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콘텐츠 산업동향 (14호) - 심층이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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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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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14호 주간 심층이슈 News Corporation / BSkyB 합병 작성 취지 - 지난 11월 3일 미디어 대기업 News Corporation은 영국 내 기업 BSkyB의 인수 합병 의향을 밝혔다. 이는 영국과 유럽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 본 이슈 페이퍼는 미디어 다원성과 미디어 독점 방지에 대한 쟁점들을 둘러싼 이번 합병 상황을 요약 및 정리하고자 한다. - DCMS, Secretary of State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 Secretary of Culture, Media & Sport, Ofcom, OFT, News Corporation, BSkyB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편지, 보고서, 대언론 발표 등을 중심으로 합병 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번 합병이 영국 내 미디어 다원성에 장 단기적으로 끼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작성자 : 강형석 (킹스칼리지런던 문화,미디어,창조산업 박사과정) 작성 순서 1. News Corporation / BSkyB 합병 타임라인 2. 합병 진행과정 3. 제안/시사점

- DCMS, Secretary of State of Business, Innovation, & Skills, Secretary of Culture, Media & Sport, Ofcom, OFT, News Corporation, BSkyB 사이에서

2 1. News Corporation /BSkyB 합병 타임라인 합병 타임라인 표 1 News Corporation / BSkyB 합병 타임라인 ( ) 날짜 내용 News Corporation이 유럽연합진행기관(European Commission)에 아직 소유하지 않는 BSkyB의 지분을 취득할 의사를 밝힘.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제안된 인수에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관할 쟁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Ofcom에게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유럽진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은 News Corporation의 BSkyB 인수제안을 공정한 경쟁 환경조건하에 승인함.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미디어 경쟁 쟁점에 관한 책임을 맡음. Office of Fair Trading이 Secretary of State에게 관활권 리포트를 제출함 Ofcom이 News Corporation가 제안한 BSkyB 인수에 관련된 공익(Public Interest) 이슈에 대한 보고서를 Secretary of State 에게 보냄. Secretary of State가 News Corporation 과 미팅 후 과정을 정리함. Secreatary of State가 News Corporation 과 BSkyB에게 고문 발송 Secreatary of State가 Ofcom과 리포트의 여러 관점에 대한 정리를 위해 회의함 BSkyB가 Secretary of State의 공문에 답장을 함 News Corporation이 Secretary fo State의 공문에 답장을 함 News Corp Undertaking in lieu를 SOS에게 보냄 SOS과 News Corp의 회의 News Corp가 교정된 UIL을 보냄 Written Statement Secretary of State이 OFT와 Ofcom에게 News Corp과 UIL에 대해 상의할 것을 요청함 OFT와 Ofcom 리포트가 SOS에게 보내짐. SOS가 News Corps에게 Regulator들이 제시한 모든 주의사항들을 수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합병을 Competition Commission에게 보낼 것임을 권고.

유럽진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은 News Corporation의 BSkyB 인수제안을 공정한 경쟁 환경조건하에 승인함.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미디어 경쟁 쟁점에 관한 책임을 맡음.

3 News Corp가 수정된 UIL로 답함 SOS가 OFT와 Ofcom에게 수정된 UIL에 대한 조언을 요청함 Ofcom과 OFT가 리포트를 SOS에게 보냄 SOS가 Ofcom과 OFT와 리포트의 여러 관점에 대한 설명을 위해 미팅을 가짐 SOS DCMS 제레미 헌트는 본 합병을 승인함. 2. 합병 진행 과정 The Secretary of State(SOS)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European Intervention 공지서를 발행함 ( ) ㅇ 주요 내용 - SOS는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의 사실성이 타탕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함; 1)Enterprise Act 2002 법령에 의해 News Corporation의 자회사들과 British Sky Broadcasting plc의 자회사들의 구별이 사라질 것이고, 2)본기업의 영국 내 총자본회전률은 70m 파운드를 초과함. 또한 "EC Merger Regulation" 에 정의된 지역사차원(Community dimension)의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날 것임. - EC Merger Regulation의 조항에 따라 합병 진행과정을 관할 할 수 있다고 해도, Enterprise Act 2002에 Competition Commission의 section 3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Office of Fair Trading)는 합병에 관련한 사항을 감시 관할할 수 없음. - SOS는 EC Merger Regulation 의 article 21(4)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공정한 이익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함. - SOS는 the Act의 section 58에 명시된 공익(Public Interest)사항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중이 현 미디어 기업 지배권 분쟁 및 합병 상황에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함을 밝힘. ㅇ 중요 쟁점 - 합병 제안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 유럽연합의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지시에 어 긋난다는 의견들이 나옴 년도 유럽연합 시청각 및 미디어 서비스 지시에 의하면 스포츠, 시사, 뉴스와 게임쇼를 제외한 나머지 장르에선 각 국가 및 유럽 콘텐츠를 방영하도록 함, 예를 들어 스페인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지역별 영 화, 드라마, 다큐멘터리에 투자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수용함 - 또한 article 13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여러 새로운 TV 서비스(비디오 온 디맨드 방 식등)가 국내 및 유럽 시청각 콘텐츠를 도모하며 투자할 것을 보장하도록 지시함. 특히 유럽과 영국 국내 시청각 및 새 미디어 콘텐츠 회사들은 이번 합병이 News

