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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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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경제문화중심지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V. 중심지가되기위해보강해야할과제 VI. 맺음말 2 1

2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1.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 2. 성공요인 3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1.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 한국은지난 50 년간어느나라와비교해도손색없는대단한경제발전을이룩했음. 1인당국민소득 ( 불변가격기준 ): 1962년 1,176달러에서 2010년 1만 6219달러로 14배증가 - 이는같은기간세계평균이 2,548달러에서 9,175달러로 2.3배증가한데비하면놀라운성과. GDP 규모면의성장은더욱놀라움. 1962년 311 억달러에서 2010년약 1조달러로 26배증가. 동기간세계전체 GDP는약 8조달러에서약 41조달러로 5배증가. 한국과세계의국민소득성장추이 ( 단위 : 2000 년불변가격기준, 달러, 억달러 ) 1962(A) (B) (B)/(A) 1 인당국민소득 GDP 한국 1,176 1,994 3,358 6,895 11,347 16, 세계 2,548 3,292 3,986 4,607 5,284 9, 한국 ,280 2,956 5,334 10, 세계 79, , , , , ,074 5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4 2

3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급속한경제성장에힘입어세계경제에서한국의위상또한크게상승. GDP 순위로한국은 1962 년 37 위에서 2010 년 15 위까지상승 년과 2010 년세계 GDP 순위와규모 ( 단위 : 1억미달러 ) 1962년세계 GDP 순위 2010년세계 GDP 순위 순위 국가 규모 순위 국가 규모 1 미국 5,797 1 미국 144,471 2 영국 중국 59,305 3 프랑스 일본 54,884 4 일본 독일 32,589 5 이탈리아 프랑스 25,490 6 중국 스웨덴 한국 10, 네덜란드 7, 한국 터키 7,311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5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세계적위상은비단경제분야뿐만아니라외교, 문화, 스포츠등다양한분야에서큰결실을거두었음. 민주주의발전지수에있어서도선진국수준. 한국의이코노미스트민주주의지수 국가 노르웨이 독일영국한국미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 대만이스라엘 인도중국북한 민주주의지수 전체순위 체제유형완전민주주의불완전민주주의비민주주의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2, pp

4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2. 성공요인 모두여섯개로집약됨 (1) 시장경제체제의선택과발전 시장경제는사유재산이보장되는상태에서모든경제주체들이자기책임하에각자가경제활동을자유롭게선택하는체제. 결과 : 경제행위자들간의자유로운경쟁을통해자원이효율적으로배분되며, 기업인들의역할증진으로기술및상품혁신이진작되어경제발전이가속. 한국은건국초기가히전세계를휩쓴사회주의사조에도불구하고시장경제체제를채택하여이를꾸준히발전시켜온결과, 오늘날의번영을이룩하게된것은매우다행. 1960년대초반남한의 1인당 GDP는 91.5달러로북한의 150.8달러에비해 2/3이하수준에머물렀지만, 반세기후남한의 1이당GDP는 18,300달러로북한의 980 달러에비해약 20 배에달해. 남북한의 1 인당 GDP 비교 ( 단위 : 경상가격기준, 미달러 ) 1960~ ~2009 남한 (A) ,300 북한 (B) (A)/(B) 2/3 20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통계청 ; 박진, 북한재정의현황과추이, KDI 정책보고서 94-23, 한국개발연구원,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2) 대외지향적발전전략 한국이택한대외지향적발전전략의이점 : 비교우위에입각한분업, 규모경제활용가능, 국제경쟁을통한상품및기술혁신의가속. 이런이점으로말미암아대외지향적발전전략을채택한국가들은대내지향적발전전략을채택한국가들에비해월등한경제성장달성. 한국은발전초기부터대체로대외지향적발전전략의기조유지. 1960년대 : 수출장려정책. 1970년대 : 중화학공업육성정책. 1980~90년대 : 자발적무역자유화노력으로시장다변화정책. 2000년대이후 : 적극적인 FTA 확대로해외시장확대정책. 대외대내지향발전전략차이에따른경제성장률비교, 1965~2011 대외지향적발전국가 ( 단위 : %) 대대내지향적발전국가 ( 단위 : %) 국가 GDP 성장률 국가 GDP 성장률 싱가포르 8.1 인도 5.2 한국 6.9 파키스탄 5.2 말레이시아 6.4 멕시코 3.9 태국 6.2 페루 3.5 홍콩 5.9 아르헨티나 2.7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8 4

