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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전기차 충전서비스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법무 법인 대륙아주

2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전기차 충전서비스 분야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연구책임자 : 변호사 이광민

3 연구 책임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 광 민 공동 연구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 홍 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 홍 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심 강 섭 법무법인 대륙아주 회계사 이 찬 호

4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4 제2장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의 개요 5 제1절 전기자동차의 개요 5 제2절 충전인프라의 개요 23 제3장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지위 33 제1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일반론 33 제2절 전기사업 및 그 규율의 내용 46 제3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지위 62 제4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업무 등 93 제4장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지침 103 제1절 개 요 103 제2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원칙 106 제3절 충전요금의 공개 등

5 제5장 결 론 112 참고문헌

6 제 1 장 연 구 개 요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ㅇ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각 국은 종래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대안으로 전기자동차 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 실증 보급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을 발 표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1) 는 그린카 산업 발전전략에서 녹 색산업인 준중형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당초 계획인 2017년 보다 3년 정도 앞당겨 2014년에 생산 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으며, 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교류 충전시 스템과 관련해 3종의 국가표준(KS)을 마련하여 고시한바 있음 ㅇ 전기자동차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내지 충전인프 라의 구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바,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충전기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충전사업자의 출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반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는 이에 관한 제도적 규율이 충 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충전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규명 하고 적정한 규율의 수준 및 구체적 내용을 설정하며, 전기판매사업자 1)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당 시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함 - 1 -

7 기타 전기사업자는 물론 서비스이용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히, 스마트그리드 보급 구축사업 및 전기사업에 대한 주관부처로서 충전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 기자동차 활성화의 국가적 목표를 선도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ㅇ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전 기사업법 등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충전서비스 관련 제 도 개선에 활용하며,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을 촉진하며 전기자 동차 보급목표의 달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기자동차의 경우 세계적으로 신규 블루오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 으며,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 프라개발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우에도 수출 산업화에 대비할 필요성 대두되고 있는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 의 발달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서비스 등의 국외 수출을 통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다고 할 것임 ㅇ 충전서비스 사업기반의 구축을 통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촉진은 환경보 호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 2) 하고, 석유류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 차 충전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판매사업자 등과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법령 상호간의 충돌 내지 이로 인한 혼선 2)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소형 내연기관차량 대비 55%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있 고 에너지 사용효율 역시 7.3% 우수하며, 단위 연료비당 주행가능거리도 6.3배 우수 한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기술개발에 따라 이와 같은 긍적적 효과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2 -

8 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보호와 전기자동차 보급의 촉진 등 기 타 공익적 측면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공적 규율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음 ㅇ 연구에 대한 SWOT 분석 (강점) (약점) 실증단지 등에서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및 충전서비스 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가능 의 부재 (위기) (기회) 전기차의 보급확대에 있어서 현재와 같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은 충전서비스 제공방식은 한계가 있음 명확화를 통해 전기차 보급목표의 원활 한 달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3 -

9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 현황 분석 ㅇ 전기사업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령의 내용 분석 ㅇ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의 특성 및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고, 충전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종래의 대안에 대하여 그 효과 및 장단점의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며, 구체적인 법령 및 제도의 정 비 방안을 마련함 논문 및 문헌연구 ㅇ 선행 논문 연구자료 및 보고서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과 유사성을 가지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 범위는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 고,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하며 충전서비스 요금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 는 것으로 함 ㅇ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영역 중에서 충 전정보서비스 등을 제외한 순수한 충전서비스 특히, 충전 및 과금서비 스에 한정하며, 공공(public) 충전기가 아니라 민간자본이 영리를 목적 으로 설치하고 소유 및 운영하는 충전장치를 통한 충전서비스를 대상 으로 함 - 4 -

10 제 2 장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의 개요 제1절 전기자동차 개요 1. 전기자동차의 개념 전기자동차의 개념 ㅇ 전기자동차 3) 의 개념과 관련하여 종래 내연기관의 엔진을 대신하여 외 부로부터 충전된 배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모터만으로 구동하 는 자동차 또는 구동에너지를 화석연로의 연소가 아닌 전기에너지로 부터 얻는 자동차 등으로 개념정의 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로 정의할 수 있음 광의( 廣 義 )의 전기자동차에는 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차(HEV : Hybrid Electrical Vehicle)와 Plug-in 기능이 있는 하이브리드차(PHEV : Plug-in HEV) 외에도 연료전지차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협의( 俠 義 ) 의 전기자동차(EV)라 함은 외부전력을 사용해 충전한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ㅇ 이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 4) 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자동차로서 일 3)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 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에 따른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따른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및 의료기기법 에 따른 의료기기를 제외한 것을 의미하며, 동법은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음 4) 동법은 미래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에너지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발 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 법률 제7238호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5 -

11 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동차로 정의함 이 가운데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 力 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또는 지식경제부령 5) 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각 의 미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 [전기자동차(광의)의 종류 및 특징] 6) 구분 HEV PHEV EV FCEV 동력계 구조 구동원 엔진 + 모터 모터 엔진(방전시) 모터 모터 에너지원 화석연료 전기 전기 화석연료(방전시) 전기 수소 특징 구동시 내연기관/ 모터 적절히 작동 시켜 연비 향상 별도 인프라 필요 없음 배터리 전용 주행 5km내외 단거리 전기로만 주행 장거리 주행시 엔진 직구동 HEV대비 배터리 용량 증 대 ( 주 행 거 리 60km내외) Zero-Emission 현재 근거리 주행만 가능 (130~160km내외) 수소/산소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모터 구동 Zero-Emission 수소탱크, 스택 등 장착 (레이아웃불리) 시스템 고가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하이브리 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6) 출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12 전기자동차의 경우 종래의 내연기관자동차의 연료탱크는 배터리로 대 체되고 변속기의 역할은 인버터가 담당하며, 엔진 대신에 모터를 사용 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사용효율이 약 7.3% 우수하고 단위 연료비당 주 행가능 거리 역시 약 6.3배 높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역시 약 55%가 절감되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7), 배터리 가격에 따른 구 매비용이 고가라는 점과 충전의 필요에 따른 편의성 저하 등이 단점으 로 지적되고 있음 8) 2.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현황 (1) 각국의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현황 7) 그 외에도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자동차에 비하여 소음이 적고 국제 에너지기구 (IEA)에서도 세계 주요 석유소비국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점유율이 50%가 넘도록 한바 있음 8) 전기자동차의 장점 - CO2나 NOx를 배출하지 아니 한다 - 부품수가 하이브리드카는 물론, 내연기관차보다 적다 - 전기모터로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값싼 심야 전기를 이용할 경우에 는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 엔진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다 - 사고 시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 - 전력이용의 시간대별 평준화가 가능하고, 싸고 힘 있는 심야전력을 이용하여 자택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 운전 중에 기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 운전조작이 간편하다 - 내연기관이 없어 고장이 적은 편이다 전기자동차의 단점 - 배터리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대형차에는 적합하지 않다 - 고가의 전지가 필요하다 - 자동차 수명보다 전지 수명이 짧고, 전지를 몇 번씩 교환해야만 한다 -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는 급속 충전스탠드를 전국적인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 일반 가솔린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항속 거리)가 짧다 -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린다 - 별도의 충전 시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선행돼야 한다 (출처 : 위키백과

