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건설공사현장점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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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건설공사현장점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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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국가발전의초석을다진다는사명감으로사회기반시설 (SOC 사업 ) 건설 현장에서땀흘리시는모든건설관계자들의노고를치하드립니다. 건설공사가어렵고힘든작업이지만국민행복을위한사업수행이라는 긍지와자부심그리고소통과화합을통하여대내외적으로어려운이시기를 돌파해나아가야할것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건설관리실은건설현장의부실방지, 품질및안전 확보를위하여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 건설공사관리에만전을기하고 있습니다. 본 건설공사현장점검매뉴얼 에서는점검업무소개와도로, 하천등다양한건설공사현장에대한시공, 안전, 품질관리등분야별주요점검내용, 안전및품질관리의적정성과시공실태를점검하는과정에서반복지적되는사례들을정리하였고, 관계법령등을수록하여모든현장건설기술자들이누구나쉽게참고할수있도록만들었습니다. 본매뉴얼이일선건설현장에서다양하게활용되어품질및안전관리 내실화와건설기술자기술경쟁력향상에많은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 년 6 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윤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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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1 장일반사항 1 1. 목적 3 2. 적용범위 3 3. 용어설명 4 4. 본매뉴얼의구성및특징 8 5. 관련법령, 기준및지침 9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건설공사현장점검근거 점검대상 일반사항 우리청발주공사 외부발주공사 특별점검실시 자율점검실시 점검결과조치 일반사항 시정명령사항에대한벌점부과 벌점제도관리흐름도 수검자의권리와의무 22

6 5. 건설공사현장점검흐름도 24 제 3 장주요점검내용 시공분야 서류점검사항 현장시공상태점검사항 안전분야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서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서작성여부와적정성 안전관리조직의적정성 안전관리계획에의한안전점검이행 안전관리계획에의한안전교육실시 품질분야 일반사항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수립대상 품질관리계획서작성여부와적정성 품질관리조직의적정성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서이행여부 레미콘 아스콘사용의적정성 기타분야 감리 ( 감독 ) 현장관리 환경관리 시공상세도면등설계도서작성여부 50

7 4.4 감리원의업무이행여부 주요구조물의가시설물 ( 동바리 ) 에관한사항 52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시공분야주요지적사항 주요사항요약 토공 배수공 콘크리트공 포장공 기타공 안전분야주요지적사항 안전관리계획서이행미흡 안전관련시공계획보완필요 안전시설관련사항 품질분야주요지적사항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서이행미흡 품질관련문서 ( 대장, 기록등 ) 관리미흡 시험관리미흡 건설자재의품질관리관련사항 기타분야주요지적사항 감리및감독현장관리 환경관리등기타관리 78

8 제 5 장청렴도향상을위한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공정한점검업무수행 성실의무등 점검업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에대한처리 특혜의배제 이해관계점검업무의회피 청탁의배제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이권개입등의금지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점검계획수립및점검실시등 점검계획의수립 점검자에대한교육 점검순서등 점검업무수행등 이의제기절차및점검결과처리등 이의제기절차 점검결과보고 점검결과처리 사후관리등 위반시의조치 금지된금품등의처리 90

9 5.2 징계등 91 부록 97 부록 1: 건설사고취약공종안전점검체크리스트 99 부록 2: 주요자재품질관리실태점검체크리스트 125 부록 3: 건설공사현장점검사전준비자료 126 부록 4: 감리전문회사에대한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127 부록 5: 감리원에대한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131 부록 6: 건설기술자의기준 135 부록 7: 설계등용역을수행한건설기술자에대한기준 139 부록 8: 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 143 부록 9: 부실및부패신고센터설치 운영요령 157 부록 10: 건설공사자율점검운영요령 161 부록 11: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서작성기준 166 부록 12: 건설공사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 179 부록 13: 레미콘 아스콘의품질관리점검표 183 부록 14: 건설공사현장점검지침 ( 국토교통부, 13.4)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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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일반사항 제 1 장일반사항 1. 목적 이매뉴얼은건설공사현장점검시수검자가필요로하는내용위주의매뉴얼 ( 관계법령, 점검내용등 ) 을제공하여점검과정에대한투명성, 잠재청렴도향상및수검자권익보호를목적으로대전지방국토관리청건설관리실에서제작 보급합니다. 2. 적용범위 이매뉴얼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따라건설공사의부실시공을방지하고품질및안전확보를위하여현장등을점검할수있는다음에해당하는건설공사에적용된다. 1) 건설공사의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재해또 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1 호나목에따른재난이발생 한경우의해당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12 조제 1 항각호의중대한결함이발생한경우의해당건설공사 3) 발주청또는해당건설공사의허가등을한행정기관의장이부실에 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되거나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점 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4) 그밖에건설공사의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되거나안 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 하는건설공사 3

1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 용어설명 1)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서정하는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및환경시설공사등시설물을설치 유지 보수하는공사 ( 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부지조성공사를포함한다 ) 기계설비기타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등을말한다. 2) 발주청 : 건설공사또는건설기술용역을발주하는국가, 지방자치단 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납입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출자한 기업체의장,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의장 3) 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따라등록등을하고건설업을하는자 4)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관계법률에따른건설공사또는건설기술용역에관한자격을가진자및일정한학력또는경력을가진자 ( 이하 " 학력 경력자 " 라한다 )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신고한자 5) 발주자 : 건설공사를건설업자에게도급하는자를말한다. 6)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 5 호또는주택법제 9 조에따라면허 를받거나등록을하고건설업또는주택건설업을영위하는건설업 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를말한다. 7) 감리원 : 건설기술관리법 제 28 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에소속되어 검측감리 시공감리또는책임감리 ( 이하 " 책임감리등 " 이라한다 ) 를 하는자를말한다. 8) 감독자 : 건설기술관리법 제 35 조에따라발주청의장이임명한자 및건기법 주택법 건축법에의해건설공사의감리업무를수행하는 자를말한다. 4

15 제 1 장일반사항 9) 보수 : 구조물에작용한위해요인에의해발생된내구성, 방수성등 내력이외의기능상결함을치유하여기능을회복시키는것을말한다. 10) 보강 : 설계하중이상의하중등위해요인에의해손상된구조물의 내력저하를증진시키는것을말한다. 11) 중대한재해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13호에따라건설재해중재해정도가심한것으로서사망자가 1인이상발생한재해, 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가동시에 2인이상발생한재해또는부상자가동시에 10인이상발생한재해를말한다. 12)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에따른안전관리계획의작성및검토비용, 정기안전점검비용, 발파 굴착등의건설공사로인한주변건축물등의피해방지대책비용, 공사장주변의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을말한다. 13) 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95 조에따라자체안전점검, 정기및정밀안전점검등을말한다. 14) 자체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95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공사의공사기간동안건설 공사의안전을위하여매일실시하는안전점검을말한다. 15)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1항제2호에따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별표2의건설공사별정기안전점검실시시기에따라발주자의승인을얻어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는안전점검을말한다. 16) 정밀안전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95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 5

1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정기안전점검결과시설공사및가설공사의물리적 기능적결함등 이있을경우보수 보강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기위하여건설안 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실시하는안전점검을말한다. 17) 초기점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는해당건설공사를준공 ( 임시사용을포함한다 ) 하기직전에동법시행령제95조제1항제2호에따라정기안전점검수준이상의안전점검을말한다. 18)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시공및사용자재에대한품질시험 검사업무 등공사목적물의품질을확보하기위한모든활동을말한다. 19) 시험 : 하나또는그이상의특성을결정하는것을말한다. 20) 측정 : 사물의공간적인크기또는양을조사하거나결정하는것을 말한다. 21) 검증 : 규정된요구사항이충족되었음을객관적인증거로제시하여 확인하는것을말한다. 22) 모니터링 : 관찰하고감독하고지속적으로검토하는행위로서, 특히 통제또는관리의목적으로주기적으로조사하거나측정, 시험하는 것을말한다. 23) 건설공사요구사항 : 건설공사의목적물을적합하게건설하기위한요 구또는기대로서, 계약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요구사항, 발주자요 구사항, 감리자요구사항, 법적및규제요구사항등을말한다. 24) 보완시공 : 의도된용도에쓰일수있도록부적합공사에대해취하 는조치를말한다. 6

17 제 1 장일반사항 25) 재시공 : 시공된공사가품질확보상미흡하거나위해를발생시킬수 있다고판단된경우요구사항에적합하도록취하는조치를말한다. 26) 현상사용 : 부적합자재또는부적합공사의목적물을사용하거나인 도하는것을말한다. 27) 중점품질관리 : 품질관리가소홀해지기쉽거나하자발생빈도가높 으며, 부적합공사로판명될경우시정이어렵고많은노력과경비가 소요되는공종또는부위에대한품질관리활동을말한다. 28) 프로세스 : 건설공사수행과정에서발생되는다양한종류의업무또 는작업의시작과종료에맞물려입력 (input) 을출력 (output) 으로변환 시키는상호관련되거나상호작용하는활동의조합을말한다. 29) 공사관련자 : 발주자,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등건설공사 에참여하는모든관련조직을말한다. 30) 공사참여자 : 건설공사현장에직접투입되어시공하는사람을말하 며, 관리자, 기능공을포함한다. 31) 현장품질방침 : 해당건설공사의현장대리인에의해품질과관련하 여공식적으로표명된시공자의전반적인의도및방향을말한다. 32) 현장품질목표 : 현장품질방침에근거하여추구하거나지향하는품 질을말한다. 33) 품질관리규정 : KS Q ISO 에따라시험업무처리요령및인 력 장비의관리 운영에관하여필요한방법및절차를정한문서 를말한다. 7

1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4) 사후관리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등록한자에대하여평가기관이건 설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 5 및시험 검사실시에따른관련자료 를조사하고적합또는부적합을판정하는것을말한다. 4. 본매뉴얼의구성및특징 이매뉴얼은총 5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장마다필요한법령및기준등관련자료의목록과양식을수록하여쉽게이해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제 1 장 : 매뉴얼의목적, 적용범위, 용어설명, 매뉴얼의구성및특징, 관련법령, 지침및기준 제 2 장 : 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의근거, 과정및수검자의권리 의무등 제 3 장 : 건설공사현장점검의시공 안전 품질 기타분야주요점검 내용및안전관리, 품질관리업무에관한이행과법령 제 4 장 : 건설공사현장점검시지적된사례를시공 안전 품질 기타 분야로분류하여주요사항및사례, 사진설명 제 5 장 : 건설공사현장점검시청렴도향상을위한수검자및점검자 의공통행동요령 추가로부록에서는건설공사관련각종체크리스트, 점검사전준비자료, 건설기술자등에대한행정처분및, 벌점의측정기준, 부실및부패신고센터운영요령, 자율점검운영요령, 건설공사품질관리관련사항등을수록하였다. 8

19 제 1 장일반사항 5. 관련법령, 기준및지침 건설공사현장관리및본매뉴얼을활용함에있어참조하여야할법령및기준등관련자료의목록과웹을통한검색방법을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법령 / 기준 / 지침 인터넷주소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란 법령 입력 건설공사안전괸리지침 /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 / 레미콘 아스콘품질관리지침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정보 마당 법령정보 훈령 / 지침 / 고시 검색란 지침명 입력 건설관련용어검색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정보 마당 국토교통용어사전 검색란 용어 입력 건설공사설계기준 / 시방서 국토교통부전자정보관 ( 공사정보 참조할설계기준또는시방서항목선택 기술상의지침및 작업환경의표준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 정보마당 법령 / 지침정보 산업안전보건기준 / 안전보건기술지침 참조할공종별표준작업지침항목선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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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1. 건설공사현장점검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건설공사의부실방지, 품질및안전확보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는현장등을점검할수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권한을위임받아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 에서시공중인건설공사를점검하고있다. 건설기술관리법제 21 조의 5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제 21 조의 4 ( 건설공사등의부실측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71 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등 ) 시행령제 127 조 ( 권한의위임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 29 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1 국토교통부장관또는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 은건설공사의부실방지, 품질및안전확보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는현장등을점검할수있으며, 점검결과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21조의4제1항각호의자에대하여는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거나관계법률에따른영업정지등의요청을할수있다. < 개정 > 2 건설공사현장을점검하는자는점검의중복등으로인하여그건설공사에지장을주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현장점검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13

2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국토교통부장관은법제3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권한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위임한다. < 개정 > 1. 법제6조의4제1항에따른건설기술자에대한 2. 법제6조의4제3항에따른건설기술경력증의반납접수 3. 법제20조의4에따른건설기술자에대한 4. 법제21 조의 4제1 항에따른국토교통부장관의부실정도의측정및부실벌점의부과 5. 법제21조의5제1항에따른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과점검결과에따른시정명령등의조치및영업정지등의요청 6. 법제24조제8항에따라준용되는품질관리자에대한다음각목의권한가. 법제6조의4제1항에따른나. 법제6조의4제3항에따른근무처및경력등에관한증명서의반납접수 7. 법제25조제2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의등록및변경등록 8. 법제25조제3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에대한조사및시정명령등 9. 법제26조제1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의등록취소및명령 10. 법제37조의2의권한중위임된권한에관한청문 11. 법제43조제1항제1호 제2호및같은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 ( 법제28조에따른감리전문회사와그소속감리원은제외한다 ) 에대한과태료의부과 징수. 다만, 제1항에따른과태료의부과 징수는제외한다. 12. 제90 조제2 항에따른품질시험 검사에사용되는장비 기술인력현황등의접수 3 시 도지사또는지방국토관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위임된사항을처리한경우에는그처리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이제129조제 3항에따라지정 고시하는기관에통보하고, 그처리현황을 12월 31일을기준으로다음해 1월 31일까지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14

25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2. 점검대상 2.1 일반사항 관내 ( 충청권 ) 에서시행중인건설공사 - 건축공사 : 건축허가, 건축협의또는사업계획승인한건축물로서총공사비 50억원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건설공사 - 토목및기타 : 도로, 하천, 철도, 항만, 수자원 ( 상하수도포함 ), 단지조성공사, 환경설비등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공사 총공사비 : 관급자재비및부가가치세를포함하고, 취득및사용에따른보상비를제외한공사비 주요공종진행중인건설공사위주선정 - 핵심공종 ( 건축 : 골조, 토목및기타 : 주요구조물 ) 진행현장 - 우리청발주공사는준공예정현장을제외하고전현장포함 시 도지사발주건설공사점검 - 도지사와광역시장이발주및인 허가한건설공사를점검대상에포함하여실시 (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 제1항의규정에따라시장 군수 구청장은자체발주및인 허가한건설공사현장에대해점검을실시할수있음 ) - 시장 군수 구청장발주및인 허가건설공사에대해서도표본점검실시 15

2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2 우리청발주공사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발주한공사의경우는연간점검계획에의해 4월, 7월, 9월경에건설공사현장점검을연 1회실시하고, 부실시공의우려가있는저가낙찰 ( 예정가격의 70% 미만 ) 현장및 시공실태점검효율화대책 ( 대전청건설관리실, ) 에의거최근 3년간평균지적점수 3점초과현장은중점관리대상현장지정 관리하여연 2 3회의현장점검을실시 1. 목적 : 우리청발주공사를대상으로실시하는시공실태점검 ( 現건설공사현장점검 ) 에대한효율성제고 ( 실질적인제재조치강화, 현장의개선노력향상등 ) 를위하여마련 2. 지적사항관리방법개신및점검강화 - 현지시정을 2단계 ( 주의, 경고 ) 로강화하여지적점수부여및관리 - 지적사항별환산점수 : 주의 1점, 경고 3점 - 연간현장별점검횟수가상이 (1~3회) 한점을고려하여평균지적점수적용 - 평균지적점수 = ( 지적사항 환산점수 ) / 최근 3년간점검횟수 3. 반복지적사항에대한처벌강화 - 동일현장에서최근 3년내지적내용과동일한지적사항이발생할경우지적점수가중부과 ( 주의 1점 2점, 경고 3점 5점 ) 4. 최근 3년간평균지적점수 3점초과일경우중점관리대상사업선정 - 당해연도정기점검대상에포함하여년 3회건설공사현장점검실시 - 추가점검실시결과에따라평균지적점수를산정한결과 3점이하인경우다음연도중점관리대상에서제외 16

27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2.3 외부발주공사국토교통부산하기관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등 ), 타부처관련기관 ( 교육청, 농어촌공사등 ), 시 도지사및시 군 구, 민간발주공사에대하여는해빙기, 우기, 동절기등취약시기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 1회 /(1 2년) 가량점검실시 2.4 특별점검실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71조에따라건설공사의현장에서재난이발생한경우, 중대한결함이발생한경우, 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 * 되거나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현장의경우에점검을추가시행 1 법제21조의5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설공사 " 란다음각호의건설공사를말한다. < 개정 > 1. 건설공사의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따른재해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따른재난이발생한경우의해당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현장에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제1항각호의중대한결함이발생한경우의해당건설공사 3. 발주청또는해당건설공사의허가등을한행정기관의장 ( 이하 " 발주청등 " 이라한다 ) 이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되거나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4. 그밖에건설공사의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되거나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17

2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부실및부패신고센터설치 운영 ( 부실및부패신고센터설치 운영요령, 국토교통부 13.4) - 접수된부실신고사항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따라현장조사 - 현장근로자및인접주민들의제보가많은현장은조사 점검 2.5 자율점검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건설공사현장점검대상공사중자율점검대상현장을선정하고, 선정된건설업체가설계 시공 품질및안전관리등건설공사전반에대해자율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 자율점검대상선정및운영, 사후조치등에관한사항은 건설공사자율점검운영요령 ( 국토교통부, ) 에따라관리 3. 점검결과조치 3.1 일반사항 점검결과에따라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 조치 - 시정명령 : 점검결과지적사항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에따른벌점부과대상에해당하는사항 - 현지시정 : 점검결과지적사항중 시정명령 외의사항으로서현장에서즉시조치가가능한경미한사항또는장기검토가필요한사항 - 주의 : 점검결과지적사항중 시정명령 외의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조치하지못하여점검일현재기준으로조치이행이불가한사항 18

29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보수 보강, 안전진단등예산확보가필요한사항은발주청등이 중 단기조치계획을수립하여제출토록조치 건설사고발생현장에대하여는사고원인등을철저히규명하여관련규정에따라조치 우리청발주공사의지적사항에대하여는 시공실태점검효율화대책 ( 건설관리실-2756호, ) 에따라지적점수부과 3.2 시정명령사항에대한벌점부과건설공사현장점검결과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의4( 건설공사등의부실측정 ) 및같은법시행규칙 [ 별표10] 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등에따른시정명령사항에대하여는절차에따라벌점부과등행정처분진행 1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민간투자사업인경우에는같은법제2조제4호에따른주무관청 ( 主務官廳 ) 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과건설공사의허가 인가 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설계등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따른설계, 같은조제4호에따른공사감리, 건설공사의감리또는건설공사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부실공사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및타당성을조사할때수요예측을고의또는과실로부실하게하여발주청에손해를끼친경우에는부실의정도를측정하여벌점을주어야한다. < 개정 > 1. 건설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19

3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 설계등용역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따른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포함한다 ) 4. 감리전문회사 (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따른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포함한다 ) 5.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고용된건설기술자 감리원또는건축사 2 발주청은제1항에따라벌점을받은자에게는그벌점에따라입찰시불이익을주어야한다. < 개정 > 3 제1항에따라발주청과건설공사의허가 인가 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은벌점을준경우그내용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그벌점을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자에대한벌점을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부실정도의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벌점의공개대상 방법 시기 절차및관리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 [ 전문개정 ] 20

31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3.3 벌점제도관리흐름도 부실측정 ( 발주및인 허가기관, 지방국토청 ) 측정대상 : 측정일시 : 부과대상 : 50억원이상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설계등용역, 건축사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설계및건설공사의감리매반기말까지측정업체와건설기술자등에게연대부과원칙 처분사전통지및벌점통지 ( 측정기관 벌점대상자 ) 사전통지 : 벌점통지 : 벌점책정결과를부과대상자에게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의견진술기회부여. 부과대상자로부터의견서를제출받은경우에는측정기관이지명하는 5인이상의관계직원이검토를실시하고, 그검토결과에따라벌점확정통지 ( 의견서받은날부터 15일이내 ) 벌점총괄표통보 ( 측정기관 건설산업정보센터 ) 벌점누계관리 ( 건설산업정보센터 ) 벌점부과현황제출 ( 건설산업정보센터 국토부장관 ) 벌점적용 ( 건설산업정보센터 발주기관 ) 통보일시 : 매반기말기준다음달 1 일부터 15 일까 지통보 * 벌점위탁관리기관 : ( 재 ) 건설산업 정보센터 점검결과벌점이없는건설공사등의업체현황을포함통보 관리단위 : 매반기 (1월1일 ~6월말, 7월1일 ~12월말 ) 누계 : 해당반기포함최근 4 개반기 제출일시 : 매반기말일의다음달말일까지처리 현황제출 ( 예 :1 월 31 일, 7 월 31 일 ) 적용기간 : 매반기말일을기준으로 2 월이경과한 날로부터 ( 예 :3 월 1 일, 9 월 1 일 ) 최근 2 년 간적용 * 벌점은적용 2 년경과후소멸 21

3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4. 수검자의권리와의무 점검을받는업체는각기관의중복등으로인하여당해건설공사에지장을초래할경우증빙자료를첨부하여점검시기에대한조정을요청할수있다. 수검자 ( 업체 ) 는점검기관으로부터점검기간, 점검자등의내용을사전에통보받게된다. 점검자에대한신분증을제시받을수있다. 점검자가제출을요구한자료중업체의경영ㆍ영업상비밀및개인정보등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가있습니다. 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의비공개대상 ( 보호 ) 정보외에비공개를원할경우타당한사유를첨부하여요청할수있다. 점검결과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또는건설공사의허가 인가 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은벌점을부과하고자하는경우에는벌점책정결과를부과대상자에게사전통지하고,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부과대상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점검시지적사항에대하여수검자는점검기관의행정처분전이라도점검일이후 10일이내에이의제기서를점검기관의장에게서면으로제출할수있다. 점검및처리, 이의제기절차등에대하여정보를요구할수있다. 점검자에게공정하고투명한점검을요구할수있다. 건설공사의발주자, 감리원및현장에배치된건설기술자는현장점검 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설계도서및시험성과표등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제시하여야하며, 점검공무원이점검에필요한자료 22

33 제 2 장건설공사현장점검업무소개 를요구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점검을받는자는점검요원에게금품및향응제공등으로공정하고 투명한점검수행을저해하는행동을하지않아야한다. 제29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1 지방국토관리청장및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21조의5제1항에따라건설공사현장등을점검하기 3일전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해당건설공사현장의책임감리원또는현장대리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이거나건설공사의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된경우로서긴급히조치하여야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 개정 > 1. 점검근거및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인적사항 ( 소속 직급및성명 ) 4. 점검내용 2 법제21조의5제1항에따라건설공사현장등을점검하는공무원은별지제29호서식에따른점검요원증을이해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3 건설공사현장등을점검한공무원은별지제30호서식에따른단속 점검방문일지에점검일시및점검내용등을적어야한다. 4 건설공사의발주자, 감리원및현장에배치된건설기술자는현장점검이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설계도서및시험성과표등관련자료를점검공무원에게제시하여야하며, 점검공무원이점검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5 지방국토관리청장및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건설공사현장등의효율적인점검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속공무원외에해당분야의관계전문가를점검에참여시킬수있다. < 개정 > [ 전문개정 ] 23

3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5. 건설공사현장점검흐름도 점검계획수립 점검일정통보 점검실시 점검결과처분내용검토 점검결과조치 조치결과확인 측정대상 : 총공사비 50 억원이상건설공사 바닥면적의합계가 1 만제곱미터이상의건축공사 재난 안전사고, 부실신고민원발생현장등 일정통보 : 당해공사현장 (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 발주 ( 인 허가 ) 기관 통보기한 : 점검 3 일전 ( 공문통보 ) 세부일정 : 점검 1 2 일전 ( 유선통보 ) 통보내용 : 점검근거및목적, 점검일시, 점검자인적사항, 점검내용 청렴서약서작성 시공 품질 안전 감리실태등을점검 점검결과설명및사실확인서작성 확인서작성시사실확인에대한의견혹은이의제기등기회부여 처분검토 : 지적사항별처분내용 ( 현지시정, 시정명령등 ) 의적정성검토 타기관 지적사항에대하여해당현장또는발주기관 ( 지자체, 에시정요청산하기관, 시정명령사항에대하여대전지방국토관리청민간발주등 ) 에서부실관련자벌점부과 발주 ( 인 허가 ) 기관및부실관련자에벌점부과내용통보 각발주 ( 인 허가 ) 기관은벌점위탁관리기관에벌점부과내역통보 대전청발주 현지시정사항 : 해당현장에시정요청, 해당사업국에통보 시정명령사항에대하여건설관리실에서부실관련자부실벌점부과 벌점책정결과를부과대상자에게사전통지 30일이상의견진술기회부여 해당현장또는발주기관으로부터조치결과접수, 확인및관리 벌점위탁관리기관에벌점부과내역통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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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주요점검내용 제 3 장주요점검내용 1. 시공분야 1.1 서류점검사항 설계도서 ( 시방서, 설계도면등 ) 검토 시공상세도 (Shop Drawing) 작성여부 설계도면, 시방규정과상이하게시공여부 토취장, 사토장및자재공급원적정여부 실정보고적기처리여부 1.2 현장시공상태점검사항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등의공법및관리적정성 비탈면, 옹벽등의배수계획및계측관리실태 토공작업시표토제거, 벌개제근, 층따기및다짐시공상태 콘크리트구조물의균열, 누수등발생여부 콘크리트이음 접합부위시공의적정성 철근이음및정착, 배근간격의적정성 교량주요구조부 ( 교좌장치, 신축이음등 ) 시공적정여부 구조물공사완료후뒷채움재료및다짐상태적정여부 포장공의각층별다짐및두께적정여부 조적공시쌓기모르터의충진등시공적정여부 기타방수, 단열, 마감공사등의시공적정성등 27

