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월간지-특집(완 - 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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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집 이 달 의 특 집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 국세청 - 제 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 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진출하는 방법의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현지법인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 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 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 야 합니다.(외투법시행령 제2조) 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2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2.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 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 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 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 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지 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조약상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1-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 거 법 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 인 의 성 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동 일 체 여 부 (회계 결산이 독립적임) (회계 결산이 동일체임) 신 고 수 리 및 KOTRA내 외국인투자지원센타(Invest KOREA), 외국환은행지점(신고) 허 가 기 관 외국환은행 본 지점 기획재정부(금융업 등 허가) 최 소 (최 대) 최소:건당 1억원 투 자 금 액 최대: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의무 있음 납 세 의 법인세율: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 법인세율:좌측과 동일 무 2009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모로코, (2억원 이하 11%, 초과 22%)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4.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 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 습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3

3 특 집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 광고 선전 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 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 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외국인의 국내진출 지 점 외국환거래법 적용 사무소 제 2 절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의 송금,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 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 다. 1.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출자목적물이나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 지 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됩니다. 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4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2.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습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 증명서(법인설립등기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3. 법인설립 등기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등 4가지이며, 이중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설립의 형태 1 발기설립: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2 모집설립: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 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1 발기인의 구성 2 정관의 작성과 공증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4 발기인의 주식인수 5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6 출자의 이행 7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8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9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10 법인설립등기 1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5

5 특 집 4. 사업자 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본점소재지 관 할 세무서 또는 Invest KOREA이며,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Invest KOREA, 세무서 제공) - 정관 사본(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등의 명세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외화매입 예치 증명서 사본 2) 사업자등록을 먼저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 (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거나, 대금정산을 하고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 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등록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대금양수도 증빙서류이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현물출자완료확인서(Invest KOREA) 및 감정평가서 사본이 추가로 필요 하며,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6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외국투자가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국 적: 2. 외국인투자기업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주 소: 다. 신고(허가)된 사업: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인) 유의사항: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 125g/m2)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7

7 특 집 제 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법인으로서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장기 실물투자형인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통한 배당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수취하기보다는 경영이윤을 재투자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경향이 강합니 다. 이러한 외국인투자는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 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는 이러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Cross-Border Investment)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 도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상의 정의에 따르 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외국인(외촉법 제2조제1항제1호)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따 라 설립된 법인, 그리고 다음의 국제협력기구를 말합니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8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한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 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촉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나. 외국인투자(외촉법 제2조제1항제4호) 외국인투자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 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 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투자금액(주식 또 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함)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 등의 일부 양도 또는 감자 등으로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로 봅니다.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 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 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을 파견 또는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2)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함)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아래와 같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나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해외 모기업 또는 가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9

9 특 집 3 외국투자가 4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 가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으로서 연구인력 시설 등에 관하 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 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1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 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나 조특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것 4)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그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서 외촉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1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 문인력 양성 및 국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나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다. 외국투자가(외촉법 제2조제1항제5호)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촉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라. 외국인투자기업(외촉법 제2조제1항제6호)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마. 출자목적물(외촉법 제2조제1항제8호) 출자목적물이란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자본재 3) 외촉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 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 1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10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 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 사무소 또는 법인 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6) 위 나. 2)에 따른 차관이나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7) 다음의 주식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2 외촉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9) 외촉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 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바. 자본재(외촉법 제2조제1항제9호)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 품ㆍ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함)이 해당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 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 사. 기술도입계약(외촉법 제2조제1항제10호) 기술도입계약이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이나 기타 기 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투자 유형별 외국인투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외촉법 제5조)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 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신설법인을 설립(단독 혹은 합작)하거나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 함)의 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11

11 특 집 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외촉법 제6조)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로 외국투자가와 내국인 주주간에 직접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외촉법 제7조) 외국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경우를 말합니다. 1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 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외촉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 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 환 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라.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외촉법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가 혹은 외 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마. 출연방식의 외국인 투자(외촉법 제8조의2)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 중 연구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를 들 수 있습 니다. 1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12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1) 목 적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 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 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 률이 폐지되고 1998년 9월 16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연혁 1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960년대 초에 제정되어 그 동안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차관 등의 외자를 도입하고 관리 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의지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명을 1997년 1 월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1998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 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 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 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징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환경을 개 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규제 관리' 위주에서 '촉진 지원' 중심의 법령체제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외 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2 인 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를 설치하여 One -Stop서비스 제공 4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5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4)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1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13

