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2호 편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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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402 호 (금) 훈 령 강원도훈령 제1651호 강원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3 고 시 강원도고시 제 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33 제 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34 제 호 속초 대포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35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38 제 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40 제 호 지형도면의 고시 41 공 고 강원도공고 제 호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42 제 호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45 제 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50 제 호 강원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후보 등록공고 51 제 호 2011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변경(추가)공고 55 제 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57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0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고예고 61 회 람 발행 : 공 보 관 실(TEL : , FAX : )

2 제 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4 제 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67 제 호 대기측정대행업 (신규)등록 70 시 군 행 정 춘천시공고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49호)사업 완료 공고 70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도축장)사업 완료 공고 71 제 호 춘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09호)사업 실시계획(안)열람.공고 73 원주시고시 제 호 도로구역 변경의 고시 79 태백시고시 제 호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 80 속초시고시 제 호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81 공고 제 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서관.체육시설)실시계획 열람공고 83 제 호 속소 도시계획시실(근린공원:설악해맞이공원)실시계획(변경)열람. 공고 84 삼척시고시 제 호 삼척 도시계획시설(삼척유기농.수산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92 제 호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변경 폐지)에 관한 고시 96 제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99 홍천군고시 제 호 홍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00 횡성군고시 제 호 군계획시설(학교:송호대학)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05 정선군고시 제 호 정선() 군계획시설(도로:중로2-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10 제 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정선국도유지건설사무소)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가 고시 128 공고 제 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도로:소3-4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130 양구군공고 제 호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131 기 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호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고시 131 제 호 하천공사 준공고시 132 2

3 훈 령 강원도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2011년 10월 7일 강원도훈령 제1651호 강원도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강원도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 본청과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 란 상시적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4. 본청 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소속기관 이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말한다. 6. 의회사무기구 (이하 의회사무처 라 한다)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 처를 말한다. 7. 정원관리부서 (이하 조직관리부서 라 한다)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는 총무과 (조직관리담당)를 말한다. 8. 인사관리부서 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징계사 무와 현원관리 퇴직금 지급 복무관리 고충처리 등을 총괄 감독하는 본청 총무과(인사담당)와 의회사무처 소속기관의 인사관리부서를 말한다. 3

4 9. 보안담당부서 란 보안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본청 총무과(서무담당)와 의회사무처 소속기관의 보 안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예산관리부서 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지급기준을 정하고 관련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예산담당관실을 말한다. 11. 사용부서 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본청 실 국 및 의회사무처 소속기 관을 말한다. 제3조(직종의 구분)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직종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보조원 :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부분을 맡아 처리하는 보조업무 종사자 2.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 종사자, 일일근무시간상 종일 내근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현장 근무자, 방문민원인 접대 안내 등 단순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업무 종사자 4. 청사미화원 : 청사 내 쓰레기수거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 종사자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 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청원산림보호직원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적용범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로와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ㆍ규칙ㆍ훈령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원관리 제5조(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책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부서에서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 및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2. 사용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말까지 조직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정원 책 정요구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3. 기존에 근무 중인 무기계약근로자가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정원보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직종변경의 경우에도 조직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조직관리부서는 채용목적 및 인원 등 적정여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에 무기계약근 로자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사관리ㆍ예산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각각 통보한다. 5. 예산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승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그 결과를 조직관리부서와 인사관리부서 및 사용부서에 각각 통보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축한다. 1.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 2. 정원으로 책정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5 3. 인력진단 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용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요 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직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 자로 전환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용부서는 퇴직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조직관리부서 및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의 총수) 1 본청,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총 정원은 313명으로 한다. 2 사용부서에 두는 부서별, 직종별 정원의 배정내역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따로 정 한다. 제7조(기간제근로자 관리) 1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 예산이 편성 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기간에만 최소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연중 상시 계속 고용 등 사실상 무기계약형태로 고용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3 예산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 계약 고용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채 용 제8조(채용권자)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채용권자는 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강 원도 본청 실 국장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2 채용권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사업이나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채용권자는 필요시 근로자의 근무부서 이동기준을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업무성격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무기계약근로자 사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 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할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 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 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6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제10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 1 사용부서의 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 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 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3. 공무원 또는 정규직의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4. 수습생(실무경험을 위한 견습활동)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6.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7.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준 중 제1항 단서의 사유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채용절차)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 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 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사용부서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 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사용부서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채용 후에는 그 결 과를 조직관리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채용자격기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

