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420C8ABB1E2BFF8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03420C8ABB1E2BFF82E687770>"

Transcription

1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2011 년 9 월 면 Seoul Law Journal Vol. 52 No. 3 September pp < 논문 > 1)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요약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대한차별의사례에대한자료와판례가절대적으로부족한우리나라현실에서는이에대한논의가충분히이루어진바없고더군다나잠재적분쟁에대한명확한법적기준이마련되어있지도않다. 본고는미국의법과대중문화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를고찰함으로써향후우리나라에서도발생할수있는법적분쟁에대한바람직한해법을제시하고더나아가우리의관련입법의방향을간접적으로제안하는데목적을둔다. 이를위해우선 1980년대, 즉전세계적으로후천성면역결핍증이 공포적으로 확산되어가던시기에미국에서해당환자들이재활법상장애차별금지규정의적용을받아평등권을보장받기에이르기까지의몇가지주요사례를살펴본다. 특히뉴욕주인권국의관할권에관한고찰은인권보호에관한정부의사법적권한과기능이라는측면에서매우시사적인정보를주고있다. 미국에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평등권보호에관한사회적인식이제고되었음을증명해주는자료는영화 필라델피아 에서볼수있는데, 실화를바탕으로제작된이한편의영화가거둔상업적성공은미국사회에서 1990년대이후이루어진 또하나의커밍-아웃 의법의식적맥락을대변해주고있다고하겠다. 펜실베니아에이즈법률프로젝트 (ALPP) 라든지 1990년제정된장애미국인법 (ADA) 의해당규정의해석을통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평등권보호를위한노력등에대한고찰은결론적으로이분야에있어우리나라법제가기초하고있는편견과무지, 인권보호에있어서의소극성등을지적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주제어 : HIV, 후천성면역결핍증, 차별, 평등, 필라델피아, 재활법, 장애미국인법 * 서울시립대학교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2 90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Ⅰ. 머리말 UNAIDS의 2010년도보고서 1) 에따르면, 2009년현재전세계적으로 33,300,000 명의 HIV 보균자가살고있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AIDS로인해사망하는이의수는 1년에 1,800,000명에이른다고한다. 또한같은보고서에의할때, 2009년현재남한의경우, 9,500명의 HIV 보균자가있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AIDS로인해사망하는이의수는 1년에 500명에육박하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전염병의전파속도는전세계적으로보아예전에비해다소누그러진경향을보이고있다고는하지만, 여전히그피해자의수가늘어가고있는상황에서의학계일부에서이제이병이치료는몰라도최소한관리가능한만성질환으로분류할수있다는주장이제기되거나 2) 이제이병의공포는먼옛날의이야기인것처럼얘기되는사회적분위기 3) 는 HIV 보균자들이일상생활에서여전히겪고있는고통과불평등한처우에대해눈감아버리게만들수도있음에유의해야할것이다. 특히아래표에서보다시피우리나라 HIV 보균자대비 AIDS로인한사망자의비율이프랑스나미국과같은이른바선진국에비해상당히높다는사실은우리나라보건체계상 HIV 보균자들이적절한치료를받고있지못하고있음을방증해주고있음을이해한다면, 이들이겪고있는고통과어려움에지금까지보다더큰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후천성면역결핍증에대한정부와사회의노력이지금까지는방역적인차원에머물렀다면이제는 HIV 보균자들의사회적처우를개선하는데노력을경주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현재후천성면역결핍증과그환자들의권익에관한모임이몇개결성되어있다. 한국에이즈재평가를위한인권모임, 4)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5) HIV/AIDS 인권모임나누리 + 등이있다. 이들단체가벌이는활동은, KANOS의경우를예로들어보면, 1) HIV/AIDS 감염인상담및의료도 1) UNAID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2010, Annex 1: HIV and AIDS Estimates and Data, 2009 and ) 이에관한다큐멘타리로는 Yvonne Debeaumarché, Goodbye SIDA?, 52min., Arte France, Doc en Stock, 2010 (2010년 4월 2일토요일 14:25 프랑스 Arte 방송 ). 3) 이에관한지적으로는 Claire Laurier Decoteau, The Specter of AIDS: Testimonial Activism in the Aftermath of the Epidemic, in: Sociological Theory, Vol. 26, No. 3 (Sep., 2008), pp ) 5) 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 KANOS.

3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91 HIV 보균자추산 (1) HIV 보균여성 (15 세이상 ) 추산 HIV 보균아동 (14 세이하 ) 추산 AIDS 로인한사망자추산 (2) (2)/(1) ( 백분률 ) 전세계 33,300,000 15,900,000 2,500,000 1,800, % 남아프리카 5,600,000 3,300, , , % 남한 9,500 2,900 - <500 <5.26% 프랑스 150,000 48,000-1, % 미국 1,200, ,000-17, % 2009 년현재 HIV 관련통계 ( 출처 :UNAID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2010) 움서비스, 2) HIV/AIDS 감염인지원을위한홍보, 3) 사회적인지원강화활동, 4) 국제연대사업등으로서주로 HIV 보균자와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위한의료서비스의범위를확대하고보장하는데치중되어있고환자들이사회적으로겪는차별등에대한시정을위한노력은주된활동의목록에올라있지않음을알수있다. 이것은이들단체가보건이외의사회적권익의보호와개선을위활동들에비해부차적인사업으로생각해서가아니라공식적으로인지되는차별사례가예상외로적기때문이거나아니면그나마보고되는사례도당사자의소극적인대처, 법률부조를받는데따르는실제적어려움등으로인해이들단체가이분야에서적극적인활동을전개하기에곤란한사정에있기때문이라고생각하는것이보다더타당할것이다. 이와관련된우리나라공공기관의노력과활동에관해잠깐살펴보자면, 최근까지우리나라정부나국가인권위원회등에서는 HIV 보균자나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들의권익문제를오로지보건적인차원에서만다루어왔을뿐이고 6) 근로권등에서의차별금지의문제로접근하는데에는상대적으로소홀했음을알수있다. 2006년 1월국가인권위원회에서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 에사회적약자ㆍ소수자의인권보호차원에서 HIV/AIDS 감염인의인권보장에관한위원회의기본입장이서술되어있기는하다. 즉유엔인권위원회 (1997), 세계보건기구 (1998), 국제노동기구 (1998) 등이 HIV/AIDS 감염인에대한집단검사와감 6)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제 5 차정부이행보고서 ( 안 ) 에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2003 년 1 월 22 일, 9 면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제 6 차정부보고서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2005 년 12 월 26 일, 11 면.

4 92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염을이유로하는해고금지등을규정하여 HIV/AIDS 감염인의존엄성보호및사회적차별을받지않을권리보장을요구하고있음 과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이직장의료검진결과를사업주에게통보하는과정에서 HIV 감염사실이공개되고 HIV 감염을이유로하는고용상의차별이발생 하고있음을지적하고, 정부가이들의 사생활보호, 고용차별방지등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인권침해및차별적요소를가진관련법을정비 할것을촉구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여기서한가지아쉬운점은국가인권위원회처럼그나마우리나라공공기관중에서는 HIV 보균자와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 인권 문제에대해가장적극적인입장을표명하고있는곳에서조차도당해환자들의인권침해문제를 사생활보호 의차원에서인식함으로써각公私유관기관에환자의 익명성 을보호해줄것을요청하고있을뿐이고정작이들의인권이침해되었을때에이를어떻게회복시킬수있을지에대해서는적극적인방안을제시하고있지못하다는사실이다. 7) 이는우리나라공공기관이당해환자들이여전히음지에머물러사는것을매우당연하게생각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대목으로서, 진정한의미에서의환자들의인권보호는이들의존재를감추는것만으로는절대로이룰수없고오히려이들이사회각방면에서당당하게삶을영위할수있는제도적환경을조성했을때에만가능하다는것을잊은태도라고할수있다. HIV 보균자와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대한차별이법적으로문제가된사례역시매우드물어서 2007년 5월 4일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피고 ) 이 HIV 항체양성반응을보인한국계중국인 ( 원고 ) 에대해출국을명령한데대해서울행정법원에처분취소소송이제기되어다음해 4월 16일원고승소의판결이내려진예 8) 외 7) 국가인권위윈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및관련법령과정책에대한개선권고, 2007 년 2 월 26 일. 이분야에있어여전히표어적인수준에머물고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지침으로는 차기정부주요인권과제, 2008 년 1 월 14 일. 8)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 선고 ); 서울고등법원 2008 누 (2008 년 11 월 6 일항소기각 ); 대법원 2008 두 (2009 년 1 월 22 일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 서울행정법원원심에서변론종결 ( ) 이있기전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 28 조제 1 항에따라해당재판부에의견을제출하여 이사건처분이국제인권기준을위배하고병력을이유로한차별행위에해당된다고볼소지가많 고, 국내에서의전염병을예방하고비감염인의건강권을보호한다는본래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도적절하지않으며원고를우리나라밖으로강제적으로퇴거시킴으로써원고에게 [ ] 최대한의침해를초래함으로써 비례성의원칙을위반하고있다고볼수있다고하면서, 결론적으로이사건처분은 재량권을일탈한조

5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93 에는당해환자들에대한사회적영역에서의차별사례가법적으로다투어진사례를찾아보기힘들다. 9) 그러나이와같은판례의부존재는우리사회에관련문제가존재하지않는다는뜻이아니라관련분쟁이제기될수도없을정도로피해자들이오히려숨죽여살아야만하는현실에처해있기때문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한다. 본고는위와같은문제의식위에서, 그리고의학의발전에도불구하고후천성면역결핍증은계속해서사회적관심사안이될것이라는전제위에서그와관련하여 ( 앞으로는가시적으로 ) 발생하게될법적분쟁, 특히고용차별과같은사회적기본권영역에서의법적문제에대한올바른해결책을외국의경험을참조로하여제시해보는데목적이있다. 이를위해본고는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를고찰해보고자한다. 대중문화는사회적인식의변천을보여주는훌륭한자료가될뿐만아니라접근이용이하고내용과그에대한분석이독자들에게친근감과호소력을가질수있다는점에서새로운학문의소재와대상으로주목받고있다. 특히영화는그장르가갖고있는수많은장점때문에최근법교육 10) 을포함한각교육분야에있어서새로운교재로채택되고있을뿐만아니라정신과치료 11) 에서도적극활용되고있음을볼수있 치 로서원고의인권을침해했다고볼소지가많다고판단하고있다 (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호, 원고허,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에관한의견제출, 2008 년 2 월 18 일 ). 국가인권위원회의이와같은의견은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문제에대해매우진일보한견해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으며, 같은결정문 (19 면 ) 에서법원의주의를환기하고있는바와같이이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은 차별을조장하는편견의시정과인권감수성의제고를통한성숙한사회로의전진을이끌어내는중요한계기 가된것으로평가받을수있다. 9) 참고로국가인권위원회에서최근내린결정으로는서울특별시소재某대학종합병원에서수술용특수장갑의미비를이유로 HIV 보균자의고관절전치환술을하지않고전원조치한것을차별이라고판단한예를들수있다 (2011 년 7 월 7 일보도자료 ). 10) 대중문화와법 강좌가개설된구미법과대학의예를들어보면다음과같다 : DePaul College of Law: Law and Popular Culture (Professor Glen Weissenberger);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Law & Literature (Professor Daniel Solove); Hofstra Law School: Seminar in Law and Popular Culture (Professor Schepard)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Legal Ethics: Lawyers Duties to Clients and Clients Rights and the Media (Professor Elaine D. Papas); UCLA School of Law: Seminar in Law and Popular Culture (Professor Michael Asimow); University of Westminter and Malmö University (Sweden): Popular Culture, Law and Governance. 11) Judy Kuriansky et al., Cinematherapy: Using Movie Metaphors to Explore Real Relations in Counseling and Coaching, in: M. B. Gregerson (ed.), The Cinematic

