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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pp.97~1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시설의 효율성비교*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전동일 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여 효 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1년 중증장애인 직업재 활지원사업 수행시설 78개소(직업훈련시설 8개소, 작업활동시설 9개소, 보호작업장 41개 소)에 대한 평가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방법은 시설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비교평 가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재분석 하였다. 효율성 평가를 위한 투입요인으로는 지원사업 종사자 수, 지원사업 지원금액, 사 례관리체계 과정을 설정하였고, 산출요인은 사업의 효과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취업장애 인 수, 취업확정장애인 수와 이용자 만족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투입요소는 가지 유 형의 시설이 비슷한 반면, 산출요소 중 취업장애인 실적과 취업확정장애인수는 보호작업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순수기술효율성 수준은 보호작업시설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수준이었다. 주요한 시사점은 작업활동시설과 직업훈련시설은 투입요 소를 증가하더라도 규모수익이 감소 상태에 있었으며, 보호작업시설은 투입요소를 증가하 면, 산출요소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규모수익불변 상태였다. 따라서, 보호작업시설이 다 른 유형의 시설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직업재활시설, 효율성, DEA, 본연구는11남서울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해이루어짐 97

2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Ⅰ. 서론 직업재활시설은경증장애인보다는중증장애인의고용기회확대를위해설립된시설이다.1999년개 정된 장애인복지법 에서는직업재활시설을장애인근로시설,작업활동시설,직업훈련시설,보호작업 시설,생산품판매시설로세분화하여장애정도에따라직업적전환이가능하도록설계하였다.이러한 직업재활시설유형화는직업재활시설의양적증가를가져왔다.그로인해중증장애인들이자신의장애 정도에적합한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다양한고용과직업훈련의기회를확대한점에서매우긍정적 이다. 그러나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후매년실시된직업재활시설운영에대해평가할때,시설운영의 정체성혼란문제,일반고용이나지원고용으로의전환이효과적으로수행되지못하고,보호고용이외의 다른영역에서직종개발에어려움이발견되었다(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7).직업재활시설의생산 성향상추구,근로장애인을위한임금향상의필요성등문제가끊임없이제기되면서직업재활시설유 형개편작업을추진했다. 7년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서는직업재활시설을가지유형으로개편하였다.7년기준으로 생산품판매시설 을제외한4개시설,즉 직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작업시 설 을고용형시설로단순하게분류하여운영하도록했다. 그러나7년개정된장애인복지법제58조에서는직업재활시설을일반작업환경에서는일하기어 려운장애인이특별히준비된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받거나직업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시설로 규정하였다.여전히고용형사업인지훈련형사업인지명확한지침이뚜렷하게제시되지않았다.또한 직업재활시설만큼은중증장애인을위한안전한작업활동체험과보호고용의장이되어야한다는주장 도많다.즉,직업재활시설은여전히중증장애인의고용과직업재활서비스를위한사업의효과성을높 이면서,효율적으로운영해야하는과제를갖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년도부터시작되었던직업재활기금사업은8년도부터보건복지부의일반회 계사업으로전환되면서한국장애인개발원이사업주체가되었고기금사업의명칭을 중증장애인직업 재활지원사업 으로변경되었다.이것은이사업의방향이중증장애인중심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서 비스를활성화시키기위한지원사업을강조하고있음을의미한다.직업재활시설도이사업의수행기 관으로서중증장애인의고용촉진과직업재활지원을위한사업을수행해야할사회적책임이있다. 이와같이정부의재정투입을통해이루어지는사업을수행하는기관은사업에대한사회적책임성, 서비스의질향상,효율적인조직운영,사업의효과성증대등에대한사회적요구를충족해야할상황 에직면해있다.이러한요구는직업재활서비스를이용하는장애인들을위한수요자중심서비스의확 98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산이반영된결과이다.즉이용장애인들이서비스제공자와제공기관의전문적인권위와전문성에의 해수동적으로서비스를제공받던것과달리,소비자중심주의와이용자의권리의식이향상된결과이 다.따라서직업재활시설도이러한패러다임에따라이용장애인의선택을받을수있도록서비스만족 도를높이고서비스의효과와질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맥락에서직업재활시설이이용장애인의만족도를높이고,사업의효과성을증대시키기위해 서는조직행정적으로부족한측면을찾아내고전략적으로투입대비산출을극대화할수있도록효율성 을강화해나가야한다. 그동안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평가와관련한연구는매우드물다.직업재활시설평가의실태를조 사하고평가체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해제시한연구가있었다(최상미,;이선우,4).이연 구는전반적인평가점수와총점에영향을미치는하위요소들의상관관계를밝히고,평가체계에서나 타난문제점과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이연구는평가가시작된초창기의평가체계의방향정립을제 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후경영학의이론을활용하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영성과를평가한연구가있었고(김동주, 나운환,7),효율성을분석한연구(이혜경,나운환,9)가있다.이연구는직업재활시설의운영과 서비스질향상을위한전략수립에기초가된연구라볼수있다.이연구는매년이루어지는평가사업 의문제점을지적하여평가목적을제대로달성했는지,시설에서평가결과를제대로활용하고있는지에 대한답을시사해준다는점에서의미있는연구라할수있다. 그러나분석대상시설을시설유형에따라구분하지못하여시설간효율성을비교하는데한계점이 있다.본연구는이러한한계점을보완하기위해작업활동시설,보호작업시설,직업훈련시설을구분하 여효율성을평가,분석하여효율적인운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위의연구방법을활용하여인적,물적요소와사례관리체계요인을투입요소로 선정하고,산출요인으로사업의효과성을나타내는취업장애인수와취업확정장애인수그리고만족도 를설정하여효율성을평가하고자한다.특히,1년직업재활시설평가결과자료를기초로각시설의 효율성을상대적으로비교,평가하여향후시설의발전을위한효율적인조직운영전략의방안을제시 하는데목적이있다. 위와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연구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다루고자한다.첫째,장애인 직업재활시설조직효율성의투입수준과산출수준이어떠한지를제시하고자한다.둘째,시설유형개편 이전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효율성수준을비교평가하여효율적인운영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본연구는시설유형개편이후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지원사업을보다활성화하기위한방안 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99