7 제13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채용구비서류)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3부 2. 이력서 1부 3.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1부 5. 최종학력증명서 1부 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2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 시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계 약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 지 아니한다. 3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 은 당연히 해지된다. 그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은 당연히 해지된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계약을 해지 7

8 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질환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였을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4.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적용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계약 해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직관리 인사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17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 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및 채 용 포상 내용 등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본 1 부를 인사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신분증 등) 1 본청과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분증 또는 청사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의 신분증은 본청 총무과(인사담당)에서 발급 2. 기간제근로자의 청사 출입증은 본청 총무과(서무담당) 의회사무처 소속기관의 보안담당부서에서 발급 2 신분증 및 출입증의 규격 기재사항은 각각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8

9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신분증 출 입증 발급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은 보안업무규정 과 공무원증 규칙 을 각각 준용한다. 4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 및 청사출입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신분증 및 출입증 발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19조(근무사실의 확인)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근무평가 제20조(근무성적 평가)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 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 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근무성적 평가는 5개 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4 근무성적 평가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실 국장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5 근무부서의 평가단위별 평가자 및 확인자의 평가가 종료되면 10일 이내에 본청 인사관리부서에 통 보하여야 한다. 제5장 교 육 제21조(교육훈련)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1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수 제23조(보수) 1 도지사는 담당 직무의 내용, 직종, 기술자격 등에 따라 통계법 의 규정에 따른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와 공무원보수인상률, 물가수준, 전년도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지급 기준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하 예산편성 기 준 이라 한다)에 매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중앙부처의 사업 9

10 계획에 따라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부서의 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수당 등 그 밖 에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제29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22:00~다음날 06:00) 또는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보수의 종류, 지급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제24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1 사용부서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보수를 월액(일일단가 적용)으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일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2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사회보험의 가입)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제26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부담분 등 제27조(퇴직급여)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는 공무원 연금법 에 따른다. 2 그 밖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 강원도 무기계 약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지침 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복 무 제28조(의무)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 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근무시간)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11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 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출장) 1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휴일)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 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 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 위(외출 지참 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 지참 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34조(특별휴가)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3. 배우자의 출산 : 5일 4.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6.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7.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 1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 1일 9.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한다) 11

12 2 임신 중인 여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그 출산일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여성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 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3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 수 있 으나 무급으로 한다. 5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에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 乳 兒 )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 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이나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7. 혈액관리법 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제36조(병가)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 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 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기간 중 휴무일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3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1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12

13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 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8조(청원경찰 등의 복무)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과 청원 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적용한다. 제8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39조(정년) 1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다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적용 한다. 제40조(휴직) 1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6세 이하인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 2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 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차별처우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 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고충처리) 본청 인사관리부서와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5조(표창 등) 도지사 및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 13

14 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 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되,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 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서면으 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7조(징계의결 요구) 1 본청 실 국장,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47조에서 정한 징계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징계 요구양 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징계 관련 규정은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에 관한 법률 을 각각 적용한다. 제48조(징계사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징 계사유가 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 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 공받았을 때 6.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할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49조(징계위원회 구성 운영 등)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본청 14

15 (인사관리부서에서 구성 운영한다)과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2 징계위원회는 도지사와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7명 (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6~7급 공 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이내로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청은 총무과장,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 은 해당기관의 장이 되고, 간사는 본청 총무과 인사담당, 의회사무처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 주무담당 으로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안건 심의) 1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 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 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과 진술권 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51조(징계의결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 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2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본청 실 국장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 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3조(재심청구) 1 본청 실 국장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 분의 위법 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 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제54조(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징계처분권자인 본청 실 국장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 관의 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 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15