13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ㅇ 전기자동차는 1873년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9)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실용화되지 못했으나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에너지위기 및 온 실가스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문제점과 높아가는 환경규제의 요구 에 대처하며 포화된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미 각국은 그 해결책으로써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09년에는 완성차 업체인 미쓰비시(i-MiEV * ) 및 스바루 (Stella) 등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여 공공기관 대상으로 보급 추진 중 에 있으며, 2010년 이후 일본의 닛산, 미국의 GM은 물론 중국의 BYD 등 세계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동차를 출시하고 있음 특히, 르노-닛산은 이스라엘, 덴마크, 스페인 및 일본 등에 전기차를 공 급하기로 하고 2014~15년 까지 연간 1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노르웨이 업체인 Think는 2010년부터 연간 1만대 이상 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여 유럽 주요도시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 고, 도요타나 GM, 다이믈러-벤츠, 클라이슬러, 폭스바겐 등 전통적인 자동차업체는 물론 인도의 타타 및 중국의 BYD(E6, F3DM) 등도 전기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나서고 있음 9) 1832년~1839년 사이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업가 앤더슨이 전기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전기마차를 발명하였으며, 1835년에 네덜란드의 크리스토퍼 베커는 작은 크기의 전 기자동차를 만들었고, 1842년에 미국의 토마스 데트와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은 이전보다 실용적이고 성공적인 전기자동차를 발명하였음 - 8 -

14 [주요 업체의 전기자동차 개발 동향] 10) 회사 및 차종 승 차 인 원 (명) 주 행 거 리 (km) 최 고 속 도 (km/h) 최 대 출 력 (kw) 배터리 용 량 (kwh) 충 전 시 간 (급속*) 출 시 계 획 예 상 가 격 Mitsubish i i-miev 시간 (30분) 만엔 (5,000만원) SUBARU Stella 시간 (15분) 만엔 (6,100만원) Benz(Smart) For Two 시간 10 2만유로 (3,500만원) Nissan LEAF 시간 (30분) 10 - BYD(중국) E 시간 10 4만불 (4,800만원) GM Volt 만불 (4,800만원) BMW MINI E * 참고 : 급속충전시간은 배터리용량의 80%를 충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0) 출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15 업체명 다임러 Think BMW 르노 PSA VW GM 포드 크라이슬러 닛산 미쓰비시 후지 중공업 체리 BYD [주요 자동차 업체별 전기자동차 개발동향] 11) 주요 내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100대의 시작차로 런던에서 실증 주행 시험을 진행 중 2009년말 베를린 시에서 대규모 전기자동차 보급 프로젝트 개시 (초기에 100대의 스마트 전기자동차를 리스 방식 공급, 전력업 체 RWE와 공동으로 시내 500개소에 충전기를 설치)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Tesla에 지분 10% 투자 현재 노르웨이에 연산능력 1만 6,000대를 6만대로 확충 계획 2010년 미국 내 생산(초기 연산 1만 6,000대) 추진 중 미니쿠퍼의 전기자동차 버전인 미니E 개발 초기에 500대를 생산하여 미국에서 리스할 계획(리스료 850달러/월) 두 번째 전기자동차로 메가시티 비히클 개발 계획 발표 닛산과 함께 전기자동차 사업 전개 중으로 초기에 이스라엘, 덴 마크, 프랑스, 포르투갈에 공급 예정 4종의 전기자동차 모델로 2011년 2~4만대, 2012년 이후 10만대 판매 목표 과거 1만대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시판 후 니켈카드뮴 전지 사용 금 지로 2005년에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중단 2008년 리튬전지 및 모터의 개발 생산 부분에서 미쓰비시차와 협력 다양한 HEV를 개발했으며 전기자동차로는 Up!을 베이스로 한 모델 을 2010년에 한정 수량 투입할 예정 중국 BYD와 전기자동차 공동개발 계획 발표 ( ) 2009년에 PHEV 볼트의 양산 개시 Think에서 철수한 이후 재차 전기자동차 재진입 모색 중 볼트와 유사한 PHEV의 개발 계획을 발표 전기자동차 전용 모델 개발 중 2010년 기업 플릿 판매, 2012년 개인 판매 목표 전기자동차 I-MiEV를 2009년 1,400대, 10년 7,000대, 11년 2만대 생산 계획 2010년 4월부터 개인 판매 개시 2009년에 플러그인 스텔라 시판 개시, 연내 100대 판매 목표 1년내 판매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S18 공개 S18은 1회 충전 150km 주행, 최고속도 120km/h, 가격 14,600달러 2008년에 PHEV F3DM 판매 개시 2009년에 전기자동차 E6 판매 개시 (1회 충전 주행거리 300km, 최고속도 160km/h) 11) 출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16 [각 나라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12) 국명 미국 일본 주요 내용 2015년 : EV/PHEV 100만대 캘리포니아 주는 2014년까지 7,500대의 ZEV를 보급할 목표 2020년 : 50만대 보급 2050년까지 신차판매의 50%를 비화석 연료자동차로 대체하는 목표 설정 2015년까지 모든 우체국 업무차량 2만 1,000대의 업무차량배달 차량을 EV로 교체 예정(경트럭2.2만/승용1천) 도쿄도는 향후 5년간 누계 15,000대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독일 2020년 : 100만대 프랑스 2012년 : 10만대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이 5만대의 전기자동차 초기 수요 확정 전기자동차와 PHEV의 보유대수 2020년에 200만대, 2025년에 400만 예상 신차 판매 중 2020년 16%, 2025년 27%를 전기자동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영국 2015년 : 10만대 2015년까지 관용차량 1,000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예정 스페인 2014년 : 100만대 지자체는 2,000대규모의 전기자동차 구입 이스라엘 2011년 이후 연간 2만대 2011년까지 10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포르투갈 2020년 : 18만대 2011년까지 신규 구입 관용차의 20%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예정 프랑스 중국 아일랜드 전력회사 EDF와 공동으로 2011년까지 PHEV 도입을 추진 중 향후 3년 내 공공부분에 5만대 이상의 고연비 및 친환경차 보급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의 10%를 전기자동차로 교체 (약 23만대) 12) 출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17 (2)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개발 및 보급현황 전기자동차 개발착수 ㅇ 전술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대변되는 환경적 위협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인바 세계 각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환경문제와 미래의 화석연료고갈 등에 대비한 차세대 자동차의 하나로 서 전기자동차 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일찍이 G-7 차세대자동차개발사업 의 일환으로 1990년대 초반 전기자동차 개발을 착수하여 이를 성공한바 있음 13)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전기자동차 보급 ㅇ 스마트그리드라 함은 기존의 전력망(Grid : 발전 송배전 판매)에 IC T 14) 기술(Smar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 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 하는 것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능형전력망법 이라 함) 역시 지능형 전력망에 관하여 이를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 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 는 전력망 으로 개념정의 하고 있음 13) 개발목표 : 전기자동차 동력시스템 및 핵심부품 개발 - 시속 120km, 1회충전 300km주행의 요소부품 기술개발 개발기간 : '92.12 ~ '02.10 (약 10년) 총사업비 : 644억7,600만원(정부 306억5,300만원, 민간 338억2,300만원) 개발결과 ( 최종목표 달성) - 전기자동차용 Ni-MH 전지의 개발 및 탑재로 미국 대기보전국(CARB)의 인증시험을 세계 5번째로 통과 - 전기자동차 차량개발 및 성능시험 완료 14)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

