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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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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109~131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 국제적요인을중심으로 배병인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유로존 (Euro-zone) 은달러화중심의패권적국제통화질서에대한수정주의적 (revisionist) 대응으로써출범하였다. 유로존은경제적인구조물이아니라국제정치적인구조물이며, 그런이유로현재의위기에도불구하고유로존이붕괴될가능성은지극히낮다. 유로존붕괴시나리오는유로존이이른바최적통화지역으로서의경제적필요조건을충족하지못한태생적한계를안고있다는인식에바탕을두고있다. 그러나유로존이그태생적한계에도불구하고출범할수있었던것은국제통화질서를수정하고자하는정치적인동인에기초한것이었기때문이다. 유로존출범의기초가되는이러한정치적동인이여전히유효하다는점에서유로존의붕괴가능성은지극히낮으며, 현재의위기는오히려유로존이재정통합을비롯한관련영역에서제도적으로진화할수있는기회로작용할것이다. 주제어유로존, 유럽통화체제 (EMS), 유럽통화연합 (EMU), 금융위기, 재정위기 I. 서론 그리스를필두로한이른바 PIIGS 국가들 (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 의재정위기가심화되면서급기야유로존 (Euro-zone) 전체의붕괴또는분열가능성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가제출되고있다. 특히그리스의준국가부도사태가총파업과총리사임등국내정치적인갈등으로비화되면서그해결전망이모호한가운데, 이탈리아의공공부채가 1조 9,000억유로 ( 한화약 3,000조원 ) 에달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뉴욕대학의누리엘루비니 (Nouriel Roubini) 교수는유로존의해체이외에는현재의대규모위기를극복할다른방도가없다는주장을내놓기에이르렀다 (Roubini, 2011). 거듭되는경제위기로유로존국가들사이의갈등도심화되는양상을보여지난 11월 8일에는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이유럽연합을경제적우등국과열등국의이원체제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내놓기도했다 ( 연합뉴스 11/11/11). 이러한발언은유로존을이끌고있는

2 110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독일과프랑스가향후유로존내부의경제위기에대처하는방안을암시하는것으로읽혀져유로존의분열이기정사실화되는것아니냐는추측을낳기도했다. 유로존붕괴또는해체시나리오는당면한위기의심각성뿐만아니라유로존출범당시부터지적되었던유로존의태생적한계라는문제의식에바탕을두고있다. 유로존은출범당시부터이른바 최적통화지역 (OCA: Optimal Currency Area) 이론의관점에서단일통화권으로서의경제적필요조건을충족시키고있지못하다는비판에직면해왔다. 이이론의관점에서단일통화권이경제적으로안정되기위해서는무역의존도가높고경기순환주기가유사하며노동력의이동성이높은국가들사이에단일통화권이형성되는것이바람직한데, 유로존의경우무역의존도를제외하고는이러한조건들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Eichengreen, 1990; Wihlborg and Willett, 1992). 더구나통화정책과달리유로존공동의재정정책이부재한상황에서경기순환주기의차이에서발생하는비대칭적충격 (asymmetric shock) 에대처할수있는방안이사실상없다는점이근본적인문제점이자한계로지적되었다. 이러한점에서현재의위기는이미오래전에지적되었던유로존의구조적한계가현실로확인되고있는과정이라할수있으며, 당면한위기의심각성이라는측면에서유로존붕괴또는해체시나리오가설득력을얻고있는것이다. 이글은유로존붕괴또는해체시나리오에대한일종의반론이다. 유로존붕괴또는해체시나리오와그근거가되는유로존의구조적한계에대한지적은역설적으로그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유로존을전격적으로출범시킨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의문을불러일으킨다. 유로존을탄생시킨유럽통화연합 (EMU: European Monetary Union) 의결성은경제통합의최종적완성이라는경제적인내용을기초로한것이었지만, 그주요목표와동력은경제적인것을넘어서는정치적성격을갖는것이었다. 특히유로존의출범은달러화중심의패권적국제통화질서에대한수정주의적 (revisionist) 대응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기축통화로서의달러화가향유하는패권적지위로부터유럽국가들의이익을보호하는한편, 유로화를달러화에대항하는새로운기축통화로성장시킴으로써국제통화질서의패권체제자체를전환시키고자했던것이다.

3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11 이러한이유로인해그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유로존은출범했던것이며, 그탄생의비밀이여전히유효한한에서현재의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해체가아닌제도적진화의길을걷게될것이라전망할수있다. 이글은다음과같이전개된다. 우선 II절에서는현재유로존위기의성격과전개과정을살펴본다. III절은유로존의출범을가능하게했던유럽통화통합의역사를국제통화질서의패권체계에대한수정주의적대응이라는관점에서기술하고 IV절은유로존의향후전망에대해간략히논의한다. II. 유로존위기의성격과전개과정 현재의유로존위기는지난 2007년여름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 (subprime mortgage) 사태와 2008년 9월의리먼브라더스 (Lehman Brothers) 의파산을기점으로한글로벌금융위기의연장선에위치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당시만해도유럽의정치지도자들과유럽중앙은행 (ECB: European Central Bank), 유럽연합집행위원회 (the Commission of the EU) 등은유럽이미국발금융위기의여파로부터자유로울것으로기대하고있었다. 미국금융위기의여파로유럽의금융권이단기적인유동성압박을받겠지만그규모는크지않을것이며, 유로화의급격한평가절상에따른부정적인효과를제어하기위한통화수급정책의조절로충분히제어가능한위기라고평가하고있었던것이다 (Dabrowski, 2009: 14-15). 그러나리먼브라더스가파산한 2008년 9월이후영국의브래드포드앤빈글리 (Bradford and Bingley), 아일랜드의앵글로아이리쉬 (Anglo Irish Bank), 덴마크의피오니아 (Fionia Bank) 등을비롯한유럽의대다수상업은행들이급격한유동성위기에직면하면서유럽에금융위기의서막이오르게된다. 유럽의상업은행이직면한유동성위기는정부의대규모긴급구제금융으로이어졌고, 애초의기대와달리이러한상황이장기간, 대규모로진행되면서금융위기가실물경제를포함한경제의총체적인위기로발전하는과정을밟게되었다. 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유럽이금융위기의소용돌이에빠진데에는크게두가지원인이있다. 첫째는미국의금융위기가금융파생상품을매개로복잡

