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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환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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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 독일통합전문가제도 남용현 (EDI 선임연구원 ) 목차 요약 / 1 I. 통합전문가제도도입배경 / 2 II. 통합전문가제도개요 / 3 1. 법적근거 / 3 2. IFD 서비스개요 / 4 III. 통합전문가활동현황 / 8 IV. 시사점 / 15 요약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주대상인중증장애인의고용활성화를위해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가중심이되어노력하였음에도지속적으로고용이악화되자독일에서는 2001년 사회법전제9권 제정과더불어통합전문가를도입하고 2005년 1월에는동법의개정을통해그영역을확장해왔다. 본보고서에서는통합전문가제도의도입배경, 제도개요그리고현재활동현황을살펴보고평가함으로써우리나라중중장애인고용에도움이될수있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2 I. 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제도도입배경 독일의경우장애인고용정책의주대상은중증장애인이며중증장애인고용촉진을위해다양한기관들이긴밀한관계를유지하며정책을수행하고있음 이런다양한기관들가운데중증장애인고용관련하여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기관은노동사무소 (Arbeitsamt) 와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임. 중증장애인고용관련한두기관의주요기능은다음과같음 표 1 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의주요기능 노동사무소 (Arbeitsamt) 1) 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2) 중증장애인의직업자문, 훈련알선, 취업알선, 고용주자문, 고용창출조치및구조조정조치범위에서의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 준중증장애인인정및취소, 고용주의중증장애인고용의무이행여부감독, 장애인작업장선정및취소,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등 조정금의징수와사용, 해고보호, 중증장애인및고용주에대한다음과같은각종지원 ; 일자리창출및확대를위한지원, 장애에적합한작업환경을위한시설 장비설치및개조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자영업지원, 장애에적합한주거를위한지원, 직업능력향상을위한각종지원등. 장애인고용관련기관들에대한비용지원, 통합기업지원, 교육및훈련조치지원, 통합전문가 ( 서비스 ) 의선정및재정적지원등 주 1) 노동사무소는직업상담, 직업알선, 직업훈련촉진, 고용창출조치, 실업수당및실업부조등고용과관련된전반적인업무를수행하는기관임. 아울러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하여고용의무감독, 취업알선등일부업무를수행하고있음 2) 통합사무소는전적으로중증장애인고용과관련한업무만을전담하는기관임 그러나노동사무소와통합사무소의노력에도불구하고중증장애인가운데일부는장애정도나장애유형때문에직업훈련혹은취업에있어특히어려움을가지며이들의상황은지속적으로악화되어왔음 이런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1 년 사회법전제 9 권 제정과더불어 2
3 통합전문가 (Integrationsfachdienst, 이하 IFD) 제도가도입됨 동제도도입이전에도통합사무소를통해심리 사회적지원서비스 (Psycho soziale Dienste, 이하 PSD) 1) 및직업지원서비스 (Berufsbegleichtende Dienste, 이하 BD) 가제공되고있었음. 이는노동시장에서더욱어려움을겪는중증장애인들의고용촉진을위한다양한서비스를지원하는제도였음 IFD는기존의 PSD나 BD를더체계적으로발전시켜 사회법전제9권 에법제화한것임 사회법전제9권 의개정을통해 2005년 1월 1일부터 IFD의활동영역이더욱확대됨 이전에는 IFD가고용관계가위험에놓인취업하고있는 ( 중증 ) 장애인들을주대상으로활동했으나 2005년부터는실업상태에있는중증장애인의취업알선및기존취업장애인의고용안정을위해서도활동하기시작함 II. 통합전문가제도개요 1. 법적근거 사회법전제9권 제102조및제7장 ( 통합전문가 ) 제109조 ~ 제115조 제102조 : 통합사무소의임무 제109조 : ( 통합전문가 ) 개념및정책대상 제110조 : 임무 제111조 : 위탁및책임 제112조 : 전문적요구 1) PSD 는 1977~1986 년사이에이루어진프로젝트를거쳐 1986 년당시 중증장애인법 에명문화됨으로써제도화됨 3
4 제 113 조 : 재정지원 제 114 조 : 결과관찰 제 115 조 : 규정위임 2. IFD 서비스개요 IFD는통합사무소 (Integrationsamt), 연방노동공단 (Bundesagentur für Arbeit) 혹은재활수행기관 (Rehabilitationsträger) 의위임을받아중증장애인고용촉진을위해제공되는제3의서비스임 IFD는 ( 중증 ) 장애인 2) 졸업생 구직자 근로자, 장애인작업장 (Werkstatt für behinderte Menschen, 이하 WfbM) 에서종사하고있는 ( 중증 ) 장애인그리고 ( 중증 ) 장애인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고용주를위해활동함 통합사무소및기타기관들이 IFD에게 ( 중증 ) 장애인고용촉진을위한활동을위임할경우위임기관은 IFD와의협의를통해 IFD의활동종류, 활동범위, 기간등을정하고보수를확정함 청각장애인등특정유형의중증장애인을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IFD는주로사회및교육과관련된과목을전공하고직업경험을가진사람들을중심으로구성됨 IFD 서비스대상 IFD는고용관련하여지원이더욱필요한다음과같은중증장애인을위해주로활동함 2) 일부경우경증장애인도 IFD 의서비스대상이나주로중증장애인을위해활동함 4
