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

Transcription

1 (제667호) 대한민국경제 60년의 大 長 程 목차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작성 : 전영재 수석연구원( ) 황인성, 김득갑, 장성원, 한창수, 전효찬, 강성원, 임수호, 손민중 감수 : 권순우 수석연구원( )

2 요 약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비약적인 성 장을 이루었다. 정부수립 2년 만에 북한의 전격 남침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휴 전 이후에도 안보에 대한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불리한 여건을 발전의 계기 로 활용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 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도 국민들이 긴장 하며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으며, 1953년 이후 55년간 계속된 한반도의 평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전제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적절히 선택함 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도약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으로 상징되는 정부주도의 수출지향적 공업화로부터 시작된다. 협소한 국내시장과 부존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을 추구한 이 전략은 압축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오일쇼크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한때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했지만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반도체산업 진출과 전전자 교환기 국산화 등 'IT산업에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시켰다. 1980년대 후반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개방화, 자율화, 민주화 가 새로운 시대적 흐름으로 대두되었다. 한국경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 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그동안의 수출을 통한 밖으로의 제한적 개방에서 벗어나, 수입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등 '경제 개방화'를 적극 추진함으 로써 글로벌 개방체제에 능동적으로 가담했다. 민주화를 통해 표출된 성장의 과실에 대 한 분배 욕구를 수용하여 '복지시스템 정비'도 적극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과거 정부주 도의 성장전략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가, 개방정책의 속도조 절 미흡,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이했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 개혁'을 추진했다. 대한민국경제는 60년의 대장정을 통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기존 의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주력 전통제조업과 IT 이외에 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육성해야 한다. 이와 동 시에 법치를 확립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3 Ⅰ. 대한민국경제 60년의 성과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대한민국은 인당 소득 67달러(1953년)의 가난한 나라였으나 6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괄목성장 - 한국의 경상GDP는 1953년 13억달러에서 2007년 9,698억달러로 무려 746배나 확대 건국 당시와 현재의 한국경제 구분 정부수립 직후(A) 2007년(B) B/A( 倍 ) 경상GDP(억달러) 인당 국민소득(달러) 수출액(억달러) 외환보유고(백만달러) 발전량(억KWH) 자동차대수(만대) 13(1953년) 67(1953년) 0.2(1948년) 3.8(1951년) 4.8(1948년) 1.5(1948년) 9,698 20,045 3, ,224 3,812 1, ,886 69, ,118 자료: 통계청 (2006). 통계로 본 8 15 광복 이후 경제 사회 변화상. ; 통계청, KOSIS DB 세계은행 등은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이룬 성과를 "고도성장을 구가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기적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 1) 년 세계의 평균 인당 국민소득은 1954년 대비 2.8 倍 로 증가한 반면, 한국은 무려 14 倍 나 증가 1) - 특히 1954년 한국의 인당 국민소득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물론 콩고, 가봉, 가나 등의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뒤졌으나 점차 이들을 모두 추월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rueger. A. (2004). Opening Remarks At the Lunch for African Governors of the IMF, October 4, < 삼성경제연구소 1

4 세계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1954년 2003년) 자료: Maddison, Angus (2003) The World Economy: Historical Statistics. Paris: OECD Publishing. ;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며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을 선택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 출발해 한국전쟁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냉전세력이 대립하는 최전방에 위치할 정도로 여건이 불리했지만, 이를 발전의 계기로 逆 이용 -냉전기간중공산주의세력의 南 進 을저지하는교두보역할을담당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자본과 시장기회를 활용 -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 이러한 여건과 제도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IT산업의 육성, 경제 개방화, 복지시스템 정비와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개혁 등 주요 정책을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

5 Ⅱ. 대한민국경제의 여건과 제도 1. 경제 여건 : 불리한 여건을 기회로 활용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최악의 여건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기에 노출되는 등 경제 여건이 열악 년 정부수립 2년 만에 '한국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맞으며 경제 기반이 초토화 ㆍ15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산업시설의 40 50%가 멸실되는 등 1953년 실질GDP(1975년 기준)가 1940년 대비 27% 감소 2) - 휴전 이후에도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테러는 계속되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 - 경제개발에 착수한 이후에도 부존자원의 절대적 부족, 열악한 사회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 ㆍ1960년대의 '절대 빈곤', 년대의 '제1, 2차 오일쇼크'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속에서 거세진 노사분규, 1997년말의 외환위기가 대표적 한국경제의 주요 전기와 경제성장률 추이 2) 한국은행 ECOS DB ; 차동세 (1995). 한국경제 반세기: 역사적 평가와 21세기 비전,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3

6 대한민국은 불리한 여건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포착하는 전략적 지혜를 발휘 -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기로 인해 '끊임없이 존재를 위협받는 상태 (state of siege)'가 상시적인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생존전략 차원 에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 ㆍ한국처럼 잠재적 적대국가에 포위된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등도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한 생존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에 성공 -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이 제공한 안보, 자본 및 시장의 기회를 경제 발전의 자산으로 적극 활용 ㆍ특히 경제개발 초기단계부터 미국이 제공한 안보 우산은 한반도에 50여년 이상 평화상태를 유지(지속적 경제성장의 前 提 ) ㆍ미국은 또한 경제개발 초기인 1965년부터 총수출의 30% 내외를 차지하는 한국의 핵심시장으로서 '개방된 헤게몬' 역할 수행 년간 총수출입 중 對 美 수출입 비중 (단위: %) 구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對 美 수출 비중 對 美 수입 비중 자료: 한국은행, ECOS DB - 북한, 일본 및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끊임없는 경쟁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내부 응집력을 높이는 자극제로 작용 ㆍ'북한과의 체제경쟁'과 '모방과 학습을 통한 일본 따라잡기', 2000년대 이후 급부상한 '중국경제에 대한 경계' 등이 고도성장의 배경 삼성경제연구소 4

7 2. 경제제도 :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한국은 전화( 戰 禍 )의 폐허 위에서 1954년 제헌헌법을 개정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처음 도입 - 제헌헌법(1948년)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 '균등경제' 이념에 입각,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 3) - 자유시장경제체제는 美 원조를 극대화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한국경제 발전의 기본 틀이 되었음 ㆍ남북은 원조경제와 수입대체전략이라는 출발점은 같았지만, 개방적 시장경제와 폐쇄적 사회주의라는 서로 다른 경제체제를 추구한 결과, 현저한발전격차를노정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경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 - "한국경제는 시장유인(Market Incentive)에 기반한 수출촉진체제를 지향함으로써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성취를 실현했다." (크루거 前 IMF 수석부총재) 4) - 정부가 경제 전반에 깊이 개입했지만, 산업화 초기 국유기업을 통해 직접 생산활동에 나선 인도나 브라질 등과 달리 기업을 협력적 파트너로 삼아 성장의 지원군 역할을 한 것이 주효 5) 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자율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경제체제로 이행 3) 박명림 (2008). "헌법, 국가의제,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 '건국헌법'과 '전후헌법'의 경제조항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8(1), ) Krueger, A. O. (1995). Policy Lessons from Development Experience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Berman, J. and Srinivasan, T. 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Ⅲ(pp ). 5) Evans, Peter B. (1995). Embedded Autonomy. Pri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5

8 Ⅲ. 대한민국경제의 정책 선택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정부주도, 수출지향, 공업화 보릿고개 탈출, 정치 군사적 안정을 위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경제개발을 추진 년 당시 한국경제의 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로 절대빈곤 상태 ㆍ인당 국민소득 79달러는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553달러(하루를 1.5달러로 생활해야 하는 수준) -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 확보와 정치불안의 해소 등을 위해 국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려는 현실적 동기도 작용 총 4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 은 수출주도의 고도성장전략을 근간으로 추진(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 7.1%) 7) 년대 전재( 戰 災 ) 복구와 안정화를 기본 목표로 했던 '대내지향적 경제시스템'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 ㆍ협소한 국내시장, 부존자원 부족 등으로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 추구 - 종래의 경제안정 및 수입대체 위주의 공업화정책을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주도형전략으로 전환한 후, 중공업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 6) 7) 정부는 공업화를 위한 제도 구축과 각종 사회인프라 정비에 주력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년, 제2차 년, 제3차 년, 제4차 년 박정희 前 대통령은 1966년 연두교서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을 7% 이상을 유지해 1970년대까지 국민 총생산과 인당 국민소득을 2 倍 이상 증가시킬 것을 다짐. 제3차 경제개발 5개년이 완료될 무렵인 1970년대말에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이루어지는 풍요의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천명 삼성경제연구소 6

