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에서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를활용한예정가격작성을제도화하고있다. 이에우리연구원은정부로부터정보통신공사분야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으로지정 ( ) 되어제도시행을위한각종코스트연구를수행하고있다. 그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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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숙 주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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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 에서공사의경우이미수행한사업을토대로축적한실적공사비를활용한예정가격작성을제도화하고있다. 이에우리연구원은정부로부터정보통신공사분야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으로지정 ( ) 되어제도시행을위한각종코스트연구를수행하고있다. 그중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개발은실적단가발표시점을기준으로언제어느시점에서나현실적인실적단가산출을가능하게하여실적공사비적산방식에의한예정가격산정에현실성을부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품목구성의포괄적기초자료로활용가능한한국은행의산업연관표를배제하고실제현장특성을반영하고있는정보통신공사내역서에근거하여자재비및인건비등실제공사비를구성하고있는품목의현실성에 Focus 를맞춘특징이있다. 정보통신공사내의공사유형별특성및소요자재의투입내역이정확하게산출되는내역서를다량통계하여대표적인품목및가중치를산정하였기때문에정보통신공사의투입구조에의한특성반영이가능하다. 산업연관표는우리나라전체경제구조및건설산업에대한특성을포괄적으로표현하고있어비교적독립적인산업적특성을가지고있는정보통신공사업의특성을대변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고판단되어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활용에배제하였다. 자칫정보통신공사에소요되는자재의특성들이왜곡된공사비지수로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 9 조 1 항 3 호 3

6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도출되는결과를우려할수도있으며, 현실적인현장환경을공사비지수에액면대로반영하기힘든구조의지수가개발되면실적단가의시간차보정은물론, 통계적의미의지수역할을기대하기가힘들다고판단하였다. 산업연관표는가격지수의하락지점에서품목의완만한하락을주도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고보여진다. 이는공사비지수가기준년도의거래량을가중치로사용하는라스파이레스식 (Laspeyres Formula) 2) 에의해산출되는점을고려할때, 그영향도가미미할것으로생각한다. 주로가격지수의완만한상승을주도하는산출식의통계적특성을간과하여내역서에의한가중치산정은현실적측면의적절한선택으로여겨진다. 다만, 정보통신공사관련특정품목의가격등락이클때, 공사비지수에반영되어나타나는반응속도가산업연관표의그것과는차이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는산업연관표의품목폭이넓게분포한반면, 내역서가중치는품목수가비교적적기때문에일부품목에서높은가중치가산정되기때문이다. 이러한품목들은가격의등락을주도하며공사비지수에도미미한수준의영향을줄수있다. 대분류, 중분류, 기본부문공사비지수의정확한산출을위하여분류별가중치자료로활용한정보통신공사업통계자료는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통계청의승인하에공표하고있는국가통계이며, 정보통신공사업에서발주기관별, 공사유형별실적금액등정보통신공사업의전반적인시장을파악할수있는유일한통계자료이다. 가격지수를도출하기위해활용되는한국은행의생산자물가지수는세부품목의수가많고, 다양하기때문에정보통신공사비지수대표품목의세부적인특성을반영하기에적합하다. 다만, 내역서품목과생산자물가지수품목과의적정한연계가중요시 2) 기준시점 ( 가격 =100) 의가중치는고정시키고, 비교시점의개별품목가격을기준시점가중치에곱하여총화를계산하는방식으로국내의생산자물가지수및대부분의국가에서물가지수작성에활용하고있음 4

7 요약문 되며, 대표품목의특성에따른세부품목의가중치가생산자물가지수에명시된세부품목의가중치와합치하는지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점이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같은가공통계의한계점이될수있다. 다단계의비교적치밀한통계바탕위에기술적으로개발한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지수신뢰성검증분석연구를통하여지난, 11월에통계청으로부터통계작성기관및공사비지수통계승인 3) 을득하였다. 본 Report 에서는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등락이실제실적단가에미치는정도를분석해보고, 향후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매월발표및지수개선의연구방향을미리인지하여체계적인공사비지수의지속적인유지관리와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합리적인운영에일조함으로써통계작성기관의소임을성실히수행할필요가있다. 또한, 공사비지수의올바른적용여하에따라실적공사비적산방식에의한예정가격의산정에있어서직접공사비가증감될수있는결과를초래한다. 공사비지수의합리적인적용사안은아래 4가지의경우이다. 1) 실적단가의지속적인유지 관리를위한현가화 ( 실적단가발표 : 2회 /1년 ) 2) 현장별계약내역서를실적단가산정시점으로현가화 3) 발표된실적단가를예정가격산정시점으로현가화 4) 분류체계의공사특성에적합한기본부문지수선택적용이는시공사의낙찰금액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사안으로써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 발주기관, 시공사모두가제도정착을위한기본적실천사항들이며, 정보통신공사분야의실적공사비적산제도초기시행시점에서올바른이해와적용을홍보하여적정공사비에의한고품질시공이이루어질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국가통계승인 ( 승인번호 : 41201, 승인일 : ) 5

