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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A Policy Study 004 Global 동향분석 호 (2013 년 8 월 )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2 목차 C O N T E N T S 주요요지 3 1. 중국표준체계분석의필요성 5 2. 중국의표준과관련한법 행정체계 6 3. 무역도구로서의독자적표준제정노력과한계점 8 4. 요약및결론 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6 [ 참고문헌 ] 17 본동향자료의저작권은표준협회에있으므로무단전제를금하며, 내용의일부를가공하거나인용할때에는반드시출처를밝히시기바랍니다. 본자료의 PDF 버전은한국표준협회홈페이지 ( 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작성 : 이희진교수 ( 초빙집필진, 소속기관 : 연세대학교국제학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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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요지 美 中경제안보검토위원회에서 2013년 1월발간한 기술표준에서의중국의부상 - 구체제가만드는새로운규범 에서분석한중국의표준체계를요약하고, 한국표준정책에의시사점을정리 ( 원문 : Breznitz, D., & Murphree, M. (2013). The Rise of China in Technology Standards: New Norms in Old Institutions) 중국은정부기관인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SAC) 를중심으로하는정부주도형하향식국가표준체계를운영하는대표적국가 기술표준이기술혁신사회를건설하기위한핵심적수단임을인식하고, 적극적인국제표준활동참여와함께독자적표준개발을동시에추진 중국의 ICT 분야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은 ICT 산업분야에서두드리게나타나고있으며, 대표적인예로 TD-SCDMA( 모바일 ), WAPI( 무선랜암호화 ), EVD와 CBHD( 디지털디스크플레이어 ) 등이있음 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은자국기술혁신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상당수의표준이여전히외국기술 ( 특허 ) 에의존하고있고해외시장에서채택되지못하는한계점을가지고있음 하지만, 자국의초기단계기술개발을보호하는동시에외국특허권자와협상시에특허사용료를낮추는, 효과적무역수단으로활용되는효과를거둠 중국이독자적기술표준제정과정에외국기업의참여를사실상제한하면서, 외국기업에낮은수준의특허라이센싱을유도하는관행은 한국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저해할여지가있기때문에한중 FTA와양자협상을통해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정부는표준제정능력강화를위해 11개대학석사과정을지원하는바, 국내표준교육을학부중심에서대학원으로확대하는노력이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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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5 1. 중국표준체계분석의필요성 중국은 2020년까지기술혁신에기반을둔사회를건설하고, 세계제일의연구개발경쟁력을보유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국가혁신전략을추진 미국과학재단이사회 (NSB) 자료에따르면 2009년기준중국의 R&D 지출액은 1위인미국 (4020억불 ) 에이어세계 2위 (1540억불 ) 에도달 * 3위일본 (1380억불 ), 4위독일 (830억불 ), 5위프랑스 (480억불 ), 6위한국 (440 억불 ) 중국베이징완바오 ( 北京晩報 ) 에따르면 2010년말중국의 SCI급과학기술논문발표편수는미국다음인세계 2위에도달 세계지적재산기구 (WIPO) 의 월발표에따르면중국이 2위인미국 (50.4만여건 ) 을앞지르고세계 1위 (52.6만여건) 의특허신청국가로급부상 중국의정부는기술표준개발이혁신경제체계설립이라는목표를달성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인식 정부주도로제정된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이시장에서는지속적으로실패하고있으나, 글로벌시장에서특허라이센싱에관한새로운규범을창출 중국의표준화정책이한국의무역에미치는파급효과는, 미국과일본등의주요교역국과비교해도압도적으로커매우중요 2011년중국의표준또는기술규제가한국의무역에미치는파급효과는약 8,637 억불로, 이는미국과비교하여약 5배, 일본과비교하여약 10배가큰수치임 ( 배성수외, 2012) 한국과중국은 FTA 협상을통해서, 국가표준화정책을조율하여무역을촉진할수있는중요한시기를맞이하고있음 2013년 7월한국과중국은한중 FTA 6차협상을마쳤고, 기술무역장벽 (TBT) 과지적재산권챕터를 FTA에포함할것을합의하였음
7 6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2. 중국의표준과관련한법 행정체계 법체계 : 중국인민공화국표준화법 ( 标准化法 ) 표준화법에따라중국국무원에서중국인민공화국표준화실시조례및관련된표준관리방법, 규정을제정하는모법으로서의역할 1989 년 4월 1일부터시행되었으며, 제1장총칙, 제2장표준의제정, 제3장표준의실시, 제4장법률책임, 제5장부칙으로전체 26조조문으로구성 제5조 : 국무원산하기관이표준화에관한통합된행정업무를담당함을명시함 미국의경우비정부기관인미국국립표준협회 (ANSI) 가미국산업내표준화제정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반면, 중국의경우국가정부기관으로인식되고있는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SAC) 가이러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지방정부산하기관은관할권내에서표준화업무를담당할수있음을허용 제6조 : 중국의표준을국가표준, 산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의 4가지로분류 제7조 : 표준을강제표준과임의표준으로분류하고, 안전과관련한표준일경우강제표준으로제정함을명시 국가표준의경우강제표준은 GB, 임의표준은 GB/T, 국가표준화권고기술문서는 GB/Z로시작하는번호를부여 * 무선보안표준인 WAPI의경우강제표준인 GB 으로제정 제12조 : 표준제정에협회, 과학연구기관및학술단체가참여할것을명시 표준제정과정에관여하는정부부서가표준화기술위원회를조직함을의무화하고있어서, 정부역할의중요성을재차확인할수있음 2009년강제적국가표준의경우표준에포함된특허사용을무상으로또는기존보다상당히낮은수준으로라이센싱할것을강제화하는개정안을발표했으나채택하지는않았음
