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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KOREAN ADOPTEES RESOURCE BOOK 국/가/별 입/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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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입양정책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대한민국 Ⅰ. 보건복지부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요약 수립배경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 )을 기수립한 바 있으나 입양휴가제,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국내입 양 우선추진제 등의 추가대책을 포함하여 금번 국내입양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기본방향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입양가정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강화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효율적인 입양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주요내용 [제도적 지원]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심리적 적응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 를 7년부터 공무원부터 우선 실시 (행자부 협의)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 진제 도입 (7년) 입양희망가정에 종합적인 입양아동정보를 제공하는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입양자격요건 완화 : 독신자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완화 (5세 6세 미만)하고, 입양 부모의 자녀의 수 (현행 5명 이내) 제한규정 삭제 추진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장애아동 입양가정을 포함하는 방안 추진 (건설교통부) [입양문화 개선] 입양편견 불식, 공개입양 장려, 입양홍보 등을 통한 입양문화 개선 추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 민간단체 등의 참여유도 [경제적 지원]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 지원 (2만원) 입양아동 건전육성을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월1만원/인)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의료비 지원 내실화 입양기관 상담활동 지원 입양아동 보육료(여성부) 및 유치원 교육비(교육부) 지원 추진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

4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입양사후관리 강화] 종합적인 뿌리찾기 지원체계 구축 해외입양인의 한국체류시 한국문화 일자리 등 각종정보와 장 단기 숙식을 제공하는 입양인 쉼터 설치 해외입양인 한글교육, 한국문화체험, 취업상담서비스 제공확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6151호 일부개정 법률 제7183호 일부개정 법률 제7448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변경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시행일 ]] 1. 아동 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 동을 말한다. [[시행일 ]] 3. 입양아동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 라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책임) 1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 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 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시행일 ]] 3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시행일 ]]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 및 가족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입양 모범사례 발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5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제3조의 2 (입양의 날) 1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시행일 ]] 제 2 장 입양의 요건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 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 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 뢰한 자 [[시행일 2.1.1]] 제5조 (양친될 자격 등) 1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법5454]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의 동의) 1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 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5

6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제 3 장 입양절차 제7조 (입양의 효력발생) 1 이 법에 의한 입양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제1항의 신고는 양친이 될 자가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서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당해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 사 확인을 한 후 이를 발급하되, 당해서류의 신청절차 기타 서류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8조 (양자) 1 이 법에 의하여 양자로 되는 자는 양친이 원하는 때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본래의 성과 본을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자이었던 자는 본인이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였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를 갖추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입양취소청구의 소의 제한) 이 법에 의하여 입양되어 6월이 경과된 때에는 양자 양친 친부모 기 타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시행일 ]] 1.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때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 4 장 입양기관 제1조 (입양기관) 1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법545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 3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4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법 5454, ] 5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 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1조 삭제 [ ] 6 OVERSEAS KOREANS FOUNDATION

7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1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충분한 입양상담을 제공 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시행일 ]] 2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조사 하여야 한다. 3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양성립 후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자에게 인도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5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 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 다. [개정 법5454] 6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 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 제13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 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 [[시행일 ]] 제14조 (무적아동의 취적)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호적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절차를 거쳐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제15조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등의 보호) 1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뢰된 자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2. 이 법에 의한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자 2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야 한다. [개정 ] [[시행일 ]] 제16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 1.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양자로 될 자가 제4조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1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 라한 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법5454]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7

8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 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법5454] 1.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8조 (지도 감독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 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 제19조 (허가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법 5454] 1.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위를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를 거부 방 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법5454] 제2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1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 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자에게 제1항의 입양알선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전문개정 ][[시행일 ]] 제 5 장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제21조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 OVERSEAS KOREANS FOUNDATION

9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제23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 [[시행일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 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 ] [[시행일 2.1.1]]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 용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 6 장 보 칙 제24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법5453] 제25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법5454] 제26조 (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7 장 벌 칙 제27조 (벌칙) 1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2 제1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부칙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입양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입양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고아입양특례법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입양알선기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입양기관으로 본다.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9

10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부칙 [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입양기관의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변경허 가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체결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협약의 체결에 관한 보고 를 한 것으로 본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제13조생략 부칙 [2.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4.3.5]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448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252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535호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96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에서 변경) 제1조 (목적) 이 영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시행일 ]] 1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1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제2조 (조사 확인기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시행일 ]]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이 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나.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 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전문개정 ] 제3조 삭제 [ ] 제4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 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입양기관의 명칭 2. 입양기관의 소재지 3.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5조 (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 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 양육지도 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입양상담의 제공 등)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양의뢰된 자의 부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입양보다는 부모에 의한 양육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적응서 비스의 제공 그 밖에 양육 등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나. 입양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절차의 안내, 양친이 될 자에 관한 정보 등 입 양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입양의뢰된 자가 기아 또는 미아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관서의 장 그 밖에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당해 아동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후견인의 확인 및 찾아주기 [본조신설 ][[시행일 ]] 제6조 (모국방문사업 등) 법 제12조 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11