4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Ⅱ. 이론적 배경 1.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성 평가 직업재활시설은그동안여러차례의평가를통해중증장애인에게고용의경험을제공하고,직업재 활훈련을실시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1년도부터매년실시된평가를통해시설은중 증장애인을위한고용과직업재활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인책임을수행하는기관으로서사회적인 재가를입증해왔다.이는직업재활시설의사업효과성과서비스질향상을위해노력을기울여왔음을 나타내는것이다. 지금까지이루어진평가들은사업실적,사업유형별관리,지역사회관계,재정,자원관리,이용자만족 도등의차원에서단순사업수행의결과를총점화하여계산하는위주로평가가이루어졌다.즉,각평가 지표의점수를종합합산하여시설을서열화하여평가함으로써단순히사업의결과중심평가가되었 다.총점대비상관관계가높은평가지표를확인함으로써,각시설들은평가지표를기준으로높은점수 를받을수있다고판단되는평가지표와관련된사업을진행하는것에집중해왔다.그결과평가지표에 서포함되지않는사업들은아무리창의적이고,그지역특성과이용장애인에게적합하다하더라도지 양하는경향이나타나기도했다.또한시설마다투입하는노력이평가지표의사업위주로진행하다보 니,기관간변별력을갖고평가하기가점점더어려워지는문제점을나타냈다. 또한사업의방향성도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을지원하는사업에초점을두어야하기때문에, 각기관들이많은노력과인력,재정이투입되는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지원사업을어떻게풀어 야할것인가의과제를해결해야한다.1년에이루어진단순사업평가방식으로는많은복합적인투 입요소를필요로하는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 기는어렵다. 따라서시설운영의효율성을평가해봄으로써중증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지원사업의운영방향성 을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효율성의가장기본적인개념은투입과산출의관계이다.직업재활시설처 럼비영리조직의효율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조직구조가유사한시설들을상대적으로비교함으로써 투입수준과산출수준이어떠한지를파악해보는것이가장적합하다는윤경준(1995),문경주 강성철 (4)의선행연구들이있다. 먼저,효율성평가의투입요소로서인적,물적요소와사업수행을위한사례관리체계요인을선정하 였다.산출요인으로는직업재활사업의효과성과궁극적인목적을나타내는취업장애인수와취업확정 장애인수그리고만족도를설정하여효율성을평가하고자한다. 1

5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산출요인으로서이용자의만족도는서비스의질을평가하고서비스의성과와효과성을보여주는핵 심적인지표가된다(McMurtry&Hudson,).그러나만족도측정을위한평가는표준화된척도가없 는실정이고,평가영역도서비스제공분야와기관상황에따라다르게사용하고있는실정이다(송건섭, 6;전준구,6;정무성 노승현,6;윤기찬,4;유상희,).그동안직업재활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한만족도조사의조사영역은서비스질,직원의전문성,서비스접근용이성,환경의쾌적성, 서비스효과등이용자의욕구충족을반영하는정도등만족도조사영역을계속적으로확대하였고,조 사방법도엄격해졌다.. 효율성 평가 방법 효율성(efficiency)은투입대비산출로정의된다.Farrell(1957)은효율성을최소자원을투여하는능 력,또는최대자원을산출하는능력을나타내는기술적효율성(technicalefficiency)과시장에서의가격 을의미하는배분적효율성(allocationaleffiency)으로구분하였다.직업재활시설과같은비영리기관은 시장가격이형성되지않으므로,기술적효율성에한하여논의될수있다.기술적효율성은일정산출에 도달하기위한최소의자원을투여하는관점을나타내는투입지향성과일정한투입을전제하고최대 자원을산출하는관점의산출지향성으로구분된다.양숙미 전동일(1)의선행연구에서직업재활센 터와같이비영리기관이면서투입요소가일정하게유사한기관은산출지향성에초점에맞추어논의를 전개하는것이적절하다고하였다.본연구에서도이러한견해에따라효율성평가를위해산출지향성 에기반하고있다. 효율성을측정하는대표적인모형은CCR(Charnes,CooperandRhodes,1978)모형과BCC(Banker, CharnesandCooper,1984)모형이있다.두모형의가장큰차이점은CCR모형은규모의경제가발생하 지않고일정하다고가정한반면,BCC모형은규모의경제가가변적이라는가정에서의차이이다.즉, CCR모형은규모의경제가발생하지않고일정하다고가정하는반면,BCC모형은시설의규모가커지 면규모의경제가발생하여규모로인한수익이증대또는축소될수있다는의미이다.CCR모형과 BCC모형간의개념상의차이점을이용하여규모의수익의발생여부를분석할수있다.즉,CCR모형 은규모의경제를고려하지않으므로산출된효율성점수는기술효율성(순수기술적효율성+규모수 익)을나타낸다.반면,BCC모형의효율성점수는순수기술적효율성을말한다.따라서두점수의차이 를통해규모수익을도출할수있게된다. 아래의[그림1]에서점들은투입요소(x)에대한산출요소(y)의결합에의해DMU들을나타낸다.먼 저,효율성점수를산출하는논리는가장외곽의DMU를잇는직선이CCR모형에의한기준선인변경 11

