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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2013 년 9 월 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3 September pp < 기념기고평석 > 1)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 吳姃厚 요약대법원은피고가원고의확인청구를다투다가항소심에서앞의주장을철회하고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더라도확인의이익이있다고하였다. 이판결의문언만보면항소심변론종결시이전의사정으로확인의이익을판단한것인지, 항소심변론종결시를표준으로판단하기는하되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는진술에도불구하고여전히법적불안이있다고본것인지, 만약그렇다면왜그렇게보았는지확실히알수없다. 확인의이익은현존하는법적불안을법원의판결로써유효적절하게제거할수있을때인정되는것이므로, 변론종결시에법적불안이존재하여야하고그것을판결로제거하는것이다. 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툰다는것자체가법적불안이므로반대로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면법적불안이없다는말이될수있으나, 법적불안은피고의행태에관련된것이므로변론종결시에는다투지않는다고하였더라도소송종료후에태도를바꾸어다시다툴수있다는우려가있다. 그래서소송종료후에법률관계에법적불안이없도록하려면확인판결을받아서피고가앞으로법적불안을야기하는행태를보이지못하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는진술은확인의이익이없다는뜻이아니고원고의청구를인낙한다는뜻일수있다. 원고의청구가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진술과별개로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다면인낙일가능성이있으므로항소법원은피고의정확한의사를밝혀보았어야한다. 만약이진술이인낙이라면확인청구에대한소송은인낙조서로써종료하므로과거의법률관계가확인의소의대상이되는지는따질필요도없다. 주제어 : 확인의이익, 법적불안, 확인의소의대상, 청구인낙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출연법학연구소기금의 2013 학년도학술연구비지원을받았음. ** 호문혁교수님의정년을맞아스승께서걸으신학문의길을이어가겠다고다짐하며, 스승의주된연구대상가운데하나인확인의소관련주제로쓴글을올립니다. *** 서울대학교법과대학 / 법학대학원교수 법학박사.

2 164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다 판결 [ 공 2009 상, 162] [ 사안의개요 ] 1. 사건의경과원고는 피고종중의회장으로선임된사람이다. 피고종중의이사 6명이 긴급이사회를열어피고의임시총회를열기로결의하고원고에게임시총회를소집할것을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총회를열필요성이없다고하며임시총회소집을거부하였다. 그러자피고의부회장소외 1이종중원 193명에게임시총회개최를통보하였고, 임시총회에서다른안건과함께소외 1을회장으로선임하는결의 ( 아래에서는 제1결의 라한다 ) 를하였다. 소외 1이피고의대표자자격으로원고가관리하는피고명의예금에대하여지급금지가처분을신청하여가처분이발령되었다. 원고가이에대하여이의하자소외 1이피고의대표자가아니라는이유로가처분신청이각하되었다. 원고는 제1결의가무효임을주장하는소를제기하였고, 피고는제1 결의가적법하거나새로운결의로이를추인하였으므로하자가치유되었다고주장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선고하였고, 피고종중이항소하였다. 원고의회장임기 (3년) 가끝나자소외 1이 원고에게임시총회소집을요구하였으나원고는 이를거부하였다. 이에소외 1은피고종중의연고항존자에게서임시총회소집권한을위임받아종중원들에게임시총회소집을통보하였고, 열린임시총회에서소외 1이회장으로선출되었다 ( 아래에서는이임시총회의결의를 제2결의 라한다 ). 그후피고소송대리인은준비서면으로써 연고항존자의위임에따라소집된임시총회에서새로운종중회장을선임하였으므로 ( 제1결의확인청구는 ) 확인의이익이없다 고주장하였고, 이어다음준비서면에서제1결의가유효하다는주장을철회하고 임시총회에서소외 1을새로운종중회장으로선임하였으므로제1결의의무효확인을구하는것은과거의사실의확인을구하는것으로서확인의이익이없다 고주장하였으며, 나중에변론기일에출석하여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고진술하였다. 그에따라항소법원은원고의제1결의무효확인청구가확인의이익이없다고하면서제1심판결을취소하고소를각하하였다. 그러자원고가상고하였다.

3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상고법원의판시상고법원은일반론으로 확인의이익은원고의권리또는법률상의지위에현존하는불안 위험이있고그불안 위험을제거함에는피고를상대로확인판결을받는것이가장유효적절한수단일때에만인정되므로확인의소의피고는원고의권리또는법률관계를다툼으로써원고의법률상의지위에불안 위험을초래할염려가있는자이어야하고그와같은피고를상대로하여야확인의이익이있다. 따라서권리관계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아무런다툼이없어법적불안이없으면원칙적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것이나, 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어원고가확인의소를제기하였고당해소송에서피고가권리관계를다툰바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항소심에이르러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는사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없다 고하고, 이사건에관하여 피고종중이소제기전에권리관계를다툰바있을뿐아니라소제기후당해소송에서도권리관계를다툰바있다면, 항소심에이르러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는없다 고하면서항소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원심법원으로환송하였다. 또상고법원은 피고는 임시총회에서소외 1을새로운회장으로선임하였다고주장하고원고는위임시총회역시소집권한이없는자가소집한것으로서제2결의가무효라고주장하고있는바, 제2결의가유효하다면제1 결의의무효확인을구하는것은과거의법률관계내지권리관계의확인을구하는것에귀착되어확인의소로서의권리보호요건을결여한것으로볼수있으나, 제2 결의가무효이고원고가후임회장이선임될때까지종전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면제1결의의무효확인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할것이므로, 사건을환송받은원심으로서는위임시총회가 정당한소집권자에의하여소집된것인지여부에관하여도살펴보아야함을아울러지적해둔다 고하였다. [ 대상판결의연구 ] I. 머리말 대법원은연구대상판결의일반론에서피고가확인판결을구하는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다툰적이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나중에항소심에서원고의주장을

