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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 고령자의의료 - 돌봄기술을중심으로 고숙자정영호 김혜윤 차미란

2 책임연구자 고숙자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시스템접근을통한보건의료재정분석및전망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공저 ) 초고령사회대응을위한치매의사회적부담과예방및관리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정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혜윤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차미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 고령자의의료-돌봄기술을중심으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 2019 년 10 월고숙자조흥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고려씨엔피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ISBN

3 발간사 << 지금까지수명연장을목표로의료와의료제공방식을정비, 구축하면서기대여명연장이라는성과를거두어왔지만, 문제는그성과의앞날에대한대응이라할수있다. 건강관련산업은고령화와같은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해결방안으로원격의료및모바일응용프로그램에의한건강관리등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하는혁신적인건강 의료기술의움직임이활발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디지털헬스산업은기술개발이활발한반면에실제산업으로연계되어활성화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는기술중심의디지털헬스개발이진행되었고실제의료정책과의연계가잘조율되지못한측면이강하게작용한다. 본연구에서는고령자의건강수명을연장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보건의료기술및돌봄기술의사회적이슈를검토하고현황및해외사례를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보건의료기술의정책과제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고령사회의보건의료및돌봄환경에대해주요사회적이슈및향후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고령인구가증가하면서발생하게되는의료비증가와고령의활동제한인구가증가하면서돌봄에대한사회적문제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와관련한문제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계량분석을통하여현황및문제점을진단하고자하였다. 디지털헬스는최근에보편적의료보장을위해강조되고있는개념이며, 특히디지털헬스와텔레케어를통하여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을지원하기위한수요영역및현황을제시하였다. 해외사례를고찰하여고령자의료및돌봄지원기술에대한정책현황및과제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그

4 리고선진기술이개발되고유용성이입증됨에도불구하고실제일상생활에서의활용은제한되어있어, 기술확산이원활히이루어지기위한요인을분석하였다. 고령자지원기술에대한다음과같은이슈가제기되고있다. 비용문제, 공급의변화, 의료이용변화, 데이터보호이슈및법적근거미흡, 윤리적이슈및보건의료서비스감소우려, 이용자훈련및교육, 도입을위한사회시스템정비, 기술소외, 인력확보및교육훈련등의측면에서해결방안마련이요구된다. 그리고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이개발된다고하더라도기술, 제도, 전달체계등의실질적인문제해결과연결될수있도록하는메커니즘이필요하다. 고령화사회에서주요사회문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보건의료, 돌봄의측면에서구체적으로기술이요구되는영역을도출하고이에따라현장수요에적합하고현장에서실행가능하도록제도를설계하기위해본연구가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본보고서는본원의고숙자연구위원과정영호선임연구위원이공동으로작성하였다. 연구를수행함에있어행정및편집등제반사항을꼼꼼하게챙겨준본원의김혜윤연구원, 차미란연구원, 워크숍에서귀중한조언을해준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송태균단장, 본원의윤강재연구위원, 그리고익명의평가자들께감사를표한다 년 10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4 제2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17 제1절의료비증가요인분해 20 제2절의료비증가요인의시계열변화와기술의영향 32 제3절고령자돌봄수요의전망 39 제3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55 제1절보편적의료보장을위한디지털헬스 57 제2절고령자의의료-돌봄기술의수요영역 68 제3절텔레케어와고령자지원기술 72 제4절디지털헬스의비용효과성 80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89 제 1 절의료및건강관리기술관련현황 91 제 2 절돌봄기술관련현황 124

6 제5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37 제1절기술의수용및확산모형 139 제2절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방법 147 제3절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결과 153 제6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59 제1절고령자의의료및돌봄지원기술관련이슈 163 제2절법ㆍ제도등의기반정비방안 174 제3절고령자지원기술개발을위한정책과제 179 참고문헌 189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우리나라의기대여명및건강수명 : 2016 년기준 9 표 1-2 우리나라의소득수준별건강수명추이 : 2010~2013 년 10 표 1-3 건강노화 (healthy ageing) 를위한기술혁신 11 표 1-4 세계보건총회의의결사항 : 2018 년 12 표 년경상의료비규모 20 표 2-2 경상의료비의기능및재원별구성 24 표 2-3 건강보험보장률추이 24 표 2-4 건강보험비급여율 25 표 2-5 입원, 외래, 약국진료비 : 2016 년 26 표 2-6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27 표 2-7 건강보험수가증가율및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 28 표 2-8 의료비증가요인 : 2016 년기준 29 표 2-9 입원, 외래, 약국진료비 : 2017 년 29 표 2-10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31 표 2-11 의료비증가요인 32 표 2-12 의료비증가추이 33 표 2-13 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34 표 2-14 입원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36 표 2-15 외래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37 표 2-16 약국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38 표 2-17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현황 : 2017 년 42 표 2-18 장기요양인정률및증감률 44 표 2-19 장기요양인정자수전망결과 45 표 2-20 장기요양인정자수전망과생산가능인구수의격차 46 표 2-21 장기요양 NEW 자격인정확률분석결과 49 표 2-22 장기요양자격인정자의 T+1 기자격상실확률분석결과 50

8 표 2-23 장기요양인정자의사망확률도출을위한로짓모형분석결과 51 표 세단위코호트별장기요양인정자변화 : 남성 52 표 세단위코호트별장기요양인정자변화 : 여성 53 표 3-1 보건의료시스템강화를위한디지털기술활용이권장되는 10개항목 59 표 3-2 WHO 의디지털헬스수행내용 59 표 3-3 디지털헬스의유형분류 60 표 3-4 WHO 기술개요에관한디지털헬스기술현황 67 표 3-5 기능및환경영역에서의지원장비의사례 76 표 3-6 돌봄로봇의활용 : 일본로봇개호기구개발 5개년계획에포함된개호로봇 80 < 표 3-7> 디지털헬스개입의비용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심혈관계질환 83 표 3-8 디지털헬스개입의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소아천식 85 표 3-9 디지털헬스개입의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성인천식 87 표 4-1 미국의가치기반헬스케어의최근동향 92 표 4-2 미국의 EHR 의 MU 요건 94 표 4-3 미국병원의디지털화대상분야 96 표 4-4 미국의모바일헬스케어스타트업서비스분야 99 표 4-5 미국의원격의료및관련서비스와기술분야 103 표 4-6 미국의원격의료를제공하고있는주요사례 106 표 4-7 일본의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의료영역내용 116 표 4-8 고령자돌봄에서 IoT 활용사례 124 표 4-9 일본돌봄로봇의주요형태 133 표 5-1 기술의함의 141 표 5-2 기술의보건의료적용범위 142 표 5-3 종속변수및독립변수개요 152 표 5-4 정량화방식에대한개요 153 표 5-5 기초통계량및상관계수 154 표 5-6 회귀분석결과 : GNI 와 ehealth 의확산 154 표 5-7 다중회귀분석결과 155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5-8 ehealth 정책기반요소로구분한다중회귀분석결과 157 표 6-1 미래형보건의료기술에대한문제점 164 표 6-2 기술상용화에수반되는문제점 174 표 6-4 사회문제해결형시민연구사업사례 : 2015 년 183

10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내용및방법 5 그림 1-1 연구내용및방법 15 그림 2-1 입원, 외래, 약국서비스의료비증가추이 33 그림 2-2 의료비증가추이 35 그림 2-3 입원의료비증가추이 36 그림 2-4 외래의료비증가추이 37 그림 2-5 약국의료비증가추이 38 그림 2-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41 그림 2-7 치매인구전망 42 그림 2-8 장기요양인정자수전망 45 그림 2-9 주간병인분포 46 그림 2-10 생산연령인구및장기요양인구추이 47 그림 2-11 활동제한발생의인과적경로 48 그림 3-1 디지털헬스의구성 58 그림 3-2 보건의료과제별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적용 61 그림 3-3 UHC, ehealth, 보건정보시스템및원격의료에관한정책 전략보유국가수 : 1995~2015 년 62 그림 3-4 ehealth 정책및전략의채택국가의 Timeline: 1990~2015년 63 그림 3-5 WHO-PATH의전략제휴 65 그림 3-6 디지털헬스활용모형 66 그림 3-7 고령화와기술의역할 78 그림 3-8 돌봄로봇도입의기대효과 79 그림 4-1 로봇기능별효과성 126 그림 5-1 의료기술의정의에관한구조 141 그림 5-2 수용성모델의개괄 143 그림 5-3 기술수용과정 147 그림 6-1 고령자건강을위한기술혁신 181 그림 6-2 주요국정부연구 개발예산의경제사회목적별투자비율 (2016년) 182

11 Abstract << Social Problem-solving Health Care Technology and the Policy Challenge of Extending Healthy Life Expectancy: Focusing on health care and care technology for the elderly 1)Project Head: Ko, Sukja Cutting-edge technologies, used in recent years as a way to advance the system of health care provis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ervice efficiency and quality. Despite its pronounced advancement, however, digital health, however, has yet to become an industry of its ow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echnology-oriented digital health development has progressed and the linkage with actual medical policy has not been well coordinated.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issues of health care and care technology to prolong the healthy life expectancy of the elderly, and focuses on the policy tasks of health care technology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we analyzed factors that facilitate technology diffusion based on OECD member countries. Even if technology is developed that can solve social problems, a mechanism is needed to connect it with practical problem solving such as technology, institutions and delivery systems. *Key Words: elderly, healthcare technology, ICT, digital health Co-Researchers: Jung, YH Kim, HY Cha,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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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지금까지수명연장을목표로의료와의료제공방식을정비, 구축하면서기대여명연장이라는성과를거두어왔지만, 문제는그성과의앞날에대한대응이라할수있다. 건강관련산업은고령화와같은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해결방안으로원격의료및모바일응용프로그램에의한건강관리등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하는혁신적인건강 의료기술의움직임이활발하다. 이러한배경에는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와세계은행이발표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s) 아젠다중하나인보편적의료보장의달성을위해이헬스 (ehealth) 의활용이필수적이다 라는내용이뒷받침되고있다. 2018년세계보건총회에서는건강증진, 질병예방, 보건의료서비스의접근성과질, 이용가능성을개선함으로써보건의료시스템을지원하고지속가능한개발목표로나아가기위해디지털기술의역할및중요성을강조하였다. 이와같이최근보건의료영역에서보건의료제공체계를선진화하기위한노력으로서비스전달과정에서미래형보건의료기술을적용할경우에효율성및서비스질향상에매우높은기여를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디지털헬스산업은기술개발이활발한반면에실제산업으로연계되어활성화되지못하는실정이다. 이는기술중심의디지털헬스개발이진행되었고실제의료정책과의연계가잘조율되지못한측면이강하게작용한다.

14 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본연구에서는고령자의건강수명을연장시키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보건의료기술및돌봄기술의사회적이슈를검토하고현황및해외사례를통해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보건의료기술의정책과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산업화지원및안전성, 유효성기준, 표준화, 기술수준등과같은기술적측면보다는기술의수용성, 법 제도등의사회문화적측면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또한의사간원격자문및진료, 의사 환자간원격상담, 원격재활, 원격응급지원, 모바일만성질환관리등과같은보건의료서비스영역을좀더확장하여, 고령자가의료기관또는요양원에서돌봄로봇을이용하거나퇴원후가정에서텔레케어를이용하는경우도포함하여의료-요양에서활용하는기술을살펴보고자한다. 2. 주요연구내용및방법 본연구의주요내용및연구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장의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고령사회의보건의료및돌봄환경에대해주요사회적이슈및향후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고령인구가증가하면서발생하게되는의료비증가와고령의활동제한인구가증가하면서돌봄에대한사회적문제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와관련한문제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계량분석을통하여현황및문제점을진단하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의료및돌봄에서디지털헬스및텔레케어와같은미래형기술의역할을소개하였다. 디지털헬스는최근에보편적의료보장을위해강조되고있는개념이며, 특히디지털헬스와텔레케어를통하여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을지원하기위한수요영역및현황을제시하였다.

15 요약 5 제4장에서는해외사례를고찰하여고령자의료및돌봄지원기술에대한정책현황및과제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고령화가진행중인미국, 일본등에서는보건의료기술및고령자돌봄지원기술을위한플랜을구성하고다양한측면에서정책적지원을수행하고있어, 이와관련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5장에서는선진기술이개발되고유용성이입증됨에도불구하고실제일상생활에서의활용은제한되어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을기준으로기술확산이원활히이루어지는요인을분석하였다. 제6장은결론및정책과제부분으로, 고령화에대응한보건의료기술및돌봄지원기술의도입및수용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내용및방법 구분연구내용연구방법 환경분석 : 현황및향후문제점진단 ㆍ의료비증가요인분해ㆍ고령자돌봄수요전망 ㆍ선행연구ㆍ계량분석 ( 건강보험자료활용 ) ( 노인코호트 DB 활용 ) 의료및돌봄에서미래형기술의역할 ㆍ보편적의료보장을위한디지털헬스ㆍ디지털헬스와의료비영향ㆍ텔레케어와고령자지원기술ㆍ고령자돌봄기술의수요영역및현황 ㆍ선행연구ㆍ사례연구 고령자의의료 - 돌봄기술해외사례 ㆍ보건의료기술관련해외사례ㆍ고령자돌봄기술관련해외사례 ㆍ해외사례분석 기술확산및수용요인분석 정책과제 ㆍ기술확산및수용모형관련선행연구ㆍ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고령화에대응한보건의료기술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제시 ㆍ계량분석 (WHO 의 ehealth 데이터활용 )

16 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3. 고령자의료 - 돌봄기술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고령자지원기술에대한다음과같은이슈가제기되고있다. 비용문제, 공급의변화, 의료이용변화, 데이터보호이슈및법적근거미흡, 윤리적이슈및보건의료서비스감소우려, 이용자훈련및교육, 도입을위한사회시스템정비, 기술소외, 인력확보및교육훈련등의측면에서해결방안마련이요구된다. 그리고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이개발된다고하더라도기술, 제도, 전달체계등의실질적인문제해결과연결될수있도록하는메커니즘이필요하다. 고령화사회에서주요사회문제가될것으로예상되는보건의료, 돌봄의측면에서구체적으로기술이요구되는영역을도출하고이에따라현장수요에적합하고현장에서실행가능하도록제도를설계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주요용어 : 고령자, 보건의료기술, 돌봄기술, ICT, 디지털헬스, 텔레헬스

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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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의기대여명은 2016 년기준 82.7 세로매년증가하고있으나 건강하게일생을보내는건강수명은 73.0 세로, 약 9.7 년동안은질병을 가지고건강하지않은상태로살고있다고할수있다 (WHO, 2018a). < 표 1-1> 우리나라의기대여명및건강수명 : 2016년기준 기대여명 건강수명 격차 ( 기대여명-건강수명 ) 남 여 전체 자료 : WHO(2018a)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기대여명과건강수명과의격차가 9~10년정도발생하고있으며특히소득수준별기대여명과건강수명의격차도크게차이가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 2010~2013년소득수준별기대여명소득 상 그룹과소득 하 그룹의격차는남성의경우약 7~8년, 여성의경우약 2~4년의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고또한우리나라의 2011~2013 년소득수준별건강수명의격차추이를보면, 소득 상 그룹과소득 하 그룹의건강수명격차는약 3.51~4.56년의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 정영호ㆍ고숙자ㆍ김대은ㆍ최성은, 2015).

20 1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표 1-2 우리나라의소득수준별건강수명추이 : 2010~2013 년 소득 2011 년 ( 차이 ) 상 - 하 2012 년 ( 차이 ) 상 - 하 2013 년 ( 차이 ) 상 - 하 하 년 년 년 중하 중상 상 자료 : 정영호, 고숙자, 김대은, 최성은. (2015).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중점과제의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구구조가바뀌면질병구조가달라지고, 질병구조가바뀌면의료수요도변화한다. 의료수요가바뀌면수요에맞는의료제공체제의정비가필요하다. 특히사람은노화를피할수없다. 노화는유전, 환경요인에따른불가역적인현상이며, 신체기능의감소에예외는없다. 고령자는이러한노화과정에서질병이더해지고, 질병은고령자의기능저하를심화시킨다. 지금까지수명연장을목표로의료와의료제공방식을정비, 구축하면서기대여명연장이라는성과를거두어왔지만, 문제는그성과의앞날에대한대응이다. 노인들에게적합한의료란어떤의료이며또는어떤방법으로, 어떻게제공할것인가에대한대답을체계적으로마련하는것이요구되고있다. 고령층의건강과웰빙은최근에이슈가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으로부터근본적인변화를경험하게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건강노화 (healthy ageing) 를위한기술혁신은사회적교류, 인지능력, 신체능력등에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OECD, 2015). 기술혁신은장애와사망위험을감소시키고건강을증진시키는역할을하며, 사회적참여를지원하고고용기회를증가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1 제 1 장서론 11 표 1-3 건강노화 (healthy ageing) 를위한기술혁신 기술영역 건강노화영향 사회적교류 삶의의미, 감정적교류, 전반적인정신적웰빙 인지능력 정신적웰빙 ( 흥분, 우울 ), 알코올소비, 영양, 의약품복용 신체능력 이동, 근골격계장애, 정신적웰빙 ( 치매, 인지감소 ) 자료 : OECD(2015). Promoting Active Ageing in the Digital Economy: Inclusion, Adaptation and Innovation. 건강관련산업은고령화와같은새로운환경변화에대한해결방안으로원격의료및모바일응용프로그램에의한건강관리등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을활용하는혁신적인건강 의료기술 (ehealth) 의움직임이활발하다. 이러한배경에는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와세계은행이발표한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s) 어젠다중하나인보편적의료보장 (UHC: Universal Health Coverage) 의달성을위해이헬스 (ehealth) 의활용이필수적이다 라는내용이뒷받침되고있다. 2018년세계보건총회에서는건강증진, 질병예방, 보건의료서비스의접근성과질, 이용가능성을개선함으로써보건의료시스템을지원하고지속가능한개발목표로나아가기위해, 디지털기술의역할및중요성을강조하였다 (WHO, 2018b).

22 1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표 1-4 세계보건총회의의결사항 : 2018 년 구분 내용 - 보편적인보건의료접근성을높이고보건의료시스템개선에디지털기술의활용 - 기존의보건의료시스템에어떻게디지털기술을포함할수있는지를검토 세계보건총회의결사항 (2018 년 5 월 ) -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자원활용을최적화 -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더욱효과가강화되는영역을식별 - 저렴한비용으로도입하기쉽고, 효율적인개방형표준의활용검토 - 각국의디지털기술활용의모범사례에대해국가간정보공유 - 시민이나의료관계자, 정부기관등이정보품질에대한접근성을높여보건의료시스템강화 - 의료관계자및시민의디지털기술을향상 세계보건기구의활동요청사항 - WHO로서, 우선순위영역을정한후, 디지털헬스의글로벌전략수립 - WHO의디지털기술에대한능력을현재보다향상시킬것 - 회원국의디지털헬스도입전략수립을기술과지침을통해지원 - 각국의보건의료시스템에서디지털기술의도입상황을모니터링하고모범사례를확보 자료 : WHO(2018b), WHA71.7 Agenda item 12.4 Digital health, WHO website 년 7 월 3 일에접속 ) 2019년 WHO는 WHO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시스템강화를위한디지털개입권고사항 이라는제목의지침을발표했다 (WHO, 2019). 이가이드라인은디지털헬스를통한개입 (Digital Health Interventions) 이편익, 폐해, 수용성, 실현가능성, 자원활용, 형평성등의사항에대한평가를기반으로보건의료시스템개선에기여하는근거를토대로권고사항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여기에서 WHO는디지털헬스또는보건영역에서디지털기술의활용을보건수요에대한 ICT의혁신적형태로보고있으며, 이전의 ehealth 에근간을두고 보건및건강관련영역을지원하기위한 ICT 활용 으로

23 제 1 장서론 13 정의하고있다 (WHO, 2019). 모바일헬스 (mhealth) 는이헬스 (ehealth) 의일부로 건강을위한모바일기술의활용 으로보고있으며최근에디지털헬스라는개념은 ehealth를포괄하는보다광범위한용어이며빅데이터, 게놈, 인공지능 (AI) 과같은진보된컴퓨팅기술을활용한신흥영역 으로정의하고있다 (WHO, 2019). 사람들의건강증진및건강수명연장은기본적인인권인동시에사회경제적발전을촉진하기위한중요한과제이다. 이러한방향성을위해장기적으로질병을해결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는치료중심의의료에서환자의삶의질 (QOL: quality of life) 을극대화하는지점을얻기위해치료의우선순위를재배치하는치료를지원하는의료로전환할필요가있다. 그리고병원중심의의료에서요양 복지와연계하는지역완결형의료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할수있을것이다. 이를위해서는기본적으로기술의역할이보다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이와같이최근보건의료영역에서보건의료제공체계를선진화하기위한노력으로서비스전달과정에서미래형보건의료기술을적용할경우에효율성및서비스질향상에매우높은기여를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디지털헬스산업은기술개발이활발한반면에실제산업으로연계되어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기술중심의디지털헬스개발이진행되었고실제의료정책과의연계가잘조율되지못한측면이강하게작용한다. 본연구에서는고령자의건강수명을연장하고삶의질을향상하기위한보건의료기술및돌봄기술의사회적이슈를검토하고, 현황및해외사례를통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보건의료기술의정책과제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산업화지원및안전성, 유효성기준, 표준화, 기술수준등과같은기술적측면보다는기술의수용성, 법 제도등의사

24 1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회문화적측면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또한의사간원격자문및진료, 의사 환자간원격상담, 원격재활, 원격응급지원, 모바일만성질환관리등과같은보건의료서비스영역을좀더확장하여, 고령자가의료기관또는요양원에서돌봄로봇을이용하거나퇴원후가정에서텔레케어를이용하는경우도포함하여의료 요양에서활용하는기술을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의주요내용및연구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장의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고령사회의보건의료및돌봄환경에대해주요사회적이슈및향후문제점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고령인구가증가하면서발생하게되는의료비증가와고령의활동제한인구가증가하면서돌봄에대한사회적문제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이와관련한문제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계량분석을통해현황및문제점을진단하고자하였다. 제3장에서는의료및돌봄에서디지털헬스및텔레케어와같은미래형기술의역할을소개하였다. 디지털헬스는최근에보편적의료보장을위해강조되고있는개념이며, 특히디지털헬스와텔레케어를통해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을지원하기위한수요영역및현황을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해외사례를고찰하여고령자의료및돌봄지원기술에대한정책현황및과제를중심으로제시하였다. 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미국, 일본등에서는보건의료기술및고령자돌봄지원기술을위한플랜을구성하고다양한측면에서정책적지원을수행하고있어, 이와관련

25 제 1 장서론 15 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제5장에서는선진기술이개발되고유용성이입증됨에도불구하고실제일상생활에서의활용은제한되어있어, OECD 국가를기준으로기술확산이원활히이루어지는요인을분석하였다. 제6장은결론및정책과제부분으로, 고령화에대응한보건의료기술및돌봄지원기술의도입및수용을위한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내용및방법 구분연구내용연구방법 환경분석 : 현황및향후문제점진단 의료및돌봄에서미래형기술의역할 고령자의료 - 돌봄기술해외사례 확산요인분석 정책과제 ㆍ의료비증가요인분해ㆍ고령자돌봄수요전망 ㆍ보편적의료보장을위한디지털헬스ㆍ디지털헬스와의료비영향ㆍ텔레케어와고령자지원기술ㆍ고령자돌봄기술의수요영역및현황 ㆍ보건의료기술관련해외사례ㆍ고령자돌봄기술관련해외사례 ㆍ기술확산및수용모형관련선행연구ㆍ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고령화에대응한보건의료기술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제시 ㆍ선행연구ㆍ계량분석 ( 건강보험자료활용 ) ( 노인코호트 DB 활용 ) ㆍ선행연구ㆍ사례연구 ㆍ해외사례분석 ㆍ계량분석 (WHO 의 ehealth 데이터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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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 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제 1 절의료비증가요인분해 제 2 절의료비증가요인의시계열변화와기술의영향 제 3 절고령자돌봄수요의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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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 국민의일상에서발생할수있는재난, 사고, 질병등과저출산, 고령화로발생하는사회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 ICT의사회적역할이강조되고있다 ( 조혜지, 2018). AI, 빅데이터등첨단 ICT기술은경제성장의동력인동시에다양한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있는역량을보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급속한고령화와국민의료비증가등으로인하여개인및국가전체의사회적부담이증가하고있으며, 건강수준의격차를완화하고보편적인국민건강수준의향상을위해새로운기술의역할에대한기대가더욱증가하고있다. 우리나라는 ICT 및융합기술을활용한사회문제해결의실현을위해사회전반에걸친사회문제를부처간협업을통해공동으로기술을개발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기존에는새로운기술의공급및산업혁신을중심으로연구 개발이이루어졌다고한다면, 현재는과학기술의사회적책임과사회적수요에대응하기위해최종사용자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사회문제해결형연구 개발이추진되고있다 ( 송위진, 정서화, 2016). 본장에서는향후요구되는새로운보건의료기술및돌봄기술의수요영역및정책과제를제시하기에앞서고령화라는큰사회적이슈속에서발생하게되는의료비증가문제와고령층돌봄문제를중심으로사회문제를진단하고자한다.

30 2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제 1 절의료비증가요인분해 국민의료비는매년증가하여최근 2010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7.3% 의명목증가율을보이고있다 ( 정형선외, 2018, p. 11). 아래의표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 2016년경상의료비는 120조 5000억원이었고이는 GDP의 7.3% 에해당한다. 표 년경상의료비규모 구분 규모 비중 경상의료비 120.5조원 100% 개인의료비 112.0조원 93.0% 집합보건의료비 8.5조원 7.0% 경상의료비 /GDP 7.3% 1인당경상의료비 235.1만원 자료 : 정형선, 신정우, 문성웅, 김경훈, 고금지, 신지영,, 김태민. (2018) 년국민보건계정. 세종 : 보건복지부. 국민의료비가증가한다는것자체는건강하게최저한의생활을보장하고기본적인인권을보호하기위한자연스러운현상이며, 건강을유지하면서가능한한오랫동안건강수명을보장하기위한불가결한비용으로해석된다. 또한국민의료비증가는공급측면에서보면의료산업의발전을도모하고다양한분야에서고용을창출하는데기여한다. 그리고수요측면에서보면타산업으로의경제적파급효과를가지면서경제성장에기여한다고할수있다. 보건의료정책을수립할경우에국민의료비를증가시키는요인을분석하는것이필요하며, 특히최근에사회적이슈로대두되고있는인구고령화및의료기술의발전에따른영향을분석함으로써향후에발생할수있는사회적문제에대응할방향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31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분석방법 의료비증가요인분석과관련하여본연구에서는前田由美子 (2008) 에서제시하는연구방법을적용하였다. 前田由美子 (2008) 는국민의료비증가요인을고령화, 의료기술변화, 진료보수개정등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이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분석방법을적용하였으며, 적용한방법을보다상세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고령화요인에의한의료비증가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은연령계층별국민 1인당의료비가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할경우에, 인구구성의변화에의해발생하는의료비증감을나타낸다. 예를들어 2016년 ( 비교연도 ) 의경우에 2015년 ( 기준연도 ) 의연령계층별국민 1인당의료비에서 2016년도의연령계층별인구를곱하고, 국민 1인당의료비가일정할경우의의료비를계산하여전년도대비증가율을도출한다. 국민 1 인당의료비가일정하게유지될경우의비교연도의의료비증감 =( 기준연도의연령계층별국민 1 인당의료비 비교연도연령계층별인구 ) ( 기준연도의연령계층별국민 1 인당의료비 기준연도의연령계층별인구 ) 자료 : 前田由美子 (2008) 국민 1 인당의료비가일정하게유지되는경우의의료비증가는 인구 구성 인구의고령화 로산출할수있다.

