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➌ 도로교통사고비용을통하여살펴본교통안전과제 KOTI Special Edition 03 도로교통사고비용을통하여살펴본교통안전과제 1) 2018년정부는 2022년까지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 2017년대비절반이하로감소시키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2). 제시된목표를달성하려면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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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섭 내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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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Special Edition 03 도로교통사고비용을통하여살펴본교통안전과제 1) 2018년정부는 2022년까지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 2017년대비절반이하로감소시키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2). 제시된목표를달성하려면매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전년대비 15% 이상줄여야한다 3). 2019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3,349명이다 4).

1 KOTI Special Edition 03 도로교통사고비용을통하여살펴본교통안전과제 1) 2018년정부는 2022년까지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 2017년대비절반이하로감소시키겠다는목표를발표하였다 2). 제시된목표를달성하려면매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를전년대비 15% 이상줄여야한다 3). 2019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3,349명이다 4). 목표대로라면작년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이보다더적었어야한다 5). 목표달성을위해서는보다적극적인대책이필요해보인다. 본고에서는도로교통사고비용추이와구조를살펴본다. 이를토대로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를달성하는데필요한시사점을도출한다. 교통사고비용이란? 교통사고비용이란교통사고로인하여발생하는물리적비용과심리적비용 6) 을추정하여합산한값을말한다. 교통사고가발생하면다양한비용이나고통이발생한다. 교통사고사상자는정상적인근로활동을할수없게되고, 치료를위하여의료비를지출한다. 또한교통사고를처리하는데행정비용이소요된다. 뿐만아니라교통사고사상자본인과그가족들은상당한정신적고통을겪는다. 교통사고비용은이가운데상대적으로화폐가치화가용이한항목만을추정한것이다. < 표 1> 에는도로교통사고비용의구성요소가정리되어있다. 교통사고는자동차, 열차, 항공기, 선박등여러교통수단을이용할때발생한다. 2017년기준으로전체교통사고비용가운데도로교통사고비용이차지 박경욱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심재익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연구본부 1) 본고는 심재익 박경욱외 2 인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 제 2 권교통사고비용 (2017), 한국교통연구원 의연구결과를요약하여정리한것이다. 2) 국토교통부외 5 개기관합동 (2018), 2018 년정부업무보고 국민안전 : 재난 재해대응, p.17. 3) 2017 년우리나라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4,185 명이었다 ( 자료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taas.koroad.or.kr/,( )). 4) 경찰청보도자료 ( ), 2019 년교통사고사망자 3,349 명, 전년대비 11.4% 감소, p.1. 5) 목표달성에필요한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율이연평균 15% 라고가정한경우에해당하는말이다. 6) 학술용어로는 PGS 비용이라고도하며, PGS 는 Pain, Grief, Suffering 의머릿글자를딴축약어이다. PGS 비용이란교통사고사상자와그가족들이겪는정신적고통의정도를화폐가치화한것을말한다. 본연구에서는교통사고사상자에대한 PGS 비용만을고려하였다 ( 심재익 박경욱외 2 인 (2019), p.4) VOL

2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물류비용지표분석 표 1 도로교통사고비용의구성요소 인적피해비용 항목생산손실비용휴업손해의료비용물적피해비용행정비용 내용 - 사망당시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사후잔여근로기간의총소득을현재가치화 - 부상자는사고이후후유장해로손해본임금과부대비용을현재가치화 - 부상자의휴업손해 - 응급실이용, 입원, 통원치료, 재활, 투약등의료비용 - 교통사고사망자의장례비용등 - 사고로말미암은차량, 재물, 도로구조물등의가치 - 경찰관서의교통사고처리비용 - 교통사고보험처리와관련된행정비용 심리적비용 (PGS 비용 ) - 교통사고사상자와그가족들이겪는정신적고통의정도를화폐가치화한것 자료 : 심재익 박경욱외 2 인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 제 2 권교통사고비용 (2017), 한국교통연구원, p.34 의 < 표 2-23> 에서재인용 표2 2017년교통수단별교통사고비용 ( 단위 : 억원 ) 구분 물리적비용 심리적 (PGS) 비용 소계 비율 (%) 도로 211, , , 철도 해운 1, , 항공 합계 213, , , 자료 : 심재익 박경욱외 2인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 제2권교통사고비용 (2017), 한국교통연구원, p.128의 < 표 7-5> 에서재인용. 하는비중은 99% 이상이다 (< 표 2> 참고 ) 7). 도로교통사고비용이전체교통사고비용의대부분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도로교통사고비용에주안점을두고논의를진행한다. 도로교통사고비용추이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15 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다 (< 표 3> 참고 ). GDP 대비사고비용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대비 2017 년도로교통사고비용이감소한이유는사망자수와부상자수가감소하였기때문이다. 사망자수와부상자수는전년대비각각 107 명과 43,612 명이감소하 였다 8). 도로교통사고사상자수감소는도심제한속도하향,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강화, 사고취약구간개선등의정책이효과를거두었기때문으로보인다. 계량화된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후속연구가필요하다. 비교년도에있어차이가있으나, GDP 대비도로교통사고비용을외국의경우와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영국, 일본, 미국등에비하여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다. 교통안전선진국으로가기위해서는보다많은노력이필요하다. 7) 심재익 박경욱외 2 인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 제 2 권교통사고비용 (2017), 한국교통연구원, p ) 한국교통연구원보도자료 ( ), 17 년도로교통사고로 40 조 5 백억원의사회비용발생, GDP 의 2.3% 수준, p.2 의내용참고. 018 월간교통