12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제7조 삭제 [ ] 제8조 (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9조 (양육보조금의 지급) 1 법 제23조 제1항에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아동을 말한다. [개정 , ][[시행일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 2.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 양된 아동 2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1. 입양된 장애아동 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이하 양육수당 이라 한다) 2. 의료비 3.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 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 ][[시행일 ]] 1.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제1조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등) 1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장애 질환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야한다. 4 양육수당은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지급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 1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3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제11조 (비용의 부담) 1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시행일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가정위탁보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 , ][[시행일 ]] 2 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 ][[시행일 ]] 제13조 삭제 [ ] 부 칙 부칙 1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입양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입양기관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 양기관과 체결한 입양협약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협약으로 본다. 부칙 [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 1 (시행일) 이 영은 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의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 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대한 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966호] 이 영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13

14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령 제19호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296호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2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변경)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374호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 [[시행일 ]] 제1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4 항제8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관련 전문가의 교육지원 2.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상담 및 장애관련 정보 제공 [본조신설 ] [[시행일 ]]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가정조사기관 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 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 [[시행일 ]] 제3조 (입양의 동의) 1 법 제6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에는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4조 (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 이라 한다)의 장 또는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영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 [[시행일 ]] [전문개정 ] 제5조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 1 양친이 될 자는 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하 외 국입양기관 이라 한다)이 국내의 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서 양친가정조사신청서에 갈 음한다. [개정 ] 1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5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2 가정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양을 원하 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서 양친가정조사서에 갈음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가정조사는 직장 이웃 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양자될 자의 인도와 보고)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신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인가 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가 있은 때에는 그 양자로 될 자에게 급여를 행하고 있는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로 될 자와 그에 관한 기록 및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를 인도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 제7조 (입양기관의 허가 등) 1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입양기 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333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 자에 관한 규칙 등)]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 (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 (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 (토지 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야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 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 [[시 행일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 하여 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15

16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제8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등) 1 법 제1조 제2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입양기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3. 사후처리계획서 (업무의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 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 제9조 (입양협약체결보고) 입양기관이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 1. 입양협약서 2. 외국입양기관이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3. 외국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현황에 관한 서류 4. 외국입양기관의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5.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제1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 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 [[시행일 ]] 제11조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삭제 [ ] 제13조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1 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기관에서의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2 입양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입양인가의 신청)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양인가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33호 (전자적 민 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삭제 [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16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7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2.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 5.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 증한 것을 말한다) 7. 삭제 [ ]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5조 (해외이주허가 신청) 1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국외입양인가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 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정 법원의 입양인가결정의 내용이 등재된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 제333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제363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 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 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제333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해외이주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서에 의하여 신청인과 외무부장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국적취득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국적취득보고서에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 제17조 (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하 지 아니하는 자는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 부터 6월 이내인 기아로 한다. [개정 ] 제18조 (행정처분기준) 1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17

18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제19조 (양육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1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양육보조금지 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 1. 입양아동이 영 제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육수당의 경우 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9조 제2항 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 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 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4.9.6] 1 (시행일) 이 규칙은 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양육보조금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육아동에 대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317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 제329호] 이 규칙은 2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6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74호] 이 규칙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OVERSEAS KOREANS FOUNDATION

19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Ⅱ.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ESWS)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우편번호: ) 전 화 : ~5 팩 스 : 홈페이지 : 이 메 일 : esws21@eastern.or.kr [해외입양] 입양절차 : Intake (상담을 통한 아동인수) 수용보호의뢰 및 취적, 주민등록 신고 후견인 설정 입양대상확인서 발급 결연 : 미국협력기관, 호주 주정부 이주허가 여권발급 비자발급 에스코트 출국 입양비용 : $4, ~ [국내입양] 입양절차 : 입양신청 양부모 예비 교육 상담 및 서류 제출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아기와의 첫 만남 입양 성립 취적 서류 및 아기사진 제출 입양비용 : 22만원 출 처 : 홀트아동복지회 (Holt)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전 화 : 팩 스 : 홈페이지 : 이 메 일 : holtkorea@hotmail.com [관련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외입양] 입양 대상국 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19