2010) ㅇ 주요 내용 - SOS는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의 사실성이 타탕한 이유에 관하여 질의함; 1)Enterprise Act 2002 법령에 의해 News Corporation의 자회사들과 British Sky Broadcasting plc의 자회사들의 구별이 사라질 것이고, 2)본기업의 영국 내 총자본회전률은 70m 파운드를 초과함.

4 Corp입장에선 뉴스부문만 거론하나, 그 외의 다른 콘텐츠 산업의 발달에 큰 걸림돌 이 될 것으로 예상됨. 유로파 대언론 공식발표 - Europa Press Release: European Commission clears proposed acquisition of BSkyB by NewsCorporation on competition grounds ( ) ㅇ 주요 내용 - 현재 여섯 메이저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중 하나인 20th Century Fox, TV 채널 프로듀서(Fox, National Geographic), 영국 내 신문사(The Sun, The Times), 이탈리 아의 선두 유료방송사업자(Sky Italia),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선두 유료방송사업자 (Sky Deutschland) 등을 소유하고 있는 News Corporation은 지난 2010년 6월 15일 영국 내 선두 유료방송사업자 BSkyB의 아직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60.9% 지분을 인수할 의사를 밝힘 년 11월 3일 News Corps은 유럽진행연합에 제안된 상거래의 규정 검토를 위해 통보함, 이에 유럽집행연합은 유럽연합 인수합병 규정 아래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 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업인 News Corporation의 영국 및 아이리시 유로방송사 업자 BSkyB인수를 허락함. - 집행연합은 본 거래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유효경쟁에 큰 지 장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림. 집행연합의 조사결과는 오직 제안된 상거 래가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고려함. -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영국의 미디어 다원성(Media Plurality)에 대한 평가에 편향되 지 않았으며, 영국의 미디어 다원성에 대한 관심은 집행연합의 경쟁 평가와는 다름, 영국은 EU Merger Regulation Article 21에 따라 미디어 다원성 보호를 위해 제약 이 없는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News Corp과 BSkyB는 영국 내 주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 중이며 서로 제한된 범위 에서 경쟁 중임(집행연합은 제안된 거래 범위로 인하여 BSkyB의 영국 내 기 본 유 료 TV채널 시장점유율의 미미한 증가만이 나타날 것이라 결정함. 또한 두 기업은 현재 온라인과 TV광고 시장의 작은 결합을 보이기에 본 상거래가 수평이고 공정한 경쟁 에 대한 염려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합병하는 기업이 주로 다른 시장에서 활동한다는 가정 하에, 집행연합의 평가는 주 로 상거래가 수직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시청각 부문, 신문발행 부문, 혹은 광고 부 문에서의 경쟁적 요소가 미미하다고 판단함. ㅇ 시청각 부문(Audiovisual Sector) - 집행연합은 News Corp가 프리미엄 영화 방송의 판권시장에서 충분한 시장파워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며 BSkyB의 경쟁자들은 여전히 다른 여러 매력적인 콘텐츠 공 급자들을 보유할 것이라고 판단함.

Deutschland) 등을 소유하고 있는 News Corporation은 지난 2010년 6월 15일 영국 내 선두 유료방송사업자 BSkyB의 아직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60.9% 지분을 인수할 의사를 밝힘.

