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ranslation]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따른중재에있어서 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를청구인들로, 대한민국 을피청구국으로하는 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청구인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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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n Translation]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따른중재에있어서 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를청구인들로, 대한민국 을피청구국으로하는 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청구인의재반박서면

2 목 차 I. 개요... 1 II. 한국은중재판정부의관할에대한이의제기를입증하지못하였습니다... 3 III. 메이슨의투자구조에따르면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보호를받을수 있습니다... 4 IV.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미국 투자자 입니다 V. 삼성주식은협정상 투자 에해당됩니다 A. 한국은협정상투자자의정의에협정상자산의요건에대한정의를 부당하게적용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자신의투자로부터이득또는 이윤을기대하였습니다 삼성주식의취득에는자본및기타자원이투입되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과관련된위험을감수하였습니다 B. 한국은협정이투자가일정기간동안보유되었다는점을요건으로 한다는부당한주장을하고있습니다 VI.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삼성주식을소유하고지배하였습니다 A.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수익권을보유합니다 B. 한국법은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수익권또는지배권에 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VII. 협정제 조는업무집행사원의청구를배제하지않습니다 VIII. 메이슨의투자등록은협정상청구를배제하지않습니다 IX.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의손해배상청구에대한이의제기를입증하지 않았습니다 X. 한국의이의는본안전단계에서또는그어떠한단계에서도제기되지않았어야 했습니다 XI. 신청취지 i

3 정의목록 용어정의 당사국들미합중국및한국 국내펀드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ELP 법케이먼제도 : Exempted Limited Partnership Law (2014 개정 ) 업무집행사원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투자운용사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금융위대한민국의규제기관인금융위원회 금감원대한민국의규제기관이자금융위원회유관기관인금융감독원 한국대한민국 KRW 원화 유한책임사원메이슨캐피탈유한책임회사 (Mason Capital, Ltd.) LPA 업무집행사원및유한책임사원사이의 2 차수정및합의된리미티드 파트너십계약 메이슨업무집행사원및국내펀드 메이슨캐피탈메이슨및관련사 삼성주식삼성전자및삼성물산주식 삼성물산삼성물산주식회사 SC 제일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삼성전자삼성전자주식회사 협정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UNCTAD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ii

4 USD 미달러 iii

5 I. 개요 1. 절차결정제3호 (Procedural Order No. 3) 에따라, 메이슨캐피탈엘. 피.(Mason Capital L.P.; 국내펀드 ) 및메이슨매니지먼트엘엘씨 (Mason Management LLC; 업무집행사원 ) ( 총칭하여, 메이슨 ) 는대한민국 ( 한국 ) 이 제출한본안전이의제기서면 ( 서면 ) 및 제출한답변서 ( 답변서 ) 에대하여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재반박서면을제출하는바입니다 메이슨이 제출된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반박서면 ( 반박서면 ) 과함께 제출한자료들에더하여, 메이슨의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재반박서면은다음을 동반합니다 : (a) 업무집행사원의공동창업자및공동경영구성원겸메이슨캐피탈매니지먼트 엘엘씨 ( 투자운용사 ) 의공동창업자및구성원인 Kenneth Garschina 의제 2 차 증인진술서 ( CWS-2 ); (b) 투자운용사의재무책임자인 Derek Satzinger 의제 2 차증인진술서 ( CWS-4 ); 및 (c) 업무집행사원의투자관련케이맨제도의법률관련워커스 (Walkers) 법률사무소의투자펀드그룹의파트너인 Rolf Lindsay 의제 2 차전문가 보고서 ( CER-2 ). (d)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교수이자원장인권재열교수의권리능력, 지분 소유권, 주주권및투자등록과관련된한국법전문가보고서 ( CER-3 ). 3. 절차결정제 1 호 (Procedural Order No. 1) 의 3.3, 3.6 항및절차결정제 3 호 (Procedural Order 1 달리명시되지않은한, 본서면에서정의된모든용어들은청구인의 자 중재통보및청구서면그리고반박서면에서정의된것과동일한의미를가짐. 1

6 No. 3) 에따라메이슨의사실및법률증거를제출하는바입니다. 4. 반박서면과동일하게, 메이슨은한국이답변서에서제기한모든이슈, 청구및요청관련사항에대한반박을제시하고자하지않습니다. 반박이제시되지않는이슈, 청구및요청은한국의입장에대한동의또는한국의주장에대한인정을구성하지아니합니다. 본재반박서면에서명시적으로언급하지않는한, 메이슨은답변서에서일부사항들을 이견이없는것 또는 다투어지지않은것 이라고한한국의주장에동의하지않습니다. 5. 메이슨은답변서에서제기된주장들에답하기위해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 반박서면에서이미주장된내용을본재반박서면에서반복하여언급하지않았으며, 본 재반박서면은반박서면과연계하여보아야합니다. 6. 메이슨은본본안전이의제기에대한재반박서면을수정, 보충및확장할권리, 나아가, 적절히판단되는기타증거및주장을제출및제기할권리를유보하는바입니다. 2

7 II. 한국은중재판정부의관할에대한이의제기를입증하지못하였습니다 7. 메이슨이반박서면에서입증한바와같이, 중재판정부가미합중국과한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협정 ) 에따라관할권을갖는다는점은명백합니다. 8. 뉴욕에본점을둔헤지펀드인메이슨캐피탈은한국의가장큰기업집단인삼성의 주식을인수하는방식으로한국에투자하였습니다. 9. 메이슨캐피탈은전적으로델라웨어법인인업무집행사원을통하여사업활동을하며메이슨캐피탈의사업과관련된모든결정은업무집행사원이내립니다. 이러한점을보면업무집행사원은명백히협정에따르는투자자에해당됩니다. 삼성주식은다른한국기업의주식과마찬가지로협정에따르는전형적인투자의한형태에해당됩니다. 한국이서면과답변서에서언급한어떠한사항들도이러한근본적인명제를부정하는것이아닙니다. 10. 다른지분투자의경우와마찬가지로, 삼성에대한메이슨의투자는위험을감수한것이었습니다. 메이슨은삼성의차세대스마트폰이시장에서환영받지못할수있고, 삼성의반도체생산이수요예측에실패할수있으며, 삼성이사내유보금을계속증대하여주주들에게제한된배당금만을지급할수있다는위험등을감수한것이었습니다. 그러나메이슨은한국정부가협정을위반하여부정한수단으로개입하고메이슨의투자에타격을입힐것이라는위험은감수하지않았습니다. 메이슨은한국의협정위반에대한구제수단으로본건청구를하게된것입니다. 11. 한국은국제적협정에반하는행위에대해책임을지게될가능성이있다고보고메이슨의투자구조내에서업무집행사원의역할과관련된일련의형식적인본안전이의들을제기하고있으나, 이러한이의들은타당하지않은것입니다. 이러한이의제기를위하여한국은 : 3

8 (a) 업무집행사원의삼성에대한투자및업무집행사원이협정에따라제기한 청구의성격을왜곡하고 ; (b) 특히한국의국제적인의무의범위에대한새로운제한들을소급적으로 추가하는등협정내용을수정하며 ; (c) 다른조약들, 그리고다른투자들에대한해석및적용을위해구성된다른 중재판정부들의결정을재구성하고, 그렇게재구성된결정들을협정의문언및 국제관습법보다우선시하고 ; (d) 이제서야한국법의새로운규정들과메이슨의투자등록과관련하여 최근에 입수된 증거를제시하고있습니다. 이러한한국법규정들은메이슨이과거에투자하였을당시한국이메이슨의투자로인한이익을승인하고수용하는데아무런문제가되지않았고, 메이슨이투자를유지한기간동안적용된적도없습니다. 이러한법규는메이슨의주장의유효성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2. 아래에서자세하게논의되는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관할요건들을 충족시킵니다. 중재판정부는한국의이의를기각하고업무집행사원이본안판단을 받는것을허용해야합니다. III. 메이슨의투자구조에따르면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13. 한국이제기한본안전이의제기와관련된중재판정부가수행해야하는업무는 명확합니다. 중재판정부는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따라협정의조항들을 해석하고적용해야합니다. 2 메이슨이반박서면에서설명한바와같이, 협정상어느 2 당사자들은이에동의하는것으로보입니다 피청구국의본안전이의제기에관한 자답변서 ( 답변서 ) 제 65 항각주 139 참조. 4

9 조항도업무집행사원이업무집행사원과유한책임사원간의독특한 (sui generis) 관계인 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을이용하여투자구조를만든것을이유로업무집행사원에 대한보호를배제하지않습니다. 14. 이러한관계는 (a) 업무집행사원의미국국적을박탈하지않고 ; (b) 삼성주식이이윤, 위험및자원의약속등의특징을갖는자산이라는점을변경하지않으며 ; (c) 업무집행사원의조사, 취득의결정, 취득, 소유권, 적극적인관리및투자의처분 즉, 투자의실행에있어기본적인사항들 을아무런통제권한이나영향력이없고관여하지도않은수동적인단체인유한책임사원의행위로바꿔놓지않고 ; (d) 업무집행사원이한국의국제협약위반행위들로인하여입었고현재도입고있는손해들을경감시키는것이아닙니다. 15. 오히려, 협정은명시적으로업무집행사원이이용한것과같은투자구조를고려하며허용하고있습니다. 협정에따르면, 투자자는직접또는간접적으로투자를소유또는지배될수있습니다. 3 협정은투자자들이다수의법제에따라규율되는일련의회사또는회사가아닌구조들을통하여투자를하는오늘날의국가간투자의근본적인현실을인정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유연한접근은협정의목적 당사국들간의국가간투자를자유화하고증대시키며투자를막는장벽을낮추거나제거하려는것 과도일치하는것입니다. 4 S.D. Myers, Inc. v. Canada 사안의중재판정부도다음과같이언급한바있습니다 : NAFTA의목적및당사국들이 NAFTA 조항들을그러한목적에따라해석하고적용할의무가있다는점을고려하였을때, 본판정부는청구인이사업을영위하는방식을체계화하기위해청구인이채택한법인구조만을사유로그러한사유외에는인용될청구를기각해야한다는주장을받아들이지않습니다. 본 3 미합중국과대한민국간의자유무역협정 ( 협정 ), CLA-23 제 조. 4 CLA-23, 협정전문. 5

10 판정부의견해는 [ 일방당사국의투자자의투자 ] 에대한정의에 간접적으로 라는표현이사용된것을통해서도뒷받침됩니다 협정제 조는협정상보호의범위와관련된일련의효과를가져오는조항입니다. 17. 우선, 협정은직접투자자 ( 소유권내지는지배고리에가장첫번째위치하는단체 ), 고리의중간에존재하는단체및투자고리의가장마지막에위치하는단체, 즉최상위모회사또는최종적인수익자들의청구를청구인이미국투자자에해당하는한모두허용합니다. 6 따라서업무집행사원은업무집행사원이 ( 한국법또는케이먼법에따라 ) 삼성주식에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투자했는지또는업무집행사원이투자의최종적인수익자인지여부와무관하게본건에서적절한청구인입니다 둘째, 청구는하나, 일부또는모든직접투자자들, 중간단체들, 모회사들또는최종적인수익자들에의해제기될수있습니다. 이러한청구들과관련된 ( 채무, 파생상품또는기타금융상품들로부터발생하는비지분적인이익을포함하는 ) 이익들은중첩될수있습니다. 8 이러한중첩은중재판정부의관할범위를제한하지않습니다. 9 따라서, 중재판정부가판단해야하는사항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투자한투자자에 5 CLA-66, S.D. Myers, Inc. v. Government of Canada 사건 (UNCITRAL) 자일부판정문제 229 항. 6 CLA-50, Kenneth J. Vandevelde, 미국의국제투자협정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09) 115 면 ; CLA-48, 미국, 주요투자협정표준안해설서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Lee M. Caplan, Jeremy K. Sharpe 공저 (Chester Brown 편저,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13) 767 면및 771 면. 7 케이먼법, 제 VI.A 항에서검토함 ; 한국법, 제 VI.B 항에서검토함. 8 CLA-50, Kenneth J. Vandevelde, 미국의국제투자협정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09) 117 면 ; CLA-84, Campbell McLachlan QC, Laurence Shore & Matthew Weiniger QC, INTERNATIONAL ARBITRATION (2 판, 옥스포드대학출판부 ) 253 면. 9 CLA-76, CMS Gas Transmission Company v. Republic of Argentina 사건 (ICSID Case No. ARB/01/8) , 제 86 항. 6

