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이슈 농정이슈국내언론동향 금주의핫이슈 농정이슈 WTO,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유예승인 정책브리핑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결정 연구지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Vol. 25 <WTO,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유예승인 >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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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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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이슈국내언론동향 금주의핫이슈 농정이슈 WTO,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유예승인 정책브리핑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결정 연구지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2014. 6. 23. Vol. 25 <WTO,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유예승인 > 필리핀, 쌀관세화의무 2017.

1 농정이슈국내언론동향 금주의핫이슈 농정이슈 WTO,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유예승인 정책브리핑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결정 연구지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Vol. 25 <WTO,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유예승인 > 필리핀, 쌀관세화의무 월말까지유예 [WTO 상품무역이사회, 필리핀쌀관세화한시적의무면제승인 (6.19 일 ) ] 필리핀쌀관세화의무 5 년간한시적면제 (waiver) 승인, 일이후쌀관세화 - ( 면제대가 ) ⅰ) 쌀의무수입물량 (MMA) 2.3 배증량 (350 천톤 805), ⅱ) 희망한 7 개국가에게국별쿼터제공 (3 개국 138 천톤 7 개국 755), ⅲ) 의무수입물량관세율감축 (40% 35) 한국쌀관세화여부동향 [ 정부다음주중최종입장및쌀산업발전대책안발표 ] 공청회 (6.20 일 ) 이후다음주중쌀관세화불가피하다는입장및쌀산업발전대책안발표예정 - ( 정부입장 ) 한국쌀산업에최선의선택방향으로쌀관세화여부정부입장결정, 후속조치추진 - ( 대책안 ) 우량농지보전방안, 쌀직불제도개선 보완, 수입쌀과국산쌀혼합금지방안, 쌀자조금제도도입, 벼재해보험가입률제고 쌀관세화결정이후진행절차 6.20 일 6월말 7월초 9월까지 10~12 월 12월말 공청회개최, 각계의견수렴 쌀관세화정부입장확정 국회보고 세계무역기구 (WTO) 에통보 WTO 의관세율검증착수 쌀관세화유예종료 자료 : 서울신문 ( ) /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한국농어민신문 ( ) / 노컷뉴스 매일경제 문화일보 ( ) / 농민신문 한국경제 ( ) / KBS SBS YTN 서울경제 한국경제 ( ) / KBS SBS TV 조선 한국경제 TV NEWSis 동아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WTO 쌀관세화유예종료관련공청회개최 ( ), WTO 상품무역이사회, 필리핀쌀관세화한시적의무면제승인 ( ) - 1 -

2 한 뉴질랜드 FTA 제 7 차협상결과 [ 한 - 뉴질랜드 FTA 제 7 차공식협상개최결과, 6.8~13 일 ] 남은쟁점해소위해 각분야별협상진행, 특히상품분야에서는양측간첨예한이견좁히기위해 수석대표간의협의실시 - (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등분야 ) 상당한의견접근 - ( 상품분야 ) 한국농산물의민감성보호수준에대한양국간의견차여전히커 별다른진전없어 [ 향후계획 ] 한국농수산물의민감성감안하면서한 - 뉴질랜드간이익균형 이루는방향으로뉴질랜드측과협의지속 자료 : 경향신문 데일리안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KBS(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_ 한 뉴질랜드 FTA 제 7 차공식협상결과 ( ) < 한국 - 캐나다 FTA 국문본 ( 초안 ) 관련국민의견접수 > [ 한국 - 캐나다 FTA 국문본국민의견접수 ] 한국 - 캐나다자유무역협정 (FTA) 가서명 ( ) 됨에따라국문본을 FTA 홈페이지 ( 에게재 (6.20 일 ~) 