18 [스마트 그리드 개념도] 전력망 = Grid ㆍ공급자중심 일방향성 ㆍ폐쇄성, 획일성 + 정보통신 = Smart ㆍ실시간 정보교환 Ⅱ 스마트그리드 ㆍ수요자중심 양방향성 ㆍ개방성, 다양성 ㅇ 스마트그리드는 새롭게 등장한 화두로서 세계 각국이 그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1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04년에 전력 IT(지능형 전력망 기술)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08년에는 이를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으로 확대하였으며, 09년 3월 지능형전력망 구축 추진위원회 를 구성하고 스마트그리드협회 및 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발족을 거쳐 시범도시 광역시도 등 先 거점구축, 後 확산전략 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단위의 스마트그리드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 을 확정 발표한바 있음 특히, 스마트그리드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에 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바, 정부는 전기차 보 급대수에 맞추어 충전소를 11년에 시범도시 200대를 시작으로 30년까 지 27,000여대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충전소는 공공기관, 대형 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구축하되 초기단계에는 정부에서 일부 구축비용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음 15) 미국 호주 등 8개국이 지능형 전력망 개발을 추진 중인바, 미국은 05년부터 에너지 안 보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신재생 발전원의 보급 확대 차원에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03년에 Grid 2030 국가비전을 발표하였고 09년부터 경제 회복 및 재투자 법 에 따라 전력망 현대화에 45억불 투자하였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지능형 전력망을 이른바 녹색뉴딜정책의 핵심정책으로 함

19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개요] 정책 비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 단계별 목표 년,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년, 소비자 중심 '광역 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시범도시' 구축 전략 방향 국가 : 에너지 효율 향상 및 CO 2 배출 저감 기업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수출산업화 개인 : 국민 삶의 질 향상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 송 지능형 신재생 지능형 전력서비스 5대 추진 분야 개방형전력 플랫폼 구축 지능형계량 인프라 구축 전국 단위 충전인프라 구축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다양한 전기요금 제도개발 고장예측/ 자동복구 시스템구축 에너지 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V2G 및 ICT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에너지자급 자족 가정/ 빌딩 구현 지능형전력 거래시스템 구축 분 야 Smart Place 주요 구성요소 스마트계량기, 통신망, 홈 빌딩 공장용 에너지관리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가정용 신재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Smart Transportation 전기차 배터리교환소, 전기차 충전기, 통신기반 서비스 플랫폼 및 충전통신망, 모바일 내비게이터 정보제공 Smart Renewable Smart PowerGrid Smart Elec. Service 신재생용 전력저장장치(Storage), 신재생용 마이크로그리드 운영기 기 시스템, 통신망 지능형 송전망, 디지털 변전소, 스마트 배전망, 통신망과의 연계, 전 력시스템 통합제어 솔루션 개발 녹색 품질별 실시간요금제, 전력컨설팅, 수요반응(DR)이 운영되는 신전력서비스 설계 및 운영

20 ㅇ 위와 같은 스마트그리드의 추진배경으로는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확 대 보급 및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산업 환경기반 조성 이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스마트그리드 가 구축되면 전력수요의 분산 및 제어가 가능해져 획기적인 에너지 이 용 효율의 향상이 가능해진다는 점 및 세계 각국에서 이미 막대한 자 금을 투입하여 스마트그리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그리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16) ㅇ 특히 부터 스마트그리드(SG) 기술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시 험하고 평가하기 위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제주 구좌읍에 설치되 었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 리 기술 제품을 실생활에서 시험 평가함으로써 조기에 사업화하고 글 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키로 함 구체적으로 스마트 계량기를 통하여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의 전력사 용을 저렴한 시간대로 자동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이 없으면서도 전기요금을 최소화하며(Smart Place), 전기자동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전기충전소 배터리 교환소를 설치하고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설 비를 구축하며(Smart Transportation),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이 전력망 에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가운데 가정 등에서 사용되고 남는 전력을 전 력망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Smart Renewable), 전력망을 양방향 전력전송은 물론 고장시 조기발견 자동 복구가 가능하며 각종 첨단 가전기기와 통신하면서 전력수요를 제어하 는 수준까지 지능화하고(Smart Power Grid), 전기의 공급도 소비자 중 심으로 전환되어 반도체 회사 등 고품질 전력사용을 희망하는 소비자 에게는 고품질 전력이 제공되도록 함과 아울러, 자신의 전력소비 패턴 에 알맞은 전력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전력요금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함(Smart Electricity Service) 16) 관련 발표에 따르면 이를 통하여 가정과 산업부분의 전기사용량 절약(6%, 1.8조원/ 年 ) 및 전기품질 저하비용 감소(0.5조원/ 年 )와 전력산업에서 신규발전투자 절감(1조원/ 年 ) 및 송배전 손실감소(200억원/ 年 ) 등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인프라 구축 및 지능형 전력망 설비투자(20조원, 12년~30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됨

21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ㅇ 정부는 제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자동차시장 위기 이후 우리 자동차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고 녹색성장과 녹색 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차세대 자동차산업의 주 요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강화하기로 하고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을 발표하였음 이는 장차 전기자동차가 국내 외의 시장에서 본격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 17) 및 고유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 라 전기 자동차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는 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통하여 국내 에너지부문 CO 2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화가 요구된다는 점 18) 등을 감안한 것임 ㅇ 정부는 이를 위하여 우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촉진을 위하여 배터리 등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소재의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업체 정보 지원 네트워크인 그린 네트워크 를 통하여 중점육성이 필요한 전략 부품을 선정 집중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요소기술 및 부품의 표준화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종합추진 로드맵을 마련키로 함 또한, 국내 전기자동차 운행 및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제도 를 정비하며, 실증사업을 토대로 전기자동차 안전기준 및 안전성 평가 기술을 보완하고, 충전소 인허가 및 공영주차장 공동주택 등에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19), 저속전기자동차 20) 17) 예컨대 EU는 12년부터 승용차의 CO 2 배출량을 각 사별 평균 130g/km로 규제 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05년부터 자동차 업체별로 친환경차를 일정규모 이상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18) 국내 수송분야 CO 2 배출량은 약 100백만 tco 2 로 06, 에너지부문 CO 2 배출량의 약 20%이며, 08년 기준 국산차의 평균연비는 11.2km/l로, 일본(16.0km/l)의 70% 수준에 불과함 19) 구체적으로 충전소 인허가 조건 등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며, 공 영주차장 및 공동주택 등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 및 주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함