4 112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하게얽혀있는국제금융네트워크를통해유럽에직수입되었다는점이다. 특히유럽의많은은행들이미국의부실금융자산을다량보유하고있음으로해서직접적인타격을받게되었고, 그렇지않은유럽계은행또한미국을비롯한해외지사의대출부실이역수입되면서유동성압박에직면하게된것이다. 이것이유럽금융위기의일차적인원인이라면두번째는유럽내부의거품경제확산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영국과아일랜드, 스페인등의서유럽국가들과동유럽국가들은미국과마찬가지로부동산시장에거품이만연해있었다. 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이후유럽의부동산거품이동반붕괴하면서금융권의유동성위기가본격화되었던것이다. 특히국제적으로과잉공급된유동성을조달하여거품경제에참여했던민간부문들이이로인해직격탄을맞게되었다. 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본격화된유럽금융권의유동성위기는점차재정위기와실물경제의위기로발전해갔다. 민간은행의유동성위기가본격화되면서유럽의국가들은서둘러금융권에대한구제금융을제공하였고, 그규모가애초의예상과달리엄청난수준에달하면서재정불균형이우려할만한수준에이르게된것이다. 금융권에대한대규모구제금융과그에따른재정불균형은실물경제의위축으로이어져 2008년 4/4분기이후산업생산성의둔화와실업률의증가경향이뚜렷해졌다. 2009년도유로존의경제성장률은 -4.2% 였고, 2010년에는 1.8% 에그쳤다. 이와함께 2008년하반기에약 8% 에달하던유로존전체의실업률은꾸준한증가세를보여 2010년이후에는 10% 를약간상회하는수준에이르고있다. 특히 PIIGS 국가들의실업률이심각한수준을보이고있는데, 금년도그리스의실업률은 17.6%, 스페인은 22.6%, 아일랜드는 14% 대를기록하고있다. 금융위기와그에따른실물경제의위기는유로존국가들의재정위기로나타나고있다. 2008년까지비교적안정적인감소세를보이던유로존국가들의재정적자율은 2009년이후급격히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까지유로존의평균재정적자율은이른바 안정과성장을위한협약 (the Stability and Growth Pacy) 에서결정한재정적자상한선인 GDP의 3% 내에서비교적안정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었다. 그러나 2009년이후평균재정적자율이

5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EU27 Euro 17 독일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 출처 : Eurostat( 그림 1 유로존주요국가의재정적자추이 6% 를상회하게되었고, PIIGS 국가들의재정적자율이급격히상승하면서향후재정적자규모는더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2009년에그리스와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등의재정적자가 GDP의 10% 대를넘어섰고, 2010년에는특히아일랜드의재정적자가 GDP의 31.3% 에달하게되면서유로존전체의재정적자규모의상승세를이끌고있는것으로보인다. 유로존국가들의심각한재정위기는거품경제의붕괴에따른금융권의부실과국제금융규제의부재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2009년그리스사태가불거질당시고임금과과다한사회복지지출등과같은이른바 도덕적해이론 에바탕을둔재정부실을주요한원인으로지적하는목소리가높았으나, 이는그리스의사회복지지출비중이여타국가에비해그리높지않다는점과, 불과몇해전까지만해도그리스경제에대한낙관론이지배하고있었다는점에서설득력이떨어진다. 흥미로운것은현재유로존위기의주범으로꼽히는 PIIGS 국가들이글로벌금융위기의발발이전에는새로운성장모델로서주목받고있

