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FTA 체결시 체결국가간 경제적 효과 기대 FTA가 체결되면 역내국간에는 관세 철폐로 각종 경제적 효과(무역창출, 무역전환, 무역확대)가 발생하나, FTA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역량의 감소 등 불이익 우려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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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향 Ⅰ. FTA의 의의와 국내 콘텐츠산업 Ⅱ. 한 미/한 EU FTA의 콘텐츠 분야 협정내용 Ⅲ.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FTA의 파급효과 Ⅳ.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작성 : 강준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jgkang@kiep.go.kr 박영일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석연구원, yppy01@kocca.kr

2 요 약 FTA 체결시 체결국가간 경제적 효과 기대 FTA가 체결되면 역내국간에는 관세 철폐로 각종 경제적 효과(무역창출, 무역전환, 무역확대)가 발생하나, FTA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역량의 감소 등 불이익 우려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을 수정, 1998년에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채택 한 미 FTA 협정 내용과 영향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 외국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PP의 무한경쟁 도래 예상 - 국산 애니메이션의 미디어 노출 구조 악화 - 국내 기업 수익 악화 우려 - 반면, 우수한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중장기 적으로 산업 전반에 긍정정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국내 프로그램 편성쿼터 축소(유료 방송 PP, 영화 25% 20%, 애니메이션 35% 30%) - 국내 방영물 감소 우려 - 국내 방영물 감소가 콘텐츠 생산물량 축소와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 위축으로 나타 나 경쟁력 없는 중 소 PP의 퇴출 우려 수입방송물 국가 쿼터제한 완화(현행 60% 80%) - 일본과 미국 등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채널 독식 우려 - 콘텐츠 수출입 불균형 문제 심화 우려 한 EU FTA 협정 내용과 영향 콘텐츠산업 관련 시장개방 내용은 대부분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향허 - EU의 경우 다자 및 양자 협상 전반에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화 관련 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이 한 EU FTA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산업 대부분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양허 한 EU FTA에서는 시청각 부문을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 - 애니메이션 의 경우 각 국의 제정, 기술, 예술적 기여도가 EU 35%, 한국 35% 이상이면 EU 의 경우 자국물로 인정 및 이에 따른 혜택 수혜 가능 한 EU간 공동제작 확대로 국산 콘텐츠의 유럽 진출 및 제작역량 강화 효과 기대 02

3 - EU 공동제작사와의 공동 투자유치를 통한 제작비 조달로 콘텐츠 제작 편수 증가, 일자리 창 출, 공동제작에 따른 기획 제작 마케팅 역량 강화 등 기대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FTA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피해액 중심의 부정적인 효과에 치우칠 수 있어 이는 균형 감 있는 대응방향 수립과 논리 전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 통상, 소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구조의 구축을 통해 가까운 미래 에 다가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탐색과 대응 필요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의 제작 기반 강화가 필요하 며, 이를 위한 정책 대응방향으로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제안함 - 콘텐츠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 제작비 조달기반 강화 - 콘텐츠 해외진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운영 -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구 도입 - 공정경쟁 정책 강화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03

4 I. FTA의 의의와 국내 콘텐츠산업 1. FTA의 의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의 주요 유형 발라사(Bela Balassa) 1) 는 지역적 경제통합의 5단계를 1 관세(무역장벽)의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2 관세 철폐에 더해 역외국에 대해 역내국이 공동관세 를 시행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3 관세동맹의 기반 위에서 역내국간 생산요소의 자 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common market), 4 가맹국간 공동의 경제정책을 시행 하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 5 가맹국 상호간에 초국가적인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사 회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달성하는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으로 분류 FTA의 사전적 의미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 제반 관세 및 비관세 장 벽 등 자유로운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발 라사의 분류에서 초기 단계인 자유무역지역에 해당 FTA의 포괄 범위는 관세, 비관세,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상품과 관련된 무역장벽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인력이동 등 경제활동을 규율 하는 통상규범을 모두 포함 년대 이전에 체결된 FTA는 주로 상품과 관련된 무역장벽의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는 상품과 관련된 무역장벽 외에도 통상규범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되면 역내국간에는 관세가 철폐되지만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역내외국간의 관세 차별은 역내 국가에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무역확대효과(trade expansion effect) 등의 이익을 유발(손병해, 2003) 지역주의(regionalism)는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체제 하에서 예외 조항(GATT 제24조)으로 인정받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병행 GATT 제24조에서 지역무역협정을 예외조항으로 인정함에 따라 다자체제인 WTO 하에서도 RTAs를 체결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 1) 출처 : Bela Balassa, 1969,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04

5 다자체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세계 무역의 자유화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각 국은 뜻이 맞는 국가들과 RTAs를 체결하여 지역적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상호 이익증진을 추구 - 다자체제 하에서는 발전단계가 상이한 회원국들이 세계 무역의 자유화에 대해 저마다 다른 입장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협상 타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 도 높은 수준의 세계 무역 자유화를 기대하기가 곤란 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하였지만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대립으로 2011년 현재에도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사실은 다자체제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WTO에서 타결된 사항은 모든 국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RTAs 에서는 각국이 전략적으로 협상 대상국과 무역 자유화 분야를 정할 수 있고, 협정 당사국간에 합의된 분야 내에서만 단계적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 1990년대 부터 RTAs가 급격히 확대, 2011년 9월 현재 306개가 발효중 RTAs는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다자체제의 주도국인 미국이 NAFTA를 체결하면서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여타 국가들에게도 지역주의 참여 동기를 부여 - 발효중인 RTAs 중 1990년 이전에 발효된 것은 총 24건에 불과하나, 1990년대에 발효된 것 은 총 6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221건이 발효되는 등 RTAs의 확산은 점차 가속화 RTAs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간에는 무역장벽을 제거하지만 역외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의 재량권을 포함하는 기존의 무역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각국이 처한 여건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해 협상 의제를 취사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제한적 단계적 무 역 자유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국가들이 선호 년 9월 현재 발효 중인 306건의 RTAs 중 FTA가 17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의 추진현황 FTA 체결시 체결국가간 경제적 효과 기대 FTA가 체결되면 역내국간에는 관세 철폐로 각종 경제적 효과(무역창출, 무역전환, 무역확대)가 발 생하나, FTA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에 대한 차별로 인해 무역량의 감소와 같은 불이익이 유발 내수 시장이 큰 국가는 FTA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수출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는 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의 국가는 주요 수출 상대국이 여타 국가들과 FTA를 체결 05