8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1 검토배경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정보통신공사를구성하는자재비와노무비의특성을반영한공사형지수Mode 로, 물가변동을반영하여공사비추이를제시하는지표로서의정확성에대한문제제기가될수있으므로, 공사비지수개발에활용된기초자료의적합성및정확성에대한검토필요 - 공사비지수개발의기초자료산정비교 - 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 - 시중노임단가변동률 공사비지수개발에서기초자료선정에대한연구결과는미비한상태이며, 산업별특성이각기상이하므로건설및전기공사비지수의선행연구사례검토를통해정보통신공사비지수에활용된기초자료의적합성을검증할필요가있음 - 정보통신공사각부문별내역서 - 정보통신공사업통계자료 - 대한건설협회의시중노임자료 - 한국은행의생산자물가지수 대표품목선정및개별품목의가중치산정에타분야공사비지수에서활용한산업연관표를배제하고, 분야별정보통신공사내역서를활용하게된배경검토 - 공사내역서특성 - 산업연관표특성 정보통신공사비지수및건설, 전기공사비지수의가중치및가격지수변동특성을비교하여공사비지수기여율품목을분석하고상대적으로낮게 6

9 1. 검토배경 산정되는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적용한실적단가의현가화정도를정량성있게제시하여정보통신실적공사비적산제도시행시직접공사비에미치는영향제시 - 정보통신공사비지수주요품목의기여율 - 공사비지수의적용유무에따른공사비비교 실적단가는관리기관산정기준및위원회평가를통해상반기 2월과하반기 8월, 년2회에걸쳐발표 그러나실적단가의발표시점과발주기관에서예정가격을작성하는시점의시간차를고려하지않고발표단가를그대로적용하는경우와공사비지수에의해현가화시켜작성하는경우, 전자와후자사이에공사비차이발생 공사의예정가격산정에있어서기존의원가계산방식에익숙한설계및발주담당자들이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올바른이해없이공사비지수의적용을소홀히할수있는개연성이충분히존재하고있으며, 때로는공사비의절감목적이나기타사유로인하여현가화과정을생략하는경우, 시공사는공사비가삭감되는결과를초래 따라서본 Report 를통하여공사설계자, 발주자, 시공사등에공사비지수적용홍보및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올바른활용이대두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분류체계 - 월별정보통신공사비지수발표자료 -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활용방법등 7

10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2 국내외공사비지수 가. 국내공사비지수 q 주요물가지수 우리나라의주요물가지수로는한국은행에서발행하는생산자물가지수와수출입물가지수, 통계청에서작성하는소비자물가지수등이대표적임 한국은행의생산자물가지수는국내에서생산하여국내시장에출하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생산자판매가격을조사하여작성한지수로서국내모든산업재화의흐름으로요약되고포괄범위가넓으며전반적인상품의수급동향을반영한일반적인물가수준의지표가되기때문에 일반목적지수 라고함 수출입물가지수는수출입상품의가격변동을파악하고, 그가격변동이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측정하기위해작성되는지수로서수출채산성이나수입원가변동분석, 수출입물가지수상호비교를통한가격측면에서의교역조건및각종경제지표작성을위한디플레이터적용등에이용 소비자물가지수는일반도시가구가소비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구입하는재화의가격과서비스요금의변동을종합적으로측정하기위하여작성되는물가지수로서최종소비자구입단계에서의물가변동을파악하여일반도시가구의평균적인생계비내지소비자구매력을측정하기위한특수목적지수 8

11 2. 국내외공사비지수 q 공사비지수 대한건설협회의건설공사비지수 -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의가중치를활용 - 건설원가구성을재료비와노무비로한정하고재료비는직접재료비와간접재료비로구성 - 직접재료비의공종별구성은한국은행발표, 산업연관표의구성비를일반화 -간접재료비는중기사용에따른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등으로구성 - 노무비가중치는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기능직임금활용 - 공사비지수의값이재료비또는노무비의가격변화, 현장환경의상황등에민감하게작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건설물가지수 =100 기준의산업연관표를가중치자료로활용 - 가격지수는생산자물가지수를활용하고있으나, 산업연관표와연계가불가능한품목은제외시킴 - 노무비의경우건설업임금관련정부통계 (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및건설업통계조사보고 ) 를활용 - 이모델은기초통계자료의한계성 ( 서비스부문, 연계불능등제외 ) 으로인해가중치규모가총투입의 60% 정도에지나지않는한계를지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건설공사비지수 =100 기준의산업연관표를가중치자료로활용 - 대표품목은 1/1,000 이상의가중치품목 - 생산자물가지수세부품목은 230 개로선정 9