6 114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었다는점이다. 그리스사태에묻힌감이있지만, 향후유로존위기의복병으로등장할아일랜드가대표적인사례이다. 현재의재정위기는금융권의부실자산인수에따른재정지출의급격한증가에서그일차적인원인을찾을수있다. 거품경제의붕괴는재정수입의감소를낳았을뿐만아니라부실자산의인수에소요되는재정지출비용을급격히증대시킴으로써재정불균형과재정위기를낳게된것이다. 그리스를필두로한 PIIGS 국가들에서재정위기가특히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것은, 유로존의출범이후이들국가들로대규모자본이유입되면서거품경제의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으며, 따라서거품의붕괴에따른재정압박이여타국가들에비해심각한수준으로나타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다른한편, 금융권에대한대규모유동성지원으로기사회생한국제금융자본이그투기적성격을제어할규제장치가부재한상황에서과거와같은투기적행태를반복하고있는것이현재유로존의재정위기가가속화되고있는또다른원인으로지적될수있다. 1 적어도 2009년 4월의 G-20 정상회의이후국제금융자본에대한규제책이주요안건으로논의되어왔으나아직그틀이완비되지않은상황에서국제금융자본의투기적행태가여전히반복되고있는것이다. 이는 2008년당시글로벌금융위기를촉발시켰던원인이여전히유효하게작동하고있음을의미하는데, 국제자본의투기적행태는부실금융자산을지속적으로양산하면서이를해소하기위한단기유동성지원의규모를늘리고있다. 일종의악순환이반복되고있는것이다. 물론이러한문제가유로존에서특히심각하게나타나고있는것은유로존의구조적인한계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유로존은유로화라는단일통화와 가격안정성 (price stability) 에주안점을둔유럽중앙은행을주축으로하고있다. 그러나최적통화지역이론이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단일통화권내부의비대칭적경제충격에대처할수있는경제적, 제도적여건은미비한것이현실이다. 1 현재의유로존위기를바라보는유럽의시각은국제자본에대한규제의부재가위기를가중시키 고있다는데에있다. 이는 2008 년금융위기이후유럽의정치지도자들과주요기구들이일관되게 견지해온관점이기도하다. 이에대해서는조홍식 (2010: 12-14) 참조.

7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15 특히단일한통화정책에대비되는단일한재정정책의부재가중요한문제점으로제기되어왔다. 유로존의경제구성상비대칭적경제충격의자연적해소가불가능한상황에서대규모재정기금과재정정책을통한대비가필수적인데이것이결여되어있는것이다. 1997년체결된 안정과성장을위한협약 은이러한제도적문제점에대응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었다. 유로존전체를관장하는대규모재정기금과재정정책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상황에서유로화와유로존의안정성을기하기위해서는회원국각자의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노력이필수적인것으로인식되었던것이다. 이에따라유로존회원국의재정적자규모는 GDP의 3% 이내, 공공부채는 60% 이내로제한하는협약이완성되게된것이다. 그러나이협약은출범당시부터유로존의구조적한계를대체할만한수준의것이아니라는점과유로존의구성이후 도덕적해이 가발생할경우이를제어할방안이없다는점에서그한계가지적되어왔다. 특히 2008년이후현재에이르는상황과같이대규모의금융위기가닥칠경우이협약이제시한조건을충족시키기어려울뿐만아니라문제해결의방안이뚜렷하지않다는점에서근본적으로취약한대책이었던것이다. 이와더불어유럽중앙은행의통화정책기조가유로존전체의가격안정성과유로화의대외적안정성에초점을맞추도록명문화되어있다는점또한구조적취약성을증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유로화의안정성을기하기위해서는긴축적인통화정책이불가피한데, 이는통화공급의증대를통한경기부양을사실상불가능하게함으로써경기침체에대응할수있는방안을봉쇄하고있다는것이다. 유로화의가치보전에초점을맞추는통화정책기조는현재와같이유로존이총체적인경제적난국에직면해있는경우유로화의평가절하를기대하는투기적공격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높아위기를가속화시킬수도있는것이다. 실제로유럽의경제위기가심화되면서루비니교수를비롯한많은경제학자들이현재의위기를해소하기위한방안은유로화의가치절하외에는없다는점을지적하고있는것도이런맥락에서이다 (Roubini, 2011). 그러나유로존의통화정책기조를바꾸는것은조약의개정에관련된것으로서현재로는그실현가능성이매우낮다는문제점이있다. 마찬가지로이

8 116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를대체할대규모재정기금을마련하는것또한 2010년이후유럽재정안정기금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과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 (European Financial Stabilization Mechanism) 을통해어느정도현실화되었으나그실효성에대해서는여전히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로인해현재유로존의위기가유로존의붕괴또는해체이외에는다른대안이없다는해석이고개를들고있는것이다. III. 유로존출범의국제정치 유로존의위기는유로존내부의구조적취약성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그러나이로부터유로존위기의향후전망을도출하기위해서는이러한구조적취약성에도불구하고유로존이출범하게된이유가무엇인지를살펴봐야한다. 유로존의출범은 1970년대이후유럽통화통합의역사에바탕을두고있는것으로서그기저에는국제정치적수준에서의정치적이해관계가자리하고있다. 정치적판단과고려에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유로존은그구조적취약성에도불구하고출범했던것이며, 이것이유로존붕괴시나리오의타당성을의심하게하는주요이유이다. 유럽통화연합 (EMU) 의출범에대한기존의연구는대부분유럽내적인상황에초점을맞추고있다. 1986년단일유럽협약에의한유럽단일시장의출범에따른효과와유럽연합초국가기구들의규정적인역할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1990; Sandholtz, 1993), 1980년대를통틀어독일모델을중심으로한통화주의적통화정책으로의수렴 (McNamara, 1998) 등이유로존출범의주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그러나보다거시적인관점에서유럽의통화통합과정을추동한것은국제정치적인요인, 특히국제통화질서의패권체계에대한수정주의적대응의필요성이라는측면이다. 유로존의출범과그이전시기의통화협력의역사는이러한 체제적맥락성 (systemic contextuality) 이규정하는정치적인조건에의해추동되어왔다 (Henning, 1998). 유로존출범의기초가된체제적맥락성은기축통화중심의패권적국제통화질서가야기하는거시경제적효과와관련된다. 국제통화질서에서기축통화