6 하는 경우 역외 관세 차별 조치로 인해 수출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 - 역내 교역의 증가는 상당 부분 역외 교역의 감소를 유발 [표 1] 주요 RTAs의 역내 교역 비중 EU NAFTA ASEAN 출처 : WTO(201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년대부터 급증한 지역무역협정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위기요인 [그림 1] 한국의 대외의존도 현황((무역액/GNI 2) ) 100) (단위 : %) 총무역 총수출 총수입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중 연간지표 의 수출입금액대 GNI 비율(명목) 한국은 그동안 추진해온 다자체제 중심의 통상정책을 수정, 1998년에 FTA 체결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FTA 정책을 채택 1998년 첫 FTA 대상국을 칠레로 선정, 2002년 한 칠레 FTA가 타결되었으며, 2004년 4월 동 협정이 발효 2000년대 들어 칠레와의 FTA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동시다발적 FTA 정책을 추진, 2011년 9월 현재 총 8개(EU, NAFTA, ASEAN 3개 권역 포함, 총 45개국)의 FTA를 체결하였 고 8개의 FTA가 협상 중 2)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는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로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역조건의 변화를 반영한 소득지표임 06

7 [표 2] FTA 추진 현황 타결된 FTA 협상중인 FTA FTA 타결 발효 FTA 협상개시 한 칠레 FTA 한 일 FTA 한 싱가포르 FTA 현재 협상중단 한 캐나다 FTA 한 NAFTA FTA 한 멕시코 FTA 한 ASEAN FTA 상품( ) 서비스( ) 투자( ) 한 GCC** FTA 한 인도 CEPA* 한 호주 FTA 한 EU FTA 한 뉴질랜드 FTA 한 페루 FTA 한 콜롬비아 FTA 한 미 FTA (추가협상) (서명) -현재 미발효- 한 터키 FTA 출처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중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재구성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걸프협력회의 적극적인 FTA 정책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확대 및 선점하는데 기여 년 기준 기체결 FTA 상대국(미국 포함)과의 교역 비중이 35.4%, 기체결 FTA 상대국에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경우 교역 비중은 66.9% 3. FTA와 콘텐츠산업 1990년대 이후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서 서비스 분야가 주된 논의의 대상으 로 등장, UR에서 서비스 무역을 규율하는 GATS가 제정 1947년 GATT체제가 출범한 이후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쿄라운드(Tokyo Round)까지 서비스 분야는 논의의 대상에 불포함 - 당시만 하더라도 무형의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는 비교역재로 인식되었으며, 실재 서비스 무 역 규모도 재화(상품)에 비해 미미한 수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산업이 국민경제에 있어 생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전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국제 07

8 적인 규범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 이에 따라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3) 에서 서비스분야가 논 의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동 협상에서 서비스의 무역에 관해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규범, 즉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이 제정,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 - WTO 회원국들은 UR 당시 GATS에 의거하여 서비스분야 협상을 한 결과를 자국의 양허표 에 기재하여 WTO에 제출하였으며,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동 양허표는 법적 구속력도 발효 WTO 출범 이후 체결된 RTAs에서는 서비스분야를 포함하는 사례가 많으며, RTAs에서 서비스분야 협상은 GATS에 의거하여 진행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FTA 협정문을 보면, GATS의 본문과 부속서 기반 하에서 협상 당사 국의 이해가 반영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서비스 양허표 또한 UR 당시 제출한 서비스 양허표에서 추가적인 개방 약속을 포함 - UR 서비스 양허표 또는 DDA 서비스 양허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FTA에서 양허를 하는 경우 각각 UR plus 또는 DDA plus 로 칭함 콘텐츠산업은 서비스 분야에 포함되며 DDA 협상은 물론 FTA 협상의 대상 DDA 및 FTA 서비스 협상의 업종 분류 기준인 W/120의 총 155개 업종 중 콘텐츠산업은 광의 의 의미에서 총 13개 업종을 포함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시청각 서비스 6개 업종을 포함 [표 3] 서비스산업 분류중 콘텐츠산업 해당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155개 업종) 1. 사업서비스 B. 컴퓨터관련서비스 F. 기타사업서비스 1) b.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소프트웨어 시행 포함), e. 기타 p. 사진서비스 r. 인쇄 및 출판 t. 기타 중 복제서비스(CPC 87904), 전문디자인서비스스 (CPC 87907) 3) UR은 1986~1994년 동안 열린 GATT 체제 하에서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임. 동 협상은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1993년 12월에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 케시(Marrakech)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동 협상에 참여한 회원국들이 서명을 함으로써 UR은 종료됨. 08

9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 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유통 서비스 b. 영화 상영 서비스 c.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D. 시청각서비스 d.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서비스 e. 사운드 레코딩 f. 기타 A. 엔터테인먼트서비스(극장, 라이브밴드, 서커스 서비스 포함) B. 뉴스제공업 다만, 동 업종 분류 작성 이후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게임 등의 콘텐츠 분야는 명확한 분류가 미 진한 상태 - DDA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업종 분류가 논의되고 있으며, FTA에서도 관심 분야의 경우 업 종 분류에 대한 논의를 거쳐 양허 협상이 전개 한국이 FTA에서 상대국에 대해 콘텐츠 분야에 있어 DDA 서비스 양허표보다 추가적인 양허를 하게 되면 이는 여타 WTO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FTA 상대국에 대해서는 적용 한 미 FTA와 한 EU FTA는 콘텐츠 분야 협상 결과가 상이하여 이에 따른 국 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 콘텐츠산업 중 문화의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분야는 DDA 및 FTA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 우(대표적인 경우가 EU)가 있으나, 미국의 경우 콘텐츠산업을 상업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 를 협상 대상에 포함 한국은 여타국과의 FTA에서는 콘텐츠 분야의 추가 양허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FTA 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개방을 약속하고, EU와는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 - 한 미 FTA에 따른 콘텐츠산업 개방 확대는 국내 콘텐츠기업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 - 한 EU FTA에서는 개방 확대 이슈가 아닌 공동제작과 같은 협력 이슈 속에서 정부와 국내 기업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 미 FTA 및 한 EU FTA에서 콘텐츠산업의 협정 내용을 구체적으 로 검토하고 이와 같은 선진국과의 FTA가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칠 영향 및 대응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함 09

