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우희종 1. 들어가며 생태계가지닌역사성을철저히무시하는신자유주의적사회에서육식문화는 생태적축산문화로이루어지기보다는동물을상품으로만보는공장식밀집사 육과도축에의거한다. 지구에인류가등장한이래, 산업사회이후급격히증가 된인구와개발국가에서의식생활습관의변화는매우짧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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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송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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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우희종 1. 들어가며 생태계가지닌역사성을철저히무시하는신자유주의적사회에서육식문화는 생태적축산문화로이루어지기보다는동물을상품으로만보는공장식밀집사 육과도축에의거한다. 지구에인류가등장한이래, 산업사회이후급격히증가 된인구와개발국가에서의식생활습관의변화는매우짧은기간에이루어졌다. 지극히짧은시간내에인류의증가된동물성단백소비를뒷받침하기위한축 산의대규모산업화로매우부자연스러운인위적사육환경이도입되었다. 이는 긴시간에걸쳐안정된상태를유진해온생태계에커다란영향을미친것이고 질병발생및유행형태가과거와다르게변화한것은결코이상한것이아니 다. 잘알려진바와같이질병의발생과유행은단순히생물학적이유만이아니 라사람이나동물의생활및사양방식과더불어당시의사회문화적인요소와도 깊은관계가있다. 동일한질병도국가나문화권에따라서로다른형태로유행 한다. 인구증가에따른대량소비를위한가축의열악한공장식사육환경과더 불어사회문화적인상황도전염병의창궐및급속한확산에많은부분기여하고 있기때문이다. 산업세계화및나라간의발달된교통망에따른유동인구의숫자와이동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증가및확대되고있고, 음식및사료외에도동물성재료가포 함된다양한제품의국제간교역량은그규모를다파악하기도힘들정도로세 계는좁아져있다. 구제역을비롯하여조류독감등여러질병들이요즘처럼전 사회의관심을끌정도로일상화된것에는이렇게인간위주의시각과함께오 직생산성과효율을추구하는산업구조및경제논리가바닥에있다. 구제역과관 련하여진행되는국내상황은정부의근시안적인단순방역대책과더불어생물 권(biosphere) 을기반으로하는생태계를고려하기보다는오직인간위주의시 각이근저에있다. 다양한요인에의해사람과동물, 그리고미생물간의안정된관계가변할때 새로운병원체가등장하듯이, 살아있는유기체로서의미생물들은주위환경변화 에민감하게반응하면서적응한다. 인간이만든환경의변화내지사회의생활 습관의변화등은동물의치명적인법정전염병이종간장벽을넘어우리에게오 게할수있다. AIDS나광우병가같은사례에서보듯이이런새로운질병은인 류에게매우치명적으로작용한다. 이렇게끊임없이변화하며새로운특징을지 닌질병의창궐이예상될때에는매우유연한대응이필요하며, 1) 신속한새로운 1) Anatomy of the Epidemiological Literature on the 2003 SARS Outbreaks in Hong - 1 -