하여이에대한국민의견접수 - ( 접수방법 ) 한 - 캐나다 FTA 국문본에대하여검독을포함한관련의견있을경우 홈페이지참여마당 - 의견접수란에 7.9 일까지의견제출 [ 향후일정 ] 국문본은현재검독진행중, 국민여론수렴기간 (20 일 ) 종료후제출된 의견사항종합검토 반영 자료 : 한국경제 TV( ) / 뉴스와이어 news1 NEWSis 데일리안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_ 한국 - 캐나다자유무역협정 (FTA) 국문본관련국민의견접수 (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제 5 차협상개최 [RCEP 제5차협상개최, 6.23~27일 ] 싱가포르에서개최,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자유화방식과규범 협력분야 ( 경쟁, 지재권, 경제기술협력, 법률제도 ) 주요요소논의 [ 주요논의내용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의효과적인시장자유화달성, 포괄적 FTA 추진 - ( 한국측 ) 상품모델리티, 서비스 투자분야등관련분야논의적극참여하여 RCEP 을통한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에주도적대응 [ 향후일정 ] 2014 년 4 차례협상, 1 차례장관급회의개최예정 자료 : news1 NEWSis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투데이 (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_ 아시아경제통합을향한 16 개국 5 번째논의개시 - RCEP 제 5 차협상개최 (6.23~27, 싱가포르 ) - ( ) DDA/FTA 농업분야통상현안지역설명회개최 [ DDA/FTA 농업분야통상현안지역설명회 개최, 6.16~25 일 ] 농식품부, 농업분야 주요통상현안추진상황설명및의견수렴위해전국 6 개권역별개최 - ( 주요내용 ) 쌀관세화유예종료대응방향, 한 중 FTA 동향설명 지역별개최일정 구분 지역 일시 장소 제1차 서울 경기 ( 월 ) (14:00~17:00) LW 컨벤션 ( 서울중구 ) 제2차 강원 ( 수 ) (14:00~17:00)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제3차 전라 ( 목 ) (14:00~17:00)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제4차 충청 ( 월 ) (14:00~17:00) 충북농업기술원 제5차 경상 ( 화 ) (14:00~17:00) 대구광역시상공회의소 제6차 제주 ( 수 ) (14:00~17:00)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회관 [ 향후계획 ] 주요통상현안에대한설명회의주기적개최로농가, 단체등관계자의 소통 협력강화

3 [ 지역별설명회중단 ] 한편전국농민회총연맹회원들의저지로지역별설명회 중단, 쌀개방반대하면서현재수준에서관세화유예지속주장 자료 : KBS SBS( ) / NEWSis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연합뉴스 ( ) / 이투데이 ( ) / 한국농어민신문 ( ) / 한국농업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DDA/FTA 농업분야통상현안지역설명회개최 - 6 월 16 일부터 25 일까지 6 개권역으로나누어개최 - ( ) WTO 환경상품자유화복수국간협정추진관련공청회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WTO 환경상품자유화복수국간협정추진 공청회개최 ] 세계무역기구 (WTO) 환경상품자유화에관한복수국간협정추진관련, 단체 / 협회 / 업체및개인의견청취 - ( 일시및장소 ) ( 수 ), 09:30~11:30, 삼성동트레이드타워 51 층대회의실 [ 향후계획 ] 업계및전문가등의의견수렴진행하여, 동협정추진관련정부입장결정, 대응방안마련 [WTO 환경상품자유화복수국간협정주요내용및동향 ] WTO/DDA 협상교착상태장기화에따라, 환경분야에관심을가진환경프렌즈그룹 중심으로복수국간협상출범논의개시 - ( 월 )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등이프렌즈그룹에의참여및환경상품 협상에대한관심표명함에따라논의진전 - ( ) 다보스포럼계기, 14 개 WTO 회원국은복수국간협정을통한환경 상품자유화준비하겠다는내용의공동성명발표 - ( 월 ) 월복수국간협상작업계획에대해논의후, 월본격 적인협상진행전망 < 공동성명요지 - 환경상품의글로벌교역자유화라는공동목표를위한협상준비시작 >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혜택이돌아가며다자간무역시스템을강화시킬환경상품협정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추진 모든주요교역국을포함, 최혜국대우 (MFN) 및교역액기준일정규모이상의회원국참여시발효 (critical mass) 등의방식적용 APEC 에서합의된 54 개환경상품에대한관세인하약속 