16 제55조(경고 주의조치 등) 1 본청 실 국장과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 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 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강원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의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징계기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준용 할 수 있다. 제56조(운영지침) 본청 인사관리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징계사무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세부 운영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그 밖의 사항 제57조(손해배상) 도지사와 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자체 운영규정 작성 비치) 사용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복무상의 규율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 할 수 있다. 제5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 용보험법, 청원경찰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등 에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등에 따라 채용 된 무기계약근로자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012년까지는 만59세로, 2013년부터 만60세로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 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결정되어 정원이 책정된 기간제근로자는 시행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기간제근로자 신분(보수를 포함한다)을 계속 유지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을 전환한다. 제5조(다른 규정의 개정) 강원도 도로보수원 근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및 제11조 중 강원도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을 각각 강원 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으로 한다. 16

17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표] 징계양정 기준 구분 양정기준 견책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직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감봉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감봉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 나.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17

18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 요구서 직 종 근무내용 채용 필요성 요구인원 연간 사무량 사무명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분 소요액 산출근거 보수 수당 근무시간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실 국장(의회사무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채용계획, 필요성 등 방침결정 계획서 유의사항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는 처리시간 8근무시간 처리기간을 말한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8

19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정원책정 통보서 직 종 근 무 내 용 책 정 인 원 그 밖에 사항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책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장 사용부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9

20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 용 기 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그 밖에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ㅇ ㅇ 작 성 자(담당자) : 확 인 자(과 장) : (인) (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0

21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부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 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을 은 강원도 부서에서 자료입력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 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담당업무명 기재)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1(임금) 을 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일일단가 적용)으로 한다. 매 회계연도별 강원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보수금액 2(지급시기) 갑 은 을 에게 매월 0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한다.) 임금 지급은 을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3(정산) 보수지급 후 을 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 은 을 이 기지급 받 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을 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4(감액지급) 을 이 갑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 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 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시간) 1 을 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1

22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2휴게시간 : 12:00~13:00 개인별 근로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1근로일 : 매주 월요일~금요일 (다만, 사용부서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을, 특별휴가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을 준용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1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 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의 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은 을 에게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근로기준 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 과 을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 용 부 서 장 : (인) (을) 성 명 :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2

23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강원도 부서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 퇴근시간 및 강원도의 모든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강원도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 (인) 사용부서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3

24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소속 최초근무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호주 및 관계 사 진 의 ( ) 주 소 특기 전화 자택 : 취미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병역사항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력 자격면허 연월일 종별 연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종(담당업무) 비고 채용해제일 채용해제 사유 그 밖의 사항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4

25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가. 규격 및 제식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3 4 신 분 증 사진 mm 85.6mm(폴리염화비닐(PVC)-전자카드 나. 기재사항(신분증 글자의 크기ㆍ종류 및 기재방식) 사진 구 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 재 방 식 24.0mm 32.0mm 1 한글성명 1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2 영문성명 9.5포인트 Univers(TT)-Medium 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으로 구분 3 발급번호 4 혈액형 Blood Type 5 소 속 Agency 6 직위/직급 Position/Grade 7 성 명 Name 8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한ㆍ영병기) 6포인트 AvantGarde Md BT-Medium ㆍ 왼쪽 정렬, No. 일련번호 4.5포인트(영) AvantGarde Bk BT(영) 왼쪽 정렬 7포인트(한) 4.5포인트(영) 윤고딕330(한) AvantGarde Bk BT(영) 왼쪽 정렬 (위: 한글, 아래: 영문) 5678 내용 8포인트 윤고딕 330 왼쪽정렬 9 발급일자 7.5포인트 윤고딕 330 가운데 정렬 발급기관장의 명의 10포인트 윤명조 340 가운데 정렬 발급기관장의 직인 11.0mm 11.0mm 집적회로(IC) 칩에는 항목정보 수록 25

26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출 입 증 (사 진) (일 련 번 호) (성 명) 발급기관명 53mm 73mm(PVC(비닐) 980.4g/m2) (뒤쪽) 소 속 : 직 명 : 기간제근로자 성 명 : 주민등록 : 번 호 : 발급기관의 장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6

27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근무사실 확인서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1성명 한글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근 부터 4 근무기간 까지 5 구분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6 근무부서 7 담당업무 무 사 항 8 총 근무 기간 년 월 9퇴직당시의 근무자 구분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10 퇴직 사유 11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용부서의 장(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7