5 - 시장조사에 의하면 BSkyB의 여섯 메이저 할리우드 영화사들과 독점적인 계약을 통 해 유료 TV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제기 되었지만, 현 시 장 상황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Ofcom의 최근 결정 후 영국 경 쟁 집행연합(Competition Commission)의 주도 하에 조사 중임. - 집행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BSkyB가 본상거래를 통해 프리미엄 영화 콘텐츠와 TV 프로그램 판권을 기본 유료 TV채널의 도매가에 공급하여 독과점 적 시장 지배력을 점유할 우려가 있으나, News Corp의 프리미엄 영화 콘텐츠와 TV 프로그램은 Sky 의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극히 작은 부분이며 BSkyB는 최대한 매력적인 콘텐츠를 공급하기위하여 지속적으로 News Corp의 경쟁사들의 콘텐츠도 취득해야 할 것임. ㅇ 신문발행 부문(Newspaper Publishing Sector) - 집행연합은 합병회사가 Sky와 News Corp의 인쇄, 온라인 및 태블렛 형태의 신문들 을 통해 다른 경쟁 신문사들의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함. - 그러나 정기구독자 시장 조사에 의하면 정기구독에 대한 값은 신문구독자 충성도의 한 척도일 뿐이며 The Sun과 같은 타블로이드 신문은 정기구독 모델이 오히려 비 효율적임. 더불어 대부분 신문들의 온라인 에디션을 통해 무료로 배급되기 때문에 본 합병은 신문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광고 부문(Advertising Sector) - 집행연합은 합병된 기업이 BSkyB의 경쟁사들의 News Corp의 신문들에 광고를 거 부하거나 높은 광고비를 청구하여 구독자와 시청자들을 끌어드릴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에 따르면 News Corp 외에도 광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들은 충분하며, 광고거부가 유료 TV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 News Corp 신문광고와 BSkyB의 TV 채널의 연합이 큰 시장파워를 갖고 있지 않음을 표함. ㅇ 유럽집행연합은 제안된 상거래가 여러 시장의 경쟁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유 일하게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EU Merger Regulation Article 21에 따르면 가맹국 들은 제안된 상거래 금지 및 합법적 이익창출과 미디어 다원성의 보호를 위한 특수 한 사항에서 기존의 조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중요 쟁점 - 시청각 콘텐츠의 다양성 보호에 대한 염려는 News Corp뿐 아닌 다른 회사들의 프 리미엄 콘텐츠 현 소유성 가정 하에 수용됨, 하지만 현재 BSkyB는 벌써 공영방송사 보다 월등히 우세적인 구매력을 통해 프리미엄 콘텐츠의 방송권을 독점적으로 쟁취 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통해 시청자 베이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재정적 위협으로 시 장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 시장의 경쟁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여 도, 국내 시장의 방송 및 시청각 콘텐츠 산업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지속적으로 News Corp의 경쟁사들의 콘텐츠도 취득해야 할 것임. ㅇ 신문발행 부문(Newspaper Publishing Sector) - 집행연합은 합병회사가 Sky와 News Corp의 인쇄, 온라인 및 태블렛 형태의 신문들 을 통해 다른 경쟁 신문사들의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조사를 실시함.

6 OFT(Office of Fair Trading) 관활성 관련 보고서를 Secretary of State(SOS)에 제출함 ( ) ㅇ 주요 내용 - 본 상거래는 EC Merger Regulation 하에 직속되는 거래로서 European Commission 이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나 Merger Regulation과 다른 관련 Community Law provision에 따르면 가맹국들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건하에 the Act의 Article 21(4) Merger Regulation는 미디어 다수가 정당 한 이익에 관련됨을 표함. -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영국의 모든 지정된 지역의 시청자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미디어 기업 지배를 통해 미디어 기업이 시청자들에게 공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 대한 고찰에 들어감. 따라서 Secretary of State가 유럽 관련 합병 상황에 대해 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여러 공익에 대한 고찰이 합병 상황 에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함. ㅇ OFT는 본 상거래가 the Act하에 유럽관련 합병 상황을 초래할 것을 인지하여 합병 상황은 the Act에 기재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구성됨: - 2개 이상의 기업이 분리되지 않았거나 만약 계획이 진행되었을 경우 더 이상 분리 되지 않을 상황 - 영국 내 인수되는 기업의 자본 회전률이 70m 파운드를 초과하며 합병 후 구체적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영국시장의 25% 이상이거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 영국 내 BSkyB 총자본 회전률은 70m 파운드를 초과함 ㅇ 상거래의 공동사회 요소 - 유럽집행연합은 2010년 12월 21일 본 상거래가 공공사회 요소에 미치는 중요성에 관한 발표에서 우려가 예상되나, 유럽경제지역 (EEA)의 효율적 경쟁에는 특별히 방 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본 상거래의 결과로 진행 중인 거래에 대해서 Merger Regulation의 정의 하에 공공 사회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것임. ㅇ 관할권에 대한 결론 - OFT는 공지를 받은 후 관할권에 대해서만 조언하였으며 미디어 다수 이슈에 있어 서는 OfCom이 보고할 것임. - OFT 컨설테이션에 있어서 두 개의 제3의 미디어 회사가 이용되었지만, 이 회사들은 경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음. - Secretary of State 케이스의 관할권의 반대에 대한 대표는 없음.