32 2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국민 1 인당의료비가일정하게유지될경우의비교연도의의료비증감 = 인구구성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 자료 : 前田由美子 (2008) 여기에서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은다음과같이산출할수있다.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 = 국민 1 인당의료비가일정하게유지되는경우의비교연도의료비증가 인구구성 자료 : 前田由美子 (2008) 나. 인구변화이외의요인에의한의료비증가 인구증가및인구고령화에의해의료비가증가하게되지만, 이러한요인이외에의료정책에의한증가, 의료기술의발전으로인한증가도의료비증가에영향을준다. 의료비는일반적으로 환자수 가격 으로결정되며, 환자수는 인구 수진율 로결정된다. 수진율은입원의경우에평균재원일수로, 외래의경우에는외래내원일수등에영향을받는다. 평균재원일수는의료정책변화등을통하여재원일수를단축시키기도한다. 또한외래내원일수는만성질환자의본인부담비율을증가시키는정책을통하여내원일수를감소시킬수도있다. 즉, 인구변화이외의의료비증가는의료정책변화, 의료기술의발전등에의해많은영향을받게된다. 다만, 건강보험수가변화에대한의료비증감은개별수가변화가의료비에미친기여도를산출해야하나, 일본의후생노동성 (2015a, p. 2) 에서의료비증가요인으로진료보수개정에

33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23 따른진료보수증가율을적용하고있어본연구에서도이러한방식을적 용하여분석하였다. 기타요인에의한의료비증감 = 의료비증가 수가변화등에의한의료비증감 - 인구증가에의한의료비증감 -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 자료 : 前田由美子 (2008) 2. 분석자료원 본연구에서분석한의료비는국민의료비의영역을모두포함하는것이아니라개인의료비중심으로분석하였다. 국민의료비는개인의료비와집합보건의료비로구성되는데, 여기서개인의료비는개인이이용하는서비스또는재활에대한지출을의미하고집합보건의료비는예방이나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를위한지출이이에해당된다 ( 정형선외, 2018). 본연구에서는개인의료비중에서입원, 외래, 약국비용이포함되며각서비스에대해건강보험급여, 법정본인부담, 비급여비의합계로의료비를구성하였다.

34 2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표 2-2 경상의료비의기능및재원별구성 정부 ( 건강보험 ) 가계직접부담 ( 비급여 + 법정본인부담 ) 입원서비스 포함 외래서비스 포함 기타서비스 ( 재가, 당일, 주간장기요양서비스 ) 의료재화 ( 처방, 비처방, 치료용구등 ) 처방의약품포함 장기요양 ( 입원, 주간, 외래, 재가 ) 처방의약품포함 예방서비스거버넌스, 보건체계, 재정관리기타보건의료서비스 자료 : 정형선, 신정우, 문성웅, 김경훈, 고금지, 신지영,, 김태민. (2018). 2016년국민보건계 정. 세종 : 보건복지부를재구성함.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연보 에서는입원, 외래, 약국비용에대한건강보험급여비와법정본인부담비에대한자료를연령별로제공하고있어, 이자료를중심으로의료비를산출하였다. 다만, 비급여비용에대한정보는제공하지않고있어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의각연도자료를활용하여연령별입원, 외래, 약국의비급여율을적용하여비급여비용을산출하였다. 표 2-3 건강보험보장률추이 ( 단위 : %, 표준오차 ) 연도 건강보험보장률 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2011년 63.0(0.5) 20.0(0.4) 17.0(0.5) 2012년 62.5(0.6) 20.3(0.3) 17.2(0.6) 2013년 62.0(0.5) 20.0(0.2) 18.0(0.6) 2014년 63.2(0.4) 19.7(0.3) 17.1(0.6) 2015년 63.4(0.4) 20.1(0.2) 16.5(0.4) 2016년 62.6(0.3) 20.2(0.2) 17.2(0.4) 2017년 62.7(0.3) 20.2(0.3) 17.1(0.4) 자료 : 이옥희, 최성미, 이장수, 김혜련, 최대성, 김주혜,...,, 서남규. (2018). 2017년도건강보험 환자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35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년의경우입원의건강보험비급여본인부담률은 65~74 세는 15.2%, 75~84 세는 10.7%, 85 세이상은 7.9% 로 65 세이상고령자의경 우에연령이증가할수록비급여본인부담률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4 건강보험비급여율 ( 단위 : %) 구분 입원외래약국비급여본인부담률비급여본인부담률비급여본인부담률 <2015년 > 0-5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2016년 > 0-5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2017년 > 0-5세 세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이옥희, 이장수, 이형진, 김혜련, 최대성, 서남규 (2016). 2015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 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옥희, 이장수, 이형진, 김혜련, 최대성, 김주혜,...,, 서남규. (2017). 2016년도건강보험 환자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옥희, 최성미, 이장수, 김혜련, 최대성, 김주혜,...,, 서남규. (2018). 2017년도건강보험 환자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36 2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년의료비의증가요인분해결과 가.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2016년을기준으로입원진료비를보면약 29조 4000억원에해당되며, 외래진료비는 37조 9000억원, 약국진료비는 14조 8000억원으로, 진료비에서외래진료비가차지하는비율이 46.13% 로가장높다. 표 2-5 입원, 외래, 약국진료비 : 2016 년 ( 단위 : 백만원 ) 입원 외래 약국 소계 0세 613, ,834 26, , 세 693,520 1,224, ,130 2,454, 세 344,668 1,368, ,519 2,144, 세 233, , ,511 1,332, 세 399, , ,196 1,574, 세 567,053 1,280, ,851 2,089, 세 699,272 1,519, ,555 2,503, 세 1,098,503 1,921, ,223 3,395, 세 1,178,979 2,254, ,761 3,955, 세 1,234,401 2,503, ,841 4,421, 세 1,611,530 2,908, ,028 5,459, 세 2,071,007 3,316,794 1,232,592 6,620, 세 2,798,610 4,071,880 1,725,712 8,596, 세 2,773,306 3,680,754 1,730,368 8,184, 세 2,440,789 3,034,067 1,564,448 7,039, 세 2,663,242 2,910,714 1,468,402 7,042, 세 2,943,746 2,241,588 1,346,124 6,531, 세 2,614,581 1,202, ,914 4,647,693 85세이상 2,430, , ,439 3,369,011 계 29,410,064 37,872,792 14,818,653 82,101,509 (%) 주 : 진료비 = 건강보험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진료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37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27 1인당의료비가불변할경우의료비증감은 1.023이며이중에서인구증감에의한의료비증감은 1.005,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은 1.018로나타나, 전체인구증감이의료비에미치는영향보다는고령화가의료비에미치는영향이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표 2-6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진료비 ( 백만원 ) 2015 년 2016 년 1 인당진료비 ( 천원 ) 인구수 1) ( 천명 ) 진료비 ( 백만원 ) 0세 710,992 1, , 세 2,186,243 1,195 1,803 2,454, 세 1,881, ,323 2,144, 세 1,226, ,279 1,332, 세 1,483, ,000 1,574, 세 1,924, ,511 2,089, 세 2,241, ,334 2,503, 세 3,274, ,623 3,395, 세 3,528, ,052 3,955, 세 4,213, ,183 4,421, 세 4,825,103 1,102 4,513 5,459, 세 6,218,884 1,481 4,110 6,620, 세 7,468,612 1,898 4,139 8,596, 세 6,855,271 2,449 3,055 8,184, 세 6,090,096 2,927 2,130 7,039, 세 6,417,938 3,863 1,658 7,042, 세 5,752,394 4,545 1,336 6,531, 세 3,945,757 5, ,647,693 85세이상 2,861,224 6, ,369,011 계 73,106,746 38,293 50,763 82,101,509 1인당의료비가불변할경우의료비증감 인구증감에의한의료비증감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 주 : 1) 인구 = 건강보험적용인구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2017) 건강보험통계연보

38 2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나. 인구변화이외의요인에의한의료비증가 인구변화이외의요인에의한의료비증가는일반적으로건강보험수가증가율에의한변화와정책요인및의료기술에의한요인이영향을주게된다. 2015년건강보험수가변화율은 2.2% 이며, 2016년의건강보험수가변화율은 1.99% 이다. 표 2-7 건강보험수가증가율및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 건강보험수가 소비자물가 ( 단위 : %) 증가율 누적지수 증가율 누적지수 주 : 2008년이후의수가인상률은유형별수가인상률의평균추정치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2018년건강보험통계연보. 2016년을기준으로의료비증가요인을분해한결과는다음의표에제시되어있다. 2016년보장성강화정책으로인해진료비가크게증가하였으며, 비급여본인부담률도전년대비증가하였다. 전년대비의료비증가는약 % 였으며이중에서인구증가영향은 0.544%, 고령화의영향은 1.785%, 건강보험수가변화는 1.990% 였고, 마지막으로보건의료기술과의료정책의영향이 7.988% 인것으로나타났다.

39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29 표 2-8 의료비증가요인 : 2016 년기준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전년대비 인구증가영향 0.541% 고령화영향 1.785% 소계 ( 인구요인 ) 건강보험수가변화 1.990% 보건의료기술영향 + 의료정책 ( 환자본인부담등 ) 7.988% 전체 ( 단위 : %) 년의료비의증가요인분해결과 가.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2017 년을기준으로진료비는약 88 조 7000 억원이지출되었으며, 이 중에입원비는 36.41%, 외래비는 45.90%, 약국비는 17.69% 를차지한 다. 전년대비약 8.07% 정도진료비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9 입원, 외래, 약국진료비 : 2017년 ( 단위 : 백만원 ) 입원 외래 약국 소계 0세 650,383 95,122 23, , 세 652,855 1,184, ,977 2,351, 세 314,327 1,380, ,076 2,090, 세 239, , ,585 1,377, 세 389, , ,354 1,563, 세 590,250 1,318, ,131 2,159, 세 741,220 1,672, ,777 2,718, 세 1,072,457 2,034, ,727 3,474,951

40 3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입원 외래 약국 소계 35-39세 1,271,800 2,472, ,518 4,295, 세 1,309,089 2,575, ,361 4,586, 세 1,793,689 3,074, ,298 5,860, 세 2,241,895 3,428,159 1,267,120 6,937, 세 3,098,932 4,315,965 1,819,414 9,234, 세 3,194,076 4,005,620 1,867,613 9,067, 세 2,716,607 3,589,062 1,698,746 8,004, 세 2,824,062 3,101,141 1,515,182 7,440, 세 3,381,483 2,606,256 1,532,049 7,519, 세 2,954,426 1,386, ,447 5,288,290 85세이상 2,867, , ,755 3,986,783 계 32,303,182 40,727,989 15,694,644 88,725,815 (%) 전년대비증감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016년의 1인당의료비가불변할경우에인구요인에의해서발생하는의료비증감은 1.023이며, 이중에인구증감에따른의료비증감은 1.003,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은 1.020으로, 전체인구증감보다는고령화요인이의료비증가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1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31 표 2-10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 진료비 ( 백만원 ) 2016 년 2017 년 1 인당진료비 ( 천원 ) 인구수 1) ( 천명 ) 진료비 ( 백만원 ) 0세 739,969 1, , 세 2,454,797 1,361 1,731 2,351, 세 2,144, ,322 2,090, 세 1,332, ,288 1,377, 세 1,574, ,839 1,563, 세 2,089, ,456 2,159, 세 2,503, ,437 2,718, 세 3,395, ,429 3,474, 세 3,955, ,106 4,295, 세 4,421,426 1,057 4,075 4,586, 세 5,459,451 1,210 4,554 5,860, 세 6,620,394 1,611 4,089 6,937, 세 8,596,202 2,077 4,239 9,234, 세 8,184,428 2,679 3,228 9,067, 세 7,039,304 3,305 2,243 8,004, 세 7,042,358 4,248 1,675 7,440, 세 6,531,459 4,890 1,459 7,519, 세 4,647,693 5, ,288,290 85세이상 3,369,011 6, ,986,783 계 82,101,509 50,941 88,725,815 1인당의료비가불변할경우의료비증감 인구증감에의한의료비증감 인구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감 주 : 1) 인구 = 건강보험적용인구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의자료를활용하여본연구에서산출한결과임.

42 3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나. 인구변화이외의요인에의한의료비증가 앞서살펴본인구변화이외의요인에의한의료비증가요인을분해하여살펴보면, 2017년을기준으로전년대비의료비증가율은 8.068% 였으며이중에서인구증가영향은 0.35%, 고령화영향은 1.993%, 건강보험수가영향은 2.37%, 그리고보건의료기술및의료정책영향은 3.355% 인것으로나타났다. 표 2-11 의료비증가요인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전년대비 인구증가영향 고령화영향 소계 ( 인구요인 ) 건강보험수가변화 보건의료기술영향 + 의료정책 ( 환자본인부담등 ) 전체 ( 단위 : %) 제 2 절의료비증가요인의시계열변화와기술의영향 1. 의료비추이 의료비증가요인분해를시계열로제시하기위해우선의료비를 2011 년부터 2017년까지입원, 외래, 약국으로구분하여추이를살펴보았다. 2011년대비 2017년의의료비증가율은약 54.5% 였고입원의 2011년대비 2017년의의료비증가율은 61.5%, 외래의증가율은 63.5%, 약국

43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33 의의료비증가율은 26.6% 로외래진료비의증가율이가장높았다. 표 2-12 의료비증가추이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입원 외래 약국 전체 주 : 의료비 = 건강보험급여비 + 법정본인부담 + 비급여본인부담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의자료를활용하여본연구에서산출한결과임. 그림 2-1 입원, 외래, 약국서비스의료비증가추이 ( 단위 : 조원 ) 주 : 의료비 = 건강보험급여비 + 법정본인부담 + 비급여본인부담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의자료를활용하여본연구에서산출한결과임.

44 3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2. 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2011년을기준연도로설정하여 2011년의 1인당의료비에각연도별건강보험적용인구를곱하여 1인당의료비가불변일경우의의료비증감을 2017년까지산출하였다. 전체인구증가로인한의료비의영향은매년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으며, 고령화요인으로인한의료비증가에는매년 1.8~2.0% 로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보건의료기술및의료정책으로인한의료비증가보다는고령화로인한의료비증가가보다높은의료비증가요인이었으나, 2016년에보장성강화정책에따라보건의료기술및의료정책으로인한의료비증가가 7.910% 로매우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13 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인구증가영향 고령화영향 건강보험수가변화 보건의료기술영향 + 의료정책 전체 주 : 기준연도 =2011 년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아래의그림에서실선은전체의료비증가율 (2011년 =100) 을보여주며점선은인구및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를보여준다. 따라서실선과점선의차이는인구및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요인이외의요인인의료기술, 수가인상및의료정책에의한의료비증가를제시한다고

45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35 할수있다. 그림에서알수있듯이 2016 년부터실선과점선의격차가매 우크게벌어지고있어, 이는의료기술및의료정책에따른의료비증가 영향이증가하였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림 2-2 의료비증가추이 주 : 기준연도 =2011 년을 100 으로함.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3. 진료유형별증가요인의변화 의료비증가요인을입원, 외래, 약국의진료유형별로구분하여살펴 보았다. 다만, 건강보험수가변화는입원, 외래의경우진료유형별로구 분하지않고전체의수가변화를적용하였다. 가. 입원 입원의료비증가에서인구증가요인은대체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 고있으며, 고령화가미치는영향도 1.23~1.34% 로매년증가하고있지

46 3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만증가폭은크게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보건의료기술영향및의료정책에의한의료비지출은 2014년을제외하면매년크게증가하고있어, 입원의료비증가에있어보건의료기술영향및의료정책요인이매우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4 입원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증가영향 고령화영향 건강보험수가변화 보건의료기술영향 + 의료정책 전체 주 : 기준연도 =2011 년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그림 2-3 입원의료비증가추이 의료기술영향 + 정책영향 주 : 기준연도 =2011 년을 100 으로함.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47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37 나. 외래 외래의료비증가요인을살펴보면, 인구증가가외래의료비증가에미치는기여도는 1% 이내이지만고령화로인한영향은 2.3~2.8% 로크게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과 2016년을제외하면, 보건의료기술및의료정책으로인한외래의료비증가는 2% 이내로, 입원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15 외래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증가영향 고령화영향 건강보험수가변화 보건의료기술영향 + 의료정책 전체 주 : 기준연도 =2011 년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그림 2-4 외래의료비증가추이 의료기술영향 + 정책영향 주 : 기준연도 =2011 년을 100 으로함.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48 3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다. 약국 약국진료비의증가요인은입원및외래의증가요인과다소차이를보인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보건의료기술및의료정책에의한영향보다는고령화및인구에의한영향이더욱높았다. 그러나 2016년이후부터는고령화및인구에의한영향이외의요인이약국진료비를증가시키도록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표 2-16 약국의료비증가요인의변화 ( 단위 :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구증가영향 고령화영향 건강보험수가변화 보건의료기술영향 + 의료정책 전체 주 : 기준연도 =2011 년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그림 2-5 약국의료비증가추이 기술 + 정책 주 : 기준연도 =2011 년을 100 으로함.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49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소결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의료비증가의주요요인은인구변화에의한요인, 고령화에의한요인, 수가변화, 정책변화및기술변화에의한요인등이작용한다. 의료비증가요인을크게인구요인 ( 전체인구변화 + 고령화 ) 과이외의기타요인으로구분하고, 기타요인을수가변화, 정책및기술변화요인으로구분하여각각의기여도를살펴보았다. 다만, 정책에의한요인과기술에의한요인을구분하여의료비증가에미치는각각의기여도를살펴보기위해서는다른형식의모형개발이요구되어본연구에서는구체적으로분석하지못한제한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고령화로인한의료비증가문제가강조되었지만, 이외의요인으로인한의료비증가에보다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의료비지출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기술의활용을통하여사전예방및건강관리로고령자의건강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수반되어야한다. 따라서새로운기술을통한만성질환관리, 건강상태의평가및질병예측, 건강정보를통한교육, 원격진료를통한의료접근성확대등으로의료제공체계에서의기술의지원체계를다시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제 3 절고령자돌봄수요의전망 고령자의요양및돌봄서비스에대한이슈가사회문제로급부상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기대수명증가는노인의료비지출증가와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및사회적돌봄서비스수요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

50 4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다. 특히우리나라의고령화진행속도를고려하면노인의건강관리및돌봄을위한정책지원을강화하면서재정지출부담을적정화하기위한대안모색이필요한시점이라할수있다. 현재노인건강관리및돌봄을위해 고령자대상질병예방및관리, 치매대응체계강화, 호스피스활성화등후기의료체계강화 등에약 9658억원 (2018년기준 ) 의예산을배분하고사업을수행하고있다 ( 김윤희,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노인또는 65세미만이지만치매, 뇌혈관성질환과같은노인성질환을보유하고있어일상생활이어려운경우에대해신체활동을지원하거나가사활동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 2016년에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수지가적자로전환되었고 2017년누적준비금도 1조 9800억원으로감소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 2009년 2조 238억원, 2017년 5조 846억원으로연평균 12.2% 증가하고있다. 2017년을기준하여보험료수입이차지하는비율은약 63.6% 이며, 국고지원금이차지하는비율 11.5%,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장기요양급여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금 23.5%, 기타수입 1.4% 로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입이구성되고있다 ( 김윤희, 2018). 이에대해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 2009년 1조 8791억원, 2017년 5 조 4139억원으로연평균 14.1% 증가하고있어수입보다지출의증가속도가빠르다.

51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41 그림 2-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현황 자료 : 김윤희 (2018) 2018~2027 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또한우리나라의향후연도별 60세이상노인의치매유병률은급속한고령화로인해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전망되면서, 노인돌봄의재정지출은더욱증가하게될것이다. 2015년인구센서스표준화치매유병률기준으로추산했을때 2017년 7.06%, 2020년 7.20%, 2030년 8.10%, 2040년 10.51%, 2050년 13.80% 로추정되며 65세이상노인인구의치매유병률은 2017년 9.95%, 2020년 10.29%, 2030년 10.56%, 2040 년 12.71%, 2050년에 16.09% 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 보건복지부, 2017).

52 4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그림 2-7 치매인구전망 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년전국치매역학조사.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특히 80세이상고령자에게서비스수요가높으며 1인가구증가, 핵가족화등과같은가구구성이변화하면서돌봄서비스는비공식적서비스에의존하기가점차어려워지고있으며, 공공서비스제공의필요성이더욱확대되고있다. 그리고정부는병원입원보다는재가서비스이용을권장하는정책방향을설정하고있으며, 노인요양서비스이용에서도요양시설보다재가서비스이용비율이더욱높다. 아래의표에서제시하고있는바와같이시설서비스이용자는약 33.9% 이며재가서비스이용자는 72.1% 로재가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높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표 2-17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이용현황 : 2017 년 구분 수급자요양급여비보험급여비본인부담비율 ( 명 ) (%) ( 억원 ) ( 억원 ) (%) 시설서비스 196, ,114 24, 재가서비스 417, ,486 26, 전체 578, ,937 50, 주 : 재가서비스와시설서비스의중복이용가능.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53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43 고령자건강관리및질병예방으로건강수준이개선되는변화와기대여명증가로치매, 중증질환등의만성질환으로인한돌봄수요의증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장기요양서비스및돌봄서비스에대한수요전망을고려할필요가있으며, 따라서노인의건강수준및기능상태, 활동제한의변화, 질병구조변화에따른돌봄수요의변화등을고려한장기요양및돌봄수요를전망하고, 이에대한보건의료및돌봄기술개발을위한기초연구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1. 장기요양수요전망 장기요양의수요를전망하기위해우선기초적인방법을활용하여전망하고자한다. 1) 과거의실적성장에서장기요양인정비율을설정하는방법 2) 최근실적성장에서인정비율을설정하는방법본연구에서는 1) 과거의실적성장에서장기요양인정비율을설정하기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장기요양인정률의증감률을적용하였다. 즉, 2019년도인정비율추계 = 2018년도인정률 + 평균 (2017년도인정률 2015년도인정률 ) 의식을적용하였다. 2) 최근실적성장에서의인정비율을설정하기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연평균성장률을적용하였다. 그리고전망을보다정확하게하기위해수급자자격유형별, 5세단위연령군별, 성별로구분하여인정자를전망하는셀기반 (cell-based) 방식을적용하였다. 장기요양인정률에대한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간하는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를활용하였다.

54 4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2018년을기준으로장기요양인정률은 70~74세남성의경우 3.14% 이며여성은 3.90%, 85세이상남성의경우는 23.05%, 여성은 37.91% 로여성이남성보다장기요양인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앞서설명한방법 (1) 에의한증감률을보면 60세미만의경우에는감소추이를보이며 85세이상남성은 1.4% 포인트증가, 여성은 2.3% 포인트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18 장기요양인정률및증감률 2018년기준연령그룹인정률 방법 (1): 증감률 방법 (2): 증감률 남 여 남 여 남 여 60세미만 세 세 세 세 세이상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연도를활용하여분석함. 장기요양인정자수를전망한결과를보면 2020 년에는약 78 만명으 로, 65 세이상인구대비 10.1% 에해당되며 2030 년에는 65 세이상인구 대비 14.7%, 2035 년에는 18.0%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55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45 표 2-19 장기요양인정자수전망결과 ( 단위 : 천명, %) 2018년 2019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65세이상인구추계 * 7,066 7,372 7,685 9,945 12,517 14,784 (1) 65세 + 장기요양인정자수 (2) 65세 + 장기요양인정자수 ,240 1,838 2, ,271 1,904 2,781 (1) 65 세 + 대비장기요양인정자수비율 (2) 65 세 + 대비장기요양인정자수비율 주 : * 통계청인구추계 ( 중위추계적용 ) 를적용함 년도장기요양자료는 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 를활용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접속일자 ) 그림 2-8 장기요양인정자수전망 ( 단위 : 천명, %)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56 4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그림 2-9 주간병인분포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코호트자료를분석한결과임. 장기요양인정자수는매년증가하게되지만, 공식적간병인또는비공식적간병인에해당하는생산연령인구는매년감소하게된다. 아래의표에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노 노돌봄을제외하고장기요양인정자수대비최소한 1명의공식적또는비공식적간병인이필요하다고한다면 2030년에는생산연령인구의 5.4% 가그리고 2035년에는생산연령인구의 8.4% 가고령자돌봄에일정시간을할애해야한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다. 표 2-20 장기요양인정자수전망과생산가능인구수의격차 65세이상대비장기요양인정자수 (A) 생산연령인구 ( 천명 ): 계 (15~64세)(B) 생산연령인구대비장기요양인정자비율 (A/B)(%) ( 단위 : 천명, %)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40 1,838 2,654 37,645 37,590 37,358 35,853 33,947 31, 자료 : 통계청인구추계 ( 중위추계적용 ), 2018 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등을활용하여본연구에서분석한결과임.

57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47 그림 2-10 생산연령인구및장기요양인구추이 자료 : 통계청인구추계 ( 중위추계적용 ), 2018 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등을활용하여본연구에서분석한결과임. 2. 노인코호트 DB 를활용한장기요양인정자수추계 앞서설명한장기요양인정자수추계를위해인정률증가를활용하는방법이외에도코호트를이용하여추계하는방법을고려할수있다. 다중상태 (multi-state) 분석모형은시계열자료를활용하여활동제한수준의변화를측정하는모형이다. 예를들어다음의그림과같이건강한사람에게활동제한이나타나게되고, 일부는사망하게되는일련의과정을제시하는모형이라할수있다.

58 4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그림 2-11 활동제한발생의인과적경로 활동제한이없는상태 활동제한발생률 (incidence) 활동제한상태 (prevalence) 기타사인사망률 사망 사망률 (mortality) 자료 : 본연구에서작성함. 가.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코호트 DB를활용하였다. 노인코호트 DB는 2002년을기준으로 2015년까지노인을대상으로의료이용정보, 건강보험자격정보와함께 2008년부터시행된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대한정보도제공해주고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신청및판정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내역등의자료에대해코호트형식을취하고있다. 나.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활동에제한이있어돌봄기술을필요로하는대상자를노인장기요양인정자를기준으로전망하였다. 이와는달리활동제한을침상정리, 세탁, 화장실가기, 도움없는식사등에서타인의돌봄이한가지이상필요한경우로정의하여분석할수있으나활동제한의범위가다소큰것으로여겨져, 반드시돌봄이필요한대상자인노인장기요양인정자를기준으로하여분석하였다. 그리고본연구에서는장애및사망률의유병및발병이현수준과동일하다는가정하에분석하였다.

59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49 우선, 장기요양등급판정을신규로받게되는확률을도출하기위해로짓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여성이남성보다신규로등급판정을더많이받게되며, 연령이증가할수록신규등급판정도증가하게되는데, 70~74세연령대에비해 85세이상연령에서는승산비가약 7.797인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의료급여자와소득 1분위의저소득층에서신규등급판정을받을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1 장기요양 NEW 자격인정확률분석결과 연령그룹 2015 년 Coeff. SE Pr Odds 상수 < 남성 < 세 (ref.) 75-79세 < 세 < 세이상 < 의료급여 < 소득분위 소득분위 < 소득분위 < 소득분위 < 소득분위5(ref.) 2015년 연령그룹 남 여 70-74세 세 세 세이상 주 : 신규자에대한로짓모형을적용한결과임.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60 5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장기요양인정자이지만 T+1기에자격을상실할수있는확률을도출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여성에비해남성이자격상실확률이낮으며연령이증가할수록자격상실확률도증가하였다. 이는신규로장기요양자격을인정받게되는경향과상실하게되는경향이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2-22 장기요양자격인정자의 T+1 기자격상실확률분석결과 연령그룹 2015 년 Coeff. SE Pr 상수 < 남성 < 세 (ref.) 75-79세 < 세 < 세이상 < 의료급여 <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 소득분위 < 소득분위5(ref.) 년 연령그룹 남 여 70-74세 세 세 세이상 주 : 자격상실에대한로짓모형을적용한결과임.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61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51 장기요양인정자의사망확률을분석한결과, 남성이여성보다사망확 률이높으며소득수준이낮을수록사망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2-23 장기요양인정자의사망확률도출을위한로짓모형분석결과 2015 년 Coeff. SE Pr Odds 상수 <0.001 남성 < 세 (ref.) 75-79세 세 세이상 < 의료급여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 소득분위5(ref.) 연령그룹 남 여 70-74세 세 세 세이상 주 : 사망에대한로짓모형을적용한결과임.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장기요양인정자로의진입또는퇴출, 사망등에대한확률값을활용하여코호트시뮬레이션모형을구축하였다. 55세부터 100세까지의연령에대해 5세단위의코호트를구성하고각 5세단위연령대의코호트변화를전망하였다. 다만인구전체의사망률은현재와같은수준으로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62 5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여기서 P(0) = 2015년기준 BR( 진입률 ) = P * BRN ER( 상실률 ) = P * BRN DR( 사망률 ) = P * DRN Population= INTEG ( 진입-상실 사망, INI POPULATION) 여기서 INTEG = integral INI POPULATION= 최초시점 ( 기준연도 ) 에서의장기요양인정자수 다. 분석결과 아래의표는 5세단위로구성된코호트별로 5년이후마다장기요양인정자수를전망하여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해 80~84세남성장기요양인정자코호트 3만 3265명이 5년이후 85~89세가되면, 2만 2242명이장기요양인정자가될것으로전망된다. 5년씩증가하면서사망등으로인하여장기요양인정자수가점차감소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표 세단위코호트별장기요양인정자변화 : 남성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현재 ,351 26,441 34,569 33,265 21,250 5년후 0 27,620 29,305 34,108 43,579 22,242 10,041 10년후 34,943 35,657 39,060 47,544 31,193 9,465 4,194 15년후 47,806 48,250 55,165 34,827 13,640 3,764 1,667 20년후 66,596 68,542 40,567 15,099 5,494 1, 년후 95,631 50,490 17,611 6,019 2, 년후 70,666 21,932 7,025 2, 주 : 2015 년을기준으로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코호트자료를활용하여본연구에서분석한결과임.