28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평가대상기간 : 20.. ~ 20.. (6개월) 구 분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무기계약근로자 비고 : 무기계약근로자 근무년수 기재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의 소계점수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2 성실성 20점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지각 조퇴 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5 추진력 10점 6 팀워크 10점 7 3. 종합평가 고객 수혜자지향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10점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8

29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근무상황카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결재 사유 또는 연락처 용무 (전화번호)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자 담당 과장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란은 일 시 분을, 까지 란은 시 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 권자에게 보고함.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29

30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연번 : 결 과장 근무부서명 : 과 재 시간외근무사항 성명 근무일자 부터 근무시간 까지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비고 (총근무시간)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0

31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징계의결요구서 1성명 한글 2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3 부서 5 구분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4 근무기간 ~ ( 년 월) 6주소 7 징계사유 8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1

32 강원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1소속 및 근무부서 2구분 3성명 무기계약근무자 또는 기간제근무자 4주문 상기 근로자는 에 처한다. 5사유 첨부의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32

33 고 시 강원도고시 제 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농업 진흥지역 변경(해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농업진흥지역 변경고시 내역 (단위 : ha) 구 분 변 경 고 시 면 적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농업진흥지역 49, , 농업진흥구역 47, , 농업보호구역 2, , 농업진흥지역 5, , 농업진흥구역 5,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14, , 농업진흥구역 14,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해제 : 4.1ha - 홍천군 1.4ha, 철원군 2.7ha 홍천군관리계획(남면체육시설):1.4ha 철원군관리계획(근대문화유적센터):2.7ha 2. 해제 대상 및 사유 가. 해제대상 및 변경고시 도면 구 분 대 상 지 역 도엽명 (1/5,000) 면적(ha) 용도구역 변경사항 해 제 홍천군 남면 월천리 338-3번지 외 9필지 홍천 052 (홍천군-76) 1.4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해 제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620-8번지 외 6필지 내문 099 (철원군-32) 2.7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33

34 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고시도면 변경(해제)사유 강원도 홍천군 남면 월천리 338-3번지 외 9필지 - 홍천 군관리계획(남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외촌리 620-8번지 외 6필지 - 철원 군관리계획(근대문화유적센터 조성) 3. 용도지역의 변경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의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4.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 : 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에서 열람이 가능함. 5. 열 람 :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서는 해당 시 군에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보여드림. 6. 기 타 : 농업진흥지역 확인 등 증명서는 1/5,000도면에 의하여 발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토지조 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기준으로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고시 제 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법인명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강원 호 주식회사 이명건설 김성관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산림토목 34

35 강원도고시 제 호 속초 대포제2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 대포제2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강원도 고시 제 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하고 동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관리기본계획 변경 내용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m2] 구 분 기 정 변 경 면적(m2) 구성비(%) 면적(m2) 구성비(%) 사유 총계 115, , 산업시설 6, 지원시설 5, , 지적확정측량 따른 구적 오차 정정 공공시설 43, , 산업단지 입주계획 [단위 : m2] 구분 기 정 변 경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계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입주업체 면 적 71, , , , , , 주요 유치업종 기 정 변 경 사 유 - 식표품 제조업(C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식표품 제조업(C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C16)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C22)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입주업체 변경 및 입주 계약 체결 실시계획상의 입주 업종 반영 35

36 업종별 배치계획 기 정 변 경 유치업종 업체수 면적(m2) 유치업종 업체수 면적(m2) 계 29 66,138.0 계 22 66,097.4 식료품 제조업 24 58,375.0 식료품 제조업 13 53,564.9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1,65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4,463.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 3,305.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1 1,65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2 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 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열람 강원도 기업유치과( ), 속초시 희망일자리추진과( ) 붙임 : 용도별 구획 평면도 1부. 36

37 용도별 구획 평면도 37

38 강원도고시 제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도로구역 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사업연장)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1 지방도 409호선 (흥업~서원) 시점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53 종점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km (교량L=56m) - 석화교 개축공사 토지편입 2 국도 19호선 (남해~홍천) 시점 :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종점 :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 km (L형측구L=160m 낙석방지울타리 L=100m) -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토지 편입 2. 사업시행기간 석화교 개축공사(지방도409호선) : 월 ~ 월 낙석 산사태 정비공사(국도19호선)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3.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장 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 횡성군 건설방재과 4. 첨부서류 : 1200분의 1 지형도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및 횡성군(건설방재과)에 비치 38