4 16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다는사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는할수없다고한다. 대상판결에는이러한경우확인의이익이없다고인정하는근거가될특별한사정이무엇인지나타나있지않다. 그리고이사건에대한구체적판단에서는특별한사정이라는표현을쓰지않고피고가소제기전에권리관계를다투었을뿐만아니라소제기후당해소송에서도권리관계를다투었다면항소심에이르러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는없다고한다. 일반론의문언도그렇지만특히이사건에대한구체적판단부분을보면도대체어느시점을확인의이익판단의표준으로하였는지, 또어떤사정을판단의자료로삼았는지알수없다. 대상판결에서 피고가소제기전에이미권리관계를다투었고소제기후소송에서도다투었다면 항소심변론종결시에는그것을다투지않더라도확인의이익이있다는부분은항소심변론종결시의상황이아니고그전에다툰사정을고려하여권리 법률관계에대한다툼이있다고인정하였다는뜻인가? 주지하다시피소송요건가운데관할은소송도중에관할의기초가되는사정이바뀌어도영향을받지않는다. 예를들어피고의보통재판적소재지의법원에소가제기된후피고가이사를하더라도수소법원의관할은인정된다. 민사소송법제33조에따라관할조사의표준시가소제기시이기때문이다. 그밖의소송요건은모두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하여요건이갖추어졌는지아닌지를판단한다. 1) 그런데확인의 1) 김홍규 강태원, 민사소송법, 제 2 판, 삼영사, 2010, 233 면 ;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10 판, 법문사, 2012, 316 면 ;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 30. Aufl., München 2011, 33 Rn. 22;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 17. Aufl., München 2010, 93 Rn. 37 ff. 한편다른견해는소송요건의조사표준시가사실심변론종결시라고설명한다.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 3 판, 박영사, 2012, 225 면이하 ; 송상현 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 6 판, 박영사, 2011, 201 면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 6 증보판, 박영사, 2012, 195 면이하 ;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제 3 판보정판, 법문사, 2010, 353 면 ; 주석신민사소송법 / 이호원,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61 면 ; Stein/Jonas/Brehm,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22. Aufl., Bd. 1, Tübingen 2003, vor 1 Rn 그러나이견해에서도예외적으로상고심에서소송요건의기초가되는사정의변화가있으면고려할수있다고한다. 판례도그러하다 ( 대법원 다 판결등. 이판결에서대법원은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를구하는소송중에근저당권설정등기가말소되면그등기의말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고한다. 이와같은것을 법률상이익 또는권리보호자격이없다고하는것은옳지않다. 호문혁, 앞의책, 292 면이하참조. 그러나대법원스스로가소송요건이라고생각한것의판단기준시를상고심변론종결시로보았다는예이므로여기적는다 ). 아주간단한예를들면, 이혼소송이상고심에계속중일때한당사자가사망하면그것을고려하여소를각하하여야한다. 또미성년자가상고심진행중에성년이되면소송능력자로인정된다. 그렇다면굳이원칙적으로사실심변론종결시가표준인데예외적으로상고심에서사정의변화가있으면고려할

5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67 이익을예외적으로변론종결시아닌다른시점을표준으로삼아서판단하여야할까? 피고가소송물인권리 법률관계를제1심에서다투었다면항소심에서그것을다투지않더라도확인의이익이인정될까? 이것이대상판결을보았을때처음든의문이다. 대상판결을달리이해할가능성도있다. 항소심에이르러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는이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없다 는것은, 항소심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확인의이익을판단하기는하지만피고가권리 법률관계를다투지않겠다고진술한것외에다른사정을함께고려하여그시점에여전히다툼이있다고판단하였다는뜻으로받아들일수도있다. 만약그렇다면대법원이여전히다툼이있다고판단하게된근거는무엇일까? 반대로일반론에서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권리 법률관계에대한다툼이없어서확인이이익이없다고하는데, 그 특별한사정 이란무엇일까? 대상판결에는생각하여볼만한문제가또있다. 피고가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고진술하면권리 법률관계에불안이나위험이없으니원고의청구가확인의이익이없다고보아야하는지, 또는피고가원고의청구를인낙하였다고보아야하는지이다. 마지막으로대법원이사건을원심법원에환송하면서제2결의가무효라면제1결의의무효를확인할법률상이익이있으므로제2결의가정당한소집권자에의하여소집된것인지도아울러살펴보아야한다고한것이옳은지본다. II. 확인의이익 1. 확인의이익의의의와필요성우리민사소송법에는확인의이익에대한조문이없다. 우리민사소송법학의확인의이익개념은독일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 원고가법률관계나증서의진부를법관의재판으로즉시확정하는데법률상이익이있으면법률관계의존재나부존재, 증서의승인여부나부진정함의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할수있다 의 법률상 수있다고할것이아니고, 그냥모든심급에서변론종결시를표준으로하여소송요건을조사한다고하는편이나을것이다.

6 168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이익 에따른것이다. 대상판결은확인의이익이 원고의권리또는법률상의지위에현존하는불안 위험이있고그불안 위험을제거하는데피고를상대로확인판결을받는것이가장유효적절한수단일때에만 인정된다고한다. 바꾸어말하면소송물에관한소송요건인확인의이익은권리또는법률관계에 법적불안이나위험 이있을때그불안이나위험을야기한사람을피고로삼고문제가되는권리또는법률관계의존재나부존재등의확인을소송물로하여 법원의판결을받으면그불안이나위험이제거될때 인정된다. 우리민사소송법문헌은대개대상판결과비슷하게확인의이익을설명한다. 2) 확인의소에서소송요건으로확인의이익을요구하는이유는다음과같다. 권리나법률관계의존재또는부존재, 유무효를확인하는것은언제든지가능하다. 예를들어갑이어떤토지를소유하고있다면갑이그토지의소유자라는것은언제든확인할수있다. 또을이병에게서돈을빌렸다가갚았다면을의채무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도항상확인할수있다. 그런데갑이그토지의소유자라는것을아무도다투지않고어떠한문제도없는데그사실을확인하기위하여굳이법원의판결까지받을필요가있을까? 채권자였던병이을의채무가여전히존재한다고주장하며을에게빌려간돈을갚으라고하지도않는데을의채무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에대하여법원의확인판결을받을필요가있을까? 설사그런판결을받는다고하여도갑과을의법률생활에달라지는것이전혀없다. 그런판결을받아보아야당사자에게도움이되는것도없고영향도없으니, 그판결을하기까지법원과당사자가들인시간과노력은낭비된것이다. 특히법원이쓸모없는판결을하는데들인시간과노력은다른사건, 정말판결이필요한사건을심리하고재판하는데쓰는것이사회적으로바람직할것이다. 그래서이런경우에갑이소유자이고을의채무가존재하지않는것이맞기는하지만, 그것에대하여확인의소를제기하여법원의판결을받을필요가없어서판결을하지않는다. 그런데 갑이소유자이고, 을의채무가존재하지않는다 는것은당사자의입장에서, 혹은실체법의관점에서본것이다. 소가제기된후에비로소사건에대하여알게된수소법원의입장에서는본안심리에시간과노력을들인다음에야이런말을할수있다. 확인의이익이라는개념은시간과노력의낭비를막기위하여갑이소유자인지, 을의채무가존재하지 2)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247 면이하 ; 김홍엽, 앞의책, 263 면이하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223 면 ; 이시윤, 앞의책, 215 면이하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373 면이하 ; 호문혁, 앞의책, 302 면이하.

