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곡동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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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곡동사람들 젠틀맨

2 소개글 심곡 1-1 구역에서세상을함께살아가는사람들의살아가는모습을 공유하고지역발전의건전한의견개진의장으로만들어가고자합니다.

3 목차 1 좋은시간보내시구려 7 2 일자지루박 8 3 세상을살아가면서사랑하는사람에게보내세요 9 4 부르스기본스텝 10 5 지루박기초에서고급까지 11 6 대추씨춤교수님이까발린춤배우기 12 7 김종희레슨 14 8 골프의기초 15 9 새로운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무엇인가?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가지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부르스기초기초 부천지역 ( 우리지역포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전면해제 ~ 탁구레슨 탁구레슨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제1차적으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시켜야합니다 재개발정비구역지정해제를요청합시다 쉐이크핸드탁구레슨 아름다운미래의삶을위하여 바둑의기초를배워보세요 부르스스텝배우기 지루박기초스텝 국선도행공수련법 송승용댄스기초 70

4 26 달라지는건강보험제도 년에새롭게달라지는것들알아두세요 부르스기초스텝 고수지루박 지루박기초기초 지루박스텝 (lim) 항상어렵고힘들때웃음으로이겨내세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렇게달라진다 내집주고쫒겨난다부천재개발. 뉴타운반대시청앞대단위시위 주민여러분의의견을받고있습니다 블루스기초스텝 블루스기초지루박시연 삼각스텝 중동역세권상동지역재개발지구지정취소요구 우리주민께서중대한결정을내려주셔야합니다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 블루스기초 재개발이미물건너갔습니다 인생이란무엇인가? 부동산취득과매매시알아야할사항 지루박음악감상 찬찬찬지루박 블르스 기초지루박 김문태기초지루박2 108

5 51 기초지루박 지루박배우기 신세계지루박강습보기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탁구라켓소개 탁구라켓 지루박기초를튼튼히하기 삶을살아가면서참고될유익한자료카페소개 예술감상 신웅의아들신유의힛트곡 지루박시연 교육용지루박 교육용지루박 탁구레슨 지루박기본동작배우기 세상에이런일이 세상에재미있는일 심곡1-1구역화합의장으로초대합니다 우리모두함께생각해봅시다 우리지역재개발에서벌어지고있는사실을알립니다 지루박음악모음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부동산경기서서히꿈틀거린다 시간끌지말고빨리전진합시다 웃으면서살아갑시다 159

6 76 생일을맞이하신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월세 / 전세수입발생하는부분임대아파트도입 심곡1-1구역주민여러분께드리는글 심곡1-1구역재개발홈페이지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에너지절감하는주택소개 타지역우수사례 심곡복개천복원공사계획암림 소녀가장사연보기 추진위원회에서공개해야할사항궁금하세요? 친구들과공유하면좋은곳 부천지역재개발에대한궁금사항알아보기 재개발보상에대한궁금한사항알아보기 주택재개발관련법규입니다 부천시재개발계획 공개토론회를개최하십시오 심곡1-1구역재개발사랑모임심사모소개 그겨울의사랑 188

7 좋은시간보내시구려 :08 좋은영상과시를감상하는곳 좋은시간보내시구려 7

8 일자지루박 : 일자지루박연습장 일자지루박 8

9 세상을살아가면서사랑하는사람에게보내세요 :15 밑에싸이트파란부분을꾹눌러보세요 1 편 2 편 세상을살아가면서사랑하는사람에게보내세요 9

10 부르스기본스텝 :39 부르스기본스텝 10

11 지루박기초에서고급까지 :35 지루박기초에서고급까지 11

12 대추씨춤교수님이까발린춤배우기 :33 * 호기심많은대추씨의이력 & 특기... * 년광주에서태어났고... 진도는제 2의고향, 함양은제3의고향... 나이는숫자에불과할뿐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죠 제나이를믿는사람은거의없습니다. 1 0 년이상젊게보시는분들이많습니다. 대추씨춤교수님이까발린춤배우기 12

13 체력또한 20 대들도따라오지못할정도로건강하구요... 나름대로의노하우가 ~~~~ * 킥복싱, 아마츄어레슬링학생선수로활약 * 전남킥복싱대회 1 위 * 킥복싱창시관사범 * 자동차기술자격증엔진, 샤시 2종목 * 바텐더수료증 ( 술도못마시는녀석이...) * 전국아마츄어댄스선수권대회 2위였는지... 3위였는지기억이안남... 이때 1 위는이춘식장애인댄스협회장이하셨었죠... * 국제무도대회파견선수선발대회 6위 [ 출처 ] 대추씨는누구인가... 대추씨의소개... ( 토탈댄스 ) 작성자대추씨 afe.nave r.c o m/hj2974/138 아주쉽게춤을배울수있는곳입니다 대추씨춤교수님이까발린춤배우기 13

14 김종희레슨 :49 김종희레슨 14

15 골프의기초 :30 골프의기초 15

16 골프의기초 16

17 새로운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무엇인가? :43 국토해양부 ( 장관 : 권도엽 ) 는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공포, 시행예정 ) 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기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과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마련하여 4월 20 일부터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가로 ( 街路 ) 주택정비사업 * 시행방안마련 *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 노후 불량건축물이밀집한가로구역에서종전의가로를유지하면서 소규모로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시행하는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도시계획도로로둘러싸인 1만m2이하인가로구역에서시행하도록하고, 공급 되는주택은 7층이하로하기로하였다. 위 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주차장면적은건폐율산정시제외하고, 대지안의공지도 1/2 범 에서완화하도록하였다. 또한, 복리시설설치기준도완화된다. - 복리시설의의무면적은확보하되, 용도제한없이주민이필요로하는시설로사용할수있 도록 하고, - 공급세대가 150 세대이하인경우에는어린이놀이터를설치의무도면제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도입됨에따라단독주택재건축제도는폐지된다. - 다만, 기존추진중인단독주택재건축사업은정비기본계획에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포 함된 경우까지현행법률에따라지속추진할수있도록하였다. 2 주거환경관리사업 * 대상지역규정 *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 단독주택및다세대주택등이밀집한지역에서정비기반시설과공동 새로운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무엇인가? 17

18 이용 시설의확충을통하여주거환경을보전 정비 개량하는사업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보전 정비 개량이필요한단독 다세대밀집지역, 정비구역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할수있도록하고, 기존단독주택재건축및재개발사업도주민의 50% 이상이동의할경우주거환경관리사업 으로 전환할수있도록하였다. 국토해양부는금번개정으로가로주택정비사업과주거환경관리사업등새로이도입된정비사 업의 시행방안이마련되어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 동개정안에대한의견은입법예고기간 ( ~ ) 중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Tel ) 로제출하면되며, 서 개정안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 ( http: // )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찾아볼수있다. 관련파일첨부 : 시행령개정안 ( 입법예고 )(1).hwp 새로운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무엇인가? 18

19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8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질의응답 20 국민고통사업이되어버린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항상속는것만같이불투명할 뿐아니라추진도잘안되고, 그렇다고되돌리지도못하던이사업에드디어출구 전략이마련되었습니다. 저김진애의등원약속 3가지중하나였던뉴타운 -재개 발-재건축해법을 1 8 대국회에서마련할수있어서보람이큽니다 년 1 2 월 연말에극적으로통과되었습니다 년 1 월 30 일박원순서울시장이발표한뉴타운출구전략도이개정법에근거 해마련된것이며, 법안개정과정중에서박원순서울시장과상당한교감을이루 었고박원순서울시장의의지가분명하므로그를믿고법개정을추진할수있었습 니다. 이번법개정이완벽하지는못하고아직도추진해야할법개정사안이많으나, 우 리사회최초로 개발사업을되돌리는출구방식을제시했다 는의미가있습니 다. 그동안사업지구나사업구역이지정되기만하면모든주민들이마치볼모처럼 끌려갈수밖에없던상황을크게개선할수있게되었습니다 년 2월 1 일에공포되어바로시행됩니다. 사안에따라서는대통령시행령제정 이필요해서 6개월후에시행되고지자체조례제정이필요한사안도있습니다마 는, 모든관련주민들이숙지하시고준비태세를갖추시기바랍니다. 많은주민들뿐아니라관련추진위와조합들에서질문을해오셨고지난한달동안 여러설명회를하기도하였습니다마는, 사실이문제가걸리지않은지역이거의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19

20 없기때문에, 모두같이공유하기위해서다음과같이 20 문 20 답을만들었습니다. 내용이길지만부디읽어주시고, 널리널리사용하시기바랍니다. 문 1. 도정법및도촉법개정안은언제, 어떻게국회를통과했나요? 답 : 년 1 2 월 30 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도정법 ) 과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특별법 ( 이하도촉법 ) 개정안 ( 이하법개정안 ) 이국회국토해양위원 회및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 국토해양위는정부가통합제정법으로제출한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법 안, 민주통합당도시주거복지기획단에서제출한대안, 각의원들이발의한개정 안등총 43 개의관련법안들에대해심도있는종합검토를했습니다. 국토위법안 심사소위원장이한나라당차명진의원과민주통합당김진애의원을사전검토의원 으로지정해서두검토위원이오랜시간국토부와전문위원들과머리를맞대고협 의해서타결점을찾아낼수있었습니다. 심사결과정부가제출했던통합법대신에민주통합당이제시했던대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도정법 ) 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이하도촉 법 ) 개정안을각각분리하여통과시켰습니다. 왜통합법제정이아니라개별법개정을추진했느냐를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계 속주장해왔고, 민주당내에서도과연한나라당과정부가저의주장에동의하겠느냐 걱정했었지만, 결국관철시킬수있었습니다. 그이유는! 첫째, 정부여당이주장했던통합법은제정법이라 1 년 ~1 년반후에비로소시행되 지만, 도정법개정은공포즉시시행할수있기때문입니다. 현장에서고통받는 주민들을위해서즉시시행이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입니다. 둘째, 정부여당이주장하는통합법은도촉법의내용, 즉뉴타운을계속인정하는 법이기때문입니다. 이미실패한뉴타운인데앞으로뉴타운지정행위를인정하는 법제정을용납할수없습니다. 일부에서는도촉법자체를폐기해야한다는주장도 있지만이미추진되고있는뉴타운들이있기때문에당장폐기하는것은어렵고종 국에는폐기수순을밟아야합니다. 셋째, 도촉법은일종의계획법인데사업추진과정을규정하는도정법과섞는자체가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0

21 무리입니다. 도촉법은기존의도시계획법체계를교란해왔던문제가있으며종국에 는도시계획법체계내로편입되어야합니다. 문 2. 이번개정안의의의와핵심내용은무엇인가요? 답 : 이번도정법 -도촉법개정안의국회통과로무분별하게지정되어주민갈등유 발과지지부진한사업추진등으로심각한사회적혼란과주민고통을발생시키고 있는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대한종합해법이마련되었습니다. 한때 뉴 타운광풍 이후이제애물단지로전락한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문제를해결 할수있는최소한의대안을정치권의합의로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고 있는것입니다. 법개정안은민주통합이제기해왔던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문제해결을 위한 4대원칙, 즉 주민권리보장 사업투명성강화 정교한사업성예측 믿 을수있는책임행정의 4대원칙을상당히반영했습니다. 법개정안의핵심은주민의뜻을최우선으로하여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상당 부분진척된곳은빠르게추진되도록하고, 주민반대의갈등으로사업추진에문 제가있는곳은출구전략과함께현실적인추진대안을마련한것에있습니다. 개정안에상당히많은내용이담겨있습니다마는, 아래그림과같이 4개축으로분 류할수있습니다. 주민들이관심높을사안만을중심으로정리한것입니다. 첫째, 주민의알권리와특히분담금에대한사업성자료제공입니다. 상세한내용은많으나몇가지중요한내용을보자면, 앞으로추진위에서분담금 내역을제공하도록했고 ( 준비거쳐 1 년후시행 ), 추진위 / 조합구성원의내용을공 개하여공유하도록했고, 인감증명대신직접지장과자필사인동의서를규정했고 (6 개월후시행 ), 사업비 1 0 % 증가시조합원동의율을올렸고 (1 /2 에서 2/3 로 ), 주 요총회의직접참석율을 20 % 로올리는등, 주민들이알고결정하게하는항목 들이대거도입되었습니다. 둘째는대안개발방식을제도화한것입니다.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1

22 대형싹쓸이재개발때문에생기는수많은문제들을해소하고해제된구역이대안 으로채택할수있도록 주거환경관리구역 ( 공공시설은공공재정으로부담, 민간 건축물개선은자율적으로 ) 을도입했고, 소규모재건축이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 업 ( 시행령에서더구체화할것이나, 작은규모로, 추진위설립없이조합결성으 로추진할수있는블록형개발 ) 을도입했습니다. 셋째는, 가장관심이뜨거운 일몰제 와향후 2 년한시출구전략 입니다. 이는다음문3, 문4, 문5, 문6에서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넷째는, 사업추진을촉진할수있는제도도도입하였습니다. 예컨대, 지분형주택 을도입한것은완전히새로운시도입니다. 감정평가액내 에서 1 조합원에게 2주택분양을허용하도록한것은개발반대주민을설득하기위 한것입니다. 물론임대를 3년동안한다는전제하입니다. 이외의것은아래문답 에서설명드립니다. 문 3. 일몰제. 사업추진이장기간에걸쳐지연되는것에대해일몰제를도입하여 정비구역을해제할수있도록했다고하는데, 구체적인요건은어떻게되나요? 답 : 먼저, 꼭아셔야할것은일몰제는향후 신규지정 되는구역에대해서만 적용된다는것입니다. 정부여당의통합법에반대했던것도이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있는기존사업구역들을해결할수없기때문이죠. 기존사업구역의해제 에대해서는문 4와문 5와문 6을보시기바랍니다. 법개정안은주민의재산권보호및주민갈등해소를위해정비사업추진이어려운 지역에대해일몰제를도입했습니다. 일정기간내에다음사업단계로넘어가지 못할경우정비구역해제가가능토록했습니다. 구체적인정비구역해제 ( 일몰제 ) 요건을보면, 1 정비구역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내정비구역을지정하지않는경우 2 정비구역지정후 2년이내추진위원회승인신청을하지않는경우 3 추진위구성후 2년이내조합설립인가신청을하지않는경우 4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내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않는경우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2

23 이런경우가발생할경우 30 일간의주민공람과지방의회의견수렴, 그리고도시 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을해제하도록했습니다. 문 4. 일몰제외에도시도지사등지정권자가정비구역을해제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인내용은무엇인가요? 답 : 옛법에도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비용분담이예상되거나정비예정구역또는 정비구역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시도지사등지정권자가정비구역을해 제할수있는조항이있었습니다마는, 적용되는경우가희귀했지요. 지자체장이 행정권한을사용하기부담스러웠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법개정안은 정비예정구역또는추진위가구성되지않은정비구 역 에대해서토지등소유자 30 % 이상이해제를요청하는경우도시계획위원회심 의를거쳐지정권자가정비구역을해제할수있는조항을추가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이발표했던내용도이개정법에근거한것입니다. 이개정안을만 든것은기존지정되었으나진전이없는사업구역의출구대안을분명하게마련하 기위한것입니다. 주민의뜻에어긋나게과다지정된사업구역에서주민들이구역 에묶여서재축, 증축, 신축도못하여건물이낙후되고결국동네가계속퇴락되는 상황을타개하기위한것입니다. 문 5. 2 년한시해제규정 : 이미추진위원회나조합이설립되어있어문4의해제 요청이적용되지않고문 3의일몰제가적용되지도못하는기존정비구역도해제할 수있나요? 기존의추진위와조합을해산할수있나요? 답 : 가장뜨거운관심이쏟아지고있는사안입니다. 이번법개정안에서는향후 2 년동안 ( 관련시행령과시도조례가제정된후 2년동안이니, 실제는좀더길어질 것입니다.) 적용되는 한시규정 을도입하였습니다. 법개정안에서이미추진위나조합이설립된기존사업의경우주민의동의를받아 추진위와조합을취소할수있도록했습니다. 사업이상당부분진행되었더라도주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3