3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시공상세도면작성에관한예시 1 교좌장치보강철근 ( 당초 ) 교각상부철근과교좌장치보강철근이같은위치에배근하도록 설계되어철근배근과콘크리트타설이사실상불가함 28

39 제 3 장주요점검내용 ( 변경 ) 서로간섭이되지않 도록교각상부철근 간격조정 29

4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슬리브설치를위해보강철근간격조정 ( 평면도 ) ( 단면도 ) 30

41 제 3 장주요점검내용 2. 안전분야 2.1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수립의적정성및이행실태 안전점검 ( 자체, 정기, 정밀등 ) 적기실시여부 안전관리비지출및안전장구비치상태 안전관리계획에의한안전교육실시여부등 2.2 안전관리계획수립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93 조 ( 안전관리계획의수립 ) 등 1 법제26조의2제2항에따른안전관리계획 ( 이하 " 안전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는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제외한다. < 개정 >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및제3호에따른 1종시설물및 2종시설물의건설공사 ( 같은법제2조제12호에따른유지관리를위한건설공사는제외한다 ) 2. 지하 10미터이상을굴착하는건설공사. 이경우굴착깊이산정시집수정 ( 集水井 ), 엘리베이터피트및정화조등의굴착부분은제외하고, 토지에높낮이차가있는경우굴착깊이의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제2항을따른다. 3. 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시설물이있거나 100미터안에사육하는가축이있어해당건설공사로인한영향을받을것이예상되는건설공사 4. 10층이상 16층미만인건축물의건설공사또는 10층이상인건축물의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 31

4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중항타및항발기가사용되는건설공사 6. 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건설공사외의건설공사로서발주자가특히안전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 2.3 안전관리계획서작성여부와적정성 안전점검및교육등주요항목의적정성 공사금액및시공내역, 관리조직등변경에따른반영여부 2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는안전관리계획을작성하였을때에는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의검토 확인을받아건설공사를착공 ( 건설공사현장의부지정리및가설사무소의설치등의공사준비는착공으로보지아니한다 ) 하기전에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안전관리계획의내용을변경한경우에도또한같다. 공사현장의특성에적합하게작성되었는지여부등 안전관리의시행과기록의구체성여부 1. 안전관리계획가. 공사의개요공사전반에대한개략을파악하기위한위치도, 공사개요, 전체공정표및설계도서 ( 해당공사를인가ㆍ허가또는승인한행정기관등에이미제출된경우는제외한다 ) 나. 안전관리조직공사관리조직및임무에관한사항으로서시설물의시공안전및공사장주변안전에대한점검ㆍ확인등을위한관리조직표 32

43 제 3 장주요점검내용 다. 공정별안전점검계획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시기, 내용, 안전점검공정표등실시계획등에관한사항라. 공사장주변안전관리계획공사중지하매설물의방호, 인접시설물의보호등공사장및공사현장주변에대한안전관리에관한사항마. 통행안전시설설치및교통소통계획공사장주변의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등교통안전관리에관한사항바. 안전관리비집행계획안전관리비의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등에관한사항사. 안전교육계획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종류ㆍ내용및교육관리에관한사항아. 비상시긴급조치계획공사현장에서의비상사태에대비한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및복구등에관한사항 2. 대상시설물별세부안전관리계획 ( 해당공종착공전에제출가능 )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설치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4) 가설물안전성계산서나. 굴착공사및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4) 굴착비탈면, 흙막이등안전성계산서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등공사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4) 동바리등안전성계산서 33

4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안전성계산서마. 성토및절토공사 ( 흙댐공사를포함한다 ) 1) 자재ㆍ장비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4) 안전성계산서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대상ㆍ공법등의개요,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및안전조치등에대한계획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등의개요및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절차및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및안전점검표 4) 안전성계산서 3. 그밖에건설공사의안전확보를위하여안전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하는세부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할수있다. 2.4 안전관리조직의적정성 안전관리조직의구성의적정성여부 안전관리자배치의적정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3( 건설공사안전관리조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등 ) 같은법시행령제12조 ( 안전관리자의선임등 ) 34

45 제 3 장주요점검내용 1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는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의안 전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자로구성된안전관리조직을두어야한다. 1. 해당건설공사의시공및안전에관한업무를총괄하여관리하는안전총 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등건설공사의각분야별시공및안전관리 를지휘하는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현장에서직접시공및안전관리를담당하는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 ( 受給人 ) 과하수급인 ( 下受給人 ) 으로구성된협의체의구성원 2 제 1 항에따른안전관리조직의구성및직무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전관리자를두어야할사업의종류 규모, 안전관리자의수및선 임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3]) 사업의종류 24. 건설업공사금액 규모수선임방법 800 억원 이상또는 상시근로자 600 명이상 2 명 ( 공사금액 800 억원을기준으 로 700 억원이 증가할때마다 또는상시근로 자 600 명을기 준으로 300 명이 추가될때마다 1 명씩추가 ) 별표 4 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 ( 별표 4 의제 12 호에해당하는 사람은제외한다 ) 을선임하되, 별표 4 의제 4 호또는제 5 호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사람 1 명이포함되거나별표 4 의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또는제 6 호부 터제 13 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으로서건설업안전관리자경 력이 3 년이상인사람 1 명이포함되어 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에서 정하는기준에따라안전관리자를선 임할수있다. 35

4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사업의종류 규모수선임방법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경우에도상시근로자수가 600명미만일때에는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하여공사시작에서 15에해당하는기간과공사종료전의 15에해당하는기간에는별표 4의제4호또는제5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거나별표 4의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6호부터제1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건설업안전관리자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1명을선임할수있다. 나. 공사기간 5년이상의장기계속공사로서공사금액이 800억원이상인경우에도상시근로자수가 600명미만일때에는회계연도를기준으로그회계연도의공사금액이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미만인기간 ( 가목에따른공사시작에서 15에해당하는기간과공사종료전의 15에해당하는기간은제외한다 ) 에는전체공사금액에따라선임하여야할안전관리자수에서 1명을줄여선임할수있다. 이경우별표 4의제4호또는제5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거나 36

47 제 3 장주요점검내용 사업의종류 규모수선임방법 별표 4의제1호부터제3호까지또는제6호부터제13호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건설업안전관리자경력이 3년이상인사람 1명이포함되어야한다. 공사금액 120 억원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토목공사업에속하는공사는 150억원 ) 이상 800억원미만또는상시근로자 30 0명이상 600 명미만 1 명별표 4 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 ( 별표 4 의제 12 호에해당하는 사람은제외한다 ) 을선임하여야한다. 2.5 안전관리계획에의한안전점검이행 공정별안전점검계획 ( 자체, 정기, 정밀등 ) 수립여부 안전점검의시행및기록의구체성여부 일일자체안전점검실시및결과의기록 확인여부 - 자체안전점검표 ( 체크리스트 ), 안전점검일지활용등 정기안전점검적기실시및지적사항조치관리여부 37

4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안전점검및안전관리조직등건설공사의안전관리계획 ( 이하 " 안전관리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이에따라안전점검을하여야한다. 이경우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에고용되어안전점검업무를수행하는건설기술자는안전관리계획에따라성실하게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는직접또는제2항에따른건설안전점검기관에의뢰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안전점검을하여야한다. < 개정 > 1. 건설공사의공사기간동안매일자체안전점검을할것 2. 건설공사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기와횟수에따라정기안전점검을할것 3. 정기안전점검결과건설공사의물리적 기능적결함등이발견되어보수 보강등의조치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정밀안전점검을할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에대해서는그건설공사를준공 ( 임시사용을포함한다 ) 하기직전에제2호에따른정기안전점검수준이상의안전점검을할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건설공사가시행도중에중단되어 1년이상방치된시설물이있는경우에는그공사를다시시작하기전에그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을할것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선정기준및절차 - 건설공사안전점검의실시시기, 방법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작성및관리에관한사항 38

49 제 3 장주요점검내용 건설공사별정기안전점검실시시기 (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 별표 2] ) 댐 하천 상하수도 항만 건설공사종류 교량 터널 콘크리트댐 필댐 수문 제방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정기안전점검점검차수별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시설공사및 기초공사시공시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 콘크리트타설전 ) 갱구및수직구터널굴착중기단계터널라이닝굴착등터널굴착초기단계시공시시공시콘크리트치기중간단계시공시 - - 유수전환시설공사시공시 유수전환시설공사시공시 가시설공사완료시 ( 기초및철근콘크리트공사시공전 ) 하천바닥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보강, 기초처리공사완료시 굴착및기초공사시공시 굴착및기초공사시공시 되메우기및호안공사시공시 본체및비탈면흙쌓기공사시공시 댐축조공사시공시 ( 하상기초완료후 ) 댐축조공사초기단계시공시 댐축조공사중기단계시공시 댐축조공사중기단계시공시 댐축조공사말기단계시공시 댐축조공사말기단계시공시 하구둑배수갑문공사중제체공사중 가시설공사및기초공사시공시구조체공사초 중기구조체공사 - - ( 콘크리트타설전 ) 단계시공시말기단계시공시 상수도관로 계류시설 외곽시설 ( 갑문, 방파제, 호안 ) 건건축물축물리모델링또는해체공사폐기물매립시설지하차도, 지하상가, 복개구조물 도로 철도 항만또는건축물의부대시설 옹벽 절토사면 10 미터이상굴착하는건설공사 폭발물을사용하는건설공사 총공정의초 중기단계시공시 기초공사및사석공사시공시 가시설공사및기초공사, 사석공사시공시 기초공사시공시 ( 콘크리트타설전 ) 총공정의초 중기단계시공시 토공사시공시 토공사시공시 가시설공사및기초공사시공시 ( 콘크리트타설전 ) 비탈면깍기완료후가시설공사및기초공사시공시 ( 콘크리트타설전 ) 총공정의초 중기단계시공시 총공정의말기단계시공시 제작및거치공사, 항타공사시공시 제작및거치공사시공시 구조체공사초 중기단계시공시총공정의말기단계시공시총공정의중기단계시공시총공정의중기단계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시공시 구조체공사말기단계시공시 속채움및뒷채움공사, 매립공사시공시속채움및뒷채움공사시공시 총공정의말기단계시공시총공정의말기단계시공시 - - 구조체공사시공시 비탈면보호공시공시 되메우기완료후 총공정의말기단계시공시 적용하는건설공사의규모, 기간, 현장여건에따라점검시기및횟수를조정할수있다. - 39

5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6 안전관리계획에의한안전교육실시 안전교육실시여부및기록확인 월1회협의체운영여부및기록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4( 건설공사의안전교육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98조 ( 안전교육 ) 1 제26조의2제2항의규정에의한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는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의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안전교육의실시시기및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법제26조의3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따른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또는안전관리담당자는법제26조의4에따른안전교육을당일공사작업자를대상으로매일공사착수전에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안전교육은당일작업의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 ( 施工詳細圖面 ) 에따른세부시공순서및시공기술상의주의사항등을포함하여야한다. 3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는제1항에따른안전교육내용을기록 관리하여야하며, 공사준공후발주청에관계서류와함께제출하여야한다. 40

51 제 3 장주요점검내용 3. 품질분야 3.1 일반사항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서수립및이행실태 품질관련문서 ( 대장, 기록등 ) 관리상태 각종관리도 ( 토공, 포장공, 콘크리트등 ) 작성비치여부 건설자재의품질관리및보관상태등 3.2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수립대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79 조 1 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따른전면책임감리대상인건설공사로서총공사비 ( 관급자재비를포함하되, 토지등의취득 사용에따른보상비는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 500억원이상인건설공사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따른다중이용건축물의건설공사로서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건설공사 3. 해당건설공사의계약에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는건설공사 2 제1항각호의건설공사외의건설공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건설공사에대해서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품질시험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 41

5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 총공사비가 5 억원이상인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의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 억원이상인전문공사 3.3 품질관리계획서작성여부와적정성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공사품질관리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 의제2절품질관리계획서작성기준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부록 11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서작성기준 참고 품질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건설공사에대하여발주청및인허가기관등은건설업자가수립한품질관리계획에따라품질관리를적절하게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다. 품질관리 ( 적정성 ) 확인요령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 13) 부록 12 건설공사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 참고 3.4 품질관리조직의적정성 품질관리조직의구성의적정성여부 품질관리자배치의적정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8조 ( 품질시험및검사등업무및기준 ) 42

53 제 3 장주요점검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2] < 개정 > 건설공사품질관리를위한시설및품질관리자배치기준 ( 제 38 조제 2 항관련 ) 1. 시험ㆍ검사장비및인력기준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 특급품질 영제 79 조제 1 항제 1 호 영제 80 조제 m2이상가. 특급품질관리자 관리대상 및제 2 호에따라품질 항에따른품 1 명이상 공사 관리계획을수립하여 질시험및검 나. 중급품질관리자 야하는건설공사로서 사를 실시하 이상의 품질관리 총공사비가 1,000 억원 는데에필 자 2 명이상 이상인건설공사또는 요한시험ㆍ 연면적 5 만m2이상인 검사장비 다중이용건축물의건 설공사 고급품질 영제 79 조제 1 항제 1 호 영제 80 조제 2 50 m2이상가. 고급품질관리자 관리대상 및제 2 호에따라품질 항에따른품 이상의품질관리 공사 관리계획을수립하여 질시험및검 자 1 명이상 야하는건설공사로서 사를 실시하 나. 중급품질관리자 특급품질관리대상공 는데에필요 이상의품질관리 사가아닌건설공사 한 시험ㆍ검 자 2 명이상 사장비 중급품질 총공사비가 100 억원 영제 80 조제 2 30 m2이상가. 중급품질관리자 관리대상 이상인건설공사또는 항에따른품 이상의 품질관리 공사 연면적 5,000 m2이상 질시험및검 자 1 명이상 인다중이용건축물의 사를 실시하 건설공사로서특급및 는데에필요 나. 초급품질관리자 고급품질관리대상공 한 시험ㆍ검 이상의 품질관리 사가아닌건설공사 사장비 자 1 명이상 43

5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규모 품질관리자 초급품질 영제 79 조제 2 항에따 영제 80 조제 2 발주자와 초급품질관리자 관리대상 라품질시험계획을수 항에따른품 계약한면 이상의품질관리자 공사 립하여야하는건설공 질시험및검 적 1 명이상 사로서중급품질관리 사를 실시하 대상공사가아닌건 는데에필요 설공사 한 시험ㆍ검 사장비 비고발주청또는건설공사의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공사의종류ㆍ규모및현지실정과법제25조에따른국공립시험기관또는품질검사전문기관의시험ㆍ검사대행의정도등을고려하여시험실규모또는품질관리인력을조정할수있다. 2. 품질관리자의자격인정범위 등급학력ㆍ경력자기술자격자 가. 특급 품질 관리자 1) 박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3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석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9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학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12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15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5)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18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6) 영제90조제 1항에따른국공립시험기관또는법제25 조제 1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담당한사람 1) 기술사 2) 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0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3 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건설재료시험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8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5)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1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6) 건설재료시험기능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3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4

55 제 3 장주요점검내용 등급학력ㆍ경력자기술자격자 나. 고급품질관리자다. 중급품질관리자 1) 박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1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석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6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학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9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12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5)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15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6) 영제90조제 1항에따른국공립시험기관또는법제25 조제 1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담당한사람 1) 석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3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학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6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9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12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5) 영제90조제 1항에따른국공립시험기관또는법제25 조제 1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담당한사람 1) 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7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0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5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8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5) 건설재료시험기능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0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1) 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4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7 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2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5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5) 건설재료시험기능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7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5

5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등급학력ㆍ경력자기술자격자 라. 초급 품질 관리자 1) 학사학위를가진사람으로서 1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전문대학을졸업한사람으로서 1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 3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4) 영제90조제 1항에따른국공립시험기관또는법제25 조제 1항에따른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담당한사람 1) 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2) 산업기사자격을가진사람으로서 1 년이상품질관리업무를수행한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자격을가진사람 비고 : 학력ㆍ경력자및기술자격자에대한해당전공학과의범위, 경력인정 방법등은영제 4 조및영별표 1 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바 에따른다. 46

57 제 3 장주요점검내용 3.5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서이행여부 품질시험계획에의한시험및검사의적기 적정빈도실시여부 품질시험및검사한성과의기록유지여부 품질시험 검사장비의관리 ( 교정, 식별등 ) 여부 1. 개요가. 공사명나. 시공자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횟수가. 공종나. 시험종목다. 시험계획물량라. 시험빈도마. 계획시험횟수바. 그밖의사항 3. 시험시설가. 장비명나. 규격다. 단위라. 수량마. 시험실배치평면도바. 그밖의사항 4. 품질관리자배치계획가. 성명나. 등급다. 건설공사업무수행기간라. 기술자자격및학력 경력사항마. 그밖의사항 47

5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6 레미콘 아스콘의품질관리 레미콘 아스콘품질시험 검사적정성 레미콘 아스콘공장의점검여부 시험대장의기록관리여부 불량자재처리의적정성 배합설계및현장배합적정성 시멘트등주요자재의시험실시여부등 레미콘 아스콘품질관리지침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부록 13 레미콘 아스콘의품질관리점검표 참고 48

59 제 3 장주요점검내용 4. 기타분야 4.1 감리 ( 감독 ) 근무실태 시공단계별감리원 ( 감독 ) 의검토 확인여부 공정관리의소홀로인한공정부진여부 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의적정여부 발주기관및점검기관지시사항이행적정여부 설계변경사항에대한실정보고등검토 확인적정여부 시공자제출서류의검토소홀및처리지연여부 기록유지및보고의적정여부 공사수행과관련한각종민원의발생여부등 4.2 환경관리 건설공사후발생한폐자재의처리상태적정여부 인접마을등에대한방진, 방음등의가설방음벽, 비산방지망설치등환경피해방지대책수립여부 과적차량검문소및세륜시설등설치 관리여부 우기시토사유출방지가배수로및침사지설치 건설자재등의하천유입에대한방지대책등 49

6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4.3 시공상세도면등설계도서작성여부 1 설계등용역업자는설계도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 개정 > 2 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는해당건설공사를시공하기전에설계등용역업자가작성하여제출한설계도서를사전에검토하고그결과를설계등용역을발주한발주청에보고하여야하며, 검토결과를보고받은발주청은필요하면설계등용역업자에게시정 보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건설업자및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공사의품질향상과시공의적정및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건설공사의진행단계별로요구되는시공상태와그가작성하여야하는시공상세도면에대하여발주자가지정한감리원또는제35조에따른공사감독자의검토 확인을받은후시공하여야한다. 4 설계등용역업자는설계도서를작성하는경우에는그설계도서를작성하는데참여한건설기술자의업무내용을상세히적어야한다. 설계도서의일부를변경하는경우에도같다. [ 전문개정 ] 법제23조의2제2항에따라감리전문회사,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 ( 주택법 제9조에따라주택건설사업자의등록을한자를말한다. 이하같다 ) 가설계도서에대하여검토하여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설계도서의내용이현장조건과일치하는지여부 2. 설계도서대로시공할수있는지여부 3. 그밖에시공과관련된사항 [ 전문개정 ] 1 발주청은건설업자나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공사의진행단계별로작성할시공상세도면의목록을공사시방서에명시하여야하며, 그작성기준을따로마련하여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감리원등이참고하게할수있다. 2 발주청은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법제23조의2제3항에따라시공상태를검토 확인받아야하는대상공종을공사시방서에구체적으로적어야한다. [ 전문개정 ] 50

61 제 3 장주요점검내용 4.4 감리원의업무이행여부 1 법제 27 조제 4 항의규정에의한책임감리를수행하는감리원의업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시공계획의검토 2. 공정표의검토 3.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의검토 확인 4. 시공이설계도면및시방서의내용에적합하게행하여지고있는지에대한확인 5. 구조물규격에관한검토 확인 6. 사용자재의적합성검토 확인 7.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수립한품질관리계획에대한확인, 품질관리계획의지도, 품질시험및검사성과에관한검토 확인 8. 재해예방대책 안전관리및환경관리의확인 9. 설계변경에관한사항의검토 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대한조사및검사 11. 완공도면의검토및준공검사 12. 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13. 설계내용의현장조건부합및실제시공가능여부등의사전검토 14. 그밖의공사의질적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영제 105 조제 2 항제 15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기술지원감리원이수행하는다음각호의업무를말한다. < 개정 > 1. 공사감독자가요청하는현장조사분석또는주요구조물의기술적검토 2. 사업비절감을위한검토 3. 공사감독자가요청하는시공상세도면검토 4. 행정지원업무 5. 설계도서의검토 6. 중요한설계변경에대한기술검토 7. 현장시공상태의평가및기술지도 51

6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4.5 주요구조물의가시설물 ( 동바리 ) 에관한사항 - 수급인은동바리와비계의상세도및구조계산서 ( 전문기술자의서면확인 ) 을작성하여감독원에게제출하고확인받아야한다. - 동바리는침하를방지하고, 각부가이동하지않도록충분한강도와안전성을갖도록시공하여야한다. - 강제파이프서포트와같이단품으로사용되는동바리는 2개이상이어서사용하지말아야한다. - 동바리의높이가 3.5m를초과하는경우에는높이 2m 이내마다수평연결재를양방향으로설치하고, 연결부분에변위가일어나지않도록수평연결재의끝부분은수평연결재를설치하지않고설치에필요한가새만으로대체할수있다. - 경사면에수직하게설치되는동바리는경사면방향분력으로인하여미끄러짐및전도가발생할수있으므로모든동바리에가새를설치하여안전하도록하여야한다. - 수직으로설치된동바리의바닥이경사진경우에는고임재등을이용하여동바리바닥이수평이되도록하여야하며, 고임재는미끄러지지않도록바닥에고정시켜야한다. - 동바리를지반에설치할경우에는침하를방지하기위하여콘크리트를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받침목, 전용받침철물, 받침판등을설치하여야한다. - 지반에설치된동바리는강우로인하여토사가씻겨나가지않도록보호하여야한다. - 가새는단일부재를기울기 60 이내로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가새는바닥에서동바리상단부까지설치되어야하며, 해당동바리상부는멍에고정시켜야한다. 또한, 가새재를동바리밑둥과결속하는경우에는바닥에서동바리와가새재의교차점까지의거리가 300mm 이내로하며, 해당동바리는바닥에고정시켜가새로인한상승력에저항할수있도록한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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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1. 시공분야주요지적사항 1.1 주요사항요약 설계도서와다른시공, 시공상세도면미작성등 ( 토공 ) - 비탈면, 절개지등의법면보호불량 - 비탈면, 옹벽등의다짐불량및세굴발생 ( 배수공 ) - 배수관유입 유출부세굴방지미흡 - 교량상 하부배수관리불량등 ( 콘크리트공 ) - 구조물균열및표면관리불량 - 각종이음부위관리미흡등 ( 포장공 ) 각층별다짐 두께불량및기존도로관리불량등 ( 기타공 ) - 각종방수, 단열, 마감공사등의시공상태불량 - 조적공몰탈충진미흡등 55

6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2 토공 지적사항 흙쌓기비탈면관리 내용 흙쌓기구간비탈면다짐상태 불량 지적사항 흙쌓기재료관리 내용 펴깔기및쌓아놓은재료에 규격이상의암석혼입 지적사항 깎기비탈면관리 내용 깎기비탈면이절리, 쐐기파 괴가발생하는등비탈면관 리가미흡함 지적사항 토공규준틀관리 내용 토공규준들을설치하지않 고흙쌓기를시공함 56

67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터널갱구부관리 내용 터널갱구부부근에쐐기파 괴등이진행되고있어유실 및붕괴될우려가있음 지적사항 흙쌓기비탈면관리 내용 흙쌓기비탈면이세굴되었음 지적사항 흙쌓기비탈면관리 내용 보강토옹벽시공예정구간흙쌓기비탈면이강우시유실우려로하부도로에피해가예상됨 지적사항 횡단하수시공관리 내용 저수지내에유입되는횡단배 수구유출부가토사로되어 있어세굴등이우려됨 57

6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교대보호비탈면관리 내용 교면의우수가교대측의미시공된신축이음부를통하여교대보호비탈면으로직접떨어져일부토사가유실됨 지적사항 깍기비탈면시공관리 내용 시공이완료되었거나시공중인깍기비탈면은대부분풍화토로형성되어있어우기시유실우려됨 지적사항 보강토옹벽시공관리 내용 교대날개벽과보강토옹벽사이에틈이발생되어뒷채움골재가틈사이로일부유실되고있음 지적사항 저수호안보호공시공관리 내용 시공계획서가없는상태에서 돌붙임시공을하였으며채 움등이미흡함 58

69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1.3 배수공 지적사항 도수로설치에관한사항 내용 우수의집 배수로인해하 단부유실이우려되어연결 도수로의조속시공이필요 지적사항 산마루측구배수관리 내용 계곡부는유출수처리를위하여산마루측구가필요한구간이나설계에반영되지않아세굴이발생하고있음 지적사항 가도수로설치에관한사항 내용 흙쌓기내부로유입하는외부유입수등을배수처리하기위해가도수로를설치하여야함 지적사항 터파기구간배수관리 내용 통로암거터파기구간에우수및표면수가유입되어시공품질불량등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음 59

7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보강토옹벽상단배수 내용 캡블록과 U 형플륨관사이 가토사로이루어져있어우 수침투의우려가있음 지적사항 보도육교배수처리계획 내용 보도육교상부에서집수된우수가배수공을통하여양측차도부로낙하후배수처리계획이미흡 지적사항 교면배수관로관리 내용 교면배수관로를통해배수되는우수가교대보호공으로떨어지도록되어있어교대보호공의유실우려가있음 지적사항 옹벽배수관리 내용 기시공된옹벽의배수구일부가토사로막혀있으며가설중인도로사면에물이유출되고있어침하가우려됨 60