7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69 않는지아예심리하지않도록하려는발상에서나온것이다. 이에따라민사소송법학에서는확인의이익이없는청구에대하여법원이 갑이소유자인지아닌지, 을의채무가있는지없는지알려고할필요도없고판결을할필요는더더욱없다 고하는것이다. 이런까닭으로확인의소에서는소송물인권리 법률관계의존재또는부존재, 무효또는유효를심리하기전에이러한것을법원의판결로확인하는것이당사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필요한지조사하도록한다. 법원의확인판결이권리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하려면우선권리 법률관계또는원고의법률상지위에법적불안이나위험이있어야한다. 위의예에서정이갑의토지소유권을다투면서자신이소유자라고주장한다거나병이을에게아직채무가있으니이행하라고한다면, 갑과을의권리나법률관계, 법적지위에대하여법적불안이있다. 그리고법원이권리나법률관계에대하여확인판결을하면법적불안이제거될수있어야한다. 법원이원고가구하는대로확인판결을하였는데도원고의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역시법원이그판결을하는데들인시간과노력은낭비된것이다. 그러므로확인판결이아니고이행판결이나형성판결을받아야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되는경우라면확인의소가아니고이행의소나형성의소를제기하여야한다. 그리고원고의청구에대하여확인판결을할수는있지만그것으로써분쟁이근본적으로해결되지않는경우에도확인의이익이없다. 그러한경우에는분쟁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내용의소송상청구를하고법원의판결을받아야한다. 예컨대법인의임원선임결의가무효라고주장하면서임원취임등기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는분쟁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다. 분쟁을근원적으로해결하려면임원선임결의가무효이거나부존재한다는것을확인받아야하고, 또그런확인판결을받으면무효인취임등기의말소를구할수있다. 3) 그런데확인의이익은필요없는소송에들어가는시간이나노력의낭비를막기위하여본안심리를아예하지않도록하기위한소송요건이면서도역설적으로본안과밀접하게관련된소송요건이다. 예를들어매매대금지급청구의소에서당사자능력이나소송능력은매매계약이체결되었는지, 이미변제가이루어졌는지등사건의내용과관계없이어떤존재가법인이거나법인은아니더라도당사자능력을인정할만한실체가있는존재인지, 자연인이몇살인지, 법인등의대표자가있는지에따라판단된다. 반면확인의이익은피고의어떤행태때문에원고에게 3) 대법원 선고 2006 다 판결.

8 170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법적불안이있어소를제기하였는지, 그리고청구인용판결을하면문제가해결되는지를보아판단하는것이므로소송물의내용을알아야비로소판단할수있다. 4) 2. 법적불안확인의이익을이루는요소인법적불안에대하여조금더살펴보자. 법적불안이있는경우의대표적인예로피고가원고의소유권을진지하게다투거나원고에대하여어떤권리를주장하는경우가있다. 5) 이러한예에서보듯이법적불안이란피고의행태에관련된경우가많다. 6) 대상판결의사건에서도역시피고또는소외 1의행동과태도에의하여원고의법적지위에법적불안이생겼다. 소외 1이임시총회를소집하였고그총회에서소외 1을회장으로선출하는결의를한것, 그리고소외 1이피고의대표자자격으로원고가관리하는피고명의의예금에대하여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한것등으로말미암아원고의법적지위에법적불안이생긴것이다. 소제기이전에피고가원고의권리를다투거나원고에대하여권리를주장한적이있다는것을소송에서 과거의사실 로주장하기도하겠지만, 소송에서피고가원고의소송상청구를다투는것자체도법적불안을야기하는행태이다. 그런데이법적불안이라는것이피고의행태에관련된것이다보니소송도중에피고의태도가바뀌면법적불안이있는지도달라진다는문제가있다. 또소송이끝난후피고의행태가전과달라질수도있다. 물론다른소송요건을근거짓는사 4)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242면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202면이하. 이런점때문에확인의이익의성격에대하여다툼이많다. 확인의이익은부진정소송요건이므로확인의이익이있는지밝혀지지않은상태이더라도원고의청구가이유없다는것이명백하면청구기각판결을할수있다는견해 (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233면이하 ; Jauernig/Hess, a.a.o., 35 Rn. 2; Rosenberg/Schwab/Gottwald, a.a.o., 90 Rn. 32; Stein/Jonas/Roth, a.a.o., Bd. 4, Tübingen 2008, vor 253, Rn. 162) 도있고, 확인의이익을조사하지않고청구의포기, 인낙을할수있다는견해도있다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Becker-Eberhard, 3. Aufl., Bd. 1, München 2008, 256 Rn. 69; Stein/Jonas/Roth, a.a.o., 256 Rn. 81. 엄밀하게는법원이청구의포기, 인낙판결을선고할수있다는것이다. 독일에서는당사자가청구를포기하거나인낙하면판결을선고하도록하기때문이다 ). 그리고확인의이익이소송요건이아니고법률요건이라는견해도있다 (Moon-Hyuck Ho, Zum Anspruchsbegriff bei der 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 1987 참조 ). 5) 법적불안의대표적인예는피고가원고의권리를진지하게다투거나원고에대하여권리를주장하는경우, 원고와상반되는법적지위를주장하는경우등이다. MünchKomm/ Becker-Eberhard, a.a.o., 256 Rn. 38; Stein/Jonas/Roth, a.a.o., 256 Rn ) Rosenberg/Schwab/Gottwald, a.a.o., 90 Rn. 19. 물론당사자의행태가아니고다른이유로법적불안이생길수도있다.

9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71 정도소송도중에바뀔수있다. 소제기시에는미성년자였던당사자가소송개시후성년이될수도있고, 소송도중에한당사자가파산하여당사자적격을잃고파산관재인이새로운당사자적격자가될수도있다. 그러나이런경우는당사자의행태와관련된것이아니기때문에당사자의의사에따라수시로바뀔가능성이없다. 이와달리확인의이익에서는소송요건을판단할자료가당사자의의사나소송전략등에좌우될수있고, 소송에서피고가본안을다투거나다투지않는다는것부터가법적불안을판단하는근거가되다보니소송상황의변화가당사자의행태에영향을미칠수있다. 3. 현재의법률관계일것과확인의이익확인의이익의내용이법적불안이나위험의현존과그것을제거하는데법원의판결이유효적절한수단일것이라는점과관련하여짚어둘것이있다. 이사건에서피고소송대리인은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청구는 확인의이익 이없다고하였고, 대법원은대상판결에서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청구는 권리보호요건 을갖추지못한것이지만제2결의가무효라면제1결의의무효확인을구할 법률상이익 이있다고하였다. 대상판결이쓴 권리보호요건 이라는개념은권리보호자격과권리보호이익전체를포괄하는용어이니피고소송대리인이쓴확인의이익까지도포괄하는것이다. 법원이예전에권리보호요건을소의이익이라고하다가요사이 법률상이익 으로쓰기도하니, 이것은권리보호요건과같은말이라볼수있다. 7) 이사건에사용된용어세가지는모두옳지않다. 민사소송법학에서는과거의법률관계가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없다고한다. 과거의법률관계에확인의이익 ( 권리보호요건 ) 이없다고하지않는다. 확인의소의대상이되려면현재의권리 법률관계에관한청구이어야한다는것을권리보호이익 ( 확인의이익 ) 부분에서설명하는문헌도있고, 8) 확인의소전반을설명하는부분에넣는책도있다. 9) 그런데 7) 예컨대대법원 다 판결에서 법률상이익 은권리보호요건 ( 소의이익 ) 의뜻으로쓰였다. 그러나만약이 법률상이익 이본문위에적은독일민사소송법제 256 조제 1 항과같은의미라면권리보호요건전체가아니고확인의이익을가리키는것이다. 8) 김홍엽, 앞의책, 257 면이하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220 면이하 ; 이시윤, 앞의책, 213 면이하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370 면이하. 그런데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245 면은 확인의이익의기준 이라는소제목아래현재의권리 법률관계에관한것이