10 Ⅱ. 한 미/한 EU FTA의 콘텐츠 분야 협정내용 1. 한 미 FTA 콘텐츠 분야 협정 한 미 FTA는 최초의 선진국과의 FTA로 서비스 분야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 을 통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을 지향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 선언 후 양국간 활발한 협상이 전개,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서명 한 미 FTA 타결 후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한 채 추가협상이 전개, 2010년 12월 3일 추가협상이 타결, 현재 양국 의회에서 비준 과정에 있음 - 단, 추가 협상에서 콘텐츠산업은 배제 한 미 FTA는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개방 수준을 달성한 FTA로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 과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 서비스 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 한 미 FTA에서 서비스 분야의 협상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과 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ratchet mechanism)를 채택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은 특정 분야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유보 목록에 명시하고 그 외 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포괄적인 개방을 유도하면서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 등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제고 - 유보 목록은 현재유보(Annex I)와 미래유보(Annex II)로 구성 서비스 유보 목록 중 현재유보(Annex I)상의 현존 비합치조치를 축소시키는 추가 자유화를 시 행하는 경우 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가 적용, 유보안에 반영 없이 자동적으로 추가 자유화 수준 에서 동결되어 자유화 기조를 강화 - 미래유보(Annex II)에 대해서는 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가 미적용, 공공성이 큰 분야, 민감 분야 등을 미래유보에 포함하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 한 미 FTA 서비스 분야 협상 결과, 방송을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이 추가 개방 현재유보 47건 중 콘텐츠산업 관련 유보 목록(광의)은 총 7건이며, 방송 영화 상영 분야는 추 가 개방 사항을 포함 - 방송서비스의 경우 국산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는 의무(편성쿼터)를 부분적으로 축소 하고 일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간접투자 제한을 철폐 10

11 - 영화상영의 경우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기존 146일(연간일수의 2/5)에서 73일(연간일수의 1/5)로 축소 한 미 FTA 타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콘텐츠산업은 향후 국산 콘텐츠(드라마, 애니메이 션, 영화 등)의 제작과 PP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평가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현재유보) 현행 방송법에서는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49%로 제한, 외국인 간접투자도 50%로 제한 - 외국인 간접투자는 의제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것 의미 * 의제외국인 : 1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초 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2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한 미 FTA에서 일반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100% 까지 허용 하기로 합의 - 단,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를 유지 - 현행 법과 마찬가지로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 PP의 대표 자(최고경영자, 회장, 최고 선임위원 등)와 편성책임자를 맡을 수 없도록 유보 일반 PP 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종합, 중계), 위성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 자, 보도 종합편성 홈쇼핑 전문편성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및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 은 현행 제한을 유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에 대한 국산 영화 애니메이션 편 성쿼터 축소,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 의 외국 콘텐츠 분기별 편성시간의 1개국 쿼터 확대, 그 외에는 현행 제도 유지 (현재유보) 지상파방송사업자, 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분기별 전체 편성물 중 국산 콘텐츠 의무 편성 비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 -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PP : 채널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쿼터는 현행 제도를 유지 - 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45% 이상 - 영화 :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5% 이상 - 음악 :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 11

1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에 대한 편성쿼터는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부분 축 소, 음악은 현행 제도를 유지(단, 편성쿼터는 채널별로 적용) - 애니메이션 :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현행 35%) - 영화 :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20% 이상(현행 25%) - 음악 :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60% 이상 - PP의 편성쿼터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 채널별로 영화의 경우 20 40%, 애니메이션의 경 우 30 5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한 미 FTA에서는 현행 법이 허 용하는 최저 수준에서 타결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 채널의 한국어 더빙방송은 불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PP의 외국 콘텐츠 분기별 편성시간 내에서 1개국의 콘텐츠 한도를 확대 - 현행 60%에서 80%로 확대 - 대상에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을 포함 스크린쿼터 완화(현재유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 거, 대한민국 내의 영화상영관은 각 상영관에서 연간 146일(연간 일수의 2/5) 이상 한국영화 를 상영해야 하는 이른바 스크린쿼터 가 시행 중 한 미 FTA에서 상기의 스크린쿼터 를 연간 73일(연간 일수의 1/5) 이상으로 완화 동 합의는 현재유보 내용으로 향후 스크린쿼터 확대 불가 저작권 보호 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20년 연장 (현재유보) 저작자 사후 기준 또는 저작물 발행 기준에 관계없이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적용 - 선진국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기준 또는 저작물 발행 기준 모두 70년을 적용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에 있어 2년의 유예기간을 확보 - 국내 기업의 자구노력 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국내 기업에 발생하게 될 추가 로열티 부담을 경감 기타 현재유보 전광판방송서비스, 옥외광고서비스, 간행물 관련 유통서비스, 공연서비스, 뉴스제공(뉴스통신 사)서비스, 정기간행물의 발행(신문 제외) 등 5건은 현행 제도 유지 명시 12

13 방송서비스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국민 대우, 이행요건, 고위경영진 및 이 사회, 시장접근, 현지주재 의무와 관련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후 필요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미래유보) 매체간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조치 일반 PP 외의 방송서비스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의제외국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조치 방송서비스 공급자의 이사에 대한 국적요건(대한민국 국민) 또는 거주요건(대한민국에 거주) 을 부여하는 조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 플랫폼사업자가 지상파방송채널을 재송신하거나 공 익채널을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외주제작 콘텐츠 쿼터, 국내물 인정요건, 주시청시간대 쿼터 부과 등의 조치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국산 콘텐츠를 보유하도록 요 구하는 조치 특정 분야의 외국방송 재송신 서비스(외국의 케이블채널 포함) 제한, 금지 조치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편성에 있어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보(미래유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국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거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PP에 대해 연간 방송시간의 일정 비율을 국 내 신규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기타 미래유보 향후에도 가입자 기반의 비디오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정책을 자유롭게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외국인 지분 제한 조치, 국내 콘텐츠 쿼터 부과 조치 등을 채택하거나 유지 가능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특혜를 주는 공동제작 약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영화와 TV 프로그램 공동제작 약정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 상기의 약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 방송, 시청각 프로그램이 국산 콘텐츠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자유롭게 정하고 시행 가능 영화 진흥, 광고, 후반제작 서비스에 있어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현지주재와 관 련된 조치를 자유롭게 정하고 시행 가능 - 동 미래유보를 통해 정책 목적상 필요시 차별적 지원이 가능 13