9 - 경제기획원 설치, 화폐 개혁, 한은법 개정, 특수은행 설립, 외환관리 제도 개혁 및 수출진흥시책의 추진 등 각종 제도를 정비 - 특히 전력 및 수송시설 등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SOC 확충에 주력 부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SOC 투자의 성과 성과 전력개발 발전설비능력 : 36.7만kW(1961년) 800만kW(1979년) 인당 전력소비량 : 70kWh(1961년) 828kWh(1979년) 운송시설 경인, 경부, 호남, 영동고속도로 건설과 22개의 신규 철도노선 건설 총 도로 연장 : 27,196km(1962년) 46,333km(1979년) 자료: 차동세 김광석 (1995)의 전게서 제1차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정부주도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발전'이라는 한국 경제시스템의 큰 줄기가 형성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입대체 정책을 통해 산업화에 성공한 예는 전무한데 반해, 한국은 수출지향적 산업화를 통해 1960년대 중반 이후 도약단계(take off) 8) 에 진입 ㆍ경상GDP 대비 제조업 생산 비중이 1961년 11.6%에서 1970년대말 24.3%로 확대 정부가 가부장적 권위를 가지고 수출확대와 경제발전에 주력했으나, 관치경제,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과도한 정부주도로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감퇴되고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 - 총량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로 수출과 내수간, 기업규모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점차 심화 8) 로스토우는 경제성장단계를 전통적 사회, 과도적 사회, 도약단계, 성숙단계, 고도 대중소비단계의 5단계로 구분. 이중 도약단계에 진입한 사회는 후퇴하지 않고 지속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 장단계 중 도약단계가 가장 중요(Rostow, W. W. (1960).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 A Non-Communist Manifesto.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삼성경제연구소 7

10 2. 중화학공업 육성과 대기업집단의 형성 1970년대 초반 정부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중화학공업 부문을 중점 육성하기로 정책방향을 설정 년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경공업 위주의 성장한계성 9) 과 안보환경 악화 10) 를 지적하며 중화학공업 육성을 강조 년 유신체제 출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수출확대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 ㆍ"10월 유신의 중간평가는 100억달러 수출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초점을 100억달러 수출목표에 맞추어 총력을 집중하라." 정부는 경제기획원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를 설립(1973년 3월)한 후 산업고도화를 진두지휘 -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국내외 자원 동원, 전략부문별 산업기지 건설, SOC 확충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ㆍ외자 도입, 국민투자기금 설치 등 금융, 재정상의 대대적 지원조치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조달 - 기업들은 풍부한 노동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생산시설과 기술을 도입 ㆍ제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전자 조선 등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적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 선회 9) 세계적 불황 속에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고, 후발 개발 도상국의 추격도 가속화 10)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과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중화학공업 발달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의 필요성 강조 삼성경제연구소 8

11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생산(경상기준)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 비중이 1970년 39.2%에서 1980년 53.6%로 급증 - 총수출 중 중화학공업 비중 : 1970년 12.8% 1980년 41.5% 한국 제조업의 구조변화(경상기준) (단위: %, 비중)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경공업 중화학공업 자료: 한국은행 (1995). 한국은행의 통계. 장기간에 걸친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은 과잉중복투자,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 11) 을 노정하기도 했으나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 한국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부문에의 과감한 투자에 힘입어 1980년대 중후반에 도래한 3 低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好 機 를 최대한 활용 ㆍ오늘날에도 한국은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전기 전자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경쟁력을 보유 규모의 경제가 필수조건인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본격적인 대기업 성장의 계기로 작용 11) - 다각화를 성장엔진으로 삼아온 대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조선, 기계산업 등에 진출 ㆍ삼성전자, 포항제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등21C한국을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 정부의 편중 지원 속에서 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과잉중복투자가 만연하였고, 결국 1979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이 급습하자 정부는 '중화학투자조정'(1980년)을 단행 삼성경제연구소 9

12 3. IT산업에 승부수 첨단분야인 메모리, 전전자( 全 電 子 ) 교환기 등에 도전해 성공 1980년 전후 재래형 기술산업의 한계와 기술자립의 필요성을 절감 년대 후반 이후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DRAM 등에 집중 투자하여 급성장하자, 국내 반도체 산업도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하다고 인식 ㆍ한국은 1965년 기술 도입을 통해 반도체 조립생산을 시작했으나, 1980년대 초반까지도 모방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 년대 경제개발로 전화수요가 급증했지만 교환기 부족 및 낙후로 전화 적체가 지속되자, 1976년 정부는 최신 국산 교환기 개발을 결정 1983년 DRAM 반도체 분야에 진출한 후 1998년 이후에는 선발국인 일본을 추월하는 등 'DRAM 분야 세계 1위'로 등극 - 마이크로프로세서, 주문형 반도체 및 DRAM 등 당시 반도체 품목 중 향후 기술발전경로가 예측가능하고, 범용제품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DRAM을 주력 품목으로 선택(일종의 量 産 전략) - 우수인재의 확보 및 육성, 과감한 R&D 및 설비 투자 등에 힘입어 년간 64K, 256K, 1M DRAM을 연이어 개발하는 데 성공 ㆍ 년간 삼성전자의 연평균 DRAM 투자액은 약 4억달러로 일본 12) 반도체 상위 4 大 업체(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쓰) 평균의 2.8 倍 12) 13) 1986년 국산 全 電 子 교환기(TDX : Time Division exchange) 13) 의 개통은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 신장섭 장성원 (2006). 삼성반도체 세계 일등 비결의 해부.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전화 교환기는 수동식 기계식 半 電 子 식(제어부분은 전자식, 선로교환부분은 기계식) 全 電 子 식 (제어부분 및 선로교환부분 모두 전자식) 교환기로 발전 삼성경제연구소 10

13 - 8년간의 民 官 공동연구를 통하여 1984년에 全 電 子 교환기(TDX-1)를 세계 10번째로 개발했고, 1987년에는 전화 적체가 완전 해소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新 성장엔진으로 부상 성공적인 반도체산업 진출 및 全 電 子 교환기 국산화는 한국기업들에게 '최첨단분야라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세계 1위 달성과 기술자립이 가능하다' 는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작용 - DRAM의 성공은 1990년대 TFT-LCD 진출로, TDX의 성공은 CDMA 14) 방식 휴대전화(1996년), DMB방송(2005년), 휴대인터넷 서비스(2006년) 등의 세계 최초 상용화로 연결되면서 명실공히 IT 강국으로 도약 ㆍTFT-LCD의 경우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23%, 21%로 세계 1, 2위(2007년 출하액 기준) 15) IT산업은 전통주력산업과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부상 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가전, 자동차 등 조립가공산업에 이어 1990년대 IT산업이 주력산업으로 가세하는 등 다각화 진전 ㆍ1996년 실질GDP의 4.4%에 불과하던 IT산업의 비중이 2007년에는 16.9%로 확대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단위: %, %P) 구분 1996년 1998년 2000년 2005년 2007년 실질경제성장률 IT산업 성장률 IT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 GDP 내 IT산업의 비중 자료: 한국은행, ECOS DB 14) 15)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확산대역기술을 사용한 부호분할 다중접속방식 전자부품연구원 (2008). "디스플레이 부품 개황 및 TFT-LCD". 삼성경제연구소 11