20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제4장 입양기관 제1조(입양기관) 4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 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규칙 제9조(입양협약체결보고) 입양기관이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 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양협약서 2. 외국입양기관이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3. 외국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현황에 관한 서류 4. 외국입양기관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5.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계획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 미국 : 입양체결한 국가의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입양대상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의 관련법을 적용한다. - 노르웨이 : 상 동 - 덴마크 : 상 동 - 프랑스 : 상 동 - 룩셈부르크 : 상 동 입양아 조건 (국내조건) 아동 나이 6개월 미만 건강상태 35% 의료장애 65% 건강양호 입양특례법 제2장 제5조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 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 1.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미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3. 혼인 중 일 것 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1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입양절차 아동인수 입양동의서류 위탁가정양육 아동보호조치 마포구청 호적편제 마포구청 법원 출생등록 동사무소 후견인증명 입양대상아동확인 마포구청 아동보고서 사회복지사 신체검사,진료 부속의원 이주허가 보건복지부 여권발급 아동배정 아동법적서류 국외입양신청 가정조사 국외협력기관 외교통상부 비자발급 대사관 아동 비자신청 양부모 B.C.I.S 비자승인 V.C.C. 국외입양 / 출국 사후관리 양부모 결정 홀 트 양부모 법적서류 국외협력기관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1

22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월 현재 계 1, 정상아동 684 (65%) 618 (63%) 596 (62%) 522 (62%) 325 (55%) 의료장애아동 364 (35%) 366 (37%) 362 (38%) 325 (38%) 254 (44%) 입양비용 - 국외입양비용 산출내용 (보건사회연구위원 조사 21) 항목 계 인 건 비 4,275,3 양 육 비 2,956,863 의 료 비 385, 수 속 비 1,135, 운 영 비 864, $1,122 세부항목별 비용 세부항목 아동상담원 인건비 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력 인건비 행정관리직원 인건비 위탁비 정규사례비 양육위탁비 위탁모 특별사례비 분유비/보조식품비 소모품비 신체검사비 예방접종 등 외래/입원진료비 간병인비 사진비 서류비 비자대/여권발급비 여비 아동이송비 (공항세 포함) 미혼모 상담활동비 사후관리비 출국용품비 제반 기관운영비 총 계 (적용환율 $1. : 95) 소계 $ 1,169, 1,873,8 929,4 33, 2,335,5 71,363 3, 25, 11, 5, 15, 75, 2, 4, 49, 6, 125, 1, 2, 1, 864, 9,616,163 $1,122 *아동호송 항공료는 본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2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3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 본회 수령 입양비 : 미국 8,55,원 (입양수속금 6,982,5 + 후원금 1,71,) 유럽 8,265,원 (입양수속금 6,84, + 후원금 1,425,) - 입양비용 감면 : 의료장애가 있는 아동인 경우 입양 후에도 계속 필요한 수술, 치료 등을 감안하여 의료문 제 등급에 따라 입양비 감면을 하여 주고 있음 한국 입양에 관련한 특별 정책 27년 1월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국내입양 우선 정책에 따라 아동인수일로부터 5개월 동안 국내에서 가 정을 찾지 못한 아동에 한해서 해외입양 수속은 그 후부터 진행하여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 [국내입양] 입양 규정 (관련법령) 제5조 (양친될 자격 등) 1 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 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 1.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3. 혼인 중 일 것 입양아 조건 제4조 (양자될 자격) 이 법에 의하여 양자가 될 자는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자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 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3

24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 설에 보호의뢰한 자 4.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 뢰한 자 25년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아동 현황 <성별현황> 구 분 계 남 여 아동수(명) 비율(%) <연령현황> 구 분 아동수(명) 비율(%) 계 일미만 일미만 일미만 일이상 월이상 2.4 1세이상 <건강상태> 구 분 계 정상아 장애아 아동수(명) 비율(%) <입적현황> 구 분 계 친자입적 양자입적 아동수(명) 비율(%) <입양아동 친부모 현황> 구 분 아동수(명) 비율(%) 계 사생아 (미혼모아) 시설아동 기혼가정 영세가정 결손가정 혼외가정 입양 절차 부부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정보상담 입양신청 상담 및 교육 가정방문 아기와의 첫 만남 입양 사후관리 2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5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구 분 아동수(명) 입양비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비용의 수납 및 보조) 1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 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알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입양알선비용 수납기준 금액 (21 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적정입양비용의 산출과 분담방안) 항목 인건비 양육비 의료비 절차비 운영비 홍보비 계 세 부 내 역 아동상담원, 보조인력, 의료인 및 행정관리직 인건비 양육위탁비(위탁모사례비등), 분유,보조식품비 및 소모품비(피복, 이불, 기저귀 등) 신체검사, 예방접종, 비상의약품, 진료비 등 사진, 서류비, 여비, 아동이송비, 미혼모상담활동비, 양부모교육비, 사후관리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제반운영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금액 (원) 982,9 551,1 8, 34, 144, 1, 2,198,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5