11 해당하는지여부이지어떠한특정한투자자에해당하는지여부나유일한투자자에 해당하는지여부가아닙니다. PREEF v. Spain 사안의중재판정부도에너지헌장조약과 관련하여다음과같이언급한바있습니다 : 에너지헌장조약은각투자마다하나의투자자만있을수있다고어디에도규정하고있지않다. 각 투자 마다하나의 투자자 만있을수있는것이아니다. 간접적인투자자및간접투자의개념그자체가하나의단체이상을포함하는소유권및지배의고리가존재한다는개념을포함하는것이다. 10 유한책임사원이청구를한것은아니지만, 유한책임사원처럼투자구조에포함된다른단체가 ( 기타투자협정, 국제관습법, 다른나라의국내법, 또는기타법규 ) 에따라삼성주식과관련하여청구를했다고하더라도, 그러한청구는업무집행사원이자신의청구를할권리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9. 셋째, 한국도동의하듯이, 11 투자에사용된자금의출처는무관합니다. 투자자는전적으로투자고리에포함된모회사로부터자금을받을수도있고, 협정이요구하는국적을보유하지않는투자고리밖의제3자의자금을활용할수도있으며, 이는투자자의국적이나협정상보호되는지위에대한논란을초래하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이후의투자고리단계에서투자성과가어떻게처리되는지는역시무관합니다. 12 Bridgestone Licensing Services, Inc. v. Panama 사안의중재판정부도미국과파나마간의자유무역협정 13 의적용과관련하여다음과같이언급한바있습니다 10 CLA-67, PREEF Infrastructure (G.P.) Limited et al.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0) 자관할권에대한결정문제 142 항. 11 답변서제 38 항. 12 CLA-28, Bridgestone Licensing Services, Inc. and Bridgestone Americas, Inc. v. Republic of Panama 사건 (ICSID Case No. ARB/16/34) 자속행이의절차에관한결정문 제 185 항. 13 이협정의관련조항들은본건협정의경우와동일함. 7

12 투자고리에속하는청구인이특정투자를소유또는지배하는지여부를고려할때, 청구인으로부터이어지는투자고리를볼때법인격 (corporate veil) 은배제되나투자로인한이익이모두궁극적으로투자고리를따라모회사에게가게된다는사정은고려되지않는다 유한책임사원이업무집행사원에게최초또는후속자금을제공했다는사정이나또는업무집행사원의삼성주식에대한투자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유한책임사원이궁극적으로공유할수있다는사정은업무집행사원의협정상투자자지위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습니다. 21. 넷째, PREEF 사안의중재판정부가설명한바와같이, 관련된국가의법또는투자협정상특별히달리결론을내려야하는이유가없는한, [ 자산을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것이외에는거의아무런활동을하지않는 명의뿐인회사 (shall company)] 가다른상업적단체들에비하여투자협정상보호를받을권리가더적다고볼국제법상근거가없습니다. 15 본건에서당사국들은투자자들이협정상보호를받을권리를유지하면서사용할수있는구조를제한하는방식을명시적으로고안하였습니다. 협정제11.11조에규정된그러한방식에따르면, 당사국들은미국내에서 실질적인사업활동 을영위하지않는직접적또는간접적인미국투자자들에 14 CLA-28, Bridgestone Licensing Services, Inc. and Bridgestone Americas, Inc. v. Republic of Panama, ICSID Case No. ARB/16/34, 속행이의절차에관한 자결정, 제 161 항중재판정부는 어떠한투자의과실이수취된이후그와관련하여발생하는사정은그러한과실의가치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고덧붙였음. CLA-68, Flemingo Dutyfree Shop Private Limited v. Republic of Poland 사건 (UNCITRAL) 자판정문제 331 항도참조 ( 중재판정부는 투자의궁극적인수익자 만이협정의보호대상이라는피청구국의예비적주장과관련하여청구인과투자의궁극적인수익자가운데에는회사 3 개가존재한다는점을인정한다 ( 위제 106 항참고 ). 그러나중재판정부는동시에협정상보호대상을투자의궁극적인수익자로제한한다는명시적인언급이없기때문에그러한제한이해석상인정될수는없다고판단하는바이다 ). 15 CLA-67, PREEF Infrastructure (G.P.) Limited et al.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0) 자관할권에대한결정문제 145 항. 8

13 대해협정상이익을제공하는것을거부할권리를부여하고있습니다. 16 그리고본건의경우, 한국은업무집행사원에대하여그러한권리를원용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 한국은뉴욕에본점을두고미국내에서실질적으로모든사업활동을영위하고있는업무집행사원에대하여그러한권리를원용할수도없습니다. 22. 협정이 상당한유연성 을제공하기때문에, 협정을적용하는판정부들은 Société Générale 사안판정부가언급한 국제적인사업에서일반적인특징이된 17 복잡하거나 독특한회사구조들에직면할수있습니다. 23. 본건의경우, 업무집행사원이사용하는구조는예외적으로복잡하거나특별히독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구조는양당사자들의전문가들이동의하듯이투자구조로써전혀 특이하지않습니다. 18 실제로, 다수의관할권아우르는미화약 1 조 6 천억달러상당의 국가간투자는케이먼법의적용을받는유사한구조를사용합니다 법률적으로, 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은케이먼법이적용되는독특한 (sui generis) 구조이기는하지만, 이러한파트너십은 특히영국법상리미티드파트너십을비롯하여 다른구조들을상당히많이차용한것입니다. 20 영국법상리미티드파트너십역시파트너십을구성하는사원들로부터구분되는별개의법인격이없으며, [ 비과세 16 CLA-50, Kenneth J. Vandevelde, 미국의국제투자협정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09) 116 면 ; CLA-48, 미국, 주요투자협정표준안 해설서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Lee M. Caplan, Jeremy K. Sharpe 공저 (Chester Brown 편저,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13) 769 면 17 CLA-77, Société Générale in respect of DR Energy Holdings Limited v. Dominican Republic 사건 (LCIA Case No. UN 7927) 자관할권에대한본안전이의제기에관한 판정문제 45 항. 18 Lindsay 보고서제 31 항, CER-1; Reynolds 보고서제 39 항, RER C-69,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2017 년 투자통계요약 (Investments Statistical Digest) 7 면. 20 Lindsay 추가보고서제 5 항, CER-2. 9

14 리미티드파트너십과 ] 유사하게업무집행사원들과유한책임사원들간에소유권과 지배권을나눕니다 국제투자중재판정부들은아무런어려움없이영국법상리미티드파트너십 업무집행사원들의청구에대하여관할권을행사하여왔습니다 : (a) Eiser Infrastructure Limited v. Spain 사안에서, 22 피청구국은영국법상리미티드파트너십의업무집행사원이스스로자금을제공했거나위험을감수했다는점을입증하지못했기때문에 객관적인의미의 투자를했다는점을입증하지못했다고주장하면서에너지헌장협정상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한이의를제기하였습니다. 23 중재판정부는이러한이의를단호하게기각하였으며, 24 업무집행사원의투자가소위투자의특징들을충족시켰다고판단했습니다. 25 (b) PREEF Infrastructure (G.P.) Limited v. Spain 사안에서, 중재판정부는업무집행사원이리미티드파트너십자체인것이아니고, 중재에서리미티드파트너십을대신하여행위를할수있는것도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아닌투자운용사가투자를 지배했다 는점을근거로제기된관할이의에대하여판단했습니다. 26 이사안에서도, 중재판정부는이러한이의를기각하였으며업무집행사원의청구에대한관할권이 21 Lindsay 추가보고서제 5 항, CER CLA-78, Eiser Infrastructure Ltd.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6) 자판정문. 23 CLA-78, Eiser Infrastructure Ltd.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6) 자판정문제 항. 24 CLA-78, Eiser Infrastructure Ltd.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6) 자판정문제 항. 25 CLA-67, PREEF Infrastructure (G.P.) Limited et al.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0) 자관할권에대한결정문제 139 항및제 141 항. 26 CLA-67, PREEF Infrastructure (G.P.) Limited et al.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0) 자관할권에대한결정문제 항및제 항. 10

15 있다는점을확인하였습니다 위의논리는업무집행사원과같은케이먼법상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의 업무집행사원들에게도동일하게적용됩니다. 이에따르면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관한 한국의형식적인이의는기각되어야합니다. 27. 한국의반박서면은메이슨의투자구조에대한일련의왜곡을그근거로하고있습니다. 28. 첫째,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제3자인케이먼 펀드 를대신해서청구를하고있다고부당하게주장합니다. 28 이주장은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에대한근본적인오해에기반한것입니다. 양당사자들의케이먼법전문가들이동의하듯이, 펀드 는법인격이없으며업무집행사원이나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구분되는독립적인단체가아닙니다. 29 펀드 는계약을체결하거나, 청구를하거나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 할개별적인능력이없습니다. 이는 Lindsay가설명하듯이이러한투자구조의 핵심적인특성 입니다 펀드 는업무집행사원이소유하며 LPA 및케이먼법에따라업무집행사원이유한책임사원에게신의성실의무및계약상의무를부담하는자산의묶음 (bundle of assets) 을편의상간명하게지칭하는것입니다. 31 이를보면, 펀드의청구 라는명칭은부적절합니다. 그것은마치컨테이너에적재된자산에대한화주의손해배상청구를 컨테이너의청구 라고부르거나은행에보관된귀중품에대한손해배상청구를 27 CLA-67, PREEF Infrastructure (G.P.) Limited et al. v. Kingdom of Spain 사건 (ICSID Case No. ARB/13/30) 자관할권에대한결정문제 항, 항. 28 예컨대, 답변서제 8-9 항참조. 29 Lindsay 보고서제 15 항, CER-1; Reynolds 보고서제 24 항, RER Lindsay 추가보고서제 5 항, CER Lindsay 보고서제 15 항, CER-1. 11