6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frontier)이다.이선은효율성1.을나타낸다.bcc모형은x축에서봤을때오목한곡선의형태를갖으 며효율성1.이된다.이선으로부터의상대적거리가효율성점수가된다.또한,CCR과BCC모형의차 를이용하면규모의수익을분석할수있다.따라서효율성점수는절대적인의미의효율성이아니라분 석대상에포함된기관중최고의효율성을나타내는기관을기준으로상대적인효율성점수를산출하 는의미를갖는다. 출처:양숙미,전동일(1:45) [그림 ] CCR 모형과 BCC 모형에서의 기술적 효율성 또한,선분CD/AD의길이는CCR모형에의한기술적효율성을나타내고,선분BD/AD의길이는 BCC모형에의한순수기술적효율성을나타낸다.이때,선분CD/BD가규모수익을나타낸다.따라서, 기술효율성은순수기술적효율성(BD/AD)와규모수익(CD/BD)과의곱의관계를갖는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수 정의 직업재활시설의효율성을비교분석하기위하여1년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수행한 1년중증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평가 원자료를이차분석하였다. 1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 원사업수행기관평가 는직업재활시설유형개편이전의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라시행되었다.그결 과직업재활시설유형별로사업수행영역평가에서다소차이가발생하지만,법에서규정한시설기능의 1

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유사성은높다.따라서개유형의직업재활시설을비교하기위해공통평가항목을추출하고,통합자료 (dataset)를구성하였다.공통항목을중심으로재구성한통합자료의구조는다음의<표1>과같다. 투입요소로설정기준은가지직업재활시설에서모두공통된평가항목이다.또한산출요소산출기 준은사업실적중에서취업자장애인수와취업확정장애인,그리고서비스만족도9개항목의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1> 직업재활시설별 평가항목 비교 평가영역 사업실적 사업관리(소계) 직업(훈련)상담 직업(훈련)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보호고용 취업알선 취업후적응지도 자원관리 재정관리 지역사회관계 서비스만족도 평가위원평가 소계 직업훈련 시설 직업재활시설 작업활동 시설 보호작업 시설 총항목수 비고 (분석대상 제외항목) 산출(일부)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제외 제외 제외 투입 투입 투입 투입 투입 산출 제외 본연구의분석대상은1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수행한가지유형의직업재활시설 이다. 효율성평가를위한투입요소는 지원사업종사자수, 지원사업지원금액, 사례관리체계과정 요 소를설정하였다.인력은노동집약적성격을갖는서비스업무을나타내며,재정은조직체의간접적인 투입요소까지포괄적인파악할수있다(손광훈,;이시원,민병익,1).추가적으로사업관리,자원 관리,재정관리,지역사회관계를나타내는사례관리체계의과정에대한점수를사용하였다.직업재활 사업의투입은단순히인력과예산에의해결정되기보다는사업수행과정에서투입되는노력성이반영 되기때문이다. 1

8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효율성분석에서조직의존재목적에해당되는요소를산출요소로설정되며,취업자수나취업자관 련변수를설정하는것이적절하다.또한직업재활효율성연구들은취업자수를주로산출요소로설정 하여왔다(이혜경,나운환,9;양숙미,전동일,1).본연구에서는취업장애인,취업확정장애인수, 이용자만족도를산출요소로설정하였다.취업장애인수(일반고용,재택고용,자영업및창업,지원고 용,보호고용,기타고용점수),취업확정장애인수와이용자만족도를선정하였다.취업장애인수는직 업재활시설의사업수행목적이중증장애인의취업과취업후안정적으로고용상태를유지하는것이기 때문에취업장애인수와취업확정인원수의합에가중치를적용하였다.적용한가중치는경증남성장 애인(1%)을기준으로,취업의경우,중증5%,여성5%,중증여성75%를적용하였다.취업확정 은중증45%,여성45%,중증여성475%를적용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1).마지막으로만족도 는1년직업재활부문평가에서는9문항에대한평균을사용하였다.본연구에서사용될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표 > 연구 모형 구분 변수명 변수의내용 지원사업종사자수(명) 지원사업에의해지원된인력 투입 지원사업지원금액(천원) 지원사업에의해지원된지원금 요소 사례관리체계과정(점) 사업관리,자원관리,재정관리,지역사회관계점수 산출 요소 취업장애인수(명) 취업확정장애인수(명) 이용자만족도(점) 일반고용,재택고용,자영업및창업,지원고용, 보호고용,기타고용장애인수의가중치의합 가중치를적용한취업확정된장애인수 9문항에대한시리얼평균* 자료포락분석을위한절차는DMU의결정,DMU의투입변수와산출변수를선택한후,자료포락분석 을실시한다.DMU는1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중직업재활시설을선정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은비교분석을위해같은평가범위내에서조직구조가유사하고특히중증장애인직업재 활지원사업시행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해왔기때문이다.특히,시설중효율성이높은DMU를준거 시설로선정할수있기때문이다.또한그동안시설운영의문제점중시설의독립적인운영,서비스과 *해당사항이없는경우는제외한평균.9문항의내용에는이용자권리설명정도,이용서비스만족도,임금의만족도,직원의친 절정도,욕구 고충의처리의신속성,직업재활에도움정도,기자재활용도,담당직원에대한도움요청정도,기관추천의사 로구성되어있다.기관에서제공한이용자명단중에서명을무작위추출하여전화면접을통해실시하며,최상위자와최하 위자를제외한평균값으로이용자의수준을파악하였다(오혜경외,9).본분석에는이용자만족도에대해가중치를적용하 기이전자료를사용하였다. 14