6 94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다. 대중문화에반영된법현실은 WYSIWYG의세계일뿐만아니라우리가현재살고있는경험을재현하고있는것이다 (What You See Is What You Live). 따라서대중문화속의법에대한고찰을통해우리는 살아있는법 (law in action) 을간접적으로나마체득할수있고, 문자로서의법 (law in the books) 만을자료로한법학이가져올수있는현실괴리적법인식을어느정도보완할수있는것이다. 12) 그리하여본고에서는 년대미국에서의후천성면역결핍증과그환자에관련된법제의정비과정을대중의법의식의변화라는관점에서살펴볼것이며, 결론적으로이러한고찰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할것이다. 그리고본고는노동과같은사회적영역에서의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에초점을맞추어고찰할것이기때문에, 이문제와연관지어생각할수도있는동성애자 13) 의차별과평등권문제등은훗날의고찰을기약하기로한다. II. 비이성적공포와따돌림 에맞선재활법상장애인으로서의에이즈환자 : 1980년대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과평등권 1. 에이즈의확산에서부터재활법상장애자차별금지규정의적용에이르기까지 HIV가북미와남미, 유럽, 아프리카, 호주등에서퍼지기시작한것은 1980년경부터였다. 잠복기였던 1970년대에 HIV에감염된인구가 100,000명에서 300,000명에이를것이라는추산도있지만, 이질병의정체에대해아무것도몰랐던인류는 Mirror for Psychology and Life Coaching,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2010, pp ) Michael Asimow and Shannon Mader, Law and Popular Culture: A Course Book,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04 & 2007, p.7. 본고는대중문화와법에대한일정한방법론에기반하여작성된것은아님을밝힌다. 대중문화와법 분야의기존의문헌에대한소개는본고말미의참고문헌을참조. 13) 이문제와관련해서는다음을참조 : Asimow and Mader, op. cit., pp ; Cynthia Barounis, Cripping Heterosexuality, Queering Able-Bodiedness: Murderball, Brokeback Mountain and the Contested Masculine Body, in: Journal of Visual Culture, Vol. 8 (2009), pp.54-75; Claire Sisco King, Un-Queering Horror: Hellbent and the Policing of the Gay Slasher, in: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74, No. 3 (May-June 2010), pp

7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95 아무런예방적조치도취하지않았고이로인해 1980년대부터전세계로급속히확산되기시작했던것이다. 14) 그러나이새로운질병의원인이무엇인지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사람들은이질병이주로동성애남성 15) 이나마약중독자등에게서나타나는것을보고이질병을동성애나마약중독과동일시하기시작했고 16) 심지어는이질병을이들에대한天疫이라여기는도덕적편견도등장하기시작했다. 더욱이이질병이아프리카에서발원했을것이라는설과 1980년대초아이티에서의대량발병은인종차별적인편견마저부추겼고이에대한치료법의부재는전세계를두려움속으로몰아넣었다. 17) 이제편견과 두려움의전염병 에감염되어버린사람들은동성애남성들과마약중독자들을가해자로바라보는한편, 수혈에의해 HIV에감염된혈우병어린이같은 무고한피해자 에대해서도등교를거부하는등차별적처우를행하기시작했다. 18) 에이즈환자에대한이러한사회적차별에대해미국정부가취한조치는매우주목할만하다. 1984년 7월노스캐롤라이나병원이에이즈증세를보인간호원 ( 양성반응확정판정은그해 9월 ) 을해고한데대해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 1986년 8월 6일이병원에서한을보내그러한해고와재고용거부는민원접수자 ( 해고된간호원 ) 의기본권을침해한것임을지적하고 30일이내에당해사건에관해정부와협의를하던가아니면다른 HIV 감염근로자들의권리를보호할 정정조치계획 을제출할것을요구한것이다. 19) 비록이사건에대한당시정부의대처가신속했다고볼수는없지만, 1986년 6월 20일미법무부가에이즈역시 1973년재활법 (Rehabilitation Act) 상장애를구성한다는의견 14) Jonathan Mann, AIDS: A Worldwide Pandemic, in: M. S. Gottlieb et al. (ed.), Current Topics in AIDS, vol. 2, John Wiley & Sons, ) K. B. Hymes et al., Kaposi s Sarcoma in Homosexual Men: A Report of Eight Cases, in: The Lancet, Vol. 318, Issue 8247 (1981), pp ) R. O. Brennan and D. T. Durack, Gay Compromise Syndrome, in: The Lancet, Issue 8259 (1981), pp ) L. K. Altman, Debate Grows on U.S. Listing of Haitians in AIDS Category, The New York Times, July 31, 1981; Concern over AIDS Grows Internationally, The New York Times, May 24, ) P. M. Boffey, U.S. Counters Public Fears AIDS,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0, 1985; J. Berger, Communion-Cup Fear Addresse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3, 1985; J. Levine, AIDS: Prejudice and Progress, Time Magazine, September 8, ) Robert Pear, U.S. Files First AIDS Discrimination Charge, The New York Times, August 9, 1986.

8 96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을낸데이어 ( 방금보았다시피 ) 같은해 8월 6일보건부가위사건에같은법제 504조 ( 장애자차별금지 ) 를적용함으로써이제에이즈환자도차별적대우에맞서자신의평등권을지킬수있는법적보루를확보하게된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즉에이즈감염근로자가직장내의다른이들에게질병을전염시킬위험성에대한정당한증거가없는이상단순히그러한우려만으로그를차별대우해서는안된다는원칙이확인된것이다. 1980년대후반미국사회에서는에이즈환자의평등권에대한인식이종전에비해상당히향상되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것은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금지원칙을천명한미정부의입장덕택이라기보다는편견과차별에맞서자신의권리를지키고자하는에이즈환자들의법적투쟁덕택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2. 바워스對베이커 & 맥켄지사건 : 뉴욕주인권국의관할권차별에맞선에이즈환자의초기법적투쟁의대표적인예로 1986년 11월제프리 F. 바워스對베이커 & 맥켄지법률회사사건을들수있다. 20) 매사추세츠주소머빌의중산층가정에서태어난바워스는브라운대학교에서정치학과고전학을전공하고텔레비전뉴스기자와공장노동자등의직업경력을거친후 1979년뉴욕시의벤자민 N. 카도조로스쿨에장학금을받고입학한다. 모자란학비를마련하기위해밤에는시간제근로를하기도하면서법학에열중한그는 2학년때에는 카도조법학 지의편집진에서일하게되는등법학에서의재능을인정받기도하고법률회사에서밤 9시에서새벽 5시까지교정작업을맡기도하는등미래의변호사로서착실히길을밟아나갔다. 이러한주독야경의노력의결과 1982년졸업과동시에그는뉴욕의한법률회사 (Philips, Nizer, Benjamin, Krim & Ballon) 에변호사로고용되었고, 회사로부터 우수 평가를받는등직업적으로도성공가도를달리기시작했다. 이탈리아어등 6개언어에능통하고해외유학의경험이있었던그는자신의활동무대로서국제시장에눈을돌리게되었고그꿈을실현하기위해 1984 년 8월베이커 & 맥켄지법률회사 21) 에연봉 48,000달러의송무변호사로입사한다. 20) Geoffrey Bowers, deceased vs. Baker & McKenzie,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1B-E-D 사건의개요는 Moses, Jonathan M., Law Firm Discrimination, Wall Street Journal, August 10, 1992; Mireya Navarro, Vindicating a Lawyer with AIDS, Years too Late; Bias Battle over Dismissal Proves Costly not only to Worker, but to Law Firm, The New York Times, January 21, ) 당시이법률회사는 1,700 명이상의변호사와전세계에 53 개의사무소를두고있는

9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97 입사초기에는직원들의해외송품대금분쟁이나비자문제등을담당하는등뉴욕사무소에서는출입국문제를다루는유일한변호사였다. 수영과도보여행을취미로삼아양호한건강상태를유지하고있던그가건강에이상증세를보이기시작한것은 1985년중엽부터였는데, 이후갖가지증세를보여오다가 1986년 4월에이즈환자에게서자주발병되는피부암의일종인카포지육종 (Kaposi s sarcoma) 을발견하고 HIV 검사를받은결과양성판정을받게된다. 그렇지만바워스는용기를잃지않고꿋꿋이삶을계속영위해나가려했으나같은해 5-9월얼굴과몸전체에반점이두드러지게퍼져나갔고급기야같은해 10월회사로부터해고통고를받기에이른다. 당시회사가제시한해고이유는바워스가기준이하의업무능력을보였기때문이라고했다. 그러나바워스는자신이해고된것은자신이에이즈환자였기때문이라고주장하면서같은해 11월카도조로스쿨학우였던두명의동료 22) 를소송대리인으로하여뉴욕주인권국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에사건을접수했다. 여기서잠깐뉴욕주인권국의기능과관할에대해살펴보기로하자. 뉴욕행정법제15조는인권법이라는표제를달고있는데, 23) 나이,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국적, 성적지향성, 군복무여부, 성별, 혼인여부,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고 취업에있어기회의평등을보장받는것은기본권에속함을선언하고있다. 24) 뉴욕주인권국은바로이법에근거를두고설치된부서로서고용상의기회의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25) 그리하여고용상차별을받았다고생각하는이는누구든지이인권국에사건을접수하여조사를의뢰할수있는데, 청구가이유있다고판단되는경우인권국은일반쟁송과마찬가지의절차를밟아사건을해결하게된다. 그리고만약인권국의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당사자는그결정으로부터 60일이내에뉴욕주대법원에항고할수있다. 26) 바워스가베이커 & 맥켄지법률회사를상대로뉴욕주인권국에제소한것은바 굴지의법률회사였고, 현재도 3,750명이상의변호사, 경제학자, 세무사등을고용하고있는세계 20대법률회사중의하나로분류되고있다. 22) 1982년졸업생다니엘펠버 (Daniel M. Felber) 와로버트볼섬 (Robert Balsam) 이그들이다. Jeff Storey, Making a Real Difference in Criminal Law : life/winter2001/criminal.law. 23) New York State Executive Law, Article 15, Human Rights Law, 290, 1. 24) 같은법 291, 1. 25) 같은법 ) 같은법 295. 간단히는

10 98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로이러한법적근거와절차에의한것이었다. 사건에대한변론이시작된것은 1987년 7월. 두달후바워스 ( 당시 33세 ) 가사망한뒤로도변론은 1989년 6월까지총 39일간계속되었지만당국은쉽게결정을내지못했는데, 그로부터 4년반후인 1993년 12월피고는 500,000달러의손해배상액과그가해고되지않았더라면받을수있었던급료를원고의유족 ( 母 ) 에게지급하라는원고승소판결이내려졌다. 바워스사건은위에서보았다시피미정부가에이즈환자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유권해석을하기시작한시점에서실제로에이즈환자가자신을부당해고한회사에대해자신의침해된권리의회복을청구한사례로서 비이성적공포와따돌림 의시대였던 1980년대에에이즈환자를재활법상장애인으로적극적으로해석하여 27) 에이즈환자도고용상의차별로부터보호받을수있는법적절차가실효적으로기능하도록하는데촉발제가된사건이라할수있다. III. 또다른 커밍-아웃 : 1990년이후장애미국인법상에이즈환자의차별과평등권 1. 평등한처우를위한법적투쟁 : 필라델피아 의분석 1994년 3월 21일로스앤젤레스에서진행된아카데미상시상식에서는인권문제를소재로다룬작품들이대거수상을한다. 스티븐스필버그감독의 쉰들러의리스트 (1993) 가짐셰리든감독의 아버지의이름으로 (1993) 등다른 4개의작품과경합을벌인끝에작품상을수상한것을비롯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걸린한젊은변호사가자신을부당해고한법률회사를상대로소송을벌여승소하는과정을그린 필라델피아 (1993) 가남우주연상 (Tom Hanks) 과음악상 (Bruce Springsteen) 27)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에이즈바이러스에의감염자체가재활법상장애를구성한다고해석된것은아니라는점이다. School BD. of Nassau County v. Arline, 480 U.S. 273 (1987), Footnote 7 참조. 이러한해석기준은뒤에서살펴볼장애미국인법 (1990) 하에서도그대로유지된다. Bragdon v. Abbott, 524 U.S. 624 (1998) 참조.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9 (Labor), Subtitle B (Regulations Relating to Labor), Chapter XIV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Part 1630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Equal Employment Provision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ppendix Section (j): [ ] 한개인이장애를갖고있는가의여부는반드시그가지니고있는결함의명칭이나증상에기초해판단할필요는없고오히려그결함이그의생활에미치는영향에기초해판단해야한다.[ ]

