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Information : 국민건강보건증진과담배위해감축 2020 FEBRUARY VOL 국민건강보건증진과담배위해감축 : 미국과영국의정책및시사점 * 본원고는필자가문옥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명예교수, 최재욱고려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와함께수행한 흡연위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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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근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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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ep Information : 국민건강보건증진과담배위해감축 국민건강보건증진과담배위해감축 : 미국과영국의정책및시사점 * 본원고는필자가문옥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명예교수, 최재욱고려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와함께수행한 흡연위해감축관련주요국의정책과규제현황및우리나라제도개선방안 (2019) 을요약정리한글이다.
2 I. 서론 우리나라흡연율은 2017년현재성인남성, 성인여성각각 38.1%, 6.0% 이다. 2014년담배세의대폭적인인상으로 2015년흡연율이 1%P 이상줄어들었다가다시반등하였는데, 담뱃값인상등의가격규제중심의정책에서탈피하여흡연에따른위해를줄이는다양한정책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담배위해감축정책은담배로인한대부분의위해가담배보다는흡연 (smoking) 에의한것이라는 ( 학계에서정설로서받아들이고있는 ) 사실에근거하여 담배를끊을수없거나끊기를원하지않는흡연자들에게대안을제시하여흡연에따른건강상, 사회적, 경제적위험을줄이는것을목표로삼은정책들과프로그램 으로정의할수있다. 금연치료제의하나로인정받고있는니코틴대체치료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NRT) 는 1세대담배위해감축전략으로볼수있다. 전자담배로대표되는 2세대담배위해감축전략은영국과같이적극적으로수용하여담배정책에활용하는나라도있으나우리나라와같이매우부정적인나라도있다. 본원고는담배위해감축전략을담배정책의틀에서시행하고있는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전자담배사용현황, 관련정책, 위해감축프로그램사례등 박영범 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 1) 1) 본원고는필자가문옥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명예교수, 최재욱고려대학교예방의학교실교수와함께수행한 흡연위해감축관련주요국의정책과규제현황및우리나라제도개선방안 (2019) 을요약정리한글이다.
3 42 43 을분석하여국민건강보건증진측면에서우리나라담배정책에주는시사점을찾고자한다. 새로운담배제품관리체계를 2020년부터도입할예정인미국은 2017년담배위해감축전략을담배정책의틀안으로받아들였고영국은전자담배의위해감축효과를선도적으로인정하고담배정책에활용하여궐련담배흡연율을줄인대표적인의나라이다. 전자담배는액상형전자담배 (Electronic cigarette; E-cigarette; Vaping products; Electric Nicotine Delivery System, ENDS), 기존담배와액상형전자담배의혼합형태인궐련형전자담배 (Heated Tobacco Product, HTP; Heat Not Burn, HNB), 스누스 (Snus) 등연기없는담배 (Smokeless tobacco) 로분류된다. 본원고는미국과영국을중심으로전자담배사용현황, 관련정책, 위해감축프로그램사례등을분석하여국민건강보건증진측면에서우리나라담배정책에주는시사점을찾고자한다. II. 미국 1. 전자담배사용현황 2017년을기점으로미국전자담배시장은급성장하고있는데, 전체시장의 70% 을차지하고있는쥴 (JUUL) 이주도적인역할을하고있다. 전체담배제품 (tobacco products) 시장에서전자담배가차지하는비중이늘고있으나일반담배 (cigarette) 의비중이여전히 80% 를상회하고있으며, 전자담배의비중은 5% 이다. 2017년기준으로전체성인중에서전자담배를포함한전체담배제품사용자는남, 여각각 24.8%, 14.2% 이다. 2018년기준으로청소년층의전자담배사용률은남녀각각 22.6%, 18.8% 로담배제품중사용률이제일높다. 2018년을기점으로전자담배사용자가급증하여청소년전체담배제품사용률상승을견인하고있다. 2. 전자담배규제미국은전자담배를담배제품의규제틀속에서관리하고있다. 미국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은 가족흡연예방및담배규제법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과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에근거하여담배제품으로분류된전자담배의제조, 판매, 광고, 판촉, 유통, 공급및수입등을규제하고있는데, 의약품이나혼용제품이아닌전자담배의규제부서는미국 FDA 산
4 하담배제품센터 (Center for Tobacco Products) 이다. 전자담배의제조, 유통, 광고, 수입등에관여하는담배제품생산업자 (tobacco product manufacturer) 는마케팅신청, 등록, 구성성분공개, 경고문부착등을포함한 FDA가정한규정과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 니코틴을포함한전자담배는 니코틴을포함하고있고니코틴은중독성의화학물질 이라는경고문, 니코틴을포함하지않은경우 담배로만들어졌다 는경고문을부착하여야한다. 미연방법에서는 18세미만의청소년에게는판매할수없으나주별로최저연령이다르다. 소매업자는 27세미만의소비자에게는사진이첨부된신원을확인하여야한다. 자동판매기기를통한판매는성인전용시설에서만허용된다. 무료샘플을통한판매신장은허용되지않는다. 2015년에제정된 아동니코틴중독방지법 (Child Nicotine Poisoning Prevention Act) 에의해니코틴을함유한전자액체를담은컨테이너 (container) 는 어린이에게안전한포장 (childresistant packaging) 을하여야한다. FDA가 2016년에구체적인내용을최종확정한지침 (deeming rules) 에의거하여 2011년 3월 22일을기점으로시장에서판매되지않았던제품은 2020년 5월까지 FDA에 사전담배제품판매신청 (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PMTA) 을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2019년 11월현재 FDA 시판승인을받은전자담배는스웨디쉬매치 (Swedish Match) 의스누스제품 8종과 PMI의아이코스 (IQOS) 제품 4종이다. 청소년들의사용이급증하고있는쥴 (JUUL) 도 2020년 5월이후부터는시판을위해 PMTA 신청을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현시점에서시판전 PMTA 검토를받아야하는신제품의수에대한정확한정보는없다. 이유는전자담배거래의절반정도가온라인에서이루어지기때문이다. 또한시판시기존의담배에대해위험이덜하다는것을광고하고자하는제품은 위험감소담배제품 (Modified Risk Tobacco Product Application: MRTPA) 승인을받아야한다. 3) 3. 전자담배의유해성에관한정부의입장 4) 1) 액상형전자담배미국정부는전국과학엔지니어링의학협회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NASEM) 의연구결과를수용하여액상형전자담배의위해감축효과를인정하고있다. 2) FDA 는담배제품의시판시점에따라규제를달리하고있다 년 2 월 15 일이전의담배제품은예외담배제품 (grandfathered tobacco product) 으로심사없이인정하고, TCA 발효전후 2 년기간인 2007 년 2 월 16 일부터 2011 년 3 월 22 일까지판매 유통되던제품은 상당한동등보고서 (Substantial Equivalent Report: SE) 혹은 약식동등보고서 (Abbreviated SE Report), 2011 년 3 월 22 일이후시판된제품은새로운제품으로규정하여 제품판매사전신청 (Pre-Market Tobacco Application: PMTA) 심사를받아야한다. 3) 두가지유형이있는데, 위험감소기준 (Risk-Modification standard) 유형의경우제품사용자에대한담배관련질병의위해와위험이현저히감소되었고인구전체의건강에도움을준다는것을입증하여야하고, 노출감소확인 (Exposure- Modification Order) 의경우물질 (substance) 에대한노출감소가현저하고위해한물질이포함된제품이사용되었을때소비자가물질에노출되는수준을특정하여야한다. 4) 전자담배의유해저감효과를부정하는연구및연관단체도있다. 담배유해감축정책을인정하지않는대표적인단체는유럽호흡기학회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등이다.