Article 21(4) Merger Regulation는 미디어 다수가 정당 한 이익에 관련됨을 표함. -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영국의 모든 지정된 지역의 시청자들과 관련하여 다수의 미디어 기업 지배를 통해 미디어 기업이 시청자들에게 공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 대한 고찰에 들어감.

7 ㅇ 결론 - OFT는 Article 5(3)에 의거하여 본 유럽 관련 합병상황에 대해 the Act의 section 68(2)에 따라 Secretary of State이 관할권을 소유하며 미디어 다수에 관해 공표할 것으로 확신함. OfCom 공익 시험 보고서 (Public Interest Test Report) ( ) ㅇ 주요 내용 년 11월 4일 Secretary of State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가 European intervention notice를 발행하였으며, 공지서는 미디어 기업의 다원성 향상과 독점방 지에 대한 공익문제를 제시함. - SOS는 Ofcom에게 12월 31일까지 competition commission에게 케이스를 참조시켜 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공익 고려에 대해 조언 및 추천을 요청함. - OfCom은 2003년도에 관련부 장관이 말한 미디어 다원성이 가지는 민주사회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며 미디어 기업이 한 개인의 주도권 하에 소유되어 여론이 나 정치안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큰 위험성을 초래한다 고 말함. - 본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관련된 DTI 지침을 고려함: Competition Commission의 Sky/ITV 케이스 보고서, 고등법원의 Sky/ITV 케이스에 대한 판결, Ofcom의 방송 코드 및 관련된 규제조항. - 다수의 당사자들이 불공정 경쟁에 대한 걱정을 표했으나, 본 리포트는 Secretary of State이 intervention notice에 지시한 공익에 대해서만 관여함. 상거래의 경쟁실태 영향은 유럽진행연합에 주도하에 따로 조사되었으며, 유럽연합 합병 규제법 아래 허용됨. ㅇ 보고서는 공익을 고려한 다음 두 가지 쟁점을 봄: - 고정적 영향: 합병 후 미디어 다원성과 미디어 소유 독점에 의한 공공의견 지배에 대한 쟁점 - 역학적 영향: 장기적으로 다원성에 대해 일어날 쟁점 ㅇ 미디어의 충분한 다원성과 독점방지에 대하여 공공의견과 정치적 아젠다를 지배할 수 있는 개인들을 살펴봄. 정보보고서의 다원성 규제에 대한 논쟁을 토대로 Secretary of State의 미디어 공익 합병 규제는 공익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나 소유주가 미디어 기업 독점을 통해 공공의견과 정치적 아젠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이는 공익에 어긋남을 바탕으로 하며 방송 및 미디어 매체 내 합병에서 한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방지되어야 함. - News Corp는 의회의 Sky/ITV케이스에 대한 마지막 법적 판결이후 미디어 다원성 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며, 제안된 상거래는 공익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 SOS는 Ofcom에게 12월 31일까지 competition commission에게 케이스를 참조시켜 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공익 고려에 대해 조언 및 추천을 요청함.

8 을 주장함. 하지만 많은 당사자들은 이미 현재 미디어의 다원성은 다소 불충분한 상태이며 본 상거래는 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임을 주장함. - 제안된 상거래의 미디어 다원성의 발전성을 검토하며 Competition Commission의 Sky/ITV 케이스와 동일한 입장을 취함. - 미디어의 다원성을 위해 단일 제공자(예: BBC)에게 의존함은 비현실적이며 미디어 소유주의 정확한 숫자에 한정을 두지 않음.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며 제 안된 상거래가 현재 다원성의 수준에 초래할 결과를 참조함. - 영국 내 관련 시청자는 TV, 라디오, 신문과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의 뉴스와 시사로 정의됨, 뉴스와 시사는 다반수의 대표자로 구성하였으며, 소비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중요성에 있어서 뉴스를 일순위로 뽑음. 시사 또한 소비자의 정보와 분석의 중요구성요소로서 여론 발달 및 조성에 영향을 끼침. - News Corp이 뉴스와 시사를 신문과 온라인을 통해 공급함. - Sky는 뉴스와 시사를 직접적으로는 TV와 온라인, 간접적으로는 라디오를 통해 공 급함에 있어 온라인을 제외한 제안된 상거래는 그 수나 범위가 각 매체 내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봄. - 뉴스 소비자는 연령층이나 사회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 나 실질적 증거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하위집단이 더 큰 영향을 받을지 에 대한 근거가 없음. ㅇ 미디어 기업 개인 소유주의 다원성 - News Corp는 이미 39.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100% 지분소유는 Sky가 개별적 기업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하지 않고 소수 News Corp의 지배하에 존재할 것임. - 하지만 이는 여러 주주들과 독립 감독의 존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News Corp의 특별 결정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외부적 다원성 - 제안된 상거래이후 미디어 기업의 충분한 다원성이 숫자상으로 유지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는 미디어 기업의 총수 뿐 아니라 여론의 영향도 감안함. 이는 각 매체의 시청률과 청중범위, 소비자 뉴스소비 분석, 그리고 소비자의 다른 미디어 사용 연구 를 포함함. - 시청률이나 청중범위는 자료수집 방식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본 리포트는 도매와 소매 전형으로 나누어 분석함. 청중범위는 서로 중복되므로 합병이후 시청 자수를 합할 수 없음. - 합병은 News Corp의 현재 뉴스 소비율을 2위로 통합하며(14%에서 24%로 증가) 44% 뉴스 소비율을 차지하는 BBC와 3위 9%차지하는 DMGT를 볼 수 있음.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체 간 교차를 보여주나 각 매체의 여론 및 정보에 미치는 영향 은 구분하기 힘듦.

