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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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 관계부처 합동

2 순 서 1 핵심분야구조개혁으로경제체질개선 1. 공공부문효율성향상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 2 직역연금개혁 3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개편및경쟁요소강화 4 건강보험재정지원재점검및지출효율화추진 5 민간투자사업대상확대 6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간소화 7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방식도입 9 새로운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도입 10 도시재생사업과연계된상업지역의건폐율완화 12 최저가낙찰제를종합심사낙찰제로개편 금융역동성제고 보험 증권사의자금이체편의성제고 14 종합금융투자업자의 IB 기능강화 15 외환송금업도입및전자지급결제대행업허용검토 16 2단계금융규제개혁방안마련 17 외국환거래법령의전면개편 18 사모펀드규제개선 19 기술신용평가기반신용대출및정책사업확대 20 회사채시장활성화지원 21 벤처캐피탈투자자금회수여건마련 22 정책금융효율성제고 23

3 3. 노동유연성 안정성제고 점수이민제확대및취업비자점수제도입검토 24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부모동반거주허용및유학생국내정주유도 28 장기간과도한외국인력의존사업장사업주부담금부과검토 29 생산가능인구감소와연계하여동포포용 활용정책추진 30 외국인정책위원회기능강화 31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32 시간선택제일자리내실화 인력수급불일치완화 산업계관점대학평가결과와재정지원연계 34 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추진 37 조기취업자 경력자 전문경력직채용활성화 38 취업희망자의특성화고진학기회확대 39 일학습병행제확대 40 자유학기제확산 41 전문대기능회복 42 사이버대학질제고 43 2 구조개혁을뒷받침하는경제활력제고 1. 확장적거시정책 재정조기집행추진 47

4 2. 소비여건개선 국민연금배당관련주주권행사강화 48 국민연금기금을활용한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확대 49 행복기숙사용적률상한확대 50 행복기숙사운영비절감 51 특목고 자사고학비공시추진및학원옥외가격표시확산 52 초중고교과서가격상한제도입검토 54 지방공공요금홈페이지공개범위확대 55 공영TV 홈쇼핑채널신설 56 저비용항공사경쟁력강화 57 자동차부품시장경쟁기반확대 58 문화접대비손금산입인정범위확대 투자의욕고취 정부 R&D 과제선정시 Botom-up 방식확대 60 경쟁형 R&D 제도단계적확대 61 창업초기중소기업 R&D 세액공제이월기간연장 62 융합신제품조기사업화환경조성 63 배출권과세기준정비 64 기후금융활성화방안마련 65 지역별대학 출연연 혁신지원기관간연계방안마련 66 창조경제타운범부처사업연계내실화 68 특허권공유제도개선및공공지식재산활용지원 69 주력업종경쟁력제고및애로해소 70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71

5 규제비용총량제전면시행 72 임금체불해소 73 외국인투자입지지원 현금지원제도개선 74 U턴기업인센티브확대 75 FTA 조기비준추진및종합대책수립 76 온라인을통한역직구촉진 77 신흥국경협로드맵마련및 EDCF 활용도제고 78 중소 중견기업에대한수출지원강화 79 수출통관인허가관련절차규제재정비 80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추가대책수립 81 KIC 자산위탁기관확대 82 국가 공공기관발주시제조업-서비스업간차등조정 83 유망서비스산업글로벌화방안마련 84 시내면세점추가특허추진 85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 86 사업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마련 임대시장활성화 민간임대주택공급시택지인센티브제공 88 임대사업자에도시형생활주택우선공급허용 90 기업형주택임대관리업육성인프라구축 91 리츠상장요건 출자한도개선 92

6 3 리스크관리 3 종세트 로위험요인사전제거 1. 가계부채관리강화 ICL 최소의무상환비율차등적용 선제적기업구조조정 산업과잉공급조정및경쟁력강화지원 9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시화 96 과세특례적용자산의적격포괄양도요건완화 97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가칭 ) 제정 자본유출입대응 신외환전산망구축 99 외화유동성규제체계개편 100 외환건전성부담금개편 101 선물환포지션한도조정및장기채권자금유인강화 남북간신뢰형성으로본격적인통일시대대비 GTI 를통한남북경협기반조성 104

7 1. 구조개혁

8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 과제내용 ㅇ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단계적으로확대 (5 억원 1 억원 ) *( 04 신설 )2 년경과 10 억원이상 ( 10 년 )2 년경과 7 억원이상 ( 12 년 )1 년경과 5 억원이상 주요내용ㅇ체납자명단공개대상확대시은닉재산신고유도효과등체납징수액제고효과예상ㅇ다만, 명단공개확대에따른국세청의행정부담증가 * 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확대 * 국세청홈페이지에명단공개중인인원 17,520 명 ( 04~ 14 년누계, 14 년 2,398 명신규자포함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국세청의행정부담증가, 명단공개효과등을감안하여 세법개정안발표 ( 15.8 월 ) - 2 -

9 직역연금개혁 과제내용 ㅇ공무원연금개혁안의입법노력을강화하고, 군인 사학연금의 개혁안마련 추진배경및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저출산 고령화등사회적여건변화로인해연금수지 적자급증 국가의재정부담증가, 기금지속가능성보장곤란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선방안 마련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포함 < 경제혁신 3 개년계획 (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3 개공적연금에대해서는내년에 재정재계산을실시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고관련법도개정하겠습니다. ㅇ ( 주요내용 )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운영및 법개정안의국회통과를실무지원하고, 군인 사학연금에 대해서도개혁안마련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개혁을위한국민대타협기구운영및법개정안국회통과노력강화 (1 월 ) ㅇ ( 군인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개혁안국회통과이후추가검토및의견수렴을거쳐군인 (10 월 ) 사학연금 (6 월 ) 의개혁안마련 - 3 -

10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개편및경쟁요소강화 과제내용ㅇ국민연금기금운용의독립성 전문성 책임성확보를위해운용체계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 를개편하고, 경쟁요소강화 * 위탁운용자산의운용성과비교 평가강화방안마련등 추진배경및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기금이국내경제 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확대됨에따라기금운용의독립성 전문성 책임성확보필요 연도 2006 년말 2009 년말 2013 년말 기금규모 ( 조원 ) GDP 대비비중 (%) 주식시장내비중 (%) ㅇ ( 주요내용 ) 기금운용체계를합리화 선진화하고, 위탁운용성과에대한비교 평가강화등추진 -( 기금운용체계 ) 기금운용위원회및기금운용조직재편등기금운용체계의전반적인구성 운영방식재설계 -( 경쟁요소 ) 위탁운용사의운용성과에대한비교 평가기준을개선하여위탁운용사선정 관리등에반영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 기금운용체계개편 ) 관계부처협의및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해구체적인개편방안마련 (3 월 ), 정부검토의견 * 국회제출 (4 월 ) * 기금운용체계개편관련국민연금법개정안 ( 김재원의원안, 김성주의원안등 ) 국회계류중 ㅇ ( 경쟁요소강화 ) 위탁운용사선정및관리기준 개정 (6 월 ) - 4 -

11 건강보험재정지원재점검및지출효율화추진 과제내용 ㅇ건강보험재정지원만기도래 (16 년말 ) 에대비하여재정지원방식등을재점검하고거버넌스개선및지출효율화추진 * 건강보험부과 급여체계 지불제도 ( 예 : 요양병원등 ) 개선, 의료기관기능재정립등 추진배경 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건강보험재정지원 * 규정이 16 년末만료되고, 담뱃세인상에따라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증가가예상 * 당해연도보험료예상수입액의 14% 에상당하는금액을예산으로부터, 6% 에상당하는금액을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지원받는구조 - 또한, 고령화 의료욕구증가등으로인해지출소요가증가하는등건보재정의지속가능성제고방안을마련할필요 ㅇ ( 주요내용 ) 건강보험재정지원방식을재점검하고, - 부과체계 1) 지불구조합리적개편 2),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을 3) 통해미시적지출효율화도모 1) 보험료부과대상소득확대및소득외부과요소조정등 2) 요양병원수가제도개선 3) 일차의료시범사업확대시행 (5 개 ) 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건강보험재정지원방식에대해관계부처간논의 ( 15 년 ~) ㅇ부과체계개선기획단보고를토대로정부개편안마련 ( 15 년上 ) ㅇ요양병원수가체계개선협의체발족하고 ( 15 년初 ), 개선협의체논의를거쳐수가체계개선방안마련 시행 ( 15 년末 ) ㅇ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확대추진 ( 15 년 ~) - 5 -

12 민간투자사업대상확대 과제내용ㅇ현행민간투자법에미포함된시설중수요가있고시급한시설위주로대상시설을확대 -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청사및교정시설,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도시재생기반시설 * 등 * 마을회관 마을도서관 공동작업장등공동이용시설, 보건위생시설등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추진배경 ㅇ현재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재정의한계 * 로적기에추진 하지못하고있는시설물에대해민간투자를통한보완필요 * 최근 3 년간공공청사예산요구액대비반영액 ( 13 요구 )13,179 억원 ( 13 예산 )8,718 억원 ( 요구대비 66.2%) ( 14 요구 )14,292 억원 ( 14 예산 )8,649 억원 ( 요구대비 60.5%) ( 15 요구 )12,703 억원 ( 15 예산 )8,963 억원 ( 요구대비 70.5%) ㅇ특히, 세무서 교정시설등은상당수가노후 협소하여안전문제 우려와대국민서비스개선에한계가있어이를개선할필요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15.1~2 월 : 대상시설확대관련민간및관계부처의견수렴 * 현재국회계류중인시설은입법화추진ㅇ 15.3~6 월 : 법개정안마련후국회협의 ( 제출 ) - 6 -

13 민간투자사업추진절차간소화 과제내용ㅇ현행절차가길고복잡하여사업추진에장애 민자사업추진절차를대폭간소화하여신속한사업추진및민간의투자활성화를도모 * ( 현황 ) 사업제안 ~ 실시협약체결까지도로사업은약 45 개월, 철도사업은약 44 개월소요 주요내용ㅇ 경쟁적협의절차 (CompetitiveDialogue) * 도입등을통해민자절차 ( 제안 ~ 실시협약체결 ) 소요기간을현행보다 1/3 정도단축 * 주무관청이해당사업에대한자신의요구조건을충족시키기위해사업참여자들과협의 (Dialogue) 절차를거쳐사업의내용을구체화시킨후사업계획서를제출하도록하여이를평가하는입찰제도의한종류 - 이와함께사업전단계에걸친전문기관의 Non-stop service 제공 * 을통해주무관청의시행착오를줄이고신속한의사결정을도모하는한편, 제출서류간소화 * 도추진 *( 현재 ) 사업각단계별 (RFP, 협약체결등 ) 로전문기관은최종검토만을담당 ( 개선 ) 사업전과정에걸쳐전문기관이주무관청의업무수행을지원 *( 현재 ) 기본설계수준의제안서제출 ( 개선 ) 기본설계보다한단계낮은기본계획수준의제안서제출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후,2015 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반영하여공표할예정 * 부처협의및전문가의견청취등의견수렴절차거칠예정 - 7 -

14 참고경쟁적협의절차 (Competitive Dialogue) 경쟁적협의 절차란, 입찰시작단계부터최종낙찰자선정 단계까지발주청 ( 주무관청 ) 과복수의입찰자들이해당사업과 관련된쟁점들을협의 ( 대화 ) 를통해해결해나가는방식 ㅇ유럽 (EU) 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조달절차로써사업내용이 복잡하고민간의창의를유도할수있는 PPP 사업에주로적용 - 발주청은사업에대한서비스수준, 기술적요구수준등을 1 시설사업기본계획 (RFP) 작성및고시 2 3 제시하고입찰자는발주청이요구하는시설에대한아이디어제시 - 발주청은자신의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대안을제시할 때까지입찰자들과대화지속 - 모든입찰자들로부터발주청이원하는대안이제시된경우 발주청은대화절차를종료하고, 경제적으로가장유리한 조건을제시한입찰자를사업시행자로선정 다만, 경쟁적협의절차를국내민간투자사업에도입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실정에맞게수정 보완할필요 ㅇ현행절차중 평가 단계를세분화하여적용하는방식검토중 < 현행 > < 개선 > 시설사업기본계획 (RFP) 작성및고시 평가 _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평가 _1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대화 _1 ( 공고내용명확화를위한대화 ) 평가 _2 ( 기술, 가격부문종합평가 ) 대화 _2 ( 기술, 재무, 위험분담등대화 ) 협상및협약 ( 안 ) 작성 기술부문 / 공사비, 운영비 / 수요부문 / 재무부문 ( 재원조달방법, 수익률등 )/ 위험분담 평가 _2 ( 협약체결대상자선정 ) 협약 ( 안 ) 작성 ( 협약문구중심, 세부협상없음 ) ( 사업추진기간단축효과 ) - 8 -

15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방식도입 과제내용ㅇ청년창업펀드 ( 재정 700, 민자 300 억원 ) 에 GAP 펀드방식 * 도입으로민자를확대하여창조경제혁신센터아이디어등에투자 * 재정과민간매칭펀드조성시재정의우선손실충당, 민간우선수익배분 * 성과평가를거쳐창업초기 벤처기업과 SOC 투자등으로확산 추진배경ㅇ現재정여건감안시재정의마중물역할강화를통한민간자금유치확대로, 투자활성화효과극대화필요 -특히고위험이나긍정적외부효과가큰청년창업펀드투자의경우, 정부의적극적인위험분담으로민간투자확대긴요 * 벤처활성화대책으로벤처캐피탈투자규모가확대되었으나, 위험이높은창업초기기업투자비중은낮은수준 VC 신규투자규모 ( 천억원 ):( 03)6.3( 05)7.6( 10)10.9(11)12.6(12)12.3(13)13.8 신규투자중창업초기비중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GAP 펀드방식이적용된청년창업펀드조성계획수립 ( 15.1 월 ) ㅇ청년창업펀드운용사선정 조성추진 ( 15. 上 ) - 9 -

16 새로운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도입 과제내용 ㅇ기존의수익형민자사업 (BTO) 을보완하여손익공유형투자 방식 ( 가칭 BOA 방식 :Build-Operate-Adjust) 등새로운투자방식도입 주요내용ㅇ민자사업의수요리스크를재정에서일부분담하고, 수입 > 비용일경우초과수익은공유 -( 수요리스크 ) 실제운영수입이사업시행자의최소사업운영비 * 에미달시재정지원하되, 민간투자자도일정손실감수 *( 최소사업운영비. 예 ) 총투자비 70% 에대한원리금,30% 에대한이자, 관리운영비 총투자비 30% 에대한원금상환은제외, 민간도일정부분수요위험분담 -( 초과수익공유 ) 초과수익발생시우선적으로최소사업운영비에미포함된투자비상환에충당, 남는경우주무관청과투자자공유ㅇ이를통해공공성은높으나수익성은상대적으로낮은사업 ( 예 : 항만, 철도, 환경등 ) 에대한민간투자확대가기대됨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후,2015 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반영하여공표할예정 * 부처협의및전문가의견청취등의견수렴절차거칠예정

17 참고기존 MRG방식과 ( 가칭 )BOA방식비교 MRG 및 BOA 개요 MRG 보장목적사업자요구수익률보장 보장대상 보장범위 예측수요에따른추정수입 실제수입이추정수입에미달시, 추정수입의일정비율 ( 약 80~90%) 과실제수입의차액을재정지원 BOA 시설의건설및운영에필요한최소운영비지원최소사업운영비 ( 투자비 ) 1 총민간투자비 70% 에대한원리금상환금 ( 비율은예시 ) 2 총민간투자비 30% 에대한이자 3 관리운영비용 실제운영수입이최소사업운영비에미달시그차액을재정지원 * 초과수익발생시에는주무관청 ( 국가 지자체 ) 투자자공유 사용료수준매년물가상승률반영, 인상정부가통제가능 사업시행자 Risk MRG 가보장되므로실제손실위험이없음 실제수요가적은경우총민간투자비 30% 원금손실위험 정부의재정지원규모 추정수입 ( 협약 ) 추정수입의 80% 재정지원 운영수입 재정지원 운영수입 최소사업운영비 실제운영수입 < MRG > < BOA > *BOA 는일부 ( 총민간투자금의 70% 에대한원리금및 30% 에대한이자 ) 만을보장, 민간투자자도실제수요에따라손실을보게함