24 민의반대가많으면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조합과추진위를해산하고구역을해 제할수있는것입니다. 구체적인절차는다음과같습니다. 1. 먼저해당구역의토지등소유자 1 0 ~25% 가요청하면 ( 비율은시도조례에서정하 게됩니다. 시도마다상황이다르기때문입니다 ) 시장 군수가추정분담금등사 업성관련정보를토지등소유자에게제공하도록했습니다. (*** 추가설명 : 왜이사항을도입했느냐? 토지등소유자의요청이라는주민행동이 선행되어야한다는것과, 분담금을정확히알아야사업추진에대한확신을가질 수있기때문입니다. 갈등의소지가항상 분담금폭탄 때문이고, 이분담금증 가때문에추진위와조합에대한불신이커지기때문이죠. 시장군수가제공하는정 보에대해서토지등소유자의신뢰가높아질것으로예상됩니다.) 2. 그리고추진위와조합설립에동의한자 1 /2~2/3( 시도조례로규정 ) 이동의하거 나, 토지등소유자의 1 /2 이상이동의할경우추진위와조합해산이가능하도록했 습니다. (*** 추가설명 : 개정과정중에마지막까지가장뜨거운쟁점이되었던사항입니 다. 사업을반대하는측에서는토지등소유자의 1 /3 또는 30 % 까지내려달라는강력 한요청이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할경우 위헌 소지가있다는국토부의강력 한주장이있었습니다. 관련시민단체들의의견, 즉추정분담금이명확히제공될 때에는토지등소유자의냉철한판단이있을것이고, 그에따라과반수동의를얻어 낼수있을것이라는의견도참조되었습니다.) 3. 추진위와조합이해산되면, 지정권자는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 정비구역을해제할수있습니다. *** 강조사항 : 추진위 -조합해산조항은 2년한시규정입니다마는, 자칫갈등이길어질수있기 때문에, 이기간동안각지자체의책임있는리더십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저와민주통합당은개정과정중에즉주민동의를얻는과정에서지자체가찬반의견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4

25 을물어공개하는방식을도입하고자하였습니다마는, 국토부와한나라당은이방 식이자칫추진위와조합이주도하는민간사업에대한과도한공공개입의소지가 있다며반대하였습니다. 지자체가직접찬반조사를주도하지는못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이의견을모으는 과정에서상당한행정적지원이수반되기를바라면시도조례에서이부분에대한 내용이담기기를바라는바입니다. 문 6. 추진위나조합이해산되면그동안사용한비용은주민이다부담해야되나 요? 답 : 그렇지는않습니다. 법개정안에따르면, 추진위가해산된경우지방자치단체 는추진위가사용한비용의일부를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것은시도조례에서정하게되지만, 안전진단비용, 설계비용, 토지및건 축물의감정평가비용, 사업비및분담금추산을위한용역비용, 사업시행계획서 및관리처분계획서작성비용등, 객관적이고필수적인비용내역에대해지자체의 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측됩니다. 다만, 추진위나조합의동의서징구에소요된 비용은해당하지않을가능성이높습니다. 추진위와달리조합이해산하는경우에는지자체의비용지원이없습니다. 조합해 산에대해서는청산절차를밟아야하기때문입니다. *** 추가설명 추진위비용지원에대한지원은향후모든신규구역이추진위없는 공공관리 제 로운영되도록법이개정되었고, 이에따라추진위운영에상당하는비용이들 것이기때문이므로추진위해산에대한비용지원을도입하였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은추진위해산비용지원뿐아니라조합해산비용지원도필요하 므로국토부의재정지원과함께앞으로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지난 1 월 30 일발 표하였습니다. 이에대해서는 1 9 대국회의과제가될것으로보이며신중하게검토 하여야할것입니다. 조합은민간사업활동이므로조합해산에따른비용지원이근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5

26 본적으로부적절하기는하나, 실제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잘못된정책판단에 의해서이루어졌던사업이므로일부참작해야할부분이있을것입니다. 한편도시정비기금에대한국고지원확대와지자체의도시정비기금확충도동시에 이루어져야할것이므로세부적으로검토되어야할점이많습니다. 문 7. 정비구역이해제되면뉴타운지구지정이전상태로되돌아가는건가요? 대 안개발방식을채택할수있나요? 답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정비구역이해제되면재정비촉진구역도자동 해제되고, 재정비촉진지구 ( 뉴타운 ) 에서제외됩니다. 다만, 시 도지사또는대도시 시장이필요시해제된재정비촉진구역을뉴타운내존치지역으로전환할수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재정비촉진구역이뉴타운에서제외되면, 재정비촉진계획으로변경된도시관 리계획은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전으로환원하도록했습니다. 다만, 재정비촉진구 역이존치지역으로전환될경우에는시 도지사가기반시설과관련된도시관리계획 은환원하지않을수있도록했습니다. 한편, 뉴타운지구를해제하더라도추진위나조합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 1 /2 ~2/3 또는토지등소유자과반수등주민의동의가있을경우 다른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계속추진할수있도록했습니다. 문 8. 정비구역에서해제된구역또는뉴타운지역주민들이선택할수있는다른 개발방식은어떤건가요? 답 : 이번법개정안에서는대규모전면철거위주의정비방식을지양하고기존도 시구조를유지하며이주수요를최소화하는새로운대안적정비사업방식을도입했 습니다. 정비구역에서해제된지역의주민들이주거환경관리사업과가로주택정비사업등다 른소규모정비방식을대안으로선택할수있도록한것입니다. 아래참고사항에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6

27 나온바와같이주민 50 % 이상이원하는경우, 이번법개정에포함된대안개발방 식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공공시설개선에는 공공재원보조가있게되므로, 상당한구역이이대안개발방식의혜택을누릴수 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소규모개발이가능한가로주택정비사업도택할수 있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과가로주택정비사업은해제구역뿐아니라신규구역에도지정될 수있습니다. *** 참고사항 : 법개정안에포함된대안개발방식 - 주거환경관리사업은정비구역해제지역, 재개발구역또는단독주택재건축구역 중주민 50 % 가희망하는지역을대상으로합니다. 시행방법을보면,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및공동이용시설을설치하고, 주민이스스로주택을개량할수있도 록했습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m 이상도로에접한노후주택지역에서블록단위로진행하 는소규모정비사업을말합니다. 이사업은추진위를생략하고바로조합을구성하 여추진할수있으며, 기존주택호수이상의주택을공급할수있도록했습니다. 문 9. 사업투명화가관건인데, 어떤법안개정이들어있습니까? 처음에는사업성 이좋다더니추가분담금폭탄을맞는경우가황당한데, 추정분담금이얼마이고 사업성은있는지알수있나요? 답 : 법개정안에서는사업성등주민의알권리를강화하는내용이포함되었습니 다. 우선주민 ( 토지등소유자 ) 이조합설립에대한동의여부를결정하는데참고가되 도록하기위하여, 추진위원회는주민에게추정분담금등사업성관련정보를제 공하도록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이사항은준비기간을고려하여법공포후 1 년 후로시행시기를늦췄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뉴타운 ( 재정비촉진지구 ) 지정시주민의견을폭넓게수렴할수 있도록반드시주민설명회를열도록했습니다.( 과연뉴타운이앞으로지정될가능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7

28 성이있을지는의문입니다마는...) 문 1 0. 우리사업구역의토지소유자와조합원이누구인지몰라서의견교환을제대 로할수없어요. 어떻게하면알수있나요? 답 : 추진위나조합측만토지등소유자의구성원과연락처를알고공개하지않아서 의사소통에불공평하다는문제가그동안많이제기되어왔습니다. 이번법개정안은 조합원과토지등소유자등주민의알권리보장및사업의투명성제고를위해정비 사업의정보공개대상을확대했습니다. 조합원과토지등소유자가요청할경우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사업시행자는 1 5 일 이내에토지등소유자명부와조합원명부등주민등록번호를제외한정비사업시행 과관련되는모든자료의열람과복사를허용하도록했습니다. ( 이사항은시행령 제정이필요하므로 6개월후시행됩니다.) 문 1 1. 조합이주민의의사를제대로반영하지않고사업진행도불투명하게하고 있어요. 이에대한해결책은무엇인가요? 답 : 의사결정의투명성을높이고결정과정에주민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중요 총회의경우조합원이직접참석해야하는비율을높였습니다. 현재는조합원의 1 0 % 만총회에참석해도되지만, 앞으로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서및관리처분계획총회등중요한사항을의결하는총회의경우에는 20 % 이상의 조합원이직접참석해야합니다. 그리고초기에사업비산정에신중을기하게만들고사업비상승에따른주민간 갈등을예방하기위해서주민동의요건도올렸습니다. 물가상승률을제외한정비사 업비의추산액이 1 0 % 이상증가시조합원동의요건을현재의 1 /2 에서 2/3 로상 향조정했습니다. 정비사업이투명하고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이주대책과관리처분등주민갈 등이많은분야를공공관리자업무에포함시켰습니다.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8

29 또한정비사업의투명성과공정성을강화하기위해시공자등업체선정과추진위 와조합의임원선출과정에서금품을제공한자 ( 제공하기로약속한자포함 ) 와제 공받은자모두를처벌토록했습니다. 문 1 2. 세입자와상가세입자를보호하는추가대책은없나요? 답 : 올해로 3주기를맞이하는용산참사는영세한상가세입자를폭력적인진압을 통해쫓아내려는과정에서발생했습니다. 또한용역을동원한철거때문에세입자 와영세집주인들이고통을당하는사례가수없이많습니다. 이번법개정안에서야간과악천후시에철거를금지하는조항을넣었습니다. 동 절기철거금지 에대해서심층논의하다가동절기를완전히빼는것은현실적으 로문제가있다는국토부의의견이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정비사업에서사업시행자가임시상가를설치할수있도록하여공사기간에도 영업가능하도록하는조항을만들었습니다. 실효성이의심된다는반대론자들이있 었으나, 규모가큰사업구역의경우충분히적용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자는 의견이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이것은일종의 권유성임의조항 이기때문에 실질적인상가세입자대책이라보기는어렵다는한계가있습니다. 세입자대책에대해서는, 정비계획을세울때세입자대책을필히포함하고이주대 책까지포함하도록법개정을했습니다. 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앞으로현장감 독이절대적으로필요합니다. *** 추가설명 상가세입자대책의본질이 권리금의보상과대체상가의공급 인것은모두이해 하고있으나현실적인방식을찾아내는것이관건입니다. 1 9 대국회가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서울시박원순시장은앞으로세입자를포함한정비계획동의를받도록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지난 1 월 30 일발표했습니다. 궁극적으로세입자도동네의주민으로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29

30 서동네의미래에대해의사결정권을갖도록하는것이필요하겠으나, 그구체적 방법에대해서는심층검토가필요할것입니다. 문 1 3. 이미사업이상당부분진척된곳에대해빠르게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 는방안은없나요? 답 : 이번법개정안에는사업의추진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도도입되었음 을알려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는조합원이소유한주택의수와가격에상관없이 1 주택분양으로 제한됨에따라큰지분을가지거나임대사업을하고있는토지등소유자들이정비사 업자체를반대하거나, 분양을받는경우에도대형주택공급을요구하는사례가많 았습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이번법개정에서는조합원이소유한기존 주택의감정평가액범위내에서 2주택분양을허용하고, 추가로분양받은 1 주택은 전용면적 60 m2이하로하며, 3 년간임대를의무화했습니다. 둘째, 다주택자에대한조합원지위양도규제시행에따른선의의피해자를구제하 는방안을도입했습니다. 2 주택이상의다주택자가주택을매매하는경우 2주택 ( 임 대사업자의경우 3주택 ) 까지조합원지위양도를한시적으로허용한것입니다. 셋째, 영세한주민의재정착률제고와주거안정도모를위해 LH 공사와주민이일 정기간공동소유하는지분형주택제도를도입했습니다. 넷째, 주민의재정착률제고와 LH 공사의수용비부담완화를위해주민이현물출 자하는관리처분방식을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입했습니다. 다섯째, 정비사업의원활한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도로등국 용료를면제하도록했습니다. 공유지의점 사 여섯째, 공공관리자가주민들의조합설립에필요한업무를지원할경우별도의추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0

31 진위구성을하지않을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했습니다. 문 1 4. 개정법은언제부터시행되나요? 답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문제의심각성을고려하여일몰제시행과주민동의 시추진위와조합해산등중요한조항들에대해서는공포후즉시시행토록했습 니다. 다만, 정부의시행령마련등준비기간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공포후 6 개월또는 1 년후에시행하도록했습니다. 지난 1 2 월 30 일국회를통과한법개정 안은정부이송과국무회의심의등의절차를거쳐대통령이공포하면바로시행되 는데, 년 2월 1 일에법개정안의공포가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법개정안의주요내용에대한시행시기를구분하면아래와같습니다. 문 1 5. 법개정안의한계는없나요? 앞으로추진해야할개정은? 답 : 이번법개정안은여야합의로시급한사회적문제로부상한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해법을마련했다는점에서성과라고볼수있지만, 주민의입장에서보 면한계와아쉬운점들이남아있습니다. 첫째, 법개정안은추진위, 조합설립에동의한자의 1 /2~2/3 또는토지등소유자의 1 /2 이상동의시추진위와조합의해산을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나많은 주민들은현실적으로 1 /2 이상의동의를얻는것이매우어렵기때문에동의요건 은 30 % 또는 1 /3 수준으로낮춰야한다고요구했습니다. 하지만국토부는위헌소 송제기시패소우려, 찬성주민의재산권침해등을이유로강력한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둘째, 민주통합당은 2년한시규정으로도입된추진위, 조합해산이보다원활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지자체주도의주민찬반조사실시가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 다. 즉토지등소유자 30 % 이상의요청이있는경우, 시장 군수는정비사업의시 행여부에대한토지등소유자의의견을조사하여그결과를공개해야한다는주장 을펼쳤습니다마는, 그러나이역시정부와한나라당의반대로도입되지못했습니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1

32 다. 문 5에서설명했던바와같이앞으로지자체의주도적인리더십이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뉴타운사업의기반시설설치비용에대한공공의지원을확대하는것도정부 의반대로무산되었습니다. 현행도촉법에따르면, 국가는뉴타운의기반시설설치 에드는비용의 1 0 ~50 % 범위에서지원할수있되기초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이하의지역에대해우선지원할수있도록했습니다. 이에따라서울과 경기도등수도권지역의뉴타운지구의경우국가지원액이매우미미한실정입니 다. 그래서기반시설설치비용지원범위를현행 1 0 ~50 % 에서 30 ~50 % 로올리거나 도로와공원에대해서는국가가지원하도록하는방안을논의했으나, 국가재정상 도저히불가능하다는정부의강한주장에합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 사실이외에도앞으로고쳐야할점은수없이많습니다. 예컨대 OS 요원이나철거 용역의사용제한, 조합운영의투명성, 사업비내역의표준화, 공공의기술지원, 조합임원선출방식과관선이사파견, 소규모조합결성등. 1 9 대국회에서지속 적으로개선해나가겠습니다. 문 1 6. 이번법개정이후이제지자체가해야할일은무엇인가요? 답 : 사실이번법개정은상당부분지자체의리더십을신뢰하고상당한업무부담 을지자체에지우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실패의책임 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 누가더책임을져야할지논란이있고, 궁극적으로는중 앙정부와지방정부가협력해서문제를풀어가야하겠습니다마는지방정부의현장의 일선에서인허가와사업감독의권한이있는만큼 책임행정 의의무가아주큽 니다. 사실법에서는큰틀의규정만담고있으며, 시도조례로정해야할것이많고, 특 히자치행정의과정에서보다섬세하게담아낼사안들이많습니다. 서울시박원순 시장은이러한이슈를이미잘파악하고계셔서잘추진될것으로믿습니다마는, 다른자치단체에서도만반의준비를기하여할것입니다. 다음의사항으로간략히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2