3 표 3 도로교통사고비용의추이 연도 구분 도로교통사고비용 ( 억원 ) GDP( 억원 ) GDP 대비사고비용 (%) ,605 12,724, ,415 14,282, ,882 14,850, ,000 15,585, ,233 16,374, ,574 17,303, 자료 : 심재익외 (2019), 2017 년교통사고비용추정, 한국교통연구원, p.128 의 < 표 7-5> 에서재인용. 표 4 도로교통사고비용의국제비교 국가 구분 도로교통사고비용 GDP GDP 대비사고비용 (%) 기준연도 한국 400,574억원 17,303,985억원 일본 63,340억엔 50,351억달러 영국 35,310백만파운드 26,379억달러 미국 2,770억달러 149,644억달러 주 : 고시환율 ( 연평균환율 ) 적용, 연도별기준환율 1, 원 / 달러 (2016 년 ), 엔 / 달러 (2009 년 ), 파운드 / 달러 (2017 년 ) 적용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국제통계 / 주제별국제통계 /OECD 회원국의주요통계지표, http;// KEB 하나은행, com/ 외환 / 환율외화예금금리 / 평균환율 ( ) ( 원출처 ); 일본및미국도로교통사고비용및 GDP- 심재익외 (2018), 2016 년교통사고비용추정, 한국교통연구원, p.119 의 < 표 7-6> ( 재인용 ); 영국도로교통사고비용 -Department for Transport(2018), Reported Road Casualties Great Britain 2017, p.344 의내용인용 ; 영국 GDP-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 북한통계, 국제기구통계, 주제별국제통계, ( ). 교통안전선진국으로가기위한과제 OECD 회원국들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도로교통안전수준은여전히최하위권이다 (< 그림 1> 참고 ) 9). 우리나라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가운데보행자사망자비중은 39.9% 로 OECD 회원국평균 19.7% 의두배수준 10) 이고, 인구 10만명당보행중사망자수는 3.3 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1.1 명의세배수준 11) 이다 12). 우리나라인구 10만명당및자동차 1만대당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각각 9.1 명과 1.9 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 각각 5.5명및 0.8 명 ) 을훨씬상회한다 13). 교통사고사망자수를줄이기위해선택과집중을해야한다면보행자사고에주목하여야한다. 교통사고사망자수가발생하지않는날을기대하며취리히는스위스의북서쪽에위치한인구 34만명의도시이다 14). 몇년전취리히와관련하여흥미로운기사가보도되었다. 2018년취리히의교통사고사망자수가 0 명이라는내용이었다 15). 9) ITF(2017),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7, pp.15~16 의 <Figure 1.1>~<Figure 1.4> 참조. 10) 비교대상 30 개국중우리나라는 30 위를차지했다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11) 비교대상 30 개국중우리나라는 29 위를차지했다 ( 전게서 ). 12)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2018 년교통사고사망자 3,781 명, 1976 년이후첫 3,000 명대, p.2. 13) 2015 년기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OECD 국가교통사고통계, ( ). 14) 다음백과, 취리히, ( ). 15) 동아일보 ( ), 교통사고사망 0 보행천국비결은 승용차를불편하게하라, ( ) VOL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물류비용지표분석 < 보행자사망자비중 (2016 년 ) 1) >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2015 년 )

우리나라 30 위 2)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비교대상국가 29 개국중노르웨이 1 위, 우리나라 27 위 3)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28), 2018 년교통사고사망자 3,781 명, 1976 년이후첫 3,000 명대, p.2. 2.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및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OECD 국가교통사고통계, http://taas.

05), 교통사고사망 0 보행천국비결은 승용차를불편하게하라, http://www.donga.