- 영국 내 관련 시청자는 TV, 라디오, 신문과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매체의 뉴스와 시사로 정의됨, 뉴스와 시사는 다반수의 대표자로 구성하였으며, 소비자들은 개인과 사회의 중요성에 있어서 뉴스를 일순위로 뽑음. 시사 또한 소비자의 정보와 분석의 중요구성요소로서 여론 발달 및 조성에 영향을 끼침.

9 ㅇ 도매 공급 뉴스(wholesale news) 시장 - 뉴스 도매 공급 시장에 있어서 매체 간 뉴스 및 시사 플랫폼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뉨: 그룹 1: BBC (37%) 그룹 2: ITN (ITV & 채널4), News Corp 과 Sky news도 이 그룹에 포함됨 (10%) 그룹 3: DMGT, Trinity Mirror Group, Guardian Media Group (5%-1%) 그룹 4: 다수의 소규모 공급자 (11%) - 영국 내 시청자 범위에 있어서 BBC(TV, 라디오, 온라인)는 81%의 어른이 일주일에 최소 한번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ITN(40%), Sky News(33%)와 News Corp(32%)에 비교됨. 시청자 범위에 있어서는 DMGT가 16%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공급자로 드 러남. - 제안된 인수의 목적은 세 개의 메인 TV 뉴스 공급자 중 하나와 가장 큰 신문사를 결합하기 위함임. 도매 뉴스의 자료에 의하면 제안된 상거래는 시청률과 시청자 범 위를 뜻하는 그룹 2의 공급자수를 셋에서 둘로 줄이며, 두 번째와 네 번째로 가장 큰 뉴스 공급자를 결합하여 참조 율을 12%에서 22%로 증가시킬 것임. News Corp 의 전반적 뉴스 시청 소비자 범위를 32%에서 51% 증가시킬 것임. 그러나 이는 News Corp이 그룹 2에서 그룹 1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합병 후에도 BBC의 범위엔 미치지 못함. ㅇ 소매 공급 뉴스(retail news) 시장 - BBC는 텔레비전, 라디오와 온라인 뉴스의 스케일에 있어서 단일적으로 그룹 1에 속 하며 어느 미디어 기업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으나 칙허(Royal Charter)에 있어 독립적으로 공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는 타 미디어 기업과 차이를 보임. ㅇ내부적 다원성 - 제안된 인수합병은 Sky의 소유지분을 100% News Corp에게 넘기며 관련 지 배 자 들 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나 News Corp이 정작 어느 정도까지 지배권을 소유할 지는 미지수임. - 다수의 제출서들은 합병된 그룹 내의 내부적 다원성에 있어 의견과 독립적 발언들 이 어느 정도 보호될지에 대해 큰 의심을 둠. (이는 이전 News Corp이 신문사에 관련되어 개입한 사례를 예로 독점방지를 주장함) - News Corp는 TV 방송은 신문과 전혀 다른 문화적 바탕으로 운영되어 상거래가 Sky News의 편집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함. - 본 보고서는 내부적 다원성과 뉴스와 시사에 있어 충분한 다원성은 직접적으로 연 관이 없다고 결론지음. ㅇ News Corp는 온라인 뉴스에 의해 다채로운 매체가 기반이 될 것이라 주장하며, 평 균 뉴스 소비자는 일주일간 약 2.9개의 다른 매체의 뉴스 공급자를 통해 뉴 스 를

시청자 범위에 있어서는 DMGT가 16%를 차지하면서 가장 큰 공급자로 드 러남. - 제안된 인수의 목적은 세 개의 메인 TV 뉴스 공급자 중 하나와 가장 큰 신문사를 결합하기 위함임.