39 편 입 용 지 조 서 (도로구역) 용지 번호 소재지 (시,군,읍, 면,동,리) 지 번 지목 면 적 (m2) 편입면적 (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50 구 농림수산부 국 구 농림수산부 국 3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구 1, 농림수산부 국 구 농림수산부 국 답 1,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우성아파트 임재열 도 횡 성 군 국 도 1, 농림수산부 국 편 입 용 지 조 서 소 유 자 현 황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토 지 대 장 등 기 부 등 본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임 산림청 2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2 도 국토부 3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임 산림청 4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20-6 도 국토부 소 계 32,815,762 3,129 39

40 강원도고시 제 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도로의 지정 지방도 및 국도 노선명 지방도409호선(흥업~서원) 국도 19호선(남해~홍천)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지정목적 범위 : 도로구역(강원도고시 제 호)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이내 구간(지방도 409호선)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50~954-3 (국도 19호선) : 해당없음 도로의 구조에 대한 훼손방지,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등 첨부서류 : 편입토지 조서 및 지형도면(도 및 해당군청에 비치)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횡성군 건설방재과 편 입 용 지 조 서 (접도구역) 지목 면 적 (m2) 편입면적 (m2)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구 농림수산부 국 구 농림수산부 국 구 1, 농림수산부 국 답 1, 답 1,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우성아파트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우성아파트 임재열 임재열 도 횡 성 군 국 도 1, 농림수산부 국 답 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박병국 도 횡 성 군 국 40

41 강원도고시 제 호 지형도면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 및 접도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지형도면 작성내용 지역(지구) 명칭 위 치 면 적 (m2) 지역(지구) 고시일 도로구역 지방도 409호선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953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국도 19호선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120-1 ~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10 1,996m2 3,129m (강원도고시 호) 접도구역 지방도 409호선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346m (강원도고시 호) 국도 19호선 : 해당없음 2. 지형도면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장 소 :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 횡성군 건설방재과 첨부서류 : 편입토지 조서 및 지형도면(도 및 해당군청에 비치) 41

42 공 고 강원도공고 제 호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과, 업무관리시스템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도 관련규정인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에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자료의 폐기에 있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시기를 처리과에서 기록관은 5월 31일까지,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으로는 8월 31일까지로 변경.(안 제8조) 전자문서시스템과 이관주기를 달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추가.(안 제9조) 행정자료의 폐기에 있어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안 제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사유(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1) 의견제출 및 문의처 ㆍ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강원도청 총무과 ㆍ 전 화 : ㆍ FAX :

43 강원도규칙 제 호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기록관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3월31일 을 5월31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31일 을 8월31일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시기 연장 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출력 을 보존매체에 수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료실에서는 연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기록관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 자료의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게 된 자료 2. 2권 이상의 동일한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어 계속해서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 3.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록물의 정리) 1 (생 략) 2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 산ㆍ완결된 기록물 및 보존기록물 등 소관기 록물 현황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 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정리) 1 (현행과 같음) 월 31일

44 현 행 개 정 안 3 기록관장은 도 및 의회사무처 처리과의 생 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 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이관) 1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이관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 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 우에는 사전에 이관시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 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 이 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 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신 설> 3 (생 략) 제37조(자료의 전산화 및 점검 등) 1 수집된 자료는 전산화하고, 등록원부는 출 력하여 보관한다. 2 기록관장은 연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 여 계속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가 항력의 사유로 망실 또는 훼손된 자료에 대하 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신 설> 월31일 제9조(기록물의 이관) 다만, 업무관리시 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 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시 기 연장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 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 하여야 한다. 4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7조(자료의 전산화 및 점검 등) 보 존매체에 수록 행정자료실에서는 연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료는 기록관장의 결재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1. 자료의 가치가 떨어져 더 이상 관리가 필요 없게 된 자료 2. 2권 이상의 동일한 자료로서 열람빈도가 적 어 계속해서 소장할 필요가 없게 된 자료 3.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 44