5 - 장애인작업장 (WfbM) 에서의준비과정을거친후에일반노동시장으로진입해야하는중증장애인 - IFD의지원을통해일반노동시장에서고용이가능한중증장애를가진청소년 - 정신장애혹은정서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 - 장애유형이근로생활에매우불리하게작용하는지체-, 감각- 혹은중복장애를가진중증장애인등 IFD 주요임무 ( 중증 ) 장애인구직자를위해서는구직자의능력을평가 사정함. 이과정에서고용주와학교, 직업훈련기관혹은재활담당기관들과의긴밀한협조를통해일반노동시장진입을위해중증장애인의개인적능력 성취 관심프로필을쌓아가게함. 아울러구직자의동기를유발시키고구직활동에대한구체적지원을통해성공적취업이이루어지도록활동함 - 구직자가곧바로취업되기어려운경우실습과정 3) 을거치게되는데이때 IFD는실습과정에서사업주와의지속적인미팅을통해실습후곧바로취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 기존에취업하고있는 ( 중증 ) 장애인근로자에대해서는고용관련한모든일에대해자문기능을수행함 - 근로동기, 근로능력, 장애로인한업무부담, 의사소통문제등직업생활관련제반사항에대한상담을통해해결방안을강구함 - 장애혹은질병으로인해장기간직업생활이곤란한경우혹은장기간병가 ( 病暇 ) 후직장에다시복귀해야할경우 IFD는고용관계가지속되고장애에적합한고용환경이유지될수있도록고용주, 법적질병보험, 의사, 통합사무소등과긴밀히협력함 3) 이런경우대부분의경우정식근로계약으로이어짐 5
6 ( 중증 ) 장애인졸업생을위해서는취업준비, 시험고용, 취업이이루어지기위한제반사항을지원함 - IFD는일반노동시장에서 ( 중증 ) 장애인을위한적합한일자리를개발하고계획된일자리를위해중증장애인을준비시킴. 취업이곧바로이루어지기어려운경우실습혹은훈련자리를얻기위한노력을행함 - 이때 IFD는졸업생당사자는물론부모와의면담과노동사무소취업알선담당자와긴밀히연계하여취업이이루어지도록노력함 - 졸업생에대한평가, 관련프로필개발등의지원활동은앞서언급한구직자의경우와유사함 - 필요한경우중증장애인에대해직업관련하여실무적인능력을훈련시키는일에함께동반하기도함 취업에성공한 ( 중증 ) 장애인에대해서도사후지도, 위급시 ( 時 ) 개입혹은심리 사회적인지원기능등을수행함 고용주에대해서는 ( 중증 ) 장애인신규채용및고용되어있는 ( 중증 ) 장애인과관련된제반사항에대해자문기능을수행함. 아울러중증장애인고용에따른각종지원제도를안내하고지원신청을하는업무를도와줌 - 아울러중증장애인의동의하에직장동료들에게장애의종류와그영향에대하여그리고적절한행동규칙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는일을수행함 장애인작업장 (WfbM) 에종사하는중증장애인이일반노동시장에서취업하기원하는경우이를지원함 IFD 는이해당사자사이에서어느한편에치우지지않고중립적이어야함. 아울러 IFD 는지원활동가운데취득한모든정보에대해비밀준수의무를가짐 IFD 서비스위임및재정지원 IFD 위임의주체는통합사무소, 노동사무소, 재활수행기관등임 - 그러나대부분의 IFD는통합사무소의위임을통해이루어짐 6
7 - 중증장애인이아닌장애인에대한 IFD 서비스제공은주로재활수행기관의요청에의해이루어짐 - 통합사무소등위임주체기관들은 IFD의활동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중증장애인고용을창출하는과정에서중증장애인을자문, 지원하고적합한일자리를알선하며고용주에게정보를제공하고자문하는등 IFD 를지원함 통합사무소등이 IFD에게서비스를위임할경우 IFD에대한재정지원의재원은징수된조정금 4) ( 우리나라의부담금 ) 임. 조정금에서지출되는지원규모는매해평균 1,100억원정도임. ( 중증 ) 장애인당사자나고용주의비용부담은전혀없음 재활수행기관이나노동사무소가위임하는경우자체예산으로사업을지원함 IFD는재정지원관련하여다양한기관으로부터지원을받을수있음 IFD 재정지원현황 (2005년기준 ) 2005년기준 IFD에대한재정지원현황을살펴보면의자문및지원현황을살펴보면총 87,139명의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를제공함 - 전문적자문서비스 (28,830명) 경우남성 (54.8%) 이여성보다조금많게나타나고직업안정및취업알선지원서비스경우남성비율 (58.1%) 이자문서비스경우보다좀더높게나타나고있음 4) 중증장애인고용의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 ( 국가기관및공공부문포함 ) 로부터징수함 7
8 표 2 IFD 재정지원현황 (2005 년 ) 기관금액비율 통합사무소취업알선수행기관재활수행기관기타 72,234, 유로 1,940, 유로 1,664, 유로 3, 유로 95.3% 2.5% 2.2% > 0.01% 계 75,845, 유로 100% 주 : 1 유로약 1,600 원자료 : 통합전문가사업연차보고서 (2006) III. 통합전문가활동현황 IFD 현황 (2005년기준 ) 독일에서는 2005년기준 271개 IFD 조직에 1,285명의전문상담가들이활동하고있음 - 정원 ( 定員 ) 기준 (1,072명) 독일인구 77,000명당 1명의전문상담가가배치되어있음을의미함 - 지역별로인구기준전문상담가배치비율에여전히편차 (50,000명 ~140,000 명 ) 가있음 전문상담가가운데여성의비율 (64%) 이상당히높으며중증장애인비율은 5.8% 에이르고있음 IFD 자문및지원현황 2006년기준 IFD의자문및지원현황을살펴보면총 87,139명의클라이언트에게서비스를제공함 - 전문적자문서비스 (28,830명) 경우남성 (54.8%) 이여성보다조금많게나타나고직업안정및취업알선지원서비스경우남성비율 (58.1%) 이자문 8
9 서비스경우보다좀더높게나타나고있음 전문적자문직업안정및취업알선지원 표 3 IFD 자문및지원현황 (2006 년 ) 인원남성여성 28,830 58,309 15,799 33,879 13,031 24,430 계 87,139 49,678 37,461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IFD에대한서비스위임기관현황 IFD에서비스를위임하는기관들을살펴보면가장많은사례를통합사무소가위임하는것으로나타남 2006년기준 53,419 사례가운데 28,703 사례 (53.7%) 가통합사무소의의뢰에의한것임. 그다음으로취업알선수행기관 (36.7%) 이뒤를잇고있음. 재활수행기관의의뢰는 7.9% 에불과함 표 4 위임주체구분에따른 IFD 서비스의뢰현황 위탁기관 IFD 활동사례수 % 통합사무소취업알선수행기관재활수행기관기타 28,703 19,632 4, 계 53,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취업 / 실업여부에따른 IFD 의클라이언트현황 IFD 의서비스대상클라이언트를취업 / 실업여부에따라구분하면