을기반으로폭넓은범위의추가적인자유화모색 2015 년까지환경상품의실행관세율 5% 이하로인하 환경분야의여타이슈 를다루고앞으로의기술변화를반영할수있는미래지향적협정추진 비관세장벽문제도협상에서다루고자하는 EU 측희망을우회적으로반영 자료 : 한국경제 TV( ) / news1 NEWSi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_ 세계무역기구 (WTO) 환경상품자유화복수국간협정추진관련공청회개최 ( ) 2014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WTO 와공동개최 [201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개최, 6.18 일 ] WTO 와 FTA 무역구제제도의조화와 미래 주제로, 올해부터세계무역기구 (WTO) 와공동개최 함에따라 WTO 가 후원하는첫번째무역구제기관간고위급협의체로위상을높이는전기마련 - ( 의의 ) 전세계무역구제기관간글로벌네트워킹강화및통상마찰사전예방 - ( 기능 ) 반덤핑조사등무역구제제도운용경험공유, 투명하고공정한제도 운용방향에대한논의통해무역구제제도발전에이바지 - ( 논의내용 ) 10 개국무역구제기관대표, 세계무역기구 WTO 국장등 200 여명 참석한가운데무역구제기관의역할과중요성논의 자료 : KBS MBC( ) / 뉴스와이어 news1 NEWSi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데일리 (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_ 자유무역협정 (FTA) 시대, 세계가모여반덤핑등보호무역조치를논하다 무역구제서울국제포럼, 세계무역기구 (WTO) 와공동개최, 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등 10 개국무역구제기관과 WTO 대표등 200 여명참석 - ( ) <2013 년세계무역구제조치조사건수 11 년만에최대 > [2013 년전세계무역구제조치조사개시건수총 334 건 ] 11 년만에최대치기록, 이는전년대비 30.5% 증가 - ( 원인 ) 세계경제회복지연, 철강산업의과잉설비문제로미국, 호주등선진국의 수입규제강화에기인 [ 한국, 전세계무역구제조치타켓 2 위대상국 ] 2013 년對한국무역구제조치조사 개시 26 건, 조치 18 건, 중국 ( 조사개시 88 건, 조치 61 건 ) 에이어두번째로많은수준 자료 : NEWSis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시사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파이낸셜데일리 ( ) 참고 :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보고서 _ 2013 년전세계무역구제조치조사건수, 11 년만에최대 ( )

4 대한한돈협회, 돼지고기가격자율조정 [ 대한한돈협회, 긴급이사회개최, 6.18 일 ] 돼지고기가격급등 에따른대책으로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체가모두상생할수있는방안으로돼지고기가격급등시가격인하, 급락시수익보전대책마련논의 - ( 필요성 ) 높은돼지고기가격형성이당장은한돈농가에게유리하지만국내육가공업계의원료육구매부담가중과경영악화, 소비자의국내산시장이탈, 수입육의 급속한시장잠식으로이어져장기적으로국내한돈산업에악영향우려 [ 한돈농가, 사상처음돼지고기가격인하시도 ] 한돈농가들이자율조정통해돼지고기가격인하를시도하는것은이번이처음 - ( 급등시가격인하 ) 돼지고기도매가격kg당 (6,000 원이상 ) 지급률 2%, (5,500 원이상 ~6,000 원미만 ) 지급률 1% - ( 급락시수입보전 ) 돼지생산비 4,300 원 /kg 수준고려, 돼지고기가격kg당 (4,000 원이하 ~3,500 원초과 ) 지급률 1%, (3,500 원이하 ) 지급률 2% 각각보전요구 대한한돈협회돼지가격에따른지급률조건표 ( 안 ), 박피기준 가격 두당돼지가격일평균차액월평균차액지급률차액 (6만두기준 ) 적용현행탄력적 (120 만두기준 ) 지급률적용지급률적용천원천원 6,000 원이상 ~ - 2% 458,700 원 445,500 원 -13,200 원 -792,000-15,840,000 5,500 원이상 ~6,000 원미만 - 1% 439,588 원 433,263 원 -6,325 원 -379,500-7,590,000 4,000 원이상 ~5,500 원미만현행지급률 363,138 원 363,138 원 - - 3,500 원이상 ~4,000 원미만 + 1% 286,688 원 290,813 원 4,125 원 247,500 4,950,000 3,500 원미만 + 2% 267,575 원 275,275 원 7,700 원 462,000 9,240,000 자료 : KBS YTN 문화일보 아주경제 ( ) / news1 뉴스와이어 서울파이낸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투데이 ( ) 참고 : 대한한돈협회보도자료 _ 한돈농가, 돼지고기가격자율조정나선다 - 지급율 1kg 당 6,000 원이상 2%, 5,500 원이상 1% 각각인하 - ( ) 보따리상반입량축소위한법안발의 [ 김영록의원, 보따리상규제관련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6.9 일 ] 중국산 농산물대거반입해국내시장을교란하는보따리상규제위해농산물불법 유통막자는취지에서개정안발의 - ( 개정안 ) 여행자 1 인휴대농산물허용량 50 kg 25 kg축소, 개별품목반입 한도 2 kg이하제한, 면세적용되는휴대농산물도일반수입농산물과마찬가지로 안전성검사실시 [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보따리상농산물반입엄격규제 촉구 ] 농협품목별 전국협의회회장단, 관세청방문 (6.17 일 ) 해보따리상을통한중국농산물반입에 대해엄격한규제요청 - ( 요구사항 ) 여행자 1 인의휴대농산물허용량 50 kg 20 kg축소, 반입된농산물 시중에불법유통되지않도록단속강화 자료 : SBS CNBC( ) / 농민신문 SBS CNBC( ) / 농민신문 ( /6.20.) 한 미유기가공식품동등성검증마무리 [ 한 미유기가공식품상호동등성 인정협정 관련이해관계자의견청취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동등성인정및관리요령에따라동등성검증결과 홈페이지 ( 공고, 6.13~23 일까지관련의견청취 [ 한 미유기가공식품동등성주요협의내용 ] ( 동등성인정범위 ) 양국제도에 따라유기인증받은제품중양국내에서최종가공되고 95% 이상유기원료 함유한가공식품으로한정, ( 가공식품범위 ) 한국식품공전에따른규정적용 - ( 국내제품과동일한수준관리 )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사용금지농약, 방사선 조사등금지물질 ( 방법 ) 유기원료및제품생산 취급금지, 잔류검사및후속 조치는각자수입국규정적용 - ( 허용물질다른점관련 ) 양국농업환경과식습관차이따라다를수있으 므로, 허용물질을선정하는원칙중심으로검토, 원칙적으로서로동등하다고 평가하였지만, 항생제사용상호금지

5 - ( 기타 ) 양국로고사용허용, 동등성인정제품증명방법, 상호통보사항협의, 실무협의회구성하여협정이행, 이행중에제기된기술적쟁점논의 [ 향후계획 ] 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검증내용에대해이해관계자의견청취 진행이후접수된의견검토하여동등성검증결과에반영 자료 : 경향신문 NEWSis 식품저널 한국일보 ( ) / 농민신문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 ) / 한국농어민신문 ( ) / 농축유통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농관원, 한 미유기가공식품상호동등성인정협정관련이해관계자의견청취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지 / 공고 _ 한미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동등성검증결과에대한의견청취공고 ( ) 농식품부, 이상저온 서리피해농가재해복구비지원 [ 이상저온 서리피해농가발생 ] 4 월이상저온및 5 월서리로인해세종 경기 충남 등 7 개시 도에서사과 배 녹차등농작물 3,571ha 피해발생 [ 재해복구비지원 ] 피해농가 (2,916 호 ) 총 8,372 백만원 - ( 직접비 ) 농작물생육회복을위해농약대 (2,367 백만원 ), 피해농가의최소생계 유지위한생계비 (666 백만원 ) - ( 간접비 ) 농 축산경영자금상환연기 이자감면 (5,339 백만원 ) - ( 지급예상농작물재해보험금 ) 15,510 백만원추정, 손해평가거쳐최종지급 [5~6 월우박피해신속한복구지원추진 ] 강원 충북 경북등우박피해지역의 신속한피해복구위해 6 월중피해복구비지원 [ 재해보험가입당부 ] 이상기후로인한농업재해피해최소화를위해실손보상 가능한재해보험가입당부 자료 : news1 NEWSis 뉴스토마토 시사뉴스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연합뉴스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 ) / 농민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이상저온및서리피해농가재해복구비지원 - 2,916 농가, 3,571ha 피해에 8,372 백만원지원 - (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개선방안발표 [ 동반성장위원회, 제 28 차동방성장위원회개최, 6.11 일 ] 월적합업종제도 도입이후대폭손질한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운영개선방안발표 [2014 년적합업종지정기간만료되는두부등 82 개품목의재합의방안확정 ] 적합업종운영놓고대기업과중소기업간자율합의원칙유지하되운영기준과 범위대폭완화 - ( 중소기업 ) 해당품목재지정위한 재합의신청사유저 제출 - ( 대기업 ) 재지정종료위한 재합의해제사유서 제출 [ 중소업계, 농업계반발 ] 중소기업적합업종운영개선방안이대기업입장만반영, 위원회개최전공청회, 세미나 에서정작적합업종지정제도도입이후가장큰 피해자인콩재배농가 완전배제 < 중소기업적합업종개산방안주요내용 > 중소기업적합업종, 