63 제 2 장고령화로인한주요현안 : 의료및돌봄수요 53 표 세단위코호트별장기요양인정자변화 : 여성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 현재 ,894 52,421 99, , ,951 5년후 0 28,715 44,757 82, , , ,180 10년후 34,917 53,501 79, , ,561 92,500 79,882 15년후 69,995 97, , , ,973 65,388 57,717 20년후 131, , ,545 99,654 77,159 44,688 40,693 25년후 232, , ,405 69,214 53,088 29,885 28,245 30년후 234, ,441 72,773 46,020 35,660 19,697 - 주 : 2015년을기준으로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노인코호트자료를활용하여본연구에서분석한결과임. 라. 모형의제한점 위모형은연령대별로장기요양인정자수의변화를파악할수있도록비교적자세한정보를제공해준다. 그리고민감도분석등을통해모델의정책효과를최대한정교하게파악할수있도록정태적시뮬레이션을가능하게한다. 그러나재정추계결과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각변수들에적합한방정식내지상수를기입해야한다. 위모형은 5세단위의코호트를기반으로모형을구성함으로써 5년단위의전망에국한되어있다. 이는분석에활용된데이터인노인코호트자료및노인장기요양통계연보등에서연령에대한정보를 5세단위로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 1년단위의재정추계전망을위해서는 1세단위의시계열마이크로데이터가요구된다. 현실을보다정교하게반영하고, 세부적인정책효과를전망하기위해서는관련데이터의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도함께고려될필요가있다.

64 5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3. 소결 고령자의기대여명증가로돌봄에대한수요가점차증가할것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장기요양인정자수는 2030년에는생산연령인구의 5.4% 가그리고 2035년에는생산연령인구의 8.4% 에해당될것으로전망된다. 장기요양인정자로판정을받지못하더라도활동제한으로돌봄을필요로하는고령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 고령자가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는기술적환경을조성하거나공식적또는비공식적돌봄자를지원하기위한기술에대한사회적수요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5 제 3 장 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제 1 절보편적의료보장을위한디지털헬스 제 2 절고령자의의료 - 돌봄기술의수요영역 제 3 절텔레케어와고령자지원기술 제 4 절디지털헬스의비용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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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3 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 제 1 절보편적의료보장을위한디지털헬스 1. 디지털헬스의개념 의료관련정보기술 (IT) 은다양한기술이의료현장에서부터건강관리헬스케어분야에이르기까지보급되면서, 의료현장에서사용하고있는 IT와건강기술을위한 IT의경계가모호해지고있다. 미국에서는의료분야의 IT가급속히확대되어스마트폰을이용한건강관리애플리케이션 ( 앱 ) 등개인이의료기술을응용한건강관리가가능해지고있다. 이로인해의료현장을대상으로한의료산업과개인의건강관리를목적으로한건강산업에서사용하고있는 IT의융합은더욱발전하고있으며, 지금까지의개념을넘어선의료분야에서의 IT 이노베이션이전개되고있다. 미국에서는메디컬 IT, 헬스케어 IT, 디지털헬스등다양한방식으로불리고있으며, 다양한정의나명칭이존재한다. 디지털헬스는개인및의료기관의관점이아니라미래의의료 요양에서건강관리등을포함하여동분야에서발생한새로운기술을포함한개념으로, 의료IT의광의적개념으로볼수있다. 아래의그림은의료분야에서 IT 관련기술과서비스를종합적으로표시한것으로, 그림의가운데에디지털헬스라는명칭으로종합적으로명명한다. 현재의료 IT와연관된기술은원격의료, 빅데이터, 모바일헬스, 전자기록, 전자건강기록 (EHR) 등이있다.

68 5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그림 3-1 디지털헬스의구성 자료 : Innovatemedtec. Digital Health. ( 접속일자 : ) 2. 디지털헬스의기술유형 2019년 3월, WHO의사무총장은디지털기술의도입과규제에관한 WHO의활동을강화하기위해디지털헬스부 (Department of Digital Health) 를설립한다고발표했다 (WHO, 2019). 또한디지털헬스에관한최초의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디지털헬스활용이권장되는 10개항목을발표했다 (WHO, 2019).

69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59 표 3-1 보건의료시스템강화를위한디지털기술활용이권장되는 10 개항목 출생신고의디지털화 사망신고의디지털화 재고공지및물자관리의디지털화 환자및의료공급자간의원격의료 의료공급자간원격의료 특정환자와의커뮤니케이션활용 의료종사자의의사결정지원활용 환자의건강상태및의료서비스의디지털화및추적 ( 이와관련한의사결정지원 ) 의사결정지원및특정환자와의커뮤니케이션과결합된디지털화ㆍ추적 의료종사자에대한교육ㆍ훈련용콘텐츠제공 자료 : WHO. (2019).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Geneva: WHO. 또한 WHO에서는디지털헬스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내용을수행해오고있다. 디지털기술을보건의료영역으로분류하고이헬스또는모바일헬스에관한최신경향을소개하고있다. 그리고질환별프로그램에서디지털헬스를활용하고있는사례를제공하고있다 (WHO, 2019). 표 3-2 WHO 의디지털헬스수행내용 구성 1) 디지털헬스기술의보건의료활용분류 주요내용 모자보건연구부문을시작으로다양한영역에대해협력하여편찬 2) ehealth/mhealth ehealth 소식 3) 오픈 SRP 플랫폼 WHO, welcometrust, 유니세프, PATH 등의분업에의한개발 4) WHO 외부의디지털헬스에관한제휴 PATH 와의전략제휴 5) 질환별프로그램에의한디지털헬스활용 6) WHO 기술개요에의한디지털헬스기술개발현황 결핵분야 (Global TB 프로그램 ) 성감염병대책비감염성질환예방 WHO EMP(Essential Medicines and Health Products) 자료 : WHO. (2019). WHO Guideline: recommendations on digital interventions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Geneva: WHO.

70 6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가. 디지털헬스기술의분류 WHO의의료 연구부문, 기타에따른디지털헬스기술의분류정의에따르면, 모바일활용을포함한디지털헬스의보건의료시스템에대한역할을 4개의적용방식으로정의하고있다 (WHO, 2018c). 환자를위한기능, 서비스제공자를위한기능, 보건제도관리, 데이터관리의 4개영역으로구분하고영역별로디지털헬스기술이담당하는역할을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WHO, 2018c). 표 3-3 디지털헬스의유형분류 1.0 환자를위한기능영역 2.0 서비스제공자를위한기능영역 1.1 특정대상을위한커뮤니케이션 2.1 환자개인별특성기능 / 등록 1.2 특정대상을정하지않은커뮤니케이션 2.2 환자의건강 / 의료로그 1.3 환자간의커뮤니케이션 2.3 의사결정지원 1.4 개인건강관리 2.4 원격의료를위한정보지원 1.5 환자의반응수집 2.5 의료기관간커뮤니케이션 1.6 주문형정보서비스 2.6 의료기관간의뢰기능 1.7 환자를위한결제 / 쿠폰기능 2.7 건강관리자활동관리기능 2.8 종사자를위한훈련기능 2.9 처방, 투약관리 2.10 랩진단, 화상기록관리 3.0 보건제도관리영역 4.0 데이터관리영역 3.1 인재관리 4.1 데이터취득, 관리, 활용 3.2 공급망기능 4.2 데이터통합, 연계기능 3.3 유통경고기능 4.3 의료기관맵기능 3.4 출생, 사망기록관리 4.4 외부시스템접속 3.5 보험, 재정관리기능 3.6 설비기기, 자산관리기능 3.7 시설관리기능 자료 : WHO. (2018c). Classification of Digital Health Interventions v1.0: A shared language to describe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Geneva: WHO.

71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61 WHO에서는보건의료체계내에서해결해야할과제가있으며, 이에대응해야하는분야에디지털헬스분야를활용한정책방안과이를위한인프라 ( 시스템 ) 기반의관계를명시하여정보를제공하고있다 (WHO, 2018b). 그림 3-2 보건의료과제별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적용 과제디지털헬스케어방안인프라 정보, 데이터접근부족 2.2 환자의건강 / 의료로그 건강지표의지속적수집, 관리 4.1 데이터확보, 관리, 활용 데이터저장및집적 데이터통합및시각화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 ID 관리 환자추적관리부족 필요의료자원공급부족 의료제공기관의가이드라인준수부족 1.1 특정대상을위한커뮤니케이션 대상자를위한마인드경고 2.2 환자의건강 / 의료로그 시계열적건강상태감시 3.2. 공급망기능 재고관리및배분 재고경보기능 2.3 의사결정지원 프로토콜에맞는신속한경고 프로토콜에맞는체크리스트 2.5 의료기관간커뮤니케이션 의료기관을위한실적평가 2.7 건강관리자활동관리기능 건강관리자의예정관리기능 환자커뮤니케이션시스템, 전자의무기록 재고관리정보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자료 : WHO. (2018b). WHA71.7 Agenda item 12.4 Digital health, WHO website 년 7 월 3 일에접속 )

72 6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나. ehealth/mhealth WHO는 2000년전후부터인터넷의보건의료활용에관심을두기시작했다. 2013년쯤부터는모바일헬스라는개념으로확장하여 mhealth 의개념을바탕으로, 모바일을활용한보건의료시스템의변화를제시했다. 그후모바일을포함한 ICT를보건의료에활용하여보편적의료보장 (UHC) 과지속가능한성장 (SDGs) 의달성에기여하는개념으로 ehealth 에접근하고있다 (WHO, 2016a). 그림 3-3 UHC, ehealth, 보건정보시스템및원격의료에관한정책 전략보유국가수 : 1995~2015년 UHC e-health 보건정보시스템 텔레헬스 자료 : WHO. (2016a). Global diffusion of ehealth: ma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achievable. Report of the third global survey on ehealth. Geneva: WHO. 2018년을기준으로 WHO 회원국에서는 ehealth 리포트오픈데이터를채택하여, 정기적으로 ehealth 글로벌리서치로 UHC의달성을위하여 ICT를활용한 ehealth 의기여가능성및각국의도입현황등에대해조사하고있으며, 2016년조사에따르면 125개국이참여하고있다

73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63 (WHO, 2016a). WHO 회원국중현재 87% 의국가에서모바일의활용 (mhealth) 에대한정책을수행하고있지만, ehealth에관한국가전략 ( 보건의료에서의 ICT 활용전략 ) 을보유한국가는약 58%, 환자정보를보호하는법률이마련되어있는국가는약 55% 가된다 (WHO, 2016a). 그림 3-4 ehealth 정책및전략의채택국가의 Timeline: 1990~2015 년 자료 : WHO. (2016a). Global diffusion of ehealth: ma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achievable. Report of the third global survey on ehealth. Geneva: WHO.

74 6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다. 오픈 SRP 플랫폼 오픈SRP(Smart Register Program: OpenSRP) 는 WHO가웰컴트러스트, UNICEF, PATH 등여러기관과함께지원하여출시되는오픈소스플랫폼으로환자의등록관리, 건강관리자및의료기관에의한멀티액세스, 의료기관간의연계프로젝트별관리, 공급망관리등의기능을가지고종이문서를대체하여각국의건강관리자정보시스템에기초하며, 기존의의료정보시스템과의료기록시스템을보완하는역할이있고, WHO 디지털헬스정의영역의대부분을커버하는정보시스템이다. 1) 라. 외부의디지털헬스에관한제휴 이플랫폼을기반으로한응용프로그램은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잠비아등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활용되고있으며 PATH와 USAID 게이츠재단등이백업 Global Goods로인정해지원을받고있는것도등장하고있다 (WHO, 2018c). 1) WHO (n.d.) Open Smart Register Platform (OpenSRP): Delivering a longitudinal patient record and decision support system for frontline health workers, WHO website mhealth/openspr/en/( 접속일자 : ).

75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65 그림 3-5 WHO-PATH 의전략제휴 Digital Square - PATH 가주도하고 Co-Investment( 공동투자 ) 의조합을통해, 국제적으로활용할수있는디지털방식을 Global Goods 로인증하여투자를기획. - 일년에몇차례의공모가이루어지고있으며, Global Goods 인증솔루션은오픈소스로, 여러국가에서활용할수있는기존시스템과의연결성등의평가기준에따라최종적으로 PATH 의보드멤버에의해결정. BID Initiative - PATH의주도하에, 게이츠재단의자금으로운영. - 보건프로그램에대한데이터활용지원. -백신을시작으로하여현재는영양, 모자건강으로확대. ㆍ백신전자등록및공급망구조ㆍ보고서자동생성ㆍ데이터활용캠페인ㆍ간단한교육동영상ㆍ상호협력네트워크ㆍ아동건강카드의바코드화ㆍ건강관련업무자의감독지원ㆍ인접시설의현황대시보드 Joint Learning Network for UHC - 저개발국의 UHC 를달성하기위한보건의료정책결정자와실행자에의한공동개발및정보교환의장 개국이가입하고 4 개의접근방식을테마로함. ㆍ사회적약자를중심으로보건범위확대ㆍ일차보건의료를중심으로하는필수의료에액세스및활용촉진ㆍ보건안전및품질개선ㆍ UHC 시스템의경제적안정의촉진 자료 : PATH (n.d.) About PATH Digital Health, digital-health/about/ ( 접속일자 : ); PATH (n.d.) How We Work, 접속일자 : ); PATH (n.d.) BID At A Glance, 접속일자 : ); The Joint Learning Network (n.d.) 접속일자 : ) 마. 디지털헬스의활용사례 1) 비감염성질환에대한디지털헬스의활용사례 비감염성질환영역 ( 당뇨병, 암, 호흡기질환등 ) 에대해서도특히모바 일을중심으로한 ICT 활용에의한예방프로그램이실행되고있다. Be Be Mobile(BHBM) 이니셔티브는회원국의비감염성질환의

76 6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예방을위한휴대전화단문메시지서비스 (SMS) 를활용한개발프로그램 및프로그램도입절차등을게재한지침을발간하고있다 (WHO, 2016b, 2016c). 그림 3-6 디지털헬스활용모형 자료 : WHO. (2016b). Be Be Mobile Handbooks. WHO website. ITU(2019 년 7 월 3 일에접속 ). WHO. (2016c). Be Be Mobile: A handbook on how to implement mcervicalcancer. Geneva: ITU. (2019 년 7 월 3 일에접속 ).

77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67 바. WHO 기술개요에관한디지털헬스기술현황 WHO 기술편람 (WHO Compendium) 은 2011년에신규 확대기술편람을처음발행하면서, 자원환경이낮은장소에서활용할수있는새로운의료기구 장치에관한기술을소개함으로써새로운기술개발을촉진하는것을목표로한다 (WHO, 2018d). 연 1회발간하며매년새로운기술을선정, 게재하는한편최근몇차례의요람에서는과거연도기술목록을동시에소개하는형식으로 2~3년동안의기술을게재하고있다. 연구 개발단계의기술과상용화기술모두가게재되어있지만, 연도에따라한쪽에국한되는경우가있다. 기술분야에대해 2011년은특히명시되어있지않지만, 2013~2014년은여러분야중 ehealth가, 2016~2017년에는 ehealth/mhealth가확대되고있다. 표 3-4 WHO 기술개요에관한디지털헬스기술현황 연도 분야 게재된보건의료기술수 2011 ehealth ehealth ehealth ehealth ehealth 5( 판매제품 ) 2017 ehealth /mhealth 12( 개발단계 ) 자료 : WHO(2018d) Compendium of innovative health technologies for low-resource setting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2015) Compendium of innovative health technologies for low-resource setting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78 6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제 2 절고령자의의료 - 돌봄기술의수요영역 우리나라의인구구조가고령자층이두꺼워지는형태로변화하면서의료및돌봄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고령자의활동제한이증가하는반면에돌봄인력은감소함으로써고령자를위한간호ㆍ간병및돌봄서비스의수급에서불균형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수급불균형의해결방안으로서신기술의도입이기대된다. 간호ㆍ간병및장기요양업계에종사하는사람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타분야와비교해서경쟁력이있는보수체계로개선되어야하지만, 공공재정측면에서많은한계점이있다. 장기요양과같은서비스업은생산성이낮고사업의인력투입은 생산과소비의동시성 이라는서비스산업의특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 타산업과같이새로운사회자본을형성하기어려운영역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제한점이있지만간병및장기요양서비스의인력수급불균형에대해서비스질을감소시키지않고노동을기술로보완할수있는돌봄로봇, 사물인터넷 (IoT) 등과같은기술영역의도입및보급에대해검토할필요가있는시점이라할수있다. 1. 독립적일상생활의기술지원 독립적으로생활할수있는능력은일상생활수행능력의수준을통해파악할수있다. 기본적일상생활수행능력 (ADLs) 은식사하기, 목욕하기, 옷벗고입기, 화장실사용하기, 체위변경하기, 걷기, 대소변조절하기등으로구성되어있다.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에는지역사회에서활동할수있는유형이포함되어있는데예를들어식사준비하기, 교통수단이용하기, 전화사용하기, 쇼핑하기, 금전관리하기, 약챙

79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69 겨먹기, 빨래하기, 집안일하기등을포함한다. 센서, 앱, 로봇과같은가정용기술 (home technology) 은고령자의독립생활을지원할수있는기회를마련할수있다. 이러한가정용기술은건강관련처치에소요되는비용및시간을보다효율화하면서집에서의돌봄에영향을줄수있을뿐아니라고령자의삶의질을향상하고독립생활을개선하는솔루션을제공함으로써홈케어에보다많은영향을미칠수있다. 고령자및가족이시설돌봄이필요한지를결정할때고령자의건강및기능제한에서변화수준이중요한요소로작용하게된다. 만약효과적이고적절한고령자지원기술을활용할수있다면, 시설돌봄으로전환하는의사결정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그러나다수의디바이스가독립생활을지원하기위해개발되었지만, 널리이용되고있는지원기술은그다지많지않다. 개발기술이실제로이용가능하기까지는효과성, 안전성, 가치등에서의평가가수반된다. 고령자에게해당기술을사용하는방법을이해하게하고, 기술활용방법을알려주는최선의방법은사용자불만을최소화하고이용을지원하는것이다. 비용과편의성은고령자에게기술을수용하도록하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새로운고령자에대한지원기술관련연구는고령자의요구를충족시키고있는영역인지보다는, 지원기술이유용하지않으며일반적으로기술이채택되지못할수있다는측면이고려되어야한다. ADL 또는 IADL에대한지원기술의필요성을평가할때에는기술을통해독립생활에편익을줄수있는지를확인하는과정이필요하다 (Task forc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echnology to support aging adults. 2019). 기능적필요도 (functional needs) 는신기술을통하여올바른위생을유지할수있는지, 그리고자립적인의료관리와연관

80 7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되어이를개선할수있는지에있다. (1) 목욕하기욕실은고령자에게가장위험한장소중하나이다. 이동성과유연성이제한된고령자의경우에는목욕이힘든일이될수있으며, 이로인해미끄러지거나낙상을당해중증장애또는사망으로이어질수있다. 목욕은규칙적이고안전하게할수있어야하므로, 다음과같은영역의신기술이필요할것이다. - 개인의상태를감지해시간, 물의흐름, 온도를이용자에게적합한상태로자동조절해줄수있는기술 - 자가돌봄 (self-care) 을지원하는기술과돌봄자의개입이필요한시점을알려주는기술 (2) 상처에대한치료상처는당뇨병과같은만성질환으로인해발생할수있으며, 이동이제한된고령자에게압박이가해져피부에상처가날수있다. 상처관리및치료는매우복잡하고인지기능과신체활동기능을모두필요로하기때문에고령자가직접처치하기어려울수있다. 이러한경우에박테리아를감지하는센서기술이입원이나시설에들어가는확률을예방할수있을것이다. (3) 처방의약품복용순응처방의약품또는일반의약품의효능및안전성은개인들이올바른복용을유지하고약물간의부정적인상호작용을피하는것이중요한영향을미친다. 고령자의경우다수의복합적인또는불필요한의약품을복용

81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71 하거나복용중인특정의약품이심각한부작용의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 이로인해인지손상, 독립적기능상태제한을초래하여추가적인의료이용을필요로할수있다. 이러한경우에기술은환자중심적접근방법을통하여환자가직면하고있는고령자의특수한요구를찾아내고해당제품의접근성을높이도록지원할수있을것이다. (4) 구강건강관리현재고령자의구강건강을유지하려면규칙적으로치과를방문하여치료또는예방처치를받아야한다. 가정에서도구강을직접관리할수있도록입안의생물학적조건 ( 예 : 충치바이오마커 ) 등개인맞춤형구강관리에대한기술이구강건강관리를지원할수있을것이다. 2. 인지기능에대한기술지원 인지기능은고령화에따라자연스럽게노화가진행되며, 인지기능감소로인해치매와같은질환에노출될수있다. 인지기능은사람마다다양하기때문에인지기능평가는삶의질, 교육수준, 소득등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다. 인지기능의변화는실제로심각한손상이발생할경우에자각되는경향이있어, 인지기능감소를예방하기위한실질적노력은적절한시기를놓칠위험이크다. 이때의기술은인지기능에서미세한변화를감지하는모니터링기능을수행할수있다. 또한인지기능의재활훈련을제공하고독립적재정관리및물품구매등을지원하여재정적보호역할을수행할수있다.

82 7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제 3 절텔레케어와고령자지원기술 1. 텔레케어 (telecare) 의정의및기술 텔레케어 (telecare) 는텔레헬스 (tele-health), 텔레모니터링 (telemonitoring), 원격의료 (tele-medicine) 와유사하게활용되고있는데, 원격의료와의차이점은원격의료는보건의료전문가간거리를넘어선기술이란점이다. 즉, 원격의료는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술의도움으로원거리를극복하는형태를강조한다 (Barlow, Bayer, Curry. 2006). McLean, Protti, Sheikh. (2011) 은텔레헬스케어에대해 1) 환자가건강상태에관한정보를비디오, 심전도검사또는산소포화도와같은데이터로제공하면 2) 이정보가전자화되어보건의료전문가가있는제2의위치로이동하고 3) 보건의료전문가는임상적능력과판단으로개인에맞은피드백을제공해주는것으로제시한다. 반면에텔레케어는원격지에있는사람을돌보거나지원하기위해적용된보건의료인력의업무가 ICT 등과결합된형태이며모니터링, 지원, 정보, 컨설테이션, 커뮤니케이션과같은서비스를포함한다 (Meidert, Fruh, Becker. 2014). 텔레케어영역에서매우다양한장비와기기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고령자는텔레케어기술을위한주요대상집단중하나이고, 많은장비들이만성질환이나활동이제한된사람을위해고안되고있다. 이장비들은고령자가자신의질환을더잘관리하고보건의료접근성을높일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또한돌봄시설에서살거나돌봄인력에의존하는

83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73 대신독립적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모니터링기능이있다. 텔레케어장비는당뇨, 암,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등과같은만성질환이있는환자에게더욱유용하다고할수있으며, 병원입원전후로모든연령대와모든환자를대상으로활용할수있다. 따라서텔레케어의주요영역은 1) 홈이용, 2) 임상기관 ( 주로병원 ) 에서이용, 3) 모바일이용등으로다양하다. 홈이용디바이스는센서, 탐지기 (detector), 알람, 모니터링시스템을설치하는반면에모바일디바이스는장소에구애받지않고이용할수있다. 임상기관사용디바이스는전문의또는원격지에있으면서진단에의견을줄수있는의사간자문을위한인터넷과연결된다. 홈이용텔레케어디바이스는치매와같은환자를대상으로한제품과같이고령자에게주로관심을둔다. 이디바이스는고령자가시설에들어가는대신에독립적으로더오래거주지에살수있도록한다 ( 윤수영, 텔레케어, 황혼기삶의질높인다.). 다양한기술과디바이스가있는데텔레케어디바이스는 1~3세대로구분하여분류하기도한다 ( 기획재정부경제e야기, ) 1세대텔레케어 : 장비및시용자활동장치는푸시버튼, 펜던트등과같은커뮤니티알람서비스의형태이다. 이디바이스는이용자가작동시켜야하고그래야알람이켜진다. 전형적으로공식적또는비공식적돌봄인력이응하도록하는호출기 (call handler) 에대응하는방식이다. 2세대텔레케어 : 좀더선제적으로예방할수있거나인텔리전트하게발전하였으며, 커뮤니티알람서비스도입에서화재알람등과같은센서로발전하였다. 이는가정환경, 생체신호, 심리사회적도구, 일상생활등을모니터할수있는센서가포함되어있다. 이센서는방문열기, 목욕물흐름, 전자가전사용, 집내부에서의움직임등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

84 7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전송할수있다. 그러므로 2세대텔레케어는이용자가알람을작동하는것이아니라특정이벤트를통해알람을작동한다. 3세대텔레케어 : 브로드밴드, 와이어리스, 자동시각기술등이향상되면서실시간으로서비스이용자, 의사, 환자또는돌봄인력과텔레커뮤니케이션이가능해지고, 병원방문의필요성이감소하게됨을의미한다. 3세대텔레케어기술은크게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 센서및모니터링디바이스 : 센서링패치, 웨어러블헬스시스템, 또는생체신호등과같은환자의건강상태를모니터링한다. - 탐지기 (detector) 및알람시스템 : 환자가있는곳을감지하거나돌봄자에게알람을송신한다. - 커뮤니케이션디바이스 : 비디오또는이미지디바이스, 특수의료디바이스를통하여보건의료전문가와연락한다. - 비디오또는이미지디바이스 : 원거리에서자문이나진단지원등과같은커뮤니케이션을지원한다. - 스마트폰앱 : 만성질환관리를지원하거나리마인드기능을통해지원한다. - 인터넷과연결된전문화된의료디바이스 : 의료전문가간에데이터를연계하고건강수준을측정한다. 텔레케어디바이스의기능은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 자문및커뮤니케이션 : 만성질환자와의사간커뮤니케이션이이루어짐. - 질병관리및모니터링 : 환자의만성질환관리와모니터링에텔레케어디바이스활용. 모바일폰앱은만성질환자의자가관리를가능하

85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75 게함. - 추적관리및재활 : 병원에서퇴원한이후회복하는환자를지원함. - 진단 : 병원에들어가기전에응급상황에대비한비디오콘퍼런스시스템을통하여환자의상태를사전에점검함. - 수술및처치 - 의약품처방및복용관리 - 교육훈련및멘토링 고령자의지원장치 (assistive devices) 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제품및이와관련한서비스에대해이용가능성 ( 시장에서의구매 ), 접근성 ( 필요할때적절하게획득할수있는것 ), 구매가능성 ( 적정한비용으로구매할수있는것 ). 적정성 ( 이용자들이활용할수있고, 커뮤니티에서지속적으로사용될수있는것 ). 안전성 ( 장비의질적수준및안전성기준 ) 이충족되어야한다 (Garon, Khasnabis, Walker, Nakatani, Lapitan et al. 2016). 2. 지원기술의유용성 WHO의우선순위가높은과제중하나는고령자들이건강하게활동적으로자립생활을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WHO, 2002, 접속일자 ). 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조기진단, 예방, 만성질환치료, 건강위험요인감소, 기능및인지감소에대한관리등이필요하다. 이에대한정책중하나가건강지원기술 (assistive health technology) 에대한정책이라할수있다. 건강지원기술은신체기능감소를

86 7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느리게하거나개선하는데기여하며, 웰빙및삶의질을향상시키고, 낙상을예방하는등안전을개선시킬수있다. 또한건강지원기술은허약노인에게건강수준개선, 자율적활동지원, 시설또는병원입원지연, 보건의료비용지출감소등의측면에서도중요한역할을한다. 건강지원기술로현재중심이되는영역은자가돌봄 (self-care), 사회적연계 고립방지, 안전, 일상생활및여가에두고있다. 스마트홈 과같은개념은건강지원기술에있어서개인및환경을모니터링하고, 문제또는수요를진단및스크리닝하며, 이러한결과로처치또는개입을하게된다 (Garon, L. et al. 2016). 표 3-5 기능및환경영역에서의지원장비의사례 이동 시각 청각 말하기 영역 정신건강 지원기술적용예시 지팡이, 목발, 워킹프레임, 수동및전동휠체어, 세발자전거 인공다리또는인공손, 켈리퍼스, 손부목, 발받침대 의자다리익스텐더, 특수시트, 스탠딩프레임 적응식요리도구, 드레싱스틱, 샤워시트, 변기, 변기프레임, 급식용로봇, 픽업스틱, 책선반, 미끄럼방지패드, 트롤리 안경, 돋보기, 컴퓨터용확대소프트웨어 흰지팡이, GPS 기반내비게이션기기 읽고쓰는점자시스템, 컴퓨터용스크리닝리더, 말하는책플레이어, 오디어레코드및플레이어 헤드폰, 보청기 청각증폭전화기 텍스트부착통신카드, 문자부착통신보드 녹음또는합성음성포함전자통신장비 작업목록, 사진일정스케줄, 그림기반지침 타이머, 수동및자동리마인더, 작업목록ㆍ스케줄ㆍ캘린더ㆍ오디오레코더가적용된스마트폰 그림또는기호가있는커뮤니케이션보드, 컴퓨터용화면판독기 스토브가드, 자동야간조명, 스마트홈시스템 경사로, 넓은문, 손잡이, 접근가능한화장실 촉각지도, 점자버튼환경 청각루프 간단한표지판자료 : Garon, Khasnabis, Walker, Nakatani, Lapitan et al. (2016). Medical and Assistive Health Technology: Meeting the Needs of Aging Populations Gerontologist, 2016, Vol. 56, No. S2, S293 S302 doi: /geront/gnw005.

