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6), 긴급진단 대북전단과남북관계 : 쟁점과해법 사회 : 이관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장 ) 발표 : 권태준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이정철 ( 숭실대교수 ) 토론 : 선병주 ( 법무법인명석변호사 ) 이종주 (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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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6), 긴급진단 대북전단과남북관계 : 쟁점과해법 사회 : 이관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장 ) 발표 : 권태준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이정철 ( 숭실대교수 ) 토론 : 선병주 ( 법무법인명석변호사 ) 이종주 ( 통일부인도협력국장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교수 ) 김동엽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일시 : 2020 년 6 월 18 일 ( 목 ), 14:00~16:30 장 소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정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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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주제발표 5 1. 대북전단을둘러싼법적쟁점과해법 7 권태준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2. 대북전단과남북 - 북미관계전망 : K- 평화모델로의길 21 이정철 ( 숭실대교수 ) Ⅱ. 토론 대북전단의법적쟁점과해법 39 선병주 ( 법무법인명석변호사 ) 2. 대북전단및물품등살포관련, 법적대응배경및추진방향 53 이종주 ( 통일부인도협력국장 ) 3. 대북전단이전과이후북한의태도변화및우리의대응방안 55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교수 ) 4. 대북전단살포문제의군사안보적관점 69 김동엽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 자료집발간목록 79 회원가입안내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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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주제발표 대북전단을둘러싼법적쟁점과해법권태준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대북전단과남북 - 북미관계전망 : K- 평화모델로의길이정철 ( 숭실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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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대북전단을둘러싼법적쟁점과해법 권태준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김여정북한노동당제 1 부부장의 자담화를통하여 대북전단살포행위에관한논란이촉발되었으며, 이후북한은 노골적으로대남적대적입장을보이고있음. 법원은과거대북전단살포행위에관한표현의자유를인정하면서도, 대북전단살포행위가접경지역주민들의생명, 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협을발생시키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등에따라이를제지하는것이정당하다는취지로판결한바있음. 대북전단살포행위가 승인받지않은물품의대북반출 이라는통일부논리에형식적인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되나, 통일부가위와같은이유로전단살포행위를문제삼은전례도, 형사처벌전례도없어논란 사법부판단필요 - 경기도는재난안전법을적용하여접경지역을위험지역으로적용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바, 접경지역군사도발로인하여화재 폭발등인명 재산피해가발생할우려를고려하면경기도의재난안전법적용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10 현행법상전단살포행위자체를금지할근거는불충분한바, 대북전단관련북한의군사도발은우리사회공동체의입장에서통제가능한변수이며, 따라서대북전단살포행위를금지할형사정책적필요성은충분함. - 북한인권운동에관한사상과표현의자유는존중되어야하나, 이는법제도가접근할수없는성역은아님. - 접경지역주민들에게발생하는피해를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살포행위를금지하는법률의마련이필요함

11 1 대북전단을둘러싼법적쟁점과해법 권태준 ( 법무법인공존변호사 ) 1. 대북전단논란 가. 배경 북한은과거부터군사분계선인근지역에서의선전활동에대해예민하게반응하여왔으며, 이에남북간에 서해해상에서우발적충돌방지와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선전활동중지및선전수단제거에관한합의서 가체결되기도하였음. - 과거일부탈북자단체들의대북전단살포행위가확대되자, 북한은 임진각과그주변에서사소한삐라살포움직임이포착되는즉시서부전선의경고없는무자비한군사적타격이실행될것 이라고위협한바있으며, 1) 경기연천군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응하여군사분계선이남 1) 연합뉴스, 北 삐라살포 임진각에군사적타격 위협 ( 종합 ), ( 방문 ) <

12 약 5km 지점으로고사포를발사하기도하였음. 2) 김여정북한노동당제1부부장은 스스로화를청하지말라 라는제목의담화를통하여, 판문점선언과군사합의서에도불구하고일부탈북자단체의대북전단살포행위가계속되고있다는점을비난하며, 당국차원의대책마련을촉구 - 북한은위담화문발표이후연일남측에대하여노골적으로적대적인태도를드러내고있음 통일전선부대변인담화,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폐지예고 조선중앙통신, 대북전단살포규탄대규모군중집회보도 :00 남북간통신연락채널폐기 장금철통일전선부장담화, 남조선당국에대한신뢰는산산쪼각이났다 김여정제1부부장담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형체도없이무너지는비참한광경을보게될것 다음번적대행동의행사권은우리군대총참모부 나. 대북전단의내용과살포방식 과거대북전단이체제선전, 심리전을위한전단이었다면, 최근의 대북전단은북한지도부를비난하는내용이주를이루고있음. 3) 2) 연합뉴스, 北, 대북전단향해고사총발사 軍, 기관총대응사격 ( 종합2 보 ), ( 방문 ) < 3) 노컷뉴스, 남북소통끊은대북 삐라 무슨내용담았길래, ( 방문 ) < 이데일리, 김여정이질색한대북전단내용, 핵XXX 김정은, ( 방문 ) < w.edaily.co.kr/news/read?newsid= &mediacodeno=257>; 한국경제, 김여정이대노한 대북전단 내용뭐길래?, ( 방문 ) < 등을참조하여작성

13 - 최근김여정담화에서언급된대북전단은 김포시월곶리, 성동리에서발송된것으로, 이날 새전략핵무기쏘겠다는김정은 이라는제목의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 권, 1달러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가대형풍선 20개에매달려날아감. -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에서살포를시도하다가포기한전단에는 핵미치광김정은놈때려부셔요 이라는기재가포함되어있으며, 이전에도아래와같은기재가포함 김정은의거짓대화공세, 위장평화공세에속지말자 평화의스포즈장을전쟁, 전투 3무장으로파괴한악당김정은, 이게 우리민족끼리 인가? 굶주린인민의피땀으로핵로케트도발에미쳐버린김정은을인류가규탄한다 맏형김정남을잔인하게살해한인간백정김정은 대북전단살포방식의기술적진화과정 4) - 대북전단살포가막시작됐던 2000년대초반에는일반헬륨풍선에 A4용지 3~4장을매달아날리는것이전부였음 년무렵부터커다란비닐풍선에수소가스를넣어띄우기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한번에 5~10만장의전단을날릴수있게됨. 물에젖지않고잘찢어지지않는필름지를사용한것도이때부터임. 4) 나무위키, 대북전단, 최종수정 :04 ( 방문 ) < wiki/w/ 대북전단 >; 조선비즈, 비닐코팅전단에서 GPS드론까지 대북삐라 기술의진화, ( 방문 ) < 2020/06/07/ html>; 주간조선, 김여정까지들먹인대북삐라 살포기술의진화, ( 방문 ) < ws/viw.asp?ctcd=c02&nnewsnumb= > 등을참조하여작성

14 - 2008년무렵부터기계식타이머장치를도입하여, 시한이되면자동으로내용물이아래로떨어도록장치함 년대이후부터 GPS를장착하여, 전단이어느지역에서살포되는지위치추적도가능한단계에이르렀으며, 최근에는드론을이용한전단살포도거론되고있음. 다. 대북전단살포행위를둘러싼논란 대북전단살포행위를옹호하는측에서는, 표현의자유가보호 되어야하며, 오히려대북전단살포행위에대응하는북한의군 사도발이비난의대상으로되어야한다 고주장 그러나서해 5 도, 강화군, 파주, 철원등접경지역을중심으로, 대북전단살포행위로인한북한의군사도발이현지주민들의안 전에위협이된다며이를물리적으로제지하는상황이반복 2. 관련판결 가. 사건의배경 탈북자이모씨는 2005년중순경부터대북전단을다량으로날릴수있는대형풍선을발명하여수만장이상의대북전단을날리기시작함. - 북한은이씨의대북전단살포이후군사실무회담, 장성급회담및전통문등을통하여대북전단살포에대하여항의

15 - 북한은 대북전단을날리는행위에대해우리정부가동조하고있다 고하면서대북전단이북으로들어올경우도발지점을조준, 타격하겠다고지속적으로위협 - 이씨가 경기연천군인근에서대북전단을실은풍선을대량으로살포하기시작하자, 북한군이고사포를쏘아그포탄이경기연천군인근민통선에떨어졌고, 우리육군 28사단이이에대하여대응사격을하였음. 접경지역군대, 경찰은아무리늦어도 무렵부터설득, 권유, 권고, 안내문제시로대북전단살포계획을알게된인근주민들의항의, 가스차량봉쇄등의방법으로이씨의대북전단살포행위를제지하여왔음. - 그러한제지의방법으로, 군인이 포천시소재이씨의자택에방문하여전단지를가지고나오거나, 형사가 가스회사에게전화하여 이씨가고압가스관리규칙을준수하지않는다. 이씨에게가스를판매하지말아달라 라고권유하는방법이사용되기도함. 이에이씨는 의정부지방법원에대한민국을상대로 공무원들이대북전단을날리는행위를위법하게제지하는등표현의자유를침해하였다 며정신적고통을이유로위자료 5,000만원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함

16 나. 법원의판단 1) 제 1 심 :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4 가단 판결 제1심법원은대북전단살포행위를제지한군인, 경찰공무원들의행위가위법하지않다는전제하에원고의청구를전부기각 - 대북전단살포행위는원고의표현의자유에속한것으로서그자체는표현의자유를실현하기위한적법한의사표시의한방법이라할것이고, 피고로서도이를원칙적으로제지할수없다. - 그러나대북전단을실은대형풍선을날리는지역혹은대북전단을실은대형풍선이휴전선을지나가는지역부근에사는국민들의생명, 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험을발생시킨다. - 대북전단을실은풍선이위와같은위험을발생시킬경우이를날리는행위를제지할수있고, 그제한이과도하지아니한이상, 이러한제지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 제지정당화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5) 민법제761조제2항 6) 5)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 위험발생의방지등 ) 1 경찰관은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천재 ( 天災 ), 사변 ( 事變 ), 인공구조물의파손이나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폭발, 위험한동물등의출현, 극도의혼잡, 그밖의위험한사태가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그장소에모인사람, 사물 ( 事物 ) 의관리자, 그밖의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는것 2. 매우긴급한경우에는위해를입을우려가있는사람을필요한한도에서억류하거나피난시키는것 3. 그장소에있는사람, 사물의관리자, 그밖의관계인에게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를하게하거나직접그조치를하는것