16 금고의청구 라고지칭하는것과같습니다. 30. 실제로 Impreglio v. Pakistan 사안의중재판정부는펀드와같이별개의법인격이없는단체들의경우자체적으로청구를할수없다는점을명시적으로확인하였습니다. 해당중재판정부는 [ 법인화되지않은합작회사 ] 가별개의법인격을보유하지않는다는점은이러한청구가어떠한경우에도 [ 그러한합작회사의 ] 청구가될수없다는결론으로이어질수있다 고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Lindsay 가설명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 펀드 의명의로행위하지 않습니다 펀드에영향을미치는사안들과관련하여, 업무집행사원은스스로의 명의로, 그러한능력에따라유일하게적절한청구인입니다 둘째, 한국은 펀드 에대한대안으로협정에따르는 실제 투자자가케이먼법인인유한책임사원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34 그러나이러한주장역시사실오류에기반한것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은업무집행사원이소유하고지배하는자산의묶음을증대시키기위해자본을제공하였습니다. 35 유한책임사원은펀드로부터자금을인출할권리와펀드청산시의권리를보유하고있었습니다. 그외적인부분에서유한회사는전적으로수동적이었으며업무집행사원의삼성투자에아무런역할도하지않았습니다 셋째,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용역을제공하면서수수료를받는단순한 신탁회사 라는 취지의주장을하고있습니다. 이러한주장은국가간투자의상업적현실, 좀더 32 CLA-69, Impreglio S.p.A.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사건 (ICSID Case No. ARB/03/3), 자관할에대한결정문제 139 항. 33 Lindsay 추가보고서제 5 항, CER 예컨대, 답변서제 항참조. 35 Satzinger 2 차진술서제 항, CWS Lindsay 보고서제 19 항, CER-1. 12

17 구체적으로는메이슨이사업을영위하고있는헤지펀드업계의상업적현실에서동떨어져있는것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이스스로소유하고지배하는자산의묶음에대해신의성실의무를부담하는것은사실이나, 37 투자의맥락에서헤지펀드의역할과 전문적인신탁회사 의역할은근본적으로다릅니다. 한국이인용하는 Blue Bank 사안의결정에서처럼, 전문적인신탁회사 는수익자의도구입니다. 수익자는 결정권을보유하며신탁회사는수익자의지시들을실행하는것이외에는 수동적입니다. 38 신탁회사는 Blue Bank 사안에서그랬던바와같이수익자의편의를 위하여더유리한국적을지닌신탁회사등으로수익자에의해교체될수있습니다 한편, 비과세리미티드파트너십의경우, 유한책임사원은업무집행사원의도구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은유한책임사원이제공하는자금을바탕으로스스로 개인에게그리고 기관에게상당한부 를창출합니다. 40 Lindsay 가언급하듯이, 업무집행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의인출을수용또는동의하는등의 파트너십의행위를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LPA 상정의된용어인 파트너십지분 이자산의묶음에대한 파트너의수익적이익을위한기준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42 이러한주장역시 헤지펀드투자자와관련된법률과상업적현실에대한오해에기반한것입니다. 36. Lindsay 가설명한바와같이 파트너십지분 은 유한책임사원과관련하여서만 37 Lindsay 보고서제 44(d)(ii) 항, CER-1; Lindsay 추가보고서제 30(a) 항, CER RLA-23, Blue Bank International & Trust (Barbados) Ltd. v. Venezuela 사건 (ICSID Case No. ARB/12/20) 자판정문제 167 항및제 항. 39 RLA-23, Blue Bank International & Trust (Barbados) Ltd. v. Venezuela 사건 (ICSID Case No. ARB/12/20) 자판정문제 188 항. Blue Bank 사건에대한중재판정부의결정은 현재계속중인취소소송의대상이라는점도주목할가치가있음. 40 Lindsay 추가보고서제 31 항, CER Lindsay 추가보고서제 24 항, CER-2; Lindsay 보고서제 34 항, CER 예컨대, 답변서제 14 항참조 ; Reynolds 보고서제 45 항, RER-1. 13

18 사용 되며유한책임사원의인출이나이체또는업무집행사원을추가할때에만관련하여사용됩니다. 자산의묶음에대한사원들의권리는 [ 이러한 ] 정의된용어에의존하거나또는이를언급 하여결정되는것이아닙니다. 43 실제로, 업무집행사원의 자산관련 [ ] 수익권은 [ 업무집행사원의 ] 파트너십지분을기준으로정하여지지는않습니다. 그것은각관련자산의가치의증가또는감소를기준으로정하여집니다. 44 메이슨의투자구조를적절히이해할경우메이슨의삼성에대한투자에협정이적용된다는점은명확합니다. 따라서, 중재판정부의관할에대한한국의이의제기는부당합니다. 37. 업무집행사원은다음의각협정상요건을 ( 그리고한국이부적절하게추가한 요건들까지도 ) 명백히충족합니다 : (a) 업무집행사원은미국투자자이고 ; (b) 삼성주식은협정상투자에해당하며 ; (c)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을소유하고지배하고 ; (d) 업무집행사원은스스로청구를할자격이있습니다. IV.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미국 투자자 입니다. 38. 협정제 조는협정상보호의인적범위에대해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습니다 : 당사국의투자자라함은다른쪽당사국의영역에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또는이미투자한당사국또는그 공기업, 또는당사국의국민또는기업을말한다. [ ] 43 Lindsay 추가보고서제 19 항, CER Lindsay 추가보고서제 22 항, CER-2. 14

19 39.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미국의기업이라는점은다투고있지않습니다. 또한, 한국은 투자하려고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또는이미투자한 이라는표현이협정의시적범위를확장하는취지라는점을부정하지않으며, 그렇게확장된시적범위에투자이전단계인투자하려는 시도 그리고업무집행사원및업무집행사원의삼성주식에대한투자가포함된다는점역시다투고있지않습니다. 45 따라서, 협정제11.28조의문언에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투자자에해당하며, 한국은중재판정부가업무집행사원의청구에대해인적관할을보유한다는점을타당하게다툴수없습니다. 40. 그대신한국은협정상보호를청구하는투자자들과관련하여두가지문언의범위를벗어나는요건들을추가하려고합니다. 첫째, 한국은협정상정의된투자자에해당하기위하여청구인이투자의정의에포함되어있는특정한특징들을가진다는점역시입증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아래 V. 항에서구체적으로말씀드리는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의삼성에대한투자가협정상투자의정의를충족한다는점은명백합니다. 협정상투자에해당하는자산의범위는업무집행사원의투자자지위와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41. 둘째, 한국은협정이 적극적인출자 를하고 투자행위에 관여한투자자들에게만보호를제공한다고주장합니다. 46 그러나이러한요건은협정문언상근거가없는것입니다. 한국이인용하고있는사례들은법적인논거나핵심적인사실관계를보았을때이례적인사례들입니다 답변서제 37 항. 46 답변서제 37 항. 47 CLA-81, 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ICSID Case No. ARB/10/12) 자판정문, 제 항 15

20 42. 박교수가의장직을수행한 Standard Chartered Bank v. Tanzania 사안의판정부는, 48 간접적인투자자의경우에 행위 라는이례적인요건을언급하기시작한최초의사례입니다. 해당사안의판정에서중재판정부는협정에대한매우미세한문법적인분석을통해투자자 의 및 / 또는투자자에 의한 [ 협정 ] 이유효한시점에실행된 투자에대한협정상보호를받기위해서는청구인이 투자와투자간의적극적인관계 를입증해야한다고설시했습니다 해당사안의중재판정부는 [ 협정 ] 어디에도투자자의또는투자자에의한투자와관련하여 소유 또는 보유 라는표현이없었다 50 고언급하여협정상 [ 특정표현의 ] 명백한부재를언급하였습니다. 그러한부재로인해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지배하지않는특정회사의주식을수동적으로소유하고그러한회사가투자에대한소유권을보유하는것은충분하지않다 51 고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점만보아도해당사안은본사안과구분된다는것을알수있는바, 본사안의협정은제11.28조에서간접적인소유및 / 또는지배를명시적으로허용합니다. 44. 나아가, 다른판정부들은이후 행위 " 라는개념을적용하지않거나업무집행사원같은 투자자들이그러한 행위 요건을충족했다고판단해왔습니다. 52 한국이인용하고있는 48 CLA-81, 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ICSID Case No. ARB/10/12) 자판정문. 49 CLA-81, 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ICSID Case No. ARB/10/12) 자판정문제 230 항. 50 CLA-81, 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ICSID Case No. ARB/10/12) 자판정문제 223 항. 51 CLA-81, 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ICSID Case No. ARB/10/12) 자판정문제 230 항. 52 CLA-70, Kim et al. v. Republic of Uzbekistan 사건 (ICSID Case No. ARB/13/6) 자관할에대한결정문제306, 항참조 ; CLA-86, Garanti Koza LLP v. Turkmenistan 사건, 자결정문제 항. 16

21 사례들은예외적이고이례적인사례들로간주되어야합니다. 박교수는 Alapli 사안에서도 투자자 의사전적정의및박교수가 양관련협정상투자자의지위를결정하는중요한용어 라고규정짓는 의 라는단어의사용을기초로 적극적인 53 기여 라는요건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습니다. 주목할점은, 박교수의공동중재인들인 Stern 교수와 Marc Lalonde는동일한견해를피력하지않았다는점입니다. 45. 한국이인용하고있는사안들에대한간략한검토만으로도이러한사안들이사실관계가 본건과는구별된다는점을알수있습니다 : (a) Alapli 사안에서, 박교수는해당사안이 독특한사실관계 를가지고있다고보았습니다. 이사안은 미국의다국적자를배후에둔터키국적자가터키정부와의분쟁조짐을감지하고 [ 청구인인 ] 네덜란드회사를설립하여복합발전소설립안과관련된협정상보호를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54 박교수는청구인이관련계약의조달에관여하지않았고어떠한기술적전문성도보유하지않았다고보았습니다. 청구인의은행계좌는 일종의회전문 과같은역할만했으며, 그를통해 [ 제 1 프로젝트회사 ] 는 [ ] 가지급한대금을제 2 프로젝트회사를위한자본금으로청구인에게보내게하였습니다. [ ] 그렇게청구인은법정자본금을위해사용된자금에아무런지배력을취득하지못했습니다. 나아가, JDA 에따르면, 그러한자금은무소구조건으로 (without CLA-82, Mytilineos Holdings SA v. State Union of Serbia & Montenegro and Republic of Serbia 사건 (UNCITRAL) 자관할에대한일부판정문제 항. 53 RLA-44, Alapli Elektrik B.V. v. Republic of Turkey 사건 (ICSID Case No. ARB/08/13) 자판정문 ( 발췌 ) 제 359 항. 54 RLA-44, Alapli Elektrik B.V. v. Republic of Turkey 사건 (ICSID Case No. ARB/08/13) 자판정문 ( 발췌 ) 제 311 항. 17

22 recourse) 지급되었으며그러한자금이 [X] 로부터프로젝트까지전달되는과정에서 네덜란드계좌를단순히경유하였습니다. 55 (b) Quiborax S.A. v. Bolivia 사안의중재판정부는청구인중하나인 Allan Fosk 가아무런대가없이볼리비아채굴회사로부터주식 1 주를취득했다는점을고려했습니다. 56 이러한주식취득은회사가최소 3 명의주주가있어야한다는볼리비아법에부합하기위해실시된것이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그러한주식의취득에대가가지급되지않았다는점을들어해당주식과관련하여물적관할이없다고판단하였습니다. (c) Clorox Espana v. Venezuela 사안에서, 중재판정부는 Clorox Spain 이 ( 남용이라고주장되는 ) 회사조직개편의일환으로 2 개의미국 Clorox 회사들로부터아무런대가없이 Clorox Venezuela 의지분전체를취득 ( 투자 ) 했다고판단했습니다. Clorox Spain 은그러한지분을취득한이후에 Clorox Venezuela 에투자할의도가없었습니다. 그러한지분의취득은 투자라고간주될수없는활동을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건의경우, 업무집행사원이아무런대가없이삼성주식을수동적으로취득했다고볼여지는전혀없고, 업무집행사원을 회전문 계좌로볼여지도없습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투자를위한자금을조달하고, 투자관련조사를하며, 투자를실행하기로결정하고수억달러를투입하여투자자산을취득하며그러한투자를관리하는데수백시간을투입한것은업무집행사원이었습니다. 즉, 업무집행사원의행위없이는삼성에대한투자는실행되지않았을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사원의상황은한국이인용한 55 RLA-44, Alapli Elektrik B.V. v. Republic of Turkey 사건 (ICSID Case No. ARB/08/13) 자판정문 ( 발췌 ) 제 항. 56 RLA-45, Quiborax S.A., Non Metallic Minerals S.A. and Allan Fosk Kaplún 사건 (ICSID Case No. ARB/06/2), 관할에대한결정문제 항. 57 RLA-57, Clorox Spain S.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사건 (PCA Case No ) 자판정문제 항및제 834 항. 18