14 2. 한 EU FTA 콘텐츠 분야 협정 한 EU FTA는 2007년 5월 6일 협의를 시작하여 2010년 10월 6일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 한 EU FTA는 한 미 FT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전개 타결 다만, 한 EU FTA 서비스분야 협상은 한 미 FTA와 다르게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개됨에 따라 서비스 유보 목록이 아닌 서비스 분야별 개방 사항을 명시한 서비스 양허표가 채택 - 특히 EU는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유보 목록 채택 이 곤란 EU의 경우 다자 및 양자 협상 전반에서 콘텐츠를 포함하는 문화 관련 분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이와 같은 기본 입장이 한 EU FTA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산업 대부분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미양허 유럽 국가들이 문화 관련 분야에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방 을 지양하고 문화의 다양 성 보호 를 위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반영 EU는 시청각서비스 전체를 양허에서 제외하고, 인쇄 및 출판, 엔터테인먼트서비스, 뉴스제공 업 등에서도 다수의 국가들이 미양허(unbound) 하거나 제한을 두어 부분적으로 양허 - 특히 상업적 주재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 설립형태 제한, 국적요건 거주요건 부과 등의 제 한사항을 부과 한국은 전반적으로 DDA 수정양허안(revised offer) 수준에서 양허를 하였으며, 레크리에이 션 문화 스포츠서비스 중 뉴스제공업(CPC 962)에 대해서만 DDA 수정양허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 - 시청각서비스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양허표에서 제외 - 뉴스제공업은 DDA 수정양허안에서 미양허하였으나, 한 EU FTA에서는 상업적 주재에 있 어 기사취재 목적(대한민국 내 뉴스통신 배포 불허)상 지사 및 지국 설립은 허용하되 사업자 의 자격 및 무선국 면허 취득에 대한 자격 등을 제한함 한 EU FTA에서는 시청각 부문을 양허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문화협력에 관 한 의정서를 채택 양국은 문화협력의정서를 통하여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에서 양측의 원 리와 의무를 규정 14

15 문화협력의정서는 양 측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청각 공동제작물 에 대하여 자국물로 인 정하는 기준을 포함 -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시청각물이 EU 콘텐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협력 의정서 하에서 유럽제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제작물 제작이 필요 [표 4]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내용 구분 목적 문화협력 위원회 및 국내자 문단 그룹 공 동 제 작 인 정 기 준 사업체 국적 요건 사업체 임원 국적 및 거주 요건 EU측 최소 참여국 수 양 당사자의 재정, 기술, 예술적 기여도 제3자 참여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부여기간 법령 변경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 주요 내용 ㅇ한 EU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 협력의 틀 구축 ㅇ 한 EU FTA의 주된 위원회인 통상위원회와 별도의 특별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 ㅇ 문화 및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단그룹 설치 * 의정서 적용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로 구성하고 의정 서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를 협의 ㅇ 한국 또는 EU 회원국 각각, 또는 한국 국민 또는 EU 회원국 국민 각각 이 소유한 사업체간 공동제작 ㅇ 공동제작을 시행하는 사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 과 EU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그 영역 내에 거주 ㅇ 애니메이션 : 3개국 ㅇ 기타시청각 : 2개국 ㅇ 애니메이션 : 35% 이상 ㅇ 기타 시청각 : 30% 이상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10% 이상이여야 함 ㅇ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ㅇ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 ㅇ 일방이 만료 3개월 전 서면통보 없는 경우 자동연장 ㅇ 문화협력위원회가 만료 6개월 전 혜택부여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 ㅇ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 일방은 두 달 전 통보하고 혜택부여정지 가능 - 정지 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변경의 성격 및 영향을 토론 및 검토 시청각 공동제작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장접근 관련 특혜 부여 애니메이션의 경우 EU 회원국 3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양측 재정 기술 예술적 기여도가 각각 35% 이상인 경우 한국과 EU 회원국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영역에서 쿼터제도 우회 가능 한 EU FTA에서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현행 저작자 사후 50년)로 합 의, 협정 발효 이후 2년 동안의 유예기간 확보 동 사항은 한 EU FTA 타결 내용과 동일한 내용 15

16 한 미 FTA의 비준 지연으로 EU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이 2013년 7월부터 먼저 시행 문화협력의정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화채널 설치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으며, 양측 의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구체적인 콘텐츠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조가 구체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III.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FTA의 파급효과 1. 한 미 FTA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외국 메이저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PP의 무한경쟁 도래 예상 - 미국 방송자본의 국내 PP 인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미디어 거대자본과 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 됨 수신료 인상 가능성 - 현재 케이블 시장은 저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외국 사업자가 국내 진입시 수신료의 상 승을 가져올 수 있음 국산 애니메이션의 미디어 노출 구조 악화 - 향후 미국의 PP사업자들이 국산 콘텐츠 방영비율 축소를 지속 요청할 수 있음 - 반면 미국 애니메이션 노출 확대도 예상해 볼 수 있음 국내 콘텐츠 기업의 시장 수익 감소, 작품 제작 감소, 제작 기반 약화, 관련 사업 투자자 이탈, 기획 하청 체제 등장 국내 케이블 시장의 새로운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지상파계열 PP, 소수의 MPP, 일부 외국자본 유치 PP 등의 경쟁관계로 재편 반면 우수한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중장기적 으로 산업 전반에 긍정정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까지 확대한다 하더라도 외국 투자자가 운영권이나 편성권에는 영 향을 미치기 어려운 구조임 * 간접투자 :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로서, 주식( 株 式 )이나 채권( 債 券 ) 등을 매입하는 형태. 간접투 자 목적은 가치상승의 이익 또는 수익률 채산에 있으므로 일종의 금리투자( 金 利 投 資 )이며 기업경영에 는 관여하지 않음 16