22 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수립하여 일정한 구역 내 도로 주행이 가 능토록 할 것 및 내연기관 차량(신차 중고차)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키로 함 ㅇ 그 밖에 중장기적으로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을 지원하여 먼저 수도권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양산된 전기자동차에 대한 초기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 조금을 지원하여 14년까지 3년간 2천대 이상의 보급을 추진하고 백화 점, 할인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일부를 저리로 지원키로 하였음 ㅇ 한편, 지식경제부는 그린카 미래전략 보고에서 세계적 인 그린카 개발 경쟁에 대응하여 15년까지 4.8조원(정부: 1.7조원, 민간: 3.1조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그린카기술 4대 강국 으로 도약하고, 그린카 점유율을 내수시장의 21%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한바 있음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클린디젤 등 차종별 그린카 양 산 로드맵을 제시하여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체의 적극적인 양산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8대 핵심부품 21) 을 지정하여 전략적인 R&D를 추진하 며, 그린카 초기시장 창출 및 보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분야에서 보급하는 11~ 12년 생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솔린 차량과의 가격차의 50%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22) 나아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시에도 12년부터 세제지원, 보너스 부담 금 제도, 구입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키로 하고, 이를 통해 15년까지 약 120만대의 그린카 생산을 통해 신규 일자리 4만 8천명을 창출하는 한편, 3.3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함 20)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근거리 주행을 목적으 로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소형 전기자동차 21) 모터, 공조, 차량경량화, 배터리, 충전기, 동력전달장치, 스택, 커먼레일 등 22) 서울시 역시 동 보고에서 중앙정부의 그린카 전략과 병행하면서, 20년까지 전기차 12만대를 보급하여, 글로벌 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하기로 하고, 20년까지 시내버스 의 50%를 전기버스로 전환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그린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방침을 밝힌바 있음

23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 기본 방향 > 비전 목표 추진과제 단기 과제 세계 4대 전기자동차 강국 선점 2011년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당초대비 2년 단축) 2015년 세계 전기차시장 점유율 10% 달성 2020년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차로 보급 기술개발, 실증사업, 보급사업의 단계적 추진 ❶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배터리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그린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품경쟁력 강화 우수 기술 부품의 표준화 지원 전기차 미래전략포럼 구성 운영 ❷ 관련 법 제도 정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안전성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 충전소 설치 근거규정 마련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허용 중기 과제 중장기 검토 ❸ 시범생산 및 실증사업 소규모 시범생산 지원 도로운행 실증사업 실시 ❹ 보급 활성화 공공기관 대상 보급사업 일반 소비자 대상 구매 인센티브 지원 충전소 설치 지원 전기차 인식 제고 노력 전개 ❺ 중장기 검토 과제 전기차 구매 판매 의무비율 할당 발전소 등 전력인프라 확충 에너지수급 전략과 연계

24 저탄소 녹색성장과 전기자동차 ㅇ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녹색성장(green growth)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23) 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바, 우리나라도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低 炭 素 ) 녹색성장에 필 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 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9931호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마련하고, 같은 해 부터 시행하고 있음 24) 동법은 특히 제47조에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제3항 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등을 구매하는 자에 대하 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등을 구매 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밖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저탄소 고 효율 교통수단의 제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세제 지원, 연구개 발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ㅇ 한편, 국가별 CO 2 배출 감소 목표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9년 11월 2020년 국내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대비 30%(246백만톤)로 제시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중 23)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해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2년 6월 리우회담(유엔환경개발 회의 UNCED)'에서 행동강령으로 '의제(Agenda) 21'을 채택하고 이행상황 점검 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를 설치함 24) 저탄소 란 화석연료( 化 石 燃 料 )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하고, 녹색성장 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하며, 온실가스 란 이산화탄소 (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 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 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뜻함

25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제정함으로 써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 g/km('09년 대비 12.2% 감축)로 정함과 아울러, 제작업체별로 실제로 적용되는 기 준을 제작사별 매년 10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자동차의 판매실적에 따 라 140 g/km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차등적(공차중량 고려)으로 설정하 였음 그 결과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 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fleet average)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 판매 하여야 하며, 위 기준을 준수 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 발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적 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려야 함 ㅇ 한편,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0년까지의 부문 별 업종별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하여 산업부 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및 농림어업 부문 에서 5.2%를 각 감축함으로써 국가적 감축목표 30%를 달성키로 하였음 <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 (%) > 산업* 전환 수송 건물 농림어업 폐기물 공공기타 국가전체 * 산업 감축목표 18.2% 중 산업에너지는 7.1%, 나머지는 공정배출 및 냉 매처리과정의 감축율

26 < 연도별 감축경로 > 850, , , , , , , ,000 BAU 감축 후 국내 전기자동차 개발동향 25) ㅇ 그동안 우리 기업들도 CT&T(e-ZONE) 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저속 전기자동차의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현대 기아자동차는 10년 9월 국 내 첫 고속 전기자동차 블루온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12년 양산품 전 기자동차 Ray EV를 출시하였고, 르노삼성 역시 SM3를 기반으로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11년 10월 준중형급 전기자동차를 부산공장 에서 양산할 계획이고, GM대우는 모기업인 GM과 함께 10년 9월 국 내최초로 준중형급 전기자동차 라세티 프리미어 개발에 성공한바 있음 < 현대차 BlueOn과 미츠비시 I-MiEV 성능비교 > 구 분 현대차 BlueOn 미츠비시 i-miev 비교 제원(mm) 3585*1595* *1475*1610 우세 모터출력(kW) 우세 100km/h 도달시간(초) 우세 배터리용량(kWh) 동등 1회충전 주행거리 (km) 우세 완속/급속 충전시간(시간/분) 6/25 7/30 우세 최고속도 (km/h) 동등 25) 출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27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 차종 고속전기차 저속전기차 전기버스 제작사 현대차 르노삼성 지엠대우 CT&T AD모터스 현대차 한국화이버 차량명 블루온 (경승용) SM3 (준중형) 라세티 (준중형) e-zone (경승용) CHANGE (경승용) Elec-city (초저상버스) E-Primus (초저상버스) 승차인원 4인승용 5인승용 5인승용 2인승용 2인승용 51인승 49인승 최고속도 130km/h 140km/h 165km/h 60km/h 60km/h 100 km/h 100 km/h 1회충전 주행거리* 140km 160km 160km 100km 120km 120km 120km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16.4kW 리튬이온 폴리머 24kWh 리튬이온 폴리머 31kWh 리튬이온 폴리머 10.1kWh 리튬인산철 10kWh 리튬이온 폴리머 95kWh 리튬이온 102kWh 비고 12.년 Ray EV 생산 11년 하반기 소규모생산 시험차 출시 ( 10.9월) 시험차 출시 ( 10.8월) 시험차 출시 ( 10.6월)