23 사안들에서청구인들의상황과는완전히다릅니다. 47. 그러한 행위 요건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은그러한요건을충족시켰을뿐만아니라그러한요건을충족시키는유일한메이슨측단체이기도합니다. Standard Chartered 사안의중재판정부는그러한요건을충족시키기위하여청구인은 투자가청구인의지시에따라실행되었다는점이나 [ ] 청구인이적극적이고직접적인형태로그러한투자를지배했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 고설시한바있습니다. 58 본건에서입증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투자이행지시를했을뿐만아니라 ( 유한책임사원은투자에관여하지도그에대한지식을보유하지도않았음 ) 삼성주식의취득및처분시점을결정하고, 의결권행사방식을결정하며업무집행사원의투자와관련하여삼성과교류하는등삼성주식을적극적으로지배하였습니다. 59 V. 삼성주식은협정상 투자 에해당됩니다. 48. 삼성주식은협정제 조의폭넓은 투자 정의에명백히해당됩니다 : 투자라함은투자자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모든자산으로서자본또는그밖의자원의약속이득또는이윤에대한기대또는위험의감수와같은특징을포함하여투자의특징을가진것을말한다. 투자가취할수있는형태는다음을포함한다. [ ] 나. 주식, 증권과그밖의형태의기업에대한지분참여 [ ] 49. 아래에서좀더자세히논의되는바와같이, 삼성주식은명백히업무집행사원이 58 CLA-81, Standard Chartered Bank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사건 (ICSID Case No. ARB/10/12) 자판정문제 230 항. 59 Garschina 진술서, CWS-1 참조 ; Garschina 2 차진술서, CWS-3. 19

24 소유하고지배한자산입니다. 나아가, 협정그자체에의하여명백히 투자 의한형태로 정의된것에서나아가, 지분 내지 주식 은투자협정상의보호를받는자산의 대표적인형태입니다 : 60 (a) 기업의지분은그취득및그에대한적극적인관리과정에서언제나자본및기타 자원의투입이요구됩니다 ; 61 (b) 같은맥락에서, 기업의지분은지분가치의상승또는배당의수령을통해투자자가 이득내지는이윤을얻을것이라는기대를수반합니다 ; (c) 또한, 기업의지분은투자자가기대한이득내지이윤이실현되지않을수있고 실제로최초출자한금액이아무런가치가없게될수있다는위험등의감수를 수반합니다 한국의주장과달리, 메이슨은 지분 및 주식 이협정상의예시적인목록에포함되었다는사정만으로그러한자산들이협정상범위에포함되는투자에자동적으로해당된다는주장을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분 및 주식 이협정에명시적으로포함된사정은상당히중요하게여겨져야합니다. 그렇지않을경우, 한국이인용하는 Postová Banka A.S. v Hellenic Republic 사안의판정부가설시하였듯이 : 어떠한자산이든투자에해당된다고단순히해석하는데그칠 것이면예시들은불필요하고, 중복되며쓸모가없을것입니다. 60 CLA-48, 미국, 주요투자협정표준안해설서 (COMMENTARIES ON SELECTED MODEL INVESTMENT TREATIES), Lee M. Caplan, Jeremy K. Sharpe 공저, (Chester Brown 편저,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13) 767 면 ( 지분, 주식과그밖의형태의기업에대한지분참여 는 다양한투자에있어주요형태 임 ). 61 앞서제 IV 항에서논의한바와같이사실관계상 [ 본건과 ] 쉽게구별되는 취득 사례들은이러한규칙을입증하는예외입니다. 62 RLA-17, KT Asia Investment Group B.V. v. Republic of Kazakhstan 사건 (ICSID Case No. ARB/09/8) 자판정문제 218 항. 20

25 협정들은신중하게작성되고협상되며자산에대한폭넓은정의에기반하는협정에서사용되는예시간의차이들은우연한것이아닙니다. 국가들은일정한목적을위해투자들의예시들을 [ 협정에 ] 포함시킵니다. 그렇지않을경우투자에해당되는것이무엇인지에대한예시를포함시키지않고투자를모든종류의자산이라고정의하는것으로충분할것입니다 한국은답변서에서협정상투자의정의를왜곡하려는두가지부당한시도를하고있습니다. 첫째, 한국은협정상투자자의정의에자산의요건에대한협정상정의를부당하게적용합니다. 둘째, 한국은협정상투자의요건이 일정기간 동안유지될것을요구한다고주장하고있으나, 그러한요건은협정상문언어디에서도존재하지않습니다. 이하에서는이러한각부당한주장에대해논하겠습니다. A. 한국은협정상투자자의정의에협정상자산의요건에대한정의를부당하게적용합니다 52. 협정상투자자의정의에자산의요건에대한협정상정의를부당하게적용하려는한국의시도는협정제11.28조상투자의정의가갖는핵심적인기능을무시하는것입니다. 이러한정의는잠재적으로요건을충족하는투자자들에게추가적인요건을부과하는것이아니라다음과같은목적을같습니다 : (i) 폭넓고자산에기초한접근법을채택함으로써현존하는그리고협정의 ( 불확정적인 ) 효력기간동안나타날수있는형태의투자들을모두포함시킬수있는유연성을제공하고 ; 64 (ii) 투자의특징 을갖고협정상보호되는자산들을협정의보호를받을수없는순전히상업적인거래, 계약및 63 RLA-51, Poštová Banka, A.S. and Istrokapital SE v. The Hellenic Republic 사건 (ICSID Case No. ARB/13/8) 판정문제 294 항. 64 CLA-50, Kenneth J. Vandevelde, 미국의국제투자협정 (U.S.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09) 114 면 ; CLA-80, 자 다자간투자협정및통합협정문해설서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mmentary to the Consolidated Text) 6 면. 21

26 국가간판매들로부터구별합니다. 65 한국은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투자를 배제하기위해그러한정의를근거없이왜곡하고있으며이는위와같은원칙들에 반합니다. 53. 어떠한경우에도, 중재판정부가업무집행사원이협정상자산의정의에명시된특징들을갖춰야한다는한국의 ( 근거없는 ) 주장을받아들이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은그러한기준역시충족시킵니다. 반박서면에서입증된바와같이, (i)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자신의투자로부터이득또는이윤을기대하였고 ; (ii)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의취득및관리에자원들을투입하였으며 ; (iii)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과관련된위험을감수하였습니다. 한국의답변서에포함된어떠한내용도이러한결론을바꾸어놓지않습니다. 1.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자신의투자로부터이득또는이윤을기대하였습니다. 54.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대한투자로부터이득내지는이윤을기대하였다는점을다투고있지않으며 ( 다툴수도없습니다 ). 업무집행사원은성과보수를통해투자가치의상승으로이득을볼위치에있었습니다 한국은예컨대청구인이 출자가없었으므로 [ ] ( 존재하지않는 ) 출자금의손실위험은발생하지않았다 는주장을하면서 67 투자의각특징들이상호연관되어있다는논리를계속반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논리는한국의이의제기의전체적인오류를부각시킬뿐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이어떠한자원도투입하지않았거나또는위험을감수하지않은특정투자로부터이윤을얻을지위에있었다고보는것은상업적인 65 RLA-10, Romak S.A. (Switzerland)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사건 (UNCITRAL, PCA Case No. AA280) 자판정문 185 항. 66 Lindsay 보고서제 항, CER-1; Lindsay 추가보고서제 17 항및제 31 항, CER 답변서제 43 항. 22

27 상식에전혀부합하지않는것입니다. 실제로반박서면및아래에서입증되는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자원도투입하였으며위험도감수했습니다. 2. 삼성주식의취득에는자본및기타자원이투입되었습니다. 56.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의자본및자원투입과관련하여중재판정부가 투자자임을주장되는자가 해당기간내에수익을내기위한목적으로 [ 투자자 ] 자신의금융자산을이용하고자신의금융위험을감수하여 일방당사국에서 상당한 (substantial) 또는 유의미한 (meaningful) 출자를다른당사국에하였는지 를판단할필요가있다는부당한주장을하고있습니다. 68 우선, 협정상어디에도 자본또는기타자원의투입 이상당하거나또는유의미해야한다는요건은없습니다. 다음으로, 반박서면에서입증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과관련하여상당하고유의미한투입을하였습니다. 57.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의취득과관련하여배타적인지배력하에서자본을투입하였습니다.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의취득과관련된자금에아무런기여를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러한자금을조성하기위해투입된자본은궁극적으로다음을통해조성되었습니다 : (a) 업무집행사원에대한유한책임사원의최초및추가적현금기여 ; 및 (b) 투자를위한자본의증대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중요한투자결정, 관리및전문성의 기여 58. 유한책임사원및업무집행사원의기여는상당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 최초로투자한시점에, 유한책임사원의최초및추가기여들은총약 55.6 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업무집행사원의중요한투자결정, 관리및전문성기여는총약 9.6 억 68 답변서제 33 항. 23

28 달러에달하였습니다 위에서언급된자본기여에더하여,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투자와관련된적극적인조사및관리 ; 70 삼성주식에대한투자를가능하게한펀드투자구조의설립 ; 및업무집행사원의역할을통해감수한상당하고중대한위험등을통해그러한투자에기여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의경영구성원인 Garschina가설명한바와같이, Garschina가감독한메이슨팀은 삼성전자및삼성그룹에대해조사하고분석하기위해수백시간을사용했 [ 습니다 ]. 72 이러한업무는한국및국제적인브로커들의애널리스트보고서에대한검토, 회사들에대한경제학적모델의준비및기타시장참여자들과의협업을포함하였습니다 한국은위에서언급된다양한비자본적인기여들이 삼성주식의취득이전 에이행된것이라고주장함으로써사업이전의활동은자원의기여에해당되지않는다는취지의주장을명백히하고있으나이에대해서아무런근거도제시하고있지않습니다. 이러한주장과달리, 협정의시적범위는투자이전의단계까지확장되는것입니다. 74 나아가, 업무집행사원의조사및관리의대부분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을취득한이후에 69 Satzinger 2 차진술서제 항, CWS Garschina 진술서, CWS Lindsay 보고서제 44(d) 항, CER-1; Lindsay 추가보고서제 항, CER-2. 투자기구에영업권과노하우를이전하는것만으로도투자를구성하기에충분하였던 사례 : CLA-72, A11Y Ltd. v. Czech Republic 사건 (ICSID Case No. UNCT/15/1) 자 판정문. 72 Garschina 진술서제 14 항, CWS Garschina 진술서제 14 항, CWS CLA-23, 협정제 조. 24

