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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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3호 2013년 10월 18일 차 례 입법예고 여주시 공고 제 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0 고 시 여주시 고시 제 호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 16 공 고 여주시 공고 제 호 여주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공고 20 회 람

2 여주시 공고 제 호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 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본 규칙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제15호, , 제 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및 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 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나. 융자금의 이자율을 3~7퍼센트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고려 결정(안 제6조) 다. 예탁금의 이자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 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3년 11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라. 제 출 처 : 여주시 기획예산담당관 마.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바. 전화(팩스) : (FAX ) 사. 전 자 우 편: 권영대 - 2 -

3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본 규칙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제15호, , 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여주시 통합관리기금의 융자 및 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 위에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융자금의 이자율을 3~7퍼센트 범위에서 시중금리 등을 고려 결정(안 제6조) 예탁금의 이자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 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안 제9조) 이익잉여금은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안 제11조 ) 3. 제정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추진 예정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일 이상 9.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 3 -

4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기준) 1통합기금운용관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 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2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 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 1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 이라 한 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 1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체결하여야 한다. 2 제4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 제1항에 따른다. 3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 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4 총괄기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사업에 따라 연리 3%이상 7%이하로 하되, 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결정된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1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5 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2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 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3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 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 다.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 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 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국 공채의 이자율 수 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 율을 적용하며,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 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제11조(이익잉여금의 배당) 1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2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 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6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여 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입 안 자 소관 실 과 실 과장 직위 성명 담당팀장 직위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 남 수 예산팀장 최 영 호 권 영 대 ( ) - 6 -

7 (별지 제1호서식) 통합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 업 비 : 사업개요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 기관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1부 - 7 -

8 (별지 제2호서식)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기금 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총 괄기금관리관(이하 갑 이라 한다)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을 이라 한다)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을 이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정( ) 4. 융자조건 이 자 율 : 연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1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 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 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 하여야 한다. 2융자금의 이자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3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4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 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5 을 이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납입 하여야 할 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 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6 을 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을 은 융자금을 제1조 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 - 8 -

9 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갑 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을 은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1 을 은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갑 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갑 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2 갑 은 을 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에 관하여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총괄기금관리관 을 : - 9 -

10 (별지 제3호서식)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에 의한 융자금으로 영수함 년 월 일 융자신청부서 기관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귀하

11 (별지 제4호서식) 통합기금융자관리카드 융자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융 자 년월일 융 자 조 건 총 계 거치/상환 이율(%) 계 원 금 이 자 비 고 상환계획 (단위 : 원) 순서 상환년도 상 환 금 액 상 환 잔 액 상 환 실 적 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상환일자 확 인

12 별지 제5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 액 :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기금 운용관 (인) 수 탁 자 :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관 (인) 여 주 시 장 (인)

13 조례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14 - 14 -

15 건물번호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주소고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1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대리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남산로 흥천면의 주산인 남산이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 2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14-3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금품1로 행정구역명 금사면 금사리의 금자와 산북면 상품리의 품자를 따서 금품1로라 명명 3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3-2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로 행정구역명(흥천면)을 이용하여 흥천로라 명명 4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도곡리 행정구역명 금사면 금사리의 금자와 산북면 상품리의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금품2로 품자를 따서 금품2로라 명명 5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안말2길 신통산 아래 아늑한 계곡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을 이용하여 안말2길로 명명 6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 15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1길 행정구역명(용담리)을 이용하여 용담1길로 명명 7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행정구역명 경기도의 경자와 충청북도의 충자를 따서 경충대로라 명명 8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기 종점을 잇는 행정구역명 여주군의 여자와 양평군의 양자를 따서 여양1로라 명명 9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주암리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양2로 기 종점을 잇는 행정구역명 여주군의 여자와 양평군의 양자를 따서 여양2로라 명명 10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경기도 여주시 현암3길 (현암동) 행정구역명(현암리)을 이용하여 현암3길이라 명명 11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중부대로 수원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제3의 명칭 사용 12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84-1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길 오래전부터 불리던 옛 지명에서 유래 비고 건물번호 변경 연번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변경사유 비고 1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2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3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4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경기도 여주시 신륵1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현황도로폐쇄로 인한 출입도로 변경 건물번호 폐지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도로명주소폐지사유 비고 1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건장이길 건물 멸실에 의한 건물폐지 (신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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