13 특 집 2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 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외촉법 제30조제1항) 3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 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대 로 적용되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인가 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 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표 2-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제1조~제4조의2 외국인투자절차 신 구주식 등의 취득, 합병,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제5조~제8조의2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 제9조~제17조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8조~제20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자본재의 처분제한, 주식 등의 양도 등 제21조~제24조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등 제25조~제26조 보칙 및 벌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벌칙 등 제27조~제37조 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1) 목 적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 호, )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내용 표 2-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제1조~제4조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등 제5조~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허가절차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류 등 제7조~제10조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등에 대한 내용 제11조~제16조 수탁기관장 등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위임관련 내용 제17조~제23조 보칙 기타 보칙 관련 내용 제24조~제28조 1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14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다. 조세특례제한법 1) 목 적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명칭 개정된 것으로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부 칙 개정시 외촉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이 동 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표 2-3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내용 적 용 대 상 조 세 지 원 내 용 관련 조항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 121의 2 2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법 121의 2 4,5 자본재의 도입시 관세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법 121의 3 1,2 외 국 투 자 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 121의 2 3 고 도 기 술 제 공 자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법 121의6 외 국 인 기 술 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법 18 외 국 인 근 로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8의2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공 공 차 관 의 도 입 법 20 1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및 용역 대가에 대한 감면 법 20 2 * 조특법 제121의6은 이후 삭제되었음. 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1) 목 적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호, )은 조세특 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내용 표 2-4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목적,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등 제1조~제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신청서류 등 제4조~제8조 조세감면대상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별표 1 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별표 /04 (구독신청 상담 02) ) 15

15 특 집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우리나라는 1984년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면서,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내용은 주로 조특법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법인세 소득세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 121의2 2)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조특법 121의2 3) 감면대상 사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121의2 1 1) 2. 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 등 입주기업 중 위원회심의를 거친 대규모사업 ( 121의2 1 2) 3.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121의2 1 2의2)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121의2 1 2의3) 5.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 시행자의 사업( 121의2 1 2의4) 6.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121의2 1 2의5) 7. 기업도시개발 입주사업( 121의2 1 2의6) 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121의2 1 2의7)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21의2 1 3) 감면 내용 감면 기산일 감면 신청기한 위 1. 2호 사업:최초 5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감면 위 3, 4, 5, 6, 7, 8, 9호 사업:최초 3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감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빨리 도래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신규: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변경신청: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16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 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는 일반 내국법인과는 달리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 받 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2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3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표 2-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요약 조특법 121조212, 조특령 116의21~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 소득세 (1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 기획재정부고시 제 호( ) (2호) 외촉법 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 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 형) 입주기업으로 감면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하다고 인정하 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 * 공장시설(또는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 7년간 감면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휴양업 2천만불 이상 국제회의시설 2천만불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2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SOC 1천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공동사업 3천만불 이상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17

17 특 집 (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1 (2호의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1 (2호의4)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 217 (2호의5) 외촉법 제1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외국 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2호의6)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22 (2호의7)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01 (3호)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11의2 * 자유무역지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13 제조업 1천만불 이상 관광업 1천만불 이상 휴양업 1천만불 이상 국제회의시설 1천만불 이상 청소년수련시설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R&D 1백만불 이상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이 1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 발사업비가 1억불 이상인 경우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제조업등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R&D 2백만불 이상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 발사업비가 5억불 이상인 경우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조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합니다.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1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18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 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은 아래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허브를 지 원하고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 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1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 화에 긴요한 기술 2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 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3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안에서 새로이 시 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지역 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투 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 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 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19

19 특 집 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 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동법 제 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 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촉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 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상기 1 내지 4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6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촉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1 내지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특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 법률 제5982호(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2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20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 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경제자유구역안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 하는 사업(호텔업 및 휴양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내 지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 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불 이상인 경우 마.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21

21 특 집 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 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기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입주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중에 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률 제7281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 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법률 제7322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27조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하여는 일 이후 증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내 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물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아래의 4연구개발업은 2백만불 이상, 9물류업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 2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22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전기통신업 4 연구개발업 5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 정보서비스업 7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나.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다. 공연시설 운영업 라. 녹음시설 운영업 마. 공연단체 바.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 음반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9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23