14 4. 경제 개방 수입자유화 자본자유화 전면적 개방 順 으로 글로벌 개방체제에 편입 1980년대 들어 경기부진을 겪던 미국 등 선진국들이 자국시장 보호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수입개방을 강력하게 요구 년 연평균 8.6%에 달하던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년에는 4.3%로 둔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對 美 무역흑자 확대로 인해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자 농산물 등을 포함해 개방범위가 확대 - 미국은 1988년, 1989년 2년 연속 한국을 환율 조작 국가로 지정하고 1989년 개도국에 부여했던 일반특혜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수퍼 301조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검토 16) - 이전까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산품에 대한 수입자유화를 1989년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 - 수량규제 완화와 함께 관세율도 지속적으로 인하해 단순 평균관세율이 1988년 18.1%에서 1994년에는 7.9%로 하락 단순 평균관세율의 추이 (단위: %) 구분 1988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평균 관세율 (공산품) 18.1 (16.9) 7.9 (6.2) 8.6 (6.3) 8.6 (6.4) 8.6 (6.4) 주: 1997년 관세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1995년 이후 기본관세율 개정 결과에 기인 자료: 정재호 류덕현 (2004). 우리나라 산업구조 및 실효관세율 변화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6) 이에 한국은 농산물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보험시장 개방 등으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모면(전영재 (2005). "한미관계의 발전적 전환." 오승구 (편),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12

15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본자유화정책을 추진 년 외자도입법 개정 이후 부분적으로 추진되던 외환 및 자본자유화 정책이 OECD 가입을 위해 1993년부터 본격 추진 ㆍ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11 個 분야, 57 個 항목), 자본이동 자유화 규약(16 個 분야, 91 個 항목)은 OECD 가입의 前 提 조건 년간 3단계에 걸쳐 자본자유화를 추진 ㆍ3단계 자유화계획이 완료되는 1999년경 선진국 수준의 외환 및 자본자유화 달성을 목표로 설정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방위적 개방을 통해 글로벌 개방체제로 편입 년 IMF체제 이후 경제 全 분야에 걸쳐 개방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시장개방 및 자본자유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단행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 개방과정에서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개방체제로의 편입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개방속도 조절에 실패하여 '외환위기'라는 成 長 痛 을 경험하였지만,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수출지향이라는 밖으로의 개방과 함께 대내시장 개방도 추진함으로써 경쟁이촉진되고경제체질이개선되는성과를거둠 - 상품 및 금융시장의 개방도는 OECD 수준에 근접했지만, 법률, 에너지, 전문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아직 미흡한 실정 삼성경제연구소 13

16 5. 복지시스템 정비 1980년대 후반 민주화를 계기로 분배 욕구가 분출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전통적 복지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성장의 과실에 대한 분배 욕구가 노동운동을 통해 분출 - 4 人 이하 가구의 비중이 1970년 38.5%에서 1990년 71.3%로 증가하면서 노후에 대한 가족의 전통적 부양기능은 크게 약화 - 노조가입률이 1986년 12.3%에서 1988년 17.8% 17) 로 급증한 가운데, 1990년에는 강성 기조의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 1980년대 후반 들어 고도성장에 대한 피로감 해소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의료보험이 全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점진적으로 도입 人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국한되던 의료보험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고(1989년), 국민연금(1988년: 10 人 이상)과 고용보험(1995년: 30 人 이상)도 일정 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처음 도입 특히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까지 급격히 확대되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제도가 강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18) 이 각각 1998년, 2000년에 1 人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국민연금은 1999년에 全 국민 대상으로 확대 -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국한되었던 공공부조정책인 생활보호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2000년에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전환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빈곤층으로 확대 17) 18) 한국노동연구원 (2004).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산재보험은 1964년 500 人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삼성경제연구소 14

17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 및 확대 구분 도입 확대 국민연금 1988년 : 10 人 이상 사업장 1999년 : 全 국민 대상 건강보험 1977년 : 500 人 이상 사업장 1989년 : 全 국민 대상 고용보험 1995년 : 30 人 이상 사업장 1998년 : 1 人 이상 사업장 산재보험 1964년 : 500 人 이상 사업장 2000년 : 1 人 이상 사업장 공공부조 1961년 : 생활보호제도 1978년 : 의료보호제도 근로능력자 제외 2000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근로능력자 포함 기본 틀은 마련했으나,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큰 편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어느 정도 복지병의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 - 실업, 질병, 산재,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빈곤의 발생을 억제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기존 빈곤층을 보호하는 공공부조정책 구축 - 국가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을 채택했고,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도 일정 수준 방지 ㆍ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수급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 그러나 고령화에 대한 설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그 대응도 늦어서 현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 년과 2007년의 2차례 개혁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임금의 70%에서 40%로 낮추었으나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우려 19) -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기구의 전문화 20), 사회보험 징수 기구의 통합 21) 등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 19) 김상호 (2007). "국민연금의 재정위기와 개선방안." 제2회 평가연구원 국제세미나 : 미래 국가 재정의 과제와 성과평가 (pp ), 8월 31일. 서울: 롯데호텔. 20) 보건복지부 ( ). "민간상설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21) 국무조정실 ( ). "사회보험 적용 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 착수". 삼성경제연구소 15

18 6. 금융시스템 개혁 자유화와 개방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외환위기 발생 개방정책의 속도조절, 금융감독 및 외환정책 등에 있어 일련의 정책 실패로 외환위기가 도래 - 자본시장 개방을 급격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여 단기외채가 누증 - 금융회사가 해외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자금으로 운용해왔으나 금융 감독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외화유동성 위기를 자초 22)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 도입 은행 등 간접자본 위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인식하에 시장중심의 영미식 금융시스템으로 변화를 모색 - M&A시장 자유화, 사외이사제도 신설과 소액 주주의 권한 행사요건 완화, 자본시장 개방과 외국인투자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시장기능을 강화 新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중개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취약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 년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특화 금융허브를 목표로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22) 년 7월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경상수지적자가 날로 확대되었으나, 외환정책은 원화가치 하락보다는 자본유입 확대를 유도하면서 외화유동성 위기를 가속화 삼성경제연구소 16

19 ㆍ금융투자업에 대한 겸영 허용 등을 통해 대형 투자은행의 성장을 유도하고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능력을 강화 - 이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은행자산의 절반에 불과했던 자본시장 규모가 2008년 3월말 현재 1.5 倍 까지 확대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比 로 본 자본시장의 성장 추이 주: 간접금융 대비 직접금융 比 = (상장주식시가총액 + 상장채권잔액) / 은행총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호. 그러나 아직도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 - 자본시장 발달의 핵심인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주요 플레이어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부진 ㆍ헤지펀드는 2009년말 도입될 예정이고, 금융의 삼성전자, 포스코 등과 같이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쟁할 만한 투자은행이 전무 ㆍ금융산업으로의 진입과 상품개발 등 금융관련 규제가 여전히 산재 -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2001년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금융의 산업 지원 기능이 약화 ㆍ전체 은행대출 중 기업대출 비중(%) : 63.8(1997년) 56.2(2000년) 47.3(2007년) ㆍ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액(조원) : 37.8(1997년) 71.8(1999년) 99.4(2001년) 62.4(2007년) 삼성경제연구소 17