29 이행된것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이삼성에가치를이전하지못했다는한국의주장역시협정문언상근거가없는주장입니다. 나아가, Garschina가설명한바와같이업무집행사원은상당한지분을보유한소수주주로써삼성그룹과계속의견을교환했습니다. 76 또한, 삼성그룹은이러한의견교환을통해외국인투자자들의견해에대해더나은이해를갖게되는이익을얻었고, 이는삼성그룹이추가적인투자를받는데도움이되었습니다. 63. 한국은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자본투자를축소시키기위해업무집행사원이제3자인 펀드 의자본을사용하여삼성주식에투자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위 III. 항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 메이슨의구조에대한한국의잘못된주장은업무집행사원과유한책임사원간의관계에대한상업적, 법적현실을무시하는것입니다. 업무집행사원이나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구별되는별개의 제3자 는존재하지않습니다. 그러한구조하에서, 업무집행사원과유한책임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투자에자체적으로기여하였습니다 즉, ( 양사원들은 ) 삼성주식의취득에필요한자금에기여하였으며, ( 업무집행사원은 ) 실행된투자에대한적극적인관리에기여하였습니다. 64. 그외에도, 한국이답변서에서인용하고있는사례들은타당하지않습니다. KT Asia 사안과 Caratube 사안은각사안에서적용되는협정상보호되지않는투자자가협정상 보호되는단체에투자를 (KT Asia 사안의경우 77 ) 아무런대가없이, (Caratube 사안의 75 Garschina 2 차진술서제 9-16 항, CWS Garschina 2 차진술서제 항, CWS RLA-17, KT Asia Investment Group B.V. v. Republic of Kazakhstan 사건 (ICSID Case No. ARB/09/8) 자판정문제 항. 25

30 경우 78 ) 명목상의금액만수령하고 양도했다는점에서본건과쉽게구별될수있는사안들입니다. Blue Bank 사안도유사한사실관계를바탕으로합니다. 동사안에서전문적인신탁회사이자협정상보호되는 Blue Bank는협정상보호되지않는신탁회사를대체하였습니다. 79 Blue Bank는투자의취득또는처분에관여하지않았고어떠한지배력도없었습니다 ; 신탁이유지되는기간동안자본, 전문성또는기타자원을기여하지않았습니다 ; 제3자법적단체를대신하여자산을보유하였습니다 ; 그리고투자의성과에대한지배력이없었고그에영향을받지도않았습니다 KT Asia 사안, Caratube 사안및 Blue Bank 사안의판정부들이 양수한 당사자들이투자에자원을기여하지않았고따라서보호되지않는투자자들이라고판단한것은이례적인것이아닙니다. 그러나이러한사안들은본건과는사실관계가완전히다릅니다. 본건의경우, 앞서언급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투자와관련하여수백만달러의자본을기여하고, 그러한투자의분석에수백시간을투입하였으며, 삼성그룹관계자들과수차례직접회의를진행하고, 삼성주식의투자의관리및처분과관련하여완전한지배력을보유하였으며그러한투자와관련하여위험을감수하였습니다. 3.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과관련된위험을감수하였습니다. 66. 한국은삼성주식에대한투자가협정상투자의정의에부합할정도의충분한위험을 수반했다는점은다투고있지않습니다. 그대신,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그러한투자와 관련하여위험을감수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한국의주장은일련의 78 RLA-12,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 LLP v. The Republic of Kazakhstan 사건 (ICSID Case No. ARB/08/12) 자판정문제 435 항. 79 RLA-23, Blue Bank International & Trust (Barbados) Ltd. v. Venezuela 사건 (ICSID Case No. ARB/12/20) 자판정문제 188 항. 80 RLA-23, Blue Bank International & Trust (Barbados) Ltd. v. Venezuela 사건 (ICSID Case No. ARB/12/20) 자판정문제 167 항및제 항. 26

31 왜곡에기반하고있습니다. 한국의주장과달리 펀드 는업무집행사원의삼성주식투자와관련하여위험을감수한제3자가아닙니다 ;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확고한경제적이익을보유하고있습니다 ; 또한, 투자와관련된업무집행사원의역할은아무런이해관계가없는전문적인신탁회사와완전히다릅니다. 즉, Lindsay가자신의보고서에서자세히설명한바와같이, 한국의 위험에대한 [ ] 분석은법적으로거래상으로든순전히부당합니다 반박서면에서입증된바와같이, 82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투자로부터발생하는일련의위험들을감수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은업무집행사원의자본및기타자원투입에도불구하고삼성주식가치가상승하지않을수있다는위험을감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집행사원의투입은가치를상실할수있었으며, 업무집행사원은투자와관련하여어떠한이득또는이윤을얻지못했을수도있었습니다. Lindsay가설명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모든투자와관련하여 선관주의위험, 법정위험및제3자위험 을감수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의성과보수의구조가업무집행사원이투자위험을감수하지않았다는근거가된다는한국의주장은상업적인현실상완전히부당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이가치를상실할경우투자를분석및관리하기위해상당한자원을투입하고있음에도투자로부터아무런대가를수령하지못하게될것입니다. 69. 투자손실은업무집행사원을추가적인위험에도노출시킵니다 : (a) Lindsay 가추가전문가의견서의별첨부분에서설명한바와같이, 하나의투자에서 발생한손실은업무집행사원이실행한다른모든투자들에영향을미치며그러한다른 81 Lindsay 추가보고서제 5 항, CER 반박서면제 항. 83 Lindsay 추가보고서제 30 항, CER-2. 27

32 투자들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성과보수를감소시키거나 ( 또는잠재적으로는상실시킬수있습니다 ). Lindsay 가설명한바와같이 [ 이는 ] 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으로부터성과보수를얻을수있다는잠재적인이익을상실한것에서나아가, 그러한손실이업무집행사원이수익성이더높은다른자산으로부터성과보수를얻는데지속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점또한의미합니다. 84 (b) 그러한 오염 효과는업무집행사원의 재정과평판에상당하고중대한손해 가 발생할위험을초래합니다. 85 이러한손해는업무집행사원이사업을계속하는데그리고 스스로의자본과투자전문성을바탕으로추가적인투자를실행하는데위협이됩니다. 70. LPA상의면책조항들은이러한위험들을크게감소시키지않습니다. Lindsay가설명한바와같이, 면책은가능한가장낮은수준에설정되어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투자펀드업무집행사원에게는이례적으로위험한지위 에처하게합니다. 86 나아가, 면책은그것을뒷받침하는자산만큼만유의미할뿐입니다. 87 이러한자산들이소진될경우, 업무집행사원은그부족분에대하여개인적으로책임을부담하게됩니다. 88 B. 한국은협정이투자가일정기간동안보유되었다는점을요건으로한다는부당한주장을하고있습니다. 71. 협정제11.28조는 투자의특징 을명백히밝히고있습니다. 그러한특징들을관련자산이아니라투자자가충족시켜야하는요건이라고부당하게주장하는것에서나아가, 한국은 투자가일정기간동안유지되어야한다는 협정문언상아무런 84 Lindsay 추가보고서제 30(b) 항, CER Lindsay 추가보고서제 31 항, CER Lindsay 추가보고서제 27(a) 항, CER Lindsay 추가보고서제 27 항, CER Lindsay 보고서제 44(d)(iii) 항, CER-1. 28

33 근거가없는추가적인요건을도입하려고합니다 한국은협정문언에없는기간이라는요건을추가하기위하여 국제투자법상 투자 를구성하는요건이무엇인지에대해판시한방대한선례들 이그근거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90 그러나한국이인용하는선례들은 ICSID 협약제25조상 투자 의정의와관련된것들이며, 본건협정과같은非 ICSID 협정들을분석한중재판정부들은일관되게그러한원칙들의적용을거부하여왔습니다. 최근에, Clorox Espana v. Venezuela 사안의판정부는다음과같이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것이투자에상당한것인지여부를결정함에있어, 중재판정부는살리니테스트 (Salini Test) 의적용가능성에대한당사자들의논의가다소의미가없다고본다는점을강조하는바입니다. 본중재판정부는협정에부합하는방식으로 투자 라는용어를해석하기위해 ICSID 중재의틀안에서일관성없이발전된중재판정례를참고할필요가없습니다. 그와관련해서는앞서언급된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상의가이드라인들로충분합니다. 통상적인의미상, 투자가이윤의수취를기대하면서현금또는기타자산들을사용하는행위들로구성된다는점에대해서는의문이없습니다 중요한점은, 한국이 (i) 투자의특징 이예시적인것이라는점과 (ii) 어떠한개별적인특징을충족하지못한다고하여곧바로결격되지는않는다는점을인정한다는것입니다. 이에따라, 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투자가문언의범위를벗어나는 기간 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는중재판정부의분석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이와별론으로, 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투자는한국이주장하는소위요건을쉽게충족합니다. 90 답변서제 26 항. 91 RLA-57, Clorox Spain S.L.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사건 (PCA Case No ) 자판정문제 항 ( 강조추가 ). 이에반하는한국의증거 Romak v. Uzbekistan 사건및 Alps Finance v. Slovak Republic 사건 는 매우특정사실에기초한 사례로서그후의판정부들에의하여명백히거부되었는바, 이는그들사건의논리가 ICSID 제도밖에서는예외적인사례 이기때문입니다. CLA-32, Guaracachi America, 29

34 73. 따라서, 기간에대한요건을추가하려는한국의시도는적용가능한선례상근거가없는 것입니다. 74. 다음으로, 한국은중재판정부가실효성의원칙에따라협정에최대한의효과를부여하기위해 기간 요건을추가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이러한주장은비엔나협약의창안자가운데한명인 Gerald Fitzmaurice가지적한문제점을지니고있습니다. Fitzmaurice가강조한바와같이실효성의원칙은 그러한원칙의실제목적이계약들이 [ ] 무의미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임에도불구하고계약에언제나가능한최대한의효과를부여해야한다는내용으로상당히자주잘못이해되곤합니다. 92 본건에서문언의범위를넘어서는기간이라는요건을추가하지않을경우협정이무의미해질것이라는부당하므로, 실효성의원칙을근거로한한국의주장은유효하지않습니다. 93 오히려, 한국은 특정요건들에대한당사국들의의식적인포함내지는누락을반영하는 협정의명문을무시함으로써그러한협정의효력을감소시키려고합니다. 반박서면에서언급된바와같이, 개별적인기간요건을누락하기로한것은정당한정책적인고려에따른것입니다 중요한것은, 한국이 (i) 투자의특성들 은예시적이라는점및 (ii) 개별적인특성을 충족시키지못한다고하여투자가아니라고볼것은아니라는점에동의한다는 Inc. and Rurelec PLC v.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사건 (UNCITRAL, PCA Case No ) 자판정문제 364 항. 92 RLA-54, Tarcisio Gazzini, 국제투자협정의해석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IES) 170 면각주 앞서제 IV 장에서논의한바와같이, 한국이투자자의정의와관련하여 투자하고자시도하거나, 투자중이거나, 또는이미투자한 이라는표현을제한적으로해석하는것은동일한문제가있는것입니다. 94 즉, 객관적인심사및추정적인투자자들의경우필요한확실성의수준. CLA-49, Zachary Douglas, 투자청구관련국제법 (The International Law of Investment Claims) (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 2009) 면. 30