9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17 는한편에서국제적결제수단으로기능하지만동시에특정국가의공식통화라는이중적인성격을갖는다. 국제결제수단으로서의기축통화는이른바 패권안정이론 (hegemonic stability theory) 이주장하는바와같이국제통상과경제질서에안정성을부여하는순기능적인역할을수행하기도하지만 (Kindleberger, 1972, 1973), 이는기축통화국의거시경제정책이국제통화질서의안정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작동할때에만가능하다는문제점이있다. 기축통화국이자국에유리한방향으로국제경제질서를변화시키고자하거나또는적어도체제의안정성이라는목표를부차적인것으로취급함으로써안정성유지비용을사실상여타국가들에게전가할경우국제경제체제의불안정성은불가피해진다. 2 기축통화를보유한국제통화질서의패권국은그지위로인해여타국가에비해높은수준의거시경제적자율성을향유하고있다는점에서, 여타국가들은패권국의거시경제정책이야기하는부정적인효과에어떤형태로든반응해야한다. 그하나가패권국이요구하는정책조정을수동적으로수용하는것이라면, 다른하나는패권국에서유래하는부정적인효과를완화하기위한소규모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이다. 특히패권국의일방적인거시경제정책으로인해특정국가군의상호경제관계가불안정해질때, 협력체제를통해패권국의독주를공동견제하거나또는제어하려는동기가더욱커지게된다. 패권적국제통화질서의내부에서지역단위의통화협력체제가모색되는것은이러한동기에바탕을둔것이다 (Henning, 1998: 545). 유로존의출범을낳은유럽통화협력체제의등장은이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유럽국가들이유럽차원에서의소규모통화협력을본격적으로모색하기시작한것은 1970년 베르너보고서 (Werner Report) 를작성하면서부터이다. 1969년당시유럽공동체 (EC: European Community) 국가들의헤이그정상회의에서그작성이결정된이보고서는, 1980년까지유럽공동체국가들의완전한통화통합을달성하기위한정책과제를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었다. 비록이 2 패권안정이론에서패권국은체제의안정성을보장하는 자애적 (benevolent) 지도자와패권적지위를이용해여타국가를착취하는 약탈적 (predatory) 독재자라는상호모순적인방식으로전제되고있다. 이러한개념상의문제와그것이야기하는이론적문제를둘러싼논쟁에대해서는 Gowa(1989) 와 Snidal(1985) 을참조하라.

10 118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보고서가설정한목표시점에맞춰유럽통화통합이진행되지않음으로써그역사적의미는퇴색하였지만, 이보고서가제시한통화통합의주요원칙과정책과제들은 1991년마스트리히트조약 (the Maastricht Treaty) 을통해유럽통화연합이출범할당시거의대부분그대로반영됨으로써오늘날유로존출범의초석을닦은것이라고평가할수있다 (Baer and Padoa-Schioppa, 1989). 베르너보고서의작성으로유럽통화통합에대한모색이본격화된것은 1960 년대중반이후국제통화체제의운영을둘러싸고불거진미국과유럽사이의갈등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주지하는바와같이당시국제통화질서는제2차세계대전이후경제재건에필수적인통화유동성을달러화중심의고정환율제를통해공급하고자수립된브레튼우즈체제 (the Bretton Woods System) 에바탕을두고있었다. 이체제는유럽국가들이제2차세계대전의폐허속에서급속하게경제를재건할수있는기초가되었지만, 이른바 트리핀의딜레마 (Triffin s Dilemma) 가지적하는바와같이국제적인유동성공급과기축통화로서의달러화에대한신뢰성사이의모순을내포하고있는체제였다. 국제통화질서의안정을위해서는달러화가안정적인가치를유지하면서국제결제수단으로서세계경제에충분한유동성을제공해야하는다소모순적인정책과제를동시에달성해야만했던것이다. 이러한점에서이체제의안정성은미국이기축통화국으로서국제적인유동성공급이야기할수있는달러화의가치하락을국내거시경제정책의조정을통해방지할수있는가에달려있었다. 1960년대초반까지이러한정책목표는무난하게달성되는듯했으나, 1966년이후점차브레튼우즈체제에내재한모순이현실화되면서국제적인갈등이고조되기시작한다. 이시기미국은국내외적인이유로팽창적인거시경제정책기조를유지하였는데, 이는인플레이션과경상수지악화를낳아결과적으로달러화에대한신뢰를추락시킴으로써브레튼우즈체제의근간이었던고정환율제를일대혼란에빠뜨리는결과를낳았다. 브레튼우즈체제의안정성이위협받는상황에서미국정부는여타국가들, 특히유럽국가들이적극적인외환시장개입과거시경제정책조정을통해체제의안정성을유지하도록압력을행사함으로써국제통화질서내에서의균열이야기 되었다 (Henning, 1998: ).