45 강원도공고 제 호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 반영과 수당규정, 심사기준 근거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민간위원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추천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함 (안 제2조제1항) 나. 위원회의 심사 결정 사항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3호) 다. 위원회는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음.(안 제6조제5항)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의2) 마. 위원회의 수당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지급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나 구두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 강원도청 감사관실 - 전화 : ~3 - 팩스 :

46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21조에 따라 로,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9인 을 1명을 포함한 11명 으로, 호의 규정에 의하 여 를 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4인 을 4명 으로, 2인과 소속공무원 2인 을 2명과 소속공무원 2명 으로 하 고, 같은 호 단서 중 단 을 다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7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 임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을 후단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4급이하 를 각각 4급 이하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 을 소속공무 원 중 으로, 규정에 를 규정에도 로, 재직중 을 재직 중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 를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22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6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3항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6

47 5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 중 행하게 를 수행하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중 을 소속공무원 중 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강원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 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조(목적) 제21조에 따라 운영에 제2조(구성) 명을 포함한 11명 호에 따라

48 현 행 개 정 안 1.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 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인의 위원은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 라 한 다)의원 2인과 소속공무원 2인으로 위촉 또 는 임명한다. 단, 도의회의원은 의장이 추천 하는 의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하여 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하 여야 한다. 1.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 명과 소속공무원 2명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 7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한다. 제3조(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사 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 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 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 관단체의 임 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 자에 관한 사항 3. (생 략) 제3조(기능)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후단에 따른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 급의 승인 4. 그 밖에 급 이하 급 이하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한 차례만

49 현 행 개 정 안 2 도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 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 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1 (생 략)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 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3 (생 략)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신 설> 소속공무원 중 규정에도 재직 중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총괄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1 (현행과 같음)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 람에 대한 고발 3 (현행과 같음) 4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2(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9

50 현 행 개 정 안 4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2 간사와 사무직원은 강원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수행하게 소속공무원 중 제8조(수당 등) 강원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운영에 강원도공고 제 호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등록변경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비 고 신 규 강원도-12 춘천연탄은행 정해창 춘천시 동면 장학리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연탄 반찬지원사업

51 강원도공고 제 호 강원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후보 등록공고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교통영향분석 개 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자격을 갖춘 분께서는 위원후보 등록요령 에 따라 (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위원회명 : 강원도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 2. 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 10 ~ 40명 이내 임 기 : 2년(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13조의 5 3. 위원자격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과 관련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연구원(소)에서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등과 관련한 분야의 책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교통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교통관련 분야 시민단체에서 위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추천한 사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3조의 5 및 강원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운영규정 제2조 3항 4. 신청요령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1 홈페이지( 2 강원도소개 3 도운영홈페이지 4 건설방재국 5 공지사항(신청안내, 신청서, 유의사항 등) 게재 51

52 강원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후보 신청안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5 규정에 의거 앞 으로 2년간( ~ ) 강원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 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후보 신청안내입니다.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선 정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우리 도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 회의 발전을 위하여 붙임1 서식 강원도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위원회 위원후보 신청서 에 작성하셔서 ~ (목)까 지 우편, FAX(팩스 전송시 우리 사무실에 사전 연락) 또는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우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F A X : yimi16@korea.kr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 은 강원도청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 도로건설지원팀(이기환 )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53 강원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후보 신청서 1.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 자택주소 (우편번호 ) 3. 전화번호 자택: 직장: 휴대폰: 팩스: 주소 주소 : (우편번호 ) 4. 직장현황 직장명 : 부 서 명 : 직위 : 직급 : 담당업무 : 5. 직 업 군 유관기관 공단 연구원( ), 대학( ), 공무원( ), 전문가( ), 기타( ) 취득년월 자 격 증 명 인가ㆍ관리기관 6. 자격증 보유현황 7. 학력현황 학위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8. 전공분야 9. 경력현황 근무기간(시작~종료)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10. 주요저서 및 논문 제출년월 출판사ㆍ관련학회 논문명 논문 주요내용 11. 금융기관 계좌번호 (농협, 기타은행 : ) 상기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강원도지사 귀하 신청인 : 인 53