8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7 행정체계 : 기술표준개발및관리기관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SAC) 가국가표준제정및관리에핵심적역할을담당 GB로시작하는국가표준번호를부여하여국가표준제정사업자에게법적기반을제공하고, 국가표준을승인하는역할을함 공업신식화부 (MIIT) 가산업표준제정및관리에핵심적역할을담당 ICT 관련산업표준의경우, 공업신식화부 (MIIT) 산하의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 (CESI) 와중국통신표준화협회 (CCSA) 가관련기술위원회및작업반관리업무를담당함 CESI와 CCSA는 MIIT로부터산업표준번호를부여받은후표준화제정작업을착수하지만, 자체적으로산업표준을제정하거나승인할권한을가지고있지는않음 운영체계 : 기술위원회및작업반구성및운영 기술위원회및작업반의표준제정과정에외국기업참여가실효적으로배제됨 참여권과투표권은현재외국기업에게도제도상부여되고있으나, 특정표준이선택되는과정에결정적인영향력을미치지못하고형식에그침 국가안보또는정보보안관련표준의경우외국기업의참여가제도적으로도배제됨 대부분의경우투표가이루어지기전에총의 (consensus) 가형성되고, 그과정에서중국인으로형성된핵심 (core) 회원들이결정적인영향력을행사함 * 특정기술표준채택등기술적측면의사결정과관련하여위원회위원장이상당한권한을종종행사하는반면, 정부대표의영향력은특허사용료결정과같은비기술적측면으로축소됨
9 8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3. 무역도구로서의독자적표준제정노력과한계점 지적재산권 ( 특허 ) 는전략적관점에서 수익원천 과 생산요소 로인식하는두가지접근방법인존재 ( 수익원천 ) 특허라이센싱을통해수익의대부분을창출하는퀄컴과같은기업은표준에특허를반영하여로열티수입을높이는전략 ( 생산요소 ) 대다수중국기업은제품생산 판매를통해수익을창출하므로, 지적재산권을생산요소의일부로인식하고표준에자사기술을포함시켜제품가치를높이고외국기업에지불하는로열티를낮추는전략 중국은 기술표준 및 특허 를생산요소측면에서활용 1990년대이후중국에서제정된상당수의표준은국제표준과동일하거나국제표준에기반을두고있음 외국시장에크게의존하고있는중국기업같은경우제품의품질과호환성을보증하기위해국제표준을지원하는경향이강함 국제표준화부합화방침에도불구하고, 중국은 ICT분야에서 20여개의독자적기술표준을제정하였음 (Kennedy, Suttmeier & Su, 2008) 중국의 ICT 분야독자적기술표준화는특허라이센싱을통한새로운수익을창 출하는 수익원천 관점보다는, 외국특허권자에게주는특허사용료를낮추고 자하는생산요소측면에서의무역도구로활용하는측면으로해석 < 표1> 에서제시된 20여개의중국고유의 ICT 국가표준중의일부는정부주도로, 또다른일부는민관협력으로제정됨 * TD-SCDMA, WAPI 의경우는국가주도로제정되었고, EVD, IGRS, AVS는민관협력으로형성되었음
10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9 표-1 중국독자적기술표준 ( ) ( 출처 : Kennedy, Suttmeier & Su, 2008) 기술 중국표준 국제표준 디지털영상기기 (Digital Video Players) VCD 3.0, CVD, EVD, HDV, HVD, CBHD SVCD, DVD, Blu-Ray, HD-DVD 무선전화통신 (Mobile Telephony) TD-SCDMA, TD-LTE WCDMA, CDMA2000, LTE 무선랜암호화 (WLAN Encryption) WAPI IEEE i 음향-영상암호 / 복호화 MPEG2, MPEG4-3(AAC), (Audio-Visual AVS MPEG 4-10(H.264), VC-1 Encoding/Decoding) 디지털중계 (Digital Trunking) GoTa, GT800 TETRA, iden 문서형식 (Document Formatting) UOF ODF, OOXML 홈네트워킹 (Home Networking) IGRS, ITopHome DLNA, UPnP, KNX, ECHONET 무선전화충전기 (Mobile Phone Charger) YD/T 없음 모바일 TV CMMB, T-MMB, CDMB, (Mobile TV) DMB-T, CMB DVB-H, T-DMB, MediaFLO 라디오주파수식별 (RFID) NPC ISO 외, EPC/GS1, Uid 보안컴퓨터칩 (Security Computer Chip) TCM TPM 무선도시지역망 (Wireless Metro Area Network) McWill WiMax 중국의표준제정노력에대한평가 ( 부정적측면 ) 기술혁신 및 특허라이센싱 측면에서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의성과는미흡 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은중국자체적기술역량강화, 새로운수익창출, 외국에지불하는특허사용료를감소시킴으로써 2020 년까지중국을 혁신사회 로변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음
11 10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중국정부는독자적기술표준제정을통해, 자국기업의기술혁신역량을강화하고자시도하였으나그성과는크지않았음 * 3G 무선통신기술 TD-SCDMA 의경우, 표준에포함된특허의 65% 이상을 Nokia, Ericsson, Siemens 등외국기업특허에의존하였고, 표준제정에주도적역할을했던중국기업 Datang 의특허는표준에포함된특허의오직 9% 를차지하고있음 * EVD, CBHD 역시외국기술에상당부분을의존하고있음 독자적기술표준을통해특허라이센싱수익창출역시효과가없었음 * 대부분의중국독자적표준은해외시장에서활용되지못하고있음 * DVD의대체표준인 EVD의경우소비자의관심을끌지못하였고, TD-SCDMA 의경우역시해외시장은차치하고중국시장에서도고전을면치못하고있음 ( 정당성모색 ) 중국기업의시장포지셔닝강화및자국기업보호 중국의기술혁신역량강화및새로운수익창출은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으나, 중국기업의시장포지셔닝강화라는전략적목적을통해중국독자적표준제정시도의정당성을모색 중국의독자적표준설정은기존의국제표준을미국과같은선진국이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 자국의초기 (infant) 상태의기술을보호하고자하는목적을지니고있음 표준제정에참여하는중소기업의경우, 정부보조금지원을통해기술역량강화의유인 ( 誘因 ) 을제공받을뿐만아니라, 대기업과함께일할수있는기회를가짐으로써잠재적거래처를확장시키는효과를가짐 대기업을포함한중국기업은자기업의기술이국가또는산업표준으로채택될경우, 시장에서의강력한홍보효과를경험할수있음