71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비탈면수평배수관관리 내용 수평배수관유출부일부가식 생기반재등으로막혀있어 배수기능이저하되어있음 지적사항 배수로관리에관한사항 내용 유입된일부토사가침사지 및배수관내에퇴적되어배 수기능이저하되어있음 지적사항 내용 지적사항 생태통로주변배수관리생태통로입출구부비탈면의우수를집수하는배수시설이설계에반영되지않아우수가직접도로포장면으로유입될우려가있음배수암거문비시공관리 내용 호우시하천의역류방지를 위하여문비의조속한시공 이필요함 61

7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흙쌓기부배수관리 내용 흙쌓기다짐면에지표수가 고이지않고배수가잘되도 록하여야함 지적사항 교량표면수배수관리 내용 연석하부에표면수유입을위한개구부계획등표면수유도처리계획이수립되어있지않음 지적사항 교량배수시설관리 내용 교량배수시설집수구설치높이가슬래브면보다높게시공되어슬래브상단에물고임이발생되어있음 지적사항 내용 터널내부배수관리용수과다지점에대하여는라이닝배면에과도한수압이발생하지않도록방수시트시공전철저한유도배수가필요 62

73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1.4 콘크리트공 지적사항 콘크리트피복두께 내용 콘크리트피복두께는상세도에따라일정두께이상으로설치되어야하나부족하게시공되어있음 지적사항 거푸집조립후관리 내용 철근및거푸집조립후콘크리트를타설하지아니한상태에서동절기에장기간방치함에 지적사항 철근인장이음길이 내용 설계도서상에명시된기둥 주철근의인장이음길이보다 부족하게노출되어있음 지적사항 철근배근위치 내용 벽체수평철근은설계도에벽체수직철근안쪽으로배근되도록명시되어있으나바깥쪽으로배근되어있음 63

7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철근간격재설치 내용 철근조립및거푸집설치를 완료하였음에도철근간격재 를설치하지않았음 지적사항 신축이음부실런트채움 내용 통로박스신축이음부에실런트채움등을실시하지않아지반으로부터누수가진행되고있음 지적사항 신축이음부파손 내용 통로암거의신축이음이파손 되어누수가발생하고있음 지적사항 산마루측구수축줄눈시공 내용 콘크리트측구의수축줄눈은 일정간격으로설치하여야하 나미시공되어있음 64

75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교량중분대시공이음부 내용 상 하행차로분리교량의중앙분리대시공이음부에대한포장 배수처리등상세도면보완필요 지적사항 교량구조물균열관리 내용 콘크리트타설후균열관리대장에등재하여균열관리를하고있으나, 균열진행이없으므로보수 보강필요 지적사항 교량방호벽시공관리 내용 기시공된교량의방호벽에 미세균열및백태가다수 발생 지적사항 내용 교면콘크리트표면관리교면콘크리트표면상태가곰보, 기포등이발생되어포장시공전까지장기간노출로구조물의손상이우려됨 65

7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5 포장공 지적사항 산책로포장관리 내용 하천산책로에시공한투수 형탄성포장재에들뜸현상 이발생됨 지적사항 기존도로보수대책 내용 균열및소성변형이심하게발생되어조속한보수가필요함 ( 민원및손해배상소송우려 ) 지적사항 아스팔트포장시공 내용 기시공한아스팔트포장구 간의코아체취결과설계기 준보다부족한상태임 지적사항 보조기층포설시공 내용 공사용차량의통행으로인하여포설된보조기층재에점토, 먼지, 유기물등불순물이다량유입됨 66

77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1.6 기타공 지적사항 방수층보호재시공 내용 지하층외벽은방수층보호를위해보호재를시공하였으나일부구간은보호재가누락되어있음 지적사항 교량슬래브도막방수시공 내용 슬래브타설후도막방수시공을하였으나, 작업차량의통행등으로일부가탈락되어있음 지적사항 기둥도장훼손 내용 주변사석시공으로인해일 부기둥도장부위훼손 지적사항 벽체단열재시공 내용 벽체에복합단열재끝단부가 거푸집해체과정에서벽체로 부터탈락됨 67

7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결로방지재시공관리 내용 천정슬라브하부에시공된 결로방지재일부가탈락되어 있음 지적사항 벽돌쌓기부모르터충전 내용 수평, 수직줄눈및기둥, 보또는슬래브와접하는부위는줄눈모르터를빈틈없이충전시켜야함 지적사항 터널방수막관리 내용 방수막은침투수가터널내부로유입되지않도록설치하여야하나시공된방수막일부가손상되어있음 지적사항 방음벽시공관리 내용 시공상세도없이콘크리트 방음벽앵커매립깊이가상 이하게시공되어있음 68

79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내용 지적사항 지하차도방수상단부보호시설 연결부벤토나이트방수상단 부는되메우기전물이침투 할시벤토나이트가미리팽 창하여방수기능을상실할 우려가있음 고장력볼트시공상태 내용 토크 - 전단형고장력볼트접 합의 Pin Tail 부분이일부 절단되지않은채조립됨 지적사항 식재에관한사항 내용 식재한소나무중일부가고 사되었으므로반출및재식 재필요 69

8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안전분야주요지적사항 2.1 안전관리계획서이행미흡 안전점검및교육등주요항목의적정성 공사금액및시공내역, 관리조직등변경에따른반영여부 안전교육실시 ( 실시, 기록상태등 ) 미흡 자체안전점검표, 안전점검일지작성및기록누락 정기안전점검지적사항에대한조치등의관리미흡 공종별안전점검계획보완필요 - 업무과다로시행하지못할점검계획을수립하고있고, 점검종류 ( 일일, 주간, 위험기, 세부등 ) 별로같은공종도점검표상이 - 관련법에규정된사항을확실하게시행 관리할수있는계획을수립하고공종별안전점검표를통일 발주청에서지시된공종별안전점검표가있을경우이를활용 2.2 안전관련시공계획보완필요 구조물및비탈면등에대한안전성검토필요 구조물동바리계획재검토 교통소통대책및안전시설설치계획보완 검토필요 - 교차로부근, 기존도로확장구간등에대한교통 안전계획 70

81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2.3 안전시설관련사항 지적사항 깍기구간안전시설 내용 후속작업진행전까지깍기 구간접근차단을위한안전 시설설치필요 지적사항 작업용이동통로 내용 안전을위한작업용이동통 로 ( 유공비계발판등 ) 을설치 하여야하나, 임의목재설치 지적사항 안전계단설치 내용 방수로의중앙부안전계단 일부구간에대하여좌 우 측보호난간이미설치됨 지적사항 개구부추락방지시설 내용 집수정내개구부추락방지시설설치가미흡하여근로자추락등안전사고우려가있음 71

8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비계설치보완 내용 비계가새를보강하고, 출입구부분은가로연결재설치가어려우므로입구부양옆으로사재를보강할것 지적사항 현장안전관리시설보완설치필요 내용 공사구간임시통학로에안내표지및안전펜스, 등이설치되어있지않아일반인의사고위험이있음 지적사항 현장내일반인출입 내용 작업장내공사구간으로일 반인이출입하고있어사고 위험이있음. 지적사항 안전표지설치필요 내용 공사현장인근등산로에각종 안전주의표지를부착하여항 상주의를환기시켜야함 72

83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계단안전난간설치미흡 내용 계단설치부위중위험한곳 은추락방지용안전난간설 치필요 지적사항 안전시설물설치미흡 내용 작업차량및주야간에공사장인근에진 출입하는차량등의안전을위한안전시설설치가미흡함 지적사항 작업용비계발판설치 내용 2m 이상되는고소작업시작업발판을설치하고작업을시행하여야하나미설치하고작업중 지적사항 차량진입금지시설설치 내용 교량하부추가성토시형하공간이낮아제방을이용하는차량및농기계의추돌이우려됨 73

8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지적사항 교량공하부안전시설설치 내용 거더하부에추락방지망등안전시설이설치되어있지않으므로후속공정진행전안전시설설치가필요함 지적사항 낙하물방지망관리 내용 낙하물방지망침전물청소 등관리가미흡하여안전사 고위험이있음 지적사항 PC 빔야적간격부족 내용 빔의전도로인한도미노현상방지를위해빔간야적간격은빔높이보다길게유지해야함 지적사항 PC빔전도방지지지목설치 내용 PC 빔전도방지대책에따라 제작된빔이전도되지않도 록견고하게지지하여함 74

85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3. 품질분야주요지적사항 3.1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서이행미흡 품질시험계획승인절차미이행 품질관리자배치부적정 품질시험계획서상일부항목누락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서일부항목시험미실시 품질관리직무교육실시미흡 ( 계획서변경시직무교육등 ) 품질시험기구교정실시미흡등관리상태불량등 3.2 품질관련문서 ( 대장, 기록등 ) 관리미흡 레미콘송장관리 ( 타설완료시간, 확인서명등 ) 미흡 지급자재관리 ( 자재수불부작성등 ) 필요 구조물균열에대한균열관리대장작성및관리미흡 기성제품에대한검수관리부적정 3.3 시험관리미흡 레미콘공시체관리미흡 - 공시체를납품공장수조에보관 ( 다른규격, 타현장과혼입 ) - 압축강도시험을납품공장에서실시 양생수조온도관리철저 주요자재품질시험을납품업체가제출한성적서로대체함 75

8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4 건설자재의품질관리관련사항 지적사항 뒤채움재료관리 내용 구조물뒤채움재를노상에 보호 ( 덮개 ) 시설없이야적하 여빗물에포화된상태임 지적사항 자재보관미흡 내용 철근의보관은습기, 먼지 등철근이손상되지않도록 적정하게보관하여야함 지적사항 철근장기간방치 내용 구조물에사용하는철근은 들뜬녹등의유해한부식물 이없도록관리하여야함 지적사항 내용 현장생산재료적치방법골재장에적치하는과정에서 5 6m정도높이의상부에서투하하여굵은골재가바깥으로흘러내려재료분리가발생하고있음 76

87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교량강구조물품질관리 내용 교량하부플랜지의매입 Base Plate 일부에녹이발생하여구조물품질저하가우려됨 지적사항 시험실시험장비관리 내용 압축강도시험기에대한유 효기간이경과되었으나교정 검사를실시하지않음 지적사항 시험실공시체관리 내용 양생수조에시험용공시체가 관리되지않고있으며결과 도기재하지않았음 지적사항 양생수조온도관리 내용 양생수조온도는 20 ±2로 관리하여야함 77

8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4. 기타분야주요지적사항 4.1 감리및감독현장관리 시공단계별감리원 ( 감독자 ) 의사전검토 확인미흡 인접마을및민원유발사항미조치 ( 비산먼지, 소음관련 ) 현장의과적방지대책관리미흡 ( 누락, 합동점검미실시등 ) 검측체크리스트작성및관리미흡 공정관리및보고 기록절차미흡등 4.2 환경관리등기타관리 세륜기설치및관리미흡 임목폐기물및폐콘크리트등처리상태미흡 비산먼지방지대책미흡 침사지설치및관리미흡 우기시토사의농경지및하천유입에대한대책미흡등 78

89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시공전사전검토필요 내용 구조물접속부시공전사전 검토 ( 시공상세도작성 ) 지적사항 시공전사전검토필요 내용 접속슬래브다웰바위치검 토 ( 시공상세도작성 ) 지적사항 시공전사전검토필요 내용 교명주통행장애및통신관 로노출 지적사항 시공전사전검토필요 내용 보강토옹벽시공전품질확 인 ( 균열발생여부등 ) 철저 79

90 건설공사현장 점검 메뉴얼 지적 사항 폐기물 관리 (임목, 폐콘크리트 등)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 내용 기물관리법 및 자원절약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조속히 반출하는 등 조치 지적 사항 우기시 배수처리 계획 우수가 침사지로 유도되지 않고 가설울타리 밑으로 유 내용 도하여 도시계획도로 우수관 로로 직접 유입하도록 되어 있음 지적 사항 침사지 설치 및 관리 기 설치된 침사지는 토사가 내용 퇴적되어 기능이 상실되었으 므로 보완조치가 필요함 지적 사항 교량하부 화재위험물 적치 교량하부에 화재위험이 있는 내용 왕겨, 목재 등이 무단 적치하 여 화재발생시 교량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80

91 제 4 장분야별주요지적사항 지적사항 임시우회도로관리 내용 교차로램프의성토재일부가기존도로측으로흘러내려차로폭확보가안되어통행차량안전사고우려 지적사항 제방에설치된전주이설 내용 제방에설치되어있는통신주 가계획홍수위내에설치되 어우기이전이설이필요함 지적사항 교량점검시설출입사다리설치에관한사항 내용 교량점검시설출입사다리이용시점검자의안전을위하여방호울타리를절개하여출입구설치필요 지적사항 내용 비산먼지방지관리토공면및골재적치장에서비산먼지가많이발생하고있으나방지시설, 살수등의비산먼지방지를위한조치미흡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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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 공통 ) 1. 공정한점검업무수행 1.1 성실의무등 1 점검자는공인으로서의투철한책임감을가지고공명정대한자세로 업무를하여야한다. 2 점검자는항상창의적인노력과관계법령을숙지하여점검자로서의 자질을구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점검자는항상친절한자세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2 점검업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에대한처리 1 점검자는상급자가공정한점검업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를한경 우에는그사유를당해상급자에게별지제 1 호서식 ( 생략 ) 에따라소 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지시의불이행에도불구하고같은지시가계 속될때에는즉시점검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한보고를받은점검기관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지시의취소 변경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점검업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에대하여제1항의규정에의한지시의불이행에도불구하고같은지시를반복하는상급자에대하여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85

9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3 특혜의배제 점검자는점검업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학연 혈연등을이유로 피점검자에게특혜를주어서는안된다. 1.4 이해관계점검업무의회피 점검자는점검업무가자신의이해와관련되거나 4촌이내의친족 ( 민법제767조의규정에의한친족을말한다 ) 이피점검자에해당되는등공정한업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당해점검업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와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1.5 청탁의배제 점검자는점검업무와관련하여청탁등이있는경우별지제 2 호서 식에따라점검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2.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2.1 이권개입등의금지 점검자는점검업무를이용하여이권에개입하거나권한을남용하여 서는아니된다. 2.2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점검자는피점검자로부터금전 선물 향응 ( 이하 금품등 이라 한다 ) 을요구하거나받을수없다. 86

97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3. 점검계획수립 점검실시등 3.1 점검계획의수립 1 점검에관한계획 ( 이하 점검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는기관은가능한점검대상이중복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며, 동시에두가지이상의점검이필요한경우는같은날짜에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2 점검계획및점검처리절차에대하여는점검 3 일전까지문서등으 로피점검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점검등불가피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점검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점검근거및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인적사항 4. 점검의종류및방법 5. 점검내용 6. 기타점검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4 점검반에는해당분야의전문적사항에대한자문을위하여관련전 문가를포함할수있다. 5 점검반의점검조편성은가능한한 2 인이상 1 조로편성하고, 피점 검자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점검에필요한최소인원으로점검 을수행토록한다. 6 점검자는안전장구및점검에필요한도구를휴대하여, 피점검자의 부담을최소화하여야한다. 87

9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2 점검자에대한교육 1 점검계획을수립하는기관은긴급점검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자체교육계획을수립하여점검전점검자에게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교육내용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점검의목적 2. 점검과관련된법령에관한사항 3. 중점점검사항 4. 점검자의점검자세등청렴과관련된사항 5. 기타점검업무수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3.3 점검순서등 1 점검자가점검업무를수행할경우당해피점검자가비치하고있는방문기록부등에서명하고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처리방법등을설명하여야한다. 2 점검자및피점검자는별지제 3 호서식에따른청렴서약서에청렴서 약을자필기재하고서명후점검을시작하여야한다. 3.4 점검업무수행등 1 점검자는점검표를점검에활용하여내실있는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자는점검수행중경미한사항또는재해위험등이있는사항에 대하여는현지에서시정지도할수있다. 3 점검자는점검결과법령위반사항등에대하여는별지제 4 호서식에 따른확인서를피점검자에게징구하여야하며, 이경우확인서에는 88

99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피점검자의서명이있어야한다. 다만, 피점검자가서명을거부하는 경우서명거부임을명시하고점검자가서명할수있다. 4 확인서에는확인내용을증명할수있는사진, 도면등을첨부하여 야한다. 5 점검자는확인서징구등점검일정이종료되면피점검자에게점검 결과에대한강평을실시하여야한다. 4. 이의제기절차및점검결과처리등 4.1 이의제기절차 1 점검자는점검종료시피점검자에게별지제 4 호서식에따라확인 서내용에대한이의제기방법, 절차등을알려주어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의제기는별지제 5 호서식에의해점검일 이후 10 일이내에서면으로점검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것을원칙 으로한다. 4.2 점검결과보고 점검자는점검결과를점검계획에따른기간내에점검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4.3 점검결과처리 1 점검기관의장은점검결과보고사항에대하여관련기관에통보또는 89

10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시정지시, 관련법령에따른행정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정지시등사항에대하여는사후확인하고미이행시에는건설기술 관리법령의규정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4.4 사후관리등 1 점검자는점검후피점검자의상급자에게전화를걸어청렴한점검이이루어졌음을통보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점검기관의장은점검자가이를실시하였는지피점검자에게확인할수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과점검기관의장은점검업무와관련하여점검자의 청렴도를측정하기위하여피점검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할 수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과점검기관의장은제 2 항의설문조사결과문제점 으로나타난사항에대하여는향후점검계획수립시이를보완 반 영하여야한다. 5. 위반시의조치 5.1 금지된금품등의처리 1 2.2에따라위반되는금품등을제공받은점검자는피점검자에게즉시반환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하여야하는금품등이멸실 부패 변 질등의우려가있거나피점검자의주소를알수없는등반환하는 것이어려운경우에는즉시점검기관의장에게인도하여야한다. 90

101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3 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금품등이인도된경우점검기관의장은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1. 멸실 부패 변질되어경제적가치가없는금품등은폐기처분 한다. 2. 멸실 부패 변질될우려가있는금품등은불우이웃돕기시설등 점검기관의장이정하는단체에기증한다. 3. 그밖에금전적가치가있는금품등에대하여는국가계약법의 규정에준하여매각하고, 그매각대금은국고에귀속한다. 5.2 징계등 점검자가 5.1 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을위반하여금품등의반환등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점검기관의장은당해점검자로부터소명자료를제출받아검토후점검자에게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91

10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별지제 2 호서식 청탁등신고서 점검종류 : 점검일자 : 청탁일자 : 청탁자 : 소속성명 청탁내용 201 년월일 신고자 : 서명 92

103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별지제 3 호서식 공사명 ( 공장명 ): 청렴서약서 ( 점검자 ) 위에대한점검을실시함에있어공명정대하게업무를수행하겠으며, 점검과관련하여적발된사항을묵인또는은폐하거나이와관련하여금품수수및향응등점검자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아래글을자필로따라적고서명하십시오.( ㅇㅇㅇ에는자신의이름을기재 ) ( 피점검자 ) 위에대한점검을수검함에있어성실하게점검에임하겠으며, 점검과관련하여적발된사항을묵인또는은폐등의목적으로금품수수및향응제공등수검자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아래글을자필로따라적고서명하십시오.( ㅇㅇㅇ에는자신의이름을기재 ) 201 년월일 점검자대표 : 소속직급성명 ( 서명 ) 수검자대표 : 소속직급성명 ( 서명 ) 93

10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별지제 4 호서식 확인서 점검명 공사개요 공사명 위 치 발주자 ( 감독관 : ) 공사금액 백만원 ( 도급액 : 백만원, 보상비 : 백만원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공자 ( 대표 :, 현장대리인 : ) 감리자 ( 대표 :, 책임감리원 : ) 지 제목 : 내용 : 적 내 상기내용에대해, 점검일이후 10 일이내에별지제 5 호서식에의해서면으로점검기관의장에게이의제기가가능합니다. 위사실을확인합니다. 201 년월일 용 확인자 현장대리인소속 : 성명 : ( 인 ) 책임감리원소속 : 성명 : ( 인 ) 94

105 제 5 장수검 점검자의행동요령 별지제 5 호서식 이의제기서 공사명 : 점검일자 : 지적내용요약 이의제기내용 붙임 : 관련증빙서류 200 년월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 인 ) 책임감리원 ( 인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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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부록 1. 가설공사 부록 1 : 건설사고취약공종안전점검체크리스트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 1 점검일자 : 1. 가설비계 자체및정기안전점검체크리스트 구분점검사항 (1) 강관비계 강관및부속철물은 KS 규격에합당한것인가 강관은외력에의한균열, 뒤틀림등의변형및부식은없는가 각부에는깔판, 깔목등을사용하고밑둥잡이를설치하였는가 비계기둥간격은보방향 1.5~1.8m, 간사이방향 1.5m 이하로하였는가 지상에서첫번째띠장은높이 2m 이하의위치에설치하였는가 띠장및장선은 1.5m 이하간격으로설치하였는가 비계기둥의적재하중은 400kg 이하로하였는가 비계기둥의최고부로부터 31m 되는지점의밑부분은 2 본의강관으로묶어세웠는가 구조체와수직 수평으로 5m 이내마다견고히연결하였는가 기둥간격 10m 마다 45 각도의처마방향가새를설치하였으며, 가새에접속되지않은기둥은없는가 지주, 띠장, 수평재, 가새등의접합은전용철물 ( 꺽쇠, 보울트등 ) 을사용하였는가 지주나띠장의이음은동일직선상에오지않도록하였는가 벽이음이인장재와압축재로구성되어있을때에는그간격을 1.0m 이내로하였는가 작업발판의설치가필요한경우에는쌍줄비계로하였는가 다음사항을수시로점검하는가 - 비계발판의손상이나위험하게돌출된곳은없는가 - 지주, 수평재, 띠장의긴결상태가이완된곳은없는가 - 벽이음이나연결대가풀어진곳은없는가 - 지주가침하하였거나, 미끄러진곳은없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99

11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가설비계 구분점검사항 (2) 틀비계 (3) 달비계 부재에외력에의한변형또는불량품은없는가 전체높이가 20m 를초과할때는주틀의높이를 2m 이내로하고, 주틀간의간격은 1.8m 이하로하였는가 주틀간의교차가새를설치하고, 최상층과 5 층이내마다수평재를설치하였는가 구조체와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견고히연결하였는가 밑받침을설치하고, 고저차가있을때는조절형받침을설치수평 수직을유지시켰는가 각부재, 프레트등의연결핀, 접합철물또는고정핀은완전히조였는가 벽이음이인장재와압축재로구성되어있을때에는그간격을 1m 이내로하였는가 띠장방향으로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 10m 를초과하는경우높이 10m 이내마다띠장방향으로버팀기둥을설치하였는가 다음사항은수시로점검하는가 - 지주의지지물이나각부재의이음부분이풀려있지않은가 - 지주와수평강관그리고가새의이음부분에변형은없는가 - 벽이음이나연결대가풀린곳은없는가 - 지주가침하하거나미끄러진곳은없는가 결속선은 #8 또는 #10 철선으로서새것을사용하였는가 다음에해당하는달기와이어로우프를사용하지않는가 - 한가닥에서소선 ( 필러선은제외한다 ) 의수가 10% 이상절단된것 - 지름의감소가공칭지름의 7% 를넘는것 - 현저한변형이나부식된것 다음에해당하는달기체인을사용하지않는가 - 길이가제조당시보다 5% 이상늘어난것 - 고리의단면직경이 10% 이상감소된것 달기와이어로우프및달기강선의안전율은 10 이상, 달기체인및달기후크의안전율은 5 이상으로설치하였는가 권상기에는제동장치를설치하였는가 와이어로우프일단은콘크리트구조물, 앵커또는권상기에 2 개소이상묶어결속하였는가 점검조치결과사항 100

111 부록 NO 가설비계 구분점검사항 (4) 이동식비계 비계에사용된강관은 KS 규격에합당하고, 부식, 균열, 변형등이없는것으로하였는가 비계의최대높이는밑변최소폭의 4 배이하로설치하였는가 비계의일부를건물에체결하여이동, 전도등을방지하였는가 최대적재하중및사용책임자를명시하였는가 부재의접속부, 교차부는확실하게연결하였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가설통로 (1) 가설경사로 (2) 가설계단 (3) 작업발판 최상층및 5 층이내마다수평재를설치하였는가 비탈면의경사각은 30 이내로하고미끄럼방지조치를하였는가 목재는미송 육송또는동등이상의재질을가진것과, 철재는 6mm 이상의철판을바닥판으로사용하였는가 경사로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설치하였는가 경사로의폭은최소 90cm 이상으로하고높이 7m 마다계단참을설치하였는가 가설계단은 1 단의높이가 22cm, 너비 25~30cm 를표준으로설치하였는가 계단의폭을옥내에서 75cm 이상, 옥외에서는 60cm 이상으로하였는가 지주및난간기둥간격은 120~150cm 로적당하며적절한조명설비를갖추었는가 높이 7m 이내마다계단참을설치하였는가 계단및계단참은 500kg/m2 이상의하중에견딜수있는강도로설치하였는가 발판 1 개는폭 40cm 이상, 두께 3.5cm 이상, 길이 3.6m 이하의것을사용하였는가 최대적재하중 (400kg 이하 ), 위험경고및지지판을부착하였는가 작업발판폭은 40cm 이상, 간격 3cm 이하로발판 1 개당 2 개소이상지지하였는가 이음부는발판간에 20cm 이상겹치고중앙부는장선위에고정하였는가 작업발판의최대폭은 1.6m 이내인가 101