그림 2 교통안전과관련된취리히시내의모습 ( 좌상및좌하 ) 과교육현장 ( 우상및우하 ) < 그림 2> 를보면, 이를가능하게했던비결의일부를엿볼수있다.

경찰관은정기적으로어린이집에방문하여교통안전교육을실시한다 ( 그림에서우하 ).

4 KOTI Special Edition 국가교통물류비용지표분석 < 보행자사망자비중 (2016 년 ) 1) > <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 (2015 년 ) 2) > <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2015 년 ) 3) > 주 : 1) 교통사고사망자중보행자사망자비중 - 비교대상국가 30 개국중네덜란드 1 위, 우리나라 30 위 2) 인구 10 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비교대상국가 29 개국중노르웨이 1 위, 우리나라 27 위 3) 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사망자수 - 비교대상국가 26 개국중노르웨이 1 위, 우리나라 26 위자료 : 1. 보행자사망자비중 -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2018 년교통사고사망자 3,781 명, 1976 년이후첫 3,000 명대, p 인구 10 만명당사망자수및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OECD 국가교통사고통계, ( ). 그림 1 OECD 주요국과우리나라간교통안전수준비교 사진자료 : 동아일보 ( ), 교통사고사망 0 보행천국비결은 승용차를불편하게하라, ( ). 그림 2 교통안전과관련된취리히시내의모습 ( 좌상및좌하 ) 과교육현장 ( 우상및우하 ) < 그림 2> 를보면, 이를가능하게했던비결의일부를엿볼수있다. 취리히시내의일부구간에서제한속도는 20km/h이다 ( 그림에서좌상 ). 보행자들은트램이지나다니는도로를자유롭게횡단할수있다 ( 그림에서좌하 ). 경찰관은정기적으로어린이집에방문하여교통안전교육을실시한다 ( 그림에서우하 ). 건널목에경찰관이어린이를데리고나가건너는연습을하기도하는데 ( 그림에서우상 ), 연출된상황이아니라실제상항이라는점도흥미롭다. 운전자들도이런상황이발생하면적극협조한다. 도로교통사고원인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운전자의과실을포함한인적요인이다. 그러나도로교통사고에대한책임을사람에게만묻는것은근본적인대책이될수없다. 도로교통사고는인적요인이외에도차량요인과환경요인이 020 월간교통

5 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이기때문이다. 1990년대초반네덜란드와스웨덴은안전체계 (Safe System) 라는개념을도입하였다 16). 이개념의핵심은사람은누구나실수할수있고, 도로교통사고가나더라도사람이죽거나다치게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안전체계에서는사람을둘러싼도로환경의개선을중요시한다. 도로교통사고는안전체계를통하여사람과시스템이위험을분담할때, 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다. 정부가제시한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안전체계구축과더불어, 이를뒷받침할수있는학술연구, 예산지원, 제도지원이병행되어야한다. 또한중앙정부와지자체가협업을통하여목표를공유하고실적에대한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교통안전선진국은모두의노력이모아질때에만이룩할수있다. 참고문헌 1. 경찰청보도자료 ( ), 2019년교통사고사망자 3,349명, 전년대비 11.4% 감소. 2. 국토교통부보도자료 ( ), 2018년교통사고사망자 3,781명, 1976년이후첫 3,000명대. 3. 국토교통부외 5개기관합동 (2018), 2018년정부업무보고 국민안전 : 재난 재해대응. 4. 다음백과, 취리히, ( ). 5. 동아일보 ( ), 교통사고사망 0 보행천국비결은 승용차를불편하게하라, all/ / /1, ( ). 6. 심재익 박경욱 박보미 유정복 (2019), 국가교통정책평가지표연구사업 제2권교통사고비용 (2017), 한국교통연구원. 7. 심재익 유정복 박진서 박보미 (2018), 2016년교통사고비용추정, 한국교통연구원. 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국제통계 / 주제별국제통계 /OECD국가의주요통계지표, http;// ( ). 9. 한국교통연구원보도자료 ( ), 2017년도로교통사고로 40조 5백억원의사회비용발생, GDP의 2.3% 수준. 10. Department for Transport(2018), Reported Road Casualties Great Britain ITF(2016), Zero Road Deaths and Serious Injuries: Leading a Paradigm Shift to a Safe System, OECD Publishing. 12. (2017), Road Safety Annual Report KEB하나은행, 외환 / 환율외화예금금리 / 평균환율, ( ). 14.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 북한통계, 국제기구통계, 주제별국제통계, ( ). 15.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 16., OECD국가교통사고통계, ( ) VOL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