87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77 WHO는 2014년도에고령자를위한의료장비및지원장비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는데, 건강지원기술에관한응답자 (67명) 들은고령자를위해다음의 12개기능영역별활동에우선순위를둘필요가있다고응답하였다 (WHO, 2014). 1. 독립적으로식사하기 2. 침상및의자에서이동하기 3. 청소및위생관리하기 4. 듣거나대화하기 5. 옷갈아입기 6. 보거나쓴것을이해하기 7. 이동및이동수단이용 8. 물품집어올리기 9. 건강관리하기 10. 공동생활및취미활동에참여하기 11. 가족돌보기 12. 친밀관계또는스킨십경험하기 고령자를위한활동에대한우선순위를확인한이후에조사응답자에 게각각의활동및기능영역에대하여우선순위가높은 AD 를선별하도 록요청하였는데, 우선순위가높은여섯개의장비분류는다음과같다. 1. 시각지원 2. 이동및자세변화지원 3. 인지지원 4. 돌봄자지원

88 7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5. 개인케어지원 6. 환경지원 그림 3-7 고령화와기술의역할 자료 : Martin Knapp. (2016). Technology, older people and social inclusion. LSE PSSRU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NIHR School for Social Care Research 3. 돌봄로봇의역할 기술이양질의돌봄을수행하는데잠재적으로기여할수있음을제시한다. 기술은돌봄인력과수혜자간상호관계의일부를담당한다. 사람은돌봄을제공하고돌봄에로봇을활용하는방식이다. 로봇이인간을자동적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것은아니다. 사람이기술을활용하여

89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79 더나은돌봄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요양시설내돌봄인력경험자는자신의손으로리프트를작동하면수혜자의얼굴을어깨너머로잘볼수없는상황이발생하는데트랜스퍼리프트는수혜자의얼굴을좀더잘살펴볼수있고더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하는장점이있다고소개하고있다 ( 堀容子 神谷智子 成玖美 土居峻 恋水諄源외, 2017). 그러므로기술은돌봄상황을개선하기위한잠재성을가진다. 즉, 고령자를돌보는방식이기술을활용하느냐의여부보다는고령자를어떻게돌보느냐가중요하다. 즉, 각사회에서의문화적가치의관점을제시하여기술이어떻게돌봄인력에게맞춰나갈수있는지를검토하는것이유용하다. 그림 3-8 돌봄로봇도입의기대효과 돌봄서비스이용자 자립지원 돌봄로봇도입 IT 도입 파급효과 서비스의양적질적향상 - 기능개선 - 자립생활강화 돌봄서비스종사자요통예방불규칙근무완화장기요양보험료경감 업무효율화 생산성향상 - 인력구조의고도화 - 업무프로세스혁신 - 직업환경개선 자료 : 堀容子 神谷智子 成玖美 土居峻 恋水諄源 加藤憲 小椋賢二,, 水野正明. (2017). IT 介護ロボット等の導入に関する政策 と 福祉 介護職 のマ } インドギャップに関する一考察第 14 号. 医療ㆍ生命と倫理ㆍ社会. 현재돌봄지원기기가고령자의자립을지원하고간병인의업무를완 화하는체계적인성과는다소부족한실정이다. 그러나돌봄로봇을포함 한새로운지원기기를통해고령자의자립생활이근본적으로변화된다는

90 8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점은의심의여지가없다. 그변화를어떻게고령자스스로가납득하여삶 의질향상에연결시켜나갈지가앞으로의과제라고할수있다. 표 3-6 돌봄로봇의활용 : 일본로봇개호기구개발 5 개년계획에포함된개호로봇 이승보조 이동지원 입욕지원 기구형태용도조건 배설지원 장착형 비장착형 실외형 실내형 돌봄시설 재택 - 침대, 휠체어, 변기등에서의이동보조 - 침대에서휠체어로이동보조 - 고령자의외출또는쇼핑을지원하는보행지원 - 고령자의실내이동지원및화장실에서자세유지지원 - 배설물의실내처리 다수의돌봄자를동시에보호하는것이가능하고돌봄자가침대에서떨어질경우의위험을통보하는플랫폼또는기구 재택에서사용가능. 외부통신기기기능을구비한플랫폼 - 이용자의요구부담경감 - 자립으로탈부착 - 이용자혼자작동가능 - 자립으로작동가능 - 자립으로작동가능 - 자립보행지원 - 자립보행지원 실내설치가능배설물의실내냄새발산방지 - 돌봄자간정보공유가능 - 상시사용가능 - 다수방의동시모니터링가능 - 어두운곳, 욕실사용가능 자료 : 厚生労働省老健局 (2017) ロボット技術の介護利用における重点分野 go.jp/press/2017/10/ / pdf ( 접속일자 : ) 제 4 절디지털헬스의비용효과성 의료제도또는의료정책은의료의질, 접근성, 의료비항목을통하여평가를수행하게된다. 우리나라는급격한고령화사회로의이행에따른사회적문제를안고있으며이로인한노동력감소, 간호인력부족, 의료비상승에따른국가재정의압박이라는문제와연계되어있다. 현재우리나라의건강및의료분야의주요과제는건강 의료산업의생산성향상

91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81 과의료비용구조의개혁이라할수있을것이다. 예방 건강증진정책을위한하나의솔루션으로 ICT의활용은필수적인전략이되고있다. 최근의기술동향을보면서예상되는 ICT 솔루션으로, 센서네트워크, 웨어러블단말로봇 ( 목욕 이승등을지원하는돌봄지원로봇, 재활및식사등자립을지원하는로봇및커뮤니케이션로봇 ), AI 등을들수있다. 본연구에서는디지털헬스의비용효과성에대한체계적문헌고찰을수행한논문을중심으로최근에발표된몇가지연구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 Free et al.(2013) 에따르면모바일에대한무작위통제실험을통해의료소비자에게제공되는 59개의기술개입실험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질병관리및건강행태를변화시키는데에기여했다는결과는 26건인것으로나타났다. 다만, 단순한 SMS로전달되는약물복용알림은별다른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신체활동및식이요법에대한개입도약하거나거의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천식조절, 신체활동에대한단기효과는긍정적으로나타나, 이러한결과가장기적으로도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고있다. Jiang, Ming, You.(2019) 은심혈관질환을대상으로디지털헬스개입에따른비용효과성을평가한논문을대상으로문헌고찰을검토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최종적으로 14개의문헌이선정되었고심부전, 뇌졸중이디지털헬스의개입으로관리하는대표적인질환으로나타났다. 심혈관질환을중심으로디지털헬스개입에대한비용효과성을체계적문헌을통하여소개한결과에따르면건강개입에활용된장치또는기술은짧은메시지 (1건), 전화지원 (1건), 화상회의시스템 (5건) 등이었고데이터

92 8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전송에의한텔레모니터링 (5건), 웨어러블의료기기 (1건) 등이었다. 디지털헬스의개입을통하여전체 14개의문헌중에 6개 (43%) 문헌에서비용을절약하면서더높은질보정수명 (QALY) 을얻을수있고, 8개 (57%) 의문헌에서비용효과비 (ICER) 가허용가능한수준의범위에있어비용효과적이라는결과를제공하고있다. Unni, Gabriel, Ariely.(2018) 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발표된논문을대상으로 PubMed 및 Embase 를통하여 26개의적합한논문을선정하였고, 디지털헬스기술이천식환자의질병관리개선등에효과가있는지에대한문헌고찰을시도하였다. 천식환자의경우디지털헬스의개입으로효과적인천식관리가이뤄졌다는결과도있지만, 몇몇문헌에서는별다른효과를발견하지못했다는결과도있어전반적으로효과적이라고할수는없지만, 웹사이트를기반으로실시간피드백이가능한상호교류형기술은천식관리를향상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일부질환에국한되어있긴하지만건강증진및질병관리를위하여일방향의전달이아닌상호교류형디지털개입은비용대비효과적인것으로나타나, 향후디지털헬스에대한사회적투자를확대하는근거를제공해주고있다.

93 제 3 장고령자지원기술의유형 83 < 표 3-7> 디지털헬스개입의비용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심혈관계질환 문헌 국가 중재 vs. 비교 점증적비용-효과비 Short message service Burn et al, 2017 Grustam et al, 2018 Grustam et al, 2018 Grustam et al, 2018 Mobile apps Martin et al, 2014 Mistry et al, 2013 Whetten et al, 2018 Nelson et al, 2011 Demaerschalk et al, 2013 Nelson et al, 2016 Thokala et al, 2013 Thokala et al, 2013 Australi a UK UK UK Spain UK US US US US UK UK TEXT MEb program versus UCc Telephone support TMe versus UC NTS versus UC NTS versus TM CardioManager versus UC Video conferencing system Telemedicine screening versus direct assessment ACCESS program versus no program Telestroke versus UC Telestroke versus UC Telestroke versus UC Telemonitoring STS HM versus UC TM versus UC TEXT ME program dominated UC 12,479/QALY 8795/QALY NTS dominated TM 9.303/QALY Telemedicine screening dominated direct assessment ACCESS program dominated no program US $108,363 /QALY Telestroke dominated UC US $25,991/QALY UC dominated STS HM 11,873/QALY

94 8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문헌국가중재 vs. 비교점증적비용 - 효과비 Cowie et al, 2017 Sandhu et al, 2015 Schmier et al, 2017 Martinson et al, 2017 Healy et al, 2015 Healy et al, 2015 Healy et al, 2015 UK US US US US US US CardioMEMS vs UC CardioMEMS versus UC CardioMEMS versus UC CardioMEMS versus UC Wearable medical device WCDl versus discharge home WCD versus SNF WCD versus in-hospital stay 19,274/QALY US $71,462/QALY US $44,832/QALY US $12,262/QALY US $26,436/QALY WCD dominated SNF WCD dominated in-hospital stay 주 : TEXT ME: Tobacco, Exercise, and Diet Messages. UC: usual care. HF: heart failure. TM: telemonitoring. QALY: quality-adjusted life year. NTS: nurse telephone support. ACCESS: Access to Critical Cerebral Emergency Support Services. STS HM: structured telephone support with a human-to-machine interface. SCA: sudden cardiac arrest. WCD: wear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SNF: skilled nursing facility CHEERS: Consolidated Health Economic Evaluation Reporting Standards CoHD: congenital heart disease CVD: cardiovascular disease DHI: digital health interventio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SMS: short message service TM: telemonitoring WCD: wear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 WTP: willingness-to-pay 자료 : Jiang, X., Ming, W., You, J. (2019). The Cost-Effectiveness of Digital Health Interventions on the Manage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Systematic Review. J Med Internet Res 2019;21(6):e13166.

95 85 표 3-8 디지털헬스개입의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소아천식 Morton et al,2017 Chan et al,2015 구분활용기술기술내용 outcomes Kenyon et al, 2016 Perry et al, 2017 Burbank et al, 2015 Mosnaim et al, 2015 Beerthuizen et al, 2016 EMD (Smartinhaler, SmartTurbo) EMD (SmartTrack) EMD (SmartTouch) and phone calls Mobile app Mobile app EMD (MAdept) and mobile app Website - 매일리마인드알람 - 의약품복용순응데이터의료기관에업로드 - 등록된의료기관으로부터피드백 - 잊어버리거나의약품을잘못복용하는경우신호음리마인드 - 실시간흡입기사용정보업로드 - 의사에의한매일의웹사이트기반모니터링 - 흡입기과소사용에대해전화로환자와접촉 - 천식증상에대한개인맞춤형액션플랜 - 매일의약품복용리마인드 - 자가관리 - 매일천식증상에대한상태점검 - 천식증상에대한개인맞춤형액션플랜 - 매일천식증상에대한상태점검 - 즉각적인피드백 - 주단위의천식교육 - 하루에두번의약품복용리마인드 - 즉각적인의약품복용에대한강제 - 흡입기사용에대한문자메시지 - 즉각적장기적인올바른복용에대한보상 - 매일 ACT 점수입력 - ACT 점수에따른처치순응도 의약품복약순응 increased 천식조절 no difference 병원입원 fewer 의약품복약순응 increased 유병률 decreased 천식조절 no difference 완화의약품사용 decreased 천식조절 increased 천식조절 no difference 천식조절 increased in patients with uncontrolled asthma 의약품복약순응 increased (19% to50%) Asthma control increased 완화의약품사용 decreased Asthma symptom-freedays no difference Controller dose decreased HRQoL no difference 경제적비용 no difference

96 86 표 3-8 디지털헬스개입의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소아천식 ( 계속 ) 구분활용기술기술내용 outcomes Fiks etal, 2016 Website Hughes and Murphy, 2014 Johnson et al, 2016 Kolmodin MacDonell et al, 2016 Bender et al, 2015 Wiecha et al, 교육자료제공 - 천식치료에대한가족의관심도 - 의약품복용효과 - 의사의천식관리 의약품변경및리필 - increased 천식관련공급자방문 increased Website - 온라인천식교육천식관련정보 increased Website and text messaging Website and text messaging Phone calls Website - 구조화된의약품목록의복용방법및스케줄제공 - 의약품별문자메시지리마인드 - 의약품복용성과에대한시각화 - 개인별의약품복용에대한문자메시지 - 의약품복용순응도에관한교육프로그램 - 전화리마인드 - 의사에게컨트롤러의약품선택옵션상담 - 웹기반의천식교육,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시스템 - 천식교육활동및보상 ( 기프트카드 ) 의약품순응도 increased 천식관리 no difference HRQoL increased 천식증상 decreased FEV1 increased 의약품순응도 increased 보건의료이용 no difference 완화의약품사용 no difference 의약품순응도 increased in patients with low controller medication adherence at baseline Reported wheezing no difference Nighttime awakening and parental loss of sleep decreased 주 : EMD,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FEV1, forced expiratory volume exhaled in the first second; HRQoL, health-relatedqualityoflife; PAQLQ,PediatricAsthmaQualityofLifeQuestionnaire. 자료 : Unni, E., Gabriel, S., Ariely, R. (2018). A review of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in patients with asthma. Ann Allergy Asthma Immunol 121 ;

97 87 표 3-9 디지털헬스개입의효과성에관한체계적문헌고찰결과 : 성인천식 구분활용기술기술내용 outcomes Merchant et al, 2016 Cingi et al, 2015 Kim et al, 2016 Zairina et al,2016 Cook eta l, 2016 EMD (Propeller Health) and mobile app Mobile app Mobile app and text messaging Mobile app Mobile app - 흡인기사용결과에대한자료전송및모니터링센서 - 환자의자가관리에대한플랫폼, 데이터제공 - 개인맞춤형교육 - 교육자료제공 - 의약품순응도, 부작용등의천식증상관리 - 천식관리를위한공급자의의사결정지원 - 천식자가관리 - 위험신호에대한온라인환자접촉 - 환자의천식증상에대한교육및천식의약품복용에대한자료전송 - 전송자료에기반한자동적인피드백메시지 - 환자기록및추적 - 천식관리에대한자가평가및교육 - 개인별코칭및정보제공 완화의약품사용 decreased 완화의약품미사용 increased 천식관리 increased a in uncontrolle d patients 천식관리 increased 계획되지않은의사방문 decreased 응급실방문 decreased 의약품복용순응 increased HRQoL increased 천식관리 no difference FEV1 no difference 천식관리 increased FEV1 and PEF no difference HRQoL increased 천식관리 improved FEV1 improved 컨트롤러사용 decreased 자료 : Unni, E., Gabriel, S., Ariely, R. (2018). A review of the use and effectiveness of digital health technologies in patients with asthma. Ann Allergy Asthma Immunol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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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 4 장 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제 1 절의료및건강관리기술관련현황 제 2 절돌봄기술관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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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 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 제 1 절의료및건강관리기술관련현황 1. 미국의디지털헬스케어관련정책과규제 가. 병원의디지털화 미국에서는디지털헬스의발전과함께병원의디지털화가진행되고있다. 전자의무기록과같은환자의데이터관리에서 IT 솔루션등다양한측면에서 IT 도입이진행되고있다. 여기에는미국의의료가행위별수가 (Fee for Service) 에서가치기반의료로전환하고있는것이원인이된다. 즉, 지금까지는진료횟수에따라보험급여가이루어지고있었지만, 현재는환자의성과를바탕으로보험급여가정해지는제도로이행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국가의고령자를위한사회보장인메디케어나저소득층을위한메디케이드를필두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들을관할하는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를중심으로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제공하는병원의디지털화가진행되고있다. 미국의의료비절감, 의료의질향상을위한활동은 1970년대의 HMO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도입을시작으로하여 2010년건강보험개혁법 [ACA: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 의도입에의해가속화하였다. ACA는건강관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국가품질전

102 9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략 (NQS: National Quality Strategy, 2011) 이발표되었으며, 이전략을통하여 더나은치료, 건강한지역사회, 적정한케어 의세축을기준으로장기적인의료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Medicare and CHIP Reauthorization Act(MACRA) 는지금까지의질기반의료를목표로다양한활동을촉진하기위해 2015년에설립했다. 이러한최근의가치기반건강관리동향은다음과같다. 표 4-1 미국의가치기반헬스케어의최근동향 연도 2008 년 2009 년 내용 MIPPA 성립 말기신장질환의료기관을위한가치기반보상시스템의구축 HITECH 법성립 EHR 인센티브프로그램설치 ACA 성립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의확립 2010년 의료기관의가치기반보상시스템의설치 CMS 혁신센터설립 2011년국가품질전략 (NQS: National Quality Strategy) 발표 ACO의설립 2012년 Comprehensive Primary Care(CPC) 사업설립메디케어 Shared Savings Program 설립 2013년포괄지불 (Bundled Payments) 설립 2015 년 차세대 ACO 설립 MACRA 성립 의료종사자를위한가치기반보상시스템설치 CMS가기존의행위별수가 (FFS: Fee for Service) 의 30% 를 ACO 또는 Bundled Payment에묶는목표를달성 2016년 CMS와민간의료보험이동일의품질평가기준을사용하는것을발표 MACRA 최종규칙발표 2017년 MACRA 시행개시 2018년 CMS는 FFS 지불의 50% 를 ACO 또는 Bundled Payment에묶어 90% 의메디케어지불을질평가와연계 2019년 MACRA(physician에대한 EMR Incentive 프로그램 ) 에의한보상의시작. 자료 : Hamory B.(2016) Infographic: MACRA and the March to Value-Based Healthcare. Oliver Wyman. infographic_the_for.html ( 접속일자 : )

103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93 위의도표에서도알수있듯이미국의의료시스템은가치기반의보상시스템으로전환하고있다. 각정책과이에관한프로그램의틀은점진적으로가치기반시스템으로전환할수있도록진행되고있으며, ACA와 MACRA는그목표를명확하게하는정책이라할수있다. 미국의의료 IT 관련주요법률로 2009년의료 IT의보급을목적으로오바마정권하에서제정된 HITECH 법 (Hea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을들수있다. HITECH법은오바마대통령의경기부양책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중하나의법률이며, 의료데이터의표준화를포함해전국의의료기관에 EHR의보급을주도하는역할을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HR의) 유익한활용 (MU: Meaningful Use) 이라는요구사항을충족하는의사와병원에 CMS가금전적인인센티브를부여했다. MU는오바마행정부의의료보험개혁프로그램중하나로 30억달러가투자된대규모정책이었다. MU 로인정되기위한요건은세단계로나뉘어소개되었다. 2011년부터 2012년이첫번째단계 (MU1) 이고, 2014년제2단계 (MU2), 그리고 2016년제3단계 (MU3) 이다. 각단계에서의주요목표는 MU1에서는데이터수집및공유 (Data capture and sharing), MU2는의료현장에서의프로세스개선 (Advance clinical processes), 그리고 MU3는종합적인의료의향상 (Improved outcomes) 이었다. 2) MU가인정되면메디케어에서 5년간 4만 4000달러, 메디케이드에대해 6년간 6만 3750달러가제공되었다. 3)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 (CMS) 에서는 2018년에기존의전자 2) HealthIT.gov. ( 접속일자 : ) 3) ( 접속일자 : )

104 9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건강기록인센티브프로그램을상호운용성 (PI: Medicare & Medicaid Promoting Interoperability Program) 프로그램으로이름을변경하고 PI 프로그램은 3단계로구성하여운용하고있다 ( 고숙자, 정영호, 이정아, 배정은, 2018). 1단계에서는건강정보의전자사본을환자에게제공, 2단계에서는가능한한구조화된형식으로정보를교환하고지속적인품질개선을위해 CEHRT[CAH( 적격병원및엑세스병원 ) 가인증된 EHR 기술 ] 를사용하도록권고, 3단계에서는 CEHRT를사용하여건강결과를개선하도록하고있다. 표 4-2 미국의 EHR 의 MU 요건 MU1 MU2 MU3 시작시기 주요목적 MU 요건 EHR 도입데이터수집및공유 - 의료정보의디지털화와포맷표준화 - 주요한임상기록의코딩화 - 의료서비스의조정과정에서커뮤니케이션 - 의료의질차이및공중위생에관한보고서작성 - 환자및가족에관한소통향상 MU 달성의료현장에서의프로세스개선 - 의료정보교환향상 - 전자처방전및진단결과를포함한 EHR 요건확대 - 환자정보복수의제 3 의료기관에전자송부 - 환자에의한자기관리데이터확대 결과실현종합적의료의향상 - 결과향상에대한의료질및안전성향상, 효율화 - 국가중점질병에관한결정지원 - 환자를위한자기관리 - 환자중심의포괄적의료정보교환 - 사회전체의건강향상 자료 : ( 접속일자 : )

105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95 HITECH법제정은 EHR의보급률을증가시키는데기여했다. HITECH법제정이전에는설치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소규모병원이나진료소의 EHR 도입률이매우낮았으나, HITECH법에따른고액의인센티브프로그램에의해도입이어려운소규모병원이나진료소, 지역의의료기관도 EHR을도입하게되었다. Adler-Milstein & Jha(2017) 에따르면 HITECH법이전 (2008~2010년) 과 HITECH법이후 (2011~2015년) EHR의보급률은 3.2% 에서 14.2% 로크게상승했다고제시하고있다. 2017년부터 MU의후속조치이며 2015년에제정된 MACRA법 (Medicare Access and CHIP Reauthorization Act) 에따라메디케어를대상으로제공된품질에따라보험급여를하는 Quality Payment Program(QPP) 이시작되었다. QPP에서는 MU를포함하는 MIPS(Merit-Based Incentive Payments System) 라는개념이채택되어있으며, 지정된항목에대해보고하면의사나의료제공자에게 MIPS 점수가할당되고그에따라상환액과인센티브가결정된다. MIPS 점수내역은의료의질 (quality), 개선활동 (improvement activities), 케어정보개선 (ACI: advancing care information), 비용 (cost) 등이며 2017 년에는의료의질이 60%, 케어정보개선이 25%, 개선활동이 15% 로되어있다. 4) 의료의질은기존의의사의질보고체계 (PQRS: Physician Quality Reporting System) 를대체하며개선활동 (improvement activities) 은신설보고사항, ACI는메디케어 EHR 인센티브프로그램, 즉 MU로대체, 비용 (cost) 은 Value-Based Modifier로대체하는보고사항이다. 5) 4) ( 접속일자 : ) 5) ( 접속일자 : )

106 9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미국의의료기관은디지털화 ( 스마트병원 ) 가진행되고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스마트병원이발전하고새로운기업들이속속등장하고있다. 스마트병원에서각분야의벤처기업을개괄하면다음과같다. 표 4-3 미국병원의디지털화대상분야 분야주요스타트업기업서비스내용 케어계획 서비스관리 전자의무기록, 환자정보관리 커뮤니케이션 진단 환자모니터링 수술 의뢰 의약품복용관리 병원안내 dbaza Health, Caremerge, Oncora Medical, Wellframe, Rimidi, CareSync Lab Sensor Solutions, Atheon Modernizing Medicine, Yosko, Pokitdok Voalte, DrFirst, [m]pirik 의료서비스 ( 의료전달 ) 에서디지털화로효율성향상 의료기기에서자재까지의료관련기자재조달을효율화 전자의무기록고도화 Lumiata, Genalyte, BlueBee, Lunit 진단디지털화 MediBeacon, Sentrian, Glytec, OptiScan, Ornim Medical Gauss Surgical, Intellijoint Surgical, Surgical Theater, TouchSurger AristaMD, Aidin, Grand Rounds Talyst, PerceptiMed, ZappRx, RxRevu, Capsule Gozio Health, Connexient, 병원간의커뮤니케이션을보다효과적으로실시 환자모니터링분야에서의디지털화 로봇보조수술등디지털기술을수술에응용 환자, 의사, 의료기관의의뢰제도를고도화, 효율화 의약품의섭취 확인에대해정보기술을이용하여철저하게관리 복잡한종합병원의안내기능을디지털화 Qventus, jvion, Position Health, 재입원, 응급재입원, 응급등의절차를간소화 check-er 감염방지 Xenex, Altitude Medical, Hyginex 원내감염관리 환자대응 케어코디네이션 NarrativeDx, Bivarus, MedStatix, appliedvr HealthLoop, Health Gorilla, Dash MD 환자의경험 ( 병원에서의대응입원중경험 ) 을더개선하여고객대응 다른진료과외부의료기관의사와의연계 자료 : ( 접속일자 : )

107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97 EHR은정부의인센티브프로그램으로보급률은크게상승했다. 인센티브프로그램을규정하는 HITECH법이제정된 2009년에는불과 12.2% 의병원이 EHR을도입했으나인센티브첫해인 2011년에는 71.9%, 그리고 2016년 5월말시점에는 96% 가 EHR을도입하고있다. 하지만 EHR에의한데이터의다른의료기관의활용이라는관점에서는다른의료기관의데이터를자주참조하고있다고응답한의사는불과 18 % 였다. 때때로참고한다는의사는 35%, 거의하지않는다는응답은 20%, 한번도언급한적이없다는응답은 16%, 잘모르겠다는응답은 11% 였다. 6) 이러한결과에대해 HITECH법때문에일률적으로 EHR의보급도가향상되었지만, 효율적인환자관리가가능하게된것은아니라는지적도있다. 7) 나. 모바일헬스케어 모바일헬스앱영역에서는규제와규칙을정하기위해, 미국정부와의사회가가이드라인의책정, 권고및정책발표등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 미국의학협회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는미국의의료전문단체에서모바일헬스응용프로그램규칙을만들기위해 AMA의의료서비스협의회가 2016년중간회의에서 모바일헬스애플리케이션과기기의실행에대한융합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표하고그중모바일헬스기기분류를제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모바일앱의정의는 휴대전화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PC 6) ( 접속일자 : ) 7) ( 접속일자 : )

108 9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등모바일제품에서실행되는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이나모듈, 모바일제품을통해서버에서실행되는웹기반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 이며모바일헬스응용프로그램은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을이용하여건강의료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모바일응용프로그램 그리고모바일의료기기응용프로그램은 미국식품의약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관장하는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정의와일치하는모바일애플리케이션 이라고되어있다. 8) 2011년 7월 FDA는모바일의료앱 ( 의료기기의부속품으로사용되는무선응용프로그램또는플랫폼 ) 에대한규제지침을발표했다. 이규정이마련된배경은 1) 모바일헬스가휴대전화의보급률상승에따라확대되고있는것, 2) 모바일헬스의사용방법에따라건강에해를입힐위험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2011년 12월에는의료소프트웨어의규제를마련하는등 FDA가건강 의료의디지털혁신을촉진하는입장을밝히고있다. 2017년에는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 을발간해서디지털헬스이노베이션을장려하고있다. FDA는 2016년 12월 28일에의료기기의시판후관리를위한사이버보안지침을발표하였는데, 이지침은의료기기기업에대해미국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에준하여정보공유분석조직 (ISAO: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tics Organization) 에참가하여보안이나개인정보에대해일상적으로의료기관및의료전문가와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체제와인력을구축할것을권장하고있다 (FDA, 2016). 8) councils/council%20reports/council-on-medical-service/interim-2016-councilon-medical-service-report-6.pdf ( 접속일자 : )

109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99 표 4-4 미국의모바일헬스케어스타트업서비스분야 분야주요스타트업기업서비스내용 당뇨병관리 원격의료 처방전관리 예약관리 호흡기케어 의료용마리화나판매 WellDoc, glooko, sweetch, farewell, omada, Livongo Dr. Doctor on Demand, Babylon, MDLIVE, Sensely, spruce, HealthTap, Call9, pager Medisafe, Chrono Therapeutics, AiCure, Pear Therapeutics Carbon, practo Cohera health, Strados Labs, Propeller Meadow, eaze, Grassp 집에서당뇨병관리를혈당모니터링및개별코칭 원격지에서의사와의커뮤니케이션을지원 처방약의복용을모니터링하고복용알림문자나복용여부를의사나약사와공유 응용프로그램을이용하여진료예약 COPD 와천식을가진환자를위한복용관리와의사와의정보공유. 의료용마리화나앱에서주문 아동케어 Kinsa, Owlet, cognoa 소아전문케어앱과전용장비로수행 여성건강관리 Clue, Lucina, nurx 임신시, 피임관리, 피임약의주문 멘털헬스 가정간호 주문형처방전 심혈관계케어 Big Health, silvercloud, talkspace, Akili, Lyra Heal, lumiradx, honor, Hometeam Capsule, zipdrug, PillPack AliveCor, Eko, endotronix, CardioSecur 정신과의사와의커뮤니케이션, 개별관리 가정간호를위한의사의자택진료예약, 간단한건강체크리스트등을제공 처방약을앱에서주문하고의사, 약사와정보공유. 심장박동데이터등을수집, 의사와정보공유. 자료 : 접속일자 : ) FDA는예상되는질병및기타상태의진단또는질병의치료, 완화, 예방에사용할가능성이있는소프트웨어와모바일앱은의료기기의정의에합치하는경우환자 이용자의안전을위해감독을실시하게된다. 그리고 FDA는디지털헬스기술이소비자가자신의건강상태에대한정보

110 10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를바탕으로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의료혁명이되고있음을인식하고, 고품질의안전하고효과적인디지털헬스제품을적시에환자에게제공하기위해디지털건강관련기술에대한감독방법을검토하고있으며, 디지털헬스혁신조치계획을작성했다. 이계획의일환으로혁신촉진과규제의양립을목표로디지털헬스소프트웨어의사전인증 (Pre-Cert) 의파일럿프로그램 (Digital Health Software Precertification Pilot Program) 이 2017년 7월부터시작되었다. 중간및높은위험의하드웨어기반의의료기기에대한 FDA의전통적인접근법은소프트웨어기반의의료기술에사용되는반복설계, 개발및검증의속도에적합하지않기때문에이프로그램은디지털헬스에서환자의안전과의료의질을향상하고시장출시시간및비용절감의균형을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제품이아니라개발하는조직을사전에인증하여 품질및조직의우수성 (CQOE: culture of quality and organization excellence) " 과뛰어난조직이라고인증된기업은사전에인증신청을할수있는혜택을얻는다. 품질과조직의우수성 CQOE를정의하는 5가지원칙은환자의안전, 제품의품질, 임상적책임, 사이버보안의책임, 적극적인문화를들수있다.