20 Ⅳ.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혁신을 통한 新 성장동력의 확보 '학습과 모방'의 추격전략을 통해서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 - 한국경제는 기술 프론티어의 중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모방과 투자 확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한계에 봉착(일명 非 수렴의 함정) 23) - 일부 전통 제조업이나 IT산업 등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형 산업 포트폴리오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ㆍ선진국은 차세대 성장주도 산업인 금융,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들 분야에서 아직 역량이 부족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보다는 R&D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필요 - 한국기업의 R&D 집약도 24) 는 2005년 3.2%로 OECD 평균(2.2%) 25) 을 상회 하지만, 혁신자원의 부족과 혁신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투자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26) -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기업의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효율성 제고가 필수 23) 중진국의 추격 전략이 성공해 일단 경제가 성장하면 모방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발전은 한계에 직면하고 오히려 경제성장의 장애로 작용하는 이른바 ' 非 수렴의 함정(Non-convergency trap)'에 빠짐(Acemoglu, D. et al. ( ). Distance to Frontier, Selection,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No ) 24) 기업 R&D 집약도(R&D Intensity) = (기업 R&D 지출)/(산업부가가치) ) OECD (2007).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 하준경 (2008). "2008년 신발전체제와 적정 거시경제정책 패러다임." 韓 國 經 濟 의 分 析, 14(1), 삼성경제연구소 18

21 -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규제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차세대 유망산업을 육성 ㆍ금융, 바이오, 에너지 등 차세 유망산업의 육성은 '전통 제조업'과 'IT산업' 위주로 구성된 한국의 제한된 산업구조를 다각화시키는 효과도 발생 -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직접투자 확대, FTA 등 대내외 개방을 통하여 혁신의 자원과 역량을 보충 法 治 의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 현재한국사회는갈등은심화되고있는반면,갈등조정및해결장치가 미흡하고 법과 질서의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의 성장 동력이 훼손 - 갈등의 양상이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이념, 복지, 환경, 세대갈등을 포함하는 복합갈등으로 발전 - 사회적 갈등의 표출이 법과 질서의 위반으로 확산되는 등 법과 질서의 준수도 미흡 ㆍ2003년 한국의 법 질서 지수는 4.6으로 OECD 30 個 國 중 21위 (OECD 평균은 5.0) 27) 법 질서 준수와 합리적인 갈등 조정 장치 마련 등을 통해 法 治 국가의 전통을 확립 27) -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수호 Political Risk Services Group (2005),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DI 정책포럼, 제173호에서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 19

22 ㆍ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적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필요 -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회적 신뢰를 축적 ㆍ후쿠야마는 사회구성원간 신뢰인 사회적 자본을 교통, 통신 등 물적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 28) 성장과 분배의 善 循 環 메커니즘 확립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여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는 善 循 環 메커니즘을 확립 - 개방과 시장경제 발전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낙오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할 필요 ㆍ경제성장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외계층의 확대는 사회양극화 심화 및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승자와 패자간 갈등 심화로 인한 리스크는 트리클 다운 효과 29) 에만 의존해서는 완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복지정책은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부담 및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면서 시장과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 - 저소득층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효과를 극대화 ㆍ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호'보다는 '자활'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 CEO 28)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29) 트리클 다운 효과(Trickle-Down Effect)는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촉촉이 적시는 것처럼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의미 삼성경제연구소 20

23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금융동향>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엔/달러(뉴욕시장) 1, , , , , 금리 회사채(3년AA-, %) 국고채(3년, %) 주가지수(KOSPI, 종가) 1, , , , , <실물동향> (전년동기(월)비, %) 2005년 2006년 2007년 월 5월 6월 7월 GDP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산업생산 증가율 1) 평균가동률 실업률 실업자(만명) 전국 어음부도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억달러, FOB) 2) 2, , , (증감률) (12.0) (14.4) (14.1) (26.4) (26.9) (16.6) (37.1) 수입(억달러, CIF) 2, , , (증감률) (16.4) (18.4) (15.3) (28.9) (28.9) (32.4) (47.3)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2, , , , , , ,475.2 총대외지불부담 3) (억달러) 1,879 2,601 3,807 1) 통계청 ( ) 2008년 6월 및 2/4분기 산업활동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지식경제부 ( ) 2008년 7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 삼성경제연구소 21

요 약 업종별 실적 명암이 뚜렷한 가운데 1등 기업의 위상이 공고화 불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4/4분기부터 내수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에 힘 입어 2009년 1/4분기에 들면서 영업이익

요 약 업종별 실적 명암이 뚜렷한 가운데 1등 기업의 위상이 공고화 불황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 4/4분기부터 내수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생존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노력에 힘 입어 2009년 1/4분기에 들면서 영업이익 2009. 6. 10. (제708호) 불황기 내수기업의 실적에 담긴 7 大 특징 목차 요약 Ⅰ. 불황기 내수기업 실적 Ⅱ. 내수시장 변화의 7 大 특징 Ⅲ. 시사점 작성 : 김성표 수석연구원(3780-8367) sp.kim@samsung.com 강한수, 김근영, 이정호 수석 감수 : 이범일 연구위원(3780-8180) bumil@samsung.com 요 약

More information

2014년 경남 경제전망과 과제 2014. 1 연구책임 정대철(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지원 길수민(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김도형(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자문 손형규(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팀장) 조부식(경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팀장) 정 타(경남은행 경제금융연구실 책임연구원) < 요 약 > 2014년

More information

입장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

More information

요 약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의 키워드는 '성장기반 마련'과 '리스크 관리'로 요약 된다. 금융위기 이후 방어적 전략을 고수했던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며 성 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한편, 잔존하는 경제불안 요인 에 대한 경계도 소홀하지

요 약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의 키워드는 '성장기반 마련'과 '리스크 관리'로 요약 된다. 금융위기 이후 방어적 전략을 고수했던 글로벌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며 성 장을 위한 공격적 경영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한편, 잔존하는 경제불안 요인 에 대한 경계도 소홀하지 2010. 1. 20. (제737호)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 7 大 이슈 목차 요약 Ⅰ. 2009년 글로벌 기업경영 회고 Ⅱ. 2010년 글로벌 기업경영 7 大 이슈 Ⅲ.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작성 : 신형원 수석연구원(3780-8022) hyungwon.shin@samsung.com 강민형, 강한수, 강희찬 수석 이민훈, 이승현, 하송 연구원 요 약

More information

내지4월최종

내지4월최종 내 가 만 난 7 0 년 대 죽은 언론의 사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정동익은 오래 전 자신이몸담았던 동아일 보사 앞에 서 있었다. 촛불을든시민들은 동아일보는 쓰레기다! 라며 야유 를 보냈다. 한때 국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문 동아일보는 젊은 시절 그와동 료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자유 언론 이 아니었다. 그는 차마더바라

More information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요 약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년 들어 한미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FTA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역내 국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양국간의 통상 확대 이외에 다양한 정치ㆍ경제적 의미를 지니 고 있으므로, 2006.5.31 (제555호)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목차 Ⅰ. 한미 FTA의 출범 배경 Ⅱ. 한미 FTA의 기대효과 Ⅲ. 한미 FTA의 핵심쟁점과 타결 전망 Ⅳ. 한미 FTA 추진전략 작성 : 곽수종 수석연구원(3780-8247) soojong.kwak@samsung.com 감수 : 김경원 연구위원(3780-8040) alexkkim@seri.org 요

More information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제 1패 널 나눔의 경제와 기업 이정우 "배제에서 나눔으로: 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이종욱 "가치창출형 나눔과 한국의 상생협력: 물에서 돌이

More information

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제 출 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위하여 - 본 보고서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2009. 6. 25 2009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원 강혜란 위원 김기중 위원 박경신 위원 박 민 위원 양문석 위원 이창현 위원

More information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제안연월일 : 2007. 4. 제 안 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이유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훈령 제153호)이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9호)으로 흡수 전면

More information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종사연구자료-이야기방2014 7 18.hwp 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 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More information

요 약 제품혁신은 기업 생존의 열쇠이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 기업의 제품혁 신 노력을 나타내는 R&D 집약도는 한국기업의 경우 2005년 3.2%로 OECD 30개국 중 4위이 지만, 제품혁신 활동을 수행하거나 높은 차원의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비율