17 * 다만, 외국자본 참여시 기업이 수익 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방송이 가지는 공익성, 공공성을 해 칠 가능성은 있음 국내 프로그램 편성쿼터 축소(유료 방송 PP, 영화 25% 20%, 애니메이션 35% 30%) 국산물 방영 감소에 따른 국내 산업규모 축소 - 국내 방영물 감소가 콘텐츠 생산물량 축소와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를 위축으로 나 타나 경쟁력 없는 중 소 PP의 퇴출 우려 - 케이블 위성 방송의 국내 콘텐츠 구매액 감소는 산업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종편 채널의 외국 영상물 수입에 간접적 영향 우려 - 케이블 위성 방송에 대한 편성쿼터 축소 논의는 콘텐츠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을 안고있는 종편 채널에게 자체 제작 최소화와 외국 영상물 수입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장기적으로는 편성쿼터 축소에 따른 피해액 규모에 집중하기 보다는 FTA를 계기로 국내 영 화 애니메이션의 제작,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애니메이션의 경우 편성쿼터 축소(5%)로 예상할 수 있는 피해액 규모가 연간 70억원에 이를 수 있으나,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규모(4,000억원 상회)를 고려할 때, 이는 2%(OEM 제외시 4% 내외) 수준에 해당 - 또한 케이블 위성 방송은 현재도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쿼터(35%)와 1국 작품 최대 방영비 율(60%)를 지키지 못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과태료를 내고 있는 상황임 수입방송물 국가 쿼터제한 완화(현행 60% 80%)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채널 독식 우려 - 일본과 미국 프로그램 수입 확대가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의 품질 낮은 콘텐츠 유 입도 우려됨 콘텐츠 수출입 불균형 문제 심화 우려 - 특히 대미 수출입에 있어 영화의 경우 2009년 기준 수출 : 수입 비율이 1:71.4, 방송의 경우 1:56.9로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국가 쿼터제는 국산 콘텐츠 편성 쿼터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외산 콘텐츠간의 점유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17

18 - 애니메이션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미 일본 애니메이션의 지배력이 우려할 수준 이상이며, - 외산 콘텐츠간의 점유율 경쟁은 국가별 콘텐츠의 경쟁력 판단의 근거가 될 뿐 국내 산업의 피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임 또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의 콘텐츠 상영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콘텐츠 수요자에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질 낮은 콘텐츠 방영 을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2. 한 EU FTA 한 EU 공동제작 협정의 의의 한 EU간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안정된 공동제작 기준 마련 및 공동제작 활성화 기대 -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 연합과의 협정인 바, 그 규모와 파급면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 안정적 소비시장 진입 가능성 확대 - 특히 유럽은 국가정책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제 및 제작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애니메이션에 대한 안정적 수요가 있는 시장인 바, - 유아 및 아동용 애니메이션 부문이 강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특성이 유럽의 정서와 부합하여 현지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뽀롱뽀롱 뽀로로>, <치로와 친구들>, <선물공룡 디보>, <로켓보이와 토로> 등 국산 아동용 애니메이션이 유럽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뽀롱뽀롱 뽀로로>는 프랑스 공영 방송사인 TF1방영 시 평균시청 점유율 47% 달성(출처 : 2010 애니 메이션산업백서 ) 한 EU 공동제작 협정의 효과 시장 확대 효과 - 유럽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시장의 한계성 극복 - 특히 유럽은 아동용 TV애니메이션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용 애니 메이션에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업체의 경우 현지 인지도 확보와 활발한 캐릭터 비즈니스 등 을 통한 수익창출 기대 재원확보를 통한 제작편수 증가 효과 - 유럽 공동제작사와의 공동 투자유치를 통한 제작비 조달로 국내 애니메이션, 시청각 콘텐츠 제작편수 증가 현지 업체를 통한 유통망 확보의 효과 18

19 - 유럽 현지의 공동제작 업체를 통한 방송 유통망 확보 효과 - 공동제작 업체의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수익창출의 교두보 확보 - 유럽의 방송사 혹은, 방송사의 자회사, 그리고 유통채널을 확보한 현지 에이전시와의 공동 제작을 통해 방송망 확보 - 대부분의 공동제작의 경우 자본참여에서 기획 제작, 그리고 유통까지 상대기업과의 긴밀 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함 공동 기획 제작을 통한 기획 제작 마케팅 역량 향상 - 유럽의 선진 콘텐츠 제작사와의 공동 제작을 통한 기획력, 제작능력, 마케팅 역량 습득으로 국내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규 제작편수 증가에 따른 일자리창출의 효과 - 유럽과의 공동제작이 활성화됨과 함께 국산 신규 콘텐츠의 제작편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 EU 측의 기대 효과 > 제작비 절감의 효과 -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한국과의 공동제작을 통한 인건비 절감 - 유럽의 경우 해외 공동제작승인 인증 시 유럽 정부로부터의 세금감면 혜택으로 제작비 절감 의 효과 정부지원금 수혜 - 방송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쿼터제, 공동제작 의무화 준수에 따른 정부지원금 수혜 문화홍보의 효과 - 유럽은 애니메이션을 문화산업으로 분류하여 그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문화형 성과 정서함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어 국제 공동제작은 자국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는 유효한 수단임 19

20 IV. FTA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1. FTA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한미 FTA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피해액 중심의 부정적인 효과에 치우칠 수 있어 이는 균형감 있는 대응방향 수립과 논리 전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피해액 중심의 대응은 수치의 오류에 빠져 불필요한 보호법령을 양산할 수 있음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분석과 전망도 중요한 이슈 결국, 정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산업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 산업, 통상, 소비,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구조를 구축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위협요인과 기회요인 탐색과 대응 필요 2. FTA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내 콘텐츠의 제작 기반 강화 필요 콘텐츠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제작비 조달기반 강화 콘텐츠 해외진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운영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구 도입 공정경쟁 정책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콘텐츠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배경) 콘텐츠산업은 풍부한 창의성을 가진 우수 전문인력이 경쟁력의 근간 - 특히 콘텐츠 제작에 있어 특정 개별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은 풍부한 반면,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획 제작과 같은 핵심 과정의 전문인력 부족 *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후반 작업(동화, 채색 등)의 경우 국내 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 미국, 일본 등이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에 많이 참여, 영화 분야에서도 3D 그래픽 처리 등에서 국내 기업이 우수 경쟁력을 보유 20

