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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A Study on the Needs of Cargo Insurance in International Logistics 한낙현 ** 1) Ⅰ. 서론 Ⅱ. 무역과국제물류의관계 Ⅲ. 화물보험의역할과기능 목 차 Ⅳ. 국제물류의변화와화물보험에대한요구변화 Ⅳ. 결론 Key Words: international logistics,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cargo insurance, insurance products Abstract The international logistics is to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and with settlement and insurance it joins in and the one element it composes. Namely, the trade transaction is the seller with the buyer the place where it is this direct person concerned, to this seller and buyer for it is a third party of a carrier, the bank and insurance company etc. intervened and it forms the relationship of social division. Specially the transportation condition of transportation mode and the delivery place etc. is to trade contract and it is greatly exerting an influence on the price. It follows in one side economic environment change and also the logistics environment of the enterprise changes and also the demand of enterprise against a insurance in relation to the logistics is changing a lot. The cargo insurance which is intended the risk of the loss and damage of the goods accompanying to the logistics is operating which principle from under free ratio and free condition it fixes in enterprise demand. Accordingly, it is accomplished in provision and demand of the easily understandable insurance products at above than until now and it confronts to be soft and undertaking which is various is demanded. The purpose of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demand against a cargo insurance based on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logistics, further the insurance company against it provides the device and added value service of the what kind of insurance products. * 본연구는 2004 년도경남대학교학술논문게재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수행되었음. ** 경남대학교경제무역학부조교수

2 Ⅰ. 서론 국제무역거래에있어서국제물류는대금결제, 보험과더불어그하나의요소를구성하고있다. 즉, 무역거래는매도인 ( 송하인 ) 과매수인 ( 수하인 ) 이직접당사자인데, 이매도인과매수인간에는운송인 ( 물류업자 ), 은행, 보험회사등제3자가각각개재하게되므로소위사회적인분업관계를형성하고있다. 특히무역계약에있어서수송방법및인수인도장소등의수송조건은가격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다. 한편경제환경변화에따라기업의물류환경도변화하여물류관련보험에대한기업의요구도크게변화하고있다. 물류에수반되는화물의멸실 손상등의위험을대상으로하는화물보험은원칙적으로자유요율및자유조건하에서기업요구에맞춘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알기쉬운보험상품의제공및요구에대응한유연하고다양한인수가요구되고있다. 그현상을보면외항화물보험에서는이해하기쉽도록 1982년에제정된영문협회화물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 ICC, 이하 ICC ) 이널리이용되고있으며 1), 국내화물보험에서는국문보험약관에각회사가독자의특별약관 2) 을첨부하여기업요구에부응하고있다. 또한보험의신청절차, 약관해석및사고처리절차등의실무에서도기본원칙및과거의판례 관습 3) 을존중하면서도물류의변화및계약자요구에맞추어대응 1) 1982년에무역매매에서사용되는런던시장제정의 1982년 ICC (A), (B), (C) 가제정되었다. 그러나국내시장에서는오랜동안사용해온 1963년 ICC (All Risks), (WA), (FPA) 와 1982년 ICC의미묘한차이및보험약관의해석상논쟁된판례가적은등의이유로그이후도 1963년 ICC와 1982년 ICC를함께사용하고있는데그사용비율은 50 : 50이다. 이것은인수면과클레임면에있어서컨테이너화물리스크의대응에정합성이결여되어있다고볼수밖에없다. 개정과제정의순서는중요약관쪽이 1982년 ICC보다빨랐다고하지만클레임면의약관과관련성이없는폐지약관을인수면에서언제까지나적용하고있는현상은약관적용상의절도를보험자가결여하고있다고밖에볼수없다. 또한피보험자도리스크의헷지상만전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컨테이너화물을둘러싼여러리스크에대응하고있는 1982년 ICC의전면적용의필요성이인식되어야할것이다 ( 우성구 한낙현, 1982년협회적하약관 (ICC) 상의컨테이너화물리스크에관한연구, 무역학회지, 제29권제1호, 한국무역학회, 2004, pp.226~ 227). 그런데영국에서는 1982년 ICC의제정직후부터널리이용되고있으며, 최근에는세계적으로그이용이확대되고있다. 예를들면 2000년에제정한독일화물보험약관 (Deutsch Seeversicherungsbedingungen) 도 1982년 ICC의맥락을이어받고있다 (Ehlers, H. C., DTV-Güterversicherungsbedingungen 2000(DTV-Güter 2000), Karlsruhe, 2001). 미국의실무에서사용되는소위 Broker Form이라불리는화물보험약관도런던의 1982년 ICC의내용을반영하고있다. 2) 국내의운송보험및화물해상보험에서사용되는국문보험증권중에계약의기초로되는보험약관은각손해보험회사에서거의동일한내용이다. 한편보통보험의조건을확대또는축소하기위하여이용되고있는특별약관은각회사독자의내용이되고있다. 3) 영문약관의해석원칙은영국의법률 ( 판례및 1906년영국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 MIA, 이하 MIA ) 등의제정법 ) 과관습이며, 또한클레임처리의실무는영국의법률과

3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하고있다. 약관문언을보다이해하기쉽도록하며, 보험신청및사고처리절차를효율적으로하는등계약자측에서본편리성의향상및보상기능에추가하여각종부가가치서비스의기능을구비한보험을제공하는움직임이앞으로도더욱더진전될것으로보인다. 본연구에서는제1장서론에이어, 제2장은무역과국제 ( 무역 ) 물류의관계에대하여설명하고있다. 제3장은현재의화물보험이어떤기능 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를기업의물류위험관리측면에서정리하고있으며, 제4장은국제물류의변화를근거로화물보험에대한요구가어떻게다양화 변화되어왔는지, 나아가보험회사는그것에대하여어떤보험상품의구상및부가가치서비스의제공 전개를해왔는지를개관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은화물보험요구에따른보험회사의새로운서비스대응방안에대하여요약 정리하고있다. Ⅱ. 무역과국제물류의관계 1. 무역과국제수송 1) 무역에서의수송의의의무역 ( 국제무역, 외국무역 ) 은생산과소비를연결하기위한국제간의거래 ( 유통 ) 이며수출과수입으로구성된다. 무역에는유형재인물품무역과무형재인서비스무역이있다. 어느경우에도무역거래의대상은상품을전제로하고있지만협의의무역상품은원료및제품을주체로한물품이대상이된다. 무역은상이한국가에거주하는기업간에이루어지는물품매매이며매도인은물품을외국의매수인에게인도하고매수인은대금을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는데무역을실현시키기위해서는주로다음의세가지내용이필요하다. 1 매매물품을매수인의문전까지운반하는수송이다. 2 매매물품이수송도중에멸실 손상된것에의하여화주가경제적손실을입은때이것을보상하는보험제도이다. 3 매매물품의대금결제수단에관련되는외국환제도이다. 이중물품수송에주목하면무역을하는데는사전에수송방법및수송비용에관련되는지식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그이용수단은수송시간및비용을감안하여선박이나항공기를선택하고있다. 관습 (English Law and Practice) 에기초한다고약관에명기되어있다

4 우리나라무역수송의대부분은해상수송수단인선박에의존하고있다. 최근항공수송이증대하고있지만운임이비싸고중량 용적등의면에서제약이있기때문에운임부담능력이있는경량이며고가품등에한정되고있다. 무역거래는외국상대방과의무역매매이므로국내거래와는상이한관습및규칙이있다. 무역실무중에서가장중요한것이계약에관한문제라고할수있다. 무역계약에있어서가격결정방법은화물의인수인도장소에따라다르다. 즉, 수출지인도인지수입지인도인지에따라수송비용의부담도상이하기때문이다. 현재는 Incoterms 2000이가격을결정하는방법으로서이용되고있다. 4) 이와같이무역은국제상류와국제수송활동으로구성되어있다. 즉, 무역은매매거래와계약에관한행위이지만물류 수송에의하여무역계약을완결하게하는것이다. 2) 수송수단의선택우선화주의입장에서무역수송을보면그수송방법의선정이필요하게된다. 그때화주자신이행하는자가수송방법과공중운송인 (common carrier) 에의뢰하여행하는방법이있는데 5) 아래에서는주로후자를중심으로설명한다. 수출입상품의거래에는매도인과매수인간에매매계약을체결하게되지만계약을체결할때사전에수송방법에관한지식이필요하다. 수송수단의이용에대해서는수송과관련되는시간및비용을감안하여해상수송과항공수송의어느쪽을선택하게된다. 양자의판단은기본적으로물류에관련되는전체비용과수송의긴급성 ( 납기 ) 등을고려하여결정된다. 즉, 수송의운임 요금, 재고관리비용, 내륙수송비용, 금리, 보험료, 포장비용등을감안하게된다. 6) 선박에의한해상수송의경우에는화물의성질및취급상의차이로인하여개품운송 ( 정기선 ) 과용선운송 ( 부정기선 ) 으로대별할수있다. 7) 전자의경우에는적화화물이일반잡화 ( 개품 ) 이며, 선사 ( 운송인 ) 가불특정다수의화주로부터화물을집하하여수송하는형태로써이것을개품운송이라하고이항로에취항하는선박은정기선이다. 정기선에는해운동맹에가맹하고있는동맹선과비가맹선인맹외선으로구분된다. 후자의경우에는우리나라가수입하는광석및곡물등의화물에대해포장하지않 4) Ramberg, J., ICC Guide to Incoterms 2000: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ICC Publishing S. A., 1999 참조. 5) Bowersox, D. J., & Closs, D. J., Logistical Management:The Integrated Supply Chain Process, McGraw-Hill Companies, Inc., 1996, pp.327~328. 6) 鈴木曉, 國際物流の理論と實務, 成山堂, 2001, pp.2~3. 7)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 3 개정판, 박영사, 2004, pp.52~75 ; 임석민, 국제운송론 제 2 판, 삼영사, 1999, p.123, p