26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한국사회봉사회 (KSS)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전 화 : ~3 홈페이지 : 이 메 일 : kssinc@kssinc.org 담 당 자 : 김춘희, 이경숙 / 국제사업과 [입양정책] 관련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외입양] 입양대상국 규정 - 미국 : 고아, 사생아, 편부모 아동 입양 입양아 조건 (국내조건) 입양특례법 참조 입양의 절차 입양특례법 참조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입양비용 92명 (25년) $9, ( 5년 상반기) / $9,8 ( 5년 하반기) [국내입양] 입양 규정 (관련법령) 입양특례법 참조 입양아 조건 - 건강한 아동 (임신중 상황, 분만 과정, 현재의 건강 등) - 친부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동 - 원하는 성별, 혈액형, 입양시기와 맞는 아동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참조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13명 (25년) 입양비용 2,1,원/인 대한사회복지회 (SWS)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전 화 : 홈페이지 : 이 메 일 : sws@sws.or.kr 담 당 자 : 선혜경 (부장), 강신혜 (사후관리과장) / 국외입양부 26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7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입양정책] 관련법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책시행년도 년: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법률-고아입양특례법> 년: 입양특례법 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부 담당 주무부처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김금찬 사무관, 전화 [해외입양] 입양대상국 규정 입양아 조건 (국내조건) 미국, 스웨덴, 캐나다 미혼모의 아동 대상 입양절차 아동수용보호 의뢰 후견인 지정 성 본 창설 양부모 입양신청 및 가정조사 아동연결 결연 보건복지부 이주허가 여권 및 비자 수속 입양 시민권취득 국적 탈삭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45여명 입양비용 $ 9, 부터 (국가별 차이가 있음) 한국 입양에 관련한 특별 정책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기 내용 및 해외 입양정책과 관련한 원문 URL 다른 기관과 동일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입양절차 수용보호 의뢰 후견인 지정 양부모 입양신청 및 가정조사 아동연결 결연 입양 양부모는 호적법의 절차에 따라 아동 입적신고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4여명 입양비용 2~22 만원 출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다른 입양기관과 동일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7

28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입양국가 Ⅰ. 북미 A. 캐나다 Enfants d'orient Address : Fernand Gauthier, Montreal Que. Canada H1E 6C4 Telephone : Fax : Website : ginette.leroux@enfantsdorient.org Person in charge : Ginette Leroux [국가/주] 캐나다 / 퀘백 [설립연도] 1983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 ~5세의 한국, 대만, 태국 아동 입양부모 조건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 25~47세 (한국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25~45), 결혼한 지 최소 3년 내지 5년 입양절차 - 홈스터디 - 양부모 모두 건강 진단 - 출생 및 결혼 증명서 - 경찰조사 - 재무제표 및 조회서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한국 : 45명 - 대만 : 25명 - 태국 : 15명 입양비용 - 한국 : $2, - 대만 : $2 - 태국 : $1 incl. trip 28 OVERSEAS KOREANS FOUNDATION

29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 고등학교 졸업 필수 - 비만인 제외 - 정신불안(mild anxiety)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야 함 - 너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 제외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15세 입양부모 조건 - 캐나다 시민 또는 영주권자 - 나이제한 없음 - 결혼을 하였거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커플 입양절차 - 홈스터디 - 건강진단서, 재무제표 및 조회서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수 입양비용 : 없음 출처 : B. 미국 Bethany Christian Services Address : 91 Eastern Ave NE / PO Box 294 Grand Rapids, MI , USA Telephone : (Alison s direct number) Website : aadema@bethany.org Person in charge : Bill Blacquiere (President) John Wynbeek (Director of International Services) Alison Adema (Korea Program Coordinator) [국가/주] 본사는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 (Grand Rapids)에 위치하고 있으나 미국 전역에 걸쳐 76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설립연도] 1944 (해외입양프로그램은 1982년부터 시작)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29

30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프로그램명 China Hong Kong Philippines Korea Colombia Ayudame Colombia Chiquitines Colombia CRAN Colombia ICBF Colombia Los Pisingos *Haiti Guatemala Albania Kazakhstan Kosovo Lithuania *Russia/Irkutsk *Russia -1 Regions *Russia St. Petersburg Uzbekistan Pilot Prg Ukraine 아동의 연령 9개월~12세, 대부분 여아 6개월~15세, 장애아동만 2~14세, 정상아동, 장애아동 모두 정상아동 : 3개월~1년 장애아동 : 3개월~5개월 3개월~15세 3개월~15세 3~15세 9개월~15세 : 영아/12-18개월, 유아/15-3 개월 3개월~15세 ~6세 ~5세 24개월~15세 12개월~15세 3~6세 1~15세, 정상아동, 장애아동 모두 9개월~15세 5개월~15세 5개월~15세 1~15세 18개월~15세 아동 보호 보육원, 위탁소 보육원, 위탁소, 대용 수용시설 보육원, 위탁소 위탁소, Holt Reception Center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위탁소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보육원 3 OVERSEAS KOREANS FOUNDATION

