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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중심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문국현의 100 대약속 - 깨끗하고따뜻한번영을이루겠습니다 창조한국당 17 대대통령선거문국현후보공약집

2 발간사 사람이희망입니다! < 사람중심진짜경제 > 로민생을안정시켜드리겠습니다 IMF 사태이후한국사회의양극화현상은점점더심해지고있습니다. 중산층이빈곤층으로빠른속도로전락하고, 청년실업이크게늘고있습니다. 비정규직이양산되고있으며, 아직도수많은신용불량자가존재합니다. 직장에서밀려난사람들이영세자영업으로내몰리면서제살깎아먹기식의과당경쟁으로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과중한부채에시달리고있는농민들과대부자금의살인적인고금리에중소기업인들과서민들의고통이가중되고있습니다. 이에저희창조한국당은민생안정에최우선의목표를두고 100 대공약을만들어 17 대대선공약으로발표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 사람입국 > 을목표로합니다. 사람중심사회, 창조경제, 학습국가를모토로사람경쟁력과삶의질이높은나라를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위하여좋은일자리대량창출, 창조적이며지속가능한성장, 희망의공동체구현을우리의국정목표로설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재창조를목표로깨끗하고유능한정부를지향하는 < 정부재창조 >, 학습을통한세계화된중소기업을위해 < 기업재창조 >, 기회가균등하고창조적인교육을위해 < 교육재창조 >, 함께하는따뜻한사회를위한 < 사회재창조 >, 끝으로평화롭고번영하는한반도를위하여 < 한반도재창조 > 를국정전략으로할것입니다.

3 무한경쟁의세계화시대에재벌위주의경제정책, 토건중심의개발정책등기존의성장전략으로는심화되어가는우리사회의양극화현상을타파할수없습니다. 경제운용의방식을사람중심으로바꾸어야합니다. 사람의능력을키워사람의가치를높이고생산성을향상시켜야합니다. 이러한 < 사람중심진짜경제 > 의비전을가지고 500 만일자리창출, 8% 경제성장, 중소기업경쟁력 2배, 부동산가격안정, 건설비리척결, 비정규직절반으로축소등의핵심정책을최우선적으로실시하여도탄에빠진대한민국의경제를재창조하겠습니다. 저희는공약의완성을위하여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고진지한토론과면밀한검토를거쳐실현가능한정책들을공약으로확정하였습니다. 이를통하여민생이안정되고풍요로워지도록최선을다하여저희들이제시한공약을실천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창조한국당의정책공약들을마련하는데수많은시간과노고를아끼지않으신 정책자문단의교수님들과정책위원님들, 그리고물심양면으로지원을해주신관계자 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년 11 월 창조한국당정책위원회의장윤원배

4 제 17 대대통령후보등록대선출사표 500 만개의평생일터를만들고대한민국을재창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오늘창조한국당제 17 대대통령후보로등록했습니다. 저는지난 8월 23 일, 33 년간기업인으로서받았던국민여러분의과분한사랑을뒤로하고 정치의광야 로나왔습니다. 영혼을팔아서라도취직하고싶다. 고절규하는 200 만청년실업자들의목소리가저의등을떠밀었고, 850만비정규직의애타는눈빛이저를이거친선거전으로불러냈습니다. 저는 부패한가짜경제 를청산하라는時代精神이저문국현을불렀다고생각합니다. 2007년대선은대한민국이 부동산거품과고용없는성장의가짜경제 로계속나아갈것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을살리고좋은일자리를늘리는사람중심의창조적진짜경제 로갈것인가를선택하는국민적축제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12 월 19 일은망국적인부패구조를청산하는날이되어야합니다. 부패로부터진정으로자유롭고한국사회에 깨끗한희망 의바람을불러일으킬대통령이절실히필요합니다. 저문국현이반드시그 희망의중심 이되겠습니다. 저는지난 3개월, 수많은사람들과토론하면서 2,000만명을고용하는중소기업을살리지못하면한국경제의미래는없다고역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의생산성을독일과일본수준으로높이면 8% 성장과 500 만개일자리창출이충분히가능합니다. 이제대통령은 500 만개일자리를만들겠다는 사명감 에불타고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 이있는사람이어야합니다.

5 대한민국을재창조할수있는철학과전략과방법론이없거나부족한사람들을시대는더이상원하지않습니다. 기존정치인들은단지자신들을위한높은자리를원하지만저문국현은국민을위한 500 만개일자리 를원합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이틀전국민여러분께바치는 100 대공약을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재창조하고자수백명의학자와전문가들이숱한밤을새워토론해완성한 국민과의약속 입니다. 저는 위대한대한민국 을꿈꾸는그분들과함께 국민의숲 으로걸어갑니다. 이제우리국민은해방후 60년을창조적으로재출범시키는 2008년체제의大長征을시작합니다. 창조적미래세력 은時代精神이함께하기때문에삭풍이몰아치는한국정치의들판이두렵지않습니다. 저문국현과창조한국당은반드시승리하여 깨끗하고따뜻한번영 과 한민족의위대한 시대 를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한국당대통령후보문국현

6 국정비전 사람입국 사람중심사회, 창조경제, 학습국가 사람경쟁력과삶의질이높은나라 국정목표 1. 좋은일자리대량창출 2. 창조적이며지속가능한성장 3. 희망의공동체구현 국정전략 대한민국 재창조 1. 정부재창조 : 깨끗하고유능한정부 2. 기업재창조 : 학습을통한세계화된중소기업 3. 교육재창조 : 기회가균등하고창조적인교육 4. 사회재창조 : 함께하는따뜻한사회 5. 한반도재창조 : 평화롭고번영하는한반도 6 창조한국당문국현

7 사람중심의대한민국재창조체계도 : 분야별 사람중심의나라를만들겠습니다 정부재창조 한반도재창조 평화롭고번영하는한반도 한반도와주변국간평화체제구축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한민족의국제사회역할확대 사회재창조 깨끗하고유능한정부 지식확산 복지투자체제로전환경쟁부분은작은정부, 비경쟁부분은큰정부 기업재창조 세계화된중소기업육성 일자리 500 만개창출중소기업경쟁력 2 배장시간, 과로조직에서학습조직으로 사람이살맛나는사회사람이경쟁력인경제사람이대접받는나라 함께하는따뜻한사회 다문화한국사회구축창조적복지제도구축지속가능한사회구축 기회가균등하고창조적인교육 교육경쟁력세계 1 위구현사교육축소와대학입시개혁교육예산의확대 교육재창조 사람입국발전모델 사람중심나라 사람중심나라 창조경제 희망의공동체 새로운국가발전전략 : 사람입국발전전략 경제발전 Engine 전환 : 재벌 중소기업과대기업주도 정책가치의전환 : 성장 일자리와성장 경쟁력원천전화 : 물적자본경쟁력 사람경쟁력 정부재창조 : 산업지원체제 지식확산 복지투자패러다임 7 창조한국당문국현

8 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주요국정의제 1. 창조정부수립 : 사람의창의성을높이는깨끗하고유능한정부실현 2. 사람중심경제실현 : 창조경제 - 협력경제 - 청정경제 로지속가능한발전실현 3. 신뢰사회구축 : 원칙이통하고부패없는사회 4. 지방분권다극발전체제확립 : 분권형지역균형발전을통한경제발전 5. 중소기업중심발전 : 인적자원개발에기초한중소지식기업주도지역경제발전 6. 남북경제공동체건설 : 동아시아중추의한반도경제공동체를통한세계화

9 7. 창조적공교육체제구축 : 누구에게나열린창조적인공교육기회의보장 8. 창조문화를통한문화대국건설 : 창조적문예진흥과다문화의공생을통한문화대국건설 9. 보편적복지와복지공동체실현 : 육아 양로 교육 의료서비스를국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책임 10. 생태적기적실현 : 녹색기술과환경친화적일터와삶터로삶의질향상 11. 보편적성평등사회실현 : 성차별없는가정, 직장, 사회구현으로여성의잠재력극대화 12. 창조적 - 생태적도농상생체제구축 : 창조도시와생태농업간의도농상생체제구축

10 공약목차 중소기업과사람경쟁력을바탕으로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겠습니다 만개일자리창출 % 경제성장달성 중소기업경쟁력 2배향상 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 반의반값아파트건설과부동산시장안정화 건설비리척결 조세제도개혁 재벌개혁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금산분리유지및강화 금융감독정책의혁신 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사회적합의하에 FTA 추진 비정규직을절반으로축소 사회적대타협추진 46 교육 균등한교육기회와창조적교육을통해세계최고의교육강국을만들겠습니다. 16. 교육경쟁력세계1위달성 사교육의대폭축소 대학입시제도개혁 교원사회경쟁력과신뢰제고 대학교육의경쟁력제고 글로벌환경에부합한교육강화 교육자치의실천 산학연계형직업중심대학육성 국민의영어및국제언어능력향상 평생학습기반구축 59