11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낙하물 방지 구분점검사항 (1) 방호철망 (2) 방호시트 (3) 방호선반 철망호칭 #13 내지 #16 의것, 또는아연도금한철선 0.9mm 이상의것을사용하였는가 15cm 이상겹쳐대고 60cm 이내의간격으로긴결하여틈이생기지않도록하였는가 재료의인장강도와신율의곱이 500kg mm 이상인것을사용하였는가 방호시트둘레및모서리를잡아매는멍에는천을덧대거나기타의방법으로보강하였는가 단열처리를한재료를사용하였는가 구조체와 45cm 이하의간격으로틈새가없도록설치하고시트상호간에도틈새가없도록하였는가 시공하는부분의높이가 20m 이하의높이일때는 2 단이상으로설치하였는가 비계발판의외측에서 2m 이상내밀고수평면과선반이이루는각도는 20 내지 30 정도로하였는가 선반널은두께 1.5cm 이상의나무판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효과가있는것을사용한다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가설공사계획의적정성 1. 가설계획 가설물의형식과배치계획의작성여부 비계용자재의규격과상태 외부비계의설치상태 ( 지주 띠장간격 ) 외부비계와구조물과의연결상태 2. 비계및발판 발판의설치상태 ( 재질, 틈, 고정 ) 비계용브라켓을사용할때브라켓의고정상태및강도 틀비계의전도방지시설 낙하물방지시설재료의규격과상태 3. 낙하물방지 낙하물방지망의돌출길이및설치각도 벽면과비계사이에낙하물방지망의설치상태 점검결과 조치사항 102

113 부록 2. 콘크리트공사 (1) 자체안전검검표 점검대상 : NO.1 점검일자 : 1. 거푸집 구분점검사항 (1) 일반사항 여러번사용으로인하여흠집이많거나접착부분이떨어져구조적으로약한것을사용하지않는가 거푸집의띠장은부러지거나금이나있는것은없는가 거푸집에못이돌출되어있거나날카로운것이돌출되어있지않은가 강재거푸집은형상이찌그러지거나비틀려있는것을교정한후사용하는가 강재거푸집의표면에녹이나있는것은쇠솔 (Wire Brush) 또는사포등으로닦아내고박리제 (Form oil) 를엷게칠해두었는가 강재거푸집에붙은콘크리트부착물을완전히제거하고박리제를칠해두었는가 강판, 목재, 합판거푸집은창고에보관하여두거나야적시에는천막등으로덮어두고녹또는부식의방지조치를하였는가 거푸집이곡면일경우에는버팀대의부착등해당거푸집의부상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였는가 거푸집은다음순서에의하여조립하고있는가기초 기둥 벽체 보 바닥 흔들림막이턴버클, 가새등은필요한곳에적절히설치되었는가 거푸집설치를위한터파기는여유있게되어있는가 거푸집선및조립상태가정확한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기초거푸집 관통구멍, 앵커보울트, 차출근의위치, 수량, 지름등은정확한가 독립기초의경우거푸집이콘크리트타설시에떠오르거나이동하지않도록고정되어있는가 밑창콘크리트면의기초먹줄의치수와위치는정확하며도면과일치하는가 103

11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2 구분점검사항 거푸집하부의위치는정확한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1. 거푸집 2. 철근공 (3) 기둥, 벽의거푸집 (4) 보, 슬래브의거푸집 (1) 가공 (2) 조립 기둥및벽거푸집은추를내렸을때수직인가 건물의요철부분은콘크리트타설시이탈되지않도록견고하게조립되어있는가 하부에는청소구가있는지를확인하고, 콘크리트타설시는완전히닫도록조치되어있는가 개구부의위치와치수및상자넣기 ( 나무토막 ) 등의설치위치는정확한가 거푸집의치수는정확한가 모서리는정확하게조립되어있는가 슬래브의중앙부는처짐에대한약간솟음을두었는가 기계설비및천정설치용고정장치는설치되어있는가 철근은철근구조도에의하여절단, 구부리기등의가공을하였는가 철근구조도에제시된철근과다른강도의철근을사용하지않았는가 구부림은냉간가공으로하였는가 ( 부득이가열가공을실시할경우현장책임자의승인을받았는가 ) 유해한휨이나손상이있는철근을사용하지않았는가 코일모양의철근은직선기를사용하는가 철근구조도에제시된가공형상, 치수로가공하되바깥쪽치수를따라서가공하였는가 용접한철근은구부려서는안되며부득이하게구부릴경우용접부위에서철근지름의 10 배이상떨어진곳에서구부렸는가 한번가공한철근을재가공하여사용하지않았는가 들뜬녹등철근과콘크리트와의부착을해치는유해물질을제거하였는가 철근을바른위치에배치했는가 콘크리트를타설할때움직이지않도록견고하게조립했는가 철근의교점을지름 9mm 이상의풀림철선또는적절한클립 (Clip) 으로긴결하는가 104

115 부록 NO 철근공 3. 콘크리트 구분점검사항 (2) 조립 (3) 정착 이음 (1) 타설 벽이나슬래브의개구부에는보강철근을사용하였는가 간격재 (Spacer) 를적절히배치하였는가 철근의조립후다음사항을규정대로시공했는지확인하였는가 - 철근의개수와직경 - 이음의위치 - 철근상호간의위치및간격 - 거푸집내에서의지지상태 철근을조립하고장시간이경과한경우콘크리트를치기전에다시조립검사를하였는가 인장철근의이음은가급적피해야하며특히보의중앙부근이음을피하도록하였는가 이음및정착길이는큰인장력을받은것은철근지름의 40 배, 압축또는적은인장력을받은것은지름의 25 배로하며, 이음철근의지름이다를경우는그평균지름으로하였는가 철근의이음위치는큰응력을받는곳을피하여엇갈려잇도록하였는가 철근의정착위치는다음과같이하였는가 - 기둥의주근은기초 - 보의주근은기둥 - 작은보의주근은큰보 - 직교하는끝부분의보밑에기둥이없을경우는보상호간 - 지중보의주근은기초또는기둥 - 벽철근은기둥, 보, 기초또는바닥판 - 바닥판의철근은보또는벽체 작업당일작업전에거푸집동바리등의변형 변위및지반의침하유무를점검하고이상발견시는보수하였는가 작업중에거푸집동바리등의변형 변위및침하유무등을감시할수있는감시자를배치하였는가 타설중배근이나매설물이이동하지않도록하였는가 타설속도는표준시방서에정해진속도를유지하도록하는가 콘크리트타설한계위치는정확히표시되어있는가 거푸집동바리에측압이작용하지않도록사전에타설순서및일일타설높이를정하였는가 점검조치결과사항 105

11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4 구분점검사항 보, 슬래브의이어치기는스팬 (Span) 의중앙부에서수직으로하였는가 캔틸레버보나슬래브는절대로이어치지않도록하였는가 보의어어치기는수평으로두지않도록하였는가 점검조치결과사항 (2) 이어치기 슬래브의중앙부에작은보가있을때에는작은보나비의 2 배정도떨어진곳에서이어치기하였는가 벽은개구부등의끊기좋고, 이음자리막기와떼어내기가편리한곳에수직또는수평으로이음하였는가 아치 (Arch) 의이음은아치축에직각으로하였는가 3. 콘크리트 (3) 다짐 (4) 양생 수평으로이어치기를할때레이턴스를막기위하여거푸집에구멍을뚫거나적당한방법으로표면의물을제거하였는가 이어치기할곳은레이턴스를제거하고그면을거칠게하였는가 이어치게되는면을깨끗이하고물로적셔두었는가 진동기를가지고거푸집속의콘크리트를옆방향으로이동시키지않도록하였는가 여러층으로나누어서진동다지기를할때는진동기를밑의층속에약 10cm 정도삽입하였는가 막대형진동기는수직방향으로넣고, 넣는간격은약 60cm 이하로하였는가 막대형진동기 ( 꽂이진동기 ) 및표면진동기등은각기특성에맞는곳에사용하는가 진동기는철근또는철골에직접접촉되지않도록하고뽑을때에는천천히뽑아내어콘크리트에구멍이남지않도록하였는가 타설후수화작용을돕기위하여최소 5 일간은수분을보존 ( 조강일경우 3 일 ) 하도록하였는가 양생기간온도는항상 5 이상을유지하도록하였는가 콘크리트타설후그위를보행하거나공구등중량물을올려놓지않도록하였는가 강우, 폭설등의기상변화에대비하여콘크리트노출면을보호하였는가 일광의직사, 급격한건조및한기에대하여대책을강구하였는가 106

117 부록 NO 거푸집지보공 구분점검사항 (1) 일반사항 (2) 강관지주 (3) 파이프지주 지보공의위치와간격, 부재를제대로설치하고견고히연결하였는가 지반에설치할때에는밑둥잡이또는깔목을설치하여부동침하를방지하도록하였는가 경사진바닥면에세울때에는미끄러지지않도록조치하였는가 횡목의중앙에설치하는등편심하중이걸리지않도록하였는가 높이조절용받침목, 철판등은이탈되지않았는가 이동용틀비계를지보공대용으로사용할때에는활차가고정되어있는가 지보공및보를지지하는주요부분은각각규격품또는규정이상의것을사용하였는가 현저한손상, 변형또는부식이있는것을사용하지않도록하였는가 존치기간은기준에적합성을유지하는가 단관및잭베이스 (Jack Base) 의변형, 파손등은없는가 각부의베이스플레이트 (Base Plate) 는정확한위치에고정시켰는가 강관지주는높이 2m 이내마다수평이음을 2 방향으로설치하고견고한것에고정하였는가 수평연결, 기초지주의부재는단관을이용하여지주에클램프 (Clamp) 로확실하게연결하였는가 두부의잭베이스는멍에에확실히고정하였는가 3 개이상이어서사용하지않도록하였는가 강관지주를사용할때접속부의나사는마모되어있지않는가 파이프받침을 3 본이상이어서사용하지않도록하였는가 파이프받침을이어서사용할때에는 4 개이상의보울트또는전용철물을사용하도록하였는가 높이 2m 이내마다수평연결재를 2 개방향으로만들고수평연결재의변위방지조치를하였는가 파이프받침의두부및각부는견고하게고정하였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107

11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거푸집지보공 구분점검사항 (3) 파이프지주 (4) 강관틀지주 (5) 목재 파이프받침은조립전에상태의결함이있는지를점검하였는가 파이프받침의꽂기핀은전용의철물을사용하였는가 조립시수평연결의설치를고려하였는가 스팬이긴건물의경우는스팬의양단부및중앙부의지주를먼저세워높이를정하도록하였는가 강관틀과강관틀사이에교차가새를설치하였는가 최상층및 5 층이내마다거푸집지보공의측면과틀면의방향및교차가새의방향에수평연결재를설치하고수평연결재의변위를방지하도록하였는가 보또는멍에를상단에올릴때에는지주상단에강재의단판을부착하여보또는멍에에고정시켰는가 높이 2m 이내마다수평연결재를 2 개방향으로만들고수평연결재의변위를방지하도록하였는가 목재를이어서사용할때에는 2 본이상의덧댐목을대고 4 개소이상견고하게묶은후상단을보또는멍에에고정시키도록하였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부위별거푸집의조립도작성여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거푸집의재질및상태 부위별거푸집사용횟수의적정성 거푸집의수직및수평상태 1. 거푸집공사 박리제도포상태 거푸집의존치기간준수여부 거푸집이곡면일경우부상방지조치 개구부등의정확한위치 거푸집하부및모서리등의조립상태 108

119 부록 구분점검사항 가공제작도면의작성여부 점검결과 조치사항 철근이음및이음위치의적정성 철근정착길이및방법의적정성 2. 철근공사 철근의배근간격 철근교차부위의결속상태 간격재 (Spacer) 의재질과설치간격 신축이음부위, 지하층의배근방법및상태 콘크리트타설속도와방법 Slump Test의유무 골재분리및균열의발생여부 3. 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다짐상태 콘크리트타설전청소상태 이어치기위치및방법의적정성 콘크리트양생시보호조치 구조물에매설되는배관의위치및피복두께 콘크리트의강도조사 지보공의재질및상태 지보공의이음부, 접속부, 교차부연결및고정상태 4. 거푸집지보공 지보공설치간격의적정성 경사면에서의지보공수직도와 Base Plate 정착상태 지보공의침하방지조치 파이프지보공연결시전용철물사용여부 109

12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 강구조물공사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1 점검일자 : 1. 건립작업 구분점검사항 (1) 일반사항 현장건립순서와공장제작순서는일치하는가 2 층이상을한번에세우고자할경우는 1 개폭이상조립이되도록계획하여도괴방지에대한대책을강구하였는가 건립기계의작업반경과진행방향을고려하여먼저세운것이방해가되지않도록계획하였는가 기둥을 2 본이상세울때는기둥을세울때마다보를설치하고안정성을검토하면서건립을진행시켜나가도록하였는가 건립중도괴를방지하기위하여가보울트체결을가능한단축하도록후속공사를계획하였는가 기둥의기둥밑판 (Base Plate) 은중심선및높이를정확히설치하고앵커보울트로완전히조이도록하였는가 조립한부재에달아올리는부재가충돌되지않도록하는가 데릭을설치하는철골부분은리벳조임을하거나보울트조임을완전히하고필요할때에는그부분을보강하도록하였는가 지붕트러스등구성재를달아올릴때는반대하중으로변형되기쉬운것을보강하거나, 지주를세워대고조립하는가 앵커보울트는전체를평균하게조이도록하였는가 기둥밑판은모르타르채움공법을사용할때모르타르가경화되기전진동, 충격을주지않도록하였는가 기둥건립시가조립보울트가종료될때까지는인장와이어로우프를늦추지않도록하는가 보의부착이불가능할경우버팀줄또는버팀대로보호하였는가 기둥밑둥부분이핀일때는버팀대를설치한후인장와이어로우프를철거하는가 분할핀은사전에철골에연결하였는가 브래킷 (Bracket), 커버플레이트 (Cover Plate) 등은탈락하지않도록확실하게부착하였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110

121 부록 NO. 2 구분점검사항 인양부재의중량, 중심을확인하고달아올리는가 점검조치결과사항 1. 건립작업 (2) 인양작업 기둥인양시는기둥의꼭대기보울트구멍을이용해인양용작은평철판을덧대어하중에충분히견디도록하였는가 매어달철판에와이어로우프를설치할때는새클을사용하도록하였는가 브래킷 (Bracket) 아래부분에와이어로우프를걸경우에는보호용굄재를넣어인양하도록하였는가 기둥은일으켜세울때는밑부분이미끄러지지않게서서히들어올리도록하였는가 기둥밑부분에무리한하중이실리지않도록하였는가 인양와이어로우프를제거할때는새클핀이나로우프가손상되지않았나를확인하였는가 클램프는수평으로체결하고 2 군데이상설치하였는가 클램프는정격용량이상인양하지않도록하였는가 사용전반드시클램프의작동상태를점검하고정상작동이되는지를확인하였는가 용접기의바깥상자를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접지는하였는가 케이블의절연상태는완전한가 절연호울더 (Holder) 를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전압은높지않은가 2. 접합 (1) 용접 1 전기용접 작업중단시스위치는껐는가 우천, 폭설시작업을하지않는가 용접작업장부근에가연물이나인화물은없는가 접지의부착상태는양호한가 교류아크용접기는자동전격방지장치를사용하였는가 어스의부착을완전하게하였는가 케이블의접속을완전하게하였는가 111

12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3 구분점검사항 작업장가까이는소화설비또는소화기를준비하여놓았는가 인화물을제거한뒤작업을하는가 가스용기취급은조심해서하며, 팽개치거나충격을주지않도록하였는가 압력계, 꼭지쇠는수시검사를받아완전한것을사용하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접합 (1) 용접 2 아세틸렌용접 인화성또는폭발성재료를넣은용기를용접또는절단하는경우용기를깨끗하게씻고나서작업하는가 작업전에취관, 호스, 감압밸브를점검하였는가 동결우려가있을때는용기를비에젖은곳이나습기가많은곳에놓아두지않도록하는가 환기상태가나쁜좁은실내에서작업하는경우에는가스누출에주의하도록하는가 용기온도는 40 이하로유지하는가 용기는전도우려가없도록지지하였는가 용기는빈용기와충만용기를구별표시하여보관하는가 용기는전기장치어스선의부근에두지않도록하였는가 (2) 보울트 3. 도장작업 진동, 충격또는반복응력을받는접합부에는보울트를사용하지않도록하였는가 처마높이가 9m 를초과하고스팬이 13m 를초과하는강구조건축물의구조상주요부분에는보울트를사용하지않도록하였는가 보울트구멍지름은보울트의공칭축지름에 0.5mm 더한것이하로하였는가 보울트로체결하는판의총두께는지름의 5 배이하로하였는가 보울트와너트는진동등에의하여풀리는일을막기위하여 2 중너트, 스링등의조치를취하였는가 현장도장전에공장도장을한강재의표면을깨끗이청소하였는가 칠작업전바탕만들기상태는양호한가 칠작업을해서는안되는부분에칠을하지는않았는가 작업중손상된도막에대한보수상태는양호한가 112

123 부록 NO. 4 구분점검사항 3. 도장작업 바탕만들기가완료된후신속히칠작업이실시되는가 먼저부재의운반, 조립중에공장도장이벗겨진부분에같은도료로도장을하는가 전체적으로균일한도막칠이이루어졌는가 5 이하, 상대습도 80% 이상일때칠작업을하지않도록하였는가 칠작업시또는도막이마르기전에수분이나분진등에노출되지않도록하였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공사계획의적합성여부 - 부재의형상 - 철골의자립안정도 - 보울트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 가설부재및부품 - 건립용장비및건립작업성 - 건립순서및현장접합의시기 조립순서도의작성여부및적정성 점검결과 조치사항 1. 건립작업 양중계획의적정성 부재의수직수평도 부재의야적방법 PC공사의코킹재질및시공상태 고정철물부식의방지조치 철골공사의용접및볼트체결상태 가조립상태의방치여부 크레인의와이어로우프상태 2. 접합및도장작업 용접기및가스용기의보관상태 도장작업의적정성 손상된도막의보수상태 113

12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4. 굴착공사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1 점검일자 : 구분점검사항 1. 일반사항 (1) 인력굴착 굴착면및굴착심도기준을준수하는가 절토면을장기간방치할경우는경사면에비닐이나가마니를덮는등의적절한보호조치를하였는가 굴착면의구배는토질의굴착높이에따른안전구배기준이하로하였는가 파낸토사등을굴착부의상부또는경사면상부부근에적치하지않도록하였는가 ( 적치할경우에는굴착면의붕락이나토사등의낙하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를하였는가 ) 공사의규모, 주변환경, 토질, 공기등의조건을고려한적절한기계를선정하였는가 작업전에기계를점검하였는가 기계가운반될통로를확보하고통로의상태를점검하였는가 사면이나무너지기쉬운지반에장비를세워두지않았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굴착공사 (2) 기계굴착 굴착장비등은안전능력이상으로사용하거나용도외사용하지않도록하였는가 기존의설치된구조물주변을굴착하는경우전도및붕괴를고려하였는가 작업구역을로프울타리, 붉은깃발등으로표시하였는가 야간작업을할때는조명을충분히설치하여작업시야를확보하였는가 도로에서작업하는경우는각종표식, 방호대, 야간조명등을충분히설치하였는가 기계의무리한사용을금지하고노면의끝단이연약지반일경우는유도자를배치시켰는가 흙막이동바리를설치할경우는동바리부재의설치순서에맞도록굴착을진행하는가 전선이나구조물등에인접하여붐을선회해야될작업에는사전에방호조치를강구하였는가 114

125 부록 NO. 2 구분점검사항 인가를받은안전한장소에화약을저장하였는가 1 일화약류소비량이규정이상인경우화약류의관리및발파준비를위한화약류취급소를마련하였는가 화약관계자외는사람이출입하지않는청결하고건조한장소로서햇빛의직사를받지않는곳에두었는가 화기또는낙석의위험이있는곳에설치하지않았는가 화약, 폭약과뇌관을동일한상자, 자루등에집어넣지않았는가 모선은절단, 결선빠짐, 결선틀림등이없도록각선에연결하기전에반드시점검하였는가 모선결선후안전한개소에서도통시험을하였는가 모선을지상의레일, 파이프또는기타전기가흐를수있을가능성이있는개소에접속시키지않았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굴착공사 (3) 발파굴착 발파작업을하기전에발파개소상부의표토는제거하였는가 전기발파를할때는미변전류가없는것을확인하였는가 낙뢰위험이있을시는발파작업을중지하도록하였는가 부근의지형, 건물, 교통로등의도면을작성하여우회로, 대피장소, 피난구역을계획하였는가 전회발파의불발구멍이나잔류화약이없는것을확인한뒤에천공하는가 발파후막장을점검하여불발화약의유무를확인하고조치하였는가 전회발파한구멍을이용하여천공하지않도록하였는가 전기뇌관을운반할때는각선이벗겨지지않도록하고누전우려가있는것에가까이두지않도록하였는가 장전작업에대해서는발파구멍이나암반상황을검사하여안전을확인하고나서장전하였는가 발파장소에전기누전여부를점검하였는가 장전중부근에서천공이나기타작업을하지않도록하였는가 장약시에는구멍을잘청소해서자갈등이남아있지않도록하였는가 115

12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NO. 3 구분점검사항 점화위치는폭파의정도에따라격리된안전한장소로하였는가 발파기의손잡이는점화할때외는자물쇠는채우거나떼어놓도록하였는가 점검결과 조치사항 2. 굴착공사 (3) 발파굴착 4. 흙막이 발파기와모선과의연결은점화직전에하도록하는가 전기발파에서발파모선을발파기로부터떼어내고재점화되지않도록조치하고 5 분이상경과후발파장소에접근하고있는가 터널내에서는잔류가스및지반의붕괴위험이없어진후발파장소에접근하고있는가 불발공에대한점검및처리규정은설정되어있는가 불발공폭파를위한천공은평행으로천공하고그간격은기계굴착시 60cm 이상, 인력굴착시 30cm 이상인가 공사현장및주변지역으로부터침투하는지표수와지하수의차단상태는적절한가 인접구조물에대한안전대책은강구되어있는가 현장내외의집수통설치, 배수도량의설치등을완료하였는가 조립도에따라조립되고위험한곳은없는가 버팀목및띠장은보울트, 쐐기등으로견고하게설치하였는가 버팀목및흙막이판들의사이에틈은없는가 부재의연결부분은확실하게이음이되어있는가 중간지주가있을때이것이띠장에확실히고정되어있는가 흙막이재가심하게갈라지거나부식된것은없는가 흙막이판뒷면에틈이없고누수나토사의유출이없도록하였는가 부재설치가지연되거나동바리에근접한상단에재료를쌓아두지않았는가 116

127 부록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굴착예정지의실지조사여부 - 지형, 지질, 지하수위, 암거, 지하매설물의상태 - 주변시설물, 전주, 가공선의상태 - 유동성물질의상태 1. 굴착공사 다음에대한계획의수립여부및적정성 - 지하매설물의방호및인접시설물보호 - 굴착순서, 굴착면의경사및높이 - 건설기계의종류및점검 정비 - 흙막이공사 지반의종류에따른굴착높이및구배의준수여부 발파굴착시화약의보관상태 발파후처리상태 전기발파시누전여부의확인 조립상세도의적정성여부 시공시부재의품질, 토질및수압등의고려여부 보일링또는히이빙의발생또는위험여부 2. 흙막이공사 부재연결부분의상태 누수및토사의유출여부 버팀목및흙막이판의조립상태 지보공주변지반면의균열상태 117

12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5. 성토및절토공사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 1 점검일자 :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사전에나무뿌리등의유해한잡물을제거하였는가 우수에의한토사의유출및붕괴방지를위하여바닥면에지하배수구를설치하였는가 성토중에항상배수에유의하여쌓는각층에물이고이지않도록하였는가 1. 흙쌓기공사 변상상태등의관찰 ( 함몰, 균열등 ) 을수시로하는가 비탈면의하부및상부, 작은단부등에배수시설을설치하였는가 비탈면상부에물의침투방지조치 ( 시트등의활용, 가설배수로설치, 조기식재등 ) 를하였는가 비탈면상부에중량물을두지않으며, 또한중장비의주행을삼가하도록하였는가 상부비탈면에내리는우수나용수가비탈면을흐르지않도록비탈면상단부에배수구를설치하였는가 비탈면이높은경우보통 5~10m 높이마다소단을설치하고거기에측구를설치하여우수의유도를하도록하였는가 2. 흙깍기공사 소단을설치하지않은경우에는비탈면하단에배수구를설치하였는가 하향배수의유도를위하여비탈면을따라종배수시설을설치하였는가 우수후에는토사붕괴의예방을위해균열등비탈면의상태를반드시점검하는가 118

129 부록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원지반의유해물제거여부 흙쌓기부위의다짐상태 1. 흙쌓기공사 배수시설설치상태 흙쌓기면의함수비 흙쌓기재료의적정성 시공전 후현장상태의기록보관유무 지질조사및지하매설물의검토확인여부 2. 흙깍기공사 지하매설물의보호대책수립여부 비탈면배수시설의적정성 비탈면구배의안전성 119

13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6. 교통안전관리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 1 점검일자 :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도로를점유 사용하는경우출입방지시설을포함하여항상보수관리를하도록하였는가 1. 도로의관리 차선의차단, 우회등의통해경로의변경시임시노면표시를하였는가 간판, 표식등은소정의장소에통행을방해하지않도록설치하고, 항상정비 점검을하는가 야간조명, 보안등, 유도등등은전구가끊어졌는가를점검하여항상보수관리를하는가 공사간판, 우회로안내판, 등각종표지등은진동이나바람등에쓰러지지않도록고정조치를하였는가 2. 간판, 표식의정비 안내표식, 협력요청간판등은조종자및보행자가보기쉬운장소에설치하였는가 표시판, 표식등간판류는표시내용이야간에도명확이보이도록조치를하였는가 3. 공사현장의출입구 현재사용하는도로에면한보도를낮추거나높여서출입구를설치하는경우단차, 빈틈, 미끄러짐등이없는구조로하였는가 출입구에는필요에따라교통정리원을배치하였는가 공사장소주변에학교등이있는경우학생들의등 하교시공사차량의통행에대한유의사항을공사관계자에게주지시켰는가 4. 기타 공사착수전주변주민들에게공사개요를알리고협력요청을하였는가 공사현장밖이라도작업원이운전하는차량등의교통안전에대해주의시켰는가 120