28 제2절 충전인프라의 개요 1. 충전인프라의 의의 및 구축 필요성 충전인프라의 의의 및 충전기의 종류 ㅇ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전력공급시스템, 충전기(충전스 테이션) 및 관련 정보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이 가운데 전력공급시스템은 발전, 송변전 및 배전 등 생산된 전력을 생산하며 이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구성되고 26), 인프라운영시스템은 전력계통 운영 및 요금정보 제공을 위한 중앙운영시스템 실시간 전력 정보 교환에 필요한 통신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정보시스템은 요 금부과 결제 및 고객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하고, 충전기(충전스테이 션)은 충전스탠드와 요금부과를 위한 계량기 등으로 구성됨 ㅇ충전기는 종래 접촉여부에 따라 접촉방식(전기자동차의 충전구와 충전기 26) 전력공급 방식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전하는 방식이 주로 적용되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 또는 소각열 등을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음

29 를 직접 연결하여 전기자동차 내부에 부착된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비접촉방식(주차장 바닥에서 발생한 교류에 의한 자기장을 자동차 의 집전장치가 받아 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 27) 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설치 주체에 따라 자가용 충전기 공용 충전기 사업용충전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사용목적 및 충전시간에 따라 홈 충 전기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로 구분되고 있음 [충전기의 종류] 구 분 홈 충전기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 공급전압 단상 220 V 단상 220 V 삼상 380 V 공급용량 2 kw 7.7 kw 50 kw 이상 충전시간 6 8 시간 4 6 시간 10 30분 전력공급설비 별도 필요없음 별도 필요없음 별도 필요함 사용목적 일반적인 충전 소모량 보충 최소량 보충 요 금 수 준 낮 음 보 통 매우 높음 사용시간대 귀가 후 주차시 (심 야) 외부 주차시 (주 간) 긴 급 상 황 (불특정) 충전점유율 전 망 치 충 전 기 예상가격 38%이상 60% 1~2% 100만원 미만 만원 4,000 5,000만원 설치 예상위치 일반가정 병원, 공용주차장 쇼핑센터, 관공서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비 고 27)접촉방식(Conductive)의 경우 효율(95%)은 높으나 감전에 대한 위험이 높은 반면에 비접 촉방식(Inductive)은 효율(80%)은 낮으나 안전성 높다는 장점이 있음

30 ㅇ전기자동차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충전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단점 가운에 하나가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항속거리)가 짧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배터리 성 능의 개선과 아울러 충분한 충전인프라의 구축은 전기자동차의 확산을 위한 양대( 兩 大 )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그 결과 각국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아울러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 연결방식(접촉식) > * 충전기(Charger) :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력 변환기 * 인렛(Inlet) : 전기자동차에 내장되어 있거나, 고정된, 또는 고정되도록 만들어진 수 전장치 * 커넥터(Connector) : 전원망에 연결된, 유연성 케이블에 부착된 급전장치 * 커플러(Coupler) : 전기차 배터리 충전을 위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설비로, 인렛과 커넥터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짐

31 2. 국내외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28) 각국의 충전인프라 구축연황 ㅇ일본의 경우 50년까지 신차판매의 50%를 비( 非 )화석연료 자동차로 보급 할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음 09.3월, 경제산업성은 20억엔을 투입하여 실증모델 실시지역으로서 6곳 의 EV PHEV 타운을 선정하는 한편, 09년에 100여개 충전기를 수도권 에 집중 설치하고 기업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도시와 간 선도로, 고속도로 50km당 1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11년 이내 1,0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중앙 정부에서 급속충전기 구입비의 50% 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보조 금을 지급함 ㅇ미국 역시 15년까지 PHEV 등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100만대를 목표로 94년부터 06년까지 캘리포니아에 3만대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후 15 년간 200만개의 충전인프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방정부에서는 경기회 복 및 재투자법( 09.2월) 에 의거 전기자동차 실증사업과 인프라 구축사 업에 보조금 지원하고 있음 ㅇ영국은 단일화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소(ETI) 의 주도로 PHEV 충전을 용이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시작하고, 런던시 ( 市 ) 주요도로 250개소 및 고속도로 및 공용주차장 100곳에 충전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15년까지 공공부문 25,000곳, 민간부문 22,500곳 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ㅇ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전기자동차를 보유(8천대)하고 있으며, 이 미 주요도시에 비교적 많은 충전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08년 12월 르노와 EDF간 EV 충전망 프로젝트 파트너쉽 체결 등 충전인프라 구축 을 위한 다수의 파트너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에 대한 설치 의무화 및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지원 등의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28) 출처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 지식경제부,

32 ㅇ독일의 경우에는 2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 보급, 구매보조금 지원 배제, R&D 인프라 지원 등을 반영한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국가전 략 을 확정하고, 베를린시가 Daimler-Benz와 함께 500여 개소 충전스탠 드의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증시험을 통한 설치장소 및 과금 등 구체적 방법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음 [주요국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현황] 구분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EV NEV : 2,600대 EV : 8,000대 EV : 5.5만대 ( 90년대 보급대수 포함) EV : 420대 충전 스텐드 280개소 200개소 완속 : 1.2만대 급속 : 250대 70개소 운영 런던시 EDF 파리시 (운영보수) EDF (충전소 설치) Better Place Columb Technologies AVCON 등 동경전력 동경시 제작 Elektromotive VM s / Autolib DBT 社 SGTE 社 다양 동경전력 (급속충전기) 미쯔비시 상사 특징 회원제 운영 차량 Lease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 Parking Lot 위주 설치 민간업체 참여 제한 주로 California 지역에 집중 사용자 개조 차량 공공장소 설치 랜터카 연계 주차장 과금 초기는 무료로, 현재는 연간정액 요금적용(75 ) 적용 중 무료 무료 조건별 정액제 선불카드 방식 무료 주차장 요금에 포함 비고 단순 충전기능 단순충전기능 정부 : 네트워크개발 스탠드 : EDF/르노 /PSA 충전기는 자동차 업체 별로 공급

33 국내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ㅇ서울시는 10년 35대 업무용 전기자동차(NEV)를 도입키로 하고, 중구 및 강동구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후 공공기관 및 공원 주차장 등에 약 40 여개의 충전기를 설치한바 있으며, 14년까지 8,000기 이상, 20년까지 11 만기의 충전인프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전술한 바와 같이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에 따라 제주도 구좌읍 일원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그 일환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설치하고 구체적으로 실증을 실시함 : 스마트운송(Smart Transportation) 구분 기간 주요내용 컨소시엄 기초단계(1단계) 기본설계 및 인프라 구축 SK에너지, 확산단계(2단계) 통신인프라(ICT)와 통합운영센터(TOC) GS칼텍스, 한전 실증단지 내에 전기자동차 확보하고 급속 및 완속 충전인프라를 설치 하며, 통신인프라 기반의 다양한 충전관련 정보 및 자동차 관리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반응 분석 후 국내 및 해외 수출 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활용함 [제주 실증단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지역]