10 년기준취업자의비율은 45%( 사례수기준 25,945) 로나타나고있어실업자비율보다낮게나타나고있음 표 5 취업및실업상태에따른클라이언트현황 (2006 년 ) 구분사례수 % 노동시장 - 취업자실업자실업자가운데훈련생실업자가운데장애인작업장 (WfbM) 종사자 25,945 31,320 1, 계 57,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장애유형에따른 IFD의클라이언트현황 IFD의서비스대상클라이언트를장애유형에따라구분하면정서장애인이 25.9% (14,410명) 로서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그뒤를이어지체장애인 ( 내부장애이외 ) 21.4, 지체장애인 ( 내부장애 ) 16.4%, 청각장애인 13.9% 로나타나고있음. 반면시각장애인의비율은 4.0% 에그치고있음 표 6 장애유형에따른 IFD 클라이언트현황 (2006 년 ) 장애유형인원수 % 정서장애인신경계통장애인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 ( 내부장애 ) 지체장애인 ( 내부장애이외 ) 14,410 4,637 5,630 7,759 2,228 9,157 11, 계 55, 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10
11 IFD 취업알선현황 2001년부터 2006년까지 IFD의취업알선결과를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자료에일부주 ( 州 ) 의수치가누락되어있는한계가있지만 ) 해를거듭할수록긍정적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전문상담가 1인당취업알선성공사례수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7 취업알선현황 (2001 년 ~2006 년 ) ) ) 사례수취업알선성공 ( 취업알선 ) 전문상담가인원수전문상담가 1 인당취업알선확정사례수 35,220 4, ,147 6, ,385 6, ,147 7, ,603 5, , 주 1) 니더작센州전체및바이에른州일부제외, 2) 바이에른州일부제외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2005년과 2006년종결처리된취업알선결과만을살펴보면 2006년경우총 18,625 사례의취업알선결과 36.08% 가취업에성공한것으로나타남. 이는 2005년과비교할때 4.76%p 상승한것임 표 8 취업알선결과 (2005 년및 2006 년 ) 2005 년 2006 년 취업확정미취업 31.32% 68.68% 36.08% 63.92% 주 : 2005 년및 2006 년에종결처리된사례기준임, 전체사례수 (2005 년 13,272 사례, 2006 년 18,625 사례 ) 만발표되고취업 / 미취업각사례수는발표되지않음 ( 퍼센트수치만발표됨 ) 자료 : 연방노동공단과통합사무소의각연도별노동통계자료재구성 11
12 IFD의중증장애인고용보장을위한활동현황 고용되어있는 ( 중증 ) 장애인의고용보장을위한지원결과를살펴보면 5) 2006년기준전체 10,115 사례가운데 6,844 사례 (67.7%) 는고용이유지된것으로나타남 고용주에의한해고는 9.4%(949 사례 ), 연금수급자로전환된사례는 9.3% 로나타남. 2005년비교할경우고용유지비율이 8.3%p 하락한것임 표 9 고용보장을위한노력 (2005 년및 2006 년 ) 연금수급자전환고용주에의한해고합의에의한해고및자진사표고용유지 2005 년 2006 년 646(7.3%) 716(8.1%) 769(8.7%) 6,752(76.0%) 938(9.3%) 949(9.4%) 1,384(13.7%) 6,844(67.7%) 계 8,883(100%) 10,115(100%) 주 : 2005 년및 2006 년에종결처리된사례기준임자료 : 통합사무소연차보고서 (2007) 5) 2005 년및 2006 년에종결처리된사례기준임 12
13 IFD 지원사례 Daniela Schwarz( 이름변경, 19 세지적장애를가진여학생 ) Daniela는지적장애인을위한특수학교에재학중임. Daniela를담당하게된 IFD는특수학교교사및 Daniela 부모와의면담을통해 Daniela가일반노동시장에서적합한일자리를얻을수있는방안을모색함. IFD는수소문끝에인근지역에있는사내식당으로부터실습자리를확보함. 실습과정을통해 Daniela는주방일을배울뿐아니라자신감과더불어자립성을키워감. 이기간동안 IFD는물론특수학교교사도실습장을정기적으로방문하여 Daniela가직업적능력을키워나갈수있도록지원함. 실습기간종료후 Daniela는정식풀타임고용계약 ( 주방보조원 ) 을맺음. 이과정에서 Daniela가취직한사내식당의세탁파트에서추가로일자리가발생됨. 세탁파트에서신규로발생한일자리를위해 IFD의지원요청을통해통합사무소는 Daniela가취직한사내식당에세탁기, 건조기, 다림질기계를무상으로지원함. Wolfgang Kunter( 척추와하지에장애를가진 52 세남자 ) Wolfgang은 52세의남자로선반공으로근무하던가운데척추와하지에장애가발생함. 장애정도 40으로준중증장애인 6) 으로판정받음. Wolfgang은장애로인해결근을자주하게됨. 이에공장책임자가 IFD에게지원을요청함. IFD는먼저연금보험기관과협의하여 Wolfgang으로하여금재활클리닉에서재활치료와더불어요양하도록조치함. 그러나이후에도장애로인해선반공으로계속근무하기어려워는문제가발생함. 이에 IFD, 공장책임자그리고기술관련전문상담가가함께해결방안을강구한끝에같은공장에서 Wolfgang에게신체적으로무리가되지않는기계를다루는업무를부여하게됨. 6) 독일은장애정도 50 이상인경우중증장애인으로인정받음. 한편장애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사람가운데장애로인해노동시장에서어려움을가질경우노동사무소의판정을통해준증장애인으로인정받을수있음 13