111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01 다. 인공지능과헬스케어 인공지능 (AI) 은사무처리에서치료까지의료의다양한영역에서혁신적인솔루션을제공한다. 의료 AI 시장의성장은이미의료산업에큰변화를가져오고있다. AI 개발기업의대부분은 FDA의승인루트에서벗어난곳에서개발을하고있으며이러한배경에는승인까지의시간적문제뿐만아니라기존의승인방법이 AI처럼진화하는소프트웨어를승인하는구조에부적합하다는점이깔려있다. 반복적으로 FDA의승인을요구하지않고소프트웨어제품의최적화를언제든지가능하게하는디지털헬스소프트웨어의사전인증 (Pre-Cert) 프로그램은디지털헬스분야에서의 AI 개발을추진한다. AI 개발에서는개발할수있는데이터에한계가있다. 또한현실세계의데이터를이용하므로세상의좋은부분뿐만아니라나쁜부분도반영되는것을부정할수없다. 유효한데이터세계의일부를잘라낸것이며, 완전성은담보할수없지만, 윤리적이고정확하다는것을전제로개발이이루어지고있는지설명할필요가있다. 투명성을높이고있는지, 환경, 기술진보등의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는지등과더불어 AI 개발에서거버넌스를어떻게수행할것인가하는개발프로세스에제대로통합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개인이나기밀성이높은데이터를취급하게되므로치매등으로인해본인의동의를취득하기어려운경우를포함하는동의취득방법과데이터의익명화및데이터보관시보안확보방안등투명성을높여나가야한다. 국내외에서의료분야의윤리적고려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지만, 현재진행형의테마라할수있다.

112 10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라. 원격의료 원격의료는의료에대한액세스를높이고건강효과를향상하는수단으로기대되고있다. 또한비용절감효과가있다는주장도있다 (Office of Health Policy, 2016). 국토면적이넓기때문에의료시설과의사에대한액세스가제한되는인구가일정수준존재하고있는미국에서는일찍부터원격진료의정비가이루어져왔다. 1993년미국원격의료협회 (ATA: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가설립되어원격의료를추진하였고, 2016년보건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의보고서에서는의료시설의 61% 가어떤형태든원격의료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Office of Health Policy, 2016). 최근미국에서는원격의료가의료기관에큰영향을주고있으며, 다양한의료관련기업이기술개발을수행하고있다. 아메리칸웰 (American Well) 은원격지에서의사, 영양사와정신치료사등의진료를가능하게하는스마트폰앱을개발하였고, 플러시케어 (PlushCare) 는투약보충및루멘질환등긴급을요하지않는진단을전화를통해진료하여환자의대기시간을줄이고있다. 9) 또한스페셜리스트온콜 (Specialists On Call) 은병원이나의사의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경우신속하게전문의의조언을제공하는서비스를시작했다. 10) 이와같이의료기관에대한접근성이제한된환자의진찰을가능하게하는것은물론전문적인도움이필요한의사에게지원과진단의효율성을확보하게하는등원격의료는환자에대한진단의폭을넓혀치료의질을향상하는데중요한역할을 9) 10)

113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03 하고있다미국에서실시되고있는원격의료는여러가지가있다. 개요를설명하기위해미국보건부 (HHS: Health and Human Services) 와국립보건원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는원격의료에대한서비스및기술을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 표 4-5 미국의원격의료및관련서비스와기술분야 유형 <HHS에의한분류 > 생중계영상 저장및전송 원격환자모니터링 모바일헬스케어 <NIH 에의한분류 > 텔레컨설테이션 원격환자모니터링 수술모니터링 원격홈케어 point-of-care 에의한진단, 치료 서비스내용 환자 보호자 공급자중하나와제공자간에생중계로양방향통신 엑스선영상등의디지털사진과동영상을안전한전자통신시스템을사용하여다른위치에있는전문가에게전송 개인건강 의료데이터를수집하고다른위치에있는제공자및기관에전송 스마트폰앱을통해건강을증진. 건강한행동을취하도록메시지송부, 환자가자신의치료계획에따를수있도록알림전송 지역의의사및특수 복잡한증상을가진환자와원거리에있는전문가의조언을받을수있음. 지역의의사및특수 복잡한증상을가진환자와원거리에있는전문가의조언을받을수있음. 수술중전문가의모니터링. 특히복잡한수술로진행되며데이터, 음성및이미지를원거리에전송 만성질환이나치매의위험이있는환자가집에서생활을계속하는데필요한서비스를제공 환자의생활장소근처에서검사 치료를받을수있게하는기술. 휴대가능한진단모니터링장비를사용 자료 : Office of Health Policy(2016) NIH(National Institute of Biomedical Imaging and Bioengineering) ( 접속일자 : ) 원격의료도입을통하여의료의질을향상하면서의료비를줄이기위 해미국정부는적극적으로디지털헬스를제공하고있다. 한편개인정보

114 10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보호등에관한규제를준비해야할필요도있다. 미국의연방정부, 주 정부의원격의료에관한정책과규제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1)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의한보상원격의료는의료에대한접근성을높이면서의료비를크게줄일수있기때문에공적요양보험을운영하는연방정부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자한다. 원격의료는이미연방정부의의료보험제도인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를위한비용의상환이이루어지고있다. CMS는매년메디케어에의한상환의대상이되는원격의료의새로운서비스를검토하고있으며, 상환대상을확대하고자한다. 메디케어에의한상환은현재실시간음성 동영상통신에제출공급된서비스에대해서이루어지고있다. 다만, 메디케어에의한상환의범위가한정되어있는제한점이있어 2017년메디케어프로그램에서의원격의료서비스보험적용범위를대폭확대하는것을목표로 2017년메디케어원격진료동등법 (Medicare Telehealth Parity Act) 안이국회에제출되었다. 11) 2) 개인정보보안에관한규제원격의료는통신기기를이용하지만, 개인정보보호에관해서는대면에의한의료와같은규정이적용되어야한다. 적용되는주요법은개인건강정보 (PHI: personal health information) 를보호하기위해 1996년에제정된 의료보험의상호운용성과설명책임에관한법률 (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로이법은 11) ming-to-congress-the-medicaretelehealth-parity-act-of-2017-among-severalnew-federal-bills/ ( 접속일자 : )

115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05 의료제공자등적용대상이되는사업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의의무를부과하고있다. 보건부는 2000년개인건강정보의사용및공개에대해규정하고 HIPAA하에서개인의프라이버시에관한기준을정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 (Privacy Rule) 을정리하고있다. 12) 3) 주정부의정책각국가가정하는원격의료에관한제도는공적의료보험 민간의료에의한상환제도와의사의진료기준라이선스제도가있다. 일부주에서는원격의료를행할때의기준을대면진료보다엄격하게설정하고있다. 또한원격의료를하기전에대면진료를할것을요구하는주도있다예를들어저소득층 신체장애인을위한공적의료보험제도인메디케이드는각주정부가운영하고있기때문에주정부에의해상환대상이되는범위와제한이정해져있다. 2017년에 48개주와컬럼비아특별구에서생중계동영상의의료서비스에대한상환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2016). 또한저장및전달방식의의료서비스에대한상환은 13개주에서, 원격환자모니터링에대한환급은 22개주에서각각인정받고있다 (National telehealth policy resource center, 2019). 민간의료보험에서원격진료에대면진료와동등한수준으로보험을적용하라는원격의료동등법 (telemedicine parity law) 을시행하고있는주정부는 31개주와컬럼비아특별구이다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2016). 12) ( 접속일자 : )

116 10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표 4-6 미국의원격의료를제공하고있는주요사례 서비스명 사업내용 First Opinion MDLIVE Pager PlushCare TELADOC 24 시간가능하며, 의사에게질문을보내대면진료가필요한지문의 39 달러지불하고서비스를업그레이드할의사와사진을보내거나진단을받음 의사와상담, 정신과의사, 피부과의사와상담할수있는서비스스마트폰이나 PC 에서액세스가능 미국전역에서사용가능 앱을사용하여의사와화상회의를하고의사가환자의용태에대해판단한후필요한경우 2 시간이내에의사가환자의가정을방문하여간호제공 오전 8 시 ~ 오후 10 시이용가능 24 시간운영 전화나 PC 에서치료를받을수있음 비용은일률 99 달러. 보험에가입하지않은사람도 31 개주에서서비스를받을수있음. 웹, 전화, 앱을통해의사의진찰을받을수있는서비스 24 시간연중무휴 의사는평균 10 분정도응답 자료 : Schmidt S. (2016) 10 Companies to Watch in the Field of Telemedicine. dicine 보험회사및대형의료기관, 대학병원도각각원격의료의특성을살려 서비스향상과비용절감을도모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 3 개기관의 원격의료도입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Kaiser Permanente의원격의료도입사례 > 미국대형보험회사인카이저퍼머넌트 (Kaiser Permanente) 는원격의료를대규모로실시하고있다. 카이저퍼머넌트는자신의보험가입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가입자의 95% 가일인당지불방식이기때문에원격의료를활용하여의료비용을절감하는것은카이저퍼머넌트에매우이익이된다 (Bryant, 2017). 13) 기업이근로자의보험료를부담하는형식의가입자도많기때문에, 카

117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07 이저퍼머넌트는기업에원격의료를통한비용절감효과를어필하고있다. 카이저퍼머넌트는현재전화나메일, 영상통화를통해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전화에서는의사와간호사의조언을받을수있다. 메시지는자신의관리팀에전송하고 48시간안에응답이되돌아온다. 동영상을통해담당의사나전문의의진료를받을수있다. 카이저퍼머넌트는환자의진료에서원격의료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15년에카이저퍼머넌트가실시한진료는 1억 1000만회였지만, 그중약 5900만회가포털사이트와가상진료응용프로그램을통한것이었다 (Wicklund, 2016). 14) 이것은전체진료의 52% 에해당한다. 소비자들사이에서원격의료의인기가높아지고있는것도이러한증가현상의배경인것으로보인다. <Cleveland Clinic의원격의료도입사례 > 미국의대형의료기관인클리블랜드클리닉 (Cleveland Clinic) 은 2015년오하이오에서환자가스마트폰과태블릿, PC를통해응급처치진료를받을수있는 24시간원격의사요양서비스를시작했다. 15) 클리블랜드클리닉이원격의료를추진한목적은환자의치료에대한접근성과효율성그리고신규환자를증가시키고, 클리블랜드클리닉이가치기반케어로이행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클리블랜드클리닉은세컨드오피니언제공등응급처치이외의서비 13) Bryant M,(2017) BRIEFKaiser Permanente CEO reports strong use of telehealth ( 접속일자 : ) 14) Wicklund E.(2016) Kaiser CEO: Telehealth Outpaced In-Person Visits Last Ye ar ( 접속일자 : ) 15) ( 접속일자 : )

118 10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스를확대하여, 현재는클리블랜드클리닉익스프레스케어온라인 (Cleveland Clinic Express Care Online) 이라는명칭으로감기나독감등일반적인증상에대한대응에서전문적인관리까지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University of Mississippi Medical Center의원격의료도입사례 > 미시시피대학메디컬센터의원격의료센터는운영관리와전문적인치료모두에대한액세스가제한된계층을주요대상으로하며, 고품질의료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UMMC는영상통화등을통해환자와보호자를실시간으로 UMMC 의료제공자와연결하고있다. UMMC는전문적인치료를제공하고있다는특징이있으며, 치매치료및 eicu 등 35종이상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16) eicu는전문가가중증환자를 24시간모니터링서비스를통해생체신호및데이터의동향을관찰하고환자의상태변화에대해현장에있는보호자에게경고를보내는구조를취하고있다. eicu에서모니터링된경우가일반 ICU 에들어간경우에비해생존율이 26% 향상되었다는보고가있다. 17) UMMC는환자의집에서제공되는서비스와진료소또는병원등지역의거점을사용하는서비스를모두제공하고있다. 16) Specialty%20Care.html y%20care/telehealth%20specialty%20care.html ( 접속일자 : ) 17) ( 접속일자 : )

119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핀란드디지털헬스정책 가. 헬스케어의디지털화 핀란드에서는시민들이사회보장번호 18) 를가지고있으며행정서비스, 세금, 의료, 은행등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있다. 이는출생시병원에서인구등록국에직접정보를전송하고사회보장번호가자동으로부여된다. 건강보험카드에는사회보장번호와사진, 본인의서명이기재되어있다. 의료기관및약국에서이카드를제시하면의료관련정보가개인에게축적되어전송된다. 19) 핀란드의의료서비스는기초자치단체가책임을지고있으며전국적인의료정보아카이브가시작된 2007년에는전자의무기록도입률이거의 100% 로, 지역내에서환자정보를공유할수있는 EHR를구축할수있었다. 그러나의료정보는지역수준에서완결된시스템이며, 다른지역의의료정보를참조하거나국가수준에서데이터를활용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또한건강관리와관련된각조직들이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으며, 매우복잡한시스템으로구성되어전국단위의의료정보아카이브를구축하게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2011년의법률개정에따라사회보건부는본격적인프로젝트를시작하고의료데이터관리는국립보건복지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에서담당하게되었다. 실제서비스제공은사회보험기구가담당하고있으며인구등록국, 국립위생관리감독국, 핀란드 18) 사회보장번호 11 자리는생년월일 6 자리, 출생연도의세기 1 자리 (1900 년대생의경우에는하이픈 (-), 1800 년대출생의경우에는플러스 (+) 2000 년대태생의경우에는 A) 개인번호 3 자리 ( 남성은홀수, 여성은짝수 ), 체크디지트 1 자리로구성됨. 19) ( 접속일자 : )

120 11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지방자치단체협회, 핀란드약국협회및핀란드의사회등의조직이협력하고있다. 핀란드전국의료정보가보관된 Kanta 서비스에는전자처방전, 의약데이터베이스, My Kanta 페이지, 환자데이터저장소가포함되어있으며이서비스는 2015년부터핀란드전역에단계적으로도입되었다. 의료기관은초진환자라도환자의과거통원기록, 의료기록, 처방전등을참조할수있지만, 의료정보의공개여부에대해서는환자가누구에게어떤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할지를판단하게된다. My Kanta 페이지에서는 KELA 카드및공공기관발행의 ID 카드나직불카드로인증하여액세스할전자처방전이나자신의전자의무기록정보를참조할수있도록되어있다. 20) 2017년 3월말현재 202만명이이서비스를이용하고있으며 2017년 5월말현재 51만 4969명이 My Kanta 페이지를방문하고있다. 현재 My Kanta 페이지는이용자가정보를열람만할수있는일방통행식데이터교환이기때문에, 환자가자신의생체데이터와건강정보를입력할수있는 PHR 실시를준비하고있다. 나. 디지털헬스관련국가전략 건강관리에관한핀란드의기본적인국가전략은 2010년 12월에발표된 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핀란드 2020(Socially sustainable Finland 2020) 이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0). 21) 저출산ㆍ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핀란드에서는지속가능한사회를구축 20) ( 접속일자 : ) 21)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0). Socially sustainable Finland 2020: Strategy for social and health policy. N%3afi-fe pdf?sequence=1&isAllowed=y ( 접속일자 : )

121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11 하기위해 2020년까지국민이일생에서일하는기간을평균 3년간연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필요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유지를위해사회보장제도를운영하고있다. 정부의성장정책의우선순위중하나는헬스케어분야의성장을가속화하는것이며, 2016년 6월 14일에는 성장과혁신을위한건강연구전략 (Health Sector Growth Strategy Roadmap 2016~2018) 을발표하였다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6). 핀란드가의료분야의연구및혁신, 투자, 신규사업의선구자로서세계적으로높은위상을지닐수있도록, 연구기술을통해사람들의건강과복지를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AI에관해서는 2017년 10월고용경제부가 핀란드인공지능계획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me 중간보고서를공개하고있다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2017). 중간보고서에제시된경제성장으로이어질 AI의가능성이라는점에서핀란드는 12개선진국가운데미국에이어 2위에랭크되어있다. 핀란드가높은순위를기록한요인으로는산업구조, 산업이투자제품에주력하고있는것, 공공부문의디지털화수준, 높은교육수준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핀란드가 AI 시대를준비하기위해필요한다음의 8가지중요한조치를보고서에제시하고있다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p45). 1. AI를활용하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한다. 2. 모든부문에서데이터를효과적으로이용한다. 3. AI를더쉽고빠르게적용할수있도록한다. 4. 최고수준의전문성을확보하고최고수준의전문가를유인한다. 5. 과감한결단과투자를한다. 6. 세계최고수준의공공서비스를확립한다.

122 11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7. 협력을위한새로운모델을구축한다. 8. 핀란드를 AI 시대의전문가로한다. 최종보고서는현정부의임기가끝날때까지이어져, 2019년에완성될예정이다. 핀란드는사회복지와의료개혁을 2020년까지추진하고있다. 22) 이는현재기초자치단체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를광역으로책임지는형태로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를통합하고개개인의요구에맞게선택할수있는자유를확장시키고있다. 이를위해온라인에서사용할수있는 e서비스를다양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는고령화가진행되면서재정력이약한지역에서는주민에대한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이어려워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모든주민에게평등하고적절한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돼야한다는과제가배경으로작용하고있다. 핀란드국립기술연구센터는고용경제부산하의응용연구를수행하는연구기관이며국가가 100% 출자한기관이다. 핀란드국립기술연구센터가 AI 분야에관한연구 개발의방향성을보여주기위해만든것이전략연구어젠다 AI for Good Life 이다. 이것은핀란드기술청의의뢰로실시한조사가기본으로되어있으며, 헬스케어분야의에코시스템과 AI의적용을판별하는것이목적이었다. 기술청이의료분야의 AI 활용에대한연구 개발에자금을제공할때, 어디에우선순위를둘것인지를분명히하고있다. 핀란드기술청은 AI 관련연구 개발에 4년간약 1억유로를지원하기로결정했는데의료분야는그중에서도큰영역에해당한다. 보고서에서는의료영역과같은정보집약적산업에서는 AI의효과적인성과는데이터가용성에의존한다고지적한다. 정보의디지털화가진 22)

123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13 행되고있지만, 아직데이터의호환성과품질은충분하지않은실정이다. 핀란드의건강테크산업의수출액은약 40억유로이며전략연구어젠다는핀란드를 2025년까지국제건강테크의허브로만들겠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에따라건강및웰빙산업에서 6가지우선연구분야를제시하고있다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and Employment, p118~p124). 1) 맞춤케어 2) 자동화된건강데이터분석 3) 지속적인시민중심케어 4) 의료및사회복지과정개발 5) 의료및사회복지서비스의자동화 6) 공중보건의사결정에정보제공연구 개발과비즈니스를혁신하기위한작업을위하여다음의 5개를선정하고있다. 1) 전략적민관파트너십 PPP 2) 기존의강점을활용하기위한 R&D 3) 데이터의보안키자산 4) 목표를향한작업계획 Work Plan 5) R&D의연구에서사업화까지의지속적인투자핀란드의풍부한데이터는해외기업에매력적인사업성을보여주는것이며, 데이터를오픈함으로써전략적으로해외기업을유치하고핀란드에본사를구축하는것과동시에국내중소기업이해외기업과협력하여핀란드자국기업의실력도향상해나갈수있다.

124 11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3. 일본의디지털헬스관련정책및규제 가. 의료정보화정책 23) 의료정보화와관련된시스템은 1) 진료기록등의진료정보를전자화하여보전ㆍ갱신하는전자기록시스템, 2) 의료기관과의료기관을네트워크로결합하여전문의에의한진료를의뢰하는영상진단, 병리진단과같은전문적인진료지원및의료기관과재택간재택요양지원등을하는원격진료지원시스템, 3) 진료보수청구를종이가아닌전자매체를통해하는전자처리시스템, 4) 검사나처방을온라인상에서지시하여내릴수있고검사결과를검색, 참조하는등의오더링시스템, 5) 의사및피보험자의자격인식을전자로하여전자적으로수행하는개인및자격인정시스템, 6) 의료자원의물적관리시스템등이있다. 또한근거 (evidence) 에기반한의료를지원하기위해, 양질의의학정보를정리, 수립하는등, 보다의료종사자및국민에게제공하는것도의료의정보화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후생노동성의보건의료정보시스템검토회는 2001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의정보화를위한그랜드디자인 을출범하였다. 여기서는의료정보시스템구축의개발단계를 1) 의료시설의정보화 ( 의료용어및코드등의표준화, 시설내의명칭부분연계 ), 2) 의료시설의네트워크화 ( 지역의료연계체계확립 ), 3) 의료정보의유효활용 ( 정보화에의해수집, 정리된의료정보를임상연구등에활동 ), 4) 근거에기반한의료 ( 최신과학적지식을수집, 정리한의료가이드라인정비및활용 ) 의 4단계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의료기관상호간의네트워크구축은대부분진행되지않은 23) 近藤倫子 (2014) 의자료를참고하여요약ㆍ정리함.

125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15 것으로인식하고보건의료분야의정보화를향한각유형의목표를설정하고있다. 그러나이후에시범사업등으로일부지역에서의료정보연계네트워크구축을진행하였으나정보공유는원활히진행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의 건강의료, 개호분야의 ICT화추진 ( ) 에서는이러한실증결과로부터향후전국적으로보급, 정착시키기위한이행과정을고려하고있다. 나. 미래투자전략 2017-Society ) 국민의관심이높은건강분야에관해일본판 NIH 창설, 선진의료대상확대에의한혁신적의료기술을세계에선험적으로실용화, 일반의약품의인터넷판매의규제완화, 의료개호예방의 ICT화, 세계에서가장편리하고효율적이며안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였다. 2017년도는 미래투자전략 2017 로, 이중에서보건의료와관련한전략분야는다음과같다. 일본은세계에서고령화사회를가장먼저경험하고있으며국민개호보험제도및개호보험제도하에서축적된데이터가풍부하다. 따라서건강관리및질환, 개호예방, 자립지원을주축으로한 새로운건강, 의료, 개호시스템 을구축하고건강수명연장을실현하도록하고있다. 베이비붐세대가모두 75세이상이되는 2025년에는빅데이터, AI 등기술혁신을최대한활용하여최적의건강관리및진단, 자립지원을충족하는개호등새로운건강, 의료, 개호시스템을확립하여, 건강수명을연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4) 内閣府 (2017) 未来投資戦略 2017-Society 5.0 の実現に向けた改革 자료를요약ㆍ정리함. ( ( 접속일자 : )

126 11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주요대책으로 1 자립지원등의효과가과학적으로증명된고령자돌봄의실현에필요한데이터를수집 분석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구축, 2 과학적인효과가증명된돌봄서비스를통해개호보수개정의평가, 3 간호현장에서의로봇센서등의활용에대한효과검증과차기간호보수개정시개호보수와인력 시설기준의재검토실시, 4 돌봄로봇등의개발과자립지원등으로이용자의삶의질유지 향상, 그리고현장요구와개발을꾸준히연결할수있는프로젝트코디네이터의육성과배치, 5 로봇관리장비개발의중점분야재검증과전략적개발을위한방향성등을정리하고정부는횡단적추진체계하에서정책을실시하고있다. 표 4-7 일본의 미래투자전략 2017 에서의료영역내용 구분잔존해있는문제주요과제 데이터활용기반구축 의료 요양 자료 : 内閣府 (2017) 지역에서의정보연계, 청구자료등의데이터베이스정비등을지속적으로추진함. 건강, 의료, 개호데이터가여러형태로존재함. 데이터베이스로종합, 활용할수있는주체를제한함 동네의사에의한대면진료및온라인데이터를수집한원격에서의모니터링, 지도, AI 활용촉진을위한인센티브및규정이미비함. 자립지원등의실효성있는구현이미흡함. 개호도를개선할경우보수가감소하며자립지원을위한인센티브의확대에대한요구도가증가함. 전국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를 2020 년도까지본격적으로이행하기위해실증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함. 의료보험온라인자격확인및의료등 ID 제도도입에관해, 향후단계적운용을시작하고 2020 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도록시스템을개발함. 영상진단지원, 의약품개발, 수술지원, 게놈의료, 진단치료지원, 개호치매를중점 6 영역으로정하여개발실용화를촉진함. 의사진료시 AI 를이용한적확한지원에의한의료질향상등에관해향후진료보수개정등으로평가함. 향후개호보수개정시효과가있는자립지원에대한평가를수행함.