34 [충전기 개발 현황] 제작사 충전방식 외관사진 주요 제원 입력 출력전압/전류 용량 비고 LS전선 급속충전 AC 3상 380V DC 100~450V/ 110A 50KW LS산전 완속충전 AC 단상 220V AC 220V/ 35A 7.7KW 코디에스 급속충전 AC 3상 380V DC 200~450V/ 110A 50KW 한국전 기연구 원 공동 완속충전 AC 단상 220V AC 220V/ 15A 3KW 개발 급속충전 AC 3상 380V DC 50~450V/ 110A 50KW 한국전 피엔이솔루션 력 공동개 완속충전 AC 단상 220V AC 220V/ 35A 7.7KW 발 ㅇ환경부도 EV선도도시 지정 및 급속충전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 公 共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하고 위치정보와 사용정보를 웹사이트 및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 公 共 )충전인프라정보시스템을

35 시범 개통한바 있음 가정용 완속충전기 공공용 완속충전기 공공용 급속충전기 특징:누진제 회피 출력:1~2kW/전압:AC 200V 충전시간: 6~8시간 개인주택, 회사주차장 등 실시간 요금정산 기능 없음 특징:주차 중 충전 출력:2~15kW/전압:AC 200V 충전시간: 4~6시간 도로변, 공공 주차장 등 실시간 요금정산 가능 특징:충전을 위한 주차 출력:20~200kW/전압:DC 500V 충전시간: 10~30분 주유소, 쇼핑몰 등 실시간 요금정산 가능 관련 표준화 동향 ㅇ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술표준과 관련한 경쟁 역시 치 열하게 진행되었는바, 미국의 경우에는 스마트그리드와 연계한 정부 지 원과 GM 등 관련업계 및 연구소의 주도로 충전인프라, 이차전지 등의 표준개발에 집중하고, 충전커넥터 및 통신방식 등의 세계 기술표준 선점 을 위해 미국자동차공학회(SAE)에서 표준을 개발 중에 있음 일본 역시 정부가 민간기업들과 전기차 규격제정을 위해 자동차회사, 도쿄전력 등 158개사로 전기차 규격통일협의회(CHAdeMO) 를 발족하고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와 공동 표준개발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EU도

36 경제성장전략인 EU2020'에서 전기자동차 기술표준화를 표명한바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상하이, 이치 등 10대 자동차회사들이 전기차 동맹 을 구축하고 미국과 전기자동차 기술표준을 공동개발할 것을 밝힌바 있 음 [국제적 표준화 동향] 분야 전기자동차 국가별 주요 동향 미국 일본 EU - 차세대전기자동차 및 전지의 제조개발을 위한 24억달러 보조금집행계획발표 ( 09,8) - 미국자동차공학회(SAE) 중심으로 충전커넥터, 통신방식 등 표준화 작업 진행 -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및 중량세 면제( 09.4.) 등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시 행중 - 경산성 후원하에 10년까지 자동차 9사, 전지 6사, 동경전력 등이 리튬이차전지 규격 통일 및 국제표준 추진을 선언 - 각국의 지원정책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중 - 전기자동차 안전, 리튬이차전지, 충전소간 통신방식 등 국제표준화를 독일 이 주도 표준화 방향 1차량시스템 표준화 (성능, 안전), 2모듈 표준화(배터리, BMS), 3충전시스템 표준화 (충전소, 커넥터)로 나누어 추진

37 ㅇ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주택, 주차장 등에 설치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설비인 충전기 의 전압 및 전류, 전기적 안전 성 등과 전기자동차와 충전기를 접속하기 위한 장치인 충전 커플러 의 형상 및 감전보호 등에 관한 KS표준을 정립함 29). 이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및 보급 촉진의 핵심요소인 충전시스템 표준 화 및 안증인증 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마 련된 것으로서 정부는 향후 급속 충전시스템을 포함하여 배터리, 차량 성능 평가방법 등에 대해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임 29) KS 제 개정 고시 3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1 KS C IEC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제 1부: 일반 요 구사항 개정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제 22부: 교류 충 2 KS C IEC 전설비 개정 3 KS C 9900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단상교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제정

38 제 3 장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지위 제1절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일반론 1.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의의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및 충전사업자의 개념 ㅇ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의 공급과 관련 된 일련의 서비스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충전인프라의 구성요소인 전 력공급설비 등의 운영 및 충전정보제공서비스 등이 포함할 수 있으나, 좁은 의미로는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전기차 사용자에게 충전기를 통 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함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라 함은 위와 같은 협의의 충전서비스를 사업으 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영리성( 營 利 性 ) 및 계속성( 繼 續 性 )을 개념적 요소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자동차에 충전을 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등이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시적 간헐적으 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은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 에서 제외됨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및 충전사업자의 개념 ㅇ상법 제46조 제4호는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서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경 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는 일반적인 상법 및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상법 제1조),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가 가 지는 중요성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계약자유원칙에 대한 수정으로서 이른바 경제법 내지 사회법의 등장함 에 따라 특정한 영역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규율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으며 30), 이 경우 30)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39 어떤 법률에 의하여 규율한 것인지 여부 및 공법적 규율의 정도(허가, 등록, 신고 등)와 규율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전자와 관련하여 지능형전력망법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와의 관계 지능형전력망법의 개요 ㅇ기후변화 시대의 도래와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에 따라 전력산업의 패러 다임이 기존의 저렴한 요금 및 전기공급의 확대로부터 청정에너지의 확 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소비자의 에너지절약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전력ㆍ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의 수립,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인증ㆍ표준화 및 비용 지원, 지능형전력망 거점지 구의 지정 등 저탄소 녹색성장형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서의 지능형전력 망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환경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법률 제10714호로 지능형전력망법을 제정한 바 있음 동법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 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고 려하여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제5조 및 제6조),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공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능형전력 망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지능형전력망 기반의 구축사업,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또는 서비스 제공사업별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2조 및 제14조) 나아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의 안정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증 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15조 및 제16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능형전 력망의 구축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18조)

40 그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 장치 마련을 통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제22조, 제26조 및 제 28조), 지능형전력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 동 활용에 대하여 규정함(제23조). 지능형전력망사업의 내용 및 등록 ㅇ지능형전력망법 31) 에서 지능형전력망 사업 이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재화( 財 貨 ) 또는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으로서 1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 2지능형전력망 기기 및 제품 제조사업 및 3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란 지능형전력망 사업 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함 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사업 중 1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 업 32), 2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31) 전력망 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설비와 이를 통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고, 지능형전력망 이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 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 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의미함(제2조) 32) 뒤에서 보는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그 업무범위를 지능형전력망을 이용 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사업 으로 정의하고 있음 33)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1 법 제12조제1항에 따 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에 따 른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제9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변경등록 등)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