11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19 베르너보고서의작성과유럽통화통합의모색은이러한사정을배경으로한것이었다. 특히미국의직접적인압력에시달리고있던독일이유럽통화통합에적극적이었는데, 이는여타유럽국가들과의공조를통해미국의압력이야기하는거시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는한편, 장기적으로달러화중심의패권적국제통화질서가야기하는경제적교란으로부터독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기위함이었다 (Hoffmeyer, 1992: 194; Solomon, 1982: ). 비록독일이의도한바대로유럽통화통합이현실화되지는못했지만, 이로써 1957년로마조약체결당시에는생각조차하지못했던유럽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 에대한모색이본격화될수있었다 (Tsoukalis, 1977: 52). 유럽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는 1971년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이후등장한 스네이크체제 (the Snake System) 를통해최초로현실화되었다. 스네이크체제는유럽통화사이에느슨하나마고정환율제를구축함으로써달러화에대한공동변동환율을유지하고, 유럽통화협력기금 (the European Monetary Cooperation Fund) 을설치하여역내통화안정을도모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체제였다 년미국정부의금태환정지선언과브레튼우즈체제의붕괴로야기된국제통화질서의일대혼란은달러화의평가절하와유럽통화의상대적평가절상으로인해유럽의대미수출경쟁력을악화시키는한편, 자본유입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켰다. 이러한상황은유럽국가들로하여금이미독일이제안한바있는유럽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에대한모색을본격화하도록하였고, 그결과가스네이크체제로나타나게된것이다. 그러나스네이크체제는유럽최초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라는의미에필적할만한성과를내지는못했다. 프랑스와이탈리아를비롯한회원국들의이탈이빈번했고, 고정환율제가유명무실화됨으로써사실상실패한실험으로끝나게된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내내반복된국제통화질서의교란은유럽국가들이스네이크체제를뛰어넘는새로운형태의통화협력을모색하도록하는기초가되었고, 1979년 3월 유럽통화체제 (EMS: the European Monetary System) 의출범과더불어마침내그결실을보게된다. 유럽통화체제는그내용면에서스네이크체제와사실상동일하나독일과프랑스를비롯한회원국들의정치적의지에기초하여성공적으로운영됨으로써유로존출범의초석을닦게된다.

12 120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유럽통화체제는 1978년독일의슈미트 (Helmut Schmidt) 수상과프랑스의데스탕 (Giscard d Estaing) 대통령사이의정상회담에서비롯되었다. 당시독일은 1960년대후반과마찬가지로달러화의평가절하와그에따른자본유입으로만성적인경제적교란에시달리고있었다. 독일의슈미트수상은패권적지위를바탕으로한미국의일방적인거시경제정책운용이야기하는불안정성을해소하기위해서는달러화에대한유럽의종속성을탈피해야한다는인식을가지고있었다 (Fratianni and von Hagen, 1992: 45). 스네이크체제가유명무실해진상황에서이는스네이크체제를대체할새로운통화협력체제의구축을의미하는것이었는데, 이를현실화하기위해서는유럽통합의또다른한축을구성하는프랑스의도움이절대적으로필요한상황이었다. 그런데프랑스또한 1970년대후반에이르러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질서로부터독립적인, 유럽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가필요하다는인식에도달하고있었다. 이는프랑스가달러화의가치하락과미국의일방적인거시경제정책운용에따른경제적비용으로부터자유롭지못했다는점과국제통화질서의교란으로인해유럽공동체를주축으로한유럽국가들사이의경제적관계와통합노력이위협받고있었다는데기인한다. 유럽공동체를통한유럽통합노력의진전을위해서뿐만아니라기존의성과를유지하기위해서도유럽국가들사이의통화협력이절실했던것이다. 이러한상황을배경으로 1978년프랑스와독일의정상회담에서유럽통화체제의출범이합의되었으며, 양정상의합의가같은해 12월유럽공동체의브뤼셀정상회의에서공식적으로채택됨으로써스네이크체제에뒤이은유럽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가출범하게되었다. 스네이크체제와마찬가지로유럽통화체제또한패권적국제통화질서에대한수정주의적대응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달러화중심의국제통화질서가야기하는경제적교란을유럽지역단위의협력을통해극복하고궁극적으로달러화로부터독립된유럽의독자적인통화지대를창설하는것이주요목적이었던것이다. 이러한점에서유럽통화체제의성패여부는통화협력에대한회원국들의확고한정치적의지에달려있었다. 스네이크체제가회원국들의빈번한이탈로결국실패로돌아간것은유럽의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에대한회원국들의정치적의지가부족한탓이었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13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21 이러한점이스네이크체제와달리유럽통화체제가성공적으로작동할수있었던근본적인이유가된다. 유럽통화체제에대한회원국들의확고한정치적의지는 1980년대와 1990년대를통틀어회원국지위가안정적으로유지되고유럽통화체제의근간이라할수있는고정환율제가거시경제정책의수렴을바탕으로안착되었던것에서확인할수있다. 유럽통화체제에대한정치적의지를웅변적으로보여주는사건이 1983년프랑스미테랑대통령의이른바 대전환 이다. 1981년이후팽창적인복지정책을추진해오던미테랑대통령은그로인한프랑화의평가절하압력속에서기존의정책기조를포기하는대신유럽통화체제를고수하는정치적선택을감행함으로써유럽통화체제의안정성을증진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게된다. 유럽통화체제에대한확고한정치적의지는거시경제정책의수렴으로이어져 1980년대를통해회원국물가상승률의평균과표준편차모두하향평준화되는경향이나타나게된다. 이는회원국통화의환율변동폭을감소시킴으로써결국유럽통화체제가독자적인통화협력체제로안착하는기초가되었다 (Ungerer, 1997: ). 유럽통화체제를통한환율안정과거시경제정책의수렴은 1970년대내내지지부진했던유럽의경제통합이재가동되는계기가되었다. 유럽단일시장을출범시킨 1986년의단일유럽협약 (the Single European Act) 과유로존의출범을공식화한 1991년의마스트리히트조약모두유럽통화체제의성공을배경으로한것이었다. 그런데유럽통화체제에뒤이은마스트리히트조약의체결은역설적으로유럽국가들이당시성공적으로작동하고있었던유럽통화체제를서둘러단일통화체제로전환하려는이유가무엇인지에대한의구심을불러일으켰다. 이는단일통화권에대한모색이유럽통화체제가본격적인궤도에오르기시작한 1980 년대후반에전격적으로시작되었다는점과통화협력의목표라는점에비추어단일통화권이유럽통화체제에비해효율적이라고확신할수있는근거가부족했다는데기인한다 (Sandholtz, 1993: 11-14). 유럽통화연합으로대변되는단일통화권은유럽통화체제와비교하여회원국통화사이의환율이비가역적으로고정되고역내자본이동성의완전한자유가보장된다는데그제도적특징이있다. 유럽통화체제는고정환율제라하더라도환율의상호조정이가능한체제였고, 통화안정을위한수단으로자본통제정