21 - 핵심 분야를 비롯하여 콘텐츠 제작의 전반을 담당하는 우수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간 불균형 발생 (방향) 콘텐츠 분야의 기존 교육체계를 재검토하여 기획 제작과 같은 핵심 분야의 우수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기존 콘텐츠 기획 창작 아카데미 기능 강화 및 전문 교육기관 도입 검토 - 창조적인 인력과 그들로부터 발굴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콘텐츠 기업이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 과 아이디어 뱅크 운영이 필요 - 아울러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우수 전문 인력의 육성도 필요 제작비 조달기반 강화 (배경) 자유무역 체제 무한경쟁에 대비,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 - 최근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콘텐츠와 경쟁하기 위해 영화 뿐만 아니라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대다수의 콘텐츠 분야에서 대규모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작품 제작이 일반화되고 있음 -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과 달리 담보를 통한 제작비 확보가 곤란하여 자체 자금조달에 의존 - 어렵게 투자를 유치한 콘텐츠 기업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은 예측 가능성으로 투자를 회피하는 결과 발생 - 이와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면 우수한 콘텐츠를 기획한 기업이 제작비가 없어 제작을 포 기하거나 외국기업에 우수한 기획안을 저가에 판매할 가능성이 증가 (방향) 상업용 콘텐츠와 저예산 독립 교육용 콘텐츠 제작비 조달 체계 마련 - 저예산 독립 영화 애니메이션, 교육용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강화 필요 -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상업적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경우 단일 작품이 아닌 복수의 작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유치 및 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콘텐츠 해외진출 인큐베이팅 시스템 도입 운영 (배경) 최근 제작비의 대규모화와는 상반되게 국내 콘텐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콘텐츠 기 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 대형 제작사의 경우 자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지만, 여타 중소 제작사는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에 비용 부담이 크고 정보 부족에 직면 -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고 외국의 거대 콘 텐츠 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의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21

22 (방향) 해외진출 인큐베이터 시스템 구축 - 정보조사, 시장(고객)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공동제작, 배급망 확보 등 포함), 저작권 등 법률서비스 지원, 현지법인 설립 지원 등 국내 콘텐츠 기업의 초기 해외진출과 안정적인 정 착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해외 국가 소비자별로 주요 동향을 수집 분석 제공하고, 기업들의 현지조사를 지원 - 해외의 장르별 제작사, 배급사, 전문인력(교육기관 포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시청각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창구 도입 (배경) 한 EU FTA를 통해 EU 기업들과의 공동제작 및 EU 시장 진출 가능성은 열렸지만, 개 별 기업 입장에서는 EU측의 공동제작 대상 기업의 발굴부터 시청각 공동제작 인정 기준과 제 반 혜택,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하는데 있어 부담 발생 - 문화협력위원회와 양국의 담당 부처가 이와 같은 기술적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제한적 (방향) 민간 중심으로 한국과 EU 양측에 시청각 공동제작 지원 창구를 마련, 제반 정보제공과 공동제작 지원 업무 수행 필요 - 양측에 개설된 지원 창구에서는 해당국의 콘텐츠기업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상호 매칭, 해당국의 기업 요청에 따라 상대측의 기업 정보를 제공 - 한 EU간 시청각물 공동제작 인정기준 및 공동제작물 혜택 부여에 대한 정보제공, 우수 사 례 발굴 소개 등 기업 홍보 강화, - 공동제작 초기 단계부터 저작권 관련사항 등 법률 자문 제공으로 법적 분쟁 방지 공정경쟁 정책 강화 (배경) 한 미 FTA로 인해 우려되는 사안 중 하나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미국 기업이 한국의 PP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국내 일반 PP 시장은 물론 방송서비스 전반에 있어 공정한 경쟁 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임 - 특히 이와 같이 미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일반 PP로 콘텐츠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 는 경우 콘텐츠 제작사 공급사는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기 쉽고, 단기적으로는 콘텐츠의 저 가 공급,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콘텐츠 제작 위축 유발 가능 (방향) 따라서 정부는 일반 PP 시장에서 콘텐츠의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 모니 터링 기능 강화 필요 22

23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강화 (배경) 지재권 보호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외국 저작물을 이용해서 사업 활 동을 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게는 추가적인 로열티 부담이 발생 (방향) 지재권 보호제도 강화 - 지재권 보호 강화는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에게 몸에 이로운 쓴 약 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 - 국내 시장에서 지재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창작 활동에 참여 가능 - 추가적인 로열티 부담은 국내 콘텐츠 기업이 외국 창작물에 의존하는 타성을 깨고 국내 창작 물 발굴에 보다 매진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 - 강화된 국내 지재권 제도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ASEAN 등과의 통상협상에서 협상 레버리 지로 활용 가능 -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 홍보 강화, 법률 자문 제공, 국내 창작 진흥 지원 등을 수행 23

24 참고문헌 강준구 (2002), WTO DDA 서비스협상의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KIEP 세계경제, 제5권 제1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 강준구 (2001),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경제개방바로알기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정수 최봉현 김한성 이홍식 (2010),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손병해 (2003),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외교통상부 (2011) 2010년판 외국의 통상환경. 이만제 성숙희 김영덕 (2008), 방송콘텐츠제작산업 발전방안연구 - 드라마산업을 중심으로 -, 한국방송광고공사. 채욱 외 (2007), 한ㆍ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 07-06,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 ), korea/us/kor_us_list.html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u/kor_eu_list.html OECD (2001), OPEN SERVICES MARKETS MATTER, TD/TC/WP(2001)24/FINAL. WTO (1991),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 MTN.GNS/W/120. WTO (2005), Korea - Second Offer on the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S/DCS/W/KOR. WTO (2010),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WTO 홈페이지, Regional trade agreements 24