5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3) 인적자본의개발과경제성장 교육과훈련을통한인적자본의확대는국민개개인의생산성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구성원간상호상승작용으로경제성장을수요및공급양측면에서촉진 (T. W. Schultz). 한국은교육을중시해온전통에힘입어경제발전초기부터다른나라보다더적극적으로인적자본을개발. 건국초기시행된토지개혁도인적자본축척가속에큰기여. 경제발전초기부터초등의무교육을실시하여선진국수준의취학률조기달성. 이는중 고등교육취학률증가로이어졌고정부도늘어나는교육수요에부응하여꾸준히교육투자확대. 뿐만아니라대학원진학률과유학등의교육수요또한지속적으로증가해왔음. 초등학교취학률비교 ( 단위 : %) 한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개도국 선진국 세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9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4) 기술혁신의역할 슘페터 (J. A. Schumpeter), 쿠즈네츠 (S. Kuznets) 등의연구는기술발전이경제성장의핵심임을지적. 한국은 60~70년대정부주도로, 80년대부터는민간주도로기술발전에꾸준히매진해온결과다음과같은주요결실을얻을수있었음.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경공업에서중화학공업으로구조변경달성. 기술발전은 80~90년대총요소생산성증가에크게기여. ( 김동석외, 한국경제의성장요인분석 ) 뛰어난기술혁신역량은한국이중진국함정을극복하는데결정적역할. R&D지출비율중진국함정에서벗어난한국 (2000년불변가격기준, 미달러 ) 20,000 (% GDP) Korea, 한국 Rep. Argentina 아르헨티나 Mexico 멕시코 Thailand 태국 Brazil 브라질 1996~2007 한국 2.55 아르헨티나 0.44 멕시코 ,000 10,000 5,000 태국 0.22 브라질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0 5

6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5) 거시경제의안정적운영 거시경제의안정적운영은효율적자원배분과소득분배의안정, 그리고국제수지균형유지면에서극히중요. 한국은 70 년대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거시경제안정을일시적으로포기했으나 80 년대들어강력한재정긴축정책과통화관리를통해거시경제안정을달성. 그결과높은성장지속성공. 주요국가들의연평균물가상승률과소득수준비교 1980~90 년연평균물가상승률 1978~79 년 1 인당 GDP 평균 (A) 1990~91 년 1 인당 GDP 평균 (B) ( 단위 : %, 미달러 ) (B)/(A) 한국 8.4 3,377 7, 싱가포르 2.4 8,379 16, 대만 4.4 8,044 13, 터키 ,701 3, 멕시코 ,558 4, 브라질 ,249 3, 아르헨티나 ,059 5,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National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Quarterly National Economic Trends, Vol I. 지난 50 년간경제사회발전과성공요인 (6) 한미동맹 긴밀한한미동맹역시빼놓을수없는한국경제성공의주요요인 한미동맹을통해한국은한반도주변안정을유지했을뿐만아니라국방비를크게절감할수있었음. 전후한국은미국으로부터많은물자와재정적원조를받았고이를통해경제발전착수가가능했음. 그밖에인적자원개발, 정책자문, 경제위기시원조, 국제시장접근등많은도움을받아왔음. 남북한국방비지출추이비교 ( 단위 : 억달러 ) 지출금액 한국 % GDP 지출금액 북한 % GDP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2010;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2 6

7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1. 경제성장의급격한둔화 2. 실업증가 ( 고용율저하 ) 3. 소득분배악화 4. 생산가능인구의감소 5. 신기술혁신시대의도래 6. 중국경제의부상 7. 다극화시대의도래 13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1. 경제성장의급격한둔화 아시아외환위기 ( ) 이전, 한국은 30년간이상연평균 8% 에가까운경제성장달성. 외환위기이후떨어지기시작한성장추세는 2000 년대에들어와 4% 대에로하락하다가최근에는 2-3% 대로추락. 향후전망은 1% 대로까지떨어지는것을예고. KDI : 2010년대 3.5~3.8%, 2020년대 2.6~2.8%, 2030년대 1.6~2.2%. OECD: 2012~17년 3.4%, 2019~30년 2.4%, 2031~50년 1.0%. 한국의경제성장률 (1961~2012) ( 단위 : %)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4 7