10 전달받는다는 조사결과를 보임. ㅇ 역동적 평가에 의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장치와 매체를 위한 통합적 뉴스 상품 개발 - News Corp 뉴스 타이틀과 채널의 교차적 홍보 - 뉴스 상품과 다른 미디어 서비스의 상생 - 새로운 도매 뉴스 계약 - 위 역동적 고려사항은 직접적으로 본 상거래의 영향범위를 벗어나지만 고려된 소 비자 혜택이 다원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임. ㅇ 조언 및 추천 - Ofcom은 본 리포트의 조사결과에 제시된 증거와 이유에 의거하여 제안된 인수계획 은 미디어 소유의 다원성에 있어서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두 번째 단계의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함. - 위의 미디어 다원성과 독점방지에 대한 쟁점은 뉴스매체를 통한 정치적 조종과 공 공의견에 끼치는 영향 위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위 리포트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 은 Ofcom의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로컬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사항임. - 현재 90%의 오리지날, 로컬 콘텐츠는 다섯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방영 되고 있으며 BSkyB의 로컬콘텐츠 투자는 미미한 상태, 최근 Sky Atlantic의 론칭 옵션을 보아도, 현재 80%이상의 방영중인 시청각 콘텐츠는 프리미엄 미국 영화와 드라마 등임을 알 수 있음, 시청각 콘텐츠의 다양성과 로컬 콘텐츠 투자 및 개발이 이번 합병 상황 에 시급한 공익적 요소라고 할 수 있음. ㅇ 중요 쟁점 - 콘텐츠 다양성의 재정적인 조건에 따르면 현재 BSkyB는 영국 내 가장 큰 방송사로 Sky Atlantic 착수 이후 최근 미국의 프리미엄 콘텐츠들을 대량 수입함. - Broadwalk Empire, Treme 과 Mad Men등의 미국 드라마들을 통해 유로 TV 시장 의 구독률을 장악할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Mad Men의 경우, BBC와의 가격 전쟁 성사를 예로 경제적 이점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 신문 Telegraph 에 따르면 Sky의 목적은 간단하며 이는 프리미엄 미국 드라마 콘텐츠를 접하기 위해선 Sky Atlantic을 구독해야 한다는 점임, 이는 영국 국내 시 청각 부문 콘텐츠 시장의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외국 콘텐츠의 진 입 틈새를 점점 좁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것임

미지수임. ㅇ 조언 및 추천 - Ofcom은 본 리포트의 조사결과에 제시된 증거와 이유에 의거하여 제안된 인수계획 은 미디어 소유의 다원성에 있어서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욱 구체적인 두 번째 단계의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함. - 위의 미디어 다원성과 독점방지에 대한 쟁점은 뉴스매체를 통한 정치적 조종과 공 공의견에 끼치는 영향 위주로 분석되었다.

11 SOS가 Written Ministerial Statement: Media Ownership을 공식 발표함 ( ) ㅇ 주요 내용 - OfCom의 공익관련 보고서는 Competition Commission에 맡길 것을 추천했으나, Enterprise Act 2002의 section 104에 따라 SOS는 반대편 관계자들과도 상의할 의무 를 지키기 위해 1월 6일 News Corp과 본 과정에 대한 미팅을 갖고 OfCom 보고서 의 결론을 상의함. 그 후 1월 7일 News Corp과 BSkyB에게 Competition Commission에 관활권을 넘기기 전에 반대편 의견을 다시 대표할 기회를 제공함. - SOS는 관련 회담 후 Competition Commission에게 본 합병 케이스를 보낼 입장을 밝히며, 합병 상황은 미디어 다원성에 대한 공익성 훼방이라는 쟁점을 논함. 그러나 그 이전에 합병에 개입된 기업 관계자들이 Ofcom 보고서 내에 제시된 미디어 다원 성의 공익적 쟁점에 대해 경감할 기회를 undertakings in lieu를 통해 제출할 것 을 권함. - Undertakings in lieu의 수용여부에 대해선 Enterprise Act 2002 section 93에 따라 다시 OFT에게 본 과정을 포함시키며 section 106B하에 Ofcom에게도 undertakings in lieu의 미디어 다원성의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을 발표함. - 이 과정을 통해 만약 합병이 공익을 해치거나 감소시킬 요지의 undertakings in lieu가 창출될 시에 SOS는 본 제안을 받아드릴 것이며, undertakings in lieu를 공 고한 후 15일 컨설테이션 기간을 시작할 것임. 이 시기에 모든 관련자들은 의견을 표할 수 있음. Ofcom 과 OFT UIL에 대한 보고서가 Secretary of State에게 보내짐 ( ) ㅇ OFT 의 UIL관련 보고서 ( ) - OFT는 UIL의 현실적인 재정적 실행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험성을 제시함 Newco의 성공적 합병은 News/Sky가 24시간 뉴스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금의 지원여부에 달렸으며 Newco의 주목적인 방송사업의 인센티브는 시 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음 Newco의 계약 종료 후의 계획이 불확실함. 위 위험성들에 대처할 방안으로 1)상업적 장려책: News/Sky의 Sky News 채널에 의 지속적인 자금지급, 2)브랜드 라이센싱이 14년간 유효함에 있어 News/Sky는 계약 해지 후에도 4년간 갱신할 수 있으며 Newco의 상품 다양화와 뉴스채널 개 별화 이행

