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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변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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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WTO 가입의상품무역 영향및시사점 조성대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 순서 1. 한러양자간교역동향 2.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3.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4. 러시아의 FTA 추진동향 5. 결론및시사점

한러양자간교역동향 우리의대러수출은 2001 년 9.38 억달러였으나, 2010 년 77.6 억달러로증가하여 10 년간연평균 25.7% 증가했고, 동기간대러수입은 19.29 억달러에서 98.99 억달러로연평균 17.

3 한러양자간교역동향 우리의대러수출은 2001 년 9.38 억달러였으나, 2010 년 77.6 억달러로증가하여 10 년간연평균 25.7% 증가했고, 동기간대러수입은 억달러에서 억달러로연평균 17.0% 증가하여수출증가율이수입증가율을압도 전반적으로양국간무역은규모면에서균형된상태로볼수있으나, 원유, 원자재의국제가격등락, 환율등에따라무역수지적자를기록하기도함 단위 : M$ ,929 2, ,066 2,522 1,659 3,671 3,937 3,864 2,339 5,179 4,573 8,088 6,977 9,748 8,340 5,789 4,194 9,899 9,879 9,482 7, 수출 수입

4 한러양자간교역동향 러시아는우리의 11 위무역상대국 ( 현재수출 94.8 억달러 (11 위 ), 수입 98.8 억달러수입 (13 위 )) 수출 (M$) 수입 (M$) 무역 (M$) 1 중국 1, , 일본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독일 UAE 러시아 인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재

5 한러양자간교역동향 우리는승용차, 자동차부품, 선박, 합성수지, 건설중장비등수송기기, 조선, 석유화학제품, 기계, 가전류를주로수출하고,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나프타, 알루미늄등천연자원을수입 수출 수입 품목 (MTI4) 금액 (M$) 품목 (MTI4) 금액 (M$) 1 승용차 2,408 원유 3,327 2 자동차부품 1,218 유연탄 1,440 3 선박 609 천연가스 합성수지 553 나프타 화물자동차 44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건설중장비 438 고철 칼라 TV 235 무연탄 무선전화기 142 우라늄 기타플라스틱제품 127 명태 타이어 106 합금철 169 계 ( 비중 ) 5,845(61.6%) 계 ( 비중 ) 8,429(85.9%)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재

6 순서 1. 한러양자간교역동향 2.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3.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4. 러시아의 FTA 추진동향 5. 결론및시사점

7 러시아수입시장현황 러시아의전체수입시장은 2,056 억달러규모로우리는약 4% 를차지 ( 월현재 ) CHN GER 10 5 UKR JAP KOR 중국독일우크라이나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한국폴란드

8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러시아는모든상품에대한평균관세 10%(2011 년기준 ) 를즉시또는단계적으로철폐하여최종적으로 7.8% 까지인하 농산품의경우 13.2% 에서 10.8% 로, 공산품의경우 9.5% 에서 7.3% 로인하 ITA 제품의경우평균 5.4% 의관세가즉시철폐 1/3 이상의상품에대해가입즉시관세가철폐되며, 약 1/4 은 3 년에걸쳐서단계적으로철폐 ( 최장 8 년 - 돼지고기, 7 년 - 자동차등 )

9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 러시아의대한국수입금액중 90% 를차지하는 299 개품목 (2010 년 기준, HS8 단위 ) 도출 년실행관세율 0% 또는 WTO 양허세율이실행관세율보다 낮은품목제외한 158 개품목을분석 ( 전체의 56.1% 차지 ) 동품목에대한현재실행세율에따른관세와이행기간을거친최종양허세율에따른관세차액은최대약 3억 5천만달러로, 8.9% 의가격경쟁력제고를의미 (2010년수출액기준 ) 특히현지생산업체의비용감소에따른가격경쟁력제고 효과기대

10 주요수출품목의관세율변화 품목 실행세율 가입첫해 최종양허세율 이행완료시점 승용차 30% 25% 15% 2019년 상용차 25% 10~20% 5~15% 즉시 ~2017년 자동차부품 5~15% 5% 0~10% 즉시 ~2018년 TV 부품 10% 10% 년 합성수지 5~10% 5~10% 4~6.5% 2013~2014년 담배 30% 30% 2유로 /1000개 2015년 냉장고 20% 20% 5~13% 2015~2017년 철강제품 15~20% 5~15% 5~7.5% 즉시 ~2015년 의료기기 10% 10% 5% 2015년 플라스틱 10~20% 10~20% 5.5~6.5% 2015~2017년 제지 15% 5% 5% 즉시 커피 15% 15% 10% 2016년 쥬스 15% 15% 8% 2015년 의류 10% 10% 5~8% 2014~2015년 가방 15~20% 15~20% 6.5~10% 즉시 ~2017년

11 순서 1. 한러양자간교역동향 2.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3.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4. 러시아의 FTA 추진동향 5. 결론및시사점