2 진단도요구된다. 2) 현재신종전염병이나재발전염병에대한대처연구는끊임 없이진행되고있지만, 3) 방역현장에접목되는행정체제나인적구성은질병의 변화하는속도에못미치는경우가많으며, 더욱이이런상황에서인재로써인간 적요소가개입되면그피해는막대하게확대될수있다. 이번국내구제역사 태도그러하다고볼수있다. 구제역은빠른속도로전파되는질병의특성상축산산업에서의경제적피해 방지를위해국내외적으로법정전염병으로규정되어있으며, 철저한관리가필요 하다. 바이러스에의한구제역의관리를위해서국제적으로발생초기에철저한 통제정책을취하고있다. 이번구제역유행을기회로하여 동물에게좋은환경 이인간에게도좋은환경 이라는인식전환의계기로삼을필요가있다. 언제질 병창궐을불러일으킬지모르는비윤리적밀집형공장식사육에대한총체적재 검토, 생태지향적산업구조에의재편, 그리고이와동시에전염병에대한전반 적이자단계별대응정책을마련해야한다. 생각해보면사람, 동물, 그리고미생물은지구생태계에있어서서로대등한구 성원이다. 이들은각자생태계의일원으로서서로에게영향을주고받으며진화해 왔다. 인류역사상주기적으로유행하는독감이란조류, 돼지, 그리고인간의인 플루엔자바이러스가상호작용하여유전자를교환하며새로운병원성을만들어 냄으로서유행하는사례가대표적이다. 이처럼인간과동물, 미생물이서로영향 을미치면서공존하는생태계에대한현재과학지식은생태계의전모를알지못 하며따라서인간이질병발생을완전히통제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오만 에가까우며, 과학은보다겸손할필요가있다. 그런면에서현실적으로새로나 타나는전염병의 75% 가인수공통전염병인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 4) 더욱이최 근새롭게대두되고있는인수공통전염병은지구상의인구증가와더불어종 ( 種 ) 간접촉의증대, 지구기후변화, 5) 사람과동물의신속하고도증가한이동수단의 발달로더욱증가추세에있다. 이러한경향은인간사회에애완동물, 가금류및 가축, 동물원의야생동물과야생의동물계로부터다양한새로운미생물의진입을 통해더욱증대되고있다 6). Kong and Toronto: A Time-Stratified Review, Weijia Xing, Gilles Hejblum, Gabriel M. Leung, and Alain-Jacques Valleron, PLoS Med May; 7(5): e ) Emerging Pathogens: Challenges and Successes of Molecular Diagnostics, Jianli Dong, Juan P. Olano, Jere W. McBride, and David H. Walker, J Mol Diagn May; 10(3): doi: ) The Application of Genomics to Emerging Zoonotic Viral Diseases, Bart L. Haagmans, Arno C. Andeweg, and Albert D. M. E. Osterhaus, PLoS Pathog October; 5(10): e ) Risk factors for human disease emergence. Taylor LH, Latham SM, Woolhouse ME. Philos Trans R Soc Lond B Biol Sci. 2001;356: ) Global Change and Human Vulnerability to Vector-Borne Diseases, Robert W. Sutherst Clin Microbiol Rev January; 17(1): 136?173. doi: ) Wildlife as source of zoonotic infections. Kruse H, Kirkemo AM, Handeland K. Emerg Infect Dis. 2004;10:

그림 1. 구제역에걸린소점막부위에발생한특징적수포 2. 구제역 1) 개론 구제역은발병초기바이러스의방출량이많고전파가빠르기때문에질병으로 인한경제적손실이심각하다. 이때문에세계동물보건기구(OIE) 에서도 A급으로 분류된 15종의질병중에포함되어있고국내에서도 1 종법종전염병이다. 구제 역은오래된전염병이고전세계적인발생양상을보이고있다.

3 그림 1. 구제역에걸린소점막부위에발생한특징적수포 2. 구제역 1) 개론 구제역은발병초기바이러스의방출량이많고전파가빠르기때문에질병으로 인한경제적손실이심각하다. 이때문에세계동물보건기구(OIE) 에서도 A급으로 분류된 15종의질병중에포함되어있고국내에서도 1 종법종전염병이다. 구제 역은오래된전염병이고전세계적인발생양상을보이고있다. 6세기초이탈 리아에기록이남아있는구제역은국내에서는 1911 년첫보고가있었고, 1934년 이후약 65년만인 2000 년, 2002 년, 그리고지난 2010엔 1 월, 4 월에발생했다, 우제류에소 돼지등의입 발굽주변에물집이생기는것이특징인이질병은성 체에서의치사율은높지않으나어린동물에서는치사율이 50% 이상인전염성 이매우강한바이러스성질병이다. 소의경우잠복기는 3 8 일이며, 초기고열 (40 41 ) 이있고, 사료섭취가어렵고잘일어서지못하고거품섞인침을흘리 다통증을수반하는급성구내염과발굽에수포가생겨서사망에이른다 1). 바이러스질병으로서아직치료제는없다. ( 그림 - 3 -