5 44 45 NASEM이의회와 FDA의요청으로수행한연구결과에따르면, 현시점에서전자담배의공중보건에대한전반적인영향 (overall impact) 이긍정적인지부정적인지불분명하다. 담배에서전자담배로사용을완전히바꾸는경우단기적으로부정적인건강결과 (adverse health outcome) 가줄어드는상당한증거 (substantial evidence) 가있다. 가연성담배로부터전자담배로완전히바꾸는경우흡연자개인에게여러독성물질과발암물질에노출이감소한다는결론적인증거 (conclusive evidence) 가있다. 전자담배를사용하는비흡연자및청소년은가연성담배흡 액상형전자담배사용자들중에사망자를포함한 2,000명이상의폐질환환자가생겼고향후에도환자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연자로전환되기쉽다는것을보여주는중요한증거 (substantial evidence) 도있다. 담배와전자담배를모두사용하는경우적용가능한증거가없거나과학적증거가불충분하다. 결론적으로전자담배가건강상위험이없는것은아니나가연성담배에비해위험이훨씬덜하다고할수있다 (While e-cigarettes are not without health risks, they are likely to be far less harmful than combustible tobacco cigarettes). 2) 액상형전자담배와폐질환 2019 년 11월현재액상형전자담배사용자들중에는사망자를포함한 2,000명이상의폐질환 (lung injury) 환자가생겼고향후에도환자가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에서만사망자가포함된폐질환이발생하고있는데, 30대남성환자에게집중적으로발생하고있다.
6 폐질환발생초기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는모든폐질환발생사례와연관되는 (linked) 액상제품을확인할수없다는입장이었으나 9월말에폐질환과관련된가장현저한 (prominent) 제품은마리화나인 THC임을밝혔다. 미국 FDA는 2019년 10월 4월소비자들이마리화나인 THC를액상으로하는액상형전자담배의사용을중단하고, 전자담배를변형하거나기존액상에 THC와같은물질을추가하지말고, 암시장에서전자담배내용물을구입하지말것을경고하였다. 불법으로생산되어유통된 THC 제품이특히문제가되기 때문에 FDA는불법제조공장및유통망을근절하기위한형사수사 (criminal investigation) 도같이병행하고있다. 3) 궐련형전자담배 2019년 4월 PMI의아이코스에대해미국내판매를승인하였다. 미국 FDA 는시판전에제출한 PMTA에대한엄격한과학적검토후대부분의독성물질이일반담배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이며, 미국시장내동제품판매를허가하는것이공중보건보호에적절하다고판단하였음을시판승인의근거로제시하였다. 새로운담배제품인아이코스의시판허가가안전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지만, 아이코스에대한과학적검토, 현재흡연인구에미칠영향과비 폐질환발생초기미국질병관리예방센터는모든폐질환발생사례와연관되는액상제품을확인할수없다는입장이었으나 9월말에폐질환과관련된가장현저한제품은마리화나인 THC 임을밝혔다.
7 46 47 흡연자의사용가능성여부도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중보건보호에적합하다는것이 FDA의입장으로볼수있다. 4. 담배정책과담배위해감축 2017년 FDA는위해가덜한전자담배가포함된혁신적인담배제품의효용성을인정하고중독이슈에집중한 담배 니코틴종합대책 (Comprehensive Plan on Tobacco and Nicotine) 을발표하였다. 담배위해감축정책을수용한새로운전략은가연성 ( 궐련 ) 담배의중독성을줄이면서 (reducing the addictiveness of combustible cigarettes), 위해가덜할가능성이있는담배제품의공중보건을증진시킬수있는역할을명확히하는 (clarifying th role that potentially less harmful tobacco products could play in improving public health) 두축으로운영된다. 담배위해감축정책을수용한새로운전략은가연성 ( 궐련 ) 담배의중독성을줄이면서, 위해가덜할가능성이있는담배제품의공중보건을증진시킬수있는역할을명확히하는두축으로운영된다. 구체적으로가연성담배와다른담배제품의니코틴수준을 중독성을최소화할수있는수준의니코틴담배 (very Low Nicotine Cigarette: VLNC) 와같은수준으로줄이고, 흡연자들이금연할수있도록도와주는혁신적니코틴대체제품을개발하고사용을장려하는것이다.
8 III. 영국 1. 전자담배사용현황 2016년기준영국국민 5.6% 인약 290만명이전자담배를사용하고있으며, 약 18.6% 가전자담배를경험해본적이있다. 유럽내전자담배사용율이 2% 인것을감안하면전자담배사용률이높은편이다. 16세이상전자담배의사용률은 2014년기준 3.7% 이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기준 6.3% 가사용하고있다. 2012년일반담배흡연율이 19.6% 였는데, 2017년에는 15.1% 로낮아졌다. 5) 같은기간동안에전자담배사용률은 1.7% 에서 5.8% 로증가하였다. 일반담배대신전자담배사용이증가하였기때문이다. 15세이하청소년흡연율은 1996 년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전자담배사용자는 2014년이후로증가 전자담배제조업체는제품을생산할때정해진라벨링규정을따라야하는데, 판매하고자하는제품자체가니코틴을함유하지않더라도 이제품은중독성이강한니코틴이함유되어있다. 라는경고문구를명시해야한다. 하고있다. 2. 전자담배규제 1) 액상형전자담배 2016년제정된 영국담배및관련제품규제 (UK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에의거하여액상형전자담배기기및용액을판매하고자할때는 전자담배탱크 (E-cigarette tanks) 용량 2 ml 이하제한, 전자담배리필용액중니코틴이함유된제품용량 10 ml 이하제한, 전자담배용액의니코틴농도 20 mg/ml 이하제한 등의규제를지켜야한다. 전자담배제조업체는제품을생산할때정해진라벨링규정을따라야하는데, 판매하고자하는제품자체가니코틴을함유하지않더라도 이제품은중독성이강한니코틴이함유되어있다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which is a highly addictive substance). 라는경고문구를명시해야한다. 영국내전자담배시장에처음진출하고자하는기업은시장에제품을판매하기 6개월전에의약헬스케어제품규제청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에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신고서가 승인된후제품판매가가능하며, 승인을이전에받았다하더라도상품에변화 가있는경우에는다시신고서를제출해야한다. 5) 영국에서는흡연율계산에전자담배사용률은포함되지않는다.