12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정보통신시설및전력시설을포함한통합발주개념의 17개기본부문지수로구분하여작성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의전기공사비지수 =100 기준의산업연관표와분야별내역서품목의가중치를산술평균 - 산업연관표및내역서의주요 63개품목을선정 - 대표품목은 1/1,000 이상의가중치품목과일부전기관련품목추가 - 3개중분류및 9개기본부문지수로구성 - 가격지수자료는생산자물가지수와시중노임자료활용 < 국내공사비지수비교 > 구분 건설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전기공사비지수 개발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개발연도 기준연도 1990= = =100 가중치자료산업연관표 (1990) 산업연관표 (2005) 산업연관표 (2005) 공사비내역서 가격지수 생산자물가지수노동통계조사보고 생산자물가지수공사부문시중노임 생산자물가지수공사부문시중노임 공표주기 1 년 1 개월 1 개월 나. 국외공사비지수 q 영국의공사비지수 빌딩코스트정보센터 (BCIS) 지수 =100 기준으로작성 10

13 2. 국내외공사비지수 - 일반빌딩공사비지수 - 콘크리트조빌딩공사비지수 - 철골조빌딩공사비지수 - 기계 전기 승강기공사비지수 - BCIS 낙찰가지수는 3개지역으로구분하여작성 영국통상산업부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수 =100 기준으로 4분기로나누어조사하여작성 - 건물공사비지수, 도로건설공사비지수, 기간시설공사비지수등 - 기계, 전기, 건물분야의 3개지수를가중평균한통합지수 Spon s 지수 - Spon s 지수는시간차및지역차보정지수를동시발표 =100 기준으로 4분기로나누어조사하여작성 - 지역보정지수는 London=100 을기준 <Spon s 지수의시간차보정지수예 > Electrical services labour: materials=30:70 Year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F443 F445 F446 F F571 F572 F572 F578 주 : F=Forecast 11

14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Spon s 지수의지역차보정지수예 > 지역 (Region) 지역지수 (Region Index) 지역 (Region) 지역지수 (Region Index) London 1.00 North West 0.87 South East 0.94 Northern 0.84 South West 0.89 Scotland 0.85 East Midlands 0.87 Wales 0.83 West Midlands 0.86 Northern Ireland 0.71 East Anglia 0.88 Channel Islands 1.16 q 미국의공사비지수 ENR(Engineering News-Record) 지수 - Mcgraw-Hill 사개발지수 - 미국의주요 20개도시에서자료를공급받고계절별로조정하지않으며, 신뢰성이검증되어널리활용 - CCI(Construction Cost Index) 는노무비비율이높은현장에적용 - BCI(Building Cost Index) 는일반적인건축물공사에적용 Means 공사비지수 - 시간차및공종별지역차에따른건설비용보정지수 년기준으로미국 30개도시의평균을 100 으로국가적평균비용지수 - 66종의건설공사재료비비용지수, 21개의직종별노임지수, 6분류의건설장비임대비용지수 - CSI 4) 의 Masterformat 분류법을따르고동일공종공사의일정기간에대한국가적평균비용을각도시에대해백분율로표시 4) 미국의건설시방서협회 (Construction Specifications Institute) 12

15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가. 정보통신공사의특성 최근정보통신기술이급격하게발전하고있으며첨단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가건설산업의빠른성장을주도 - 정보통신공사관련각종시스템및장비위주의공사비중이큼 - 신소재및신자재개발에의한관련자재의 Life Cycle 이짧은특성과함께과거의성능및품목이소멸되는경우가빈번함 정보통신공사가 13조원대의산업으로성장을거듭하는반면, 영세중소시공사가난립되어있고발주공사의규모가작은내역특성을가지고있음 - 정보통신공사는전체발주공사의약 95% 가 1억원미만의소규모공사 - 전체공사의약 98% 정도가공사기간이 1년미만 정보통신공사는독립적공종분류가뚜렷하지않으며, 여러공종이혼합된복합적내역특성을지니고있는공사가많기때문에공종분류체계의근거및기준체계가애매한경우가존재 이는분야별공사비지수의분류체계를확정한후분류체계별통계의정확성과활용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단일공종의독립적공사보다는혼재된성격의복합적내역특성이많음 - 공종분류의정확한제시가힘들고, 복수공종을묶어서 1개의대표공종으로체계화시키는내역서작성의경우가발생함 - 공사규모가작은반면, 공사의종류는많은내역특성이있음 13