10 172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청구가현재의권리 법률관계에관한것이어야한다는것을확인의이익부분에서설명하는문헌도이내용과확인의이익을나누어적는다. 확인의이익은위에적은것처럼권리 법률관계에법적불안이존재하고그것을법원의판결로써효과적으로제거할수있을때인정된다는것이다. 그권리 법률관계가과거의것이어서는안된다는것은확인의이익의개념에들어가지않는다. 아래에서는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부분을다룰때피고소송대리인과법원이확인의이익, 권리보호요건, 법률상이익이라고한것을 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있는가 로바꾸어쓴다. III. 확인의이익의판단시와판단의기초 1. 확인의이익조사의표준시권리또는법률관계에대한법적불안이나위험이법원이소송요건을조사할때표준으로삼는시점인변론종결시에있어야하는지, 아니면소제기시에법적불안이나위험에있었으면나중에상황이바뀌어서변론종결시에는불안이나위험이없어도상관이없는지생각하여보자. 일단대상판결을비롯한판례의문언이나민사소송법문헌에서법적불안이나위험의 현존 10) 이라는표현을쓰는것에서부터법원이판결의기초가되는사실관계를확정하고판결을할때법적불안이나위험이있어야한다고생각할수있다. 또 법원의확인판결을받으면소송물인권리나법률관계에대한위험이나불안이제거된다 는측면에서보아도법원이판결을할때법적위험이나불안이있어야한다는것을알수있다. 원고가법원의판결을받아서법적불안이나위험을제거하겠다는것이확인의소인데, 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는데도판결을한다는것은어불성설이기때문이다. 제거할불안이나위험이없다면법률관계의존재또는부 어야한다는것을법적불안과함께다룬다. 9) 호문혁, 앞의책, 77 면이하 ; Musielak, Hans-Joachim, Grundkurs ZPO, 11. Aufl., München 2012, Rn. 65; Rosenberg/Schwab/Gottwald, a.a.o., 90 Rn 14 ff; MünchKomm/Becker- Eberhard, a.a.o., 256 Rn. 28 ff; Stein/Jonas/Roth, a.a.o., 256 Rn ) 이시윤, 앞의책, 215 면 ; Musielak, a.a.o., Rn. 65; MünchKomm/Becker-Eberhard, a.a.o., 256 Rn. 37; Stein/Jonas/Roth, a.a.o., 256 Rn. 46.

11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73 존재등에대하여법원의확인판결을받아보아야아무쓸모가없다. 결국판결을할때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으면확인의이익이없다는말이다. 대상판결도 권리관계에대하여당사자사이에아무런다툼이없어법적불안이없으면원칙적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것 이라고한다. 판결로써제거할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으면법원의판결을받을필요가없다 는것은확인의이익이확인의소의권리보호이익으로서권리보호요건의하나라는측면에서도알수있다. 개인이국가기관인법원에권리보호를요청하면국가는개인이주장하는권리가실제로있는지심리하여보호하여주지만, 주장된권리가보호할가치나필요가없으면권리보호를거부한다. 보호할필요가없는권리에대하여소송을진행하는것은그만큼법원의시간과노력을낭비하는것이기때문이다. 법원이보호할가치가없는권리에관한소송에시간을낭비하면정작보호하여주어야할권리를둘러싼소송에힘을기울이지못하게된다. 이러한사태를막기위하여고안된것이바로권리보호요건이다. 11) 원고가주장한권리가보호할가치가있다 고판단되려면소송상청구가몇가지요건을갖추어야하는데, 그가운데에서확인의소에대하여서만요구되는것이바로확인의이익이다. 권리 법률관계에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어서법원의확인판결을받아보아야전과달라질것이없다면문제의권리나법률관계는법원을통한권리보호를받을가치가없다. 그러므로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는권리 법률관계의확인청구는권리보호요건, 정확하게는확인의이익이갖추어지지않은것이다. 그러면정확히어느시점을표준으로하여확인의이익을판단하여야할까? 법원의확인판결로권리 법률관계에대한법적불안이나위험이제거되어야하므로, 법원이사실관계를고려할수있는마지막시점, 곧변론종결시에권리 법률관계에법적불안이나위험이있어야한다. 12) 법원이판결의기초로삼을사실관계를확정할때권리 법률관계에이미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다면확인판결을 11)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243 면 ; 이시윤, 앞의책, 201 면이하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357 면이하 ; 호문혁, 앞의책, 287 면. Jauernig/Hess, a.a.o., 35 Rn. 1 에서는권리보호이익에대하여같은설명을한다. 독일민사소송법학에서는권리보호이익과권리보호자격을나누지도않고이를포괄하여권리보호요건이라하지도않는만큼, 이책에서권리보호이익에대하여설명하는것이우리민사소송법문헌이권리보호요건전체에대하여서술하는것과같다고생각할수있다. 12) Musielak, a.a.o., Rn. 65; Rosenberg/Schwab/Gottwald, a.a.o., 90 Rn. 35 ff. 한편 Stein/Jonas/Roth, a.a.o., 256 Rn. 87 은사실심변론종결시라고한다.

12 174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하여도쓸모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확인의이익, 그리고확인의이익을포함한다른권리보호요건도그밖의소송요건과마찬가지로변론종결시를표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한다. 설사소제기시에법적불안이없었더라도변론종결시에법적불안이있으면확인의이익이인정된다. 민사소송법의규정에따라변론종결시가아닌시점을표준으로조사하는소송요건인관할과확인의이익을비교하여보아도확인의이익을관할처럼취급하는것이알맞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관할을소제기시를기준으로하여조사하는것은관할을판단할기초가되는사정이소송진행중에바뀌어도소송의진행이나결과에영향이없고, 오히려그러한사정이소송도중에바뀌었을때사건을새로운관할법원에이송하여야한다면절차가지연되고불안정하여지며피고가소송지연의수단으로악용할수도있기때문이다. 13) 그런데확인의이익을판단할기초가되는소송자료가바뀌는것은확인판결을통한권리보호의필요성에관한것이므로소송에영향이있다. 소송의진행이나본안판단에영향이있는것은아니지만, 그소송과판결의필요성에관련된다. 그리고그것을고려하는것이절차를지연시키거나불안정하게하는것도아니다. 그러니확인의이익을관할처럼변론종결시가아닌시점을표준으로하여판단하도록할이유가없다. 그러면대상판결을확인의이익조사의표준시면에서살펴보자. 대상판결은 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어원고가확인의소를제기하였고당해소송에서피고가권리관계를다툰바있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항소심에이르러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는사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없다 고한다. 위 II. 2. 에서본것처럼일반적으로피고가권리 법률관계를다툰다는것이법적불안이라는것을감안하면, 대상판결의문언은 항소심에서피고가권리관계를다투지않는다 (= 법적불안이없다 ) 는사유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없다 (= 권리 법률관계에법적불안이있고판결로써그것을제거할수있다 ) 는것이되어모순이다. 그리고대상판결의문언은 당해소송에서권리관계를다툰바있다면 이라고하여변론종결시이전에다툰사정에터잡아확인의이익을인정할수있다는것으로보이는점에서소송요건의조사표준시가변론종결시라는것의예외를인정하는것처럼보인다는문제도있다. 지금까지본바를바탕으로이사건을보면, 확인의이익도변론종결시를표준 13) Stein/Jonas/Roth, a.a.o., 261 Rn. 35; 주석신민사소송법 / 김능환, (I), 223 면.