127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17 데이터활용기반구축지역에서의정보연계, 청구자료등의데이터베이스정비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건강, 의료, 개호데이터가여러형태로존재해데이터베이스로종합, 활용할수있는주체도제한되어있다. 국민개인의건강, 의료, 개호데이터는유기적으로연결된빅데이터분석으로부터신약등의연구 개발등에기능을할수있도록데이터활용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생애에걸친의료등의정보를시계열적으로파악할수있고개인, 환자에게최적의건강관리, 진료, 케어를제공하기위한기반인전국보건의료정보네트워크를 2020년도까지본격적으로이행하기위해실증사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며, 구체적인시스템구성등에관해검토후상세한설계에착수한다. 그리고연구자, 민간, 보험자등이건강, 의료, 개호관련빅데이터를개인의히스토리를연결한분석을위한보건의료데이터플랫폼을 2020년부터본격적으로이행하기위해구체적인시스템구성등을수행한다. 차세대의료기반법이 2018년에시행됨에따라앞서언급한데이터활용기반및연계를고려하며, 이법에의한인정사업자를활용하여익명처리한의료정보의의료분야연구 개발에활용할수있도록한다. 의료보험온라인자격확인및의료등 ID제도도입에관해, 향후단계적운용을시작하고 2020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도록시스템을개발한다. 의료 : 새로운방법의도입에의한양질의향상, 의사와환자의부담 경감 동네의사에의한대면진료및온라인데이터를수집한원격에서의모

128 11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니터링, 지도, AI 활용을촉진하고효과적ㆍ효율적인의료를제공하기위한충분한인센티브및규정이설정되어있지않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원격진료에관해, 예를들어온라인진료를수행한당뇨병등생활습관병환자에게효과적인관리, 지도, 대면진료및원격진료를적절하게구성하여효과적이고효율적인의료제공을하도록진료보수개정으로평가를수행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AI 개발을전략적으로진행하기위해영상진단지원, 의약품개발, 수술지원, 게놈의료, 진단치료지원, 개호치매를중점 6영역으로정하여개발실용화를촉진한다. AI 개발용클라우드환경을구축해 AI를활용한의료용구의질과안전성을확보하기위한평가방안등의규정을정비하고의사진료시 AI를이용한적확한지원을통한의료의질향상등에관해향후진료보수개정등으로평가하도록한다. 장기요양 : 과학적장기요양의도입에의한자립지원촉진개호예방이나개호상태의악화를방지하고개선하기위한선진적인구조를도입하였으나, 자립지원등의효과가과학적으로증명된개호를구체적으로시현하지못하고있다. 또한개호도가개선될경우보수가감소하며자립지원을위한인센티브의확대에대한요구도가높다. 따라서향후개호보수개정에있어효과가있는자립지원에대한평가를수행한다. 자립지원등의효과가과학적으로입증된개호의실현을위해필요한데이터를수집, 분석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 2020년도에본격적으로운용을시작하는것을목표로한다. 데이터분석에서과학적인효과가입증된개호서비스에대해 2021년이후개호보수개정을평가하여이러한서비스가수행되도록사업소를후생노동성의웹

129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19 사이트등에공표한다. 개호현장에서의로봇, 센서등의활용에대해, 효과실증을진행하고, 이러한결과를토대로향후개호보수개정시개호보수, 인력, 설비기준등에관한제도를정비한다. 향후개호로봇등을개발할경우자립지원등에의한이용자의생활의질유지및향상등개호자의부담경감을위해연장의수요를구체적으로수용한개발시스템을수행하는프로젝트코디네이터를육성, 배치한다. 로봇, 개호도구의개발중점분야를재검토해전략적개발의방향성을수정하고향후새로운개발지원대상에반영한다. 이동혁신의실현물류에관한인력부족, 지역의고령화에따른이동수단부족으로인한사회문제에직면해있기때문에, 물류효율화와이동서비스의고도화를진행해교통사고감소, 지역의인재부족이나이동약자의해소와연계하여국민개개인의생활활동범위및기회를확대시킨다. 다. 의료분야의연구 개발을위한익명가공의료정보에관한법률 ( 차세대의료기반법안 ) 일본은 2017년에 의료분야의연구 개발을위한익명가공의료정보에관한법률안 이국회에제출되었다. 법안의취지는의료분야의정보를활용한신약과치료의연구 개발촉진을위해수집한광범위한치료, 검사데이터의안전한관리와익명화수행에활용하기위한새로운기반을정비하는것이주요내용이라할수있다. 이를위해개인의권리이권보호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 의료분야의연구 개발을도모하

130 12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는익명가공의료정보의적절한제공을실현하기위한조치를취하였다. 법안에서는익명가공의료정보제공사업자의인정이나의료정보, 익명가공의료정보의처리, 취급에관한규칙, 즉, 인정사업자에의한의료정보의일원적관리등지원업무를하는익명가공의료정보제공지원기관을지정하는규정을포함하고있다. 차세대의료기반법안은 2017년 4월국회를통과해시행되고있다. 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는치료및보건지도내용과결과를데이터로서연구, 분석하기위해제공하고, 이의성과를환자, 국민전체에게순환되도록하며 ICT 혁신을이용한치료효과및효율성등에관한대규모연구를통해환자에게최적의의료를제공하고자한다. 이용자의성과는의료, 개호현장에환류되어현장의디지털화, ICT화, 규격정비등에활용되며이같은의료정보가질적, 양적으로충실하도록산학연에의한활용이고도화되도록한다 ( 박대웅, 이승민, 정석희, 2018). 라. 장기요양보수개정 25) ICT 활용에관한구체적인개정은개호로봇활용촉진, 재활에 ICT를활용하는데있다. 개호로봇등의 ICT 기기를야간모니터링지원에도입할경우, 야간배치가산의취득조건을완화하였다. 개호노인복지시설, 단기입소생활시설은입소인원최소기준보다 1명이상많은경우야근직원배치가산이산정되었지만, 침대에서입소자의동향을탐지할수있는모니터링로봇을입소자수의 15% 이상에설치하는경우, 야근직원수최저기준의 0.9명보다많으면가산을인정받을수있도록추가요 25) 社保審 - 介護給付費分科会第 158 回 (H ) 平成 30 年度介護報酬改定の主な事項について 자료를정리ㆍ요약함.

131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21 건이완화되어있다. 가산되는단위는기존의경우 (Ⅰ): 13 단위 / 일, 유닛형의경우 (Ⅱ): 18단위 / 일로변경은없다. 또한정기순회 수시대응형방문간호운영자에관한기준에대해서도 ICT 등을활용하여사업장외에서도이용자정보 ( 구체적인서비스내용, 이용자의심신상태와가족상황등 ) 를확인할수있는동시에, 적절한통화대응을할수없는경우에대비해착신전환기능등을활용하여이용자의전화에즉시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통화내용에따라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운영자와수시방문서비스를실시하는방문요양원및지정방문요양사업소, 지정야간대응형방문요양사업소이외의동일부지내사업장의직원의겸임을인정하고, 야간 새벽형사업소간의연계를도모할수있을때는운영자집계를인정한다고하는것처럼, ICT 기기를이용하면요건이완화된다. 또한생활기능향상연계가산의재검토는현재 100단위 / 월에서, 개정후에는생활기능향상연계가산 (Ⅰ) 을 100단위 / 월, 생활기능향상연계가산 (Ⅱ) 를 200단위 / 월로하고있다. 생활기능향상연계가산 (Ⅰ) 의산정요건은다음과같으며, ICT를활용한콘퍼런스에서도산정할수있다. - 방문재활또는일반재활을실시하고있는사업소또는재활을실시하고있는의료제공시설 ( 원칙적으로허가병상수 200병상미만 ) 의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의사의조언 ( 평가콘퍼런스 ) 을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조언을받은후서비스제공책임자가생활기능향상을목적으로한방문간호계획을작성 ( 변경 ) 할경우임. - 해당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청각사, 의사는방문재활등의서비스제공장소에서또는 ICT를활용한동영상등에의해이용자의상태를파악한다음정기적으로조언하는경우임.

132 12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마. AI, IoT 에관한정책동향 후생노동성은 2015년 11월부터 보건의료분야에서의 ICT 활용추진간담회 를발족해검토를실시해왔다 ( 厚生労働省, 2015b). 보건의료요구의증대 다양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 ICT 등을활용해의료의질, 가치, 안전성, 성능을비약적으로향상하는것이필요하며향후대용량의료데이터베이스를활용해치료의효과 효율성및의약품등의안전대책을향상하고국민이그효과를실감할수있도록하고있다. 따라서보건의료분야의 ICT 등의활용에대한중장기적인전략과구체적인성과를내기위한방법등을검토하는것을목적으로개최되었다. 2016년 10월간담회검토결과로효율적이고효과적인관리방식이발표되었다. 발표내용은 ICT 혁신을도입하기위한인프라를정비하고보건의료분야의데이터활용을추진하는기본적인생각을토대로, 최신의근거와진료데이터에대해인공지능을사용하여빅데이터분석, 현장에서의최적의진료를지원하는 1 차세대건강관리시스템 ( 가칭 ), 건강할때부터질병 요양단계까지의기본적인보건의료데이터를사람중심으로통합하여보건의료전문가간에공유할뿐만아니라개인스스로의건강관리에활용하는 2 환자 국민을중심으로보건의료정보를어디서나활용할수있는개방형정보기반 PeOPLe(Person centered Open PLatform for wellbeing 가칭 ), PeOPLe 및목적별데이터베이스에서산관연의다양한요구에따라의료데이터를목적별로수집 가공 ( 익명화등 ) 하여제공하는 3 데이터활용플랫폼 ( 가칭 ) 이라는세가지인프라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구축계획은 2016년도부터검토를시작하여 2020년도에는인프라단계운용을목표로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ICT 활용추진간담회의제언에따라 2017년 1

133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23 월후생노동성에 데이터건강개혁추진본부 가설치되어건강 의료 요양분야에전반적인 ICT 활용이확대되고있다. 2016년 4월 AI 기술의연구 개발과관련,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의연계가발표되고사령탑인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가발족됐다 ( 厚生労働省, 2016).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산하에 연구협력회의 와 산업연계회의 를설치하고 AI 기술의연구 개발과성과의사회구현을가속화하고있다. 총무성은정보통신연구기관인 NICT, 문부과학성은이화학연구소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 경제산업성은산업기술종합연구소인공지능연구센터가중심이되어구체적인연구를실시하고있다. 보건의료및요양분야의 AI 활용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이 2017년 1 월에 보건의료분야에서 AI 활용추진간담회 를추진하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 AI를사용하는이유는환자 국민뿐만아니라의료 개호종사자및업계에모두있다. 이제언은보건의료분야에서 AI를활용해야할영역과 AI의활용시기반구축, AI의유효성과안전성확보방안에대해검토하고의견을정리하고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AI를활용할경우 AI가기술적으로가능한것과가능하지않은것을각영역에서정확하게판별하는것이중요하고 1 해당영역에서보유하고있는보건의료기술의강점, 2 당해영역에서해결해야하는과제라는양면에서 AI 개발을추진해야할중점 6개영역을선정하고있다. 국민의건강확보를위한빅데이터활용추진에관한데이터건강개혁추진계획 로드맵은 데이터건강개혁추진본부 가출범하여건강 의료 요양데이터의유기적인연계를위한 ICT 인프라개혁과게놈분석및 AI 등의첨단의료도입으로구체화하고있다.

134 12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제 2 절돌봄기술관련현황 최근다양한분야에서테크놀로지의발전이가속화되면서고령자의과제해결또는기대에부응할가능성을높이고있다. 특히기술의기여를기대할수있는영역은주거및케어, 식사하기, 의료, 외출등의 4개영역이다. 앞으로독거고령자또는노인부부거주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여러복지용구및로봇, 관찰센터등의수요도증가하게될것이다. 식사의영역은고령자의양질의식사기능을높여건강수명을연장할수있도록지원할것이다. 외출영역에서는자동차관련기술로자유롭게외출이가능하도록기술을지원하게될것이다. 표 4-8 고령자돌봄에서 IoT 활용사례 주요업무 옷입기보조 IoT 활용사례 이동보조 로봇기술을활용한돌봄기기, 돌봄로봇 화장실가기보조 주간시간대 입욕보조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로봇 재활 재활로봇, IoT를활용한재활기기 야간시간대 관찰 환자관찰시스템 전체 사무, 기록 사무의 IT화 식사준비 IoT, 로봇에의한효율화등의가능성이있는기기 기타 교통수단승차 - 자료 : 前川有希子 伊藤健次 飯野浩史 菊地大輔 荻窪宏吉 (2019). 移動 移乗用介護ロボット等の導入プロセスの検証를참고하여작성함. d_main&upload_id=1006 ( 접속일자 ) 유럽연합 (EU) 에따르면 ICT 활용의대상이되는정책은아래와같이 정리할수있다 ( 小尾敏夫 岩崎尚 EU のシルバー イノベーション戦

135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25 略の考察, 2016). 1 노후를건강하게보내고장수하기위한 디지털아젠다 2 산학연연계연구 개발프로그램 3 AAL(Ambient Assisted Living-ICT에의한노인지원사업 ) 합동프로그램 4 ICT 지원사업정책 5 실버혁신특구구상 6 고령자용 ICT 제품서비스지원시범사업 7 고령자용지능형주거 ( 스마트홈 ) 지원제도등의정책을중심으로정책개발이활발하다. 1. 고령화시대에대응한정보통신기술의국제동향 가. 고령자의사회참여와정보통신기술 호주의연구자는고령자를지원하는목적으로제공된로봇에관한다수의논문을체계적으로검토해그결과를발표하였다 (Shishehgar, Kerr, Blake, 2019). 체계적인검토란문헌을전면적으로조사하고질높은연구자료에대해간행편견같은편향을제외하고추출 분석하는방법을말한다. 이들은피어리뷰논문을수집하고고령자가발생하는문제를극복하기위해제안된로봇의주관적인효과점수를도출했다. 그결과, 가장효과적인로봇은도우미로봇과텔레프레즌스로봇이라는결론을얻었다. 도우미로봇은노인의곁에서말벗이되는등이용자와의커뮤니케이션을돕는로봇으로이용자의스트레스를해소하고기분을달랠수있다.

136 12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텔레프레즌스로봇은원격조작이가능한로봇이용자가모바일기기등을사용해상대방에게있는로봇을원격으로제어한다. 그결과상대방과화상회의를하는등이용자본인이주체가되어자신의의사에따라상대방과의커뮤니케이션을도모한다. 텔레프레즌스로봇은재택근무를돕기위해보급되기시작했지만, 외출이어려운고령자가상대방과의사소통을하는데도효과적이다. 또한텔레프레즌스로봇이진보하면자율적으로일할수있는능력도갖추게된다. 그림 4-1 로봇기능별효과성 자료 : Shishehgar M., Kerr D., Blake J. (2019). The effectiveness of various robotic technologies in assisting older adults. Health Informatics Journal. 25(3) 또한호주의연구는노인들에게태블릿컴퓨터를제공한뒤 8개월동안집에서이를사용하도록했다 (Baker, Warburton, Hodgkin, Pascal, 2016). 그결과대부분의참가자들이장치사용경험이없었음에도스스로 ICT를이용했다는자신감으로자립을하거나사회활동참여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고한다. 이논문에서는모든시민이네트워크사회에완전히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그리고문헌고찰을통한결과에서도노인들에게기술을활용토록함

137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27 으로써이들의사회참여를증대시킬수있음을보여준다 (Baker et al., 2018). 슬로베니아의연구 (Petrovčič, Fortunati, Vehovar, Kavčič, Dolničar, 2015) 는휴대전화가노인에게어떤도움을주는지를조사했다. 노인은자신의감정에대한지원을얻고사회적파트너를확보하기위해가족 동료 보호자와휴대전화를사용한다. 그리고이러한휴대전화사용이증가하고있다. 즉, 노인이사회적교류를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도움이되고있는셈이다. 노인을지원하는네트워크에서는휴대전화사용이고령자를둘러싸고있는 공간 의확대를의미하는것이라고해석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공간은사회학적개념으로주변몇km까지돌아다닐수있게되었다라는뜻이아니라노인과주변의연결이늘어난다는뜻이다. 노인의로봇, 통신장치, 휴대전화이용에관한조사결과는모두이를이용하는노인의사회참여에유효하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은고령사회에공헌할수있음을제시하고있다. AI를이용하여고령자의개호와행복감을개선하는시스템에대해발표한바있다 (Accenture, 2017). 70세이상의고령자에대한육체적 정신적건강지원활동을제안하는 AI 플랫폼을개발했다는것이발표의중심이다. 클라우드에서동작하는플랫폼은노인이약을마신다거나간병인에게새로운요구를했는지등일상적인활동을가족과간병인이체크할수있는 Family and Carer 포털이다. 이플랫폼을통해 AI가행동의이상을확인하고이용자의희망에따라가족과친구들에게경고할수있도록되어있다. 플랫폼은또한고령자가지역행사에참여하거나새로운친구를찾거나하여보다적극적으로사회에참여하도록하는기능이있다. 또한독서와학습자료, 음악, 매일연습계획등알림에대한접근성을개선하였다.

138 12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나. 사회참여촉진을위한국제표준화활동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영국의제안으로 2017년 10월 고령사회 TC(ageing societies Technical Committees) 를설립하였다 26). 영국의제안은새로운 TC에서다루는테마로, 치매환자들이살기좋은지역, 노인취업, 건강증진및예방활동, 사회참여 등을테마로열거하고있다. 이들은노인의사회참여를촉진하는첫번째전략과관련된표준화활동이다. 고령사회 TC에전문가를쓰기로한적극적인참여국가는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 중국, 한국, 태국, 싱가포르등 16개국에이른다. 또한고령사회 TC 동향을모니터하는소극적참여 ( 옵서버참가 ) 를표명한국가는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 말레이시아등 10개국이다. 많은국가의참여에서고령사회의표준화에대한높은관심을엿볼수있다. 예를들어고령자의취업등국가별법제도가다른분야에서어떤표준화가있을것인가를살펴보면, 고령사회 TC의활동을진행하고 국제표준 : 고령자의취업환경과근로내용에대한체크리스트 가완성된다면 고령자취업정책의제시, 취업조건에대한배려, 새로운직장에적응하는데필요한배려, 업무환경에대한배려 라는항목이포함될것이다. 체크리스트는고령자고용의사는있지만, 어떤배려를해야하는지알지못하는경영자에게필요한조건을이야기함으로써, 취업을희망하는고령자와경영자사이에불일치를줄여결과적으로경영자와고령자모두에게편익이있도록한다. 26) ( 접속일자 : )

139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29 다. 자립생활지원을위한정보통신기술 미국 IBM은 2017년에 IoT와 AI를이용한자립생활지원기술에대해발표했다 (IBM, ). 여러웨어러블디바이스에서혈압과체온등환자의생체신호를측정한뒤이데이터를침대옆에놓인작은장치에무선전송한다. 집계된데이터는실시간으로병원에무선으로전송되고, 의사와간호사등이원격으로데이터를확인한다. 데이터는 AI로필터링하여비정상적인수치에도달하면의사나응급서비스에통지하는것도가능하다. 그외에도 IBM은알츠하이머나파킨슨병환자의음성을수집하고발병상황시변화와병의진행상태를진단하는 AI 시스템도개발하고있다고한다. 미국퀄컴 (Qualcomm) 은지속적으로혈당을모니터링하는센서시스템을개발하였다. 당뇨병을잘관리하려면혈당수치를항상확인해야한다. 지금까지는몸에바늘을꽂아하루에도몇번씩측정하는번거로움이있었지만퀄컴은지속적으로혈당을모니터링하는시스템 (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을개발하였다 (Song, Steinhubl, Topol, 2018). 이에의하면, CGM은실시간으로혈당수치를측정하는데, 혈당센서라는작은전극을피부에삽입해조직액내의혈당수치를측정한다. 그것을블루투스등으로스마트폰에전송한뒤스마트폰에서다시병원에있는감시장치로전송한다. 스마트폰에서도혈당수치를간단히분석할수있으며, 혈당수치가상한또는하한에도달하기전에착용자에게경보를보낼수있다. 병원에있는감시장치는세부적인상황을모니터링할수있게되어있다. CGM은혈당에대한 스냅샷 ( 시간적인변화를싹둑나타낸정보 ) 을

140 13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제공하는기능이있고, 거기에서혈당이상승방향에있는지하강방향에있는지를알고상한또는하한에도달할것같은상황을조기통지하거나, 취침중일때를포함하여 24시간 365일동안의정보를모두얻을수있다 (Corabian & Chojecki, 2017). 또한착용자의섭취음식, 신체활동, 투약등이당뇨병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에대한정보도얻을수있다. 어떤음식을섭취했을때혈당이비정상적으로상승하게되는지알면착용자는이러한음식을피할수있고점차적으로생활이개선되는것이다. 생체신호를수집하는웨어러블센서는 IoT 장치의하나이다. 의료분야에이러한 IoT 기술을도입하면재택환자를 24시간모니터링하여방문진료를줄이고입원과재입원을줄일수있다. 환자의건강상태를정밀하게관찰할수있게되었기때문에, 그것에대응하고의료를제공하여건강상태의악화를예방할수있다. 또한의료업무의일부를자동화 효율화하여인위적인의료실수를최소화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다수의 IoT 센서를배치한가정에서의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전기, 수도, 가스, 기타이용상황과이용자의신체동작 ( 수면상태여부 ) 등을감지하며, 전도등도검색하도록가정에다수의센서를배치한다. 센서가요리를하는지, 전기 가스 수도 화장실등이사용되는지를감지하거나수면상태를모니터링하는등의정보를종합하면, 간병인의도움은필요없다. 일정시간동안주방을이용하지않고현관문을여닫지없거나아무런움직임이없으면황신호가켜지고복도에서넘어진것같을때는적신호가켜진다. 이때는간병인이적극적으로도움을주게된다. 자립생활지원서비스는이용자가정상범위내에서생활하고있으면인적지원을하지않는다는특징이있다. 이것이요양서비스를합리화하는데도움이되며사회전체적으로요양부담이경감된다. 즉, 자립에가

141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31 까운생활을하고있는사람들에게는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한도움을 줌으로써인적부담을경감하는것이자립생활지원기술서비스라고할 수있다. 2. 일본의고령자돌봄을위한로봇기술전략 21세기를맞아일본정부는로봇산업을활성화하면서고령화사회와혁신을결합하려고노력하였다. 고령자케어에대한로봇의발전이경제성장에기여한다는기대가결합되었다. 2010년에케어로봇과관련한이니셔티브를시작하였고, 정부는신성장전략의일부로돌봄로봇의발전, 이행에관한비전을제시하였다. 그리고개호현장에서진정으로필요한복지용구및간호로봇의실용화를촉진하는환경정비, 기업의제품화촉진, 또한요양간호자립지원과이용자의부담경감을목적으로 2011년 복지용구간호로봇실용화지원사업 을실시하고있다. 2013년에 the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 와케어로봇개발 5개년계획을발표하였다 (Prime Minister s Office, 2014). 국가적차원에서돌봄로봇을지원하는프로젝트를위해대규모의재정지원을하였고 2014년에돌봄인력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돌봄로봇을위한재정지원체계가구축되어관련프로젝트를지원하였다. 2015년에는 Japan s Robot Strategy(Robotto shinsenryaku) 가발표되어, 보건의료영역에서돌봄로봇의사용이다섯개핵심영역중하나가되었다 (The Headquarters for Japan s Economic Revitalization, 2015). 2016년도는간호로봇등도입지원특별사업으로 20만엔을넘는개호로봇도입비용을시설당 300만엔상한의지원을실시하는등, 도입촉진을지원하고있다. 또한후생노동성의자문

142 13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기관의하나인사회보장심의회에서는지금까지개호보험의재검토, 간호인력확보 ( 생산성향상 업무효율화등 ) 및재택의료 개호연계등의추진을검토하고있다. 현재개호보수개정을위한논의를진행하고보상 기준에관한기본적인생각의정리를위해로봇 ICT 센서를활용하고있는사업장에대한보수 인력기준등에대한심의를거듭하고있다 ( 厚生労働省, 2019). 일본정부가진행한주요접근방식은이들의핵심영역과결합하여케어로봇을개발하는제조업을지원하는것이고, 공급자와이용자가협력해돌봄로봇을개선하기위해케어시설에서직접실험을수행하여지원하는것이다. 그러나돌봄로봇은아직활발하게이용되지는못하는실정이며, 기존기술은돌봄인력과통합하기에는충분하지못하다. 추측건대, 이용이활성화되지않는것은돌봄인력에대한이해가부족하고또한정부프로젝트가실제수행되는과정이적절하지못했기때문일수있다. 다음은일본정부에서진행된프로젝트의돌봄로봇의 8개주요형태를제시하고있다 (Robotic Care Devices Portal, 2016).

143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33 표 4-9 일본돌봄로봇의주요형태 웨어러블트랜스퍼장비비웨어러블트랜스퍼에이드 Non-wearable transfer aids 돌봄자를위해, 로봇기술은이동지원동안돌봄자의일을감소시키기위한지원을제공함 ( 침상에서휠체어또는화장실로이동 ). 로봇기술을활용하여침상에서휠체어또는화장실로이동할때이동동작에대해돌봄자를지원함. 옥외이동지원고령자가집밖으로이동할경우걷기를지원함. 실내이동지원집안에서고령자의이동, 앉기, 서기를지원함. 화장실지원 목욕지원 너싱홈의간호돌봄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개인주택을위한모니터링시스템 방안에모든곳으로이동할수있도록하며, 쓰레기처리를위한로봇기술을최대화함. 로봇기술이목욕탕안팎으로요구되는고령자의움직임을지원하고보조자의도움유무와상관없이독신자에게도사용할수있도록함. 장기시설에서노인을모니터링하는것을지원하는외부커뮤니케이션기능과센서를활용한장비및플랫폼을포함함. 고령자개인주택에서고령자를모니터링할수있는센서및외부커뮤니케이션기능을지닌로봇기술을활용한장비및플랫폼임. 자료 : Robotic Care Devices Portal. (2016). Robotic Devices for Nursing Care Project. ( 접속일자 ) 이러한장치는사람이작동해야할필요가있다. 즉로봇은독립적인의사결정을하지못한다. 일부장비는이미활용하고있는지원기술과유사하다. 예를들어옥외이동지원로봇은롤레이터 (rollator, 바퀴가장착된걷는구조물 ) 와유사하다. 노인들은경사진길에서좀더쉽게이동할수있는추가적인모터를가질뿐이다. 또다른형태의많은로봇이돌봄인력을위해개발또는도입될수있도록간편한형태가될것이다. 3. 로봇보급에관한문제 노인이외출할때이동을돕는등자립생활을지원하는로봇을활용하 여개호가필요한상태가되어도정든지역에서자립생활을계속할수있

144 13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도록한다. 간병인의입장에서도신체적부담을경감하는간호로봇이간호현장에도입됨으로써안전하고안정적인직장환경을만들수있다. 또한개호예방과재활, 건강증진등에활용할수있다. 그러나실제로일본에서헬스케어로봇의보급확대가지연되고있는이유중하나는현재가능한헬스케어로봇간병인, 요양간호, 요양시설, 가족등간호와관련된사람들의요구를반영하지않은것에있다 ( 中部経済連合会, 2017). 연구기관및로봇개발기업은첨단기술을통합하는것에중점을두어, 현장에서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해서는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다. 간호현장에서로봇을이용하는사람들은기술전문가가아니라, 새로운기술에익숙하지않은사람이더많다. 또한실제로의료로봇이사용되는환경과실험실과는전혀다르다. 특히로봇을조작할충분한공간을확보할수있는지, 실제간호작업에서정말사용할수있는지등을충분히검증하는것도중요하다. 헬스케어로봇을도입하는데가장큰문제는비용이다. 일본은개호보험제도가도입되어있으며, 개호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행정기관의평가에의해개호가필요한지판단을받아야한다. 현재의료로봇의이용에대한개호보수가반영되지않아헬스케어로봇의보급확대를위해서는개호보수에이를반영하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 헬스케어로봇의이용에따른개호보수가확정되면보급확대에도움이되지만, 그대상이되기위해서는자사로봇의효과를근거로나타내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로봇개발업체는개발과함께평가를위한작업도병행해나가야한다. 헬스케어로봇이새로운제품분야로시장을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그품질과안전을어떻게보장할것인가하는과제도요양시설이나가정에서의도입을저해하는요인중하나다. 일본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145 제 4 장의료및돌봄기술해외사례 135 등의품질, 유효성및안전성확보등에관한법률 에서의료기기를규정하고 개호보험법 에서개호복지기기를규정하고있다. 구미에서는이러한구분을하지않고모두를의료기기로규정한다. 헬스케어로봇은의료기기또는개호복지기기중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기때문에안전성 신뢰성에관한기준의정비가필요하다. 그래서 NEDO를중심으로 생활지원로봇실용화프로젝트 를시작해그성과를바탕으로 ISO에표준을제안하고 ISO13482( 생활지원로봇의안전성에관한국제규격, Robots and robotic devices - Safety requirements for personal care robots) 로 2014년에발행하였다 (NSAI Standards, 2014). ISO13482 적용범위는 연령이나능력에관계없이이용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의도한작업을수행하는로봇 으로되어있으며장착형 (physical assistant robot), 이동작업형 (mobile servant robot), 탑승형 (person carrier robot) 등 3종류의로봇으로정의하고있다. 헬스케어로봇을이용하고싶지않은이유는용도에따라다르지만, 이승과이동은가격과안전성에대한우려가높다. 사생활침해우려가이용하고싶지않은이유가되고, 커뮤니케이션로봇은인간과로봇의역할에대한우려가대두되고있다. 이와같이용도에따라이용자가느끼는감정과달리이용자의수용성을높여나가기위한섬세한대응이필요하다. 즉, 의료로봇의비용문제와안전문제는국가수준에서의개선이진행되고있지만, 이용자의수용성을높여나가기위한부분을어떻게해소할지에대해서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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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제 5 장 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제 1 절기술의수용및확산모형 제 2 절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방법 제 3 절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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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 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 의료기기와 ICT가결합된첨단기술이현실적으로디지털헬스산업의활성화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건강관리및의료의측면에서디지털헬스산업정책과의료정책의조율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면서기술개발위주로정책이추진되었다. 또한기술발달에따른법ㆍ제도가선제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 이해관계자의합의도출에실패하는경험을매번하고있다. 그리고사회문화적요인등으로관련시범사업들이일회성으로추진되는한계를보이고있다고할수있다. 이번장에서는디지털헬스가확산및활용되기위한요인에대해분석해보았다. OECD 국가를대상으로디지털헬스가확산되는국가와확산되지못하는국가의요인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정책에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다. 제 1 절기술의수용및확산모형 1. 보건의료체계에서의기술의의미 기술은건강및보건의료의중요한요소이다. 실제로모든보건의료는인간의상호작용과의료기술이혼합된형태로이루어져있다. 기술은보건의료서비스의기능및조직을검토하고, 다양한차원에서보건의료체계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고있다. 기술은현재보건의료비용을결정하는주요한역할을하고, 이는향후미래의보건의료비용에영향을미치는

150 14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핵심요소로작용하게될것이다. 보건의료에서규제체계, 제도는효과적이고효율적이며안전한기술을도입하도록관리하며, 보건의료기술의발전은보건의료조직을변화시키는원동력이될뿐아니라경제적성장에도중요한잠재적요소가될것이다 (Fett, 2000). 보건의료기술의사용및소비패턴은시장불완전성으로잘알려져있다. 이러한불완전성은정보의비대칭성과제3의지불체계에서발생한다. 정보비대칭성은소비자 ( 또는환자 ) 가자신을치료하는의사 ( 대리인 ) 보다는정보를많이가지지못하는것에서발생하며, 제3자지불체계는소비자가직접적인서비스구매과정에관련되어있지않고, 정부또는보험자에의해지불되는체계를가지고있어개인의구매결정과정에직접개입하지못한다는특성이있다. 이러한시장불완전성은의료기술의비용및규제의문제를발생시킨다. 예를들어, 소비자는대리인이나지불자와동떨어져있기때문에, 가격신호에민감하게반응하지못하고과다소비할잠재력이높은의사결정을하게된다. Geisler(1999) 는기술이우리에게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관점을 4개유형으로구분하고있다. 즉, 기술이라는용어는특정도구, 관리및정보, 과정, 조직측면에서의기술로구분할수있다. 기술은실제좀더포괄적인관점으로이해해야하며, 기술이건강및보건의료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폭넓게고려해야한다고제시한다. Geisler(1999) 는기술이건강및보건의료에미치는포괄적인영향을평가하기위해비용, 건강영향, 보건의료전달체계설계및지식과기술의습득에관한구조를제시하고있다. 예를들어, 전산화된환자의의무기록은의료제공장소, 다양한의료전문분야에서사용하는방식등으로의료전달체계에영향을준다.

