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01 불법과 왜곡 02 거짓과 조작 03 공범 04 사실과 진실 ❶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❷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❸ 대화록은 있다 ❹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❺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퍼즐맞추기 10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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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원 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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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의 진실 그들은 왜? 대화록을 불법으로 열었나

2 일지 01 불법과 왜곡 02 거짓과 조작 03 공범 04 사실과 진실 ❶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❷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❸ 대화록은 있다 ❹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❺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퍼즐맞추기 10 그들은 왜? 대화록을 불법으로 열었나 펴낸곳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56, 6층 전 화 홈페이지 노무현재단

3 01 일지 Record 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 위반으로 정문헌 의원 등 고발 여야 열람위원 10명,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화록 검색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없다 발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발언 주장 문화일보 盧 지시로 靑 보관용 회담록 폐기 보도 검찰, 대화록 실종의혹 관련 이례적 중간수사 결과 발표 김무성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선대본 부장, 부산유세에서 대화록 낭독 검찰, 민주당 고발 정문헌 의원 등에 무혐의 처분 국정원, 노 대통령이 관리토록 남겨 놓은 대화록 전문 불법 공개 <한겨레><경향> 등 언론 대화록에 NLL포기 발언 없다 보도 민주당, 대화록 불법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김무성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고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노 대통령이 NLL 관련해 소신껏 하고 오라고 했고 그 결과 NLL을 지킬 수 있었다 발언 국방부 노무현 대통령 NLL수호 의지 공식 확인 문재인 의원 참고인 자격 검찰소환 대화록은 멀쩡히 잘 있습니다 검찰, 최종수사결과 발표 백종천 조명균 불구속기소 노무현재단 '짜맞추기.표적수사' 성명

4 02 불법과 왜곡 Illegality &Distortion 거짓과 조작 Lie &Manipulation 03 피의자 1 :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대화록 발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이 있다 ( ,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2 : 권영세 박근혜 후보 선대본 종합상황실장, 대화록 유출 NLL 대화록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컨틴전시플랜 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 ) 노-김 비밀 단독회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 했다 미국의 땅따먹기 라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등 김정일 발언에 동의했다 (정문헌 의원 등 새누리당) 대화록 공개 후 모두 허위주장으로 판명됨 노 전 대통령 NLL포기 로 보도 사초폐기 만행...국기문란 으로 보도 노 대통령이 대화록 폐기 지시 보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등) 악의적으로 왜곡 날조한 보도 피의자 3 : 김무성 박근혜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대화록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군중앞에서 낭독 발설 노무현-김정일 간 대화록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노무현이가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친북좌파세력이 정권을 잡는 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 부산 대선유세에서) 김무성 총괄선대위원장, 대화록 발설 스스로 인정 지난 대선 때 이미 내가 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 내가 대선 당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부산유세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울부짖듯이 주욱 읽었다. (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허위주장 번복 왜곡 날조 멀쩡히 남아있다 피의자 4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대화록 불법 공개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대화록 발췌본 열람 허용.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 로 분류해 비밀등급 해제한 뒤 전문 공개 ( ~24) 대화록에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발언있다 (국정원 국방부 ) 국방부 하룻만에 번복, 외교부장관은 참여정부 NLL포기 구상 없었다 밝힘 사초폐기 사초실종 (새누리당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국정원과 이지원에 대화록은 멀쩡히 남아있음

5 04 05 공범 Accomplice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1 대화록 발설 유출 공개는 불법 대화록의 진실을 가리는 보수언론의 조작술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 사실이 아닌 것을 허위 날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밀일 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공개금지 되어있는 지정기록물 임. 지정기록물 은 이를 생산한 노무현 대통령 또는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국회 가 의결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영장 발부한 경우에만 권한 부여받은 사람이 열람가능. 모두 처/벌/대/상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의혹 부풀리기 작은 사실을 큰 사건인 것처럼 침소봉대 맥락 무시하고 발언 일부만 잘라 왜곡 사실 밝혀지면 외면하고 침묵 친노 프레임으로 국민 국민분열시키고 낙인찍기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2013년 7월)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잘못한 결정 64%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2013년 7월) 대화록 공개 잘못한 것 45% 잘한 것 35% 모노리서치 여론조사결과(2013년 6월)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잘못했다 41% 잘했다 28%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 공개한 국정원장 법의 심판받아야 ,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 CBS라디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한국에선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 월스트리트저널( ) 한국 국정원은 정치적 앞잡이(political provocateur) 워싱턴포스트( )