16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나. 정보통신공사비지수분류체계 정보통신공사전체분야의통계자료를바탕으로공사비지수의기본부문및중분류, 대분류가중치산출 공사비지수개발부터활용까지기분류체계에적합한기초자료가공사비지수의신뢰성을좌우하기때문에분류체계의결정은정보통신공사비지수개발의가장기본적연구항목임 - 공사내역서 : 대표품목가중치산정 - 공사업통계자료 : 기본부문및중분류가중치산정 - 시중노임자료 : 노무비가격지수산정 - 생산자물가지수 : 재료비가격지수산정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분류체계를확정한후, 지수개발을위한통계연구시내역서의특징이애매한경우는통계에서제외시키는것이지수신뢰도를높이는방안이며, 독립적내역체계가아닌혼합된내역체계라할지라도단위품목의가중치편중에따른내역서의특징적속성에따라판단하여적용 공사비지수개발에있어가장기본적인과제는공사비지수분류체계를정립하는연구이며, 이는공사비지수의신뢰성과도연계되는중요한절차임 공사업통계자료및분야별내역서를바탕으로품목별, 중분류별가중치통계가가능해야하며, 이미정해진분류체계별독립적인내역서대표품목의가중치통계가가능해야함 - 발주건별독립적내역서의확보가중요 공종분류체계에따른분류별공사발주및내역체계, 동일분류체계의조건에서통계를개발하는데가장기본적인설계가공사비지수분류 14

17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체계를정하는연구임 - 앞에서언급한분류체계와활용의호환이일치하면공사비지수에 의한실적단가의시간차보정이비교적정확하게현가화됨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분류체계 > ( 단위 : %) 대분류가중치중분류가중치기본부문가중치 정보통신공사 100 구내통신시설 24.3 공동주택설비 10.8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13.5 선로시설 7.4 선로설비 7.4 정보통신시스템시설 63.9 정보제어설비 40.3 정보통신특수설비 ( 무선, 전송, 방송, 공항등 ) 23.6 철도통신시설 4.4 철도통신설비 4.4 다. 대표품목및가중치 정보통신공사업법및정보통신공사업통계자료를참조하여분류한정보통신공사분야의산업별, 공종별분류는약 17종류 해당공종별, 발주기관별독립적공사발주는거의없으며 1개의발주공사내역서에다수공종이포함된혼합형내역체계로구성되어있음 대표품목선정및개별품목의가중치산정에활용할수있는기준자료로는정보통신공사내역서와산업연관표가있음 - 정보통신공사내역서 : 해당공사에투입되는노무비및재료비품목의규격, 수량, 금액등해당공사의성격을파악할수있는정보가포함 - 산업연관표 : 국민경제내의모든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내역을종합적으로기록한통계표 15

18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산업연관표에서통신시설은통합소분류인기타특수건설의하위에단일부문으로표현되어있어공사비지수의작성단계에서필요한분류체계를세분화하기어려우며, 정보통신분야별공사특성을다각적으로반영하기에부적합 따라서대표품목선정및가중치산정은정보통신공사의내역서분석을통해이루어졌으며, 총금액을기준으로 2/1,000 이상의가중치를가진품목을우선고려 - 공사유형별, 분류체계별투입되는품목과가중치는상이 - 해당품목의투입금액을기준으로가중치산정 - 분류체계별공사특성및현장환경반영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대표품목 - 노무비대표품목 : 24직종 - 재료비대표품목 : 106 품목 - 대표품목합계 : 130 품목 라. 노무비가중치및가격지수 노무비가중치를정보통신공사에실제투입되는개별직종의총금액을기준으로산정하여, 가격지수를기준년도에해당되는시중도입단가를 100 으로지수화하여활용 정보통신공사에주로적용되는주요 13개직종외에전기및건설관련시중노임직종을포함하여총 24개직종을대상으로통계하였음 - 정보통신공사의공사비규모는작지만, 다양한공종이포함됨을의미하고실제내역서를기준으로가중치와가격지수를산출 16

19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 노무비가격지수에활용한직종 > 분야직종수직종 정보통신 13 통신내선공, 통신외선공, 무선안테나공, 통신케이블공 H/W 시험사, S/W 시험사, 광케이블설치사, 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관련기사, 통신설비공, 철도신호공, 특별인부, 보통인부 전기 3 내선전공, 저압케이블공, 송전전공 건설 8 계 24 건설기계운전사, 화물차운전사, 일반기계운전사, 비계공형틀목공, 철공, 콘크리트공, 철근공 공사비지수에적용되는주요직종의노무비지수분석결과, 정보통신관련노무비직종의지수상승률이건설및전기직종의지수상승률보다높게나타남 - 직접노무비를구성하는인건비의상승을의미 - 노무비상승폭이가장큰분야인정보통신분야의공사실적증대에기여 - 공사비지수산정결과에도긍정적인지표로해석할수있음 < 분야별노무비가격지수평균 > ( 단위 : %) 구분 상승률 정보통신 전기 건설 마. 생산자물가지수연계및가격지수 투입품목에대한전체가중치대비생산자물가지수연계품목의월별 가격지수를가중평균하여라스파이레스수정산식에의해정보통신 공사비지수산출 17