31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입양부모 조건 프로그램명 양부모의 연령 독신자 결혼기간 자녀수 China ~12개월/3~45세 1~3세/46~5세 제한된 원칙에 따라 여성만 가능 최소 1년 이혼경력이 있으면 2년 권고 최대 4명 Hong Kong Philippines Korea 25~5세 가능 27~45세 25~43세 가능 특별요청 불가능 2년, 이혼경력이 있 으면 3년 3년 3년 다양 다양 최대 4명 Colombia Ayudame 25~38세 여성만 가능 - 나이가 많거나 장애 아동 3년 최대 1명 Colombia Chiquitines 25~38세 여성만 가능 - 장애아동 3년 무 Colombia CRAN 25~5세 여성만 가능 - 나이가 많거나 장애 아동 3년 다양 Colombia ICBF 25~38세 여성만 가능 - 나이가 많거나 장애 아동 3년 다양 Colombia Los Pisingos 25~38세 여성만 가능 - 나이가 많거나 장애 아동 3년 최대 1명 *Haiti 28세 32세 이상 여성만 가능-영아 6년~1년 선호 자녀가 있어도 가능하나 영아 입양 시 아이가 없는 커플 선호 Guatemala Albania 다양 25~5세 여성 여성만 가능 다양 다양 다양 다양 Kazakhstan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5세 이하 여성만 가능. 우선권은 커플에게 주어짐 다양 다양 Kosovo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18세 이상 여성만 가능 다양 다양 Lithuania 신청 당시 25~48세 리투아니아계 여성만 - 6세 이상 아동 다양 다양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1

32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프로그램명 양부모의 연령 독신자 결혼기간 자녀수 *Russia/ Irkutsk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5세 이하 여성만 가능 다양 최대 2명 *Russia- 1 Regions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5세 이하 여성만 가능 다양 다양 *Russia St. Petersburg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5세 이하 여성만 가능 다양 다양 Uzbekistan Pilot Prg 25~5세 여성만 가능 다양 다양 Ukraine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가 45세 이하 여성만 가능. 우선권은 커플에게 주어짐 다양 다양 입양절차 - 해외입양정보미팅 (Inter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meeting) 참석 - 예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여권신청 - USCIS (United States Citizen and Immigration Service)로부터 I-6 Orphan Packet 발급 - Finger printing appointment를 잡고 이민서류절차 착수 - 정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55과 함께 제출 - 정식 신청서에 대한 승인 : 사회복지사 배정 - 가족평가 - 가족평가 완료 및 잔금 지불 - 평가서류 (dossier) 완성 (필수 사항일 경우) - 아동의 출신국에 가족평가서 발송 - 아동의 출신국으로부터 조회서 기다림 - 아동의 출신국에서 아동을 확인한 후 조회서 발송 - 조회서 승인 및 인정서 완성 - 법정절차 착수 - 아동의 출신국에서 아동이 떠나기 전에 필수적인 법적 절차 완수 (소요기간은 나라마다 다름) - USCIS에서 비자 승인 - 아동의 출신국 방문 (개인적으로 원한다거나 필수사항일 경우) - 법정절차 및 이민절차 완료 - 담당 사회복지사가 사후관리보고 (post-placement reports) 착수 - 최종입양승인을 받은 후 출생신고서 신청 3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33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입양비용 아래 비용은 국가비용으로 본 기관의 홈스터디, 사후관리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임 본 기관의 입양비용은 지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6,5~$11, 사이임 프로그램명 *China Hong Kong *Philippines Korea Colombia-Ayudame Colombia-Chiquitines Colombia-CRAN Colombia-ICBF Colombia-Los Pisingos *Haiti Guatemala Albania Kazakhstan Kosovo Lithuania *Russia/Irkutsk *Russia-1 Regions *Russia-St. Petersburg Uzbekistan Pilot Prg Ukraine 국가비용** $5,91 $1,5 $5,5 $12,635, $1,355 if travel $11,6 $9,3 $11,6 $2,4 $11,25 $7,5, $7, additional child $19, $9,5 $16,5, $27,5 for 2 sibs $9,5 $11,5, $9,5-SN $1,5, $12,5 for sibs $16,7, $27,7 for siblings $15,64, $26,14 for sibs $17,, $28, Sib $17,, $28, for 2 sibs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 아동의 성별을 지정할 수 없음 - 입양가족에게 요구되는 최저 연봉은 $3,~35, - 5년 동안 암에 걸린 병력이 없어야 함 - 정신상의 건강문제가 없어야 함 - 특히 출산이나 불임과 관련된 스트레스, 불안증, 우울증 - 신청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이어야 함 - 전과가 없어야 함 출처 :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3