14 Susanne Schumann( 이름변경, 정신장애를가진여성 ) Susanne는은행원으로서성공적직업생활을하던가운데정신장애를갖게됨. 이후중증장애인판정을받았고자주재발하는질환으로인해은행원으로서의직업생활이불가능해짐. 은행원을그만둔뒤두번의짧은직장생활이실패로끝나고그후 2년간실업자생활을한후 Susanne는 IFD의지원을요청함. IFD는 Susanne 와더불어먼저단순하고일상적인업무를보는실습자리를모색함. 이후여러개의다양한개인상점들에서실습과정을이수함. 이어중증장애인을고용하기원하는택배회사가 IFD와연결됨. IFD는 Susanne에게먼저실습을해볼것을권유함. Susanne는초기훈련과정을거쳐소포에주소붙이기, 소포적재및하역보조, 소포정보처리등의업무를배워감. IFD와의지속적인지원을통해 Susanne는자신의업무능력을향상시키고동료들과의협업을시작함. Susanne는이택배회사에서파트타임고용계약을체결함. IFD는 Susanne의고용계약체결이후에도지속적인지원을계속함. Jochen Krehl( 지적장애를가진남자, 장애인작업장종사 ) Jochen은지적장애인을위한특수학교를졸업한후일반노동시장에서직업을구하지못해장애인작업장 (WfbM) 에서 18년동안종사함. WfbM은 Jochen에게 IFD의도움을통해일반노동시장에서일자리를구해볼것을제안함. IFD는먼저시멘트공장에서 Jochen을위한실습자리를확보함. 그러나이곳에서의실습은 Jochen에게체력적으로부담이커서중도에그만두게됨. 이후장애인을보조원으로고용하기원하는빵집이 IFD와연결됨. 이곳에서 Jochen은단순업무로부터시작하여점차제과기술을배워가기시작함. 이후고용계약을체결하려했으나 Jochen의경우비장애인과비교하여업무능력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문제가있음. 이문제해결을위해동지역의통합사무소에서빵집주인에게임금지원을행함. 이를통해성공적인취업이이루어짐. 14
15 IV. 시사점 독일통합전문가 (IFD) 제도평가 독일은중증장애인들가운데서장애정도나장애유형의특성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고용에더욱어려움을갖는중증장애인들을위해 2001년부터통합전문가 (IFD) 제도를도입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IFD의지원을통해이전에통합사무소나노동사무소의개입에도불구하고고용창출이어려웠던중증장애인들가운데매해 7,000명이상취업되는 ( 대부분이일반노동시장임 ) 성과를보이고있음 IFD는아울러고용관계가불안정한중증장애인들의고용안정에도크게기여하고있으며중증장애인졸업생의신규취업이나중증장애인작업장 (WfbM) 에종사하는중증장애인들의일반노동시장전이에도상당한성과를내고있음 독일의경우 IFD의전문적서비스체계구축을위한조정과정이여전히진행중이지만 IFD의활동에대해상당히긍정적평가를내리고있음. IFD 제도는우리나라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문제와관련하여시사점이크다고사료됨 우리나라경우중증장애인은물론그가운데일부중증장애인의고용현황은더욱열악한현실임 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관련서비스가노동부 ( 공단 ) 와보건복지가족부로이원화되어있음 보건복지가족부의중증장애인에대한고용관련서비스는사업의전문성에있어공단에비해상대적으로부족하다고판단됨 7) 7) 이는감사원의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관련사업총괄기관재선정요구 ( 언론보도 ) 에서도여실히나타남. 이와관련하여공단이향후사업총괄기관으로선정될수있다면직업재활수행기관의인력을 IFD 로활용하는방법도하나의대안이될수있음 15
16 그러나공단의경우도관련전문인력과업무의한계등으로인해중증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개별적사례관리나집중적인서비스제공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공단은향후중증장애인고용증진을위해직업능력평가센터및지사역할강와, 관련전문인력양성, 관련기관조정자역할수행, 중증장애인테이터베이스구축등의다양한노력을통해중심적역할을수행해야함 이와더불어독일통합전문가 (IFD) 제도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동제도도입여부및제도적용방안에대한구체적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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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2006-14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연구 주 연구자 : 최종철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홍자영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진홍섭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이효성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선임연구원) 현정훈 (고용개발원 중증장애인연구팀 연구원) 연구요약 연구요약 Ⅰ. 연구의 목적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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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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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BAB8C0CCBDBABEC6C0CCBBF0C0D42DC7CFB9DDB1E2BCF6BDC3B0FAC1A6C0DAB7E1C1FD2DC3D6C1BE2E687770>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독일사회법전제 9 권 (SGB IX) 요약 작성자 : 남용현 ( 정책연구팀 ) 목 차 01. 장애인과장애위험이있는자에관한규정 1. 일반규정 / 47 2. 참여를위한지원의시행 / 48 3. 공동서비스센터 / 48 4. 의학적재활을위한지원 / 48 5. 근로생활에의참여를위한지원 / 49 6. 생계보장적그리고기타보충적지원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Jobs für Schwerbehinderte( 중증장애인을위한 5만개의일자리 ), Jobs ohne Barrieren( 장벽없는일자리 ) 과같은장애인고용활성화프로젝트를운영하였다. 독일정부에의해진행되고있는다양한장애인고용촉