12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1 ( 긍정적측면 ) 중국정부는제품생산에사용되는특허사용료를전반적으로낮추는라이센싱에관한새로운규범을창출시도 독자적표준제정을통해외국기업에게지불하는특허사용료를효과적으로낮추는데성공한긍정적인효과거둠 * 예컨대 MPEG-2 의후속기술인 AVC 와경쟁가능한 AVS 중국표준을제정하여 AVC 특허사용료가기기당 2.5 불 (MPEG-2 기준 ) 에서 0.15 불로낮아짐 DVD 표준과관련하여중국은 EVD 표준을제정하여도시바등외국기업들로하여금특허사용료를기기당 20불이상에서 13.8불로낮추는데성공하였음 * 공급자간의과도한경쟁으로인해중국 DVD 기기제조업체의이윤마진이극도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 ( 예를들어, 2004 년에는기기당 1 불로떨어짐 ), 외국기업에게지불하는 DVD 특허사용료는여전히높았기때문에중국독자적표준제정의동기를부여함 CBHD라는중국독자적표준제정을통해소니의 Blu-Ray 특허사용료는기기당 9.5불까지감소시킴으로써 DVD 기기에관한특허사용료부담을낮춤 TD-SCDMA 표준제정으로인해기존의 3G 국제표준인 WCDMA 특허를보유한 9개회사가중국기업에게요구하는특허사용료가기기판매가의 5% 이하로제한됨 * 이러한특허사용료는비 ( 非 ) 중국기업이부담하는것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 * 화웨이 (Huawei) 도퀄컴기술을사용하는 CDMA 제품의특허사용료를낮추기위해 TD-SCDMA 를협상레버리지로활용하였음 ( 향후전망 ) 대부분의중국기업이제조업에종사하는한, 생산요소비용으로서의특허사용료를낮추고자하는중국정부의시도는계속될것임 화웨이 (Huawei) 와 ZTE와같은대표적중국기술기업역시낮은수준의특허사용료를설정하여생산요소비용을낮추는것에동참하고있음 IGRS 와같은표준단체는공식적으로 RAND 원칙 1) 을따르고있으나, 회원들에게특허사용료를낮게설정할것을장려함 1)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은합리적이고비차별적으로특허라이센싱계약을체결하겠다는원칙임
13 12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글로벌기술시장에서중국기업의중요도가상승함에따라, 특허사용료를낮추는새로운규범은, 특허를통해대부분의수익을창출하는기업에게는심각한위협으로다가오고있음 중국표준화정책의한계점 시장에서의성공을담보하지못함 국제적으로표준화된기술이여전히중국시장을지배하고있으며, 국제표준과부합하지않는국내표준의경우시장에서환영받지못하고있음 * 예를들어, 3G 통신의경우에도중국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 TD-SCDMA 이외의다른국제표준들을채택하고있음 정부부처간의세력다툼존재 예를들어, 방송매체에관한권한을가지고있는중국광전총국 (SARFT 2) ) 은공업신식화부 (MIIT 3) ) 의권력확장을방지하기위해공업신식화부가지원하는 AVS 중국표준대신 MPEG-4 국제표준을지원함 * 이러한부처간세력다툼사례는기술국가주의 4) (techno-nationalism) 관점을통한중국표준화정책해석의한계를보여줌 중국기업들의국제표준선호 중국의화웨이 (Huawei), ZTE와같은수출주도형기업들은중국독자적국내표준보다는해외시장에서채택되고있는국제표준을지원하는경향을지님 중국표준화정책은이런한계를지님에도불구하고, 외국글로벌기업에 저가의특허사용료 라는새로운규범이자리잡는데큰역할을함 2) SARFT : (China s)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3) MIIT : (China s)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4) 기술국가주의 : 신기술개발에있어서 수입기술 이아닌 ` 순수자국개발에의한토종 기술 을강조하는과학기술과연결된경제민족주의경향
14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3 참고미국국제무역위원회 (ITC) 의보고서가지적한중국의자주혁신정책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 ( 통신설비산업 ) 중국국내표준에부합하기위해서설비라인변경하는등의생산비용증가와중국시장진입시기가늦어짐 Motorola는중국 3G 표준에부합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스마트폰을출시하였고, 이로인해 R&D를포함한생산비용이증가하였고, 시장진입시기역시늦어짐 중국정부와의 Wi-Fi 수신기제조에대한협상으로인해 Apple iphone의중국시장공식출시일이 2년이나늦추어지고, 그사이 iphone 위조 (shanzhai) 폰 이시장에유통되었음 미국기업의중국시장진출이늦추어짐에따라화웨이, ZTE와같은중국기업이중국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하는시간을마련하고, 이를바탕으로무 서운속도로세계시장점유율을확대하고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 중국강제인증 (CCC) 및다단계보호계획 (MLPS) 은중국시장진입을방해 중국정부가 CCC 인증과정에서프로그램소스코드공개등을요구하여미국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저해함 다단계보호계획 (MLPS) 에따르면제 3 레벨이상의정보보안시스템의경우, 외국제품을사용을금지하고있어서시장진입이거부됨
15 14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4. 요약및결론 중국의국가표준화는정부기관인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 (SAC) 를중심으로공업신식화부 (MIIT) 와정부부처가주도하는하향식체계이고, 특히자국독자적인기술을바탕으로하는국가표준의제정을추진 중국의하향식접근방식은산업중심으로표준을제정하고 IEEE 표준및다른시장표준을국제표준으로인정하는미국의상향식접근방식과충돌을일으킴 미국입장에서보면중국은유럽과유사하게오직 ITU와같은 UN기구및 ISO 표준만을 WTO 법에따른국제표준으로공식적으로인정하고, IEEE 표준또는시장표준 (de facto standards) 을국제표준으로인정하지않으면서독자적국내표준설정에대한정당성을확보하고자하는측면이있음 이는중국과 EU가연대하여, 국제표준정치무대에서미국과대립하는상황을준비해야할가능성도고려할필요가있음 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노력은보호주의적성격을가짐과동시에효과적은무역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독자적표준화시도는 ICT 산업분야에서두드리게나타나고있으며, 대표적인예로 TD-SCDMA( 모바일 ), WAPI( 무선랜암호화 ), EVD와 CBHD( 디지털디스크플레이어 ) 등이있음 이러한시도는자국기술혁신역량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나, 상당수의표준이여전히외국기술에의존하고있고, 해외시장에서채택되지못하고있음 중국의독자적기술표준제정은외국특허권자와협상시에레버리지로활용하여효과적으로특허사용료를낮추는무역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 예를들어, 중국표준에자사기술이포함된중국기업의경우에는, 그러한표준을채택하고자하는 LG, Nokia, Samsung 등의외국기업들과매우낮은수준으로특허라이센싱계약을체결할수있음