9 ) 궐련형전자담배궐련형전자담배는 EU 담배제품규정 (Tobacco Product Directive: TPD) 을따라서만든 궐련형전자담배규제 (Heated tobacco product(heat-notburn) regulations) 를지켜야한다. 3. 전자담배위해성에관한정부입장 1) 액상형전자담배 (1) 영국공중보건청 (Public Health England, PHE) 영국의보건사회복지부는위험을최소화하는혁신적인기술사용을허용함으로써사람들이흡연을중단하도록도움을줄수있다. 영국정부는 2016년발표된영국왕립의사회 (Royal College of Physicians) 의연구결과에의거하여액상형전자담배의위해저감효과를인정하고있다. 미국에서전자담배로인한폐질환발생에도불구하고액상형전자담배를금연보조제로계속활용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영국왕립의사회연구결과에따르면현재까지의자료들에근거하여전자담배의위해는연기담배제품의위해 5% 를넘지않는듯하며, 5% 보다훨씬낮을수있다 (available suggest that they are unlikely to exceed 5% of those associated with smoked tobacco products and may well be substantially lower than this figure). (2) 영국보건사회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위험을최소화하는혁신적인기술사용을허용함으로써사람들이흡연을중
10 단하도록도움을줄수있다. 흡연에비교하여보다안전한대안제품의이용 가능성을극대화할것이다. 2) 궐련형전자담배 (1) 영국공중보건청 (PHE) 궐련형전자담배는궐련담배보다위해가상당히덜하고 (considerably less harmful) 액상형전자담배보다는위해가많다. (2) 영국독성위원회궐련형전자담배가일반담배의알려진위험 (the known risks from conventional cigarette) 에비해위해가덜하고 (probably less harmful), 제3자 (bystander) 및태아에대한위험도일반담배보다적다. 4. 담배정책과담배위해감축 2017년영국보건사회복지부, PHE 및 MHRA는합동으로 담배없는세대를위한잉글랜드의담배규제계획 (Towards a Smokefree Generation. A Tobacco Control Plan for England)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흡연자가덜유해한니코틴제품을채택하도록지원하는것이주요내용이다. 향후 5년동안의흡연율감소목표는정기적으로흡연하는 15세이하청소년 3% 이하, 성인 12% 이하, 임신부는 6% 이하이다.
11 50 51 영국은흡연자에게의사의처방을통해금연을목적으로전자담배를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전자담배사용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과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또한담배소득세를면제해주는것은물론담뱃갑에그려진경고그림도차이를두고있다. PHE는매년 10월금연지원프로그램으로 스탑토버 (STOPTOBER, Stop+October) 캠페인을하는데, 28일동안금연도구와교육등을무료로지원하고있다. 캠페인기간중전자담배가금연도구로제공된다. 영국레스터시티 (Leicester City) 와같은지자체에서는일반담배를피우는흡연자가액상형전자담배로전환할것을권장하는 스위치 (SWITCH) 캠페인 도벌이고있다. 영국은흡연자에게의사의처방을통해금연을목적으로전자담배를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전자담배사용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과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IV. 시사점및정책대안 1. 우리나라담배정책의현황및문제점우리나라는전자담배를궐련담배와같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및청소년보호법 등에의하여규제하고있다. 담배사업법 에서는전자담배를담배제품으로분류하고흡연규제및건강경고표시, 담배성분표시등제조유통상의제한을두고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정한공중이용구역에서전자담배를흡연할수없고, 가향물질함유표시를규제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 에의하여청소년에게전자담배의판매를금지하고있다. 전자담배의세금및부담금비율은궐련담배대비궐련형 90.4%, 액상형 67.2% 이다. 우리나라담배정책의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세수확보를우선시하는기재부와건강보건증진을우선시하는보건복지부간의정책충돌로효과적이고체계적인정책추진이되지않고있다. 2) 최근일반담배대비유해물질발생을저감화시키는제품들이개발및시판되고있으나, 일반담배와동일시하는규제체계를가지고있다. 흡연에서금연으로유도하는과정에서중간단계의정책이미흡하다. 3) 단발성으로때로는정치적이유로가격을인상하여흡연율하락측면에서는가격정책의효과가크지않다. 2015년국민보건증진을명분으로내세
12 워큰폭으로담뱃값이인상 (2,500원 4,500원) 되었는데, 담뱃값인상이후의흡연율은큰감소를보이지않고 (2015년 22.6% ; 2016년 23.9% ; 2017년 22.3%) 있다. 4) 담배로부터조성된기금 (2018년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약 3조원 ) 을건강보험재정적자를메우는데주로사용하면서끊임없이적정성시비가이어져오고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예산은 2014년 112.7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13배증가하였으나여전히국민건강증진부담금수입의 5% 정 우리나라의담배정책도미국, 영국과같이전자담배라는혁신적인제품의위해저감효과를인정하여야한다. 도이다. 6) 2. 시사점및정책제언우리나라의담배정책도미국, 영국과같이전자담배라는혁신적인제품의위해저감효과를인정하여야한다. 모든흡연자를동일시하는흡연과금연이라는이분법적정책의틀에서벗어나금연을할수없거나원하지않은흡연자에대안을제시하여국민건강을증진시켜야한다. 덜유해한전자담배를일반담배와같은수준으로규제시, 정 부가더유해한일반담배를권장하는역설적효과가나타난다. 청소년등이흡연을시작하지못하게하는정책을강하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이와함께세수및국민건강보건증진이라는이원적정책목표에서탈피하여담배의국민건강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는것에우선순위를두는 6)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 년기준 1438 억원의국가금연지원서비스중 1174 억원 ( 전체 81.6%) 의 6 개주요사업을직 간접관리를하는국가금연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
13 52 53 쪽으로담배정책의기조가변화하여야한다. 단순가격정책 ( 담뱃값인상 ) 이아 닌위해감축정책을통해기존의금연정책을포함하여실질적으로흡연자들 의건강보건을증진시킬수있는정책이추진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 1) 과학적근거에기반한담배정책이필요하며담배규제부서를미국 FDA처럼식약처로일원화해야한다. 2) 전자담배사용에대한검토와연구를활성화하여근거기반 (evidence-based) 의정책을시행해야한다. 3) 담배로인한유해물질발생을줄이기위해서는미국의 MRTPA 같은제도를도입해야한다. 4) 위해성에따라담배세율을차등적용하여조세저항을줄임으로써중장기적세수기반을확보해야한다. 5) 전자담배에관한올바른정보와담배성분의제공을통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켜야한다. 6) 일반담배와전자담배를같이사용하는흡연자들이증가하고있어기존의흡연율및흡연행태에대한통계조사를전자담배사용자까지포함하는방향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위와같은정책제언을현실화시키기위해서는기존규제의재조정이나기존법률의개정및새로운법률제정등이필요하다. 일반담배와전자담배를같이사용하는흡연자들이증가하고있어기존의흡연율및흡연행태에대한통계조사를전자담배사용자까지포함하는방향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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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담배 이성규, Ph.D., M.P.H.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사한양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대한금연학회홍보정보이사 1 COI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본강좌의내용에대해서 본강의의강사는 보건복지부의연구비를지원받았음을밝힙니다. 2017 년대한금연학회학술대회 국내법상담배분류 (1)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 27 조 2( 담배의구분
궐련형전자담배 대응 정책제언
궐련형전자담배대응정책제언 울산의대교수 조홍준 COI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본강의의강사는 본강좌의내용에대해서 담배업계나제약회사와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 어떠한이해관계도없음을밝힙니다. 2017 년대한금연학회학술대회 2017-11-30 2 담배규제정책결정시고려해야할사항 규제의목적이무엇인가? 궐련사용감소 vs. 니코틴중독감소 건강위해를줄이는가?
