014),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Outlook 2014, outlook-2014-en. 정부부문이든민간부문이든혁신기반을마련하는데있어재원이중요하다. 혁신재원을 확보하는방안은크게직접적수단과간접적수단으로나눌수있다. 직접적인수단으로는 보조금, 조달, 벤처캐피탈, 대출이있으며간접적수단으로는세제혜택등이있다. 우주부문 은전통적으로많은초기투자와장기적몰입을요하며환경감시, 기상, 과학과같은공공목 적을위해개발되기때문에새로운상품과서비스개발에있어시장실패요인이커서정부 의투자가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공공투자지표로서 R&D 에대한정부예산배분 (GBARD 11) ) 을볼수있는데이를통해다양한목표에대한정부투자의지를볼수있다. 공 공 GBARD 에서우주가자치하는비율을보면미국이 1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프랑스 11%, 이태리 9%, 독일 5%, 캐나다와영국 4%, 한국 3%, 노르웨이 2% 순이다. 우주분야 혁신재원마련을위한주요방법과적용예는다음의표에서와같다. 4

6 우주혁신의주요추진력 13) Schumpeter, J.A. (1947), The creative response in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7/2, pp 대표적인혁신이론가인슘페터에따르면혁신시스템은근본적으로역동적이다. 13) 우주분야도다른경제분야와같이현재패러다임의전환에직면해있다. 기본적인연구에서부터다른분야에의활용까지우주분야의가치사슬전체에서혁신이진행되고있다. 최근우주분야에서혁신을일으키는주요추진력으로는크게다음의세가지를들수있다. (1) 국가안보및과학에대한정부의활발한연구우주시대개막이후지정학적고려는우주프로그램을추진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하였으며, 이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다른첨단기술분야와마찬가지로우주분야도국가안보에대한정부연구가미래혁신의주요한요인으로남을것이며, 혁신의결과는공공및상업영역으로전파될것이다. 정부가지원하는과학및우주탐사도기본적인우주분야연구개발의상당부분을담당하는핵심동력으로유지될것이다. 우주미션은국가위상을높이고, 기술노하우를축적할수있게해준다. 우주망원경및로봇우주탐사는이미지구와우주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역할을해오고있다. (2) 다운스트림우주활용의확대지구상의문제해결과상업적이윤추구등을위해서우주활용에대한더많은개발이이루어지고있다. 과학및군용어플리케이션으로개발된기존의여러우주기술들이순차적으로공공및상업목적으로전파된것과같이, 공공및상업우주시스템이정교하고다양한어플리케이션과함께전세계적으로기하급수적으로확대될것이다. 또한디지털화및우주기술과주변기술과의기술융합의가속화가새로운우주활용창출에기여할것이다. 최근몇년간급속한발전이이루어지고있는소형위성, 우주시스템재사용 (reusability of space systems), 전기추진 (electric propulsion), 궤도상서비스 (In-orbit servicing) 등과같은혁신들은저비용우주솔루션과새로운일반수요자용다운스트림어플리케이션개발에기여함으로써우주제작산업의가치사슬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3) 우주탐사촉진최근 10여년사이에우주탐사는정책입안자의지원을받는우주청의과학자들뿐만아니라일부창업가들과대기업들의경영목표가되었으며, 우주탐사에있어서각국정부및민간기업들의경쟁이심화되고있다. NASA는 2020년대중반까지사람을소행성에, 더나아가서최종적으로화성에보내기위해서역사상가장큰우주발사체인 SLS(Space Launch System) 와다목적유인우주선 Orion 캡슐을개발중이다. 미국의민간우주기업인스페이스X는 2022년부터인류를화성에보내기위해서자체적으로대형로켓과행성간운송시스템 레드드래곤 을개발중에있다. 우주혁신의확산 혁신의세계화 신기술의개발과혁신에있어서파트너쉽이중요해짐에따라국가간협력이증가하고있 다. 우주분야에서도우주탐사활동에있어서우주기관간국제협력과같은 R&D 의국제화 가가속화되고있다. 냉전기간각국가가독립적으로축적해온과학적지식이과학자들 간국제컨퍼런스등을통해상호교류가가능해지면서점차확산되기시작하였다 년 미국의아폴로우주선과러시아의소유즈우주선의우주공간에서의도킹성공은양국가의 우주인이서로우주공간에서만나는의미이상으로이후궤도에서의랑데부와도킹시스템 에대한공동연구를추진하는계기가되었다. 과학논문발표및특허정보를살펴보면상 호연계와협력관계확대의결과를확인할수있다 년 ~2004 년사이국제과학저널및 학회에논문을발표한연구자의수가증가하였는데, 특히 BRIICS 국가들의논문발표가급 격히증가하였다. 특히중국과인도의우주관련논문발표가괄목할만큼증가하였으며, 중 국의경우 2000 년에서 2014 년사이에논문발표수가약 10 배증가하였다. 특허의경우 2001 년 ~2003 년, 2010 년 ~2013 년의두기간의우주관련특허정보를살펴보면미국이여전 히가장많은특허를출원하였지만그비중은감소하였고, 프랑스, 한국, 독일, 중국, 이탈리 아등의특허출원비중은증가하였다. 5