20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대표품목한개에연계되어있는가중치가서로다른여러종류의생산자물가지수단위품목의월별가격지수를가중평균하여단위당대표품목의가격지수도출 -개별대표품목가격지수에가중치를곱하여합산한값이해당분야의기본부문공사비지수로산정됨 대표품목에연계되는생산자물가지수품목을복수의품목으로연결시켜가격지수를도출하는것이공사비지수의안정성및합리성측면에서유리하게작용하고급격한지수등락을완충시키는산출방안이며, 정보통신공사의특성을포괄적으로반영하는방안임 < 생산자물가지수연계에따른지수비교 > 연계 1:n 페인트 대표품목 PPI품목가중치생산자물가지수 PPI 내역서 유성페인트 신너 에폭시도료 반도체도료 1:1 페인트유성페인트 소계 특히, 대표품목가중치가높은특정품목을 1:1 연계방식으로개발할 경우해당품목의의존도가높아공사비지수의안정성에악영향이 따를수있으며공사비지수의등락에민감하게기여 18

21 3. 정보통신공사비지수 바.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개편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기초자료인한국은행생산자물가지수가현행 2005 년 100 기준에서 2010 년기준으로변경되며, 새로운가중치및가격지수발표예정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기준년도를생산자물가지수의기준년도와일치시켜공사비지수의왜곡방지및신뢰성향상필요 - 고정가중방식 연쇄가중방식으로재편 ( 기준연도 2005 년 2010 년 ) - 대표품목과연계되는생산자물가지수품목재산정 - 기준연도개편에따른가중치및가격지수재산정 - 시중노임의통 폐합및신규시중노임재산정 - 공사비지수산정 Tool 프로그램수정등 사. 정보통신공사비지수승인및공표일반사항 구분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근거 정보통신공사비지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내용 통계법제 15 조 ( 통계작성기관의지정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통계법제 18 조 ( 통계의승인 )- 정보통신공사비지수통계법제 27 조 ( 통계의공표 )- 통계청제출의무, 자체공표 승인번호 41201( ) 통계종류 공표주기 공표시점 공표내용 일반통계, 가공통계 매월 생산자물가지수발표시점으로부터 3 일이내 - 해당월및최근월의정보통신공사비지수 - 전월대비변동률 - 전년동월대비변동률 - 전년동기대비변동률 - 등락률분석 - 기여율분석 - 공사비지수활용방법, 용어정의, 유의사항등 19

22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4 정보통신공사비지수특성 가. 정보통신공사비지수추이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건설및전기공사비지수와유사한패턴을형성하고있으나, 지수 Point 에서많은차이를보이고있음 년 10월의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 Point 로건설및전기공사비지수에비해 17.2 Point, 24.5 Point 낮음 < 국내공사비지수추이 > 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연구원 ( ~ 공사비지수 ) 나. 공사비지수결정요소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노무비및재료비의비율 ( 가중치 ) 구조와 공사유형에따른투입품목의수, 가격지수의차이, 분류체계가중치 등이복합적인영향을줌 20

23 4. 정보통신공사비지수특성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노무비와재료비비율은각각 42.9%, 57.1% 를차지 다만, 각각의비목을구성하고있는대표품목의수는노무비 24개, 재료비 106 개로, 개별품목이공사비지수에미치는영향력은노무비가더큼 - ( 노무비 ) 상위 5개직종의가중치는 32.54% 로, 전체노무비구성비율의약 70% 를차지 - 통신내선공이 10.20% 로가장높으며, 통신케이블공 7.58%, 보통인부 4.55%, 통신설비공 3.69%, S/W시험사 3.54% 순으로높음 < 가중치상위 5 개직종 ( 노무비 )> - ( 재료비 ) 상위 5개품목의가중치는약 20% 로, 전체재료비구성비율의약 34% 를차지 - 폐쇄회로카메라가 6.57% 로가장높으며, 자동음성통보장치 3.88%, 네트워크장비 3.32% 등주로통신장비품목이높은비중을차지 21