151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41 표 5-1 기술의함의 관점기술에포함된요소기술의특성기술의기대성과 도구 (artefact) 로서의기술 관리및정보로서의기술 과정으로서의기술 조직측면으로서의기술 ㆍ도구ㆍ솔루션ㆍ디바이스ㆍ프로세스 ㆍ정보ㆍ지식ㆍ기술ㆍ방법ㆍ접근방식 ㆍ혁신단계 ㆍ핵심역량ㆍ조직의기본강점ㆍ희망과열망 ㆍ조작ㆍ기능ㆍ자질활성화 ㆍ시간및비용절감ㆍ운용효율화 ㆍ아이디어의현실적구현 ㆍ단위와조직의차별화 ㆍ제품및서비스개발지원ㆍ조직효율화지원 ㆍ소통지원ㆍ새로운현실창출지원 ㆍ발간ㆍ특허ㆍ신제품, 신공정및서비스 ㆍ시장경쟁력향상 자료 : Geisler E. (1999). Multiple-perspectives model of medical technology.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24(3) p 그림 5-1 의료기술의정의에관한구조 ㆍ디바이스ㆍ시스템ㆍ일회용품ㆍ의약품 물리적관점 정보의관점 ㆍ임상절차ㆍ행정절차 지식의관점 ㆍ정보의축적, 분석, 저장ㆍ의료공급자의전략적지식 의료기술조직차원으로서의의료기술속성 ( 예 : 변화속도, 복잡성, 유형화 ) 프로세스관점 변화의관점 활성자원 ㆍ보건의료전달과정단계ㆍ성과 ㆍ구조, 과정, 업무효과ㆍ문화측면의효과 ㆍ핵심역량ㆍ비교우위 자료 : Geisler E. (1999). Multiple-perspectives model of medical technology.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24(3) p55-63.

152 14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영국의학저널 (British Medical Journal) 은보건의료기술을 건강과사회에영향을미치는어떤개입 (intervention) 으로정의하고있다 (Berger & Smith, 1999). 보건의료에서기술적용의범위는보건의료의정보기술적용의범위와연계할수있다. 표 5-2 기술의보건의료적용범위 정보기술의행정적적용ㆍ환자의무기록전산화ㆍ전산화된입원데이터, 회계, 청구서ㆍ자동화된의뢰및교육ㆍ전자메일및자동통신ㆍ경영의사결정지원시스템ㆍ데이터베이스간의연계자동화정보기술의임상적적용ㆍ원격진료및건강관리ㆍ의료이미징처리ㆍ신경망및패턴인식ㆍ지식기반임상결정ㆍ전산화된환자기록연계ㆍ임상지능형지원시스템자료 : Berger, A., & Smith, R. (1999). New technologies in medicine and medical journals. British Medical Journal, 319, 기술수용모델관련선행연구 여기에서제시하고있는기술수용모델은개인의인식및행동을기반 으로기술을수용하거나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및경로를모형화한이 론이라할수있다. 가. Theory of Reasoned Action(TRA) TRA 모델은 1975 년피시바인 (Fishbein) 과아젠 (Azjen) 이사회학, 정신

153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43 의학적으로처음개발한모델이지만, 최근에는개인의 IT 이용행태를조사하는토대가되고있다. 이모델에서인간행동은다음의세가지주요인지구성요소를통해예측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즉, 태도 ( 행동에대해느끼는사람의선호 ), 사회적규범 ( 사회적영향 ), 그리고의향 ( 개인의행동에대한의사결정 ) 이다. 이러한인간의행동은자발적이고체계적이며합리적이다. 또한다음의세가지제한요소를가지고있는데자발성통제, 시간에따른의향의안정성, 목표 시간 상황 행동및특수성측면에서의향의측정이라는요소가 TRA를평가하기위해정의된다는것이다. 나.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이모델에서는 TRA 모델을확장하기위해새로운변수인인지된행동통제 (PBC: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가추가되었다. 근본적으로 PBC는자원, 기회및기술의가용성뿐만아니라결과를달성하기위한역량, 기회및기술의중요성에의해결정된다. 그림 5-2 수용성모델의개괄 자료 : Hamed Taherdoost. (2018). A review of technology acceptance and adoption model and theories. Procedia Manufacturing

154 14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다. Theory of Interpersonal Behavior(TIB) 이모델은주로인간의행동복잡성이사회와정서적인요인에영향을받는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이모델은 TRA와 TPB의모든측면을포함할뿐만아니라습관을추가하여예측력을향상하고있다. 사회적규범과유사한개념인사회적요소는역할, 규범, 자기개념을포함한다. 개인은완전히자율적이지않으며완전히사회적이지도않다. 이모델에서감정, 사회적요소, 습관은행동의의도를형성하는주요요소가된다. TIB에서행동에관한논의는다음의세가지이다. 첫번째단계에서행동과관련된개인적신념, 태도및사회적요소는개인의특성및이전경험과관련되어있다. 두번째단계에서는영향, 인지및사회적결정요인과개인적 규범적신념은특정행동에대한의도에영향을미친다. 세번째단계에서는특정행동을하는것은행동의의도, 상황조건및과거경험에의해예측된다. 라.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이모델은 TRA 모델에서파생된모델로, TRA 모델에서이론및심리측정이불확실하기때문에 TAM 모델은사용자의규범을제거하고이용자의동기를세가지요인즉, 인식된유용성, 사용의용이함, 사용에대한태도로설명한다. 따라서 TAM은기술수용을사회적영향을무시하고시스템에대한호감도 ( 선호 ) 로결정되는것으로보고있으며, 기술수용에대해많이인용되고있는모델이다.

155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45 마. Extension of TAM(ETAM) ETAM에서 TAM의적응력, 설명력및특이성을향상하기위해 TAM 에몇가지새로운요소가추가되었다. 사회적유용성 ( 이미지, 주제규범및자발성 ), 인식 ( 결과입증도, 직무관련성및산출물의품질 ) 을 TAM에포함하여인지된유용성에대한예측력을높였다. 바. Social Cognitive Theory(SCT) 사회심리학에서영감을얻은 SCT는행동, 개인및환경을양방향으로상호작용하여집단및개인행동을예측할수있다. 또한행동을변화시키고수정할수있는방법을식별할수있다. SCT 모델에서행동주의자는주로사용, 채택문제를주로다루고있고, 개인적요인은개인을특징짓는모든인격, 인지및인구통계학적측면이다. 반면에환경적요인은신체적으로나개인적으로외부적인물리적요인을포함한다. 사. Diffusion of Innovations Theory(DOI) DOI 모델은새로운아이디어의확산에영향을미치는네가지요소 ( 시간, 채널의의사소통, 혁신또는사회시스템 ) 를도입하여혁신의다양성을검토한다. DOI는조직차원과개인차원모두에서사용되며, 글로벌차원에서채택을논의하기위한이론적토대를제공한다. DOI 모델은수용자특성, 혁신특성및혁신결정프로세스의세가지주요구성요소를통합한다.

156 14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3. 기술의선택과수용 고령자는신체적ㆍ감정적ㆍ사회적수준에서변화를경험하게된다. 감각기능이저하되고시각및청각기능이떨어지기때문에, 새로운정보를인지하는기능도감소하게된다. 고령자의지원기술은고령자의삶의질을향상할수있도록작용한다는근거들이제공되고있다. Gamberini et al.(2006, pp ) 은고령자와기술을연계시켜야하는목적에대해제시하고있는데첫째, 질병을예방하기위해기술은고령자가의사에게전문적상담을받을수있는체계를만들수있고, 둘째, 사람의위치또는활동에관한데이터를집적한뒤센서를통해개인의인지적, 신체적관리를지원할수있다. 신체적장애또는인지적장애를가진사람의경우고독또는우울감을느낄수있으나, 이러한경우에기술은유사한질병을가진사람과상호소통할수있는일상활동을지원할수있다. Renaud and Vand Biljon(2008) 은기술의선택 (adoption) 과수용 (acceptance) 을구분한다. 기술선택은기술을알게되고일상생활에서기술을사용하기까지의과정을말하며, 기술수용은기술에대한태도를말한다. 정보학자들은기술선택을고려하지않고기술수용모델을중심으로논의하고있지만, 사회학자들은선택과정의일부로구매결정을고려하는접근방식을중요하게여기고있다. 기술선택과정은다음의다섯단계를거친다 (Renaud and Vand Biljon, 2008). 즉, 지식단계 ( 개인이제품에관해알게되는것 ), 설득단계 ( 개인이제품의필요로설득되는것 ), 의사결정단계 ( 구매와관련한것 ), 실행단계 ( 제품을사용하는것 ), 확립단계 ( 제품을구매하겠다는의사결정을굳히는단계 ) 의과정을거치게된다. 기술수용과관련하여가장일반적인모형은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모형이다.

157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47 이는소비자가정보기술을받아들이거나거절하는이유를설명하며유용성및편이성이라는두가지인식된신뢰를기반으로한다. 기술수용과정은여섯개의변수로구성되는데외부변수 ( 인구학적변수 ), 유용성인식 ( 기술이성과를향상할수있는수준 ), 편이성인식 ( 기술을사용할때별다른노력없이도사용할수있다고고려하는수준 ), 사용에대한태도 ( 시스템사용의기대감 ), 행동적의도 ( 유용성과사용에대한태도로기대되는수준 ), 실제사용 ( 행동적의도에대한기대 ) 으로구분할수있다. 그림 5-3 기술수용과정 외부변수유용성인식편이성인식사용에대한태도 행동적의도 실제행동 자료 : Renaud and Van Biljon. (2008). Predicting technology acceptance and adoption by the elderly: A qualitative study. 제 2 절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방법 건강 의료분야는다양한이해관계자와엄격한규제가존재하는복잡한영역이다. 다수의국가에서 ehealth를추진할때에새로운규제및산업정책이전개되고있으며건강 의료산업에큰영향을주고있다. ehealth는새로운의료과제의해결방안중하나로기대되고있으며, 산학연의많은플레이어에의해다양한비즈니스모델, 기술이전개되고있다. 기획 개발된새로운 ehealth를도입하는데중요한요소를고려한다면, ehealth를자연스럽게발전시키고보편적의료보장 (UHC) 의달성에도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이절에서는 ehealth의확산에서

158 14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어떤요인들이영향을주게되는지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의료 ICT는수술보조의첨단장비에서만성질환예방을위한모바일앱까지널리응용되고있으며, 그정의도다양하다. 2001년 6월 UNESCO 총회 Global health equity - Medical progress & quality of life in the 21st century 세션에서 ehealth는의료정보, 보건사업등에적용되는신흥영역이며, 의료서비스및인터넷관련기술을통해제공되는건강 의료정보 라고정의하고있다 (Eysenbach, 2001). 또한 2005년 12월 WHO Executive board는글로벌수준의 ehealth에서활동영역은 1 고품질의건강정보에대한접근도를촉진하는활동, 2의료인력육성을위한 elearning과건강 의료서비스제공을지원하기위한 ICT를사용하는활동으로제시하고있다 (WHO, 2005). 이들의정의를참고한다면 ehealth는의료의접근성, 질, 비용절감에기여할것이라고기대할수있다. 1. 확산에미치는요인 ( 종속변수 ) 우선, 본분석에포함된종속변수가 5 개의 ehealth(electric Health Record, elearning, Telehealth, Social Networking Service of Health, Mobile Health) 의확산에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고자한다. 전자건강기록전자의무기록 (EMR: Electric Medical Record) 은하나의의료기관에한정하여건강 환자정보를경시적이고포괄적으로전자화하여기록하고의료종사자간에공유하는시스템이다. 한편전자건강기록 (EHR: Electric Health Record) 은동등한기술이지만보다광의의의미로, 여러의료기관과지역을넘어정보를공유하는시스템이다. 최근에건강 의

159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49 료정보의집약, 공유된데이터의분석에대한중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 MIT Media Lab은블록체인기술을활용하여혁신적인 EHR인 MedRec의개발연구를진행하고있다. 전자건강기록은 (1) 환자개인에게최적의건강 치료의제안을촉진함으로써의료의질을향상하고, (2) 비용절감에따르면효율적인의료제공을가능하게한다. 예를들어입원기간이나약물치료기간을단축하는효과로인해 42~ 371억달러의의료비절감효과를전망하고있다. 이와같은 EHR/EMR이확산되기위한요인으로 (1) 의사및간호사의부족, (2) 의료종사자의역량 (3) 환자의건강 의료기록에대한규제 (4) 초기투자및유지 보수비용 (5) 정부의지원등이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러닝보건의료에서의이러닝은건강 의료분야의학생및의료종사자에게인터넷을통해건강 의료관련교육을제공하는시스템이라할수있다. 건강 의료접근성과질적향상은의료자원의확보가필요하다. 의료자원은재정및시설뿐만아니라충분히훈련된의료종사자가필수적이다. 건강 의료분야의교육뿐만아니라외부환경의변화와의료기술의향상으로기존의의료종사자에대한지속적인훈련이필수적이기때문에이러닝의확산은건강 의료접근성과질향상에중요하다. 또한이러닝은건강 의료분야의종사자가적은지역에서도이러닝을통해학습이가능하도록한다. 텔레헬스원격진단, 원격의료는 Telehealth/Telemedicine 이라고 한다. Telemedicine이라는말은 1970년대에만들어진 ehealth 중에서도매 우오래된용어의하나이다. 심전도데이터를전화선을이용해전송한것

160 15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을시작으로하며최근에는심전도 방사선화상 병리결과 피부이미지를교환하는등에활용하고있다. 또한환자와의료종사자또는의료종사자간에원격으로건강 의료정보를송수신하여진단 치료에대한제안, 예방, 상담을지원한다. Telehealth는 (1) 원격지의의료기관간에심전도 방사선사진등을공유하고의료종사자간의정보교환을활발하게하여의료의질을향상하며, (2) 지리적폐해에의해건강치료접근의질을방해하는지역에사는사람들의의료접근의질을향상할수있고 (3) 의료기관에불필요하게내원하는횟수가감소함으로써의료비억제효과의장점을지닌다. 다만, (1) Telehealth 도입을위해도입 유지 보수비용, (2) 비용효과적인증거구축필요 (3) 환자의건강 의료정보관련취급및보호 ( 규제 ), (4) 원격진단 의료교육부족, (5) 의료종사자의 IT 리터러시등과같은과제를해결해야할필요성이있다. Social Networking Service for Health ehealth의 SNS는 SNS를이용한건강 의료정보의발신및수신, 양방향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형성등의활동이해당된다. 최근에건강정보를얻기위해 SNS(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유튜브등 ) 의활용이증가하고있다. SNS를활용한건강정보공유는 (1) 다양한건강 의료이해관계자간 ( 환자와환자, 의사와환자, 의사와의사 ) 의양방향커뮤니케이션을촉진하고, (2) 건강 의료커뮤니케이션을통하여환자상태를잘파악하여의료의질이향상될수있고, (3) 교육 약층등과관계없이 SNS를통한건강 의료정보에대한접근성을넓힐수있다. 그러나익명의정보발신이가능하기때문에정보의신뢰성이낮으며, 보안이취약하다는단점이존재한다.

161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51 모바일헬스 Mobile Health 또는 mhealth는모바일기기 ( 휴대전화, 환자모니터링장치등 ) 를이용하여공중보건과의료지원을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휴대전화의음성 문자메시지서비스, 애플리케이션, 4G/5G,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Bluetooth technology 등을이용한건강 의료정보의수신등이포함된다. 예를들어복약준수비율을높이기위한응용프로그램 Short Message System(SMS) 을통한의료종사자와환자간실시간건강정보의송수신등을들수있다. 현재휴대전화보급률이높기때문에저렴한비용으로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고, 국가정책의일환으로지원하고있다. Mobile Health는간단한기능이지만, 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을위해서는개인정보의취급및보호등이해관계자의다양한관점이필요하다. 2. 자료원및변수의개요 이절에서는 ehealth의도입가능성과확산요인에대한계량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에포함된종속변수는 4개의 ehealth(electric Health Record, Telehealth, Social Networking Service of Health, Mobile Health) 의확산수준을변수로설정하고, 이에영향을주는 ICT 의준비도, 정치인및공무원의투명성, 휴대전화가입자비율, 의사밀도등을독립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162 15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표 5-3 종속변수및독립변수개요 구분 내용 EHR Electric Health Record 종속변수 독립변수 텔레헬스 SNS 모바일헬스 원격진단, 원격의료 SNS를활용한건강관리앱, 의료정보등 휴대전화를활용한의료앱, SMS 를활용한의료긴급연락, 의사및환자간상호커뮤니케이션등 ICT준비도 Readiness sub-index (World Economic Forum,Network Readiness Index) Skills 2016 투명성 부패인지도지수 휴대전화가입률 휴대전화가입률 (%) 인터넷보급률 인터넷가입률 (%) ehealth 법제도기반 WHO report 2015 Atlas of ehealth country profiles 에서 ehealth 기반항목 의사밀도 의사밀도 ( 인구천명당 ) 간호사밀도 간호사밀도 ( 인구천명당 ) 주요자료원은 WHO(2016) 에서발간한 Atlas of ehealth country profiles 을주로활용하였다. 이자료에서는 ehealth에대한제반여건, 법 제도적규제에대한항목을포함하고있다. 또한종속변수에해당하는 ehealth의확산수준 (EHR, Telehealth, SNS, mhealth) 에대한정보도제공해주고있다. 다만, 각문항이예스 (yes)/ 노 (no) 와같은정성적평가항목을포함하고있어, 다음과같은정량화규칙에따라통합지수화하여변수를활용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를포함한 OECD 국가를대상으로하여분석하였다.

163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53 표 5-4 정량화방식에대한개요 health system level program type policy, strategy 구분내용 score International level Regional level National Intermediate Local Health entities in different geographic regions Health entities in countries in the same geographic region Referral hospitals, laboratories and health institutes (mainly public, but also private) District or provincial facilities: public and private hospitals and health centres Health posts, health centres providing basic level of care Informal Use of ICT for health purposes in the absence of formal processes and policies 1 Pilot Testing and evaluating a programme 2 Established reponses 자료 : WHO(2016) An ongoing programme that has been conducted for a minimum of 2 years and is planned to continue YES 1 NO 0 N/A 제 3 절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결과 회귀분석에앞서, 분석에포함한변수의상관관계를검토하였다. EHR 는텔레헬스와양 (+) 의상관성을보였으며, ehealth 를위한법또는제 도와도양 (+) 의상관성을보였다.

164 15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표 5-5 기초통계량및상관계수 ( 단위 : %) EHR tele mobile ICT ehealth SNS corrupt health health 준비도법제도 EHR tele health 0.409* SNS mobile * ICT준비 corrupt * ehealth 법제도 0.476* * 평균 주 : * <0.05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일반적으로 GNI가높은국가일수록 ehealth의확산에보다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할수있으나, 본연구에서 GNI와 ehealth의확산수준을살펴본결과, GNI가 EHR, 텔레헬스, SNS, 모바일헬스등의 ehealth의확산에영향을주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표 5-6 회귀분석결과 : GNI 와 ehealth 의확산 EHR 텔레헬스 SNS 모바일헬스 상수 국민총소득 GNI R 주 : *** <0.01, ** <0.05, * <0.10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EHR 의확산에영향을주는요인을살펴보기위해 ICT 준비도, 정치인 또는공무원의투명성, 휴대전화가입률등을독립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수 행하였다. 분석결과, ehealth 를위한법또는제도적기반이잘갖추어질수

165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55 록전자건강기록의확산에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telehealth의경우에는 ehealth에대한정부의재정지원, 교육훈련지원, 국가정책마련등의제반여건이텔레헬스의확산에영향을주게되며, 또한간호사밀도가낮은국가의경우에 telehealth의확산을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mhealth는 ehealth를지원하기위한법또는제도가잘정비되어있는국가일수록 mhealth의확산에보다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간호사밀도가낮은국가에서 mhealth의확산을증가시키는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ICT 준비도가 SNS 확산에영향을주는것은아니지만 ehealth를지원하기위한법또는제도는 SNS 확산에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5-7 다중회귀분석결과 EHR 텔레헬스 계수 SE p-vale 계수 SE p-vale ICT준비도 투명성 휴대전화가입률 ehealth 법제도 0.940** ehealth foundation * 의사밀도 간호사밀도 * 상수 R

166 15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모바일헬스 계수 SE p-vale 계수 SE p-vale ICT준비도 투명성 휴대전화가입률 ehealth 법제도기반 3.454** ** ehealth foundation 의사밀도 간호사밀도 * 상수 R 주 : *** <0.01, ** <0.05, * <0.10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SNS ehealth에관한정책및전략등의기반요소를크게 4가지항목으로구분하여 ehealth의확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즉, 독립변수를 4개의 ehealth의확산수준인 EHR, Telehealth, SNS, mhealth로하고, 종속변수는 ehealth 기반이되는 4가지항목즉, 국가정책및전략, ehealth의재정지원, ehealth의다국어지원, ehealth 능력향상을위한훈련으로하여다중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분석결과 Telehealth, mhealth는정부의 ehealth에대한재정지원이중요한영향요인으로나타났다. 이절에서는계량적분석을통해 ehealth의확산요인을분석하고자하였다. 전자건강기록, 모바일헬스는 ehealth 를지원하기위한법제도의정비가중요한영향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데이터전송및통합과대량의개인의프라이버시와관련된데이터처리를필요로하므로명확한법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우선적으로중요한과제로고찰되었다.

167 제 5 장디지털헬스의확산요인분석 157 표 5-8 ehealth 정책기반요소로구분한다중회귀분석결과 EHR 텔레헬스 <ehealth foundation> 계수 SE p-vale 계수 SE p-vale ehealth 정책, 전략 정부의 ehealth 재정지원 *** 정부의 ehealth 다국어지원 ehealth 교육훈련 3.251* 상수 R 모바일헬스 SNS 계수 SE p-vale 계수 SE p-vale ehealth 정책, 전략 정부의 ehealth 재정지원 7.217* 정부의 ehealth 다국어지원 ehealth 교육훈련 상수 R 주 : *** <0.01, ** <0.05, * <0.10 자료 : 본연구의분석결과임. 또한휴대전화를이용한모바일헬스또는텔레헬스의경우에간호사의밀도가낮을수록확산될가능성이높으며, 이는간호인력부족에대한대안으로건강및의료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모바일헬스또는텔레헬스의도입에대해보다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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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 6 장 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제 1 절고령자의의료및돌봄지원기술관련이슈 제 2 절법 제도등의기반정비방안 제 3 절고령자지원기술개발을위한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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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 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 최근에우리사회는급속한고령화와국민의료비증가, 노인장기요양수요증가, 간호ㆍ간병을위한돌봄인력부족등의사회문제를경험하고있다. 이러한문제는앞으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앞서살펴본 2017년을기준으로전년대비의료비증가율은 8.068% 였으며, 이러한의료비증가요인중에인구증가영향은 0.35%, 고령화영향은 1.993%, 건강보험수가변화 2.37%, 그리고보건의료기술및의료정책영향은 3.355% 로, 기술및정책요인이의료비증가에더욱중요하게영향을주는요인으로나타났다. 특히약국진료비의증가요인을보면, 2015년까지는고령화요인이가장크게작용하였으나 2016년이후부터는고령화및인구에의한영향이외의요인인기술및정책요인이약국진료비를증가시키도록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는고령화로인한의료비증가문제가강조되었지만, 의료비지출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인구요인이외의요인인기술및정책요인도포괄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기술은의료비를증가시키는요인이되기도하지만, 이에상응하는사전예방및건강관리로고령자의건강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역할을수반한다. 또한활동제한이있는고령자의돌봄수요는증가하는반면간호및간병인력이점차부족해질것으로예상되므로, 이와관련한기술은노인돌봄을지원하면서돌봄자의부담을감소시킬수있다. 우리나라는보건의료제공체계를선진화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ICT 융합기술을적용하여효율성및서비스질향상을도모하고있다.