41 경우 등에는 이를 취소토록 하고 있음 나아가 정부는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토록 하고 있음 34)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관계 ㅇ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내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 공사업 의 개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지능형 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이란 지능형 전력망을 통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 는 지능형전력망을 통하여 전기자동차에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별표 1] 지능형전력망 사 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에서도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를 1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전력수 요를 관리하는 사업) 35), 2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환경친화적 자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영업소 소재지 4. 전문인력 5. 자본금 34) 당초에는 지능형전력망사업의 등록을 임의제로 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입법목적의 달성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의무 화하는 한편,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등록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음 35) 위 시행령 [별표 1]은 각각의 세부적인 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사업에 대한 정의( 定 義 )로 볼 수 있음

42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 동차 36) 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및 3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 업자(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ㆍ판매하는 등 지능형전력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나눔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에 포함되는 것 으로 하고 있음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록의 기준 절차 및 효과 ㅇ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지능형전력망법은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 업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7)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서 등록제를 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별표 1] 지능형전력망 사 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 자의 등록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 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의제된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둘 것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 기를 갖출 것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 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전력망개인 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36)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 動 力 源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37)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및 내용 확인에 대 한 업무는 동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되 어 있음

43 위 별표는 전문인력의 경우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 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이 경우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로 보완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법령 및 정보통신공사 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 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변 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38) 1. 사업계획서 2.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 3.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등록을 해주는 경우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으 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 게 발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등록증 의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하며, 등록증의 재발 급신청을 받은 협회장은 그 신청자가 등록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함 38) 이 경우 법 제12조 및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능형전력망 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 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44 [별표 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제8조제2항 관련) 구분 등록기준 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 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 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일 것 2. 자본금 20억원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ㆍ 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 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이상(전기 분 야의 기사 1명 이상 포함)을 둘 것 4.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 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지 능 형 전 력 망 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 계통의 운영에 관 한 사업 1. 자본금 5억원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ㆍ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 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 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이상(전기 분 야의 기사 1명 이상 포함)을 둘 것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 지능형전력망을 이 용하여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사업 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전기차 충전 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ㆍ정 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 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 또는 전 기사업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환경친화적 자 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서비스 된 전기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둘 것 호에 따른 전기자 제공사업자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 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차용 충전기 를 갖출 것 동차에 전기를 충 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45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업자 1. 자본금 7억원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전기ㆍ 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 계획을 갖출 것. 다만, 법 제22조에 따라 전력망개인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대용량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 급ㆍ판매하는 등 지 능 형 전 력 망 을 이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 비고 1. 자본금 가.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과 최근 1년 이 내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실질자본금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 를 뺀 나머지를 말한다)가 모두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개인기업인 경우 자본금은 자산평가액으로 하되, 자산평가액은 등록사업 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2. 전문인력 가. 전문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은 제외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개월 내로 보완하여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기사는 기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중급 기술자 이상인 사람을 기사로 인정할 수 있다

46 ㅇ지능형전력망법 제14조는 동법 정부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전력 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현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지원에 필 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1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등 지능형전력망 정 보의 수집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 에 너지 저장장치 등 지능형전력망 기기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확산에 관한 사업 및 3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공공성, 안전성 등 공익의 실 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하면서, 투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받으려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이들에 해당하 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시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고 하고, 투자비용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 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ㅇ한편, 지능형전력망법은 제13조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되,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3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 록 규정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47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나아가 지능형전력망법 제39조 제2항 제1호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은 1회 위반의 경우에는 500만원, 2회 위반의 경우에 는 7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 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로 하며, 과태료 부과 시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권자 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함

48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 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 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 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9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을 하지 않고 지능형전력망 사 업을 영위한 경우 나.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의 표 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라.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 우 마.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개선 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39조 제2항제1호 법 제39조 제3항제1호 법 제39조 제3항제2호 법 제39조 제1항 법 제39조 제2항제2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 ,000 2,000 3, ,

50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 ㅇ전술한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지능형전력망 법에서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시설의 보급 확산사업에 관하여 그 투자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향후 현실적인 운영결과 등을 바탕으로 등록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ㅇ한편,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는 지능형전력망과 필연적으로 결합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과, 충전사업자에 대한 전력의 원활한 공급 및 이를 이용 하는 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현행 지능형전력망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모두 규율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인 전기의 공급과 관련한 공법적 규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의 생산에서 공급까지 이르는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경우에도 그 일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기사업법에서 이를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임

51 제2절 전기사업 및 그 규율의 내용 1. 전기사업법과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허가제의 개요 ㅇ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 동법은 제7조에서 전기사업 39) 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전기사업에 대하 여 허가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1조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倂 科 )할 수 도록 함 위와 같이 전기사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전기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에너지라는 점,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의 수급과 보편적 공급(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전기 사업에는 통상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오랜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전기사 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임 허가의 개념 및 종류 ㅇ 허가( 許 可 )란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하 며, 이러한 의미의 허가는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 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허가란 단순히 금지를 해 제함으로써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으며, 일반적 으로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짐 40) 39)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의미함(전 기사업법 제2조 제1호) 40) 그 결과 허가의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개인의 자 유를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

52 이에 반하여 특허( 特 許 )란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 관계 등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설정해주는 행정행위로서 일정한 공익 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설권행위이며 특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임 그 밖에 인가( 認 可 )란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 써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를 말하며, 인가 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무인가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 가 됨 ㅇ 허가는 그 대상에 따라 대인적 허가, 대물적 허가 및 혼합적 허가로 분 류할 수 있는바, 1대인적 허가는 주로 사람의 능력 지식 등 주관적 요 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의사면허 운전면허 등)이고, 2대물적 허가는 물건의 내용 상태 등 객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건축허가 등) 이며, 3혼합적 허가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결합된 상태를 대상으 로 하는 허가(가스 사업허가)를 말함 위와 같은 구별의 실익은 허가에 따른 법적 효과의 이전 내지 승계 등 에 있으며, 전기사업허가는 이 중에서 혼합적 허가에 해당함 2. 전기사업 허가의 구체적 내용 관련 규정 ㅇ 전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지식경 제부 고시 제 호) 와 구역전기사업허가 심의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전기위원회 훈령 제2009-5호) 등이 있음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53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는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바, 위 구역전기사업허가 심의기준 및 절 차에 관한 규정(전기위원회 훈령 제2009-5호) 은 여기에 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전기사업허가의 실질적 요건은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 규명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전기위원회가 심의를 함에 있 어서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허가의 주체 ㅇ 전기사업법 제7조는 전기사업의 허가권자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명시 하고 있으며 다만, 전기사업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라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1 전기사 업의 허가, 2 준비기간의 지정ㆍ연장 및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3전 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4 사업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 ㆍ징수 등 및 5 청문 등의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함)에게 위임되어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도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하 시 도지사 라 함)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ㅇ 한편,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 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법 제221조의2는 다음 과 같이 전기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54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1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지식경제 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 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 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 한다)의 허가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 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 한다. 3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4 도지사는 제229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 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 2항 제3항 전단 제4항 제5항 및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3항 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 급 촉진법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허가 신청자 ㅇ 전기사업허가의 신청인은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자연인과 법 인을 불문하나, 어디까지나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 복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거나, 일시 적으로 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55 한편,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자 즉,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 를 받도록 규정하는바, 이와 같은 변경허가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 법 시행규칙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동일한 읍 면 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 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 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ㅇ 또한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의 중요성 내지 공공성을 감안하여 처음부 터 부적격자가 전기사업허가를 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사업 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 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 제1항 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