11 사람중심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문국현의 100 대약속 복지 창조적이고적극적인복지로따뜻한공동체를이루겠습니다. 26. 공공복지인프라구축강화 고령화시대종합적노인정책추진 보건의료정책강화 산업안전보건정책강화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정책의혁신 아동정책의강화 국가책임의보육정책강화 신빈곤정책추진 장애인의인권과자립을보장 75 통일 외교 안보 한반도평화와동북아번영을이루겠습니다. 35. 대북평화실리정책추진 동북아경제ㆍ안보협력강화 국제사회에서존경받는중견국가로활약 전략적투자와효율개선으로정예국방력확보 군복무기간단축 84 여성 여성의욕구가제대로실현되는평등과상생의사회를만들겠습니다. 40. 여성일자리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 돌봄의가치인정과돌봄의사회화 여성할당제강화 여성들간차이를반영한정책수립 여성의안전권과건강권보장 90

12 공약목차 문화 창조적지식강국, 세계로부터존경받는다문화사회의아시아르네상스시대를열겠습니다. 45. 한글과한국어의세계화사업전면추진 전통사상과학문에바탕한인본주의기풍진작 지역별 문화예술창조밸리 조성 아시아여성 청소년문화센터설립 남북문화예술교류를통한통일문화환경조성 지역문화진흥및균형발전추진 범국가적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의체계적추진 다문화한국사회의구축 99 과학기술 창조적인이공계인재양성, 과학기술육성정책과응용능력의배양으로창조한국을견인하겠습니다. 53. 과학기술육성과이공계기피해소 BT, IT 등첨단융합기술강국추진 사람중심의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 창조적과학기술인력육성체계구축 만 IT 청년인력해외진출지원 과학기술인중심의기초과학투자확대 사람중심ㆍ환경친화적기술패러다임전환 과학기술인력활용체계구축 대ㆍ중소기업, 지역과세계의기술개발협력강화 과학기술의사회적책임강화 114 국토ㆍ환경 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 지속가능한사회를구축하겠습니다. 63. 환경관련정부조직및행정체계개편 국민보건환경개선 식품안전을선진국수준으로강화 지구온난화에대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 120

13 사람중심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문국현의 100 대약속 67. 자원재활용을적극확대 친환경적지역개발 북한및동북아지역환경개선 환경일자리창출 온실가스감축종합대책수립 대형국토개발사업에대한대선공약금지 127 에너지 에너지위기를기회로삼아지속가능한대안을실천하겠습니다. 73. 다각적에너지절감대책추진 교통에너지환경세를환경세로전환 해외자원개발을통한에너지안정적확보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확대 동북아및남북에너지협력의추진 양극화해소를위한에너지복지확충 136 농림 해양 국민과함께하는살맛나는농산어촌을창조하겠습니다. 79. 상생의농업 농촌정책추진 국민의먹을거리기본권의보장 농어촌주민의소득안정과삶의질향상 남북농업협력강화 농정추진체계의개혁 해양 2050 정책추진 145 사법 인권 법이공정하게적용되고, 인권이존중되는사회를만들겠습니다. 85. 올바른로스쿨정책추진 개인정보보호강화 경찰개혁 군인인권보장 151

14 공약목차 89. 정신장애인의인권보장 시설생활인의인권보장 인권외교강화 155 정부재창조 창조적이고투명한정부를만들어사람입국의동력이되도록하겠습니다. 92. 정부조직과기능의재창조 투명하고효율적인전자정부구축 국가재정제도혁신과예산배분효율화 지방분권지방자치시대정착 세계화, 지방화로지역경쟁력재창출 공기업책임성강화와효율성향상 공직부패의추방 감사원개혁 167 개헌 선진국으로탈바꿈할수있는새로운헌법을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재창조를위한헌법개정 170

15 * 중소기업과사람경쟁력을바탕으로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겠습니다

16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500 만개일자리창출 일년에 100 만개씩 5 년간 500 만개일자리창출 현안진단 한국경제는낡은경제, 가짜경제속에있어서성장에도불구하고일자리가늘지않습니다. 이러한일자리위기를겪고있는한국은고능력, 고성과의하이로드 (High Road) 로나가야합니다. 중소기업을살려 500 만개일자리를창출해야합니다. 한국경제의일자리위기 - 고용률은 63.8% 에불과하고, 청년실업률은 8% - 200만청년실업자, 850만비정규직과 650 만자영업자의좌절 - 가짜경제하에서는고용없는불균형성장 - 대기업에대한규제완화를통해기업가의투자제고 - 대규모토목공사는미봉책구시대의잘못된유산 500 만개일자리창출의필요성 - OECD 일류국가수준의 70% 고용률을달성하기에필요 - 성장과양극화해소를동시에해결 - 저출산 고령화시대에지속가능한복지체제를유지하기위함. - 특히, 청년 여성 노인을위한대량의일자리가필요 비전과전략 일자리의 90% 를공급하는중소기업을살려선진국독일이선택한고능력, 고성과의하이로드 (High Road) 로나아가양질의많은일자리를창출해야합니다. 국정최고의목표로설정 - 매달일자리체크, - 실업률은물론, 생산가능인구중고용비중을뜻하는고용률을중시 기업주도의일자리창출 - 중소기업주도의일자리창출 16 창조한국당문국현

17 대기업의구조조정으로일자리가줄어드는상황에서중소기업의경영혁신에의한새로운일자리창출이필요함. - 대기업중소기업간의역할분담및협력체제구축 - 사회적기업육성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새로운시장창출을통한일자리창출 - 양극화해소및중소기업소득증대로내수시장확대 - 수출고속도로확보로해외시장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 장기과로체제의해소와학습형일자리창출 - 교대제확대개편유도 - 중소기업평생학습인프라구축 ( 학습고속도로 ) - 학습컨설팅,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혁신 특혜와특권청산으로경쟁을촉진하고일자리창출 여가및문화산업의기능다양화를통한신서비스창출 주요정책 일자리특별법제정 - 일자리재원마련및일자리창출유인부여 - 일자리창출및사람에대한투자증대유도 - 통합고용서비스지원 일자리창출전략회의 매달주재 - 단기대책과중장기대책의병행 : 단기대책은정부투자 / 지원방식, 장기대책은신산업정책 / 기업자율방식으로역할구분 중소기업의평생학습시스템도입과교대조확대전환을위한인건비및컨설팅지원 - 평생학습조도입으로중소기업의학습에가장걸림돌이되는대체인력공급 - 중소기업의지속적고용안정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고용보험금을활용 해외인력진출확대 - KOTRA를중소기업의해외시장개척지원업무중심으로개편 - KOICA 확대개편 건설업 51% 직접시공제도입 - 직접시공제로중소건설업기회확대와비정규직축소 17 창조한국당문국현

18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500만개일자리창출예산 5.1조원 ( 연간 ) 조달방안 - 현재일자리창출관련약 1.6 조원 - 사회 교육 문화를증대하여 1.5 조원을일자리창출에투자 ( 사회 교육 문화분야예산은 44.9% 에불과 OECD 평균 70.2% 에크게떨어짐 ) - 2조원 : 고용보험기금 공공부문일자리지원사업 (2006년 ) : 약 1조 6천억 05 년총1조4,036 억원의재정을투입 - 청년및취약계층등약 46 만명에게직업훈련및연수, 일자리를지원 18 창조한국당문국현

19 8% 경제성장달성 창조적경제로 3% 를더합니다 현안진단 사람을기계처럼생각하는가짜경제의낡은패러다임으로인해민생이어렵고, 성장동력이약화되어미래가불안합니다. 집값폭등, 사교육비부담가중, 소득감소등민생경제피폐 - 결혼을늦추고아기를낳지않으려는세태는공동체붕괴의위기 - 아기울음소리그친농촌 지속불가능한개발위주의성장 - 환경파괴, 전통문화훼손, 정신적자산실종등 고용없는성장 - 대기업의일자리 100 만개감소, 비정규직 (850 만 ), 청년실업 (200만 ) 증가 천민자본주의의팽배 - 부패해도돈만벌면유능하다는생각 - 부패한사람이대통령이되겠다고나서는사회 - 부패는성장의적 : 필리핀,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모두부패한정치인과경제인때문에선진무턱에서좌초 낡은경제의패러다임 - 사람을기계처럼생각하는낡은패러다임이문제 - 과로체제의경제 - 감동경영의기회상실 - 근로자의손과발이바쁜과로경영을경영자의머리와마음이앞선지식경영으로혁신 비전과전략 8% 성장은경제의패러다임의전환을통해자연스럽게얻어지며,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분배문제를개선하며, 양극화를해소하고, 고령화시대를대비하며, 향후통일비용비축을위해반드시필요합니다. 19 창조한국당문국현