13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75 으로하여판단하는데이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에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았으니확인의이익이없었다고한항소법원의판단이옳다는말이된다. 과연그럴까? 반대로대상판결에서항소심변론종결시에확인의이익이있다고한것이옳다면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더라도여전히다툼, 곧법적불안이있었다는것이다. 그렇다면과연법적불안이무엇인지, 항소심변론종결시의어떤사정에터잡아법적불안이있다고하는것인지생각하여보자. 2. 권리 법률관계에대한법적불안의판단기초대상판결을아무리들여다보아도 피고가권리관계를다툰바있다면항소심에이르러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는사정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없다 는표현만으로는법적불안이과연무엇인지, 법적불안 ( 확인의이익 ) 이있다고판단하게된근거가무엇인지알수없다. 그리고대상판결은 특별한사정이없는한 항소심에이르러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는사정만으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없다고하는데, 항소심에이르러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사정에더하여어떤특별한사정이있으면확인의이익이없다는것인지도알수없다. 그래서확인의이익, 특히법적불안의특징에서대상판결이다툼이있다고판단한이유를찾아보았다. 위 II. 2. 에적은것처럼, 확인의이익은피고의소송전과소송진행중의행태와관련이있다. 이관점에서법원의판결로써법적불안이나위험을제거한다는것을보면, 확인판결을하는목적은소송이종료한후에피고가법적불안이나위험을야기하는행태를보이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피고가원고의권리나법적지위를다투었기때문에원고가소를제기하였고소제기후에도소송에서피고가여전히그것을다투었다면, 항소심에이르러원고의권리나법적지위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다고하여소송종료후에다시금원고의권리나법적지위를다투지않는다는보장이없다. 14) 확인의이익이란원고의권리나법적지위등에법적불안 14) 물론정이소제기전에갑의소유권을한번도다툰적이없고갑이소유권확인의소를제기한후소송중에도다투지않아서법적불안이없다고하여확인의이익이부정되고갑의소가각하된경우에도소각하판결이확정된다음에정의행태가갑자기바뀌어갑의소유권을다툴수도있다. 그러나수소법원이변론종결시를기준으로보았을때갑의소유권에아직한번도법적불안이없었다면혹시미래에법적불안이생길지도모른다는점때문에갑의소유권확인청구에확인의이익이있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본문에적은것처럼소송전과소송진행중에피고가원고에게법적

14 17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이나위험이있다는것이고법원의확인판결은그불안이나위험을제거하여 앞으로는당사자사이에그권리 법률관계에대하여법적확실성이있도록보장 하기위한것이다. 그런데항소심에서피고가원고의권리나법적지위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으니그시점에서법적불안이없으므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하여소를각하하여버리면, 소송종료후에피고가다시원고의권리나법적지위를다투어법적불안을일으키는사태를막을수없다. 위 II. 2. 에적은것처럼확인의이익이피고의행태와관련된것이어서피고의의사나소송전략에좌우될수있기때문에이런문제가생긴다. 소를각하하는소송판결로는당사자사이에소송물인권리 법률관계에대한법적확실성을보장할수없는것이다. 소송판결도기판력이있지만, 소송판결의기판력은해당소송요건이갖추어지지않았다는데미칠뿐이다. 15) 만약이사건에서확인의이익이없다고하여소를각하한항소심판결이확정된다면기판력은 변론종결시에원고의법적지위에법적불안이나위험이없다 는것에미칠뿐이다. 자세히말하면, 변론종결시에피고가제1결의에의하여소외 1이피고의회장이라고주장하거나소외 1이회장의직무를수행하려하는등원고가회장의직무를수행하는데법적불안을야기하지않아서굳이법원의판결을받을필요가없다 는것에만기판력이생긴다. 제1결의가무효라는것에기판력이생기는것이아니다. 그러니소송판결로소송이종료한후소외 1이다시제1결의에의하여자신이회장이라고주장하면서회장의직무를수행한다하여도소송판결의기판력으로는막을수없다. 이사건의다툼의상황을항소심변론종결시로한정하여보면원고의법적지위에법적불안이없어보일지모르나, 원고의법적지위에대하여소송후의법적확실성을얻으려는것이확인의소라는것을생각하면미래를위하여확인판결이필요하다. 이렇게보면대상판결에서소송전과소송도중에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툰사실을고려한것은소송요건인확인의이익을변론종결시이전의사정에터잡아판단한것이아니고, 변론종결시를조사의표준시로하되소송이후의법률관계에확인판결로써법적불안을 불안을야기한적이있다면, 변론종결시에는그런행태를보이지않더라도소송종료후에피고가또법적불안을야기할지도모른다고생각하는것은근거없는걱정이아닐것이다. 15)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615 면 ; 김홍엽, 앞의책, 744 면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430 면 ; 이시윤, 앞의책, 592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698 면 ; 호문혁, 앞의책, 673 면이하 ; Rosenberg/Schwab/Gottwald, a.a.o., 153 Rn. 4 ff; MünchKomm/Gottwald, a.a.o., 322 Rn. 172.

15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77 제거하고확실성을부여할필요가있는지판단할자료로피고가그시점까지보여준행태전체를고려한것이다. 따라서이사건항소심변론종결시에원고의확인청구는확인의이익이있다. 이것을감안하고확인의이익이없다고할수있는 특별한사정 이무엇일지생각하여보자. 대상판결이구체적으로염두에둔것이무엇인지알수없지만, 피고가항소심에서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는사정에더하여확인의이익이없어지도록할만한사정은소송후소송물인권리 법률관계에대한법적확실성을보장하는사정일것이다. 이사건의경우에는소송종료후에피고가제1결의에따라소외 1이회장이라고주장하며종중을운영하거나소외 1이피고의회장의직무를수행하거나원고가회장의직무를수행하는것에대하여예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하는것과같은행태를다시는보이지않으리라는것이보장되면제1결의의무효를판결로확인할필요가없을것이다. 미래에대하여법률관계에그런법적확실성을보장하는사정의예로는다른소송의확정판결이나행정처분을들수있을것이다. 만약이사건소송의진행중에제2결의가유효하다는것이별소에의하여판결로확정된다면제1결의의무효를판결로확인하지않아도나중에피고나소외 1이이에대하여법적불안을야기할우려가없을것이다. 이사건에서는피고소송대리인이제2결의로소외 1을회장으로선임하였으니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것으로서확인의소의대상이아니라고진술하였다. 피고가그렇게진술하였다고하여도제2결의의효력유무가소송물이되지않고기판력도생기지않으니 16) 설사법원이제2결의가유효하다고인정하더라도소송종료후에제1결의의효력에대하여법적확실성이보장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적어도피고측에서이런진술을할때의의사는제2결의를한이상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과거의법률관계에관한것이므로판결을할필요가없고, 따라서소송에서제1결의에대하여다툴필요가없다는것일터이다. 그리고만약원고도이에응하여제2결의의효력을소송물로삼았다면당사자들에게는이제제1결의의무효를판결로확인하는것이의미가없다고판단될수도있을것이다. 다만심리결과제2결의가유효하다면확실히제1결의에대하여다시는법적불안이생기지않겠지만, 제2결의가무효라면제1결의에대한다툼이재발하지않는다는보장이없다. 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가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것이지만 16) 호문혁, 앞의책, 110 면.