33 정리해봅니다. 1. 시도조례제정 : - 이번법개정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들에대해서시급한조례확정. - 공공지원 ( 공공관리, 재정지원, 서비스지원등 ) 에대한조례 - 갈등조정과정에대한지원에대한조례사항등 2. 공공지원체계구축 - 특히주민분담금 / 사업성분석을체계적으로추진하는체계 - 주민갈등이있는구역에대한개발대안마련 - 주민갈등조정에대한구체적지원방식마련등 (* 참고 : 서울시의 갈등조정위원회 나 도시재생지원센터, 갈등지역에 전 문가파견 등의제도가이에해당됩니다.) 3. 현장감독강화로책임행정구현 - 기초자치단체의인허가업무의적정성에대한재검토 - 사업속도조절에대한원칙제시등 - 광역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의일관된행정등 4. 중앙정부와의협조추진 - 향후필요한법개정사항에대한추가협의 - 가장중요한, 재정지원에대한협의등 ( 중앙정부의도시정비기금과지자체의도시정비기금확충 ) 문 1 7. 당장사업구역내의주민들은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답 : 주민이원하는방식으로개발을추진해야한다 는것이이번법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때의주민은투자 / 투기를목적으로하는외지인이아니라, 실제그 구역에살고있는원주민을말합니다. 원주민들이스스로자신의문제를파악하고 의견을모으고합의를거쳐대안을모색할수있도록개정된법의취지를잘파악 해주시기바랍니다. ( 사업구역에따라실제살고있는원주민이 35~55% 사이에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3

34 분포하고있다고합니다. 외지인이많을수록의견모으기쉽지않지만, 부디중지 를모으시기바랍니다 ) 이번법개정의내용을 공부 하시고어떤액션이가능한지검토하십시오. 자신이속한사업구역이어떤사업단계에있는지확인하십시오. 그에따라액션 이달라지기때문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이나추진위가구성되지않은정비구역은토지등소유자 30 % 의견 을모아지자체에재검토를요청할수있습니다. 추진위와조합이구성되어있는정비구역은 1 0 ~25% 주민의견을모아분담금 등사업성분석을지자체에검토해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 추진위와조합에구성원에대한자료를요청하실수있습니다. 법이바뀌었으니행정자치체에사업진행에대해서신중하게인허가추진해달라 는요청을하실수있겠습니다. 혹시이조정시기를틈타서재빠르게행정결정을 해버리는경우도있을수있기때문입니다. 문 1 8. 당장추진위나조합은어떻게대응해야하나요? 답 : 이번법개정안은사실추진위와조합의운영을개선하는데에도큰목적이 있습니다. 투명한운영, 주민들편에선합리적운영, 비용절감을통한주민부담 절감, 대안 ( 단계적개발, 분할개발, 평형조정등 ) 에대한열린검토등부디적극 적으로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엇보다도정보를공개하는데주저함이없어야 합니다. 신뢰를쌓는첫걸음입니다. 주민들의신뢰를받고갈등을줄여야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습니다. 밀어붙 이기로하다보면정작철거하고착공하고난뒤에도몇년씩공사가중단되어 ( 대 표적으로아현뉴타운내아현 3구역 ) 더큰피해를보게됩니다. 추진위원장과조합장과임원진은주민의이익을대표하는중책을맡고있는직책입 니다. 시공사를감독하고지자체와협의하고주민들의다양한요구를수렴하여야 합니다. 실제해제조정의대상이되는구역은예상보다많지않을것이지만, 이 과정에서사업내용의조정을통해주민들의편의와이익을도모하는경우가많이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4

35 생길것으로예측됩니다. 이에추진위와조합의리더십을기대하는바입니다. 문 1 9. 이번법개정에근거하여서울시의뉴타운출구전략이발표된후현장에서 우려도있고언론의비판도있는데, 부작용은없을까요? 답 : 이번법개정에근거한서울시의뉴타운출구전략발표이후, 환영과우려가 교차하고있습니다. 가장중요한점은, 어느한쪽으로여론을몰아가지않아야한 다는것입니다. 이번법개정안은 2년한시규정으로구역해제할수있는조항도 만들었지만, 다른한편촉진하는내용도상당히들어있습니다. 이번법개정안은 주민의축복속에가능성높은곳은최대한빨리속도를붙일수있도록하고, 주 민의반대가심한곳은정확한분석을거쳐서다른대안개발방식을선택하도록 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언론을통해표명되는다음의대표적우려에대해서답을하자면! - 갈등이커지지않겠느냐하는우려에대해서 : 이미주민갈등이있는사업구역은갈등해소가없이는한발자욱도앞으로나가기 어렵습니다. 다른대안적개발방식을택한다면순조로운추진이가능한구역에서 는빨리대안을찾아주고, 갈등을해소하면원활한사업추진이가능한구역에서는 빨리단안을내려줄수있습니다. - 사업지연우려에대해서 : 조정하는과정에서사업이지연되지않겠느냐는우려가많은데, 마구강행하다가 착공하고도갖은송사와민원에걸려서몇년씩추진되지못하는문제를미연에방 지하는것이훨씬더효과적입니다. 소수의반대자가있는경우에이번기회에확 실한사업방향을결정해줄수있는효과도있습니다. - 향후부동산공급부족문제가생기지않겠느냐는우려에대해서 : 일부사업구역을해제하면향후주택공급부족문제가있지않느냐, 전셋값상승문 제가있지않느냐하는피상적인지적이언론에서나오곤합니다. 실제전셋값급 등문제는지나친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지정과추진때문에빚어졌으며사업속도 조절이절실하게필요한상황입니다.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5

36 더구나최근부동산거품이꺼져있는상황에서더욱신중한사업검토가필요한시 점입니다너무과다지정되어있고최근미분양문제때문에사업시행인가를받은 구역에서도과연속도전으로추진해야하느냐고민하는조합들도있을정도입니다. 갖은문제를만들어내는 대형싹쓸이개발인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을지양하 고앞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나,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으로전환해 서전세난과같은문제없이섬세하게주택시장수요에대응함으로써 주거안정 성 을꾀하는발상이이번법개정의전제입니다. 문 20. 꼭당부하고싶은말이있다면? 답 : 모든주민들과시민들께말씀드리고싶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광풍을만들어내고조장하고그바람으로한자리차지했던 정치인들과이를견제하지못하고오히려방조했던관료들 ( 중앙정부와지방정부 ) 은 모두반성해야합니다. 처절한반성을해야만비로소새로운대안이실천될수있 습니다. 이런부동산광풍을은근히부추겼던대다수언론의책임도적잖습니다. 지금도이런부동산세력들이이번의주민을위한획기적대책에대해서발목을잡 으려하는조짐이보입니다. 이것을바로잡는힘은오직주민들과시민들에게있습니다. 이번법개정은그의 사결정권을주민들에게확실하게돌려주었다는데의미가있습니다. 이번뉴타운 - 재개발 -재건축의종합해법이제시한주민들의액션이빛을발하고현장에서실천 되어야합니다. 이것도겨우시작일뿐입니다. 앞으로우리의동네와우리의도시를살기좋게만 들려면, 우리의삶이존중받는동네와도시를만들려면, 쫓겨날걱정없이살수 있는동네와도시를만들려면, 오직주민의힘, 시민의힘이발휘되어야합니다. 저역시, 이제현장의실천에힘을기울이고문제해결에나서겠습니다. 그리고그 과정에서새롭게드러나는문제들에귀를기울이고파악하여다시법개정등또 다른개선에제모든에너지를쏟으며앞장서겠습니다. 긴글, 공부하여주셔서감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6

37 사합니다. 도움이되면좋겠습니다 < 참고사항 : 정비구역일몰제및조합설립인가등취소 > 구분 해제요건등 해제요건 - 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내정비구역지정신청하지않는 정비 ( 예정 ) 구역해제 ( 안제4조의3 제 1항 ~3항 ) 경우 - 정비구역지정후 2년이내추진위원회승인신청하지않는경우 -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2 년이내조합설립인가신청하지않는경우 - 조합설립인가후 3 년이내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않는경우 해제절차 - 주민공람 (30 일 ), 지방의회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심의거쳐정 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해제 해제요건 지정권자의정비구역해제 ( 안제4조의3 제 4항 ) - 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비용분담이예상되는경우 - 사업추진상황으로보아정비구역등지정목적달성이어려운지역 -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정비구역등에서토지등소유자 30% 가해제요청하는경우 해제절차 :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해제 인가등취소요건 -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에동의자 1/2~2/3 동의 ( 조례로정함 ) 또는소유 자 1/2 동의시 (2 년한시규정 ) 추진위원회및 조합취소 ( 한시적용 ) * 토지등소유자 10~25%( 조례로정함 ) 가요청시구청장이추정분담금등사업성관련정보제공가능 * 추진위원회승인취소된경우구청장은추진위원회가사용한비용일부를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가능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7

38 - 정비구역지정이해제된경우 * 기설립된추진위 조합의경우주민동의를받아추진위 조합을취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정비구역해제 재개발궁금한사항질의응답 20 가지 38

39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34 심곡 1-1 구역재개발지구지정해제방법 1 차적방법 : 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해달라는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의해산동의서를받아서부천시에해산신청을해야합니다. o 관련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 6 조의 2 1 항 1 호및 3호 - 제16 조의 2( 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 ) 1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에는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 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의동의또는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동의로추진위원 회의해산을신청하는경우 3. 제4조의 3에따라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 2차적방법 : 재개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 ( 해산 ) 시키면우리지역재개발지구 지정이자동으로해제됩니다. o 관련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 1 항 5호 - 제4조의 3( 정비구역등해제 ) 1 시장 군수는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에게정비구 역등의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5. 제16 조의 2에따라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는경우 3차적방법 : 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거나정비구역의상황으로 보아정비구역의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을경우에는시장은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39

40 심의를거쳐정비구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o 관련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의제4항 1 호 ~2 호 - 4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다음각호의경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 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는경우 2. 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 인정하는경우 *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신청동의서제출문의처 : 마덕진 ( ) 내용증명 수신인 ( 받는분 ) 우편번호 주소 : 부천시원미구길주로 210( 중동 ) 성명 : 김만수부천시장 ( 귀하 ) 발송인 ( 보내는분 ) 우편번호 주소 :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성명 : o o o ( 토지등소유자 ) 1. 내용 ( 증명요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심곡 1-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관련 1 정비구역 ( 기본계획수립및변경 ) 지정동의, 2 추진위구성승인 ( 변경 ) 동의, 3 조합설립인가 동의, 4 사업시행인가동의등관련모든재개발관련사업동의를철회 ( 취소포함 ) 하며, 기본 계획및정비구역지정해제를동의할뿐만아니라모두를반대하여추진위해산에동의합니 다. 이유는위동의서들중법절차에위하지않고징수하거나설계의개요에보상및비용분담에 관한표준지가감정이나표본표출등에의한개략적부담금을산출하지않는등출자자에대 한불분명한사업추진동의방식과불투명한사업성등으로향후본인의지나친경제적부담 이발생하여도번복이불가능하여손실발생이예상되고, 정보공개불투명성, 각종불법행위, 또한조합설립전조합설립총회개최, 기본계획및정비지정절차의불법등의무효의원인과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0

41 개인적부담사정등으로추진위회운영규정등에의거추진위해산에동의합니다. 2. 사유 - 1 신축건축물설계개요, 철거및신축비용의개략적인금액, 비용분담에관한사항, 사 업완료후소유권귀속사항, 추진위원회정관등의통지및변경, 2 안전진단결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선정에관한사항, 토지등소유자의부담액범위를포함한개략적인사업시행 계획서, 추진위원회임원의선정에관한사항, 토지등소유자의비용부담을수반하거나권리 의무에변동을일으킬수있는사항등의게시및공개하거나서면통지, 진위원회의지출내역서 공개등은헌법제119 조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2 조및제24 조규정에따른것이 나이는근본취지가위배되어, 본인의사유재산권침해와헌법제14 조주거인권이박탈되므로 모든재개발동의를철회 ( 취소 ) 합니다. - 첨부 : 철회, 추진위해산등동의서 1부, 서면동의서에토지등소유자의지장 ( 指章 ) 을 날인하고자필로서명하는서면동의의방법으로하며, 주민등록증, 여권등신원을확 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의사본을첨부 정비사업동의철회 ( 취소, 탈퇴 ) 및추진위해산동의서 1. 토지등소유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 빌라동호 ) 연락처 2. 소유권현황 ( 토지등소유권의지번주소 ) 비고 ( 해당소유여부에, 표시 ) 지번 :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토지 건물 공유등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1

42 3. 정비사업동의취소 ( 철회, 탈퇴, 해제 ) 및반대등, 추진위해산에동의하는내용 본인은상기권리에대하여정비구역 ( 기본계획수립및변경 ) 지정동의철회 (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제3조제1항, 시행령제13 조규정 ) 와정비구역및기본계획해제동의와추진위구성의승 인동의철회 ( 법제13 조제3항에근거 ), 사업시행인가동의철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 조제1항, 제4항및제30 조 ) 등모든정비사업동의를철회 ( 취소, 탈퇴 ) 하며모두반대합니다. 따라서추진위원회해산에동의 ( 해산관련총회개최필요시에도동의 ) 합니다 년월일 위증명 (1~2 페이지 ) 동의자 : ( 인감날인 ) 부천시장귀중 ( 심곡 1-1 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관련 ) 추진위원회해산동의서를받는근거법령은이렇습니다. ###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제 21 조의 2 제21 조의 2( 추진위원회구성을위한토지등소유자의동의등 ) 1 법제13 조제 2항에따 라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받으려는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동의서에법제13 조에따른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한다 ) 의위원장, 위원, 법제14 조 에따른추진위원회의업무및법제15 조제 2항에따른운영규정을미리쓴후토지등 소유자로부터동의를받아야한다. 2 토지등소유자의동의를받으려는자는법제13 조제 4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설명 고지하여야한다. 1. 동의를받으려는사항및목적 2. 동의로인하여의제되는사항 3. 제28 조제 4항에따른반대의사표시의절차및방법 ###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 제 6조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2

43 제6조 ( 추진위원회의설립승인신청등 ) 1 법제2조제 2호에따른정비사업 ( 이하 " 정비사업 " 이라한다 ) 을시행하려는자로서법제13 조제 2항에따른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한다 ) 의설립승인을얻으려는자는별지제2호서식의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ㆍ군수에게제출 ( 전자문서에의한제출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명부 2. 토지등소유자의동의서 3. 위원장및위원의주소및성명 4. 위원선정을증명하는서류 2 영제21 조의 2제1항에따른동의서는별지제2호의 2 서식에따르며, 시장ㆍ군수는법제13 조제 2항에따라토지등소유자로부터동의를얻으려는자에게동의서에연번을부여하여제공하여야한다. ### 관련규정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 추진위원회의설립 ) 1 정비사업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위원장및감사를 포함한 5인이상의위원및법제15 조제 2항에따른운영규정에대한토지등소유자 ( 이 하 토지등소유자 라한다 ) 과반수의동의를얻어조합설립을위한추진위원회를구 성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시장 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라한다 ) 의승인을얻어야한다. 4제1항의토지등소유자의동의는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 ( 이하 운영규정안 이라한다 ) 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별지제2호 의2서식의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동의를받는방법에의한다. 5추진위원회의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 ( 이하 " 추진위원회동의자 " 라한다 ) 는법 제16 조제 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조합의설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다만, 법제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신청전에시장ㆍ군수및추진위원회에조합설립에대한반대 의의사표시를한추진위원회동의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군 *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신청동의서제출문의처 : 마덕진 ( )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3

44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소개 개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국회통과 월공포예정 :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 관련법규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7 조의 4 공포 제77 조의 4( 정비사업의공공관리 ) 1 시장 군수는정비사업의투명성강화및 효율성제고를위하여시 도조례로정하는정비사업에대하여사업시행과정 을지원 ( 이하 " 공공관리 " 라한다 ) 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4

45 에관한법률 제8조제 7항에따른신탁업자, 주택법주택법 제76 조제 1항에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또는이법제69 조제 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에공공관리를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정비사업을공공관리하는시장 군수및공공관리를위탁받은 자 ( 이하 " 위탁관리자 ") 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또는주민대표회의구성을위한업무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 ( 위탁관리자는선정을위한지원에한한다 ) 3. 설계자및시공자선정방법등에대한지원 4. 제30 조제 4호에따른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수립에관한지원 5. 관리처분계획수립에관한지원 6. 그밖에시 도조례로정하는사항 3 시장 군수는위탁관리자의공정한업무수행을위하여관련자료의제출및 조사, 현장점검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위탁관리자의행위에대한대 외적인책임은시장 군수에게있다. 4 공공관리에필요한비용은시장 군수가부담하되, 시 도지사는시 도조 례로정하는바에따라그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5 추진위원회가제 2항제 2호에따라시장 군수가선정한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를선정하는경우에는제14 조제 2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6 공공관리의시행을위한방법과절차, 기준및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선정시기등필요한사항은시 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 주요개정내용 1 시공자 설계자또는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관련, 부정행위금지및 처벌규정신설 ( 법제11 조제 5항, 제84 조의 2) - 금지행위 : 금품, 향응제공또는승낙 - 처벌내용 : 5 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5