그 후 1월 7일 News Corp과 BSkyB에게 Competition Commission에 관활권을 넘기기 전에 반대편 의견을 다시 대표할 기회를 제공함. - SOS는 관련 회담 후 Competition Commission에게 본 합병 케이스를 보낼 입장을 밝히며, 합병 상황은 미디어 다원성에 대한 공익성 훼방이라는 쟁점을 논함.

12 ㅇ Ofcom의 UIL 관련 보고서 ( ) - 제안된 UIL은 Sky News를 새로운 별도 회사 ("Newco")로 분리될 것이며 39.14%의 지분이 News Corp과 Sky의 합병회사로 소유될 것임. Sky News의 소유지분은 Newco로 이전될 것이며 Sky 브랜드를 포함한 다른 공유 자산의 사용이 허락될 것 임. 합병체는 Sky 뉴스 채널의 지속적 공급을 News Corp/Sky 수용 하에 10년간 Newco의 수입자금을 제공할 것임. - 이는 현재 Sky의 shareholding과 governance구조를 재형성할 것이나 Newco와 Newscorp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임. - 그리하여 Ofcom은 다원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governance 구조에 이사회 구 성, 결정권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함. - 제안된 UIL의 중단기적 영향성을 평가할 때 정부는 법적 체계의 폭넓은 검토를 통 해 다원성의 공익을 보호할 것을 제의하며, 미디어 기업 간 거래상황에 다원성 고 려가 빠질 경우에 현존 미디어 소유 규정 하에 보호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만약 정 부가 본 조언을 받아드릴 경우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입장을 표할 것임. ㅇ 중요 쟁점 - UIL은 미디어 다원성 보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산업적 측면으로 는 유효기간 10년 후 구조적 및 재정적 조정이 미칠 영향은 미지수임 - 이는 앞으로 일어날 산업적 구조변경, 기술발달, 문화적 변화 등을 통한 소비자와 공급자의 변천적 관계방식을 예측할 수 없음에 따름, 이번 합병상황에 제기된 미디 어 독점방지와 다원성에 대하 쟁점은 콘텐츠 개발업체들에게 단/장기적으로 매체전 달 및 방영방식, 시장 점유율에 따른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 Ofcom 보고서는 소비자들의 뉴스 소스 관점만을 다루기에 미디어 산업의 여러 다 른 부문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극히 제한적임. -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BSkyBsms 현재 영국 내 가장 큰 인터넷 접속 서비 스(ISP) 제공자이라는 사실임, News Corp의 인수는 미디어와 텔레콤 회사들의 수 직적 통합을 통해 네트워크 중립성 (net neutrality)의 중단을 초래할 수 있음. 현재 인터넷상의 콘텐츠는 자유로이 접할 수 있으나 이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들의 콘텐츠 게이트키퍼 역할이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웹사이트 필터링, 경쟁회사 콘텐츠의 다운로드 속도 하락, 자체 서비스의 접속 속도 증가 등 의 방법들은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정책적 변동을 통해 바꿀 수 있으며, BSkyB는 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 쟁점 또한 10년 유효기간 내에 변동될 큰 가능성 을 갖고 있음. News Corp - BSkyB 합병 업데이트 ( ) ㅇ 주요 내용 - DCMS장관 제레미 헌트(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Olympics, Media and

- 그리하여 Ofcom은 다원성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governance 구조에 이사회 구 성, 결정권 관련하여 수정을 요구함.