18 도시재생사업과연계된상업지역의건폐율완화 과제내용ㅇ도시재생사업과연계하여상업지역등의건폐율을법정상한까지적용주요내용ㅇ국토계획법상건폐율상한내에서지자체별로조례로건폐율을정하여지역에맞는계획적개발을유도하고있으나, - 일부상업지역의경우국토계획법상한의 2/3 수준에불과 * 중심상업지역 : 국토계획법상한 (90%), 서울시조례 (60%) ㅇ도시재생시건폐율을법정상한까지완화할수있도록하였으나실제지자체가도시재생계획수립시원용할지침필요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 13.6):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경우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조례를별도로제정하여건폐율을기존도시계획조례와달리정할수있도록함ㅇ지자체가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 * 등을추진할경우도시재생특별법상건폐율완화특례를적극활용토록지침마련 * 경제기반형도시재생 :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이전적지등의복합개발을통해경제기반을재구축하고고용등창출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가이드라인 개정 ( 15.6) * 노후도심공간의민간투자사업등의사업성제고및활성화를통해경제기반의재구축지원가능

19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 로개편 과제내용 ㅇ최저가낙찰제를공사수행능력, 가격및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 로개편 추진경과및주요내용ㅇ ( 경과 ) 덤핑낙찰, 공사품질저하등최저가낙찰제의부작용을해소하기위해종합심사낙찰제도입을추진 ( , 경제관계장관회의 ) - 14 년~ 15 년공공기관시범사업 * 을거쳐국가공사에도입 *14 년시범사업 : 제1 차 (6 월,LH 1건 ), 제2 차 (10 월,LH 등 4개공공기관 17 건 ) ㅇ ( 주요내용 )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책임을각각평가하여합산점수가가장높은자를낙찰자로선정 -공사수행능력 : 동일공사시공실적, 기술자경력, 과거공사결과평가점수등으로평가 -가격: 예정가격, 입찰자평균입찰가격을기준으로개별입찰자의입찰가격을점수로산정 -사회적책임 : 건설분야고용, 공정거래및건설안전실적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추가시범사업 : 15.2 월~9월ㅇ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 15.7 월~11 월ㅇ계약예규제정 : 월~12 월

20 보험 증권사의자금이체편의성제고 증권 보험이용고객의자금이체편의성제고 ㅇ증권 보험사이용고객의금융서비스를개선하기위해자금 이체편의성제고추진 주요내용ㅇ증권 보험사는이용고객에게자금이체서비스를제한적으로제공 ( 증권-개인고객제공 ) 하거나전혀제공하지못하고있는상황 -( 증권 ) 자본시장법제정당시, 국회심의에따라개인고객에한하여자금이체업무를허용 * * 국회심의결과에따라증권사의개인고객에한하여자금이체업무를허용함을금융결제원규약에규정 -( 보험 ) 자금이체허용여부에대한국회논의 ( 10.2 월 ) 가있었으나, 특별한결론이나지않고임기만료로관련법안폐기 자금이체업무확대에따른지급결제시스템의안전성을유지하면서, 이용고객의자금이체불편을최소화하는방안마련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 협의체구성ㆍ운영 ) 자금이체업무허용범위 방안마련 등을위해관련협회, 전문가등으로협의체운영 ㅇ ( 관련규정개정 ) 협의체운영결과에따라보험업관련법령, 금융결제원규약등관련규정개정추진 금융결제원규약개정은금융결제원이사회 ( 원장 전무, 한은 1 인, 시중은행 6 인, 지방은행 1 인으로구성 ) 승인사항

21 종합금융투자업자의 IB 기능강화 과제내용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등의기업신용공여증가추이등에따라 신용공여관련규제를완화하는등 IB 기능강화 주요내용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한도확대 -신생기업및창조기업의자금조달활성화를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신용공여한도를일반신용공여및기업신용공여각각자기자본의 100% 까지허용 ( 총최대 200%) ㅇ프라임브로커의신용공여범위확대 - 헤지펀드대상종합서비스지원을위해 증권이외의투자 (commodity 등 ) 까지전담중개업무의신용공여범위를확대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기업신용공여증가추이등을보아가며시행시기를결정

22 외환송금업도입및전자지급결제대행업허용검토 과제내용 ㅇ국민 기업의거래편의제고를위해외환송금업 * 도입및전자 지급결제대행업자 (PaymentGateway) 의외국환업무허용을검토 * 외국환은행의업무중소액의송금 수취업무만을취급하는별도의 새로운업태 소액송금등의경우은행에비해수수료절감가능 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국민과기업의송금편의를제고하고, 최근 IT 금융이결합 (FinTec 산업 ) 된금융서비스가등장하고있는현실을고려 ㅇ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 사 * 를통한물품대금직접결제가가능하도록 PG 사의외국환업무 ( 지급 결제등 ) 허용을검토 ( 외국환거래법시행령개정사항 )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PaymentGateway) 는전자적인방법으로지급결제정보의송 수신, 대가정산의대행 매개를영위 ( 전자금융거래법 ) ㅇ ( 송금업 ) 경쟁을통한송금수수료절감및서비스제고를위해 송금업 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 ( 외국환거래법개정사항 ) * 일본은금융청등록을한송금업자의송금 ( 건당 100 만엔 ) 을허용 ( 10.4 월 자금결제에관한법률 시행 )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허용요건, 부작용해소방안등을포함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하여금융위, 금감원, 한은등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 1/4 분기中구체적추진방안확정

23 2 단계금융규제개혁방안마련 과제내용 ㅇ금융규제개혁방안 ( 14.7 월 ) * 을차질없이추진하고경쟁제한 규제개선등을위한 2 단계금융규제개혁방안마련 * 헤지펀드 PEF 규제완화, 독립판매채널 복합점포활성화등 추진배경 주요내용 세부실천방안 ㅇ현장중심으로추가규제개선요구가있는개선과제를적극 발굴하여개선효과가높은핵심과제중심으로추진방안마련 < 주요검토방향 > 기존에완료된것으로간주한규제개혁과제도현장반응을점검하여보완필요사항검토 이미제기되었으나수용되지않은과제 ( 중장기검토과제 ) 도경제 산업여건변화와추진필요성을고려하여재검토 경제혁신 3개년계획등전체적인정부정책기조에도부응하는사항은우선순위를두고중점추진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업계 현장의규제개선수요를보아가며제 2 차규제개혁방안을 마련하고, 15.9 월규제개혁의달에맞추어법령규제및 숨은규제정비완료 평가

24 외국환거래법령의전면개편 과제내용 ㅇ국민과기업의거래편의를제고하고국내금융산업의발전여건이조성되도록외국환거래법령전면개편 ㅇ규제대상 방식을원점에서재검토하고, 법령및규정체계도여타금융관련법령에맞추어합리적으로개선 추진배경및추진방향 < 추진배경 > ㅇ 99.4 월 외국환거래법 ( 종전외국환관리법의대체 ) 의시행이후 외환자유화및규제완화를지속추진 ㅇ기재부고시 ( 외국환거래규정 ) 에서주요내용을규정하고, 필요에 따라부분적으로개정함에따라규정이복잡 난해 * 규제완화에따라규정이오히려복잡하고이해하기어려운문제 ( 예 : 제 3 지급신고예외의경우 25 호까지열거 ) < 추진방향 > ㅇ고시사항중국민의권리 의무와관련된주요사항은법, 시행령등상위법령에서규정하여시의성과규범성간균형을유지ㅇ사전신고대상중불가피한경우이외에사후신고로변경하는등추가규제완화사항을추가검토하는한편, 복잡하고난해한법령체계를단순화하여이해의편의제고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기존법령체계의전면개편인만큼 17 년시행을목표 ㅇ연구용역,TF 논의, 공청회등을거쳐 15 년중개선방안마련 ( 16 년상반기中외국환거래법개정안국회제출 )

25 사모펀드규제개선 과제내용 ㅇ사모펀드규제가공모펀드와확연히차별화될수있도록사모펀드진입 운용관련법령과규제를획기적으로개선 세부실천방안 1 사모펀드특성에맞는규율체계마련 ( 자본시장법개정안기제출, 14.9 월 ) -( 현행 ) 공모펀드적용규제를일부완화하는방식으로규율 ( 개선 ) 사모펀드에관한별도의장을마련하여제반사항규정 2 사모펀드진입 설립 운용관련규제를대폭완화 -( 진입 ) 헤지펀드운용사의진입절차를인가에서등록으로전환하고, 자본금요건도 60 억원에서 20 억원으로완화 -( 설립 ) 모든사모펀드에대해설립후 2 주내금융위원회에사후보고하는것으로규제완화 *( 현재 ) 일반사모ㆍ PEF: 등록 // 헤지펀드 : 사후보고 -( 운용 ) 일반사모펀드와 PEF 의운용대상을대폭확대 * 일반사모펀드 : 투자대상별펀드설정 한펀드내다양한투자허용등 *PEF: 자산 5% 내증권투자허용 자산 30% 내증권투자허용등 3 사모펀드투자자의합리적제한 - 사모펀드규제완화에상응하여손실감수능력이있는 적격투자자 ( 최소투자 5 억원 ) 에한해사모펀드투자허용 * * 일반투자자투자수요는사모펀드에재투자하는공모재간접펀드를허용해흡수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사모펀드규제개선을위한자본시장법개정에맞춰시행령등하위법령개정추진

26 기술신용평가기반신용대출및정책사업확대 과제내용ㅇ기술신용평가에기반한신용대출및정책사업적용범위확대 * 산 기은기술신용대출펀드확대 (1 천억원 3,250 억원 ), 벤처기업확인기술성평가에준용 ( 중기청 ), 성장사다리펀드내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조성 (3,000 억원 ) 등주요내용ㅇ기술신용평가 (TCB * ) 우수기업에담보없이신용대출을지원하는산 기은의 ' 기술신용대출펀드 ' 확대 (14 년 1, 년 3,250 억원 ) *TCB(TechCreditBureau): 기술등급과신용등급을가중결합하여최종기술신용등급산출 제공 ( 현재기보,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개사존재 ) -TCB 평가기반대출활성화지속추진 *TCB 대출실적 :( 14.7 월말 )486 건,0.2 조원 (11 월말 )9,921 건,5.9 조원ㅇ기술금융관행을정착시키기위해여타정부사업과도연계 -성장사다리펀드, 은행권, 민간LP 각 1,000 억원씩출자하여총 3,000 억원규모의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조성 -현행 기술평가보증 대출유형벤처확인 의요건중기술성평가시 TCB 기술평가결과를준용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를확대 ( 15.1 월 ) 하고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 설립 ( 15.3 월 ) 후순차적으로출자증액및투자실시ㅇ 벤처기업확인요령 등관련규정개정 ( 15 년중 )

27 회사채시장활성화지원 과제내용ㅇ하이일드펀드활성화 *, 독자신용등급제도시행, 적격기관투자자확대 * 등을통한회사채시장활성화지원 * 분리과세혜택일몰연장 ( 15 년末 ), 편입비중에따라공모주우선배정 * 적격기관투자자대상을은행등금융회사에서상호금융사까지확대추진방안ㅇ ( 하이일드펀드활성화 ) 회사채시장양극화현상장기화에대응하여하이일드펀드에대한분리과세혜택연장 (`14 년말 `15 년말 ) -회사채편입비율이높거나, 코넥스주식을편입하는하이일드펀드에대해다른하이일드펀드보다공모주배정우선권부여ㅇ ( 적격기관투자자확대 )QIB 증권 * 에투자할수있는적격기관투자자를상호금융사까지확대 ** 하여비우량채수요기반확대 * 자산규모 5천억원미만인비상장중소기업이적격기관투자자만을대상으로완화된요건 ( 증권신고서미제출등 ) 에따라발행하는채권및유동화증권 *( 현행 ) 자본시장법상전문투자자중개인금융자산가, 서민금융기관을제외한은행 보험 증권사, 연기금및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등ㅇ ( 독자신용등급제도시행 ) 계열그룹등의지원가능성을배제한독자신용등급을최종신용등급과병기하는방안추진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하이일드펀드공모주배정방식개선 (`15.3 월 ) ㅇ 15 년 QIB 제도개선방안마련 ( 15 년상반기 ) ㅇ독자신용등급제도도입 (`15 년상반기 )

28 벤처캐피탈투자자금회수여건마련 과제내용ㅇ세컨더리펀드 * 조성 (2 천억원 ) 및정책성펀드의구주인수 (10% 내외 ) 유도 * 등벤처캐피탈투자자금회수여건마련 * 벤처캐피탈 엔젤등이투자하여보유하고있는중소 벤처기업의투자자산 ( 구주 ) 을전문적으로인수하는펀드 ( 벤처캐피탈 엔젤등의회수지원 ) * 세컨더리펀드外일반벤처펀드는신주투자 ( 통상 60% 이상 ) 를주로하도록조성 추진배경ㅇ정부의벤처투자활성화노력에힘입어펀드조성및신규투자가크게증가 * 신규펀드조성 :( 13.1~10 월 )1.03 조원 ( 14.1.~10 월 )1.76 조원 70.8% * 신규펀드투자 :( 13.1~10 월 )1.12 조원 ( 14.1.~10 월 )1.22 조원 9.9% ㅇ다만, 회수시장인코스닥은신규상장등이여전히정체되어있으며,M&A 도활성화를체감하기에는어려운실정 *( 코스닥지수 ):( 06)606 ( 09)514 ( 12)496 ( 13)500 ( )539 *( 신규상장, 개 ):( 06)42 ( 09)50 ( 12)21 ( 13)38 ( )36 ㅇ세컨더리펀드공급등을통해벤처캐피탈의투자자금회수애로를해소할필요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세컨더리펀드 (2,000 억원 ) 조성계획수립 ( 15.1 월 ) ㅇ세컨더리펀드펀드운용사선정및조성추진 ( 15. 하 ) ㅇ운용사간담회등을통해벤처펀드의구주투자유도 ( 15, 연중 )

29 정책금융효율성제고 과제내용ㅇ중소기업지원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통해지원성과를비교 평가 * 하고지원기관간사업규모조정 * 경영성과개선율, 고용창출증가율, 정책성과도등을기준으로종합평가ㅇ중소기업 ( 신보 ) 소상공인 ( 지신보 ) 보증기관간업무중복방지를위한역할및기능재조정방안마련ㅇ중복지원을방지하고 10 년이상장기수혜기업에대한보증료상향등을통해지원규모감축강화 주요내용ㅇ중소기업지원사업성과제고를위해사업분석 ( 유사기능사업군분류 심층분석 ) 및기관성과평가체계마련ㅇ신보 지역신보간보증대상에다소중복이발생하므로, 지원대상별특화관리로보증재원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ㅇ장기고액보증 * 에대한가산보증료 * 를보다강화하여기업이자발적으로보증을감축해나가도록유도 * 일부장기 고액보증기업으로인해지원이긴요한창업기업지원에제한 *( 현행 ) 장기 고액보증기업가산보증료 0.1~0.3%p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및효율화추진계획수립 ( 15.4 월 ) ㅇ보증기관역할재정립방안마련 ( 월 ) ㅇ장기고액보증가산보증료인상 ( 15.6 월 )