35 것입니다. 이에따르면, 업무집행사원의삼성주식에대한투자가한국의문언에서벗어나는 기간 요건을충족시키는여부는중재판정부의분석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반박서면에서입증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한국이주장하는 기간 요건을충분히충족시킵니다. 76. 한국이 기간 과관련된가장주요한사안으로언급하는 KT Asia 사안의중재판정부에따르면, 투자기간을평가하는데가장중요하게고려할것은의도된기간입니다. 95 이를중요시함으로써피청구국이투자가실행된이후이를단기간내에수용하는방식으로국제법위반행위를하고그를통해이득을보는것을막을수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의도적불법행위로인해업무집행사원이투자를처분해야만했음에도업무집행사원의삼성주식에대한투자기간이충분하지않았다는한국의주장은부당합니다. 77. Garschina가설명하고메이슨의당시문서들을통해입증되듯이, 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투자는기간요건을명백히충족시킵니다. 메이슨은삼성의복잡한기업구조 [ 문제가 ] 점차해소되고국제적인기업들에맞춰기업지배구조를조정하려는삼성의명백한노력이병행될경우결과적으로삼성그룹의 핵심 인삼성전자의근본적인가치가실현될것이라는점에착안하여투자했습니다. 투자수익을극대화하기위해, 메이슨은그러한변화의초기에투자하고수년간그러한과정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었습니다 메이슨이삼성에최초로투자한시점인 2014 년 5 월, 삼성은기업지배구조를국제적 수준으로변화시키는데대략 2-3 년 이소요될것이고, 세금, 자금및기타실행계획 을 95 한국은 KT Asia 사건이 16 개월의투자기간은한국이주장하는 기간 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는견해를뒷받침한다고주장하나, 동사건의중재판정부가 몇주동안 으로의도된투자기간을바탕으로판단을내렸다는점은분명함. 답변서제 51 항. 96 Garschina 2 차진술서제 9 항, CWS-3. 31

36 고려하였을때삼성그룹의구조변경이 근시일내에이뤄질사항은아닌것 [ 이며 ], 실현되기위해서는 5년이상이걸릴가능성이충분하다 고언급한바있습니다. 97 삼성의순환출자구조가 2018년을기준으로여전히해소되지않은상태였다는점을보면, 이러한삼성의예측은정확했습니다 또한, 증거기록이나상업적논리를보아도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들을상당기간동안보유하려했다는점을알수있는바, 삼성주식취득전, 취득하는와중, 그리고취득이후의업무집행사원의행위들은단기투자에부합하지않습니다. 예컨대, 업무집행사원은 (i) 투자에앞서수개월동안삼성및그경쟁자, 애널리스트등과회의를진행하는등한국전자제품시장에대해조사하였고 ; (ii) 삼성스왑에대한투자를삼성주식에대한직접투자로변경하기위하여한국에투자등록을신청했으며 ; (iii) 애널리스트들을한국을파견하여삼성및업계전문가들과회의를진행하고 ; (iv) 삼성과관계를만들고정규적인회의를진행하였으며 ; (v) 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이발표되기 1년전에삼성주식에투자하였습니다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대한투자로부터어떻게이익을얻으려하였는지를설명하지않았다고주장하나, 이는 Garschina의증인진술서의내용을무시하는주장입니다. Garschina가설명한바와같이, 메이슨은 가치투자방식으로운영되며, 투자하는회사의펀더멘털에대하여상향식접근방식을사용하고특히시장에서저평가되는사업의경우투자가치제고를위한촉매가될사항은없을지파악합니다. 본건에서, 메이슨은삼성이저평가되었다고보았으며, 삼성의 97 Garschina 2 차진술서제 9-10 항, CWS C-70, Timothy W. Martin, 삼성의지배구조단순화, 총수일가의지배력약화시킬것, 월스트리트저널 ( ); C-71, 박가영, 공정위위원장, 삼성아직지배구조개선할시간있다, 코리아헤럴드 ( ). 99 답변서제 34 항및제 59 항. 32

37 기업지배접근방식이나구조가변경되는등의특정사건이발생할경우그가치가제고될수있다고보았습니다. 그러한변경이발생한이후 앞서언급된바와같이, 삼성은이에 5년이상의기간이소요될수있다고언급하였음 메이슨은삼성주식의처분으로수익을얻을수있었을것입니다. 81. 한국의다음주장 업무집행사원이가격변동성이있던시기에삼성물산주식을취득한것이단기적가격변동을이용하여이익을얻으려는의도를보여준다는주장 역시 Garschina의증인진술서내용과당시서증에반하는주장입니다. 메이슨이삼성물산에투자할당시, 삼성물산은상당히저평가 삼성물산이보유하는상장주식의가치보다낮은정도로까지저평가 되어있었습니다. 100 이와관련하여메이슨의애널리스트는, 당신이삼성물산 [(9조원의가치 )] 을사면, 당신은삼전 [ 삼성전자 ] 을시장가치 [9조원 ] 에사고동시에무료로다른상장회사들 (4조원의가치 ), 비상장회사및주요사업 (3-4조원의가치 ) 을동시에얻는효과를갖게되는것이다. 라고설명하였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의삼성에대한 단기적투기성베팅 과관련된한국의다른 증거 들은더욱설득력이없습니다. 한국이인용하는실사보고서는 펀드가상당한기간동안발생할사건들에투자를하고그로인해시장위험에노출되어있는것은사실이나, 메이슨은확실한촉매를바탕으로하는사건들에집중적으로투자하여시장의변동으로부터독립된수익들을창출하고자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삼성의기업구조변경은그러한 [ 확실한촉매를바탕으로하는사건 ] 에해당됩니다 한국의협정상 투자 의정의와 투자자 의정의를융합하려는시도나아무런근거없이 100 Garschina 2 차진술서제 16 항, CWS Garschina 2 차진술서제 16 항, CWS R-3, 메이슨캐피탈, 헤지펀드투자실사보고서 (Hedge Fund Investment Due Diligence Report) 6 면. 33

38 기간 이라는요건을추가하려는시도는별론으로하더라도, 한국이중재판정부가실제로다루어야하는문제, 즉삼성주식이협정상투자에해당되냐는점에대해서는실질적인언급을하고있지않다는점은주목할만합니다. 위에서그리고반박서면에서설명된바와같이삼성주식은명백히협정상투자에해당됩니다. 84. 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한국은 포트폴리오투자 가 투자의특성 을갖지않는경향이 있다는주장만을하고있습니다. 그러한이러한주장은타당하지않습니다 : (a) 한국은주로 UNCTAD의 국제투자합의상의쟁점들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근거로제시하고있습니다. 투자협정을작성하려는국가들을대상으로하는이러한보고서는 자산을기초로하는접근법을 [ 외국인 ] 직접투자로만한정하는방식으로포트폴리오지분을배제함으로써 국가들이 투자 라는용어의범위를좁힐수있다고언급하고있습니다. 103 구체적으로, 이보고서는국가들이 (i) 예컨대보통주의 10% 라는기준을설정 하거나, (ii) 경영에대해효과적으로영향력을미칠가능성이있는 [ ] 직접투자 만을포함하도록투자를정의하거나또는 (iii) 포트폴리오투자를명시적으로배제하도록투자를정의함으로써 [ 투자라는용어의범위를좁힐수있다 ] 고제시하고있습니다. (b) 명백한것은, 협정이위와같은접근법들을전혀채택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오히려, 협정은 (d) 선물, 옵션및기타파생상품 등한국이인용한 Ambient Ufficio 사안에서소수의견을제시한중재인이비판한바로그종류의투자까지도투자의형태로명시적으로인정하는바, 이는시대에맞지않는외국인직접투자모델보다도더나아간것입니다. 103 RLA-43, 유엔무역개발회의, 범위와정의 : 국제투자협정이슈에관한 유엔무역개발회의총서 (Scope and Definition: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I) 5 면. 34

39 85. 한국의이의제기와무관하게, 주석서, 선례및협정관련실무에서는삼성주식과같은 포트폴리오투자가투자의특징을지닌다는점이오래전부터인정되어왔습니다. 104 VI.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삼성주식을소유하고지배하였습니다. 86. 협정제11.28조는투자라함은 투자자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는모든자산 을말한다고규정합니다. 한국은 (i) 업무집행사원이케이먼법상삼성주식을소유하였다는점, (ii) 업무집행사원이케이먼법상삼성주식을법적으로지배하였다는점및 (iii) 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을사실상지배하였다는점을다투지않습니다. 이러한세가지요소가협정상투자의정의를각각충족함에따라, 업무집행사원에대한중재판정부의관할권은다툼의여지가없습니다 그런데도한국은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대하여근거없는두가지이의를제기하고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LPA에대한잘못된해석에의존하여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대한수익권을보유하지않는다고주장합니다. 둘째, 한국은한국법에대한잘못된해석에의존하여 펀드 가삼성주식에대한직접소유자라고주장합니다. 각이의제기를순차로살펴봅니다. A.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수익권을보유합니다. 104 CLA-85, Christoph Schreuer 투자, 국제적보호 (Investments, International Protection), 막스플랑크국제공법백과사전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 옥스포드대학출판부, 2012) 제 36 항 ; CLA-73, Fedax N.V. v. Republic of Venezuela 사건 (ICSID Case No. ARB/96/3) 자판정문 ; CLA-80, 자 다자간투자협정및통합협정문해설서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mmentary to the Consolidated Text) 6 면. 105 CLA-74, Yukos Universal Ltd. v. Russian Federation 사건 (PCA Case No. AA 227) 자판정문. Yukos Universal Ltd. v. Russian Federation 사건의중재판정부는관할및청구적격에관한판정문에서동일한문제에직면하자, 소유권을수익적소유자로한정하는것을거부하면서주식에대한각종의 ( 수익적소유자가아닌 ) 명목상의소유자로하여금청구를제기할수있도록허용하였음. 35

40 88.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한국은케이먼법상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법적소유권에더이상이의를제기하지않습니다. 그와같이시인한것만으로도업무집행사원에대한중재판정부의관할권을입증하기에는충분합니다. 106 그런데도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대한수익적소유권을보유한다는점을입증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 중재판정부가업무집행사원에대한관할권이없다는주장을계속하고있습니다. 89. 한국의주장은케이먼법전문가 Reynolds가수행한 LPA 분석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습니다. 두전문가모두업무집행사원의수익권이 LPA 내용에따라결정된다는점에는동의하지만, 업무집행사원의수익권이본건파트너십계약에서정의된 파트너십지분 을기준으로하여결정된다는 Reynolds의주장은사실과다릅니다. 간단히말해서, Reynolds는 본건파트너십계약조항이나본건파트너십의상업적맥락을적절하게고려하지못합니다 우선, LPA의문언은 파트너십지분 이라는용어가 업무집행사원이아닌 유한책임사원에관하여만사용되는것으로서본건과는무관하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108 실제로, 삼성주식과같은자산에대한파트너의권리를결정하는 LPA 조항중 파트너십지분 이라고정의된용어에의존하거나이를언급하는 것은없습니다. 109 다시말하여, 업무집행사원의 파트너십지분 산정은본건에서판단이필요한사항 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대한불가분적수익권을보유하는지여부 과는무관합니다. 91. 그대신, 삼성주식과같은자산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수익권은주로 LPA 의성과보수 106 CLA-74, Yukos Universal Ltd. v. Russian Federation 사건 (PCA Case No. AA 227) 자판정문 107 Lindsay 추가보고서, 제5항, CER 특히, 유한책임사원의지분에대한회수또는양도나신규업무집행사원을허용하는데 동의하는유한책임사원의수산정. Lindsay 추가보고서, 제18항, CER Lindsay 추가보고서, 제19항, CER-2 36