24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 가중치상위 5 개품목 ( 재료비 )> ( 대표품목의수 ) 분류체계의기본부문에투입되는대표품목의수는각기상이함 - 기본부문중가장많은대표품목이투입되는부문은정보통신특수설비 (64 개 ) 이며, 공동주택설비 (42개 ) 는가장적은대표품목수가반영되어있음 ( 기본부문별공사특성반영 ) < 분류체계별대표품목의수 > 기본부문 대표품목의수노무비직종재료비품목 합계 공동주택설비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선로설비 정보제어설비 정보통신특수설비 철도통신설비 ( 가격지수 ) 노무비직종의가격지수는매년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22

25 4. 정보통신공사비지수특성 재료비직종의가격지수는국내경제상황과외부 ( 해외 ) 환경변화에의한원자재가격변화등이변수로작용 - 노무비가격지수산정에활용되는 시중노임단가 는연평균 5.6% 상승 ( 정보통신분야주요직종, 2005~2011) - 정보통신관련주요직종중많은상승이이루어진직종은무선안테나공 (146.45), H/W 시험사 (146.15), 광케이블설치사 (145.32) 등의순이며, 주요직종의가격지수는평균 43% 상승 < 가격지수상위 5 개직종 ( 노무비 )> 구분 무선안테나공 H/W시험사 광케이블설치사 통신케이블공 S/W시험사 재료비가격지수는 UTP 케이블 / 시내케이블 (250.94) 이가장높으며, 전력케이블 (244.42), 축전지 (203.15) 순으로높은상승률을보임 - 가격지수가하락한품목으로는광케이블 (40.48), 모니터 (52.91), 무선통신기기 (58.10) 등으로기준연도가격지수 (100) 대비최대 60% 하락 - 가격지수가많이상승한품목은구리, 금, Steel 등과같은원자재의영향을많이받는품목이며, 가격지수가하락한품목은컴퓨터, 전자기기등통신장비의성격을가진품목이대다수임 23

26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 가격지수상위, 하위 5 개품목 ( 재료비 )> 구분 품목명 UTP케이블 시내케이블 상승 전력케이블 축전지 강제전선관 광케이블 모니터 하락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서버 다.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특징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상승에는노무비가더많은기여를하고있음 년을제외하고는노무비가더높은기여도를보이고있음 - 특히, 2009 년노무비기여도는 3.39% 인데반해재료비기여도는 -1.29% 를보이고있어공사비지수의상승폭감소 < 노무비및재료비의기여도비율 > 24

27 4. 정보통신공사비지수특성 이러한결과는 57.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재료비품목의가격적특성이반영된것으로추측할수있음 년을기준으로 2012 년 1월의재료비품목기여도를가중치가큰순으로산정한결과,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폐쇄회로카메라품목 (6.57%) 이 -0.99% 의기여도를나타내고있음 - 자동음성통보장치 (3.88%) 품목의가격지수는 Point 로소폭상승하여 0.02% 의낮은기여도를나타내고있음 - 그외에네트워크장비 (-0.23%), 유선통신기기 (-0.14%), 무선통신기기 (-1.15%) 등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품목이공사비지수의상승폭을감소시키는것으로확인됨 2005 년 (100)~2012 년 1월 (129.67) 의정보통신공사비지수상승률은 29.67% < 가중치상위 5 개품목의기여도산정 ( 재료비 )> 대표품목 가중치 가격지수 /1 변동률 기여도 기여율 폐쇄회로카메라 6.57% % -0.99% -3.34% 자동음성통보장치 3.88% % 0.02% 0.05% 네트워크장비 3.32% % -0.23% -0.79% 유선통신기기 3.28% % -0.14% -0.46% 무선통신기기 2.58% % -1.15% -3.88% 라. 정보통신공사비지수의특징분석 정보통신공사는정보제어, 무선, 방송시설등의공사유형이높은비중을차지 - CCTV 설비, LAN설비등정보의제어및처리를위해시설되는정보제어부문이전체의약 40% 를차지 25

28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 무선 이동통신, 방송, 교환설비등은정보통신특수부문으로통합되었으며, 전체의약 23.6% 를차지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투입되는재료비품목의특수성에의한영향을많이받음 - 정보제어및정보통신특수부문에투입되는주요품목은 CCTV, 서버, 통신제어장비등 IT관련제품임 - 그외에스마트시대의도래에따른공동주택 (10.78%) 의홈네트워크시스템, 업무용및기타건축물 (13.50%) 의네트워크 보안장비등 IT관련제품의활용이정보통신공사에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 < 정보통신공사비지수공사유형별가중치 > 자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과거에비해 IT관련장비및기기에소요되는반도체, 전자부품등의가격은국제경쟁이심화되면서가격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추세이며, 정보통신기술혁신이급속히진행됨에따라제품의 Life Cycle 이짧은특성을가짐 26