131 부록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교통관리계획서의작성여부및적정성 1. 교통안전 교통통제시설의설치상태 도로의점유및사용상태 교통관리구간의점검상태 121

13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7. 공사현장및인접구조물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 1 점검일자 :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자연환기가불충분한곳에서내연기관을사용할때에는충분한환기조치를하였는가 분진 비산의방지조치를하였는가 (1) 작업환경 토석, 암석등의분진이심하게발생하는갱내, 옥내의작업장등에서분진측정을하였는가 통풍설비가설치되는갱내작업장에서의통풍량, 기온, 탄산가스등의측정을하였는가 1. 공사현장 (2) 좁은공간의작업 (3) 출입방지시설 산소결핍등의위험이있는작업장에서의산소, 황화수소등의농도측정을하였는가 작업공간이좁은곳에서기계와인력의공동작업이이루어질때는작업계획을사전에검토하여안전확보를위한대책을세웠는가 시공장소나공간크기에따른동작범위 능력을갖는기계등을선정하였는가 기계의주행로, 또는설치장소의지반안전성을확보하였는가 될수있는한기계와사람의동시작업을피하도록하였는가 작업방법및신호등에관하여충분히검토하였는가 공사현장의주위는강판, 시트, 또는가아드펜스등의울타리를설치하여공사구역을명확히하였는가 출입방지시설은관계자외쉽게들어올수없는구조로하였는가 출입구에잠금장치를설치하였는가 도로에근접하여굴착등땅을파고있는경우에는보호덮개또는보호울타리를설치하여빠지지않도록하였는가 122

133 부록 NO. 2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기초상태와지질조건및구조형태를점검하였는가 작업방식, 공법에따른안전대책을수립하였는가 구조물하부및인접굴착시크기, 높이, 하중및외력 ( 진동, 침하, 전도등 ) 을충분히고려하였는가 2. 인접구조물 기존구조물의침하방지조치를하였는가 웰포인트공법을사용하는경우그라우팅, 화학적고결방법등의대책을강구하였는가 비상투입용보강재를준비하였는가 인접구조물의피해발생시대책은강구되어있는가 (2) 정기안전점검표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현장주변의정리 정돈상태 1. 공사현장 현장출입방지시설의상태 현장주변의계시물상태 인접구조물현황의파악상태 2. 인접구조물 피해발생시의대책 작업방식, 공법에따른안전대책의수립여부와적정성 인접구조물의피해발생여부 123

13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8. 해체작업 (1) 자체안전점검표 점검대상 : NO. 1 점검일자 : 구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해체시부딪칠수있는가설전기선에대해서절연방호장치를확인하였는가 (1) 가설공사 자재의낙하 비산방지조치를하였는가 해체는조립의역순으로하는가 인접시설물에근접해서타설한강널말뚝이나 H 형강말뚝을인발하지않고그대로놔두는것을고려하였는가 (2) 흙막이공사 흙막이해체작업전변위상태를확인하였는가 인발장비의주행로, 또는설치장소의지반안전성을확보하였는가 장비작업과인력작업을동시에하는것을피하도록하였는가 거푸집해체시표준시방서의규정대로존치기간을확보하였는가 (3) 콘크리트공사 지주의바꾸어대기를시행하고있는가 해체작업시구조체에충격을주지않는가 상ㆍ하작업이동시에이루어질때상호간에연락체계를갖추었는가 124

135 부록 부록 2 : 주요자재품질관리실태점검체크리스트 중점점검항목 점검사항 비고 1. 품질관리 ( 시험 ) 계획수립의적정여부 2. 사용자재 부재의사용전공급원승인을득하였는지여부 3. 시험실, 시험기구의확보및품질관리자자격의적정여부 품질관리일반 4. 각종자재 부재의사전품질관리시험실시및보관상태적정여부 5. 각종품질시험의적기실시여부 6. 각종관리도의작성비치여부 ( 토공, 보조기층, 기층, 표층, 콘크리트등 ) 1. 레미콘공장점검적정여부 2. 콘크리트치기방법, 순서, 속도의적정성 3. 콘크리트양생방법및기간의적정여부 콘크리트품질관리 4. 콘크리트구조물의균열, 누수및재료분리발생여부 5. 각종콘크리트구조물의조잡시공여부 6. 교량, 배수 BOX 등구조물공사완료후뒷채움재료및시공상태적정여부 7. 재료의품질 규격및시공관리상태 1. 아스콘공장점검적정여부 아스콘품질관리 2. 아스콘포설시혼합물의적정온도관리및다짐장비조합의적정여부 3. 포장공의각층별두께적정여부 (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표층등 ) 4. 아스콘의밀도적정여부 ( 기층, 표층등 ) 1. 철근 H 형강 강판등의품질관리적정성 철강재의품질관리 2. 철강재품질시험적기실시여부 3. 철근가공및조립상태 ( 치수, 간격, 이음 ) 125

13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부록 3 : 건설공사현장점검사전준비자료 1. 현장점검 ( 방문 ) 일지 2. 점검관련서류 ㅇ공사현황 ( 개요, 현재작업현황, 민원사항등 ) ㅇ감리업무일지등감리비치서류ㅇ안전관리계획 ( 안전점검보고서포함 ) ㅇ품질관리 ( 시험 ) 계획및시험관련서류ㅇ기타점검자요구자료 3. 점검관련제출자료 ㅇ공사및시공 감리업체현황ㅇ건설기술자근무 ( 변경 ) 현황ㅇ하천현장주요시설물현황ㅇ청렴도설문조사를위한현장관계자 주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행정정보 사전공표정보 건설공사현장점검사전준비자료검색 4. 품질, 시공, 안전, 환경우수사례 ( 있을경우 ) 5. 현장점검시 : 도면, 줄자, 랜턴, 사진기등 126

137 부록 부록 4 : 감리전문회사에대한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111 조관련 [ 별표 9] < 신설 > 감리전문회사에대한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 제 111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까지늘릴수있되, 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법제30조제1항제7호부터제14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에는 1년을초과할수없고, 같은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다. 처분권자는가목및나목에따른행정처분이인경우에는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의해당사유를고려하여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줄일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또는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ㆍ정도가경미하여공중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127

13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30 조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등록취소 나. 최근 5 년간 3 회이상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2 호 등록취소 다. 기간중책임감리등을한경우 ( 법제 31 조에따라책임감리등을한경우는제외한다 ) 법제 30 조제 1 항제 3 호 등록취소 라. 법제 28 조제 4 항에따른업무범위를위반하여감리업무를한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4 호 등록취소 마. 임원이법제 29 조에따른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경우 ( 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그임원을바꾸어임명한경우는제외한다 ) 법제 30 조제 1 항제 5 호 등록취소 바. 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또는상호를사용하여건설공사의책임감리등을하게하거나그등록증을빌려준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6 호 등록취소 사. 최근 1 년간같은건설공사현장에서법제 21 조의 5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 3 회이상받은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7 호 2 개월 3 개월 3 개월 3 개월 아. 책임감리등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일반인에게위해를끼치거나해당시설물의주요구조부가조잡하게시공된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8 호 1) 부실시공으로주요구조부가붕괴되어일반인에게위해를끼친경우 8 개월 12 개월 - - 2) 주요구조부가조잡하게시공되어구조안전에중대한결함이발생한경우 4 개월 6 개월 6 개월 - 3) 주요구조부의부실시공으로인근주요시설물의구조안전에영향을끼치는등일반인에게위해를끼친경우 2 개월 3 개월 3 개월 3 개월 128

139 부록 위반행위 자. 2 년이상책임감리등의실적이없는경우 ( 기간을계산할때에는시ㆍ도지사에게신고한휴업기간은제외한다 ) 근거법조문 법제 30 조제 1 항제 9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3 년이상입찰참여및책임감리등의실적이없는경우 2) 2 년이상입찰에참여한사실이없는경우 ( 기간을계산할때에는책임감리등을수행하고있는기간은제외한다 ) 등록취소 8 개월 차. 감리원의자격이없는자또는감리전문회사에이중으로소속된사람에게책임감리등을수행하게한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10 호 12 개월 카. 법제 21 조제 2 항에따른사업수행능력평가에관한서류를위조또는변조하여사용한경우 타. 건설공사의안전관리지도ㆍ감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중대한재해가발생한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11 호 법제 30 조제 1 항제 12 호 12 개월 12 개월 파. 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법령에따라등의요청이있는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13 호 위반내용에따라해당정지기간준용 하. 법제 28 조제 5 항에따른감리전문회사의등록기준에미달한경우에미달하게된날부터 50 일이내에미달된등록기준을보완하지아니한경우 법제 30 조제 1 항제 14 호 3 개월 6 개월 12 개월 - 거. 법제 23 조의 2 제 2 항에따른보고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업무법제30조제2항제1호경고정지 1개월 2 개월 2 개월 너. 건설공사의품질관리지도ㆍ감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법제 24 조에따른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따라품질시험또는검사를하지아니하거나품질시험의성과를조작한경우 업무법제30조제2항제2호경고정지 1개월 2 개월 2 개월 129

14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더. 책임감리등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규격에미달하거나부적합한건설자재를사용하여시공한경우 법제 30 조제 2 항제 3 호 2 개월 3 개월 3 개월 3 개월 러. 법제 21 조의 5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 30 조제 2 항제 4 호 1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머. 소속감리원이아닌사람에게책임감리등을수행하게한경우 법제 30 조제 2 항제 5 호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버. 감리전문회사가사무소의소재지를변경한후법제 28 조제 2 항본문에따른변경등록을신청하지아니한경우 업무법제30조제2항제6호경고정지 1개월 1 개월 1 개월 서. 법제 32 조제 2 항에따른검사를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보고또는관계자료의제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업무법제30조제2항제7호경고정지 1개월 2 개월 2 개월 어. 법제 33 조제 5 항및제 6 항에따른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지아니한경우 업무법제30조제2항제8호경고정지 1개월 1 개월 1 개월 130

141 부록 부록 5 : 감리원에대한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 115 조관련 [ 별표 11] < 개정 > 감리원에대한위반행위별행정처분기준 ( 제115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다시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늘릴수있되, 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다. 다. 처분권자는위반행위의동기 내용및위반의정도등다음의해당사유를고려하여가목및나목에따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그처분기간을줄일수있다. 1) 위반행위가고의나중대한과실이아닌사소한부주의또는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의내용 정도가경미하여공중에게미치는피해가적다고인정되는경우 131

14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책임감리등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가부실하게되었거나일반인에게위해를끼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33 조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주요구조부의부실시공으로시설물이붕괴되어사망등일반인에게위해를끼친경우 2) 주요구조부가부실시공되어시설물의구조안전에중대한결함이발생하게한경우 24 개월 12 개월 ) 인근의주요시설물의안전에지장을주는등일반인에게피해를끼친경우 6 개월 9 개월 - 나. 책임감리등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규격에미달하거나부적합한건설자재 부재를사용하여시공한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2 호 1) 규격에미달하거나부적합한건설자재 부재를사용하게함으로써시설물의내구성을떨어뜨리게한경우 3 개월 4 개월 4 개월 2) 규격에미달하거나부적합한건설자재 부재를사용하여시공하도록한경우 1 개월 2 개월 2 개월 다. 품질관리지도 감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법제 24 조에따른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따른품질시험또는검사를하지아니하거나품질시험또는검사의성과를조작한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3 호 1)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에따라품질시험또는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132

143 부록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2) 건설업자또는주택건설등록업자가품질시험또는검사의성과를조작한경우 2 개월 3 개월 3 개월 라. 안전관리지도 감독을성실하게하지아니함으로써중대한재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4 호 1) 다수의인명피해등중대한재해가발생한경우 3 개월 4 개월 4 개월 2) 중대한재해가발생할우려가있을경우 경고 1 개월 1 개월 마. 건설공사가설계도서와그밖의관계서류의내용대로시공되는지여부에대한확인을소홀히하여부실공사가되거나부실공사가될우려가있을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5 호 1) 설계상의기준에미달하게시공함으로써구조안전에지장을주거나내용기간을단축하게한경우 2 개월 3 개월 3 개월 2) 설계상의기준에미달하게시공하거나설계에서정한품질이하의불량자재를사용한경우 1 개월 2 개월 2 개월 바. 법제 23 조의 2 제 3 항에따라시공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을검토하지아니하거나시공자가시공상세도면을작성하지아니하고시공하는것을묵인한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6 호 1) 시공자가작성한시공상세도면을검토하지아니한경우 경고 1 개월 1 개월 2) 시공자가시공상세도면을작성하지아니하고시공하는것을묵인한경우 2 개월 3 개월 3 개월 133

14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사. 법제 27 조제 6 항에따른감리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감리보고서에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에대한시공 검사 시험등의내용을누락하거나거짓으로작성한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7 호 2 개월 3 개월 3 개월 아. 법제 28 조의 2 제 2 항을위반하여다른사람에게자기의성명을사용하게하거나감리원증을빌려준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8 호 24 개월 - - 자. 책임감리등을할때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건설공사의발주청에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9 호 1) 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 3 퍼센트를초과하거나 10 억원을초과한경우 24 개월 - - 2) 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 1 퍼센트초과 3 퍼센트이하이거나 3 억원초과 10 억원이하인경우 12 개월 - - 3) 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 1 퍼센트이하이거나 3 억원이하인경우 6 개월 9 개월 - 차. 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법령에따라의요청이있는경우 법제 33 조제 1 항제 9 호 위반내용에따라해당또는유사한행위의정지기간준용 134

145 부록 부록 6 : 건설기술자의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 10 조제 1 항관련 [ 별표 3] < 개정 > 건설기술자의기준 ( 제 10 조제 1 항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까지늘릴수있되, 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다. 다. 가목및나목에따른행정처분이인경우에는고의나중대한과실여부또는일반인에게미치는피해의규모등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늘리거나줄일수있다. 이경우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 2년을초과할수없다. 135

14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가. 법제 6 조의 2 제 5 항을위반하여근무처및경력등을거짓으로신고또는변경신고를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1 호 6 개월 12 개월 - - 나. 법제 6 조의 3 제 1 항을위반하여자기의성명을사용하여다른사람에게건설공사또는건설기술용역업무를수행하게하거나건설기술경력증을빌려준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2 호 업무 정지 12개월 다. 건설공사를성실하게시공하지아니함으로써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가현저하게손괴 ( 損壞 ) 되었거나일반인에게위해 ( 危害 ) 를끼친경우또는시설물의내구성 ( 耐久性 ) 이저하될우려가있을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3 호 1) 해당건설공사의주요구조부가붕괴되어사망등인명사고가발생하는등일반인에게위해를끼친경우 8 개월 8 개월 - - 2) 주요구조부가붕괴되거나구조의안전에중대한결함이생기게한경우 6 개월 6 개월 - - 3) 시공관리의소홀로인근주요시설물의안전에지장을초래하는등일반인에게위해를끼친경우 4 개월 4 개월 4 개월 - 4) 시공관리의소홀로시설물의내구성이저하될우려가있을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4 개월 라. 시방기준 ( 示方基準 ) 에미달하거나부적합한규격의건설자재를사용함으로써시설물의내구성이저하될우려가있을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4 호 경고 1 개월 1 개월 1 개월 136

147 부록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마. 법제 21 조의 5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5 호 1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바. 법제 24 조제 2 항에따른품질시험또는검사를하지아니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6 호 1) 품질시험을제 38 조에따른품질시험기준에따른시험빈도의 2 분의 1 이상을실시하지않거나성과를조작한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3 개월 2) 검사를실시하지않거나성과를조작한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3 개월 3) 시험횟수, 시험실면적및시험ㆍ검사요원이제 38 조에따른기준에미달하여시정지시를받았으나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사. 법제 26 조의 2 제 2 항에따른안전점검을하지아니한경우 업무법제6조의4 제1항제7호경고정지 1개월 2 개월 3 개월 아. 법제 6 조의 4 제 2 항에따른시정지시등을 3 회이상받은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8 호 2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자. 법제 21 조의 5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등을받고도시공을계속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9 호 1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차. 공사관리등과관련하여발주자또는감리원의정당한시정명령에불응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10 호 1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137

14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카. 법제 23 조의 2 제 3 항에따른설계도서등에따라건설공사의진행단계별로요구되는감리원또는공사감독자의시공상태에대한확인이나시공상세도면의검토ㆍ확인을받지아니하고시공을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11 호경고 1 개월 1 개월 1 개월 타. 정당한사유없이공사현장을무단이탈하여공사시행에차질이생기게한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12 호 경고 1 개월 2 개월 2 개월 파.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건설공사의발주청에재산상의손해를발생하게한경우 ( 손해액이둘이상의처분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13 호 1) 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 3 퍼센트를초과하거나 10 억원을초과한경우 24 개월 ) 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 1 퍼센트초과 3 퍼센트이하이거나 3 억원초과 10 억원이하인경우 12 개월 ) 손해액이건설공사계약금액의 1 퍼센트이하이거나 3 억원이하인경우 6 개월 6 개월 - - 하. 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법령에따라의요청이있는경우 법제 6 조의 4 제 1 항제 14 호 위반내용에따라해당정지기간준용 138

149 부록 부록 7 : 설계등용역을수행한건설기술자에대한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 22 조관련 [ 별표 4] < 개정 > 설계등용역을수행한건설기술자에대한기준 ( 제 22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기준은최근 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의재적발일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다만, 둘이상의처분기준이모두인경우에는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무거운처분기준의 2분의 1의범위까지늘릴수있되, 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다. 가목및나목에따른행정처분이인경우에는고의나중대한과실여부또는일반인에게미치는피해의규모등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및위반의정도등을고려하여그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늘리거나감경할수있다. 이경우그늘린기간을합산한기간은 1년을초과할수없다. 139

15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설계등용역을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함으로써시설물의주요구조부가손괴되거나손괴될우려가있는경우또는일반인에게위해를끼치거나끼칠우려가현저한경우 근거법조문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1 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주요구조부가손괴되어다수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인명피해로일반인에게현저하게위해를끼친경우 12 개월 ) 주요구조부가붕괴되는등손괴를가져오거나구조의안전에중대한결함이생기게한경우 6 개월 6 개월 - - 3) 주요구조부가손괴될우려가있거나또는일반인에게현저하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경우또는이러한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한보완지시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2 개월 나. 시설물의구조계산 ( 構造計算 ) 등을소홀히하여주요구조부의안전성또는내구성을저하시켰거나저하시킬우려가현저한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2 호 1) 주요구조부의안전성또는내구성을저하시킨경우 4 개월 4 개월 4 개월 - 2) 주요구조부의안전성또는내구성을저하시킬우려가있는경우또는이러한우려를방지하기위하여한보완지시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2 개월 다. 사전조사등을소홀히하여건설공사의소요비용을현저히증가시키거나공사기간을현저히지연시킨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3 호 140

151 부록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공사비가당초보다 30 퍼센트이상증가하여발주청에막대한손해를끼친경우 3 개월 3 개월 3 개월 3 개월 2) 공사비가당초보다증가하여발주청에상당한손해를끼친경우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3) 현장의시공여건을무시하고설계를함으로써주요구조물의시공위치를설계대로시공할수없게설계한경우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라. 건설공사에사용될자재ㆍ재료등의품질기준ㆍ시방서및제기준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지아니함으로써부실공사를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4 호 1) 주요구조부가부실하게시공되어구조의안전에중대한결함이생기게한경우 2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2) 부실공사를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경고 1 개월 1 개월 1 개월 마. 법제 21 조의 5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5 호 1 개월 2 개월 2 개월 2 개월 바. 법제 23 조의 2 제 1 항을위반하여설계도서를작성함으로써부실공사를초래하거나초래할우려가현저한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6 호 1) 설계도면ㆍ공사시방서등을기준에맞도록상세하게작성하지아니함으로써현장기술자에게혼란을초래하게하여주요구조부의상당부분을잘못시공하게한경우 1 개월 1 개월 1 개월 1 개월 141

15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4 차 2) 부실공사를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또는이러한우려를방지하기위하여한보완지시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경고 1 개월 2 개월 2 개월 사. 설계기술ㆍ공법을잘못적용하여건설공사가부실하게되거나부실하게될우려가현저한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7 호 경고 1 개월 1 개월 1 개월 아. 다른행정기관으로부터법령에따른의요청이있는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8 호 위반내용에따라해당정지기간준용 자. 타당성을조사할때수요예측을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부실하게하여발주청에손해를끼친경우 법제 20 조의 4 제 1 항제 9 호 1) 고의로수요예측을 30 퍼센트이상잘못한경우 12 개월 ) 중대한과실로수요예측을 30 퍼센트이상잘못한경우 6 개월 6 개월 - - 3) 고의로수요예측을잘못하여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 3 개월 3 개월 3 개월 3 개월 142

153 부록 부록 8 : 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 28 조제 1 항관련 [ 별표 10] < 개정 > 건설공사등의벌점관리기준 1. 용어의정의 벌점 이란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설계등용역업자 (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따른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포함한다 ) 및감리전문회사 ( 이하이표에서 업체 라한다 ) 와이에소속된건설기술자, 감리원또는건축사 ( 이하이표에서 건설기술자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또는건설공사를허가ㆍ인가또는승인한기관의장 ( 이하 측정기관 이라한다 ) 이제5호의벌점측정기준에따라부과한점수를말한다. 2. 벌점의적용대상측정기관은제5호의벌점측정기준에서부실내용을정한경우및이와관련하여시정명령등을받은경우에벌점을적용한다. 다만, 관계법령에서건설공사의부실과관련하여다음각목의처분등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가. 법제6조의4에따른나. 법제20조의4에따른다. 법제30조에따른등록취소또는라. 법제33조에따른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및제83조에따른영업정지및등록말소바. 주택법 제13조에따른등록말소또는영업정지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에따른입찰참 143

15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가자격제한 ( 설계등용역을부실하게수행한설계등용역업자로한정한다 ) 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따른자격취소또는자격정지자. 그밖의관계법령에따른가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따른처분에준하는행정처분 3. 벌점의산정방법가. 해당반기에동일업체의건설공사또는건설기술용역을 2개이상점검한경우에는업체가해당공사 ( 용역 ) 에서받은벌점의합을점검한건설공사또는건설기술용역의수로나누어산정한벌점을해당업체의평균벌점으로한다. 나. 누계평균벌점은해당업체또는건설기술자등의최근 2년간의평균벌점의합계를 2로나눈값으로한다. 다.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시지적된내용과제5호의주요부실내용이일치하지않는경우에는지적된내용과유사한부실내용의벌점을부과한다. 4. 벌점의관리및적용가. 업체및건설기술자등에대한누계평균벌점은입찰참가자격의사전심사를할때에이를적용할수있다. 이경우적용하는기준은아래표와같으며해당구분에따른점수를감점한다. 다만, 이기준을적용하기부적합한경우에는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다. 누계평균벌점감점되는점수 ( 점 ) 1점이상 2점미만 0.2 2점이상 5점미만 0.5 5점이상 10점미만 1 10점이상 15점미만 2 15점이상 20점미만 3 20점이상 5 144

155 부록 나. 누계평균벌점은매반기의말일을기준으로 2개월이지난날부터적용한다. 다. 측정기관은부실사항에대하여해당업체 ( 현장대리인을포함한다 ) 및건설기술자등의확인을받아제5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주요부실내용을기준으로벌점을책정하고, 그결과를벌점부과의대상자에게통지해야한다. 다만, 해당공사와관련하여감사기관이처분을요구하는경우또는해당업체 ( 현장대리인을포함한다 ) 또는건설기술자등이부실확인을거부하는경우에는처분요구서또는사진촬영등의증거자료를근거로하여벌점을책정할수있다. 라. 측정기관은다목에따라벌점의책정결과를통지하려는경우에는미리 30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벌점의부과대상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하며, 의견서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의견을제출한자에게제출의견에대한검토결과를통보해야한다. 이경우부과대상자가제출한의견에대한검토는측정기관이지명하는 5명이상의관계직원이하여야한다. 마. 측정기관은라목에따른검토결과부실사실의확인과벌점의책정에착오등명백한잘못이있는것이발견된경우에는벌점의책정결과를정정한후라목에따른통지를해야한다. 바. 건설기술자등이근무하는업종을변경하는경우에도벌점은승계된다. 5. 벌점의측정기준벌점은다음각목의기준에따라개별단위의부실사항별로업체와건설기술자등에게각각부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표에서업체또는건설기술자등에한정하여적용하도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45

15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및건설기술자에대한벌점측정기준 >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토공사의부실 -설계도서( 관련기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다른기초굴착과절토ㆍ성토등으로인하여토사붕괴또는지반침하가발생한경우 -기초굴착및절토ㆍ성토등을소홀히하여토사붕괴또는지반침하가발생한경우 콘크리트면의균열발생 -구조물의허용균열폭보다큰균열이발생했으나구조검토등원인분석과보수ㆍ보강을위한균열관리를하지않은경우 -구조물의허용균열폭보다큰균열이발생했으나구조검토등원인분석과보수ㆍ보강을위한균열관리를한경우 -구조물의허용균열폭보다작은균열이발생했으나균열의진행여부에대한관리와보수ㆍ보강을하지않은경우 콘크리트재료분리의발생 -주요구조부 ( 제72조제3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구조부를말한다. 이하별표 10에서같다 ) 의철근노출이발생한경우 -구조부의재료분리가 0.1m2이상발생하였는데도불구하고적정한보수ㆍ보강조치 ( 재료분리위치를파악하여구체적인보수ㆍ보강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보수ㆍ보강조치를한것으로본다 ) 를하지않은경우 철근의배근ㆍ조립및강구조의조립ㆍ용접ㆍ시공상태의불량 -주요구조부의시공불량으로부재당보수ㆍ보강이 3곳이상필요한경우 -주요구조부의시공불량으로보수ㆍ보강이필요한경우 -기타구조부의시공불량으로보수ㆍ보강이필요한경우 배수상태의불량 -배수구조물을설계도서및현지여건과다르게시공하여배수기능을상실한경우 -배수구조물을설계도서및현지여건과다르게시공하여배수기능에지장을초래한경우 -배수구의관리가불량한경우 2 또는 또는