필요할경우 3 년간의적용기간중에라도재심의통해적합업종조기해제가능 ( 현행 ) 지정기간에대기업권고사항정도조정 ( 개선 ) 대기업이재심의신청해중소기업과합의하면적합업종지정조기해제가능 중소기업에서전문성키워중견기업으로성장한업체에대해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제외 일부중소기업독과점발생하거나외국계기업의시장잠식이확대되는경우, 경쟁력이약화돼부정적인영향을미친경우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제외 자료 : KBS YTN( ) /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 / 농민신문 ( ) / 한국농어민신문 ( ) 세계식량산림포럼발기인대회개최 [ 세계식량산림포럼발기인대회개최, 6.18 일 ] 식량위기대책마련과녹색혁명 추진위해본격적인활동돌입, 식량 산림분야의학계, 산업계주요인사참여 - ( 취지 ) 인류미래식량위기에대한대비책마련, 그동안축적된한국의산림 녹화성공경험과기술을바탕으로녹색산림복원을위한제 2 의녹색혁명추진 - ( 주요사업 ) 북한식량문제해결위한방안연구와정책과제발굴, 북한산림 황폐화문제해결위한산림녹화기술전수, 식량산림분야전문가연대구축, 식량안보국민운동전개사업추진 [ 향후일정 ] 서울에서독일, 중국등해외유수대학교수들초청해식량, 산림과 관련한국제세미나개최 (8.12 일 ) 자료 : 세계일보 ( )

6 강원횡성 대구달성군 전남무안 AI 발생 [ 강원횡성소재거위농가 AI(H5N8 형 ) 판명 ] 농식품부, 6.13 일검사의뢰된강원 횡성소재거위농가의 AI 에대한검사결과, H5N8 형으로판명 - ( 살처분현황 ) 해당농장내거위 700 수살처분, 의뢰즉시현지에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팀급파하여이동통제, 역학조사조치 자료 :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MBC 연합뉴스 조선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 / 농민신문 ( ) / 한국농어민신문 ( ) / 농축유통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강원횡성소재거위농가 AI[H5N8 형 ] 판명 ( ) < 대구달성군 AI 발생 > [ 대구달성군소재가금류사육농가 AI(H5N8 형 ) 판명 ] 6.16 일, 강원도횡성소재 거위농가 (6.13 일 AI 발생 ) 와역학농가에대한정밀검사결과, 대구달성군소재 농가에서 H5N8 형검출 - ( 살처분현황 ) 해당농장내가금류 401 마리 ( 거위 13 마리, 토종닭 388 마리 ) 예방적 살처분, 관련방역조치진행 자료 : YTN( ) / MBN SBS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news1 NEWSis 매일경제 서울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이투데이 한겨레 헤럴드경제 ( ) / 경향신문 이투데이 한국경제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강원횡성거위농가 AI 발생에따른역학관련농가 ( ) < 전남무안 AI 발생 > [ 전남무안소재육용오리농가, AI(H5N8 형 ) 판명 ] 6.17 일검사의뢰된전남무안 소재육용오리농가의 AI 에대한검사결과, H5N8 형으로판명 - ( 살처분현황 ) 해당농장내오리 9,600 수 ( 육용오리 : 8,600 수, 청둥오리 : 1,000 수 ) 살처분 ( 반경 500m 이내기타가금사육농가없음 ), 관련방역조치진행 [ 정부조치 ] 고병원성 AI 가일부지역에서산발적으로발생함에따라, 전국방역 취약소규모농가대상일제점검및공동방제단통한일제소독실시 (6.16~20 일 ) 자료 : KBS SBS YTN( ) / 국민일보 내일신문 뉴스와이어 news1 NEWsis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국경제 ( ) / 농축유통신문 ( ) 참고 : 농식품부보도자료 _ 전남무안소재육용오리 AI[H5N8 형 ] 판명 ( ) 정책브리핑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결정 2014 년상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 [2014 년상반기 50 개품목할당관세 위해기본할당관세제도를 50 개품목에대하여적용 자료 : 기획재정부 ( ) 적용 ] 물가안정과산업의경쟁력강화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적용품목 [2014 년하반기 47 개품목할당관세적용 ] 할당관세대상품목이 1 년간적용되는 45 개, 새로 6 개월간적용되는 2 개포함해총 47 개품목으로축소 - (5 개품목할당관세적용중단 ) 수입가격이하향안정세를보이는 5 개품목 (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 _ 제분용, 옥수수 _ 가공용 ) 에대해할당관세적용 7.1 일부터중단 - (2 개품목할당관세적용추가 ) 축산농가지원위해자유무역협정 (FTA) 보완 대책 ( 월 ) 에포함된유채와, 목재제품제조용요소 새로추가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운용 관세율 (%) 구분품목한계수량기본할당연장설탕 만톤 유연처리우피 3 1 수입전량 신규유채 만톤 요소 ( 목재제품제조용 ) 만톤