13 Sport)는 Ofcom과 OFT의 조언에 따라 News Corporation의 합병 제안을 Competition Commission에 넘기지 않고 대신 승인할 것을 발표함. - 인수 컨설테이션은 3월 3일에 시작하여 3월 21일에 만료됨. ㅇ 중요 쟁점 - 현재 News Corp는 신문 시장의 37% 차지하며, BSkyB는 영국 내 가장 큰 방송사로 서 BBC의 4.8 billion 파운드도 초과하는 5.9billion 파운드 연간 매출액을 과시하고 있음, 따라서 거주지 변경이나 주식 시장 리스팅을 영국 외로 옮길 경우 영국 정부 의 법인세뿐만 아닌 상당한 실업률에 타격을 가할 위험성 또한 없지 않음. - 현재 공공 서비스 이익보장은 정치적 의지에 따른 규제에 따라 유지되어 왔으나 지 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번 Ofcom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도 영국 커뮤니케 이션 시장 내 오리지널 콘텐츠의 90%는 BBC와 상업적 자금투자를 기반으로 다른 공영 방송사들을 통해 제작됨. 이는 프로그램 제작의 투자가 이미 축소되는 상황에, 2/3 의 영국 시청각 부문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보이는 BSkyB가 영국 내 10% 미 만의 프로그래밍에 투자하며, 미국 콘텐츠를 재활용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른 영국 내 제작투자비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케이블, 위성 방송, 비디오 온디맨드 채널들을 통해 공영방송보다 우세한 경쟁성을 통해 시청각 부문 콘텐츠 시장을 점유할 전망, 이번 합병은 시청각 부문 콘텐츠 시장의 독점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 많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임. - 고려된 시장 불균형은 텔레콤과 온라인 공급자들의 법인세 법률 제정임, 2007년도 영국 방송 산업 (TV, 유료TV, 라디오 포함)의 총 매출액은 12.4billion 파운드였으며, 소비자 텔레콤과 인터넷의 총 매출액은 총 방송 산업 매출액의 두 배 이상인 27billion 파운드였음, BSkyB는 독점적으로 2012년까지 총 매출액을 1billion 파운드 이상 증가할 예상됨, 하지만 영국은 국내 시청각 콘텐츠 제작 사업에 직접적인 투 자를 통해 공익을 보호 하지 않는 유럽 내 다섯 국가 중 하나이며, 텔레콤 기업수 익에 의한 로비 활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정부의 Digital Economy Act의 합법성을 약화시키고 있기도 함. 3. 제안 /시사점 ㅇ 미디어 다원성과 미디어 독점 방지에 대한 쟁점들을 둘러싼 이번 합병 상황은 영국 내 Secretary of State (Culture, Olympic, Media, Sport 와 Business Skills & Innovation), Ofcom, 그리고 OFT (Office of Fair Trade)사이에 여러 이슈를 일으킴. ㅇ 미디어 다원성과 독점방지는 물론 방대한 분야와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영국 내 미디어 정책의 주요 쟁점은 언론 및 여론 지배에 관하여 이루어 졌음 ㅇ 특히 대기업 신문매체와 방송사의 합병이 끼치는 장.단기적 영향과 내.외부적 및 수 동적 / 역동적 영향은 현존 기술과 소비자 습관에 의존함.

9billion 파운드 연간 매출액을 과시하고 있음, 따라서 거주지 변경이나 주식 시장 리스팅을 영국 외로 옮길 경우 영국 정부 의 법인세뿐만 아닌 상당한 실업률에 타격을 가할 위험성 또한 없지 않음.

14 ㅇ 하지만 향후 특히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이 초래할 소비자 습관과 문화, 그리고 이 에 따른 여론형성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지 미지수임. ㅇ 이번 합병 상황을 규제하는 정책적 포커스는 미디어 다원성과 여론형성 및 공익의 관계점을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방부문의 콘텐츠 산업의 경쟁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음. ㅇ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 기업들의 영국 내 콘텐츠 시장 관통성에 대한 또 하 나의 난관을 제시할 것임. ㅇ 영국 국내 문화 콘텐츠 개발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유적 독립 미디어의 보호를 위해 News Corp의 시청각 부문 시장 독점을 제지하기 위해 제레미 헌트는 이번 합병 상 황을 유심히 고려하며 정부의 독립 감시 단체들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에 크게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할 것임.

않았음. ㅇ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외국 기업들의 영국 내 콘텐츠 시장 관통성에 대한 또 하 나의 난관을 제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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