4 2) 한국상황및확산일지 가 봄 O형발생7) 일지 - 4.8~10. 강화선원면한우및돼지발생 ( 확진 4/9) 김포월곶젖소발생 충북충주신니면돼지발생 충남청양정산면한우및돼지발생 충남청양목면한우발생 ( 확진 5/7) 나 초겨울안동 O형발생일지 경북안동의심신고( 양씨, 김씨농가), 경북가축위생시험소 ( 간이항체검 사실시 - 음성) 안동서현단지 ( 김씨), 의심신고 ( 항체검사 - 음성) 안동농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직접신고. FAO 국제표준연구소에 안동구제역바이러스에대한염기서열분석의뢰. * 11.3~7. 축산농가주민 3 명 ( 권씨), 베트남관광 - 구제역잠복기 7-8 일, 최대잠복기 14일 * 안동발생농장의돼지분뇨차량, 경기도파주의분뇨처리공 장으로이동 * FAO Reference laboratory 과거발생구제역유전자자료근거 한안동발생형유전자분석보고서 - 동북아형입을밝힘 ( 한편, 국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베트남여행객이있다는이유만으로베트남구제역 바이러스와의유전자비교만수행.) 구제역위기경보 2 단계, 주의단계로격상발표 경기도양주 연천구제역양성판정, 구제역위기경보 3 단계: 경계단계 농림부, 제한적예방접종실시결정 구제역위기경보 4 단계: 심각단계 (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동) - (2011) 1.6. 대통령주재긴급관계장관회의 ( 일부돼지종돈과모돈에대한 예방접종실시결정 ) 예방접종전국확대결정 이명박대통령, 방역초소최초방문 ( 강원도홍천) 7) 년봄에는경기포천및연천지역에서이번사태와는다른구제역유형인형발생했었 2010 A 다 ( ~29) - 4 -

5 소 1차백신완료 이명박대통령, 라디오연설 백신개발필요 구제역확산원인및전파경로분석결과발표 대국민담화문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돼지 1차백신완료 매몰두수 300만마리규모 차백신시작 중앙대책본부, 매몰지관리기본계획발표 차백신완료 이동제한해제 3) 피해현황 ( 현재) - 발생지자체 : 11개시도 75개시군에서발생 - 매몰현황 : 6,206 개농장, 346만 3,810두매몰 ( 소 15 만마리, 돼지 3백 30 만, 염소 7천5 백, 사슴 3천2 백) 년 11월 29 일이후위기경보최고수준인 심각단계 발령이후부터급속 도로매몰두수가증가, 전국백신을시작할당시에당일최고매몰규모로증가. - 1 차백신접종이완료되면서, 눈에띠게살처분매몰증가추이완화, 2차백신 접종이완료됨에따라증가추이는완만해졌음 년 4월 2 일이동제한해제. 3. 구제역사태에있어서방역의문제점 1) 초기방역의문제점 바이러스발생량이많고질병확산속도가빠른구제역은초기확진이필수적이 다. 불행히도작년 11월에발생한국내상황에서는이러한초기진단이제대로 수행되지못했다. 특히초기진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채간이항체키트검 사만으로법정전염병에대한진단이마무리되었다. 이점에있어서두가지잘못 이개입되어있다. 우선증상이분명한법정전염병을어느정도오차율이있는간이키트만으로진 단하려한점이다. 간이키트의장점은간편하고신속함이지만그대신정확성에 있어서떨어짐은누구나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구제역의특징적증상을무시 하고간이키트결과를맹신한것이기에구제역의신속한확진이이루어지지못 - 5 -

