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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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 요약

3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 ( , ) 3). 1),,,,,,,. 2),,,,. 3)

4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960m - : 473m, 130m, 500m - : 1,121m, 149m - : 960m 4) - : 64.5, 15.2, 1 : 3,241-1,298, 1,726-78, 139-9() - (100%), : 2013~2019(7) : () 4) 2() 5., (., (3) ()).

5 9() () ( ).,. ( ) ( )., 가. 항만기본계획나. 제51조제1항에따른항만재개발기본계획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따른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관리 운영상항만공사의필요성이있을것 3. 재원조달능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항만공사를시행할사업수행능력이있을것 4 국토해양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항만공사를허가하려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미리공고하여야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제4항에따라공고한항만공사에대하여허가신청인이경합하는경우항만공사계획, 재원조달능력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한기준에따라평가한후우선순위자에게허가하여야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제1항본문에따라항만공사를시행하거나제2항본문에따라항만공사를허가한경우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실을고시하여야한다. - () ( , ):, () () ()

6 다. 타당성재조사사유 2012, () (4912) 5). 2. 기초자료현황및쟁점 가. 기초자료 3(, 2011) Port Renewal (, 2010) 2012(, 2008) (, 2009) 2012()(, ) 나. 쟁점사항 2012() 13. -, () 5) 49(). 2.

7 (). -, - ((),, (), 34, ) -, KTX SOC m,.,. (,, ). -,, 3. - ( ) 3 405m.. 3(2011~2020). -.

8 . - 3(2011~2020) 2015,. ( ). - 3, 11,.,. 3. 비용추정 가. 시설규모검토 3(, 2011) 1,103m( 473m, 130m, 500m), 1,270m( 1,121m, 149m), 960m..

9 ,, - 3,. - 21,400 24, ,395 64,500. Apron 30m 14,410m. 15,170. < 표 1> 상부시설검토 Apron () 21,400 59,395 14,410 15, ,375 () 24,160 64,500 14,410 15, ,240 : 7, , 2(1,000DWT, 5,000 DWT) 나. 대체부두활용가능성검토 < 표 2> 기존계류시설활용가능성검토 - (, ) - - -

10 < 표 2> 의계속 - (3Knot)( 200m) ~1.5m() , , m 12, ,. - ( 1). - 8.

11 다. 비용검토,,,, ()(, 2001). -. < 표 3> 총공사비추정 () , ,806, 1 78,710,, 79,700 18,342,, m 960 3, , ,687, 235,483 (1+2) 23,548 ( 10%) 259,031 (+), 2. - ( 12)

12 , (164). < 표 4> 총사업비추정 (: ) ()(, 2001),,. < 표 5> 운영비산정 (: ) 1 2 (a) 278, ,483 (a b) 2,781 2,355

13 4. 수요추정,. - 3(2010~2020), (Box-Jenkins ). -,, 6) ( 16, 5, 5, 3, 3 43), ),,,

14 < 표 6> 광양항물동량예측 (RT) (%) 3(A) ARIMA(B) (C) B/A C/A , , , , , , , , , , , , , , , , , , , , , , 2031~2049 Box-Jenkins., 2031~ Box-Jenkins. < 표 7> 광양항물동량예측 (RT) (RT) (%) ,928,461 18,327, ,312,000 21,692, ,374,000 26,781, ,475,000 30,622, ,067,000 35,088, ,335,371 37,361, ,369,646 39,780, ,451,173 44,537, (2010~2020). (, 2011)

15 < 표 8> 입출항선박예측 (: ) ,156 89, , , , ,653. < 표 9> 여수항 광양항의역무선증가추이 (: ) ()., % % 7 1.2% GT 61.3% 60%. -

16 , < 표 10> 역무선예측 (: ) , , ,100 44,741 51,040 57, % 60.0% 60.0% 26,845 30,624 34, 편익산정 ( 2010). < 표 11> 관공선부두별잔류및이전계획 (: ) 1 2 (4,200)

17 < 표 12> 역무선부두별잔류및이전계획 (: ) 1 2 WAK < 표 13> 사업시행및미시행시대상선박현황 ( 43, 121) - (2010~ 2019) - 13, 28-30, 93 ( ) ~ 2049 (30) , , 93.

18 < 표 14> 편익추정항목내용 ( 2, 17 ) 2, 80(93 ( 13), ) (21) ( ) 2010 ( )

19 < 표 15> 편익산정결과 (: ) ,179 3, ,612 28, ,612 18, ,614 12, ,908 7, ,928 5, , ,681 15, ,158 48, , , ,243 12, , , ,329 12, , , ,418 15, , , ,509 12, , , ,603 15, , , ,684 13, , , ,767 13, , , ,852 13, , , ,939 13, , , ,027 16,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948 3, ,027 37,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 , , ,027 11,318

20 6. 경제성분석 < 표 16> 경제성분석결과 1 2 (%) 5.5% 5.5% () 253, ,035 () 207, ,526 (NPV, ) -46,239-10,509 (B/C Ratio) (IRR, %) 3.076% 4.943% 7. 정책적분석 가. 지역균형발전 , 69. < 표 17> 직접영향권의지역낙후도산정결과 :, 2012, 2012.

21 % % %. < 표 18> 지역경제활성화효과 (: ) 1 2 2,997 2,546 2, , (GRDP, 2009) 625, , % % 나. 정책일관성및추진의지 3(2011~2020)(, 2011)2012()(, 2012). - 3(2011~2020), () () (2011~2020).

22 ,. -,,. 다. 사업추진상위험요인 (2011~2015) , , %. -, %, %. 3(2011~2015) %, 1.21%..

23 , 3. -, ( 389, ),. 8. 종합평가및정책제언 2012()(, 2012),. 130m,.

24 < 표 19> 타당성재조사추정결과비교 1 2 (: ) - 1,103m, 1,270m, 960m - : 473m, 130m, - 500m ( : 1,121m, ) 149m : 960m 2013~ ~ ~ , , , , , ,471-10,546 8,999-10,139 9, ,263 18, , , ,076 B/C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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