12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원유, 광물, 가죽, 목재등약 700 개의품목에대한러시아의수출세가고정됨에따라, 동제품에대해서는양허한세율이상의수출세가부과되지않게되며, 다른품목에대해서도새로운수출세가도입되지않을것으로기대 원유에대해서는국제가격에따라상이하게적용 ( 대러시아산원유수입은전체의 3.6% 를차지하며, 이에대한수출세는 현재약 16 억달러에달하는것으로추정 ) 국제가격 수출세 $109.5/t 이하 0 $109.5/t 초과 $146/t 이하 0.35*( 국제가격-$109.5)/t 이하 $146/t 초과 $182.5/t 이하 $12.78/t+0.45*( 국제가격-$146)/t 이하 $182.5/t 초과 $29.2/t+0.65*( 국제가격-$182.5)/t 이하 기타석유제품은원유에대한수출세에 0.66~1 까지의계수를곱해부과

13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천연가스에대해서는 21% 부과 고철, 목재, 펄프, 게 ( 이상 10%), 알루미늄, 니켈, 대구, 어란 ( 이상 5%) 등에대한수출세가폐지 러시아산수입원자재가격이하락함에따라, 우리의수입부담이감소할것으로기대 일부품목의경우타국으로부터의수입이대체하는효과예상

14 철웨이스트와스크랩 (HS720449) 국가 금액 (M$) 비중 계 3,619 1 미국 1, % 2 일본 1, % 3 러시아 % 미합금알루미늄 (HS60110) 알루미늄합금 (HS760120) 국가 금액 (M$) 비중 계 2,097 1 호주 % 2 러시아 % 3 UAE % 4 인도 % 국가금액 (M$) 비중 계 1,057 1 러시아 % 2 바레인 % 3 호주 %

15 침엽수류 ( 제재목 ) (HS440710) 화학목재펄프 (HS470311) 침엽수류 ( 펄프 ) (HS470321) 국가 금액 (M$) 비중 계 캐나다 % 2 칠레 % 3 러시아 % 4 뉴질랜드 % 국가 금액 (M$) 비중 계 미국 % 2 일본 % 3 러시아 % 4 캐나다 % 국가 금액 (M$) 비중 계 칠레 % 2 미국 % 3 캐나다 % 4 뉴질랜드 % 5 러시아 %

16 순서 1. 한러양자간교역동향 2.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3.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4. 러시아의 FTA 추진동향 5. 결론및시사점

17 러시아의 FTA 추진동향 러시아는 발효된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의관세동맹을중심으로 2013 년까지유라시아경제연합을설립하고구 CIS 국가를대상으로확대추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는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이가입하고있는느슨한경제협력체로 월발효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3 국간관세동맹은공동경제구역으로통합수준을높여상품뿐만아니라서비스, 자본이동의자유화까지추진한다는계획 2013 년이후공동화폐를도입하고, 경제통합의외연을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으로확대하며, EU 와도 FTA 추진을목표로하고있음

18 한러 BEPA 추진경과 한러양국은 월정상회의에서 BEPA(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연구할공동전문가그룹을구성하기로합의 공동연구그룹회의는두차례 ( , ) 개최된후중단된상태 동회의에서양국은관세체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무역관련기술장벽, 무역구제와관련된이슈들을논의하고양국의입장을교환함 이후러시아의국내정치사정, 근린국중심의경제통합추진, WTO 가입노력우선시등의이유로논의가진행되지못함 금번러시아의 WTO 가입으로그간중단된 BEPA 논의를재개할여건이개선되었으므로, 러시아국내외정치여건및우리산업계의견을수렴하여논의재개를적극검토할필요

19 순서 1. 한러양자간교역동향 2. 대러상품수출에대한영향 3. 대러상품수입에대한영향 4. 러시아의 FTA 추진동향 5. 결론및시사점

20 결론및시사점 러시아의 WTO 가입에따른관세인하로, 우리수출상품의가격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 러시아는비교적안정적으로성장하고있는시장이며, 천연가스등원자재가풍부하여향후시장이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는바, 금번 WTO 가입은자동차, 기계, 가전, IT 제품등을중심으로따른대러수출신장에긍정적으로기여할것으로예상 러시아의수출세폐지 / 인하및고정으로대러원자재수입가격이인하됨에따라관련제품수요기업의생산성증대에일정부분기여할것으로기대 또한, 러시아는정부조달협정 (GPA) 에가입하기위한협상을 WTO 가입일로부터 4 년내에개시하기로약속한바, 향후러시아정부조달시장에대한진출노력도모색할필요

21 결론및시사점 그러나, 동관세인하는모든 WTO 회원국에동일하게적용되는 MFN 세율이므로, 우리수출에만적용되는특혜는아님 특히경제위기및환율로고전하고있는 EU 의제조업강국과일본이러시아시장진출을적극모색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 더욱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되는바, 이에대한대비가필요 향후러시아와주변국의경제통합이추진될것을고려할때, 기업의경우현지투자를모색하고, 정부는중단된 BEPA 논의재개를검토할필요

22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문의처 : andycho@kita.net 02)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