5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는벌크적으로수송된다. 화주는선사와계약하여 1선박을임대하여수송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와같은수송방식에의한운송계약을용선계약이라하고이용선계약에의한수송을용선운송이라한다. 이용선계약에의한화물수송은부정기적으로운항되며적재 양하항만도그때마다다르게된다. 이와같이부정기적으로취항하는선박을부정기선이라한다. 또한항공기에의한무역화물의수송은운임이비싸며, 중량 용적등의면에서크게제약을받고있다. 항공화물은견본품및긴급품, 고가품등운임부담력이큰것이주요대상이되고있지만, 점보제트기의발달로수송대상품목이확대되고수송량도증대하고있다. 항공수송은그수송대상의성격에서대부분이개품수송이며혼재수송된다. 그러나화주는때로는항공기 1대를임대하여수송하는경우도있다. 이외에복수의수송수단을결합한단일의운송인과하나의수송계약으로일관된수송을하는복합수송도화주의요구에부응한수송방법이다. 이것은컨테이너수송과더불어발전한수송형태이다. 2. 국제물류의개념 국제 ( 무역 ) 물류 8) 란 2국간또는복수국간에생산 공급과소비 수요를연결하여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상품을유통하게하는행위이다. 국제물류에는무역에의한물류, 국가간의원조에수반하는물류, 민간에의한국제교류에의한물류등이있는데, 주요한것으로는무역매매에의한물류를들수있다. 9) 무역매매는수입무역, 수출무역, 3국간무역으로분류되는데, 공통된특징은다음과같다. 1 국제적인매매를들수있다. 즉, 국경을초월한원격지에소재하는당사자간의매매이다. 따라서원활한매매를하기위하여국제매매의규칙과관습이성립되어있다. 개개의매매는이들에기초하여규정되며상품의납입및매매대금의지급등의계약실행도이들규칙및관습에따르고있다. 2 원거리수송을수반한다. 즉, 유럽및아시아의근린국가간에는거리가짧은수송도있지만일반적으로는원거리의수송을수반한다. 경우에따라서는수송도중의환적및보관등도수반한다. 따라서국내물류에비교하여사고의발생및수송의지연등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3 다수국간의수송이다. 즉, 적어도 2개국간, 수송경로에따라서는복수국간의수송이된다. 이로인하여수송계약및수송방법은국제협약및관계국의법률등의적용을 8) 국제물류는무역물류라고말해지고있지만국내물류와서로비교하는의미에서국제물류라는호칭이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다. 9) 藤澤順外 2 人, 海上リスクマネジメント, 成山堂, 2003, pp.5~

6 받는다. 또한발송지, 도착지및수송도중지역의국가및지역의정세 보안상황의영향도받는다. 4 다종다양한수송방법이이용된다. 즉, 해상수송에서의선박, 항공수송에서의항공기, 육상수송에서의철도및트럭등여러수송방법및수송용구가활용 이용된다. 5 여러기상변화에노출되어있다. 즉, 원거리이며장거리수송에수반하여기온 습도등의기상변화및해상수송의경우에는해상에서의여러기상변화에노출되어있다. 10) 3. 국제물류의수송경로와결절점 1) 국제물류의구성일반적인물류기능으로서는수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가공및정보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화물의공간거리의극복을행하는장소적이동이수송이며물류의주요한기능이다. 수송이외의기능은이수송을보완하거나수송에부대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 이수송을국제간에행하는경우가국제수송이며이것은국제물류에있어서주요한기능이된다. 11) 여기서국제물류와국제수송과의차이점에대하여보충적인설명을하면다음과같다. 전자인국제물류는 2국이상의국가간에이루어지는재화 ( 특히유형재로서의물품 ) 가송하인으로부터수하인에게이르는시간적, 공간적갭을효과적으로극복하기위한활동이다. 환언하면수출입화물에관련되는물류활동 ( 포장, 하역, 수송, 보관등 ) 의총칭이다. 화주는이국제간의물류를효율적이며저렴한비용으로행하는것을요구하고있으며또한물류업자는그것에부응하는것이요청되고있다. 한편후자인국제수송은물류기능중에서특히수송에주목한개념이며국제간의화물의장소적이동에의하여국제적인시장창출, 물가균등화, 생산활동증가등의효용을창출하고있다. 또한국제복합수송은국제간의화물수송에있어서컨테이너를사용하여 door to door로행하는시스템을말하는데주로수출업자 ( 송하인 ) 측의시점에서접근한수송형태이다. 12) 2) 수송경로와결절점아래의 < 표 1> 은물류에서의수송경로 (link) 와결절점 (node) 의관계를나타낸것이다. 10) Badger, D., Bugg, R., & Whitehead, G.,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and Cargo Insurance, Woodhead-Faulkner(Publishers) Ltd., 1993, p ) 日本海運集會所編, 入門 海運 物流講座, 2004, pp.155~ ) D arcy, L., Murray, C., & Cleave, B., Schmitthoff s Export Trade: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Ltd., 2000, p

7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일반적으로물류는수송경로로서의수송수단이물류의중추적기능을수행하고그각수송수단별로결절점으로서의터미널이발전해온경위가있다. 이중우리나라의국제물류에관련이있는것은해상수송과항공수송이며이들결절점은항만이며공항이다. 원래국제물류를완결하기위해서는항만과공항이접속하는육상수송이필요하며이를위한트럭터미널및철도역이병설되는경우도있다. 이수송경로와결절점의관계를물류사업자에적용시켜보면주로수송경로에서활약하는운송인 (carrier) 과결절점에서활약하는비운송인 (non-carrier)( 즉, 운송취급인또는프레이트포워더 ) 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수송경로 ( 수송방법, 형태 ) 는해상수송, 항공수송및육상수송으로구분할수있지만, 주로우리나라에서의국제물류는해상수송과항공수송이다. < 표 1> 물류에서의수송경로와결절점의관계 형 태 수송경로결절점수단통로운송인터미널프레이트포워더 해상수송 선박 항로 해운업 항만 항만운송업 항공수송 항공기 공로 공운업 공항 혼재업 육상수송 트럭철도 도로철로 트럭업철도업 터미널화물역 육운업통운업 자료 : 한낙현외 2 인, 물류관련법규, 우용출판사, 2002 와 Frankel, E. G., The World Shipping Industry, Croom Helm Publishers Ltd., 1987 을참조로작성. Ⅲ. 화물보험의역할과기능 1. 보험의신청절차 1) 보험신청의준비작업-매매계약과물류의결정 (1) 매매조건과위험이전기업이새로운물류를개시하기위해서는물품매매가전제로되어야한다. 매매의자세한조건을결정하기위하여매매계약을체결하는데, 국제물류의경우에는물품에관련되는수송중의위험부담을매도인과매수인간에결정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는매도인에서매수인으로위험이전가되는시기를매매계약조건에명기해야한다.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의시점에보면자신의위험부담기간 ( 시간및거리 ) 을가능한짧게 ( 적게 ) 하는것이유리하다. 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 Incoterms 매매조건을예로들면수출에서는공장인도조건 (Ex-Works) 및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을선