독일 정부의 장애인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용촉진정책 ① 이정언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내 실업자 수는 8월 말을 기준으로 약 370만 명이며,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00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이다. 경기상승에 따른 실업률 하락과 더불어 인력수요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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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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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조성재 구승환 요약 ⅰ ⅱ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1 2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3 4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제 1 장문제제기와연구의접근법 5 6 제조업의근로시간단축과통상임금관련갈등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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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제6조 ( 자영업장애인의창업자금융자기준및영업장소임대기준등 ) 1 자영업을영위하려는장애인에제17조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우선순위는장애인의장애정도를기준으로결애정도가심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창업자금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 그거치기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0. 1.21] [ 노동부령제 336 호, 2010. 1.21, 일부개정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 02-2110-73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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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현 ( 정책연구팀 ) 1. 기관개요 SRH그룹은독일에서교육, 보건및재활을위한종합적인민간서비스회사임. 장애와관련해서는의료재활, 직업재활, 직업교육및훈련및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현재 SRH 그룹 이란명칭을사용하고있음 SRH는 SRH Holding( 재단본부의성격 ), SRH Learnlife AG(SRH Learnlife 주식회사, 교육분야회사 ), SRH
DBPIA-NURIMEDIA
張昌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연구개발실장 Ⅰ.1993~1997 년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 1970년에제정된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 을 1993년에개정하고, 이에따른세부추진전략을모색하기위해노동성에서는 1993년부터 1997년도까지 5년간 장애인고용대책기본방침 을수립, 이를추진하고있음. 5개년기본계획에의해장애인고용의활성화를도모하는가운데 1996년 8월에일본노동성에서는현행업종별적용제외율제도를폐지하고
- 1 -
- 1 - - 2 - - 3 - - 4 - 연령 전공 경력 구분참여자수비율 20대 31 33.0% 30대 37 39.4% 40대이상 26 27.7% 특수교육 37 39.4% 사회복지 35 37.2% 직업재활및치료 22 23.4% 3년이하 35 37.2% 4-6년 31 33.0% 7년이상 28 29.8% - 5 - - 6 - 운영영역행정적 재정적지원 구성요인지원기관지원법률지원항목편성이용자부담금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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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 2009-02 본보고서의우측상단에는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변환용바코드보이스아이 (VOICEYE) 가실려있습니다. 독일장애인고용정책의성과와한계 - 사회법전제 9 권 을중심으로 - 책임연구자 : 남용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선임연구원 ) 머리말 지난 2008년부터시작된세계경제위기는우리나라경제를더욱어렵게하고있습니다. 