157 부록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방수불량으로인한누수발생 1.6 -누수가발생하거나방수구조물에서방수면적의 1/2 이상의보 3 수가필요한경우 -방수구조물의시공불량으로보수가필요한경우 1 또는 2 시공단계별로감리원 ( 감리원을배치하지아니하여도되는경우 에는감독자를말한다. 이하이번호에서같다 ) 의검토ㆍ확인을 1.8 받지않은시공 -주요구조부에대하여감리원의검토ㆍ확인을받지않고시공 2 또는 3 한경우 -감리원지시사항의이행을정당한사유없이지체한경우 1 시공상세도면작성의소홀 -주요구조부시공상세도면의작성을소홀히하여시공보완이 1.9 필요한경우 -기타구조부에대한시공상세도면의작성을소홀히하여시공보완이필요한경우 2 1 공정관리의소홀로인한공정부진 -감리원으로부터지연된공정을만회하기위한대책을요구받은 1.10 후그대책을수립하지않은경우 -공정관리의소홀로공사가지연되고있으나대책이미흡한경우 2 또는 가설시설물 ( 동바리ㆍ비계또는거푸집등 ) 설치상태의불량 -가설시설물의설치불량으로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동바리ㆍ비계또는거푸집등가설시설물의시공계획서및시공도면을작성하지않거나그설치의불량으로인하여보완시 2 또는 3 1 또는 2 공이필요한경우 1.13 건설공사현장안전관리대책의소홀 -정기안전점검의결과조치요구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기간내에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 안전관리계획을수립할때그내용의일부를누락하거나기준에미달하여보완이필요한경우 -각종공사용안전시설등의설치를안전관리계획에따라설치하지아니하여안전사고가우려되는경우 2 또는 3 1 또는 2 147

15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의수립및실시의미흡 -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을수립할때그내용의일부를누락하거나기준에미달하여보완이필요한경우 -품질관리계획또는품질시험계획의실시가미흡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시험실의규모ㆍ시험장비또는품질관리자확보의미흡 -시험장비를갖추지않거나품질관리자를배치하지않은경우 -시험실ㆍ장비나품질관리자의자격이기준에미달한경우 -시험장비의고장을방치하여시험의실시가불가능하거나유효기간이지난장비를사용한경우 건설용자재및기계ㆍ기구관리상태의불량 -기준에미달하거나발주청의승인을받지않은기자재를반입하거나사용한경우 -건설기계ㆍ기구의설치관련기준에미달되어안전사고의위험이있는경우 -자재의보관상태가불량하여품질에영향을미칠경우 콘크리트의타설및양생과정의소홀 -콘크리트배합설계를실시하지않은경우, 콘크리트타설계획을수립하지않은경우, 거푸집해체시기및타설순서를준수하지않은경우 -슬럼프테스트,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또는양생관리를실시하지않은경우, 생산ㆍ도착시간및타설완료시간을기록ㆍ관리하지아니한경우, 기준을초과하여레미콘물타기를한경우 레미콘플랜트 ( 아스콘플랜트를포함한다 ) 현장관리상태의불량 -계량장치를검정하지않은경우, 골재를규격별로분리하여저장하지않은경우, 자동기록장치를작동하지않거나기록지를보관하지않은경우, 기준을초과하여레미콘물타기를한경우또는골재관리상태가미흡하거나아스콘의생산온도가적정하지않은경우 -품질시험이적정하지않거나장비결함사항을방치한경우 2 또는 3 1 또는 또는 3 1 또는 2 2 또는 3 1 또는 2 148

159 부록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1.19 아스콘의포설및다짐상태불량 -시방기준에맞지않는자재를현장에반입한경우 -현장다짐밀도및포장두께가부족한경우 -혼합물온도관리기준을초과하거나평탄성측정결과시방기준을초과한경우 2 또는 3 1 또는 설계도서및관련기준과다른시공 -주요구조부를설계도서및관련기준과다르게시공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기타구조부를설계도서및관련기준과다르게시공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기타구조부를설계도서및관련기준과다르게시공하여경미한보수가필요한경우 계측관리의불량 -계측장비를설치하지않은경우또는계측장비가작동하지않는경우 -특별시방서의규정상계측횟수가미달하거나잘못계측한경우 -측정기한이초과하는등계측관리가소홀한경우

16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 감리전문회사및감리원에대한벌점측정기준 >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2.1 설계도서및각종기준의내용대로시공되었는지에관한단계별확인의소홀 -주요구조부에대한검토ㆍ확인의소홀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하거나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기타구조부에대한검토ㆍ확인의소홀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그밖에확인검측의누락또는검측업무의지연으로인하여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시공상세도면에대한검토의소홀 -주요구조부시공상세도면의검토를소홀히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기타구조부시공상세도면의검토를소홀히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2 또는 기성및예비준공검사의소홀 -검사후재시공사항이발생한경우 -검사후부분보완시공사항이발생한경우 -검사지연으로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시공자의건설안전관리에대한확인의소홀 -안전관리계획서를검토ㆍ확인하지않은경우, 정기안전점검을실시하지않은경우또는미지정기관의정기안전점검이나정기안전점검결과조치요구사항의이행을확인하지않은경우 -건설안전관리계획서의제출을 1개월이상지연한경우또는정기안전점검의기간내미실시등확인을소홀히한경우 설계변경사항검토ㆍ확인의소홀 -설계도서의확인잘못으로시공후주요구조부또는전체공사비의 10% 이상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설계변경사항을반영하지아니한경우 -설계변경사항의검토지연으로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161 부록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2.6 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의소홀 -시공계획및공정표검토의잘못으로보완시공이필요하거나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설계변경요인에따른시공계획및공정표변경승인을관련규정에따라이행하지아니한경우 2 또는 3 1 또는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의수립과시험성과에관한검토ㆍ확인의불철저 -계획의수립또는성과에대한검토ㆍ확인을실시하지않은경우, 시공자가시험장비를갖추지아니하거나품질관리자를배치하지않았는데도시정지시등적정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 -계획의수립또는성과에대한검토ㆍ확인을불성실하게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시험실ㆍ장비나품질관리자의자격이기준에미달하였는데도시정지시등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 -계획의수립또는성과에대한검토ㆍ확인을소홀히하여품질시험중일부종목을누락하거나시험횟수가부족한경우, 시험장비의고장을방치하여시험의실시가불가능하거나장비의유효기간이지났는데도시정지시등적정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 사용자재적합성의검토ㆍ확인의소홀 -레미콘ㆍ철근등주요자재품질확인을소홀히한경우 -기타자재의품질확인을실시하지않은경우 시공자제출서류의검토소홀및처리지연 -제출서류처리지연으로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하거나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제출서류검토의소홀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제출서류검토의소홀로인하여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기록유지및보고의소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등에따른기록유지또는보고의소홀로인하여계획공정에차질또는민원이발생하거나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또는 2 151

16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2.11 감리업무의소홀등 -감리원의자격미달및인원부족이발생한경우 ( 감리전문회사만해당한다 ) -감리원이현장을무단으로이탈한경우 ( 감리원만해당한다 ) 2 또는 3 1 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제출된감리원의임의변경또는관리소홀 ( 감리전문회사만해당한다 ) -발주자에게승인을받지않고감리원을교체한경우, 50% 이상의감리원을교체한경우 ( 제8조제2항각호의사유로교체한경우는제외한다 ) -같은분야의감리원을상당한이유없이 3번이상교체한경우 2 또는 3 1 또는 공사수행과관련한각종민원발생대책의소홀 -환경오염( 수질오염, 공해또는소음 ) 의발생으로인근주민의권익이침해되어집단민원이발생한경우로서예방조치를하지않은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토사유실, 침수등시공관리의소홀로인하여민원이발생한경우로서그예방조치를하지않은경우 2 또는 3 1 또는 시방기준의변경이나사업계획의변경등에따른발주청의지시 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여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하거나보완 시공이필요한경우 1 또는 가교등주요가설시설물에대한구조검토절차를이행하지아 니하거나소홀히한경우 2 또는 기술지원감리원의현장시공실태점검의소홀 -기술지원감리업무수행이후현장점검횟수가제59조제4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세부기준에따른횟수보다 2회이상미달하여기술지도등업무에지장을초래한경우 -기술지원감리업무수행이후현장점검횟수가제59조제4항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세부기준에따른횟수보다 2회이상미달한경우

163 부록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2.17 건설공사목적물의하자발생 -책임감리를성실하게수행하지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따른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이상하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1호에따른하자를말한다. 이하이번호에서같다 ) 가발생한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8조에따른시설물의주요구조부에발생한하자가 1회이상포함되는경우 ( 감리전문회사만해당한다 ) -책임감리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에따른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하자가 3회이상발생한경우 ( 감리전문회사만해당한다 ) 3 1 또는 2 153

16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 설계 설계감리등용역업자및용역참여기술자에대한벌점측정기준 >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3.1 각종현장사전조사또는관계기관협의의잘못으로인한설계변경사유의발생 -과업지시서에명시된현장사전조사나관계기관협의등을하지않은경우 -과업지시서에명시된현장사전조사및관계기관협의등을했지만조사범위의선정등이부실한경우 -지역여론의수렴등이부족하여공사중민원이발생한경우 토질ㆍ기초조사의잘못 -과업지시서에명시된보링등토질ㆍ기초조사를하지않은경우 -과업지시서에명시된토질ㆍ기초조사의잘못으로공법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경미한설계변경사유가 3건이상발생한경우 현장측량의잘못으로인한설계변경사유의발생 -주요시설계획의변경이발생한경우 -기타시설계획의변경이발생한경우 -측량성과분석이미흡한경우 구조ㆍ수리계산의잘못이나신기술또는신공법에관한이해의부족으로인한구조물보완시공의사례발생 -주요구조물의전면보완시공이발생한경우 -주요구조물의부분보완시공이발생한경우 -기타구조물의보완시공이발생한경우 수량및공사비 ( 설계가격을기준으로한다 ) 산출의잘못 -총공사비가 10% 이상변경된경우 -총공사비가 5% 이상변경된경우 -토공ㆍ배수공등공종별공사비가 10% 이상변경된경우 ( 총공사비의 10% 이상에해당되는공종으로한정한다 )

165 부록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설계도서작성의소홀 -설계도서의일부를누락하거나관련기준에미달한경우 -설계도서간에불일치가발생한경우또는해당공사의특수성, 지역여건또는공법등을고려하지않아현장의실정과부합되지않거나공사수행이곤란한경우 -상세도면의작성이미흡하여시공이곤란한경우, 시공상세도면의목록이없는경우또는인용내용이불분명하거나설계내용이누락된경우 자재선정의잘못으로인한공사의부실초래 -주요자재품질ㆍ규격의적합성검토의소홀로인하여보완시공이필요한경우 용역참여기술자업무관리의소홀 -참여예정기술자가실제의과업수행시에참여하지아니하거나무자격자가참여한경우 -참여기술자의업무범위의기재내용이실제와다르거나감독자의지시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제출된설계ㆍ설계감리등용역참여기술자의임의변경또는관리소홀 ( 설계등용역업체만해당한다 ) -발주자와협의하지않거나발주자의승인을받지않고설계ㆍ설계감리등용역참여기술자를변경한경우, 50% 이상의설계ㆍ설계감리등용역참여기술자를변경한경우 ( 제8조제2항각호의사유로교체한경우는제외한다 ) -같은분야의설계ㆍ설계감리등용역참여기술자를상당한이유없이 3번이상교체한경우 설계감리업무의소홀등 ( 설계감리전문회사및참여기술자만해당한다 ) -영제73조에따른설계감리의업무범위등과관련하여설계감리업무의소홀, 기록유지또는보고의소홀로인하여보완설계가필요한경우 -설계감리의참여기술자의업무소홀로인하여설계용역계획공정에차질이발생한경우 또는 또는 2 2 또는 3 1 또는 2 2 또는 3 1 또는 2 155

16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번호주요부실내용벌점 3.11 설계의경제성등의검토소홀 ( 설계감리전문회사및참여기술자만해당한다 ) -주요구조물의전면적인공법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주요구조물의부분적인공법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2 또는 3 1 또는 건설공사안전점검의소홀 ( 건설안전점검기관및참여기술자만해당한다 ) -정기안전점검또는정밀점검보고서를사실과현저히다르게작성한경우 -정기안전점검또는정밀점검을소홀히하여보완시공이필요하거나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 3 1 또는 ㅇ타당성조사시수요예측을고의나과실로부실하게수행하여발주청에손해를끼친경우 -고의로수요예측을 30퍼센트이상잘못한경우 -과실로수요예측을 30퍼센트이상잘못한경우 -고의로수요예측을잘못하여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은경우

167 부록 부록 9 : 부실및부패신고센터설치 운영요령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다음각호의사항을접수 처리하기위하여설치하는 부실및부패신고센터 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 건설공사현장의부실시공 부실감리및기존시설물의부실에대한신고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토교통부와그소속기관공직자및건설공사관련종사자의부패행위에대한신고 3. 공익신고자보호법 에따른공공 민간의공익침해행위에대한신고 제 2 조 ( 부실및부패신고센터의설치 ) 부실및부패신고센터는지방국토관리 청건설관리실에설치한다. 제3조 ( 직무 ) 부실및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사항은관할지역내에서신고된사항에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등관련규정에따라접수하고처리한다. 제4조 ( 기능 ) 1 부실및부패신고센터에접수된건설공사현장또는시설물의부실신고사항에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제32조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2에따라현장을조사한후처리하거나 건설공사의발주청또는허가 인가 승인등을한행정기관의장 ( 이하 발주자 라한다 ) 또는시설물의관리주체에게민원을이송할수있다. 2 부패및공익침해신고사항에대해서는감사관실과협의하여처리하여야한다. 157

16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제5조 ( 신고및접수등 ) 1 부실, 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는문서 ( 전자정부법에의한전자문서와제10조의신고엽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로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자의의사표시를문서로증명할필요가없는단순신고사항은구술또는전화로신고할수있다. 2 부실, 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사항을접수한담당자는별지제1호서식에따라부실및부패행위신고서를기록하여야한다. 3 신고내용확인을위해필요한경우신고자에게자료제출및보완을요구할수있다. 4 접수된부실, 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는접수관리대장 ( 별지제2호서식 ) 에기록 관리한다. 5 부실, 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가있을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하거나거부할수없으며, 접수된신고서류를부당하게되돌려보내서는아니된다. 제6조 ( 신고의처리 ) 1 접수된부실신고사항에대하여는다음각호와같이처리한다. 1. 국토교통부소속및산하기관에서발주한건설공사및소관시설물 - 담당공무원이조사하여관련법령에따라조치하고공사시행부서또는시설물관리주체에게처리결과를통보한다. 2. 중앙행정기관및산하기관에서발주한건설공사 ( 국토교통부소관및산하기관은제외한다 ) 와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을포함한다 ) 에서발주하거나허가 인가 승인등을한건설공사 - 담당공무원이부실사항을검토하여단순사항이나구체적인부실사항이아닌경우에는발주청장또는허가 인가 승인기관에게이송하고, 구체적인부실사항인경우에는조사하여관련법령에따라조치하고발주청장에게처리결과를통보한다. 3. 중앙행정기관및산하기관 ( 국토교통부소속및산하기관은제외한다 ) 과지방자치단체 ( 산하기관을포함한다 ) 소관시설물 - 담당공무원이접수하고시설물관리주체에게이송한다. 2 건설공사와관련하여공직자및공공기관, 공사관련종사자의부패행위를인지하거나제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접수한때에는 부패 158

169 부록 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3 건설공사와관련하여공공 민간의공익침해행위를인지하거나제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접수한때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에따른부실및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사항을이송한경우에는해당기관으로부터조치결과를통보받아부실및부패신고처리부 ( 별지제3호서식 ) 에기록하여야한다. 5 부실및부패신고센터에서는접수된부실신고사항이일반인에게위해를끼치거나중대한결함이예상되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에서상설구성 운영중인전문인력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7조 ( 처리기간 ) 1 부실및부패신고센터에접수된신고사항은신고일로부터 1월이내처리하고, 그결과를신고자에게통보한다. 2 신고사항을처리기한내처리하지못한경우에는그사유를신고자에게통보하고, 1월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제8조 ( 정보및신분보호 ) 1 부실, 부패, 공익침해행위신고의접수, 조사등의업무를처리하는공무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1. 신고자및혐의자의인적사항 2. 신고자등이제시하였던증거자료등 3. 신고사항에관한조사시수집한정보 4. 기타신고와관련된사항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조사등의업무에필요한경우신고자등의사전동의를얻어그신분을공개할수있다. 3 이요령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한이유로관련기관, 단체, 기업등은징계조치등어떠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9 조 ( 허위신고 ) 1 신고자가그내용이허위임을알면서도피신고자를해할 159

17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목적등으로신고한경우에는제8조의규정에의한보호를받지못하며, 동일인이동일내용을반복하여신고하는등이규정에의한신고제도를악용하거나그우려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신고자에대하여제재를가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신고자는신고내용이사실이아니더라도제1항의규정에의한피신고자를해할목적등이아닌것으로인정되는경우제8조 ( 단, 제8조제1항제1 호는제외 ) 의규정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다. 제10조 ( 신고안내판및엽서비치 ) 건설업체는별지제4호서식에의한부실및부패신고안내판과신고엽서를제작하여현장에부착 비치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다만, 발주청또는인 허가기관이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1조 ( 부실및부패신고운영현황제출 ) 부실및부패신고센터에서는매반기말까지부실또는부패행위신고센터운영현황을다음달 5일까지별지제5호서식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안전과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60

171 부록 부록 10 : 건설공사자율점검운영요령 제1조 ( 목적 ) 이기준은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1조의5 및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8조의20의규정에따라건설업체가설계 시공 품질및안전관리등건설공사전반에대해자율적안전점검에관련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업무수행의방법및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데있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이기준의적용범위는건설기술관리법제 21 조의 5 및영제 38 조의 20 의규정에따른지방국토관리청 ( 이하 지방청 이라한다 ) 의 건설공사현장점검대상공사로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기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자율점검 이란건설현장담당자가부실시공을방지하고안전사고예방을위해건설공사전반에대한관련규정준수여부등을자율적으로점검하는것을말한다. 2. 건설현장담당자 란자율점검책임자및자율점검참여자, 공사감독자, 책임감리원등을말한다. 3. 자율점검책임자 란당해현장의현장대리인을말한다. 4. 자율점검참여자 란당해현장의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감리원또는공사감독자및외부전문가를말한다. 5. 공사감독자 란발주청이임명한기술직원또는그의대리인으로당해공사전반에관한감독업무를수행하고감리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한다. 6. 책임감리원 이란발주청과체결된책임감리용역계약에의하여감리전문회사를대표하여현장에상주하면서당해공사전반에관한책임감리등업무를총괄하는자를말한다. 161

17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7. 감리원 이란감리전문회사에소속되어책임감리 시공감리또는검측감리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8. 자율점검결과보고서 란자율점검카드, 공사및시공 감리업체현황, 공사진척상황, 현장점검결과, 우수사례등이포함된전체보고서를말한다. 제4조 ( 운영절차 ) 자율점검대상현장선정및자율점검실시등의운영절차는다음각호와같다. 1. 지방청장은매년 1~2월자율점검대상현장지정을위한수요조사를실시한다. 2. 지방청장은매년 2월자율점검대상현장을선정하여해당현장에통보하고, 선정현장에대하여는법제21조의5에의한현장점검을면제한다 3. 해당현장에서는매월자율점검을실시하고, 점검결과및조치계획등을매반기말기준다음달 5일까지해당지방청에제출한다. 제5조 ( 점검대상현장수요조사 ) 지방청장은정부부처, 소속및산하기관, 지자체의발주및인 허가한공사에대하여관련기관에별지제1호서식으로건설공사시행현황, 자율점검현장선정희망여부등의수요조사를실시한다. 제6조 ( 자율점검현장선정 ) 1 지방청장은제5조에의한수요조사결과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공사에대해자율점검현장을선정한다. 1. 전년도에지방청에서직접점검을실시한공사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9조에의한단순공종반복공사 3. 공정율이 20% 미만의신규현장이나주요공정이마무리된공사 4. 주요공사중자율점검현장선정시부실및안전사고방지에실효성이있다고인정되는공사 5. 기타지방청장이자율점검현장으로선정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공사 2 지방청장은자율점검현장선정시에는지방청자체공사, 관내타기관및민간공사에대한점검의형평성을고려하여선정한다. 162

173 부록 3 저가낙찰 (70% 이하 ) 현장, 특수교량현장, 안전사고발생및부실시공이 적발된현장은제외한다. 제 7 조 ( 자율점검현장의지방청점검면제 ) 지방청장은제 6 조에따라자율점검 현장으로선정된현장에대하여는법제 21 조의 5 의규정에따라실시하는 현장점검을면제한다. 제8조 ( 자율점검현장선정통보 ) 1 지방청장은제6조에따라자율점검현장을선정한경우별지제3호서식에의한자율점검체크리스트를첨부하여해당현장에통보한다. 2 지방청장은제1항에따라자율점검현장을선정결과를연간점검계획수립 보고시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자율점검현장의조치사항 ) 1 제6조에따라자율점검현장으로선정된건설현장담당자는다음각호에따라부실시공및안전사고방지를위한자율점검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자율점검계획수립및제출 2. 수시 ( 일일 ) 및월별점검 3. 교차점검 4. 건설사본사의현장점검 ( 이하본사점검이라한다 ) 2 제1항에의한점검은현재진행되고있는공정을중심으로, 별지제3호서식에의한자율점검체크리스트에따라실시한다. 3 제1항제3호의교차점검은인근건설현장소속의현장담당자와그직원으로하여금분기에 1회이상점검을실시하는것을말하며그결과는제10조에의한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해당되는공사는교차점검을제외한다. 4 제1항제4호의본사점검은최소 2인이상의본사소속직원으로하여금반기에 1회이상점검을실시하는것을말하며그결과는제10조에의한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다만, 제3항단서부분을준용한다. 5 자율점검현장의점검책임자및점검참여자등은성실하게자율점검을 163

17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실시하여야하며, 점검책임자및확인자는자율점검결과에대하여책임 을진다. 제10조 ( 자율점검결과보고서제출 ) 제6조에따른자율점검현장으로선정된건설현장담당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별지제2호서식으로자율점검보고서를작성하여매반기말기준다음달 5일까지해당지방청에제출한다. 1. 자율점검카드 2. 공사및시공 감리업체현황 ( 해당부분모두기재 ) 3. 공사진척상황 4. 현장점검결과 ( 교차점검, 본사점검결과포함 ) 및조치계획 5. 제9조제1항에의한자율점검계획 6. 우수사례 : 시공, 안전, 품질, 민원처리등작성 6. 작성자 : 현장대리인 7. 확인자 : 책임감리원또는공사감독자 8. 제출방법 : 보고서, CD, 담당자메일등지방청에서별도로정하는방법에따라서제출한다. 제11조 ( 자율점검보고서검토및보완요청 ) 1 지방청장은자율점검현장에서제출한자율점검결과보고서에대하여다음각호의적정여부를검토한다. 1. 제출된보고서가적정하게작성되었는지여부확인 2. 자율점검결과에대한처리결과적합성여부 3. 다양한점검자 ( 발주청담당자, 외부전문가, 주변현장담당자등 ) 활용여부 2 지방청장은현장에서제출된자율점검결과를제출받아적정성여부등을검토하고미비한사항이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제출자에게문서로보완지시할수있다. 제 12 조 ( 자율점검현장에대한조사 ) 지방청장은제 11 조에따라보고서검토 결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자율점검의적정성여부등에대하여 164

175 부록 즉시현장조사할수있다. 1. 점검내용및보고서작성등이허위작정으로추정되거나허위작성사항을발견한경우 2. 제출기한내보고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 제13조 ( 자율점검현장선정취소 ) 1 지방청장은제10조에의한보고서에대한평가결과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자율점검현장을취소할수있다. 1. 자율점검현장으로선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점검결과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 형식적으로보고서를작성한현장 2. 점검결과보고서를허위로작성한현장 3. 자율점검내용등점검결과가부실하다고판단되는현장 4. 근로자 1인이상사망한안전사고가발생한현장 2 지방청장은제9조제1항에의한자율점검등을시행하지않을경우자율점검현장선정을취소할수있다. 제 14 조 ( 개선방안마련 ) 지방청장은제출된보고서의검토및평가가종료되 면적용상의문제점등을분석하고개선방안을마련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요령은 일부터시행한다. 165

17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66

177 부록 부록 11 :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서작성기준 제 2 절품질관리계획서작성기준 제7조 ( 품질관리계획서의항목 ) 1 품질관리계획서는다음각호의절차에대한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 생략 > 2 제1항각호의사항은제8조부터제33조까지에따라작성되어야한다. 3 해당건설공사의현장특성때문에이작성기준의일부를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상세한사유가명시되어야한다. 제8조 ( 건설공사의정보 )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정보와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관련주체, 공종현황, 계약특이사항등계약일반현황에관한요약정보 2. 건설공사에적용되는프로세스간의상호작용에관한관계도 ( 프로세스맵등 ) 제9조 ( 현장품질방침및품질목표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의목적과발주자의기대및요구에적절한현장품질방침및품질목표를정하고문서화하여야한다. 2 현장품질방침및품질목표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67