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정및서비스수행상직원의전문성등에대한문제제기가많았고,이러한서비스의질과효과성,만족 도를평가하기위한평가지표들이잘반영되었기때문이다.. 분석 방법 직업재활시설유형간효율성을비교하기위한절차별분석방법은다음과같다.첫째,통합자료에서 연구모형에따라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중심으로재구성하였다.이자료를토대로투입요소와산출요 소의수준을파악하기위해기술통계량을산출하였다. 둘째,통합자료를이용한효율성점수를직업재활시설유형별로구분하여직업재활시설유형에따른 효율성수준을비교하였다.개별기관의효율성점수를산출하기위해DEA모형중CCR모형을적용하 였다.직업재활시설별로효율성을산출하지않고,개직업재활시설을통합한자료를이용하여효율성 점수를산출하는이유는DEA모형의특성에기인한다.즉,DEA모형은가장효율성이높은개별직업재 활시설을상대적으로도출하고,다른직업재활시설각각의상대적효율성점수를계산한다.따라서,시 설유형별로분리하여효율성을산출할경우,직업재활시설유형별로기준점이달라비교하는것이적 절하지않기때문이다. 셋째,직업재활시설유형별로규모의경제가필요한지를파악하기위해직업재활시설유형별로CCR 모형과BCC모형의차이점수를이용하여규모수익이발생하는지를살펴보았다.규모수익이란규모의 경제라고도불리우는데,효율성의수준이기관의노력과무관하게조직의규모로인한효율성의차이 가발생하는경우를말한다.CCR모형으로부터얻은가중치(λ)값의합을통해규모의경제성을파악할 수있다(Ahn,1989).λ는투입량의증가율보다산출량의증가의비를의미한다.λ가1이면불변규모수익 을,1보다크면수익체감을,1보다작으면수익체증을나타낸다.λ가1보다작으면,정책적으로단위직 업재활시설에대한지원이나합병을통한규모를확대하는정책이유효함으로의미하며,1보다크면조 직을전문화하거나분리형의사무소설치가적절한정책일수있다.산출요소중에결측치는작은수로 대체(imputation)하였다.DEA기본모형에서는양수만처리가가능하다.음수나의값을갖는경우에 는해당DMU를삭제하거나,일률적으로양수가되는값을더해주거나,다른모형을사용하는방법이 있으나,간단하게처리할수있는결측치에만.1을더해주는Bowlin(1998)이제안한방법을선택하였 다.분석도구는EnPAS1.을사용하였다.* *DEA전용분석도구에는DEAExcelSolver,DEAP,DEAQual,DEA-Solver-Pro,EMS,FEAR,FrontierAnalyst,OnFront,PIM- DEAsoft,Pioneer,WarwickDEA,MaxDEA,KonSiDEA,ISYDS(SIAD),xlDEA,DEASolverOnline,iDEA등이개발되어있다. 다른도구에비해EnPAS가갖는특징은국산프로그램으로기본모형인CCR과BCC모형을도출할때상대적으로사용하기쉽 다.소프트웨어는박만희(8)에서제공받을수있다. 15

10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Ⅳ. 연구결과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일반 현황 1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시설 은작업활동시설9개소,직업훈련시설8개소,보 호작업시설41개소이다.평가대상기관별특성은아래의<표>과같다.** 개유형의시설중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시설이전체78개중9%를차지 하고있었으며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나타낸직업훈련시설중75%가지적장애인을대상으로서비스 를제공하고있었다.따라서직업재활시설은경쟁적취업을중심으로실적을평가하는것이부적합할 수있다.시설전체장애인수는평균7.4명이었으며,직업훈련시설이4명정도적은.4명수준이었 다.적응훈련대상장애인수는전체약17.8명이었고,직업훈련시설은4.1명수준이었다.또한,직업재 활종사자수는평균6.4명이었다. <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일반 현황 구분 단위 통계량 전체 (78개소) 작업활동 시설 (9개소) 직업훈련 시설 (8개소) 보호작업 시설 (41개소) 지적장애가 서비스대상인 시설비율 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시설전체 장애인수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적응훈련대상 장애인수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직업재활 종사자수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주)밑줄은직업재활시설간하위특성별최소( )또는최대( )값 **기관현황변수가제공되지않아평가대상기관특성은평가보고서를토대로인용함. 16