<5B31362E30332E31315D20C5EBC7D5B0C7B0ADC1F5C1F8BBE7BEF720BEC8B3BB2DB1DDBFAC2E687770>
2016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 2016. 3. 주요변경사항 5 1부 국가 금연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가 금연정책 개요 1. 금연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세계 금연정책 동향 20 3. 우리나라 금연정책 추진경과 24 4. 2016년도 금연정책 추진방향 31 Ⅱ. 국가 금연사업 현황 1.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새 정부에 바라는 담배규제정책
새정부에바라는담배규제정책 울산의대 조홍준 COI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본강좌의내용에대해서 본강의의강사는 담배산업을포함한어떠한 어떠한이해관계도없음을밝힙니다. 2017 년대한금연학회학술대회 2017-07-17 2 대통령후보의담배규제정책비교 동아일보 2017-07-17 3 담배규제가선거의쟁점이된최초의 ( 세수가부족하면 )
<C3D6C1BEBAB8B0EDBCAD5FB4E3B9E8B0A1B0DDC0CEBBF3B0FA20C0E7BFF8C8B0BFEBB9E6BEC82E687770>
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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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Vol. 20, Dec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04 이 달의 정책 06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09 담배규제기본
Vol. 20, December 2014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 - WHO FCTC 2014 세계이행보고서 - 12 Infographic 2014년 전 세계 FCTC 주요 이행현황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Highlights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보고 2014년 주요 이행현황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수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한 향후과제
VOL 8 S E O U L M E T R O P O L I T A N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뉴스레터 발행인 : 강동호원장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기획
2018. 09. VOL 8 S E O U L M E T R O P O L I T A N O F F I C E O F E D U C A T I O N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뉴스레터 발행인 : 강동호원장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학교흡연예방지원센터기획 제작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발행일 : 2018.09.03. I. 이번호의이슈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56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의료기기및화장품근거법령및인증기관 2 1. 정의 3 2. 근거법령 5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인증절차 8 1. 개관 9 2. 의료기기수입라이선스취득 11 3.
신종담배규제정책의방향 8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를달성하기위해 17개의분야별정책목표 (Goals) 가개발된바있다. 건강정책목표 (Goal 3) 에는 9가지세부목표가있고, 이들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도구로 FCTC의실행이권고되고있다. 또한
82 정책분석 신종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Regulations on New Tobacco Products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이슈가 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종전과 같은 담배로서의 과세 부과 대상 여부 논란을 일으켰고, 인 체에 덜 위험한 담배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기존의 담배 규제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가족흡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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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연학회지 JKSRNT 2019;10(1):1-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esearch on Nicotine and Tobacco 쥴 https://doi.org/10.25055/jksrnt.2019.10.1.1 Special Article 이성규 * ㆍ공재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접수일 :2019 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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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6 01 K o r e a F o o d & D r u g A d m i n i s t r a t i o n 504 505 년들도 친숙하게 독성물질에 대한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6-1-3 국립독성연구원 홈페이지 K o r e a F o o d & D r u g A d m i n i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02 인포그래픽 양성평등, 담배규제의중심에서다 04 이달의이슈 남성과여성, 모두를위한담배규제 12 이달의지표 현재흡연자의하루평균흡연량
ISSN 2508-874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남성과여성, 모두를위한담배규제 성 ( 性 ) 인지적담배규제정책의중요성 Importance of Developing Gender-specific Tobacco Control
CONTENTS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INFOGRAPHIC 02 인포그래픽 02 저함량담배의진실 MONTHLY UPDATES 04 이달의정책 04 이달의연구 06 MONTHLY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ISSN 2508-874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0.1mg 담배, 5mg 보다덜해로울까? 저함량담배의진실 Truth About Low Tar and Nicotine Cigarettes JULY 2017 Vol. 47
J Korean Med Assoc 2018 March; 61(3): Table 1. Classification of tobacco products in South Korea according by domestic rules Official term Engl
FOCUSED ISSUE OF THIS MONTH J Korean Med Assoc 2018 March; 61(3):181-190 pissn 1975-8456 / eissn 2093-5951 https://doi.org/10.5124/jkma.2018.61.3.181 신종담배 ( 전자담배, 가열담배 ) 의쟁점 : 담배의해로움줄이기 관점에서 이철민 1 김성렬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전자담배의정의및관련제도 Fig. 01: 전자담배정의및분류 니코틴 니코틴 X 연초잎 연초잎 X 천연니코틴 담배 담배대용품 합성니코틴 전자 담배 의약품 의약외품 흡연욕구 저하제 껌 패치 Sourc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최성은 ) 재인용, KTB 투자증권 Fig
Issue & Pitch 음식료 (Overweight) [ 담배업 ] IQOS( 아이코스 ) 의국내도입이어려운이유 Nov. 2016 14 음식료손주리 jr.sohn@ktb.co.kr Issue - 국내담배관련규제및해외사례를통해대체품 ( 특히, 최근일본에서유행인 가열식전자담배 / 필립모리스社 IQOS) 의국내유입가능성여부확인 Companies on our radar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 BDC5BDC2B1D92EC0AFB0E6BCB12EC1B6B0E6C8F D E687770>
입법과정책 제 9 권제 3 호 2017. 12. pp.157~179 국회입법조사처 전자담배의규제동향과과세방식에관한연구 1) 신승근 * 유경선 ** 조경희 *** 국문초록 국내에는담배사업법의허가기준인자본금요건등일정조건을갖춘사업자가없어전자담배전량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관세청에따르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의전자담배 ( 액상전자담배 ) 의수입량은각각 13톤,
2013년 0월 0일
19 년 1 월 21 일 I Equity Research KT&G (3378) 위기인가? Juul 은정말위협일까? 담배시장내차세대담배신제품출시가화두다. 18년궐련형전자담배시장점유율은 12% 로추산된다. 연말 16% 까지상승한것으로판단된다. 필립모리스 (Philip Morris) 의 아이코스 와 KT&G 릴핏 의양강구도가굳혀지고있는가운데, 외국업체들의신제품출시가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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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 3.,. 4. 5.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흡연자의 3분의 2 이상은금연을원하며 50% 이상의흡연자가 1년이내에금연을시도하지만대부분금연에실패하며 6% 미만에서만 1년경과후금연상태를유지한다 4. 금연을시도하는경우절반이상이첫주이내에포기하며니코틴중독이조기금연실패의가장중요한원인이다 5. 니코틴은흡연시중독을유발하는물질로
VI 금연치료의비약물요법과약물요법 천은미 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 Smoking cessation is the leading preventable cause of morbidity and mortality. All smokers must be encouraged and assisted to quit smoking by health care participants.