8 택하면물류가개시된직후에수입업자 ( 매수인 ) 에게위험을전가시킬수있다. 수입에서는 Group D 13) 라불리는각조건이수입업자 ( 매수인 ) 의위험부담기간을가장짧게하는것이므로이중에서매매조건을선택해야할것이다. 14) 그러나이들매매조건은매매당사자의한쪽에서극단적으로위험부담기간이짧기때문에특수한매매의경우를제외하면일반적으로사용되지않고통상은 FOB, CIF 15) 등의매매조건이널리이용된다. 통상사용되는이들매매조건에서의위험전가는모두화물이본선난간을통과한때이므로매매조건선택에따른위험부담기간의차이는발생하지않는다. 16) 한편최근무역구조의변화및물류의다양화에따라상기와같은일반적인계약으로대표되는매매조건은반드시적응할수없어맞춤형의조건설정이필요하게된다. 예를들면유럽연합 (EU) 의확대에따른유럽물류의자유화 유동화에대응하는매매조건및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물류 17) 에서의하드 소프트양면의문제에대응한위험전가시기의설정등이중요하다. (2) 보험수배의의무위험의이전시기와는별도로매매조건에서는매수인또는매도인의어느쪽이보험수배를할지를결정할필요가있다. 전술한통상사용되는매매조건중 CIF 조건에서는매도인이매수인의위험부담기간을포함하여보험을수배할필요가있다. 이경우매도인은수배할보험조건 ( 즉, 보험회사에전가 18) 하는위험의명세와비용 ) 에대하여매수인과충분히협의하여매수인의양해를받을필요가있다. 매수인에서보면자신이부담하는위험을보험으로전가하는절차를다른자에게위임하는것이되어위험관리가기능하지않을우려가있었다. 한편 FOB 및 CFR조건에서는매수인이자신의위험 13) Group D는 Arrival 이라총칭되며도착지의항만및세관에서위험이전가된다. 14) D arcy, L., Murray, C., & Cleave, B., op.cit., pp.7~51. 15) 통상이들매매조건은가장높은빈도로사용되며전형적인계약이라불리고있다. 16) Ramberg, J., op.cit., pp.97~ ) BRICs 4국은세계전체면적의 29% 에 27억의인구와막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어향후세계경제의견인그룹으로주목을받고있다. 2002년 4국의구매력평가기준 GDP는 11조 2천억달러로써이미미국의 10조 3천억달러를능가하고있다. 이처럼막대한노동력과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 4국은각각기업들의직접투자를유치함으로써글로벌생산기지로발전해가고있다. 특히 4국은 2002년컨테이너물동량이 6,268만 TEU로써유럽연합 (EU) 의 5,241만 TEU를능가하는세계최대물류시장으로성장하고있다. 따라서 ( 중국, 일본 ) ( 미국, EU) 물류망을축으로하고있는현재의동북아물류중심화체제를 BRICK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한국 ) 물류중심화체제로전환시켜가는것이바람직하다 ( 임종관 김수진 양은주, BRICs 물류시장부상과대응방향, KMI 해양수산현안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18) 위험을다른자에게전가하는것을말한다. 계약에의한것과재무적인수단에의한것이있는데, 특히후자를위험의전가라부르며, 보험계약및대체적위험전가수법 (Alternative Risk Transfer ; ART) 등보험이외의구조가있다. 위험전가는위험보유와더불어위험재무라고불리고있다

9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부담부분에대하여보험을수배하는데있어상기와같은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19) 따라서기업이해외의매도인으로부터물품을구입하여수입할때는 FOB 및 CFR조건과같이자신이보험을수배하는계약으로하는쪽이안전하다고생각되어왔다. 그러나국제물류의글로벌화및국제적인수평분업이진전되고복잡한물류형태가발생하고있어전술한단순한구도로는해결될수없는경우도있다. 예를들면매도인이동일기업그룹 ( 예를들면해외자회사의경우 ) 에속하고있는경우에는위험관리및보험의수배가동일한규칙및방법으로운영되고있어전술한우려는적다고할수있다. 20) 또한복잡한물류에서는종래형태의계약조건및경직적인보험수배의무등의개념에서벗어나물류실태를충분히파악한후에자신의관리및비용계산하에서적극적으로위험을부담하고관리하는등의대책이필요하게될것이다. (3) 화물의상세한조사와확인매매하는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조사하여확인할필요가있다. 즉, 수송하는물품의명세, 물품의형상 종류에수반되는위험및포장의확인등을들수있다. 또한후술하는미국행화물에대한안전보장대책의대응및기업의사회적책임의시점과보험인수대상화물의명세확인기능을연동시킬경우에는이들에관련되는항목조사도필요하게된다. (4) 물류의결정국제물류에있어서다음의내용을중심으로물류를결정할필요가있다. 즉, 수송경로의선정과당해수송경로에서의위험, 보관장소의특정및보관장소의풍수재해 도난의위험, 수송방법 (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 ) 의선정과그위험등을들수있다. 현재의물류상황에있어서필요한점으로서다음과같은항목이추가된다. 즉, 리드타임 (lead time) 의단축을목표로한물류의위상, 트럭킹 (trucking) 의가능여부및국제~국내일관 ( 또는동일 ) 물류등이다. (3) 및 (4) 의조사에따라화물이실제의물류에있어서어떤위험에노출되어있는지를확인할수있다. 이작업은위험관리에서의위험의식별 21) 에해당한다. (5) 위험의수량화전술한 (3) 및 (4) 의절차에따라당해화물에대한위험의상태를식별하여그위험을수치화할필요가있다. 즉, 손해의발생빈도 ( 발생확률 ), 발생하는손해의정도및예상되는최대의손해액 (Maximum Probable Loss : MPL) 등이다. 22) 한편위험의최악의시나 19) D arcy, L., Murray, C., & Cleave, B., op.cit., pp.20~21. 20) 해외자회사를포함한그룹전체에서공통의보험프로그램 ( 소위, 글로벌프로그램 ) 을구축하고있는기업이전형적인예이다 ( 박명섭, 국제물류의이해와사례, 법문사, 2005, pp.269~ 275 ; 진형인 정홍주, 국제물류의이해, 박영사, pp.43~51). 21) 통계, 경험, 정보, 현장조사, 앙케트등으로위험을철저히조사하여현실의위험으로써특정한다

10 리오를상정하는것도중요하다. MPL은 1회의수송및사고에의해발생할수있는최대의손해액을의미한다. 복수의화물을동일한 1회의수송으로발송하는경우및동일보관장소에복수의화물을보관하는경우등은이들을합계한것이 MPL이된다. 23) 이들검토작업에의하여위험을수량적으로파악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의손해와손해액이구체적으로된다. 이것이위험관리에서의위험의분석 24) 이다. 2) 화물보험신청내용의확정 (1) 위험전가의결정전술한작업에서파악된위험상황을기초로다음의기준으로전가하는위험을결정한다. 1 모든위험을보험대상으로할필요성의여부발생빈도및 1사고당의손해액 MPL 등을기초로보험대상으로할위험을선별한다. 발생빈도가낮은손해및발생빈도는낮지않지만매우소액의손해에대하여자가부담 ( 보유 ) 한경우의부담액과보험을수배한경우의비용등을비교하여보험대상으로할지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다. 한편발생빈도는낮지만 MPL이매우높은손해에대해서는후술하는자가부담액을설정하여그것을초월하는거대사고를대상으로하는계약이고려된다. 2 손해액모두를보험으로보상할필요가있는지의여부 MPL을목표로 1사고당의보험담보한도액을설정하여그것에의해비용을삭감하는것도검토할수있다. 이경우에는한도액을초월하는부분은보유하게된다. 또한발생빈도가높아항상적으로발생하는손해에대해서는보험금청구절차에필요한비용및보험료비용등의삭감효과를목적으로소손해면책액및자가부담액을설정하는것도검토해야할것이다. 3 비용과효과에대한검증의수행지출하는비용 ( 보험료 ) 과효과 ( 담보되는위험의범위 손해액의크기 ) 의비교검증이필요하다. 또한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료뿐만아니라보험대상으로하지않는위험의처리에필요한비용및손해액의일부를자가부담하는경우의부담액 ( 위험비용 ) 도가산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25) (2) 보험대상제외의위험에대한처리방법 (1) 의판단의결과보험대상에서제외된위험및손해액에대해서는피보험자인기업 22) Dorfman, M. S.,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6th ed., Prentice-Hall, Inc., 1998, p ) 藤澤順外 2 人, 전게서, p ) 위험의성질을분석하여수치화하는작업을말한다. 25) 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료를포함한이들비용의전체를위험비용이라부르고있다