1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투입과 산출요인의 수준 직업재활시설의투입요소와산출요소의수준을살펴보면<표4>와같다.첫째,투입요소는중증장 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과관련된인력,예산,사례관리과정점수를투입하였다.지원사업에의해지원 되는종사자수는평균1.5명으로나타났는데,작업활동시설과직업훈련시설은명,보호작업시설은1 명이었다.지원금액은작업활동시설과직업훈련시설이약5천4백만원으로유사하였고,보호작업시 설은천만원수준이었다.지원금액중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인력의투입수와비례적으로 나타난결과로해석할수있다.또한직업재활사업에대한지원사업비는전체직업재활예산대비중증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의한예산비율을나타낸다.직업재활지원사업의예산비율은평균87.5% 수준을차지하고있어,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비에대한의존도가높음을알수있다.직업훈련 시설은81.9%,작업활동시설은8.%,보호작업시설은91.7%수준이었다.사례관리체계과정은평균4 점만점중.7점이었다.작업활동시설이.7점으로가장높은수준이었으나,개기관간차이는크지 않았다. 둘째,산출요인은취업장애인수,취업확정장애인수,이용자만족도를살펴보았다.취업장애인은평 균1.명으로,보호작업시설15.1명,직업훈련시설5.명,작업활동시설4.1명으로나타났다.취업확정 장애인수는평균6.4명,작업훈련시설15.9명,작업활동시설15.4명수준으로나타났다.이용자만족도 수준은5점만점에서평균4.4점이었으며,보호작업시설(점)과작업활동시설(점)은유사한반면, 직업훈련시설(4.점)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나타냈다.즉,투입요소는가지유형시설의수준이비 슷하게나타난반면,산출요소는취업장애인실적과취업확정장애인실적에서보호작업시설이다른 시설에비해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7

12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주)밑줄은직업재활시설간하위특성별최소( )또는최대( )값 <표 4>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수준 구분 요소 유형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작업활동시설 지원사업 직업훈련시설 종사자수 보호작업시설 (명) 소계 작업활동시설 9 5, ,64.9 8,7. 78,481. 투 지원사업 입 직업훈련시설 8 54,7.1 1, , ,. 지원금액 요 보호작업시설 41,11.4, ,5. 47,6. 소 (천원) 소계 78 41, ,19.8 7,5. 78,481. 작업활동시설 사례관리 직업훈련시설 체계 보호작업시설 과정(점) 소계 작업활동시설 취업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수 보호작업시설 (명) 소계 산 작업활동시설 취업확정 출 직업훈련시설 요 장애인수 보호작업시설 소 (명) 소계 작업활동시설 이용자 직업훈련시설 만족도 보호작업시설 (점) 소계 효율성 수준 직업재활시설의효율성을비교하기위해78개시설을모두투입하여상대적효율성점수를효율성, 규모수익,산출부족분,투영점,준거시설및참조횟수영역으로살펴본결과는아래의<표5>와같다. 첫째,효율성점수는전체시설과비교할때상대적위치를의미한다.자료포락분석은78개의시설중 에서효율성이가장높은기관을추출하여준거시설로삼고효율성점수를1로설정한다.효율성이1점 18

1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으로기준이되는준거시설에대해상대적위치에해당되는효율성점수를부여한다.효율성점수는1 에가까울수록효율성이높고,에가까울수록효율성이낮다는것을의미한다.*기술효율성()은보 호작업시설에는9,47,48,54,57,66,69,75번기관이효율성이우수한것으로나타났으며,작업활동시 설,직업훈련시설에서는효율적인기관이하나도없었다.순수기술효율성(VRS)을기준으로볼때는작 업활동시설1번시설을포함하여보호작업시설9,47,48,54,57,66,69,75번시설등총9개시설의효 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둘째,규모수익은CCR모형과BCC모형에서산출된효율성값의비율을이용하여판단할수있다. 규모수익은투입요소가증가함에따라산출요소가비례적으로증가한다는규모수익불변(Constant ReturntoScale;)상태와투입요소가증가함에따라산출요소가증가하거나감소하는규모수익가변 (VariableReturntoScale;VRS)으로나눌수있다.특히,규모수익가변의경우,투입요소가증가하면산출 요소가증가하는경우를규모수익증가(IRS)라하고,감소하는경우를규모수익감소()라한다.규모 수익불변상태에서의효율성은CCR모형을통해알수있으며,이때효율성점수는기술효율성을나타 낸다.또한,BCC모형의효율성은규모수익가변을가정하고산출되며,순수기술효율성을의미한다. 셋째,규모효율성(SE)은규모수익불변효율성을규모수익가변효율성으로나눈값이다.<표5>에서 규모수익을살펴보면,보호작업시설을제외하고,다수의시설이규모수익감소()상태가있다.규모 수익이감소한다는의미는추가적인투입요소의증가가있더라도,투입요소에비해비례수준보다적 은수준의산출증가만발생한다는것이다.특이한점은보호작업시설6번은투입요소에대해체증한 다.즉,6번은규모의경제가발생하여,투입요소를1단위증가시키면기존산출요소에비해1단위이 상의추가적인산출증가가발생하게된다는것을의미한다. 넷째,준거시설및참조횟수를살펴보았다.준거시설은상대적효율성점수를산출하기위해설정한 기준시설이라할수있다.참조횟수는효율성점수산정을위해비효율적인기관(효율성점수가1미만인 기관)이참조한횟수로효율성이1인DMU에만산출된다.참조횟수가많을수록보편성이높은기관을 의미한다.보편성이높다는의미는효율성이우수하더라도그기관의특수성이적어모니터링하고모방 하기쉬운시설임을의미한다.작업활동시설7번(DMU)을살펴보면,준거집단인47번,48번DMU를참 고하여효율성이평가되었음을나타내며,7번시설은효율성개선을위해47번과48번을모니터링하기 에적합한기관임을의미한다.이두DMU는7번과유사한속성을갖고있음을의미한다.효율적인기관 인1번DMU의경우에는참조횟수가회로나타났다.**다른비효율적인기관들이1번을참조하여효 *소프트웨어에따라산출지향성효율성점수의범위에차이를보인다.본연구에서사용한EnPAS는산출지향성효율성점수의 범위가과1사이의값을갖도록조정되어있다. **효율적인DMU(효율성점수=1)의경우소프트웨어에다라준거시설이제시되지않기도한다.EnPAS는평가대상자신의 DMU를제시해준다. 19