46 - 시행일 : 공포후즉시 2 공공관리정비사업의추진위원회구성임의폐지 ( 법제13 조제 6항 ) - 조합설립방법및절차 : 시행령위임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경과한날부터 3 조합설립시분담금정보제공의무화 ( 법제16 조제 6항 ) - 의미 : 조합설립동의서징구전분담금공개전체정비사업으로확대 - 공개주체 : 추진위원회 - 시행일 : 공포후 1년경과한날부터 4 주민대표선출관련, 부정행위금지및처벌 ( 법제21 조제 4항, 제84 조의 2) - 금지행위 : 금품, 향응제공또는승낙 - 처벌내용 : 5 년이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벌금 - 시행일 : 공포후즉시 5 중요안건총회직접참석률상향조정 ( 법제24 조제 5항단서 ) - 대상안건 : 조합설립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과관리처분계획수립 - 직접참석률 : 20 % - 시행일 : 공포후즉시 6 조합임원퇴임또는해임후 6개월이상미선임시구청장에게총회소집권한 부여 ( 법제24 조제 6항 ) - 시행일 : 공포후즉시 7 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제도도입 ( 법제49 조제 2항 ) - 구청장이필요시공공기관에관리처분계획타당성검증요청가능 - 검증기간 : 신청일부터 60 일이내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6

47 - 시행일 : 공포후 6개월경과한날부터 8 공공관리자업무범위확대 ( 법제77 조의 4제2항 ) - 확대내용 법제30 조제 4호에따른세입자주거및이주대책에관한지원 관리처분계획수립에관한지원 - 시행일 : 공포후즉시 9 공공관리정비사업의시공자선정시기조례위임명문화 ( 법제77 조의 4제6 항 ) - 의미 : 서울시조례제48 조제 2항관련, 불필요한분쟁방지 - 시행일 : 공포후즉시 10 정보공개범위및기한명문화 ( 법제81 조제 1항 ) - 공개범위 : 법정공개항목에대하여주민등록번호제외하고, 모두공개 - 공개기한 : 자료작성또는변경된후 15 일이내 개정법률시행전작성된자료 : 공포후 15 일이내 - 시행일 : 공개범위 ( 공포후 6개월경과한날 ), 공개기한 ( 공포후즉시 ) 11 사업자금융자방법변경 ( 조례제39 조제 3항 ) - 시행일 : 신청절차 : 총회의결 - 제출서류 : 융자금액상환 및 융자신청당시담보등제공한주민 대표등변경 시채무승계관한사항 이포함된정관또는운영규정 12 분담금공개방법명확화 ( 조례제50 조제 2항 ) - 시행일 : 추진위원회또는조합은개별분담금산출자료입력뿐만아니라조합원등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7

48 이확인 할수있게조치하도록공개방법구체화 재개발보다주민에게이익이되지않는공공관리제도공개합니다. 48

49 부르스기초기초 :39 : 참좋은참고자료 부르스기초기초 49

50 부천지역 ( 우리지역포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전면해제 ~ :57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였던경기도내 16 개뉴타운사업지구 km2가허가구역에서전면해 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6일제7회도시계획위원회를열고뉴타운사업지구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에대한 전면해제건을의결하였습니다. 개 이에따라지난 5년넘게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아왔던고양시와부천시등도내 9개시 16 뉴타운지역주민들의부동산거래가자유롭게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지정되어거래면적이일정한도를넘을경우계약전에시장의허가를받 아야했었는데이번조치로전면해제되었습니다. 경기도는이번의결로침체된부동산시장이다소나마활력을찾을것으로기대가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재개발지구지정해제 ( 취소 ) 만남았습니다. 힘을하나로뭉칩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상세내역 : 개뉴타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전.hwp 부천지역 ( 우리지역포함 ) 토지거래허가구역전면해제 ~ 50

51 탁구레슨 :37 탁구레슨 51

52 탁구레슨 :37 탁구레슨 52

53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21 내용증명 수신인 ( 받는분 ) 우편번호 주소 : 부천시원미구길주로 210( 중동 ) 성명 : 김만수부천시장 ( 귀하 ) 발송인 ( 보내는분 ) 우편번호 주소 :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성명 : ( 토지등소유자 ) 1. 내용 ( 증명요지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심곡 1-1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관련 1 정비구역 ( 기본계획수립및변경 ) 지정동의, 2 추진위구성승인 ( 변경 ) 동의, 3 조합설립인가 동의, 4 사업시행인가동의등관련모든재개발관련사업동의를철회 ( 취소포함 ) 하며, 기본 계획및정비구역지정해제를동의할뿐만아니라모두를반대하여추진위해산에동의합니 다. 이유는위동의서들중법절차에위하지않고징수하거나설계의개요에보상및비용분담에 관한표준지가감정이나표본표출등에의한개략적부담금을산출하지않는등출자자에대 한불분명한사업추진동의방식과불투명한사업성등으로향후본인의지나친경제적부담 이발생하여도번복이불가능하여손실발생이예상되고, 정보공개불투명성, 각종불법행위, 또한조합설립전조합설립총회개최, 기본계획및정비지정절차의불법등의무효의원인과 개인적부담사정등으로추진위회운영규정등에의거추진위해산에동의합니다. 2. 사유 - 1 신축건축물설계개요, 철거및신축비용의개략적인금액, 비용분담에관한사항, 사 업완료후소유권귀속사항, 추진위원회정관등의통지및변경, 2 안전진단결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선정에관한사항, 토지등소유자의부담액범위를포함한개략적인사업시행 계획서, 추진위원회임원의선정에관한사항, 토지등소유자의비용부담을수반하거나권리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53

54 의무에변동을일으킬수있는사항등의게시및공개하거나서면통지, 진위원회의지출내역서 공개등은헌법제119 조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22 조및제24 조규정에따른것이 나이는근본취지가위배되어, 본인의사유재산권침해와헌법제14 조주거인권이박탈되므로 모든재개발동의를철회 ( 취소 ) 합니다. - 첨부 : 철회, 추진위해산등동의서 1부, 인감증명각1통 정비사업동의철회 ( 취소, 탈퇴 ) 및추진위해산동의서 1. 토지등소유자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 - 현주소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 빌라동호 ) 연락처 2. 소유권현황 ( 토지등소유권의지번주소 ) 비고 ( 해당소유여부에, 표시 ) 지번 :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토지 건물 공유등 부천시원미구심곡동 - 번지 3. 정비사업동의취소 ( 철회, 탈퇴, 해제 ) 및반대등, 추진위해산에동의하는내용 본인은상기권리에대하여정비구역 ( 기본계획수립및변경 ) 지정동의철회 (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제4조제1항, 시행령제12 조규정 ) 와정비구역및기본계획해제동의와추진위구성의승 인동의철회 ( 법제28 조제4항에근거하여법제13 조 ), 조합설립인가동의철회 ( 도시정비법제 16 조및시행령제26 조제1항이조합설립사항이변경되어시행령제28 조제1항제5호에근 거 ), 사업시행인가동의철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 조제1항, 제4항및제30 조 ) 등모든 정비사업동의를철회 ( 취소, 탈퇴 ) 하며모두반대합니다. 따라서추진위원회해산에동의 ( 해산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54

55 관련총회개최필요시에도동의 ) 합니다 년월일 위증명 (1~2 페이지 ) 동의자 : o o o ( 인감날인 ) 부천시장귀중 ( 심곡 1-1 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관련 ) 의 심곡 1-1 구역재개발지구지정해제방법 1 차적방법 : 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해달라는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해산동의서를받아서부천시에해산신청을해야합니다. o 관련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 6 조의 2 1 항 1 호및 3호 - 제16 조의 2( 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 ) 1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경우 에는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1. 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 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의동의또는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동의로추진위원 회의해산을신청하는경우 3. 제4조의 3에따라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 지정 2차적방법 : 재개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 ( 해산 ) 시키면우리지역재개발지구 이행정소송없이자동으로해제됩니다 ( 일몰제적용 ) o 관련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 1 항 5호 - 제4조의 3( 정비구역등해제 ) 1 시장 군수는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이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에게정비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55

56 구역등의 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5. 제16 조의 2에따라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는경우 3차적방법 : 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거나정비구역의상황으로 정비구역의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을경우에는시장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 를거쳐정비구역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o 관련법률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3의제4항 1 호 ~2 호 - 4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다음각호의경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 의를거쳐정비구 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는경우 2. 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 인정하는경우 *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신청동의서제출문의처 : 마덕진 ( ) *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동의서다운받는곳 : 주친위해산신청서 - 최근양식.hwp 관련규정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 추진위원회의설립 ) 1정비사업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경우위원장및감사를포 함한 5 인이상의위원및법제 15 조제 2 항에따른운영규정에대한토지등소유자 ( 이하 토 지등소유자 라한다 ) 과반수의동의를얻어조합설립을위한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시장 구청장 ( 이하 시장군수 라한다 ) 의승인을얻어야한다. 군수또는자치구의 4 제 1 항의토지등소유자의동의는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 ( 이하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56

57 운영규정안 이라한다 ) 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별지제2호의2서식의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동의를받는방법에의한다. 5추진위원회의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 ( 이하 " 추진위원회동의자 " 라한다 ) 는법제16 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조합의설립에동의한것으로본다. 다만, 법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신청전에시장ㆍ군수및추진위원회에조합설립에대한반대의의사표시를한추진위원회동의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시키는절차입니다!!! 57

58 제1차적으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시켜야합니다 :13 1 차적방법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추진위원 회 승인을취소 ( 해산 ) 해달라는주민들의동의서를받아서시청에신청하여야합니다. 제16 조의 2( 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 ) 1 시장 군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진위원회승인또는조합설 립인가 ( 이하이조에서 " 조합설립인가등 " 이라한다 ) 를취소하여야한다. 1. 추진위원회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의동의또는 토지등 소유자과반수의동의로추진위원회의해산을신청하는경우 2. 조합설립에동의한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의동의또는토지등소유자과반수의동의로조합의해산을신청하는경우 3. 제4조의3에따라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지정이해제되는경우 2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범위에서시 도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의요청이있는경우, 시장 군수는토지등소유자의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개략적인정비사업비및추정분담금등을조사하여토지등소유자에게제공할수있다. 이경우시 도지사는조사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의시행에필요한절차, 방법, 조사기간등은시 도조례로정할수있다. 4 제1항제1호에따라추진위원회승인이취소된경우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는해당추진위원회가사용한비용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시 도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할수있다. 5 제1항에따라조합설립인가등이취소되는경우에는시장 군수는지체없이그내용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법률제11293호 ( )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이조항제1항제1호, 제2호및제2항부터제4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유효 ] 2차적방법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시키면우 리지역재개발지구지정이자동으로해제됩니다.. 제4조의 3( 정비구역등해제 ) 1 시장 군수는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 ( 이하이조에서 " 정비구역등 "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에게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대하여기본계획에서정한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 년이되는날까지시장 군수가정비구역지정을신청하지아니하 는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제 13 조에따른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한다 ) 이시행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이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제 1 차적으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시켜야합니다. 58

59 가. 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제13조에따른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한다 ) 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나. 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 제13조제6항에따라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다. 추진위원회가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라. 조합이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제28조에따른사업시행인가 ( 이하 " 사업시행인가 " 라한다 ) 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경우로서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5년이되는날까지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4. 제6조제1항제1호에따른방법으로시행하고있는주거환경개선사업은정비구역이지정 고시된날부터 15년이상경과하고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정비구역의해제에동의하는경우 5. 제16 조의 2에따라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는경우 2 시장 군수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에게제1항에따라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시장 군수는정비구역등 의해제에관한내용을 30 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고지방의회의의견을들은후 ( 이경우지방의회는시장 군수가정비구역지정 의취소에관한계획을통지한날부터 60 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 의견제시없이 60 일이지난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 본다 ) 이를첨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받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 비구역등을해제하여야한다. 3차적방법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시장은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 예상되거나정비구역의상황으로보아정비구역의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부천시장은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 을해제할수있습니다 4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다음각호의경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는경우 2. 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 분의 30 이상이정비구역등 (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한구역에한한다 ) 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이해제된경우에는정비계획으로변경된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정비구역지정이전의상태로환원된것으로본다. 6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이해제된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해제된정비구역을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7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을해제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관계서류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 차적으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시켜야합니다. 59

60 ** 재개발추진위원회해산신청동의서제출을 1646 위해서협조하실주민께서는 ( 마덕진 ) 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첨부파일내용이필요하신분께는보내드립니다. ~ 밑부분클릭 ~~ 주친위해산신청서양식.hwp 제 1 차적으로추진위원회승인을취소시켜야합니다. 60

61 재개발정비구역지정해제를요청합시다 :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법률제11293 호시행일 ] 제4조의 3( 정비구역등해제 ) 1 시장 군수는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 ( 이하이조에서 정비구역등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에게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여야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대하여기본계획에서정한정비구역지정예정일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시장 군수가정비구역지정을신청하 지아니하는경우 2.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제13 조에따른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이시행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이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2년이되는 날까지제13 조에따른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 의승인을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제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 우 ( 제13 조제 6항에따라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 다. 추진위원회가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2년이되는날까지 제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라. 조합이제16 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부터 3년이되는날까지제28 조에따른사업시행인가 ( 이하 사업시행인가 라 한다 ) 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토지등소유자가시행하는경우로서토지등소유자가정비구역으로지정 고시된날부터 5년이되는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 4. 제6조제 1항제 1호에따른방법으로시행하고있는주거환경개선사업은정비구역이지정 고시된날부터 15 년이상경과하고토 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정비구역의해제에동의하는경우 5. 제16 조의 2에따라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경우 2 시장 군수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에게제1항에따라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시장 군수는정비구역등 의해제에관한내용을 30 일이상주민에게공람하고지방의회의의견을들은후 ( 이경우지방의회는시장 군수가정비구역지정 의취소에관한계획을통지한날부터 60 일이내에의견을제시하여야하며, 의견제시없이 60 일이지난경우이의가없는것으로 본다 ) 이를첨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라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받은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 재개발정비구역지정해제를요청합시다. 61

62 비구역등을해제하여야한다. 4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다음각호의경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할수있다. 1.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는경우 2. 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 분의 30 이상이정비구역등 (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아니한구역에한한다 ) 의해제를요청하는경우 5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이해제된경우에는정비계획으로변경된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은정비구역지정이 전의상태로환원된것으로본다. 6 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이해제된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해제된정비구역을주거환경관리사업구 역으로지정할수있다. 7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의시장은제3항또는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을해제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관계서류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 시행일 ] 부칙 제3조 ( 정비구역등해제신청기산일에관한적용례 ) 제4조의 3제1항제 2호다목및라목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4조에 따라정비계획을수립 ( 변경수립은제외한다 ) 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2 조 ( 정비구역등해제신청기산일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기본계획이수립된경우에는제4조의 3제1항제 1호의개정 규정에따른 " 정비구역지정예정일 " 을 " 이법시행일 " 로, 정비구역이지정된경우에는제4조의 3제1항제 2호가목ㆍ나목및같은항 제3호의개정규정에따른 " 정비구역으로지정ㆍ고시된날 " 을각각 " 이법시행일 " 로본다. 따라서우리구역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4조의 3 제1항5호에해당되므로경과조치에해 당사항이없기때문에 자로일몰제가자 동으로적용되어재개발정비구역지정이해제 됩니다 ( 우리주민여러분기뻐하세요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 시행 ] [ 법률제11294 호, , 일부개정 ] 제7조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상실등 ) 1 제5조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고시한날부터 2년이되는날까지제12 조에 재개발정비구역지정해제를요청합시다. 62