25 첨부 : 한 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양 당사자는, 2005년 10월 20일 파리에서 채택되고 2007년 3월 18일 발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유네스코 협약 )을 제15.10조(발효)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 한 후, 유네스코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그 이행의 틀 내에서 협력할 의도로 그 협약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협약의 규정들과 맞는 조치를 개발하고,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문화적,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의 다면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이 협정에 의해 지지되는 과정이 공평한 성장과 양 당사자 간의 경제, 무역 및 문화 협력 강화를 증진하기 위한 세계적인 전략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이 의정서의 목적이 다음을 위하여 다른 체제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및 미래의 정책 수단에 의해 보완되고 지지됨을 상기하면서, 가. 양 당사자의 문화 산업의 역량과 독립성의 강화 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의 진흥 다. 문화간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라. 문화유산의 인정, 보호 및 증진, 그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방민의 인정 증진과 문화 정체성 표 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화유산의 가치의 인정 양 당사자 간의 문화협력 촉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안별로, 특히 각국의 문 화산업 발전 정도, 문화교류의 수준과 구조적인 불균형, 그리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목적 및 정의 1.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이 의정서는 양 당사자가 특히 시청각 분야를 포함하 여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틀을 마련한다. 2. 제7장(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의 적용범위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제외하는 것이 이 의정서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3조 및 제3조의2에 규정된 절차를 이용한다. 3.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역량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를 규율하는 조건을 25

26 개선하고 교류에 존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비대칭적 패턴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협력하도 록 노력한다. 4. 이 의정서의 목적상 문화적 다양성, 문화 콘텐츠, 문화적 표현,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 산업은 유네스 코 협약에서 정의되고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 전문가 및 실연자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문 화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1절 수평적 규정 제2조 문화 교류 및 대화 1. 양 당사자는 자신의 문화정책을 결정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육성하고, 자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의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 기회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양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의 모범 관행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및 시청각 사 안에 관해서 대화를 통해 공동 이해의 발전과 제고된 정보 교환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 대 화는 적절한 경우와 시기에 그 밖의 관련 포럼에서뿐만 아니라 문화협력 위원회에서도 이루어질 것 이다. 제3조 문화협력위원회 1.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6개월 이내에 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된다. 문화협력위원회는 문화적 사 안 및 관행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각 당사자의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2. 문화협력위원회는 이 의정서가 적용된 후 1년 이내에, 그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3. 제15장(제도 일반 및 최종 규정)의 제도적 규정을 이탈하여, 무역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대한 관 할권이 없으며, 그러한 기능이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관련되는 경우 문화협력 위원회 가 이 의정서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4.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다른 쪽 당사자와의 국내 접촉선 역할을 하는 사무소를 자신의 행정부 내에 지정한다. 26

27 5. 각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인 분 야에서 활동하는 문화 및 시청각 대표자들로 구성된 문화협력에 관한 국내자문그룹을 설치한다. 6.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른 쪽 당사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이후 신속하게 회합하여 그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함에 있어 문화협력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자의 국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국 내자문그룹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3조의 2 분쟁해결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이 의정서 제3조제6항에서 언급된 사안이 그 조 항에 규정된 협의절차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14장(분쟁해결)이 다음의 수정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가. 무역위원회에 대한 제14장(분쟁해결)의 모든 언급은 문화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 된다. 나. 제14.5조(중재패널 설치)의 목적상,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 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중재인에 관해 합의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자가 중재패널의 구성에 관하 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5조제3항에 규정된 추첨에 의한 선정은 제14.18조(중재인 명부) 에 따라 작성된 명부가 아니라 다호에 따라 작성된 명부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설립 후 신속하게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할 개인 5인을 추천한다. 또한 양 당사 자는 어느 쪽 당사자의 국민도 아니며 중재패널의 의장으로 활동할 개인 5인을 선정한다. 문화협력 위원회는 그 명부가 항상 이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중재인은 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 이 되는 사안에 대해 지식 및 경험을 가진다. 중재인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들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분쟁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부속서 14-다(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 규범)를 준수한다. 라.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제14.11조(불이행의 경우 일시적 구제)제2항에 따라 정지할 의무를 선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만 정지시킬 수 있다. 마. 제14.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분쟁 외의 분쟁에서 정지할 의무를 선 택함에 있어 제소당사자는 이 의정서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정지시킬 수 없다. 제4조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1. 양 당사자는 제7장(서비스 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약속을 이용할 수 없 는 자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 연자의 그들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에 관여된,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예술가, 배우,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또는 27

28 나. 그 밖의 다른 활동 중에서 예를 들어, 음악 녹음과 같은 문화활동에 관여하거나 문학 박람회 및 축제 같은 문화행사에 적극 기여하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의 시각, 조형 및 공연 예술가와 지휘자, 작곡가, 작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자와 그 밖의 유사한 전문가 및 실연자와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 다만, 이들이 일반 공중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데 종사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위치한 소득원으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보 상도 받지 아니하며, 예술가 또는 그 밖의 문화전문가 또는 실연자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당사자 내에 상업적 주재를 가지지 아니한 법인과 그 당사자 내의 소비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틀 내에서 서 비스 공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양 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일시 체류는, 허용되는 경우, 12개월의 기간 중 90일까지의 기간 동안이다. 3.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의 훈련 및 그들 간의 접촉 증 대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극장 공연물 제작자, 가수그룹, 밴드 및 오케스트라 구성원 나. 작가, 작곡가, 조각가, 엔터테이너 및 그 밖의 개인 예술가 다. 서커스, 놀이공원 및 유사한 고객유인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 문가 및 실연자, 그리고 라. 사교무도장 또는 디스코장 서비스의 직접 공급에 참여하는 예술가와 그 밖의 문화전문가 및 실 연자, 그리고 무용 교습가 제2절 분야별 규정 제1관 시청각물 관련 규정 제5조 시청각 공동제작물 1. 이 의정서의 목적상, 공동제작물이란 이 의정서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 양 측의 제작자가 투자하여 제작한 시청각물을 말한다.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간 새로운 공동제작협정의 교섭과 기 존 공동제작협정의 이행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과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련된 양자간 공동제작협정에서 정의 된 바와 같이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3.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에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 는 자격 부여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의 제작자간 공동제작을 각자의 28