30 점수이민제확대및취업비자점수제도입검토 과제내용 1 점수이민제확대로고득점우수전문인력이 1년체류시영주자격 (F5) 을부여해적극유치 2 기존점수이민제가성공적으로정착한이후전문직취업비자 (E1~E7) 를통합하는취업비자점수제에대해중장기도입검토 주요내용 1 박사학위취득자, 과학 경영 교육 문화등특정분야에탁월한 해외우수인재에대해서는점수평가시우대하여영주자격부여 - 탁월한해외우수인재들이최고등급의점수평가를받을수 있도록평가항목 배점등조정 - 점수이민제 * 평가점수가최고등급 (120 점중 100 점이상 ) 인경우 에는바로영주 (F-5) 자격부여 * * 현재, 전문직취업비자 (E1~E7), 유학 (D-2) 취재 (D-5) 구직 (D-10) 자격으로 1 년이상체류자중연령 학력 소득 한국어능력등고려, 고득점자 (80 점이상 ) 에는 1 년체류시에도거주자격 (F2) 부여중 ( 08 년도입 ) ( 14.9 월기준,1,330 명이점수이민제를통해 F2 취득 ) 2 점수이민제성공적정착시취업비자점수제중장기도입검토 - 비자체계의예측성 사용자친화성을강화해 취업 거주 영주 경로를구축해우수인재의국내정주를지원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점수이민제확대방안마련 ( 15.3 분기 ) ㅇ영주 (F-5) 자격자에대한사증 체류지침개정 ( 15.3 분기 )

31 참고 1 외국인체류현황 외국인체류현황ㅇ 월현재국내체류중인외국인은 178 만명 -이중고용허가제비전문인력은 49 만명이며 (E-9 21,H-2 28), 전문인력은 4만명, 불법체류자는 20 만명수준 전문인력 (E-1~ E-7) 비전문인력 (488,801) 총외국인 (1,779,985) 외국인력 (749,424) 불법체류자 단기취업 (C-4) 단기취업등 (16,482) 기술연수 (D-3) 기업투자연수 (D-8) 선원취업 (E-10) 유학생 (D-2) 44,081 E-9 H-2 (211,242) (277,559) 200, ,408 5,560 8,980 62,829967,732 기타 비전문외국인력체류현황 ㅇ비전문인력은 15 개송출국에서도입되는일반외국인력 (E-9)21 만명과중국등방문취업동포 (H-2)28 만명으로구성 구 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월 총계 362, , , , , , , ,801 일반 (E-9) 134, , , , , , , ,242 동포 (H-2) 228, , , , , , , ,559 ㅇ ( 업종별 ) 일반외국인력은주로제조업 (83.7%), 동포는제조업 (57.8%), 서비스업 (24.4%), 건설업 (13.9%) 등에취업ㅇ ( 국적별 ) 일반외국인은베트남 (15.5%), 캄보디아 (13.2%), 인도네시아 (12.9%) 순으로많으며, 동포는중국 (94.7%),CIS 국가등 (5.3%)

32 참고 2 비자제도개요 현행비자체계는발급목적에따라대분류 8 종, 소분류 31 종으로 구분되며유사한성격의활동끼리범주화하여관리 비자구분 A 계열 발급대상자 < 외교 공무등 :A-1~A-3> 외교관, 외국정부의공무원, 외교적협정에의하여외국인등록이면제되는자등 체류인원 ( 13 년, 명 ) 2,619 < 무비자입국 :B-1~B-2> 비 취 업 B 계열 C 계열 비자면제협정또는특정비자면제국가국민으로서 90 일이내단기체류하려는자 < 취업 영리목적외의방문 :C-1~C-4> 친지방문, 관광, 견학, 회의참가등을목적으로 135, , 일이내단기체류하려는자 < 유학 종교 기업투자등 :D-1~D-10> D 계열 유학, 문화예술공연, 언론취재, 종교활동, 파견 109,357 근무, 기업투자목적등으로장기체류하려는자 E 계열 < 전문직업등 :E-1~E-10> 전문, 예체능, 비전문장기취업목적입국자 308,564 < 거주 영주등 :F-1~F-5> 취 F 계열 친척방문자, 가족동거, 국민의배우자, 영주 573,912 업 자격취득자등 < 관광취업 방문취업등 :H-1~H-2> H 계열 워킹홀리데이, 방문취업제도에따른취업목적 241,728 으로입국하고자하는자 기타 G 계열 < 인도적고려사유존재등 :G-1> 71,

33 참고 3 점수이민제제도개요 ( 배경 ) 해외우수인재들의정주를적극유도하기위해도입 * 영국, 호주, 캐나다등도점수이민제시행 ㅇ일정요건을갖춘경우취업에제한이없는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3 년체류후영주 (F-5) 자격으로신청할수있도록허용 ( 적용대상 ) 전문인력 (E-1~E-7) 및유학 (D-2), 취재 (D-5), 구직 (D-10) 자격으로 1년이상합법체류중인전문인력으로서, 결격사유에해당되지않는자ㅇ연령 학력 소득등항목별배정에따라일정점수 (120 점중 80 점 ) 이상을받은우수전문인력 * * 동반배우자및미성년자녀도동일한혜택부여 -공통평가항목 (90 점 ): 학력 35 점, 연령 25 점, 한국어능력 20 점, 소득 10 점 -가점항목 (30 점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10 점, 소득세납세실적 5점, 한국유학경험 5점, 사회봉사활동 5점, 해외전문경력 5점 -감점항목 (5 점 ): 신청인및동반자등의범법사항

34 우수인재 투자자 유학생부모동반거주허용및유학생 국내정주유도 과제내용 1 소득수준 투자금액등일정요건을갖춘우수인재 투자자및석 박사재학중인우수유학생에대해부모동반거주허용 2 외국인유학생의국내정주유도를위해산학연계확대, 취업자격완화, 구직기간확대등추진 주요내용 1 국내소득이 GNI2 배이상인전문직종사자및투자자, 이공계석 박사과정유학생중성적우수자로서국내체류경비를입증하는사람에대해부모동반허용 2 인력부족업종에서외국인유학생을안정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산업부 교육부와협력하여취업지원시스템확대구축 -산업부, 고용부, 교육부, 법무부에산재한온라인구인 구직사이트상호공유및취업지원시스템확대구축 현재뿌리산업학과졸업유학생에대한취업연계시스템만구축 -국내대학졸업유학생에대해서는취업시전공과목심사를폐지하고, 이공계학사의구직기간을 2년으로확대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방문동거 (F-1) 사증 체류지침, 특정활동 (E-7) 사증 체류지침, 구직 (D-10) 사증 체류지침개정 ( 15.2 분기 )

35 장기간과도한외국인력의존사업장사업주부담금 부과검토 과제내용 ㅇ장기간 (10 년 ) 과도한외국인력의존사업장에대해서향후성장 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사업주부담금부과를검토 추진배경및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외국인력을인건비절감목적으로활용하고장기간의존하는경우를사전에방지함으로써기업경쟁력제고유도 * 10, 11, 12 년고용부담금제부과논의가활발하게논의되었으나, 영세기업부담가중을이유로무산 ㅇ ( 주요내용 ) 사업주부담, 내국인보호및성장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세부추진방안마련후의견수렴 ( 15. 상 ) * 예 : 영세기업에부담이되지않도록모든기업이아니라시장에서생존력을검증받은업력 10 년이상기업에한정하여부과검토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이해관계자의견수렴및사회적공론화를통해추진방안을 마련, 필요시관련법령개정

36 생산가능인구감소와연계하여동포포용 활용정책추진 과제내용 ㅇ중장기적으로생산가능인구감소와연계하여방문취업제 (H-2), 재외동포 (F-4) 취업제한완화등동포포용 활용정책추진 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2017 년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함에따라동포의국내유입을통한적정인력공급으로국가경쟁력제고도모 -동포의국내취업문제는노동시장정책의견지로결정되는단순외국인력 (E9) 과달리동포정책과노동시장정책을조화시킬수있는방안마련이중요ㅇ ( 주요내용 ) 생산가능인구감소와연계하여재외동포취업제한완화등적극적인동포활용 관리방안마련 -다만, 방문취업제의경우일부업종 ( 건설, 서비스업등 ) 에체계적인관리부족으로내국인고용침해의우려가있어적극적동포활용을위해서는이에대한제도개선보완이필요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동포활용방안및제도개선을위한관계부처협의추진

37 외국인정책위원회기능강화 과제내용ㅇ중장기이민정책을마련하고체계적ㆍ종합적인이민정책조정을위해총리주재외국인정책위원회기능을강화 * 상시이견조정, 이민정책총괄지원강화를위한사무국 (TF) 설치등검토 추진배경ㅇ이민정책은비자및국경관리, 영주 국적부여, 이민자사회통합등을포괄하는정책으로, 경제 복지 안보 치안 문화등다방면에걸쳐장기적으로파급효과 * 를가져오는특징이있음 *( 예시 ) 단순노무외국인력도입은단기적으로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에는도움이되지만, 저소득층편입우려가높아정주허용시복지 통합비용증가우려 - 따라서범정부차원의통일된이민정책추진을위하여이민정책에대한조정총괄기능을강화할필요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관련법령개정등을통해외국인정책위원회와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공동개최방안마련 ( 월 )

38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과제내용ㅇ지난 10 년간정책성과와한계를평가하고이를바탕으로제3차 ( 16~ 2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결혼에대한인센티브강화, 입양등포용적가족개념확산, 양육 교육부담완화등을통한출산률제고 -노령화시대패러다임에맞춰정년및연금제도등을개편 추진배경 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제1~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등그간많은정책을추진하였지만출산율회복지연, 급속한고령화진행 -향후수립할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16~ 20) 이시기적으로매우중요ㅇ ( 주요내용 ) 그간대책평가, 국민의견수렴, 전문가그룹논의, 정부내과제발굴등을바탕으로기본계획초안마련 -대국민토론회, 시안공청회등사회적논의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심의를거쳐확정 발표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4기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출범및전체회의개최 ( 15.1 월 ) * 그간대책평가,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등논의ㅇ국민의견수렴 *, 정부협의체운영등기본계획초안마련 ( 15.2~6 월 ) * 지역별현장방문, 여성계 시민사회 경제계 노동계 종교계 교육계간담회등ㅇ기본계획시안공청회개최 ( 15.7 월 ) ㅇ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심의 확정 ( 15.9 월 )

39 시간선택제일자리내실화 과제내용 ㅇ공무원 교사등공공부문을중심으로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추진하고사업주에게전환지원금등인센티브부여 * 공공부문콜센터의시간선택제우수사례전파및컨설팅지원등을 통해정부및공공기관으로확산유도 ㅇ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노력을강화 * 하고무기 계약직으로전환하는경우사업주에게임금일부를지원 * 시간제, 여성채용주요사업장대상점검및교육강화 ( 年 2 회,1,000 개 ), 기간제 단시간법등기존법령개정또는시간선택제법제정을위한의견수렴등 주요내용 ㅇ공공부문 100 인이상콜센터에대해전문컨설팅을우선지원하고, 선도사례를창출하여지속홍보 < 공공부문콜센터시간선택제확대도입 ( 안 )> 정부 산하공공기관의콜센터 * 중심으로시간선택제도입및단계적확대 - 신규인력증원시, 퇴사자충원시,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시, 시간선택제채용을확대 - 피크타임대업무분산가능, 인수인계용이, 감정노동업무특성으로시간선택제활용시고객만족도및생산성향상효과 공공부문 100 인이상콜센터에대한전문컨설팅우선지원 ( 15.2 월 ) 후, 100 인미만콜센터에대해서도희망시지원 ( 15.6 월 ) 확대 ㅇ시간선택제채용주요사업장 ( 총 1,000 개 ) 을대상으로최저임금준수, 서면근로계약체결, 차별적처우여부등을현장점검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공공부문 100 인이상콜센터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 (2 월 ) 및시간선택제도입선도사례창출 홍보 (4 월 ) ㅇ사업장대상의현장점검실시 ( 연중 )

40 산업계관점대학평가결과와재정지원연계 과제내용ㅇ산학협력선도대학 * 육성을위해산업계관점대학평가결과와재정지원을연계해교육과정에실제산업수요가반영되도록유인 *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선정된 56 개교에 15 년 2,240 억원지원계획 -모범사례가창출되도록 15 년부터정부지원금 * 대폭차등화 * 등급별정부지원액 ( 현재 )32~58 억원 ( 개편 )20~80 억원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산업계수요를기반으로대학교육을평가하기위해산업계관점대학평가제도 ( 08 년도입 ) 를운영중에있으나, -대학자율참여와재정지원과연계되지않아실효성에한계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의경우지원금차등폭 * (32~58 억 ) 이낮아산학협력선도모델창출제한ㅇ ( 주요내용 ) 산업계관점평가결과 재정지원연계및지원금차등폭확대로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모범사례창출 -산업계관점평가결과는현행평가방식에가점을부여하는방안과평가지표수정보완방안등을검토하여재정지원과연계 -산업계수요인력양성을위한현장실습강화및지원항목신설, 배분비율조정을통한지원폭확대 ( 현행 2 4 배 )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비집행내역분석및평가지표개선 ( 15.2 월 ) ㅇ산학협력선도대학연차평가지표의견수렴및계획 ( 안 ) 공고 ( 15.3~4 월 ) ㅇ 15 년산학협력선도대학연차평가및국고지원 ( 15.5~7 월 )

41 참고 1 산업계관점대학평가개요 ( 목적 ) 산업계수요 (Needs) 를기반으로대학교육을평가하여기업등의수요를반영한교육과정운영확산유도 ( 08 년시작 ) ( 주체 ) 교육부와대교협주도하에기업등이참여ㅇ교육부등이참여하는운영위원회가평가계획등마련ㅇ영역별분과위원회가요구분석및평가등실시 교육부 (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청 ) 대학협력위원회산업별협력위원회 산업계요구분석위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주관기관 > 산업계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 대상 ) 전산업분야와 4 년제대학위주평가 평가주기 1 주기 2 주기 연도 분야 ( 08.8~ 09.2) ( 09.7~ 10.4) ( 10.7~ 11.5) ( 11.7~ 12.5) ( 12.6~ 13.5) ( 13.6~ 14.2) 자동차, 설계, 시공, 엔지니어링, 은행, 보험, 증권 석유화학, 화장품, 제약 전자반도체, 정보통신, 컴퓨터 금속철강, 신소재 정보통신, 전자반조선, 도체, 컴퓨터 (SW), 일반기계, 정유석유화학, 자동차, 건축, 정밀화학 ( 화장품 ) 토목, 환경, 에너지 바이오 ( 의약, 의료기기 ), 디자인 총 7개분야총 3개분야총 3개분야총 2개분야총 7개분야총 8개분야 * 조사기업 24 개 32 개 41 개 31 개 1,517 개 2,163 개 평가대학 13 개 18 개 33 개 30 개 41 개 43 개 평가학과 32 개 29 개 74 개 36 개 103 개 112 개 *3 개분야 ( 바이오의약, 바이오의료기기, 디자인 ) 는요구분석만추진 14 년평가예정 ( 평가 ) 산업계인사에의한요구분석및대학교육과정평가, 졸업생 부서장대상설문조사등으로진행 ( 활용 ) 대학교육과정개편, 분야별우수대학 학과정보 제공, 산학협력활성화지원자료등으로주로활용

42 참고 2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 ) 육성사업개요 * LeadersinINdustry-universityCooperation ( 목적 ) 산학협력을통해대학교육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취업미스매치해소및지역산업과지역대학의공생발전견인 ( 사업기간 )1 단계 ( 12~ 13),2 단계 ( 14~ 16) *1 단계선정대학은재평가하여 2 단계지원여부결정 ( 우수대학은계속지원, 미흡대학은강제탈락등 ), 여타대학은신규평가후선정시 3 년연속지원 ( 사업비 ) 14 년 2,388 억원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제 2 조 1 호 2 호의대학, 산업대학중평가결과지원대상으로선정된대학 ㅇ (1 단계 ) 정량 (10%,13 개지표점검 ), 정성평가 (80%) 및수요자만족도조사 (10%) 를종합하여대상선정 (51 개교 ) 평가방법평가내용반영비율 핵심성과지표정량평가사업실적 계획심사정성평가 산업체설문조사 가 감점 취업률, 산학연계교육과정운영실적, 기술사업화실적등 13 개핵심성과지표실적점검실시산학협력선도비전, 대학체제개편, 교육과정개편및운영, 산학연계체계구축등평가 대학-산업체간밀착도, 협력도, 산학협력기업만족도등설문 ( 가점 ) 창조경제실적 계획 / 구조개혁실적 계획 ( 감점 ) 대학책무성위반사항, 허위성과보고등 10% 80% 10% +10%~ ㅇ (2 단계 )1 단계사업을수행한대학 (51 개대학 ) 을대상으로하되, 정량평가 * 등을통해대상채택 * 정량평가 (35%,13 개지표점검 )+ 정성평가 (60%)+ 수요자만족도조사 (5%) -7% 평가방법평가내용반영비율 핵심성과지표정량평가사업실적 계획심사정성평가 산업체설문조사 가 감점 취업률, 산학연계교육과정운영실적, 기술사업화실적등 13 개핵심성과지표실적점검실시산학협력선도비전, 대학체제개편, 교육과정개편및운영, 산학연계체계구축등평가 대학-산업체간밀착도, 협력도, 산학협력기업만족도등설문 ( 가점 ) 창조경제실적 계획 / 구조개혁실적 계획 ( 감점 ) 대학책무성위반사항, 허위성과보고등 35% 60% 5% +10%~ -7%