20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주요정책 토건중심 재벌중심의성장체제에서벗어나서장기지속성장이가능한사람중심 중소기업중심의성장을달성하려는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의전환을통한 8% 성장의내용 기존의추세성장 5% 중소기업재창조를통한추가성장 2%p 8% 새로운성장동력발굴을통한추가성장 1%p - 투명성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을통한추가성장 : + α - 재벌을통한경제성장은그한계점에서부패와정경유착으로변질, 이제는중소기업을통한성장의원동력을요구 학습과혁신을통한중소기업의재창조 과로체제해소 - 연간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축소 ( 교대제도입, 시간외근무축소 ) - 중소기업의생산성을 2배로 : 중소기업의생산성을매년 20% 씩제고하여 5년후선진국의 2/3 수준 - 산재율을 0.8% 에서선진국수준인 % 로축소 : 산재의경제적손실은물론사회적고통도절감 학습체제구축 - 중소기업학습참여율을 20% 에서 40% 로 : 특히중소기업종사자, 비정규직은자기발전의기회상실 - Process Engineer 확충 : 자금난과대기업에예속되어운영되는중소기업을기술혁신과원천기술개발의주역으로만드는정책 디자인 / 문화 / 브랜드가치제고 - 결합과재결합의지혜 : 전통과한류와미래의다양한결합을통해글로벌경쟁력제고 : 관료화된대기업보다기동력과역동적창의력을갖춘중소기업이유망한분야 20 창조한국당문국현

21 정부재창조 정부효율성제고 - 맞춤형서비스정부의구현 : 권력을자가발전하려는 규모의경제 보다필요한곳에필요한정책을적용하는맞춤형 밀도의경제 를추구하는정부 - 사람중심의겸손한정부 : 적재적소의인재육성과인재활용을통해관료체제탈피 개발 지원위주의경제부문축소 사람에대한투자제고를위한교육 복지의확대 투명성제고, 법치확립, 부패척결 공정한경쟁질서의확립 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 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 남북경제공동체구성및북 미수교 - 북한산의원산지인정확보 남북 미 일 러를묶는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 - 남한의기술과자본, 북한의인력, 러시아의자원, 미국의시장, 일본의대북한보상 - FDI 200억달러이상유치 21 창조한국당문국현

22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중소기업경쟁력 2 배향상 중소기업시대를개막 비전과목표 중소기업은우리경제의주인입니다. 근로자의 88% 가중소기업근로자이고기업의 99% 가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강한나라를만들어중소기업시대를열겠습니다. 경쟁력 2배향상을위해중소기업을위한 3대고속도로건설 - 학습고속도로로중소기업근로자의평생학습 2배향상 - 수출고속도로로중소기업수출비중을현 32% 에서 60% 로향상 - 금융고속도로로중소기업직접금융을위해중기전용주식시장육성, 중소기업특성화은행으로국책은행활용 중소기업을위한 3대인프라혁신 - 행정인프라로중소기업부신설, 공공구매에서중소기업의일반경쟁참여기회를확대하고대기업들의하도급상생관계형성 - 정보인프라로중소기업전용방송설치 - 법률인프라로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원청사의사용자적책임강화 추진전략 기술개발외에기술의응용능력과산업화역량을지원하며, 대기업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고기타제반제도의개선을이룩할것입니다. 기술의응용능력과산업화역량지원 - R&D 지원과근로자평생학습, 현장전문가육성지원간의균형추진 - 현장중심의직업교육훈련, 현장장인의지원 선택적직접지원방식에서경쟁적간접지원방식으로전환 -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한인프라구축과중소기업들간의혁신경쟁중시 : 경쟁과도전을위한지원강화 22 창조한국당문국현

23 - 특정업종과특정기업군을선택해서지원하는방식은특혜시비는물론이고WTO 시대에직접보조금금지원칙에도위배 - 지원의원칙을분명히하고지원예산을확대하지만중소기업들간에는경쟁을통해지원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는원칙이필요 - 섬유산업도이태리와같이부가가치형산업으로재창조되면가장첨단산업이될수있듯이사양산업과첨단산업을이원화해서구분지원하는것은맞지않음 대기업과의수직적하청관계에서수평적네트워크관계로전환 - 기존중층적하도급관계의다단계통합및독립적시장개척지원 - 제조업에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학습컨소시움을확대해서업종별네트워크경제를확산시키고, 건설업에서는불법다단계하도급을근절하고원청사의 51% 이상직접시공제를부활해서부실공사와비정규직양산을바로잡을것임 - 직접시공능력이있는중소건설사에게기회를더줄수있음 - ISO 등국제적인기업의사회적책임규범에서도하도급관계에대한책임을묻고있으므로이는우리경제에서필수적인방향임 주요정책 중소기업을위한 3대고속도로를구축 중소기업학습고속도로 - 평생학습을위한학습권차원에서법제화 - 평생학습예산 5조원조달 ( 고용보험예산, 일반재정각각 2조 5천억원 ) -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을연계한인적자원개발 (HRD) 클러스터조성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강화에따른제도구축 중소기업수출고속도로 - 해외공동물류센터확대 (KOTRA 기능강화 ) - KOTRA 해외지사를 90 개에서 200개로확대 - 국립무역통상아카데미를설치하는등전문인력양성 - FTA 종합지원센터구축 중소기업금융고속도로 - 중소기업을위한신주식시장육성 - 국책은행의구조조정및역할재조정 중소기업지원 3대정부인프라혁신 행정인프라혁신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특위, 산자부기능중일부를통합하여중소기업부를신설 - 정부공공구매에서중소기업간일반경쟁의기회를확대하고분리구매강화에의해규모는작으나능력있는중소기업들의기회보장 23 창조한국당문국현

24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정보인프라혁신 - 중소기업을위한공공성강한공중파방송을설치 - 공영방송에중소기업전용시간을확보 - 중소기업상품만을판매하는홈쇼핑채널의허가 법률인프라혁신 - 종합상사법에준하는중소기업특별법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폐지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 원청사의하청사노동자에대한사용자적책임을강화 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 3대지원정책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인하 - 소상공인의카드가맹점수수료율이 4% 에달하고골프장은 1.5% 인불합리한현실을개선해서합리적이유가아닌협상력의차이에의해발생된높은수수료율을 1% 로낮춤 소상공인공제사업지원 - 소기업과소상공인의은퇴후생활지원과사업재기를돕기위한사회안전망으로실시된공제사업 ( 노란우산공제제도 ) 의성공을위해초기자금으로 1,000 억원을지원할것임 재래시장살리기추진 - 대형마트의무분별한중소도시입점경쟁에따라재래시장이죽고영세상인들의생계가위협받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지자체의실정에맞추어입점심사가실질적으로이루어지도록가이드라인을만들고, 재래시장은선진국형복합지역문화공간으로확대발전시킬것임 24 창조한국당문국현

25 환동해경제협력벨트구축 북 미수교와한반도평화체제구축으로제 2 의성장엔진육성 현안진단 북 미수교와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여, 환동해경제협력벨트가환서해경제협력벨트와함께대한민국을평화적이고지속적인번영의시대로이끌고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6자회담과 2차남북정상회담의합의형성 - 6자회담과 2차남북정상회담의합의로한반도에평화의훈풍 ( 薰風 ) 이불고있음. - 6자회담에서합의한북핵불능화프로그램과남북정상의각종경제협력방안합의는정전협정과평화협정으로이어지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가속화시키고, 북핵폐기와북미수교를이끌어내는데큰기여를할것임 북 미수교 - 북미수교는한반도에빅뱅을일으킬것임 - 새로운한반도평화번영체제에러시아와일본도참여하는새로운제2의강력한성장동력을만들고자함 25 창조한국당문국현

26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비전과전략 한반도를중심으로펼쳐진강대국들의시장으로진출해야하며, 이러한비전의중심은환동해경제협력벨트에있습니다. 강대국으로의시장진출 - 남북정상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합의로우리모두가구상하고있던환서해경제협력벨트의서막이열렸음 러시아극동지방은기회의땅 - 환동해경제협력벨트는극동러시아의중심도시블라디보스토크시작될것임. 주요정책 APEC 회의 (2012년) 관련블라디보스토크재건 - 컨벤션센터및연육교건설, 도시재건등약 35 억불물량예상 - 한국건설사의진출적극지원 - 블라디보스토크를극동의상트페테르부르크로만듬. 환동해 PNG 라인구축 (2010년추진 ) 및전력망구축 (2008년추진 ) 년 사할린 ~ 나호드카 PNG 라인연결이후 나호드카 ~ 속초 까지북한통과육상천연가스파이프라인구축 - 블라디보스토크 ~ 청진 까지전력망구축 26 창조한국당문국현