요 약 제품혁신은 기업 생존의 열쇠이지만, 그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 기업의 제품혁 신 노력을 나타내는 R&D 집약도는 한국기업의 경우 2005년 3.2%로 OECD 30개국 중 4위이 지만, 제품혁신 활동을 수행하거나 높은 차원의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업 비율 2008.7.2. (제661호) 제품혁신과 CEO리더십 목차 Ⅰ. 한국기업의 제품혁신 노력과 성과 Ⅱ. 제품혁신과 CEO리더십 Ⅲ. 제품혁신의 사례분석 Ⅳ. 시사점 작성 : 강우란 수석연구원(3780-8087) wuran.kang@samsung.com 박성민 연구원 감수 : 정권택 연구위원(3780-8206) kt.chung@samsung.com 요 약 제품혁신은

More information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원이며 경제 정책의 중심이었다. 토지가 재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기에 제한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나누어 줄지, 국가는 얼마를 가져서 재정을 충당할지, 또 관료들은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 왕조마다 중요한 사항이었다. 정도전의 토지개혁은 그런 의미에 육룡이나르샤 정도전의분배정치, 현재의패러다임은?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나눔이요! 분배요! 정치의 문제란 누구에게 거둬 서 누구에게 주는가. 누구에게 빼앗아 누구에게 채워주는가! 육룡이 나르샤 에서 정도전( 鄭 道 傳 )이 토지개혁을 위해 백성들과 권문세족이 모인 자리에서 토지대장문서를 태우기 전 외친 말이다. 인기리에

More information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침체국면이 이어져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데 기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고용환경하에서 상 - 여성일자리창출과 여성노동수요 전망 - 2009년 여성노동수요전망 이 상 돈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최근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정책과제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2009년 여성노동수요 전망 연초부터 일자리 가 대표적인 경제현안으로 대 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내경제 역시 2008년 4분기

More information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자료집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자료집 삼성그룹 전망 토론회 자료집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 일 시 : 2014년 8월 28일(목) 오후 2시 장 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사민저널 / 좌파노동자회 사 회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 제 : 정승일 사민저널 편집기획위원장 토 론 :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허영구 좌파노동자회 대표

More information

652

652 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More information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32303039B3E2B0E6B3B2B0E6C1A6C0FCB8C128C0DAB9AEC8B8C0C7292E687770> 이슈분석(Issue Paper)은 지역현안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황진단을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정책연구를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을 가짐 2009년 경남 경제전망 2009. 1 연구진 김영표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이기영(경남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외부자문 최정경(경상남도 경제정책과) 손창국(한국산업단지공단

More information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201501_경제전망보고서_f.hwp ISSN 2288-7083 2015. 1 2015. 1 요 약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ㅇ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국제유가 하락 등 에 힘입어 성장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 도를 상회할 전망 취업자수는 금년중 42만명 늘어나 10월 전망(45만명)에

More information

ÀÎ-±³Á¤¿ë.PDF

ÀÎ-±³Á¤¿ë.PDF 1. 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서민특위의 위원 구성과 활동 경과 11 1-1 서민특위 위원 구성 위원장 :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 간사 위원 : 이기우 분과별 구성 현황 -기획소위 : 우제창(정무), 임종인, 이철희 -교육 대책분과 [안민석(교육), 하귀남] -노후 건강대책분과 [박은수(보건복지), 이기우] -농축수산 대책분과 [정범구(농림수산식품),

More information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C6EDC1FD20B0F8C1F7C0AFB0FCB4DCC3BC20BBE7B1D420B0B3BCB120BFF6C5A9BCF32E687770> . - 54 - - 55 - - 56 - - 57 - - 58 - - 59 - - 60 - - 61 - - 62 - - 63 - - 64 - - 65 - - 66 - - 67 - - 68 - - 69 - - 70 - Ⅰ 추진 배경 ISO 26000 등 사회적 책임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발전하고 윤리 투명 경영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준법경영을

More information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爲旅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無 爲 旅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소개글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7 이런 개 풀 뜯어

More information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세미나-1101-이양재.hwp 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More information

???? 1

???? 1 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More information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재원은 크게 지역, 직장 가입자의 총 보험료와 국고지원을 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만1천원의 기적 이라는 상자를 열어 보면 이는 기적 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 민중 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More information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3130BAB9BDC428BCF6C1A4292E687770> 檀 國 大 學 校 第 二 十 八 回 학 술 발 표 第 二 十 九 回 특 별 전 경기도 파주 出 土 성주이씨( 星 州 李 氏 ) 형보( 衡 輔 )의 부인 해평윤씨( 海 平 尹 氏 1660~1701) 服 飾 학술발표:2010. 11. 5(금) 13:00 ~ 17:30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210호) 특 별 전:2010. 11. 5(금) ~ 2010. 11.

More information

<C1DFB1DE2842C7FC292E687770>

<C1DFB1DE2842C7FC292E687770> 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More information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따르면 백제의 초기 도읍은 위례성( 慰 禮 城 )이다. 위례성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세종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많은 책에 실려 있는데, 대부분 조선시대에 편 찬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사서인 삼국사기 도 백제가 멸망한지 고대 동아시아의 왕성과 풍납토성 - 풍납토성의 성격 규명을 위한 학술세미나 - pp. 46-67 한국의 고대 왕성과 풍납토성 김기섭(한성백제박물관)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 고대의 왕성 1. 평양 낙랑토성 2. 집안 국내성 3. 경주 월성 4. 한국 고대 왕성의 특징 Ⅲ. 풍납토성과 백제의 한성 1. 풍납토성의 현황 2. 한성의 풍경 Ⅰ. 머리말 각종 기록에

More information

요 약 2007년에도 글로벌 기업의 화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CEO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만이 미래의 안 정을 담보한다는 명확한 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기조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속된 M&

요 약 2007년에도 글로벌 기업의 화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의 CEO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성장만이 미래의 안 정을 담보한다는 명확한 경영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기조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지속된 M& 2007.1.17 (제587호) 2007년 글로벌 기업 동향 목차 요약 Ⅰ. 2006년 글로벌 기업 개관 Ⅱ. 2007년 글로벌 기업 동향 Ⅲ. 한국기업에의 시사점 작성 : 문지원 수석연구원(3780-8102) quizmoon@seri.org 김성표, 강현정, 한일영 수석 외 감수 : 류한호 연구위원(3780-8279) hhlyu@seri.org 요 약 2007년에도

More information

1 2 1992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1 2 1992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2 I II 1 21992~96 319971~9 4199710~19988 519988 6 7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399 1 2 1992 : 3 4 1) 2) 3) 6,, Tax Arrear, PPI, CPI, GKO, OFZ, Vekcels, Barter, 400 I, -,,,, < > 1991 11,,, 1991 105,,

More information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일 시 : 2011. 4. 6 ~ 5. 11(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장 소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전북사회복지회관 5층) 공동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국가 SOCIETY 주 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 2011 복지국가정책 아카데미 CONTENTS _목차

More information

02민주당.hwp

02민주당.hwp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0대 정책 정당명 : 민주당 정책 순위 : 1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대한민국 憲 法 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제31조의3) 내용 학교급식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안전한 식 재료,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평등한 식생활,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More information

\\tsclient\C\Users\User\Deskto...