7 [ 향후계획 ] 국무회의의결 (6.17.) 거친 2014 년하반기할당관세규정안, 7.1 일 부터시행 [ 기대효과 ] 전반적인물가안정, 축산농가지원및중소기업의산업경쟁력강화 유연처리우피 (3 1) 설탕 (30 5) 원유 ( 나프타제조용 )(3 0) 원유 (LPG 제조용 )(3 0) LPG(3 0) LNG((3 2) 유당 ( 사료용 )(20 0) 유장 ( 사료용 )(20 0) 유조제품 ( 사료용 )(5 0) 겉보리 ( 사료용 )(5 0) 귀리 ( 사료용 )(3 0) 면실 ( 사료용 )(2 0) 알팔파 ( 사료용 )(1 0) 당밀 ( 사료용 )(3 0) 밀기울 (( 사료용 )(2 0) 대두 (3 0) 대두박 ( 사료용 )(1.8 0) 야자박 ( 사료용 )(2 0) 주정박 ( 사료용 )(2 0) 팜박 ( 사료용 )(2 0) 동식물성유지 ( 사료용 )(5 0) 매니옥칩 ( 사료용 )(20 0) 매니옥펠리트 ( 사료용 )(7 0) 근채류 ( 사료용 )(20/5 0) 옥수수 ( 사료용 )(3 0) 비트펄프 ( 사료용 )(5 0) 면실박 ( 사료용 )(2 0) 면실피 ( 사료용 )(5 0) 밀짚 ( 버섯재배용 )(8 4) 2014 년할당관세적용품목 연간적용품목 (45) 하반기선정품목 (4) 호밀 ( 녹비용 )(3 0) 비료용요소 (2 0) 농약원제 (2/8 1) 농약완제 (8 4) 새끼뱀장어 (5 3) 생사 (3 0) 면사 (1/8 0) 견사 (3 0) 견방사 (3 0) 폴리에틸렌 (8 2) 재생필라멘트絲 ( 레이온 )(1 0) 재생스테이플섬유 ( 레이온 )(1 0) 암모니아 (1 0) 탄산이나트륨 ( 판유리제조용 )(3 1) 조주정 ( 주정용 )(10 5) 매니옥칩 ( 주정용 ) (20 10) 유연처리우피 (3 1) 연장설탕 (30 5) 연장유채 (10 5) 요소 ( 합판등제조용 )(8 3) 농식품부, 딸기산업경쟁력제고대책발표 개요 [ 딸기산업경쟁력제고대책 간담회개최, 6.14일 ] 농식품부, 딸기를내수와수출전략산업품목으로육성하기위해딸기산업경쟁력제고대책발표 [ 추진배경 ] 소비층다양하여내수확대가능, 수출잠재력큰품목, 신선과일의단경기인겨울철생산용이, 에너지비용적게드는고부가가치농가소득작물 - ( 노동집약산업 ) 노후화된시설에서토경 ( 土耕 ) 재배방식이전체재배면적의 93% 차지, 작업불편해생산성낮고노동력 생산비많이소요 - ( 새로운품종요구 ) 재배면적의 75% 차지하는설향품종은저장성낮고, 수출용인매향품종은수확량낮아농업인들은새로운품종요구 [ 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 8,381억원투입 - ( 재원별 ) 국고보조 1,854억원, 융자 2,420, 지방비 1,629, 자담 2,478 - ( 분야별 ) 종자개발 육묘 955억원, 시설현대화 6,622, 수출 유통 719 딸기산업경쟁력제고대책주요내용 [ 종자 6종개발, 우량묘생산 보급 ] 농식품부 농존진흥청협업연구통해글로벌종자 6종개발, 우량묘생산 보급체계구축하여고품질딸기생산 - ( 세계수준의품종 6종개발 ) 농식품부 - 8년간 ( ) 40억원 ( 연간 5억원 ) / 농촌진흥청 - 10년간 ( ), 150억원 ( 연간 15억원 ) 투자 - ( 우량묘생산 보급확대 ) 전문육묘장설치지원통해우량묘공급확대, (2014) 20% (2022) 40% [ 재배시설현대화 ] 생산비절감, 재배기술지도통해생산성향상 - ( 고설 ( 高設 ) 수경재배시설확대 ) 2022 년까지고설수경재배시설 1,930ha 설치지원, (2013) 7% (2017) 12 (2022)

8 - ( 딸기품종별재배매뉴얼개발 공급, 전문인력양성 ) 품종별수경재배, 생리 장해예방등재배기술과주요병해충방제매뉴얼개발 보급, 딸기지도자교육 과정개설, 주산지중심으로딸기마이스터교운영 [ 상품성향상위한공동선별출하확대 ] 산지의마케팅기능강화,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수급관리유도 - ( 농협공동선별출하비율확대 ) (2014) 3% (2017) 30 - ( 산지마케팅기능강화 ) 주산지의조합공동사업법인 및연합사업단중심 으로한마케팅조직육성 - ( 생산 출하조절유도 ) 자조금조직인 딸기생산자대표조직 규모확대, 결속력강화 [ 신규소비창출 ] 생산량증가에대비딸기의신규소비창출 - ( 소비촉진 ) 외식, 커피전문점및젊은층이선호하는신메뉴개발 보급, 이벤트 행사와연계한소비촉진 - ( 딸기 6 차산업확대 ) 지역단위딸기가공, 체험에필요한시설및프로그램지원 [ 수출기반구축및다양한신규수출시장개척 ] 2022 년까지딸기수출 1 억달러달성 - ( 안정적수출물량확보 ) 전문단지확대, (2013) 12 개소 (2022) 30 - ( 수출지역확대 ) 동남아에서러시아 EU 북미신규시장확대, 시장별차별화된 마케팅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분야, 재난및안전사고방지방안발표 개요 [ 재난안전관리시스템결과보고회의개최, 