11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이스스로부담하게된다. 이것이위험관리에서의위험의보유 26) 이다. 보유한위험에의해발생하는손실은내부자금으로보상하게되며그것은자가보험으로연결된다. 또한매우드문일이지만물류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 ( 취소 ) 하는경우도있을것이다. 이러한경우에는위험관리에서의위험의회피 27) 에해당한다. 3) 신청 보험회사의승낙 계약의성립 보험증권의발행보험회사의신청절차와승낙에의하여계약이성립하며위험관리에있어서보험회사로의위험의전가가완료된다. 통상의보험수배에서는 2) 의단계에서보험회사와상담 교섭을하는경우가많다. 경우에따라서는 1) 의작업에서보험회사와협의하여진행하는것도드물지않다. 또한계속적인보험수배를하는경우에는정형적이며간소화된방법에의한신청과자동적인승낙으로운영되고있으며 1) 및 2) 의작업은계약체결의당초를제외하고는생략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보험신청절차에있어서위험관리기능을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 표 2> 보험신청절차상의위험관리기능 항목내용위험관리기능매매조건을결정하는데있어위험전가시기를자매매조건의다른자 ( 거래상대방 ) : 위험신에게유리하게설정하거나수송방법의결정권을결정전가파악하는것이가능자기의위험부담기간에대하여는자신이보험수다른자 ( 보험회사 ) : 위험전보험의수배자배자가되므로보험조건의통제가능가내용의통제여부화물명세의화물의명세, 형상, 포장등을확정하고그명세위험의식별확정등을파악하는것에서위험내용의확인이가능수송경로, 보관장소, 수송방법을결정하여파악물류의결정위험의식별하는것에서위험의명세에대한확인이가능확인한위험을수량화하는것에서사고가발생위험의수량화위험의분석한경우의손해내용과손해액의판명이가능보험조건의보험대상으로하는위험의결정, 보험에의한다른자 ( 보험회사 ) : 위험전결정보상액의결정가의종류및금액의결정보험대상외의보험회사에이전하지않는위험및보험약관에서위험의보유또는회피위험처리면책되는위험처리를결정함. 위험의보유 회피등보험신청보험회사에신청완료보험회사 : 위험전가의완료 자료 : 한낙현 김흥기, 위험관리와보험의이해, 우용출판사, 2003 과 Dorfman, M. S., op.cit., 1998 을참조로작성. 26) 이것은위험대책의하나이다. 위험에따른손실을내부자금으로보상하는것을말한다. 보유의진보된형태가자가보험이다. 보유와위험전가를총칭하여위험재무 ( 금융 ) 라부르고있다. 27) 위험에관련된활동을단절하는것이므로사업의중지및매매의중지등을말한다. 위험의예방및경감등을위험통제라고부른다

12 2. 화물보험증권약관상의위험관리기능 1) 위험약관우리나라에서사용되고있는영문보험증권은런던시장에서제정된 ICC(1963년 ICC 및 1982년 ICC) 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1963년 ICC는 14개의조문과주의내용 (Note), 1982년 ICC는 19개의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1963년 ICC는증권본문 (Policy Body) 의위험조항 (Perils Clause), All Risks담보 분손담보 (WA) 단독해손부담보 (FPA) 의각조건에있어서제5조는보험회사에전가한위험을명기하고있는조문이다. 28) 또한이들해석원칙으로서의 MIA도이것에해당한다. 상기의어느조문도영법의원칙인판례와관습을배경으로작성되므로기업에서본보험회사로의위험전가라는시점에서는이해하기어려운표현으로되어있다. 예를들면 All Risks 담보조건은보험목적물의멸실또는손상에관한모든위험을담보한다고되어있으며, 그다음에다만어떤경우라도지연또는보험목적물의고유의하자또는성질에기인하여발생한 것도담보하는것으로확장되었다고해석하여서는않된다고규정되어있다. 여기서말하는보험목적물의고유의하자또는성질에기인하여발생하였다는것에대해서는해석원칙으로서 MIA에도규정되어있지만구체적인예는제시되어있지않다. 또한상기이외에도보험약관에는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지만 All Risks로담보되지않는손해로서통상의손상, 자연소모및포장불량에의한손해등이판례및해석원칙으로써규정하고있다. 따라서보험회사는 1963년 ICC을사용하여보험을인수하는경우에는일반소비자가아닌기업을위한보험이라도해설서및안내서에서도표등을사용하여알기쉽게설명하고있는것이실태이다. 그런데 1982년 ICC는사정이조금다르다. 증권본문 (Policy Body) 및 MIA의규정이 ICC 본문에섭취된결과, 약관본문만을보면이해하기쉽도록되어있다. 또한 1963년 ICC는 All Risks 담보 분손담보 단독해손부담보등으로규정하고있어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었지만, 1982년 ICC에는각조건이 (A), (B) 및 (C) 조건으로되어문언도이해하기쉽게개정되었다. 그결과기업에서본위험전가라는시점에서보아도 1963년 ICC와비교하면알기쉽게되어있다. 29) 1982년 ICC (A), (B) 및 (C) 각조건에서의담보위험은모두제1조에규정되어있는 28) Sherlock, J., & Reuvid, J.,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A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Export, Kogan Page Ltd., 2004, p.292 ; 한낙현외 6 인, 해상보험의이해, 우용출판사, 2003, pp.150~152 ; 龜井利明, 海上保險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損害保險硏究, 第 65 卷第 3 4 號合倂號, 損害保險事業總合硏究所, 2004, pp.48~49. 29) 한낙현외 6 인, 전게서, pp.155~

13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데예를들면 (A) 조건 (1963년 ICC의 All Risks 담보조건에상당 ) 에는면책위험의규정 ( 제4조~제7조 ) 에기재되어있는위험을제외한모든위험에대한손해를보상한다고규정되어있다. 30) 면책위험의규정 ( 제4조~제7조 ) 에는피보험자의불법행위, 통상의손실과자연소모, 포장및포장준비의불완전, 화물의성질, 지연손해, 선사의도산, 핵무기에의한손해라고규정되어있어명쾌하게규정되어있다. 2) 보유위험의명시보험을수배하여보험회사에위험을전가한경우라도일정범위의위험은보험계약자가보유한다. 이것에관하여언급하고있는것이약관상의면책위험에관한조문이다. 1963년 ICC는전술한담보위험에관한조항과마찬가지로면책위험에관한조항도계약자에서보면난해한것으로되어있다. 예를들면 All Risks 담보조건이라도전술한담보위험조문에서언급한지연또는보험목적물의고유의하자또는성질에기인하여발생한손해이외에간접손해 간접비용, 통상의손해, 포장불량에의한손해등은지급대상이되지않는다. 그것은증권본문 (Policy Body) 에기재된클레임처리의실무는영국의법률과관습 (English Law and Practice) 에준거한다는규정을근거로하여 MIA 및약관해석의판례등에의하여도출된결론이며보험증권기재의약관을보는것만으로는이해하기어려운점이있다. 이점에관하여 1982년 ICC에서는예를들면 All Risks 담보조건에상당하는 (A) 조건의제4조~제7조에서피보험자의불법행위, 통상의손실과자연소모, 포장및포장준비의불완전, 화물의성질, 지연에의한손해, 선사의도산, 핵무기에의한손해를명시하여면책으로하고있어이해하기쉽게되어있다. 31) 보험기간에관한조문도계약자가보유하는위험에관한것으로간주된다. 즉, 보험회사의위험전가기간을규정하고있는데, 그기간의전후에는보험계약자인기업자신이물류위험을보유하는것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예를들면 1963년 ICC 제1조는보험기간을규정하고있으며동일하게영문증권의전쟁위험담보약관에서전쟁위험에대해서는해상에한정 ( 소위, Waterborne Agreement ) 하는규정등이다. 32) 이이외에도위험보유와관련된규정으로서 1963년 ICC 제1조제3항, 제2조, 제4조및 1982년 ICC 제9조, 제10조의위험변동에관한조문이있다. 3) 공동해손과구조 30) Rose, F. D.,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Lloyd s of London Press Ltd., 2004, p ) Rose, F. D., op.cit., p ) Goodacre, J. K., Marine Insurance Claims, 3rd ed., Witherby Co.& Ltd., 1996, p.913, pp.118 5~1186, pp.1190~1191 ; Rose, F. D., op.cit., pp.319~