23 특 집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중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각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의 사업: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자격 1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제조업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5. 물품의 하역ㆍ운송ㆍ보관ㆍ전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6.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8. 국가기관 표 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구 분 이전 * 외자도입법 14 대상사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 2.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특소세 부가세 1번 사업 1번 사업 1번 사업:100% -5년간 100% -5년간 100%, 2번 사업:50% -이후 3년간 50% -이후 3년간 50% 2번 사업 2번 사업 -3년간 100% -취득세 및 재산세 -이후 2년간 50% 는 5년간 50%, -종토세는 5년간 50% 2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24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구 분 이후 * 외촉법 개정 * 조특법 121의 개정 개정 대상사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 이후) 4.관세자유지역 등록사업 ( 이후)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6.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7. 관세자유지역 등록사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개별) 입주기업 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6. 외국인투자지역(단지) 입주기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8.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 9.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특소세 부가세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 2번 사업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나머지 사업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이후 적용 1, 2번 사업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나머지 사업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최초 5년간 100% 100% 이후 3년간 50% 최초 5년간 100% 100% 이후 3년간 50% 1, 2번 사업 1, 2번 사업 -5년간 100% - 100%감면 -이후 2년간 50% 나머지 사업 나머지 사업 - 관세만 100%감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이후 적용 1, 2번 사업 1, 2번 사업 -5년간 100% -100%감면 -이후 2년간 50% 3~6, 9번 사업 나머지 사업 -관세만 100%감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25

25 특 집 구 분 이후 대상사업 1.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개별)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 지역 제주첨단기술과 학단지 제주투자진흥 지구 또는 제주자유무 역지역에 입주하는 기 업이 영위하는 사업으 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3.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5.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6. 외국인투자지역(단지) 입주기업 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8. 기업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시행자 9.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감면기간 및 감면율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관세 특소세 부가세 1, 2번 사업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나머지 사업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1, 2번 사업 1, 2번 사업 -5년간 100% -100%감면 -이후 2년간 50% 3~6, 9번 사업 나머지 사업 -관세만 100%감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3. 법인세의 감면방법 가.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조특법 제 121조의2제1항)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산출세액 감 면 감면대상사업소득 가 산 세 감면배제 비감면사업소득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2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26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참고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구분(지식경제부 예규, 투진일 (76.6.2)) <감면사업> 1.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2. 신고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물) 3. 신고제품 매출에 따른 애프터서비스(A/S) 4.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5.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일괄 매각한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비감면사업> 1.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 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 2.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 3.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 나. 감면기간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조특법 제 121조의2제2항) 표 2-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 121의2 2항)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1호) 외촉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및 경제자 7년간 감면 -최초 5년간 유지역 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 100% 감면 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2호) *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으로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2의2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의3호)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의4호) 외촉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2의5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2의6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사업(2의7호) 5년간 감면 -최초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3호)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축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 중인 기존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 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2제12항)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27

27 특 집 법인세 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50%감면, 다음 2년간은 30%감면 3) 감면기산일 감면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 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조특법 제121조의2제2항) 이때,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합니다. 표 2-9 감면기산일 변동추이 투자유형 이전 이후 이후 이후 다음 1과 2중 빨리 도래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개시일 는 사업연도 후 최초로 개시하는 부가가치세법 제 1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과세연도 이후 10년 5조제1항의 규 원시투자분 * 단, 고도기술수반사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내 5년간 연속 정에 의한 사업 업은 사업개시일(증자의 경우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 16 이후와 동일 자본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개시일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증액투자분 증자분 등록후 최초 자본증가에 관한 신규 증자분 로 개시하는 과세연 변경등기를 한 좌 동 상 동 배당금에 의한 도 개시일부터 5년이 날 증자분 내 종료 사업연도 재평가적립금, 발생근거가 되는 주 준비금의 자본 좌 동 좌 동 좌 동 식의 감면에 따름 전입 4)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의 확정은 조세감면 의 기산일과 관련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조특령 제 116조의4)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확 인합니다. 28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28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참고 사업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다.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자 유무역지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신청서는 동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처리되지 않고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가 기획재정부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1) 조세감면신청기한 (조특법 제121조의2제6항) 1 신규: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증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고 '신규' 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2 변경: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 2)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 (조특법 제121조의2제10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 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 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조특법 제121조의2제7항)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 전 또 는 증자신고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 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29