11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99 을수상한것을들수있다. 28) 특히후자는본고의관심에서볼때에매우흥미로운분석의대상이될수있다고보는데, 그것은이작품속에당시미국사회에서에이즈에대한대중의인식과그편견의극복과정이잘묘사되어있을뿐만아니라대중의의식에끼친영향력의관점에서볼때에도 필라델피아 의메시지가매우분명하고또한실제로전세계에에이즈환자에대한처우의문제를재고할필요성을크게환기시켜주었기때문이다. 29) 영화는방금언급했다시피주인공앤드루베케트가자신을해고한법률회사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여승소하는과정을줄거리로하고있다. 성공가도를달리고있던젊고유능한변호사를해고한것은그의업무상무능력때문이었다고피고법률회사는항변하지만이에맞서원고는자신이해고된실제이유는그가동성애자이고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이었기때문이었음을증명함으로써결국자신에대한해고처분이부당했음을밝힌다. 30) 이영화가일차적으로다루고있는법적문제는회사가근로자의성정체성이나 HIV 등의보균사실을이유로그근로자를해고할수있는가하는것이지만, 이영화는더나아가당시미국의노동현실에서단지남과다르다는이유만으로공공연히차별받는경우가적지않은실태를지적하고있다. 31) 이러한사회의억압적분위기는주인공앤드루베케트마저도영화의시작부분에서는자신의성정체성을적극적으로드러내지않고되도록이면자신이남들과다름이없다고믿어지게끔행 28) 필라델피아 는이밖에도 1994 년베를린국제영화축제에서도남우주연상, 1994 년골든글로브에서는음악상, 남우주연상, 1995 년그래미시상식에서는영화음악상, 1994 년 MTV 영화시상식에서는남우주연상등을수상했다. 29) Robert L. Hilliard, Hollywood Speaks Out: Pictures That Dared to Protest Real World Issues, Chichester: Wiley-Blackwell, 2009, Ch. 9, Homophobia: Who s a Bigot? 1991 년인기농구선수어빈 매직 존슨 (1959-) 이자신이 HIV 감염자임을밝혀화제가된데이어 1993 년개봉된영화 필라델피아 는대중으로하여금에이즈와그감염자의처우등에대해재고하게끔만들었다. Guendalina Graffigna and Kärin Olson, The Ineffable Disease: Exploring Young People s Discourses about HIV/AIDS in Alberta, Canada,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9, No. 6 (June 2009), pp ) R. Holliday, Philadelphia: AIDS, Organization, Representation, in: J. Hassard & R. Holliday (ed.), Organization Representation, Work and Organizations in Popular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이러한측면에서의영화분석으로는 Alison Sheridan and Jane O Sullivan,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Popular Culture, Gender and Workplace Diversity, in: Marilyn J. Davidson and Sandra L. Fielden (ed.), Individual Diversity and Psychology in Organizations, John Willey & Sons, 2003, Ch. 18.

12 100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동하게만들고있었던것이다. 자신이동성애자라는사실과함께앤드루가특히감추고자했던것은자신이 HIV에감염되었다는사실이다. 소프트웨어저작권에관한대형사건을맡게된것을축하하는자리에서한상사가앤드루의이마에나타난피부외상을이상하게여기자앤드루는 라켓공에맞아서 멍이든것이라둘러댔고, 이후몸의여기저기에확연히나타나기시작한카포지육종을감추기위해자신의흰피부를주황색파운데이션으로덧칠을하기도한다. 앤드루는미관상의이유로카포지육종을감추려했던것이아니라그러한징표들이외부로드러남으로인해직장내에서자신에게가해질불이익이뭔지잘알고있었기때문인것이다. 에이즈에걸리면각종합병증이발생하여이처럼피부병이생기고점점야위어간다는것은당시사람들이에이즈환자에대해갖고있던일반적인상이었다. 32) 이러한사회적인식의분위기속에서주인공 ( 원고 ) 이증인석에서자신의셔츠앞섶을풀어상반신에퍼진카포지육종을법정안의모든참석자들 ( 판사, 배심, 피고, 방청객 ) 에게보인행위는 ( 비록변호사의요청에의한것이긴했지만 ) 어느정도결단이필요한행동이었으며, 이러한결단의배경에는주인공이더이상사실을숨기지않고공중앞에밝히는것이전처럼직장내에서의자신의지위를위험하게만들수도있는요인이아니라오히려자신의권리를회복시켜줄수있는발판이될것이라는믿음이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이로인해배심은피고법률회사가원고를해고할당시원고가 HIV 보균자라는사실을알수있었을것이라고짐작할수있었고, 이장면이후재판의분위기는원고측에유리하게기울어져다음장면에증인으로출석한피고법률회사사장의증언은동성애에대한그의편견을여과없이드러냄으로써앞장면에서결정된재판의판세를더욱굳어지게할뿐이었다. 이일련의장면에서증인을심문하는양측변호인의방식이라든지, 원고를해고할당시회사가원고의 HIV 보균사실을알고있었는가를가리는공박에서피고측소송대리인이원고의해고당시외관상태를보여줄수있는증거를제출하지는않고현재의얼굴에서는반점을잘식별할수없지않느냐고지적하면서해고당시에도피고법률회사가원고의 HIV 보균사실을알수없었을것이라고주장한다든지, 이러한주장에반박하기위해피고측소송대리인이 ( 위에서말했다시피 ) 원고의셔츠를열 32) Elizabeth H. Anderson and Margaret Hull Spencer,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IDS: A Phenomenlogical Study,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2, No. 10 (December 2002), pp

13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01 어보이게한다든지하는것은분명증거법상문제의소지가있다. 33) 그런데 필라델피아 처럼대중을관객으로겨냥하고있는 ( 할리우드 ) 상업영화에서중요한점은두시간짜리영화에서법적쟁점을교과서적인법리에따라풀어나가는것이아니라심정적으로처음부터주인공의편에서있는관객의감성에호소할수있는계기를절정의순간에제시하고사건을마무리짓는수법을얼마나깔끔하게발휘하느냐하는것이다. 그러므로문제의장면이갖고있는효과는주인공이자신에게유리한증거를제출했다는것을법리에충실하게그려내는데에있는것이아니라 ( 방금전에말했다시피 ) 에이즈환자가자신의감염사실을모든이앞에공표할수있고그럼으로써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는인식의변화를극적으로보여주고관객 (= 대중 ) 의공감을얻어내는데있다고할것이다 ( 그효과를감지한원고의득의양양했던표정을상기해보라 ). 영화 필라델피아 가개봉된 1993년을전후로한시기는미국사회에서에이즈환자에대한기존의차별적분위기에맞서서동성애자 유색인종등과같은소수자의권리를주장하는목소리가점차주도권을장악해가고있던시기였으며, 이러한새로운사회현상에대해기존의지배집단 ( 백인남성 ) 은그들의기득권을지켜주고있던전통적가치체계의붕괴를경험하고그로부터일종의존재적위기감을겪게되는사회병리학적증상이종종목격되기에이르던시기였다. 한국교민들을비하하는장면때문에우리나라에서는한때개봉에어려움을겪은바있는영화 추락 (Falling Down, 1993) 은한백인중년가장이자신이실직에처한현실을인정하지못하고정신이상상태에빠져주변에대한분노를폭력으로표출하다가결국비극적인종말을맞는것을줄거리로하고있는데, 바로이영화속의주인공이겪고있던정신적혼란은당시까지미국사회의중심을차지해왔던계층이자신들의사회가일의적 ( 一義的 ) 질서대신이제는다양성에의해지배되기시작한사실에직면하여겪게된불안감에다름아니었던것이다. 필라델피아 가기본적으로는멜로드라마의형식을가지고있으면서도어느정도정치영화의성격을띨수있었던것은법정에서의주인공의승리가이와같은소수자의권리승인과정 33) Asimow and Mader, op. cit., p.222. 마이클에이버리 (Michael Avery, Prejudice vs. Probative Value, Philadelphia Style, in: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Vol. 50 [ ], pp ) 에따르면, 이러한방식의증거제출은미연방증거규칙 (Federal Rules of Evidence) 제 403 조의규정 ( 증거가치보다부당한선입견의위험성이실질적으로더큰경우 에는그증거가판단자료에서배제될수있다 ) 에해당할가능성이있다고한다.

14 102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을담고있었기때문이다. 2. 에이즈환자의권익인정에있어상업적대중문화가가진위선성그러나할리우드상업영화가사회성을표방할때에그진지함을액면그대로받아들이는것은매우순진한수용태도가될것임은두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할리우드의대표적흥행영화제작자스콧루딘 (Scott Rudin) 34) 이애당초바워스사건에관심을갖게된것이에이즈환자가받고있는부당한처우를고발하기위함이었다고믿을관객이어디에있을까. 바워스사건에관한보도를접한할리우드의영화제작자스콧루딘은 1988년바워스의유족에게접근하여그의이야기를영화로만들고싶다는의사를표시했고, 바워스의사후에도계속된뉴욕주인권국에서의공개변론을방청하기도하고, 매사추세츠로바워스의친구들과유족을만나러가기도하고, 심지어는바워스의변호인을로스앤젤레스 (LA) 로날아오게해영화제작에관해구체적인의견을나누었다고한다. 35) 영화제작의조건에관해바워스의유족과스콧루딘간의합의가지지부진하여곧바로서면계약의작성에로까지이르지는못했지만, 영화의구상이어느정도상품성을가질수있는단계에까지이르자스콧루딘은자신의아이디어에관한권리를오리온영화사 (Orion Pictures) 에 10만달러에매도했고, 후자는 1991년파산을선언하면서바워스의이야기에관한권리를트라이-스타영화사 (Tri-Star) 36) 에전매한다. 다음해에트라이- 스타가에이즈에걸려부당하게해고당한변호사의이야기를영화로만들려고한다는소식 37) 을접한바워스의변호인들은트라이-스타의사장 (Marc E. Platt) 38) 에 34) 그가제작 (producer) 을맡거나제작총지휘 (executive producer) 를맡은영화들중대중적으로성공을거둔것들로는 Pacific Heights (1990), Regarding Henry (1991), The Addams Family (1991), Sister Act (1992), The Firm (1993), Clueless (1995), Sabrina (1995), The First Wives Club (1996), Ransom (1996), In & Out (1997), The Truman Show (1998), A Civil Action (1998), Sleepy Hollow (1999), Closer (2004) 등이있다. 이목록만보더라도그의작품선택기준이사회성에있다기보다는흥행가능성에있음을알수있다. 35) 사건의개요는 Lawyers Estate Sues over Philadelphia,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 1994; Terry Pristin, What Is the Story behind the Philadelphia Story?, Los Angeles Times, February 17, 1994 & Philadelphia Screenplay Suit to Reach Court, The New York Times, March 11, 1996; Greg B. Smith, It s Real vs. Reel in AIDS Case, NY Daily News, March 12, 1996; Philadelphia Makers Settle Suit, The New York Times, March 20, ) Sony Corporation 계열회사.

15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03 게시나리오의공개를요구하는등영화제작의조건에관해합의를보려고노력했으나허사로돌아갔다. 영화사가 ( 훗날 1994년 2월 1일기자회견에서밝힌바와같이 ) 자신들이만들고자하는이야기는실화에바탕을둔것이아니고 일종의허구적이야기이며이를통해이나라에서끊임없이반복되고있는에이즈환자의차별문제 를비판적으로다루고자하는것이라고주장한것이다. 필라델피아 가 1993년 12월연말연시흥행기에맞추어개봉될때에트라이-스타는보도자료를통해 필라델피아 의구상과정에대해스콧루딘의개입이나바워스사건에관해서는전혀언급하지않은채이영화의구상은순전히영화감독 (Jonathan Demme) 과시나리오작가 (Ron Nyswaner) 에의해 4년전부터이루어진것이라주장했다. 그러나이후언론의취재에의해밝혀진바에따르면스콧루딘이시나리오작가에게바워스의이야기를시나리오로써볼것을실제로제안한적이있었다고한다. 또한영화 필라델피아 가바워스사건에바탕을두고있음은 ( 그변호인이지적하고있듯이 ) 영화속주인공이바워스를너무나많이닮았다는점만보아도충분히알수있는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트라이-스타측변호인 (Tom Stoddard) 은 필라델피아 의바탕은바워스사건이아니라또다른에이즈환자부당해고사건인클래런스 B. 케인 (Clarence B. Cain) 사건 39) 이라고주장했다. 결국바워스의유족은트라이-스타영화사를상대로 1000만달러의보상금을청구하는소를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제기할수밖에없었고, 1994년 2월당시 필라델피아 로 5050만달러의수익을올리고있던트라이-스타영화사는원고측의주장이 터무니없고일고의가치도없다 고반박하며맞섰다. 맨해튼연방지방법원에서의소송이바워스의유족에게꼭유리하게전개되었던것은아니다. 뉴욕주는어떤아이디어가지적재산권으로보호될수있을정도로충분한지의판단에있어그범위를좁게보는입장을취하고있는대표적입법례를취하고있고, 이러한입장에따르면바워스의이야기가지적재산권으로보호 37) 당시영화의가제는 Probable Cause 였다고한다. 38) 스콧루딘이바워스의이야기에관한권리를오리온영화사에매도할당시스콧루딘과마크 E. 플랫은이외에도 2 개의다른영화를구상중에있었다고하며, 오리온영화사가그권리를트라이 - 스타에전매할당시플랫은트라이 - 스타의사장이되어바워스의이야기를영화로만드는구상을계속하고있었다고한다. 39) 사건의개요는 David Margolick, Law: At the Bar. A Lawyer with AIDS Wins a Legal Victory, and Gives His Employer Some Unwelcom Publicity, The New York Times, April 13, 하지만클래런스 B. 케인의이야기는바워스의이야기에비해 필라델피아 의주인공의이야기와닮은부분이적다.