14)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4.2015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 April 2016. 혁신클러스터우주분야혁신의확산은클러스터를통해서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7 14) OECD analysi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and SCImago Journal Rank (SJR) list of journals by subject, April 혁신클러스터우주분야혁신의확산은클러스터를통해서도활발히진행되고있다. 즉, 우주관련주체들이특정지역에클러스터를형성하여혁신을주도하고있는것이다. 그러한클러스터내에구축된인프라플랫폼은지식의확산을촉진하고있다. 그리고우주클러스터를통한연구프로젝트의추진은혁신의글로벌확산을촉진하는데, 대표적으로유럽의위성항법시스템갈릴레오개발을통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는유럽내각항공우주클러스터 ( 마드리드, 이태리라치오, 프랑스뚤루즈등 ) 들간의상호협력을예로들수있다. 우주관련특허의지역별비중을보면, 미국캘리포니아지역 (12%), 프랑스중부피레네지방 (6%), 일본간도, 중국광동, 한국의수도권등의순으로나타났다. 15) OECD (2016), STI Micro-data lab: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6

우주혁신이가져올 미래변화 우주분야에서의혁신, 특히위성통신, 원격탐사, 기상데이터활용등에서의솔루션들은현재전지구적주요이슈인디지털양극화와기후변화등의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할것이다. 이밖에도위성자산을활용한우주혁신을통해향후원격학습, 원격진료, 전자상거래, 물류, 교통감시, 농작물모니터링, 도시계획, 우주관광 ( 준궤도우주관광포함 ) 과같은분야의혁신이가속화될것이다.

8 우주혁신이가져올 미래변화 우주분야에서의혁신, 특히위성통신, 원격탐사, 기상데이터활용등에서의솔루션들은현재전지구적주요이슈인디지털양극화와기후변화등의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할것이다. 이밖에도위성자산을활용한우주혁신을통해향후원격학습, 원격진료, 전자상거래, 물류, 교통감시, 농작물모니터링, 도시계획, 우주관광 ( 준궤도우주관광포함 ) 과같은분야의혁신이가속화될것이다. 디지털양극화완화현재전세계인구의 57% 가정기적인인터넷서비스의혜택을누리지못하고있으며, 68% 이상의인구가이동식또는고정식브로드밴드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다. 美연방통신위원회 (US FCC) 의 2016년 Broadband Process Report 에따르면미국시골지역거주자의 39% 가초고속브로드밴드서비스 (25Mbps 다운로드, 3Mbps 업로드 ) 를이용하지못하는데반해도시거주자의경우 4% 만동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 2010년이후 OECD 국가들의브로드밴드보급률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국가간격차는큰것으로조사되고있다 (OECD Broadband Database). OECD 평균인구백명당 29명이브로드밴드를이용하고있는데, 이중스위스덴마크, 네덜란드는 40명으로높게나타난반면, 폴란드, 터키, 멕시코, 칠레는 20명으로낮은수치를보였다. 16) OECD (2015), "Broadband database (Edition 2015)", OECD 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Statistics (database), d-en. 