14 화물보험에서의공동해손및구조에관한조문은위험관리시점에서보면중요한조문이라할수있다. ICC(1963년및 1982년 ) 는공동해손과구조료를지급한다고명시하고있다. 공동해손의정산규칙인 YAR(York Antwerp Rules) 의최신판인 YAR ) A조전단에는공동해손의성립요건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해상사업을함께하는재산을위험에서보호하는의도를가지고공동안전을위하여, 고의로동시에합리적이며, 이례적인희생을하고또는이례적인비용을지출한경우에한정하여공동해손행위 (G/A act) 가성립한다고규정하고있다. 공동해손이성립하면공동해손행위에있어서희생 ( 손실 ) 및비용은공동해손의당사자간에각각의분담가액에따라분담된다. 공동해손이되는경우에이례적인희생을하거나이례적인비용을지출하는것은주로물류를담당하는선박소유자및선박운항자이며그들이희생또는지출한비용의일부를화주에게청구하게된다. 34) 무역에수반하는국제해상물건운송을대상으로하는조약 35) 에서는공동해손에관한규약을선하증권에기재하는것을금지하지않는다고명기하여공동해손제도가국제물류에적용된다는것을인정하고있다. 국제물류에서통상사용되는선하증권에는그약관에공동해손조항이삽입되어 YAR에따라공동해손을정산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것에의해화주와선박소유자및선박운항자간의운송계약에서공동해손제도를통한화주로의위험전가가완료된다. 화주에게전가된위험은그위험의처리가필요하게되지만공동해손이라는특수한제도에의한위험을스스로보유 처리하는것은위험관리기술의점에서곤란이수반되는경우가많으므로보험회사로의전가처리가일반적이다. 여기에서화물보험약관의공동해손조항이의미를가지게된다. 화물해상보험의공동해손조항에있어서보험회사는공동해손의규칙에따라공동해손을지급한다고규정하여화주가부담한위험을보험회사에전가할것을명기하고있다. 한편해상에서선박및화물이멸실 손상되는위험에조우한경우이것을자발적으로구조하여성공하면구조자에게피구조재산인선박및화물의소유자에대한구조보수의청구권이발생한다. 자발적인구조에있어서보험약관상의구조료는구조자로의보수를가리키며 LOF(Lloyd s Open Form) 등의서식을사용한계약으로서구조가행해진경우에구조업자에게지급되는것은공동해손으로처리된다. 36) 어느경우도최 33) 공동해손에관한원칙과실무를통일하기위해제정된것이다. 1864년에최초로제정된요크규칙 (York Rules 1864) 은실무규정뿐이며, 공동해손의원칙을포함한본격적인규칙은 YAR 1924이다. 그후몇번이나개정되어현재주로적용되고있는것은 2004년 6월에새롭게개정된 YAR 2004가있다. YAR 2004 제정배경에대해서는, 한낙현, 2004년 YAR의성립배경과주요개정내용에관한고찰, 손해보험, 제431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4 참조. 34) Rose, F. D., op.cit., pp.314~ ) Hague 규칙및 Hague-Visby 규칙등이있다

15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종적으로는화물보험약관에의해보험회사가지급하게된다. 공동해손및구조행위의제도는위험관리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은당시에위험의분담이라는제도를통해다른자에게위험전가를가능하게한것이며당시의물류실상에근거한적절한대책이었다. 그러나물류의변동에수반되는위험의변화에따라공동해손및구조의제도도시대에부응한적합성이요구되고있다. 예를들면공동해손정산규칙인 YAR에대해서는지금까지도여러번의개정이실시되고있으며특히화주이익을중시한규칙의개정이요구되고있다. 향후도공동해손및구조제도로서의유용성을인정하면서최근의물류사정에적합한제도와운용이될수있는방향으로수정될필요가있을것이다. 3. 사고처리와위험관리기능 1) 사고처리자체에대한위험관리기능 (1) 신속하고적절한사고처리에의한위험경감효과보험계약에서는보험금청구자에대하여신속하고적절한사고처리를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것에의해일단발생한손해의확대를방지하는것이가능하며위험경감으로연결된다. 1963년 ICC에서는보험증권난외에기재되어있는손해통지조항, 보험증권표면에기재되어있는중요조항 (Important Clause), 증권본문 (Policy Body) 에기재되어있는손해방지조항 (Sue & Labor Clause), 제9조수탁자조항 (Bailee Clause) 의규정이이것에해당한다. 37) (2) 제3자로부터회수에의한위험전가효과화물에발생한손해에대하여선박 항공기 트럭등의화물수송업자에게책임이있으면그들에게손해배상청구를한다. 이에비하여제9조수탁자조항 (Bailee Clause) 에서는모든경우에, 운송인, 수탁자또는기타의제3자에대한모든권리가적절하게보존되고, 행사되도록확보하는것은피보험자및그대리인의의무이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취지는전술한중요조항 (Important Clause), 손해방지조항 (Sue & Labor Clause) 등에도기재되어있다. 화물에발생한손해에대해서는운송인등제3자에게책임을추 36) 구조는공동해손제도와는별도의것이며계약에의한구조인지여부를불문하고구조보수 ( 구조료 ) 의정산은구조자와선박및화물의소유자가직접행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실무상은계약에기초하는구조업자로의지급은공동해손의정산중에포함하여처리 ( 재정산 ) 하는것으로하여공동해손의정산규칙인 YAR 도그취지를규정해왔다. 다만최신판의 YAR 2004 에서는재정산에관한것을폐지하고있다. 또한구조와공동해손의관계에대해서는, Reeder, J., Brice on Maritime Law of Salvage, 4th ed., Sweet & Maxwell Ltd., 2004, Chapter 8(Lloyd s Form and Arbitration) 참조. 37) Bennett, H.,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96, pp.384~

16 궁할수있는경우가있으며이와같은경우에는제3 자로의손해배상청구와회수가필요하게된다. 보험계약에서는이청구와회수를위하여상기제9조기재의절차를화주의의무로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의효과에의해책임이있는제3 자로부터의회수가실현되고회수액은지급변제보험금에서공제되기때문에보험성적의개선효과로연결된다. 그결과로서위험의제3자로의전가효과가발생하게된다. 38) 2) 사고처리결과의활용에의한위험관리기능 (1) 위험의예방향후의물류위험관리 39) 효과로서가장중요한과정이위험의예방 40) 이다. 위험의전가에는보험료등의비용이필요하며위험을전가한경우라도일정한보유가잔존하므로손실은발생한다. 또한일단발생한손해에대하여위험의경감을도모하여도물적손해이외의신용위험등의발생은피할수없다. 더구나보험회사에위험을전가한상태로방치해두면사고의빈발로인한보험료의인상및보험조건의제한등위험전가자체에악영향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사고의발생빈도를경감시키고 1회의사고에의한손해액을적게하도록하는등사전의대책이중요하며결과적으로이것이안정된비용에의한위험대책이된다. 41) 영문증권은보험대상이되는화물손해의방지경감에대하여조문을규정하고방지경감을계약자의의무로규정하고있지만, 손해방지의본질은단지보험계약상의문제가아니라위험비용전체의경감을목표로한폭넓은활동이다. (2) 실제의예방활동사전의손해방지활동의과정은사고발생상황의분석, 관계자간의합의, 대책의입안, 대책의실시, 결과의검증이라는흐름을거친다. 사고발생상황의분석에있어서는사고자료를분석하여원인을규명하고손해종류 발생장소, 특정의관계자에게사고가집중하고있는지등의조사, 보관장소 항구 수송도상등의실시조사를행한다. 다음으로제조업체, 송화인과수화인, 사용자, 선사및항공회사, 하역업자및보관업자등의관계자와합의를하여인식의통일과손해방지의필요성에대하여합의를한다. 나아가상품강도의향상및형상의재고, 포장의개선및강화, 하역방법의개선및적부의개선, 수송방법및용구의재고, 보관장소와방법의재고등구체적인대책을수립하여실행 검증을행한다. 검증결과에기초하여관계자간에합의한후필요에따라대책을수정한다. 그수정 38) Rose, F. D., op.cit., pp.386~ ) 물류위험관리도일반위험관리와마찬가지로위험확인 분석에서시작하여위험의예방 경감또는위험의회피, 위험의이전보유등주기적으로이루어진다. 40) 위험경감대책의하나로써, 손해의발생을사전에방지하는것을말한다. 41) Dorfman, M. S., op.cit., pp.53~54, p.55 ; 한낙현 김흥기, 전게서, p

17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한내용을근거로다음의개선에연결시킨다. 이후는동일한절차를반복하면된다. Ⅳ. 국제물류의변화와화물보험에대한요구변화 1. 국제물류의현상과화물보험 1) 국제물류의특징경제의글로벌화에따라우리나라기업에의한해외직접투자 (FDI) 가증대하여우리나라와해외에서의수평분업이진전되고있다. 그결과이전의원재료및단순제품을수입하여고부가가치의최종제품을수출하는등무역구조는크게변화하여수입에서는원재료의비중이감소하고 IT관계를중심으로한부가가치가높은부품및제품이증가하고있다. 수출에서도전기 전자관계, 자동차관계의부품및제품은여전히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지만, 기타의제품은감소하고있으며그대신에자본재로이전하고있다. 42) 한편컨테이너에의한수송은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에급속하게보급하여발달하고있으며원재료등특정한화물을제외한대부분이컨테이너수송으로이루어지고있다. 더구나기업이고속수송, 효율화및화주서비스의향상을추구한결과국제물류에서는항공수송이차지하는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국내물류에서는다빈도소량수송및 JIT(Just in Time) 수송방식 43) 이보급되고있다. 또한제조 유통 판매의제휴를전제로한유통시스템의구축등이현저하게진행되고있다. 이들을실현하는과정에서복합수송 공급연쇄관리 (SCM) 제3자물류 (3PL) 등새로운물류시스템및비즈니스모델이탄생하여보급되고있다. 44) 또한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따라화물위치확인시스템, 판매정보관리시스템, 보충발주시스템등물류에관련되는정보시스템이보급되고있다. 42) 2004 년도수입품목의순위는광산물 26.0%, 전자전기제품 25.5%, 기계류 13.4%, 화학공업제품 10.4%, 철강금속제품 10.3% 등이다. 수출품목의순위는전자전기제품 39.5%, 기계류 25.6%, 화학공업제품 0.9%, 철강공업제품 0.7%, 섬유류 0.6% 등이되고있다 ( 43) 日本荷主協會編, JSC 國際物流用語辭典, 2003, p.159 ; Sussams, J. E., Logistics Modelling, Pitman Publishing Ltd., 1992, pp.1~2. 44) Tilanus, B., Information Systems i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Elsevier Science Ltd., 1997, pp.101~116 ; Weele, A. J. V., Purchasing and Supply Chain Management:Analysis, Planning and Practice, 2nd ed., Thomson Learning, 2000, pp.210~211 ; 日本海運集會所編, 전게서, pp.154~155, p