14 율성이측정되었다는것을말한다.참조횟수가적다는것은모방하기어려운독특한기관이라는것을 말한다.선진기법의도입이나기관의특수한구조적특성으로인해우수한실적을나타내었다하더라도 그러한기관을모방하는것이쉽지않은경우에참조횟수가적게나타날수있다.보호작업시설69번은 효율성이1이지만,참조횟수가회이다.69번시설은시설효율성이높고우수한시설이지만,다른시설 들이효율성개선을위해모니터링하여적용하기에적합한보편적기관은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표 5>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성 수준 주)Y1:취업장애인수(명),Y:취업확정장애인수(명),Y:이용자만족도(점)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11 기 관 유 형 D M U 효율성 산출부족분 투영점 준거및참조 기술 효율성 순수 기술 효율성 VRS 규모 효율성 SE 규모 수익 Y1 Y Y Y1 Y Y 준거 집단 참 조 횟 수 작 업 활 동 시 설 직 업 훈 련 시 설 ,48 1,9 47 1,66 48,54,57,66 48,54,66 47,48 1,9,69 47,48 1 1,48 47,48 1,47,48 47,48 47,48 1,47,48 1,48 47, ,48 1,47 1,48 1, ,48 1,48,66 1,47,48 1,48 1,47,48 1,48,66 1,47,48 1,47,48 1,48 1,48 1,9 1,48

15 <표 5-1>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성 수준(계속)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111 기 관 유 형 D M U 효율성 산출부족분 투영점 준거및참조 기술 효율성 순수 기술 효율성 VRS 규모 효율성 SE 규모 수익 Y1 Y Y Y1 Y Y 준거 집단 참 조 횟 수 보 호 작 업 시 설 IRS ,48 57,75 9 9,47 47,48, ,48, ,66 9,47, ,48,66 48,54,66 47,48,66 48,57,66 9,66, ,75 48,57, ,47 47,48 9,57,69, ,48,66 48,66 9,57,66,75 9,57,66, ,54,66 47, ,66 48,66 47,48,66 47,48,66 48,54,57, ,57 47,48,66 48,57,

16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다섯째,<표5>의결과를토대로개시설유형별기술통계량을이용하여산출부족분과투영점을 살펴본결과는아래의<표6>과같다.산출부족분은동일한투입요소에대해효율적인기관이되기위 해필요한상대적인산출부족분을나타낸다.전체적으로취업장애인은명,취업확정장애인은8.7 명,이용자만족도는.5점정도산출이덜이루어졌다.취업장애인수와취업확정장애인수,이용자 만족도모두직업훈련시설의산출부족분이가장많았다.시설유형별로살펴보면,작업활동시설은취업 장애인수5.6명,취업확정장애인수는6.점,이용자만족도는.5점이부족하였다.직업훈련시설의 산출은취업장애인수가6.1명,취업확정장애인수15.4명,이용자만족도1.점이부족하였다.보호작 업시설의산출부족분은취업장애인.명,취업확정장애인수9.명,이용자만족도.41점이었다. 여섯째,투영점은효율적기관으로평가받기위해서산출요소를조합한것을의미한다.산출부족분 과달리전체산출요소의크기를의미한다.투영점은개별기관별로제시되며,각기관이처해있는상황 에맞는목표실적들의조합을의미한다.전체적으로효율적인시설이되기위해서는취업장애인수는 1명,취업확정장애인수는5.1명,이용자만족도는4.9점이되어야한다.그러나,최적조합점은시 설유형별로차이가있다.작업활동시설은취업장애인9.7명,취업확정장애인명,만족도5.점이며, 직업훈련시설은취업장애인11.명,취업확정장애인1.명,이용자만족도5.점이목표실적이되어 야한다.또한,보호작업시설이효율적인시설이되기위한목표조합실적은취업장애인18.5명,취업 확정장애인45.명,이용자만족도4.9점이되어야한다. 직업재활시설에대한규모수익을검토해보면,작업활동시설은규모수익감소()상태에있는기 관이9.1%였고,직업훈련시설은1.%였다.반면,보호작업시설은규모수익불변기관이9.%를차 지하고있다.이러한결과는직업재활시설이조직통합을통한시너지효과를낼수없는조직형태를 갖추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효율성측면만을고려한다면,시설운영을대규모화하여운영하기보다 는소규모의형태로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을의미한다. 11