29 특 집 참고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제 호) 1.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3.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4.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5.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 한 실적 -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 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의 경우에 한한다) 라.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조특법 제121조의2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가능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비감면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내 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증자의 조세감면 (조특법 제121조의4)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의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신규투자의 경우와 동일 한 방법으로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 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30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조세감면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 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을 면제합니다.(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 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전입됨 으로써 당해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 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 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 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 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유상증자 직후 증자액 만큼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조세감면 기간이 연장 되는 조세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그 밖 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 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증자 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 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합니다.(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 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며, 주식의 간접 및 직접소유비율은 조세감 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2제9항) 2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 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제9항, 외촉법 제6조) 3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 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 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 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분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조특법 제121조의2제11항)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31

31 특 집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 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 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다 상기 "가", "나"를 계산함에 있어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 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라 상기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 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주식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계산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 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함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외촉법 제5조제1항) 참고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 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11. 생 략 표 2-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조세면제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신주 등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 절차 취득과 같이 5가지 유형별 투자로 인해서 출자목 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에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야 을 하여야 함.(외촉법 제21조제1항) 함.(조특법 제121조의2제6항) 기본 <외촉법시행령 제2조제2항> 투자금액 요건: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 른 외국인투자 요건 투자비율 요건: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 소유 출자 출자목적물:외국인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조세감면배제> 목적물 위하여 출자하는 것 외국인투자의 출자목적물이 아래의 경우 조 3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32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출자 목적물 투자 유형 1. 대외지급수단(외국통화 등) 또는 이의 교환으 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원화) 2. 자본재 3.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지적새산권 등 5. 국내지점 폐쇄 또는 내국법인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6. 장기차관 또는 해외차입금의 상환액 7. 주식 8. 국내소재 부동산 9. 기타 내국지급수단 외국인투자가 위의 출자목적물로 주식 등을 소유 하는 유형에는 5가지가 있음. (외투법 제5조부터 8조의2까지) 1.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4.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5. 출연 방식의 외국인투자 세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1조의2제9항) 1.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외국법인 의 주식 2.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식 <조세감면 배제> 아래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함(조특법 제121조의2제9항, 제11항) 1.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우 회투자한 경우(조특법 제121조의2제 11항) 사. 감면세액의 계산 1) 신규투자시 감면세액계산 감면세액 =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 외국투자가자본금 총자본금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2)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1 일반적인 경우 감면세액 =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 (증자전 외투자본금 감면율+증자시 외투자본금 감면율) 총 자 본 금 가 감면율: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33

33 특 집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 단, 조특법에서 감면배제되는 외국인투자자본금인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투자분 등(조특법 제121조의2제9 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분(조특법 제121조의2제11항)은 감면대상 외투자본금에서 제외됨 당해연도 증자시, 총자본금과 증자분 외투자본금은 증자등기일수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감면세액 = ( 산출세액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총과세표준 ) 감면비율 감면비율 =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투자본금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총자본금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여 감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면세액 = ( 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비율 = (증자분 감면대상 외투자본금 감면율) 외 국 인 총 감면대상 외투자본금 투자비율 가 감면율: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합병) 를 통하여 감면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증자시 감면외자로 안분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감 면율을 적용 나 외국인투자비율 및 증자한 사업연도의 일수 적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 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 생한 소득은 아래 1의 금액에 3의 금액 중 2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합니다.(조특령 116의28, 조특칙 51) 1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 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 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 3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34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자. 최저한세의 적용 배제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4%(과세표준이 1백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인 부분은 11%, 과세표준이 1백억원 이하인 부분 은 10%,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조특법 132)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이러한 최저한세의 적용이 배제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 등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 및 감면등을 먼저 적용하여야 합니다. 표 2-11 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기간별 구분 일반법인 중소기업 이전 12% 12% % 10% % 12% ~ % 10% 이후 15%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분 13%) 10% 이후 13%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분 10%) 7%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분 14% 이후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분 11%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분 10% *단,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9% 7% *) 차.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제3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하면서 동시에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 주식 또는 총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35

35 특 집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4 환경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2) 6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3) 7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4) 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9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10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1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4) 12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04조의15) 1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8제2항) 상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복시 공제세액 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세액 = 공제할 투자세액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참고 투자세액 중복적용 배제 사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10억원이고 내국인투자비율이 50%인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금액=(10억 3% * ) 50 =1,500만 원 100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제5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과 조특법 제 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 용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12조의2) 4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제31조제4, 5항) 5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제4항) 6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3조의2) 3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36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7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8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조특법 제63조의2제2항)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4조) 1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85조의6제1, 2항) 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104조의24제1항) 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13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9제2항) 14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17제2항) 1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0제2항) 1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21제2항) 3) 지방세의 중복적용 배제(조특법 제127조제5항)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 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특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 2 조특법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3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4 조특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5 조특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항 6 조특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항 7 조특법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항 8 조특법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항 카.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감가상각의 의제(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 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 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37