27 한국의동해안클러스터구축 (2008년추진 ) - 환동해경제협력관련하여한국동해안지역의경쟁력있는산업육성 - 물류클러스터 : 속초, 동해, 포항, 부산 ( 동북아물류허브 ) - 에너지클러스터 : 속초 (PNG) 삼척 (LNG), 울산 ( 석유 화학 ) 포함 북방경제안보협력체구성 - 환동해경제협력을진행시킬북방경제안보협력포럼을만들고나아가공식적으로국가간협력체를구성 - 추진일정 : 2008년 27 창조한국당문국현

28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반의반값아파트건설과부동산시장안정화 투기거품을제거하여내집마련기간을단축 현안진단 신도시건설이오히려아파트값을올리는악순환을끊고, 주택이투기의대상이아니라삶의터전이되도록합니다. 참여정부는수도권과지방대도시에서부동산값이폭등하는것을막지못하고, 최소 2,500조원의투기거품을키움 - 서민은물론중산층까지내집마련의꿈을포기할정도로주택가격폭등 - 주택보급률은 107% 를넘었으나, 자가주택소유율은 60% 내외에서정체 - 재건축, 재개발도극심한투기로얼룩짐 비전과목표 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여거품경제를청산하고, 일본식장기복합불황의불안에서나라경제를구할것임 주택이투기의대상이되는것을막고내집마련을 1/4 로쉽게함 부동산관련각종제도와통계를투기부패세력의왜곡으로부터정상화시킴 주요정책 반의반값아파트등문국현아파트 100만호건설 - 토지를제외하고건물만분양하는신개념아파트임. - 신도시건설부패를 100% 제거하고정직하게원가공개하면아파트가반값이됨 ; 거기에토지를임대로전환하면반의반값 - 건축비에적정이윤을포함해도평당 4백만원내외로분양이가능함. 이는판교신도시분양가 ( 채권입찰포함 ) 1,800만원대의 1/4 이하임. - 투기를배제하기위하여일정기간 (20 년 ) 이내에입주자가매각할경우, 반드시토지주택공사에환매하도록의무화. 이런업무로토지공사와주택공사의통합필요 28 창조한국당문국현

29 - 1층은보육, 교육, 문화, 복지, 공익공간을만들어보육과사교육비부담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 공동체와지역사회발전을도울수있도록가정친화적으로디자인 - 지역에따라소비자가원하면장기전세아파트도문국현아파트의일종으로공급 - 매년 20 만호씩 5년에 1백만호공급함. 이미발표된신도시로부족할경우, 행복도시, 혁신도시로이전하는정부기관, 공기업의부지도활용 신도시공영개발 - 아파트택지는공공이계속보유하고절대민간에매각하지않음. 그렇게하여신도시아파트가투기의대상이되는것을원천적으로차단함. - 상업용지, 업무용지등은민간에매각하여, 그대금으로토지수용비, 택지조성비를조달하고기반시설등에투자함. - 문국현신도시는가정친화형, 환경친화형 Green Way - 투기의가짜경제가추방되고사람이대접받는신도시 월세형영구임대아파트지속적건설 -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등의증세분을재원으로서민을위한월세형임대아파트도지속건설 - 공공임대주택이총주택의 20% 가될때가지지속 재건축, 재개발도투기배제형으로추진 - 재건축은개발이익환수를전제로선별적허용 - 용적률높이기는전문적인교통, 환경영향평가를거쳐서최소한으로인정 - 도시재정비법을재개정하여무질서한재개발차단 선분양아파트에대한원가공개 - 서울시의경우처럼50여개항목에걸친상세공개즉각실시 후분양제전면도입 - 일생저축을필요로하는아파트품질을소비자가확인할수있도록후분양제로소비자보호 공시지가가시가를반영하도록재정비 - 토지와주택에대한보유세형평성강화 29 창조한국당문국현

30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건설비리척결 건설비거품제거로연간 70 조원을국민의손에 현안진단 거품건설비는부정, 부패의원천입니다. 부패의원천지인건설비의거품을걷어내고, 건설부패의고리를끊어서 95% 주권자에게희망과행복을드리는진짜경제를반드시실현해야합니다. 현행건설비산정방식인표준품셈은거품셈법 - 매년개발사업은 200 조원규모임 - 시장단가제실시로인해재정사업, 민자사업, 재개발, 신도시건설등으로매년 70 조원절약가능 - 일본의경우 1992년시장단가제도입으로건설비용의감소효과가입증됨 ( 미국, 영국등은이미일반화된제도임 ) - 한국의경우 1995년에도입했으나, 재경부는시행하지않음 건설부패규모매년 70 조원 - 건설사업규모는연간 200 조원중에서특혜로인한부패규모는 70 조원임 - 공공사업 : 최저가낙찰제회피, 턴키남용, 대안입찰등으로 15 조원특혜 - 민자사업 : 사업비부풀리기, 사실상수의계약등으로 10 조원특혜 - 개발이익사업 : 무분별한사업인가, 개발이익사유화등 40 조원특혜 - 기타민간사업 : 기업도시등 5조원특혜 비전과전략 건설비용산정방식의개선, 민자유치사업의전면개편, 입찰제도의개선, 직접시공의무제도입등으로건설부패를척결하여진짜경제로가는 문 을열어야할때입니다. 30 창조한국당문국현

31 건설부패척결로국민에게 70 조원을되돌려드리겠음 부패행위로오가는특혜구조를진짜경제정책으로혁파한다면 70 조원을국민에게되돌려드릴수있음. - 공공예산 25 조원절감가능 ( 공공사업 15 조원, 민자사업 10 조원 ) - 나머지45 조원은아파트분양가삭감, 생산기업의토지건물비용절약등으로직접국민에게돌아감. 건설예산 25 조원절감액은과로없는평생일자리를만들고, 보육과공교육을국가가책임지기위한예산등으로활용해국가경쟁력을높이는사람중심진짜경제의건설에사용예정. 주요정책 정책전환 ( 품셈방식 시장단가제도로전환 ) 31 창조한국당문국현

32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민자사업전면대수술 - 반드시필요한시설의경우에만제한적으로시행, 재정이부족한경우국채발행등으로자금을조달하는방법과민간자본을유치하는방식을비교검증후국회동의절차의무화 - 결정된사업에한해재무적투자자중심으로국제입찰등경쟁의무화 - 민간사업자선정후건설단계는설계자 시공사선정은공개경쟁입찰하여, 우선협상대상민자사업자의사업비용은경쟁입찰결과로결정 - 기존민자사업에대해불법행위등비리에대한전면수사 - 비리에연루된기업은일정기간정부사업입찰참가를제한 국제표준인최저가낙찰제도를전면확대 - 대안입찰방식폐지와그간도입경위전면조사 - 턴키입찰은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방식으로전환 30 억원공사에원청건설사가 51% 이상직접시공 ( 전체공공공사의 90% 이상적용 ) - 비정규직 100 만과특수고용 50 만의정규직화로일자리안정화 - 하청관리만하는브로커가짜회사 ( 미국은 Broker 로규정 ) 에서진짜건설회사로바뀌어경쟁력이높아짐, 또한기능인력고용이불가피해지고인력양성에자발적참여효과가생김. 이공계출신기술전문인력들이본연의역할에충실해져기술개발에기여하게됨. - 저임금을이유로무분별하게외국인노동자를고용하는관행단절 년부터원청 ( 일반 ) 과하청 ( 전문 ) 의겸업허용과하청기업도정부공사를직접수주할수있도록제도가바뀌어경쟁력을보유한기업의일감감소우려는없음. 32 창조한국당문국현

33 조세제도개혁 조세제도개혁을통하여일자리창출과형평성제고 비전과목표 인적자본투자활성화를위한사람경쟁력제고 근로자학습유인을제고하여근로자와기업의역량제고 - 기계나건물등물적자본의경우사용자비용 ( 감가상각비 ) 전부를손금으로처리 - 인적자본의경우는비용의일부만을소득공제대상으로반영 - 배당이나자본이득등자본소득은저율로분리과세되거나비과세되는등근로소득에비해서그세부담이상대적으로낮게유지되고있음. 근로소득세인하를통해근로소득자의세부담경감 - 근로소득자에게세부담이과중되는것을막아근로의욕을향상 - 근로소득자의세부담경감을실현하기위해지속적으로소득파악인프라를개선, 탈루소득을근절 중소기업과지방이전기업에대한법인세인하 - 중소기업에대한법인세부담을더낮춤. - 중소기업뿐만아니라대기업도지방에이전하는경우법인세부담을경감 과세형평성과투명성제고 - 임대소득에대한엄정과세를통해세부담의형평성제고 - 토지와건물등에대한과표현실화로보유세실효세율인상 - 공시지가, 건물 ( 상업용, 업무용 ) 이공시가격을시가에근접시켜과표를현실화 서민중산층및중소기업의조세부담은현수준이하로유지 - 불로소득에대한과세는강화하되, 땀흘려번서민중산층과중소기업의담세율은현수준이하로유지 주요정책 근로소득세경감 - 과표구간확대와세율인하추진 33 창조한국당문국현