17 2) 항소심 :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 나 판결 이씨는제1심판결에대해항소하며, 자신은다른단체들과는달리비공개로활동하여왔으며, 대북전단을살포함에있어야간에비닐로만들어진풍선을이용하여북한이이를탐지할수없도록해왔다. 자신의대북전단살포행위와 에일어난북한의고사포공격등과같은북한의도발행위사이에는인과관계가없다 는취지로주장 항소심법원은이씨의대북전단살포행위와북한의도발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없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다고판단하여항소기각 - 이씨가야간에비닐풍선을날린다고하더라도, 날리는풍선의개수와크기, 횟수를고려할때그대형풍선이휴전선부근의북한군인등에게발견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3) 상고심 : 대법원 선고 2015 다 판결 ( 심리불속행 기각 ) 다. 이판결의시사점과한계 탈북자단체의접경지역대북전단살포행위 와 북한군사도발 6) 민법제761 조 ( 정당방위, 긴급피난 ) 1 타인의불법행위에대하여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방위하기위하여부득이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배상할책임이없다. 그러나피해자는불법행위에대하여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2 전항의규정은급박한위난을피하기위하여부득이타인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준용한다

18 사이의인과관계를법원이인정 - 접경지역주민들의안전을위한경찰, 군대의대북전단살포제지행위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제1항과민법제761조제1항에따라적법하다는점이확인됨. * 즉, 이판결의내용대로라면접경지역주민들의안전과관련된경우전단자체뿐만아니라관련물품 (SD카드등 ) 의살포도적법하게제지가능 그러나이판결로접경지역대북전단살포행위자체가금지된것은아님. - 이판결이후로도일부탈북자단체들은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살포행위를계속하였고, 접경지역주민들이이를제지하는상황이반복 3. 최근대북전단관련정부의법적대응과쟁점 가. 정부의법적대응 통일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자유북한운동연합 ( 대표박상학 ) 과큰샘 ( 대표박정오 ) 의대북전단, 물품및페트병살포행위에대하여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 이하 교류협력법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항공안전법등위반의심이있다고보고수사의뢰 - 이와별도로위두단체에대하여법인설립허가취소절차에착수

19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금지대책을발표 : 일부접경지역에대한위험구역지정과대북전단살포자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등대북전단살포전준비행위에대한제지와불법행위사전차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통한단속과수사, 고발등강력조치 나. 정부의법적대응에관한쟁점 대북전단살포행위를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않은물품의대북반출 이라고볼수있는지여부에대한논란이있음. - 교류협력법상 반출 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등을목적으로하는남한과북한간의물품등의이동 을말하며 ( 제2조제2호 ), 물품을반출하려는사람은통일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함 ( 제13조제1항 ). * 만약이를어겨승인을받지아니하고물품을반출할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 제27조제1항제3호 ), 실제반출에이르지못하더라도처벌됨 ( 미수범처벌, 제27조제2항 ). - 대북전단살포행위는전단및각종물품을북한지역으로반출하는행위라고볼수있으며, 따라서이에대해통일부장관의승인이필요하다는입장자체는적어도형식적으로는타당한것으로보임. - 다만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행위는승인받지않은물품의대북반출 이라는이유로이를수사의뢰하였다거나형사처벌이이루어진사례는없었던것으로보이며, 그렇다고이와반대되는어떠한공적견해표명이있었다거나또는그러한견해표명

20 으로해석될수있는다른사정이있었다고보기도어려움. - 결국, 대북전단살포행위를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않은물품의대북반출 이라고볼수있는지에대한논란을매듭짓기위해서는사법부의판단이필요한상황 대북전단살포행위에관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재난안전법 ) 적용가능성 - 접경지역에북한의군사도발에따라화재 폭발등으로인하여인명또는재산피해가발생한다면, 이는재난안전법제3조제 1호나목,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호 7) 에따른 사회재난 에해당한다고볼수있음. - 그리고대북전단살포행위와북한의군사도발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는점은명백하며, 앞서본사법부의판단도이와같음. - 따라서접경지역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은대북전단살포가능성이있는지역을 재난이발생할우려가있는지역 으로보아재난안전법제41조 8) 에따른위험구역으로설정하고, 이에 7) 재난안전법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재난 이란국민의생명ㆍ신체ㆍ재산과국가에피해를주거나줄수있는것으로서다음각목의것을말한다.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 ( 항공사고및해상사고를포함한다 )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와국가핵심기반의마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따른가축전염병의확산,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른미세먼지등으로인한피해재난안전법시행령제2조 ( 재난의범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 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피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대처가필요한인명또는재산의피해 8) 재난안전법제41조 ( 위험구역의설정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지역통제단장 ( 대통령

21 관한권한을행사할수있다고볼수있음. - 다만, 재난안전법만으로는전단살포행위자체를금지하기에 부족함. 4. 대북전단금지법입법필요성 대북전단살포행위가북한에게군사도발의빌미를제공한다는점은명백하며, 이는곧접경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생명과재산의안전을위협하는행위라고볼수있음. - 북한지도부에대한비난등에관하여표현의자유를인정하더라도, 그러한표현을반드시남북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살포하는방식으로해야만하는것은아님. - 대북전단과관련한북한의군사도발은우리사회공동체의입장에서통제가능한변수이며, 따라서대북전단살포행위를금지할형사정책적필요성은충분함. 그러므로, 접경지역주민들의주거의평온과안전보장을위하 여헌법제 37 조제 2 항 9) 에따라일부탈북자단체의표현의자유 를제한할필요가있음. 령으로정하는권한을행사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은재난이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대한위해방지나질서의유지를위하여필요하면위험구역을설정하고, 응급조치에종사하지아니하는사람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명할수있다. 1. 위험구역에출입하는행위나그밖의행위의금지또는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퇴거또는대피 9) 헌법제37조제2항은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라고명시하고있음

22 - 남북간인적접촉을동반하지않은채접경지역에서북한지역 으로물건을보내는행위를금지하고, 이를어길경우형사처 벌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 5. 결어 일부탈북자들이대북전단살포행위를하는동기자체는 사상 의자유 차원에서존중되어야함. 그러나우리사회공동체의일원이된이상그일원으로서행동해야하며, 다른구성원들에게피해를주면서까지자신들의사상을관철하려고하는것은민주주의국가에서용납되기어려움. - 북한인권에관한문제라고하여다른분야와달리특별하게현행법제도가접근할수없는성역처럼다루어질수는없음. 이상의논의와는별개로, 접경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는대북전단살포에연루된관계자들을상대로 대북전단살포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대한급박하고심각한위험이발생하였다 는이유로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임

23 요약 대북전단과남북 - 북미관계전망 : K- 평화모델로의길 이정철 ( 숭실대교수 ) 6 월남북관계긴장국면의근본원인과직접원인을구분해야함. 6 월긴장국면의근본원인은하노이노딜에서비롯된북미대립 이지만직접적원인은대북전단등남북관계에대한북한의불 만임. 북한의정면돌파전은미국과의대립에서시작된대외강경책의 예고편 북한이대남비판을직접시작한것은 2019 년 8 월대통령광복절연 설직후로, 지난해 8 월정국이남북관계의결정적고비였음. 우리정부는 2019년 8월정국에서남북관계를차순위로배치 - 임기내전작권반환을위해군사연습을강행 - 한일대전을중심으로한 GSOMIA 탈퇴를이슈의중심으로삼고남북관계를후순위로두었음

24 8 월이전의대남비판이한국의중재자론비판이었다면, 8 월 이후에는한국책임론담론으로변화 북한의핵 - 로켓능력이양적으로일정한분기점 (threshold) 을넘었다면, 현상황에서안보 - 안보부재패러독스를걱정하지않을수없음. 안보 - 안보부재패러독스와그레이존분쟁을고려할때, 한국 정부가취할수있는전략중에는응징억지가있지만최대한의 무시전략이나평화구매전략도있을수있음. 북한이염두에두고있는것이 2015 년 8.4( 목함지뢰사건 ) 이후 8.25 합의와같은협상패턴이라면이에대한전면적대비가필요함. 현상황은한반도의특수한현실 ( 여러가지역설과딜레마가착 종 ) 이투영된특이상황 K- 평화의가장큰특징은 ( 신 ) 기능주의적하위정치우선론의 방법론을극복하고상위정치이슈로부터시작하는새로운협력 모델이될것임

25 2 대북전단과남북 - 북미관계전망 : K- 평화모델로의길 이정철 ( 숭실대교수 ) 1. 6 월남북관계긴장국면의근본원인과직접원인 가. 근본원인 : 하노이노딜과북미대립 북한의정면돌파전은미국과의대립에서시작된대외강경책의예고편 북한은하노이노딜이후 4월최고인민회의에서대미협상결렬선언의시한을연말로설정하고미국을압박 - 12월중순중-러의유엔제재완화결의안과중국의대북식량지원, 한국의중재노력등에힘입어북한은특별한행동조치없이정치적정면돌파전만선언 - 상반기중 COVID-19 사태로북미대화, 남북대화등의후속조치가부재

26 북한은비핵화협상의전제인쌍중단체제가붕괴된것을전제로상황을에스컬레이션시켜왔음. - 하노이노딜이후북한은쌍중단을요구하였으나, 한-미당국의 8월군사연습을이후로쌍중단에미련이없다는의사를수차례표방 * 2월한미양측은군사연습의연기사유를쌍중단이아니라 COVID-19 사태라고공개하였고, 김여정부부장은이를쌍중단이아니라고비판 - 실제북한은코로나사태에도불구하고 3월예정된군사연습을강행하며 3월 2일, 9일, 21일, 29일, 4월 14일연속으로로켓실험을강행하였음. 북한은올상반기에도미국에대한실망감을지속적으로표현 트럼프대통령의 3월친서에대해북한은김여정답변 (3.22) 을통해북미대화의전제를명기 - 트럼프대통령친서에대한답신을김정은위원장을대리하여김여정부부장이발신 * 트럼프대통령은 2020년 1월초김정은생일친서를포함북한에 2차례의친서를발신 - 김여정부부장은대화를위한대화는필요없다는점을암시하며대화재개의전제조건으로제재해제를사견형식으로밝힘. * 3월 22일김여정대미답신에서원칙상의대화재개조건은군사적균형을의미하는 Balance 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음. * 그러나사견을빌미로한실제대화재개조건은평형 (equilibrium) 과공정성 (justice) 이라며군사조치대신경제적조치를암시