29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4.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지침 2007/65/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4.1조 및 제 3i.1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청각물 진흥을 위한 요건의 목적상, 지침 2007/65/ EC에 의해 개정된 지침 89/552/EEC의 제1(n)(i)조, 또는 그 후속 개정에 따라 유럽 작품으로서의 자 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유럽연합 당사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 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5.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9676호, ) 제40 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방송법(법률 제9280호, ) 제71조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 ) 또는 후속 개정의 목적상, 대한민국 작품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로 제3항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의 지방/지역 문화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는다. 6.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 을 받는 자격은 다음 조건에 따라 부여된다. 가.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각각에 의하여, 그리고/또는 대한민국 의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각각에 의하여, 직접적으로인지 또는 다수지분에 의한 것인 지 관계없이, 소유되고 그 소유가 지속되는 기업 간 실현된다. 나. 공동제작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관리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을 소유하며 그 영역 내에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다. 다.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각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2개국의 제작자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애니메이션물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 3개국으로부터의 제작자 참여가 필 요할 것이다. 각 유럽연합 회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제작자의 재정적 기여 비율은 10퍼센트 미만 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와 유럽 연합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 각각의 최소 재정적 기여는 시청각제작물 총 제작비용의 30퍼 센트 미만이 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이러한 기여는 총 제작비용의 35퍼센트 미만이 될 수 없다. 마. 각 당사자의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여는 효과적인 기술적 및 예술적 참여를 포함하고, 양 당 사자의 기여 간 균형이 보장된다. 특히, 애니메이션물을 제외하고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서 각 당 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20퍼센트 포 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총 기여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 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물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 제작자(모두 합하여)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는 그들의 재정적 기여와 비교하여 10퍼센트 포인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경 우에도 총 기여의 6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다. 바. 유네스코 협약을 비준한 제3국 제작자의 공동제작된 시청각물에 대한 참여는 가능한 경우 총 제작비용 그리고/또는 시청각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의 최대 20퍼센트까지 수용된다. 7. 양 당사자는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 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상호 혜택을 보장한다는 것과 제6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제작 29

30 물이 제6항의 기준에 추가적인 어떠한 조건 없이 제4항 및 제5항 각각에서 언급된 대한민국/유럽 작품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 8. 가.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 택을 받는 자격 부여는 이 의정서 적용 후 3년의 기간 동안 설정된다. 국내자문그룹의 자문에 따라, 그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의 증진 및 공동제작물에 대한 호혜적인 협력이 라는 관점에서 이 자격 부여의 이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율할 것이다. 나. 이 자격 부여는 3년의 존속기간으로 갱신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최초 또는 차후 기간의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자격 부여를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 동일한 존속 기간만큼 추가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각 갱신 기간의 만료 6개월 전에 문화협력 위원회는 가호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다. 양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의 영역에서 이러한 공동제작물의 첫 번째 방송 또는 상영일이 관련 기간의 만료일 이전이면, 그러한 자격 부여의 종료는, 제6항의 조건에 따라 제 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각자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공동제작물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공동제작물이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의 존속기간 동안, 양 당사자는, 특히 국내자문그룹을 통하여 제6항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문화협력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다. 문화협력 위 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지방/지역 콘텐츠 진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 부여 그리고/또는 제6항에서 언급된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 10.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동제작물을 위한 권리가 이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 변경의 결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언급된 자신의 지방/지역 문화 콘텐츠 진 흥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격을 2개월 전 사전 통지로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를 하기 전에, 통지하는 당사자는 문화협력 위원회에서 법령 변경의 성격 및 효과를 다른 쪽 당사자와 논의하고 검토한다. 제6조 그 밖의 시청각 협력 1. 양 당사자는 축제, 세미나 및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조직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시청각물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제2조제2항에 언급된 대화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한 문화 교류를 증진할 목적으로 방송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한다. 가. 권한 있는 당국 간 방송 정책 및 규제의 틀에 대한 정보와 의견의 교류 증진 나. 방송 산업간 협력 및 교류 장려 다. 시청각물의 교류 장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송 행사 방문 및 참 여의 장려 30

31 3.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술의 양립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표준의 이 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 4. 양 당사자는 시청각물을 창작하고 기록하는 데 필요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및 스튜 디오 녹음 장비와 같은 기술 자재 및 장비의 대여와 임차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5. 양 당사자는 시청각 기록보존물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시청각물 촬영 목적을 위한 자재 및 장비의 일시적 수입 1. 양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 목적을 위한 장소로서 각 당사자 의 영역을 홍보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문화전문가 및 실연자가 영화 및 텔 레비전 프로그램의 촬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및 장비를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검토하고 허용한다. 제2관 시청각 외 문화 분야의 증진 제8조 공연 예술 1. 양 당사자는 특히 오디션 참여, 네트워크의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의 증진을 포함하여 전문가 교류 및 훈련과 같은 분야에서의 공연 예술의 실연자 간 접촉 증대를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자의 법령에 따라 촉진한다. 2.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 제작자와 하나 또는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 제작자간 공연예술 분야에서 의 공동 제작을 장려한다. 3. 양 당사자는 적절한 표준화 기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극장기술표준의 개발과 극 장 무대 표시의 사용을 장려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협력을 촉진한다. 제9조 출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의 출판물 교류 및 전파를 각자의 법령에 합치되게 촉진한다. 31

32 가. 박람회, 세미나, 문학 행사, 그리고 공공 독서용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 출판과 관련된 그 밖의 유사한 행사의 조직 나. 공동출판 및 번역의 촉진, 그리고 다. 사서, 작가, 번역가, 도서판매자 및 출판업자를 위한 전문가 교류와 훈련의 촉진 제10조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 양 당사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유념하면서, 전문가 교류, 전문가 훈련에 대한 협력, 지역민의 인식 제고의 촉진과, 역사적 기념물과 보존 지역의 보호와 문화재와 관련된 조치, 특히 문 화재를 지방 생활의 일부로 통합하는 조치의 입법과 이행에 대한 자문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전문 가의 교류와 문화 유적지 및 역사적 기념물의 보호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우수관행의 교환을, 각자 의 법령에 합치되게 그리고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서의 자신의 약속에 포함된 유보를 저해함이 없이, 적절한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장려한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