16 104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될수있는가능성이좁아지기때문이었다. 하지만이후소송이 2년동안지속되면서피고측은원고측이주장하는사실에대해하나씩둘씩점차양보하는방어적태도를취하게됐고 1996년 3월 12일이후 5일간의법정공방끝에피고영화사가마침내같은달 19일 필라델피아 가에이즈로인해부당해고를당한뉴욕의한변호사의이야기로부터 부분적으로영감을받았음 을인정함으로써사건이종결되게된다. 40) 필라델피아 가에이즈에대한대중의인식을크게바꾸는데기여한것은틀림없다. 2600만달러의예산으로 1994년한해에만전세계적으로 206,678,440달러의수익을올린흥행기록 41) 은이를증명하고도남음이있다. 그리고이러한사회인식의변화는법실무와법제도양면에서도두드러지게나타나기시작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위한공익법률센터영화 필라델피아 에서는주인공이자신을위해나서줄변호사를구하기위해총 9명의변호사로부터수임거부의의사표시를들은것으로설정되어있는데, 주인공이어느누구로부터도조력을받을수없는절박한상태에처하면처할수록영화관객들이마지막에가서받게될감동이커지게마련이라는도식적구도를배제한다면이영화의제작자들이작품속에서주인공이, 그것도전직대형법률회사의변호사가자신의부당해고사건을맡아줄소송대리인을구하는데그토록곤란을겪게설정한것은미국의법률서비스제도의실태를호도한측면이있다고하겠다. 왜냐하면당시미국에는주인공처럼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인해차별대우를당한이들을위한공익법률구조단체나기관이일정한정도존재하고활동하고있었기때문이다. 앞서밝힌바있듯이, 이영화의실제모델이었던제프리바워스가자신의전직장을상대로소를제기한곳은다름아닌뉴욕주인권국이었으며, 영화 필라델피아 에는전혀등장하지않지만 42) ( 영화가개봉된 1993년당시 ) 실 40) 이후시중에출시된 필라델피아 의 VHS, CD, DVD 등에서는엔딩타이틀마지막에 This motion picture was inspired in part by Geoffrey Bowers AIDS discrimination lawsuit, the courage and love of the Angius family and the struggles of the many others who, along with their loved ones, have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of AIDS 라는문구가삽입되어올라가고있다. 41) 42) 이에관한지적으로는 Lisa Henderson, Simple Pleasures: Lesbian Community and Go

17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05 제필라델피아시에는후천성면역결필증환자들에게법률구조서비스를제공해주는 펜실베니아에이즈법률프로젝트 (AIDS Law Project of Pennsylvania. 이하 ALP P) 43) 라고하는공익법률회사가있다. 1988년창립된비영리공익법률회사로서의 ALPP는그명칭그대로에이즈관련차별사건을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데, 창립당시만해도미국에는 HIV 보균자에대한차별에관한명시적인법규가없었던데다가심지어의사들마저도에이즈환자의진료를거부할정도로에이즈에대한대중의공포가극에달해있던시기였기때문에에이즈환자가차별대우를받았을경우그에대해적절한법적구제수단을취할수있도록변호사의조력을받는다는것은기대난망의일이었다. 이에데이비드 W. 웨버 (David W. Webber) 라는변호사가이회사를창립하여 44) 근로자가 HIV 보균자라는사실만으로차별적으로부당하게해고되는일이없도록하는데앞장섰던것이다. 45) 현재 ALPP에는 14명의스태프와로스쿨학생인턴팀이일하고있는데, 2009년의경우 ALPP가담당한사건은 1,713건에이른다고하며, 그리하여 ALPP가지금까지무료변론을해준이는 30,000명이넘는다고한다. 또한 ALPP는소송업무외에도에이즈사건에관련된사람들을위한교육업무, 의사 보건기관과의정보공유를통한에이즈환자의보조활동등도맡고있다고한다. 에이즈에관한공익법률회사는전미에서 ALPP가유일한조직이지만, 그렇다고해서미국에서에이즈환자의평등권보호가법적으로미비한것은아니다 년장애자의고용평등실현을목적으로하는장애미국인법안이의회에서통과되어에이즈환자를포함한장애인들이근로현장에서차별을받지않도록여러가지구제장치를마련해놓고있기때문이다. Fish, in: Sings, Vol. 25, No. 1 (Autumn, 1999), pp ) 44) 그에관해서는 Lorraine Gennaro, Legacy of Hope, in: South Philly Review, May 29, ) 예를들면, 1989년에이즈로사망한자의매장을거부한묘지관리소장에대한이행청구소송 ( 필라델피아에서는최초의에이즈관련차별사건이었다 ), 1994년필라델피아응급의료진에대한에이즈차별관련사건, 같은해펜실베니아의회사들에게그근로자의약품처방기록 ( 에이즈치료약포함 ) 을제공해오던한약국 (Rite-Aid) 의행위를금지시킨것, 1998년에이즈보균자인부모가그자녀의미래를설계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예비후견인법 (Standby Guardianship Act) 을펜실베니아시의회에서만장일치로통과시키도록한입법운동등이 ALPP가창립후 1990년대에거둔주요업적이라할수있다 ( 예비후견인법에관해서는 참조 ).

18 106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4. 장애미국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현재의장애미국인법은 1990년에제정되고, 2008년에한차례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시행된법이다. 46) 원래법률의형태로제정되었다가지금은미연방법전 (United States Code) 에편재되어있다. 47) 이법은개인기업은물론국가나지방정부, 더나아가직업소개소나노조등 48) 이장애자에대해구직, 고용, 해고, 승진, 보상, 직업교육훈련기타고용상조건및권익면에서차별대우를하지못하도록그법적기준을마련하고있다. 인종이나피부색, 성별, 출신국적, 종교또는나이등에따라차별이이루어지는경우에대해서는이미오래전부터법제가정비되어있었으나, 장애로인해차별을겪는이들의경우법적부조를받을방도가제대로마련되어있지않음에착안 ( 제12101 조 a호 ), 미의회는이러한차별이사회에서더이상행해지지않도록하는기준을마련하고자한것이다 ( 같은조 b호 ). 2007년 4월 10일제정되고다음해 4월 11일시행된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 ) 의입법취지나내용도미국의장애미국인법의입법취지나내용과궤를같이하고있다고해도틀린말은아닐것이다. 그런데본고의관심과관련하여살펴보면우리나라장애인차별금지법에관련된상급심판례가전무하고지금까지나온유권기관의법령해석례도장애인의정의와차별금지의범위에관한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정책국장애인권익증진과 ) 의해석 4건 49) 이전부여서그로부터후천성면역결핍증같은질병을앓고있는자를같은 46) 법문은 이법에관한국내의연구로는, 김정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에관한비교연구 : 미국 ADA 법과한국의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제 12 권제 1 호 ( ), pp.1-24; 조용만, 미국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상의 합리적편의제공 에관한법리연구, 노동법학제 32 호 ( ), pp ; 송강직,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 노동법학제 36 호 ( ), pp ) 원래법률의제 1, 2, 3, 5 제는미연방법전제 42 제제 126 장제 조이하에, 원래법률의제 4 제는미연방법전제 47 제제 5 장에편재되어있다. 48) 이법이적용되는곳은근로자 15 인이상의직장에한한다. 제 조제 5 항 a 호. 49) 1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입학전형중특별전형에장애인등록증소지자만지원할수있게한것은차별에해당한다는해석 ( ), 2 국공립대학교와같은교육기관은장애인에대한정보통신 의사소통의정당한편의제공에관한규정 ( 시행령별표 3) 에서공공기관 ( 제 1 호 ) 에해당하지않고교육기관 ( 제 2 호 ) 에해당한다는해석 ( 가 ), 3 법인의직원용내부웹사이트 ( 이경우에는시행령별표 3 제 12 호당연적용 ) 가아니라경영공시및제품판매를위한웹사이트라할지라도직원의모집 채용, 임금및복리후생등의정보를제공해야할경우에는시행령별표 3 제 12 호 ( 사용자 ) 를적

19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07 법의장애인의범위에포함시킬수있을지가매우불분명한반면, 장애미국인법의경우에는미국법무부 (Civil Rights Division, Disability Rights Section) 에서내놓은법령해석례 50) 에따르면 HIV 보균자도장애미국인법의보호를받는다고한다. 즉장애미국인법상장애자라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인해주요생활의일부에실질적인제한을받는자 ( 제12102조제1항 A호 ) 또는 그러한장애의기록 을가졌거나 ( 같은항 B호 ) 그러한장애를가졌다고간주 되는자 ( 같은항 C호 ) 를말하는데, 51) HIV에감염된자역시그징후가나타났는가여부에상관없이그주요생활의일부에실질적인제한을받는신체적장애가있다고보아야하며따라서같은법의보호를받는다는것이다. 그러므로 HIV 양성판정을받은자는물론 ( 예를들어 ) 그에감염되었다는소문또는추측으로인하여직업자격증의발급이나학교입학이거부된자는설사그소문이사실이아니라할지라도그에상관없이장애로인한차별을받았다고인정될수있고따라서같은법의보호를받는다고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보호와관련하여장애인의범위를매우넓게적극적으로해석하고적용하고자하는것을알수있는데, 미국법무부는이에서더나아가에이즈환자가가질수있는직종의범위도우리나라보다넓게인정하여헌법상보장된직업선택에있어서의자유와평등을실질적으로보호하고자함을알수있다. 즉미국법무부는장애미국인법은또한이발, 화장, 안마치료, 가정방문간병등과같은직종에대한국가자격증발급기관이나직업훈련원등에서 HIV 감염자에대한차별역시금지하고있다고해석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은국가나지방정부, 그리고그모든하부기관들이장애미국인법제2제의적용을받고있기때문인데, 사립직업학교의경우에도공공수용시설 52) 을관리하고있는경우에는같 용해야한다는해석 ( 나 ), 4 장애인에대한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등서비스제공의무는법제 21 조 (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에해당하여 2013 년 4 월 11 일부터적용된다는해석 ( ) 등이그것이다. 50) 51) 우리나라장애인차별금지법의정의규정 ( 제 2 조 ) 은그제 1 항에서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행위의사유가되는장애라함은신체적 정신적손상또는기능상실이장기간에걸쳐개인의일상또는사회생활에상당한제약을초래하는상태를말한다 고하여장애미국인법과는달리장애의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야한다는요건을추가하고있고, 그제 2 항에서는 장애인이라함은제 1 항에따른장애가있는사람을말한다 고하여장애미국인법과는달리장애의현재성을또한요건으로하고있어, 장애의인정범위가장애미국인법에비하여매우좁다고할수있다. 이에대한향후비교법적고찰과개정이필요하다고하겠다. 52) 공공수용시설 (public accommodations) 이란, 식당, 호텔, 극장, 의사 치과의사진료실, 병