\\tsclient\C\Users\User\Deskto... 2011. 5. 4. (제802호) 비즈니스 플랫폼의 부상과 시사점 목차 Ⅰ. 비즈니스 플랫폼의 부상 Ⅱ. 선진기업의 플랫폼 활용 성공 사례 Ⅲ. 시사점 작성 : 최병삼 수석연구원(3780-8296) byongsam.choi@samsung.com 조원영, 박성배, 김원소 수석연구원 김진성 선임연구원 요 약 최근 애플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경쟁력의 핵심 무기로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Microsoft Word - 21KR_Proceeding_2009_ 21st IFES-APRC INTERNATIONAL CONFERENCE November 2-3, 2009, Moscow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1 Global Economic Crisis and the New Paradigm of Economic Cooperation: Korean Perspective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1. 문제의식

More information

기사스크랩 (160504).hwp

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More information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3) 지은이가 4) ᄀ에 5) 위 어져야 하는 것이야. 5 동원 : 항상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해. 에는 민중의 소망과 언어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능성은 이처럼 과거를 뛰어넘고, 사회의 벽을 뛰어넘고, 드디어 자기를 뛰어넘 는 (가) 2) (가)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염창중 말할 수 있게 되어 어머니가 다시 주시거든 나에게 갚 아라.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우리 중에는 전쟁으로

More information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312E2032303133B3E2B5B520BBE7C8B8BAB9C1F6B0FC20BFEEBFB5B0FCB7C320BEF7B9ABC3B3B8AE20BEC8B3BB28B0E1C0E7BABB292DC6EDC1FD2E687770> 2013년도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개정사항(신구문 대조표) 분야 P 2012년 안내 2013년 안내 개정사유 Ⅱ. 의 운영 3. 의 연혁 Ⅲ. 사업 8 20 12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 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오타수정 13 사업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More information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4. 신문 방송의 보도내용 등 제6 조( 조사지역) 제5 조에 따른 발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1. 특정지역 : 명승지 유적지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고속국도 일반국도 철로변 등 경관보호구역 2.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 시행 2015.9.9] [ 산림청훈령 제1262 호, 2015.9.9,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042-481-4038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 장 " 산림병해충의 예찰 방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병해충( 이하 " 병 해충 이라 한다) 의 예방 구제를 위하여 병해충의 발생조사와

More information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김기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의 위헌 여부.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보법학회 2011년 5월 사례연구회 2011. 5. 17.발표 변호사 김기중 미완성 원고임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 서 불온통신 의 단속에

More information

Ⅰ- 1 Ⅰ- 2 Ⅰ- 3 Ⅰ- 4 Ⅰ- 5 Ⅰ- 6 Ⅰ- 7 Ⅰ- 8 Ⅰ- 9 Ⅰ- 10 Ⅰ- 11 Ⅰ- 12 Ⅰ- 13 Ⅰ- 14 Ⅰ- 15 Ⅰ- 16 Ⅰ- 17 Ⅰ- 18 Ⅰ- 19 Ⅰ- 20 Ⅰ- 21 Ⅰ- 22 Ⅰ- 23 Ⅰ- 24 Ⅰ- 25 Ⅰ- 26 Ⅰ- 27 Ⅰ- 28 Ⅰ- 29 Ⅰ- 30 Ⅰ- 31 Ⅰ- 32 Ⅰ- 33 Ⅰ- 34 Ⅰ- 35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청와대 정책고객서비스 운영현황 정책고객서비스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정책고객서비스(Policy CRM)는 국가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과정과 주요 국정 운영방향에 대해 전문가에게 정확하고 풍부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 하는 알림과 참여 를 위해 2003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을 수행해야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서 정책고 객서비스는

More information

기사전기산업_41-56

기사전기산업_41-56 기사전기산업_41-56 2014.01.24 10:31 PM 페이지44 (주)씨엠와이피앤피 Energy News & Information 정부 공기업 지자체 부문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최대 30% 에너지 절감 국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21%를 사용하는 건물부문에 건설기술(CT) 정보통신기술(IT) 에너지기술(ET)을 융합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More information

<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32303136C7D0B3E2B5B520B9FDC7D0C0FBBCBABDC3C7E820C3DFB8AEB3EDC1F528C8A6BCF6C7FC292E687770> 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1 제2교시 추리논증 성명 수험 번호 이 문제지는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십시오. 답안지에 수험 번호, 문형, 성명, 답을 표기할 때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 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 에 해당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More information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5-08 21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5-08 21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NSI 정책연구보고서 2005-08 21세기의 도전, 일자리 문제: 전망과 대책 반재벌정서와 재벌개혁의 과제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앨라바마 주립대학교 교수, 한국선물학회 회장,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More information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래를 북한에서 영화의 주제곡으로 사용했다든지, 남한의 반체제세력이 애창한다 든지 등등 여타의 이유를 들어 그 가요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동시에 그 노래가 두 가지 필요조 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2 발제문 임을 위한 행진곡 의 문제점 임 과 새 날 의 의미를 중심으로 양 동 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1. 머리말 어떤 노래가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식의 기념곡으로 지정되려면(혹은 지정 되지 않고 제창되려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그 가요(특히 가사)에 내포된 메시지가 기념하려는 사건의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2 통권 제119호 발행일 2014년 12월 1일 ConstructionManagementHerald 발행처 한국CM협회 발행인 배영휘 편집 운영지원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유니온빌딩 4층) Tel:02)585-7092Fax:02)585-2689www.cmak.or.kr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사업 CM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2015년예산편성(안) 2015년국내경제전망

More information

제24조

제24조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 2 권 부 록 변양규 이승길 남재량 외 제1장 도입 및 요약 제2장 고용창출력 개선방안 제3장 노동시장제도 개선방안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선 매뉴얼 제2권 부 록 1판1쇄 인쇄 / 2011년 1월 18일 1판1쇄 발행 / 2011년 1월 2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

More information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2008.3.3> 1.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약국을 제외한다) 3. 삭제<2001.2.10> 4.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 제9조 (건강진단) 영 제20조제1항의 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24, 일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 02-2023-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More information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노인실태조사) 1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More information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2009사업계획(v5.0)-3월5일 토론용 초안.hwp VISION 2009-1 - 2009년 전망 [1] 경제 전망 경제 위기 계속 -각종 연구소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마이너스 성장 예상 -주요 기업들 감산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부도 -실업 증가, 비정규직 증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 몰락 2009년은 경제위기가 정세전망을 원천적으로 규정하는 상수. 이를 둘러싸고 정 치사회의 공방이 진행.

More information

요 약 다음 달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제전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 로 한 기업의 마케팅 경연장이 되고 있다. 거센 경쟁 탓에 대회의 공식 후원자격 획득에 필요한 후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스포츠 마 케팅 활동에 총력을 경주

요 약 다음 달에 개최되는 월드컵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제전이 세계 소비자를 상대 로 한 기업의 마케팅 경연장이 되고 있다. 거센 경쟁 탓에 대회의 공식 후원자격 획득에 필요한 후원금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스포츠 마 케팅 활동에 총력을 경주 2006.5.17 (제553호) 스포츠 마케팅 동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Ⅰ. 각광받는 스포츠 마케팅 Ⅱ.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전개방향 Ⅲ. 국내 기업에 주는 시사점 작성 : 이민훈 연구원(3780-8038) minhoon@samsung.com 강현정 수석, 최순화 수석 감수 : 류한호 연구위원(3780-8279) hanho.lyu@samsung.com 요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기로에 선 한국 경제와 기업의 리더십 2005. 6. 17. 한국 경제 문제, 그 성격은 무엇인가? -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장기 침체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 대외 여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5대 불확실성과 급속한 대내외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휩싸인 한국 경제 과연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 미약한 경기

More information

<C1DFBCD2B1E2BEF720C1A4C3A5B0FAC1A628C7D1B1DB29203130323020C3D6C1BE20BBF6C0CE2E687770>

<C1DFBCD2B1E2BEF720C1A4C3A5B0FAC1A628C7D1B1DB29203130323020C3D6C1BE20BBF6C0CE2E687770> Notice 연구목적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및 과제를 제안코자 하는 것임 정책 참여단체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전국상인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More information

역사②자(문제)_해설(082~120)OK

역사②자(문제)_해설(082~120)OK pp.5~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06 02 100 03 07 1876 2 08 04 1866 1866 18681871 05 1866 1 2 09 10 82 11 03 12 04 05 pp.7~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01 1884 14 06 02 14 07 83 08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목 차 Ⅰ. 조사개요 1 Ⅱ. 용어해설 13 Ⅲ. 조사결과 17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거시통계 분석 결과 9 1 가. 과학기술인의 양성 현황 19 나. 과학기술인의 취업 현황 24 다. 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황 27 라. 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 28 2. 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분석 결과 23 가. 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3

