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총서 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체계화연구 - KSP 사업과신흥국가를대상으로 - A Study on Establishing Sys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of Transport Sector: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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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구총서 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체계화연구 - KSP 사업과신흥국가를대상으로 - A Study on Establishing Sys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of Transport Sector: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Emerging Countries... 진광성ㆍ권영인ㆍ이훈기...

2

3 서문

4 원장 김경철

5 목차

6

7 표목차

8

9 그림목차

10

11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12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13

14 다. 기대효과및연구수행절차

15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전반적인동향 가. 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징

16

17 나. 국토교통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의시사점

18 다. 선진외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의특징

19 3. 교통부문경제발전공유사업의필요성 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정의및추진배경

20

21 나. KSP 사업특성및추진체계분석

22

23 다. 교통부문 KSP 사업의현황및주요이슈

24 다. 한국교통연구원의국제협력실적

25

26

27 4. 세계신흥국가들과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방향수립 가. 신흥지역국제협력사업 나, 중점협력국의개념및지정현황

28 다. 교통부문신흥지역및중점협력국정보및데이터베이스구축방향

29 라. 교통부문신흥지역및중점협력국국제협력사업기본방향

30 5. 해외교통사업활성화를위한종합적인전략수립 가. 교통부문 KSP 사업의체계화방안

31

32 나. 세계신흥국가들과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전략수립

33 다. 해외교통사업활성화를위한종합적인전략수립

34 6. 결론및정책건의 가. 결론

35 나. 정책건의및향후연구과제

36

37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38

39 2. 연구의목적 1. 연구의범위

40 2. 연구추진방법 1. 연구수행절차

41

42 2. 기대효과 가. 학술적기대효과 나. 정책적기대효과

43

44

45

46 제 2 장국제개발협력사업의전반적인동향 1. 국제개발협력의태동

47

48 2. 국제개발협력 (ODA) 지원실적 12) 가. 연도별지원실적

49 나. 분야별지원실적

50

51 다. 지역별지원실적

52 라. 소득그룹별지원실적 마. 원조유형별지원실적

53

54 년국제개발협력실적 가. 예산규모

55

56 나 년국제개발협력의특징

57 1. 국토교통부국제개발협력 가. 예산규모

58

59

60 나. 국토교통분야국제협력진단

61

62 다. 시사점

63 1. 주요 OECD DAC 회원국가들의국제개발협력 가. 미국 16)

64 나. 일본 18)

65 다. 영국 20)

66 라. 스웨덴 22)

67 2. 주요국의교통물류분야 ODA 현황

68 1. OECD DAC 의동료평가의주요권고개선사항 가 년 DAC 평가

69 나 년 DAC 평가 25)

70

71

72

73 2. 국제개발협력사업의공적원조 (ODA) 의보완과제

74 1. 국제개발협력사업의지원구조

75

76 2. 국토교통분야국제개발협력사업의시사점

77 3. 외국국제개발협력사업의시사점

78

79 제 3 장교통부문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SP) 의필요성 1. KSP 사업의정의및목적 가. KSP 사업의정의

80 나. KSP 사업의목적

81 2. KSP 사업의추진배경및법적근거 가. KSP 사업의추진배경 나. KSP 추진의법적근거

82 다. ODA 와의관계

83 1. KSP 사업의특성

84 2. KSP 사업의추진체계 40)