5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1. 성명 ~ 4. 직장현황은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5. 직업군은 해당 군에 ( )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6. 자격증은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7. 학력현황은 최종 학력만 기재하시고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8. 전공분야는 본인의 전공학과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9. 경력현황은 상기 8항 의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저서 및 논문현황은 최근 10년간 발표한 주요 저서 및 논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1.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본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2. 상기 각 항 에 대한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도 추가용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신청서 제출 1. 작성한 신청서는 까지 우편, FAX(팩스 전송시 우리 사무실에 사전 연락) 또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15번지) 강원도청 도로교통과 FAX : ( yimi16@korea.kr) 2. 신청서는 강원도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선정)을 위한 자료에만 활용 합니다. 3. 기타사항은 강원도 도로교통과 도로건설지원팀(이기환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55 강원도공고 제 호 2011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계획 변경(추가) 공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공사기간 : ~ 공사대상지역 및 시행자 춘천권(춘천, 홍천, 영월 일부) : 강원도시가스(주) 원주권(원주, 횡성 일부) : 참빛원주도시가스(주) 강릉권(강릉, 동해 일부) : 참빛영동도시가스공업(주) 속초권(속초, 고성 일부) : 참빛도시가스공업(주) 3. 공사내용 (단위 : m, 개소) 구 분 배 관(m) 계 금회 공고 기 공고 정압기 비 고 합계 42, , 춘천권역 5,672-5,672 9 변동없음 원주권역 14,716-14,716 3 변동없음 강릉권역 14,585-14,585 4 변동없음 속초권역 7, , 공사계획 변경내용 : 붙임과 같음 55

56 참빛도시가스공업(주) 기존공사 구분 2011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변경(추가)계획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공사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량 시기 가스공급 시기 가스공급 지역 합계 14개 지점 7,117m 참빛 도시 가스 참빛 도시 가스 청학동 금호동 영랑동 동명동 대포동 대포동 755 조양동 대포동 노학동 노학동 교동 교동 노학동 원암학사평길 노학동 청호동 청호동 교동 교동 교동 교동 교동 교동 조양동 조양동 조양동 조양동 노학동 토성면 원암리 대명콘도 100A~315A A 150A 100A 176 1, A~200A mm 200A 100A 110mm 225mm 110mm 280 1, ~225mm A A~200A 1, 생모리츠APT 동명동일원 대포동개발 사업2구간 대포동일원 신용보증 기금연수원 럭키아파트 설악대명콘도 클럽하우스 리더스원룸 어린이집 교동일원 교동택지일원 조양택지일원 엑스포택지 일원 설악대명콘도 클럽하우스 대상 수용가수 비고 변경공사 구분 참빛 도시 가스 배 관 공 사 계 획 정압기설치계획 공사 시 점 종 점 연장(m) 설치지점 수량 시기 가스공급 시기 가스공급 지역 1개 지점 222m 교동 교동 mm 럭키아파트 310 대상 수용가수 비고 당초 공사계획(280m)을 추가로 222m 변경공사 시행 56

57 강원도공고 제 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강 원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노 선 명 하남 ~ 영양 공사의 종류 소교량(황둔천교) 가설에 따른 지방도 연결도로 설치 구 간 시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3-2도 종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3-1도 공 사 시행장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3-2번지 일원 착수예정일 2012년 03월 일 준공예정일 2012년 12월 31일 공사사유 항둔천 교량을 가설하여 주민 및 농기계 통행불편 해소와 오토캠핑장의 안전한 출입 확보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57

58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시행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협의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6일 강 원 도 지 사 도로의 종류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노 선 명 하남 ~ 영양 공사의 종류 소교량(황둔천교) 가설에 따른 지방도 연결도로 설치 구 간 시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3-2도 종점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3-1도 공 사 시행장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산133-2번지 일원 착수예정일 2012년 03월 일 준공예정일 2012년 12월 31일 공사사유 황둔천 교량을 가설하여 주민 및 농기계 통행불편 해소와 오토캠핑장의 안전한 출입 확보 사업시행자 원주시장 58