Corporate 2 Template
국내외신종담배이용현황및정책적제언 2016. 6. 10. 이성규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부연구위원대한금연학회홍보정보이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사 COI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본강좌의내용에대해서 본강의의강사는 직접적또는간접적인 어떠한이해관계도없음을밝힙니다. 2016 년대한금연학회학술대회 신종담배수요증가 담배규제정책강화에따른시장변화대응필요
,,,,,,, ,, 2 3,,,,,,,,,,,,,,,, (2001) 2
2004- - : 2004 5 11 :?,,,,,? Sen (human capability) 1?,, I 1 2 1 Sen A Why health equity? Health Econ 2002:11;659-666 2 1991 p 17 1 ,,,,,,, 20 1 2,, 2 3,,,,,,,,,,,,,,,, 3 3 1 (2001) 2 1),, 2), 2),, 3),,,
이슈코멘트 BUY(Maintain) 목표주가 : 125,000원주가 (1/24): 103,000원시가총액 : 141,411억원 KT&G (033780) CSV 젂자담배, JUUL( 쥴 ) 에대한고민 음식료 Analyst 박상준, CFA 02) 37
이슈코멘트 2019. 1. 25 BUY(Maintain) 목표주가 : 125,000원주가 (1/24): 103,000원시가총액 : 141,411억원 KT&G (033780) CSV 젂자담배, JUUL( 쥴 ) 에대한고민 음식료 Analyst 박상준, CFA 02) 3787-4807 sjpark@kiwoom.com 한국시장에서 JUUL 이출시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
장려상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 흡연에대한선호와흡연인구의변화 -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167 우리나라흡연율변화에대한실증분석 - 흡연에대한선호와흡연인구의변화 - 백기홍 * 김영주** < 요약> 본연구는 2015 년담배세인상정책시행을기준으로시행전(2010-2014) 과시행 후(2014-2016), 두기간간흡연율변화에대해실증적으로분석한다. 통계청의마이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303232382032303134B3E220C1F6BFAABBE7C8B820C5EBC7D5B0C7C1F5C1F8BBE7BEF720BEC8B3BB28C3D6C1BEC0CEBCE2292E687770>
Chaper 1부 국 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 정책 개요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세계 정책 동향 13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15 4.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22 Ⅱ. 국 사업 현황 1. 흡자 지원사업 24 (1) 보건소 사업 24 (2) 상담전화 26 (3) 온라인 지원서비스 27 (4) 군인 전의경 클리닉 사업 28 2. 환경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 O N T E N T S Infographic 02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이제, 담배의진실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새로운담뱃갑, FOOD WARNING 경고그림으로 TOBACCO NEW TOBACCO PACKAGING October Vol. 201610 39 A monthly
<C7D1B1B9B0C7B0ADC1F5C1F8B0B3B9DFBFF85FB1DDBFACC1A4C3A5C6F7B7B328C1A633C8A3295FB3BBC1F E687770>
TOB-FREE VOL.03 CONTENTS 이달의정책 - 담배회사및담배광고 1 담배회사마케팅과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에대한고찰 2 오유미부장, 이정은주임연구원, 황지은연구원 l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 청소년들의담배광고목격경험과흡연수용도가성인기흡연의도에미치는영향 10 신성례교수 l 삼육대학교간호학과 담배광고 판촉 후원활동현황및문제점과효과적인대응방안 17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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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ducare.or.kr Centr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Central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01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2 교 통 안 전 1. 도로횡단안전! 보행안전! 선생님 가이드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무단횡단하는 어른을
CAPE Company Analysis 217/6/7 CAPE 아이코스출시로인한영향분석 아이코스 (IQOS) 국내출시 아이코스는궐련형전자담배 아이코스는필립모립스에서개발한궐련형전자담배다. 기존액상형전자담배와달리연초로만든고체형스틱을충전식전자장치에꽂아가열해찌는방식이다. 담뱃
CAPE Research Division Company Analysis _ 217/6/7 Analyst 김태현ㆍ2)6923-7312 ㆍthkim m@capefn.com RA 조미진ㆍ2)6923-7317 ㆍmj27@ca apefn.com KT&G (3378KS Buy 유지 TP 135,원유지 ) 아이코스 (IQOS) 영향및성공가능성분석 경쟁사의전자담배 ( 아이코스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 그림 2] Philip Morris 순매출액에서 RRP 제품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 ( 백만 USD) 2, RRP Revenue_ 좌 Contribution to Total Net Revenues_ 우 2.9 (%) 25 1, ,
![[ 그림 2] Philip Morris 순매출액에서 RRP 제품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 ( 백만 USD) 2, RRP Revenue_ 좌 Contribution to Total Net Revenues_ 우 2.9 (%) 25 1, ,](/thumbs/92/108576737.jpg "[ 그림 2] Philip Morris 순매출액에서 RRP 제품매출액이차지하는비중 ( 백만 USD) 2, RRP Revenue_ 좌 Contribution to Total Net Revenues_ 우 2.9 (%) 25 1, ,")