27 이어북한은 4월에도미국지도부에대한비판을지속 - 3월 30일북한대미협상국장은폼페이오국무장관을난국의원인으로지목하고신랄하게비판 * 국무장관이라는자는세계의면전에서자기대통령이좋은협력관계를맺자고하는나라를향해악담을퍼부으면서대통령의의사를깔아뭉개고있으니대체미국의진짜집권자가누구인지헛갈릴정도 - 4월 19일에는트럼프대통령의친서 (note) 언급에대해, 대외보도실장명의로친서사실을부인하며수뇌부관계를 이야기거리 로삼지말라고일침 * 조 미수뇌들사이의관계는결코아무때나여담삼아꺼내는이야기거리가아니며, 더욱이이기적인목적에이용하면안될것 북한은트럼프대통령의선거시점에겹쳐있는노동당대회 (10월) 를목표로북한이모종의조치를취할경우긴장국면이에스컬레이션될수있음. - 북한은지난해연말부터미국에대해서미국대통령의치적마케팅에대해보상을받아내겠다는발언을하기시작 * 김계관의 11월 18일성명은스톡홀름대화결렬이후, 북한이영변안에더해자신들의도발중단상황에대한대가를요구하겠다는의미로받아들여지는성명 - 하노일노딜직후에는최선희부상이 이번에미국은천재일우의기회를놓쳤다고생각한다 라고언급한정도였지만, 하반기부터북한은트럼프의치적마케팅에대한비용청구의지를밝히기시작 - 동발언은결과적으로 영변폐기안 을고수한다는것에더해

28 2018 년이래 2 년간의비도발 (suspension) 상황에대한비용 청구까지제기하겠다는것으로해석됨 나. 직접원인 : 2019 년 8 월정국과한국책임론 북한이대남비판을직접시작한것은대통령광복절연설직후임 북한은지난해 8월 16일조평통성명을통해 태산명동서일필 이라고좌절감을표명 - 북한은 8월 16일내각기구인조평통대변인성명을통해대통령광복절연설을 태산명동서일필 이라며기대에전혀못미친다는비판을표명 - 심지어 삶은소대가리도앙천대소 할일이라며막말비난의포문을열기시작 우리정부는 2019 년 8 월정국에서남북관계를중심으로내세울 수없었던상황논리에직면해있었음. 2019년 8월우리정부는한일대전에대응하는과정에서 8월 15일연설의상당부분을 GSOMIA 대응에치중하였고결과적으로북한이기대했던금강산관광을언급할수가없었음. - 김정은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신년사에서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용의가있다고밝혔으나, 끝내이문제가 8.15에실행되지못하면서북한당국자들의당혹감은이해하기어렵지않음

29 * 인도적지원도 6월에가서쌀 5만톤으로마무리되면서북한의실망감증폭 - 한일대전과정에미국과의긴장을만들기어려운우리측의상황논리를북한이수용할없었던결과였음. 또다른문제는 8월한미군사연습이었음. - 한국정부가이시점에주도적으로한미군사연습중단등과같은조치를취하지않고연습을강행함에따라북한의불신은극도로달함 * 7월 F-35 도입공개 / 8월한미군사연습으로북한은불신이증폭 * 이후북한은우리측군비증강전반에대한문제제기를시작 - 임기내전작권전환과남북관계모멘텀유지가대체재로작동하는한우리로서는선택의상황에직면한것이사실 * 현재도 8월군사연습을두고동일한논란이진행될수있음 * 남북관계복구를위해필요하다면임기내전작권반환계획을순연할수있다는논리를검토할필요가있음. 8 월이전의비판이한국의중재자론비판이었다면, 8 월이후에는 한국책임론담론으로변화 이후최선희, 권정근, 김계관, 김영철등은지속적인성명을통해배신자및무시기조하에서한국정부를비판 - 11월 14일김영철위원장은미국방장관의한미합동군사연습조정발언에대해한국측에대한조롱조의비난성명을발표

30 대북전단문제는우리정부에대한배신감을폭발시킨계기적발 화점이었다고볼수있음. 판문점선언을비준하지않고있는한국정부에대한북한의오래된불만의표현 - 판문점선언은별도입법을용이케하는상위근거임을명심하고이를입법화하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임. 북한의불만이북미관계라는근본원인에기인한다고해서대북 전단살포가현상황과무관하다고보는것은억지논리 2. 6 월긴장국면의전개와대응방향 가. 안보-안보부재패러독스와그레이존분쟁 안보-안보부재패러독스 (Stability Instability Paradox) - 안보-안보부재패러독스는특정국가가핵보유등비대칭적능력을확보하여강력한억지체제를이루었을때전면전이불가능한다는점에서안보가확보되지만, 전면전으로비화되지않는다는확신때문에소규모재래식분쟁은오히려더욱자주일어나안보부재 (instability) 상황에처한다는패러독스를의미 북한의핵 - 로켓능력이양적으로일정한분기점 (threshold) 을넘었다 면, 현상황에서안보 - 안보부재패러독스를걱정하지않을수없음. 북한은재래식분쟁이자신에게불리하지않다는판단하에대남 공세를진행중인것으로판단됨

31 - 우리정부가북한의공세에맞대응할수록우리는안보-안보부재패러독스의희생양이될가능성이높아짐. - 전면전으로의비화를전제하지않고벌어지는다양한분쟁형태인그레이존분쟁 (greyzone conflict) 에서우리가얼마나효과적으로북한을다룰수있는가하는점이확실치않다는점에서안보리스크가존재 북한은지난 4~5월김정은잠행기간동안전략적대책을준비해온것으로판단됨. - 역외타격능력운운하며북한식반접근전략의교리를준비해온인상 * 3월 21일미사일실험직후에 어떤적이든 령토밖에서소멸할수있는타격력 운운하여현재군사실험들이 역외타격능력 을갖추기위한조치임을강조한것도그것의한일환으로판단됨. - 김정은이 5월잠행을끝내던 24일공개한당중앙군사위에서 전략무력을고도의격동상태 (the strategic armed forces on a high alert operation) 운운한것도유사하게해석가능 * on a high alert 라는표현을실전배치에사용하는용례라고해석하는분석도제기됨. * 동회의에서리병철을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으로박정천총참모장을차수임명하는등조직변동을발표 안보 - 안보부재패러독스와그레이존분쟁을고려할때, 한국 정부가취할수있는전략중에는응징억지가있지만최대한의 무시전략이나평화구매전략도있을수있음

32 - 한국이재래식분쟁을불사하며그레이존분쟁에서힘겨루기를하는것은단기적으로는 J 커브상의깊은눈물의계곡을넘어야하는상황이될수있음. - 무시전략은부작위 (inaction) 전략이라는점에서 10월미국대선을목표로한북한의에스컬레이션과정에버틸수있을지불확실하다는단점이있음. - 어차피북미관계가해결되지않는한현상황이풀리지않는다면보상에의한억지 (deterrence with (or) by promise) 를추구하는것이가장유연한전략이될수도있음. * 위협에굴복, 유화 (appeasement), 퍼주기등의비판이제기될수도있음. 나. 해결방안 북한이염두에두고있는것이 2015 년 8.4( 목함지뢰사건 ) 이후 8.25 합의와같은협상패턴이라면이에대한전면적대비가필요함. 북한은 2015년당시 8.25 합의이후 10~11월남북정상회담을논의하다그것이불발로끝나자결국 2016년 1월 6일 5차핵실험으로이어짐. 2015년하반기과정 목함지뢰 8.25 합의 -> 9.3 박근혜방중망루외교 10월 10일류윈산방북 10월 17일한미정상회담 11월방기문방북무산 12월모란봉베이징공연취소 12월 12일남북차관급회담결렬 1월 6일핵실험

33 - 2015년한미정상회담이후의상황반전과같은경로를방지하기위한대책이필요 - 북한이이번사태를의도적도발과이후의협상이라는전략에서진행중이라면한번의큰긴장을넘어선이후의상황관리를염두에두고있을것임. * 이경우미국이협상의틀로들어오기란쉽지않을것이므로북한의오산이빚을상황관리에대비할필요가있음. * 남북간합의의계기가마련된다면 9.19 군사합의를넘는더큰차원의협상틀 ( 종전레짐 ) 을준비하는것이필요 현상황에서취할수있는군사적조치로는쌍중단체제의복구및이의조기발표일것이나, 8월군사훈련을쌍중단을이유로중지한다고발표하는것은어려운상황일것임. - 3월군사훈련의경우 COVID-19 를이유로연기하였고김여정 3월 3일담화는이를비판 * 3월에강행하려던합동군사연습도남조선에창궐하는신형코로나비루스가연기시킨것이지그무슨평화나화해와협력에관심도없는청와대주인들의결심에의한것이아니라는것은세상이다알고 - 그럼에도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중단은김정은위원장의친서정치를가능하게한요인으로보이고, 그결과 4월정치국면을긴장없이넘어갈수있게한동기가되었다고추정할수있음. - 따라서코로나-19 로한미군사연습을연기한다는것과동시에전작권전환을임기내실행할수없게되었다는것을동시에표명하는것이좋을듯

34 만일보상이라는수단을검토한다면큰규모를염두에두는것이 효과적일것임. 북한이절실히원하는것은쌀과비료라고판단되는바, 이에대한대규모협력사업을공론화하는것이필요 - 북한은이번성명전의와중에느닷없이 6월 8일정치국회의를소집하여첫번째안건으로비료문제를거론 - 실제북한은올해비료부족및식량부족을겪고있을가능성이높아이에대한요구가높을것으로추정됨. * 주호영의원의페이스북에따르면북한은보수정부시기줄곧쌀 50만톤, 비료 30만톤정도의지원규모를요구해왔다고함. - 동시에보건협력사업의일환으로북한이건설중인평양종합병원에대한대대적인보건협력사업을패키지에포함. 이정도규모의패키지협력 (5,000억 ~1조원 ) 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나이를위해서는두가지조건을해결해야함. - 하나는미국과의조율이고다른하나는국내퍼주기반대여론일것임. - 대미특사파견등과같은조치를통해전자가조율된다면, 후자의문제는평화구매에대한설득메카니즘일것이고그리스크는정부가안고가야할부담임

35 3. 남남갈등등한국적현실과관련한대응원칙 가. 협치보다는속도감있는문제해결능력을보이는것이중요 국내정치적요구에근거해남북관계를대하는것은상황악화의 요인이될수있음. 남남갈등해소는현재남북관계갈등관리의하위요소이므로그선후를바꿀경우재앙적결과에직면할것임. - 국내여론에일희일비하지말고상황악화방지에서시작하여대화로의모멘텀을놓치지않는다면, 남남갈등문제는사후적성과에의해보상받을수있을것임. 그동안남과북이만들어온독자적문제해결능력에기반한신뢰회복이라는근본적원칙에충실해야함. - 남북관계의자율성확보를위해남북나름이지켜온 새로운규범 을제도화해나가는것이필요함. - 애써마련한남북관계규범을스스로깨뜨리는것은회복불가능한상황에빠지는것이라는점을북측에도전달하고상황관리에나서는것이필요