17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 현장조직구성원의현장품질방침과품질목표의이해 2. 품질목표추진계획의수립가. 품질목표달성을위한실행담당자의지정나. 품질목표달성을위한수단, 방법및일정계획수립등 3. 품질목표달성도의주기적확인 4.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0조 ( 책임및권한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을수립, 실행및유지할수있는현장조직을구성하여야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단위조직및공사수행구성원의책임과권한이포함되어야한다. 1.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등개별단위조직에대한활동의계획, 실행및유지, 모니터링 2. 건설공사에영향을미치는발주자,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 하도급자등모든조직과의의사소통, 그리고공사관련자간공유영역에서일어나는문제의해결 3. 내부및외부점검 ( 감사, 품질관리적정성확인등 ) 결과 4. 시정조치의관리 5.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1조 ( 문서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하여다음각호의문서를관리하여야한다. 1. 품질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등내부생성문서 2.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한국산업규격, 기술시방등외부출처문서 2 문서를관리하기위한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문서의작성, 검토, 승인, 등록, 배포, 개정및폐기방법 168

179 부록 2. 문서의유효본검색및활용가능성 3. 필요한경우인터넷등의매체를통한전자문서관리 4. 보유하고있는구문서의식별 5.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2조 ( 기록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서및공사목적물이건설공사요구사항에적합하다는증거를제공하기위하여기록을작성하고유지하여야한다. 2 기록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법적및규제요구사항을충족하는기록의보유기간설정 2. 기록의식별, 보관, 보호, 처분, 기밀유지에필요한관리방법 3. 기록의열람및검색방법 4. 해당되는경우인터넷등의매체를통한전자기록관리 5. 공사관련자에게제공하여야할기록의종류, 시기및방법 6.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3조 ( 자원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서및건설공사요구사항을충족시키기위하여필요한자원을확보하여야한다. 2 자원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인적자원의관리가. 해당업무수행에요구되는자격기준 (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 의결정및관리에관한사항나. 자격이부여된적격한인원의배치에관한사항다. 그밖에필요한사항 2. 물적자원의관리가. 건설공사의성공적인수행을위한기반구조와작업환경의확보및유지관리에관한사항 169

18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나. 필요한성능의지속적인유지관리사항 다.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4조 ( 설계관리 ) 1 시공자는설계시공일괄입찰등의건설공사에대해설계책임이있는경우에한하여설계를관리하여야한다. 2 설계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설계계획의수립및관리 2. 설계입력기준의결정및문서화 3. 설계출력물의산출 4. 설계검토의수행 5. 설계검증의수행 6. 설계타당성확인의수행 7.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5조 ( 건설공사수행준비 ) 1 시공자는계약문서, 설계도서, 관련된법규정및규격등에따른건설공사요구사항을검토하고건설공사수행을준비하여야한다. 2 건설공사수행준비를위한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건설공사요구사항의검토가. 검토시기, 방법및책임자지정나. 상충되거나모호한요구사항, 현장실정과부합되지않는요구사항의해결방법다. 그밖에필요한사항 2. 사전준비가. 건설공사와관련된인허가계획및이행나. 건설공사와관련된표지판설치계획및이행다. 측량기준점보호및확인측량 ( 필요한경우에만해당한다 ) 170

181 부록 라. 가설시설물설치계획및이행 마. 현지여건조사 바.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6조 ( 계약변경관리 ) 1 시공자는설계변경을포함한계약변경사항을관리하여야한다. 2 계약변경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계약변경의요청및처리방법 2. 관련문서의수정과관련인원의변경요구사항인식방법 3.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7조 ( 교육훈련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를수행하는공사참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교육훈련을제공하여야한다. 1. 건설공사수행과관련된법령및품질관리계획의요구사항교육 2. 작업방법및절차, 검사및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신기술또는신공법교육 3. 품질관리, 안전관리및환경관리교육 4. 견실시공의식고취 5. 그밖에필요한사항 2 교육훈련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육훈련의필요성파악 2. 자체교육, 위탁교육등교육훈련계획의수립 3. 교육훈련의실시 ( 교육훈련계획에반영되지않은비정기교육훈련을포함한다 ) 4. 교육훈련결과의보고 5. 교육훈련의효과성평가 6. 그밖에필요한사항 171

18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제18조 ( 의사소통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의이행과건설공사운영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위한내부및외부에서의효과적인의사소통방안을결정하여실행하여야한다. 1. 건설공사와관련된요구사항및정보의교환 2. 공사관계자간의조직적및기술적연계성 3. 부적합사항, 부적합공사등당면한문제의해결 4.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을포함한건설공사관계자의불평해결, 이에대한후속활동 5. 비상시대비및대응 6. 공사관련자회의체구성 7. 그밖에필요한사항 2 의사소통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내부및외부관계자로부터의의견접수방법 2. 의견의검토방법및관련조직에전달하는방법 3. 결과의문서화및회신방법 4. 그밖에필요한사항 제19조 ( 기자재구매관리 ) 1 시공자는품질요구사항을충족하는주요기자재가건설공사진행에따라적기에투입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 기자재구매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기자재수급계획수립 2. 구매할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및관련구매정보를포함한발주서작성방법 3. 발주방법 4. 구매한기자재의검사및시험, 또는검증, 유지관리방법 5. 부적합기자재의처리방법 172

183 부록 6. 공장검사가필요한제작품의경우, 검증계획및출하방법을발주서에명시 7.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0조 ( 지급자재의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에투입되는지급자재가있는경우지급자재가건설공사진행에따라적기에투입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 지급자재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지급자재의파악및수급계획 2. 지급자재의검사및시험방법과검증결과부적합한경우처리하기위한방법 3. 보관시지급자재가손상, 분실되거나사용하기에부적절한것으로판명된경우, 보고를포함한지급자재의처리방법 4. 지급자재의입체또는대체사용이필요한경우, 그처리방법 5. 잉여지급자재의처리방법 6.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1조 ( 하도급관리 ) 1 시공자는공사목적물의건설공사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에영향을미치는공종을하도급처리할경우, 하도급공종의품질을보장하기위한관리를하여야한다. 2 하도급공종을관리하기위한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하도급계획수립 2. 하도급계약요구사항을충족시킬능력을근거로한하도급업체의평가및선정 3. 하도급계약과관련된요구사항의결정 ( 요구되는절차, 사용되는기자재와장비에관련된보고및승인에대한사항, 인력의자격인정에대한사항 173

18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및그밖의필요사항 ) 4. 하도급계약체결방법 5. 하도급자에게제공하는교육훈련, 품질관련절차서, 기자재, 정보등하도급자에대한지원업무범위 6. 하도급된공종에대한검사및시험, 검증과모니터링방법 7. 필요한기록의종류, 기록의제출시기및방법 8.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2조 ( 공사관리 ) 1 시공자는공사목적물이건설공사요구사항을충족하도록건설공사전반에대해관리하여야한다. 2 건설공사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공관리 ( 시공계획을포함한다 ) 2. 필요한경우작업지침의수립 3. 공정관리 4. 공사진도관리 ( 필요한경우부진공정만회대책및수정공정계획을포함한다 ) 5. 안전관리및환경관리 6. 시공상세도, 준공도의관리 7.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3조 ( 중점품질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가소홀해지기쉽거나하자발생빈도가높으며, 부적합공사로판명될경우시정이어렵고많은노력과경비가소요되는공종또는부위에대하여중점품질관리를하여야한다. 2 중점품질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중점품질관리대상의결정 2. 작업에이용되는장비에대한기준및승인 3. 작업자에대한자격기준및자격인정 174

185 부록 4. 특정방법, 절차의사용및모니터링 5.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4조 ( 식별및추적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수행의모든단계에서기자재와공사목적물에대한식별및추적이가능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 식별및추적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식별대상의결정및식별방법 2. 추적요구사항을고려한추적대상의파악, 추적의범위, 정도및방법 3. 기자재와공사목적물에대한검사및시험상태의식별방법 4.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5조 ( 기자재및공사목적물의보존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를수행할때부터공사목적물을인계할때까지기자재및공사목적물이분실, 손상또는열화되지않도록보존관리하여야한다. 2 기자재및공사목적물보존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기자재의운반및투입에있어필요한특별한취급방법 2. 기자재의고유한특성의유지를위한보관장소및보관방법, 반입과반출방법 3. 공사목적물의인계전까지품질보호를위한방안 4. 화재및보안관리사항 5. 그밖에필요한사항 제 26 조 ( 검사장비, 측정장비및시험장비의관리 ) 1 시공자는공사목적물이건설공사요구사항에적합하다는것을실증하기 위해필요한검사장비, 측정장비및시험장비를관리하여야한다. 175

18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검사장비, 측정장비및시험장비의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필요한검사및시험, 모니터링에사용될장비의결정및확보에관한사항 2. 규정된주기에따른검교정또는사용전검교정실시, 교정성적서의검토와사용여부의판단, 검교정상태의식별표시방법 3. 고유한식별, 취급, 유지보전및보관방법 4. 성능저하를발견하기위한적정한점검주기, 점검기준및점검방법 5. 장비가장비의관리기준에서벗어난것으로판명된경우이전의검사및시험과모니터링결과에대한유효성평가및필요한경우적절한조치방법 6.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7조 ( 검사, 시험및모니터링관리 ) 1 시공자는공사목적물이건설공사요구사항을충족하고있다는것을검증하기위하여투입되는자재, 시공공정및공사목적물과관련된특성을검사, 시험및모니터링하여야한다. 2 검사, 시험및모니터링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품질시험계획의수립 2. 적절한공정단계에서검사및시험계획의수립 3. 각단계에서의검사및시험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장비및기법, 책임자역할 4. 검증시기, 장소및방법 5. 발주자또는감리자의입회시기, 방법등 ( 필요한경우에만해당한다 ) 6. 검사및시험, 모니터링의실시및결과보고방법 7. 그밖에필요한사항 제 28 조 ( 부적합공사의관리 ) 1 시공자는의도하지않은자재의사용이나의도하지않은후속공정의진행및 공사목적물의인계를방지하기위하여품질기준에적합하지않은부적합공사 176

187 부록 를관리하여야한다. 2 부적합공사의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부적합공사의표식 2. 부적합공사의상태에대한문서화 3. 현상사용, 보완시공또는재시공등부적합공사에대한조치방법 4. 현상사용시발주자, 공사감독자또는감리원등관련된권한을가진자의승인방법 5. 보완시공및재시공시품질요구사항에따른재검사의실시방법 6. 그밖에필요한사항 제29조 ( 데이터의분석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의적절성및효과성을실증하고품질관리계획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데이터를선정하여분석하고활용하여야한다. 2 데이터의분석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건설공사수행과관련된발주자와감리자의만족도조사 2. 주요자재의품질경향 3. 부적합공사의발생빈도및특성 4. 자체점검및품질관리적정성확인등외부감사결과활용법 5. 그밖에필요한사항 제30조 ( 시정조치및예방조치관리 ) 1 시공자는건설공사요구사항에대한실제또는잠재적인부적합을발견한경우, 발생또는재발방지를목적으로부적합사항의원인을제거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시정조치및예방조치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부적합공사, 발주자와감리자의불만등부적합사항검토 2. 실제또는잠재적인부적합의원인결정 177

18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3. 부적합의발생또는재발을방지하기위한조치의필요성평가방법 4. 필요한조치의결정및실행 5. 취해진조치의검토 6. 그밖에필요한사항 제31조 ( 자체품질점검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의적합성, 이행성, 효과성을결정하기위하여년 1 회이상건설공사수행에대한자체품질점검을수행하여야한다. 2 자체품질점검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자선정을포함한점검계획의수립 2. 점검수행방법및점검결과보고 3. 필요한경우부적합사항의시정조치수행 4. 취해진후속조치의검증및검증결과의보고 5. 그밖에필요한사항 제32조 ( 건설공사운영성과의검토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의적절성, 충족성및효과성을실증하고건설공사운영과관련된개선사항의결정과조치를위하여년 1회이상건설공사운영성과를검토하여야한다. 2 건설공사운영성과의검토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현장품질방침및품질목표의관리상태 2. 내부및감사, 품질관리적정성확인등외부점검결과 3. 부적합공사의발생빈도및특성 4. 민원및발주자불만사항 5. 시정조치및예방조치상태 6. 건설공사수행에영향을줄수있는변경사항 7. 문제점, 애로사항의개선을위한제안 8. 그밖에필요한사항 178

189 부록 제33조 ( 공사준공및인계관리 ) 1 시공자는품질관리계획에따라공사목적물이완성되고모든검증활동이만족스럽게완료된경우, 준공및검사를위해필요한서류를파악, 확보하여준공검사를신청하여야하며, 공사준공시완성된시설물과공사관련문서및기록의인계를위한준비를하여야한다. 2 공사준공및인계관리절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공사준공의관리가. 필요시시운전을위한계획및시운전절차수립나. 준공검사의신청다. 부적합공사에대한처리 ( 해당하는경우에한한다 ) 라. 준공도면의검토및제출마. 준공표지의설치바. 그밖에필요한사항 2. 시설물및공사관련문서및기록의인계관리가. 시설물인계계획의수립나. 본사로이관될현장문서및기록의파악및인계다. 감리자또는발주자에게인계할현장문서및기록의파악및인계라. 그밖에필요한사항 179

19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180

191 부록 부록 12 : 건설공사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 1. 점검개요 점검일년월일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사위치 공사금액 도급금액 공사감독자 / 감리자소속 : 성명 : ( 인또는서명 ) 입회자현장대리인 : 성명 : ( 인또는서명 ) 공사개요 첨부 ( 참고자료 ) 소속및직위성명 : ( 인또는서명 ) 점검자 소속및직위성명 : ( 인또는서명 ) 소속및직위성명 : ( 인또는서명 ) 181

19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품질관리계획에대한점검사항 점검항목점검사항점검결과비고 가. 건설공사정보나. 현장품질방침및품질목표다. 책임및권한라. 문서관리마. 기록관리바. 자원관리사. 설계관리아. 건설공사수행준비자. 계약변경차. 교육훈련카. 의사소통타. 기자재의구매관리 발주자요구사항의결정및충족여부 1) 현장품질방침의수립여부 2) 현장품질목표설정, 추진계획의수립및실행여부 3) 품질관리계획실행과관련하여전직원의참여를 위한동기부여여부 1) 조직편성및적정인력배치여부 2) 각조직인원의업무분장실시여부 1) 품질관리계획을운영하는방식의적절성 2) 고객문서와자료의비치및관리상태 품질기록의보관및보호상태 1) 품질관리 ( 검사, 시험등 ) 업무수행자의적격인력 배치여부 2) 품질관리에필요한자원 ( 시설, 장비, 인력등 ) 의적 정확보및유지여부 1) 설계계획의수립여부및적절성 2) 설계입력기준의적절성과설계출력물의관리여부 3) 설계검토, 설계검증및설계타당성확인의실시여 부및방법의적절성 설계도서, 법규및 KS 규격등의시공전검토여부 계약변경 ( 설계변경포함 ) 관리의적절성 품질에영향을미치는업무를수행하는모든종사자 의교육훈련실시여부 1) 품질관리계획의이행과건설공사운영을위한내 ㆍ외부의사소통의적절성여부 2) 민원, 발주자 ( 감리자 ) 불만에대한처리여부 기자재수급계획의수립, 검증, 식별, 보관, 재고관리 및주기적인점검실시여부 182

193 부록 점검항목점검사항점검결과비고 파. 지급자재의 관리 하. 하도급관리 거. 공사관리 너. 중점품질관리 더. 식별및추적 러. 기자재및공사목적물의보존관리 머. 검사장비, 측정장비및시험장비의관리 버. 검사및시험, 모니터링 서. 불일치공사의관리 어. 데이터의분석 저. 시정조치및예방조치 지급자재수급계획의수립, 식별, 검증, 보관 ( 분실, 손 상관리포함 ), 재고관리의적정수행여부 1) 하도급에대한선정및평가여부 2) 하도급에대한계약및이행상태관리여부 1) 품질에영향을미치는공종의파악, 관리계획의수립및이행여부 2) 안전관리및환경관리여부 3) 시공상세도, 준공도의관리여부 중점품질관리대상의관리여부 1) 식별및추적관리대상파악및이행여부 2) 검사및시험상태 ( 검사대기, 검사중, 부적합 ) 식별여부 기자재, 기시공부위및완성된시설물의보존상태 검사장비, 측정장비및시험장비확보, 교정검사실시및교정상태의식별여부 1) 검사및시험계획에대한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등의적절성 2) 자재및공정검사의적기 ( 適期 ) 실시여부와검사및시험결과에대한기록의적절성 불일치공사 ( 자재포함 ), 하자발생에대한발주자 ( 감리자 ) 와의처리방법협의및이행의적정성 1) 개선을위한프로세스의적절성여부 2) 발주자 ( 감리자 ) 불만에대한분석의실시여부 3) 품질개선을위한데이터의수집, 분석및적용에대한이행여부 품질관리계획운영과관련하여취해진시정조치및예방조치의적절성 183

19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점검항목점검사항점검결과비고 처. 자체품질점검 커. 건설공사운영성과의검토 터. 공사준공및인계 품질관리계획의적합성, 효과성, 이행성등에대한자체품질점검을실시하고부적합할경우필요한조치의실행여부 품질관리계획의운영전반에대한정기적인성과검토의실시여부 공사준공및인계관리의적절성여부 2. 품질시험계획에대한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품질시험 검사에필요한관련자료의구비 활용여부 2. 품질시험계획내용의적정성여부 -주요자재의검사포함여부 -주요공정의검사포함여부 3. 품질관리관련법령 규정, 품질시험계획에필요한품질관리자, 시설및장비등의적정확보여부 4. 품질시험계획에의한품질시험 검사의적기 적정빈도실시여부 5. 품질시험또는검사한성과의기록유지여부 6. 품질시험 검사장비의관리여부 -교정검사실시및교정상태의식별표시 -검사장비 측정장비및시험장비의적정관리 7. 부적합품및부적합공정처리등의적정여부비고 1. 품질관리계획에대한점검사항은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에만적용하며, 품질시 험계획에대한점검사항은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공사에적용한다 ( 단, 품질관리계획 내에품질시험계획이포함된경우에는품질시험계획에대한점검사항을적용하여 점검할수있음 ). 2. 이기준은일반적인공통사항에대한것이므로당해공사의규모 특성 중요도등에 따라서필요한부분을추가 수정또는삭제하여사용할수있다. 184

195 부록 부록 13 : 레미콘 아스콘의품질관리점검표 [ 별지제 1 호서식 ] 레미콘공장사전 ( 정기 ) 점검표 공장명 ( 대표 : ) 점검일자 년월일 공장위치 시 ( 도 ) 군 면 ( 동 ) 리 번지 공사명 점검자 ( 발주청관계자 ) 점검자 ( 감독자 ) 점검자 ( 시공자 ) 수검자 ( 공장관계자 )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운반가능시간 타설현장까지의거리 / 시간 ( )km / ( ) 분 KS 인증 인증 미인증 일최대생산량m3 / 일 전년도생산량 m3 /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레미콘재생설비 구비 미구비 중요시험설비비치및관리상태 적정 부적정 - 부적정사유기재 품질시험기술자 성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및기간 185

19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점검부위 골재 저장 설비 옥외 시험및 검사 시멘트 저장 설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1. 1일최대출하량이상의골재를저장할수있으 며, 규격별로저장용량이표시되어있는가? 2. 적당한배수시설이설치되어있는등저장시설 바닥의배수는용이한가? 3. 바닥은토사가골재에혼입되지않도록콘크리트 등강성바닥으로되어있는가? 4. 규격별골재의혼입을방지하기위한칸막이가 설치되어있는가? 5.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보호될수있는시설이 설치되어있는가? 6. 함수율관리를위한살수장치가설치되어있는 가?( 하절기 ) 1. 레미콘의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 (Cl - ) 등 품질시험을실시한결과는적정한가? 2. 운반차의드럼내잔수를폐레미콘재생설비에서 제거후레미콘을적재하고있는가? 1. 사일로는방습을위한보호시설이되어있는가? 2. 종류별 제조사별로보관하고식별표시는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풍화방지를위한장치가되어있는가? 1. 혼화제는직사광선, 동해또는우수의침입에의 해변질되지않도록저장되어있는가? 혼화재료저장설비 2. 종류별 제조사별로보관하고식별표시는하고있는가? 3. 혼화제는희석시침전되지않도록교반기를설치하고가동되는가? 4. 혼화재사일로는방습을위한보호시설이되어있는가? 5.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미분말사이로내시료채 취구설치여부 186

197 부록 점검부위 운반 장치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1. 골재저장장치하부개폐장치가닫힌상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우수등이침투되어누수되는 곳은없는가?( 포화상태의골재투입여부확인 ) 2. 잔골재 굵은골재운반용 belt conveyer 등시설이 파손되어운반중재료손실이발생할부분은없는가? 3. 옥외에설치된운반장치는우수로부터보호되어 있는가? 회수수처리시설및폐레미콘처리시설 1. 회수수를집수하기위한시설주변에이물질등이투입될가능성은없는가? 2. 회수수설비내불순물은없으며, 교반기는정상적으로작동하고있는가? 3. 폐레미콘처리시설이설치되어있고적정하게가동하여사용하고있는가? 1. 교반날개끝부분과믹서내벽과의간격이 20 mm이 하인가?( 믹서확인이불가한경우,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있는지기록으로확인 ) 믹서등 기계 장치 2. 믹서및호퍼에서재료의누출은없는가? 3. 점검구는개폐가용이한가?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계량장치는교정필증이부착되어있는가? 5. 기계실내누유, 누수등이발생하여믹서내로투 입되는곳은없는가? 운전실 1. 입력한배합대로생산하고일일현장배합표와일치하는가?( 자동계량기록지출력물과현장배합표를상호비교 ) 2. 골재의표면수율 ( 일 2회이상또는 150m3마다 ), 골재입도 ( 일 1회이상 ) 를측정하여일일현장배합으로보정하고있는가? 187

19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점검부위 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결과 3. 원자재의밀도변화, 골재의조립율변동등변화 에따라시방배합을보정하고있는가? 4. 생산개시전모르타르로믹서를가동시킨기록을 유지하고있는가? 운전실 5. 계량조에는믹서로배출후영점관리가되고있는가? 6. 계량기교정검사에따른보정값을반영하고있는가? 7. 각재료별계량오차의허용범위내에서계량되고작동상태는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 ( 년 2회이상 ), 동하중검사 ( 일 1회이상 ) 를실시하고있는가? 1. 시험기구의교정관리는규정대로실시하고있는가? 시험실 2. 각종시험기구의설치및작동상태는정상적인 가?( 마모시험기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고정상 태, 양생수조온도등 ) 3. 공장품질관리자는자체시험항목에대한 KS 규정에 의한시험방법을숙지하고있는가? 품질 관리 기록등 1. 레미콘생산시공장의품질관리직원이상주하여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가? 2. 상시레미콘의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 (Cl - ) 등품질시험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3. 골재시험항목에대하여정기적으로자체시험또는품질검사전문기관에의한시험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필요시기록내용확인을위한시험병행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통과량, 입자모양판정실적율, 염분함유량 (NaCl), 마모감량은월 1회이상또는골재원변경시마다, 안정성과알칼리골재반응시험은년 1회이상또는골재원변경시마다실시 188

199 부록 점검부위 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결과 4. 원자재는승인된자재를사용하고있는가? 5. 해당공사시방규정에적합한골재를계속사용할수있는가? 6. 시멘트의검사항목에대하여입고시제조사의시험성적서를관리하고, 월 1회 (KS제품은 2월 1회 ) 이상자체시험또는건설기술관리법상품질검사전문기관에의한시험 ( 분말도 ) 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7 시멘트를 3개월이상보관한경우, 자체시험또는건설기술관리법상품질검사전문기관에의한시험 ( 분말도 ) 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품질 관리 기록등 8. 혼화재 (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등 ) 에대해제조사시험성적서가관리되고있으며, 월 1회 (KS제품은 2월 1회 ) 이상자체시험또는건기법상품질검사전문기관에의한시험 ( 강열감량, 분말도 ) 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9. 혼화재 (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등 ) 사용시공급원승인권자와혼화재품질등에관하여협의후사용하는가?( 계약서, 납품서등의비치및기록확인, 혼화재품질시험기록확인 ) 10. 혼화재료의반입시기를기록하고유지하고있는가? 11. 혼화제저장설비에대해주기적으로청소를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12. 믹서의혼합시간결정시험은제대로하고있는가? 번에서결정된근거대로믹서의혼합시간이준수 관리되고있으며, 생산기록지에표기되고있는가? 14. 사용수 ( 년 1회이상 ) 와회수수 ( 월 1회이상 ) 의수질검사를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189

20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점검부위 품질 관리 기록등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15. 회수수설비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기록은유 지하고있는가? 16. 혼합골재를사용하는경우혼합하는골재의종 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명시하고정기적으로 ( 월 1회이상 ) 품질시험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 하고있는가? 17. 운반차 ( 트럭애지테이터 ) 에대한성능시험을주 기적으로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18. 운반차 ( 트럭애지테이터 ) 의운전요원에대해주 기적으로교육훈련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 있는가? 19. 원자재및제품품질시험등은원시데이터 (Raw data : 최종시험결과가도출되기까지의중간과정을기록한기록지 ) 가관리되고있는가? 기타기타품질관리에영향을미치는사항종합의견 점검표작성요령 1) 점검결과및조치결과는점검자책임하에실제점검한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공장내에서즉시확인이가능한사항등에대하여불필요한증빙서류를요구하지말것. 2) 필요시점검결과등의작성란크기조정을위한서식조정가능 ( 종에서횡으로조정 ) 190