37 특 집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외촉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 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타. 구분경리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 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합니다. (조특법 제143조)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 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계산하여야 합니다. 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각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 분계산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합니다. 파. 감면한도(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 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감 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합니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38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나.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 제1호의 사업:외국인투자누계액 의 100분의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외국인투자누계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감면배제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제외) 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을 받아 법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납입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투자금액기준 한도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고용기준 한도금액을 적용합니다. 고용기준 한도금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 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면받은 세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고용기준 한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상시근로자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 자기업의 상시근로자수 1천만원) 4.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가.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 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 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 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39

39 특 집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 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조특법 제121조의2제5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취득세 전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단,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 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 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 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 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단,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 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 제합니다. 3)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 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5.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면제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본재 중 외촉법 제5조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자 본재의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제1항)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40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40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가 외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이러한 자본재는 조특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 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이내에 관세법에 의 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상기 "가"의 1, 2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촉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 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자본재는 조특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 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이내에 관세법 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다. 면제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 제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별지 제83호 서식)에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특법시행규칙 제51조의5) 1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당해 자본재가 조특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촉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 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 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라. 면제제한 외촉법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41

41 특 집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제4항) 참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사례 1) 제품의 매출 및 매입상품과 원료의 매출을 겸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국세번창(주)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관련된 투자이며, 2005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음) 1) 외국인투자현황 자 본 금 구 분 등기일자 등록일자 외국인투자 내국인투자 현 금 ' ' ,000 1,000 감 면 기 간 ~ (100%) ~ (50%) 2) 손익계산서( ~ ) 과 목 금 액 1 매출액 30,000,000 2 매출원가 20,000,000 3 매출총이익 10,000,000 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000,000 5 영업외수익 800,000 6 영업외비용 900,000 7 경상이익 6,900,000 8 특별이익 100,000 9 특별손실 50, 법인세 등 공제전 순이익 6,950, 법인세 등 1,052, 당기순이익 5,897,273 3) 손익계산서 보충자료 구 분 항 목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계 제품매출 상품매출 원료매출 구 성 비 30,000,000 20,000,000 6,000,000 20,000,000 14,000,000 4,000,000 10,000,000 6,000,000 2,000,000 4,000, %, 20%, 13.33% 2,000,000 70%, 20%, 10% 2,000, 제품매출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 및 원료매출은 비감면사업임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임 - 매출원가 이외의 개별손금은 없음 42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42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1 영업외수익 명세서 과 목 구 분 금 액 계 - 800,000 소 계 500,000 수 입 이 자 금융기관 이자 등 (국세과오납 이자 2,000원 포함)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 400, ,000 수 입 배 당 금 - 280,000 잡 이 익 폐품 매각수입(공통수익) 20,000 2 기타 사항 -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전액 공통손금임 - 특별이익은 토지양도차익으로 전액 비감면사업소득임 - 특별손실은 법인세 추납액임 4) 세무조정사항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계 240,000 계 2,000 법인세 추납액 50,000 국세과오납이자 2,000 지방소득세등(일반관리비) 5,000 주주 영임원 상여금(일반관리비) 10,000 가지급금 인정이자 33,000 보통예금 미수이자 52,000 건설자금이자 90,000 1 이월결손금 결손금 발생연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 , ,000 77,000 계산 1) 자료조정 1 매출액 및 개별손금액 비율 계산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제품매출) (상품 원료매출) 비 율 매 출 액 30,000,000 20,000,000 10,000, %, 33.33% 매출원가 (개별손금)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43