20 108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은법제3제의적용을받기때문에 HIV 보균자에게그장애사실을이유로직업자격증의발급이나학교입학을거부할수없다. 물론 HIV 보균자의존재가다른이들의건강과안전에중대한위험을야기시키는경우, 즉이른바 직접적위협 (direct threat) 을구성하여해당기관의정책이나관행, 절차등을적절히수정하더라도이러한위협을제거하거나용인가능한수준으로감소시킬수없는경우에는보건의안전상공공기관이든사설기관이든그활동이나서비스로부터에이즈환자를배제할수는있다고한다. 하지만이때에도그위험을판단하는기준이해당질병을일반화하거나정형화한기준에의해서획일적으로정해져서는안되고, 현재의의학적증거에기초하여장애자의상태를개별적으로평가해야한다고한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에서도상기되었다시피 HIV는감염자와의성적접촉, 감염된혈액또는혈액부산물에의노출등을통해전염되거나임신 출산 수유등의과정에서보균모로부터아기에게전염될수있는것이기때문에단순히보균자가다른사람들과같은장소에있다고해서곧바로전염이이루어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위에서열거한직종, 즉안마치료, 화장, 53) 가정방문간병등과같은직종의교육원이나업소등에서 HIV 보균자가작업과정에서질병을옮길것이라는근거없는공포나믿음때문에그의입학이나취업을거부해서는안된다는차별금지원칙이장애미국인법제2제와제3제의해석으로부터도출되는것이다. 이에비하여우리나라후천성면역결핍증관련법제는에이즈환자의직업을매우제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0조제4호에따르면후천성면역결핍증에걸린사람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감염병예방법 ) 제19조에따라성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영업에종사하지못한다. 그런데감염병예방법제19조후단에시장 군수 구청장등하위행정기관이 성매개감염병에감염되어그전염을매개할상당한우려 가있는지결정할수있는폭넓은재량권을부여한것은문제일뿐만아니라그기준이되는보건복지 원, 소매점, 헬스클럽, 박물관, 도서관, 사립학교, 탁아소등과장소를소유하거나운영또는대여하는私人을말한다. 종교조직에서운영하는사설클럽이나장소는이에포함되지않는다. 장애미국인법제 3 제에의하면, 이러한시설의재화나서비스, 시설등을평등하게사용 수익할수있는권리를장애자에게거부할수없다. 53) 미국화장업계에는 전염병이있는자는화장사가될수없다 는규칙이있는데, 미국법무부의해석과권고에따르면 HIV 는일반전염병과달리단순한접촉으로전염되는것이아니므로규칙이정하고있는 전염병 의범위에서배제해야한다고한다.

21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09 부령, 즉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의별표 1에서는성매개감염병과후천성면역결핍증을구분하지않고함께규정하고있어에이즈환자의종사제한직업영역이지나치게확장될우려가있다. 즉별표 1에따르면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에따른영업소의여성종업원, 54) 2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 조제1항에따른유흥접객원, 55) 3 안마사에관한규칙 제6조에따른안마시술소의여성종업원, 56)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성매개감염병및후천성면역결핍증을감염시킬우려가있는행위를한다고인정하는영업장에종사하는사람등처럼정기적으로성매개감염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직종에는위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0조제4호에따라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는취업할수없는것이다. 각종성매매방지관련법으로공식적으로는성매매를금지하고있는대한민국의법제에서이른바티켓다방 57) 이나안마시술소등의여성종업원을성매개감염병의잠재적매개자로당연시하고있는것도상호모순적인태도라지적할수있지만, 더욱이해할수없는것은분식점형 54)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 3 조제 4 항제 1 호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주로다류를조리 판매하는다방중종업원에게영업장을벗어나다류등을배달 판매하게하면서소요시간에따라대가를수수하게하거나이를조장또는묵인하는형태로운영되는영업. 55) 식품위생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 : 제 21 조제 6 호가목의식품조사처리업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같은법제 21 조제 6 호가목 :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다류 ( 茶類 ), 아이스크림류등을조리 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형태의영업등음식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음주행위가허용되지아니하는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밖에음식류를판매하는장소에서컵라면, 일회용다류또는그밖의음식류에뜨거운물을부어주는경우는제외한다. 56) 안마사에관한규칙 제 6 조 : 1 안마시술소 안마원의시설기준은별표 1 과같다. 2 공중위생관리법제 2 조에따른숙박업의업소또는관광진흥법제 3 조에따른호텔업의업소가있는건축물에는안마시술소나안마원을개설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숙박업의업소가있는건축물에안마시술소나안마원을개설할수있다. 1. 안마시술소또는안마원의개설자와숙박업을하는자가동일인이아닐것, 2. 안마시술소나안마원을숙박업의업소와같은층이나바로아래층또는바로위층에개설하지아니할것, 3. 안마시술소나안마원을개설하려는건축물에숙박업을포함하여 5 개이상의다른업종의업소가있을것. 57) 이를소재로한영화로 너는내운명 (2005), 박진표감독, 전도연, 황정민주연. 이영화는소재가갖고있는사회성을적절히다루지못함으로써단순한멜로물에그치고있으며, 주인공남녀간의 사랑의승리 를논외로한다면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대한한국사회의차별문제를작품속에서해소하는방식이劇의성격상 실존적패배 로마무리될수밖에없었다. 바로이와같은이유로현재로서는한국과미국의법과대중문화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문제를같은층위에서비교고찰하는것이방법론적으로곤란하다.

22 110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태의영업에종사하는이들역시성매개감염병의잠재적매개자로보고또한위법문의해석에따라이러한직종에까지에이즈환자가취업할수없게금지하고있는것은분명지나친기본권제한이며평등권에반하는입법이라할수있다. IV. 맺음말 이글을끝맺음하기전에위에서고찰의중심이된 필라델피아 가취하고있는서사구도에대해몇가지언급을함으로써지난시절, 아니오늘날도여전히대중의식속에새겨진후천성면역결핍증에대한막연한인식의극복방법에대한제안을해보고자한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와같은영화속에서후천성면역결필즙환자가사회적편견의피해자로설정되고그권리의회복을위해법원에호소하고있다는것이다. AIDS 환자가더이상막연한전염병적공포의대상이아니라헌법과보통법에의해보호받고있는권리의주체로서자신이사회에서차지하고있고또차지할수있는자리와역할에대한사회적승인을당당히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제더이상음지에갇혀있기를거부하는소수자의목소리앞에그를여전히배제하려는사회적편견은대중문화의가장기본적서사구도인 선과악의대결 에서후자에위치하게된다. 58) 영화의첫장면에서 유능한 변호사앤드루베케트가공해유발을이유로작업중단명령을받게될위기에처한한건설회사를위해경제적이득의논거로써판사를설득하는한편, 아동을포함한주민들의환경권을주장한원고측변호사에맞서결국자신의고객에유리한결론을이끌어낼때에그는분명영화관객의심리 58) 그런의미에서주인공의변호를맡은변호사조밀러가그때까지의할리우드영화에서는보기드물게흑인변호사 ( 덴젤워싱턴역 ) 였다는사실은이러한메시지를증폭시켜전달하려는배역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변호사조밀러가담당한역할은기존의백인변호사의역할의재현에다름아니라고하는해석도있다. Cynthia D. Bond, Laws of Race/Laws of Representation: The Construction of Race and Law in Contemporary American Film, in: Texas Review of Entertainment & Sports Law, Vol. 11, Issue 2 (Spring 2010), pp 또한 필라델피아 가 HIV 보균동성애자를주변인으로서가아니라일반인의모습으로그린최초의영화라는점은맞지만, 이러한측면을강조하기위해동성애자의외양과생활상을이성애자의기준에맞춘것은결국여전히동성애자의종속성을인정하고오히려강화한것에다름아니라는지적도있다. James Joseph Dean, Gays and Queers: From the Centering to the Decentering of Homosexuality in American Films, in: Sexualities, 10 (2007), pp

23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11 속에서호감을받지못할인물로그려지고있었다. 대중문화의소비자는피해자또는약자의편에서는데익숙한법이다. 그러나얼마후그가부당해고의피해자가되어거대법률자본에맞서자신의권리를쟁취해나가가되자이제관객은앤드루편에서게된다. 주인공의주장과관객의 정의감 이일치되면서마지막장면에서의주인공의승리는관객의카타르시스로이어지게된다. 이렇게볼때 필라델피아 를레이건행정부이후에나온다른 민사소송영화 와마찬가지로세계자본주의시대를대변하는 손해배상청구영화 로단순하게분류하는것 59) 은적절치않다고본다. 왜냐하면방금보았듯이사회적약자를주인공으로다룬대중영화에서사용되는논거는분명자본주의적논거와다른차원에서있기때문이다. 주인공이자본주의법체계의권리구제수단을동원한다는측면에서는형식적유사성을볼수있지만, 그들이법원 (= 대중심리 ) 에호소할때에내세우는논거는분명사회적 ( 노동법적 ) 이기때문이다. 60) 영화는주인공이손해배상청구소송이아니라직위회복청구소송을제기해서복직을할경우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사회적약자편에서는변호사가될것인가, 아니면영화의첫장면에서처럼자본의편에서는변호사로서계속해서자신의 유능함 을발휘할것인가에대해서는아무것도말하지않는다. 중요한것은 1990년대에들어서이러한내용, 즉자본주의사회에살면서그체제가자신의권리를침해할경우사회적논거로써자본주의에맞서는 다윗대골리앗 의싸움을그린영화나소설들이문화소비시장의중심에들어서기시작하고대중이예전같으면가졌을법한심리적거북함을거두어내고이런장르의작품을수용하기시작했다는사실이다. 59) 앤소니체이스 (Anthony Chase, Law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New Press, 1999) 는미국의법체계가 자본주의이전단계 자본주의단계 국가자본주의단계 세계자본주의단계 로변천해왔다고하면서, 1980 년레이건행정부출범이후가네번째단계에해당한다고설명하고있다. 그의또다른논문 Civil Action Cinema, in: Law Review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1999, pp 참조. 60) 어떻게보면 필라델피아 에서피고법률회사가주인공을해고한것이정당했다고주장하기위해 앤디는우리회사에에이즈를가지고들어왔습니다. 부주의하게. 우리는그를묵과할수없었습니다 라고진술했을때에법원 (= 대중심리 ) 에서의승패는이미결판난것이나다름없었다. 왜냐하면피고법률회사의이러한진술은해고가애당초주장에서처럼원고의 무능력 을이유로한것이아니라실제로는원고의 HIV 보균사실때문이었음을드러내주었을뿐만아니라피고회사의인사권자들은미국사회가지난날에이즈에대해가졌던막연한공포에여전히사로잡혀있음을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Bill Shaw, Hollywood Ethics: Developing Ethical Issues... Hollywood Style, in: Journal of Ethics, 49 (2004), pp

24 112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영화 필라델피아 에서주인공앤드루베케트는법정에서승리를거둔다. 그리고영화마지막에는가족과친구들이지켜보는가운데죽음을맞이한다. 61) 하지만세상의모든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들이임종시에영화속의주인공과같은경험을하는것은아니다. 62) 특히우리사회의에이즈환자가삶속에서겪는고통과차별은이루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앞서본고의머리말에서인용한바있는국가인권위원회의권고문 63) 을다시한번인용하자면, 감염인의경제적자립, 사회적재활, 의학적관리에서적절한사회 경제생활이관건 임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에서 이를어렵게하는가장중대한이유중하나가감염사실이알려져스스로혹은타의에의하여직장을그만두는것이라할수있다 고하는데, 이는우리노동현실에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가자신의근로권을포기하는계기가타의에의해서뿐만아니라 스스로 포기하는경우도적지않음을알수있는데, 사회적편견과차별에저항해볼생각도못한채생존권을스스로포기하게만드는우리사회의억압적분위기는어디에근거하여형성되었는지알수없는일이다. 위위원회는권고하기를현행 산업안전보건법및관련법령에의하여건강진단을실시할경우건강진단기관은사업주에게건강진단결과를송부하도록되어있는바 이로인해피진단인의병력이사업주에게알려지게되면해고의우려가크므로 검사를하더라도그결과를사업주에게일괄통보하지않고근로자본인에게만개별통보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라판단된다 고하고있는데, 이것은문제의근본적해결을회피하는소극적태도라고밖에볼수없으며, 해당환자가자신의병력을외부적으로드러내놓고도차별없이근로할수있는사회적의식을조성하고실제로권리가침해되었을때에그를적절히보호해줄수있는법제의정비와법리의발전이필요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하면서맺음말에갈음하고자한다. 투고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 최근의할리우드영화중죽음을이렇게진지하게다룬작품도드물것이다. Bryan Brown, The Lighter Side of Grief: Loss in Contemporary American Cinema, in: Visual Anthropology, Vol. 22, No. 1 (2009), pp 참조. 62) Angela Kelly, Lost the Feel for the Game: Meanings of Onset and Diagnosis of AIDS Dementia for Significant Others,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20, No. 4 (2010), pp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및관련법령과정책에대한개선권고, 2007 년 2 월 26 일, 25 면.