41 배분조항에서도출됩니다. Lindsay는이러한조항을감안하여, 자산관련순이익또는순손실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수익권이업무집행사원의파트너십지분을기준으로정하여지지는않습니다. 그것은각관련자산의가치증가또는감소를기준으로정하여집니다. 라는결론을내립니다. 그렇다면, LPA 규정상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을포함하는각각의투자와관련된수익권을보유한다고할것입니다. B. 한국법은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수익권또는지배권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92.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한국은케이먼법상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을지배하였다는점을다투지않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을법적으로지배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이를사실상지배하였다는점도다투지않습니다. 그대신, 한국은한국법상삼성주식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소유권과지배권에대한이의를제기합니다. 한국은한국법전문가의보고서에근거하여업무집행사원이아닌 펀드 가삼성주식의직접소유자이자삼성에대한주주권을행사할수있는당사자였다고주장합니다. 이러한주장은두가지이유로설득력이없습니다. 93. 첫째, 한국은협정이간접투자자뿐만아니라직접투자자도보호한다는점을다투지않습니다. 이에따라, 한국이 펀드 가삼성주식을직접적으로소유한다고하였던것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 ( 아래에서설명하는바와같이, 이점은사실이아닙니다 ), 업무집행사원은협정의목적상삼성주식을소유하고지배하는바, 이는업무집행사원이 펀드 를소유하고지배하는결과로서협정의보호를받을권리가있는간접투자자로인정되기때문입니다. 94. 실제로, 한국은 펀드 의국내법즉, 케이먼법이 펀드 에대한소유권과지배권을규율 한다는점을시인합니다. 110 반박서면에서자세히설명된바와같이, 업무집행사원은 110 답변서, 제 56 항. 37

42 펀드 및삼성주식을포함하는 펀드 의자산을소유하고지배합니다 둘째, 한국법상 펀드 가삼성주식을소유할권리능력이없다는점은분명합니다. 한국국제사법또는 법의충돌 에관한법령상외국단체의권리능력은한국법이아닌그단체자신의외국법 즉, 본건에서는케이먼법 을기준으로하여결정됩니다. 112 양당사자의케이먼법전문가는 펀드 가업무집행사원및유한책임사원과구분되는별개의법인으로존재하지는않기때문에, 케이먼법상스스로자산을 소유 할권리능력이없다는점에동의합니다. 113 그렇다면, 펀드는한국의법의충돌에관한법령에따라한국법상의권리능력도결여되었다고할것입니다. 96. 또한, 펀드 와같이권리능력없는외국단체는한국법상 주주권이귀속될수없습니다. 그대신, 주주권은그기금이나조합의내부관계에따라그기금이나조합의사원의전부또는일부에게귀속될것입니다. 114 앞서 Lindsay 보고서에서설명한바와같이, LPA와 ELP법에따르면, 삼성주식의직접소유자는펀드가아닌업무집행사원입니다 한국이답변서에인용한바와같이한국의각종금융제도에의존하는것은부적절합니다. 권교수가설명한바와같이, 그러한법령은일정한외국단체들이한국법상권리능력이없음에도이들을한국의규제체제에수범자로정함으로써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을방지하는역할을합니다. 그러나동규제법령은한국의법의충돌에관한법령에위배되지않고, 주주권귀속을규율하지않으며, 권리능력을보유하지않는자에게한국법상권리능력을부여하는것이아닙니다 반박서면, 제25항및제28항. 112 권재열보고서, 제20-21항, CER Reynolds 보고서, 제24-27항, RER 권재열보고서, 제38항, CER Lindsay 보고서, 제23항, CER 권재열보고서, 제41항, CER-3. 38

43 98. 한국이삼성주식의주주명부에의존하는것도마찬가지로부당합니다. 권교수가설명한바와같이, 주주명부는회사가자체적으로작성하는사문서에불과하며 ( 한국법상그작성과유지에대한의무조차부여되어있지않음 ), 주주명부에기재되었는지여부는주주권의귀속여하를결정하지않습니다. 117 한국금융위원회에대한메이슨의등록도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외국인투자등록제도는외국인투자자에게적용되는일정한제한이준수되고있는지감독할행정적인목적을갖고있는것으로, 주주권의귀속문제와는어떠한관련도없습니다 요컨대, 중재판정부의한국법적용여부및 / 또는이를적용방식과무관하게결론에는 변함이없습니다 : 업무집행사원은협정상삼성주식에대한투자자로인정되는바, 이는 중재판정부에게업무집행사원의투자에대한관할권을행사할의무를부과합니다. VII. 협정제 조는업무집행사원의청구를배제하지않습니다 협정에 적격 이라는막연한요건을도입하려는한국의주장에는몇가지치명적인결함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요건은협정의문언어디에서도찾아볼수없습니다. 둘째, 한국은수익적소유권을전제로하는 적격 이라는요건의도입을주장하면서도그와관련하여어떠한국제투자법상근거도제시하지못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은협정에따르면청구인에게한국이주장하는소위 적격 요건을충족할것이요구되지않는다는점을무시하기위해국제법상기본원칙을부적절하게적용하고있습니다. 넷째, 한국이주장하는 적격 이라는허구의요건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은그러한요건을쉽게충족시킵니다. 117 권재열보고서, 제49항, CER 금반원의원칙상메이슨의금융감독원등록으로인하여업무집행사원이삼성주식에대한소유권을주장할수없다는한국의근거없는주장은아래제VIII장에서검토합니다. 39

44 101. 첫째, 적격 의결여를이유로업무집행사원의청구를저지하려는한국의시도는협정의내용으로부터어떠한근거도찾을수없습니다. 한국은협정제11.16조에전적으로의존하는바, 그문언은잠재적청구인에게수익적소유권을전제로하는 적격 을갖추었음을입증하도록요구하지않습니다 메이슨이반박서면에서설명한바와같이, 제11.16조는투자자가소유하거나지배하는 현지 법인이직접적으로입은손실과관련하여그러한법인을대신하여청구를제기할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습니다 ( 이는종종 파생적 청구라고일컬어집니다 ). 예를들어, 한국의조치로인하여삼성이손해를입었더라면 ( 그리고업무집행사원이삼성의주식에그치지않고삼성자체를소유하거나지배하였더라면 ), 업무집행사원은그피해를구제받기위하여협정제11.16(2) 조에따라청구를제기했어야할것입니다 한국이인정한바와같이, 주석, 선례및비분쟁당사자들의서면은기능적으로동일한파생적청구의메커니즘에대해광범위하게논의하여왔습니다. 119 그러한논의중어느것도한국의입장을지지하지않습니다 ; 오히려그러한논의는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동조항의실제목적을강조합니다 예를들어, 미국이최근에 Clayton v. Canada 사건의비분쟁당사자로서제출한서면에서언급한바에따르면, 미국은 제1116(1) 조및제1117(1) 조의 [ 파생적청구메커니즘에관한 ] 해석과기능에대한입장은오래전부터일관된것 이라고언급하면서한국이주장하는 적격 요건을언급하지는않습니다 : 제1116조및제1117조는별개의중첩되지않는유형의피해를규율하는역할을합니다. 투자자가직접적으로입은손실이나손해를전보받고자하는경우에는제1116조에따라청구를제기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주장하는바와같은손실또는손해가투자자가소유하거나지배하는법인에만존재하는경우투자자의피해는간접적인것일뿐이므로, 투자자는 119 답변서, 제 71 항. 40

45 제 1117 조에따라파생적청구를제기하여야합니다 둘째, 한국은스스로만들어낸 적격 원칙에대하여어떠한법적근거도제시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유는단순한데, 이는그러한원칙이존재하지않기때문입니다. 121 그대신, 한국은상이한법문제를규율하고, 서로거의연관되지않은판시들 다른협약의특정규정을해석하며, 본건에서당면한바와는다른사실관계에관한것들 을취합하여이를 확립 되고구속력있는법원칙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인용한결정들은그러한원칙을설시하고있지않습니다. 또한, 메이슨의반박서면에서상세히살펴본바와같이, 각각의사례는사실관계및 / 또는적용되는협정의내용에따라구분될수있습니다. 122 한국은답변서에서이와달리주장하고있으나이는부당합니다 한국이주장하는원칙은 Occidental v. Ecuador 사안하나에서언급된것입니다. 그러나하나의사례로는 국제투자법제의일반원칙 을확립하기에충분하지않습니다. 또한, 메이슨의반박서면에서상세히살펴본바와같이, Occidental 사건의판정에서판정부는청구인들이에콰도르법을우회하려는목적으로특유의임시적인계약방식을활용하였던것에주목하였습니다. 123 업무집행사원은 Occidental 사건에서의청구인과달리삼성주식을소유하고지배하였으며투자위험을감수하고대가를수취하는자였습니다. 따라서, Occidental 사건은본건과관련하여논거가될수없습니다. 120 CLA-75, Clayton et al. v. Government of Canada 사건 (PCA Case No ) 자미합중국서면, 제4항 ( 재인용출처생략 ). 121 동원칙은 수익적소유권요건 이라고도일컬어지는것으로서, 이는 투자에대한청구인의경제적이익은그의손실을나타내는지표 이며청구인은제3자의청구를제기할적격이없다는의미의원칙입니다. 답변서제71-90항. 122 반박서면, 제67-75항. 123 반박서면, 제67항. 41

46 108. 한국은 Occidental 사건이라는빈약한기반을바탕으로 일반원칙 을세우기위해그밖 의몇안되는추가사례를왜곡하여제시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러한사례들을피상 적으로검토만하더라도그와같은원칙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이드러납니다 : (a) 한국은 Impreglio v. Pakistan 사건에서판정부가청구인적격이 투자에대하여 제한적인수익적이해관계 에의하여한정되었다는점을설시하였다고주장하 나, 124 동판정문에서는수익적소유권의개념이일절언급되지않았습니다. (b) 한국은 Blue Bank 사건이 청구인들은제 3 자인수익적소유자들을대신하여청 구를제기할수있는적격이인정되지않는다. 라는견해를뒷받침한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 판정부가적격의결여를근거로 Blue Bank의청구를기각하지는않았다는점은판정상명백합니다. 그대신, 동판정부는 Blue Bank가자산에대한 ( 명목상의, 수익적또는그밖의 ) 소유권을보유하지않았기때문에관련협약상 투자 의정의를충족하지못하였다고판단하였습니다. 동판정은해당협약의규정과관계없이적용될수있는일반원칙이아닌그러한규정자체를해석하고적용한결과입니다. (c) 한국은 Zhinvali v. Georgia 사건및 PSEG v. Turkey 사건이한국이주장하는 적 격 원칙을 인용하고뒷받침 한다고주장하나, 한국은그답변서에서두사건이 수익적소유권의문제를다루지도않는다는점을시인하고있습니다 한국은그주장과같은 적격 이라는허구의원칙을뒷받침하는선례를제시하지못하 는것에서나아가, 메이슨이반박서면에인용한그와명백히대립되는법률증거들을뚜 렷하게구별짓지도못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주요한주석자는 [ 청구인과그 124 답변서, 제 81 항. 125 답변서, 제 83 항. 42