63 따른재정비촉진계획이결정되지아니하면그 2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이상실된다. 다만, 시 도 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해당기간을 1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다. 2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그밖에재정비촉진사업의추진상황으로보아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목적을달성하였거나달 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지방도시계획위원회또는제34 조에따른도시재정비위원회의심의를거쳐재정비촉진지구의지 정을해제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이해제된경우재정비촉진계획결정의효력은상실된것으로본다. < 신설 > 4 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을해제하는경우재정비촉진구역내추진위원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 조의추 진위원회를말한다 ) 또는조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 조의조합을말한다 ) 의구성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 상 3분의 2 이하의범위에서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도 " 라한다 ) 또는대도시조례로정하는비율이상또는 토지등소유자의과반수가해당재정비촉진사업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 2호에따른정비사업으로전환하여계속시 행하기를원하는구역에서는이법또는관계법률에따른종전의지정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록 협의 동의 심사등 ( 이 하이조에서 " 인가등 " 이라한다 ) 이유효한것으로본다. 이경우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사업시 행자는종전의인가등을변경하여야한다. < 신설 > 5 시 도지사또는대도시시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효력이상실되거나지정을해제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부칙 < 법률제10892 호, > (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단서생략 > 부칙 < 법률제11294 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 3항, 제7조제 3항부터제5항까지, 제9조제 4항및제 13 조의 2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도시관리계획에관한경과조치 ) 제13 조의 2제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중 " 도시ㆍ군관리계획 " 은 2012 년 4월 14 일까지는 " 도 시관리계획 " 으로본다. ** 재개발정비구역지정해제동의서에동참하 시 는주민께서는 ( 마덕진 ) 으로 연락주시면신속히처리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구역지정해제를요청합시다. 63

64 쉐이크핸드탁구레슨 :41 쉐이크핸드탁구레슨 64

65 아름다운미래의삶을위하여 :21 아름다운미래의삶을위하여... 65

66 바둑의기초를배워보세요 :28 옆주소창을꾹눌러보세요 바둑의기초를배워보세요 66

67 부르스스텝배우기 :37 3rrt &q=%BA%CE%B8%A3%BD%BA%20%C7%A5%C1%D8 위에주소를클릭하세요 ~~~ 부르스스텝배우기 67

68 지루박기초스텝 :26 지루박기초스텝

69 국선도행공수련법 :19 우리가인생을살아가면서어려움없는삶은없습니다. 한가지어려움을해결하면잠시는편안하나, 또다른어려움이찾아오는것이우리의삶이기때문입니다. 왜냐하면어려움은우리삶의한모습이며잠시잠깐은없는 듯이보여도이내다시찾아오기때문입니다. 제가 10 년이상수련했던생활건강체조를소개드리니 몸과마음을수련하면서건강한삶을살아가세요 : 국선도행공법을따라해보세요 ( 옆을클 ~ 릭 ) 국선도행공수련법 69

70 송승용댄스기초 :03 송승용댄스기초 70

71 달라지는건강보험제도 :58 달라지는건강보험제도 71

72 2012 년에새롭게달라지는것들알아두세요 :37 사랑하고존경하는심곡 1-1 구역주민여러분임진년새해복많이받으시고건강하십시오 올해부터달라지는제도를관심있게봐야할시기인것같습니다. 우리지역재개발은아무것도진척이없이제자리걸음만하고있는것을보니참한심하기 짝이없는것같습니다. 우리지역인근에있는지역 ( 재개발지정이안된지역 ) 에토지만나오기만하면부동산투자 자가곧바로평당 1,700 만원이상주고사드려서다세대및원룸, 오피스텔을짖고있는실정 인데우리지역은재개발로묶여가지고있어서개인의재산권도행사할수없고부동산을매수 할사람도없어지고부동산투자자들도다멀리떠나버리고있는실정이니우리주민모두의 뜻을모아서중대한결정을내려야할시기라고생각합니다. 1 안 ) 현재재개발로지정되어있는것을주민모두의찬성 / 반대의견을수렴해서주민들의 의견에따르는방안? 2안 ) 현재추진중인심곡 1-1 구역개발방식을전면취소하고주민이이익이되는개발방식으로 전면수정하여개발을추진하는주민발전위원회의의견에따르는방안? 주민여러분들의현명하신판단을위해우리모두각자가깊이생각해봅시다. - 심곡 1-1 구역주민발전위원회 마덕진 ( ) 달라지는것들.hwp 2012 년에새롭게달라지는것들알아두세요 72

73 부르스기초스텝 :36 부르스기초스텝 73

74 고수지루박 :51 고수지루박 1 74

75 고수지루박1 75

76 지루박기초기초 :37 초급반 1번 ~10번 1) 지터벅기본동작 2) 방향전환 3) 손바꿈동작 4) 허리안기 / 반후까시 5) 어깨걸이 6) 여자제자리회전 7) 남자제자리회전 8) 목감기동작 9) 박스스텝-A.B 10) 남자우측팔들고우회전하여- 여자어깨밀어주기중급반 11번 ~20번 11) 허리안기 4박자-바레이션 12) 어깨걸이- 바레이션 13) 남자, 여자어깨당겻다- 밀어주기 14) 남녀우측팔들어남자겨드랑이껴서회전하기 15) 남자, 여자꽈배기한후- 풀어주기 16) 남자왼손목뒤에서오른손교체하며회전하기 17) 풍차돌기 ( 좌 )-A 18) 남녀전진하며 2회전하기 19) 로타리지그재그 20) 후까시동작-A [ 출처 ] 박종석사교댄스서울지루박 (1번 ~20번 ) ( 아사모 ( 리듬짝사교댄스댄스스포츠 )) 지루박기초기초 76

77 지루박기초기초 77

78 지루박스텝 (lim) :05 지루박스텝 (lim) 78

79 항상어렵고힘들때웃음으로이겨내세요 :34 ' 한국형웃음요가 ' 개발한김영식교수의웃음 10 계명 ( 여성동아인터뷰中에서 ) 크게힘차게웃어라. 크게웃는웃음은최고의운동법이다. 매일 1분동안웃어라. 힘차게웃을수록더큰자신감이생긴다. 근육 이운동을한다. 억지로라도웃어라. 웃음은연습이다. 웃으면병은무서워서도망간다. 눈뜨면웃어라. 아침에첫번째웃는웃음이보약중의보약이다. 보약 1백첩보다낫다. 웃는시간을정해놓고웃어라. 아침, 점심, 저녁마다자기가웃을수있는시간을정하라. 그러면병원과는영원히작별한다. 마음까지웃어라. 얼굴표정보다가슴으로웃어라. 마음의표정이더중요하다. 가장즐거운생각을하며웃어라. 즐거운웃음은즐거운일을창조한다. 웃으면복이오고웃으면웃을일이생긴다. 여럿이함께웃어라. 혼자웃는것보다 33배이상효과가좋다. 어깨동무를하고웃자. 고단하고힘들때더웃어라. 진정한웃음은힘들때웃는것이다. 웃고웃고또웃어라. 웃지않고하루를보낸사람은그날을낭비한것과다름없다. 항상어렵고힘들때웃음으로이겨내세요 79

80 꿈을성취한순간을생각하며웃어라. 꿈과웃음은한집에산다. 항상어렵고힘들때웃음으로이겨내세요 80

81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렇게달라진다 :50 국토해양부는 9월8일 ' 도시재정비및주거환경정비제도개선안 ' 을확정, 발표했다. 사업추진이어려운뉴타운사업은주민결의로구역을해제할수있게된다. 또재개발사업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이완화된다. 보전과정비를위주로한소규모정비사업도도입된다. 재개발사업이부진한정비사업출구전략마련되었다. 사업이부진한뉴타운등의출구전략도마련했다. 진행중인사업은지역별로조합원 2분의 1~3 분의 2가동의하면조합설립인가를취소하고구역을해제할수있게된다. 신규사업은진행단계 ( 추진위 조합인가등 ) 별로 3년이상인 허가를받지못할경우, 추진위원회가구성되지않은기존구역은법시행일로부터 3년이상추진위승인신청을하지않으면각각구역을해제하는일몰제를도입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을활성화해서새로운개발도가능해졌다. 단독주택지를대상으로기반시설설치 ( 지자체 ) 와주택개량 정비 ( 주민 ) 를병행하는 ' 주거지 재생사업 ' 과주민들이블록단위 (30~100 가구 ) 로집을정비하는방식으로 ' 소규모정비사업 ' 도 각각도입한다. 너비 6m 이상의도로로둘러싸인지역으로, 주택 채이거나면적 m² 지역은 토지소유자의 90% 가동의하면기존구획을유지하면서블록단위로정비사업을진행할수있다. 또한거점확산형개발도추진할수있게되어노후주거지역을전면철거하고새아파트를짓는방식에서탈피, 사업성과주민참여도가낮은 지역에단독및연립등순환용주택과지역커뮤니티시설등을먼저공급한후, 순차적으로주변지역을정비할수있게되었다. 뉴타운지역기반시설설치비지원규모를확대하고재개발구역내세입자의전세자금대출상 환 기간을최장 20 년으로연장하는방안도추진한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렇게달라진다 81

82 " 내집주고쫒겨난다 " 부천재개발. 뉴타운반대시청앞대단위시위 :56 부천시청앞에서는 8월 7일오후 1 시부천뉴타운지역주민 1,0 0 0 여명이뉴타운반 대시위를벌였다. 이날시위는부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연합회주관으로부 천뉴타운구역중원미구일부지역이주도하에구역별소수참가및온라인단체등이 지원에나섰다며이제시작이라며한참석자는귀뜸했다. 이들은 1. 뉴타운재개발당장중단및재검토후문제점을치유하고진행하라 2. 현행뉴타운관련법전면재검토하라 3. 기반시설분담금국가에서책임지고국공유지는기부하라 4. 뉴타운재개발감정평가를현실화하여국민의재산권을보장하라 5. os 요원동원하여감언이설동의서및서면결의서징구하는제도는재개발사업 의악이므로철폐개정하라는등요구를하였다. 이들은또뉴타운개발, 추가분담금이너무많아원주민재정착율이낮다면서 ' 내집주고쫒겨나야한다 ' 고주장하고뉴타운개발반대를외쳤다. 이날비대위측의시위에따라부천시와면담에들어간것으로시위관계자는밝혔 으며, 어떠한이야기가논의됐는지는알려지지않고있다. 한편부천시는민선 5기들어와오는 1 2 월까지뉴타운지역주민설문및의회와전 문 일 가등에자문하여사업성을높이고재입주금을최소화하도록하여재정착률을높 수있는방안을찾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 출처 ] ( 나비도시정비연구회 ) 내집주고쫒겨난다부천재개발. 뉴타운반대시청앞대단위시위 82

83 내집주고쫒겨난다부천재개발. 뉴타운반대시청앞대단위시위 83

84 주민여러분의의견을받고있습니다 :07 주민여러분재개발의현실태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화 : , 카카오톡, 이메일 으로주민의소중한의견주세요. 재개발을이유로돈한푼안들이고서민들의토지를기부체납받아서도시를개발하겠다는정책은건물소유자에게막대한재산상손실을가져오며서민들의피를빨아먹는정책입니다. 개인의재산을주고도어마어마한추가부담금을내야만이자기가살고있는평수만큼의집을들어갈수있는재개발은절대로하지말아야합니다. 추가부담금을내고서들어가더라도빚더미에서허덕이게되는재개발은재개발이라는명목으로서민들의개인재산을강탈하게되는것입니다. 인근에중동역세권상동지역주민들도재개발지구지정을취소해달라는진정서와중동역특별계획구역결정에대한반대의견서를부천시에제출했습니다. 우리지역재개발도초기단계부터주민들의여론이반영되지않았으며주민이익과지역의특성과여러가지유리한조건이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개발을추진해왔기때문에재개발이지지부진하고아무지척도없고한계에붙이치고있습니다. 우리의재산권을지키기위해서서주민모두가힘을모아야합니다. 그래서하루빨리우리지역재개발중단및지구지정해제를시켜야합니다. 주민의이익과우리지역의여러가지유리한조건을반영해서주민이이익이되는방향으로새로운지역개발을추진해야합니다. 부천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연합회는재개발중단과지구지정해제를촉구하는대규모촛불집회를개최했습니다. 우리주민도하나로똘똘뭉쳐서재개발지구지정취소행정소송을준비해야할시기입니다. 심곡 1-1 구역주민발전위원회로주민의소중한의견주세요개인재산권을보호하는데총집결합시다. 인터넷 naver 에서심곡 1-1 을치고블로그로검색하세요재개발정보가있습니다 주민발전위원회마덕진올림 주민여러분의의견을받고있습니다 84

85 블루스기초스텝 :16 : 후진지그재그 블루스기초스텝 85

86 블루스기초스텝 86

87 블루스기초지루박시연 :42 블루스기초지루박시연 87

88 삼각스텝 :58 : 스텝종합 ; 다양한지루박 참고하기좋은블로그 삼각스텝 88

89 중동역세권상동지역재개발지구지정취소요구 :02 중동역세권상동지역재개발지구지정취소요구 반대추진위, 정당한생존권빼앗는시책 진정서제출 중동역세권상동지역주민들이재개발지구지정을취소해달라는진정서와중동역 1특별계획구 역 ( 중동역좌측주거지 ) 결정에대한반대의견서를부천시에제출했다. 중동역세권 ( 상동 ) 지구지정취소및재개발반대추진위원회 ( 백덕기 ) 는부천시에제출한재개발 반대의견서와진정서를통해 중동역세권상동지역은지난 85 년이후부터주택이신축돼 24 년도안된건물과노후불량건물이없는단독주택지역으로부천시가주민들의의견을무시하 고일방적으로재개발지구지정을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 이라며철회를요구했다. 상동 번지일대주민 180 여명은 도시및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은달동네나집장촌 지역에해당되며중동역세권 ( 상동 ) 지역은해당되지않는법 이라며 그동안주공아파트재개 발로 4년간상권이형성되지않아엄청난손해를감수해왔고, 이제겨우아파트가입주해주 택상가점포로변경하려하는데재개발을한다면엄청난재산상의손해를볼수밖에없다 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87 년중동역개통당시역세권상업지역으로지정해줄것을요청했으나부천시는 오히려상업지역이너무많아지정이안된다고하더니 89 년중. 상동신도시개발당시상업지역 을엄청나게지정했다 며 부천시가역세권광장확보및공원부지확보를위해재개발하겠 다는행정발상은주민들을우롱하는것 이라고반발했다. 주민들은또 역세권광장및공원부지가필요하다면부천시가당연히토지를매입해추진해 야할것 이라며이라며 부천시가재개발이유를들어돈한푼안들이고토지를기부체납 을받겠다는것은건물소유자에게막대한재산상손실을가져올것이명백하다 며지구지 정취소를거듭요구했다. 중동역세권상동지역재개발지구지정취소요구 89

90 이에대해부천시관계자는 중동역 1특별계획구역에대해공람공고를진행중에있다 며 찬성의견과반대의견을받아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상정하면심의위원들이반대의견에 대해타당성여부를면밀히검토해보완할것은하고수정할것은수정할것 이라고말했다. 중동역세권상동지역재개발지구지정취소요구 90

91 우리주민께서중대한결정을내려주셔야합니다 :25 사랑하고존경하는주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우리지역재개발은아무진척도없고이미물건너같습니다. 그래서우리주민이이익이되는지역개발과개발사업의수익성을높이기위해서현재추진중인재개발보다월등하게유리한개발을추진해야합니다. 하루빨리정비구역지정을해제시켜놓고소규모단위로유리한개발을추진해서주민이이익이되는방향으로개발을추진해야할것입니다. 앞으로정부에서도재개발사업이 3년동안진척이없으면정비구역지정을해제하는 ' 일몰제 ' 를도입해서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의동의만있으면정비구역지정을해제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정비구역지정에서추진위원회설립인가신청까지의기한을각 2년으로제한해그기간을넘길경우사업이자동해지되는일몰제가적용될예정입니다. 추진위원회설립일로부터조합설립인가신청까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사업시행인가신청까지는각각 4년의기한을부여하여지지부진한재개발사업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를막을수있는장치를마련할예정입니다. 또한조합추진위설립시생기는다양한갈등을해소하기위해조합원들이 3분의 2 이상동의할경우정비사업추진중에도추진위또는조합의해산을신청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개인의재산을주고도어마어마한추가부담금을내야만이자기가살고있는평수만큼의집을들어갈수있는재개발은절대로하지말아야합니다. 추가부담금을내고서들어가더라도빚더미에서허덕이게되는재개발은재개발이라는명목으로서민들의개인재산을강탈하게되는것입니다. 우리주민께서중대한결정을내려주셔야합니다 91