36 나. 한국이처한 3 가지역설을염두에두고 K- 평화담론을개발 한국이처한 3 가지역설 레드라인의역설 ( 비확산의역설 ) - 금지선을설정할경우상대방을이를의도적으로침범할경우극단적선택에내몰려원하는억지효과를달성하지못하게될수있음. - 오바마의전략적인내가가장많이고려한내용 자주의역설 - 한미동맹으로부터의자율성을확보하기위한한국정부의노력이남북관계에서안보딜레마를작동시켜북한의대남경계심을더욱자극하는상황 - 최근한국정부의방위비증대, 최신무기도입등이현사태의한원이라는점을감안 비전통안보와비군사화의역설 - 안보영역의비군사화와협력을추구하는것이오히려동영역에대한주목도와중요도를증대시켜과잉경쟁으로이어질경우다시군사화를촉진할경우가발생 - 주목도를낮추기위한비전통안보영역의이슈강조가오히려긴장고조의원인이되는상황 ( 마스크등방역물지해적논란 ) 을피하기위한매우세심한배려가필요

37 K- 평화담론의강화 현상황은한반도의특수한현실 ( 여러가지역설과딜레마가착종 ) 이투영된특이상황이므로, 한반도의평화정착과정이성공한다면하나의모델이될것임. - 따라서본위기상황을기회로전환시키는과정을모델링화함으로써 K-평화를확산시킨다는의지와결의를갖는것이중요 K-평화의가장큰특징은 ( 신 ) 기능주의적하위정치우선론의방법론을극복하고상위정치이슈로부터시작하는새로운협력모델이될것임. - 비전통안보혹은인간안보에근거한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를제기한정부의문제의식이이번사태의장기적극복과정에서또한하나의특수모델로자리할수있기를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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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Ⅱ. 토론 대북전단의법적쟁점과해법선병주 ( 법무법인명석변호사 ) 대북전단및물품등살포관련, 법적대응배경및추진방향이종주 ( 통일부인도협력국장 ) 대북전단이전과이후북한의태도변화및우리의대응방안양무진 ( 북한대학원대교수 ) 미중관계 : 2019 년평가및 2020 년전망대북전단살포문제의군사안보적관점김동엽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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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요약 대북전단을둘러싼법적쟁점과해법 선병주 ( 법무법인명석변호사 ) 1. 대북전단의규제와신뢰보호원칙 - 탈북단체는정부의대북전단규제를소급규제니소급입법하려고한다는취지의주장을하나, 그동안역대정부에서대북전단살포행위를규제하여온점에비추어이번규제가행정법상신뢰보호원칙에반하는것이아님. 또한정부가대북전단살포를처벌하는입법을추진하는것은과거의행위를처벌하는소급입법이아니며장래의법위반행위를대상으로하므로헌법상법률불소급의원칙에반하는것이아님. 2. 대북전단규제와표현의자유 - 탈북단체전단이과연헌법에의해보장될수있는표현물인지 ( 음란성, 명예훼손적내용 ) 생각해볼필요가있음. - 표현의자유도법률에의하여제한될수있으며과잉금지원칙에어긋나지않는한합헌적임. 미국연방대법원이확립한현존하고명백한위험의원칙도표현의자유의제한법리인바, 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은대북전단살포행위

42 를단속한경찰의법집행을위법리에의거적법하다고판단함. 3. 대북전단규제의가능성과법제화필요성 - 현행법체계내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이유용한수단이며, 통일부의탈북민단체에대한수사의뢰를통해남북교류협력법위반 ( 미승인반출 ), 항공안전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공유수면법위반등특별법위반여부가밝혀질것임. - 대북전단을규제하는법제가필요하나, 기존에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들이폐기된사례와대북정책등에대한이념갈등이심각한상황에비추어볼때여야합의로남북교류협력법을개정하거나단일규제법을제정 ( 입법의어려움과위헌시비가능성별도 ) 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판단됨. - 당장은경찰관직무집행법과대북전단살포시문제될수있는특별법을최대한활용하고, 추후접경지역을평화적으로개발, 이용하기위한입법시금지조항의하나로포함하여규제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함

43 1 대북전단의법적쟁점과해법 선병주 ( 법무법인명석변호사 ) 1. 대북전단규제와신뢰보호원칙 가. 규제사례와근거 2008 년부터 2018 년 5 월까지총 12 건 1) 으로 2018 년 5 월 1 건을 제외하고이명박 박근혜대통령시절 역대정부에서남북관계상황에따라대북전단살포행위를단속해온것이사실이며, 현정부도 1회의단속사례가있어방치한것이아님. 따라서현정부가마치최근북한의대남담화이후그동안방 1) 이명박정부시절 : 2008년 12월 1건, 2012년 10월 2건등총3건, 박근혜정부시절 : 2013년 5~6월 2건, 2014년 1건, 2015년 4건, 2016년 1건총8건으로알려짐 ( 송영길 10년간대북전단살포 1923만장뿌려져 금지사례대부분이명박 박근혜정권때, 경향신문, 자참조 )

44 치해온대북전단살포행위를단속한다면서소급적인규제라고 주장하는것은사실과다르고, 법적으로도맞지않는것임. 법률이존재하는데집행하지않는것과과거에법적으로문제되지않았던행위를새로운법을제정하여규제하는소급입법은전혀다름 ( 소급입법은헌법제13조법률불소급의원칙에반함 ). 즉, 현정부가소급입법하여과거의행위를처벌하려는것이아님. 나. 대북전단규제와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논의필요성 현정부가대북전단살포행위를규제하지않다가북한의대남 담화이후갑자기단속하고있다는대북전단살포단체의주장 에대한타당성검토필요 신뢰보호원칙의의미 신뢰보호원칙은행정기관의일정한언동 ( 명시적 묵시적 ) 의정당성또는존속성에대한개인의보호가치있는신뢰는보호해주어야한다는것을의미함. -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등에명시되어있고 2), 대법원판례로도확립됨. 3) 2) 국세기본법제 15 조 ( 신의ㆍ성실 ), 제 18 조 ( 세법해석의기준및소급과세의금지 ), 제 19 조 ( 세무공무원의재량의한계 ), 행정절차법제 4 조 ( 신의성실및신뢰보호 ) 등 에명시되어있음

45 행정절차법제4조제2항검토제4조 ( 신의성실및신뢰보호 ) 2 행정청은법령등의해석또는행정청의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들에게받아들여졌을때에는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새로운해석또는관행에따라소급하여불리하게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 위에서본규제사례에의하면대북전단살포행위를용인한다는행정청관행이일반적으로국민들에게받아들여진것이아님 : 어떤근거도없음. - 대북전단살포행위는 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 가있음 : 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015 나50546 판결 ) 에서 대북전단살포행위와휴전선부근주민들의생명, 신체에대한급박한위험을발생시키는북한의도발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고인정하였음 ( 표현의자유의한계와도관련됨 ). - 따라서정부가대북전단살포행위를규제하더라도새로운해석에따라불리하게처리하는것이아님. 즉표현의자유를이유로무조건규제의위법성을주장할수는없음. - 다만대북전단살포행위를남북교류협력법상승인대상인 반 3) 대법원 선고 91누10091 판결등다수있음. 위 91누10091 판결에서는행정청처분이신뢰보호원칙에반하는행위로서위법하기위한요건으로첫째, 행정청의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명, 둘째, 행정청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신뢰, 셋째, 그신뢰한개인에게귀책사유가없을것, 넷째, 그개인이그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에따라행위를할것, 다섯째, 행정청이그견해표명에반하는행위를함으로써그견해표명을신뢰한개인의이익이침해되는결과가초래될것을들고있음 ( 필자가판례요지를요약 정리함 )

46 출 에해당하는것으로 해석 할수있는것인지는형사처벌 문제와관련하여별도로검토가필요한사항임. 2. 대북전단규제와표현의자유 가. 표현의자유는헌법상기본권 사상이나의견을표명하고전달할자유는언론 출판의자유의 기본적내용 ( 헌법제 21 조제 1 항 ) 헌법상보호되지않는언론 출판 대립되는다양한의견과사상의경쟁메커니즘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해악이처음부터해소될수없는성질의것이거나또는다른사상이나표현을기다려해소되기에는너무나심대한해악을지닌표현은언론출판의자유에의한보장을받을수없고국가에의한내용규제가광범위하게허용된다 ( 헌법재판소 선고 95헌가16전원재판부 ) - 음란 은헌법적보호영역밖에, 저속 은헌법적보호영역내에위치 대북전단내용에관한정치적문제제기가능성 : 음란내지저 속성으로북한지도부폄하문제

47 나. 표현의자유의한계 헌법유보에의한한계 언론 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언론 출판이타인의명예나권리를침해한때에는피해자는이에대한피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 헌법제21조제4항 ) - 위에서본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취지에의할경우대북전단이살포되는현장을조준하여북한이포격을한결과그곳주민들의생명과재산, 신체에피해가발생한경우피해를입은주민은대북전단살포자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가능성 대북전단내용에대한정치적문제제기가능성 : 북한지도부 명예훼손가능성 법률유보에의한한계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 헌법제37조제2항 ) - 보충성의원칙, 최소침해의원칙, 적합성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 ( 비례의원칙 ) - 과잉금지의원칙 ( 비례의원칙 ): 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절성,

48 피해의최소성, 법익의균형성 ( 기본권제한법률에대한위헌성판단기준 ) - 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취지는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과잉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는것임. 명백하고현존하는위험의원칙 (rule of clear and present dange) 미국연방대법원판례로확립된표현의자유제한원칙 명백성 : 표현과해악이라는결과발생사이에인과관계명백히존재현존성 : 표현과해악이시간적으로연이어있을것위험 : 공공의이익에대한해악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일것 대법원 선고 2015다 판결도위법리를원용한것으로보임 : 원심에서 주민들의생명, 신체에대한급박한위험을발생시키는북한의도발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있다 고표현

49 3. 대북전단규제의가능성과법제화필요성 가. 현행법체계내에서의규제가능성 경찰관직무집행법에의한규제 제5조 ( 위험발생의방지등 ) 1 경찰관은사람의생명또는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천재 ( 天災 ), 사변 ( 事變 ), 인공구조물의파손이나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폭발, 위험한동물등의출현, 극도의혼잡, 그밖의위험한사태가있을때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그장소에모인사람, 사물 ( 事物 ) 의관리자, 그밖의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는것 2. 매우긴급한경우에는위해를입을우려가있는사람을필요한한도에서억류하거나피난시키는것 3. 그장소에있는사람, 사물의관리자, 그밖의관계인에게위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를하게하거나직접그조치를하는것 제6조 ( 범죄의예방과제지 ) 경찰관은범죄행위가목전 ( 目前 ) 에행하여지려고하고있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예방하기위하여관계인에게필요한경고를하고, 그행위로인하여사람의생명ㆍ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재산에중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긴급한경우에는그행위를제지할수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 5 조제 1 항은현재도유용하게적용될수