59 허 가 조 건 1. 본 공사는 지방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되, 아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확충 - 교통신호등(점멸등), 속도제한표지판, 교통안전 표지판, 반사경 등 2. 본 공사는 관리청(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의 시공감독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조서, 설계도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중에는 통행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안내원을 배치하여 야 하며, 특히 야간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 전 구간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야광등 및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공휴일, 출 퇴근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용 장비나 자재, 흙 등이 도로에 방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한 도로시설물의 파손(하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 등으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는 귀 시의 책임하에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7. 도로법규 및 협의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조건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귀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의 철거 및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8. 도로의 확장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등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관리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시 의 부담으로 관리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9. 본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도로법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별도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

60 강원도공고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올림픽특구 조성 등을 추진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를 한시기구( )로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인 영월소방서로 부터 원거리로 소방지휘 및 통제가 어렵고, 2018동계올림픽의 평창유 치로 소방수요 급증예상 및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평창소방서 를 신설( 11.12월 준공)하며 월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고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 를 국제훈련의 지속성과 UN 등과 의 안정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식기구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연환경연구사업 소 와 통합ㆍ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ㆍ조정함. 1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조정(제5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동계올림픽추진본부 2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의 분장사무 신설(제12조의3) 2018동계올림픽 대회지원 종합기획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동계 관련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동계종목 육성 발전방안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ㆍ조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건설 등에 관한 사항 2013스페셜올림픽 대회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평창소방서 신설에 따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신설(제24조) 영월소방서 다음에 평창소방서 신설 추가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평창소방서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살구실길 10 평창군 일원 * 영월소방서 관할구역에서 평창군 일원 삭제 60

61 4 자연환경연구사업소의 설치목적 및 소관사무 추가(제55조, 57조) 설치목적에 친환경도시개발 전문가 훈련기능 수행 추가 소관사무 추가 - UN-HABITAT 기술지원 프로그램과정 운영 - 국내외 지속가능도시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 아시아-태평양지역 능력배양 네트워크 관리 및 환경기술 과정 운영 - UN-HABITAT 본부, 후쿠오카 지역사무소 업무협의 기술지원 - 강원도 지속가능 프로그램 추진ㆍ평가 등 5 국제도시훈련센터 설치 및 소관사무 등 삭제(제58조 60조) 설치목적(제58조), 소장의 직무(제59조), 소관사무(60조) 삭제 6 부칙 개정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존속기한 신설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총무과에 강원도청 어린이집 운영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전화 , 팩스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강원도공고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쟁 등 전통적 안보에서 테러 재난 국가기반보호 등 포괄적 안보시대로 환경이 변화하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따라 비상 위기관리 등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로 비상기획과 를 신설하고 61

62 2018동계올림픽의 경기장 및 대회운영 시설, 올림픽특구 조성 등을 추진할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의 하부조직인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 장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평창소방서에 119구조대 를 신설하고, 영월소방서의 4개 119안전센터를 평창소방서로 이관하며, 3 개 시 군소방서에 119안전센터 를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와 국제도시훈련센터 를 통합ㆍ운영함에 따라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의 소관 사무에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국제도시훈련센터의 장의 직급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 과 등 하부 조직의 설치 및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장의 직급 및 사무의 신설ㆍ조정(제8조) 체육진흥과 다음에 비상기획과 신설 과장의 직급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별정4급상당 비상기획과장의 분장사무 신설 -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추진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주민신고망 및 국가지도통신망 관리 -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 - 도 예비군중대본부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 공익근무요원 배정, 비밀문서 및 보안장비 관리 등 -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비상사태 대비 제반계획 수립 및 시행, 조정ㆍ통제 - 민방위대 편성, 운영, 동원, 교육, 훈련, 시설ㆍ장비 관리 등 자치행정과 소관사무 일부를 비상기획과로 이관 - 사회적 재난 및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수립ㆍ운영 - 전시자원 동원 및 전시정부 기능 조정통제 -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민방위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의 분장사무 조정(제10조)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수련원 운영 지도 여성가족연구원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도 감독 3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두는 과 및 사무의 신설ㆍ조정(제13조의2) 본부 및 소속 과의 명칭변경 -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동계올림픽추진본부 - 유치지원과 지원총괄과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