92 우리지역재개발도초기단계부터주민들의여론이반영되지않았으며주민의이익과지역의특성과여러가지유리한조건이반영되지않은상태에서개발을추진해왔기때문에재개발이물건너가게된것입니다. 주민발전위원회로똘똘뭉쳐주민의개인재산권을보호해나가도록합시다. - 마덕진올림 - 우리주민께서중대한결정을내려주셔야합니다 92

93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 :12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험한산이옮겨지기를기도하지는않습니다 다만저에게그험한고갯길을올라갈수있도록힘을주소서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 93

94 부딪치는돌이저절로굴러가기원치않아요그넘어지게하는돌을오히려발판으로만들어가게하소서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넓고평편한그런길들을바라지않습니다. 다만좁고좁은험한길이라도주와함께가도록믿음주소서 좋은블로그소개 예수님오늘도제가가는길에서... 94

95 블루스기초 : 애니메션블르스 : 사교댄스집합 블루스기초 1 95

96 =4: 댄스종합 블루스기초 1 96

97 재개발이미물건너갔습니다 :02 사랑하고존경하는주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우리지역재개발은이미물건너간것같습니다. 수도권에재개발 / 뉴타운도마찬가지로추진이어렵습니다. 뉴타운 / 재개발이라는명목으로서민들의재산을강탈해서지역개발을한다고하니누가개인재산을강탈당하기를원하겠습니까? 개인의재산을주고도어마어마한추가부담금을내야만이자기가살고있는평수만큼의집에들어갈수있는현실인데추가부담금을내고들어갈사람이몇 % 나되겠습니까? 결국은추가부담금을내고서들어가더라도빚더미에서허덕이게되는것이재개발 / 뉴타운현실입니다. 우리지역재개발도초기단계부터주민들의여론이반영되지않았으며우리지역의특성과여러가지유리한조건이반영되지않고서재개발을추진진해왔기때문에주민들의동의가어려울뿐더러이미물건너간재개발이된것입니다. 우리주민의소중한재산권을재개발지정으로꽉묶어놓고있기때문에재사권도행사할수없는현실입니다. 이제우리주민들도주민발전위원회로똘똘뭉쳐서재개발지청취소를위한행정심판소송을준비해야할시기인것같습니다. 그렇게지정을취소해놓고서우리주민이이익이되는재건축으로지역을개발하게되면재개발보다월등하게유리한개발을추진할수가있을뿐만아니라소규모단위로유리한개발을할수가있어주민이이익이되는개발을추진할수가있는것입니다. 재개발이미물건너갔습니다. 97

98 재개발에대한주민여러분의소중한좋은의견주시기바랍니다. ( 전화 : , 문자또는이메일 : m60122@kosha.net ) - 주민발전위원회회장마덕진올림 - 재개발이미물건너갔습니다. 98

99 인생이란무엇인가? :15 인생이란무엇인가? 99

100 인생이란무엇인가? 100

101 부동산취득과매매시알아야할사항 :12 자기의소중한재산을팔고취득할때기본적으로알고있어야할사항을 정리해놓은것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고숙지하셔서정당한재산권을 행사하시기바랍니다 참고첨부파일 : 부동산알기.hwp 부동산취득과매매시알아야할사항 101

102 지루박음악감상 :26 : 꾸 ~ 욱눌러주세요 지루박음악감상 102

103 지루박음악감상 103

104 찬찬찬지루박 :41 찬찬찬지루박 1 104

105 블르스 :11 블르스 1 105

106 기초지루박 :01 기초지루박 3 106

107 김문태기초지루박 : cafe.d aum.net/leisurelife : 김문태지루박 김문태기초지루박 2 107

108 기초지루박 :57 기초지루박 108

109 지루박배우기 :19 : 지루박스텝배우기 지루박배우기 109

110 신세계지루박강습보기 : 신세계지루박강습보기 110

111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59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1

112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2

113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3

114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4

115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5

116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6

117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7

118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8

119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19

120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20

121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21

122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22

123 파주에있는벽초지수목원꽃입니다 123

124 탁구라켓소개 :46 라켓 : 슐라거라이트 (125, 000 원 ) 러버 : 테너지 05-FX (132, 000 원 ) 합계 : 257, 000 원 탁구라켓소개 124

125 탁구라켓 :46 탁구라켓 125

126 지루박기초를튼튼히하기 :09 : 기초튼튼기량도튼튼 지루박기초를튼튼히하기 126

127 삶을살아가면서참고될유익한자료카페소개 :50 밑을꾹눌러유 ~ : 생활에도움이되는유익한카페소개 삶을살아가면서참고될유익한자료카페소개 127

128 예술감상 :22 예술감상 128

129 예술감상 129

130 신웅의아들신유의힛트곡 :13 신웅의아들신유의힛트곡 130

131 지루박시연 :12 지루박시연 131

132 교육용지루박 :41 교육용지루박 3 132

133 교육용지루박 :35 교육용지루박 2 133

134 탁구레슨 :19 탁구레슨 134

135 지루박기본동작배우기 : 지루박기초1 : 지루박기초2 : 다양한지루박연습 지루박기본동작배우기 135

136 세상에이런일이 :55 세상에이런일이

137 세상에재미있는일 :54 세상에재미있는일 1 137

138 심곡 1-1 구역화합의장으로초대합니다 :05 주민화합의장참석안내 우리지역에함께살고계시는선. 후배님들을모시고화합의장을마련하여조촐하게막걸리한잔하시고자하니시간이허락하시는분은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언제 : ( 토 ) 17:00( 오후 5시 )~ 어디서 : 심곡 1-1 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사무실 참석대상 : 참석이가능하신분 참가비 : 무료 주관 : 심곡 1-1 구역재개발주민발전위원회 신유노래듣기 주민발전위원회기도문 매일아침기대와설레임을안고시작하게하여주옵소서. 항상미소를잃지않고나로인하여남들이얼굴찡그리지않게하여주옵소서. 어른과선배를존경하고아울러동료와후배를사랑할수있게하시고아부와질시를, 교만과비굴함을멀리하게하여주옵소서. 하루에한번쯤은하늘을쳐다보고넓은바다를상상할수있는마음의여유를주시고 심곡 1-1 구역화합의장으로초대합니다. 138

139 일주일에몇시간은한권의책과친구와가족과더불어보낼수있는오붓한시간을갖게하여주옵소서. 한가지이상의취미를갖게하시어한달에하루쯤은지나온나날들을반성하고미래와인생을설계할수있는시인인동시에철학자가되게하여주옵소서. 작은일에도감동할수있는순수함과큰일에도두려워하지않는대범함을지니게하시고적극적이고치밀하면서도다정다감한사람이되게하여주옵소서. 자기의실수를솔직히시인할수있는용기와남의허물을따뜻이감싸줄수있는포용력과고난을끈기있게참을수있는인내를더욱길러주옵소서. 세상사홍역의날들을무사히넘기게해주시고남보다한발앞서감이영원한앞서감이아님을인식하게하시고또한, 한걸음뒤쳐짐이영원한뒤쳐짐이아님을알게하여주옵소서. 자기반성을위한노력을게을리하지않게하시고늘창의력과상상력이풍부한사람이되게하시고매사에충실하여무사안일에빠지지않게해주시고매일보람과즐거움으로충만한하루를마감할수있게하여주옵소서. 그리하여이인생을그만두는날또한생을마감하는날에과거는전부아름다웠던것처럼내가거기서만나고헤어지고혹은다투고이야기나눈모든사람들이살며시미소짓게하여주옵소서. ( 끝 ) 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길간절히기원드립니다. 심곡 1-1 구역화합의장으로초대합니다. 139

140 우리모두함께생각해봅시다 :41 우리지역은재개발로인해많은시련과고통그리고여러면으 로양분되어있지만조금만서로가힘을합하고화합만한다 면머지않아조합이설립되고부천에서최고의경제적인부가가 치를창출하게될것입니다. 서울과경기도우리근교지역에서재개발을취소하고있는실정 이지만우리지역은역으로재개발을비젼을가지고멋진아파 트를짖게되면투자자들이우리지역으로몰리게되어충분히개 개인의경제적인이익을창출할수있는지역이라는것을서울, 경기에살고있는투자자들로부터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지 역입니다. 이러한좋은지역, 좋은환경에있으면서재개발이지지부진하고 있는것은무엇때문인지서로가깊은반성과고민을해봐야할 것입니다. 앞으로가장중요한것은서로가인화단결과화합해야할것입니 다. 우리모두함께생각해봅시다. 140

141 편을가르거나자기와뜻이맞지않다고적으로생각해서도안 됩니다. 재개발을추진하는과정에서단계단계별로주민이납들할수있고 공감할수있는절차와법령을준수해야하고모든절차는민주 적이고객관적으로추진해나가야합니다. 그리고개개인의사욕과사심을부려서는절대로안됩니다. 시공사와의관계, 정비업체와의관계, 철거업체와의관계는지금 논의하고이야기를할단계가아니기때문에절대로떠들고다 니지도말아야합니다. 제발앞으로서로화합하고하나로뭉치지않으면재개발추진은 정말어렵게될것입니다. 이렇게어려울때재개발에참여한사람모두가새로운마인드를 가지고시간만끌고있지말고새로운변화와개혁을해서주민 모두가하나로뭉칠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재개발을추진 해나가길간절히바라는바입니다. 우리모두함께생각해봅시다. 141

142 끝으로 5월 21 일경에주민발전위원회에서심곡 1-1 구역재개발 화합의장을마련하고자하니적극참여해주시바랍니다. ( 시간과장소는추후에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즐겁고행복한생활만들어가십시오 주민발전위원회 힘들고어려울때잠시쉬었다가가세요 ~ 밑을꾹눌러유 ~ uk.com/xe/board 1 4/ d ance.co.kr/ ravo 2j.b lo g.me/ lo g.d aum.ne t/shinhs-51/ 우리모두함께생각해봅시다. 142

143 우리지역재개발에서벌어지고있는사실을알립니다 :46 심곡 1-1 구역재개발현실태및문제점 1. 위원장과감사를변경하거나선정할때는추진위원회가선출하는것이아니고열린 의 주민총회를공정하게개최해서경선을통해서 추진위원회구성에찬성한토지등 소유자 ( 세대주 ) 의 2분의 1이상동의를얻어야하는데 - 현재대행체제를구성해놓은사람중에서단독출마시켜놓고서면결의작업으로선출하려고 하는데이렇게주민총회를개최하려고결정한사람은절차를무시하고편법을동원해서자리 를차지하려고하는데향후에벌어질후폭풍은누가어떻게책임질것인지? 2. 이번에임시로뽑은임원은분명하게운영규정과도정법을위반한사실이명백한데향후에 이러한사실을책임을질사람이누구이며 3개월이내에주민총회를거쳐새로운위원장과임 원을선출하도록되어있는데주민총회의선거관리위원의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 선거관리업무를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게맞길용의는없는지? 3. 현재까지 OS 요원에게지급되는경비는회계처리상어느항목에들어가있는지? - OS 요원비용은 TOTAL 약얼마정도의금액이지불되고있는지? - 지불조건은동의서징구를조건으로지불되는지아니면그냥일당으로지불하기로되어있는지? - 실적이없어도금액을지불하기로되어있는지? - 현재활동하고있는 OS 업체가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계약기간과내용을공개 우리지역재개발에서벌어지고있는사실을알립니다 143

144 해야하고기존의활동했던업체들과의계약내용이동일한조건으로계약되어있는지? 아니면서면결의서를받기위해서 OS 업체를활용하고있는지?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선정도주민총회에서공개경쟁입찰식으로뽑게되어있는데입찰참가자자격조건은무엇있지? - 정비업체가수행하지못하도록되어있는업무가무엇인지알고있는지? - 정비업체와시공사가연관되어있는지를파악한자료는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수행할수없는업무내용은다음과같다. 1. 건축물의철거에관한사항 2. 정비사업의설계에관한사항 3. 정비사업의시공에관한사항 4. 정비사업의회계감사에관한사항 5. 그밖에정비사업의공정한질서유지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업무 5. 백지동의서가무엇인지알고계시는지? -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조합설립인가취소판결은받은왕십리 1구역같이설계비ㆍ건축비 가기재되지않은 ' 백지동의서 ' 를받았다가사업이중단사례가있는데우리구역은서면결의 받을때원리원칙에의해처리되어있는지? - 우리지역주민중에서소송을제기해서주민들이피해를보게될경우그에대한책임은 어느분이어떠한방법을질것인지? 6.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자격은? - 추진위운영규정제15 조제 2항에서 위원은토지등소유자중에서위원장, 부위원장및감사는사업시행구역안에 1년이상거주한자로규정되어있는데 1년이상거주시점과증빙자료는? 7. 추진위원회승인후동의서를제출한자의권리는무엇인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선정 - 추진위원회의구성에찬성한자의동의가필요한사항등에대한의견제시및권리주장 - 주민총회의결에참석할자격 주민총회의의결방법 : 추진위원회구성에찬성한토지등소유자과반수출석으로 우리지역재개발에서벌어지고있는사실을알립니다 144

145 개의하고 있음 출석한토지등소유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하도록되어 주민총회개최나재개발에대한발전적인의견 : 문자 : m60122@kosha.net 등의방법 주민발전위원회 e-ma il : 직접블로그에직접올리기 잠시쉬었다가가세요 ~ 밑을꾹눌러유 ~ uk.com/xe/board 1 4/ d ance.co.kr/ ravo 2j.b lo g.me/ lo g.d aum.ne t/shinhs-51/ 우리지역재개발에서벌어지고있는사실을알립니다 145

146 지루박음악모음 :26 힘들고피곤할때잠시쉬었다가가세요 아래블로그에들려보세요 ~ 밑을꾹눌러요 우리지역재개발을하루빨리추진하던가가능성이보이지않으면구획지정을취소해야되지않을까요? ~ 화이팅 지루박음악모음 146

147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44 심곡 1-1 구역주민발전위원회모임소개 가칭 주민발전위원회 목적우리심곡 1-1 구역재개발은여러분들이알다시피계획대로잘진행되어가고있지못합니다. 추진위 에계시는분들이노력해왔지만한계점에붙이치고있어이제는우리주민모두는더이상지켜만 보고있을수없는상황에이르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우리주민일동은우리의소중한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서더이상마냥보고만있을수 가없어서 주민발전위원회 를구성하여우리조합원들이하나로힘을모아서재개발을추진하고 자함 회원자격 : 동의자및미동의자구분없이심곡 1-1 구역거주하는토지등의소유자모든사람 활동내용 1) 재개발에대한발전적인방향제시 2) 주민발전위원회회원간친목도모 3) 지역사회발전에대한토론및선두역할 4) 재개발추진위에대한인력관리에대한조언 5) 기타재개발에대한전반적인토의 심곡 1-1 구역 주민발전위원회 추진위원회 우리의결의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47

148 주민발전위원회모임에참석한우리주민일동은심곡 1-1 지역발전과재개발을앞당겨우리 의주거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주민의재산을보호해나가기위하여다음사항을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현재재개발추진위원장및집행부는지금까지조합설립을못한것을책임지고총 사퇴할것을촉구한다. 하나!! 우리는재개발만이우리구역주민들이택할수있는유일한지역발전의기회임을다시한 번확인하고하나가되어뭉칠것을다짐한다. 하나!! 우리는일치단결하여작금의난관을극복하고부천에서가장훌륭하고모범적인지역발전 을성취시킬것을굳게다짐한다. 하나!! 우리주민발전위원회는참신하고추진력있는임시추진위원장과집행부를추대하여조합설 립을앞당기도록진력을다한다. 하나!! 우리주민발전위원회에서추대한추진위원장은 2011년이내에조합을설립하지못할경우책임을통감하고물러나도록촉구하기로한다.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48