34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국내입양프로그램에는 공개입양, 유아입양, 장애아동 입양, (입양을 위한)임시보호 가있음 입양비용 : 지사마다 소득에 따라 그리고 국내입양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다름 출처 : Dillon International, Inc. Address : 3227 E. 31st Street, Suite 2 Tulsa, OK 7415, USA Telephone : Fax : Website : Um@dillonadopt.com Person in charge : Um, Duk Kyung [국가/주] 미국 / 오클라호마, 텍사스, 미주리, 알칸사스, 캔자스 등 [설립년도] 1972년도부터 한국에서 입양 시작 [주무관청] Oklahom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Address : 24 N. Lincoln Blvd. Oklahoma City, OK 73125, USA Telephone : Website :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 6~24개월의 중국, 과테말라, 아이티, 인도, 한국, 베트남 아동 입양부모 조건 - 결혼한 지 최소한 2년된 부부 - 이성의 부부 - 두번째 결혼인 경우 결혼한 지 최소한 3년된 부부 - 부부간의 연령차가 15년을 넘지 않아야 함 - 이성애자 독신 여성 : 아이티, 과테말라, 인도, 베트남, (드물지만) 중국에서 입양 가능 -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3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35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 연령 * 한 국: 25~44세 * 중 국: 3~5세 * 과테말라: 25~5세 * 인 도: 27~42세 * 베 트 남: 25~5세 입양절차 : 국가마다 다름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25년도 산출 - 한 국 : 75명 - 중 국 : 55명 - 인 도 : 13명 - 우크라이나 : 4명 - 과테말라: 41명 - 하 이 티: 6명 입양비용 - 한 국 : $18,1 (total w/travel) - 중 국 : $15,26~$16,31 (total w/travel) - 과테말라: $28,25 (total w/travel) - 인 도 : $13,975~$14,975 (total w/travel) - 베 트 남: $19,5~2,8 (total w/travel)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 부부간의 연령차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함 - 결혼한 지 최소한 3년된 부부 출처 : Family & Children's Agency, Inc. (FCA) Address : 9 Mott Avenue Norwalk, CT 685, USA Telephone : Website: http :// mschneider@fcagency.org / ksacco@fcagency.org Person in charge : Mary Kate Schneider (Director) Kathleen Carney Sacco (Korea Program Coordinator) [국가/주] 미국 / 코네티컷 [설립연도] 6여년 전 (1982년도부터 한국에서 입양 시작)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5

36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한국, 중국, 대만, 러시아 아동 입양부모 조건 - 국가마다 다름 - 부부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신원조회를 마쳐야 함 입양절차 - 신청서 작성 - 홈스터디 및 교육 - 일부 국가에는 평가서가 있음 - 아동에 관한 조회서 수령 - 조회서 검토 - 아동을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사후관리를 받음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한 국 : 약 6명 - 중 국 : 약 1명 - 대 만 : 약 1명 - 러시아 : 약 2명 입양비용 : $2,~4,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입양자는 다른 인종의 아동 입양에 관한 추가적인 교육이 주어짐 출처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국내유아입양 (Domestic infant adoptions) :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친권 포기 - 국가 혹은 주 입양(Public or state adoptions) : 학대, 방치 등으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격리된 아동, 법원으로부터 친권이 박탈되어 입양 가능한 아동 입양부모 조건 - 국내유아입양 (Domestic infant adoptions) : 친부모가 입양부모를 선정 - 국가 혹은 주 입양 (Public or state adoptions) : 일반적으로 결혼여부, 연령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일부 주에서는 동성커플에 대한 입양금지법을 통과시킴 입양절차 : 해외입양절차와 동일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 국내유아입양 (Domestic infant adoptions) 만 5~1건 정도 입양비용 : 유아입양 $22, 36 OVERSEAS KOREANS FOUNDATION

37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Lutheran Social Service of Minnesota Address : 2414 park Avenue, Mpls., MN 5544, USA Telephone : Website : rsmith@lssmn.org Person in charge : Richard Smith (Director of Adoption and Birth Parent Services) [국가/주] 미국 / 미네소타 [설립연도] 5여년 전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 콜롬비아, 과테말라, 중국,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아동 - 한국에서의 입양은 더 이상 하지 않음 입양부모 조건 : 국가마다 다름 입양절차 - 사전 입양 교육 - 평가서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15명 입양비용 - 베 트 남 : $16,22 - 콜롬비아 : $16,55 - 과테말라 : $24,13 - 중 국 : $17,625 - 러 시 아 : $24,38 ~ $24,565 - 우크라이나: $15,35 ~ $22,85 출처 :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국가마다 다름 입양부모 조건 : 국가마다 다름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7