취업난이갈수록악화되어가는심각한현실속에서사회적으로불리한위치에놓여있는장애인들의취업은더욱어려워지고있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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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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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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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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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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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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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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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4 제1항에따른영업장소임대기간은 5년을상한으로하되, 1년또는 2년단위로임대계약을체결경우해당장애인은임대기간이끝나는즉시영업장소를공단에넘겨주어야한다. 5 그밖에창업자금융자및영업장소임대의지원에필요한사항은공단이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1. 3.16] [ 고용노동부령제23호, 2011. 3.16, 일부개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2-2110-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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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조사구번호 가구번호 - 한국종합사회조사 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종로구명륜동 가 전화 팩스 srckgss@skku.edu http://src.skku.edu http://kgss.skku.edu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저희성균관대학교서베이리서치센터 에서는지난 년이래해마다한국종합사회조사 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조사는한국사회를종합적으로파악하고세계의주요국가들과비교연구하는데필요한자료를만들어내는목적이있습니다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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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용 지능로봇 기술동향 머 리 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술의 특징 3 제3장 사회복지용 지능 로봇산업의 기술 수요 전망 11 제4장 사회복지용 지능 로봇의 기술 동향 3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3 참고문헌 109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 론 1. 목적 및 필요성 2. 분석내용 및 범위 제2장 기술의 특징 1. 지능형 로봇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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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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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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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ostat.go.kr 2010. 4. 14( 수 ) 8: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0. 4. 14( 수 ) 8:0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은순현 (042.481.2264) 사무관 : 정동욱 (042.481.2265) 2010 년 3 월 고용동향 자료이용시유의사항 1. 통계표에수록된자료는십단위에서반올림되었으므로전체수치와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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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3 06 08 09 11 14 18 18 18 2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4 15 16 18 20 02 www.wetogether.or.kr 03 04 www.wetogether.or.kr 05 06 www.wetogether.or.kr 07 08 Q A Q A Q A Q A Q A www.wetogether.or.kr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보건분야 - 보고서연구원 2011--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 운용 The surveillance to detect the occupational asthma in Korea 2011 년사업결과보고서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1-1 - 2 직업성천식감시체계구축운용 - 2 - 요약문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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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직무환경및작업보조 와제도적지원방안 2008. 12. 사단법인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지적장애인의직무환경및 작업보조와제도적지원방안 2008. 12. 연구책임자 : 이성규 ( 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 양숙미 ( 남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연구원 : 전혜연 (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연구원 ) 제출문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지적장애인의직무환경및작업보조