29 4. 정보통신공사비지수특성 정보통신공사는건설, 전기공사에투입되지않는 IT관련제품이다수투입되고있으므로, IT관련제품이투입되지않거나미비하게투입되고있는건설및전기공사비지수에비해낮은지수수준을나타내고있는것으로확인됨 27

30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5 정보통신공사비지수활용의필요성 가. 공사비지수활용개요 관리기관을비롯한정보통신공사발주기관및설계업체가정보통신공사비지수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현실물가가반영된실적단가축적및예정가격산정이가능 - ( 관리기관 ) 실적단가발표전공종별단가축적및생성시수집된공종별계약년월을기준으로가장최근월의공사비지수변동률을적용하여현실물가가반영된실적단가를발표 - ( 발주기관및설계업체 ) 가장최근에발표된실적단가를활용하며, 실적단가발표시점과설계시점간차이에서발생하는물가변동반영필요 < 사용자별공사비지수활용프로세스 > 현재실적공사비관리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에서는실적 28

31 5. 정보통신공사비지수활용의필요성 단가에최근의공사비지수를적용하여공종별현실물가를반영하고있음 따라서실적공사비를활용하여예정가격을산정하는발주기관및설계업체에서공사비지수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현실물가가반영된적정한공사비를산정할수있으며, 이에따라시공품질확보및지역경제의활성화등국가경제발전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다줄것으로기대 발주기관에서공사비지수를적용하지않은공사내역서가관리기관으로재수집될경우, 실적단가와현실물가간의괴리는점차커질것으로예상 나. 공사비지수활용기본방향 공사비지수를활용한실적단가의현가화시분류체계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적용해야함 - ( 활용의다양성 ) 정보통신공사비지수는공사의유형및특성에따라 6개의기본부문으로분류 - ( 지수특성측면 ) 기본부문별공사비지수의지수수준및변동률은각기상이 - ( 지수의적용 ) 설계및발주하는공사가기본부문과부합되는경우에는해당공사비지수를우선적용하고, 공사의유형이불명확할시중분류, 대분류순으로적용 실적단가의발표시점 ( 월 ) 을기준으로설계시점 ( 월 ) 의공사비지수변동률적용 - 최근실적단가발표시점을 2월로가정 - 정보통신공사의설계시점은 5월로가정 29

32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5월공사비지수 ) -(2월공사비지수 ) +1 ( 최근발표된실적단가 [2월]) (2월공사비지수 ) ] 다. 공사비지수활용에따른공사비차이 분석기준설정 - 실적단가의발표시점은 2 월과 8 월로가정 년 2 월부터 2011 년 1 월까지의공사비지수활용 - 실적공사비에의한직접공사비금액은 1 억원으로가정 - 8 월직접공사비는아래의식에의해산정후적용 [(8 월공사비지수 )-(1월 ~7월평균공사비지수 ) +1 (1월 ~7월평균직접공사비 ) (1월 ~7월평균공사비지수 ) ] 공사비지수적용후의직접공사비가적용전의공사비보다높은 공사비를보임 (12 개월평균 ) < 공사비지수적용유무에따른공사비차이 > ( 단위 : 천원 ) 30

33 5. 정보통신공사비지수활용의필요성 - 두조건간의공사비차이는선로부문이가장많은차이 (3,010 천원 ) 를보이고있으며, 정보통신특수부문이가장적은차이 (1,840 천원 ) 를보이고있음 - 직접공사비금액은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에도영향을미치므로총공사비금액은더많은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 정보통신공사실적금액 (2010 년 ) 중관급공사로발주된공사금액은약 3조 3천억원 5) 이며, 제경비 (20% 추정 ) 6) 를제외하면약 2조 6천억원의직접공사비를추정할수있음 6개기본부문의평균공사비차액 (2,571 천원 ) 은기준금액으로설정한 1억원대비약 2.5% 에달하는수준으로공사비지수적용유무에따라약 660 억원의직접공사비차이가발생됨 최근정부 / 지자체, 공공기관등에서발주하는공사실적은증가하는추세로실적공사비전환시공사비지수의적용필요성증대 2005 년 (1조 6천억원 ) 대비 2010 년 (3조 3천억원 ) 실적금액은 2배이상증가 발주처및설계업체에서예정가격산정시공사비지수를적극활용하여현실적인시장거래단가형성에기여하고, 적정한공사비산정이이루어질수있는환경이요구됨 5) 정보통신공사업통계자료 (2011) 중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공공단체에서발주된공사의실적금액 6) 정보통신공사내역서 (327 건 ) 의제경비 (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 평균비율 31