6 했다. 두번째는당시구제역청정국가인국내상태에서구제역발생감시를위해간 이항체키트를사용한점이다. 항체는병원체가동물체내에들어와약 7-10일 이경과한후에형성되는생체물질이다. 따라서시료로부터항체를검출하는방 법으로는초기진단이불가능하다. 항체키트로양성인경우는이미일주일이전 에병원체가감염되었음을말해주기때문이다. 결국병원체를검출하는항원키트가사용되지않은점은신속한구제역초기방 역의실패를내포하고있었던셈이다. 이런상황에서사료나동물약품등관련된 이들이주변의다른농장을방문하는상황이연출됨으로서질병의확산기회를 만들었다. 이러한항원키트의유용성은이미 2002년발생구제역후농림부가 발간한 구제역백서 에도언급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지방현장에서항 체키트가사용되고있었다는것은행정상의인재로볼수있다. 이러한인재가 키트가격으로인한재정상의문제인지그원인분석이필요하다. 2) 방역당국의책임회피를위한과학왜곡 구제역은세계동물보건기구인 OIE에서도규정된법정전염병으로서국제적으로 관리및통제대상인질병이다. 따라서구제역이발생했을때는구제역발생의 역학규명을위해즉시국제공인실험실에병원체를보내어유전자분석을하게 되어있다. 과거발생했던모든구제역바이러스정보에근거하여그유연관계를 밝힌이유전자분석자료에의해문제가되는구제역바이러스의이동추적과 이에따른방역대책이마련된다. 정부는 FAO 그림 2. 안동발생형과가장유사한구제역바이러스 10 종. 국제공인실험실에서의안동구제역바이러스분석자료를이미 2010, 11월 30 일확보하고있었다. 유전자분석에따르면안동발생구제역바이 러스는동북아유행형으로서중국, 러시아, 일본에서유행한바이러스와유사하 며 ( 그림 2) 특히같은해 4월에강화지역에서유행했던구제역바이러스와매 - 6 -

7 우근접함이나타나있었다 ( 그림 3). 이러한국제기구로부터의과학자료로부터추정할수있는것은이번안동 발생구제역바이러스는주변국에상재한바이러스계통으로서특히같은해봄 강화지역에서유행했던바이러스가초겨울이되어다시유행한것으로볼수있 다는점이다. 이는마치전년도겨울에유행했던사람의독감이다음겨울에다 시유행하는것과같은이치이기때문에정부가 2010, 11월에이미확보한과학 근거는안동형에대한역학분석에있어서강화형을고려했어야함을말해주고 있다. 그러나방역당국은 2010, 12월에들어서도여전히베트남여행농장주를안동구 제역발생원인으로지목했음은잘알려져있다. 그러나베트남여행객주변농 장보다약 1 주일앞서다른지역농장에서구제역항체양성이나왔으며, 해당 여행객농장에서는구제역발생이없었다는점을고려하면정부 8) 의주장은매우 비과학적이었음을보여준다. 특히이러한문제점이제기된이후, 방역당국의해 당부서인국립수의과학검역원역학조사과장은유사성이높은동북아형바이러스 와의유사성은의도적으로무시했음을언급하고있어서단지해외여행객이있었 다는이유하나만으로모든상황이원인을이미특정방향으로설정했음을스 스로밝히고있다. 9) 특히초겨울발생한안동구제역과봄에발생했던강화구제역간의높은상관 관계는강화에서의방역이실패했음을역학적으로암시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안동구제역에서의방역대책은최소한강화에서의방역대책과는달라야함을 보여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방역당국은이를무시한채강화에서시행했던살 처분만을고집한것은과학적근거를무시한매우불합리한정책이었음을말해 주고있다. 이렇게상황이과학적근거를무시한정부의입장으로인해국가방역력의선택 과집중이어려워진다는점에있다. 강화형이안동에서발생했을것으로추정하 여세우는방영대책과비교하여과학적근거없이해외여행객이원인이라고 추정함으로서방역력의대부분이공항, 항만에집중되게되었다. 수많은많은여 행객이드나드는미국, 일본, 심지어덴마크등에서도이러한모습은보이지않 는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3) 무분별한살처분 이번국내에서의구제역창궐과이에대한방역과정에서드러났듯이구태의연 8) 베트남지역의구제역은동북아형과같은 O형바이러스도있으나주요유행형으로서는 O형이아니라 Asia1 형이주류를이루고있다. 9) &newsId= 부산일보컬럼 ( ) - 7 -