(Microsoft PowerPoint - MNTUKRTUERCZ.ppt [\310\243\310\257 \270\360\265\345])
![(Microsoft PowerPoint - MNTUKRTUERCZ.ppt [\310\243\310\257 \270\360\265\345])](/thumbs/91/104667453.jpg "(Microsoft PowerPoint - MNTUKRTUERCZ.ppt [\310\243\310\257 \270\360\265\345])")
이효성고용개발원선임연구원 장애인취업 SKILL UP! 1 [PPT 내용및화면에들어갈내용표시 ] 파란색안에들어가는내용은 강의중제모습하단에들어갈내용입니다. 자주색안에들어가는내용은 파워포인트화면에들어갈내용입니다. 대학생 10 명중 6 명, 취업과외받아 (PPT 제목 ) 삽입그림 2 [ 오프닝 ]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효성입니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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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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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2000-7 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자 : 전영환연구원 ( 고용개발원고용환경팀) 머리말 시장경제에서장애인고용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주체중의하나는장애인을고용하고자하거나고용하고있는사업주입니다. 경쟁적노동시장에서장애인의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장애인에대한직업능력개발과동시에사업주가장애인고용에따르는작업시설설치, 고용관리비용, 생산성격차비용등경제적으로부담하게되는비용을경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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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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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사업주지원제도 - 1 1.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사업주가장애인을고용하는데필요한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등의구입 설치 수리등에드는비용을장기저리로융자하여장애인고용을촉진하는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1 조, 고용보험법 제 25 조 장애인고용시설의구입 설치 수리비용 장애인근로자의통근용승합자동차구입비용 장애인고용및고용유지를위한생산라인조정비용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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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연구보고서 2009-05 일반화선형모형 (GLM) 을이용한 자동차보험요율상대도산출방법연구 Ⅰ. 요율상대도산출시일반화선형모형활용방법 1. 일반화선형모형 2 연구보고서 2009-05 2. 일반화선형모형의자동차보험요율산출에적용방법 요약 3 4 연구보고서 2009-05 Ⅱ. 일반화선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 1. 모형적용기준 < > = 요약 5 2. 통계자료및통계모형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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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ⅲ 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ⅴ 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ⅶ ⅷ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ⅸ ⅹ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ⅰ ⅹⅱ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ⅲ ⅹⅳ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ⅹⅴ ⅹⅵ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지식경제와핵심역량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임정연 이영민 1) 주저자, 숙명여자대학교인력개발정책학박사과정, E-mail: jungyon82@naver.com 2) 교신저자, 숙명여자대학교여성 HRD 대학원부교수, E-mail: ymlee@sookmyung.ac.kr 규모 재직근로자대상교육훈련실시 ( 개소,%) 1 인당평균집체훈련시간 1 인당평균집체훈련비용 ( 천원 ) 전체수강료시설비기타비용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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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6 1.