16 178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도있다는점때문이다. 이것은아래 V. 에서다룬다. IV. 제 1 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는진술의의미 피고소송대리인이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는진술한것은원고의청구가확인의이익이없다는뜻일까, 아니면제1결의가무효라는원고의청구를인낙하는것일까? 피고가 제1결의가무효이다 라고진술하거나명시적으로 원고의청구를인낙한다 라고하였다면그것은확실히인낙이다. 그런데이사건에서는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고하였으니이것이어떤뜻인지가문제된다. 위 II. 2. 에적은것과같이피고가소송에서원고의청구를다투는것도권리 법률관계에대하여법적불안을일으키는피고의행태에속한다. 그런데소송에서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것은소송물인실체법상의권리 법률관계에대하여법적불안을일으킨다는점외에민사소송법상피고가소송에서하는행위, 소송에서보이는태도로서도의미가있다. 이행, 확인, 형성, 어떤청구이든피고가원고의 청구 = 본안 을다투는것은지극히당연하고자연스러운현상이다. 17) 반대로피고가원고의 청구 = 본안 을다투지않는다면원고는바로본안에서승소한다. 18) 그런데확인의소에서는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것이본안을다투지않는다는뜻만이아니고소송요건인확인의이익이없다는의미가될수있다. 그래서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는피고의진술이확인의이익이없다는뜻인지, 원고의청구를인낙한다는것인지생각하여보아야한다. 피고가확인의이익이없다는뜻으로이러한진술을하였더라도위 III. 2. 에서 17) Jauernig/Hess, a.a.o., 43 Rn. 3 에서는피고가방어를하는것이소송에서정상적인경우라고한다. 원고의청구에대하여피고가원고의청구를기각하라는신청을하면, 곧양당사자가서로상반되는신청을하면, 대립당사자구조의소송이된다. 18) 피고가원고의청구를인낙하거나답변서를제출하지않아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제 257 조제 1 항 ) 을하게되면원고가본안에서승소한다. 물론소송요건이갖추어져서본안판결을할수있는경우를말하는것이다. 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것이원고가주장하는사실전부를자백하거나자백간주되는모습으로나타날수도있다. 그러나엄밀히말하면이것은반드시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것은아니다. 원고의청구를다투면서도 ( 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구한다고신청하고도 ) 사실전부를자백할수있기때문이다. Jauernig/Hess, a.a.o., 47 Rn. 5; Rosenberg/Schwab/Gottwald, a.a.o., 132 Rn. 41.

17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79 본것처럼원고의청구는확인의이익이있다. 그러니항소법원은본안판결을하여야한다. 반면피고의진술이원고의청구를인낙하는것이라면이진술은 법적불안에관련되니확인의이익판단에도영향이있지만 본안자체에관한것이고, 따라서본안에대하여인낙조서를작성하는것으로소송이종료한다. 19) 이사건의경우제1심에서원고가승소하였는데피고가항소한후항소심에서청구를인낙하면법원은항소기각판결을하는것이아니고인낙조서를작성한다. 피고가원고의청구를인낙하면그에따라원고의청구의이유를심리하지않고소송이종료하는것이지, 법원이심리결과원고의청구가이유있다고하는것이아니다. 20) 만약항소기각판결을한다면원고승소의제1심판결이옳다는것이므로, 법원이실체법을적용하여본안판결을한것이다. 그런것은피고의청구인낙에따른소송의종료가아니다. 따라서상소심에서피고가청구인낙을하면상소기각판결등을하는것이아니고인낙의취지를조서에적음으로써소송이종료한다. 이행의소나형성의소의경우라면어떤진술이인낙인지아닌지판단하는것이그리어렵지않겠지만, 확인의소의경우에는 원고의소송상청구 ( 이사건의경우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 ) 를다투지않는다 는진술이어떤성격인지판단하는것이곤란할수있다. 소송상청구를이루는권리 법률관계나원고의법적지위에법적불안이있어확인의소를제기하는것인데, 법적불안의예로는피고가원고의권리를진지하게다투거나, 원고에대하여권리를가지고있다고주장하거나, 원고의법적지위와상반되는주장을하는것이있다. 첫째경우는설명자체가 다툰다 는것이고, 뒤의두경우도권리나법적지위에대하여원고와피고가서로다른생각을가지고있으니 다툼 이있다. 이 다툰다 는것이확인의이익을인정하는데중요한요소이므로, 피고가 다투지않는다 고하면 적어도그순간에는 법적불안이없다는것이라볼수있다. 그런데 다툰다 는것은민사소송법학에서그런경우만이아니고모든소송에서피고가원고의청구를부정하는경우에대하여서도사용된다. 21) 예컨대민사소송법제256조제1항에서 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경우 19)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555 면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480 면이하 ; 이시윤, 앞의책, 541 면이하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630 면이하 ; 호문혁, 앞의책, 772 면. 20) 인낙의경우인낙이적법하고올바르게진술되었는가라는문제를제외하고는법원이실체법을적용하여판단하지않는다. Rosenberg/Schwab/Gottwald, a.a.o., 132 Rn ) 청구뿐만아니라사실에대하여서도다툰다는말을쓴다. 소송과소송법학에서는 다투어지는사실 또는 다툼이없는사실 이라는표현을흔히쓴다. 예컨대호문혁, 앞의책, 465 면.