43 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추진 과제내용 ㅇ기업과연계한채용조건형계약학과확대를위해정원 건물 등설치요건을완화하고, 운영비지원강화 주요내용ㅇ ( 설치요건완화 ) 계약학과운영성과및입학비율등을감안하여정원제한 ( 입학정원의 10%) 을추가확대 ( 최대 20%) -산업체소유시설뿐만아니라, 필요한경우일정기간이상산업체가임대한건물에서도계약학과운영허용 * 현재계약학과는대학시설을활용하여운영되나, 예외적으로산업체가소유시설을무상제공한경우외부에설치가능ㅇ ( 운영비지원 ) 중소기업계약학과지원사업시채용조건형계약학과의지원비중확대 ( 17 년까지 50%, 중기청 ) -재교육형계약학과뿐만아니라, 채용조건형계약학과도기업이부담한훈련비에대해사업주훈련지원금지원 ( 고용부 )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 교육부 ) 채용조건형계약학과실태조사 ( 15.5~10 월 ) 후, 설치요건등관련규정개정추진 ( 월 ) ㅇ ( 고용부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개정 ( 시행 ) ㅇ ( 중기청 ) 중소기업계약학과사업운영계획수립 ( 15.1 월 ) 및채용조건형계약학과지원확대 ( 15.3 월 ~)

44 조기취업자 경력자 전문경력직채용활성화 과제내용ㅇ공공기관신규채용시조기취업자 경력자채용을확대하고전문경력직채용도활성화하는등선도적방안강구 * 실태조사를거쳐경력자추천전형신설 채용비율확대등세부방안마련후대기업, 금융회사등으로확산유도 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과도한취업준비, 스펙쌓기로인해청년층실업기간증가등인적자원활용이비효율적 -근무경력없는졸업자위주의대규모신규채용방식에서벗어나근무경력과직업능력이우대받는채용방식과관행활성화필요ㅇ ( 주요내용 ) 공기업채용실태조사를거쳐경력자추천전형신설, 채용비율확대등세부방안마련 -대기업등으로확대하여조기취업을유도하고, 과도한스펙쌓기보다경력축적이구직에유리하다는인식확산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공기업조기취업자및경력자채용관련실태조사 (~ 15 년上 ) ㅇ실태조사를바탕으로공기업경력자채용확대방안마련 (~ 15 년下 )

45 취업희망자의특성화고진학기회확대 과제내용ㅇ특성화고진학희망자에대해복수지원을허용하고성적보다적성 소질등을우선고려하는특별전형비중 * 확대 * 14 년 11% 17 년 20% 까지확대 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한정된지원기회 * 와성적중심의학생선발로직업교육을원하는학생의특성화고진학기회제한 *1개학교에대한응시기회와특별 일반전형동시진행으로현제도상진학희망자는 1개학교내 1개전형에만응시가능ㅇ ( 주요내용 ) 입시제도개편등을통해특성화고입학기회확대 -( 입학전형개선 ) 특성화고입학전형을시차를두고분리 운영 * 하여특성화고진학희망자에게복수의응시기회부여 * 先특별전형後일반전형제도를도입하여특별전형탈락자가일반전형을통해추가진학할수있도록문호확대 -( 특별전형확대 ) 성적이아닌취업의지를갖춘학생을우선선발하는 취업희망자특별전형 규모를 17 년까지 20% 로확대 * 취업희망자특별전형목표 :( 15)13% ( 16)17% ( 17)20% -( 전 편입학제확대 ) 일반고재학 (1~2 학년 ) 중직업교육을희망하는학생을위한특성화고전 편입학제확대시행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입학전형개선등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5 년상반기 ) ㅇ특별전형실시 ( 15 년하반기 ) 및전학기회확대시행 ( 연중 )

46 일학습병행제확대 과제내용 ㅇ재학생 고교졸업자 대기업등의일 - 학습병행제참여 * 확대 * 전체참여기업수 :( 월 )1,797 개 ( 15)3,000 개이상목표 추진배경 주요내용 세부실천방안ㅇ ( 추진배경 ) 13.9 월도입이후일 학습병행제의지속적인양적확산에따라질적관리강화가필요한시점 -제도수혜범위가아직제한적 ( 특성화고졸업생 중소기업중심 ) 이고, 추진주체도협소 ( 고용부유관기관중심 ) 한실정ㅇ ( 주요내용 ) 한국형직업학교 대학생장기현장실습등과연계하여재학단계로확대하고, 대기업 공공기관의시범사업확대 -지자체에참여기업선정권한을이관하고, 공동훈련센터공모 추천, 우수현장훈련기업육성등지역의역할강화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모범사례발굴및일 학습병행제참여기업모집 ( 연중지속 ) * 15 년 3천개기업발굴 17 년까지 1만개기업선정목표ㅇ대표성있는산업별단체를통한교육훈련기준및프로그램개발, 평가및자격설계등실시 산업계주도성강화ㅇ학습근로자보호, 수료생의산업계통용자격부여등관련법령제정 ( 15. 상 )

47 자유학기제확산 과제내용 ㅇ ( 자유학기제확산 * ) 교육과정총론에자유학기제반영등제도화, 교수 학습방법개선등우수사례를타학기 학년으로확산 * 중학교한학기동안참여중심수업, 진로탐색등다양한체험활동을 실시하며 13 년도입, 15 년까지단계적확대후 16 년전면시행 주요내용 ㅇ 16 년도이후자유학기제의안정적인전면시행을위해국가수준교육과정에자유학기제관련근거마련 -원활한자유학기교육과정편성 운영을지원하기위해교육과정운영관련기본사항을 15 년교육과정개편에반영 * 15 년문 이과통합형교육과정 ( 15 년고시 ) 에반영하여 16 년부터적용 ㅇ자유학기의학생체험 활동중심수업이타학기 학년으로확산될수있도록교사연수및컨설팅, 베스트프랙티스발굴 보급등추진 -연구 희망학교확대운영을통해모든중학교로성공사례확산 시범운영 ( 13) 연구학교 (42 교 ) 연구 희망학교확대운영 ( 14 15) ( 14) 약 811 교 ( 전체중학교의약25%) ( 15) 약 1,500 교 ( 전체중학교의 50%) 전면시행 ( 16) 중학교전체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16 년자유학기제전면시행계획수립 ( 15 년상반기 ) ㅇ자유학기제전면시행 ( 16 년하반기 )

48 전문대기능회복 과제내용ㅇ ( 전문대기능회복 ) 백화점식학과운영을탈피하고특정산업과연계한대학의강점분야로체제개편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양적확대위주의대학운영과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부족으로산업체요구수준과양성인력간에미스매치심화 -전체전문대학중 15 개대학 (11%) 이만명이상학생수보유 -전문대학전공분야와취업분야간미스매치심각 * 신규취업자직무불일치율 ( 노동연구원 ):(4 년제 )14%,( 전문대 )26% ㅇ ( 주요내용 ) 특정산업과연계한대학의강점분야를중점육성하고, 산업현장맞춤형교육과정운영및취업지원체계구축 -전문대학특성화사업지원대상을지속확대 ( 15 년 년 100 개교 ) * 사업평가 ( 연차 중간 ) 시지역산업과의연계성비중확대검토등사업내실화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에기반한교육과정운영으로현장성높은우수직업인재양성 -취업걱정없이졸업후바로취업할수있도록취업약정형주문식교육과정시범도입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취업약정형주문식교육과정시범도입 ( 15.6 월 ) ㅇ NCS 운용가이드라인개발및권역별교원연수추진 ( 15 년연중 ) ㅇ특성화전문대학 22 개교 ( 15 년 8, 16 년 4, 17 년 10) 추가선정 ( 15~ 17 년 )

49 사이버대학질제고 과제내용ㅇ ( 사이버대학質제고 ) 고졸자의일 학습병행지원을위해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質을담보하는사이버대학정책추진 -질높은교육을위해시간제등록생수를축소하고대학자율적특성화를지원하여산업계가필요로하는인재양성 추진배경및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사이버대학은학사학위가수여되는 고등교육법 상 정식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질제고를모색할시점 ㅇ ( 주요내용 ) 양질의 고등교육 을제공할수있도록관련제도 개선과대학의자발적특성화지원을동시추진 - 사이버대학시간제등록생의모집규모를단계적으로감축 하여자격증실습과목등의운영을정상화 - 원격교육으로도내실있는학습이가능하도록실습과교수 - 학생간 1:1 상호작용을강조하는학과특성화지원 * * 15 년예산 48,500 만원 ( 세종사이버조리산업경영학과, 영진사이버뷰티 케어학과, 한양사이버디지털도시건축전공, 부산디지털사회복지학과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15.2 월 ) * 시간제등록생모집규모조정등 ㅇ사이버대학경쟁력강화특성화사업국고지원 ( 15.4 월 ) ㅇ사이버대학경쟁력강화특성화사업완료 ( 월 )

50 참고 1 사이버대학현황 구분 설치주체 ( 학교법인 ) 대학명이사장총 ( 학 ) 장 개교 2013 학년 ( 최초개교 ) 입학정원 2013 학년편제정원 재학생 소재지동법인학교 경희학원경희사이버대김용철조인원 09( 01) 3,000 9,165 9,143 서울경희대 광동학원 국제사이버대 이종록박영규 09( 03) 900 2,710 2,520 수원 군장대 영광학원 대구사이버대 이상희 ( 공석 ) 09( 02) 1,500 3,930 4,196 경산 대구대 동서학원 부산디지털대 송정제추만석 09( 02) 1,000 2,700 3,122 부산 동서대 동원육영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이남주박철 09( 04) 1,600 5,000 4,955 서울 한국외대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 장인환강인 09( 01) 3,270 9,470 11,413 서울 ( 신일고 ) 대양학원 세종사이버대 유명환김지철 09( 01) 2,180 5,560 5,877 서울 세종대 원광학원 원광디지털대 이화택성시종 09( 02) 1,500 4,750 4,744 익산 원광대 학사과정 고려중앙학원고려사이버대김정배김중순 09( 01) 2,500 8,800 9,097 서울고려대 숭실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박종순한헌수 09( 01) 1,650 5,100 4,712 서울 한양학원한양사이버대김종량임덕호 09( 02) 3,240 11,785 13,095 서울한양대 화신학원화신사이버대한백용조인곤 ,350 1,025 부산부산경상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변원태김용달 10( 02) 990 3,740 4,406 서울 - 서울디지털대엄영석조백제 10( 01) 3,000 9,460 12,380 서울 - 한문화학원글로벌사이버대권원기이승헌 ,715 2,231 천안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열린학원열린사이버대장일홍신성균 11( 01) 1,000 4,000 3,439 서울 - 건양학원건양사이버대구본정김희수 ,800 1,118 대전건양대 전문학사과정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영진교육재단영진사이버대이승민최재영 10( 02) 1,300 2,600 3,573 경산영진전문대 이후학원한국복지사이버대김성이최원석 ,270 1,803 경산 - 사이버대학 19 개교 31,510 95, ,849 경북학원영남사이버대김종화장영아 ,950 1,305 경산영남외대 한민족학원세계사이버대박정순조항대 ,300 2,600 2,904 경기광주 ( 한민학교 )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 2 개교 1,900 4,550 4,209 합계 33, , ,262 영남사이버대 :2003 년세민디지털대에서영남사이버대로교명변경및학제전환 (2 년제 4 년제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2008 년한성디지털대에서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로교명변경 화신사이버대 :2009 년개교이후 월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에서화신사이버대로교명변경 고려사이버대 :2009 년개교이후 한국디지털대에서고려사이버대로교명변경 숭실사이버대 :2009 년개교이후 월한국사이버대에서숭실사이버대로교명변경

51 참고 2 사이버대학설립요건 ( 주체 ) 학교법인 ( 비영리법인 ) 에대해서만대학설립허용 ( 사립학교법 3 조 ) ( 요건 ) 일반대학과마찬가지로 4 대요건 * 충족요구 (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규정 5~7 조 ) * 校舍 ( 교육시설및학교시설 ), 원격설비 ( 일반대학은학교용지 ), 敎員, 수익용기본재산 < 대학설립요건 > 교사 대학 (4 년제 ) 학생 1 인당기준면적 ( m2 ) (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등 ) 사이버대학 입학정원당기준면적 ( m2 ) (1000 명미만 990,3000 명이상 2,475 등 ) 교지 ( 설비 ) 학생정원 400 명이하 ( 교사건축면적이상 ), 1000 명이상 ( 교사기준면적 2 배이상 ) 등 원격설비요건에대해 교육부별도고시 교원 교원 1 인당학생수 ( 명 ) ( 인문사회 25, 자연과학 20 등 ) 교원 1 인당학생수 ( 명 ) (200 명 ) 수익용 기본재산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의 100% 이상 ( 최소 100 억원이상 ) 연간학교회계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 ( 최소 35 억원이상 ) ( 절차 ) 대학설립요청자의대학설립계획서제출과, 대학설립심사 위원회의심사및교육부장관의인가를통해대학설립 < 대학설립절차 >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교육부장관 대학설립계획서접수및설립심사위원회구성 설립요건등충족여부 심사 대학설립계획승인및 인가

52 2. 경제활력제고

53 재정조기집행추진 과제내용 ㅇ상반기중앙 지방재정조기집행목표 (58%) 를차질없이추진 하고, 경기여건에따라탄력적으로운용 추진배경 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내년도소비 투자등내수보완과연중상저하고경기흐름 ( 전망 ) 완화를위해조기집행필요 * 15 년성장률전망 ( 전년동기비,%) :< 한은 >( 상 )3.7( 하 )4.1( 연간 )3.9,<KDI>( 상 )3.4( 하 )3.6( 연간 )3.5 ㅇ ( 주요내용 ) 상반기조기집행률 58% 추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예산 기금및공공기관집행관리대상주요사업의 58% 를상반기에집행 -특히중앙의경우, 경제, 민생에미칠영향이큰일자리,SOC, 서민생활안정등중점관리대상은상반기중 60% 수준집행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연초부터계획대로집행되도록매월점검회의, 현장점검등을통해집중관리ㅇ또한, 재정사업발주 계약등관련절차가 15 년초부터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사전준비를철저히할계획

54 국민연금배당관련주주권행사강화 과제내용ㅇ국민연금등공적연기금의주주권행사강화를본격화하고배당주투자비중확대 * 과소배당판단기준 중점감시기업 (focuslist) 지정기준마련, 주주관여등 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국내기업의과소배당은외국인투자저해와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원인중하나이며, 국민연금기금의안정적수익창출에장애요인ㅇ ( 주요내용 ) 국민연금투자기업의적정배당유도를위해주주권행사강화방안을마련하고, 주식위탁투자방식에배당주형추가 -기업의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등을고려하여합리적인과소배당판단기준확립 -주주관여 중점감시기업 (focuslist) 지정등배당관련주주권행사방식 절차등에관한국민연금배당관련추진방안마련 -배당주형위탁투자를위한세부지침마련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국민연금의위탁투자유형에배당주형신설 (4 월 ) ㅇ국민연금배당관련추진방안수립및기금운용위원회보고 (2 월 )