218 년 7 월 2 일 산업분석 음식료 / 담배 (Positive) 2Q18 필립모리스궐련형전자담배딜레마, 1 분기보단해소 Analyst 최선미 serena.choi@hanwha.com 3772-7635 필립모리스, 218년궐련형전자담배실적가이던스하향필립모리스가 7월 19일 ( 현지기준 ) 2Q18 실적발표를통해 218 년순매출성장률가이던스 ( 환율효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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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금연진료지침 (2017)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호흡기내과학교실 Smoking cessation is the most important strategy to prevent mortality and premature death. Smoking is well known as chronic relapsing disease due to nicotine
금연 한눈에 보기 2 0 1 4 FCTC MPOWER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책임기획 문의처 집필진 2015년 6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02-3781-2208 한국
금연 한눈에 보기 2 0 1 4 FCTC MPOWER 금연 한눈에 보기 2 0 1 4 FCTC MPOWER 발행일 발행처 발행인 책임기획 문의처 집필진 2015년 6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 3가)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장석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02-3781-220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금연정책기획팀 오유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럼에도불구하고언론보도등에노출된내용을근거로투자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단순추정해본다. 당사는현재의세금구조대로라면아이코스의갑당영업이익률이 6~7% 수준을기록할수있을것으로전망한다. 일반담배의경우 (4, 원기준 ) 갑당개별소비세가 94 원, 담배소비세 1,7 원, 지방교육세 443
BUY 3378 기업이슈 음식료 IQOS, 이게두렵기만한문제인가? 목표주가 ( 유지 ) 14, 원 현재주가 (/23) 16, 원 Up/Downside +36.2% 투자의견 ( 유지 ) Buy Analyst 차재헌 News 필립모리스, 한국에아이코스출시 ( 아시아경제인용 ): 담배업계아아폰으로불리우는아이코스가 6 월 일국내시장에상륙한다. 필립모리스에따르면아이코스에서발생하는증기에는일반담배연기에비해국제기관들이정한잠재적으로유해한물질이평균
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담배회사의치밀한전략 JUNE 2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www.khealth.or.kr 가향담배, Flavored tobacco 담배회사의치밀한전략 JUNE 2016 Vol. 35 6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Vol. 17, September 2014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Contents Infographic 03 담배소송 Updates 04 이달의정책 06 이달의연구 Highlights 09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상의담배소송 09 우리나라의담
Vol. 17, September 2014 합법적인업계활동인가, 공익을저해하는위법행위인가 담배규제전략으로서의담배소송의의의 9 Infographic 담배소송 Updates 이달의정책이달의연구 Highlights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상의담배소송우리나라의담배소송성공적인해외담배소송사례담배소송을통한담배업계의국가정책저해활동담배규제전략으로서의소송의의의 Keyword 담뱃값
16(2)-7(p ).fm
w wz 16«2y Kor. J. Clin. Pharm., Vol. 16, No. 2. 2006 ü t xy y w tœ ½ BÁ x BC B y w w w C y w w w Current Status and Expectations of Orphan Drugs in Korea -In point of supplying medicines for the rare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찾기쉬운 생활법령 - 금연
금연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Global Market Report 13-045 2013.6.07 C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C O N T E N T 목 차 요약 / 4 Ⅰ. 서론 Ⅱ. 주요국별대형유통망현황 / Ⅲ. 시사점및진출방안 ( 첨부 ) 국가별주요수입업체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요 약 - 1 - Global Market Report 13-045 - 2 - C IS 대형유통망현황및진출방안
National Food & Nutrition Statistics 2011: based on 2008~2011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Ⅱ)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N=33,745, 단위 : g) (N=33,745, 단위 : g) (N=33,745,
October
창간호 ( 통권제 1 권 1 호 ) 10 2016 October 건강증진주요논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HP2020) 평가를통한 HP2030 의나아갈방향이연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의의와과제조은별, 이성은 담배규제정책현황과향후과제오유미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현황및시사점김현정 국내외건강증진동향 국내건강계단환경조성사업의현황및발전방향구학모 International
의안 번호
의안 번호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 2017. 12. 30] [ 법률제 15339 호, 2017. 12. 30,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금연 ) 044-202-2822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에게건강에대한가치와책임의식을함양하도록건강에관한바른지식을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실천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국민의건강을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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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흡연과의약품 (1) 저자최혁재경희의료원예제팀장약학정보원학술자문위원 개요 최근우리나라는세계최고의높은흡연율로인하여담배흡연이국민건강에미치는악영향이상대적으로큰편에속한다. 담배에는중독을일으키는주원인니코틴뿐만아니라타르, 일산화탄소등수많은발암물질이포함되어있으며, 이로인해직간접적으로폐암등의각종암과심혈관질환, 성기능장애를일으킨다. 이는국가건강보험및가계재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흡연의직간접적피해에대한인지및홍보부족으로흡연율이계속떨어지지않고있어그피해의심각성에대한홍보가매우절실한실정이다.