More informatio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8. 02. 25 대한민국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➊ ➋ ➌ ➍ ➊ 2008. 02. 25 이명박 대통령 첫 출근 ➋ 2008. 03. 03 제1회 국무회의 ➌ 2008. 03. 10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➍ 2011. 06. 17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 차관 국정토론회 ➊ ➋ ➊ 2010. 10. 23 제23차

More information

2012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세 입 세 출 결 산 일 반 회 계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특 별 회 계 광 역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혁 신 도 시 건 설 특 별 회 계 기 금 결 산 고 용 보 험 기 금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및 예 방 기 금 임 금 채 권 보 장 기 금 장

More information

ˆ43ˆˆˆ.qxd

ˆ43ˆˆˆ.qxd 제58제제제:제43제제제.qxd 2012-01-25 제제 6:57 Page 1 작지만 좋은신문 는 독자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 많은 후원 부탁드립 농협 : 301-0037-6777-61 예금주: (주) hgnet.co.kr 생각하는 신문, 참여하는 신문, 테마가 있는 신문, 시민이 함께 만드는 신문 총선 앞두고 부패단절 이슈로 급부상 송승호 국회의원예비후보

More information

행당중학교 감사 7급 12000001 ~ 12000616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12000617 ~ 12000619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13000001 ~ 1300

행당중학교 감사 7급 12000001 ~ 12000616 성동구 왕십리로 189-2호선 한양대역 4번출구에서 도보로 3-4분 6721 윤중중학교 감사 7급 12000617 ~ 12000619 영등포구 여의동로 3길3 용강중학교 일반행정 9급 13000001 ~ 1300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시험장 교통편, 소요시간 등은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대상자는 별도로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본인의 최종 편의지원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편의지원 시험장 : 윤중중학교, 서울맹학교) 경신중학교 일반행정 7급 10001741

More information

인 사 청 문 요 청 사 유 서

인 사 청 문 요 청 사 유 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인사청문요청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5. 12. 제 출 자 : 대 통 령 요청이유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에 따라 다음 사람을 국무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임. 인사청문 요청대상자 성 명 : 유 일 호 ( 柳 一 鎬 ) 생년월일 : 1955년 3월 30일

More information

2004

2004 2004 2004 발 간 사 2004년은 우리의 문화산업 정책이 1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였습니다. 1994년 문 화산업정책국이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성장을 하였 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우리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화산업은 그 자체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생산 유발, 소득 유발, 고용 유발 등의 직접적인

More information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4) 이 이 6) 위 (가) 나는 소백산맥을 바라보다 문득 신라의 삼국 통 일을 못마땅해하던 당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당신의 말을 생각하면, 대동강 이북의 땅을 당나라에 내주기로 하고 이룩한 통 일은 더 작아진 것이라는 점에서, 1) ᄀ 2) 지은이가 3) (라)에서 학년 고사종류 과목 과목코드번호 성명 3 2009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국어 101 ( ) 일신여자중 ꋯ먼저 답안지에 성명,학년,계열,과목코드를 기입하십시오. ꋯ문항을 읽고 맞는 답을 답란에 표시하십시오. ꋯ문항배점은 문항위에 표시된 배점표를 참고하십시오. (가) ᄀ환도를 하고 폐허가 된 서울에 사람들의 모습 이 등장하던

More information

<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32303130B3E2B0FAC7D0B1E2BCFAC1A4C3A53130B4EBB0FAC1A62DC6EDC1FD2E687770>

<B0FAC7D0B1E2BCFAC1A4C3A5BFACB1B8BFF82D32303130B3E2B0FAC7D0B1E2BCFAC1A4C3A53130B4EBB0FAC1A62DC6EDC1FD2E687770>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2010. 1. 1 제 호 2010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목 차 [과제 1] 저탄소 사회 조기실현을 위한 녹색기술 확보 및 확산 / 6 [과제 2] 고용창출형 과학기술혁신체제 구축 / 8 [과제 3]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창의성 제고 / 10 [과제 4]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More information

09김정식.PDF

09김정식.PDF 00-09 2000. 12 ,,,,.,.,.,,,,,,.,,..... . 1 1 7 2 9 1. 9 2. 13 3. 14 3 16 1. 16 2. 21 3. 39 4 43 1. 43 2. 52 3. 56 4. 66 5. 74 5 78 1. 78 2. 80 3. 86 6 88 90 Ex e cu t iv e Su m m a r y 92 < 3-1> 22 < 3-2>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A Study on the Actual Analysis of Introducing Marine Special Economic Zone in Incheon 연구진 연구책임 연 구 원 김운수 /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이명화 / 교통물류연구실 초빙연구원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개요 정부에서는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고부가가치화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현시킴 으로써

More information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More information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33037312E2E2E>

<443A5CB1E8BFF8BAD05C32303035B3E2B0E6C1A6C6F7C4BFBDBA5C323031325C323031333037312E2E2E> 2013. 7. 16. (제422호) 인구와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목차 FOCUS 1 1. 1인 가구 비중이 급증 2.1인가구의세가지특징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1 경제일지 12 경제통계 15 작 성: 이은미 수석연구원 (eunmi_lee@seri.org) 02-3780-8387 < Executive Summary > 1인 가구의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More information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742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749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759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목 차- Ⅰ.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742 Ⅱ. 魔 의 1만불 과 국민소득 倍 增 과정... 749 Ⅲ. 2만불 달성의 비결... 759 요약 보고서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 1 글로벌 10-10전략 2 8대 추진 과제 3 국가 리더십 사례 4 선진 23개국 벤치마킹 1. 2만불 달성 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 741 2. 각국 사례 768 1. 미국 768 13. 싱가포르 996 2. 일본 789 14. 홍콩 1012 3. 독일 821 15. 이스라엘 1028 4. 영국 843 16. 스페인

More information

국경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국경의 비전 작업 - 2000년대 들어 직면하게 된 국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 KDI의 노력들 김 주 훈* Main Research Publications 2011 비전과 과: 열린 세상, 유연 경 경사회여건 변와 재정의 역할 재벌개혁의 정책과와 방향 북경 발전 2000 년대 KDI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 중 장기 정책방안을 시하는 편, 경 선진를 위 도 개혁 및 시장조 개선방안에 대 연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성과 21세기 선진 경를 향하여 또 성장과 분배의 조를 위 재정 생산성 고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회적 과에 대 정책적 대응효과를 높이기 위 공동연를 확대했다. 특히 국기와의 연계 강를 통해 연의 국를 도모하고

More information

01Report_210-4.hwp

01Report_210-4.hwp 연구보고서 210-4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 론 Ⅱ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참여 Ⅲ 정당조직내 여성참여 및 정당의 여성정책 Ⅳ 여성유권자의 투표율 및 투표행태 Ⅴ 여성단체의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운동 Ⅵ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More information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C3D1BCB15FC0CCC8C45FBFECB8AE5FB1B3C0B0C0C75FB9E6C7E228323031362D352D32315FC5E4292E687770> 총선 이후 우리 교육의 방향 당 체제에서 우리 교육의 전망과 교육행정가들의 역할 박 호 근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서론 년 월 일 제 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선거는 바로 민의 의 반영이기 때문에 총선결과를 살펴보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해 본 후 년 월 일을 기점으로 제 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 작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이 어떻게

More information

목 차 營 下 面 5 前 所 面 71 後 所 面 153 三 木 面 263 龍 流 面 285 都 已 上 條 367 同 治 六 年 (1867) 正 月 日 永 宗 防 營 今 丁 卯 式 帳 籍 범례 1. 훼손 등의 이유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로 표기함. 단, 비정 이 가능한 경우는 ( ) 안에 표기함. 2. 원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표기함. 단, 누락된

More information

639..-1

639..-1 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More information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