그림 4. 구제역방역에있어서발생건수는거의동일하나예방접종한사례와그렇지 않았을때의살처분동물의숫자와각각의경우소요된국가경비에주목할것. (2011, 1,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긴급정책토론회자료중에서) 하고경직된살처분방식은국제적으로 2001년이후구제역통제를위해백신 사용이적극적으로고려되고있음을 10) 생각할때결과적으로방역실패라고볼 수있다.

8 그림 4. 구제역방역에있어서발생건수는거의동일하나예방접종한사례와그렇지 않았을때의살처분동물의숫자와각각의경우소요된국가경비에주목할것. (2011, 1, 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긴급정책토론회자료중에서) 하고경직된살처분방식은국제적으로 2001년이후구제역통제를위해백신 사용이적극적으로고려되고있음을 10) 생각할때결과적으로방역실패라고볼 수있다. 현재국내에서실시하고있는일정거리내의살처분조치는초기발 생상황에서유효할지는몰라도이미빠른속도로국내도처로확산된상황에서 는별로유효한방법은되지못하고오히려대규모매몰에의한 2차환경문제 를불러오기때문이다. 앞으로무분별하게이루어진환경오염관리비용은소요 인력및시간과더불어막대한국민세금의부담으로이어질것으로보인다. 안동에서발생했던구제역이경기도지역에서발생한상황에서는전국확산에 대비하여예방백신접종등의다양한대책으로준비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정 부는그러한지적도무시한채백신을사용하면구제역청정국이되지못한다는 왜곡된주장을되풀이하면서결국전국적규모로확산되어몇백만마리의가 축이살처분되면서사회재난상태가되어더이상방역당국의통제가불가능 한상태가되자백신을사용했다. 다시말하면구제역은초기대응이중요한데, 6일동안에퍼졌고그기간에경 북안동에서경기도양주, 연천, 파주까지전파되었기에구제역의발생속도, 전 10) Experimental evaluation of foot-and-mouth disease vaccines for emergency use in ruminants and pigs: a review, Sarah J. Cox and Paul V. Barnett, Vet Res. 2009; 40(3): 13. Published online 2008 December 2. doi:

9 그림 3. 국내안동발생형유전자계통유연도 2010년 11월에유행한안동형유전자위쪽세번째위치에 2010년 4월에유행했던강화형 구제역바이러스가위치한다

10 파양상, 규모등을고려해서즉시백신됨이예상되었던 12월 10일경전국적 백신접종을고려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 12월 25 일에첫접종을시작하면서, 그것도백신범위를아주좁게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구제역방제에있어서 백신을사용해도당연히청정국으로인정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정부의왜곡 된주장과입장으로인해예방접종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못해전국양돈규 모의 1/3에해당되는돼지와약 15만마리의소가살처분된것은매우안타까 운일이아닐수없다. 정부의이러한태도는사양농가의입장을반영했다기보 다는국가의경비절약차원에서이루어진것으로추정할수있다 ( 그림 4). 따 라서이번구제역이사회재난사태로까지진행된것에는 발생한국가재정적측면도고려된것으로보인다. 4대강사업으로인해 또한이러한무분별한살처분과정에있어서국제기준이무시되고대부분의동 물이생매장된상황은이번사태에있어서가장부끄러워해야할부분이며, 국제 적으로우리사회의동물생명에대한무지와무감각을보여준사례가되었다. 4) 다양한방역대책의부재 이와같이과학적방역대책이실종된상황에서가축질병에대한총체적방역 대책은불가능했기에구제역방역에또다른변수인야생동물과병원체운반동 물(carrier animals) 에대한대책은전무했다. 비록구제역바이러스가외부상태 에서그렇게생존력이높지않은바이러스이기는하지만, 최근국내에그숫자기 급증하고있으며, 가축과는달리유전적다양성이있어구제역저항성이비교적 높은야생멧돼지는감염대상동물이자다른동물들과마찬가지로운반동물이 기도하기에그러한야생동물에의한구제역확산가능성을철저히차단하는대 책이있어야했다. 11) 이는마치 AI 에서야생조류가관여하는것과유사하다. 그 런면에서방역과연계된가축만의대량살처분및매몰만으로진행된방역대책 은문제점이라고할수있다. 더욱이이러한방역대책의미비는현정부가추진하고있는신자유주의적 정책패러다임에서필연적으로나타날수밖에없다 ( 그림 5). 정부는 1차산업으 로서의농수산을확보하고생태적, 유기농적접근으로바라보기보다는단지적게 투자하고경제적이득은극대화시키려는시각에의해이미 1차산업은페기할 부문으로간주하고있다. 이는한-EU FTA 협상내용에서도이미잘나타나있 다. 11) The impact of seasonal variability in wildlife populations on the predicted spread of foot and mouth disease, Linda D. HIGHFIELD, Michael P. WARD, Shawn W. LAFFAN, Bo NORBY, Gale WAGNER, Vet. Res. (2009) 40:18 DOI: /vetres:

11 그림 농수산식품부의정책전환 ( 농수산식품부자료 2010) 5) 총체적대응체제의미비 전염병의발생규모나발생환경에따라총체적이고도유연하게적용할수 있는다양한대책이준비될수있는충실한방역기구의부재역시이번사태의 문제점이다. 방역기구내의정책과실행을결정할위치에는수의학을전공하지 않은이들로채워져있으며, 또한방역전문대책위원회는질병발생에대한미 생물내지면역학전공자만으로구성되어있고, 전염병창궐에대비한역학전공 자는없으면, 더욱이구제역과같이기후나생태계및산업환경과밀접한질병 관리에대한해당전문가는전무하다. 이러한체제미비는전염병이사회문제화되었을때마다그럴듯한대책은 제시되지만현장에서의구체적실행을관리, 감시하지못하는직접적원인이되 어, 매번유사한상황이반복되고있음에주목해야한다. 그사례로광우병사태 이후 2008년 5월 29 일농림수산식품부가발표한 " 축산물위생 안전관리및축산 업발전대책 이제대로지켜졌다면이번구제역사태는발생하지않았을것이 다. 12) 특히이번사태와관련하여 2008년도당시국내광우병대책의일환으로만 들어진지방의생물안전등급(BSL)-3 시설이이번사태에서전혀활용되지못한 점은아쉬움으로남는다. 광우병원인체나구제역바이러스와같은위험성높은 병원체를취급하는시설인 BSL-3 시설은초기확진이절실한구제역방역에서 12) AI, 구제역등악성가축질병연중발생가능성에대응하여상시방역및예찰시스템구축; * 시도가축방역관이전담예찰지역을지정, 정기적으로농가를방문하여방역상황조사및시료검사실시( 08.8 ~) *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도가축전염병바이러스검사를실시할수있는시스템도입( 09.1) * 매주수요일을일제소독의날로정해소독실시 * 생산자단체주관하에신속한신고체계를구축 *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국내유입방지를위해탐지견운영, 발생국에서입국하는여행객또는선박등에대한검색강화 년 5월 29일농림수산식품부