56 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 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 인 허가 신청의 방식 ㅇ 전기사업허가의 방식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함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 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 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 계 일람도( 一 覽 圖 )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 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57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 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 가신청서에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첨부토록 하 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토록 간소화함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 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함

58 [별표 1]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4조제1호 관련) 1. 사업 구분 2. 사업계획 개요 3. 사업개시 예정일 4.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개시일부터 5년간 연도별, 용도별 소요상정 및 공 급계획 5. 소요자금액 및 그 조달방법 6. 발전설비 및 송전ㆍ변전설비의 개요 가. 발전설비 1) 수력설비 가) 저수지 또는 조정지( 調 整 池 )의 전용량, 유효용량, 계획 홍수량, 이용 수심, 수차의 종류, 출력, 회전수 및 대수 나) 댐ㆍ취수구 및 방수구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다) 최대ㆍ상시 및 상시 첨두별( 尖 頭 別 ) 유효낙차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나) 보일러의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대수 다) 연료의 종류 3) 원자력설비 가) 원자로의 형식ㆍ열출력 및 기수, 연료의 종류 및 초기 농축도 원자로의 제어방식 나)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4) 풍력설비 가) 최대ㆍ상시 풍속, 풍차의 운전(시동ㆍ정격 및 정지)풍속, 풍차의 회전수ㆍ 직경, 회전날개의 수ㆍ길이 및 지주의 높이 나) 발전기의 종류 및 출력 5)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의 종류, 정격용량, 정격전압 및 정격출력 나) 인버터(Inverter)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다) 집광판( 集 光 板 )의 면적 6) 공통사항: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송전ㆍ변전설비 1) 변전소의 명칭 및 위치, 변압기의 종류ㆍ용량ㆍ전압ㆍ대수 2) 송전선로의 명칭ㆍ구간 및 송전 용량 3) 개폐소의 위치(동ㆍ리까지 적을 것) 4) 송전선의 종류ㆍ길이ㆍ회선 수 및 굵기의 1회선당 조수( 條 數 ) 7. 공사비 개괄 계산서: 전기사업회계규칙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를 것 8. 전기설비의 설치 일정

59 허가의 절차 및 내용 ㅇ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업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비록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할지라도 심의 자체는 필수적 절차임 통상적으로 전기위원회는 심의를 함에 있어서 한전 및 전력거래소에 대하여 당해 전기사업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고 있 음 ㅇ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 본문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 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겸업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업 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전기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한다는 전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 롯된 것임 다만, 동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겸업을 허용하고 있으 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2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및 3 집단에너지사업 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 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함) 등에는 동일인 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아가 구역전기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념상 실질적으로 발전사업과 전 기판매사업(나아가 배전사업도)을 겸업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위와 같은 겸업금지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ㅇ 전기사업법 제7조 제4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 통상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발전사업은 발전소별로 허 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발전소 내에서 발전설비를 증설하는

60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발전소의 동일성 여부는 설 비 및 계통의 구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ㅇ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9조는 전기사업허 가를 받은 자 즉,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 41) 하여야 한다고 함으 로써 사업개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2조 제1항 제2호)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 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전기 사업법 제9조 제3항), 여기서 사업준비기간 이란 지식경제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사업개시신고를 하기 전날까지를 의미함(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2조) 위 법 제9조 제2항은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되 다만, 지식경제 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6조는 발전연료 별 사업의 준비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제6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1지식경제부장관은 연료원별 적정 비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내에서 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원자력 발전연료 수력 : 10년 2. 석탄 석유 : 8년(단 중유를 제외한 기타 석유는 4년) 3. 천연가스(복합) : 6년 4. 천연가스(기력) : 7년 5.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 에서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중 태양광은 3년, 풍력은 4년) 2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준비기간을 지정함에 있어 10년의 범위 내에서 설비용량 및 사업자가 제시하는 발전용전기설비의 설치일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41)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함

61 허가의 기준 ㅇ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은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 면서, 허가의 세부기준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도록 함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 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 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 42) 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 급에 차질이 없을 것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한편, 위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업허가기준 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이를 1발전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및 2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 電 力 需 給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 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 는바, 이에 따라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은 제4조 및 제5조에서 전력계 통운영의 적정성 및 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 음 43) 42)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이를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60퍼 센트 이상의 공급능력 으로 규정함 43)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1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 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

62 나아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의 허가기 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1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 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8호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2. 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2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 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3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 자와의 경계지점까지를 말한다. 제5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1전기사업법시행령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 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 발전연료 2. 석탄 3. 석유 4. 천연가스 5. 수력 6.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연료의 편중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의 용량비율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시된 전원별 적정용량 구성비율의 1.2배(사 업개시 신고일의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가한 다. 다만, 제6호의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3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 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예상수요를 초과하여 중 단기적으로 발전소건설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3 사업의 양수 등에 대한 인가 ㅇ 전기사업법 제10조는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 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에서는 이와 같은 인가 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등은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 계하도록 규정함 전술한 바와 같이 인가는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 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주체의 행정행위로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영업의 양수나 법인의 분할 합병은 효력이 없는바, 동법 시행 령 제5조는 위와 같은 인가의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 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기준) 법 제10조 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 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 그에 대한 인가기준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전력의 거래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공급 전기사업의 내용 및 전력거래의 방식 ㅇ 일반적으로 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의 생산 및 이송과 공급에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 기사업"이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 업의 5가지 종류를 인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

64 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 미하며,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말하고,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 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구역전기사업"이란 대 통령령 44)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 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 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뜻하는 것임 ㅇ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은 이른바 강제풀(Gross Pool)원칙을 채택하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동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하 며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45)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 고 있음 이 경우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 "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 로 하고,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 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음 전기사업자와 전력의 공급 44)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전기사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5천킬로와트를 말한다. 45)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1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지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 재 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2~5(생략)

65 ㅇ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의 공급의 무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 고 있으며 46) (제14조),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전기판매사업 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였으며(제16조), 전기판매 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규 정하며(제17조),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47), 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 4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1 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해 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 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 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6.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 7.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 도지사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 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로 한다. 4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그 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 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