16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5 중국표준화정책이외국기업에게주는중대한도전은저가의특허사용료가새로운규범으로자리잡고있다는데있음 중국정부가표준에포함되는특허사용료를무상으로하거나매우낮은수준으로낮추는의무를법조문으로명문화하는데실패하였음에도불구하고, 표준화기관들은낮은수준의특허사용료를유도하는방향으로표준설정을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음 이러한시도는특허를통해대부분의수익을창출하는기업에게심각한위협으로다가오고있음 중국은표준의중요성을인식하고국제표준을규율하는체계를빠른속도로이해하고있음 무선보안표준인 WAPI 사건이후 WTO체계하의국제표준에대한규범을이해하고, 국제표준화기구의표준제정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중국의표준제정능력강화를위한, 대학원교육과정강화의노력 중국은중국표준화연구소 (CNIS) 는기술표준석사학위교육과정을개발중 * 2011년 12월중국표준화연구소 (CNIS) 와공학대학원교육운영위원회 ( 全国工程硕士专业学位教育指导委员 ) 는표준화교육을증진하기위한협력할것을합의하였음 (CNIS, 2011) * 2010년 CNIS 통계자료에의하면, 21개의대학에서표준화와관련한교육과정 ( 석사과정 11개 ) 을제공하고있음 (Wang, 2010) 표준화교육프로그램은엔지니어들을주된대상으로하며, 기술표준화과정 ( 특히, 국제표준화과정 ) 의법적, 정책적측면교육을초점으로함 중국은표준관련석사과정을운영하여엔지니어들을표준전문가로양성하고 있어, 학부중심의국내표준교육을대학원으로확장하는노력이요구됨
17 16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5. 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한국의표준정책은정부가표준화활동을주도하는하향식방식이었으나, 민간기업이주도하는상향식표준화접근방식으로전환을시도하고있음 중국의정부주도하향식표준화체계는미국, 유럽등의민간중심상향식표준체계와상이할뿐만아니라한국의표준화체계와도다름 중국의표준화성공과실패경험을심층적으로분석해한국정책에활용 중국이 EU와연대하면서미국을견제하는국제무역및표준무대에서한국이어떤전략적선택을해야할지를대비할필요가있음 중국, 미국, 일본, EU 등주요교역국과의표준협력에있어서, 역학관계를고려한한국의명확한표준외교적입장정립이요구됨 중국이국가표준제정과정에서낮은수준의특허사용료를유도하고외국기업의참여를사실상제한하는관행은, 한국기업의중국시장진입을저해할여지가있기때문에해결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중국이국가표준에포함되는외국기업의특허를특허보유자와사전협의없이중국기업에게무상으로특허사용을허용하는경우 WTO 규범을위반할가능성이있어한중 FTA를통해이같은문제를사전방지하는방안을강구 ( 김동휴외, 2013) 외국기업참여를사실상배제하는중국의관행이지속되는경우에대비하여, 한중 FTA에표준제정시외국기업의참여를비차별적으로허용할의무를명시화하여, FTA 분쟁해결절차에근거조항을확보 ( 김동휴외, 2013) * 표준화과정중외국기업의참여를비차별적으로허용할의무를명시하화하고있는한미 FTA TBT장 ( 제9.6.1조 ) 와유사한조항을한중 FTA에도고려 중국정부는표준제정능력강화를위해 11개대학과연계해표준관련석사학위프로그램을개발하는노력중이나, 한국은학부과정에치우쳐있어한국정부도표준관련석박사교육과정을지원을통한인력양성노력이필요
18 중국표준체계분석및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17 [ 참고문헌 ] 동향분석자료 Breznitz, D., & Murphree, M. (2013). The Rise of China in Technology Standards: New Norms in Old Institutions. Research report prepared on behalf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 ards.pdf) 주요참고문헌 김동휴, 이희진, 곽주영. (2013). 한중 FTA와중국 FTA의 TBT 장비교분석 : 한중 FTA TBT 협상에주는함의. 국제지역연구, 제16권4 호. 김동휴, 이희진, 이희상. (2013). 표준특허남용규제체계에대한연구 : 한중 FTA 를통한보완방안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5권2 호. 배성수, 김은정. (2012). 자유무역시대무역기술장벽 (TBT) 대응표준분야정책동향및이슈.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식경제부. (2010). 제3차국가표준기본계획 (2011~2015) 공고. ITC. (2011). Eff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nd Indigenous Innovation Policies on the U.S. Economy. Investigation No , USITC Publication Kennedy, S., Suttmeier, R. P., Su, J. (2008). Standards, Stakeholders, and Innovation. NBR Special Reports. Seattle, WA: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Wang, Z. (2010). Standards Education in China. Look Back and Prospect. PowerPoint slides. CNIS. CNIS. (2011). 我院与全国工程硕士专业学位教育指导委员就共同推进标准化教育签署战略框架协议 (CNIS 와공과대학원교육운영위원회는표준화교육추진을위한합의에서명 ). (
19 KSA Policy Study 발간목록 KSA Policy Study 001 EU 표준화생태계조성을위한새로운 유럽표준화규칙 KSA Policy Study 002 미국의분산형표준체계의특성과한국표준정책에주는시사점 KSA Policy Study 003 제정통계로본한국산업표준 (KS) 의특성및시사점 KSA Policy Study 004 기술표준에서중국의부상 - 구 ( 舊 ) 체제에서만들어지는신 ( 新 ) 규범 발행처한국표준협회 / 발행일 2013년 8월 30일발행인김창룡 / 편집한국표준협회미디어주소 ( )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층, 20 층 Tel ~1, Fax
ICT À¶ÇÕÃÖÁ¾
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ISSN 2233-5668 Vol.11 2012.6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IP Interview Policy Focus IP Trend 02 12 Contents 2012. 6 Vol. 11 IP Interview 02 www.kiip.re.kr Policy Focus 12 44 IP Trend
LG Business Insight 1183
표준 경쟁 생존 경쟁에서 생태계 경쟁으로 이서원 책임연구원 swlee@lgeri.com Ⅰ. 표준화의 의미와 중요성 Ⅱ. 표준화의 두 가지 의미 Ⅲ. 변화하는 표준 경쟁 양상 Ⅳ. 표준 경쟁 양상의 변화와 시사점 한 국가의 표준 전략은 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적인 의미도 크기 때문에 표준의 제정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국가간의 경쟁을 염두에 둔 산업정책적
IT현황리포트 내지 완
2007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Reports 8 9 12 13 14 15 16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2 33 34 35 36 38 39 40 41 42 43 46 47 48 49 50 51 54 55 56 57 58 60 61 62 63