55 국민연금기금을활용한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확대 과제내용ㅇ국민연금기금을활용하여유동성제약에직면한연금수급자의노후긴급자금에대한대부사업 ( 실버론 ) 확대 * 예 )( 14)1 인당연간수급액의 2배및 5백만원이내 ( 15)2 배및 7.5 백만원이내 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만 60 세이상연금수급자에게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 월세자금등긴급자금을지원하여수급자의노후생활안정도모 -긴급자금이필요한고령층은국민연금대부를받지못할경우고금리사채등에노출될우려ㅇ연금수급액이높고대부수요가있는경우 ( 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 일정요건 * 하에서대부한도를확대 (5 백만원 7.5 백만원 ) *1인당연간수급액의 2배이내및상환액이연금액의 1/2 이하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심의 의결 ( 15.3 월 ) ㅇ노후긴급자금대부한도확대시행 ( 15.7 월 )

56 행복 ( 연합 ) 기숙사용적률상한확대 과제내용 ㅇ행복 ( 연합 ) 기숙사용적률상한을국토계획법범위내에서확대 추진배경ㅇ기숙사조기확충과기숙사비인하유도를위해기숙사건설시추가적인인센티브제공필요 -도심지내에건설되는행복 ( 연합 ) 기숙사의경우제한된가용토지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용적률완화필요 * 행복 ( 연합 ) 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학교부지밖의국 공유지에공공기금을재원으로여러대학학생들이거주하도록건립한기숙사 개선방안ㅇ학교부지외부에건설하는행복 ( 연합 ) 기숙사에대해국토계획법상상한까지용적률을부여받을수있도록개선 * 용적률상한 ( 예시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500% 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15.6 월 )

57 행복 ( 연합 ) 기숙사운영비절감 과제내용ㅇ전기료절감등운영비감축을위해행복 ( 연합 ) 기숙사를학교시설로인정 * 행복 ( 연합 ) 기숙사 :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학교부지밖의국 공유지에공공기금을재원으로여러대학학생들이거주하도록건립한기숙사 추진배경ㅇ행복 ( 연합 ) 기숙사는각대학교내의기숙사와동일하게대학생들의주거를목적으로사용되는교육시설임에도불구하고, -특정대학교의시설로간주할수없어,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시설로인정받지못하여전기요금이일반용으로부과개선방안ㅇ운영목적상교육용시설이명백하므로, 학교부지밖의기숙사도학교시설로인정 일반용보다저렴한교육용 ( 학교시설 ) 으로전기요금이부과되어기숙사비가인하될수있도록관련법률개정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 15.9) * 한국사학진흥재단이건립하는행복 ( 연합 ) 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의시설로인정하는조항신설

58 특목고 자사고학비공시추진및학원옥외가격표시확산 과제내용 ㅇ특목고 자사고등의학비를비교공시하고, 학원, 교습소대상 옥외 * 가격 ** 표시의무제전국확산유도 * 옥외 : 업소에입장하기전에밖에서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외부 공간을 말하며, 업소별실외의출입문, 창문, 외벽면등을의미 * 가격 : 부가가치세, 봉사료등을포함한실제지출가격 추진배경및주요내용 ㅇ ( 추진배경 ) 특목고 ( 체육고 마이스터고제외 *) 자사고등학비를공시하여교육비투명성강화및학생 학부모의알권리확대 * 체육고 마이스터고는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전액면제 -학원의교습비등을소비자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옥외에표시하여소비자들의합리적선택및건전한가격경쟁을유도 ㅇ ( 주요내용 ) 학교알리미에특목고 ( 체육고 마이스터고제외 ) 자사고대상 1 인당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항목신설 * 16 년부터초중등학교정보공시지침에해당항목추가추진 -학원 교습소의교습비등은시 도교육규칙으로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 ( 옥내, 홈페이지등 *) 에게시의무 ( 학원법제15 조제3항 ) * 학원법제15 조의2( 정보의공개 ) 에따라시 도교육청홈페이지및모바일 App( 전국학원정보 ) 을통해학원비등정보공개

59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특목고 자사고학비공시 -시도교육청담당자및학교관계자회의개최등의견수렴 : 15.3~4 월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추진 : 15.5~12 월 - 16 년초중등학교정보공시항목신설추진 : 15.6~9 월 -신설항목을 16 년초중등학교정보공시지침서에반영 : 15.10~ 16.2 월ㅇ학원비옥외가격표시제시행확대유도 -시 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확대권고 : 15.1~12 월 충청북도에서는 학원법조례시행규칙제9조 ( 교습비등게시 표시 ) 에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중 -학원및교습소의지도ㆍ감독시 옥외가격표시제 지속적인행정지도및홍보강화 ( 학원장연수시및학원담당자회의시 ) : 15.1~12 월

60 초중고교과서가격상한제도입검토 과제내용ㅇ현행교과서가격자율제하에서가격안정화를위한제도적방안모색필요ㅇ초중등교과서가격상한제도입등교과서가격안정화방안검토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가격자율제하에서교과서가격이대폭상승하여정부재정및학부모부담가중ㅇ ( 주요내용 ) 교과서가격자율제 * 의문제점및현황을분석하고, 교과서가격안정화를위한가격상한제도입방안검토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33 조 ) 검정및인정도서의가격은저작자와출판사가정하도록가격자율제를원칙으로하되, 가격이부당하게결정될우려가있는경우가격조정명령을할수있음 ( 동규정제41 조 ) 가격조정명령에대해서는 을기준으로 2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도록규정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가격상한제를포함한가격자율제교과용도서의가격안정화방안모색을위한정책연구추진및검토 (~ 15.5 월 )

61 지방공공요금홈페이지공개범위확대 과제내용ㅇ일반국민이이해하기쉽도록지방공공물가정보를확대공개하여적정수준의물가를안정적으로관리 * 지방공공요금 (7 종 ):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 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주요내용ㅇ ( 현행 ) 행자부홈페이지, 광역지자체홈페이지에서광역지자체평균공공요금공개 -행자부홈페이지 : 매월 7종공개 -17 개시 도홈페이지 : 매월 2종 10 종 * 공개 *10 종 : 기존 7종, 정화조청소, 고등학교납입금, 공연예술관람료ㅇ ( 개선 )226 개기초지자체 ( 시 군 구 ) 별지방공공요금공개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시 도별 ( 기초포함 ) 사전실태조사 : 월말ㅇ공개범위확대를위한기관협의 : 15.1 월부터ㅇ지방공공요금공개범위확대계획수립 : 15.3 월

62 공영 TV 홈쇼핑채널신설 과제내용 ㅇ중기제품ㆍ농수산물관련공영홈쇼핑채널을신설하고 판매수수료율을낮게책정 주요내용 ㅇ TV 홈쇼핑사의중기제품ㆍ농수산물편성이꾸준히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를충족시키기에는역부족 ㅇ 공영홈쇼핑신설을통해 TV 홈쇼핑산업전반을개선하고 발전을선도할수있는모범모델제시 -판매수수료율을낮게책정함으로써중기ㆍ농수산물등납품업체의부담을완화하고업계전반의수수료인하를유도 -창의ㆍ혁신상품을포함한중기제품및농수산물로 100% 편성 공영홈쇼핑의설립취지구현 향후계획 ㅇ신규공영 TV 홈쇼핑사업자선정 ( 15.1 월 ) ㅇ공영 TV 홈쇼핑개국 ( 15 년중 ) * 사업자선정후 6~7 개월소요전망

63 저비용항공사경쟁력강화 과제내용ㅇ신규국제항공노선확충및인천공항사용료개선, 탑승동내저가항공전용공간마련으로저비용항공사 (LCC) 경쟁력강화 *LCC(Low CostCarier): 비용을절감하여저렴한항공운임을제공하는항공사 주요내용ㅇ LCC 는대형항공사에비해비용에민감한구조로, 해외저가항공과의경쟁심화에대비할가격경쟁력강화필요ㅇ주요내용 -전략적항공회담개최를통한신규국제항공노선지속확충 -인천공항 LCC 전용체크인카운터배치및탑승동일부를전용공간으로개편 -셀프체크인서비스를 LCC 로확대적용 자동화로비용절감향후계획및일정ㅇ신규국제항공노선확충 ( 연중 ) ㅇ셀프체크인카운터운영 ( 15.1 월 ) ㅇ항공사와협의후탑승동내 LCC 전용게이트존운영 ( 월 )

64 자동차부품시장경쟁기반확대 과제내용 ㅇ대체ㆍ튜닝부품인증제도입, 대체부품사용시보험료할인 등부품시장기반확대 * 대체부품 :OEM 부품 ( 일명순정품 ) 과성능 품질이동일하거나유사한중소기업제작부품으로서, 자동차수리시 OEM 부품대신사용 추진배경 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성능차이가없음에도대체부품대비비싼 OEM 부품이대부분독점공급됨에따라수리비상승요인으로작용 *OEM 부품 M/S(%): 미국 66,EU 55, 한국 95 ㅇ ( 주요내용 ) 대체부품사용기반확대를위한제도정비 -대체부품인증제 * 를시행하여자동차외장부품수리시대체부품사용활성화추진 이를통해자동차수리비절감 * 공신력있는민간기관 ( 예 : 자동차부품협회 ) 이대체부품의품질을인증 -대체부품사용시자동차보험료할인 * 등인센티브제공 * 대체부품사용시보험료환급 ( 예 : 부품가액의 20%) 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대체ㆍ튜닝부품인증제시행 ( 15.1 월 ) ㅇ자동차보험약관에대체부품관련내용반영 ( 15 하반기 )

65 문화접대비손금산입인정범위확대 과제내용 ㅇ기업의문화접대비지출시손금산입특례적용범위를문화 예술관련강연회참석 강사초빙료등으로확대 주요내용 ㅇ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제도 * 활성화를위해적용대상확대 * 문화분야에지출하는접대비는일반접대비와별도로내국인접대비한도액의 10% 금액내에서추가로손금산입 -( 현행 ) 공연 전시회 박물관 문화관광축제 관광공연장입장권, 비디오 음반 간행물구입비등 -( 개정 ) 문화예술관련강연입장권구입또는초빙강연료등포함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 ( 15. 上 )

66 정부 R&D 과제선정시 Bottom-up 방식확대 과제내용 ㅇ정부주도 Top-down 식과제선정 ( 지정공모형 ) 을 Botom-up 식 으로 (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 전환확대 추진배경 주요내용 ㅇ ( 현황 ) 정부주도의 Top-down 식위주로 R&D 지원과제를 선정하면서정작기업이원하는기술개발에대한지원은부족 * * 13.7 월산기협설문조사결과, 출연연의기업수요반영이미흡한원인으로 정부 R&D 정책과기업수요간불일치 (49.2%, 복수응답 ) 가최고응답률기록 ㅇ ( 내용 ) 중소 중견기업위주로기업수요를반영할수있도록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등 Botom-up 방식의지원확대 *( 예 ) 산업부 :Botom-up 방식과제 ( 기업주관자유공모형 품목지정형과제 ) 를 17 년까지산업부 R&D 의 50% 까지확대 ( 14 년 33%) R&D 과제유형 * 지정공모 : 개발이필요한대상기술과도전적기술목표를제시하는방식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자유롭게개발하고자하는기술을제안하는방식 * 품목지정 : 필요기술의구체적스펙제시없이품목 ( 제품, 제품군 ) 만제시하는방식 ( 지정공모와자유공모의중간형태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정부 R&D 혁신방안 (4 월 ) 에포함하여 15 년도재정전략회의에 상정추진

67 경쟁형 R&D 제도단계적확대 과제내용 ㅇ고위험 선도분야를중심으로다수의연구기관을선정하고일부중도탈락시키는경쟁형 R&D 제도단계적확대 추진배경 주요내용 ㅇ ( 현황 ) 국가 R&D 사업의투자효율성을제고하고연구개발성과물의수준향상을위하여 R&D 사업에경쟁방식도입 * 동일연구주제에대해복수연구기관이경쟁적으로연구를수행하고결과에따라연구지속ㆍ탈락또는연구비차등지원 * 14 년중경쟁형 R&D 제도시범도입 ( 미래부등 4 개부처 10 개사업,217 억원규모 ) ㅇ ( 내용 ) 고위험 선도분야를중심으로경쟁형 R&D 방식에적합한사업 * 을발굴하여단계적으로확대시행 * 연구결과의불확실성이높아결과물의수준에대한예측이어려운고위험의선도형연구분야등에적합 1 경쟁기획 경쟁형 R&D 추진방식 ( 예시 )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과제기획단계에서 2~4 배수의연구기관을선정하여 기획연구를수행토록하고기획결과를평가하여 실제연구개발수행기관선정 2 토너먼트 3 후불형 서바이벌 4 병렬형 과제수행 대형프로젝트에대하여과제기획, 원천기술개발, 응용기술개발전단계별로중간평가를통해차례로일부가탈락 다수의연구단이동일연구과제를수행한후최종결과물의우수성을평가하여결과에따라연구비차등하여후불지급 동일한연구목표로서로다른접근방식의과제를각각수행하고중간평가결과우수한과제를선정하여지속지원 대형사업중 장기사업 대형사업중ㆍ장기사업 소형사업단기사업 중소형사업중ㆍ단기사업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정부 R&D 혁신방안 (4 월 ) 마련시경쟁형 R&D 제도단계적확대내용을반영추진

68 창업초기중소기업 R&D 세액공제이월기간연장 과제내용 ㅇ창업초기중소기업의연구 인력개발비용에대한세액공제 이월기간연장 (5 년 10 년 ) 추진배경 주요내용 ㅇ현재조특법상 ( 144)R&D 세액공제미공제잔액에대해 5년간이월을허용하고있으나, 주요국에비해이월기간이부족한수준 ** 주요국 R&D 세액공제이월제도 :( 미국 캐나다 )20 년 ( 영국 ) 무제한 ( 프랑스 호주 캐나다 ) 환급제운영 -이로인해,R&D 세제지원의필요성과효과성이높은창업초기중소기업들이정작세제지원의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발생 **R&D 투자의경우실패가능성이높고, 수익발생까지상당기간소요 *R&D 투자애로요인중 R&D 자금부족 응답률 (%, 11 년 KIAT 설문조사 ): ( 벤처기업 )86.4( 중소기업 )61.9( 중견기업 )32.0( 대기업 )26.0 ㅇ창업초기중소기업의 R&D 자금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 R&D 투자세액공제이월공제기간을 5 년에서 10 년으로연장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세부기준을마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개정추진

69 융합신제품조기사업화환경조성 과제내용 ㅇ선제적수요창출 인프라조성등공공선도프로젝트추진, 신속 인증제도 (Fast-track) 활성화등융합신제품조기사업화환경조성 주요내용 ㅇ공공부문에서의선제적수요창출, 인력양성및사업화지원 등을통해민간부문의기술개발과투자촉진 ㅇ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Fast-track) 활성화를통한 융합신제품의신속한시장출시지원 * 그간안전성이유등으로동제도가소극적으로운영되던점등을개선, 기업의적합성인증수요를능동적으로발굴하는등제도개선방안마련 < 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 ( 산업융합촉진법 )> ( 요건 ) 개별법령상허가등기준이없거나적용이곤란한융합신제품 ( 심사 ) 제품인허가소관부처는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등과협의하여인증기준마련, 시험 검사등실시 ( 인증 ) 안전성등검증후, 문제가없는경우최대 6 개월기한내인증부여 ( 인증획득시개별법령에서허가등을받은것으로간주 )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프로젝트발굴ㆍ추진을위한관계부처ㆍ출연 ( 연 ) 등과 T/F 구성ㆍ운영 ( 15. 上 ) ㅇ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제도활성화방안마련 ( 15 년중 )