18 2) 물류위험과사고종류, 손해형태최근의수송기술의향상, 컨테이너의보급과그것을활용한복합수송의보급, 각종수송용구의개량등에따라해상수송에서의좌초 침몰 충돌등중대해난사고의빈도는감소하였지만, 그한편으로다품종소량수송되는전자기기의파손및도난사고, 컨테이너수송에의한누손등이증가하고있다. 또한컨테이너를활용한복합수송이보급된결과사고의발생장소와시기가분명하지않는경우 (concealed damage) 가증가하고있다. 이결과유효한방지대책을강구하는것이곤란하게되고, 또한책임의소재가불명확하게되는등문제가증가하고있다. 45) 전술한바와같이해상수송의위험이중대해난의감소와파손 누손 도난의증가등변화를시사하고있는한편, 다빈도소량수송, JIT수송, 제조 유통 판매의제휴를전제로한유통시스템등에의하여물류과정에여러형태의보관작업및가공행정이결합되어그결과로서보관및가공중의위험과사고가증가하고있다. 한편중대해난의사고건수는감소하였지만, 반대로일단발생한경우에는해양오염등의환경오염손해가중대한문제로되어 1사건당위험및손해금액은크게되고있다. 특히유조선의해난사고에의한기름의유실이해양및연안에거대한손해를미치는경우가계속되고있다. 이결과거액의유탁손해에대응하는목적으로과거의선주책임상호보험 (P & I 보험 ) 의범위를초월하여선주및화주를대상으로한배상책임의국제규칙이새롭게제정되었다. 46) 3) 기업요구의변화와보험회사의대응 (1) 화물손실보상기능에대한요구와보험회사의대응우리나라의수출입무역품목이원재료에서제품으로크게이동하고있으며, 해상수송에서의위험도변화하고, 또한복합수송의발달로인해발생한위험에대한대응의필요등에서원재료를전제로한한정적인보험조건에서모든위험을포괄담보하는조건으로그요구가변화하고있다. 한편특수위험에대한요구의증가및특수한화물을 45) 龜井利明, 전게논문, pp.63~64. 46) Hill, C., Robertson, B., & Hazelwood, S. J., Introduction to P & I, 2nd ed., Lloyd s of London Press Ltd., 1996, pp.74~77 ; 해난사고및하역작업의실수등에의해기름등의오탁물질이해양에유출하게되면어업손해등이발생한다. 이것에추가하여 1960년대후반부터계속된유조선에의한거대유탁사고의결과, 오염에의한환경의영향이커다란문제로되어해양오염에관한책임이크게부각되었다. 이것에대하여국제해사기구 (IMO) 를중심으로논의 검토가이루어져선주책임에관한협약및화주책임에관한기금이제정되었다. 또한미국은이들국제기구의협약을비준하지않고있지만그대신에독자의법률 (OPA 90) 에의해엄격한책임추궁을하고있다 ( 이장기, OPA 1990의재정책임문제에관한비판적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15권제1 호, 한국해법학회, 2003, pp.232~234 ; 한낙현, P & I보험에있어서테러위험의담보가능성에관한연구, 국제상학, 제19권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pp.195~196)

19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취급하는기업등에서는개개기업의물류실태에걸맞은맞춤형상품의요구가고조되고있다. 또한정형적이고간소한상품으로의요구도잠재적으로강하다고볼수있다. 이들요구에대하여보험회사측은외항화물에대해서는 1982년 ICC의제정과보급, 국문약관에서는다종다양한특약을제정하는것으로대응하고있다. 또한국문약관에서는수송중심이아니라보관, 작업, 가공중인것을주로한인수의보급및인수방식의다양화에따른계약자의편리성의향상도도모되고있다. 나아가국문약관에서는맞춤형상품의판매에의한이해하기쉬운계약내용의추구, 특수위험및특수비용의담보에의한계약자요구로의대응등도보인다. (2) 손해방지활동에대한요구와보험회사의대응물류위험의다양화에따라기업은보험회사에대하여단순한위험이전수단으로의기능뿐만아니라위험방지경감의역할을요구하게되었다. 손해방지에는개개클레임에있어서의손해의경감또는확대방지 (loss minimizing or damage control) 와손해발생의사전방지 (loss prevention) 라는두가지가있는데보험계약에있어서손해방지는통상전자의개개클레임에있어서의손해의경감또는확대방지를가리키는데, 이것은위험관리에서의위험의경감에해당한다. 47) 손해의사전방지는새로운사업의개시와물류의구축또는물류의변화에따른위험의변동에있어물류위험전체를분석한후안전수송대책 ( 정품수송대책 ) 을실시하는것이다. 안전수송대책의일반적인진행법은다음과같다. 즉, 1 수송환경의정보수집, 2 수송계획의설계또는문제점의파악, 3 수송방법의입안또는개선책의입안, 4 이들의실행등이다. 이와같은결합을수행하는경우에는기업위험의전부또는대부분을보험회사에전가하고그결과보험회사가모든사고정보를수집하여이들자료를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이것에의하여사고처리, 문제점의파악및개선책의입안과실시등일련의활동을기업과보험회사가일체로되어실시하는것이가능하게된다. (3) 클레임자료의활용에대한요구와보험회사의대응손해방지와더불어그요구가고조되고있는것이클레임자료의활용이다. 물류에서발생하는화물손해정보를개개클레임처리에이용하는것만으로끝낼것이아니라물류전체에발생하는여러위험관리에대한자료로서활용하는것이다. 물류위험이현재화된것이구체적인손해인데그것에관하여수집한클레임자료는위험의상황및경향을제시하는중요한재료이다. 이클레임자료를분석 검토하는것에서수송방법 포장 보관장소등의문제점의파악및개선, 나아가광범위한정품수송대책의입안으로연결되는것이가능하게된다. 이를위해서는클레임자료를장기간에걸쳐동시에사고 47) Dorfman, M. S., op.cit., p.55 ; Bennett, H., op.cit., p.389 ; 한낙현 김흥기, 전게서, p

20 종류 발생장소 발생경로 수송방법과업자 발생부분 발생시기 정도 금액 빈도등의다면적인형태로수집하는것이중요하다. 클레임자료의활용요구에대하여이미보험회사에서는여러가지대응을하고있다. 최근하드와소프트양면에서컴퓨터의발달, 인터넷을통한간단하고효율적인통신수단의보급, 디지털카메라에의한기록매체보급이자료의수집 보존기술의비약적인향상에크게기여하고있다. 수집하고축적된클레임자료는컴퓨터소프트를사용하는것으로미리규정된관건이되는항목에의해다양한형태로분류되며나아가사고의경향및특징을파악할수있도록가공된다. 자료의활용에서특히중요한점은자료의동시성과공유성이다. 급변하는경제환경에서현재의기업에요구되는것은신속함이며적시의정보입수와신속하고정확한경영판단이필요하다. 정보전달은신속함이중요하며신선도가떨어진정보는가치가없게된다. 클레임자료에대해서도신속하게수집하여제공하는것이요구된다. 예를들면전월또는전년도의클레임자료를다음달또는다음년도에입수하여도그것은신속한손해방지활동에는도움이되지않는다. 자료는적시에제공되는것이중요하다. 또한수송및무역매매에종사하는기업에있어서는물류에관한위험을항상파악 분석하여이것을이용하여수송방법 포장 보관장소에대한문제점의파악및개선, 나아가비즈니스의변경을하는것이필요하게된다. 따라서기업에있어서는클레임자료를항상참조 분석 가공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자료는공급자가전유 ( 專有 ) 하는것이아니라상대방이공유하게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다. 48) 이러한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수행하고있는것은시스템네트워크를활용한자료의수집 관리와계약자에게개방하는것이다. 인터넷을활용하여개개의사고자료를실시간에입력하여시스템기능을이용하여다면적인형태로분석 보존한다. 따라서상대방이신선한정보를항상이용할수있는시스템이다. 또한인터넷을경유하여보험회사의웹사이트에접근하면보험상품의안내, 보험금청구절차의안내, 화물보험관련의각종정보등을입수하는것이가능하다. (4) 사무의간소화 고속화에대한요구와보험회사의대응보험계약은보험의청약 (offer) 과그것에대한승낙 (acceptance) 으로성립하는낙성계약인데실무에서는계속적인보험신청을전제로하여정형화 간소화된문서에의한청약과포괄적인승낙으로운영되고있다. 49) 그러나이들절차는모두종이를통한정보교환과의지표시 48) 藤澤順外 2 人, 전게서, pp.136~ ) 예를들면외항화물해상보험의경우, 대상이되는화물 수송경로 보험금액 보험요율등을특정하여계속적인청약과승낙을사전에약속하는포괄예정보험계약 (Open Policy) 과보험료지급을유예하고복수계약부분을합산하여후불할것을약속하는보험료합산후불의각서를체결하는것이일반적이다. 실제수송에있어서는개별통지를하는것만으로충분하다