34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교육비공제확대 - 근로소득자의각종교육기관, 보육시설또는학원에지급한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및공납금을당해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 교육비에대한소득세공제를자영사업자에게도확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산입 - 연구와인력개발투자시재원을마련하는데도움을주고자일정액을손금으로인정하고, 나중에연구와인력개발투자시에사용을강제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개인교육계정지원을위한기업투자금액에대한소득공제인정 - 기업의근로자가개인차원에서선택하는교육훈련을위한개인교육계정 (Individual Education Accounts) 에대한기업투자금액에대해소득공제인정 법인세경감 - 지방중소기업에법인세경감 - 이전기업은물론기존지방소재기업에도법인세경감 - 참여정부계획대로최대 70% 경감함 - 대기업도본사나공장을지방에이전할때, 법인세경감혜택부여 - 과표 100 억원이하기업에대한세율인하 ; 현행과표 1억원이하 13%, 1억원초과 25% 세율을 10 억원이하 10%, 100억원이하 15%, 100 억원이상 25% 로세율을조정하여중소기업우대 ; 2005년총 33 만개법인중, 법인세과표 100억원이상기업은 1천여개에불과하였으나, 이들기업이낸법인세는전체의 75% 를차지하였음. 임대료소득공제및임대소득세과세 - 몇백억빌딩가지고도쥐꼬리만큼임대소득세내는것반드시고칠것임. - 상업용, 업무용임대에대한철저한세원조사. - 다주택소유자의임대소득제대로과세 ; 전세보증금 (1 억원이상 ) 에간주임대료 ( 정기예금이자 ) 를산출하여과세 ; 일정액이상 (50 만원 ) 의월세도과세 - 임차인의근로소득, 종합소득과세시임차료소득공제허용 - 임대차계약신고제를도입하여매매계약이나마찬가지로모든임대차계약신고하도록하여세원포착 토지및건물에대한보유세강화 - 공시지가통계를정상화하여토지에대한과세강화 - 주택의경우처럼, 토지와건물 ( 상업용, 업무용 ) 도공시가격이시장가격의 80% 는되도록가격통계를바로잡아, 과표를현실화하고이들부동산에대한보유세부담을높이겠음. 34 창조한국당문국현

35 재벌개혁 재벌을수치가아니라자랑으로 현안진단 재벌은경제발전에기여한공로는있지만, 부패를조장하고범법행위를일삼아나라를어지럽히고있습니다. 뇌물로공권력을무력화시키고, 고용을늘리는데는소홀하며, 수단을가리지않는불법과탈법으로경영권을자식에게넘겨주는데열심인재벌을개혁하겠습니다. 우리나라재벌은대부분법을제대로지키지않음 - 최근에도드러났듯이재벌은막대한비자금을조성하여정치권과공직사회에뇌물을주어공권력을무력화시키고나라를부패공화국으로만들고있음. - 뿐만아니라광고로언론에재갈을물리고, 부패재벌을찬양하는학자를키우며, 투명경영을하는경쟁기업을어렵게하고있음. - 그런데도검찰, 법원,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국가기관은불법을일삼는재벌총수를제대로처벌하지않고특별대우하고있음. - 국민의대표인국회에서만든법률도재벌에게는제대로적용되지않는등우리나라는법을어긴전직대통령보다법을어긴재벌총수를처벌하기가더힘듦. 그동안의정부는법안지키는무법재벌편이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실명제를어긴재벌을봐줄뿐만아니라, 증권집단소송제를자의로차단하고있음. 분식회계, 주가조작등에대한증권집단소송제관련법이 2005년부터시행되었는데도금감위는 시장경제발전 이란구실로공공연히집단소송을방해하고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재벌의불법하도급거래, 입찰담합행위등불공정거래에대하여법적용을미루거나솜방망이조치를하여, 많은우수한중소기업에게 불공정거래위원회 로인식되고있음. - 건설교통부는재벌의부패건설사가원하는대로부동산정책을펴서, 2,500조원의부동산거품을키우고, 연간 70 조원의부패자금을헌납함. - 재벌금융회사가보유한계열사주식의의결권확대, 공익재단에주식출연비율확대, 출자총액제한완화, 지주회사타인자본조달한도확대등은재벌총수의경영권세습을쉽게하기위한장치들임. 35 창조한국당문국현

36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비전과전략 8% 경제성장과중소기업이대접받는진짜경제를위해서는재벌의불법과부패를척결하여깨끗하고공정한시장질서를만들어야합니다. 재벌에게도다른중소기업이나독립대기업과똑같이실정법을적용 - 이미법제화된집단소송제를활성화하여분식회계를어렵게함. 이는비자금관행사전억제효과도있음 - 금융실명제법제대로적용하면비자금운용어려워짐 - 검찰이제대로수사하고, 법원이제대로재판하고, 대통령이법을어긴재벌총수를사면하지않으면, 재벌총수의재범비율이획기적으로감소할것임 - 공정거래법을제대로적용하면하도급비리의상당부분이근절되며, 담합등부정행위를한건설사를법대로공공입찰에서배제하면재범이사라질것임 - 세법을엄격히적용하여증여세, 상속세를제대로징수 재벌로비에의해제정된특혜악법모두환원 - 재벌의금융계열사보유지분의결권불인정 - 재벌의계열사출자총액한도제재강화 - 지주회사의자기자본요건환원등 주요정책 정부와국회에서무법재벌장학생추방 - 정부와국회에는무법재벌의장학생이다수존재함 - 이들은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제등관련법을불법재벌총수에게는제대로적용하지않도록하고, 수시로무법재벌의정책로비를받아반개혁입법을주도하고있음. 따라서이들을공직에서추방하겠음. 무법재벌에게실정법의엄격한적용 - 재벌장학생이아닌자로청와대, 검찰, 재경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등관련부처의공무원을임명하여법대로의행정이이루어지도록하겠음. 재벌의순환출자금지 - 재벌계열사간순환출자로총수생존시에는문어발식경영을하고, 총수사후에는경영권세습이자동으로보장되고있음. - 총수일가는순환출자를통해직접소유지분의평균 7배의의결권을행사. 이는 진짜자본 1에가짜자본 6이상을순환출자로가공해낸것이므로가짜자본주의 임 ( 공정위최근발표 : 11개출자총액제한대상재벌평균의결권승수 7.5 배 ) 36 창조한국당문국현

37 - 순환출자는직접상호출자를제한하는공정거래법의입법정신에위반되므로법에순환출자금지를명시 공익재단에대한주식출연한도확대계획백지화 - 재벌의기부문화창달이필요하면현금으로하면됨. 온갖불법을저지르는일부재벌에게서진정한기부정신을바라는것은재벌장학생들의속임수논리임. - 공익재단이출연받은주식을처분하여공익에사용한사례를찾기어려움. 대신주식을총수의지대로의결권행사에악용할가능성이높음. - 따라서공익재단에대한주식출연한도는현행 5% 를유지하고, 20% 확대계획은백지화 금융계열사보유주식에대한의결권불인정 - 금융계열사보유주식의결권허용은자본주의정신에위배됨으로 2001년이전으로환원하여 2008년이후조속히의결권을모두불인정함. - 순환출자로인한가짜자본과금융계열사의고객자금을동원한총수의황제경영, 세습경영이용이한바, 그잘못된제도를도입 유지한책임소재를반드시규명함.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의파수꾼 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므로, 담합등에의한피해기업이직접고발할수있게함. - 전속고발권을폐지하면공정위의직무태만이드러나게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제역할을충실히하는계기가될수있음. - 건설등하도급거래에불공정거래를줄이기위해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재벌의금융지배차단 ( 금산분리참조 ) 37 창조한국당문국현

38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기업의사회적책임강화 기업의사회책임을제도화시킴 비전과목표 UN은 Global Compact 를통해지구촌경제인들의윤리서약을받음으로써기업들이인권, 노동권, 환경권존중에앞장서고반부패를실천하겠다는다짐을받고있는데우리나라의기업들이여기에동참하도록유도 2009년말에는국제표준화기구 (ISO) 가 사회적책임지침을제정해서전세계무역과상거래에반영할수있게할예정인바, 우리기업들이이에적극대비하도록조치 우리중소기업의과반수가하도급관계에놓여있다는점을감안해서하도급비리의척결과대기업- 중소기업상생을중요한기업의사회적책임으로추진 주요정책 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공개적보고를의무화 - 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해심각하게인식하지못하는우리대기업들의현실을개선하도록하기위해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관련한사회적책임이행에대한공개적보고를회계보고와같이의무화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현재공정거래위가제대로실천하지못하고있는전속고발권을폐지하고, 하도급비리의피해에대해서는원청사에징벌적차원에서손해배상을하도록함 정부구매조달심사시대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실적을적극반영 - 이미선진국정부들이실시중임 38 창조한국당문국현