[경제현안분석 제83호]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경제현안분석 제83호]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thumbs/91/107410922.jpg "[경제현안분석 제83호]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경제현안분석제 83 호 담배가격인상에따른재정영향분석 총괄I 박용주경제분석실장기획 조정I 홍형선조세분석심의관심혜정세수추계과장작성I 신영임세수추계과경제분석관서재만경제정책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I 장유진세수추계과행정실무원인정은경제정책분석과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 은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적인분석정보를적시에제공하고, 국회의예산안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재정지출분석센터
규제개혁논의및주요국사례 2014. 4. 재정지출분석센터 목 차 I. 규제정책의의미와필요성 1 II. 성공적규제정책을위한프레임워크 5 III. 기타 13 Ⅳ. 한국의규제관리 23 - 1 - - 2 - - 3 - - 4 - 참고 규제영향평가영국사례 - 5 - - 6 - - 7 - - 8 - regulatory governance means the overall
담배과세의현황과소득분위별세부담에대한함의 담배가격정책으로서, 그리고추가적세원으로서담배과세의인상은빈번한논의가계속되고있으나, 담배과세의역진성문제, 그리고주로부담금의형태로되어있는담배세수활용의정당성문제등이지속적으로제기됨에따라담배과세인상의걸림돌로작용하여왔다. 담배가격인상논의와함께
현 안분석 1 담배과세의현황과소득분위별세부담에대한함의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우리나라의담배가격은 2005년현행갑당 2,500원으로오른이후 9년간담배가격이인상없이유지되어왔다. 그간수차례에걸친정부의담배가격인상시도와국회의원들의발의가있었고, 금연을위한가격정책의일환으로서담배가격인상의필요성도각계에서제기되어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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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이 있다. 2005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기관 R&R과 공동으로 실시한 담배갑 경고 표기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는 이러한 문제점 을 잘 지적하고 있다. 현행 담배갑 경고표기가 금연하게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혹 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Recomme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igarette warning label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는 2005년 7월 담배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흡연경고문구도 여러 개를 순환하여 게재하는 등 담배갑 경 고표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갑 경고표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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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담배 Company Report 217.4.28 (Maintain) 매수 목표주가 ( 원,12M) 128, 현재주가 (17/4/27, 원 ) 13, 상승여력 24% 영업이익 (, 십억원 ) 1,466 Consensus 영업이익 (, 십억원 ) 1,517 EPS 성장률 (,%) -12.5 MKT EPS 성장률 (,%) 34.1 P/E(,x) 13.1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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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가담배를피우는 근본적원인의이해 한국니코틴중독센터장 정원준 1. 2. 3. 건강한내몸의가치? 흡연율과음주율 청소년흡연자는담배를피우지않는또래에비해음주율이 6 배나높았고우울함을느끼는빈도역시 2 배정도많았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5 년 ) 남자 (19~64 세 ) 여자 (19~64 세 ) http://news.naver.com/main/re ad.nhn?mode=lpod&mid=tv
Pharmacotherapeutics Application of New Pathogenesis on the Drug Treatment of Diabetes Young Seol Kim, M.D. Department of Endocrinology Kyung Hee Univ
Application of New Pathogenesis on the Drug Treatment of Diabetes Young Seol Kim, M.D. Department of Endocrinology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 Hospital E mail : ycell2@yahoo.co.kr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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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Update KT&G (033780) 관건은세제개편 iqos 출시에대한우려로주가 4.4% 하락 단기실적모멘텀강하지않으나, 영업레버리지낮아주가회복세나타날것 BUY 투자의견과목표주가 130,000 원유지 WHAT S THE STORY 양일우 Analyst ilwoo.yang@samsung.com 02 2020 7820 AT A GLANCE 목표주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콜롬비아 /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 79 # 첨부. 화장품관
Global Market Report 17-023 Global Market Report 중남미주요국화장품시장동향과우리기업진출전략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중남미화장품시장현황 / 3 Ⅱ. 주요국별시장정보 / 9 ( 트렌드 유통망 인증 ) 1. 브라질 / 9 2. 멕시코 / 29 3. 콜롬비아 / 46 4. 칠레 / 64 Ⅲ. 우리기업진출전략
00약제부봄호c03逞풚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약품 정보지 2 0 0 7. S P R I N G. V O L. 0 1 신약 소개 02 Journal Review 03 Special Subject 04 복약 지도 06 의약품 안전성 정보 07 약제부 알림 07 약제부 업무 소개 08 E A S T - W E S T N E O M E D I C A L C E N T E R 본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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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0 pp. 4653-4659, 2012 http://dx.doi.org/10.5762/kais.2012.13.10.4653 보건소금연클리닉 6 개월금연성공자의금연지속실패요인 최현순 1, 손혜숙 2*, 김윤희 3, 이명진 2 1
부속
04 Definitions of terminology in neonatal, infant, and perinatal epidemiology.,. (perinatal period),,,, (morbidity) (mortality).,,,.,,,.,., 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tistical
K O R E A C E N T E R S F O R D I S E A S E C O N T R O L & P R E V E N T I O N PHWR Vol. 5 No. 41 www.cdc.go.kr/phwr 2012 10 12 5 41 ISSN:2005-811X Comparison of drug-susceptibility test to the anti-tuberculosis
- 담배갑에성분명만표시된벤젠, 나프틸아민 (1 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 ) 은각각 13.0~23.8μg, ~0.0138μg 검출되었으며, 비닐클로라이드와중금속인니켈, 비소, 카드뮴은검출되지않았다. 또한, 국내담배갑에표시되어있는성분은아니지만국제암연구소
보도자료 식약처, 정부차원의궐련담배및전자담배유해성분 함유량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손문기 ) 는시중에서많이팔리고있는궐련형 담배와전자담배에대해흡연시입안으로들어오는연기에포함 된유해성분분석결과와향후추진계획을발표한다고밝혔다. 이번결과는지난 14 년부터식약처가궐련및전자담배중 유해성분분석법을개발한이후정부차원에서실시한첫번째 조사로서담배유해성분표시등의제품관리와담배유해성분공개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감사칼럼 2010. 11 (제131호) 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전기 대비)은 2010년 1/4분기 각각 0.9%와1.2%에서 2/4분기에는 모두 0.4%로 크게 둔화 되었다. 신흥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
2010 11 (제131호)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contents 감사칼럼 1 글로벌 환율갈등과 기업의 대응 - 정영식(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찬강연 지상중계 5 뉴 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 김상헌(NHN(주) 대표이사 사장) 감사실무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가처분 - 문호준(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감사자료 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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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e- Free Ontario Act Vendor Training ( 한국어번역본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2019 업소주 담배제품을판매하는업소주로서의역할은매우중요하다. 미성년자에게담배제품이판매되는것을막을최전방의책임이우선적으로업소주에게있기때문이다. 업소주는 Smoke-Free Ontario Act 법안규정을준수하고시행할막중한책임이있다. 업소주의역할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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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ncy CM et al Evidence based decision making:global evidence local decision Health affairs Clancy CM et al,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global evidence, local decision. Health affairs. 2005;24:151
주의내용 주 의 이보고서는질병관리본부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점검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질병관리본부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국가과학기술기밀유지에필요한내용은대외적으로발표또는공개하여서는아니됩니다