6.17 일 ] 농림축산분야에서국민들의 안전을위협하는요소제거위한목적, 소관시설물전체에대해총체적 안전점검 재난관리시스템재점검실시 자체안전점검실시결과 [ 자체안전점검실시 ] (1 단계 ) 농식품부, 소속각기관 단체별사고위험있는모든 시설물에대해자체안전점검실시 ( ~5.9.), (2 단계 ) 민간전문가와관계 공무원으로합동점검팀편성하여중점관리필요한사항에대한안전점검실시 - ( 농업용저수지 ) 지자체관리저수지포함한 17,447 개소점검결과 1,199 개소 보수 보강필요, 소요예산약 6,300 억원에대해관계당국과협의하여우선순위 고려해조속히보수 보강추진 - ( 산사태 )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한지정및고시등은 71 개기관점검결과 15 개기관 미흡, 연 2 회이상점검및정비 - ( 경마장 ) 전국 33 개소경마장 ( 경마장 3, 장외발매소 30) 점검결과임차사용중인 건축물 14 개소에시설노후및소방방재취약부분건물주에게시정요구 재난안전관리시스템재점검실시결과 [ 재난안전관리시스템재점검실시 (5.16~6.10)] 매뉴얼및 SOP 의현장작동여부 점검, 개선방안마련추진 - ( 방안 ) 매뉴얼에긴급상황초기대응조치사항추가하여재난초기담당자부터 기관장까지임무 확인사항명시 - ( 재난안전관리매뉴얼 SOP 보완 ) 1 종저수지정밀안전진단대상규모 50 만톤 30 만톤까지하향조정

9 연구지원 < 제도개선 > [ 보완 개선사항발굴, 제도개선 ] 재점검통해보완 개선할사항을발굴하여해당 매뉴얼및 SOP 보완, 제도개선추진 - ( 농업용저수지매뉴얼 ) 5 개 SOP 를 3 개로통합운영, 현장실무매뉴얼기준안 마련, 신속한초등대응위해개인별임무카드작성, 정기적교육훈련통한 담당자재난관리역량강화 - ( 가축질병매뉴얼 ) 조류인플루엔자행동지침의상황별표준행동요령신설 보완, 이동제한및방역대설정세부기준마련 - ( 농업재해방지 ) 풍수해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재난발생시장관부터해당 과장까지간부역할지정, 농업재해사고수습본부즉시가동준비사항및 상황단계별상황실임무 역할신설 - ( 경마장안전 ) 피난유도원배치, 고객대피장소마련 대형사고발생방지 - ( 농협 ) 안전업무위해조직정비하여총무국을안전총무부로확대 개편 재난 대응컨트롤타워기능수행 - ( 산불안전관리 ) 도시형산불 에관한대응방향및대응지침보완 도시 지역산불발생시신속히대응 - ( 산사태안전관리 ) 대규모재해발생시기관별역할범위정하여인명구조 - 소방서, 현장지휘소 - 시 군 구, 복구 - 산림청, 사전예방 대비등에관한사항을 보완함으로써신속 체계적예방 대응 - ( 기타 ) 농림축산검역본부 - 생물안전실험실안전사고대비초동조치보완 /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 분석실험실에대한정밀안전진단조기실시 / 한국농수산대학 - 해외연수매뉴얼보완 / 국립종자원 - 기계장치사고대응지침추가작성 [ 향후계획 ] 점검결과매뉴얼반영, 매뉴얼관리주체별도상연습실시하여초기 상황에서즉각조치가능하도록임무숙지, 7 월초순현장적용훈련실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 연구지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발표 개요 자료 : 기획재정부 ( ) [OECD, 한국경제보고서 (OECD Economic Surveys: Korea) 발표, 6.17 일 ] ( 구성 ) 1 한국경제평가와거시경제정책, 2 창조경제촉진방안, 3 사회통합과삶의질제고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거시경제여건긍정적평가 ] 정부의 경제혁신 3 개년 계획 과한국경제의양호한거시경제여건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 < 경제혁신 3 개편계획평가 > 박근혜대통령은 월 제 2 의한강의기적 (second miracle on the Han River) 달성에핵심역할을수행할 경제혁신 3 개년계획 발표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은 성장잠재력확충과저성장위기극복을위해필요한과감한구조개혁 (bold structural reforms) 이포함된포괄적인계획 (comprehensive plan) 박근혜대통령의적극적인관심표명과실적점검에대한강력한의지등은계획의성공가능성을크게높여줄것으로기대 - ( 거시경제여건 ) 지난 10 년간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성장률기록, 비교적견조한성장세유지하고있다고평가 주요내용 < 한국경제평가와거시경제정책 > [2013 년회복세전환 ] 2011~2012 년간 2% 대의느린성장세경험했으나, 2013 년들어 주택투자증가, 수출증대에따른고용유지에힘입어회복세전환 [ 경제성장률 2014 년 4.0%, 2015 년 4.2% 전망 ] 수출개선이기업투자회복에 기여, 고용과임금개선지속으로민간소비증가예상