상기 DVD 플레이어는 거의 거치형(톱니형)으로 개발되어 텔레비젼, AC3 앰프 및 6개의 스피커 또는 단순 히 스테레오 시스템 등에 연결되어 영화 재생용으로만 특징지워지고, 반면에 상기 DVD-롬 드라이브는 컴 퓨터에 장착되어 소정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해 컴퓨터 테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실용신안공보(U) (51) Int. Cl. 6 G11B 15/02 (21) 출원번호 실1997-002319 (22) 출원일자 1997년02월17일 (71) 출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김광호 (11) 공개번호 실1998-057985 (43) 공개일자 1998년10월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 416번지 (72)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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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절차 운영절차 신 청 공 고 분과심사 총괄심사 시 상 식 수상작 전시 기업, 단체, 개인, 추천권자 3월 25일(금) 마감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 (4월 첫째 주) 제품 데모 및 프리젠테이션 (4월 셋째 주) 5월 11일, 'World IT Show 2011
제18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1. 개요 제정취지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ICT분야 및 디지털 융합 첨단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본 상은 방송 통신 시장 활성화와 세계적 선도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지난 1994년부터 공동 주관 해 온 이 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제도입니다. 명 칭 제18회 대한민국멀티미디어기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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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 2001 3 LG i < > 1 2 1,000, 90 10 50-70% TV,, PC, 1/3,, 90,, 90, TV,, TV,, TV,,,,,,,,,, 10 20 2000 55 ( ), ( ) ii iii 2,,,,,, < > < > I 1 1 1 2 3 II 5 1 5 2 10 III 16 1 16 2 22 3 24 4 27 5 31 IV
08연차보고서처음-끝
2008 IT Global Standardization & Certification Annual Report 1988 2007연혁 > >> 1988 12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설립 2008 연표 1989 07 지역 및 국가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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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목해야하는 디바이스 김석기 neo@nweb.kr IT 컬럼니스트 / 블로그 니오의nweb(www.nweb.kr) 운영 2011년에는 모바일 업계에 많은 일이 일어난 한 해였다. IT산업을 이끌던 스티브잡스 가 고인이 되었고,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으며, 삼성전자와 애플의 송사가 글로벌하게 진행되었다. 위에 언급한 사건들은 시장상황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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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46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47 48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49 50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51 52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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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이동전화단말기 16) 목차 1. 59. 59. 63. 65. 68 2. 72. 72. 73. Trend 77. 80. 81 84 1. 세계이동전화단말기시장의현황과변화추이 가. 가입자규모현황및전망 ITU, 2008 40 460 16) *, (02) 570-4288, kimmin@kisdi.re.kr 16) ITU, 2009 59 제 1 장 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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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전력기기들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있어 최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현재 자국의 주요 중전기기 업체들이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인수합병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중전기기 업체들이 진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한 미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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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2010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외국인투자유치의성과평가기준개발 - 2010. 10.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국립부경대학교지역사회연구소권오혁 수신 : 대한민국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2010 10 : : : : 요약문 I. 서론 1.