25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13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제5차정부이행보고서 ( 안 ) 에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2003년 1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제6차정부보고서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기정부주요인권과제, 2008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및관련법령과정책에대한개선권고, 2007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표명및관련법령과정책에대한개선권고, 2007년 2월 26일. 국가인권위윈회,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500호, 원고허, 피고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에관한의견제출, 2008년 2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HIV보균자의고관절전치환술을하지않고전원조치한것을차별이라고판단, 2011년 7월 7일보도자료. 김정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운영에관한비교연구 : 미국 ADA법과한국의장애인등의편의증진법을중심으로, 복지행정논총제12권제1호 ( ), pp 송강직,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 노동법학제36호 ( ), pp 조용만, 미국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상의 합리적편의제공 에관한법리연구, 노동법학, 제32호 ( ), pp Anderson, Elizabeth H. and Margaret Hull Spencer,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IDS: A Phenomenlogical Study,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2, No. 10 (December 2002), pp Asimow, Michael and Shannon Mader, Law and Popular Culture: A Course Book, New York: Peter Lang Publishing, 2004 & Avery, Michael, Prejudice vs. Probative Value, Philadelphia Style, in: Saint Louis University Law Journal, Vol. 50 ( ), pp Bond, Cynthia D., Laws of Race/Laws of Representation: The Construction of Race and Law in Contemporary American Film, in: Texas Review of Entertainment & Sports Law, Vol. 11, Issue 2 (Spring 2010), pp

26 114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Brennan, R. O. and D. T. Durack, Gay Compromise Syndrome, in: The Lancet, Issue 8259 (1981), pp Brown, Bryan, The Lighter Side of Grief: Loss in Contemporary American Cinema, in: Visual Anthropology, Vol. 22, No. 1 (2009), pp Chase, Anthony, Civil Action Cinema, in: Law Review of Michigan State University Detroit College of Law, 1999, pp Chase, Anthony, Law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New Press, Dean, James Joseph, Gays and Queers: From the Centering to the Decentering of Homosexuality in American Films, in: Sexualities, 10 (2007), pp Decoteau, Claire Laurier, The Specter of AIDS: Testimonial Activism in the Aftermath of the Epidemic, in: Sociological Theory, Vol. 26, No. 3 (Sep., 2008), pp Gennaro, Lorraine, Legacy of Hope, in: South Philly Review, May 29, Graffigna, Guendalina and Kärin Olson, The Ineffable Disease: Exploring Young People s Discourses about HIV/AIDS in Alberta, Canada,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19, No. 6 (June 2009), pp Henderson, Lisa, Simple Pleasures: Lesbian Community and Go Fish, in: Sings, Vol. 25, No. 1 (Autumn, 1999), pp Hilliard, Robert L., Hollywood Speaks Out: Pictures That Dared to Protest Real World Issues, Chichester: Wiley-Blackwell, 2009, Ch. 9, Homophobia: Who s a Bigot?. Holliday, R., Philadelphia: AIDS, Organization, Representation, in: J. Hassard & R. Holliday (ed.), Organization Representation, Work and Organizations in Popular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Hymes, K. B. et al., Kaposi s Sarcoma in Homosexual Men: A Report of Eight Cases, in: The Lancet, Vol. 318, Issue 8247 (1981), pp Kelly, Angela, Lost the Feel for the Game: Meanings of Onset and Diagnosis of AIDS Dementia for Significant Others,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Vol. 20, No. 4 (2010), pp Kuriansky, Judy et al., Cinematherapy: Using Movie Metaphors to Explore Real

27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15 Relations in Counseling and Coaching, in: M. B. Gregerson (ed.), The Cinematic Mirror for Psychology and Life Coaching, Springer Science+ Business Media, 2010, pp Mann, Jonathan, AIDS: A Worldwide Pandemic, in: M. S. Gottlieb et al. (ed.), Current Topics in AIDS, vol. 2, John Wiley & Sons, Shaw, Bill, Hollywood Ethics: Developing Ethical Issues. Hollywood Style, in: Journal of Ethics, 49 (2004), pp Sheridan, Alison and Jane O Sullivan,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Popular Culture, Gender and Workplace Diversity, in: Marilyn J. Davidson and Sandra L. Fielden (ed.), Individual Diversity and Psychology in Organizations, John Willey & Sons, Storey, Jeff, Making a Real Difference in Criminal Law : edu/life/winter2001/criminal.law. UNAIDS Report on the Global AIDS Epidemic, Altman, L. K., Concern over AIDS Grows Internationally, The New York Times, May 24, Altman, L. K., Debate Grows on U.S. Listing of Haitians in AIDS Category, The New York Times, July 31, Berger, J., Communion-Cup Fear Addressed,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3, Boffey, P. M., U.S. Counters Public Fears AIDS,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20, Levine, J., AIDS: Prejudice and Progress, Time Magazine, September 8, Margolick, David, Law: At the Bar. A Lawyer with AIDS Wins a Legal Victory, and Gives His Employer Some Unwelcom Publicity, The New York Times, April 13, Moses, Jonathan M., Law Firm Discrimination, Wall Street Journal, August 10, Navarro, Mireya, Vindicating a Lawyer with AIDS, Years too Late; Bias Battle over Dismissal Proves Costly not only to Worker, but to Law Firm, The New York Times, January 21, 1994.

28 116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Pear, Robert, U.S. Files First AIDS Discrimination Charge, The New York Times, August 9, Pristin, Terry, Philadelphia Screenplay Suit to Reach Court, The New York Times, March 11, Pristin, Terry, What Is the Story behind the Philadelphia Story?, Los Angeles Times, February 17, Smith, Greg B., It s Real vs. Reel in AIDS Case, NY Daily News, March 12, Smith, Greg B., Philadelphia Makers Settle Suit, The New York Times, March 20, Lawyers Estate Sues over Philadelphia,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 베이커 & 맥켄지법률회사 : 한국에이즈재평가를위한인권모임 : 한국 HIV/AIDS 감염인연대 (KANOS): kanos.org/xe/home. AIDS Law Project of Pennsylvania: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Standby Guardianship: The Internet Movie Database: 대중문화와법 관련문헌소개 Aristodemou, Maria, Law and Literature: Journeys from Her to Eter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ergman, Paul and Michael Asimow, Reel Justice, Kansas City: Andrews and McMeel, Black, David A., Law in Film: Resonance and Representa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Browne, Ray B. and Glenn J. Browne, Laws of Our Fathers: Popular Culture and the U.S. Constitutio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Popular Press, Case, Anthony, Movies on Trial, New York: The New Press, 2002.

29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17 Chevigny, Paul, GIGS: Jazz and the Cabaret Laws in New York City, 2nd edition, Oxon: Routledge, 2005 (1st ed., 1991). Deflem, Mathieu (ed.), Popular Culture, Crime and Social Control,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2010 (Sociology of Crime, Law and Deviance, Vol. 14). Denvir, John (ed.), Legal Reelism: Movies as Legal Text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Fraser, David, Cricket and the Law: The Man in White Is Always Right, Oxon: Routledge, Freeman, Michael (ed.), Law and Popular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Current Legal Issues 2004, Vol. 7). Greenfield, Steve and Guy Osborn (ed.), Readings in Law and Popular Culture, Oxon: Routledge, Greenfield, Steve et al. (ed.), Film and the Law: The Cinema of Justice, 2nd edition, Hart Publishing, Gunn, David L. (ed.), The Lawyer and Popular Culture: Proceedings of a Conference, January 7-8, 1992, Tarlton Law Library, the University of Texas School of Law, Austin, Texas, Rothman (Fred B.) & Co., Johnson, Scott P., Trials of the Century: An Encyclopedia of Popular Culture and the Law, 2 Vol., ABC-CLIO, Judson, Janis L. and Donna M. Bertazzoni, Law, Media and Culture: The Landscape of Hate, Peter Lang Pub., 2002 (Politics, Media, and Popular Culture, Vol. 4). Lacey, Nicola, Women, Crime, and Character: From Moll Flanders to Tess of the d Urbervill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enz, Timothy O., Changing Images of Law in Film & Television Crime Stories, Peter Lang Pub., Lucia, Cynthia, Framing Female Lawyers: Women on Trial in Fil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MacNeil, William P., Lex Populi: The Jurisprudence of Popular Culture, Stanford University Press, McLeod, Kembrew, Owning Culture: Authorship, Ownership,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Peter Lang Pub., 2001.

30 118 서울대학교法學 제 52 권제 3 호 ( ) McMahon, Richard, Crime, Law and Popular Culture in Europe: , Wilan Publishing, Redhead, Steve, Unpopular Cultures: The Birth of Law and Popular Cultur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Rousel, Violaine and Bleuwenn Lechaux, Voicing Dissent: American Artists and the War on Iraq, Routledge, Sherwin, Richard K., Popular Culture and Law, Ashgate, Sherwin, Richard K., When Law Goes Pop: The Vanishing Line between Law and Popular Cul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ornton, Margaret, Romancing the Tomes: Popular Culture, Law and Feminism, Routledge, Villez, Barbara, Television and the Legal System, Routledge, 2010.

31 미국의법과대중문화속에나타난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의차별과평등권문제 / 洪起源 119 <Abstract>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HIV/AIDS in American Law and Popular Culture 64) Hong, Ki-Won * South Korean Government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persons with HIV/AIDS in terms of human rights or fundamental rights such as right to work without discrimination. The question has been treated only from the healthcare viewpoint. That means the public knowledge of HIV/AIDS in this country still stays in the state that HIV/AIDS was considered as a black death pandemic of 20th century. This paper aims to get a shift on the South Korean policy of HIV/AIDS by retracing the experiences of American society where people with HIV/AIDS made through with getting their rights by fighting against prejudice in the s. Philadelphia (Jonathan Demme, 1993) gives a good example when we probe into the question: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in American law and popular culture. In this Oscar-winning picture, based on a true story of Geoffrey F. Bowers ( ), Andrew Beckett (Tom Hanks), a young lawyer fired from a big law firm on the ground of his incompetence, proves in the court of justice that he is in fact a victim of prejudice of homosexuality and HIV/AIDS. The movie depicts not only the victory of our hero, but also a shift of public consciousness that may be sensed therein regarding the disabled people s equality rights. To the legal analysis of the picture s narrative are added in this paper some remarks on the AIDS Law Project of Pennsylvania (ALPP) and articles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which are applicable to the ques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HIV/AIDS. Keywords: HIV, AIDS, discrimination, equality, Philadelphia, Rehabilitation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Assistant Professor, City University of Seoul College of Law/Law School.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歯4차학술대회원고(황수경이상호).PDF

歯4차학술대회원고(황수경이상호).PDF 1) 2).. 1-4.,,,, k?,,,. -, 4.... (norm alization ) (social inclusion ),..,. 1990.. 2000 145 100 3.1% 1, 1* *** 4. ( ). 3) 133 15 64, 56. 47.8% 71.6% 28.4%. 4.1% 7 ( 1). 4) < 1> 1 2 (2000) 47.8 71.6 28.4

More information

ADU

ADU Regents exam in U.s. HistoRy And government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Regents HigH school examination 미국 역사 및 정부 KOREAN EDITION U.S. HISTORY AND GOVERNMENT TUESDAY, JUNE 16, 2015 9:15 A.M.