149 주민간의화합과재개발활성화를위한 심곡1-1주민발전위원회 운영계획 ( 안 ) 1-1 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실태 추진위활동은거의중단되어있는상태이고창립총회만개최되어임. 대의원이구성되어있기만하고그분들의권한과책임 ( 역할 ) 이불분명하며한마디로감투만쓰고있는형식이며현재집행부에서는거의방치해놓고의견수렴은물론조직력과활동력을활용하지못하고전혀의견도반영되지못하고있으며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는한계상태에있는실정임 현재정비업체도모든활동을중단한상태이며추진위원회활동도전혀진척이없이시간만보내고있는실정임 현재집행부임기가끝나니까어디서듣도보지도못한대행체제로간다고합니다. 대행체제라는것은임기기남아있는데위원장이사망등유고시에잔임기간을권한을대행하는것이지임기가다끝났는데무슨대행체제입니까? 주민총회에서정식으로다시뽑아야지그런얄팍한방법을우리주민은가만히나두지않을것입니다. 이렇게되면우리지역에외부세력이나지원단체 ( 회사 ) 가개입될경우우리조합설립은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49

150 더욱더어렵게되고우리의재산권은법적으로압류당해서묶이게되어재산권도행사할 수없는어려운현실에직면하게될것임 ( 추진위에있는사람만아니고조합설립에동의서 를제출한주민재산까지법으로묶이게되는초유의사태가벌어질것입니다 ) 따라서현재우리주민여러분이단합된모습과주민간의화합된마음으로뭉치는데주 민이힘을보테서조합설립을앞당겨야할중요한시기임 추진위원회에서도조합을설립하기전까지는주민간에싸우지도말고, 편도가르지말고, 말다툼도하지말고, 부정적인말도하지말고인내하면서서로를격려해주면서오로지주민들이원하는정당한절차에의해재개발을끌고가야만이좋은결실을맺을수있을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단축을위한주민발전위원회활동강화 총회이후임. 대의원구성현황 구분 위원장 감사 이사 대의원 우호세력 입찰참가 건설사 계 개사 제15조 ( 임원 ) - 구성 : 조합장 1인, 이사 10인이하, 감사 3인이하 - 임기 : 2년까지하되연임가능 - 직무 ( 역할 ) : 정관제16조에명시된임원별직무수행 제24조 ( 대의원회 ) - 구성 : 107인이하 - 직무 ( 역할 ) : 정관제25조에명시된의결사항의결직무수행 제27조 ( 이사회 ) - 구성 : 조합장과이사 - 직무 ( 역할 ) : 정관제28조에명시된사무를집행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50

151 주민발전위원회체계적인활동전개 1. 주민발전위원회를구성하여지역별활동으로운영 주관 : 심곡 1-1 구역주민발전위원회회원 ( 가칭 주민발전위원회 ) 참여대상 : 심곡 1-1 구역거주하는주민누구나가능함 1 차 : 주민발전위원회준비위원 ( 임원포함 ) 회개최 2 차 : 주민발전위원회회원가입및집행부구성 집행부구성방법 - 구성 : 주민발전위원회위원장 1 명, 총무이사 2 명, 사무국장 1 명, 재무 1 명 각지역운영이사및지역사무장각 1 명 (14 명 ) : 총 19 명 역할 : 동의서미제출조합원자료제공및동의서징구설득, 조합원연락업무수행, 주민들의여론수렴, 지역발전선두역할 기간 : ~ 조합설립전까지 방법 : 주민발전위원회회원모두가동의서미제출주민을불문하고분담하여자기가맡은구역조직관리및비조합원을설득하고이해시켜동의서징구토록하는역할을함 준비사항 - 조합원을나타낼수있는지적도 : 지적도에조합원의지번을색으로표시하여주민발전위원회지역운영이사별로분담하여주민조직관리 - 주변의재개발성과와재개발을해야하는호소문배포 - 재산의부가적가치상승효과및기대이익등설명문배포 2. 심곡 1-1 구역주민발전위원회인터넷블로그 ( 카페 ) 활발하게운영 방법 : 인터넷을통하여주민들에게조합설립취지, 재개발을해야하는이유, 재산의 부가지치상승, 기대이익등을검색해볼수있도록인터넷에블로그및카페를운영 기간 : ~ 조합설립전까지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51

152 카페관리 : 주민발전위원회임원단및회원전체 준비사항 - 인터넷블로그및카페제작용역의뢰 - 주민발전위원회사무실및현판 - 정비업체가가지고있는홍보동영상및이미지자료입수 - 시공입찰에참여할건설업체블로그에사업홍보권을공식적으로인정해주고주민을대상으로재개발홍보전략에활용 3. 주민발전위원회회원체계적인관리 방법 : 인터넷및핸드폰문자메시지등을통하여회원에게 알릴사항을전달하는역할 기간 : ~ 조합설립전까지 관리 : 주민발전위원회사무실직원 입찰참가시공업체조합지원활동공식화촉구 목적 : 입찰에참가할건설업체를활용하여각종자료제공 / 홍보등주민에게공식적으 로지원할수있도록하여조합설립에빨리동화될수있도록하여주민의홍보활동에기여 하고자함 방법 : - 주택재개발에시공업체로참가예정인업체들의음성적인영업활동을배척하고조합이공 식적으로입찰참가자격업체로인정해주고조합활동을공식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체널 을형성하여조합설립활동에최대한활용하고자함 - 시공에참여할건설업체를조합블로그에사업홍보권을공식적으로부여하여각회사별 차별화된미래의재개발모습을광고할수있도록함으로서조합설립을단축시키는데기여 하게될것임 기간 : ~ 조합설립전까지 지원사항 : - 조합설립단축을위한모든활동을지원 - 주택재개발지역의전망과재산상승효과비조합원에게홍보강화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52

153 - 주택재개발의성공사례자료제공및주민설득에기여토록함 향후주민발전위원회사무실에서준비해야할사항 주민발전위원회회원지역전담자구성 - 구성 : 14 명 (7 개지역지역운영이사및지역사무장각 1 명 ) 준비사항 - 주민발전위원회사무실및사무집기류 - 주민발전위원회발전기금모금 - 상주사무원 1 명 - 지적도 ( 조합원이색으로표시된것 ) 및연락처 - 주민발전위원회설립취지설명문유인물 - 재개발을해야하는이유유인물 - 재산의부가적가치상승효과및기대이익등재개발기대효과유인물 구역재개발이나아가야할방향홍보 ( 주민호소문등 ) - 인터넷블로그및카페제작의뢰 - 시공사및정비업체의홍보동영상및이미지협조의뢰 심곡 1-1 구역주민발전위원회회원명단 성명주소서명핸드폰 심곡동 ( - ) 빌라동호 심곡동 ( - ) 빌라동호 심곡동 ( - ) 빌라동호 심곡동 ( - ) 빌라동호 심곡동 ( - ) 빌라동호 심곡동 ( - ) 빌라동호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53

154 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심곡동 ( - ) 빌라동호 심사모활동확대개편하고자합니다. 154

155 부동산경기서서히꿈틀거린다 :30 정부는분양가상한제폐지를앞두고미분양아파트에대한실수요자와투자자들의시선이집중되고있으며앞으로분양가상한제의경우 분양권전매제한과재당첨금지등과연동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폐지되면미분양주택이나현재분양되고있는아파트의가격경쟁력이높아질것으로내다보고있다. 분양가상한제와엮여있 는분양권전매제한 (1~3 년 ) 이폐지돼계약과동시에분양권판매로환금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의움직임도심상치않다. 중장기적으로분양가가상승할수있다는우려로 미리사놓자 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 최근발빠른수요자들은벌써부터수도권알짜미분양단지찾기에들어갔으며미분양단지의경우다양한계약조건을내걸고있어잘만 고르면각종혜택도누리고시세차익까지챙길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정부는지난 22 일 DTI 규제완화를종료하는대신취득세 50% 감면과분양가상한제폐지카드를보완책을내놓았다. 다만민간주택공 급을활성화하자는것으로투기지역으로분류된서울강남과서초, 송파등강남 3 구는제외됐다. 정부가분양가상한제폐지를추진하면서미분양아파트가또다시주목받고있다. 분양가상한제가폐지되면신규분양아파트의분양가는상승 할가능성이커미분양아파트에반사이익이기대되기때문이다. 여기에다분양가상한제와함께재당첨금지규정도함께폐지돼일거양득의 효과도노릴수있다. 28 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오는 4 월임시국회에상정될분양가상한제폐지가실현될경우분양가상한제가적용된미분양아파트의가격경쟁력 이상대적으로높아질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가폐지되면건설사자체적으로분양가를결정할수있어상승할수있는여력이생기기때문이다. 또한 1 3 년으로돼있는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폐지되면환금성도높아져미분양아파트판매에호재가될전망이다. 환급성이높다는것은 계약과동시에분양권을판매해시세차익을챙길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함께재당첨금지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에당첨된사람과같은가구에속한가구원이일정기간다른분양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 없도록하는것 ) 규정도없어져내집마련무주택자들의선택의폭도넓어지게됐다. 분양가상한제가없어지면재당첨금지와분양권전매제한기간규정이자동적으로폐지돼기존미분양아파트의가격경쟁력이살아난다면서중 중장기적으로분양가가상승할수있다는인식이확산될수있다고한다. 홍신번기자, 배경환기자기사내용발췌 부동산경기서서히꿈틀거린다. 155

156 시간끌지말고빨리전진합시다 :20 만물이생동하는봄기운이찾아오고있습니다. 우리재개발도이제더이상머뭇거리지말고제자리걸음만하고있지말고 새로운봄을맞이하듯이앞으로전진해야합니다. 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지가언제부터입니까? 집행부를맡았던사람들은주민들에게백배사죄하고모두물러나서주민의심판을다시거쳐서주민에게봉사하고희생할각오가되어있는분만주민들께서선택해주시게하십시오. 그리고임기가만료되신분들은모두물러나서조용히뒷선에계셔야합니다. 더이상재개발에관여하지말고조용히지켜만보고있어야합니다. 그리고나서또다시재개발을위해혼신의힘을받쳐보겠다는의지가있는분은 주민총회를거쳐서냉철한주민의평가와심판을받고나서재개발에관여하십시오 우리지역에는유능하신분, 능력이있으신분, 탁월한추진력이있는분이많이있습니다. 자기가아니면안된다는마음을모두버리고주민들이선택해주신분께서재개발을맡아주시고주민을위한, 주민이이익을보는재개발이될수있도록빨리재개발을추진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말씀올립니다. _ 심사모에서올립니다 - 시간끌지말고빨리전진합시다. 156

157 웃으면서살아갑시다 :32 요즈음세상에힘든일... 어려운일... 다잊고웃으면서건강하게살아갑시다. 아래를꾹눌러보세요웃을수있게될것입니다 웃으면서살아갑시다 157

158 생일을맞이하신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48 생일을맞이하신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158

159 월세 / 전세수입발생하는부분임대아파트도입 :18 서울시는집주인이거주하면서일부분을세놓을수있도록하는부분임대아파트을도입하기로하였다. 현관과부엌ㆍ화장실등을별도로설치한주택으로부분임대는그동안흑석ㆍ북아현등뉴타운지구에만적용됐으며일반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도도입을시도하였다. 서울시는대흥 2 구역과현석 2 구역에부분임대아파트공급을추가하는내용을담은 정비계획을수립하고재개발구역지정을추진할계획이다. 예상되는부분임대아파트는현석 2 구역 62 가구 ( 전체재개발규모 833 가구 ), 대흥 2 구역 95 가구 (1,283 가구 ) 다. 우리지역아파트도집주인이거주하면서임대수입이발생하는아파트 를지는것을생각해보는것도괜찮을듯합니다. ~ 화이팅 월세 / 전세수입발생하는부분임대아파트도입 159

160 심곡 1-1 구역주민여러분께드리는글 :36 사랑하고존경하는동네어르신들, 선배님들, 후배님들안녕하십니니까? 우리지역재개발이야기가나온지가여러해가지나가고있어서조금은 답답하시고재개발에대한관심이희석되어가고계시는줄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재개발은우리의재산권을증식시키고삶의질을하루라도빨리 높이고자재개발에동의하시게된사실도잘알고있습니다. 우리가한지역에서같이살고있는이상은주민모두가하나로뭉쳐서 좋은방향으로나갈수있게힘을모아야만할상황입니다. 재개발은개개개인의이익을창출하기위한기대감때문입니다. 그래서주민여러분께서도앞으로더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셔야만 좋은방향으로주민이이익이되는방향으로갈수있습니다. 앞으로도주민여러분의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끝으로심사모는재개발을반대하고추진위의선배님들을흔들려고하는모임이 아님을분명히밝히며중상모략하시는분은분명하게의사표명을하시기바랍니다 심곡 1-1 구역주민여러분께드리는글 160

161 심곡 1-1 구역재개발홈페이지 :28 심곡1-1구역 ( 우리지역 ) 재개발추진위원회홈페이지입니다. 다른지역추진위원회와비교해보시고의견주세요운영규정, 게시사항, 공개사항등을다른지역추진위원회와면밀하게검토분석해보세요. 밑부분을꾹눌러보세요 심곡 1-1 구역재개발홈페이지 161

162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8 부천시공고제 호 부천시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공고 이지침은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대한업무처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관련 법령개정등에따라업무지침내용중불합리한부분은삭제및수정하고, 추진과정에서법령해석에혼 란이있는부분에대하여신설등개정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년 12 월 16 일 부천시장 부천시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제정 일일부개정 일일부개정 일일부개정 일일부개정 일 일부개정 일 청색은수정, 적색은삭제또는신설조문임 제 1 장총 칙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2

163 제1 절목적 1. 이지침은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대한업무처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관련법령및조례등에서명확하지않거나혼동이되는사항에대하여보편타당하고통일된업무처리기준을제시함으로서주민들의혼란을방지하고깨끗하고공명한정비사업을추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절적용범위및방법 나, 1. 이지침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도정법 이라한다 ) 에의하여부천시에서시행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적용한다. 2. 이지침과관계법령및조례, 상위지침과상충되는사항에대해서는관계법령, 상위지침및이에 대한유권해석을우선적용한다. 3. 이지침을적용하는데있어지역적여건및효율적인도시관리계획을위하여달리적용할수있으 이경우타당성및대안을제시하여야한다. 제 2 장추진위원회승인및운영 제1 절추진위원회구성승인시기 후 서 지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추진위원회 라한다.) 설립을위한동의서는정비구역지정이 ( 촉진지구의경우에는촉진구역으로지정된이후 ) 에징구하여야한다. 2.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는 부천시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연번부여발급기준 에따라발급받아 동의서를징구하여야한다. 3. 동의서징구시기는동의서에첨부된인감증명발급일을기준으로한다. 다만동일용도의인감증명 로서본지침에서다르게정한사항및시장이타당성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를적용하 아니한다. 제2절추진위원회승인업무처리기준 1. 추진위원회승인과관련하여관련법및운영규정사항중불분명한규정에대하여는다음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3

164 각호와같이처리한다. 가. 동일구역내복수의추진위원회승인신청은접수순서에따라처리하되중복동의자의처리기준은제2절제3호를따르며, 승인요건미비시반려를원칙으로한다. 다만서류상경미한하자로치유될수있는사항은보완등의조치후처리함을원칙으로한다. 나. 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류중추진위원선정증빙서류는총회회의록등객관성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다. 총회는토지등소유자가참여할수있도록공고및통지를하여야하며, 객관적으로이를이행치않거나참석대상을제한하는등공정하지않다고인정되는총회의회의록은증빙서류로인정하지않을수있다. 라.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의철회인정은시장에게추진위원회승인신청전까지 ( 가칭 ) 추진위원회또는시장에게인감을첨부한서면을내용증명우편으로제출한경우에한한다. 마. 추진위원회설립동의대상자수에서다음각목에해당하는토지등소유자는제외하여동의율을산정한다. 1) 무허가건축물소유자 ( 기존무허가포함 ) 2)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소유권증빙자료가있더라도주민등록번호미기재, 기재된주소와현재주소가상이한경우로서소재가확인되지않음을증명하는자로신청자가증빙자료제출한경우바. 종교시설등총유재산에대한동의서는규약등에따라추진위원회승인등에대한권리행사를위임하는대리인 ( 대표자 ) 을선정하여대리인 ( 대표자 ) 의동의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규약등이없을경우에는구성원하여야한다. 총유재산의대리자 ( 대표자 ) 는추진위원이될수있다. 사. 권한의대리행사는원칙적으로인정하지아니하되불가피한사유로권리행사를할수없는경우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중에서성년자가토지소유자를대리할수있다. 다만이경우대리자는추진위원이될수없다. 아. 추진위원회승인신청후추진위원이변경될경우승인은다음각목과같이처리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등임원이무자격자이거나, 자격상실되어추진위원회구성요건이미비된경우반려처리한다. 다만, 사퇴로인한변경의경우에는시장에게추진위원회승인신청전까지 ( 가칭 ) 추진위원회에인감을첨부하여내용증명우편으로제출한경우에사퇴로인정한다.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4