10 연구지원 연구지원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2 년중반이후목표수준하회, 경기하방위험이 현실화될경우통화완화정책이적절하나, 경기회복예상하에서추가완화 정책없이목표수준회복전망 < 한국의새로운경제패러다임 : 창조경제촉진 > [ 과거 ] 노동 자본요소투입에기반한수출 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은생산가능 인구하락등에따라효과감소 [ 향후 ] 향후선진국과의소득격차를보다좁히기위해서는창조성 혁신에기반한 생산성향상노력중요 < 사회통합과삶의질제고 > [ 과거 ] 1997 년외환위기이후소득불평등과상대적빈곤심화 [ 향후 ]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여성고용촉진을통한고용률 70% 달성, 사회복지 시스템강화, 교육개혁, 노인빈곤완화, 가계부채해결에초점둔정책필요 거시경제정책 OECD 의주요분야별정책권고 2017 년까지관리재정수지균형수준회복목표차질없이달성 경기하방위험이현실화될경우, 통화정책추가적으로완화하고단기적인재정정책을통한경기부양실시 외환보유액의추가확충에따른비용과편익신중하게고려 창조경제 중소기업지원점차축소 간소화, 대기업계열사에대한시장진입제한은점진적으로폐지 상품시장규제완화통해혁신에대한투자성과제고 배출권거래제 (ETS) 계획대로 2015 년시행하되배출권거래제이외부분에서는탄소배출에대한과세제도정비, 전기요금은최소한생산원가를충당할수있는수준으로인상사회통합 기초연금은최저빈곤수준의노인층이절대적빈곤상태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는데집중, 국민연금포괄범위확대, 소득대체율약 50% 수준으로유지하되, 연금보험료율인상, 민간저축확대 정규직근로자에대한고용보호축소,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적용 직업훈련강화통해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도덕적해이최소화, 가계부채증가억제하면서가계부채연체문제에대처 취업전망 장래소득등이방과후과외학습에과도하게의존해기회평등저해, 학생부교과전형의역할확대등교육개혁필요, 양질의시간제일자리창출 보육의질개선통해여성고용률제고 2014 년 5 월생산자물가지수및총산출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 월생산자물가조사대상품목 ] 896 개, 상품 794 개, 서비스 102 개품목 [ 월생산자물가지수 ] 전월대비보합, 전년동월대비보합 - ( 농림수산품 ) 채소, 축산물및수산물중심으로전월대비 3.5% - ( 공산품 ) 석유 화학제품내렸으나제 1 차금속제품, 전기및전자기기올라전월 대비 0.1% - ( 전력, 가스및수도 ) 전월대비보합 - ( 서비스 ) 음식점및숙박, 사업서비스올라전월대비 0.1% 생산자물가지수등락률 단위 :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월 3월 4월 5월p 월 3월 4월 5월p 총 지 수 농림수산품 식량작물 채소 과실 축산물 수산물 공 산 품 석탄및석유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전기및전자기기 전력 가스 수도 서 비 스 음식점및숙박 부동산 사업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

11 연구지원 농산물주요등락품목 구분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식량작물감자 31.0, 고구마 27.9 / 쌀 -0.7 보리쌀 42.5 / 콩 -36.8, 쌀 -3.8 채소 버섯 3.2, 무 3.4 / 참외 -46.1, 오이 37.9, 호박 -35.0, 토마토 -33.5, 단위 : % 버섯 50.6 / 양파 -67.6, 파 -55.2, 배추 -54.9, 무 -27.6, 마늘 -27.5, 건고추 과실배 17.1, 사과 3.8 사과 21.6, 감 1.1 / 배 축산물 돼지고기 4.6, 오리고기 9.1 / 닭고기 30.1, 달걀 -4.3, 생우유 -0.6 오리고기 46.4, 돼지고기 33.9, 쇠고기 13.5, 생우유 11.0 / 달걀 -3.9, 닭고기 총산출물가지수 [ 의미 ] 국내생산품의전반적인가격변동파악을위해국내출하외에수출을 포함하는총산출기준으로상품및서비스의가격변동을측정한지수 [ 월총산출물가지수 ]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9% - ( 농림수산품 ) 국내출하가격내려전월대비 3.3% - ( 공산품 ) 수출 ( 화학제품, 전기및전자기기 ) 가격내려전월대비 0.5% 총산출물가지수등락률 단위 : % 구분 가중치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월 3월 4월 5월p 월 3월 4월 5월p 총지수 국내출하 수 출 농림수산품 국내출하 수 출 광 산 품 공 산 품 국내출하 수 출 전력 가스 수도 서 비 스 자료 : 한국은행 ( ) 본자료는농업유관기관에서발표한자료와동향분석실에서주간단위로수집한정보를요약 정리한것입니다. 자료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사오니자료활용시유의하시기바랍니다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