12 충분히활용되었어야했다. BSL-3 시설을국가차원에서지방에설립한것으로되어있음에도결국막대한세금을낭비한전시행정에불과했고이는결국이번사회재난으로이어진셈이다. 4. 한 EU FTA의시각에서본구제역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주최, 한-EU FTA 공청회에서제시된정부분석자 료에 13) 의하면세계제1위경제권이자14) 우리의제2위교역파트너인 EU와의 FTA는상품분야에서 EU 라는세계최대시장에대한접근을확대함으로써한 미 FTA 에못지않은경제적효과를기대하고있다. 한편, EU(5.2%) 는미국(3.5%) 보다평균관세율이높고(2007 년기준), 특히우 리의주요수출품목인자동차(10%), TV 등영상기기(14%), 섬유 신발( 최고 12~17%) 등의관세율이높기때문에우리업계에상당한규모의가시적인혜택 이발생할것으로예상하고있으나한국의 EU 수출에서농산물은 0.1% 이나 EU 로부터의수입은수출보다 25 배규모라는점과더불어한 EU의타결시농수산 생산감소액 15년차 2천5백억-3 천억이며, 15) 농업생산감소액의 93% 가돼지고 기및낙농품으로부터발생할것을예상하고있다. 그나마국내경쟁력을지녀왔던양돈은농산물양허조건을고려한다해도 년내로경쟁력을잃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6). 그림 6. 한 EU 및한 미주요농산물양허비교 (ASG;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13) 한 EU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통일위원회수석전문위원보고자료, 2011년 11월 12 일국회. 14) EU의 GDP(2008 년) 는 18조 4 천억불로미국(14조 3 천억불) 을능가. 15) 발효 1년차에서 15 년차까지의예상피해누적규모, 2조 3 천억 (KREI 및 KMI 자료)

13 따라서정부가구제역사태에있어서적극적이고능동적인대처를하지않아 사회재난으로마저확대발전된상황에는신자유주의적정부의의지가어느정도 반영된것으로도볼수있다. 이러한정부의입장은구제역사태의와중에서발 생원인에있어서과학적근거없이해외여행객에게전가시키는발언과더불어 축산무용론 을거론한여권의원내대표의발언에서도잘나타나있다. 16) 5. 마무리 사회재난으로까지구제역이전국토를초토화시키면서대규모살처분과생매 장을불러와사회문제로전개된것은무엇보다당국의방역미숙에의한다. 정 부는구제역이거의전국토로확산되는시점까지백신접종을실시하지않고대 규모살처분에만의존했다. 그러나구제역방역에있어서예방백신접종의유효 성은이미 2000년도부터학계보고를통해인정돼있었고국제적으로도백신의 현장적용을통해구제역조기진압에성공한사례가많았다. 잘알려진바와같이안동에서발생했을때초동방역의실패로인해구제 역의급속하고광범위한확산이발생했을때예방백신접종을실시하여대규모 살처분을방지했어야했다. 구제역바이러스는특정기후환경에서는공기를타 고가깝게는 10 km에서멀게는 60 km, 바다에서는 300 km까지도전파됨이 알려져있기에현재국내에서실시하고있는일정거리내의살처분조치는초 기발생상황에서유효할지는몰라도이미국내도처로확산된상황에서는별로 유효한방법은되지못한다. 또구제역바이러스는자연계외부상태에서그렇게 생존력이높지않은바이러스이기는하지만최근국내에그숫자기급증하고있 는야생돼지를감염시킬수있으며, 이러한야생동물에의한구제역확산가능 성은계속증가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초기대응방식에있어서이들에대한 예방적조치는전혀발견할수없었다. 이제국내구제역대책은상재화에대비 해야한다. 한국및주변국의구제역바이러스를바탕으로예방백신개발및생 산기반을마련해야함은물론, 이번사태에서드러난것처럼사회재난은언제나 인재에의해증폭되어피해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남을기억하고철저히문제점 개선에노력해야한다. 이와더불어방역을실시하는해당부처와위해성평가및관리를담당하는 부처를 EU 등과같은선진국처럼 EFSA 및 DG SANCO 와같이분리해야할 것이다. 현재국내는방역을담당하는부처나이에대한평가및관리가동일한 16) 우리축산업이이대로는안된다. 수출은 20 억원밖에못하는축산업에 ( 구제역방역비등으로) 3 조원이들어간다는것이말이되느냐, 외국산쇠고기가맛이없다는말도다틀린말이다. 고기도등급에따라맛이다다르다 환경오염은축산업이다시킨다. 하천이황색으로변하는이유가다돼지분뇨때문이다 ( 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김무성한나라당원내대표) 등의발언은현정부의속내를잘보여주고있다