201 부록 [ 별지제 2 호서식 ] 아스콘공장사전 ( 정기 ) 점검표 공장명 ( 대표 : ) 점검일자 년월일 공장위치 시 ( 도 ) 군 면 ( 동 ) 리 번지 공사명 점검자 ( 발주청관계자 ) 점검자 ( 감독자 ) 점검자 ( 시공자 ) 수검자 ( 공장관계자 )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소속 직위 ( 급 ) 성명 서명 운반가능시간 포설현장까지의거리 / 시간 ( )km / ( ) 분 KS 인증 인증 미인증 일최대생산량톤 / 일 전년도생산량 톤 /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아미콘재생설비구비또는처리계획적정여부 구비또는적정 미구비또는부적정 - 부적정사유기재 중요시험설비비치및관리상태 적정 부적정 - 부적정사유기재 품질시험기술자 성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및기간 191

20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점검부위 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결과 1. 1 일최대출하량이상의골재를저장할수있으며, 규격별로저장용량이표시되어있는가? 골재 저장 설비 2. 적당한배수시설이설치되어있으며, 바닥의배수는용이한가? 3. 바닥은토사가골재에혼입되지않도록콘크리트등강성바닥으로되어있는가? 4. 규격별골재의혼입을방지하기위한칸막이설치는적정한가? 5. 우수, 빙설에보호될수있는시설이설치되어있 는가? 아스팔트저장설비 채움재 저장 설비 콜드빈 (Cold bin) 드라이 어및 스크린 하트빈 (Hot bin) 1. 자기온도계에는교정필증이부착되어있는가? 2. 종류별 제조사별로보관하며식별표시하고있는가? 1. 사일로는방습을위한보호시설이되어있는가? 2. 종류별 제조사별로보관하고식별표시는되어있는가? 3. 투입구는풍화방지를위한장치가되어있는가? 1. 골재공급시이물질등의혼입을방지하기위한장치를설치하고관리하는가? 2. 옥외에설치된운반장치는우수로부터보호되어있는가? 1. 드라이어출구에부착된자기온도계에는교정필증이부착되어있는가? 2. 예비스크린은종류별로보유하고관리되고있는가? 1. 각빈에시료채취장치를설치하고있는가? 2. Overflow pipe가설치되어있는가? 3. 자기온도계에는교정필증이부착되어있는가? 192

203 부록 점검부위 믹서 계량 장치 운전실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1. 출구부분에서재료나혼합물이새는경우는없는가? 2. 믹서내부로구리스등이물질의혼입요인은없 는가?( 믹서확인이불가한경우, 정기적으로점 검 관리하고있는지기록으로확인 )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계량장치에교정필증이부 착되어있는가? 1. 입력한배합대로생산하고일일현장배합표와일 치하는가? 2. 골재를콜드빈 (cold bin) 에서채취하여일1회이상 입도시험을실시하고입도변화에따른보정을 실시하고있는가? 3. 골재를하트빈 (hot bin) 에서채취하여일 1회이상 입도시험을실시하고입도변화에따른하트빈별 배합비를보정하고있는가? 4. 하트빈, 드라이어출구, 아스팔트저장소에부착 된자기온도계는정상적이며교정검사를주기적 으로실시하는가? 5. 골재공급상태는모니터로확인이되는가? 6. 계량기별로하중검사를정해진방법에따라년 1 회이상실시하고있는가? 7. 계량기교정검사에따른보정값을반영하고있는가? 8. 계량정도는각재료별계량오차의허용범위내에계량되고작동상태는정상적인가? 9. 계량조에서믹서로배출후영점관리가되고있는가? 1. 시험기구의교정관리는규정대로실시하고있는가? 시험실 2. 각종시험기구의설치및작동상태는정상적인가?( 마모시험기철구무게, 체가름시험기고정상태, 다짐시험기받침, 항온수조온도등 ) 3. 공장품질관리자는자체시험항목에대한 KS규정에의한시험방법을숙지하고있는가? 193

20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점검부위 점검항목점검결과조치결과 1. 아스콘생산시공장에품질관리직원이상주하여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는가? 2. 아스콘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검사등품질시험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3. 골재시험항목 (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등 ) 에대하여월1회이상자체시험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필요시품질시험병행 ) 4. 콜드빈유출량 ( 하트빈골재사용 ) 시험을골재변경시또는반기별 1회이상실시하는가?( 보정포함 ) 5. 원자재는승인된자재를사용하고있는가? 품질 관리 기록등 6. 아스콘생산전에배합설계시의골재품질과동일여부를확인하여상이할경우시방규정에맞도록골재합성비율을재조정및재배합을하고있는가? 7. 아스팔트의시험항목에대한제조사의시험성적서가관리되고있으며, 월 1회 (KS제품의경우 2월 1회 ) 이상자체시험또는건설기술관리법상품질검사전문기관에의한시험 ( 침입도등 ) 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8. 채움재의검사항목에대하여제조공장의시험성적서를재료입고시마다확인하고있거나또는자체검사를실시하는가? 9. 믹서의혼합조건 ( 혼합량, 혼합시간, 혼합온도 ), 혼합성능을정하는시험혼합을실시하고있는가? 10. 9번에서결정된근거대로혼합조건을준수하고있는가? 11. 채움재의반입량, 반입일등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194

205 부록 점검부위 품질 관리 기록등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12. 폐아스콘을재생하여사용하는경우공급원승인 권자와협의한후배합설계등품질에대한기록 은유지하고있는가 ( 폐아스콘재생설비를갖춘 공장만해당 ) 13. 회수더스트를채움재로재활용하는경우공급원 승인권자와협의한후회수더스트품질기준에 따라시험을실시하고기록은유지하고있는가? 기타기타품질관리에영향을미치는사항 종합 의견 점검표작성요령 1) 점검결과및조치결과는점검자책임하에실제점검한내용을구체적으로작성하고공장내에서즉시확인이가능한사항등에대하여불필요한증빙서류를요구하지말것 2) 필요시점검결과등의작성란크기조정을위한서식조정가능 ( 종에서횡으로조정등 ) 195

20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 별지제 3 호서식 ] 레미콘시공품질관리점검표 공사명점검일자년월일 자재공급공장명 자재반입량 감독자소속성명서명 시공자소속성명서명 시공위치구조물명 : 부위 : 시공장비점검결과 장비명 규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펌프카 2. 진동기 3. 양생기 4. 기타 품질관리점검내용 원재료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콘크리트의종류 2. 시멘트의종류 3. 혼화제의종류 4. 혼화재의종류 5. 일일배합표확인 6. 기타 품질시험구분 시방기준총검사횟수합격횟수불합격횟수조치내용 1. 슬럼프시험 2. 공기량시험 2. 염화물함량 3. 공시체강도시험 4. 기타 196

207 부록 [ 별지제 4 호서식 ] 아스콘시공품질관리점검표 현장명점검일자년월일 자재공급공장명 자재반입량 감독자소속성명서명 시공자소속성명서명 시공위치구조물명 : 부위 : 시공장비점검결과 점검항목 규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마카담로라 2. 타이어로라 3. 탄뎀로라 4. 휘니셔 5. 기타 품질관리점검내용 점검 품질시험구분 시방기준총검사횟수합격횟수불합격횟수조치내용 1. 안정도 2. 흐름도 3. 공극률플랜트 4. 포화도혼합물 5. 역청함유량 6. 체가름 ( 입도 ) 7. 기타 1. 혼합물온도 2. 혼합물밀도 포설시 3. 포설두께품질관리 4. 시공조인트 5. 기타 197

20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레미콘시공품질관리점검표작성요령 - 자재의규격별, 시설물타설위치별등등감독자가구분할필요가있는지를판단하여현장여건에맞추어조정작성가능 - 검사결과는검사횟수를기재하며총검사수및합격 불합격횟수를기재 - 조치내용은불합격자재에대한조치내용임. 아스콘시공품질관리점검표작성요령 - 자재의규격별, 시설물포설위치별등등감독자가구분할필요가있는지를판단하여현장여건에맞추어조정작성가능 - 조치내용은불합격자재에대한조치내용임 198

209 부록 [ 별지제 5 호서식 ] 공사명 : 레미콘 ( 아스콘 ) 품질시험 검사대장 자재명 : 연번연 월 일시공위치 ( 시공량 ) 시험 검사항목시험성과 시험자서명 감독자확인 비고 ( 생산공장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 16 조의규정에의한 [ 별지 38 호서식 ] 품질시 험 검사대장에는레미콘 아스콘외의재료등에대한품질시험 검사 결과를기재함 199

21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 별지제 6 호서식 ] 불량자재폐기확약서 불량자재내역 운반차번호 자재명및규격 반품현장 반품일시 반품지시자감독자 또는현장품질관리자 서명 반품사유 ( 구체적으로기재 ) 상기와같이반품지시된불량자재는폐기처리할것을확약합니다. 년월일 확인자 구분 ( 직책 ) 성명전화번호주소서명 운전기사 공장품질관리책임자 첨부 : 레미콘 아스콘납품서 ( 구입자용 ) 첨부 200

211 부록 부록 14 : 건설공사현장점검지침 ( 국토교통부, 13.4) 1. 건설공사현장점검개요 1.1 지침목적 1 이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 ( 이하 건기법 이라한다 ) 제21조의5 에규정된건설공사의현장점검업무를수행함 ( 이하 현장점검 이라한다 ) 에있어준수하여야할절차및행동요령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관련규정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71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등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9조 ( 건설공사현장등의점검 ) 1.2 지침적용범위 1 이지침은국토교통부장관및소속기관 산하기관의장, 시장 군 수 구청장이수행하는현장점검에대하여적용한다. * 소속기관 산하기관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이지침을참고하 여별도의현장점검지침을마련할수있다. 1.3 점검종류및주체 1 중앙점검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직원, 지방국토관리청직원및안 전관리단원중일부로구성된점검반 2 중앙품질안전관리단점검 : 국토교통부훈령제 호 ( ) 201

21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중앙품질안전관리단운영규정 에따른분야별안전관리단에서구성 된점검반 3 특별감리검수단점검 : 건기법제 32 조에따라 특별감리검수단규정 으로구성된검수단 4 지방국토관리청점검 : 국토교통부장관의위임을받은지방국토관리 청장 ( 이하 지방국토청장 이라한다 ) 5 발주청점검 : 국토교통부소속 산하기관장, 시장 군수 구청장 1.4 안전관리단의구성및역할 1 국토교통부장관은체계적이고효율적인현장점검시행등을위하여건설분야민간전문가로안전관리단을구성한다. 안전관리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은별도로정한다. 2 안전관리단의역할은다음과같다. 가. 점검시기별중점점검항목선정및체크리스트검토 나. 세부현장점검계획의수립지원 다.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직원과동행하여현장점검수행및기술자문 라. 현장점검결과에대한분석및평가 마. 부실신고센타신고사례에대한기술자문 바. 기타현장점검업무추진에관한정책자문 202

213 부록 1.5 점검시기및빈도 1 점검주체별점검시기및빈도는다음과같다. 가. 중앙점검 : 해빙기 (2~3 월 ), 우기 (5~6 월 ), 동절기 (11~12 월 ) 각 1 회이 상실시 나. 중앙품질안전관리단 : 해당분야별로반기별 1 회점검을원칙으로 하되, 분야별자체점검계획에따라추가로실시 다. 특별감리검수단 : 반기별 1 회정기점검실시 라. 품질관리실태점검 : 반기별 1 회정기점검실시 마. 국토교통부소속기관및산하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안전과 ) 주 관하에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일제점검을실시하고, 그외에는 각기관별연간점검계획에따라자체점검 ( 매월정기점검포함 ) 실시 바.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체점검계획에따라반기별 1 회이상점검 2 국토교통부장관또는지방국토관리청장은건설공사현장에서재난이발생하거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중대한결함이발생한경우, 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된경우, 안전사고예방등을위하여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건설공사의경우에는 1의점검과별도로점검할수있다. 203

21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2. 현장점검수행절차 2.1 점검대상선정 1 각점검주체는전년도점검현장및타기관점검현장을미리파악하여중복점검이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하고, 공정이미진하거나준공이임박한현장등점검효과가다소낮은현장은점검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가. 중앙점검 : 저가수주건설공사, 건설사고발생현장위주로점검 대상을선정 나. 중앙품질안전관리단 : 해당분야별관리단장은대형국책사업위주 로점검대상을매년 1 월중에선정 다. 특별감리검수단 : 책임감리현장중부실제보, 부실관련언론보 도현장및대규모건설현장등을위주로대상을선정 라. 품질관리실태점검 : 건설자재 부재 ( 레미콘, 아스콘, 철강재등 ) 의 사용량이많은현장위주로점검대상선정 마. 지방국토관리청 : 관내건설공사에대하여점검이필요한현장 ( 부 실민원제기, 안전사고예방등 ) 을전체적으로파악하여직접점검대 상을선정 바. 소속기관 ( 지방국토청장제외 ) 및산하기관 : 자체발주공사현장중 에서점검대상을선정하고, 연 1 회이상점검을원칙 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체발주공사와인 허가건설공사에한하여 점검대상을선정. 다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 204

215 부록 른공공기관이시행하는건설공사는지방국토관리청에서직접점검 2 지방국토관리청장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소관발주공사등점검대상현장현황을붙임7 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년 2월 10일까지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지방국토관리청장은관내소속및산하기관, 시 군 구청소관현장등을모두취합하여점검대상현장을작성제출한다. 2.2 점검계획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매년 1월31일까지연간점검계획을수립하여소속기관및산하기관에통보하고, 해당기관은이를토대로각기관별연간점검계획을수립한다. 2 지방국토관리청장은매년 1월초에관내소속기관및산하기관, 지자체발주공사및인 허가건설공사에대한자료요청을통해점검대상현장을파악하여연간점검계획을수립하고매년 2월10일까지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제출하여야한다. 3 지방국토관리청을제외한소속기관및산하기관의장은자체발주공 사에대하여연간점검계획을수립하고매년 2 월 10 일까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제출하여야한다.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의해당분야별관리단장은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규정에따라각분야별로반기별로점검계획을수립한다. 5 특별감리검수단의점검은책임감리대상공사에대하여가급적지방 국토관리청점검현장과중복되지않도록반기별로점검계획을수립 한다. 205

216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6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자체발주공사와인 허가건설공사에한 하여연간점검계획을수립한다. 7 점검계획수립기관은점검대상이서로중복되지않도록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2 개이상의현장점검이필요한경우는가급적같은날 짜에실시할수있도록점검계획을조정한다. 8 점검계획에는점검시기, 점검주안점, 점검방향, 점검결과에따른조 치계획, 점검자교육계획, 결과보고시기및내용등을포함하여야 한다. 2.3 점검준비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해빙기, 우기, 동절기등안전취약시기에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및지방국토관리청직원, 안전관리단원으로점검반 ( 이하 중앙점검반 이라한다 ) 을구성한다. 2 점검반은 5 개조이내로구성하고조원은 3 명 ( 건설안전과 1 명, 안전관 리단 1 명, 지방국토관리청 1 명 ) 으로한다. 단, 점검특성에따라구성 방법을일부조정할수있다. 3 건설안전과장은관련부서, 소속기관및산하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 각점검시기별점검대상현장을선정하되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 한다. 가. 저가수주건설공사현장 나. 건설사고발생현장 다. 부실공사로언론에보도되거나부실신고센타제보현장 206

217 부록 라. 지방국토관리청등타기관의현장점검과의중복여부 4 중앙점검반은사전검토회의를개최하여각점검시기별특성에맞추 어안전에취약한공종을중심으로중점점검항목을선정하고체크리 스트를작성한다. 5 중앙점검반은점검계획을수립하여점검개시 3 일전까지소속기관 및산하기관등에통보 ( 점검체크리스트포함 ) 하고각기관은별도점 검반을구성하여같은시기에일제점검을실시한다. 6 중앙점검반은안전취약시기외에도사고발생등으로중점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건설현장, 기관별자체점검결과지적건수가평균지적건수에크게미달한기관의건설현장등은제1항내지제5항의절차를준용하여특별점검계획을수립하고특별점검을실시할수있다. 7 소속기관및산하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1, 2, 4, 5, 6 의 규정을참고하여점검준비를한다. 2.4 점검계획통보 1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및산하기관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등 ( 이하 점검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점검계획및점검처리절차등에대하여점검 3일전까지문서등으로점검을받는현장의관계자 ( 이하 피점검자 라한다 ) 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이거나건설공사의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된경우로서긴급히점검이필요한경우에는통보없이점검할수있다. 2 점검기관의장이피점검자에게통보하는점검계획은다음사항을포 함한다. 207

218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가. 점검근거및목적 나. 점검일시 다. 점검기관의점검계획에따른점검자 ( 이하 점검자 라한다 ) 의인 적사항 라. 점검의종류및방법 마. 주요점검내용 바. 기타점검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 3 점검기관의장은점검반을구성할때해당분야의전문적사항에대 한자문을위하여관계전문가를포함할수있다. 2.5 점검자교육 1 점검기관의장은긴급점검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는자체교육계획을수립하여점검전점검자에대한점검교육을점검개시일부터 3일전까지실시하여야하며, 교육내용은다음사항을포함한다. 가. 점검의목적 나. 점검과관련된법령에관한사항 다. 중점점검사항 라. 점검자의점검자세등청렴과관련된사항 208

219 부록 마. 기타점검업무수행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등 2.6 점검업무수행방법 1 점검자는당해피점검자가비치하고있는방문기록부등에서명하고점검목적, 점검일정, 점검내용, 점검결과처리방법등을피점검자에게설명하여야한다. 2 점검자및피점검자는붙임 1 서식에따른청렴서약서에청렴서약을 자필로기재하고서명후점검을시작하여야한다. 3 점검자는소속점검조장이정하는바에따라점검당일을오전과오 후로구분하여서류점검과현장점검을실시한다. 4 점검자는본지침 2.7에서정한주요점검내용또는 2.3 4에서제공한내용, 붙임8,9 체크리스트등을활용하여점검하되, 해빙기, 우기, 동절기등취약시기별안전고려사항및해당현장의추진공종등을고려하여세부점검항목을가감할수있다. 5 점검자는점검수행중경미한사항또는재해위험등이있는사항에 대해서는현장에서시정지도할수있다. 6 점검조장은점검결과법령위반사항등에대하여붙임2 서식에따른확인서등을피점검자에게징구하여야하며, 이경우확인서에는피점검자의서명이있어야한다. 다만, 피점검자가서명을거부하는경우서명거부임을명시하고점검자가서명할수있다. 7 점검조장은확인내용을증명할수있는사진, 도면, 관련서류등을 포함하여확인서를작성한다. 209

220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8 점검조장은확인서징구등점검일정이종료되면피점검자에게점검 결과에대한강평을실시하여야한다. 2.7 주요점검내용 1 점검자의주요점검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설계 시방서등관련기준준수및견실시공여부 나. 현장기술자배치적정성및감리업무수행실태적정성 다. 안전관리의적정성 안전관리의적정성검토항목 안전관리계획서작성여부와발주청또는인 허가기관장의심사여부 안전관리계획서에의한시공및안전관리여부 안전점검, 안전교육계획등의적정성및계획에따른이행여부 안전관리조직구성및안전점검실시시기의적정성 안전관리조직변경, 시공내역및법령등변경에따른반영여부 공사현장의특성에적합하게안전관리계획이작성되었는지여부 건설안전점검기관선정시발주청또는인 허가기관의장의승인여부 라. 품질관리및시험 검사의적정성 품질관리및시험 검사의적정성검토항목 품질관리계획서작성및이행여부 품질관리자배치의적정성 품질시험실시의적정성및시험실운영, 시험기구관리적정성 건기법제24조에따른 6개건설자재 부재에대한 KS자재사용또는품질시험실시여부 ( 레미콘, 아스콘, 바다모래, 부순돌, 철근및 H형강, 순환골재 ) 마. 동바리, 흙막이시설등사고잦은공종의관련규정준수여부 210

221 부록 바. 감리원의감리업무의적정성여부 사. 건설현장점검관련지적사항이행여부 아. 시공상세도면작성및검토 확인이행여부등 2 점검기관의장은점검대상별특성에따라축소, 추가또는조정할 수있다. 2.8 현장자율점검시행 1 지방국토관리청장과시장 군수 구청장 ( 이하 지방국토청장등 이라한다 ) 은직접점검하지않는현장에대하여해당현장대리인이 자율점검계획을수립하여자율점검을실시하도록조치한다. 2 지방국토청장등은매년 1월관내소속및산하기관, 지자체등으로부터제출받은건설공사현장에대한자료를토대로공정이미진하거나준공이임박한현장등점검효과가다소낮은현장을자율점검대상현장으로지정하여통보한다. 3 자율점검대상현장에서는해당지방국토청장등이정하는바에따라현장대리인의책임하에자율점검을실시하고공사감독또는책임감리원 ( 민간건축공사의경우감리원 ) 의확인을거친후점검결과를지방국토청장등에게서면으로제출한다. 4 지방국토청장등은자율점검현장에서제출한보고서를검토하여자율점검이형식적으로시행되거나, 점검항목이누락된경우등자율점검이부실하다고판단한현장에대해서는차기점검대상에포함하여중점점검하고, 우수현장은표창수여등혜택을부여할수있다. 211

222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5 기타세부운영사항은 건설공사자율점검운영요령 붙임 10 을참 고하여지방국토청장등이따로정하여운영한다. 3. 준수사항및행동요령 3.1 점검자준수사항 1 점검자는공인으로서의투철한책임감을가지고공명정대한자세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점검자는항상창의적인노력과관계법령을숙지하여점검자로서의 자질을구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점검자는항상친절과봉사하는자세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4 점검자는점검업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학연 혈연등을이유로 피점검자에게특혜를주어서는안된다. 5 점검자는점검업무가자신의이해와관련되거나 4촌이내의친족 ( 민법제767조의규정에의한친족을말한다 ) 이피점검자에해당되는등공정한업무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당해점검업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와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6 점검자는점검업무와관련하여청탁등이있는경우점검기관의장 에게신고하여야한다. 7 점검자는점검업무를이용하여이권에개입하거나권한을남용하여 서는아니된다. 8 점검자는피점검자로부터금전 선물 향응 ( 이하 금품등 이라 212

223 부록 한다 ) 을요구하거나받을수없다. 9 점검자는 청렴도향상을위한건설현장등점검자행동요령 ( 국토교 통부훈령제 26 호, ) 을준수한다. 3.2 피점검자행동요령 1 피점검자는각기관의점검중복등으로인하여당해건설공사에지장이초래되는경우증빙자료를첨부하여점검시기에대한조정을요청할수있다. 다만, 안전사고가발생한경우이거나건설공사의부실에대하여구체적인민원이제기된경우로서긴급히점검하여야할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피점검자는점검자가요구한자료중업체의경영ㆍ영업상비밀및개인정보등에대하여보호받을권리가있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따른비공개대상 ( 보호 ) 정보외에비공개를원할경우에도타당한사유를첨부하여요청할수있다. 3 피점검자는점검및처리, 이의제기절차등에대한정보를점검자에 게요구할수있다. 4 피점검자는현장점검이원활히시행될수있도록설계도서및시험성과표등관련자료를점검자에게제시하여야하며, 점검자가점검에필요한자료를요구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5 피점검자는점검요원에게금품등의제공으로공정하고투명한점검 수행을저해하는행동을하지않아야한다. 213

224 건설공사현장점검메뉴얼 4. 이의제기및결과보고ㆍ처리등 4.1 피점검자의이의제기 1 점검자는점검종료전에피점검자에게확인서내용에대한이의제기방법, 절차등을알려주어야한다. 2 피점검자의이의제기는붙임 3 서식에의해점검일이후 10 일이내에 서면으로점검기관의장에게제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점검기관의장은점검결과에대한이의제기가있는경우이의제기의 타당성여부를검토하고, 접수일로부터 14 일이내에그결과를피점 검자에게통보한다. 4.2 점검결과보고 처리 1 점검자는당일점검한내용을점검종료직후에점검기관의장에게붙임4 서식에따라팩스또는메일로일일보고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점검조장은전체점검대상현장에대한점검이완료되면지적사항, 처리계획등붙임 5 서식에따라점검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해당 점검기관의현장점검업무담당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점검기관의장은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주관으로실시하는해빙기, 우기, 동절기대비점검이완료되면점검결과를국토교통부건설안 전과에제출하여야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을제외한점검기관의장이자체점검계획에따라실 시하는현장점검의결과를붙임 6 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반기말일 214

225 부록 기준으로다음달 10 일까지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제출하여야한다. 5 점검기관의장은점검결과에대한처리계획을내부검토절차를거쳐다음과같이 시정명령, 현지시정, 주의 로구분하여해당발주청등관련기관에통보하고사안에따라시정지시, 관련법령에따른행정처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가. 시정명령 : 점검결과지적사항중건기법제 21 조의 4 에따른벌점 부과대상에해당하는사항 나. 현지시정 : 점검결과지적사항중 시정명령 외의사항으로서현 장에서즉시조치가가능한경미한사항또는장기검토가필요한 사항 다. 주의 : 점검결과지적사항중 시정명령 외의사항으로서, 처리 기한이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조치하지못하여점검일현재기준 으로조치이행이불가한사항 6 중앙점검결과 시정명령 사항을지방국토청에통보하는경우에는 위반내용, 건기법시행규칙별표 10 제 5 호 ( 벌점의측정기준 ) 의해당번 호등벌점부과에대한구체적인사항을기재하여통보한다. 7 점검기관의장은점검결과벌점을책정하여통지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 30 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벌점의부과대상자에게의견제 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4.3 점검결과에대한사후관리 1 점검기관의장은피점검자의발주청의장또는인 허기관의장, 피점검자 등에게점검결과를통보하고기한을정하여조치결과를제출토록한다.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