39 금산분리유지및강화 재벌의은행지배반드시막는다 현안진단 재벌이은행을지배하게되면, 은행과재벌이동시에망할수있으며, 불공정거래로인해진짜경제를저해할수있습니다. 따라서재벌의은행지배는반드시금지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선진국에비해이미재벌의금융회사지배가매우심한편임 - 재벌의문어발식경영이보험, 증권, 신용카드, 자산운용등은행을제외한모든금융업에까지퍼져있기때문임 - 그런데, 이명박후보등일각에서금산분리완화를주장하고있는데, 이에대한실체는재벌이은행을지배하도록허용하자는것임 - 이런주장은모든재벌을위하는것이아니며, 삼성등특정재벌을위한확실히잘못된주장임 제3의금융위기도래위험 - LG, SK 등상당수재벌이지난수년간사업지주회사형태로지배구조를바꾸어서보험, 증권, 신용카드등금융계열사를처분하여왔음 - 한편, 삼성등일부재벌은정부정책과반대방향으로은행까지도지배하려는의도를가짐 - 재벌의은행지배를허용한다면외환위기, 신용카드위기에이어제3의금융위기를초래할가능성이높음 - 금융연구원, 경제개혁연대등의주장처럼한국은금산분리가잘안되어있어보험, 증권사를재벌이아직도소유, 지배하고있으며, 이것이나라경제의큰불안요인임. 비전과전략 제 3 의금융위기를예방하고, 사람중심진짜경제를달성하기위해금산분리정책은유지하고보다더강화하겠습니다. 재벌의은행지배를차단하기위한현행제도유지 산업자본 ( 비금융주력자 ) 의경우 - 산업재벌은은행주식을 4% 까지만소유할수있는데 ( 은행법 16 조 ), 이 4% 한도를유지 - 예외적인경우 10% 까지소유할수있는데금융감독위원회승인필요하며초과지분에대한의결권은인정되지않음. 39 창조한국당문국현

40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금융자본의경우 ( 은행법 15 조 ) - 금융지주회사등금융자본은 10% 까지소유를허용 - 10%, 25%, 33% 를초과할때, 각각금감위승인이필요한규정도유지 선진국처럼금산분리를철저히하여나라경제에큰걱정거리를없애고, 금융위기를예방하여양극화확대위험성을예방 사람중심진짜경제에서는산업자본은금융에서손을떼고산업활동에전념하도록함 주요정책 현행산업자본의은행주식소유한도인 4% 유지 - 국내외자본에차별없이적용함 - 의결권없는주식보유는현행대로 10% 까지감독당국승인을전제로허용하되, 일정기간경과후매각하도록함 재벌로하여금비금융사업에서철수토록함 - 재벌이은행을지배하고싶으면, 신한, 하나의경우처럼금융지주회사를세워야하며, 비금융사업에서완전히손을떼야함 - 현행대로 10% 이상은행주식을소유해도금융감독당국이허용 자본시장통합법 ( 자통법, 2009년 2월시행예정 ) 에의해신설되는금융투자회사도은행처럼 4% 소유제한 - 자통법을개정하여야함. - 산업재벌이금융투자회사를신설, 지배하는일이없어야함 - 독립된형태, 또는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형태로만허용 우리은행등정부소유은행지분의매각 - 조속히국내주식시장에서일반공모함. - 국민주방식으로해도공적자금충분히회수예상됨. 40 창조한국당문국현

41 금융감독정책의혁신 금융시장안정, 경쟁력을높이는금융감독체제구축 비전과목표 금융사고를사전에방지하고투자자와예금자를보호하며금융발전을선도하도록금융감독기관혁신 - 규제와간섭이아니라자문과보호로주역할변경 원칙이지켜지는선진금융문화를구축하고공정한경쟁이이루어지도록하여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 - 자원배분의효율성을높이면서금융소외지역을해소 금융감독인력의전문성을제고하여금융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고고부가가치일자리를창출 - 우리나라기업과금융의해외진출을촉진 주요정책 관치금융척결을위하여금감위와금감원을통합하여민간공적기구화 - 금융감독규정을하위규정으로대폭위임하며, 금융감독의투명성을제고 산업자본의금융지배차단을위해금융그룹감독강화와함께비금융회사의금융업감독제도도입 투자자와소비자보호를위해사외이사제도내실화및집중투표제확대, 집단소송제활성화추진 효율적금융감독시스템구축 - 금융감독관련기관간협조체제강화 - 산업자본의금융지배차단 금융감독시스템운용방식의개선 - 연계감독 (cross-checking) 시스템강화 - 분권화를통한간접감독확대 - 금융감독의투명성제고 - 금융규제의통일성제고 41 창조한국당문국현

42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금융감독전문성제고및고부가가치일자리창출 - 적기시정조치등조기경보시스템의활용도제고 - 감독인력의전문성제고 - 금융감독전문인력의해외진출확대 - 국제금융감독기구와의협조체제강화 42 창조한국당문국현

43 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 중소기업의금융조달창구를확대 비전과목표 중소기업의직접금융접근성을높임으로써, 현재전적으로간접금융에의존하는구조를보다건전하고균형있는금융조달구조로바꾸는금융조달의선순환구조정착 중소기업에초점을둔신주식시장을발달시켜시장규율을통한중소기업의발전 / 경쟁력강화를촉진하고, 벤처캐피탈을활성화하며벤처캐피탈산업을발달시켜양질의많은일자리를창출 자영업자및소상공인을위한무담보소액신용대출의접근성을높이고, 경영지원교육및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국내자영업의경쟁력을강화 주요정책 중소기업을위한신주식시장을활성화 - 중소기업투자자의탈출기회를높여직접금융이활성화될수있도록프리보드의역할을재정립 - 유동성확보를위해시장조성자를통해거래하도록하며, 이를위해신규증권업특별인가제도를도입하고, 특별증권업인가를받은회사는신시장에등록된기업에대해상세분석보고서를발간하여투자자들과긴밀히상호작용하도록함 - 시장규모는 1000개기업으로시작하여 5000개기업으로확장 산업은행을중소기업벤처캐피탈의사령탑으로전환, 중소기업은행의민영화보류 - 중소기업금융조달구조개혁이완료될때까지 자영업자및소상공인을위해전담은행을설립 - 창업과정및운영에도움을주는경영컨설팅서비스를지원 - 무담보소액대출로종자돈을지원하며대출자와긴밀한상호관계를유지 자영업 / 소상공인공제제도정착을지원하고신용카드제도를개선 - 합리적인가맹점수수료율을도출하고차별금지를법제화 43 창조한국당문국현

44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사회적합의하에 FTA 추진 FTA 를세계시장에서성장동력을키우는기회로활용 비전과목표 FTA 는국민적합의하에추진하되, 세계시장경쟁력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체결확대 개방의이익이극대화되고피해가보상되는대책추진 주요정책 한미 FTA 의국회비준은차기정부 국회에서추진 - 내년에북핵문제해결, 북미수교등한반도의 빅뱅 에맞추어개성공단의원산지인정문제해결추진 추가적인 FTA 는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지않고우리경제와보완관계가높은중국, 인도, 러시아등과우선적으로추진 ( 가칭 ) 국가미래위원회를설치 - 한미 FTA 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을위해국회내에농민, 노사및시민단체등이해당사자가참여 FTA 로인해피해를입은기업, 근로자, 농어민등을지원하기위한별도의 FTA 무역조정기금을설치 - 제조업무역조정지원법 ( 제조업및서비스기업과근로자지원법 ) 과 FTA 이행법 ( 농업부문지원법 ) 으로양분되어있는것을하나로통합하는 FTA 이행지원통합법을제정하여지원기능의효율성을제고 44 창조한국당문국현