21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를전제로하는것이므로사무의간소화와고속화에는한계가있다. 한편으로물류의고속화및정보시스템의고도화가진전되고있어이것에대응한보험절차가요구되고있다. 우리나라보험회사도인터넷및 IT를활용하여보험신청절차를간소화하는시도를하고있다. 50) 예를들면처음에포괄예정보험계약을체결하고적용되는요율및조건을결정해두면개개의수송에수반되는통지는인터넷으로수행하는구조이다. 이와같은구조가더욱더발전하면토 일요일및야간을불문하고청약이가능하게되고, 또한서류의작성및보관등의작업도필요없게된다. 또한보험료계산에있어서도화면에서확인이가능하게된다. 사고처리절차에대해서도동일한착수가진행되고있다. 국내의사고처리에대해서는인터넷및 IT를활용하는경우가증대하고있다. 또한수출화물의경우해외의보험회사대리점을통한사고처리가일반적인데글로벌기업등을대상으로하여인터넷및 IT 를활용한사고처리의간소화및고속화가시도되고있다. 2. 국제물류의동향과화물보험에대한요구의고찰 1) 국제물류의동향 (1) 무역구조의변화유럽에서는유럽연합 (EU) 의동유럽으로의확대에따라물류의자유화및유동화가더욱더진행되고있다. 물류경로의변경및새로운물류거점의탄생등에추가하여물류를촉진하기위해각종의규제및관행의재고가실시되고있다. 보험분야에서도지금까지의비즈니스위상을수정해야하는예가발생하고있다. 51) BRICs 등의거대한국내시장을포함하여자국내에풍부한자원을보유하는국가의경제발전에의해향후의세계물류는크게변화할것이다. 이미최근의세계무역에차지하는아시아지역의중요성은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다. 52) 특히중국과의무역신장은현저하며현재우리나라최대의무역상대국은중국이되고있다. 53) 또한중국은저렴한임금과외국기업의직접투자를통한기술이전의진전을 50) 한낙현 김흥기, 전게서, pp.334~ ) 국경을초월한보험의수배등이진전되고있다. 또한자유경쟁의시점에서런던시장합동적하보험위원회 (Joint Cargo Committee : JCC) 의하부조직인전쟁보험요율위원회의해산과요율권고제도의폐지가결정되었다. 52) 1980 년세계의컨테이너취급항랭킹에서는상위 10 항중에서아시아는 4 항이었지만 2001 년이후에는 8 항으로되고있으며, 더구나 1~5 위는홍콩, 싱가포르, 부산, 캬오슝 ( 高雄 ), 상하이 ( 上海 ) 로아시아가독점하는상황이다 (Containerization International Year Book). 53) 2004 년도우리나라무역총액에서중국은 16.0%(1 위 ), 미국은 14.9%(2 위 ), ASEAN 은 9.7%(5 위 ) 를차지하고있다. 이결과수출입모두중국 ( 수출 : 497 억 6,300 만달러, 수입 : 295 억 8,500 만달러 ) 이미국 ( 수출 : 428 억 4,900 만달러, 수입 : 287 억 8,300 만달러 ) 을능가하여중국이우리나라의무역총액에서최대의상대국이되고있다 (

22 배경으로기술수준이급속하게향상되고있으며, 그결과중국에서부가가치가높은제품을생산하고그것을우리나라를포함한선진국에수출하는등의구조가정착되고있다. 이와같이종래는거대시장이었던중국이자국의자원과기술및저렴한비용을배경으로생산지로서의역할을구비하고있으며국제무역의존재감을증대시키고있다. 예를들면도로 철도 터미널등의하드면에대해서는아직개선의여지가많으며, 또한통관행정, 면허 허가등의행정비용및사무위험등소프트면의과제도많이남아있다. 2001년 12월중국은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에가입하여각종규제의철폐, 물류의규제완화및자유화가진전되고있다. 따라서상기의하드및소프트에서의과제해소를위한대응이필요하지만중국의시장및생산지로서의존재감은향후도더욱더고조될것이예상된다. (2) 최근의미국의안보대책미국에서의물류사정에대하여주의해야할동향은 테러를계기로하여발생한안전보장의강화에수반되는물류에대한안보의강화대책이다. 구체적으로는 CSI 54), 24시간규칙 (24 hour rule) 55), C-TPAT 56) 등의여러정책이책정 실시되고있다. 57) 세계에수송되는컨테이너의 1/5은미국행이라말해지고있으며우리나라의수출에서도중국의존재가커졌다고하지만, 전술한바와같이미국행의수출도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의미국의안전보장강화는세계의무역 물류에커다란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 24시간규칙에의한영향은크며물류리드타임 (lead time) 의장기화및재고의증가가발생하여이것을해소하기위해비용이증가하는등의영향도대두되고있다. 또한이들시책실행을위하여미국에서구축된물류정보의제공 수집및조회시스템의대응이각국의정부및민간기업에서의커다란과제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정부주도로검토가이루어지고있으며민간에서도구체적인대응을위하여논의가전개되고있는데관 민간의역할의명확화및정부부처간의연대강화가과제이다. 또한민간의시점에서는시스템대응에수반되는비용상승을어떻게흡수할지가커다란과제로되고있다. (3) 물류와관련된사회정세의변화 54)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의약자로미국행의해상컨테이너를이용한테러를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외국의주요항에미국의관세직원을파견하여외국세관과협력하여위험도가높은컨테이너를특정한다. 55) 미국행의화물이적출항에서선적되는 24시간이전까지적하명세를미국에제출하는것으로위험도가높은컨테이너를특정한다. 56)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의약자이다. 고도의공급연쇄안전보장 (supply chain security) 확보를위한관세당국과민간의자주적참가에의한규칙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을말한다. 57) Michel, K., War, Terror and Carriage by Sea, Lloyd s of London Press Ltd., 2004, pp.839~

23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전술한 테러를계기로한안전보장강화에대응하여물류에서도테러대책, 약물및무기의단속을목적으로한물류정보의관리및점검체제의강화를위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예를들면전자태그 (IC tag) 58) 와시스템의이용에의한물류정보의관리및위성항법장치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59) 등을활용한물류의감시등이다. 한편기업정보의보호를목적으로한정보유출방지도필요하다. 대기오염및교통혼잡등물류를둘러싼제약요인은더욱더심각하게되고있다. 또한지구규모의과제인온난화에대한대책으로서이산화탄소 (CO2) 삭감이필요하며이들에대한구체적방안으로서트럭에서환경부담이적은철도등으로대체하는방향전환및보관 포장 배송을일괄한종합물류사업의추진이필요하게되고있다. 더구나순환형사회실현의대응으로서물류시스템의재고및리사이클에대응한정맥물류의구축도긴급한과제이다. 이들과제에대해서는개개의기업에서도사회적인책임으로서대응이필요하게된다. (4) IT의물류및위험관리관련기술의진보급속하게진전되고있는 IT는보다효율적인물류관리, 물류원활화, 물류위험관리강화등의실현을가능하게한다. 특히전술한 IC태그에대해서는여러활용이기대된다. 예를들면화물, 컨테이너, 항공화물의팔레트등에 IC태그를장착하는것으로소재확인, 재고관리, 유통경로확인, 사고의경우의대응등이용이하게된다. 또한컨테이너수송의화물에대해서는화물명세의확인을컨테이너의개장없이수행하여내용물의보증이가능하게된다. 60) 2) 최근의물류동향과화물보험에대한요구의고찰 (1) 위험종합대책의요구국내 국제수송, 재고관리, 리드타임 (lead time) 을포함한전체로서의물류 수송을어떻게구축하고효율성, 안전성및저비용을어떻게추구할지가기업의과제로되고있다. 따라서화물보험에서도고속성, 다빈도, 정시성, 내외의일관수송등물류를전제로한요구가주류로된다. 또한상대국의물류하드의실상에맞춘특수담보및상대국시장의물가수준에걸맞은보험료비용등도중요하다. 58) IC 태그는무선자동식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RFID) 기술을이용하여대상물을인식하려고할때그대상물에장착하는것을말한다. IC 태그는현재의상거래프레임을크게바꿀가능성이있다. 관련업계 기업은해결해야할과제가아직도적지않으나 IC 태그에대한대처를가속화해야할단계에와있다 ( 渡邊秀介, IC 태그의본격적보급을위해, NRI,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4). 59) GPS 는현재단순한위치정보제공에서부터항공기 선박 자동차의자동항법및교통관제, 유조선의충돌방지, 대형토목공사의정밀측량, 지도제작등광범위한분야에응용되고있으며, GPS 수신기는개인휴대용에서부터위성탑재용까지다양하게개발되어있다. 60) 日本海運集會所編, 전게서, p