편집순서 겉표지 정책연구용역사업최종결과보고서 뒷면 측면 앞면 사 발간등록번호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업 국문사업명 명 영문사업명 주 의 주의내용기재 주관연구기관 글 고딕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1 주의내용 주 의 이보고서는질병관리본부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점검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질병관리본부에서시행한정책연구용역사업의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세종대 요람
Sejong University 2016 2016 Sejong University 4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5 8 SEJONG UNIVERSITY 2016 Sejong University 10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11 12 SEJONG UNIVERSITY www.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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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이주희) ꌙ 87 노 동 정 책 연 구 2005. 제5권 제2호 pp. 87118 c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보건의료노조의 사례 이주희 * 2004,,,.. 1990. : 2005 4 7, :4 7, :6 10 * (jlee@ewha.ac.kr) 88 ꌙ 노동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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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왜 새로운 약국과 새로운 약사 운동이 필요한가? 시민들의 생각, 살펴보자. 변화하는 제도와 기술의 발달 등을 중심으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1. 시민의 생각으로 살펴본 약국과 약사의 모습 기사 1 1) :약국하면 떠오르는 것? 가능성 감기약 고혈압, 소셜메트릭스 분석결과 공개 정부 빅데이터로 본 약국 약국하면 떠오르는 감성은 무엇일까? 부작용 을 제외하면
금연캠퍼스추진현황및향후확대방향 미국의금연캠퍼스관련연구결과를보면, 대학내금연정책적용후대학생들의흡연율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1), 금연정책을시행하는대학학생들의흡연에대한지식, 태도등긍정적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 2) - Lupton JR와 Townsend JL(2015)
Weekly Issue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www.khealth.or.kr 제 003 호 (2017-03) 발행일 2017. 01. 19 ISSN 2508-6863 발행인정기혜 발행처한국건강증진개발원 04554 서울특별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 층 Tel : 02)3781-3594 Fax : 02)3781-3579
ISSN HEALTH PROMOTION RESEARCH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8 호 ( 통권 12 호 )
ISSN 2508-4844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8 호 ( 통권 12 호 )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8 호 ( 통권 12 호 ) HEALTH PROMOTION BRIEF 2017 건강증진리서치브리프 2017 제 8 호 ( 통권 12 호 )
2012¹æ¿ª 03¿ùÈ£ÃÖÁ¾1-8
www.lhca.or.kr 03 March 2012 2 3 NEWS BRIEPING 2012 3 4 NEWS BRIEPING 2012 3 5 NEWS BRIEPING 2012 3 6 2012 3 7 LiveStock associations news 8 9 NEWS 10 11 Disease Report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음주측정을 위한 긴급강제채혈의 절차와 법리 A Study on the Urgent Compulsory Blood Collecting for Investigation of Driving while Intoxicated 양 동 철 * (Yang, Dong-Chul) < 차 례 > Ⅰ. 서론 Ⅱ. 체내신체검사와 긴급압수ㆍ수색ㆍ검증의 허용범위 Ⅲ. 긴급강제채혈의 허용범위와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1048 Tae Min Song Juyoung Song Mi Kyung Cheon 등, 2015; CDC, 2010; Thun 등, 2013). 우리나라는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이제정됨에따라본격적으로담배판매, 광고, 금연구역확대등을추진하였고,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등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 26(5), 1047 1059 http://dx.doi.org/10.7465/jkdi.2015.26.5.1047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소셜빅데이터를활용한담배위험예측 송태민 1 송주영 2 천미경 3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보통계연구실 2 펜실베니아주립대학범죄학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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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FREE VOL.02 CONTENTS 이달의정책 - 청소년흡연예방 1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현황과향후과제 2 박선희팀장 l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지역사회금연팀 청소년흡연예방을위한사회적규범변화의중요성 11 박순우교수 l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청소년흡연여부와빈도의영향요인 : 공통점과차이점 18 김지경연구위원 l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리뷰 21 캡슐담배
00.앞부분2
http://ipsi.chungbuk.ac.kr 2014 New START for CHANGE 2014 2 3 2014 2 4 5 6 Contents 3 4 5 7 65 68 71 76 80 83 09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38 42 45 48 51 55 56 59 62 87 88 91 94 97 98 101 10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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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373 374 Definition of Child Abuse 375 376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377 378 Causes of Child Abuse 379 Signs and Sequelae of Child Abuse 380 A B C 381 382 383 384 385 Clinical Evaluation
<3134C0CCBCBAB1D45FC0FAC0DAB0CBC5E4BFCFB7E15FBFB5B9AEB0A8BCF6BFCFB7E12E687770>
이성규 ( 캘리포니아대학교 ) 우리나라의인터넷보급률및이용률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인터넷, 특히블로그내에어떤종류의담배관련정보들이교류되고있는지에관한연구는현재까지진행된바없다. 본연구는담배관련정보를게시하고있는블로그를분석하여향후담배규제정책강화를위한기초자료확보를목적으로한다. 연구대상이된블로그는인터넷포털사이트 Naver 를통해수집됐다. 검색어로는 담배리뷰, 담배추천, 담배마케팅
歯1.PDF
200176 .,.,.,. 5... 1/2. /. / 2. . 293.33 (54.32%), 65.54(12.13%), / 53.80(9.96%), 25.60(4.74%), 5.22(0.97%). / 3 S (1997)14.59% (1971) 10%, (1977).5%~11.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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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김 수 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기술의 부족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면과 성실을 통한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추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자동차
Can032.hwp
Chromosomal Alterations i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Lines Detected by 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Sang Jin Park 1, Mahn Joon Ha, Ph.D. 1, Hugh Chul Kim, M.D. 2 and Hyon Ju Kim, M.D. 1 1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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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Free VOL.12 CONTENTS 현안분석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담배소매점의담배광고현황, 문제점및향후과제 2 차정림선임연구원, 공재형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홍보팀 전문가기고 15 담배회사 CSR 사례분석및대중의반응에대한고찰 16 유현재교수 서강대학교이성규부연구위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리뷰 40 청소년흡연과판매시점담배광고의연관성에대한국제적증거
#유한표지F
www.yuhan.ac.kr www.yuhan.ac.kr 대 학 요 람 2008 422-74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36(괴안동 185-34) Tel : 02)2610-0600 / 032)347-0600 유 한 대 학 대학요람 2008 2008 대학요람 설립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과 철학을 실천하는 대학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YI Ggodme : The Lives and Diseases of Females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as Reconstructed with Cases in Yeoksi Manpil (Stray Notes w
497 의사학 제24권 제2호(통권 제50호) 2015년 8월 Korean J Med Hist 24 ː497-532 Aug 2015 c대한의사학회 http://dx.doi.org/10.13081/kjmh.2015.24.497 pissn 1225-505X, eissn 2093-5609 역시만필( 歷 試 漫 筆 ) 의 사례로 재구성한 조선후기 여성의 삶과 질병
PHI Report 시민건강이슈 Ⅱ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시민건강증진연구소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Report 2011-01 모두가건강한사회를만들어가는 People's Health Institute i 차례 1. 1 1.1. 1 1.2. 5 2. 7 2.1.? 7 2.1.1. OECD 7 2.1.2. 8 2.1.3. 9 2.1.4. 10 2.1.5. 12 2.2.? 13 2.2.1. 13 2.2.2. 13 2.2.3. 14 2.2.4. 1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