18 180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라고하는데, 이때피고가원고의청구를 다툰다 는것은피고가원고의소송상청구가옳다고생각하지않기때문에소송에서그당부를가려보겠다는것이다. 소송은권리 법률관계에대한분쟁인데원고가소를제기하여피고에게소송상청구를주장하는것자체가 공격 이고피고가이를다툰다는것자체가 방어 이다. 22) 대개피고의방어는답변서에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신청하는형태로나타난다. 대상판결의사건에서도제1심에서피고가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신청하였을것이다. 곧원고가소송상청구로써하는공격에대하여피고가그청구를다투는것으로써방어를하는것이다. 그런데이사건확인의소의소송물이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이므로, 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는것은결국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툰다 는것이된다. 그러니항소심에서피고소송대리인이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고진술한것은이의반대말로서원고의공격에대하여방어를하지않겠다는것, 곧원고의청구를인낙하는것으로볼여지도있다. 이사건항소심에서피고가한진술을상세히살펴보자. 먼저피고는 1 제1결의가유효하다는주장을철회하고 2 제2결의로소외 1을회장으로선임하였으므로제1 결의의무효확인을구하는것은과거의법률관계 23) 의확인을구하는것으로서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주장하고 3 제1결의의무효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다. 만약 1과 3의진술이 2의진술과같은맥락에서나온것으로서표현만바꾸어같은진술을한것일뿐이라면, 피고의의사는제1결의는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는것이니이것과관련하여원고의법적지위를불안하게하는것도불필요한행동이므로제1결의에대한소송을본안심리없이빨리끝내기위하여그런행동을하지않겠다는것일터이다. 그러나제1결의가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진술을하기위하여제1결의가유효하다는주장을철회하고 (1) 오히려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3) 고할필요가있었을까? 제2결의가유효하다는전제하에서피고는 2의진술만으로도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를본안심리없이각하 22) Rosenberg/Schwab/Gottwald, a.a.o., 101 Rn. 5 ff. 에서본안전항변을하는경우와 본안에대한방어 를하는경우를열거한다. 한편피고가소송에서원고의청구에대하여방어를하지않는경우의예로 Rn. 3 에서인낙을언급한다. 23) 원문에는 과거의사실의확인 이라고되어있는데, 사실 은증서진부의확인을제외하고는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는다. 본문에는법률관계라고고쳐썼다.

19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81 하여달라는신청을할수있었을것이다. 이미제2결의를하였으니만큼제1결의는현재의법적상황에영향이없으므로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이다. 한편 1과 3이표현만바꾸어 2의내용을다시진술한것이아니고확인의이익에관한것이라고본다면민사소송법학에서이들과 2의진술은의미가엄연히다르다. 2는확인의소의대상은현재의권리 법률관계이어야한다는요건에관한것이고, 1과 3은법적불안에관한것으로서확인의이익이라는요건에관련된다. 이경우위 III. 2. 에서본것처럼원고의청구에확인의이익이있다고판단할것이고 2는따로판단할것이다. 반면 1과 3의진술이인낙이라고보면이들은소송물자체에대한처분을담은것이니소송요건에관한 2와성격이완전히다른진술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이 1과 2, 3의진술을각각따로하였을뿐만아니라내용상으로도제1결의가유효하다는주장을철회하고또별도로그것이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고한것을보면이를인낙으로볼수있지않을까싶다. 24) 어쨌든항소법원은피고소송대리인이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청구이므로확인의이익이없다는진술에이어별도로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아니한다 고진술하였을때피고의의사가무엇인지밝혔어야한다. 그리고이진술이원고의청구를인낙하는것이면인낙조서를작성하여소송을끝맺고, 반대로법적불안이없어서확인의이익이없다는진술이라면위 III. 2. 에서본것과같이확인의이익이있다고판단하였어야한다. 뒤의경우바로본안판결을할것은아니고, 제1결의가과거의법률관계이므로확인의대상이되지않는지를심리하여그결과에따라소를각하하든지, 본안판결을하든지하였어야한다. V. 원고의소송상청구와관련하여제2결의의효력도심사하여야할까? 대법원은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원심법원으로환송하면서, 원고가제2결의도무효라고주장하는바제2결의가유효하다면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과거의법률관계의확인을구하는것으로서확인의소의대상이되지않겠지만, 만약제2 24) 호문혁, 앞의책, 316면은이러한경우에는구체적내용에따라피고의자백이나인낙으로처리할것이라고한다.

20 182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결의가무효이고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원고가회장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면제1결의의효력이확인의소의대상이되므로환송심법원이제2결의의효력도살펴보아야할것임을아울러지적한다고하였다. 과연이사건에서법원이소로써제1결의의무효를확인할수있는지판단하기위하여제2결의의효력유무를살펴보아야할까? 이사건의사실관계에서이문제와관련된부분을다시한번정리한다. 원고가피고종중의회장이었는데종중임시총회의제1결의로써소외 1이피고의회장으로선임되었다. 원고가제1결의의무효확인의소를제기하여제1심에서승소하였고, 피고가항소하였다. 항소심계속중에원고의회장임기가만료하였고 ( 제1결의로회장으로선임된소외 1의임기는아직만료하지않았다 ), 소외 1이연고항존자의위임을받아피고종중의임시총회를소집하였다. 이임시총회에서제2결의로써소외 1이다시회장으로선임되었다. 그런다음피고소송대리인은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확인청구이므로확인의소의대상이아니라고하였다. 원고는제2결의도소집절차의하자로무효라고주장하였다. 이상황에서원고가주장하는것처럼제2결의도무효라면회장의직무를누가수행할것인지의문제가있다. 제1결의가유효하다면소외 1이회장이므로당연히회장의직무를수행할것이다. 반대로제1결의가무효라면소외 1은회장이아니고, 원고의회장임기가만료하였지만적법한절차로후임회장이선임될때까지원고가회장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그러니제2결의가무효라면제1결의의유무효는그당시의원고의법적지위에여전히영향이있다. 바꾸어말하면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여전히확인의소의대상이된다. 25) 이부분만생각하면대법원의지적은옳다. 물론제2결의가유효하다면그에의하여소외 1이현회장이니제1결의의효력유무는과거의법률관계에관한것임이확실하므로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없다. 그런데이사건의항소심에서피고소송대리인이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가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것이므로확인의소의대상이아니라는진술만한것이아니다. 이사건에서는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는진술도하였다. 이진술이법적불안이없으니확인의이익이없다는뜻이라면 III. 2. 에서본것처럼그래도 25) 김홍규 강태원, 앞의책, 246 면 ; 김홍엽, 앞의책, 258 면이하 ; 송상현 박익환, 앞의책, 222 면 ; 이시윤, 앞의책, 214 면 ; 정동윤 유병현, 앞의책, 373 면 ; 호문혁, 앞의책, 77 면이하 ; 대법원대법원 선고 2005 다 판결등.