43 특 집 2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의 구분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3,000, ,000 2,100, , , ,000 개별손금비율 개별손금비율 3 영업외수익의 구분 과 목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계 - 800, , ,986 - 수입이자 소 계 500, , ,320 - 금융기관이자 400, , ,320 매출액비 관계회사대여금이자 100, ,000 신고외수익 수입배당금 - 280, ,000 신고외수익 잡 이 익 폐품매각이익 20,000 13,334 6,666 매출액비 4 익금 손금가산사항의 조정 과목 구 분 계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계 240, ,168 96,832 - 법 인 세 추 납 액 50,000 35,000 15,000 개별손금비 지 방 소 득 세 등 5,000 3,500 1,500 개별손금비(일반관리비감소) 익금가산 주 주 임 원 상 여 금 10,000 7,000 3,000 개별손금비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33,000-33,000 인가외수입 보 통 예 금 미 수 이 자 52,000 34,668 17,332 매출액비 건 설 자 금 이 자 90,000 63,000 27,000 개별손금비(영업외비용) 손금가산 국 세 과 오 납 이 자 2,000 1, 매출액비(영업외수익) 44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44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2)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구분계산서 작성 항 목 합 계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1.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 %:33.33% 2.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6,000,000 70%:30% 3. 매출총이익 10,000,000 6,000,000 4,000, 일반관리비 판매비 2,985,000 2,089, ,500 P/L상 금액 3,000,000 2,100, ,000 조정1) 2 익금가산 15,000 10,500 4,500 조정1) 4 지방소득세, 상여 5. 영업외수익 883, , ,651 P/L상 금액 800, , ,986 조정1) 3 익금가산 52,000 34,668 17,332 조정1) 4 예금미수이자 익금가산 33,000-33,000 조정1) 4 인정이자 손금가산 2,000 1, 조정1) 4 과오납이자 6. 영업외비용 810, , ,000 P/L상 금액 900, , ,000 조정1) 2 익금가산 90,000 63,000 27,000 조정1) 4 건설자금이자 7. 특별이익 100, ,000 자료3) 2 기타사항 8. 특별손실 P/L상 금액 50,000 35,000 15,000 법인세 추납액 익금가산 50,000 35,000 15, 각 사업연도 소득 7,188,000 3,656,849 3,531, 이월결손금 705, ,000 77,000 자료4)의 차감소득 6,483,000 3,028,849 3,454, 과세표준 6,483,000 3,028,849 3,454,151 3) 감면세액 계산 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계산공식 총산출세액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외국인투자가 자본금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 (100%, 50%) 과 세 표 준 총 자 본 금 2 위 공식에 대입하면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648,300 3,028,849 1,000 50%=75,721(원) 6,483,000 2,000 산출세액:648,300= 6,483,000 10%(법인세율)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45

45 특 집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사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4] <개정 > 사 업 연 도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앞 쪽) 법인명 국세번창(주) 사업자등록번호 공제세액계산( 조세특례제한법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과 세 표 준 금 액 6감면대상 사업 7감면 8감면세액 1구 분 2감면대상 3비감면 5산출세액 소득비율 비율 4계 (5 6 7) 사업 사 업 (2/4) (, ) 법인세 3,028,849 3,454,151 6,483, , % 25% 75,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과 세 표 준 금 액 6감면대상 사업 7감면 8감면세액 1구 분 9증자분감면대 10기타 5산출세액 소득비율 비율 4계 (5 6 7) 상사업 사업 (9/4) (, ) 2. 감면비율의 계산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15 총액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100% 연월일 감면기간 50% 연월일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 ( 또는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 - ) ] 해당 사업 연도 총 자본금 당초 현금 ,000 1,000 50% 계 500 2,000 25%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총액 증자 자본금 (합병 후 자본금) 외국 투자가 자본금 감면 배제 자본금 감면기간 100% 연월일 50% 연월일 당초 계 3. 감면한도 및 당기 감면세액 계산 외국인 투자 누계액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한도율 (70%,50%) 투자기준 한도액 ( ) 해당 사업년도 상시 근로자수 한도액 ( 1천 만원) 고용기준한도계산 외국인 투자 누계액 ( ) 한도액 ( 20%) 해당 사업 연도 감면율 ( 또는 ) 고용 기준 한도액 Min(, ) 감면대상외국 투자가자본금 [( - ) ] 감면 한도세액 ( + ) 총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 감면 세액 누계액 외국인투 자비율 한도 초과세액 ( - ) 감면 비율 ( / ) 감면 비율 ( / ) 당기 감면세액 (8- ) 첨부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mm 297mm[일반용지 70g/m2(재활용품)] 46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구독신청 상담 02) ) 2012/04

46 외국인 투자기업 납세안내 (뒤 쪽) 작 성 방 법 1. 과세표준금액 2, 3, 4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2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 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9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10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11란부터 란까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2. 6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7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 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 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 ) ] 또는 [( - )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 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 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 증자등기일이후일수 사업연도일수 13.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제1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 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 외)을 적습니다. 14.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0%, 제1항제2호의2 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5. 해당 사업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범위와 그 밖의 필요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 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기간의 개월 수 16. 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8)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 액을 적습니다. 17.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8. 당기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 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감 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19.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2012/04 (구독신청 상담 02)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