50 있고, 대북전단살포행위가현행법상범죄행위에해당된다면제6조를적용하여예방과저지도가능하다고판단됨. - 경기도에서는접경지역을 위험구역 으로설정해대북전단살포자의통행을제한하고위반시현행범체포방침을밝힘 ( VOA뉴스, 자 ). 경찰관직무집행법상형사처벌조항은없으며, 경찰의적법하고 정당한제지등에반항하여경찰관에게폭행이나협박등을한 자는공무집행방해죄로처벌가능 남북교류협력법위반가능성 ( 법제 27 조제 1 항제 3 호, 제 13 조제 1 항 ) 대북전단살포 에대한법적개념정의는없으며, 필자는 전단 에는그수단으로페트병을, 내용물로쌀, USB, 소형라디오, 성경책등을포함하는의미로사용함 ( 반출 반입승인대상물품및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2조참조 ).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제3호 ( 반출 의정의 ) 에비추어대북전단살포를정의해보면, 전단을북한에있는불특정주민에게증여할목적으로특정한수단을사용하여군사분계선이북으로이동시키는행위 라고볼수있음. 법상 반출 의개념요건으로남북간교류 ( 교역 ) 를위한승인대상물품, 상대방의특정성, 사전약정의존재, 운반수단, 운송시기와도착시기특정등을요구한다면대북전단살포는 반출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임. 그러나 그동기나수단방법을불문하고

51 승인대상물품을군사분계선이북으로이동시키는행위 로본다 면대북전단살포도법상 반출 에해당할수있다고볼수있음. 대북전단살포를미승인 반출 로보아남북교류협력법위반죄로 처벌할지여부는일차적으로검찰기소여부에달려있음. 4) 항공안전법위반가능성 소형드론 ( 연료무게를제외한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이하 ) 은항공안전법상초경량비행장치신고의무는없으나 ( 법제122조제1항단서, 법시행령제24조제6호 ), 국토교통부장관승인없이초경량비행장치비행제한공역을비행한사람은 200만원이하벌금형에처해질수있음 ( 법제161 조제5항, 제127조제2항 ). 대북전단살포에사용되는수소를채운대형풍선 ( 길이 7미터이상 ) 은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 5) 로서신고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초경량비행장치의범위에해당하지않음 ( 법제122조제1항단서, 법시행령제24조 ). 따라서신고없이이러한대형풍선을대북전단살포에사용하는경우초경량비행장치불법사용등의죄로 6개월이하징역 4) 통일부는 북한화폐를전단과같이북한에날려보낸탈북민단체를남북교류협력법상 미승인반입 으로고발하였으나, 검찰은해당화폐를북한에서직접들여온것이아니라제3국에서구매하여얻은것이므로위법상 반입 으로보기힘들다는이유로무협의처리한사례가있음. 통일부는이번에전단에쌀, usb, 소형라디오, 성경책등을포함시켜날려보낸것을위법상 미승인반출 로고발함. 5) 수소를채운대형풍선은무동력비행장치나헬륨가스를채운계류식기구가아님

52 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음 ( 법제 161 조제 3 항, 제 122 조, 제 123 조 ). 해양환경관리법위반내지공유수면법위반가능성 페트병에쌀, USB 등을넣어바다나강에띄우는경우, 이 페 트병 이폐기물인지, 폐기물을배출하거나버린다는인식이있 다고볼수있는지에따라처벌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임. 법률에대한최종적해석권한은법원 ( 대법원 ) 에있음 나. 법제화필요성과가능성 법제화에관한논의 008년부터최근 ( 김홍걸의원발의 ) 까지대북전단규제와관련하여 10차례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이발의되었으나 ( 단일법제형식으로발의된사례는없는것으로보임 ) 대다수임기만료로폐기됨. 남북교류협력법개정형식의법제화가성사되지않은것은대북전단을둘러싼가치관대립으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결과임. 따라서그동안대북전단살포행위를표현의자유영역에두고남북관계등상황에따라규제하는데그쳤음을의미함

53 법제화필요성 남북간전단살포행위중단문제는가깝게는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 멀게는 7.4남북공동성명으로까지거슬러올라가는것으로, 최근남북정상간합의에서기존의남북합의를준수하기로약속한이상지켜져야함. 대북전단은그내용이과연헌법상표현의자유로보장받을만한가치가있는지따져보아야하며, 북한지도부를비방하는명예훼손적인내용은북한주민에게실상을알게하는것보다도오히려대남경계와북한내부결속을강화하게하는역작용을초래할가능성이있음. 더구나북한이대북전단을정면으로거론하면서남북관계단절과군사행동까지시사하는상황에서국가안보와접경지역주민의생명과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서도법적규제는필요함. 법제화가능성 북정책을두고남한내에서여전히이념갈등양상을극명하게보이고있고, 최근북한이대북전단을빌미로남북관계를단절할듯격한태도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도대북전단문제에대한여야의입장이다르므로과거사례에서보듯이대북전단살포와관련하여여야합의에의해남북협력법을개정하거나단일법을제정할가능성은낮다고보임

54 또한 대북전단금지법 과같은표현의자유자체를규제하는입법은 과잉금지원칙 의요건에따라구체화하는작업이필요하나쉽지않을뿐만아니라입법을하더라도추후위헌시비에휘말릴가능성이농후함. 따라서현실적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과대북전단살포시문제되는특별법을최대한활용하여해결하는것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 추후접경지역을평화적으로개발 이용하기위한관련입법시에금지조항에전단살포행위도포함시켜규제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바람직함. 4. 대북전단법적쟁점의과거와현재 : 무게중심비교 과거 현재 표현의자유 국가안보, 공공복리 형사처벌

55 2 대북전단및물품등살포관련, 법적대응배경및추진방향 이종주 ( 통일부인도협력국장 ) 대북전단및물품등살포는 판문점선언 등남북합의위반 남북교류협력법 등법률위반 한반도평화저해및접경지역 피해를초래하는행위 정부는전단등살포가중단되어야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하며 대응 살포단체에대해자제를요청하고, 살포를강행할경우경찰등과 협조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따라현장에서차단하는등단속 그러나일부단체들은정부의지속적단속에도불구하고전단등계속살포 - 단체들의살포동향이사전에확인되지않는경우현장차단에한계

56 판문점선언 이후에는단속의한계를해소하고, 전단등살포 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제정비검토병행 최근 북한의잇단담화 접경지역주민민원증대등전단등 살포로인한남북간긴장고조및접경지역피해가커지면서보다강 력한대응필요성제기 북한은전단을 최고존엄모독 등으로비난하며남북간통신선 차단, 공동연락사무소파괴등위협조치를실행하고, 내부적으 로도연일군중집회등개최 접경지역시장 군수, 주민들은전단등살포로인한긴장조성 및불안감확산, 지역경제악화, 쓰레기처리부담등을호소하 며근절대책마련촉구 정부는 1 정부 - 지자체 - 경찰간상시대응체계구축하여현장에서차 단하고 2 남북교류협력법등을적용하여살포단체를처벌하며 3 법률제 개정을통해전단등살포에대응하는근본대책마련추진 경찰관직무집행법 에의한 현장단속 과 남북교류협력법 등 에따른 사후처벌 을병행하여, 전단등살포를강력하게차단 하고재발방지견인 전단등살포행위의부당성을직접규제하여남북간긴장을조 성하고접경지역피해를초래하는행위를근절하는법제정비 노력도병행

57 요약 대북전단이전과이후북한의태도변화및우리의대응방안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교수 ) 대북전단이전 - 최근일련의상황은대북전단살포와김여정담화 (6.4) 가분기점이되었음. 5월까지만해도북한은코로나방역에주력하는모습이었고본격적인모내기철등을맞아농업분야식량증산등을독려하는상황이었음 당정치국회의나최고인민회의개최동향을보더라도코로나방역대책과이에따른예결산, 당정인사개편이주된상황이었음. - 북한이코로나 19로부터어느정도벗어났다고보는것은 5.23 당중앙군사위 7기 4차확대회의임. 4월당정인사개편에이어군개편을단행하면서군부의기강해이를단속하고점검함. - 6월, 6.12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2주년, 6.15 공동선언 20주년관련북한도메시지를내야하는압박감있는상황에서대북전단문제가불거짐

58 대북전단이후 - 가장큰특징은김여정이직접나섰다는것임. 여러배경이있음. - 김여정은혈육인김정은위원장에대한충성심이높으며오빠를비난하는탈북자단체들의대북전단내용을보고분노를참기힘들었을것임. - 김여정의위상강화와연결지어볼수있음. 김여정은대남총책을맡은것으로알려졌으며지난 3월이후에는꾸준히자신의목소리를높여왔고이번사건을계기로정치적위상을더욱강화하려는것으로분석됨. - 한편내부적으로코로나 19 민심을외부로돌리기위해남한때리기에나섰으며최종적으로는미국을겨냥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됨. 연락사무소폭파및군부의행동예고 - 연락사무소폭파는김여정직접지시이며기예고되었고북한실무자들도반드시이행해야할지시사항이었음. - 김여정의대적행동행사권을군부총참모부에위임한바총참모부는두차례의발표를통해계획을공개. 주목할점은군부의위상임. 과거국방위원회시절에군부는김정일의직접지시를받고험악할말을쏟아내는듯매우감정적으로대응한바있음. 그러나최근군부의발표를보면군부가완전히당중앙군사위에예속된것으로볼수있음. 김정은시대당-군과의관계를추정해볼수있음.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군부대투입은이미예측된것이나

59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시설철거를요구하지않은것이특이함.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에대한군부투입을통해우리측결단을압박하는것인지아니면동사항은위원장결정사항이라유보된것인지앞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 단거리미사일발사, SLBM 등전략무기개발은미국을겨냥하고있다는점에서당분간서두르지않고미대선추이들보면서카드의이행여부를결정할것으로판단함. 우리대응 - 당분간냉각기는불가피하다는점에서긴장고조해소, 악재관리, 주변국공조에나설필요 - 대북전단은신뢰문제인바대북전단살포를금지하고관련된법제도적정비필요 - 미국과복합적이고조율된 (mixed and coordinated) 조치들을협의해나갈필요 * 북한과선제적으로대화에나서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한미간입장이일치해야함. * 북미실무협상조기개최, 인도적지원을위한대북제재완화와북한의비핵화조치유도방안강구,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지구제재예외허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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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 대북전단이전과이후북한의태도변화및우리의대응방안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교수 ) 1. 대북전단이전 최근일련의상황들은대북전단살포중단을요구한김여정 담화 (6.4) 이전과이후로나눠볼수있음. 김여정담화이전북한의상황은당면현안인코로나방역에주력하는모습이었고 5월들어김정은위원장순천인비료공장현지지도,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등이있었음. - 김정은위원장의행보와관련신변이상설이있었지만 20여일의잠행끝에비료공장준공식에참석함. 한편준공식이후 3주간다시공개활동이없다가 5.23 당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확대회의에참석함. 코로나 19 의확산으로올해초부터 4 월까지는북한도내부적