70 배출권과세기준정비 과제내용 ㅇ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과세기준을조속히정비 주요내용ㅇ배출권거래제시행으로발생된과세이슈에대해기업부담경감및거래활성화를위한법령정비를조속히추진 -( 법인세 ) 무상할당배출권취득에따른과세부담방지 *( 현행 ) 무상할당배출권취득시시가평가에따른과세문제발생 ( 개편例 ) 무상할당된배출권의취득가액을 0 원으로인식 -( 부가가치세 )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른거래비용축소 *( 현행 ) 온실가스배출권은재화에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 ( 개편例 ) 온실가스배출권을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포함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과세기준정비를위한법령개정 * 을조속히추진 *( 법인세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 조세특례제한법

71 기후금융활성화방안마련 과제내용ㅇ정책금융기관의기후금융역량강화, 녹색기후기금 (GCF) 과협력제고 * 등을포함한기후금융활성화방안마련 * 기후변화관련사업모델개발등으로국내기업의개도국사업진출지원 기후금융이란, 온실가스배출감소 ( 감축 ) 와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에대한취약성감소및복원력증대 ( 적응 ) 를위한사업지원을목표로하는금융추진배경및주요내용ㅇ전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대한인식이높아지면서관련사업자금수요 * 가커지고있으나, 공적재정만으로는충당이어려워민간자금활용필요 * 녹색채권발행 ( 억불 ):(`11)12 (`12)31 (`13)110 (`14.1~11 월 )352 ㅇ국내적으로도창조경제의핵심분야중하나인기후변화대응정책의효과적수행을위한금융지원필요 -에너지신산업,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등기후변화대응사업에정책자금을지원하고민간자금을유인하는기반마련ㅇ내년부터 GCF 사업의본격화전망에따라 GCF 와의협력을제고하고해외기후변화관련사업참여를강화할필요 -GCF 사업에대한정보를수집 분석하여국내관련기관및기업들과공유하고이를토대로새로운사업모델개발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기후금융현황및문제점등에대한연구용역추진 (`15. 상 ) ㅇ관련부처 ( 기재부, 국조실, 금융위, 산업부, 환경부등 ) 및민간전문가로 TF 를구성하고연구용역을토대로기후금융활성화방안 * 마련 (`15. 하 )

72 지역별대학 출연연 혁신지원기관간연계방안마련 과제내용ㅇ 17 개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 운영을통해창조경제전환가속화ㅇ 1:1 전담대기업과연계 * 하여 15 년상반기까지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완료및성과창출본격화 ( 14 년까지 4개소출범 ) * 대구 / 경북 -삼성, 대전 / 세종 -SK, 부산 -롯데, 경남 -두산, 인천 -한진, 경기 -KT, 광주 -현대차, 전북 -효성, 전남 -GS, 충북 -LG, 충남 -한화, 강원 -네이버, 서울 -CJ, 울산 -현대중, 제주 -다음ㅇ혁신센터를중심으로지역별대학 유관기관 혁신지원기관간공동프로젝트추진등연계방안마련을통해성과확대 *( 대전 ) 대전 -커넥트,( 대구 )NT100 프로젝트,( 전북 ) 탄소소재적용시범사업등 주요내용ㅇ대기업의경험과역량을기반으로지역벤처 창업지원강화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에참여대기업의전문인력상주를통한상시멘토링강화, 벤처 창업육성공모전개최등 * 창조경제혁신센터에대기업우수인력파견및인건비일부지원검토 -대기업의글로벌네트워크를활용하여유망벤처해외진출확대 * 예 ) 삼성 OIC Accelerator( 실리콘밸리, 뉴욕등 11 개프로젝트운영중 ) 등활용ㅇ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관련유관기관과지역센터간 MOU 체결을통해지역중소 벤처기업성장지원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15 년상반기까지 17 개창조경제혁신센터구축완료

73 참고창조경제혁신센터현황및기능 추진현황 ㅇ 14 년대구, 대전센터확대출범에이어전북, 경북센터출범, 세종창조마을시범사업도본격착수 대구센터개소 (3.17) 및확대출범 (9.15), 대전센터개소 (3.10) 및확대출범 (10.10), 세종창조경제시범마을출범 (10.10) 전북센터출범 (11.24), 경북센터출범 (12.17) ㅇ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위원회구성 (10.30) 및운영중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방안,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방안등수립 창조경제혁신센터기능 ㅇ ( 창업허브 ) 창조경제타운등과연계하여우수아이디어를발굴 하고관련전문가등을통해시제품제작, 인큐베이팅등지원 ㅇ ( 지역혁신거점 ) 지역혁신기관간네트워킹을통해지역역량을총집결하고, 지역창조경제전략및사업발굴 기획등수행 ㅇ ( 협력성장의엔진 ) 지역별특화전략산업분야를중심으로대기업의강점을활용하여지역중소 벤처기업의성장을밀착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대기업연계의의 ㅇ대기업이창조경제생태계의적극적인 player 로참여하게됨으로써생태계의약한고리가보완되고비로소창조경제생태계가완성 < 혁신센터 - 대기업연계에따른지역창조경제생태계변화 > 기존방식 대기업 1:1 매칭후 중소 벤처기업 / 창업자 창조경제혁신 센터 대기업 중소 벤처기업 / 창업자 혁신센터 대기업 지역경제 지역경제역량강화

74 창조경제타운범부처사업연계내실화 과제내용ㅇ창조경제타운우수아이디어에 R&D, 정책자금등의우선지원을위한범부처사업연계내실화방안마련추진경과ㅇ창조경제타운아이디어의조속한사업화를위해 창조경제타운범부처사업연계방안 * 마련 ( , 창조경제위원회 ) * 아이디어성숙단계에따라아이디어구체화 권리화, 실물모형제작, 기술개발, 자금등 13 개부처 ( 청 )64 개사업과연계ㅇ 2014 년상반기추진실적보고 ( , 창조경제위원회 ) 주요내용ㅇ실제로연계가이루어지기힘든사업은제외하고, 추가사업발굴 확대를통해관리체계화ㅇ실질적연계가능성이큰사업을중심으로예산배정방식확대 -시기를나누어 ( 상 하반기등 ) 공모하거나, 상시지원이가능하도록조정하여타운아이디어의연중지원이가능한환경조성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추진실적점검을통해개선사항도출 ( 14.12~ 15.1) ㅇ 2015 년창조경제타운범부처사업연계내실화방안마련 ( 15.2)

75 특허권공유제도개선및공공지식재산활용지원 과제내용ㅇ산 학공동연구활성화를위해특허권공유제도를개선하고공공지식재산인소멸특허를창업 상용화등에활용지원 * 대학이공유자인기업의동의없이도제3자에게지분양도, 사용권허용등주요내용ㅇ대학 공공 ( 연 ) 등과같이특허실시 ( 사용 ) 능력이없는공유자가공유특허를활용할수있도록관련특허제도를개선 *( 현행 ) 다른공유자전원의동의가없으면공유특허이용 ( 지분양도등 ) 불가 ( 개선 ) 다른공유자동의규정을폐지하여공유특허를이용한이익창출기회보장ㅇ 3D 프린팅, 물질특허등시장성이크고, 활용도가높은주요소멸 ( 소멸예정 ) 특허정보를체계적으로관련업계에제공 -소멸특허에대한전략적분석 (3R 전략컨설팅 * ) 을통해우리기업의신시장개척, 상용화, 기술발전등을지원 *(Root) 히스토리조사 (Relationship) 원천 -후속특허분석 (Roadmap) 전략도출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의견수렴및개정 ( 안 )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 월 ) ㅇ활용성과파급효과가큰글로벌기업의소멸된원천특허에대한현황을제공 (6 월 ) 하고, 활용전략컨설팅을지원 ( 연중 )

76 주력업종경쟁력제고및애로해소 과제내용ㅇ핵심소재개발, 시장선점등을통해주력산업의경쟁력을높이고국내수요창출, 원가절감, 인력난완화등애로해소주요내용ㅇ ( 반도체 )2 호반도체펀드 (1,500 억원 ) 출시 * 등성장기반강화 *1 호펀드 ( 12,1,350 억원 ): 기존정책자금펀드에대기업이추가자금을투입 *2 호펀드 : 대기업이상생협력자금을출자하고민간펀드를유치ㅇ ( 조선 ) 연안여객선현대화 *, 조선용접공취업비자 (E-7) 한시확대검토 * 선령 25 년이상여객선교체수요 :( 15)6 척 ( 16~ 17)29 척 ( 18~ 22)57 척 ㅇ ( 기계 ) 기계유통 재제조기업맞춤형금융지원 * 및거래소개장 * 등을통하여중고기계교체수요촉진 * 단기성리볼빙자금등특성에맞는정책금융제공 ( 최대 2,000 억원 ) * 기계거래소내중고기계거래시장개설, 기계담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온라인거래활성화등기계산업서비스화촉진ㅇ ( 철강 화학 ) 차세대소재개발, 납사제조용원유할당관세, 공동배관망구축 *, 저가원료확보 * 등비용절감지원 * 울산석유화학단지내잉여에너지, 부산물교환및생산설비공동활용을위한공동배관망구축 * 자원협력위등을활용하여자원보유국과적극적인합작투자방안모색및현지투자기업의애로발굴 지원강화

77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과제내용 ㅇ투자리스크를적극분담하는새로운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 산은,15 조원 ) 을마련하여 30 조원이상신규투자유도 주요내용ㅇ ( 지원방식 ) 출자등을통해기업투자리스크를분담하는새로운방식으로지원 * 설비투자펀드등기존의투자지원프로그램은대출중심의지원으로기업의투자리스크를완화하는데는한계 -( 투자중심 ) 기업과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인수등기업수요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지원 -( 대형프로젝트중심 ) 신성장산업, 인프라구축등투자리스크가크거나개별기업부담이힘든대형투자프로젝트지원 -( 전체기업대상 ) 전체기업을대상으로지원하여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는기존설비투자펀드와차별화ㅇ ( 재원조성 ) 산업은행의지원여력확충을위해정부지분현물출자포함 2조원이상자본보강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운영계획마련 ( 15 년초 ) 및가동

78 규제비용총량제전면시행 과제내용 ㅇ규제신설 강화시이에상응하는비용의규제폐지 완화를통해규제비용총량을일정수준이하로유지하는제도 - 비용 편익분석, 대안간비교분석을통해규제품질개선 - 피규제자에대한규제부담을경감하여부처스스로규제개선에대한적극적 상시적추진동기부여 *8 개부처 ( 국토 산업 농식품 환경 해수 문체부, 중기 산림청 ) 대상시범사업실시중 ( 14.7~) 주요내용 ㅇ ( 적용범위 ) 피규제자에게직접비용및직접편익을발생시키는행정규제기본법상의규제 - 다만, 국민의생명 안전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규제등사회적편익이매우큰규제는규개위심사를거쳐적용제외 ㅇ ( 측정비용 ) 피규제자에발생하는순비용 ( 직접비용 - 직접편익 ) 기준, 순비용 ( 현재가치 ) 을연간균등순비용으로환산 ㅇ ( 평가 ) 기관평가에운영실적을반영하고, 규제정보포털 ( 등에연 2 회결과공표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규제비용분석 검증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규제연구센터확대 *, 비용분석매뉴얼보완 배포등인프라구축 ( 15.3 월 ) *KDI 센터 (2 실,12 명 3 실,20 명 ), 행정연센터 (2 팀,11 명 3 팀,15 명 ) ㅇ행정규제기본법개정 시행에맞춰전부처대상전면실시 ( 계속과제 )

79 임금체불해소 과제내용 ㅇ체불임금부가금제도도입, 공공기관발주공사입찰시불이익 부과등고의 상습체불사업주제재강화를통한임금체불해소 추진배경 주요내용 세부실천방안ㅇ임금체불은매년 1조원을상회하고있고, 이로인해 26 만명이넘는근로자가피해를입는등사회문제로대두 * 월말현재, 체불액은 1조 2,065 억원 (266 천명 ) 이에, 임금체불근절및근로자생계보호대책 발표 ( ) 후관계법령개정추진 ㅇ 고의 상습적임금체불시법원판결을통해체불금외에 동일한금액내의부가금지급 - 상습적체불사업주에대해공공기관발주공사입찰시불이익부여 - 미지급임금에대한지연이자를재직근로자에게도적용등 ( 근로기준법개정 )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현재근로기준법개정안규제심사가완료되어법제처심사요청예정, 15.1 월국회제출및내년도상반기국회통과추진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시행

80 외국인투자입지지원 현금지원제도개선 과제내용 ㅇ고용효과와부가가치창출효과가높은서비스분야의외국인 투자유치를위해입지지원제도및현금지원제도개선 추진배경 ㅇ현재외투기업에대해운영중인현금지원제도는그평가 항목이서비스업에불리하게규정 * 낙후지역입지, 기술이전효과 항목에서서비스업은특성상미흡한평가 - 서비스업도공정하게경쟁할수있도록평가방식개편필요 구분 지원기준 대상 용도 평가항목 외국인투자에대한현금지원제도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세부사항 1) 고도기술수반, 산업지원서비스, 고부가가치, 첨단기술부품소재 2) 연구인력 5 명이상상시고용 R&D 분야 3) 대규모고용창출투자 4) 국내경제파급효과가큰투자 ( 지역본부, 지역전략선도산업 ) 토지 건물의매입비또는임대료, 장비구입비, 교육훈련보조금등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낙후지역입지, 국내투자와중복여부 지원금액협상을거쳐 FDI 금액의일정비율을지원 ( 최대 30%,R&D 는최대 40%) ㅇ입지지원방식또한국가 지자체가토지를매입하여외투기업에저가로공급하는방식으로서비스업에불리한구조 -기존건물의일부 ( 사무실 ) 에대한매입또는임대료지원을입지지원방식에추가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연구용역 관계부처협의를거쳐구체적인개선방안도출 ( 15. 上 )

81 U 턴기업인센티브확대 과제내용 ㅇ U 턴기업에대한외국인전문인력고용허용비율확대, 병역특례요원배치시가산점부여등인센티브확대 주요내용 ㅇ초기인력수급애로해소를위해, 관리자급해외인력에대한 비자 (E-7) 발급비율및한도를고용규모와무관하게확대 * 유턴애로사항 ( 14.1 월,KOTRA):1 투자보조금,2 인력,3 입지등 현행 개선안 내국고용인원 ( 신규 ) 비율 한도 내국고용인원 ( 신규 ) 비율 한도 100 명이하 10% 10 명 100 명이하 101 명 ~299 명 7% 20 명 101 명 ~299 명 10% 30 명 300 명이상 5% 30 명 300 명이상 ㅇ유턴기업이쉽게산업기능요원을확보할수있도록병역지정업체평가시유턴기업에가산점항목신설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 특정활동자격해당자에대한사증발급인증서발급및체류관리통합지침 개정 ( 법무부, 15.3 월 ) ㅇ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신청 접수지침 개정 ( 중기청, 15.3 월 )

82 FTA 조기비준추진및종합대책수립 과제내용ㅇ한-중 한-베 한-뉴 FTA 효과조기가시화를위해민관TF 를구성, 산업별전략, 국내보완등종합대책을수립하고조기비준추진 * 농수축산업 영세산업 ( 섬유등 ) 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진출,FTA 네트워크를활용하여중국등에수출하는외투기업유치활성화등ㅇ컨설팅등원산지증명지원강화및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보급을확대 ( 섬유 농축수산물 ) 하고 FTA ChinaDesk( 원스톱지원센터 ) 운영주요내용및향후계획ㅇ발효前수출 투자확대, 서비스진출지원등산업별대응전략및보완대책등종합대책수립 ( 15.6 월 ) 1 ( 수출확대 ) 산업별유망품목및활용전략을수립하고, FTA 활용 ChinaDesk 설치 ( 15.3 월 ) 등 ONE-STOP 지원 - 한-중 FTA 등에대비농수산식품특화원산지관리시스템 ( 월개발 ) 의보급확산및농수산식품수출지원 ( 15.1 월 ~) -FTA 포털 (fta.go.kr,fta1380.or.kr) 등을통해 FTA 정보제공강화, 통관애로 비관세장벽등손톱밑가시과제발굴 해소 2 ( 투자유치 ) 체결국 주변국의생산기지,R&D 센터등유치활성화 3 ( 서비스시장진출 ) 건설, 유통, 법률, 엔터테인먼트, 환경서비스등한 중 FTA 를통해개방된中서비스시장진출지원 4 ( 국내보완대책 ) 농어업, 영세제조업 ( 섬유등 ) 등의체질을개선하여지속가능한미래성장산업으로육성ㅇ한-중 한-베 한-뉴 FTA 의조기비준을위해정식서명, 영향평가, 국내보완대책등을신속히준비하여국회상정추진