1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표 6> 직업재활시설 유형별 효율성의 수준과 산출부족분, 투영점 효율성 (평균) 구분 VRS SE 전체 작업활동 시설 직업훈련 시설 보호작업 시설 산출부족분 (평균) 취업장애인수(명) 취업확정장애인수(명) 이용자만족도(점) 투영점 (평균) 취업장애인수(명) 취업확정장애인수(명) 이용자만족도(점) 규모수익에 대한가정 빈도(%) IRS 계 8(48.7) 9(5.) 1(1.) 78(1.) 7(9.1) (6.9) - 9(1.) 8(1.) - - 8(1.) (7.) 7(9.) 1(.4) 41(1.) Ⅴ.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중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직업훈련시설의효율성을비교함으로써조직개편이후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효율 적인운영전략의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효율성을분석하기위해분석모형은투입요소로지원사업종사자수,지원사업지원금액,사례관리 체계과정을,산출요소로취업장애인수,취업확정장애인수,이용자만족도변수를이용하여구성하였으 며,분석방법은자료포락분석(DEA)을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첫째,장애인직업재활시설투입수준과산출수준을살펴보았다.투입요소 의수준은가지유형의시설이비슷한반면,산출요소의수준은취업장애인실적과취업확정장애인수 가보호작업시설이다른시설에비해높게나타났다.투입요소인지원되는종사자수는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이각각명이었고,보호작업시설은1명이었다.지원사업금액은작업활동시설과직업훈 련시설이약5천4백만원이고,보호작업시설은천만원수준이었다.직업재활시설이휴먼서비스조직 이기때문에인건비지출비중이높다는점을고려할때사업지원비에대한투입수준은낮은편이다.사 례관리체계과정은작업활동시설(.7점)이가장높은수준이었으나,개기관간의차이는크지않았다. 11

18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산출요인의수준은취업장애인수가작업활동시설4.1명,직업훈련시설5.명,보호작업시설15.1명 으로나타났다.취업확정장애인수는작업활동시설15.4명,작업훈련시설15.9명,보호작업시설4.71 명으로나타났다.이용자만족도수준은보호작업시설(점)과작업활동시설(점)이유사한수준으 로나타난반면,직업훈련시설(4.점)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둘째,시설유형별로효율성수준결과는규모수익을포함하는기술효율성과규모수익을제외한순 수기술효율성모두보호작업시설(.919)이가장높게나타났다.다음으로작업활동시설(.717),직업훈련 시설(.69)순으로나타났다.효율적인시설에비해취업장애인은명,취업확정장애인수는8.7명,이 용자만족도는.5점정도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직업훈련시설이상대적으로산출이적 은것으로나타났다.직업재활시설에대한규모수익을검토할때,작업활동시설과직업훈련시설은규 모수익감소()형태를갖고있으나,보호작업시설은규모수익불변()모형의형태를갖는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결과는시설의규모를확대하고,투입요소를증가시킨다고해서효율성을높일수있 는것은아니라는의미이다.따라서시설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대규모로시설운영을하 기보다는소규모형태로시설을운영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을의미한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함의와의의를도출하였다. 첫째,시설유형개편이전의조직구조가유사한직업재활시설간효율성수준을비교하였다.비교결 과보호작업시설,작업활동시설,직업훈련시설순으로효율성이높았다.투입및산출요소별로살펴보 면특히보호작업시설의투입요소가적고산출요소가크게나타났다.즉,인력과예산은적은반면,취 업장애인수와취업확정장애인수는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던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둘째,시설유형개편이전의조직특성을살펴보면상대적으로직업훈련시설이지적장애인의비율이 낮고,서비스대상장애인수가적었으나효율성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다.가지시설유형간특 성을비교할때공통적으로지적장애인의구성비가높게나타났으며(작업활동시설과보호작업시설 9%,직업훈련시설75%),취업성과를기대하기쉽지않은구조였으나,높은성과를나타냈다고볼수 있다.그러나,상대적으로직업훈련시설은양호한상태에서도상대적으로효율적이지못한구조를갖 고있었다. 셋째,시설규모의적정성과관련하여보호작업시설을제외하고,다수의시설이규모수익감소() 상태가있었다.규모수익이감소한다는것은투입요소를추가투입하여도투입요소에비례적으로산출 이증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이는대도시나광역자치단체의대규모시설보다기초자치단체별 로소규모의시설을추가설치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것을의미한다. 넷째,효율성측정은개별시설단위별로산출부족분,목표실적을제시해줄수있다.또한,효율성향 상을위한준거집단을제시해줄수도있다.이러한이유로개별기관에게적합한시설운영의모델이될 114