62 으로운신의폭이넓지못했음. - 국경통제, 주민들의이동금지, 집단활동중지등으로북중무역도급감하고내적결속에치중함 최고인민회의개최에앞서진행한당정치국회의 (4.11) 의의제를보더라도김정은위원장이직접주재하는가운데코로나방역대책과최고인민회의에올릴예 결산사항을검토하였음. - 이처럼 4월중순이후김정은위원장의잠행이건강이상설보다는코로나 19의확산때문이라는추측이있듯이 4월까지만해도북한은내치에치중하였고대남 / 대외관계에대해서는신경을쓸상황이아니었음. - 5월부터는본격적인모내기철을맞아물길공사 ( 황남 ), 곡물증산, 비료공장건설등자력갱생을위한농업분야성과창출, 삼지연 2단계공사, 평양종합병원건설독려등에주력하는모습을보임. 북한이코로나 19의확산으로부터어느정도벗어나외교안보분야의목소리를내기시작한것은김정은주재로열린당중앙군사위 7기 4차확대회의 (5.23) 부터임. - 당중앙군사위에서는 4월당정치국회의및최고인민회의에서단행한당정개편에이어군개편을하면서향후대외정세를논의한것으로판단 - 한편김정은집권이후최대규모의장성급인사를단행하고군대의사상적통제를맡고있는군정치활동을점검하여군에대한당의영도체제를확립하는등코로나 19 이후군부의기강해이를단속하고점검하는기회로활용함. - 6월들어서 6.12 북미싱가포르정상회담 2주년, 6.15 공동

63 선언 20 주년등북한도나름메시지를내놓아야하는상황에 서대북전단문제가불거짐. 2. 대북전단이후 대북전단과관련된대남비난을통전부나조평통, 인민무력성혹은서해지구총사령관등의명의가아닌김여정이직접한것은여러가지배경이있음. - 우선이렇다할진전이없는남북 / 북미관계상황인데다가 6 월, 북한이주요한메시지를내놓아야하는상황에서대북전단문제는비난을위한좋은소재거리를제공하고김여정담화가 leading 역할을함. - 김여정은로얄패밀리이나어릴때부터유일한혈육인김정은에대한충성심이높으며지난 2018년에서도보듯이거의집사혹은비서와같은식으로행동함. 오빠를비난하는탈북자단체들의대북전단내용이보고되면서김여정이분노를참기힘들었을것임. - 김여정의위상강화와연결지어생각할수도있음. 지난 3월김여정대남 / 대미담화이후김여정이꾸준히자신의목소리를높여왔으며이번대북전단문제를계기로정치적위상을확고히하려는것으로관측 - 한편내부적으로는코로나 19 이후민심을외부로돌리기위해 남한때리기 에나선것으로분석됨. 보건의료협력체계가완비되지않은북한의경우국경봉쇄와주민통제로대응하였고이러한가운데발생한주민들의불만을외부로돌리는상황에서남한을 적 으로규정함

64 - 북한이사실오래된사안인대북전단문제를가지고한반도의긴장을고조시키는것은최종적으로는미국을겨냥한것이라는분석도가능함. 남한정부가대북제재아래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이유의이면에는미국이있으며남측을상대로 벼랑끝전술 을이용해이기회에한미당국을동시에움직이게만들수있다고판단 - 지난 13일하루사이에나온 3가지의성명을보면김여정담화를시작으로통전부와외무성등당 내각기구에서담화가나오고마지막으로김여정이다시결산하는담화를발표함. 그리고행동권한을군부에넘김. 이러한과정에서북한내부의현재시스템을추측해볼수있음. 과거와는달리군부가앞서는것이아니라당 정에서먼저결정하고군부에위임하는구조임. 김정은정권출범이후당중심의영도체계가정립된것으로판단하며당과군대의역할분담이체계화된것으로추측해볼수있으며김여정은대남 / 대미분야외에도군까지직접지시하고있으며김정은의위임과묵인이있기때문임. 김여정의지시아래지난 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폭파되었음.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의상징이기때문에연락사무소파기를통해우리측의판문점선언미이행과향후책임을전가할것으로보임. 김여정이대적행동의행사권을군대총참모부에위임한바 군부는조선인민군총참모장공개보도 (6.16) 와대변인발표 (6.17) 를통해구체적인조치계획을발표함

65 - 군부의조치는 금강산관광지구와개성공업지구에군대투입 비무장지대에철수초소복귀 서해안포병부대강화및군사훈련재개 대남삐라살포예고등으로발표함. - 과거북한군이충성경쟁속에험악한말을냈던것에비하면당중앙군사위의위임과비준이필요하다는식으로하여군이당에통제되어있고함부로결정할수있는권한이없음을은연중에드러냄. - 향후군부의동계획등이승인되면대북전단풍선이다시눈에뜨일경우 GP 총격, 연평도포격과같이서해완충수역이나한강하구수역등에의도적으로긴장을조성하거나군심리전차원에서대남전달살포등을하게될것으로판단 - 단거리미사일시험발사, SLBM 등전략무기개발은미국을겨냥하고있다는점에서당분간서두르지않고정세관망후판단할것으로관측 3. 우리의대응방안 당분간남북관계의냉각기는불가피 - 북한이내부불만을우리쪽으로돌리고지지부진한남북관계를정리해나간다는측면에서긴장국면을당분간유지해나갈가능성 - 미국의눈치를보는우리정부를최대치로압박하여한반도문제의주도권을확보한이후미국과의최종담판을노리는만큼지난해부터지속해온통미봉남구조를변화시킬가능성은낮아보임. - 남북관계를완전히파국으로몰고가도북한으로서는당장얻

66 을것이나잃을것이없다는점에서당분간남북관계의전도는밝지않음. * 김여정담화 2년동안하지못한일을당장에해낼능력과배짱이있는것들이라면북남관계가여적이모양이겠는가 악재관리와대북전단문제해소 - 지난분단사에있어남북관계의악순환반복은이미경험했던일인바차분하고의연하게대처해나가는것이긴요한상황 - 대북전단문제는이번남북관계파국의직접적원인을제공하였고 4.27 판문점선언을통해남북이기합의한사항이라는점에서대북전단살포금지조치마련을통해남북간신뢰회복의기회로삼아나갈필요가있음. - 대북전단살포는접경지역민들의생명과안전에도관계될뿐아니라남북관계에도악영향을미치는바대북전단살포행위금지및불법화를위한실효적인법 제도적장치마련이우선되어야할것임. - 현상황을기점으로정치권이현정부의대북정책을비판하는소재로활용할가능성이높으며보수언론과단체들이북한을불필요하게자극하는행위 ( 마네킹 인공기소각등 ) 도경계해야할것임. 남북관계신뢰회복을위한주변국과의 복합적이고조율된 (mixed and coordinated) 조치를만들어나갈필요가있음

67 1 우리정부의조치 - 현재북한의태도를볼때북미협상, 대북제재, 미중갈등등의구조적인틀이변화가없는상황에서남북관계만독자적으로회복될가능성은없다고판단됨. - 대통령언급 (6.15) 과같이우리로서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기본정신과입장을인내심을갖고일관되게추진해나갈필요가있음. * 대통령수보회의메시지 : 정부는합의이행을위해노력할것임. 북한도소통을단절하고긴장을조성하며과거의대결시대로되돌리려해서는안됨, 소통과협력으로풀어나가야함. 남과북이스스로결정하고추진할수있는사업들을찾아실천해야할것임. 대화국면의지속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지만남북관계는언제든지우리가원하지않는격랑속으로들어갈수있음. - 상기기조에따라다양한대화채널마련을위한노력필요. 비록현재의분위기속에서공식적인대화제의혹은대북특사파견에대해서는북한이응할가능성은없지만비공식라인유지는필요 * 남조선당국이특사파견을간청 (6.17, 조중통 ) 기사를통해특사파견에우리측의통지문발송및이에대한거부의사를명확히함. - 우리로서는내부적으로평화경제에도움이되고남북이독자적으로할수있는사업들은계속발전시켜나갈필요

68 2 한미간조율 - 현재북한의대미전략이우선대남때리기를통한긴장조성에있으며대미행동계획은유보해놓고있다는점에서향후북한관리및북미협상의재개를위한한미간상황분석공유가중요함. - 다만코로나 19의최대피해자가된미국의경우트럼프대통령의대선가도에불확실성이존재하고있음. 북한의이러한긴장조성에도불구하고 11월까지트럼프대통령은대북관계를현상유지할가능성이높음. - 그러나북한의도발위협이점증하고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실패론이불거질경우북미관계를정치적으로활용할가능성도있음. 최근북한의위협에대해미국내에서도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실패론이고개를들고있음. 하반기에북한이도발을할경우트럼프대통령의선거전략에차질을빚을수도있음. - 따라서우리로서는나중에북한의도발에뒷북대응하기보다는북한을대화테이블로끌어들여관리하는것이더효과적임을미국정부에전달해야함. 북미협상이조기에재개되는것이긴요하다는입장에서한미간북한을대화의장으로불러들일조율된방안을마련할필요 * 조율된방안은북미실무협상의개최 북한의비핵화조치와상응하는대북제재일부완화 ( 스냅백포함 )/ 미국의대북인도적지원문제포함 - 북한의최근파상공세는궁극적으로한미관계의이간을목표로하고있다는분석이있는바한미외교당국간실무협의가재개될필요

69 3 중국의협력 - 중국의협력이필요함. 북중간경제활동이재개되면정치적교류도다시전개될것임. 우리는시진핑주석의방한이예고되어있는만큼중국으로하여금북한이남북대화에다시나올수있도록협력방안을만들어나가야함. - 현재중국은코로나 19 및홍콩안전법등으로내치가혼란스러운상황이며남북간긴장관계를원하지않을것임. * 중국대변인언급 (6.16) 한반도의평화와안정 은중국의입장에서도한반도의긴장고조를불원한다는경고성의미를담고있음. - 한편, 북한의군사적동향에대해서는한미간, 한일간, 한중간긴밀히상황과분석을공유해나갈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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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요약 대북전단살포문제의군사안보적관점 김동엽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1. 대북전단살포문제발생의본질 하노이노딜이후누적되어온남쪽에대한불만과불신으로전 단살포문제해결한다고간단히해결될문제가아님. 하노이노딜이후 4 월시정연설과함께정면돌파전차원에서준 비해온정교한로드맵을대북전단문제를빌미로시행 2. 북한이지금이렇게행동하는이유 제재와의대결국면에서경제전선을기본으로한정면돌파전이코로나가겹치면서더욱어려워진상황은분명하나조급해서부족한경제성과를안보적성과로대체하려한다는평가는근거가부족함. 대내적인경제노선중심의정면돌파전을제약하는장애물발생 에따라사전에준비해둔대외대남차원의정면돌파전시행으 로내부결집