45 비정규직을절반으로축소 고용차별을타파하고지식노동추진 비전과목표 2 년내지 3 년을넘는비정규직일자리는정규직화하도록해서 850 만비정규직을절반으로축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차별없는노동시장을실현 주요정책 일자리나누기를통해비정규직의비중을현재보다 1/2수준으로대폭축소 - 현재의 2조 2교대, 3조 3교대근무형태를 3조 3교대또는 3조 4교대로전환하기위한사회적대타협을추진 - 비정규직문제의핵심인 동일노동차별임금 을극복하기위해사회적파트너가참여하는 차별철폐기구 를설치 - 근본적으로는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경력개발의비전과기회를대폭확대하여비정규직함정을극복 비정규직친화적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 - 비정규직의 1/5 만이교육훈련을받고있는현실을타개하기위해근로자수강지원금, 학자금대부및지원확대 - 개인훈련계좌제확대 : 사업체기준이아닌개인기준의지원확대 - 훈련기간중생계비지원및대부제도도입 - 노사관계패러다임을분배중심에서인적자원개발중심으로전환하여능력개발을통해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추진 - 비정규직의고용보험가입률제고 (2006년 36.3% 2010년 80%) 공공부문의비정규직양산정책을전면적으로전환 - 공공부문부터비정규직채용을제한하고, 민간부문도비정규직채용사유를제한 - 노사정대타협을통해비정규직문제에대한국가적해결책모색 45 창조한국당문국현

46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사회적대타협추진 사회의갈등문제와국가의미래과제해결 비전과목표 일자리창출, FTA 체결, 남북한경제공동체실현등국가미래를좌우할과제들에대한사회적대타협추진 도시와농어촌부문간, 수출과내수부문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 대기업과중소기업간, 상류층과중산층 서민층간에발생하는양극화된구조와사회갈등극복 주요정책 다양한이해관계와의견을가진주체들이참여하는 ( 가칭 ) 국가미래위원회를설치 - 사회적대타협에노 사 정외에도비정규직, 여성, 농민, 실업자, 시민단체등이참여 - 산하에시민사회가참여하는 갈등조정센터 를설립, 체계적으로사회적갈등을관리, 조정 노사발전재단의기능과역할확대 - 노사정위원회에서다루어왔던주요노동문제들을논의할기구로서노사가주도적으로참여 46 창조한국당문국현

47 교육 * 균등한교육기회와창조적교육을통해세계최고의교육강국을만들겠습니다

48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교육 교육경쟁력세계 1 위달성 교육기회균등극대화와창조교육을통해교육강국실현 현안진단 학교는시험을대비하는곳도아니며, 경쟁을시키는곳도아닙니다. 학교는창조적인인재를키우는곳이며, 다양한사람들과의소통과관계맺음을배우는곳입니다. 이러한교육철학에근본을두어야합니다. 공교육의불신만연 - 국민의교육불만족도 75% 정도교육만족도 20% 이내 - 공교육불신으로인한사교육지출액연간 30 조원 - 사교육비지출은가계의살림살이를쪼들리게함 - 나아가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는낭비의악순환임 비전과전략 교육투자 1 위, 교육만족도 1 위, 교육경쟁력 1 위를통해대한민국의국가경쟁력을 5 위로자리매김해야합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해교육의기회균등과교육의창조력을극대화해야합니다. 창조적인인재지향 - 학교는시험을대비하는곳이아니라창조력을키우는곳임 - 암기형, 단기성과지향형인입시교육과사교육으로는창조적인인재를키워낼수없음 - 공교육을반드시정상화할것임 다양한사람들과의소통훈련 - 학교는경쟁을시키는곳이아니라다양한사람들과의소통과관계맺음을배우는곳임 - 저소득층자녀나장애인, 소수자등다양한소외계층의학생들과함께더불어사는법을배우는곳임 48 창조한국당문국현

49 교 육 주요정책 교육의기회균등극대화 교육예산을 GDP 대비최소 7% 로확대 - 교육예산을대폭확대하여누구나돈걱정없이대학까지교육을받을수있도록함 무상교육확대 - 유아교육 (3~5 세 ) 과고등학교교육을무상교육으로함 3 不정책유지 - 대학별본고사 고교간등급제 기여입학제금지의 3불정책의근간을유지할것임 - 국가학력평가제로상향평준화유도 기회균등선발제전면확대시행 - 사교육과입시교육을없애기위해국민적합의를바탕으로기회균등선발제를전면확대시행 지방대학발전특별법을제정 - 세계적수준의특성화된지방대학을각지역에 20 여개육성하여지역인재가수도권으로더이상몰리지않도록세계화와맞물린지역화를추진할것임 - 대학을 실용학습지식문화 로혁신하기위한대학생경쟁체제유도및지원 : 24시간도서관운영, 철저한학사관리로글로벌상아탑으로유도 국립대공동학위제를실시 - 대학간협력을강화하고, 대학서열주의완화 기초학력은국가가책임 - 생활에필요한기초학력은국가가책임지고, 이를위해시군구교육청에기초학력지원센터를설립 대학등록금부담을획기적으로경감 - 국공립대학생 50% 는장학금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 - 사립대의경우장학기금조성시정부에서 1:1 매칭펀드로지원 초중고교육여건을개선 - 학급당학생수를초등학교저학년부터 OECD 수준인 20 명으로단계적으로축소 교육의창조력극대화 학교내다양성을위하여자율형공교육을전면실시 - 학교간다양화가아니라학교내에서학습의다양화를통해개인의적성과능력에맞는교육실시 - 다양한학생들이한학교에서소통하며함께사는법을교육 대학입시제도와내신제도를혁신 - 대학입시개혁사회협약기구를발족하여, 대학입시에대한사회적대타협을이룸. - 내신의혁신을위해단순암기, 지필고사에서 창의력과사고력을키우는논술형 으로대체 49 창조한국당문국현

50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예체능교육을혁신하고활성화 - 예체능사교육을실질적으로절감하기위해콩세르바투아 (Conservatoire) 체제를도입 - 기본적인예체능은학교에서, 추가적인예체능은콩세르바투아 (Conservatoire) 에서전담하여국가가모든비용을부담 - 기존사회체육시설을활용하여리더십과협동심을고양하는사회성체육교육을강화 국어 국사교육을강화한후, 영어조기교육확대실시 - 우리말과역사를제대로익힌후에영어조기교육을실시 - 사교육비절감을위해학교내의영어교육은물론방과후학교등을통해영어교육은국가가책임짐. - 훌륭한영어교사육성을위해전국의영어교사를대상으로통역대학원수준의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부여 - 학생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중학교부터원하는학생을대상으로제2외국어교육기회를제공 교사의창조역량을획기적으로제고 - 사범대, 교대를교육전문대학원으로전환하고, 임용이후교사들의재교육을통해창조적교사육성기관으로전환 - 교원임용고시를폐지하는등교원임용제도를개방하여교사들의창조역량을획기적으로제고 50 창조한국당문국현

51 교 육 교육 사교육의대폭축소 사교육비, 절반으로줄이기 비전과목표 정부교육예산 (2007년 31조원 ) 보다더많은 33조원이란막대한비용이사교육시장에서지출되는문제해결 공교육을살려학교의질을높이고사교육비를절반으로줄여학부모의근심을경감 주요정책 유아교육 (3년) 과고등학교의무상교육실시 - 전국민대상 3~5 세유아의무상교육 ( 연 3조원 ) - 단계적으로고교무상교육 ( 연 3조원, 농산어촌지역 전문계고우선실시 ) 3불정책의근간유지 ( 대학별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금지 ) - 다만, 학교에대한국가표준학력검사를통해상대적으로수준이떨어진학교에대한지원을강화함으로써교육의상향평준화구현 기초학력국가책임제실시 - 기초수학, 국사, 생활영어, 컴퓨터활용등생활에필요한기초학력은국가가책임지겠음. 시군구교육청에기초학력지원센터설립 비입시형자율공립학교 (charter school) 확대 - 임기말까지단계적으로 300 개까지확대 (30% 수준 ) 하여공교육의다양성실현 자사고ㆍ특목고는현재수준에서동결 - 초 중등의입시경쟁과사교육을유발하는기존자사고 특목고가 입시명문고 로변형되지않도록엄격히관리 비입시사교육의방과후활동확대및지원 - 학교와공공시설을활용하여외국어, 컴퓨터, 미술, 피아노등방과후교육확대 - 각시도에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설치 농산어촌,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학생교육권강화 저소득낙후지역학교중심 1사 ( 社 ) 1교 ( 校 ) 운동확대 51 창조한국당문국현

52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교육 대학입시제도개혁 대입제도개혁, 입시고통줄이기 비전과목표 대학진학경쟁이초중등교육전반을지배하고있으며소수의명문대 명문고를정점으로우리아이들을줄세우고있는현실개선 왜곡된대학입시제도를개혁하여가정의 고통 을덜고, 아이들을골고루선발하여우리사회의훌륭한인재로양성 주요정책 대학입시개혁사회협약기구발족 - 정권출범후즉시고교와대학,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구성된대학입시개혁사회협약기구를발족하여점수위주선발방식이아닌입시평가방식과평가사항등대학입시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 1단계 : 교육과정운영시범실시 ( 교장공모형학교와특성화학교에우선운영 ) 2단계 : 일반고등학교에확대실시 3단계 : 대학의학생선발에반영 대입기회균등선발전면확대 - 국공립대입학정원의기회균등선발 30% 의무화 - 사립대학의경우도입을권고하고인센티브부여 국립대학공동학위제도입 - 대학간 ( 단관대포함 ) 협약을통해실시 - 대학간협력강화와대학서열주의완화동시달성 52 창조한국당문국현