이러한정보와통신기술에대한국가간, 지역간불균등은전지구적사회이슈로대두되고있으며, 위성통신에기반한브로드밴드서비스는이같은디지털양극화해소에가교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위성통신은작은수신기를통해지리적장벽없이일대다 (Point-to-multipoint) 통신을할수있어매우효과적이며효율적인수단으로평가되고있다. 전통적으로위성브로드밴드서비스는정지궤도위성을통해제공하였는데그로인해발생되는시간차, 전파간섭등의문제들을해소하고자최근에는소형위성을지구저궤도에많이발사하여서비스하는방법들이시도되고있다. 이는위성제작과발사비용을낮출수있다는점에서보다설득력을얻어가고있으며이러한대규모위성군을구축하는방안들이위성제작산업, 발사체산업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고정식과달리 OECD 국가들의이동식위성브로드밴드서비스보급률은 100명당 0.2명으로낮은수준에머물러있으며이중미국이 0.9명으로가장높고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0.1명이상의보급률을보이고있다 (2015년 2분기 OECD 조사 ). 따라서위성브로드밴드서비스는향후성장잠재력이아주크다고할수있으며, 이는투자비용, 수익성등으로인해고정식브로드밴드도입이어려운저개발국가, 도서산간지역등의브로드밴드도입에긍정적인역할을하여디지털양극화완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7

9 기후변화모니터링강화 17) 지구관측시스템위원회는기후변화모니터링에대한국제협력을주도해오고있는전문가그룹으로기후변화의중요한요인들에대해보다체계적으로이해를높이고자노력해오고있음 우주혁신을위한정책및제언 18) OECD (2015a), OECD Innovation Strategy 2015: An agenda for policy action,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Ministerial Level, 3-4 June 2015, OECD, Paris 전통적으로위성을이용한기상, 대기, 해양데이터획득은위성개발의중요한개발당위성을제공해왔다. 위성데이터의 3/4은대기를분석하고기상을예측하는데활용되고있다. 현재기후변화관찰에원격탐사위성을활용하는국가들의국제협력체계가갖춰져 50개가넘는중요기후변수에대한데이터를각국가에제공하고있다. 이같은국제협력의대부분은미국, 유럽 (ESA), 중국, 러시아와같은우주선진국들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위성데이터는지표면은물론빙하, 해수면, 지하수의저수용량을측정하는가하면대기중의화학성분, 메탄, 이산화탄소, 오존그리고기타온실가스를추적하고감시하는데활용되고있다. 위성의해상도기술이발전함에따라기상및기후예측역량도향상되고있으며향후 10년안에는현재보다도향상된실시간모니터링체계를갖출것으로예상된다. 지구관측위성위원회 (CEOS, Committee for Earth Observation Satellite) 17) 에따르면 2015년기준으로전세계적으로대략 130개의지구관측위성임무들이수행되고있다. 이들은주로대기, 지표, 해양, 빙하, 지구중력과자기장에대한관측임무로각국가들의우주기관뿐만아니라민간기업 (Skybox, GeoEye, WorldView ) 들에의해서도수행되고있다. 그러나이같은혁신에대한요구가지구관측임무의연속성을보장해주지는못한다. 예산상의문제로임무가취소되거나발사실패, 지연과같은난제들이상존하고있다. 한편, 지속적이며더욱활발한혁신을위해서는획득된위성데이터들의저장및보관, 업데이트그리고정보에대한접근과공유가원활하게이뤄져야한다. 현재세계기상원격데이터센터나 NASA와같은기관을통해위성데이터의 70% 는일정절차만따르면자유롭게접근이가능하며나머지데이터들은국가적특수성, 상용자료라는이유로접근이제한되어있다. 위성자료의저장과업데이트그리고활용을위해고려할수있는방안의하나로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파트너쉽을들수있는데, 이경우위성개발예산과자료의저장과활용에있어비용을줄일수는있겠으나자료의공유와접근성면에서는제약이있어그균형점을찾아내는것이중요하다. 최근美해양기상청 (NOAA) 은 2016년 1월상용데이터의구매와사용에대한가이드라인과규제에대한정책을발표한바있는데이는향후美해양기상청 (NOAA) 이기존데이터를업데이트하거나자료의질을높이는데잠정적으로상용데이터를활용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으로볼수있다. 