165 을 2) 추진위원의소유권이전등의자격상실또는사퇴 ( 다만, " 가 목의단서를준용한다 ) 로인하여변경되었 경우, 이를무자격자로본다. 다만, 이경우추진위원명부에서제외하되추진위원회구성요건이 충족한경우승인처리한다. 다. 1) 인감용도가추진위원회설립동의용등과다른용도로기재된인감증명서 2) 인감상이, 인감증명서미첨부, 동의서상에인감도장날인누락 3) 기타동의서의변조등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차. 삭제 ( ) 카. 삭제 ( ) 타. 삭제 ( ) 파. 추진위원회신청시필요한서류및작성방법의기준은시장이별도로공고하며, 신청자는그기준을따라작성제출하여야한다. 하. 종전에추진위원회설립동의시제출한인감증명서를개정된법률 ( 일시행대통령령제 호 ) 에따른추진위원회설립동의에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종전에제출된인감증명서상에개정 ( 변경 ) 된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로사용함에동의한다는내용을기재하고인감도장을날인한경우유효한인감증명서로인정한다. 2. 시장은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에는추진위원회승인을불허할수있다. 가. 가칭추진위원회단계에서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업체사전선정등의불법행위로민원등이야기되어향후사업추진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는경우나. 동의서및인감증명서징구과정에서불법행위등으로고소, 고발되어사법기관등에서범죄행위등으로처분받았거나또는조사중인사항이중대한경우로판단되는경우 3. 동의자수산정은 부천시정비사업시행을위한토지등소유자동의자수산정기준 을준용한다. 제3절정비사업관련자료공개기준 1. 추진위원회또는사업시행자는도정법제 81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령제 70 조제 1 항에따른정비사업시 행에 운영되는 관한서류및세입자등이관련자료를조합원, 알토지등소유자수있도록 카페등은제외함을원칙으로한다 ) 과그밖의방법으로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개된자료의열람, 등사 요청은토지등소유자, 조합원에한정한다.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5

166 2. 추진위원회또는사업시행자는부천시뉴타운홈페이지에정보공개서버가구축될경우제1호에따른서류및관련자료를우리시 ( 뉴타운개발과또는도시재생과 ) 에전자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우리시가조합원, 토지등소유자또는세입자에게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3 장조합설립및정관작성기준 제1 절조합설립동의서징구및승인 1. 조합설립동의서는추진위원회에서작성한개략적인사업시행계획및정관 ( 안 ) 에대한추 진위원회의결후에징구하여야한다. 2. 조합설립인가신청전에동의를철회한자는동의자수에서제외함을원칙으로하며, 도정법시행령제 28 조제 4 항단서규정의적용에대해서는신청자가도정법시행령제 26 조제 2 항 각호의사항이변경이없었음을증빙한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3. 조합설립동의서징구시기및주민의사확인등이필요한경우에는도정법제 17 조의 규정에도불구하고별도로인감증명서첨부를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이를따라 야한다. 4. 도정법시행령제 28 조제 3 항의규정에따라조합설립동의시인감증명서대신신분증사 본을제출하는경우신분증을촬영한사진을출력하여제출할수있다. 5. 도정법제 13 조제 3 항에따라징구한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조합설립동의서로의제 처리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조합설립신청전에토지등소유자에게다음각목의 사항을등기우편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조합설립동의의철회방법, 철회기 간을같이통지하여철회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조합설립신청시그증빙자료를 첨부제출하여야한다. 가. 건설되는건축물의설계의개요 나. 건축물의철거및신축에소요되는비용의개략적인금액 다. 나 호에따른비용의분담기준 라. 사업완료후소유권의귀속에관한사항 마. 조합정관 ( 안 ) 6. 도정법시행령제 28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국유지공유지에대하여재산관리청을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창립총회개최전에다음각목의사항을첨부하여우리시에제출하여야한 다.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6

167 가. 국공유지현황 ( 재산관리부서포함 ) 나. 조합설립동의서 다. 개략적인사업시행계획서및조합정관 제2절조합정관에정할조합원분양기준 1. 정비사업추진의안정성확보및투기예방을위하여조합원중다물권소유자 1 인으로부터조합설립후 소유권등을 취득하여수인이소유하게되는경우그수인을대표하는 1 인을분양대상자로하며, 그내용을조합정 관에명시하여야한다. 2. 관리처분계획수립시분양신청대상자는도정법제 19 조에의한조합원 ( 토지공유자의경우경기도조 례제 18 조제 3 항 5 호단서에해당하는자포함 ) 으로하며, 분양대상자는관리처분계획기준일 ( 분양신 청마감일 ) 까지분양신청한자로한다. 3. 수인의분양신청자를 1 인의분양대상자로하도록관계법령및조례에서정한사항은반 드시조합정관에기준및기준일을명시하여야하며, 분양대상자외토지등소유자는현 금청산대상자로정함을명시하여야한다. 4. 분양신청대상자의권리가액을산정함에있어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토지에대해서 는권리가액산정에서제외할수있으며, 이경우조합정관에이를명시하여야한다. 가. 하나의대지범위안에속하는토지가수필지인경우조합이정한기준일이후그토지의일부를취 득하였거나공유지분으로취득한경우 나. 하나의건축물이하나의대지에속하는토지를점유하고있는경우로서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 일이후에그건축물과분리하여취득한토지 다. 1 필지의토지를조합정관에서정하는기준일이후에분할취득또는공유지분으로취득한경우 제3절기존무허가건축물에대한소유자인정기준 1. 경기도조례제 12 조에의한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조합원자격에관한사항 은아래각호의 기준에따라반드시조합정관에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대한조합원자격기준및인정방법을정 하여야한다. 가. 기존무허가여부는항측사진에의한항공사진정사작업을통해확인된 1989 년 1 월 24 일이전부터있 던무허가건축물소유자 나 일이전부터재산세납부대장등을통해세금납부사실이확인된무허가건축물소유자 2.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에대한권리는다음각호의증빙서류등으로하되, 인정방법및기준은조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7

168 합정관에명확히정하여야한다. 가. 무허가건축물에대하여부과된재산세납부영수증나. 국공유지상무허가건축물에대한점사용료납부영수증다. 건축물사용승인미필로인한건축물은건축허가증등관련서류라. 무허가건축물에대한취득및권리이전을증빙할매매계약서등마. 기타증빙자료가없는경우당해무허가건축물이있는지역에서거주한주민으로서소유자임을인정하는 2인이상의인우보증등으로할수있으며, 이경우보증인의자격, 방법, 법적책임사항등에대해서는조합정관에정하여야한다.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조합원자격에대한기준은조합실정에맞게정관에완화하여정할수있다. 제4절시공사등의선정및협력업체와계약에관한사항 1. 정비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추진위원회또는조합 ( 이하 " 조합등 이라한다 ) 은정 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설계업체및시공사 ( 이하 " 업체 라한다 ) 와도급계약등을체결 시계약자의일방적인사업중단이나공사단가증액요구등으로인한사업지연에따른 주민피해방지를위하여책임한계를명확히하는특약을계약서에명시하여조합등의 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작성할것을권장한다. 2. 업체선정을위한입찰참여공고기간은 7 일이상으로하여야하며, 현장설명을실시하 는경우에는현장설명일전일부터기산하여 7 일전에공고하여야한다. 3. 조합등이제 2 항의규정에따른업체를실적제한등으로공고한경우실적증명을발 급한기관등 ( 개인, 법인등을포함한다 ) 에반드시공문으로조회하여허위나위조등 의여부를확인한후낙찰자를결정하여야한다. 4. 정비구역의건축물철거는조합원이주에따른민원예방및철거지연, 각종안전사고 등에따른주민피해방지를위하여사업시행자가착공신고를시장에게제출하여수리 된날이후부터하여야한다, 5. 삭제 ( ) 6. 시공사선정은보다투명한공정성확보를위하여일반경쟁입찰을권장한다. 제5절조합등의청렴의무사항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8

169 1. 조합등에서선정한업체는조합등과계약시청렴의무조항및서약위반시제재사항을구체적으로계약서에명시하여야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조합등에제출하여야한다. 2. 추진위원장및조합장으로선출된자는조합등의총회에서청렴서약을하여야하며서약내용을인터넷등에공표하고, 그사본을추진위원회및조합설립승인신청시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4 장사업시행관련업무처리 제 1 절시장 군수가아닌사업시행자가시행하는정비사업의정비기반시설의부담 1. 정비사업에따른정비기반시설설치는원칙적으로사업시행자부담으로시행한다. 제2절재정비촉진계획에의한용도지역변경등의이익환수 1. 재정비촉진계획에따라계획수립당시공동주택등이불허된준공업지역, 특정용도 부지등에대해서는지구별재정비촉진계획시행지침에따라개발이익을토지로기부 채납하여야한다. 다만사업시행자가기반시설부지외에개발이익환수로기부채납한 토지에대해서는개발이익을현금 ( 구역내전체사유지의단위면적당평균감정가를 한금액 ) 으로납부하였을경우건축을허용한다. 기준으로환산 2. 재정비촉진구역내대체기반시설설치에따른국공유지등의교환, 무상양여등의기준은면적을 기준으로한다. 단, 소관청과의협의결과에의해변경될경우에는협의결과를따른다. 제3절사업시행인가에관한사항 른 1. 촉진사업의동시시행에따른전, 월세대란및도심공동화방지등을위하여단계별사업시행에따 쿼터제를도입하여적정사업량의범위내에서사업시행인가를제한한다. 2. 적정사업량은이주수요및주택멸실, 공급량등을고려하여필요시시장이매년산정공고한다. 3. 사업시행인가신청시상가분양 20 세대이상의경우분양및임대계획등상가공급대책을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층이상고층건축물의경우관련법개정전까지다음의건축설계기준을권장한다. 가. 피난안전성확보를위해방재계획서제출 ( 방재시뮬레이션결과첨부 ) 나. 중간대피층설치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69

170 다. 비상전원, 방수성능, 내화성능, CCTV 설치등을갖춘피난전용승강기설치 라. 건축물외벽마감재는방염및불연재사용 제4절정비 ( 촉진 ) 계획의변경절차이행등 1. 사업시행자는정비 ( 촉진 ) 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사업시행계획수립전까지정비 ( 촉진 ) 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2. 정비 ( 촉진 ) 계획변경사항이경미한변경의경우사전검토를통해사업시행인가와동시에변경절차 를이행할 수있으나, 건축심의전에는정비 ( 촉진 ) 계획의경미한변경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3. 촉진계획의변경및절차이행등은시장이하되, 예산확보, 계획수립, 절차이행등에소요되는기간 을감안 신속한변경을위하여사업시행자와협의한경우시행자제안방법에의하여추진할수있다. 제5절임대주택건설및처분에관한사항 1. 정비사업으로건설되는임대주택중법정의무규정 ( 전체건립세대수의 17% 이상등 ) 에따라건설되는 임대주택의인수자를주택공사등으로지정하고자하는경우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인가신청전에인수 요청및협의를완료하여야한다. 2. 사업시행자는주택공사등에게임대주택의인수요청을하지않을경우임대주택법등관계법에의한 처분계획을수립하여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여야한다. 제6절사업시행에따른석면및환경관리 1. 건축물의철거시 뉴타운지구내건축물철거현장석면관리지침 및 뉴타운지구내건축물철 거현장석면관리매뉴얼 에따라건축물에포함된석면을조사 수있도록하여야한다. 관리하여환경피해가최소화될 2. 사업시행자는착공계제출시에건축물철거에서부터준공까지각공종별, 공사시기별, 각종장비의 종류별로관련법령에서정한안전관리계획서를작성하여첨부하여야한다. 3. 사업시행자는공사착공전에구역내지하수공에대한폐공처리계획서를관련부서와협의하여착공 시제출하여야하며, 폐공처리완료시관련부서의확인을받아그조치결과를제출하여야한다. 제7절빈집발생에따른범죄예방및안전대책 1. 사업시행자는사업시행인가신청시세입자의주거및이주대책에아래사항을포함한빈집발생에따 른방범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제출하여야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시에는세부적인방범안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70

171 전관리시행계획을수립하여제출하여야한다. 2. 사업시행자는빈집발생시에는월별빈집발생현황및조치사항을정기적으로시에보고하여야한 다. 관할지구대, 자치센터등에통보하여방범순찰등의협조요청조치를하여야한다. 제8절정비사업보수기준 1. 추진위원회및조합은추진위원회승인일로부터 2 년이내에조합설립인가를받지못하거나조합설립 인가로부터 3 년이내에사업시행인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추진위원회의결또는이사회의결후 보수를지급하지않는것을권장한다. 다만. 단계별사업시행에따른쿼터제적용, 존치정비구역등 으로불가피하게사업이지연된경우에는제외할수있다. 제9절총회의결권행사 1. 조합총회의의결사항중관리처분계획수립및변경사항에대한서면행사의경우진위여부의심제기 등을방지하기위하여본인서면을인정할만한객관적서류 ( 신분증사본등 ) 를제출하도록권장한 다. 2. OS 요원과질서유지요원의동원에대한사항은사전에주민총회, 조합총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만 인정토록한다. 제 6 장기타 1. 이지침은공고일부터시행한다. 다만, 공고일이전에종전지침에따라처리한사항에대해서는종전 의규정에따른다. 2. 시장은이지침의운영을위하여세부기준을만들어시행할수있다. 부천시새로운정비사업업무처리지침 171

172 에너지절감하는주택소개 :43 : 제로에너지하우스 : 에너지하우스탐방기 에너지절감하는주택소개 172

173 타지역우수사례 :22 재개발이모저모... 타지역우수사례 173

174 심곡복개천복원공사계획암림 :36 심곡복개천이어떻변하게될계획인지김문호의원의인터뷰내용입이다. 우리지역주민이관심있게보아야할것입니다 ~ 화이팅 밑에주소를꾹눌러주세요 심곡복개천복원공사계획암림 174

175 소녀가장사연보기 :30 소녀가장사연보기 175

176 추진위원회에서공개해야할사항궁금하세요? :02 우리주민과함께소통하며만들어가야하는재개발사업은추진위원회집행부에서주민의애로사항을청취하고토지등의소유자가알아야할사항을공개되어야만합니다. 사업추진단계단계에서궁금한사항은모두공개되어야할것입니다. 주민의의견을수렴해서사업추진과정의미비점을보완해나가면서토지등의소유자들의갈등을해결하는데최선을다해야할것입니다. 주민에게공개되어야할사항을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 아래부분첨부파일을꾹눌러보세요 추진위원회공개의무사항.hwp 추진위원회에서공개해야할사항궁금하세요? 176

177 친구들과공유하면좋은곳 :22 직장인들의모임활동입니다. 친구들과공유하면좋은곳 177

178 부천지역재개발에대한궁금사항알아보기 :40 부천지역재개발 / 뉴타운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아래주소로가시면 어느정도알아볼수있습니다. ~ 항상행복하세요 ~ 부천지역재개발에대한궁금사항알아보기 178

179 재개발보상에대한궁금한사항알아보기 :35 아래주소를꾹눌러보세요 ~ 재개발보상에대한궁금한사항알아보기 179

180 주택재개발관련법규입니다 :06 재개발에있어서중요한관련법규입니다. 참고하시고공부많이하세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hwp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hwp 주택재개발관련법규입니다. 180

181 부천시재개발계획 :59 부천시재개발계획 181

182 부천시재개발계획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