34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6 결론및시사점 과거발표실적단가의지속적인시간차보정을통하여현재시점의실적단가 DB를축적하고, 각분야별실적단가의 Pool 이필요함 - 실적단가는 1년에 2회정기적으로발표 - 신규단가및축적단가의현가화 - 월별정보통신공사비지수적용 대분류중분류기본부문실적단가적용공종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시설 공동주택설비 업무용및기타건축물설비 공동주택, 연립주택등 학교, 청사, 병원, 빌딩, 건축물설비, 업무용빌딩, 회관등 선로시설선로설비주로구간이긴관로, 선로설비 정보통신시스템시설 정보제어설비 정보통신특수설비 정보제어, 정보망, 네트워크 교환, 전송, 무선, 방송, 해상, 항공설비, 전원설비, 접지등 철도통신시설철도통신설비철도통신설비 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인우리연구원은공사비지수를적용한직접공사비와간접공사비의 DB를상시축적하여모든발주기관및시공사가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의기본자료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 정보통신공사수량산출기준지침서 - 공사비지수가반영된실적단가 - 정보통신조정계수 계약시점에서실적단가산정시점까지의시간차보정 - 전국의발주기관에서발주하여시공사와계약한계약내역서의계약일이각각상이함에따른시간차보정이필요 32

35 6. 결론및시사점 실적단가산정시점에서실적공사비방식의예정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시간차보정 - 1년에 2회발표된실적단가의발표일로부터예정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시간차보정 예정가격작성제도는공사의낙찰금액과직결되는매우중요한제도로서실적공사비적산제도관리기관및발주기관, 시공사가제도시행을위한기본적자료를공유하고이해하며, 합리적적용을인지하여적정공사비에의한상호윈-윈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함 관리기관, 발주기관및시공사의이해관계성립필요 - ( 관리기관 ) 실적공사비관리기관으로서의역할및임무수행 발주기관및시공사등에실적공사비제도도입및공사비지수활용에대한지속적인홍보필요 실적공사비를활용한예정가격산정방법및유의사항등에대한교육필요 공사비지수적용상의문제점도출시즉각적인보완필요 공사비지수의신뢰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연구수행 - ( 발주기관 ) 공사비지수를활용하여현실적인시장거래단가의형성및축적에기여 공사비지수에대한적산담당자의올바른이해및적용이필요 공사비지수적용에따른문제점및보완사항이발생시관리기관에적극적인의견개진필요 정보통신공사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안정적인시행및도입을위해이해관계기관이상생할수있는노력이필요 - ( 시공사 ) 공사비지수가적용된공사비를바탕으로정보통신공사의고품질시공이이루어져야함 33

36 Premium Report 정보통신공사비지수와실적단가의상관관계 계약에의한시공의무를성실히이행 발주기관에서공사비지수의적용에대한인식전환기대 ( 공사비지수적용 = 고품질시공 ) 공사비지수적용에대한올바른인식필요 - 기존의원가계산방식 ( 표준품셈활용 ) 과상이한예정가격산정프로세스에대한적극적인자세필요 - 공사비지수의적용은공사비를증가시키는것이아니라, 현실적인물가를반영한공사비를산정하기위함 34

37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서순석외 (2008), 공사비지수의적정가중치및가격지수에관한연구 발표논문, 대한전기학회, 서순석외 (2008), 실적공사비적산제도적용및개선방안연구에대한보고서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서순석외 (2008),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서이윤산정분석및제안, 대한전기학회. 4. 서순석외 (2009), 실적공사비적산제도에서적정이윤률분석에관한연구 발표논문, 대한전기학회, 서순석외 (2011), 정보통신공사의간접공사비산출을위한조정계수산정절차및개발연구 에대한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서순석외 (2011), 정보통신공사비지수 TM보고서,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서순석외 (2012), 정보통신공사비지수신뢰성검증에관한연구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이광희외 (2010), 정보통신부문실적공사비적산제도연구 에대한보고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유섭외 (2009), 건설공사비지수발표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한 일실적공사비적산제도국제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은행 (2010), 알기쉬운경제지표해설 한국은행,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1), 정보통신공사업통계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39 저자소개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12-1 철도통신선로설비 통화장치 ( : ) 공정별통신외선공통신설비공통신케이블공

INSIDabcdef_:MS_0001MS_0001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12-1 철도통신선로설비 통화장치 ( : ) 공정별통신외선공통신설비공통신케이블공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제 12 장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121 철도통신선로설비 1211 통화장치 ( : ) 공정별통신외선공통신설비공통신케이블공 0.48 0.52 1.13 0.35 0.56 0.75 0.83 2.19 2.50 0.50 0.25 ( ),,,,,,,. "471, 431.(,,, ) 9211 CCTV.,. ( 30%, 80%) 정보통신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