72 3. 북한의예상되는군사적행동 2018년 9월 역사적인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군사분야합의서 에따라군사적긴장해소와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완충구역무효로다시금군사적긴장및우발적충돌가능성상존 우리골머리가아프게하면서북한주민의분노를다소나마식혀 줄그무엇인가는바로삐라살포로우리의대응을어렵게하면 서접적지역과해역의긴장을고조 지상이나해상에서군사분계선또는 NLL 에북한주민 ( 위장 ) 이 대남전단을살포하는행위를할경우우리가어떻게대응해야 할지다양한상황을염두에두고준비가필요 새로운전략무기와무장의현대화는이번것과는별개로지속 진행

73 4 대북전단살포문제의군사안보적관점 김동엽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1. 대북전단살포문제발생의본질 대북전단살포가이유가아니다. 북은과연전단살포를대단히심각한위협으로인식할것인가? - 영향이없는것은아니겠지만전단살포에대한엄청난위기감이나공포감이라기보다최고존엄에대한참을수없고그냥넘길수없는문제 - 오히려남쪽을향해서는엄포, 소위블러핑이자다양한대남조치행동을시작하는명분제공 하노이노딜이후누적되어온남쪽에대한불만과불신 - 단순히전단살포에대한불만에국한된것이아니라서운함 과섭섭함을넘어누적된불만을표출할명분과기회를찾고

74 있던차에전단살포가걸려든것 - 지금의상황은전단살포문제해결한다고간단히해결될문제 가아님. 대북전단살포가시작점이아니다. 대북전단살포문제로부터현상황관련조치가계획된것이아니라하노이노딜이후 4월시정연설과함께정면돌파전차원에서준비해온정교한로드맵을대북전단문제를빌미로시행 - 이번행동개시이전이미여러차례징후와전조가있었으며지난 3월김여정담화부터이미행동으로전환이시작된것임. 이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않고오히려대화나북한의조급함으로오독 - 6월 4일김여정제1부부장이담화문을통해대북전단살포를비난하며개성공업지구의완전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폐쇄, 남북군사합의파기를거론 - 이어 5일에는통일전선부대변인담화를통해김여정제1부부장이담화문에지적한내용들을실무적으로집행하기위한검토사업에착수하라는지시를내렸다며, 첫순서로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철폐하고계속시사한여러가지조치들도이행하겠다고밝힘. - 6월 9일 12시부터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통하여유지하여오던남북당국사이통신연락선, 남북군부사이의동서해통신연락선과남북통신시험연락선과청와대와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본부청사간직통선도완전차단폐기 - 6월 13일김여정제 1부부장담화를통해행동개시를선포,

75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폐쇄와총참모부행동예고 - 6월 16일총참모부공개보도를통해군사합의로비무장화된지대들에군대가다시진출하여전선을요새화하고대남삐라살포발표 최근북한내부에서벌어지고있는대북전단관련군중집회을 보더라도이미준비된정교한로드맵이있는것으로보임. 2. 북한이지금왜이러지? 제재그리고코로나, 북한이어렵다? 제재와의대결국면에서경제전선을기본으로한정면돌파전이코로나가겹치면서더욱어려워진상황은분명 - 경제개발 5개년전략성과가불투명한상황에서계획수정이불가피한상황? - 계획수정및불충분한성과의원인을남측에게돌리고명분과정당성을확보해내부결집을도모하려는의도? 그러나실제북한이제재와코로나로인해어떠한상황인지단정하기어렵고따라서북한이조급해서부족한경제성과를안보로시선을돌리거나안보적성과로대체하려한다는평가는근거가부족함. - 북한이미련을가지고대화에매달리는것으로보기는어렵고북한은지금그럴겨를이없음

76 오히려북한의인내심이바닥났다? 북한의경제중심의정면돌파전을해오면서코로나로인해어려워진것은사실이나코로나에대한대처도그렇고경제적측면도어느정도정상적으로진행되어오고있었던것으로예상 - 더추가적인장애물이발생하지않는한올당창건 75주년을잘마무리하고내년 8차당대회를개최하기위한최소한의성과는가능한상황을만들려고내부에집중하는대내적차원의정면돌파전을진행 - 경제발전에올인할수있도록안보우려를만들지말아달라는것, 되지도않는북미관계중재니제재눈치보며주저주저하는지원협력타령하지말고그냥북스스로알아서할테니방해만하지말아달라는간절함. 대내적인경제노선중심의정면돌파전을제약하는장애물발생에따라사전에준비해둔대외대남차원의정면돌파전시행으로내부결집 - 단순히전단살포문제뿐만아니라우리의 F-35 도입등국방력증강, 한미연합훈련지속등다양한것들이자신들의경제중심의정면돌파전에장애물로나타날것으로판단 - 경제적성과의부족을돌리거나조급함에서오는것이라기경제노선중심의정면돌파전을진행하는데더이상인민들의반응을고려했을때인내하기에는어려운대외적인장애물이만들어지고이에대한대응이없으면인민들을결속하고다그치기어려운상황

77 3. 북한의예상되는군사적행동 < 북한총참모부공개보도 (6월 16일 )> 북남합의에따라비무장화된지대들에군대가다시진출하여전선을요새화하며대남군사적경계를더욱강화하기위한조치 지상전선과서남해상의많은구역들을개방하고철저한안전조치를강구하여예견되여있는각계각층우리인민들의대규모적인대적삐라살포투쟁을적극협조 < 북한총참모부대변인발표 (6월 17일 )> 1. 우리공화국주권이행사되는금강산관광지구와개성공업지구에이지역방어임무를수행할련대급부대들과필요한화력구분대들을전개하게될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따라비무장지대에서철수하였던민경초소들을다 시진출전개하여전선경계근무를철통같이강화할것이다. 3. 서남해상전선을비롯한전전선에배치된포병부대들의전투직일근무를증강하고전반적전선에서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격상시키며접경지역부근에서정상적인각종군사훈련들을재개하게될것이다. 4. 전전선에서대남삐라살포에유리한지역 ( 구역 ) 들을개방하고우리 인민들의대남삐라살포투쟁을군사적으로철저히보장하며빈틈없 는안전대책을세울것이다

78 개성공단철거와남북군사합의서파기 1 번은기존합의한개성공단과금강산지역군부대재배치로결 국개성공업지역완전철거로연결 2, 3번의경우 2018년 9월 역사적인판문점선언이행을위한군사분야합의서 에따라군사적긴장해소와우발적충돌을방지하기위해만들어진완충구역및 DMZ비무장화를무효화로다시금군사적긴장및우발적충돌가능성상존 - 북남합의에따라비무장화된지대 란정전협정상비무장지대 (DMZ) 가아닌기존남북합의와군사합의서로인해만들어진것으로개성공단, 금강산지역과 JSA 그리고철거된 GP 지역및군사합의서 1조의지상해상공중의완충구역을포괄 - 특히군사적긴장완화와우발충돌방지가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1조와 2조의지상 해상 공중의완충구역및 JSA, DMZ 지역에관련된상호적대행위중지조치를파기 대남삐라살포 ( 지원 ) 4번은우리골머리가아프게하면서북한주민의분노를다소나마식혀줄그무엇인가를의미하는것으로바로삐라살포를북한군이지원하는새로운상황전개가능성에주목 - 북한은대남삐라살포그자체만으로대남선전선동효과를노리는것은아닐것임. 오히려이러한행동을통해우리의대응을어렵게하고접적지역과해역의긴장을고조시켜결국남북간합의를이행하지않게되는후과를강요하려는의도

79 지상이나해상에서군사분계선또는 NLL에북한주민 ( 위장 ) 이대남전단을살포하는행위를할경우우리가어떻게대응해야할지다양한상황을염두에두고준비가필요 - 예를들어북한어선들수척이삐라를뿌리기위해 NLL에접근하고넘기까지한다고가정하고뒷쪽에는북한경비정이거리를두고따라오고인근해안포와지대함미사일을꺼내놓은상태에서과거 6월꽃게철에있었던해상에서의군사적충돌이재현될가능성 * 과거 1980년대동해상에서북한의간첩선의심선박을격침한적이있었음. 북한선박이접근하는우리함정에먼저총을발사했기때문인데이후북한이어선이라며국제재판을걸어우리가패소 - 지상도비슷한그림이그려짐. 북한군이아닌북한주민이 ( 실제자발적인주민일가능성보다주민처럼위장한군인일가능성 ) 라면우리가군사적으로대응하기쉽지않을것이고자칫군사적충돌로비화될가능성 새로운전략무기와무장의현대화는이번것과는별개로지속진행 최근싱가포르 2주년에있었던리선권외무상담화는실제 SLBM 발사든새로운전략무기공개든행동으로가려는것으로평가 - 싱가포르에서악수한손을계속잡고있을필요가있겠는가에의문이든다며이제트럼프정치적치적쌓기는안할것이라고언급 - 당중앙군사위원회제7기제4차확대회의국가핵발전전략과핵전쟁억제력강화를주장

80 미당국이평남평성사인리에서 ICBM 을실은이동식발사차량 (TEL) 4~6 대가시험주행중인것을포착, 새로운 ICBM 공개 가능성

81 통일전략포럼보고서 / 자료집발간목록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 ( ) 제목 : 통일 안보정책의회고와전망 발표자 : 강영훈 ( 전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총재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 ( ) 제목 : 통일 안보정책의회고와전망 발표자 : 노신영 ( 전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이사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 ( ) 제목 : 대북정책의기조 - 포용정책및비포용정책발표자 : 이동복 ( 전민족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윤영오 ( 국민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토론자 : 전정환 (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소장 ) 김영호 ( 중앙일보전문기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4 ( ) 제목 : 한반도평화체제, 어떻게접근할것인가? - 남북한당사자원칙, 북-미협정, 혹은다자간해결? 발표자 : 백진현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이철기 ( 동국대국제관계학과교수 ) 토론자 : 우재승 ( 세계자유민주연맹사무총장 ) 이장희 ( 외국어대법학과교수 )