1.1. 방송통신 정책 개요 1. 방송통신 정책 현황 1.2.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 공업신식화부 ( 工 業 和 信 息 化 部 ) 방송통신 주무기관 통신정책 수립 및 규제 감독 - 공업신식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
China 중국 1. 방송통신 정책 2. 방송통신 품목 3. 방송통신 사업자 4. 방송통신 협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1.1. 방송통신 정책 개요 1. 방송통신 정책 현황 1.2.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 공업신식화부 ( 工 業 和 信 息 化 部 ) 방송통신 주무기관 통신정책 수립 및 규제 감독 - 공업신식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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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Note 연구 노트 국내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전망과 정책적 이슈 1) 글 : 박세환 (world00117@reseat.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ReSEAT프로그램 전문연구위원 I.서론 이동통신 시스템은 음성(voice) 서비스 중심의 1세대 (1978년 상용화)를 시작으로 CDMA 및 GSM 방식의 2세대(1992년 상용화), WCDMA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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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I_W_BRIEF(제1호)_본문.hwp
KIDI 2010. 4. 30 (제 1호) 금융(보험)산업과 스마트폰 1.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 2. 스마트폰의 종류 3. 스마트폰 활용의 핵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4. 국내외 스마트폰 시장 현황 5. 스마트폰이 가져오는 환경변화 6. 국내 금융기관의 스마트폰 활용 동향 7. 시사점 및 제언 KIDI W BRIEF 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 외 웹서비스관련
04 08 Industry Insight Mobile Policy Trend Mobile Focus Global Trend In-Depth Future Trend Products Trend Hot Company
2011 Mobile Policy Trend Mobile Focus w w w. n i p a. k r In-Depth Products Trend Future Trend 04 08 Industry Insight 12 16 20 24 28 Mobile Policy Trend Mobile Focus Global Trend In-Depth Future Trend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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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월간 SW 산업동향 ( ~ ) Ⅰ. Summary 1 Ⅱ SW 5 2. SW 7 Ⅲ Ⅳ. SW SW Ⅴ : Big Data, 38
월간 SW 산업동향 (2011. 7. 1 ~ 2011. 7. 31) Ⅰ. Summary 1 Ⅱ. 4 1. SW 5 2. SW 7 Ⅲ. 10 1. 11 2. 14 Ⅳ. SW 17 1. 18 2. SW 27 3. 33 Ⅴ. 35 1. : 36 2. Big Data, 38 Ⅵ. SW 41 1. IT 2 42 2. 48 Ⅰ. Summary 2015 / 87 2015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2013 Annual Spring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PROGRAM BOOK 2013. 5. 30~31 여수 디오션리조트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남대학교 설비진단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 2013. 5. 30(목)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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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학년도 교육과정안내 P A R T 0 중국비즈니스 교육목적 대학의 교육목적 탁월한 실용전문인 양성 화합하는 민주시민 양성 연계전공 교육목적 학제적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사고 능력과 실무능력을 구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 교육목표 대학의 교육목표 연계전공 교육목표 봉사하는 리더십 함양 건강한 육체와 정신함양 중국 사회, 문화
06이동통신
www.mke.go.kr + www.keit.re.kr Part.06 444 449 502 521 529 552 01 444 Korea Evaluation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www.mke.go.kr www.keit.re.kr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445 02 446 Korea
MPEG-4 Visual & 응용 장의선 삼성종합기술원멀티미디어랩
MPEG-4 Visual & 응용 장의선 esjang@sait.samsung.co.kr 삼성종합기술원멀티미디어랩 MPEG?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ISO/IEC JTC1/SC29/WG11 1988년 15명으로출발! 2001년 3백여명의동영상전문가집단으로성장 MPEG History 101 MPEG-1,2,4,7,21 멀티미디어압축표준
CONTENTS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다_ 2012 Vol. 56 DAPA Gallery 04 CEO에게 듣다 방위사업도 특허전쟁에 대비하자 06 Focus on 2012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컨퍼런스 외 08 Policy in 명백한 증거확보를 통한 부당이득금 국고환수
OUTREACH 2012. 10+11. Vol.56 RETRO CONTENTS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다_ 2012 Vol. 56 DAPA Gallery 04 CEO에게 듣다 방위사업도 특허전쟁에 대비하자 06 Focus on 2012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컨퍼런스 외 08 Policy in 명백한 증거확보를 통한 부당이득금 국고환수 12 DQ(Defense Quality)마크
장: 200 세외수입 관: 220 임시적세외수입 항: 223 기타수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 부가세 환급금 및 통장이자 79,440,130원 79,440 0 79,440 < 산림축산과 > 497,889 394,645 103,244 산지전용지 대집행복구공사((주)하나식품)
세 입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14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장: 200 세외수입 관: 210 경상적세외수입 항: 212 사용료수입 총 계 295,055,930 270,331,123 24,724,807 200 세외수입 29,491,820 24,907,313 4,584,507 210 경상적세외수입 6,072,593 5,644,682 427,911 212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
2004
2004 2004 발 간 사 2004년은 우리의 문화산업 정책이 10주년을 맞는 아주 뜻 깊은 해였습니다. 1994년 문 화산업정책국이 설치된 이래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성장을 하였 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에 우리는 크나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화산업은 그 자체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생산 유발, 소득 유발, 고용 유발 등의 직접적인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32303130B3E220BFB5C8ADBCD320C0CEB1C720B5E9BFA9B4D9BAB8B1E22E687770>
줄 거 리 ㅡ 탈 북 청 소 년 제 1 강 배낭을 멘 소년 우여곡절 끝에 탈북에 성공한 열아홉 소년 현이와 같은 또래 소녀 진선. 진선은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곤란한 질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아르바이트 가게 주인에게는 돈을 때이며,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이다.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현이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모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1 [ CONTENTS ] 1. 회사개요 2. 2012년 경영목표 및 비전 3. 사업현황(IT부문, FnB 부문) 4. 재무현황 5. 주주현황 6. 조직도 7. 대표이사 소개 8. 기타 본 자료는 당사의 미래경영활동이나 영업성과 등과 관련된 전망이나 예측정보를 포함할