More information

<32303131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32303131C7CFB9DDB1E22028C6EDC1FD292E687770> 통일문제연구 2011년 하반기(통권 제56호)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 역사/다큐멘터리/기억 - 1)이 명 자** Ⅰ. 들어가는 말 Ⅱ. 과 제작배경 Ⅲ. 과 비교 Ⅳ. 역사/다큐멘터리/기억 현대 남북한 체제 형성에서 주요한 전환점인 한국전 쟁은 해방 후 시작된 좌우대립과 정치적,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More information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 ) 4) (,, 2011, 404 ). 58 (, 58, ).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 ) 4) (,, 2011, 404 ). 58 (, 58, ). *.1) 1), (, -?, 5 1, 1994, 174 ). 2), (probation and parole). 3) ( ).,, 3 -,, 2006. 9, 369-392.) 4) 1997 23 (,, 2011, 404 ). 58 (, 58, 2012 6 16). 5),, (Problem Solving Court). (Greg Berman & John Feinblatt,

More information

석사논문연구계획서

석사논문연구계획서 20040725K (2004 7 25 ) 31-36133h 1 the self identity 2 ADSL PC 1 3 4 5 2 7 5 1 3 3 10 3 3 6 4 1020 in-depth interview 4 10 7 Alexander, Cynthia J. and Pal Lesile A., ed., Digital democracy : policy and

More information

*5£00̽ÅÈ�

*5£00̽ÅÈ� . 2001.. 2. 1998... 21 :. 1998... 21 :. 2002. :.. :. :. 37, 2003. (: 2003-08-10) Annan, Kofi. We the Peopl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st Century, Secretary General

More information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그들이 이를 행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그들이 이를 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75차 반연차 대회 특집호 2005년 11월호 연차 대회 말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그들이 이를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B1E8BCF6C1A4BEC6BDC3BEC620BFA9BCBAC0C720B1B9C1A6B0E1C8A5BFA120B4EBC7D120B9CCB5F0BEEE20B4E3B7D02E687770>

<B1E8BCF6C1A4BEC6BDC3BEC620BFA9BCBAC0C720B1B9C1A6B0E1C8A5BFA120B4EBC7D120B9CCB5F0BEEE20B4E3B7D02E687770> 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김수정(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길가를 지나다보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 지 역의 여성과 결혼을 알선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More information

5-김재철

5-김재철 ) * I... 2005 11 3 * ). ..,.. ( ). (FTA), ( )...,.,....,. ) (Kim, - ). . ( )..,. (, )..,,.....,,..,.., ). ( ). ),, (Bernstein and Munro ) (Donnelly ).. ,..,...,,. %., GDP. GDP,.,,, GDP (, )... IMF GDP,

More information

±¹Á¦ÆòÈŁ4±Ç1È£-ÃÖÁ¾

±¹Á¦ÆòÈŁ4±Ç1È£-ÃÖÁ¾ 73 4 1990 10 HEU 2 4 2 74 2 2002 10 2 4 1990 10 75 2008 2 13 1) 2) 1 1998 12 7 William Perry 1998 12 8 2 1998 12 31 76 3) 3 98 1999 pp 35 45 77 4) 2003 4 5 2 1999 pp 160 163 78 Highly Enriched Uranium

More information

07.... 01V28.

07.... 01V28.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30 24 25 26 27 28 29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More information

#유한표지F

#유한표지F www.yuhan.ac.kr www.yuhan.ac.kr 대 학 요 람 2008 422-7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36(괴안동 185-34) Tel : 02)2610-0600 / 032)347-0600 유 한 대 학 대학요람 2008 2008 대학요람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과 철학을 실천하는 대학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0D4C0CCC6AEBFFEC0CC5FBFB9B9AEC7D8BCAE5FB7B9BDBC33342D36362E646F63>

<4D6963726F736F667420576F7264202D20B0D4C0CCC6AEBFFEC0CC5FBFB9B9AEC7D8BCAE5FB7B9BDBC33342D36362E646F63> Lesson 4 It was a great game, wasn t it? 부가의문문 p 8 내일 비가 올거야, 그렇지 않니? Ellen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지 않나요? Mark와 Tina는 오늘밤 우릴 보러 올거야, 그렇지 않니? 매우 긴 여행이었어, 그렇지 않니? 응, 그래 피곤해 운전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못해요 운전 면허증이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김진주 김수연. 초등학생대상장애이해교육에활용된동화에나타난장애인관분석. 특수교육, 2013, 제12권, 제2호, 135-160... 20.,,. 4.,,.,..... 주제어 : 장애이해교육, 동화, 장애인관 1. ( 1 ) Incheon Munhak Elementary School ( )(, E-mail: sooyoun@ginue.ac.kr) Dept. of

More information

BEAA hwp

BEAA hwp . 1. 2. 3... 4.. 1. 2....... 3.... 4..... 1... 2...... 3.... 1.. YMCA (1988). (1990). (1995). 2. 3.. 1. ...... 2..... 1..... 2... 3.. 1.... 2... ( ) < -1> < -2> < -3> < -4> < -5> (1977-1998) < -6> (1977-1997)

More information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05_±è½Ã¿Ł¿Ü_1130

05_±è½Ã¿Ł¿Ü_1130 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C1B6BBE7BFACB1B820323030342D303428B1E8BEF0BEC62920303128B8F1C2F7292E687770> 조사연구 2004-05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More information

<3031C8ABB5E6C7A52E687770>

<3031C8ABB5E6C7A52E687770> 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More information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gainst Cyber Pornograph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정 완 * (Choung, Wan) < 차 례 > Ⅰ. 서언 Ⅱ. 사이버음란물의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More information

141(26) 20056 1930 19 () ( ( ) () () () ) 2) 1932 ()()3) 2 1) 1897519( ) ( ) () () () 4) ( ) 5) 6) 15-20 7) 191216 2) ( ) () 42 () 193111 12 1933 4 3)

141(26) 20056 1930 19 () ( ( ) () () () ) 2) 1932 ()()3) 2 1) 1897519( ) ( ) () () () 4) ( ) 5) 6) 15-20 7) 191216 2) ( ) () 42 () 193111 12 1933 4 3) 141(26) 20056 Korean J Med Hist 14131 Jun 2005 ISSN 1225505X ( 1897-1982) * ** 1 ( 1897-1982) ( ) 1) 3 1 ( ) 1930 1930 1930 * () ** 1) ( 2000 p 13-15) 1 141(26) 20056 1930 19 () ( ( ) () () () ) 2) 1932

More information

18 박 준(613-694).hwp

18 박   준(613-694).hwp 서울대학교 法 學 제55권 제2호 2014년 6월 613 694면 Seoul Law Journal Vol. 55 No. 2 June 2014. pp. 613 694 1) 법관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 ** 朴 峻 요 약 법관과 에 대한 징계사례들을 검토하여 징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윤리강령과 법규상 개선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징계사유의 유형별 분류기준을

More information

현대영화연구

현대영화연구 장률 감독의 : 트랜스-로컬 시네마 삼부작의 완성 김시무 경기대학교 강사 목 차 1. 장률, 그리고 트랜스-로컬 시네마(trans-local cinema) 삼부작 2. 두 도시 이야기: 과 3. 의 시퀀스 분석 4. 주제의식( 主 題 意 識 )과 독특한 스타일 5. 춘화( 春 畵 )와 문인화( 文 人 畵 ) 사이 국문초록 장률

More information

2013........10

2013........10 06 07 04 13 14 18 22 26 28 32 36 40 44 72 86 87 88 48 80 82 90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02+03 인사글 하늘은 욕망 없는 생명을 만들지 아니하고 대지는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아니한다. (天不 세월과 권력과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내린 한 그루 나무가

More information

취업지원(0222)_인쇄용.hwp

취업지원(0222)_인쇄용.hwp 머 리 말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조항이 제정된 이후, 2011년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 방안 과 2013년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13~ 17) 에서 장애학생 고등교육에 관한 법규와 정책이 강화되고, 그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궁극적 성과는 졸업

More information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 ꡔ周禮ꡕ* 52)부 남 철** 차 례 Ⅰ. Ⅱ. Ⅲ. Ⅳ. Ⅴ. 서론 유교국가의 정신 仁과 정치의 公共性 총재정치 육전체제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교국가 조선의 정치이념과 통치 구조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三峯 鄭道傳이 ꡔ周禮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ꡔ주례ꡕ는 유학자들이 이상적인

More information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큐_전체 C o n t e n t s 03 06 07 10 30 38 43 55 56 60 62 70 71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SLOGAN VISION 2 3 MISSION 1 MISSION 3 MISSION 2 4 5 Korea Foundation for Women Annual Report 2010 Korea

More information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C5EBC0CFB0FA20C6F2C8AD2E687770> 한국의 북한 핵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응 3 한국의북한핵개발에대한인식과대응: 3 차 핵실험 이후* 1)박영호 ( 통일연구원) 국문요약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 차 핵실험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북한의 핵능 력이 진전되고 북한은 경제건설과 함께 핵 무력건설을 김정은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 했다. 북핵문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분류하 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상영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 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 주제 및 내용의 폭력 성 선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1두11266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청년필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서연 피고, 상고인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허기원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223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14. 주

More information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2),, 312, , 59. 3),, 7, 1996, 30.

2),, 312, , 59. 3),, 7, 1996, 30. *,.1) 1),. 2),, 312, 2000. 3., 59. 3),, 7, 1996, 30. 4).. 1. 2 ( :,,, 2009). 5) 2004. 2. 27. 2003 7507 ; 1985. 6. 25. 85 660 ; 1987. 2. 10. 86 2338. 6) 1987. 7. 21. 87 1091. 7) 2006. 4. 14. 2006 734. 8),

More information

지방검찰제 도입의 타당성 연구 연구수행자 : 이 영 란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Ⅰ. 머리말 1 Ⅱ. 외국의 검찰조직과 기능 3 1. 프랑스 3 2. 이탈리아 5 3. 오스트리아 7 4. 영국 8 5. 미국 9 6. 중국 13 7. 소결 15 Ⅲ. 지방검찰제 도입을 위한 사전 논의 16 1. 지방분권의 의의 16 1) 지방분권과

More information

<372E20B9DAC0B1C8F12DB0E62E687770>

<372E20B9DAC0B1C8F12DB0E62E687770> 7 사회과학연구 2010; 36(2)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2, 2010; 45-69 사 회 과 학 연 구 의원 웹사이트의 네트워크 분석에 관한 연구 : 17대 국회의원과 7대 서울시의회 의원 웹사이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박윤희 (Yun-Hee Park)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mihoo@hanmail.net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¹Á¦ÆòÈ�3±Ç-01~06,01~186š

±¹Á¦ÆòÈ�3±Ç-01~06,01~186š 144 23 4 13 ISP 145 1) 2) 3) 4) 1 2005 4 16 2005 4 19 2 2001 10 18 3 2001 7 5 4 1999 2 17 E mail 2001 11 12 146 5) 6) 5 Joshua Dressler Encyclopedia of Crime Justice1 4, 2nd Edition Gale Group 2002 David

More information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C5EBC0CFBFACB1B8BFF85FBACFC7D1C0CEB1C7B9E9BCAD203230313528B1B9B9AE295FB3BBC1F65FC3D6C1BE5FC0A5BFEB283039323120BCF6C1A4292E687770> 북한인권백서 2015 인 쇄: 2015년 6월 발 행: 2015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2023-8000 (직통) 2023-8030 (팩시밀리) 2023-8297 홈 페 이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韓 國 言 論 學 報, 60(2) 2016.4. 338~365쪽 338 종편채널의 북한이미지 생산방식 : 일상 으로의 전환, 이념적 정향의 고수 * 1)2)3) 방희경**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경미***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이 연구는 종편채널의 통일논의 탈북민 출연 오락프로그램이 생산하는 북한이미지와 그 이미지 생산 방식을 검토한다.

More information

퇴좈저널36호-4차-T.ps, page 2 @ Preflight (2)

퇴좈저널36호-4차-T.ps, page 2 @ Preflight (2) Think Big, Act Big! Character People Literature Beautiful Life History Carcere Mamertino World Special Interview Special Writing Math English Quarts I have been driven many times to my knees by the overwhelming

More information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중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3 號 2015년 09월 30일, 261~295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3, September, 2015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 * 박 윤 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박사

More information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30(1), 2010, 220-24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 (slee@kangnam.ac.kr) 220 ( ) 5.. (, 2005;, 2006;, 2006;, 2007), (, 2004;, 2005;, 2007;, 2007), (, 2005, 2009;, 2005;, 2005;, 2008).....