83 온라인을통한逆직구촉진 과제내용ㅇ중국어상품페이지제작지원확대,Active-X 없는결제환경조성, 중국온라인몰한국식품전용관확대등을통한逆직구촉진주요내용ㅇ ( 온라인상품페이지제작지원 ) 우수중소기업제품의중국어상품페이지제작및온라인쇼핑몰 (B2C,B2B) 등록지원 *(B2C) 타오바오등온라인쇼핑몰 (B2B) 고비즈코리아중국관등ㅇ (Active-X 없는결제환경 )Active-X 폐지를통해외국인의국내인터넷쇼핑몰이용시불편해소 -해외소비자를위한쇼핑몰 K-mal 구축 ( 14.6 월 ),non-activex 방식공인인증서기술개발 (8 월 ), 보급 (9~12 월 ) *BC,KB 국민, 우리카드 ( 적용완료 ), 롯데, 삼성, 신한, 하나SK 카드 ( 보안업체와계약완료하여연내적용 ), 현대,NH 농협카드 ( 최종결정中으로연내적용 ) ㅇ ( 한국식품전용관확대 ) 농식품對中수출확대를위해중국온라인몰한국식품전용관을 2개소추가확대 *( 13)1 개소 ( 14)2 개소 ( 15 e )4 개소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상품페이지제작및온라인쇼핑몰등록지원 *( 15.1/4) 지원계획수립및기업선정 (2/4~) 상품페이지제작, 쇼핑몰등록지원 (B2C 300 개사,B2B 300 개사 ) ㅇ중국온라인몰과한국식품전용관개설협의 ( 15. 上 )

84 신흥국경협로드맵마련및 EDCF 활용도제고 과제내용 ㅇ다양한경협채널연계 확대를위한신흥국경협로드맵을마련 ( 15 上 ) 하고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의활용도를제고 - 대형인프라사업진출을위해 EDCF 와다양한민간재원을결합 제공하고, 중소 중견기업참여확대를위한지원제공 주요내용 ㅇ ( 로드맵 ) 신흥국경협수요, 우리측비교우위등을종합고려, 중점협력국및분야를선정하고민관복합형경협모델구축 ㅇ ( 민간재원결합 ) 이차보전, 보증, 출자등다양한방식으로 EDCF 와민간재원을결합하여대형인프라사업진출촉진 - 수은이자체조달한민간재원이개도국의개발수요에활용될수있도록 EDCF 를통해이차 ( 利差 ) 보전지원 - 개도국인프라사업투자와관련하여금융기관 EDCF 보증제공, 펀드출자등을통해민간투자유도 ㅇ ( 중소기업우대 )ODA 사업시행중소기업에대한직접대출 ( 민간협력차관 ) *, 중소 중견기업에대한우대금리제공등 * 고용창출등민간개발사업을수행하는현지법인에대한융자제도를신설, 15 년부터시범적으로운영예정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신흥국경협로드맵마련 ( 15. 上 ) 및권역별경제협력전략수립추진 ㅇ대외경제협력기금법, 기금운용관리규정등관계법령개정 (15. 下 ) ㅇ민간협력차관시범사업실시 ( 15. 上 )

85 중소 중견기업에대한수출지원강화 과제내용ㅇ중소 중견기업에대한수출지원강화를위해수출금융 ( 조원 ) 확대주요내용ㅇ중소 중견기업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금융지원규모를 14 년보다 1조원확대 ( 15 년 26.5 조원 ) -( 금리우대 ) 수출초보기업, 기술력우수기업, 대기업과동반진출기업등에대해금리우대실시 * 금리최대 0.5%p 인하 -( 비금융서비스 ) 경영컨설팅, 성장전략코칭, 인재교육, 환위험관리등기업별맞춤형서비스지원ㅇ수출중소 중견기업지원시스템을정비하여지원효과내실화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수출중소 중견기업금융지원전략수립 ( 15.2 월 ) ㅇ금리우대, 금융컨설팅등기업별맞춤형지원실시

86 수출통관인허가관련절차규제재정비 과제내용 ㅇ수출통관인허가절차상규제 (12 개법령 1,200 여개 ) 합리적재정비 - 수출통관단계에서세관장이 수출인허가여부 를확인하는 세관장확인대상 * 全품목을점검ㆍ再조정 ** * 수출시필요한구비요건에대해세관장이확인하는제도 ( 관세법 226) * 관련법령개정사항, 국제협약실천지원, 사회적요청등을종합검토 추진배경및세부실천방안ㅇ ( 추진배경 ) 사회적이슈등에대응하고, 우리수출물품의신뢰도제고등을위해규제재정비추진ㅇ ( 세부실천방안 ) 세관장확인대상제도전반을점검하되, 특히양곡, 종자등에중점 i) 쌀관세화에따라양곡관리법상확인대상품목제외 i) 국내토종종자보호를위한종자수출확인품목확대 * 현행인삼종자외에보호필요성이높은국내종자에대한요건확인대상확대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세관장확인대상품목개정고시 ( 15.6 월 )

87 해외건설 플랜트수주추가대책수립 과제내용ㅇ해외건설 플랜트수주확대와지역 공종별편중완화, 해양플랜트서비스등고부가분야진출을위한추가대책수립 ( 15 上 ) 추진배경ㅇ글로벌인프라 플랜트시장은신흥국을중심으로지속확대 -프로젝트대형화와함께시공자금융 투자개발형사업으로의전환추세가가속화되어기업의금융조달능력이수주의관건ㅇ수주확대및다변화를위해지난해해외건설 플랜트수주선진화방안을마련 ( 13.8) 추진중이나, -중동 아시아지역, 플랜트, 단순도급사업등에대한수주구조편중현상 * 은지속 *( 지역별, 14.3/4 분기 ) 중동 54%, 아시아 22%, 아프리카 중남미 17% ( 공종별, 14.3/4 분기 ) 플랜트 80.6%, 토목 7.9%, 건축 7.2% -또한해양플랜트설치 해체 개조등수반되는연관서비스, 유지관리등고부가가치분야진출은미흡한상황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수주확대를위해수은추가출자 무보추가출연추진ㅇ건설 플랜트수주지역 공종 유형다변화방안마련 ( 15. 上 ) ㅇ해양플랜트서비스분야선도사업육성및기술개발추진 ( 15. 上 )

88 KIC 자산위탁기관확대 과제내용 ㅇ해외자산운용전문기관인한국투자공사 (KIC) 에자산위탁기관확대 *( 현행 ) 정부 ( 외평기금 ) 와한은만자산을위탁하고있는상황 추진배경과추진방향 < 추진배경 > ㅇ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는가운데대외균형유지를위해서는 해외증권투자등의활성화가필요 - 이에따라해외투자전문기관인 KIC 의전문성을활용하여 공공부문해외투자의효율성을제고 < 추진방향 > ㅇ우선,KIC 자체적으로신규위탁기관발굴노력을강화 - 국내연기금, 공공기관등으로부터의해외투자관련신규 위탁자산유치를위해협력채널 * 활성화 *( 예 ) 공공기관해외투자협의회 :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사학연금, 군인공제회등공공기관간해외투자정보 노하우공유를위한협의체 - 위탁기관별운용자산성격등을감안한맞춤형자산운용 서비스제공체계구축 ㅇ이와함께 KIC 에자산위탁가능한기관확대를위한제도적 여건이마련되도록한국투자공사법개정도추진 -( 현행 ) 정부, 한은, 기금관리주체 ( 개선 ) 공공기관, 공제회 * 추가 ( 例 : 경찰 군인 지방행정공제회등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KIC 신규위탁기관발굴노력강화 ( 연중 ) ㅇ한국투자공사법개정안마련 ( 정기국회제출 )

89 국가 공공기관발주시제조업 - 서비스업간차등조정 과제내용ㅇ국가및공공기관발주사업시적용되는일반관리비지급률, 이윤허용률등제조업-서비스업간차등을합리적수준으로조정 * 해외사례, 기업환경변화등을분석하여국가계약법령상적정요율도출 추진배경ㅇ국가계약법령에서제조업-서비스업간일반관리비지급률, 이윤허용률등을원가구조 * 등을고려해차등적으로규정 * 제조업은생산시설 기계설비등이복합적으로투입, 서비스업은인력중심국가계약법령상일반관리비지급률, 이윤허용률물품 ( 제조업 ) 용역 ( 서비스업 ) 일반관리비지급률 이윤허용률 최대 6~14% *( 예시 ) 제 1 차금속제품 :6%, 음ㆍ식료품 :14% 최대 25% ( 수입물품은 10%) 최대 5% 최대 10% ( 소프트웨어개발은 25%) ㅇ 95 년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제정된이후, 산업환경 원가구조 등이변화된점을고려시합리적조정필요성제기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기업환경변화, 해외사례등을비교 분석하여일반관리비율, 이윤허용률등국가계약법령상요율적정성검토ㅇ검토결과를토대로개선안마련후국가계약법령개정추진 ( 15. 上 )

90 유망서비스산업글로벌화방안마련 과제내용 ㅇ기마련한 5+2 개유망서비스업육성방안 ( 14.8 월 ) 을차질없이 추진하고 2 단계로해외진출등글로벌화방안마련 ( 15. 上 ) 추진배경ㅇ국가간서비스수출이빠르게증가하는등서비스산업은종전내수부문에서글로벌경쟁시장으로변화중 * 세계서비스수출액 ( 조달러,WTO):(95)1.3 (00)1.6 (05)2.5 (10)3.8 (13)4.6 ㅇ우리나라는아직서비스부문의산업경쟁력이취약하여매년 국제수지적자가지속 * 서비스수지적자 ( 억달러, 한은 ):(95)47.6 (00)9.7 (05)91.3 (10)142.4 (13)65.0 ㅇ그러나최근서울대병원의 UAE 왕립병원위탁운영, 해외관광객증가등일부서비스부분에서해외진출 (Out-bound) 및외국인수요의국내유치 (In-bound) 성과달성 * 해외환자유치실적 ( 실환자기준, 만명 ):( 09)6.0( 10)8.2( 11)12.2( 12)15.9( 13)21.1 * 해외관광객유치 ( 만명 ):( 09)782( 10)880( 11)979( 12)1,114( 13)1,216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해외시장진출등을통해시장파이를확대하고, 유망서비스산업의성장기반을확충 -관련연구용역, 소관부처와의협의를통해정책방향, 중점검토분야및개선과제발굴ㅇ유망서비스산업의해외진출등글로벌화방안마련

91 시내면세점추가특허추진 과제내용ㅇ외국인관광객증가 * 에따른추가수요, 지역별공급현황등을고려하여시내면세점추가특허추진 ( 경제장관회의발표 ) * 전국외국인관광객추이 ( 만명, 문체부 ):( 11)979 ( 12)1,114 ( 13)1,218 ㅇ관세법령상특허비율 *, 현행추가특허요건 * 과함께면세점이용혼잡도등을종합고려하여, 시내면세점추가특허 *( 대기업 )60% 미만 ( 現 19 개 45.2%),( 중소중견 )20% 이상 ( 現 16 개 38.4%,`18 년까지 30%) * 직전연도대비외국인관광객 30 만명이상증가, 외국인이용자및매출이 50% 이상 추진배경ㅇ최근국내면세산업 * 은한류열풍에따른외국인관광객증가로높은성장세 * 와함께세계면세시장점유율 1위기록 * 국내면세점현황 :41 개 ( 시내 16, 공항만 19, 제주지정면세점 5, 외교관면세점 1) * 국내면세점매출 ( 조원 ):( 01)1.78 ( 05)2.24 ( 11)5.37 ( 13)6.83 ( 14.10)7.56 ㅇ외국인관광객증가에비해서울의경우 00 년이후시내면세점신규특허가없는등면세점혼잡이심각 * 한상황으로시내면세점신규특허필요 * 제주도의경우크루즈선박입항시수십대의관광버스로인해면세점앞도로가마비, 서울의경우에도물건값계산을위해 30 분이상기다려야할정도로혼잡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시내면세점특허신청공고 ( 15 년초 )

92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 과제내용 ㅇ펀드 개인연금등에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도입하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와연계등을통한활성화방안마련 세부실천방안ㅇ ( 도입방안 ) 연금 펀드등에대해금융회사로부터독립된지위에서자문을수행할수있는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 -자문업자의신뢰성확보를위해인적 물적진입요건을설정하되, 활발한진입이가능하도록최소수준으로제한 -자문업자가소비자입장에서객관적으로자문가능하도록판매채널과의독립성요건 * 을엄격하게설정 *( 예 ) 취급상품의독립성 (wholeofmarket), 경제적이익의독립성등ㅇ ( 활성화방안 ) 온라인 개방형판매채널 * 활용및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와의연계를통해금융상품자문업제도활성화 * 금융상품자문업자가오프라인판매채널에비해판매수수료가저렴한온라인판매채널을기반으로활동하는경우자문료수취여력확보가능 ** 한계좌에다양한금융상품을넣고일정기간동안보유하여발생한소득에대해세제혜택을주는상품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금융상품자문업세부도입방안및활성화방안마련 : 15. 상

93 사업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마련 과제내용 ㅇ디자인, 광고, 지식재산, 컨설팅등사업서비스분야경쟁력 강화대책마련 ( 15 년상반기 ) 추진배경ㅇ사업서비스는전문지식을기반으로기업의경영활동을지원하는서비스산업으로서고부가가치창출잠재력이큼 -디자인, 광고등제조업제품과밀접하게연관되어해당산업의생산성및경쟁력제고에기여ㅇ그러나경제적중요성에비해산업경쟁력이취약하여사업서비스수지적자가지속 * 사업서비스수지 ( 억달러 ):( 10) 122.1( 11) 121.8( 12) 127.7( 13) ㅇ창업 R&D 해외시장수출지원및전문인력양성등사업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마련이필요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사업서비스분야별 소관부처와 합동으로정책방향, 중점 검토분야논의및개선과제발굴 사업서비스분야별소관부처 ( 예 ) 분야 디자인 광고 지식재산 컨설팅 소관부처 산업부 미래부 방통위등 특허청 산업부 ㅇ사업서비스분야별경쟁력강화대책마련

94 민간임대주택공급시택지인센티브제공 과제내용ㅇ LH 등공공기관의보유토지적극활용, 택지용지공급조건완화 ( 할부조건등 ), 개발제한구역해제요건완화등임대주택건설시택지인센티브제공 주요내용 ㅇ민간임대주택공급활성화를위해 LH 보유토지등에대한 적정할인 * 등저렴한용지공급확대 * 현임대주택용지공급가격 : 조성원가의 60 85% ㅇ개발제한구역최소개발면적 (20 만m2 * ) 을완화하여중소형단지 등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공급을허용 * 현재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및공익성이높은시설에대해서는 20 만m2 미만개발도허용 ㅇ할부조건완화 ( 무이자할부, 선납할인등 ) 등택지공급조건완화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민간임대주택에대한택지인센티브제공방안마련 (1 월 ) ㅇ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안수립지침 ( 국토부훈령 ) 개정ㆍ시행 (3 월 )