172 16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고령자가건강하고활력있게생활할수있도록기술에기대되는역할은크다. 즉평생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이른바건강수명을연장하는데다양한질병의원인규명과그에따른예방 진단 예측등의의료기술이앞으로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고령자의자립을돕고돌봄의부담을경감할수있는다양한고령자지원기술의필요성도더욱높아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령자의의료및돌봄지원기술과관련한기술개발은상대적으로활발한반면에일상생활에서의활용도측면에서는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본연구에서 OECD 국가를대상으로 ehealth의확산요인을분석한결과, ehealth를지원하기위한법제도의정비가중요한요인으로나타났다. 이는데이터전송및통합과대량의개인정보관련데이터처리를필요로하기때문에, 관련법 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우선적으로중요한과제로고찰되었다. 또한간호사의밀도가낮을수록모바일헬스또는텔레헬스가확산될가능성이높아, 간호인력부족에대한대안으로건강및의료, 돌봄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기술의도입여건을마련할필요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우리나라는급속히진행되는고령화와인구감소등사회문제에직면해있지만, 이것은고령자의보건의료및돌봄서비스를위한혁신의기회이기도하다. 의료는사람과사람이만나는서비스이기때문에지금까지의치료방식을갑자기바꾸는것은어렵다. 또한고령자돌봄의과제는다수의이해관계자가관련돼있어해결을단순화하는것은지극히어려운특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저출산에따른생산인구의감소, 간호인력의부족등방치할수없는시급한과제가산적해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사회적위기감을사회와공유하고, 이문제에대한대처의실마리와방안으로고령화대비기술이필요하며, 기술이양질의돌봄을수행

173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63 하는데잠재적으로기여할수있다. 기술은돌봄인력과수혜자간상호관계의일부를담당한다. 사람은돌봄을제공하고돌봄에로봇을활용하는방식이다. 그러나로봇이인간을자동적으로대체할수있도록하는것이아니라, 사람이기술을활용하여더나은돌봄을제공하는것이중요하다. 시설내에서돌봄인력으로일한경험이있는사람은자신의손을활용하여리프트를작동하면수혜자의얼굴을어깨너머로잘볼수없는상황이발생하는데트랜스퍼리프트를사용하면수혜자의얼굴을좀더잘살펴볼수있고더주의를기울일수있다고소개하고있다. 그러므로기술은돌봄상황을개선하기위한잠재성을가진다. 즉, 고령자를돌보는과정에서기술활용여부보다는어떤방식으로돌보는지가중요하다. 제 1 절고령자의의료및돌봄지원기술관련이슈 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 만성질환자의증가등으로인해 ICT 기반보건의료기술에대한관심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미래형보건의료기술에대한정책적, 사회적측면에서아래의표에제시되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으나여전히제도개선은미흡한실정이다. 우선국가정책적측면에서는 ICT 기반의료활성화를위한법ㆍ제도개선이부진하며, 이는제도도입및추진을위한사회적협의가잘이루어지지못한원인이작용하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기술평가체계및부처간연계가부족하고관련근거법이마련되지않아의료관련빅데이터의영리적활용에상당한제약이존재한다. 의료계에서는우선적으로미래형기술에대한안전성, 유효성이불확

174 16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실하기때문에, 책임소재가불명확하다는문제를지적하고있다. 그리고직능간역할분담및기능이변화할것이고의료인과비의료인간업무관련책임등에불확실성이존재한다. 환자측면에서는민감한개인정보에대한보호의문제가있으며, 산업계에서는개발과실용화의연계가분절되어있는문제가있다. 표 6-1 미래형보건의료기술에대한문제점 구분 국가측면 의료계측면 환자측면 산업계측면 문제점 부처간연계부족 관련기술 / 행정정책미흡 법, 제도개선부진 기술평가체계부재 제도도입및추진을위한사회적협의부족 IT의보건의료적용부진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근거미흡 의료전달체계내에서 ICT 위치및역할미정립 ICT 오작동에따른오진의책임소재 건강보험수가등도입에대한유인구조부족 직능간역할분담및기능에대한합의부족 의료인과비의료인간권한및위임의범위불명확 개인정보유출 ICT 기반의료로인한의료정보노출 사회복지차원에서의실수요자에대한지원미흡 대면진료에비해낮은수용성 의료기기에대한낮은신뢰도 R&D 지원과의연계성 체계적인 R&D 연구지원미흡 제품개발후법 / 제도의장벽 자료 : 신채민, 주예일, 정지영, 안다연, 이은미,..., 이준형. (2016). ICT 기반미래보건의료정책로드맵개발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연구원. p 의내용을재정리함.

175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고령자돌봄지원기술관련이슈 노인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장기요양서비스수요도증가하게되며, 또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면서비공식적돌봄인력도감소하고공식돌봄에대한비용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응하여텔레케어는보건의료서비스수요와공급의격차를감소시키는역할을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즉, 지원, 안전, 건강모니터링등을위한디바이스는점차일반화될것이며상담, 진단과같은보건의료서비스를원거리에서도이용하게됨으로써보건의료접근성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고령자지원기술에대한다음과같은이슈가제기되고있다. 비용관련공급자들에의한텔레케어서비스가건강보험으로급여되지않기때문에, 서비스전달에서도입의속도를제한하고있고, 지출에여유로운사람에한해접근할수있는서비스방식이될수있다. 공급의변화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가새국면을맞게될수있다. 보건의료서비스가텔레케어, 텔레헬스로이동할수있으며보건의료전문가는새로운업무에대한훈련이필요하다. 재가서비스에서일상적인업무이외에기술적숙련도가필요한추가적인업무를필요로할것이다. 의료이용변화의료기관에입원하는수준을감소시키고환자스스로자택에거주하면서자가관리가가능해짐에따라친척, 친구등과의사회적관계가좋아지는장점이있을것이라예상하였으나, 실제로기대수준만큼의사회적소통이나타나지않고 (Sjölinder and Scandurra, 2015) 일부고령자는기술을거부하는현상도나타나고있다.

176 16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데이터보호이슈및법적근거미흡건강수준및의료정보에관한데이터는매우민감한정보이다. 디바이스에서서비스공급자에게전달되는방대한데이터이므로보안체계가취약할수있다. 데이터저장또는서버는데이터생성국가의범위를넘어설수있으며, 해외에서데이터보호법의적용을받지못할수있다. 따라서데이터보호는텔레케어서비스의이용및발전에서가장우선적이어야한다. 정부는고령자를지원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는데에투자를늘리고있으나관련법, 규제의미비, 국가인프라및표준미흡등의윤리적문제와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문제에노출되어있다. 윤리적이슈및보건의료서비스감소우려개인자유제한, 사람간대면하지못하는것에대한두려움, 의료의질감소에대한두려움과같은윤리적이슈가있다. 일반적으로집은가장개인적인공간이지만센서, 카메라, 웹캠등이집안에설치되면서데이터가집적되기때문에감시되고있다는불편감이존재한다. 텔레케어가긍정적방식으로사용되며부정적결과를최소화하는방식임을입증해야하는과제가남아있다. 이용자훈련및교육텔레케어디바이스가좀더대중화되기위해서는보건의료전문가가새로운제품에대해지속적으로교육을받을필요가있다. 또한새로운방식으로보건의료서비스를전달하고디바이스를이용하기위해훈련을받을필요가있다. 이훈련은책임감, 책무, 윤리등의이슈를포괄한다. 도입을위한사회시스템정비요양시설등에로봇, ICT를도입하기위해서는인센티브가필요하다. 현재건강보험제도내에서의유연한운용은아직제한적이라할수있다. 그래서새로운인센티브는차세대돌봄기술의도입비용을보조하거나

177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67 장기요양의수가등직접적인것뿐만아니라, 돌봄기술도입에따른인력기준완화등도제도설계에포함시키는것이기대되고있다. 따라서새로운제도마련의과제는차세대돌봄기술을실천하기위한인센티브와실천에의해만들어지는새로운요양서비스를제도적측면에서어떻게운영및관리하는가로집약된다. 이를위해서로봇 ICT를도입한시설에대한요양수가, 인력및시설기준의재검토등에대해미래를준비하는과정에서검토되어야할필요가있다. 미래제도설계에서는배치인원및시설기준의판단을객관적인근거에기반하여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인센티브가될수있도록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 유효성평가를위한표준화된돌봄지원로봇및 ICT의활용이필수적이다. 로봇의안전성과 ICT의개인정보보호등에대해도입의혜택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구조가필요하다. 기술소외지역사회와의전자적연계는노인들을위한정보및커뮤니케이션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 기술이다수노인들에게기술적역차별을받게하고, 기술소외가늘어날수는있지만, 점차적으로연계성이증가되도록개발되어고령자간필요도를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이건강정책및고령자정책에서의료및지원장비와같은보건의료기술은국가전략의한축에위치하고있다. 다만윤리적 재정적이슈, 일관성및전문성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접근의형평성은보편적의료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원칙이다. 따라서정부는형평성을높이고건강한고령화를비용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첫번째단계로보건의료지원기술과의료장비가결합된기술의정책을도입및실행할필요가있다. 그러나실제실행하는과정과법적인규제사이에간격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검토가우선될필요가있다.

178 16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인력확보및교육훈련인력에관한과제는현재의인력부족에대응하는생산성향상과업무의효율화, 미래인력부족에대응하는인력확보및교육훈련을어떻게실현할것인가로볼수있다. 향후간호및요양인력의안정적인확보및정착을도모하기위해서는우선충돌하는다른산업들과의임금격차를해소해야한다는점에서, 지속적인급여수준적정화등의료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의노력이더욱필요하다. 더욱이선진기술을도입해간호기록의작성 보관등의간접시중을효율화해간호업무부담을경감함으로써커뮤니케이션과직접간병에보다많은시간을할애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간호인력이지역의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미래형간호를배우거나실천하는기회를제공하는한편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요통을느끼는요양사가점차증가함에따라후생노동성에서 2013년 작업장에서의요통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해기계장비없이사람을들어올리지않도록하고있으나, 여전히사람이직접이동을도와주고있다. 요양사의 5.1% 만이작업장에서리프트로이동한다. 또한거주주택에는이동리프트를활용할수있는충분한공간이없다. 그리고이동리프트를사용하는데너무많은시간이소요되는등기술장비를활용할수있는구조적조건이충분히마련돼있지않다. 또한이러한지원기술장비를구매하기에는구매력이떨어진다. 홈케어의경우고령자지원장비는장기요양보험을활용하여비용의 10% 를지불한뒤렌트할수있다. 그러나휠체어, 이동리프트같은비로봇지원장비가주로해당되며, 로봇장비를장기요양보험으로지원하는사례는거의없다고할수있다. 로봇장비에대한충분한정보및지식을요양사에게제공하지못해이를올바로활용할수있는직원 ( 약 0.3% 가로봇장

179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69 비를활용할수있다고응답 ) 이매우드물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간호계열의대학에서미래형간호및요양기술을배우는프로그램의이수를필수로하고돌봄로봇및 ICT에정통한인재육성및양성으로, 공학적인관점을지닌간호인재를육성하여해당수요측면대비공급을증가시킬수있는구조를만들필요가있다. 현재우리나라는독거노인및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실시하고있다. 2018년기준으로약 100억원의예산이배정되어있으며독거노인 장애인가구에화재 가스감지기, 활동센서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구축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8).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빈번한기기오작동으로불편감을가중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지난 4년간약 1만 3000건의장비오작동이발생한것으로조사되어해당장비노후화의문제로또다른사회적부담을야기하고있다 ( 장애인생활신문, ). 따라서차세대양방향기술이적용된장비가개발되어보급화된다면고령자돌봄에따른삶의질이한층개선될수있을것이다. 2. 차세대보건의료기술별이슈 가. 유전자치료제및정밀의료 건강보험및환자측면에서고려해본다면, 정밀의료는매우고가일수있고치료제가상대적으로소수집단을위해개발되는경향이있다. 희귀난치질환및암환자를중심으로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는데, 예를들어 Strimvelis( 희귀질환인아데노신디아미나아제결핍증치료제 ) 가시판되고있는데효과성측면에서는인정되고있지만치료비용이약 8억

180 17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원으로매우높다. 따라서환자당가격이매우높기때문에오리지널로개발된비용을회수하기가어려울수있어, 상대적으로가치를낮게평가받을수있다. 따라서건강보험에서정밀의료를어떻게평가해야할지, 그리고모든사람들이혜택을누릴수있도록이용할수있는개연성을평가하는방안에대해결정할필요가있다. 보건의료서비스전달로환자의수명을연장하는데환자의질병별로실질적격차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 공공재원이희귀질환이나정밀의료개발에투입되어야하는것이타당한가에대한논리적근거가필요하다. 나. 원격의료및디지털헬스 원격의료는도서산간등의원격지를중심으로시범사업이수행되고있다. 이는환자와의사간, 그리고의사와전문의간접근성을개선할수있고 2차또는 3차진료로의불필요한의뢰를감소시킬수있으며, 외래환자의추적관찰및관리가용이해진다. 건강보험또는환자측면에서고려해본다면우선환자가온라인을통한의사와의대면을자연스럽게느낄것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고령자가온라인화면을통해의사에게진찰을받는경우이를어느정도수용할것이며, 이러한진료방식에대한의사의신뢰수준이직접대면방식과차이가없을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특히지속적으로진료를받은친숙한의사의경우에는온라인방식의장점을받아들이지만, 대면횟수가적은의사에대해서는환자의의사에대한신뢰도가다소낮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리고환자의소득수준별로온라인을통한의사의진료를수용하는것에서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원격의료를위한비용이미치는영향은어떠한가? 원격의료를통해불

181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71 필요한외래방문을감소시킬수있는장점이있고환자의의료비절감효과가있다는몇몇의근거는있지만, 여전히비용측면에서의근거는불명확하다고할수있다. 원격으로대면할경우에도환자와의사가대면을위한약속시간을설정해야하고, 따라서비용이그만큼증가하게된다. 이와더불어원격의료가의료수요를증가시킬수있다는근거도존재하는만큼비용을증가시킬수있는유인도있다. 마지막으로원격의료는근본적으로의료인력의역할을변화시킬수있다. 원격의료가환자에게안전하게활용될수있도록의료인력의역할변화를중요하게인식하고추가적인훈련과정을이수하도록해야하며, 이와관련한재교육이과소평가되어서는안된다. 디지털기술은점차적으로환자자신의건강수준을더잘이해하고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다만, 다음과같은과제에대한정책방안에대해지속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 환자가앱또는데이터공유등과같은소비자건강관리기술을활용할때, 얼마나편하게사용할수있는가? - 환자가사용하고있는기술이건강보험의측면에서보았을때, 얼마나신뢰할수있으며, 효과적인가? - 건강보험은자가관리하기어려운사람들을어떻게지원하고, 동시에환자자신에게건강관리를위한책임을더가질수있도록하는시스템을어떻게만들것인가? - 소비자가기술을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해당인프라를어떻게만들것인가? - 모든환자들이디지털을활용한자가관리가익숙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환자를교육하고지원하는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

182 172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다. 데이터및인공지능 현재보건의료관련임상및행정데이터가매우큰규모로쏟아지고있다. 그러나이러한데이터는분절적이며, 국가차원에서개별데이터가잘연계되지못하여이용할수없다는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최근에는데이터를표준화하고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을구축하여국민건강과의료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9). 데이터활용면에서는보건의료체계가분절적이고전자데이터가다른형태로되어있어상호교류가어려울뿐만아니라개인정보보호에관한규제등의제한이있다. 그리고가장중요한애로사항은일반인이데이터를공유하는것에대한생각및태도일것이다. 일반적으로환자와의사간관계속에서는데이터를공유하는것이당연하다고생각하지만연구 개발및의료정보의교류등데이터를공유하는것에대해서는아직일관된의견을보이지못하고있다. AI는보건의료데이터를분석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병원이나클리닉등의료기관에서사용되는 AI 탑재자동진단장비나 AI 컴퓨터등이대표적인의료용 AI 장비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의료용 AI 가여기에한정되는것은아니다. 예를들어우리스스로평소에건강관리를하거나이에대한의학적조언을구할경우등을포함한넓은의미에서의의료행위전반을가리킨다. 실제환자의입장에서보면, AI에의한자동화의영향이가장큰부분은질병의진단과치료행위이다. 만일이러한 AI가의사를능가하는정확도로질병을진단해, 기존의의사들은제시하지못했던획기적인치료법을제시해줄수있다면환자의연명 치료율이증가하기때문이다. 그러나반대로 AI가오진을하거나잘못된치

183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73 료법을제시할경우그것이환자에게치명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면, 다양한의료 AI의중요성이높아질것이며향후의학계에미치는영향이가장큰질병의진단과치료를자동화하는본격적인인공지능이될것이다. 현재 왓슨 이나 딥러닝 등첨단 AI 기술이의료에응용되고있으며, 앞으로노동력의고령화등으로의사부족이심화되는국가에서는의료 AI가필수기술이될것이다. 그러나현재로서는연구지원또는유전자치료제및의약품개발, 환자진단등에서일부만사용되고있다. AI의활용은의료인력의성과를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지만, 많은윤리적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 만약에 AI 애플리케이션이오류를범하여환자에게피해를미쳤다고한다면, 이에대한책임소재가불명확해진다. 의료현장에서는예를들어 의학정보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는것이어렵다 거나 오류영상의화질이낮다 는등의문제또는장애요인이발생할수있다. 또한의학정보의편향, 프라이버시의침해등안전성과윤리에관한수많은문제나우려를안고있다. 순수기술적인측면에만집중할수있는개발환경및경제적요인등에도매우복잡한의료현장사이의홈을메워나가는것이향후실용화의시기를앞당길수있는과제가될것이다. 또한의료관계자의이해를구하는것이필요하다. 대부분의의료종사자는의학이나생물학분야전문가이지만, AI에관해서는대체로아마추어이기때문에그기능과효용을이해받는과정이의료용 AI의보급을향한첫단계가된다. 현재의료용 AI는다양한문제와단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앞으로인력부족, 특히의사의초과근무와과로등이우려되는가운데그에관한

184 174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해결책으로이보다더나은기술이제공되기는어려울것이다. 처음의도 입및보급기에논쟁이되는문제를해결하는데는다소시간이걸릴수 있지만, 의료용 AI 의육성에노력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제 2 절법ㆍ제도등의기반정비방안 1. 지원기술관련규제현황 사회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술이개발된다고하더라도기술, 제도, 전달체계등의실질적인문제해결과연결될수있도록하는메커니즘이필요하다. 아래의표에서제시되고있는바와같이의료정보를활용할경우에나의료전달체계에서건강보험수가와관련된문제등으로인하여관련기술이상용화되기에는많은제약이따른다. 표 6-2 기술상용화에수반되는문제점 구분 의료정보활용 처방관련 건강보험수가관련 문제점 원격의료 ( 의료법제34조 ): 의사와환자간허용 원격의료시설및장비 ( 의료법시행규칙제29조 ): 원격의료이용가능대상에한하여허용 의약품판매 ( 약사법제44조 ): 전자처방전허용 무면허의료행위등금지 ( 의료법제27조 ): 비의료인일반적건강관리, 예방등관련사업활동에대한포괄적제한 전자의무기록 ( 의료법제23조 ): 전자의무기록의병원내설치 기록열람 ( 의료법제21조 ): 건강 / 의료정보호보, 보안, 교류, 활용등법규보장이안됨. 건강 / 의료정보기반서비스실시불명확 현행건강보험에서원격진료, 건강관리서비스행위는수가가인정되고있지않음. 자료 : 신채민, 주예일, 정지영, 안다연, 이은미,..., 이준형. (2016). ICT 기반미래보건의료정책로드맵개발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의료연구원.

185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75 또한기술의측면에서도기존기술및새로운기술과인프라가연계하여공공서비스조직을통한전달체계가부족하고, 기술을수용하고활용할수있는수요자에대한이해가부족해기술개발의성과가실제파급되지못하는문제가지적되고있다. 예를들어건강노화를지원하는의료기기및관련서비스개발을위한법 제도의제한점에노출되어있는데, 의료분야인공지능은아직까지의사의보조역할을수행하는정도이며, 최종적인책임을의료인에게부과하는틀은유지한채의료인의설명의무및주의의무, 의료기기기준등이어떻게변할지에대한논의가진행중에있다 ( 박소영, 2018). 따라서의사의주의의무판단시발생가능한논란이상존해있다. 진단정확도가매우높은인공지능을병원에서도입하지않는다면그당시의료수준으로최선의조치를행하였다고볼수있는가 인공지능의추천진단을그대로따른경우의사가주의의무를다한것인가 진단정확도가높은인공지능의추천과다른진단을내려결과가잘못된경우의사가주의의무를위반하였다고볼수있는가 자료 : 박소영 (2018) 허가받지않은의료기기를의료행위에사용했을경우에대한위법행 위, 사용목적에따라인공지능제품의의료기기해당여부가달라질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의 빅데이터및인공지능 (AI) 기술이적용된의료기기허가 심사가이드라인 ( 안 ) 빅데이터및인공지능기술이적용된제품의의료기기해당여부 를사용목적에따라구분하고있음. 이가이드라인은 의료정보검색용은의료기기에해당되지않으며, 환자의질병 예방등의목적으로의료정보를분석, 진단또는예측하기위해제조된소프트웨어는의료기기에해당될수있다 고기술함.

186 176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의료인만의료행위를할수있으므로진료정보분석에데이터과학자등타분야기술자가관여할수없고, 병원이아닌곳에서진료정보를소유하거나관리 보존할수없다 ( 박소영, 2018). 따라서의료분야의인공지능연구및활용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필요한영역에서의료인이아닌타분야전문가가활동할수있도록의료행위의경계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 ( 박소영, 2018). 또한재활로봇의경우에병원치료용과개인생활용으로구분할수있는데, 병원치료용의경우에치료행위에대한수가인정이필수적이지만아직논의단계에머물러있다고할수있어치료용재활로봇의수가체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그리고개인생활용로봇의경우에장애인들이구매할수있는여건이되지못하므로, 국가차원에서공적급여를통해어떻게구매지원을할지에대한방안도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고령자돌봄로봇의윤리적문제 돌봄로봇의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를둘러싼논의가다양한측면에서제기되고있다. 임상응용에앞서외국에서돌봄로봇을사용하는것에대한윤리적문제가논의되고있으며, 이와관련해선행연구가존재한다 (Sharkey, N., Sharkey, A., 2012; Palmerini, E. et al., 2014; Coeckelbergh, M., 2015). 이러한문헌에서제시하고있는윤리적이슈관련논의를하기위해고령자돌봄로봇을 1) 신체보조로봇 2) 모니터링로봇, 3) 말벗도우미로봇의 3가지로크게분류하고, 이분류에따라돌봄로봇의윤리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187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77 1) 신체보조로봇신체보조로봇은사용자가자율적움직임을위해이용하거나보호자가노인을돕기위해사용하는신체적보조장치를가리킨다. 이러한로봇의사용은안전성과손해발생시책임소재를가릴때노인에게무엇이이로운지가논의의대상이된다. 신체보조로봇은노인또는보호자의신체에직접접촉하여신체기능이취약한노인에게어디까지물리적부하를걸어야좋은지, 어떤경우에긴급정지또는위기회피행동을하도록해야하는지등안전성문제가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안전성을충분히고려하여디자인된로봇이라도경우에따라노인이나보호자의부상, 재산상의피해등을발생시키는경우가있을것이다. 그러한장소의경우누가손해에대해책임을져야하는지도미리논의되어야한다. 사용자가책임을지는경우, 제조업자의책임이요구되는경우등을규정하기위한법이마련되어야한다. 노인을무조건적으로돌봐주는것은장시간의안목으로보면이익이되지않는경우도있다. 적절한신체적부하가없으면, 노인의신체기능은더욱저하되어원래도움이필요하지않았던부분까지도움이필요하게될수있다. 2) 모니터링로봇모니터링로봇은노인의문제행동을감시한뒤이상이있으면보호자에게통보해노인의안전에기여하는반면, 사생활과자유의지에대한침해문제를안고있다. 로봇으로개발되기이전에도모니터링은다양한행동감지를위한센서기술이이용되어왔다. 모니터링내용을항상관리자에게발신하는것이아니라, 이상감지시에만한정하면개인정보보호문제는최소화된다고느끼는노인도있다는연구결과도있지만 ( Broadbent et al. 2012), 모니터링자체의필요성에대해사례별로검토

188 178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될필요가있다. 또한곳곳에센서를설치한스마트홈은일종의위험행동을미연에방지해줄수는있지만, 동시에노인의자유의지를제한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조리시스토브를일정이상의화력으로사용하는것을센서가위험하다고판단하고제한하는것과같이노인의자유를침해하게될지도모른다. 3) 말벗도우미로봇말벗도우미로봇은커뮤니케이션로봇이라고도하지만, 인간과다양한형태의커뮤니케이션을할수있는프로그램을가지고재미를제공하는로봇이다. 도우미로봇은고령자와다른사람들의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한다는견해도있다 (Wada, K., Shibata, T., Saito, T., Sakamoto, K., Tanie, K., 2005). 한편해외에서는이러한로봇의행동이나로봇에게서나오는정보를사용자가무조건적으로믿을수있다는점을문제삼는경우도있다 (Sharkey, A., Sharkey, N., 2010; Sorell, T., Draper, H., 2014). 로봇의행동이나로봇이발신하는정보는프로그램에의해디자인되고, 기업의의도에의해조작되거나할가능성이있다. 커뮤니케이션로봇은사람들이더받아들이기쉽도록실제동물과사람에가까운형태로개발되고있다. 판단력이저하된노인들에게그행동과정보의확실성을판단하는것은어려울지도모른다. 노인이로봇의행동을자발적인것으로파악하고, 로봇이발신하는정보를무조건적으로믿을가능성이있어노인을속이는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

189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79 4) 기타고령자돌봄로봇이지니는이외의문제점으로는고령자의자기결정, 사람들과의관계감소, 이용의공평성, 연구윤리등이있다. 노인의자기결정문제중돌봄로봇을사용함에있어서는노인의자기결정및안전딜레마가다루어져야한다. 노인들은위기판단이둔화되고, 치매에의해판단력이저하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안전을위해로봇이노인의자기결정을제한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고, 이러한상황에대한명확한기준을검토할필요가있다. 사람과의관계는인간의웰빙과깊은관련이있다고여겨진다. 돌봄이로봇에게맡겨지면사람간의커뮤니케이션이부족해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 또한돌봄로봇의연구윤리에대해서도노인중에는연구정보를이해하지못하거나자신의의사를표출할수없는사람도있다. 가족이대변자가될수있지만, 약한노인의입장을배려하여연구계획의윤리에대해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 윤리적과제에입각하여초고령사회의과제해결에로봇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하는논의를진행할필요가있다. 제 3 절고령자지원기술개발을위한정책과제 선진기술을삶의질향상에활용하는것은노인의삶을풍요롭게하고새로운기술에대한수요 소비를창출하며기술활용의선순환을만들어낼수있으므로, 고령사회와기술혁신이서로좋은영향을주는관계를형성하도록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4차산업혁명이라고불러야할 IoT, 빅데이터, AI 등의혁신을정확하게파악하고커넥티드산업을실현

190 180 건강수명연장을위한사회문제해결형보건의료기술과정책과제 함으로써고령화, 인구감소등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기여하도록해야한다. 이중건강수명의연장, 이동혁명의실현, 공급망의혁신, 쾌적한인프라를가진마을환경만들기, 핀테크등의분야에서미래투자를증가시킨다. 노인특유의질병및건강증진에관한조사연구, 고령자의특성을반영한복지용구, 생활용품, 정보통신기기등의연구 개발등을추진하고이를위해필요한기반정비를도모한다. 또한고령사회의현상과요구를제대로파악하고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빅데이터등의활용에대해서도환경정비를도모한다. 돌봄로봇은자립지원등에의한고령자의삶의질을유지 향상하고보호자의부담경감을실현하기위해현장의요구를반영하여개발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한다. 고령인구증가에따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2016) 에서는고령자의건강및복지를위한기술혁신에관심을집중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이러한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따라 2018년도정부연구 개발예산의 3대분야 9대중점투자방향에있어국민삶의질향상을포함하고있다 ( 한웅용ㆍ김주일, 2018). 중장기경제 사회위험요인에선제대응하기위해인구위기를극복하고국민복지를증진하기위한기술혁신을위해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 생산인구감소등사회문제해결과고령자의건강한삶확보를위해복지인프라개발 구축 을세부전략으로구성하고있으며 치매극복, 장애인, 재활등취약계층의복지를위한기술개발지원 을전략과제로설정하고있다.

191 제 6 장고령자의의료및돌봄기술의도입및확산을위한정책과제 181 그림 6-1 고령자건강을위한기술혁신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2016). Technological innovations for health and wealth for an aging global population 보건복지부의 18년연구 개발사업은국가적고비용사회문제해결을위한공익적 R&D 투자확대, 건강불평등해소및국민복지증진에기여하는 R&D, 첨단미래의료선도기반강화등을주요투자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 한웅용ㆍ김주일, 2018). 이와같은정부의건강및복지연구 개발투자에도불구하고주요국정부연구 개발예산의경제사회목적별투자비율을살펴보면미국과영국은건강및환경에, 우리나라는경제발전 (49.7%) 에대한집중도가비교국가중가장높다고할수있다 ( 한웅용ㆍ김주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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