24 위험보유또는전가등단일수법에의한위험대책이아니라물류변화에따른물류위험전체로의대책이요구의주류가될것이다. 따라서보험회사에대한요구도위험전가에서위험컨설팅기능으로변화될것이다. (2) 무역물류의구조변화에대응한보험관련의요구전술한무역구조의변화, 최근의미국의안전보장대책, 물류를둘러싼여러사회정세의변화등을기초한보험요구가이루어지고있다. 중국의무역과관련해서보면중국의국내물류의활성화와고도화가예상되므로이것에대응한것이요구되고있다. 미국의안전보장대책에관련해서는화주의규칙준수 (compliance) 대책및안전보장대책과관련되는요구가생각된다. 61) 또한물류와관련된정보유출및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해서도보험관련의요구가고려된다. (3) 위험비용관리의요구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료뿐만아니라보험대상으로하지않는위험의처리비용및손해액의일부를자기가부담하는경우의부담액등위험관리에필요한비용과손실의전체를위험비용이라한다. 예를들면위험대책에종사하는인력의인건비, 위험회피에의한손실, 위험경감의비용, 위험이전 ( 전가 ) 에필요한보험료, 보험을수배하지않는경우의손실, 보험을수배한경우의자가부담액, 손해방지에관련되는비용등이다. 보험을수배한경우라도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료에추가하여위험대책인력의인건비, 위험경감비용, 보유위험에의한손실, 보험수배의경우의자가부담액, 손해방지비용등의비용및손실이발생하게되므로주의할필요가있다. Ⅴ. 결론 아래에서는화물보험요구의변화에따른보험회사의새로운서비스대응방안에대하여요약 정리한다. 1 IT를활용한보험신청시스템의발전 : 보험신청이단순한위험의전가절차에그치는것이아니라위험관리기능을추가하는것으로청약 = 위험진단이되는방안이고려되어야한다. 또한청약절차와정보관리의안전보장대책및테러 범죄방지등의규칙준수 (compliance) 대책과의연동시스템을구축하는것도가능할것이다. 2 보험상품및인수의동향 : 전체적인요구의경향및위험종합대책요구를반영한통합형보험상품및컨설팅형보험상품의개발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또한새로운위험의대응으로서는전술한무역구조의변화, 최근의미국의안전보장대책, 물류 61) Michel, K., op.cit., p

25 국제물류에있어서화물보험의요구변화에대한고찰 / 한낙현 를둘러싼여러사회정세의변화등에근거한보험요구에대응한보험상품및절차가상정된다. 예를들면중국과의무역에관련하여보면중국에서의보험수배에대한규제는있지만국내외일관된물류보험담보및중국에서의생산거점의위험에대한담보가향후의중요한요구로될것이다. 미국의안전보장대책에관련해서는화주의규칙준수대책및안전보장대책의동기부여를도모하는보험약관의조치도검토대상으로될것이다. 정보유출및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해서도보험청약에서보험금지급까지물류정보의관리및사고발생시의환경오염대책을근거로한사고처리방법을확립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또한물류의변동에따라종래상정하고있던물류위험을초월한여러위험에대하여대응을요구받는것도생각할수있다. 이들요구에는현행화물보험담보에서는대응할수없는경우도있을수있다. 종래의화물보험의견해와요구의차이를어떻게보완할지의검토가필요할것이다. 3 IT를활용한사고처리서비스의발전 상품화 : 단순히클레임자료의수집및관리에그치지않고 IT활용을더욱더진전시킬것이고려된다. 예를들면웹기준의시스템으로사고발생에서보험금지급까지클레임처리전체를관리하는것에서쌍방향 실시간 P/L(paperless) 을도모하고보험회사및계약자쌍방의업무고속화를실현하는것이가능하게된다. 이결과보험금청구와지급이라는종래의패턴에서이탈하여기업의물류위험관리전체에대하여처리를담당하게될것이다. 또한 IC태그이용등의 IT기술의고도화에따른위험관리및사고처리방법이실현될가능성이있다. 4 물류위험관리전반에관한컨설팅서비스 : 보험을수배한경우라도보험회사에지급하는보험료에추가하여위험대책인력의인건비, 위험경감비용, 보유위험에의한손실, 보험수배의경우의자가부담액, 손해방지비용등의비용및손실이발생하는것은이미언급하였다. 따라서기업에게이들비용및손실을포함한모든비용 ( 위험비용 ) 을삭감하는차원에서제안하고실행의도움을수행하는서비스가고려되어야할것이다. 경제환경은급격하게변화하고있으며물류는이변화에따라새로운기술을사용하면서변모하고있다. 따라서이변모하고있는무역과물류에대한위험처리의수단인화물보험에관한요구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적극적인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참고문헌 박명섭, 국제물류의이해와사례, 법문사,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 3 개정판, 박영사, 우성구 한낙현, 1982 년협회적하약관 (ICC) 상의컨테이너화물리스크에관한연구, 무역학

26 회지, 제29권제1호, 한국무역학회, 이장기, OPA 1990의재정책임문제에관한비판적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15권제1호, 한국해법학회, 임석민, 국제운송론 제2판, 삼영사, 임종관 김수진 양은주, BRICs 물류시장 부상과 대응방향, KMI 해양수산현안분석,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진형인 정홍주, 국제물류의이해, 박영사, 한낙현외 2인, 물류관련법규, 우용출판사, 한낙현 김흥기, 위험관리와보험의이해, 우용출판사, 한낙현외 6인, 해상보험의이해, 우용출판사, 한낙현, 2004년 YAR의성립배경과주요개정내용에관한고찰, 손해보험, 제431호, 대한 손해보험협회, 한낙현, P & I보험에있어서테러위험의담보가능성에관한연구, 국제상학, 제19권제1 호, 한국국제상학회, 龜井利明, 海上保險とリスクマネジメント, 損害保險硏究, 第 65 卷第 3 4 號合倂號, 損害保 險事業總合硏究所, 齊藤和夫, OPA 90-CorfsとP & Iクラブ, 保險學會誌, 第 552 號, 日本保險學會, 鈴木曉, 國際物流の理論と實務, 成山堂, 日本海運集會所編, 入門 海運 物流講座, 日本荷主協會編, JSC 國際物流用語辭典, 藤澤順外 2 人, 海上リスクマネジメント, 成山堂, Badger, D., Bugg, R., & Whitehead, G.,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and Cargo Insurance, Woodhead-Faulkner(Publishers) Ltd., Bennett, H., The Law of Marine Insurance, Oxford University Press Inc., Bowersox, D. J., & Closs, D. J., Logistical Management:The Integrated Supply Chain Process, McGraw-Hill Companies, Inc., D arcy, L., Murray, C., & Cleave, B., Schmitthoff s Export Trade: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Ltd., Dorfman, M. S.,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6th ed., Prentice-Hall, Inc., Ehlers, H. C., DTV-Güterversicherungsbedingungen 2000(DTV-Güter 2000), Karlsruhe, Frankel, E. G., The World Shipping Industry, Croom Helm Publishers Ltd., Goodacre, J. K., Marine Insurance Claims, 3rd ed., Witherby Co. & Ltd., Hill, C., Robertson, B., & Hazelwood, S. J., Introduction to P & I, 2nd ed., Lloyd s of London Press Ltd., Michel, K., War, Terror and Carriage by Sea, Lloyd s of London Press Ltd., Ramberg, J., ICC Guide to Incoterms 2000:Understanding and Practical Use, ICC Publishing S. A., Reeder, J., Brice on Maritime Law of Salvage, 4th ed., Sweet & Maxwell Ltd., Rose, F. D.,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Lloyd s of London Press Ltd., Sherlock, J., & Reuvid, J., The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A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Export, Kogan Page Ltd., Sussams, J. E., Logistics Modelling, Pitman Publishing Ltd., Tilanus, B., Information Systems in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Elsevier Science Ltd., Weele, A. J. V., Purchasing and Supply Chain Management:Analysis, Planning and Practice, 2nd ed., Thomson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