14 122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책을허용하고있었다. 단일통화체제는이두가지정책수단모두를불가능하게함으로써먼델-플레밍 (Mundell-Fleming) 의 삼위일체공리 (the unholy trinity theorem) 가지적하는바와같이개별국가의통화주권을제한하는제도이다 (Mundell, 1961, 1962; Fleming, 1962). 단일통화체제의이러한특성은한편으로환거래에서발생할수있는불확실성을항구적으로제거함으로써경제적효용을증대시키는효과를갖기도하지만, 다른한편통화주권의박탈로인해개별국가가고유한경제적충격에대처할수있는정책수단을상실하게된다는문제점도안고있다. 이로인해이른바최적통화지역이론은경기순환주기가유사하고노동력을비롯한생산요소의이동성이높은국가들사이의단일통화권형성이바람직하다는논리를전개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유럽통화연합이공식적으로결정될당시유럽국가들은상당히높은수준의경제의존도에도불구하고경기순환주기의연관성이현저히떨어지고무엇보다노동력의이동성이자유롭지못하다는문제점을안고있었다. 이로인해유럽통화연합을통한단일통화권의출범보다는기존의유럽통화체제와같이보다느슨한형태의통화협력체제가바람직하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Eichengreen, 1990; Wihlborg and Willett, 1992). 그럼에도불구하고유럽통화연합이전격적으로결정된것은그동인에대한의구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한것이다. 3 유로존출범이전격적으로결정된것은역설적으로유럽통화체제의공고화에그원인이있다. 앞서지적한바와같이유럽통화체제가공고화된것은달러화로부터독립적인통화안정지대를구축하고자하는유럽국가들의정치적의지가확고한데에서기인하는것이었다. 1980년대내내지속된미국의만성적인쌍둥이적자와그에따른유럽국가들의경제적교란은유럽통화체제를통해패권적국제통화질서로부터독립하고자하는정치적의지의기초가되었다. 그런데정치적의지에기초한유럽통화체제의공고화는독일의강한마르크화와 3 유럽통화연합의출범이자본이동성의완전한자유를보장하는유럽단일시장과유럽통화체제가충돌한다는점에서불가피한선택이었다는설명도있으나 (Padoa-Schioppa, 1988), 이는유럽공동체의자본자유화조치와유럽통화연합에대한정치적판단이 1988년동시에이루어졌다는점에서그설득력이떨어진다하겠다.

15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23 여타통화사이의 비대칭성 (asymmetry) 으로인해유럽국가들사이의갈등이촉발되는계기가되었다. 마르크화의고평가가유럽통화체제의고정환율제를통해여타국가들로분산됨으로써약한통화를보유한국가들이경제적가용치를넘어서는통화의고평가를경험하게된것이다 (Henning, 1998: ). 마르크화의강세속에서프랑스와이탈리아등약한통화를가지고있는국가들의선택지는두가지였다. 하나는고평가된마르크화를반영하여유럽통화체제내에서환율을재조정하는것이었고다른하나는독일의엄격한통화정책으로수렴함으로써통화의비대칭성을대내적으로해소하는것이었다. 전자의선택은약한통화국가의경제적부담을완화시킬수는있으나빈번한환율조정으로유럽통화체제의신뢰성과안정성이문제시될수있는소지가있었다. 유럽통화체제의공고화에대한정치적의지가확고한상황에서약한통화국가들이선택한것은결국 경쟁적물가통제 (competitive disinflation) 정책을통해가격안정성을기초로하는독일의엄격한통화정책으로수렴하는것이었다 (Walsh, 2000: ). 4 이러한거시경제적수렴은유럽통화체제를공고히하는기초로작동하였지만, 다른한편유럽통화체제에종언을고하게되는두가지정치적문제를잉태하게하였다. 첫째문제는경쟁적물가통제정책을통한독일모델로의수렴으로인해유럽통화체제내에서독일의지배력이공고화되고체제의비대칭성이오히려심화되었다는점이다. 독일모델로수렴될수록독일의통화정책이유럽통화체제전체의통화정책을결정하는구조가공고화되었던것이다. 두번째문제는경쟁적물가통제정책이약한통화국가들내부에서통화정책에대한정치적갈등과논란을증폭시켰다는점이다. 약한통화국가의입장에서독일과의격차를해소하기위해서는보다엄격한가격통제정책을추진하는것이불가피한데, 이는성장과고용의둔화라는부정적인효과로인해통화정책에대한정 4 경쟁적물가통제정책으로의수렴은유럽통화체제에대한정치적의지를반영하는것이지만, 동시에바람직한경제정책모델에대한이데올로기적수렴의결과이기도하다. 1980년대에유럽의정치지도자들은신고전파경제학의통화주의이론에기초한신자유주의정책모델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있었고, 이것이경쟁적물가통제정책에대한수렴으로이어진것이다. 이에대해서는 McNamara(1998) 를참조하라.