14 부서에서이루지다보니객관적분석이나원인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사실은 폐나책임전가를통해고질적체질개선이불가능한형태로이루어져있는것은 심각한문제점으로볼수있다. 발생원인으로서아무런과학적근거도없이너 무도쉽게동남아여행객이나이주노동자를구제역사태의주요원인으로지목 하는것은매우위험한태도이다. 물론질병의발생과유행에는어느한집단만 의잘못도아니고종합적인것이기에지금과같은상황에서정부, 축산농가, 사 료나약품회사, 오물수거차량등등모두일정부분책임이있다. 너무쉽게구 제역발생원인을이주근로자로지목하는것은사회약자에대한편견과선입관 을유도하여사회분열을불러일으켜동물질병을사회적인수공통전염병으로변 질시키는행위이다. 동물의생명권이무시되는사회에서는인권도무시되며, 동 물의생명을가볍게보지않는사회일때인간의기본적권리도무시하지않는 사회임을보여주는간접적정황이다. 한편, 방역과연계된가축만의대량살처분및매몰만이아니라질병의발생 규모에따라총체적이고도유연하게적용할수있는다양한대책이준비되어현 장에적용되어야했다. 그러나국내에서는단순하고획일적인가축살처분방식 만이적용되었음은안타까운일이다. 백신접종을포함해서발생규모에따른다 양한방역, 방제대책의부재와더불어천편일률적인대량살처분상황등, 준비 되지못한정부로인하여심지어살아있는채로동물을매몰하는참혹한광경마 저연출된셈이다. 또한성숙한사회에서의동물생명권에대한진지한논의는차후로한다해 도현재와같은높은인구밀도와밀집사육상황을지닌국내상황에서동물의 대량매몰방식은환경측면에서도많은문제점을지닌다. 대규모로동물을일시 에묻는것은환경오염이라는측면에서도많은문제점을야기하기때문이다. 국 내의좁은국토와밀집된생활환경을고려한다면방역차원에서의동물매몰이 라는방식은소각방식등으로다양화했어야했다. 대규모살처분에의한매몰은 당장핏물등에의한환경이나상수도오염이거론되겠지만장차봄이되어따 뜻한상황에서는이들의부패가또다른전염병미생물의유행을불러올위험을 가지고있다. 지금과같은상황에서필요한것은이시대를바라보는우리들의시각전환 이다. 생태계와의열린관계속의인간보다는자연과단절된삶을추구하면서절 제되지않은욕망의만족만을바람직한것으로여겨온, 지극히왜곡된우리들의 신자유주의적시선을되돌아보아야할때이다. 이번구제역유행은생물권 (biosphere) 을기반으로하는생태계를고려하기보다는오직욕망만족을위한 인간위주의시각이바닥에있는것이기때문에 동물에게좋은환경이인간에게 도좋은환경 이라는인식전환의계기로삼지않으면앞으로더욱위험한상황 이연출될것이다. 이번전국을초토화시킨구제역사태가그나마불행중다 행인것은인수공통전염병이아니라는점이다

15 우리가구제역창궐이라는생태계의경고를무시하고계속인간욕심의만족 을위해생태계내의다른생명을헛되게희생한다면이에대한결과를곧받게 된다. 그런면에서사람들의흔한오해중의하나가세균이나바이러스등과같 은미생물이인류의적이라는생각이다. 세균이나바이러스는병원성이든아니든 같은생태계의일원으로서인간과영향을주고받으며진화하고공존해왔다. 지구 가인간으로인해몸살을앓고있는이시대에는인간중심의시각을버리고동 물의생명권을존중하는생태적틀에서접근할때비로소전염병에대한종합적 이해와대책마련이가능하다. 사회재난이된구제역을보면서신자유주의에기 반을둔반생명적축산과방역대책에대한깊은반성과더불어동물과인간, 그리고미생물에대한생태적시각과이에근거한사회문화조성이더욱절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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