38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입양절차 - Information Meeting - 등록 - 신청 - 입양교육세미나 - 입양(홈) 스터디 인터뷰 (Adoption (Home) Study Interviews) - 가족 프로필 제출 - Match Meeting : 친부모와 입양부모 - 협조적인 계약 미팅 (Cooperative Agreement Meeting) : 친부모와 입양부모 - 입양 가족에게 아동 배치 (인도) - 사후관리 (감독) - 합법적인 입양 완료 - 공개입양관계 형성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 15명 입양비용 : $16, 이상 출처 : Spence-Chapin Services Address : 6 East 94th Street New York, NY 1128, USA Telephone : Website : Person in charge : Jeannie Dunn (Coordinator, Korea) [국가/주] 미국 / 뉴욕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 6개월 이상 - 보육시설, 위탁보호 중에 있는 아동 입양부모 조건 - 결혼한 부부 - 일부 국가에서는 독신도 허용 - 미국 시민권자 - 25세 이상 입양절차 - 법정 절차 - IR3 + IR4 비자 38 OVERSEAS KOREANS FOUNDATION

39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25년 112명 입양비용 : $6,-$22,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 SWS Guidelines 출처 :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신생아 및 그 이상의 아동 입양부모 조건 : 연령, 인종, 종교 등에 제한 없음 입양절차 - 홈스터디와 그에 따른 미팅 - 양육능력 증거서류 제출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75명 입양비용 : $ ~ $28, 출처 : Welcome House Adoption Program of Pearl S. Buck International Address : 52 Dublin Road Perkasie, PA 18944, USA Telephone : (extension 137) Fax : Website : lboiarski@pearlsbuck.org Person in charge : Leonette Boiarski (Director of Welcome House and Opportunity Programs) [국가/주] 미국 / 펜실베니아 [설립연도] 1949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 16세 미만 - 출신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39

40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 성별 및 연령 *한 국 : 남아가 더 많음, 일반적으로 5개월~2세 *중 국 : 대부분 여아, 일반적으로 1~14개월, 14세까지 입양 가능 *필리핀 : 대부분 남아, 일반적으로 5세부터 *베트남 : 대부분 남아, 일반적으로 6~14개월, 그 이상의 아동도 입양 가능 입양부모 조건 - 한국 * 25~44세 * 결혼한 지 3년 이상된 부부로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 중국 * 부부 : 3~55세. 결혼한 지 2년 이상 되어야 함 * 독신녀 : 3~5세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 필리핀 * 27세부터 *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 : 16~47세 * 결혼한 지 최소한 3년된 부부 * 독신녀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 가족이 종교단체의 활동적인 멤버이어야 함 - 베트남 * 25~55세 * 2년 이상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커플 * 독신녀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입양절차 - 신청서 제출 - 부부 모두 하루 동안 예비양부모훈련 (pre-adoptive parent training)에 참가해야 함 - 입양 코디네이터의 가정 방문 및 가족 인터뷰 - 홈스터디 보고서 또는 평가서를 입양하기를 희망하는 출신국으로 보냄 - 구체적인 아동에 대한 조회서 수령을 기다림 - 조회서 수령 후 아동의 출신국을 방문하거나 아동이 미국으로 에스코트 되기를 기다림 - 아동이 집으로 온 후 담당 입양 코디네이터의 사후관리방문을 수 차례 받음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25년도 산출 - 한 국 : 57명 - 중 국 : 25명 - 필리핀 : 3명 입양비용 - 한 국 : $23,73 (total cost: $24,43) - 중 국 : $1,245 (total cost: $2,745) 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1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 필리핀 : $12,5 (total cost: $17,15) - 베트남 : $19,5 (total cost: $26,1)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 첫번째 입양 시 아동의 성별을 지정할 수 없으나 두번째 입양부터는 가능 출처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nder Services and Benefits there is a sec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 Intercountry Adoption Board in the Philippines : China Center of Adoption Affairs : Welcome House Adoption Program of Pearl S. Buck International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출생국 : 미합중국 - 건강상태 : 거의 모든 아동이 약간의 특수한 장애를 가지고 있음 (특히 감정상과 행동상의 특수 장애) - 성별 및 연령 : 우선적으로 1~18세의 남아 (가족을 기다리는 형제그룹도 있음) 입양부모 조건 - 연령제한 없음 - 2년 이상 헌신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커플 - 독신남 및 독신녀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을 권고 입양절차 - 신청서 제출 - 부부 모두 하루 동안 특별히 학대받거나 방치되었던 아동들의 장애에 초점을 맞춘 예비 양부모훈련 (pre-adoptive parent training)에 참가해야 함 - 입양 코디네이터의 가정 방문 및 가족 인터뷰 - 홈스터디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인정되어 승인되면 지역내 아동복지기관으로 배포됨 - 사전관리방문 (Pre-placement visitation) - 아동 배치 (인도) - 최소 6개월 동안 사후관리 (Post-placement supervision)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 평균 2명 입양비용 : 국가의 아동복지시스템으로부터 입양시는 비용 없음 출처 : Pennsylvania Statewide Adoption Network : Welcome House Adoption Program of Pearl S. Buck International : Pennsylvania Adoption Exchange : Pennsylvania Department of Public Welfare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41