시험지 출제 양식

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é¸ñ¼Ò½ÄÁö 63È£_³»Áö ÃÖÁ¾ 정보나눔 섭이와 함께하는 여행 임강섭 복지과 과장 여름이다. 휴가철이다. 다 들 어디론가 떠날 준비에 마음 이 들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여행 매니아까지는 아니 지만, 나름 여행을 즐기는 사 람으로서 가족들과 신나는 휴 가를 보낼 계획에 살짝 들떠 있는 나에게 혼자만 신나지 말 고 같이 좀 신났으면 좋겠다며 가족들과 같이 가면 좋은 여행 눈이 시리도록

More information

177

177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 양주조씨 사마방목에는 서천의 양주조씨가 1789년부터 1891년까지 5명이 합격하였다. 한산에서도 1777년부터 1864년까지 5명이 등재되었고, 비인에서도 1735년부터 1801년까지 4명이 올라있다. 서천지역 일대에 넓게 세거지를 마련하고 있었 던 것으로

More information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제주어 교육자료(중등)-작업.hwp 여는말 풀꽃, 제주어 제주어는 제주인의 향기입니다. 제주인의 삶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이고, 꿈의 내음입니다. 그분들이 어루만졌던 삶이 거칠었던 까닭에 더욱 향기롭고, 그 꿈이 애틋했기에 더욱 은은합니다. 제주어는 제주가 피워낸 풀잎입니다. 제주의 거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맞고 자랐기에 더욱 질박합니다. 사철 싱그러운 들풀과 들꽃향기가

More information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C3D6C1BE5FBBF5B1B9BEEEBBFDC8B0B0DCBFEFC8A32831333031323120C3D6C1BEBABB292E687770> 우리 시의 향기 사랑하는 일과 닭고기를 씹는 일 최승자, 유 준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강사/문학평론가 한 숟갈의 밥, 한 방울의 눈물로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밥을 눈물에 말아먹는다 한들. 그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그대를 사랑한다 해도 나는 오늘의 닭고기를 씹어야 하고 나는 오늘의 눈물을 삼켜야 한다.

More information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에서 관용표현 지도 방안 연구 80 < 관용 표현 인지도> 남 여 70 60 50 40 30 20 10 0 1 2 3 4 5 6 70 < 관용 표현 사용 정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4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5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6학년 가끔쓴다 써본적있다 전혀안쓴다 70 < 속담 인지도> 남 여 60 50 40 30 20 10 0 1 2

More information

6±Ç¸ñÂ÷

6±Ç¸ñÂ÷ 6 6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과천심상소학교 졸업증서(문헌번호 03-004) 일제강점기 과천초등학교의 유일한 한국인 교장이었던 맹준섭임을 알 수 있다.

More information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

상품 전단지

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More information

2

2 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More information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화이련(華以戀) 141001.hwp 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More information

ÆòÈ�´©¸® 94È£ ³»Áö_ÃÖÁ¾

ÆòÈ�´©¸® 94È£ ³»Áö_ÃÖÁ¾ 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More information

歯1##01.PDF

歯1##01.PDF 1.? 1.?,..,.,. 19 1.,,..,. 20 1.?.,.,,...,.,..,. 21 1,.,.,. ( ),. 10 1? 2.5%. 1 40. 22 1.? 40 1 (40 2.5% 1 ). 10 40 4., 4..,... 1997 ( ) 12. 4.6% (26.6%), (19.8%), (11.8%) 23 1. (?).. < >..,..!!! 24 2.

More information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5BC1F8C7E0C1DF2D31B1C75D2DBCF6C1A4BABB2E687770> 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More information

120229(00)(1~3).indd

120229(00)(1~3).indd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More information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과 위 가 오는 경우에는 앞말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꾼 [다가페]와 [흐귀 에]가 올바른 발음이 [안자서], [할튼], [업쓰므로], [절믐] 풀이 자음으로 끝나는 말인 앉- 과 핥-, 없-, 젊- 에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인 -아서, -은, -으므로, -음 . 음운 [ㄱ] [국], [박], [부억], [안팍] 받침의 발음 [ㄷ] [곧], [믿], [낟], [빋], [옫], [갇따], [히읃] [ㅂ] [숩], [입], [무릅] [ㄴ],[ㄹ],[ㅁ],[ㅇ] [간], [말], [섬], [공] 찾아보기. 음절 끝소리 규칙 (p. 6) [ㄱ] [넉], [목], [삭] [ㄴ] [안따], [안꼬] [ㄹ] [외골], [할꼬]

More information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노동운동(분권).indd 민주장정 100년, 광주 전남지역 사회운동 연구 노동운동사 정 호 기 농민운동 1 목 차 제1장 연구 배경과 방법 07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대상의 특성과 변화 4. 연구 자료와 연구 방법 07 10 12 16 제2장 이승만 정부 시대의 노동조합운동 19 1. 이승만 정부의 노동정책과 대한노총 1) 노동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광주

More information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C0CEBCE2BABB2D33C2F7BCF6C1A420B1B9BFAAC3D1BCAD203130B1C72E687770> 해제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이 자료는 한말의 개화파 관료, 김윤식 金 允 植 (1835~1922)이 충청도 면천 沔 川 에 유배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전문 傳 聞 한 것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책 이다. 수록한 부분은 속음청사 續 陰 晴 史 의 권 7로 내제 內 題 가 면양행견일기 沔 陽 行 遣 日 記 로 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 계사년 癸 巳 年

More information

조선왕조 능 원 묘 기본 사료집 -부록 : 능 원 묘의 현대적 명칭표기 기준안 차 례 서 장 : 조선왕실의 능 원 묘 제도 11 제 1부 능 원 묘 기본 사료 Ⅰ. 능호( 陵 號 ) 및 묘호( 廟 號 )를 결정한 유래 1. 건원릉( 健 元 陵 ) 21 2. 정릉( 貞 陵 ) 22 3. 헌릉( 獻 陵 )

More information

E1-정답및풀이(1~24)ok

E1-정답및풀이(1~24)ok 초등 2 학년 1주 2 2주 7 3주 12 4주 17 부록` 국어 능력 인증 시험 22 1주 1. 느낌을 말해요 1 ⑴ ᄂ ⑵ ᄀ 1 8~13쪽 듣기 말하기/쓰기 1 ` 2 ` 3 참고 ` 4 5 5 5 ` 6 4 ` 7 참고 ` 8 일기 ` 9 5 10 1 11, 3 [1~3] 들려줄 내용 옛날 옛날, 깊은 산골짜기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이

More information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C1B6BCB1B4EBBCBCBDC3B1E2342DC3D6C1BE2E687770> 권2 동경잡기 東京雜記 동경잡기 173 권2 불우 佛宇 영묘사(靈妙寺) 부(府)의 서쪽 5리(里)에 있다. 당 나라 정관(貞觀) 6년(632) 에 신라의 선덕왕(善德王)이 창건하였다. 불전(佛殿)은 3층인데 체제가 특이하다. 속설에 절터는 본래 큰 연못이었는데, 두두리(豆豆里) 사람들이 하룻밤 만에 메 우고 드디어 이 불전을 세웠다. 고 전한다. 지금은

More information

38--18--최우석.hwp

38--18--최우석.hwp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 崔 宇 錫 1) 1. 序 文 2. 古 詩 源 < 顔 延 之 > 篇 譯 註 3. 結 語 1. 序 文 沈 德 潛 (1673-1769)의 字 는 確 士 이고 號 는 歸 愚 이다. 江 南 長 洲 (현재의 江 蘇 省 蘇 州 ) 사람으로 淸 代 聖 祖, 世 宗, 高 宗 삼대를 모두 거쳤다. 특히 시를 몹 시 좋아한

More information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교사용지도서_쓰기.hwp 1. 재미있는 글자 단원의 구성 의도 이 단원은 도비와 깨비가 길을 잃고 헤매다 글자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글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자칫 지겨울 수 있는 쓰기 공부를 다양한 놀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학습자 주변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단계의 학습을 마칠 때마다 도깨비 연필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