53 교 육 교육 교원사회경쟁력과신뢰제고 신뢰받는교원사회만들기 비전과목표 열악한교육환경과별도로학부모의공교육에대한불신의원인중하나인교원의자질향상 교육전문가로서교원들이경쟁력을확보하도록하여아이들이보다질높은교육을받을수있게조치 주요정책 교원의전문성과책무성강화 - 전문성강화 : 교원의교육기획권확대, 교과중심업무편성, 교원연구년제도입 - 책무성강화 : 교원평가제도입 ( 인사및구조조정활용반대를전제로함 ) 교원양성체제개혁 - 교원임용고시폐지 - 초중등교원의양성을교육전문대학원으로일원화 53 창조한국당문국현

54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교육 대학교육의경쟁력제고 세계적수준의지방대학육성 비전과목표 세계 500 위권대학 20 개를양성하고 20 개대학에서향후 5년간 10 만명의세계적프론티어양성 - 현 1만 5천명수준의핵심인재를새로운지식기반사회를선도하기위해 10 만명수준으로확대 사람입국창조교육 을통해미래사회가필요로하는핵심인재를육성 - 맥켄지컨설팅의 CEO 굽타, 세계는인재전쟁중 주요정책 고등교육예산을 GDP 대비 1% (9조원) 로확대 - 07 년기준고등교육예산은3.4 조원 (GDP 대비 0.4%) 에불과 지방대학발전특별법제정 - 권역별로20 여개의글로벌경쟁력을갖는세계적인대학을육성하는 10 만양병프로젝트 를추진 - 향후 20 년내 KAIST, 포항공대, 광주과기원과같은세계적수준의대학을권역별로1개이상씩육성 - 이를통해매년 2만여명의핵심인재를양성 정부지원확대및지자체및민간의대학투자와대학자체의수익사업활성화 - 고등교육에대한투자를선진국평균수준으로확대하고, 대학교원의수를확대 - 산학융합을통해학생들의현장적응력과창조적능력을배양 54 창조한국당문국현

55 교 육 교육 글로벌환경에부응한교육강화 세계흐름에부합하는교육시스템정착 비전과목표 아이들이세계를무대로활동하고, 경쟁하는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세계흐름에맞는교육환경을조성 아이들이마음껏뛰어놀고건강하게자랄수있도록쾌적한교육환경을마련 주요정책 글로벌인재양성체계구축 - 영어 중국어 일어등외국어조기교육전면시행 ( 초등학교 1학년부터 ) - 학생과교사의국제교류확대 다문화이해교육강화 - 아이들이문화적다양성을포용할수있도록초 중등교육과정에 문화의다양성을체험하는범교과프로그램 운영 - 각시 군에다문화교육센터설치및지원, 쾌적한학교환경조성 - 학급당학생수를 20 명으로단계적축소 - 학교숲을조성하고운동장을잔디구장으로전환 55 창조한국당문국현

56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교육 교육자치의실천 주민자치의원리가숨쉬는교육행정구현 비전과목표 주민이통제하는 교육자치실현 을목표로교육기관을학교와주민을위해봉사하는서비스기관으로탈바꿈 주요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개편 - 교육부는노동부와통합하여평생학습부로개편 - 교육행정에의한불필요한간섭을최대한배제 학교와지역사회의연계강화 - 교육과학생지도에지역사회전문가, 학부모, 사회단체및종교단체의참여확대 국민참여교육개혁기구설치 - 교육정책만족도수시평가및결과공개, 장기적이고안정적인교육개혁추진 56 창조한국당문국현

57 교 육 교육 산학연계형직업중심대학육성 직업교육중심의대학교육강화 비전과목표 대학의평생학습기능을확대하고근로자의평생직업능력개발을위해산업현장중심의직업교육강화 산업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폴리텍대학등이산학연계형특성화대학으로발전하도록지원 장기적으로연구중심대학과직업중심대학으로재편하되소수의연구중심의대학을제외한대학 (300 여개 ) 은직업중심대학으로개편 - 직업중심대학은경제적지위에상관없이국민들이교육받을수있도록하고중소기업재직자 / 실직자의평생학습기관으로기능하도록정부지원강화 주요정책 1 대학다수캠퍼스 체제를활성화 - 학사운영은법률상단일대학으로하고통합에참여한각단위는대학의지구별캠퍼스체제로운영 지역내전문가의대학교육참여유도 - 기존의대학별교수진을포함하여 50% 이상의교수진을지역내전문가 ( 명장, 기능장등실무경험이풍부한경력자 ) 로운영유도 지역교육자문회구성 - 지역내업종별단체, 지역단위소기업협의회, 자영업체단체등다양한사업주단체를포괄하여구성 57 창조한국당문국현

58 문국현의대한민국재창조약속 교육 국민의영어및국제언어능력향상 공교육으로전국민 2 개국어구사방안 비전과목표 전국민이공교육만으로 2개국어를구사할수있도록, 교육인력의양적 질적확충을하고영어및외국어무상교육을확대 국내영어교육환경과질을향상시켜기러기아빠의수를감소 - 10 년내학생 1만명당조기유학생수를 2004년의 1/2수준 ( 즉, 학생 1만명당조기유학생수를초등학교 7명, 중학교 14 명, 고등학교 13 명 ) 으로축소 10 년이내한국의영어수준을홍콩수준 ( 아시아 11 개국중 3위 ) 로향상 - 외국인투자를늘리고외국인관광객유치를확대 - 10년이내글로벌기업의아시아지역본부및 R&D 센터를국내에 100개이상유치 주요정책 영어교사를 3 배로늘리고, 이에대한예산을 3 배로확대하며교대생의영어수준도대폭증진 영어교사의자격기준을강화해영어교사가되기위한수학과정을대폭개편하고한국판 Tesol(K-Tesol) 을도입 K-Tesol 은나이, 성별, 국적차별없이개방하되, 자격미달교사 ( 원어민포함 ) 를여과하고유능한교사우대 영어교사들은평생교육을통해지속적인자기계발을하도록장려하고정부가적극적으로지원 - 영어교사의정기적인재교육을실시하고문화적이해향상교육도함께실시 의무영어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단계별로영어로진행하는수업시간을늘리고, 영어교육과정에문화적이해도함께병행하도록프로그램을개편 - 교과과정에바디랭기지와영어적사고배양포함 - 고등학교의경우영어발표및토론수업을주당 2시간이상의무화 해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을지원 / 개발 영어권멀티미디어의접근성을확대하고, EBS 등을통한영 미교과과정에대한접근성을개선 58 창조한국당문국현

59 교 육 교육 평생학습기반구축 평생학습을통해고용보장 비전과목표 일중심의기업조직을일과학습이모두가능한학습기업으로전환 직업관련평생학습참여율을현재의 20% 대에서선진국수준인 40% 대로향상 지식정보화사회에서근로자의고용을안정시키고, 중소기업주도의성장과일자리창출을위해직장을학습조직화 이를통해경쟁력을배가하고중소기업근로자와비정규직등취약계층이학습을통해안정된직장으로이동해갈수있는체계구축 주요정책 평생학습을위한예산투자확대 - 5년간평생학습예산으로 10 조원을추가투입하되, 이중 5조원은중소기업부문에특화 - 예산은건설부문부패근절을통해얻는연 25 조원의정부예산절감분과고용보험기금 10 조원에서충당 중소기업근로자와비정규직등취약계층이안정된직장으로이동해갈수있는 학습고속도로 를구축 학교졸업이후인생 2 기의학습체제에대해공교육체제의일환으로국가적인예산과제도적지원을강화 개인훈련휴가권등제도개선 - 장기근속중소기업근로자에게개인훈련휴가권을부여 - 실업급여수급자를교육훈련휴가중인중소기업근로자로대체하여근무할수있도록지원 교육훈련으로인한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실업자의재취업촉진 인적자원개발 (HRD) 과연구개발 (R&D) 클러스터조성 - 대기업-중소기업-대학을연계한 R&D 및 HRD 클러스터조성 - 대학이근로자평생학습중추기관이되도록유도하기위해대학에대한재정지원방식을중소기업근로자평생학습지원실적과연계 59 창조한국당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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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사람중심나라건설을위한 복지 * 창조적이고적극적인복지로따뜻한공동체를이루겠습니다 61 창조한국당문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