42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Wide Horizons For Children Address : 38 Edge Hill Road Waltham, MA 2451, USA Telephone : Fax : Website : vpeterson@whfc.org / contact@whfc.org Person in charge : Vicki Peterson [국가/주] 미국 / 메사추세츠 [설립연도] 1974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16세 이하의 Orphan visa 발급이 적합한 아동 입양부모 조건 - 부 부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 독신자 :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 모든 입양부모는 거주하고 있는 주와 입양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절차 - 입양기관에 신청 - 사회복지사와 여러 차례 미팅 - 홈스터디 보고서 작성 - 입양부모가 미국 정부에 아동의 이민비자의 승인 신청 - 일단 미국정부가 입양부모의 사전신청과 아동의 법적서류를 승인하면 Orphan visa 승인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25년도에 약 67명 입양비용 : 일반적으로 $2, ~ $25, 한국아동에 대한 특별한 조건 - 한국아동은 메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주, 뉴욕주, 버몬트주, 플로리다주로 만입양 - 편친 ( : Single parent)은 입양 불가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친부모나 양부모가 법적 양육권을 포기하여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법적책임을 떠맡은 아동 입양부모 조건 - 부 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타국 시민권자 - 독신자 : 미국 시민권자 또는 타국 시민권자 42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3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입양절차 : 일반적으로 입양신청자가 가족사진앨범과 친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입양절차와 동일.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 약 3명 입양비용 : 보통 약 $3, ~ $35, (모든 비용과 여행경비 포함) WACAP - World Association for Children And Parents Address : PO Box Seattle, WA 98138, USA Telephone : Fax : Website : wacap@wacap.org Person in charge : Lillian Thogersen, Chief Operating Officer and acting CEO [국가/주] 미국 / 워싱턴, 알래스카, 오레곤 [설립연도] 1976 [해외입양] 입양아 조건 15세 미만의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한국, 태국, 러시아 아동 입양부모 조건 - 아동 출신국이 명시한 지침들을 충족시켜야 함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입양절차 - 아동 출신국이 명시한 지침들에 따라 결정 - 미국 이민규정에 따라 모든 입양부모는 I-6A 승인을 받아야 함 연간 해외입양 아동 수 : 25년도 산출 - 중 국 : 151명 - 인 도 : 22명 - 한 국 : 32명 - 태 국 : 9명 - 러시아 : 51명 입양비용 : 보통 $15, ~ $35, (여행 경비 포함) 출처 : USCIS I-6A form : information on all of WACAP s programs can be found here (guidelines, age restrictions by country, etc.)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43

44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국내입양] 입양아 조건 - 병원의 주선이나 개인위탁보호의 상황에 있는 아동 - 주나 거주지의 위탁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입양부모 조건 : 적어도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입양절차 - 신청 - 홈스터디 - 일단 홈스터디 보고서의 결과가 승인되면 입양 코디네이터가 아동의 조회와 배치에 필수적인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도움 연간 국내입양 아동 수 : 48명 입양비용 - 주를 통한 입양 : $ - 사설비영리기관을 통한 입양 : 최대 $2, (total fees) 출처 : 4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5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주별 입양법령 Alabama Alaska Arizona California (Overview)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SEC142.HTM&Title=->24->Ch63->Section%2142# (verview) Georgia Hawaii Idaho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45

46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Illinois p%3b5%2f&chapterid=59&chaptername=families&actname=adoption+act%2e (verview)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cl-71-68&highlight= =mcl-71-21&highlight= Minnesota (verview) 46 OVERSEAS KOREANS FOUNDATION

47 Guide to Korea FOR OVERSEAS ADOPTED KOREANS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vada New Hampshire North Dakot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Rhode Island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47

48 INTERNATIONAL KOREAN ADOPTEE RESOURCE BOOK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verview) Utah Virginia West Virginia Wisconsin OVERSEAS KOREANS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