16 124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치적논란을가중시키는결과를낳았다. 유럽통화연합의출범이전격적으로결정된것은프랑스와이탈리아를비롯한유럽의약한통화국가들이단일통화를통해이러한두가지정치적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는데에서기인한다. 1988년당시프랑스재무장관발라뒤 (Edouard Balladur) 가유럽통화연합으로의이행에대한논의를본격화한것은이러한사정에기초한것이었다. 유럽통화체제에내재한비대칭성을해소하고대내적으로정치적논란의대상이되는통화정책을공고히하기위해서는단일통화를통해독일의지배력을약화시키는한편통화정책을유럽적차원에서공고히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McNamara, 1998; Walsh, 2000). 프랑스와이탈리아등약한통화국가의입장에서단일통화권의출범은소위 발언권가설 (the voice opportunity hypothesis) 이제시하는바와같이통화정책에대한공동결정권을확보함으로써독일의일방적인지배력을약화시킬수있는수단으로서의의미를갖는것이었다 (Grieco, 1995). 다른한편단일통화권의출범에필수적인유럽의단일한통화정책은가격안정성을기조로하는통화정책에대한일종의 외부로부터의속박 (vincolo esterno, external tie) 으로기능하여국내의정치적논란과장애를우회할수있는수단으로작용할수있는것이었다 (Dyson and Fetherstone, 1996).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합의된유럽통화연합의최종안은 1988년발라뒤의제안이후지속된독일과프랑스사이의줄다리기와독일통일이라는특수한정치적요소가결합되면서마침내그결실을맺게되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후 10여년에걸친준비기간을거쳐 2002년에유로화가유럽통화연합회원국전체의통화를대체함으로써오늘날의유로존이탄생하게된다. 단일통화권으로서의구조적인한계와문제점에도불구하고유럽통화연합의출범이가능했던것은달러화중심의패권적국제통화질서로부터독립된유럽의통화안정지대를창설하고자하는정치적의지가확고했기때문이다. 이러한정치적의지는유로존의전신인유럽통화체제를공고화시키는한편, 그과정에서야기된유럽국가들사이의정치적갈등을유럽통화연합으로의제도적진화를통해해결하도록하는기초가되었다.

17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25 IV. 유로존의향후전망 유럽통화통합의역사는국제통화질서의패권체제를수정하고자하는정치적동인에서비롯되었으며, 그과정에서노정된유럽국가들사이의갈등을통해제도적으로진화해왔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현재의유로존위기또한과거의역사적경험이그러했듯이유로존붕괴또는해체라는극단적인형태가아니라유로존내부에서의제도적진화로발전해갈가능성이높다. 프랑스의사르코지대통령이경제우등국과열등국의이원체제로유로존을이끌어가야한다고언급한것이나, 독일의메르켈총리가유럽연합조약의개정을모색해야한다고발언한것 ( 연합뉴스 11/11/11) 등은유로존해체또는붕괴의가능성을시사하는것이아니라제도적진화의신호탄을올린것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유로존의향후진화가능성은크게두가지방향에서전망해볼수있다. 우선은유로존의구조적취약성에대응하기위한방안으로단일통화정책에조응하는재정정책또는재정관련제도를구비할가능성이다. 이러한가능성은 2010년이후유럽재정안정기금의마련과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의도입에대한합의가이루어짐으로써이미그첫발을내디딘것으로볼수있다. 이방안은 2008년 12월브뤼셀정상회의에서채택된 유럽경제복구계획 (the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에기초하고있다. 유럽경제복구계획은당시유럽이당면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회원국차원의금융구제프로그램을신속하고일관성있게추진하도록하고, 금융위기의확산을막기위해유럽연합차원의금융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며, 유럽금융시장에대한규제와관리모델을개발하는것등을주요골자로하고있었다. 유럽경제복구계획은유럽단일시장과유럽통화연합의출범으로금기시되었던회원국들의자국기업과금융기관에대한보조금정책을사실상용인하고있다는점과유럽연합차원의재정지원책을마련하고자했다는점에서그의의를찾을수있다. 특히후자와관련하여 2008년 12월과 2009년 3월의유럽정상회의에서는당초유럽연합전체 GDP의 1% 에불과하던유럽연합예산을약 3.3% 에이르는 4,400억유로규모로끌어올려이를회원국에대한재정지원금