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 08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내용 15 3.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효과 20 1. 퇴직연금 컨설팅 지원 사업 개요 21 2. 컨설팅 내용 22 3. 컨설팅 프로세스 _ 제조업에서의 도입 사례 32 01. 퇴직금제도와 함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례 35 02. 대기업 사내협력사에서의 도입 사례 38 03.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소준섭
2014 년미얀마의국가경쟁력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원순구 목 차 Ⅰ. 서론 Ⅱ. 미얀마및한국의세계경쟁력지수 (GCI) 분석 1. 세계경쟁력지수의구조및측정 2. 미얀마국가경쟁력지수평가분석 3. 한국의국가경쟁력지수분석 Ⅲ. 양국의경쟁력지수 GAP 분석을통한개발협력분야모색 1. 한국과미얀마의부문별경쟁력지수 GAP 분석
< B3E220C0AFBFACB1D9B9ABC1A620C8B0BFEBC7F6C8B220C1FDB0E8B0E1B0FA20BAB8B5B5C0DAB7E12E687770>
http://kostat.go.kr 2012. 8. 30.( 목 ) 12:00 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8. 30( 목 )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고용통계과 담당자과장 : 송성헌 (042.481.2264) 사무관 : 차태월 (042.481.2293) 2012 년 유연근무제활용현황집계결과 이자료는 2012년 1/4분기에실시한지역별고용조사결과중유연근무제활용현황에대하여집계한결과임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보고서 조선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이보고서는금속노조조선분과자문위원회의 7 기 2 년차 (2012 년 10 월 2013 년 9 월 ) 연구사업의일환으로진행된 연구프로젝트결과보고서입니다. 연구과제명 조선산업구조조정과노동조합의노동시장개입전략 연구책임자 홍석범 ( 금속노조노동연구원상임연구위원
Book1
2015김제농업기계박람회 참가업체목록 참가업체 정보 1 대동공업(주) 김준식, 곽상철 02-3470-7331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35 트랙터 2 동양물산기업(주) 김희용 063-830-2047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 대용빌딩 트랙터 3 국제종합기계(주) 남영준 043-730-1464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부로 49번지 트랙터 4 엘에스엠트론(주)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학습과목명유아특수교육학학점 3 교 강사명 강의시간 3 시간이론 / 실습이론전화번호 학습목표 - 특수아동에대한개념을설명할수있다. - 특수교육관련법의장애인과특수교육대상자를비교할수있다. - 통합교육의정의와목적및효과를구술할수있다. - 성공적인통합교육실행을위한협력방안을제시할수있
학습과목명유아특수교육학학점 교 강사명 강의시간 시간이론 / 실습이론전화번호 학습목표 - 특수아동에대한개념을설명할수있다. - 특수교육관련법의장애인과특수교육대상자를비교할수있다. - 통합교육의정의와목적및효과를구술할수있다. - 성공적인통합교육실행을위한협력방안을제시할수있다. - 장애유형에따른정의, 분류, 발생원인, 특성을비교ㆍ분석할수있다. - 장애유형에따른교육방법에대한실제를습득하여현장에적용할수있다.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제7조 ( 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자금융자기준등 ) 1 법제18조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의직업생활금융자의명세는직업생활안정자금등으로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장애인근로자에대한융자금의연이자율은 3퍼센트로하고융자금의상환기간은 5 3 장애인근로자의융자우선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 [ 시행 2015.1.1.] [ 고용노동부령제118호, 2014.12.31., 일부개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044-202-7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제2조 ( 중증장애인의기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4조제1호에부령으로정하는장애등급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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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vol5_no1 공통양식.hwp
Smart Media Journal / Vol.5, No.1 / ISSN:2287-1322 201603 년월스마트미디어저널 95 Ⅰ 96 2016년 Smart 03월스마트미디어저널 Media Journal / Vol.5, N Ⅱ Smart Media Journal / Vol.5, No.1 / ISSN:2287-1322 201603 년월스마트미디어저널 97 9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