우주혁신정책지난수십년간우주분야의혁신은지속되어왔다. 하지만그러한혁신이늘보장된것은아니며정부차원의지원정책이필요하다. 그렇게함으로써우주분야의혁신이지속적이고사회전반에더큰편익을가져오게할수있다. 혁신을지원하기위한우주정책은큰틀에서과학기술혁신정책의한부분으로볼수있다. 그러한큰흐름속에서마련된정책조합은변화하는국내외적도전에대응하는정부의노력을반영한다. 18) 우주분야에서지금까지적용되어온주요지원정책으로다음의네가지를들수있다. (1) 임무지향적 (mission-oriented) 정책전세계적으로대부분의국가에서우주프로그램의시작시점에는임무지향적정책을펼쳤다. 2차세계대전이후 OECD 국가들의연구및기술정책은원자력에너지, 우주프로그램등많은예산과시간을필요로하는대형기술들에초점을맞추어왔다. 현재도국가안보등의특수한임무를위해서지속적으로혁신이요구되고있다. 그리고이러한국가적임무를위해서개발된우주기술들은이후다른경제분야로파급이된다. 예를들어 Global Positioning System(GPS) 는원래미국에서군사적목적으로개발되었으나현재는운송등다른경제영역들에서필수불가결하게되었다. (2) 핵심기반기술 (Key enabling technologies) 개발정책핵심기반기술개발에대한투자는 196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의연구개발정책의근본적인기둥이되었으며, 우주기술은점점더많은국가들의기술포트폴리오의일부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핵심기반기술은경제전반의생산성과경쟁력에상당한영향을미치기때문에산업정책과도긴밀하게연계된다. 8

10 (3) 혁신시스템 (Innovation System) 정책 1980년 ~1990년대에대두된혁신시스템정책은혁신과경제성장및국제무역을연결시키고다양한참여자들의네트워크와연결에초점을두면서혁신을종합적인시각에서바라본다. 우주분야에는냉전종식이후에혁신시스템개념이도입되어, 국가및기업들간의기술이전촉진, 대형공공위성통신운영의민영화, 위성 TV와같은상업우주어플리케이션의확대등이이루어졌다. (4) 사회적도전에대한대응최근 10년간 OECD 국가들의연구및혁신정책에는사회적도전에대응하고자하는목적이추가되었다. 현사회가직면한도전의대부분은기후변화, 인구변동, 이주, 건강및행복등과같이전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들이다. 따라서각국의과학및연구프로그램은이러한사회적문제에대한해결방안제시를요구받고있다. 우주분야에서도우주분야투자로부터파생된어플리케이션들이사회적문제해결에폭넓게활용되고있다. 일예로핵심적인기후관련변수들의절반이상이위성정보로부터수집되고있다. 우주활동및정책모니터링을위한제언우주정책은향후수십년후에우주산업이어떻게될것인가를결정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우주분야의혁신은공급부문의혁신정책 (R&D 및혁신수행기업에인센티브제공 ) 과수요부문의혁신정책 ( 사회적필요가있는분야에서의혁신요구 ) 둘다로부터영향을받는다. 따라서우주분야혁신을지원하기위해서우주활동과정책에대한총체적이고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 (1) 우주혁신을지원하는국가정책검토혁신을위한정책도구들이기대성과를창출하는지에대한정기적인평가와함께지식확산네트워크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하다. 국가마다우주분야투자규모, 비즈니스가치사슬, 정부의역할등의환경이다르므로각국우주프로그램의목표에가장부합하는정책평가가이루어지고그결과를바탕으로정책의수정및새로운정책도입이이루어져야한다. (2) 다운스트림우주활동모니터링우주활용의증가로스타트업과혁신기업들이틈새시장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정부정책에대한요구가높아지고있다. 따라서우주프로그램에투자하는정부는정기적인실태조사와데이터분석을통해서지속적으로변화하는우주우주산업현황에대한더욱정확한파악이필요하다. 이를바탕으로다운스트림우주활용산업의우주생태계활성화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3) 스핀오프및기술이전모니터링정부투자우주연구의주요성과중하나가새로운상용제품및서비스개발, 스핀오프기업창업등으로이어지는우주기술이전이다. 우주기술의다른산업으로의스핀오프및기술이전에대해서정부의체계적인조사및추적이필요하다. 9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