![1 [ CONTENTS ] 1. 회사개요 2. 2012년 경영목표 및 비전 3. 사업현황(IT부문, FnB 부문) 4. 재무현황 5. 주주현황 6. 조직도 7. 대표이사 소개 8. 기타 본 자료는 당사의 미래경영활동이나 영업성과 등과 관련된 전망이나 예측정보를 포함할](/thumbs/40/22111768.jpg "1 [ CONTENTS ] 1. 회사개요 2. 2012년 경영목표 및 비전 3. 사업현황(IT부문, FnB 부문) 4. 재무현황 5. 주주현황 6. 조직도 7. 대표이사 소개 8. 기타 본 자료는 당사의 미래경영활동이나 영업성과 등과 관련된 전망이나 예측정보를 포함할")
Leenos Investor Relations 2012 1 [ CONTENTS ] 1. 회사개요 2. 2012년 경영목표 및 비전 3. 사업현황(IT부문, FnB 부문) 4. 재무현황 5. 주주현황 6. 조직도 7. 대표이사 소개 8. 기타 본 자료는 당사의 미래경영활동이나 영업성과 등과 관련된 전망이나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회사의
Microsoft Word - ICT Reprot
ICT Report ICT Report 스마트폰 시장 환경 3 대 쟁점 * 1.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는 스마트폰 산업 국내 스마트폰 산업 지표가 부진을 보이며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폭 휴대폰 수출이 2014 년 1 분기 26.2%에서 2 분기 1.5%, 3 분기 7.4%로 둔화되었으며 (가) 휴대폰 수출 (나) 스마트폰 ASP (다) 스마트폰 매출액 (라)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 18:0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중회의실 (2 층 ) 주최 : 한국경제연구원 ( 사 ) 한국규제학회 ( 사 ) 한국규제학회 Korea Society For Regulatory Studies 2013 년한국규제학회춘계학술대회일정 일시 : 2013 년 6 월 12 일 ( 수 ) 10:00 장소 :
Microsoft Word - BDZAGTYRPFGJ.doc
한중 드라마 교류의 역사와 전망: 개방과 통제 (History and Prospect of Exchange of TV Drama between Korea and China: Opening and Control) 양 영 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들어가는 말 한류 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들 중 하나이다.
<B1E2C8B9B3EDB4DC325FC0D3C0BBC3E25FB1B9C1A6BDC3C0E5C1A2B1D92E687770>
서 론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결론: 국제화의 양면성과 정책적 시사점 26 / 서 론 / 27 28 / / 29 북한의 국제시장 접근 노력: 무역과 외자유치 분야 30 / / 31 32 / / 33 34 / / 35 36 / / 37 38 / / 39 국제시장 접근을 위한 학습 및 인적 교류
<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KTRS 의유럽적용방안컨설팅 연구보고서
KTRS 의유럽적용방안컨설팅 연구보고서 KTRS. 2017. 7. : 2017. 2. 15. ~ 2017. 5. 15. I. II. 1 2 III. KTRS (EU) 1. 2. 3. 4. IV. I. - ( ) 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EU). -, KTRS,. - EU EU KTRS. KTRS - KTRS, KTRS,.
Microsoft PowerPoint - 휴대폰13년전망_2012.10_IR협의회.ppt
휴대폰산업 IT총괄 권성률 2)369-3724 srkwon@dongbuhappy.com 변화의 시대 동부 리서치센터 _ 기업분석팀 자동차/타이어 임은영 2)369-3713 휴대폰 시장 성장률 한자리수 시대 13년 휴대폰 시장은 6.3% 성장으로 12년 4.7% 성장 대비 소폭 개선 하지만 스마트폰 성장률은 4%대에서 2%대로 둔화 13년 전세계 스마트폰 비중은
<C0FAC0DBB1C7B4DCC3BCBFACC7D5C8B85F3230313020BFACC2F7BAB8B0EDBCAD5FB8E9C1F62CB3BBC1F62E687770>
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에서 벗어났으며,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 보 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망이 더 욱 밝아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 그리 고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삼국통일시나리오.indd
디지털융합연구원 Whitepaper 2010-01 2010.12.20 장석권교수 디지털융합연구원장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contents Executive Summary_03 1. 디지털삼국의 형상과 구조 _04 2. 디지털삼국의 세력다툼 양상과 영토확장 전략 _08 3. 삼국통일 시나리오 _11 3.1 시나리오의 구성 3.2 Google 공화국 (Republic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C1B6BBE7323030352D303720B5F0C1F6C5D0C4DCC5D9C3F7C1A4C3A5B5BFC7E228B0A1C0BBC8A3292E687770>
목 차 FOCUS o 디지털 TV 방송저작물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 1 o 호주의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15 판례소개 o 게임 매뉴얼과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관한 저작권 보호와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미국) 27 o P2P를 이용한 영상저작물의 공유행위와 전송권 침해(일본) 33 해외자료 o 캐나다 저작권법 개정안(번역) 43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11-039 2011. 12.15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 5 2. 한. 러무역투자에미치는영향 / 21 3. 우리의활용방안 / 41 Global business Report 11-039 요 약 4 러시아의 WTO 가입과우리의활용방안 1. 러시아의 WTO 가입과시장변화
ICT EXPERT INTERVIEW ITS/ ICT?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V2I) Nomadic 단말 통신(V2P) 차량 간 통신(V2V) IVN IVN [ 1] ITS/ ICT TTA Journal Vol.160 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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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와 도로는 ICT 기술과 융합되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ICT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자동차로 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CO 2 방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자율 주행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도 ICT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 도로로 변화하며 안전하고 편리하며 연료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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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C O N T E N T S 2 8 12 20 24 28 36 40 44 48 52 2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3 4 Future Strategy & Business Development OPINION 5 6 Future Strategy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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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부서: 기획감사실 정책: 군정기획 역량 강화 단위: 군정종합기획 평가 -노 력 상 100,000원 * 1명 100 -채택제안 부상금 50,000원 * 10명 500 -기 념 품 10,000원 * 60명 600 303 포상금 1,800 0 1,800 01 포상금 1,80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부서: 기획감사실 정책: 군정기획 역량 강화 단위: 군정종합기획 평가 기획감사실 7,426,370 6,304,198 1,122,172 도 22,192 군 7,404,178 군정기획 역량 강화 982,350 264,560 717,790 군정종합기획 평가 98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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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6 1 합계 음반시장 온라인음악시장 5,000 4,000 3,000 4,104 4,104 3,530 3,530 3,800 3,800 4,554 4,104 4,644 3,733 4,203 2,861 3,683 3,352 2,000 1,000 450 911 1,342 1,833 1,850 1,338 2,014 0- - - - 199797 199898