6 06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07 2 NLL포기 발언은 없었다 대화록에 폭탄선언(bombshell) 내용은 없었다 뉴욕타임즈( ) 하나. 국정원에는 대화록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이 고의로 대화록을 폐기했다? 어불성설 語不成說 국정원에 대화록 판본이 있기 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주장 (김익한 국가기록연구원장, , CBS라디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3 대화록은 있다 둘.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최대의 기록을 남긴 대한민국의 기록대통령 기록대통령 53%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밝히지 않았다 포기 밝혔다 24%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2013년 7월) 55.4%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201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에서) 소신껏 하고 오라고 말했고, 그 결과 NLL을 지킬 수 있었다.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 장관) 국회 운영위 발언 셋. 대화록, 멀쩡하게 잘 있습니다! 대화록 최종본은 국정원에도 보관되어있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후임 대통령을 위해 국정원에 남겨두었음) 청와대 이지원에도 남아있음 대통령기록관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에 의한 실수 사초실종, 사초 은폐 는 처음부터 없었음 18년간 3만 8천여 건 7년간 4만 3천여 건 5년간 1만 8천여 건 이명박 정부 5년간 총 1천만여건 기록 물 남겼으나 지정기록물 24만건 비밀기록 0건 외교문서 수만건 폐기의혹 (노무현 정부 지정기록 물 34만건, 비밀기록 9,700건)

7 08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사실 과 진실 Fact &Truth 09 4 검찰 수사는 짜맞추기 엉터리 표적수사 회의록(초본)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 ❶ 초본 삭제는 위법 아니다 초본은 미완성본으로 기록물이 아님. 최종 완성본을 보존하는 것이 기록관리의 일반적 원칙이자 규정 검찰 스스로가 회의록 초본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로 볼 수 없다 고 한 바 있음 (2010년 9월)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 ) ❷ 盧 대통령 대화록 삭제지시 없었다 회의록 보고한 조명균 비서관 삭제지시 전혀 없었다 진술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녹취록-노무현 대통령 보고서 의견 中 ) 검찰의 수사발표문 보면 노 대통령은 삭제지시 아니라 오히려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했음이 확인됨. ❸ 국가기록원에 의도적인 미이관 없었다 미이관은 실무적 착오로 발생한 사실 확인됨 최종본을 국정원에 보관시켜 놓고 대통령기록관에 고의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검찰은 의도적 미이관 이라 주장하면서 그 의도 는 설명 못함) ❹ 검찰수사 엉터리였다 조명균 비서관 진술을 왜곡해 수사결과 발표한 사실 드러남 검찰 중간수사 발표때 초본과 최종본 차이 있다 고 했다가 최종수 사 발표때는 초본과 최종본에 본질적 차이 없다 고 말을 바꿈 진실 vs 거짓의 싸움 진실은 밝혀집니다 이 녹취록(초본)은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 도둑을 잡지 않고 도둑을 신고한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격 문재인 의원

8 10 퍼즐맞추기 Puzzle 이번 사건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 집권세력이 거대한 음모 속에 이런 일을 진행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 없다. 이미 지난 2012년 10월 여권고위 관계자 멘트로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폐기..대통령 기록관에 사본 없다 보도 (문화일보) 지난 1월 검찰은 NLL포기 발언 수사중 조명균 비서관에게 수사내용과 관련없는 대화록 미이관 에 대해 수차례 질문 국정원 댓글사건과 대화록 공개는 밀접한 사안 46% 37% 별도의 사안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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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