95 별첨택지공급가격기준 ( 택지지침 ) ( 단위 : 퍼센트 ) 구분용도별 ㅇ임대주택건설용지 -60 m2이하주택용지 -60 m2초과 85 m2이하주택용지 공급지역수도 부산권광역시기타지역 수도권 60(85) 부산권 60(80) 수도권 85(100) 부산권 80(90) 60(80) 70(90) 60(70) 60(80) 조성원가이하 ㅇ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 m2이하주택용지 수도권 95/ 부산권 ㅇ공립학교용지 - 초 중 고 -200 세대규모미만지구의초 중 고 무상 무상 무상 ㅇ공공용지 조성원가수준 ㅇ협의양도인택지 ( 단독주택용지 ) 수도권 : 감정가격 부산권 : ㅇ사립학교용지 - 초 중 고 ㅇ단독주택건설용지 감정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ㅇ국민주택규모의용지 (60 m2초과 85 m2이하주택용지 ) " " " ㅇ국민주택규모초과용지 (85 m2초과주택용지 ) " " " 감정가격등 ㅇ임대주택건설용지 (85 m2초과 149 m2이하주택용지 ) " " " ㅇ공공용지 " " " ㅇ상업용지등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 13 조의 2 제 2 항단서 ) ㅇ주상복합용지 경쟁입찰에의한낙찰가격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의한낙찰가격 주 : 1. 공급가격은상한가격기준이며지역여건에따라기준가격이하로공급가능 2. 공공시설용지와그밖의공공시설용지 ( 학교포함 ) 는해당공공시설의관리주체및영리성에따라구분하여결정 3. 주상복합용지는지구단위계획에명시된상업부분과주거부분비율을준수 4. 임대주택건설용지의공급가격중 ( ) 는임대주택법제 16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임대주택건설용지의공급가격임

96 임대사업자에도시형생활주택우선공급허용 과제내용 ㅇ임대사업자에게도시형생활주택등을우선ㆍ일괄공급함 으로써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고서민주거안정에기여 주요내용 ㅇ리츠ㆍ펀드ㆍ 20 호이상규모의임대사업자에게민영주택중 분양주택을임대사업용으로우선공급중이나, - 도시형생활주택은임대사업용우선공급주택에서제외 ㅇ리츠 펀드 20 호이상규모의임대사업자에대한우선공급대상에도시형생활주택을포함하도록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ㅇ도시형생활주택외다른주택에대해서도실태조사등을통해우선공급관련제도개선추진검토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시행규칙 ) 개정ㆍ시행 (3 월 )

97 기업형주택임대관리업육성인프라구축 과제내용ㅇ ( 보증제도 )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영업의무사항인보증보험제도개선 * 임대인에게매월일정규모의임대료지불을보장하고공실ㆍ임차료미납등의리스크를주택임대관리업자가부담하는형태의업종 ㅇ ( 표준계약서 ) 유지보수ㆍ하자관리부담등주택임대관리업의 표준위탁계약서명확화 주요내용ㅇ ( 보증제도 ) 보증보험료율인하및보증상품다양화 -높은보증보험요율이주택임대관리업체의부담이큰점을감안하여보증보험료율인하및상품다양화추진 ㅇ ( 표준계약서 ) 임대인과의계약내용 ( 유지보수, 하자관리부담범위등 ) 관련표준계약서명확화를통해안정적인임대관리업정착유도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 보증제도 ) 보증보험상품다양화등개선 ( 대주보,3 월 ) ㅇ (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 가이드라인 ) 마련및지자체배포 (2 월 )

98 리츠상장요건 출자한도개선 과제내용ㅇ ( 상장요건 ) 코스피상장규정을리츠특성에맞게개정ㅇ ( 출자한도 ) 임대주택에투자하는리츠에대해서는 1인당주식소유비율규제 ( 현행 40%) 완화 주요내용ㅇ ( 상장요건 ) 임대사업위주의리츠는매출액 ( 임대료수입 ) 이크지않은점을감안하여, 매출액기준 ( 현재 300 억원이상 ) 하향조정 * 리츠는상장을전제로도입되었지만, 상장리츠가거의없음 ( 리츠 96 개중에상장된리츠는 7개에불과, 월말기준 ) ㅇ ( 출자한도 ) 임대주택에 70% 투자 ( 연면적기준 ) 하는리츠에 대해서는 1 인당주식보유제한의무면제추진중 * 현재의원입법 ( 새정치민주연합김관영의원 ) 으로국토위소위계류중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 상장요건 ) 금융위 거래소와협의하여개정안도출 (1 월 ) ㅇ ( 출자한도 ) 법령개정안국회심의중 조속한국회통과노력

99 3. 리스크관리

100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ICL) 최소의무상환비율차등적용 과제내용ㅇ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ICL) 에대한의무상환비율을일률적적용 * 에서소득수준과연계하여차등적용 *( 현행 ) 일정기준소득 ( 14 년 1,856 만원 ) 초과분의 20% 일률적적용 ( 변경 : 예시 )< 기준소득 150% 이하 >15% <150~200%>20% <250% 이상 >25% 추진배경ㅇ상환부담액을소득수준과연계함으로서저소득자와고소득자의상환능력을고려한공정한상환부담실현 -ICL 상환액산정시상환비율의일률적적용은취업초기또는저소득자의상환부담가중ㅇ ICL 제도의재정건전성조기확보 -고소득자의의무상환비율증가는 ICL 상환기간단축및상환촉진을통한 ICL 제도의재정안정성에기여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관련법령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 개정 ( 15 년하반기 ) * 상환기준소득및의무상환율차등시뮬레이션 ( 정책연구 ) 및관계부처 ( 국세청, 기획재정부 ) 협의 ( 15 년상반기 ) ㅇ ICL 상환시스템구축 ( 국세청, 16. 上 ) 및시행 ( 16 년 7월 ~)

101 산업과잉공급조정및경쟁력강화지원 과제내용 ㅇ수익성 건전성악화가능성에대비하여주요경기민감산업의과잉공급조정및경쟁력강화지원 주요내용및향후계획 ㅇ (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운용 ) 건설산업정보망 (KISCON) 상의정보 * 를분석하여부실의심업체추출 등록관청통보및처분 ( 14.9~) * 건설업등록,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공사정보등 ㅇ ( 구조조정기업시공능력재평가 ) 건설기업이부도 법정관리등부실화될경우시공능력평가를수시로재평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개정 ( 14.12) 후 15 년실적부터적용 ㅇ ( 해운보증기구운용 ) 해운업등경기민감업종의프로젝트에대한보증지원을수행하는 한국해운보증 설립 ( 14.12) 및운용 민관공동출자로해운보증기구의자본금을확충하여보증업무를본격적으로전담할수있도록추진 * 산은 수은 1,000 억원출자 (~ 15 년 ), 민간출자방안수립 ( 15.1) ㅇ ( 선박은행조성 ) 구조조정중인해운사의중고선박을매입하는선박은행 (Tonnagebank) 조성 * 해운보증기구와연계하여 5 년간 1 조원규모의중고선매입 < 선박은행사업구조 >

10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시화 과제내용ㅇ한시법인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보완한상시화등을통해부실징후기업에대한안정적구조조정추진 -경기회복지연에따른한계기업에대한구조조정수요가높은점을감안할때선제적 안정적구조조정필요추진배경 주요내용 세부실천방안ㅇ현행기촉법은 월말까지유효한한시법으로 16 년이후실효예정 -기촉법부재시, 시장기능에의한원활한구조조정진행이어려울우려가있는만큼제도적안정성을확보할필요ㅇ이를위해, 현행기촉법의법률적 실무적문제점을보완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상시화방안등을강구 -기촉법의효율성 형평성문제보완을위해대상채권및대상기업의범위확대등추진 *( 대상채권 ) 금융기관채권 시장성차입금등을포함한모든금융채권 ( 대상기업 ) 총신용공여액 500 억원이상인기업 모든기업 향후계획및실천일정ㅇ현행기촉법의효력만료시점 ( 월 ) 이전에기촉법상시화등을통해제도적안정성확보 -구체적추진방식등은국회등과논의를통해결정

103 과세특례적용자산의적격포괄양도요건완화 과제내용 ㅇ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적용시인수대가중 주식등의가액비율을 95% 이상에서 80% 로완화 주요내용ㅇ자산의포괄적양도를통한구조조정을지원하기위하여자산양도차익에대한과세이연등특례의적용요건을완화 -피인수법인의주주가인수법인으로부터받은인수대가중의결권있는주식등의가액비율을 95% 에서 80% 로인하 * * 현금등을 20%( 미만 ) 까지수취하는경우에도특례적용이가능하도록개선 < 과세특례가적용되는자산의포괄양도요건 > 1 자산의포괄적인양도 ( 총자산 70%, 순자산 90% 이상 ) 2 사업영위기업간양수도 (1 년이상계속사업 ) 3 지분연속 ( 인수대가중주식등의가액 95% 이상, 지배주주지분율유지등 ) 4 사업계속 ( 사업연도종료일까지승계사업계속 ) 5 자산양도법인청산 (6 개월이내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조세특례제한법 ( 37) 개정 ( 15 년말 )

104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가칭 ) 제정 과제내용 ㅇ기업이新사업분야진출을위해사업재편시절차특례등을 패키지로지원할수있도록특별법 ( 가칭 사업재편지원특별법 ) 제정 추진배경ㅇ유로 中 日경제둔화, 엔저심화, 신흥국추격등으로제조업등국내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점증 * 제조업매출액증가율 (%):( 10)18.5 ( 11)13.6 ( 12)4.2 ( 13)0.5 ㅇ M&A 등을통한핵심역량강화, 신사업진출등기업의선제적 자발적인사업재편노력을적극지원할필요 ( 일본사례 ) 산업활력법을제정 ( 99) 하여기업의사업재편에대하여상법 공정거래법등절차특례및세제 금융지원등을패키지로지원 기업수익성개선, 경제의성장궤도진입에기여 ( 일본경제산업성평가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지원대상, 요건, 내용등구체적인방안은 15 년상반기중 연구용역 * ( 14.12~15.4) 및민관합동 TF 를통해마련할계획 * 지원대상기업선정기준, 지원패키지의구체적내용, 지원승인과연계할 세부요건, 정부내승인절차등

105 新외환전산망구축 과제내용 ㅇ시장관련정보범위를확대하고외환모니터링과분석역량을 확충한新외환전산망을구축 운영 주요내용ㅇ ( 추진배경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외환거래에대한모니터링 분석강화필요성등이제기됨에따라외환정보분석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신외환전산망구축을추진 < 현행외환전산망흐름도 > ㅇ ( 추진방향 ) 새로운콘텐츠개발, 외환정보이용의편의성제고, 금융기관의보고업무및시스템관리업무의고도화추진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은행등전산망이용자의사전테스트등을거쳐 15 년 1 월중 개통예정

106 외화유동성규제체계개편 과제내용 ㅇ금융기관의부담을최소화하면서규제실효성이제고될수있도록외화유동성규제체계를점검 개선 주요내용 ㅇ美양적완화종료, 최근러시아등일부신흥국불안에도불구하고, 최근까지우리경제는안정적자본유입흐름이지속 ㅇ다만, 내년이후미국금리인상등으로국제금융시장여건이변화하면자본유출입변동성이확대될전망 - 특히신흥국전반으로시장불안이확대될경우금융기관의단기차입금을중심으로자본유출발생가능성도존재 * 글로벌금융위기당시 08.9 월 ~12 월간유출된총 695 억불중단기차입 495 억불, 주식 74 억불, 채권 134 억불 ㅇ이에대비해금융기관외화유동성에대한사전안전장치마련 - 은행의자체외화유동성확보를유도 * 함으로써위기대응능력확충 * 바젤 I 상권고사항인외화 LCR 을모니터링지표로도입 ( 유동성위기상황에서 1 개월간예상순현금유출액대비高유동성자산비율 ) - 기존외화유동성규제들 * 중규제의목적 효과가중첩되는제도를정비 개편함으로써금융기관의부담을최소화 * 외화유동성비율 갭비율중장기외화자금관리비율, 안전자산보유비율등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한은 금융위 금감원등관계기관과함께기존제도의효과, 규제준수부담등을검토하여개편방안마련 ( 15.1/4 분기중 ) ㅇ필요시관련규정개정등후속조치추진 ( 15.2/4 분기중 )

107 외환건전성부담금개편 과제내용 ㅇ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대상을여신전문회사등으로확대 하고부과체계도단기외채감소를유도하는방향으로단순화 주요내용ㅇ현재외화차입유인완화및장기차입유도를위해은행의비예금성외화부채에대해부담금을부과 * 부과율 :(1 년이하 )20bp,(1~3 년 )10bp,(3~5 년 )5bp,(5 년초과 )2bp - 다만, 여전사 증권사등여타금융기관에대해서는부담금이 적용되지않아형평성에위배되는측면 ㅇ이러한문제점개선및대외건전성제고를위해부담금의부과대상기관을여전사등기타금융기관으로확대 * 11 년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도입당시부과대상을최초은행권에서이후여타금융권까지확대할방침임을이미발표한바있음 -부담금부과율도단순화하는방향으로요율체계개편추진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한은 금융위 금감원등관계기관과함께구체적제도개선 방안마련 ( 15.1/4 분기중 ) ㅇ외국환거래법시행령등관련법규 개정 여전사등에대한 부과금부과체계정비등후속조치추진 ( 15.2/4 분기중 )

108 선물환포지션한도조정및장기채권자금유인강화 과제내용 ㅇ외국인자본유출입여건변화에맞추어선물환포지션한도를 조정하고외국인장기채권자금에대한유인도강화 주요내용ㅇ내년이후국제금융시장여건변화에따라외국인자본유출이확대될경우, 기존자본유입완화장치를탄력적으로적용 -차입능력 의사가있는은행들이선물환포지션한도로인해추가자금조달을제한받지않도록한도조정방안강구 -현행외국인채권투자와관련한제도등을장기투자로유도하는방향으로개편검토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한은 금융위 금감원등관계기관과함께세부대응방안을 마련 ( 15.1/4 분기중 ) ㅇ향후외국인자본유출입흐름변화와연계하여제도시행검토 ( 지속추진과제 )

109 4. 통일시대대비

110 GTI 를통한남북경협기반조성 과제내용ㅇ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을통해동북아지역의인프라개발을위한다자간협력기반을강화하고한반도통일시대를대비 - 15 년 GTI 서울총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고, 국제기구승격, 회원국확대를추진주요내용ㅇ우리나라가의장직을수임하는 15 년서울총회 (11 월 ) 에서 GTI 국제기구승격에대한최종합의도출 ㅇ에너지, 교통 물류, 농업분야의핵심경협사업발굴 추진 -GTI 신탁기금 * 을활용하여경협사업발굴및연구를진행하고,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 * 등을통해투자 개발사업으로연계추진 *GTI 역내양자 다자간개발사업에대한재원조달을목적으로회원국수출입은행간협의체출범 ( 14.9 월총회 ) 향후계획및실천일정 ㅇ GTI 조정관회의개최 ( 15.2 월,9 월 ): 국제기구설립관련쟁점협의 ㅇ제 16 차 GTI 총회개최 ( 월 ): 국제기구설립협정문승인

111 참고 GTI 개요 명칭 :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GreaterTumenInitiative) 성격 : 동북아경제개발 협력을위해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참여하는동북아유일의다자협의체 * 북한도회원국이었으나, 국제사회제재등에반발하여 월탈퇴 연혁 : 92 년 UNDP 지원하에 두만강개발계획 * 으로출범 *TRADP:TumenRiverAreaDevelopmentProgramme ㅇ '05.9 월대상지역확대 공동기금설립등추진체계를강화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으로확대 두만강개발계획 (TRADP) 광역두만계획 (GTI) ( 중국 ) 연길 ( 북한 ) 청진 (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지역 ( 중국 ) 동북 3 성, 내몽골 ( 몽골 ) 동부지역 ( 북한 ) 나진 선봉등두만강유역 ( 러시아 ) 연해주일부 ( 한국 ) 동해안지역 ( 부산, 울산, 속초, 동해, 인천, 제주등 ) 의사결정 : 차관급연례협의체 * 에서주요전략및정책방향결정, 국장급조정관회의와 6개분야별위원회 * 에서실행 * 연례협의체 : 한국 몽골은재정부, 중국은상무부, 러시아는경제개발부가참여, 의장국은 1년마다돌아가며수임 ( 금년의장국 : 중국 15 년의장국 : 한국 ) * 교통, 에너지, 관광, 무역원활화, 환경, 지자체위원회 사무국 : 북경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