More information

11¹Ú´ö±Ô

11¹Ú´ö±Ô A Review on Promotion of Storytelling Local Cultures - 265 - 2-266 - 3-267 - 4-268 - 5-269 - 6 7-270 - 7-271 - 8-272 - 9-273 - 10-274 - 11-275 - 12-276 - 13-277 - 14-278 - 15-279 - 16 7-280 - 17-281 -

More information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 통계연구 (2010), 제 15 권제 2 호, 82-103 한국의일상생활에서남녀의수면시간과관련요인탐색 은기수 1) 차승은 2) 요약 수면은생물학적현상으로하루 24시간의일상생활중단위활동으로는가장많은시간을차지하는활동가운데하나이다. 그러나현대사회가 24/7 사회로진전되고개인의일상생활이사회적으로구성되면서수면도더이상생물학적현상만으로는이해되지않는다. 가족생활서성에따른역할이다르고노동시장에서의성별노동시간,

More informat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61-71 보험회사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 합리 성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험을 유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연대 - 이다 사회적 연대는 합리성과 대척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61-71 보험회사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이게 되는가 그리고 그 합리 성을 넘어설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험을 유지하는 또 다른 요소는 사회적 연대 - 이다 사회적 연대는 합리성과 대척 online ML Comm SPECIAL ISSUE 정신질환자 보험차별의 법적 쟁점과 과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4;53(2):61-71 ISSN 1015-4817 www.knpa.or.k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 권 철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nd Challenges of Insurance

More information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B1A4B0EDC8ABBAB8C7D0BAB8392D345F33C2F75F313032362E687770> 광고에 나타난 가족가치관의 변화 : 97년부터 26년까지의 텔레비전 광고 내용분석* 2) 정기현 한신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통합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올려놓았던 전통이 현대사회에서 아직 영향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사회전반의 변동으로 직결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97년부터 26년까지 텔레비전에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①국문지리학회지-주성재-OK

①국문지리학회지-주성재-OK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Gangnam Region of Seoul as A New Cluster in A New Renaissance?* Sungjae Choo**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emergence

More information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04 형사판례연구 19-3-1.hwp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645 2010년도 형법판례 회고 2)오 영 근* Ⅰ. 서설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 사이트 1) 에 게재된 형법 및 형사소송법 판례는 모두 286건이다. 이 중에는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및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다. 2건의 전원합의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 관한 것이고, 2건의

More information

Microsoft Word - Westpac Korean Handouts.doc

Microsoft Word - Westpac Korean Handouts.doc 1 1 2 Westpac Honolulu Oct. 12, 2007 Korean Legal Research 2 3 Korea is Wired! Traditional Nongak or Farmers Dance 3 4 Wired! World Champion b-boys (Breakdancers) 4 5 The most Wired nation in the world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Xinhuanet Strenk

Xinhuanet Strenk Hoberman Xinhuanet Strenk Chinese Olympic Committee All- China Sports Federation Chinese Olympic Committee IOC Avery Brundage IOC IOC Olympic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China China National Amateur Athletic

More information

최종ok-1-4.hwp

최종ok-1-4.hwp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193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논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19대 전반기 국회를 대상으로 원내지도부의 입법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법안발의와 입법성공률 등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제19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총 8,717건의

More information

001-015_¸ñÂ÷(02¿ù)

001-015_¸ñÂ÷(02¿ù) 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More information

06_±è¼öö_0323

06_±è¼öö_0323 166 167 1) 2) 3) 4) source code 5) object code PC copy IP Internet Protocol 6) 7) 168 8) 9)10) 11) 12)13) / / 14) 169 PC publisher End User distributor RPG Role-Playing Game 15) FPS First Person Shooter

More information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 서론 1), ) 3), ( )., 4) 5), 1).,,,. 2) ( ) ) ( 121, 18 ). 41 2015 2 Korea Administrative Law Theory Practice Association Administrative Law Journal Vol. 41, Feb. 2015 학교회계직원의사용자에대한고찰및입법정책적검토 사법상권리의무의주체와단체교섭사용자적격의관련성을중심으로 1) 이종범 * ㆍ박동열. ( ),.,. 2013. 1. 15. 201228346.,...,,.,.,.,.

More information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_ _ Reading and Research in Archaeology. _ Reading and Research in Korean Historical Texts,,,,,. _Reading and Research in Historical Materials from Ko 4. _ Culture of Korea: In the Present and the Past,.. _ Korean History and the Method of Psychoanalysis.,,. _ Politics and Ideas in Modern days Korea.,. _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International

More information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302DC5EBC0CFB0FA20C6F2C8AD28BFCF292E687770> 72 통일과 평화(창간호 2009)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국문요약 본 논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21세기 한반도 통일 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21세기 하나의 주권을 가진 하나 의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통일론은 결국 한반도 거버넌스의 문제이다. 한반도에서 사는 전통적

More information

¹Ì·¡¼¼´ë¿ÍÀǵ¿Çà-Ç¥Áö ¾ÕµÞ¸é ÇÕº» ¿Ï¼º.PDF

¹Ì·¡¼¼´ë¿ÍÀǵ¿Çà-Ç¥Áö ¾ÕµÞ¸é ÇÕº» ¿Ï¼º.PDF 교사가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 세대와 동행하기 발 간 사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 시키려는 지속가능발전 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달성해야 할 공동의 임무입니다. 생산, 소비,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 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 의 전체적(holistic)인

More information

., (, 2000;, 1993;,,, 1994), () 65, 4 51, (,, ). 33, 4 30, 23 3 (, ) () () 25, (),,,, (,,, 2015b). 1 5,

., (, 2000;, 1993;,,, 1994), () 65, 4 51, (,, ). 33, 4 30, 23 3 (, ) () () 25, (),,,, (,,, 2015b). 1 5, * 4.,, 3,,, 3,, -., 3, 12, 27, 20. 9,,,,,,,,. 6,,,,,. 5,,,,.. * (2016),. (Corresponding Author): / / 303 Tel: 063-225-4496 / E-mail: jnj1015@jj.ac.kr ., (, 2000;, 1993;,,, 1994), 2000. 2015 () 65, 4 51,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More information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312DBACFC7D1BBE7C0CCB9F6C0FCB7C22DC0D3C1BEC0CEBFDC2E687770>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과 한국의 국가적 대응전략 임종인*, 권유중**, 장규현***, 백승조**** 1)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략과 사이버위협 현황 Ⅲ. 북한의 사이버전력 현황 및 특성 분석 Ⅳ.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및 향후과제 Abstract North Korea s Cyber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2016-국가봄-6-정은숙(143-151).hwp

2016-국가봄-6-정은숙(143-151).hwp 서 평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 정은숙 21세기 글로벌 세력균형과 미국의 역할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정 은 숙 * 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Cambridge: Polity Press, 2015) 미국의 세기는 끝나지 않았다 는 완곡( 婉 曲 )한 설명

More information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기관 근무유연성 확대를 위한 논의 Ⅰ. 서 론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hanpark@kipf.re.kr) 정부는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의 필수 조건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일

More information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106 통권 제12 호 (2012) 제에 의하여 라는 외부적인 포스트- 식민화의 문제점을 노정하는지, 그리고 4 3이나 5 18과 비교 할 때 근대 국민 국가 성립 전의 조선과 대한민국을 포괄하여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법적 언어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일본군위안부 지원 법령과 법적 주체 생산 : 포스트-식민법 이론에 서서 65강 민 구 * 연구 목적과 글의 구성 연구 목적 글의 구성 왜 포스트 식민법인가 서브알턴 주체 생산 기제로서의 법 서브알턴 주체 생산에 대한 구성적 시각 법적 차원의 상징적 주체 생산 포스트 식민법 제 세계 현실과 법의 접점 찾기 법적 주체 생산 비교법적 검토 분석대상 일본군위안부 관련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30353132BFCFB7E15FC7D1B1B9C1A4BAB8B9FDC7D0C8B85F31352D31BCF6C1A4C8AEC0CE2E687770> 지상파 방송의 원격송신과 공중송신권 침해여부에 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Copyright Infringement of Remote Transmission of Television Program 최정열(Choe, Jeong-Yeol) *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1. 원격시청기기 및 그 사용방법 등 2. 피고의 서비스 3.

More information

44-6대지.07전종한-5

44-6대지.07전종한-5 Place Memories of the Urban Backlane: In case of the Pimat-gol of Jongno, Seoul Jong-Han Jeon* 600 vs. vs. vs. Abstract Pimat-gil is a bystreet over 600-years old of Jong-no in Seoul that originated in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2009 ASEE 2009 ASEE Texas Austin Austin Convention Center 6 14 17 3 4. 2008 Pennsylvania Pittsburgh ASEE ASEE. AI Austin Convention Center 1. 4 ASEE ( 3,400 ),. 1) 2007 ( ) 92 . ASEE plenary session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B9DABCBCC1A45FBCB1B9CCBCF6C1A42E687770>

<B9DABCBCC1A45FBCB1B9CCBCF6C1A42E687770> 연구논문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4권 제1호: 3-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부패의 통제 방안: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 박세정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비리는 선진사회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단체장의 10%가 임기 중 비리와 연루되어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매 우 이례적인 현상이고,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More information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2 大 韓 政 治 學 會 報 ( 第 18 輯 1 號 ) 과의 소통부재 속에 여당과 국회도 무시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은 권력 행사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2010년 6월:49~74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 1) 이 강 로 전주대학교 요 약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지도력 행사에 제도만이 아 니라 여론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통해 체계적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도력 특성을

More information

(2005) ,,.,..,,..,.,,,,,

(2005) ,,.,..,,..,.,,,,, (2005)... 20...,,.,..,,..,.,,,,, 24. 24. 1). 24. 24. 24. 24. PC,,, 24..,. (Paul Virilio).... (George Ritzer),.,,,. 2). 1), 24,,, 2001. 17. 2),,,, 2001, 22. . 3)... 4) 1. 20 1989.. 24.. 5),.,,,,,. 6).,,

More information

!¾Ú³×¼öÁ¤26ÀÏ

!¾Ú³×¼öÁ¤26ÀÏ AMNESTY MAGAZINE Imagine 2 AMNESTY MAGAZINE contents 06 Imagine Good news 02 04 Cover story Interview Amnesty news 06 14 18 14 Opinion 24 21 Act now Member zone 26 28 Welcome 29 Accounting report 30 23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 ),,., ,..,. OOO.,, ( )...?.,.,.,.,,.,. ( ),.,,,,,.,..,

( ),,., ,..,. OOO.,, ( )...?.,.,.,.,,.,. ( ),.,,,,,.,.., 지적재산권문제 1. 개관,..,... 2. 학습목표 1.,. 2.,. 3.,. 4.,,. 3. 주요용어,,,,,,, 4. 본문 가. 지적재산권의개념 - 1 - ( ),,., 2010 1 3.99.,..,. OOO.,, ( 2010 1 5 )...?.,.,.,.,,.,. ( ),.,,,,,.,..,. - 2 - ,...., (Bell) (Gray)...,..,,..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I&IRC5 TG_08권

I&IRC5 TG_08권 I N T E R E S T I N G A N D I N F O R M A T I V E R E A D I N G C L U B The Greatest Physicist of Our Time Written by Denny Sargent Michael Wyatt I&I Reading Club 103 본문 해석 설명하기 위해 근래의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More information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최 2015 추계전국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교양교육의 : 당면과제와 전망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14:00~19:00, 21일(토) 09:00~17:00 장소 : 경남대학교 1공학관(공과대학 6층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최 2015 추계전국학술대회 프로그램 주제 교양교육의 : 당면과제와 전망 일시 : 2015년 11월 20일(금) 14:00~19:00, 21일(토) 09:00~17:00 장소 : 경남대학교 1공학관(공과대학 6층 2015학년도 추계전국학술대회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추계전국학술대회 자료집 주제 : 교양교육의 당면과제와 전망 2015년 11월 20일(금) ~ 21일(토) 경남대학교 1공학관(공과대학 6층, 7층) 주최 : 한국교양교육학회 /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주관 : 경남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한국교양교육학회/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More information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기호 일본지방자치체( 都 道 府 縣 )의 웹사이트상에서 심벌마크와 캐릭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Japanese Local Self-Government's Symbol Mark and Character on Web. 나가오카조형대학( 長 岡 造 形 大 學 ) 대학원 조형연구과 김 봉 수 (Kim Bong Su) 193

More information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thics of coaching sport Sungjoo Park* Kookmin University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thics of coaching sport Sungjoo Park* Kookmin University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ethics of coaching sport Sungjoo Park* Kookmin University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Key words: Berman, M. (2011). On interpretivism and formalism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30322DBDC5B8EDC1F72E687770>

<30322DBDC5B8EDC1F72E687770> 37 재일 코리안과 다국가 시민권 - 영화 피와 뼈 디어 평양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 를 중심으로 1) 신 명 직* - 목 차 - Ⅰ. 머리말 Ⅲ. 다국가 시민의 권리와 책무 : Ⅱ. 국민 에서 다국가 시민 으로 깊이와 범위 1. 귀환 을 통한 영토와 주권 모 1. 다국가 시민권의 깊이 순의 해결 2. 다국가 시민권의 범위 2. 영토와 주권의 모순과 다국가

More information

Àå¾Ö¿Í°í¿ë ³»Áö

Àå¾Ö¿Í°í¿ë ³»Áö Disability & Employment 55 Disability & Employment 56 57 Disability & Employment 58 59 Disability & Employment 60 61 Disability & Employment 62 63 Disability & Employment 64 65 Disability & Employment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