표준화개요
1 장표준화개요 표준화및표준의정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사물, 개념, 방법및절차등에대하여합리적인기준 (Standards) 을설정하고, 다수의사람들이어떤사물을그기준에맞추는것 표준 (Standard) (KS A ISO/IEC:Guide2) 표준은합의에의해작성되고인정된기관에의해승인되었으며, 주어진범위내에서최적수준을성취할목적으로공통적이고반복적인사용을위한규정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 1 - 성능 감성 감성요구곡선 평균사용자가만족하는수준 성능요구곡선 성능보다감성가치에대한니즈가증대 시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감각및자극 (Sensory & Information Stimuli) 개인 (a person) 감성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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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산업 기술수준 분석 및 남북 협력방안 Ⅰ. 북한 IT산업의 개황 Ⅱ. 북한 IT산업의 기술수준 분석 Ⅲ. 북한 IT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방안 Ⅰ 북한 IT산업의 개황 정보기술 산업 북한은 정보기술 산업을 관련 설비를 생산하고, 정보의 수집, 처리, 봉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 - 정보기계 설비(하드웨어) : 컴퓨터, 사무용 기계,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5. FDI FOCU
[FDI FOCUS] 2017 년전세계 FDI 동향 (UNCTAD) 2018 년 2 월 19 일 [ 제 141 호 ] - 1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中, ( ) ( 对外投资备案 ( 核准 ) 报告暂行办法 ) 3. ECONOMY & BUSINESS 美, (Fact Sheet) 4. FDI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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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의 핵심은 창의성(Creativity)을 지닌 인재의 발굴 과 양성일 것입니다. 미국의 도시경제학자 Richard Florida는 창의적 인재를 경제학 의 관점에서 창의적 계층(Creative Class)으로 규정하고, 노동인구 중에서 창의적 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및 국가의 창의적 역량이 제고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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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ERI ANNUAL REPORT 2008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1 2 3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KERI CONTENTS CONTENTS K
백서2011표지
2011 2011 2011 2 3 2011 4 5 2011 6 7 2011 8 9 2011 10 11 2011 12 13 2011 14 15 2011 16 17 2011 18 19 2011 20 21 2011 22 23 2011 24 25 2011 26 27 2011 28 29 2011 30 31 2011 32 33 2011 34 35 36 2011 1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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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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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인용표준 고분자계모형재 ISO 14233:2003 골시맨트 ISO 5833:2002 교정용브라켓 ISO 27020:2010 레진계치면열구전색재 ISO 6874:2005 레진계인공치아 ISO 22112:2005 수술용장갑 ISO 10282:2002 인공수정체 ISO 11979-2:1999 ISO 11979-3:2006 ISO 11979-5:2006 표준에대한개념적이해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thumbs/93/113240747.jpg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
OLED 시장 연구개발특구기술글로벌시장동향보고서 2018.1 Ⅰ 개요 1 기술개요 1.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LCD, [ 그림 ] OLED 의구조 자료 : TechNavio, Glob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 Materials Market, 2017-2 -
NIPA-주간 IT산업 주요 이슈-2013년21호(130531)-게재용.hwp
주간 IT산업 주요 이슈 (2013-21 (2013-21호) 1. 주요 이슈 - 13.05.31(금), NIPA 산업분석팀 1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클라우드 기업용 SW시장 성장 견인 지난해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은 둔화하였으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 분석, 협업 애플리케이션, 보안 등은 성장세 ㅇ 12년 세계 기업용 SW 시장 규모는 3,426억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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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지능로봇의 기술동향 머리말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기술의 특징 4 제3장 가정용 로봇 산업 및 기술수요 전망 14 4장 가정용 로봇의 기술동향 27 5장 주요국의 가정용 로봇의 기술정책 분석 61 6장 국제표준화와 특허출원 동향 80 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6 참고문헌 92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 론 1. 기술동향분석의 목적 및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
저작(인접)물의 유통 현황 : 소비의 측면에서 지영찬, 서용희 1)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물은 시장에서의 소비를 반드시 전제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대다수의 창작물들은 애초의 창작된 목적이나 창작 이후의 행보에 있어 시장에서의 소비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 법령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있어서도 다를
1. PVR Overview PVR (Personal Video Recorder), CPU, OS, ( 320 GB) 100 TV,,, Source: MindBranch , /, (Ad skip) Setop BoxDVD Combo
PVR 1. PVR Overview 2. PVR 3. PVR 4. PVR 2005 10 MindBranch Asia Pacific Co. Ltd 1. PVR Overview 1.1. 1.1.1. PVR (Personal Video Recorder), CPU, OS, ( 320 GB) 100 TV,,, Source: MindBranch 1.1.2., /, (Ad
I. 추진배경 Ⅱ. 표준특허창출의필요성
표준특허의전략적창출지원종합대책 I. 추진배경 Ⅱ. 표준특허창출의필요성 - 1 - - 2 - Ⅲ. 국내외표준특허현황및문제점 1 표준화기구의표준특허현황 2) 3) 5) - 3 - - 4 - 2 우리나라표준특허현황 ITU-R(for Radio of ITU) : 방송국에서사용하는공중파, 그리고핸드폰에모바일용, 또는아마추어무전기, 우주통신, 국제통신간의표준화된주파수규격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