21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83 원고의청구에확인의이익이있으므로대법원의지적은옳다. 만약법원의심리결과제2결의가무효라면제1결의의무효확인은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있기때문이다. 반면이진술이원고의청구를인낙한다는것이라면위 IV. 에서살핀것처럼제1결의가무효라는것은인낙조서에의하여확정되고기판력이인정된다. 그러니소송종료후에피고측에서제1결의에의하여소외 1이회장이라고주장할수없다. 제2결의가효력이있든없든제1결의의무효는기판력에의하여소송법상확정적인것이다. 당사자사이에서제2결의의효력만이문제가될뿐이고, 피고의주장대로제2결의가유효하다면소외 1이, 원고의주장대로제2결의가무효라면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원고가회장의직무를계속하여수행한다는결론이나올따름이다. 따라서피고소송대리인의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는진술이인낙이라면대법원의지적은필요없는것이다. 그경우에대상판결에서대법원이환송심법원더러제2결의의효력유무를살피라고한것은처분권주의위반이다. 소송물은어디까지나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이고, 이것을인낙으로처리하는데제2결의의효력유무는전혀관계가없기때문이다. 만약피고소송대리인이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것이어서확인의소의대상이아니라는진술 (2) 만하였다면제2결의를한임시총회의소집절차등에관한사실은본안, 곧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와는관계가없어도소송요건인권리보호요건을판단하기위한자료가될것이다. 그러나피고소송대리인이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고한것이인낙이라면제2결의를한임시총회의소집절차에하자가있다는사실등은제1결의의본안과도상관이없고소송요건과도관계가없다. 그런데도이것을환송심법원이판단한다면그것은소송물의범위를넘는것으로서처분권주의위반이다. 물론대법원은피고의진술이인낙일가능성을전혀고려하지않고그렇게지적한것이니꼭처분권주의를위반한것이라고하기는곤란하겠지만말이다. 보론으로지적하자면, 피고소송대리인이항소심에서제2결의로소외 1을회장으로선임하였다고진술하고원고가제2결의가무효라고주장하였을때당사자사이의다툼은실질적으로제2결의의효력에대한것으로바뀌었다. 그런데도계속제1결의의무효확인을둘러싸고소송이진행되었고항소법원이소를각하하였다는것은, 결국당사자들이이소송을현명하게수행하지못하였고항소법원도사안의실질에맞게소송을지휘하지못하였다는뜻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이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가과거의법률관계에대한것으로서확인의소의대상이아니라고

22 184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진술하였을뿐만아니라제1결의가유효라는주장을철회하고 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 고진술을한이유가무엇인지궁금하다. 그렇게하여얻을수있는것이없었을텐데말이다. 제1결의의효력을둘러싸고소송을계속할필요가없다고생각하였더라면확실하게인낙을하였으면될일이고, 인낙까지하기가부담스러웠다면과거의법률관계는확인의소의대상이아니라는진술만하면되었을것이다. 그랬다면제2결의로소송의중심이옮아갔을것이고최악의경우제2결의가무효이더라도대법원의지적처럼제1결의의무효확인청구는여전히확인의소의대상이될수있었을것이다. 피고스스로다투지않기때문에법적불안이없어서확인의이익이없다고진술하는것은피고의생각과달리확인의이익이없지도않거니와, 설사확인의이익이없다고하여소가각하되더라도제2결의가무효일때에는제1 결의의효력에대한분쟁이재발할수있어피고에게도유리할것이없다. 또원고입장에서는피고측에서제2결의로써소외 1을회장으로선임한후제1결의의효력을둘러싸고소송을계속하기를원하지않는상황이라면제2결의의무효확인을구하는청구를추가하는것이바람직하였을것이다. 항소법원은위 IV. 에서지적한대로피고가제1결의가무효임을다투지않는다는진술의의미를밝혔어야하고, 또양당사자모두제2결의의효력에대하여주장을하기시작하였다면제1결의보다제2 결의의효력을다투는것이상황에더알맞다는점을지적할수있었을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살펴본바를정리하자. 피고가소송도중에태도를바꾸어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고진술하였더라도확인의이익의내용인법적불안이없다고할수는없다. 피고가소송도중에태도를바꾼것처럼소송후에또태도를바꿀수도있기때문에다투지않는다는진술에도불구하고권리 법률관계에대한법적불안이여전히존재한다. 어쩌면피고가태도를바꾼것에서나중에태도를또바꿀지도모른다는걱정이들어서원고의불안감이더커질지도모른다. 대상판결은문언때문에확인의이익을변론종결시이전의사정으로판단한다는것인가하는오해를살수있지만, 결국변론종결시를표준으로삼고확인판결이소송이후의법률관계에확실성을부여하기위하여하는것이라는점을감안하여변론종결시까지의모든사정을근거로하여미래를위한확인판결이필요하다고본것이다. 그래서

23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85 확인의이익이있다고한점에서대상판결은옳다. 그러나항소법원이나상고법원이나확인의소에서피고가원고의청구를다투지않는다는것은법적불안이없어확인의이익이없다는것만이아니라청구의인낙일수있다는점을생각하지않은점이아쉽다. 그리고확인의이익과확인의소의대상이되는법률관계는서로다른개념인데피고소송대리인과법원이이를구별하지못하고뒤의개념에대하여확인의이익, 권리보호요건, 법률상이익이라는용어를쓴것도문제이다.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24 186 서울대학교法學 제 54 권제 3 호 ( ) 참고문헌 김홍규 강태원, 민사소송법, 제2판, 삼영사 (2010). 김홍엽, 민사소송법, 제3판, 박영사 (2012). 송상현 박익환, 민사소송법, 신정6판, 박영사 (20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증보판, 박영사 (2012).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제3판보정판, 법문사 (2010).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0판, 법문사 (2012). 주석신민사소송법 / 필자, 한국사법행정학회, Ho, Moon-Hyuck, Zum Anspruchsbegriff bei der Feststellungsklage, Pfaffenweiler Jauernig/Hess, Zivilprozessrecht, 30. Aufl., München Musielak, Hans-Joachim, Grundkurs ZPO, 11. Aufl., München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 17. Aufl., München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Bearbeiter, 3. Aufl., München Stein/Jonas/Bearbeit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22. Aufl., Tübingen seit 2002.

25 확인의이익의판단에관하여 / 吳姃厚 187 <Zusammenfassung> Zur Beurteilung des Feststellungsinteresses 26) Oh, Jung Hoo * Der koreanische OGH spruch in einem Urteil aus, das Feststellungsinteresse falle dadurch nicht weg, dass der Beklagte in der Berufungsinstanz den Klageanspruch nicht zu bestreiten behaupte, falls er die rechtliche Stellung des Klägers vor dem Prozess und innerhalb des Prozesses bestritten habe. Diese Formulierung ist leider missglückt. Daraus ist nicht ersichtlich, ob der OGH dem Feststellungsinteresse einen anderen zeitlichen Maßstab als den Schluss der mündlichen Verhandlung angelegt hat oder ob er die Gefährdung des Rechtsverhältnisses trotz der Erklärung des Beklagten noch anerkannt hat. Das Feststellungsinteresse braucht, wie die anderen Prozessvoraussetzungen ausser der gerichtlichen Zuständigkeit, zum Zeitpunkt des Schlusses der mündlichen Verhandlung vorhanden zu sein. Da die Gefährdung durch das Verhalten des Beklagten verursacht wird, trotz seiner Erklärung ist noch zu befürchten, dass er nach der Klageabweisung wegen der Unzulässigkeit wieder das Rechtsverhältnis in Unsicherheit ziehen könnte. Daher fällt das Feststellungsinteresse dadurch nicht weg. Das Nichtbestreiten des Klageanspruchs durch den Beklagten kann aber das Anerkenntnis bedeuten. Wenn der Beklage das frühere Bestreiten des Klageanspruchs widerruft und erklärt, er betreite ihn nicht, dann hätte das Berufungsgericht die Bedeutung der Aussage und den richtige Willen der Beklagten klar machen müssen. Schlüsselwörter: Feststellungsinteresse, Gefährdung der Rechtslage, Gegenstand der Feststellungsklage, Anerkenntnis des Klageanspruchs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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