1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만한시설유형을제시해줄수있고,구체적인컨설팅자료를제공해줄수있는장점이있다.이러한자 료를기반으로각시설이지역사회의자원에대한정보를활용한다면,장애인의고용증대에기여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연구는한계와제언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본연구는DEA분석방법의한계점,즉이상값에민 감한특성을고려할때이상값을연구자의판단에의존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또한,이상값이라 고판단하고이상값에해당되는직업재활시설(DMU)를제거할때,제거된직업재활시설을평가하는 기준을마련하기어렵다는단점도동시에있다.본연구에서는이러한이상값을충분히고려하지못하 였다. 따라서,직업재활시설을평가하기위한평가모형에는효율성평가이외에도효과성이나형평성,지 역안배와같은요소들을종합적으로검토할수있는평가틀이필요하다.공공재화적속성을갖는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을효율성이라는단일한기준으로평가하는것은적절하지못하다.그러나공공성을 지나치게강조함으로써효율성을배제할필요는없다.사회적책무로서효율성적용방안을모색하는 것은학술적으로도필요한부분이라할수있다. 또한직업재활시설에적용하고도출할수있는 산출요소의적정성 과 규모의적정성 을제시해준 다는데의의가있으나DEA분석은평가요소중효율성의측면만을측정할수있다는데유의해야한다. 즉,평가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효과성,노력성,형평성등이고려되어야하지만이러한부분까지연구 가진행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그러나직업재활시설평가에서핵심적인과제중의하나는자원희 소지역에서필요한서비스공급방안이다.자원이희소한지역에위치한시설이효율성이낮거나,산출 요소가적다고사업지원을철회할경우광범위한지역에서서비스공급거점을상실하게된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115

20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참고문헌 김동주,나운환(7).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영성과평가에관한연구.직업재활연구,17(),99-1. 김종인,변경희,양숙미,이달엽,최국환(1).1년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 한국장애인개발원. 문경주,강성철(4).DEA를이용한사회복지관의효율성측정:부산광역시를중심으로.한국행정논 집,16(),-6. 박만희(8).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자료포락분석과 Malmquist 생산성분석을 중심으로.한국 학술정보. 변경희(1).DEA기법을적용한장애인직업재활센터효율성평가:탐색적연구.직업재활연구, (1),7-56. 손광훈().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복지학,5, 송건섭(6).사회복지관의성과평가모형구성과적용에관한연구:Servqual을이용한질적평가.한 국정책과학학회보,1(1).5-. 양숙미,전동일(1).직업재활센터의조직효율성평가.장애와고용,(4):41-4. 오혜경,양숙미,조한진,이준상,차현미,이원희,허찬무,구용근,구희경(9).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 원사업수행기관평가현황분석및평가지표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유상희().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요인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을 위한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윤경준(1995).지방정부 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대도시 보건소에 대한 자료포 락분석.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윤기찬(4).서브퍼프를이용한사회복지서비스의질측정및만족도영향요인분석.행정논총, 4(4) 이선우(4).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평가:문제와개선방안.직업재활연구,14(), 이선우,최상미().사회복지시설평가의현실과개선방안:장애인복지시설을중심으로.사회복지 정책,15, 이시원,민병익(1).시,군통합에따른행정구역개편의효율성분석:DEA분석기법을적용한통합 전후의비교를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1(), 이혜경(8).DEA를 활용한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성 연구.박사학위논문,대구대학교. 116

21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 수행시설의 효율성 비교 이혜경,나운환(9).자료포락분석을통한직업재활시설의효율성분석.장애와 고용,64, 양숙미,전동일(1).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조직효율성평가.장애와 고용,(4),41-4. 전준구(6).사회복지서비스의품질,고객만족,후속행동과의인과모형에관한연구.한국사회복지 행정학,8() 정무성,노승현(6).지역사회복지관의서비스질이서비스만족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한국 비영리연구,5(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7).장애인 사회적 기업설립을 위한 한국적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Ahn, T., Arnold, V., Charnes, A., & Cooper, W. W. (1989). DEA and Ratio Efficiency Analyses for public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n Texas. Research in Governmental and Nonprofit Accounting, 5, Anderson, P., & Peterson, N. C. (199). A procedure for ranking efficient unit in DEA. Management science, 9(1), Banker, R. D., Charnes, A., & Cooper, W. W. (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Bowlin, W. F. (1998). Measuring Performance: An Introduction to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Journal of The Operational Research Society, 1, Charnes, A., Cooper, W. W., & Rhodes, E. (1978).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s Research,,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General, 1(), Koopmans, T. C. ed., (1951). Activity analysis of production and allocation: Proceedings of a conferen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McMurtry, S.L. and W.W. Hudson().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results of an initial validation study. Research on Social Work. 1(5) McMurtry, S.L. and J.B. Torres(). Initial validation of a spanish language version of the client satisfaction inventory.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

22 Disability & Employment 제1권 제호(통권 7호) An Relative Evaluation on Organization Efficienc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Handicapped People Yang, Sook-Mee* (Ph.D, Associate professor, The University of Namseoul) CHun, Dong-Il** (Doctorial Candidat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evaluates the efficienc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ions and presents the alternatives that the institutions impro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fficiency for the severe handicapped people'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The research was conducted using secondary data from evaluation result of 78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ions from 1 evaluation project for the severe handicapped people s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employment. We also used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for the relative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Input coefficients were staff member, vocational rehabilitation budget etc. Output coefficients were the employed handicapped members, the employment confirmed members, and the consumers satisfaction level. As a result, sheltered workshop appeared the most efficiency. Key words : vocational rehabilitation institutios, efficiency,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투고일 심사기간 ~ 게재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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