82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5 ( ) 제목 : 4차회담 - 무엇이문제이고, 어떻게추진해야할것인가? 발표자 : 정태익 ( 외무부차관보 ) 김도태 ( 민족통일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 임동원 ( 아 태평화재단사무총장 ) 리영희 ( 한양대신문방송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6 ( ) 제목 : 남북한경제협력 - 무엇이문제이고, 어떻게실천할것인가? 발표자 : 이한구 ( 대우경제연구소소장 ) 토론자 : 서진영 (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고려대교수 ) 이호 ( 남북대화사무국자문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7 ( ) 제목 : 남북한관계의전망과한국의선택발표자 : 박종철 ( 민족통일연구원연구위원 ) 토론자 : 양영식 ( 통일원자문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8 ( ) 제목 : 잠수함사건 사과 이후바람직한대북정책발표자 : 이상우 ( 서강대학교교수 ) 신정현 ( 경희대학교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9 ( ) 제목 : 통일 안보정책과미디어의역할발표자 : 김정서 ( 동아일보논설위원 ) 한중광 (KBS 통일방송연구소소장 ) 김용호 ( 민족통일연구원연구위원, 정치학박사 )

83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0 ( ) 제목 : 김정일권력승계와북한의대남정책발표자 : 전현준 ( 민족통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 ) 이종석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1 ( ) 제목 : 북-미관계 / 한-미관계의현안과쟁점발표자 : 홍규덕 ( 숙명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서주석 ( 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2 ( ) 제목 : 새정부의통일 대북정책의향방발표자 : 정세현 ( 민족통일연구원원장 ) 곽태환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3 ( ) 제목 : 정경분리원칙 : 대북정책을어떻게추진해야할것인가 발표자 : 권오기 ( 전부총리겸통일원장관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4 ( ) 제목 : 1999년남북한관계 : 북한변화의폭, 속도그리고방향? 발표자 : 이종석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조동호 (KDI 연구위원 ) 차영구 ( 국방부대변인 ) 안병준 ( 연세대정외과교수 )

84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5 ( ) 제목 : 한 미 일의대북정책 : 공조체제의문제점및전망발표자 : 김재홍 ( 동아일보논설위원 ) 박건영 ( 가톨릭대학교교수 ) 서동만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6 ( ) 제목 : 페리방북이후남북한관계전망발표자 : 이헌경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김성한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백학순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7 ( ) 제목 : 페리보고서발간이후의남북한관계전망발표자 : 홍관희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장달중 ( 서울대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8 ( ) 제목 : 2000년대의남북한발표자 : 서대숙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소장, 미국하와이대석좌교수 ) 이상우 ( 서강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19 ( ) 제목 : 정상회담과남북한관계발표자 : 전인영 ( 서울대국민윤리교육과교수 ) 박건영 ( 가톨릭대국제학부교수 ) 임강택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서동만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85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0 ( ) 제목 : 정상회담이후의북한발표자 : 서대숙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 박제훈 ( 인천대무역학과교수 ) 강성윤 ( 동국대북한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1 ( ) 제목 : 북-미관계의현황과전망발표자 : 박동환 (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수 ) 서주석 ( 국방연구원연구위원 ) 서동만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2 ( ) 제목 : 북한의개방발표자 : 서진영 ( 고려대정외과교수 ) 오승렬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백학순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3 ( ) 제목 : 북 미관계의현황과전망발표자 : 장달중 ( 서울대정치학과교수 ) 백학순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4 ( ) 제목 : 한 미정상회담이후북 미관계전망발표자 : 장달중 ( 서울대정치학과교수 ) 박건영 ( 가톨릭대국제학부교수 )

86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5 ( ) 제목 : 최근북한의정세, 어떻게볼것인가발표자 : 김연철 (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연구위원 ) 류길재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북한연구실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6 ( ) 제목 : 북한핵문제와북 미관계발표자 : 고병철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 전재성 ( 숙명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7 ( ) 제목 : 한미정상회담과한반도문제발표자 : 권만학 ( 경희대국제지역학부교수 ) 박건영 ( 가톨릭대국제학부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8 ( ) 제목 : 6 자회담의평가와전망 발표자 : 고병철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소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29 ( ) 제목 : 이라크파병과한미동맹발표자 : 김재홍 ( 경기대정치대학원교수 ) 조민 ( 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선임연구위원 )

87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0 ( ) 제목 : 현단계남북경협의쟁점과과제발표자 : 조동호 (KDI 북한경제팀선임연구위원 ) 오승렬 ( 한국외국어대중국어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1 ( ) 제목 : 21세기한국대외전략의방향발표자 : 이수훈 ( 경남대북한대학원교수 ) 전재성 ( 서울대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2 ( ) 제목 : 美대선과한반도전망발표자 : 김기정 ( 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전봉근 ( 평화협력원원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3 ( ) 제목 : 남북관계어떻게풀것인가발표자 : 김근식 ( 경남대정치언론학부교수 ) 김용호 ( 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4 ( ) 제목 : 제4차 6자회담의방향과전망발표자 : 홍현익 ( 세종연구소안보연구실장 ) 김원수 ( 외교부외교정책실정책기획관 )

88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5 ( ) 제목 : 북핵타결이후 : 쟁점과과제 발표자 : 서동만 ( 상지대교양학부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6 ( ) 제목 : 2006 년 6 월한반도 : 정세와해법은? 발표자 : 백낙청 (6.15 공동위원회상임대표, 서울대명예교수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7 ( ) 제목 : 작통권환수논란, 합리적대안은없는가? 발표자 : 조성렬 ( 국제문제조사연구소기획실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8 ( ) 제목 : 2.13 합의이후급변하는한반도정세 발표자 : 이종석 ( 세종연구소연구위원, 전통일부장관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39 ( ) 제목 : 제 2 차남북정상회담, 무엇을어떻게준비할것인가? 발표자 : 서주석 (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책임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40 ( ) 제목 : 11.4 미국대선결과와한반도발표자 : 홍현익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고유환 ( 동국대북한학과교수 )

89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41 ( ) 제목 : 2009 한반도정세 : 변화와과제발표자 : 김기정 ( 연세대동서문제연구원장 ) 김연철 (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42 ( ) 제목 : 최근북한의정치동향과향후권력체계전망발표자 :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 전현준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보고서 No. 43 ( ) 제목 : 한미동맹의미래와현실발표자 : 서주석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최종철 (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장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44 ( ) 제목 : 북핵문제와남북관계발표자 : 윤덕민 ( 외교안보연구원교수 ) 김준형 ( 한동대국제어문학부부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45 ( ) 제목 : 6 자회담의현주소와전망 발표자 : 이수혁 ( 전주 ( 駐 ) 독대사 /6 자회담수석대표 )

90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46 ( ) 제목 : 연평도포격이후한반도 : 전망과과제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47 ( ) 제목 : 천안함이후 1년 : 한반도정세와과제발표자 : 백학순 (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48 ( ) 제목 : 발리회담이후 6 자회담과남북대화 : 전망과과제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49 ( ) 제목 : 남북정상회담가능한가발표자 : 김연철 ( 인제대통일학부교수 ) 정영철 ( 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0 ( ) 제목 : 한반도정세와 2013년大전망발표자 : 고유환 ( 동국대북한학과교수 ) 박형중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이승환 ( 시민평화포럼공동대표 ) 류길재 ( 북한대학원대교수 )

91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1 ( ) 제목 : 김정은체제의북한, 어디로가는가발표자 : 이기동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책임연구위원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2 ( ) 제목 : 한반도위기, 출구전략가능한가발표자 : 김준형 ( 한동대국제어문학부교수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3 ( ) 제목 : 박근혜정부 6개월의평가와전망발표자 : 고유환 ( 동국대북한학과교수 ) 박인휘 ( 이화여대국제학부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4 ( ) 제목 : 격랑의동북아와박근혜정부의동북아외교발표자 : 이상현 ( 세종연구소안보전략연구실장 ) 최종건 ( 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5 ( ) 제목 : 김정은권력체제의변화평가및향후정책방향발표자 : 현성일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수석연구위원 ) 박형중 (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

92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6 ( ) 제목 : 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체계배치와한반도안보발표자 : 권명국 ( 전방공포병사령관 ) 김흥규 ( 아주대중국정책연구소장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7 ( ) 제목 : 남북관계의과제와해법모색발표자 : 유호열 ( 고려대북한학과교수 ) 김근식 ( 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8 ( ) 제목 : 유엔제재이후북한핵문제의국제정치발표자 : 이동선 ( 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이동률 ( 동덕여대중어중국학과교수 ) 박인휘 ( 이화여대국제학부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59 ( ) 제목 : 미국트럼프신행정부등장과한국의외교 안보및남북관계전망발표자 : 이동선 ( 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 ) 서주석 ( 한국국방연구원책임연구위원 ) 임을출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93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0 ( ) 제목 : 년격변의한반도정세 : 평가와전망패널 : 김연철 ( 인제대통일학부교수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교수 ) 김동엽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 이근 ( 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 ) 이희옥 ( 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 ) 김창수 ( 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1 ( ) 제목 : 2018년남북정상회담성공을위한과제발표자 : 박종철 ( 통일연구원 )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2 ( ) 제목 : 전문기자들이보는한반도정세 : 평가와전방발표자 : 신석호 ( 동아일보디지털뉴스팀장 ) 김현경 (MBC 통일방송추진단장 ) 장용훈 ( 연합뉴스한반도부장 ) 이제훈 ( 한겨레신문선임기자 ) 왕선택 (YTN 통일 외교전문기자 )

94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3 ( ) 제목 : 북미관계전망과남북관계추진방향발표자 : 황지환 ( 서울시립대국제관계학과교수 ) 최용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4 ( ) 제목 : 한일관계어떻게풀어야하나? 발표자 : 이수훈 ( 경남대정치외교학과교수 ) 통일전략포럼자료집 No. 65 ( ) 제목 : 한반도정세 : 2019년평가와 2020년전망발표자 :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 이제훈 ( 한겨레신문선임기자 ) 장용훈 ( 연합뉴스한반도부장 )

95 회원가입안내 회비 1년회비일반회원 :50,000 원, 학생회원 :30,000 원, 기관회원 :100,000 원재가입 : 회비만기일 1개월전에회비를재납부하시면됩니다 ( 안내문발송함 ). 평생회비개인평생회원 :100만원이상기관평생회원 :300만원이상 납부방법 :1 연구소에직접납부 2 우체국온라인 : ( 예금주 : 경남대학교 ) 회원의혜택 본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가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와심포지엄등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본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가발행하는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 와 한국과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 동북아연구 를포함, 소식지등의간행물이무료로제공됩니다. 본연구소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대출,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기존출판도서구입시 30% 의할인혜택을드립니다. ( 평생회원에게는무료기증 ) 회원신청서제출및문의처 서울시종로구북촌로15길 2( 삼청동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회원담당자 : 조인정전화 : , 팩스 : Homepage: 회원가입을원하시는분은본연구소홈페이지를이용하셔서신청하시거나담당자에게전화연락을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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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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