47 투자사이의요구되는관계 ] 에관한다른주장들은배제해야한다. 수익적소유라는요건이필요하다는주장도그중하나이다. 라고고찰한바있습니다. 126 이와유사하게, Saba Fakes 사건의판정부는 ICSID 협약및양자간협약은단순한법적소유권을 ICSID 협약또는양자간협약의보호의범위에서제외하는것으로해석될수있는내용의구분을두지않는다. 라고설시하였습니다. 127 이와같은설시들이있었다는사실자체가한국이 확립 되었다고주장하는적격에관한일반원칙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명확히보여줍니다 셋째, 협정제11.28조는청구를제기하는데요구되는투자자와그투자사이의관계, 즉투자자가투자를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소유하거나지배하기만하면된다는점을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습니다. 당사국들은그관계에추가적인요건을부가하지않기로결정하였고, 중재판정부가그결정을존중하여야함은법적으로명백합니다. 한국은중재판정부로하여금제11.28조를무시하도록설득하려는노력의일환으로국제법의기본원칙을잘못적용하고있습니다 가장근본적으로, 한국은일반적인또는관습적인국제법이발전하는과정을곡해하고 있습니다. 다른협정을해석하는사안의판정은협정에반영된당사자들의합의에우선 하는국제법을 창설 하는것이아닙니다 또한, 한국은특별법우선의원칙을잘못적용하여, 협정상규정은국제법규칙과동일한사항을보다상세하게규정한때에만특별법우선의원칙에따라우선적용된다 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 특별법우선의원칙은일반적인, 주제단계에서적용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협정에의하여확립된투자관련청구제도는외교적보호에관한국제 126 CLA-49, Zachary Douglas, 투자청구의국제법 (The International Law of Investment Claims) (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 2009), 301면. 127 CLA-40, Saba Fakes v. Republic of Turkey 사건 (ICSID Case No. ARB/07/20) 자판정문, 제134항. 43

48 관습법규칙에대한특별법입니다. 128 한국의터무니없는주장 즉, 수익적소유권 이엄밀히는 ( 소유권 에관한 ) 제11.28조의규율대상이아니기때문에 수익적소유권요건 이협정에편입되어야한다는주장 은특별법우선의원칙을뒤집는것으로서국제법상아무런근거가없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집행사원은한국이주장하는 적격 요건을쉽게충족시킵니다. 메이슨과 Lindsay가거듭설명한바와같이, 129 업무집행사원은 제3자 를대신하여청구를제기하고있지않습니다. 오히려,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법적및수익적소유자이자지배자로서협정상자신의권리를행사하고있습니다. VIII. 메이슨의투자등록은협정상청구를배제하지않습니다 한국의자본시장법상증권시장에상장된한국회사의증권을취득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자는우선금융위원회 ( 금융위 ) 에등록을하여야합니다. 130 형식적인절차에불과 한등록에는간단한신청서작성이수반되며, 한국금융감독원 ( 금감원 ) 이설명하는바와같이, 이러한작성에는 4시간이상 이소요되지않습니다. 131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는등록서를스스로작성할수없으며, 그대신현지대리인의도움을받아야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의삼성주식에대한투자의경우, 메이슨은골드만삭스를중개인으로하여그현지대리인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한국 SCB ) 을통하여등록서를제출하였습니다 메이슨직원은골드만삭스의최초요청사항을수령한후에메이슨의등록신청서초안 128 CLA-29, Corona Materials, LLC v. Dominican Republic 사건 (ICSID Case No. ARB(AF)/14/3) 자판정문, 제188항. 129 Lindsay 추가보고서, 제7항, CER 권재열보고서, 제50항, CER C-72, 한국투자가이드 (Guide to Investing in Korea), 금융감독원, , 21면. 132 Satzinger 2차진술서, 제4항, CWS-4. 44

49 을작성하여골드만삭스를통하여이를한국 SCB에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동초안에서국적란은한국 SCB가사전에필요사항을기입하여제공한양식그대로비워져있었습니다. 또한, 등록용서류에는위임장과세금신고서가포함되어있었는데, 이들각각에는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엘. 피. 의미국주소가기재되었습니다. 한국 SCB는등록용서류의초안을검토한후메이슨에게 고객의국적이케이먼제도로표기 되도록등록서를수정할것을요청하였습니다. 메이슨은요청받은대로하였고그직후한국의등록번호를제공받았습니다 한국은답변서에서최초로주장한이래지금까지도메이슨이한국 SCB 요청에따라등록서에 케이먼제도 를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엘. 피. 의국적으로기재하였기때문에, 업무집행사원의청구가배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주장은법적으로근거가없는것입니다 권교수가언급한바와같이, 펀드가케이먼 ( 또는한국 ) 법상별도의실체나권리능력을갖추지못하여등록에따라매수한주식을법적으로소유할수없게된다고하더라도, 외국의집합투자기구 ( 즉, 펀드 ) 의경우그펀드명의로등록할수있 습니다. 134 따라서, 한국의주장과달리메이슨이등록서에 케이먼제도 를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엘. 피. 의국적으로기재하였던것은실수가아니라고할것입니다 설령실수가발생하였다고하더라도, 등록서상의실수는 주주권의귀속에는영향이없 고 그때문에본건에서도어떠한법적문제를발생시키지않습니다. 135 심지어당사자 가거짓된등록서를제출하는극단적인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은투자등록을취소하거 133 Satzinger 2 차진술서, 제 8 항, CWS 권재열보고서, 제 항, CER 권재열보고서, 제 55 항, CER-3. 45

50 나정지할수있을뿐 이고, 주주권귀속에는영향이없습니다 그외에도투자등록으로인해업무집행사원의청구가배제되는사유가발생하지도않습니다. ( 실제로실수가있었다고하더라도 ) 투자과정상의실수는드문상황에서만투자자에대한협약상의보호를배제하며, 본건은이러한상황에해당되지않습니다. 137 실제로, Tokios Tokelės 사안판정부는 그와같이사소한실수에근거하여투자 [ 에대한협정상의보호 ] 를배제하는것은협정의목적과취지에위배된다고할것이다 라고설시한바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 한국은메이슨의등록상 실수 때문에업무집행사원이금반언상협정의관할권에속한다는주장을할수없다는점을입증하지못했습니다. 한국은금반언을들어항변하려는경우그러한항변의개별요소에대한입증책임을부담하지만, 한국이그러한입증을하지못하였다는점은쉽게알수있습니다. (a) 한국은메이슨이허위의표시를했다는점을물론명백하고확실하게잘못된정 보를기재하였는지조차입증하지못하였습니다. 권교수가설명한바와같이, 메 이슨의등록신청서는금감원지침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b) 한국은메이슨의표시를신뢰하였다는점을입증하지못하였습니다. 한국은메 136 권재열보고서, 제55항, CER 그와같이드문상황으로는 (i) 불법행위에의하여투자가치가손상 (vitiate) 된경우또는 (ii) 투자자로서는 [ 정확한 ] 인증서가필요하다고믿고요청을하였더라도이를받 [ 지못하였 ] 을경우등이있습니다. CLA-82, Mytilineos Holdings SA v. State Union of Serbia & Montenegro and Republic of Serbia 사건 (UNCITRAL) 자관할에대한부분판정문, 제 항 ; CLA-83, Desert Line Projects LLC v. Republic of Yemen 사건 (ICSID Case No. ARB/05/17) 자판정문, 제117항. 실제로, 한국은그러한상황이본건에적용된다는점을보여주려는시도조차하지않고있음. 138 CLA-44, Tokios Tokelės v. Ukraine 사건 (ICSID Case No. ARB/02/18) 자판정문, 제86항. 46

51 이슨이등록신청서에서메이슨캐피탈마스터펀드엘. 피. 를미국법인으로기재하였더라면등록이거부되었을것이라는점을 입증할수없기때문에 입증하려시도조차하지않았습니다. 실제로는외국인투자자의등록권이국적, 구조또는소유권에따라달라지지않습니다. (c) 한국은메이슨의등록서상표시로인하여피해를입었다는점또는메이슨이그 러한표시로인하여이익을얻었다는점을보여주려는시도를하지않았습니다 요컨대, 메이슨의투자신청서에관한한국의새로운주장은본안판단을받을업무집행 사원의명백한권리로부터중재판정부의주의를분산시키려는시도에불과합니다. IX.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의손해배상청구에대한이의제기를입증하지않았습니다 한국은피청구국이 제기된청구가법률적으로청구인에게유리한판정이내려질수있는청구가아니라 는이의를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는협정제 조를원용하고있습니다. 이러한이의제기가받아들여지려면, 한국은가사업무집행사원이주장하는사실관계가맞다고하더라도, 어떠한경우에도업무집행사원에대하여유리한판정이내려질수없다는점을입증해야합니다. 동일한문구를검토한판정부들은동기준이이의를제기한당사자로하여금청구가 명백히실패할수밖에없고, 법률적으로희망이없다 는입증을할것을요구한다고설시하였습니다. 139 한국은그와같이엄격한입증책임을이행하지못하였습니다 한국의이의제기는업무집행사원이제3자인 펀드 를대신하여청구하고있다는주장을비롯하여, 서면과답변서전부에걸친업무집행사원의청구에대한근본적으로잘못된평가에근거하고있습니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이러한평가는부적절합니다.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에대한법적및수익적소유자로서협정상자신의권리에근 139 반박서면, 제 항참조. 47

52 거하여청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한국은업무집행사원이 경제적손실을입지않아자신을위하여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주장하면서도, 삼성주식의가치손실이 ( 당시뿐만아니라삼성주식의가치가상승할수있었을장래수년에걸친 ) 성과보수에대한업무집행사원의권리를축소시켰다는점과업무집행사원이그결과로서스스로도손실을입었다는점을다투지않습니다 ( 그러할수도없습니다 ). 또한, 업무집행사원은삼성주식의가치손실이잠재적으로 재정과평판에상당하고중대한손해 를야기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입증책임을이행하지못하였으며그이의제기는전부기각되어야할 것입니다. X. 한국의이의는본안전단계에서또는그어떠한단계에서도제기되지않았어야했습니다 126. 메이슨은반박서면에서한국의이의가추측에불과하고, 신중하지않게및관련사실및 법률에대한고려없이제기되었다는점에서근거가없다는점을지적한바있습니다. 이러한지적의타당성은한국의답변서에의해다시확인되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메이슨은판정부가메이슨에게변호사보수및비용, 전문가증인 비용및중재관련비용을포함하여이사건절차단계와관련한비용및이에대한복리로 산정된이자를인정하는판정을한다는점을재차요청드립니다. 48

53 XI. 신청취지 128. 메이슨은이사건반박서면및이재반박서면에기재된바에따라중재판정부가다음과 같이판정할것을정중히요청드리는바이며 : a. 업무집행사원의청구제기가인정되고, 중재판정부가이에대한관할이 있다는점을확인하고 ; b. 중재판정부의관할관련한국의이의를기각하고 ; c. 협정제 조에근거한업무집행사원의청구관련한국의이의를 기각하고 ; d. 한국이메이슨에게변호사보수및비용, 전문가증인비용및중재관련 비용을포함하여이사건절차단계와관련한여하한비용및이에대한 복리로산정된이자를지급해야하고 ; 및 e. 기타중재판정부가적절하다고여기는다른구제수단에관한명령, 나아가, 메이슨의청구에대한실체적판단단계로진행할것을요청드립니다. 49

54 일자 : 2019 년 9 월 11 일 [ 서명 ] Latham & Watkins LLP Claudia T. Salomon Lilia B. Vazova Matthew C. Catalano 885 Third Avenue New York, NY United States of America Latham & Watkins LLP Sophie J. Lamb QC Samuel M. Pape Bryce Williams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F United Kingdom Latham & Watkins LLP Wonsuk (Steve) Kang 29F One IFC 10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Republic of Korea KL Partners Eun Nyung (Ian) Lee John M. Kim 7th Floor, Tower 8 7 Jongro 5 gil, Jogro-gu 7 Seoul Republic of Korea 신청인의대리인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