18 126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으로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런데이러한계획은애초새로운재원을마련하는것이아니라기존유럽연합예산의재배치를통해조달하는것이었고, 특히은행과금융기관에대한구제금융을배제하고있었다는데에그특징이있었다 ( 배병인, 2009: ). 유럽경제복구계획의수립당시금융위기의해소를위한별도의기금을만들자는제안이있었으나회원국들의호응을얻지못해현실화되지못하였다. 그러나 2009년그리스사태와뒤이은유로존전체의재정위기로그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금융및재정위기의해소를위한유럽재정안정기금의확충과이를제도적으로뒷받침할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에대한합의에도달하게된것이다. 비록현재의위기가구조적이고대규모라는점에서그실효성에대해서는많은회의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 그리스에대한구제금융지원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향후회원국의재정지원을위한기금의확충과운영이라는방향으로상황이전개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다만이것이단일한통화정책에버금가는재정통합이나공동의재정정책수립으로이어질가능성은높아보이지않는다. 재정통합을위해필요한유로존국가들의합의가사실상불가능하고, 유로존이안고있는구조적한계로인해재정통합이될경우회원국의도덕적해이에대한우려가크기때문이다. 특히유로존을이끌고있는독일이후자의문제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는점에서재정통합의가능성은지극히낮아보인다. 재정통합의문제가특히민감한것은이것이현실화될경우가격안정성을기조로한유로존의통화정책조정이불가피해지고이로인해유로화의국제적지위와위상이타격을입을수있기때문이다. 그림 2에서보는바와같이유로존의위기가본격화된 2009년이후유로화의대달러화가치는심한등락폭에도불구하고일정한강세를유지하고있다. 애초 1.17달러수준에서출범한유로화의가치는 2008년하반기에 1.59달러에이르렀다가이후하락세와등락을거듭하다가 2011년 11월현재 1.34달러에이르고있다. 이는유로화에대한신뢰하락에도불구하고달러화와의경쟁에서아직유리한위치를점하고있거나그럴가능성이여전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인데, 이를뒷받침하는것이가격안정성을기조로한유럽중앙은행의통화정책

19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27 출처 : 유럽중앙은행 ( 그림 2 유로대달러환율의변화, 1999 년 1 월 ~2011 년 11 월 이었다. 유로존내부의경제안정이라는목표보다유로화의국제통화질서에서의위상을제고하고자하는것이유로존출범의주요한요인이었다는점에서이러한통화정책기조를변경하기는사실상어려워보인다. 따라서현재와같이프랑스와독일을주축으로유로존국가에대한재정지원정책을마련하는한편수혜국가의긴축재정을강조하는방식이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이와관련한두번째진화의가능성은그방향과결과를예측하기불가능하지만이른바 사회적유럽 (social Europe) 의문제와관련된다. 유로화의국제적위상을보존하면서유로존위기를타개하기위한노력이긴축재정에대한강조로나타나면서이를둘러싼정치적, 사회적갈등이고조되고있다. 이는전통적인복지주의적개입을강조하는흐름과극우주의적인정치성향이증폭되면서상호갈등하는양상으로전개되고있다. 현재개별국가단위에서전개되는이러한양상은유로존과유럽연합전체의문제로비화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정치적갈등의결과에따라유로존과유럽연합차원에서 사회적유럽 의문제의식을공유하고이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방향으로제도와정책이진화할수도있고, 반대로유로화와공동의통화정책을제외한여타영역에서공동의통합적정책보다는회원국의재량권을확대하는방향으로진화할수도있다. 현재로서는그방향을예단할수없지만, 유로존의금융및재정위기를넘어서는

20 128 아시아리뷰제 1 권제 2 호, 2011 사회정치적갈등이향후유로존진화에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생각된다. 투고일 : 2011 년 11 월 24 일 심사일 : 2011 년 12 월 9 일 게재확정일 : 2011 년 12 월 13 일 참고문헌 배병인 글로벌금융위기의도전과유럽연합의대응. 민주사회와정책연구 16 호, 조홍식 유로화의정치경제 : 유로의국제적역할을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제2호, Baer, Gunter D. and Tommaso Padoa-Schioppa The Werner Report Revisited. In Committee for the Study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 Report o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Luxembourg: Office of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y.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One Market, One Money: An Evaluation of the Potential Benefits and Costs of Forming 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uropean Economy 44. Dabrowski, Marek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European Integration. CASE Network Studies and Analyses, No Dyson, Kenneth H. F. and Kevin Featherstone Italy and EMU as a Vincolo Esterno : Empowering the Technocrats, Transforming the State. South European Society and Politics 1(2), Eichengreen, Barry One Money for Europe? Lessons from the U.S. Currency Union. Economic Policy 5(10), European Central Bank. ( 검색일 : ). Eurostat. ( 검색일 : ). Fleming, J. Marcus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Floating Exchange Rates. IMF Staff Papers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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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로존출범과위기의정치경제 배병인 131 Abstract International Political Aspect of the Euro-Zone: A Critique of the Collapse-Down Scenario Byoung-Inn Bai Kookmin University The euro-zone is a politically motivated construct that aims to revise the dollar domination in international monetary relations. This characteristic casts doubts upon the expectation that the euro-zone is likely to collapse due to the current crisis. While it is true that the euro-zone does not satisfy the economic pre-conditions for the optimal single currency area, which is the basis for the collapse-down scenari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behind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has made economic deficiency less problematic for the European countries. To the extent that European countries still acknowledge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motivation, it is improbable that the collapse-down scenario will come to be realized. Instead, as the history of the European monetary integration has demonstrated, the current crisis and the disputes thereof among the involved European countries will lead to a further institutional evolution in Europe, especially in the areas of fiscal and social policies. Key Words Euro-zone,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European Monetary Union (EMU), Financial Crisis, Fiscal Crisis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