85

86 3. KSP 사업및형태 가. KSP 사업유형

87 나. KSP 사업추진방식

88 다. KSP 사업내용및평가체계

89 년 KSP 추진실적 가. 정책자문사업

90 나. 모듈화사업 다. 공동컨설팅

91 KSP 추진계획 47) 가 년추진계획및목표

92

93 나. 정책자문사업

94

95 다. KSP 모듈화사업

96

97

98 라.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

99 마. 시스템컨설팅사업추진계획

100 6. KSP 사업의한계점과발전방향 가. KSP 사업평가

101

102 나. KSP 사업의한계점

103 1. 교통부문 KSP 정책부문사업현황

104 2. KSP 사업별현황

105 가. 정책자문사업 나. 모듈화사업 ( 총 5 건 ) 다. 공동컨설팅사업

106 년추진예정인 KSP 사업내교통관련사업 4. 교통부문 KSP 주요이슈

107 1. 한국교통연구원의국제협력사업실적 52) 가 년국제협력사업추진실적

108

109

110 나 년국제협력사업추진실적

111

112

113

114

115

116

117 2. 한국교통연구원의국제협력사업의시사점 가. 교통부문의국제협력전담기구필요성 나. 글로벌파트너십강화노력

118 다. 국제협력을위한지역교통연구의필요성 라. 인적역량강화프로그램의체계화

119 마. 국제협력사업모니터링및평가체계구축 3. 한국교통연구원국제협력사업의경쟁력진단

120 4. 교통부문 KSP 사업전문기관의수행필요성 가. 교통분야는전문기관이 KSP 사업을전담할수있는체계전환필요 나. 교통분야 KSP 사업은한국교통연구원이담당

121

122

123 제 4 장세계신흥국가들과교통부문 국제협력사업방향수립 1. 세계신흥지역의개념및지정현황

124

125

126 2. 신흥지역과의국제협력사업현황및특성 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신흥지역연구센터

127 1. 중점협력국의개념및지정현황

128

129 2. 중점협력국과의국제협력현황및특성 가. 정부차원의국제협력사업

130

131

132

133

134

135 나. 국토교통부의국제협력사업

136

137 1. 교통부문신흥지역정보및데이터베이스구축

138

139

140 2. 교통부문중점협력국정보및데이터베이스구축 1. 교통부문신흥지역및중점협력국개선방안

141

142 2. 교통부문신흥지역국제협력사업평가및기본방향

143

144 3. 교통부문중점협력국국제협력사업평가및기본방향 가. 교통부문중점협력국국제협력사업평가

145 나. 교통부문중점협력국국제협력사업기본방향

146

147 제 5 장해외교통사업활성화를위한 종합적인전략수립 1 교통부문 KSP 의기본원칙 가. 기본목표

148

149

150

151

152 나. 기본방향 다. 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체계

153 2. 교통부문 KSP 체계화방안 가. KSP-T 모델의기본방향

154 나. 교통부문 KSP-T 모델구축 다. KSP-T 모델의사업별시행방안

155

156 라. KSP-T 모델의활용

157 1. 세계신흥국가들의교통부문향후국제협력사업진단방법 가. 진단목적

158 나. 진단방법 다. 진단내용 2. 세계신흥국가들과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전략 가. 목표수립

159 나주요전략 다. 전략체계 1. 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의목표수립 가. 수립방향

160 나. 목표 다. 기본방향

161 2. 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의종합적인전략수립

162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163 1. 정책제언

164

165

166 2. 향후연구과제

167 참고문헌 [ 국내문헌 ]

168 [ 국외문헌 ]

169 [ 웹사이트 ]

170

171 부록

172

173

174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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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86

187 Abstract Goangsung JIN Youngin KWON Hunki LEE Korean government have tried t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economy inside and outside Korea with the goal of building healthful and energetic markets. As one of national agenda, the Korean government have executed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which is to share the experience of Korea's economic growth with the other countries. The KSP makes a hit with officials and experts working in the developing countries. Recently, transportation has become one of the topics in KSP. In order for Korea to cooperate with the advanced countries for developing transportation policies and transportation-related technologies, and to share its knowledge and experiences in transportation with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better world,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strategies for transportation in KSP should be

188 needed with consideration of supporting new emerging countries with potential capabilities of economic growth with big population and opulent resourc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establish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strategies for transportation sector in KSP and 2)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in transportation with the new emerging countries by KOTI's supporting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transportation related infrastructure and building the transportation related database system. The project has been contributed to raise the Korea's status in the worldwide transportation and logistic field an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transportation industry

189 저자약력 진광성 권영인 이훈기 연구총서 교통부문국제협력사업체계화연구 : KSP 사업과신흥국가를대상으로 A Study on Establishing Sys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of Transport Sector: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Emerging Countries ISBN 인쇄 발행 발행인 발행처한국교통연구원 인쇄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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