8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2. 실업증가 2013 년 1 월현재실업률은 3.4% 로미국 8.5%, 프랑스 10.9%, 일본 4% 등에비해매우양호해보이지만, 전체고용률은 63.3% 로미국 66.6%, 프랑스 64% 에비해낮음. 일부연구기관및학자는 2011 년실질실업률은 11.3% 로공식실업률에비해훨씬높게나오는것으로추정. 여러계층가운데특히청년층의저고용률문제가가장심각. 2011년 15~24세청년고용률은 23.1% 로미국의 45.5% 영국의 50.1% 프랑스의 29.9% 보다훨씬낮음. 2011년주취업층의고용률은일본 80.2%, 포르투갈 74.5% 보다낮은 69.7% 로 34개국중 25위에불과 년 OECD 주요국가의주취업층 (25~29 세 ) 고용률비교 100 ( 단위 : %) 스페인멕시코한국미국포르투갈프랑스영국독일일본스위스자료 : OECD, Database. 15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3. 소득분배악화 1970년대중반이후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인해일시적으로악화된한국의소득분배는 80년대부터추진된안정화시책과임금상승의영향으로꾸준히개선되었음. 그러나 1992년이후계속악화되는추세인데, 가장문제가되는것은그속도가급격하다는것임. 2000~2010 년지니계수상승률 : 한국 6% vs 미국 1.5%. 한국소득분배악화의주요요인 : 제조업생산기지의세계화, 대기업의기술및자본집약적수출특화, 노동시장의이중구조, 노후대책없는퇴직인구의증가. 한국의지니계수 0.33 미국의지니계수 자료 : U.S. Census Bureau; 통계청, KOSIS. 16 8

9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4. 생산가능인구의감소 생산가능인구는 2012 년 73.1% 를정점으로꾸준히감소하여 2039 년 57%, 2060 년 49.7% 까지줄어들전망. 저출산 고령화가맞물린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 GDP 감소와복지지출증가에따른재정건정성악화초래. 이런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려면여성인력의저조한노동시장참여, 생산인구의과도한조기퇴출, 청년인력개발및활용에방해가되는징병제도등을근본적으로검토해야. 한국의인구구조변화 ( 연령층 ) ~ M F M F M F M 65~79 F 50~64 40~49 30~39 15~29 0~ 자료 : 통계청, KOSIS. 17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5. 새로운기술시대의도래 한국은기술혁신분야에서그간잘대응해왔으나다음과같은문제를고려하면보다근본적인대안강구가필요. 전세계산업화로말미암은에너지희소성증대. 아직도계속확대되는기술무역수지적자. BT, NT와같은신기술분야경쟁력미흡. 대기업중심으로만진행되는기술개발. 외국과의기술개발협력부재. 기술무역수지적자추이 0-10 ( 단위 : 백만달러 ) 년각국기술무역수지비율비교 ( 기술수출 / 기술수입 ) Japan UK US Germany Korea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18 9

10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6. 중국경제의부상 한국은지금까지는중국의빠른경제성장으로혜택을누려왔음. 대중수출비중은 1992년 3.5% 에서 2010년 25.1% 로증가하여미국의 10.7%, 일본의 6.0% 를넘어이제중국은한국의최대수출대상국. 그러나이제는한중간에여러가지새로운문제가제기되고있음. IT, 철강, 조선등주력수출산업에서경쟁관계발생. 많은국내산업의공동화. 중국경제급격한성장둔화시한국경제동반하락가능성. 중국부상에따른동북아국제세력균형의재편가능성과이에따른통일문제의복잡성증대. 한국의대미국, 중국및일본수출변화추이 ( 단위 :%) China US Japan 자료 : 통계청, KOSIS. 19 II. 한국경제의현주소 : 도전과과제 6. 다극화시대의도래 중국의부상에더해세계경제및정치가다극화되고있다는것도새로운큰도전. 골드만삭스는세계경제성장의축이브릭스와더불어한국을비롯한여러신흥국들이포함된 넥스트일레븐 으로까지확대될것을전망. HSBC 는 2010 년현재선진국시장의절반에못미치는신흥시장규모가 2050 년경에역전될것을전망. 세계경제의다극화는전인류에게많은혜택을줄것이지만, 국제규범의다양화및국제적합의도출의어려움, 그리고안보불안등여러부정적효과도발생할가능성높음. 결론 : 한국은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다극화시대를맞이하여여러가지새로운대응전략을모색해야 년부터 2050 년까지 G7, BRICKS, N-11 의 GDP 비교 20 10

11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1. 경제및문화중심지의정의 2. 경제및문화중심지의유형 3. 중심지의주요혜택 4. 성공요건 21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1. 경제및문화중심지의정의 한국의당면과제와도전을가장잘극복하기위해제안하고자하는새로운경제패러다임은한국이약 20 년내로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가장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로부상하는것임. 경제및문화중심지란주변지역또는전세계에고부가가치의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곳. 그러한중심지는시장경제와개방경제의이점을최대한활용. 따라서재화와용역의자유무역을최대한추구할뿐만아니라모든생산요소의최대한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

(3) 규모가있는국가내의대도시형 (large city within a nation) (4) 이스라엘 ( 특수한유형 )

12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2. 경제및문화중심지의유형 경제및문화중심지분류 (1) 도시국가형 (small city state) (2) 강소국형 (small-size nation state) (3) 규모가있는국가내의대도시형 (large city within a nation) (4) 이스라엘 ( 특수한유형 ) 이스라엘은특수한건국배경과주변국가와의종교및문화차이로말미암아주변지역및국가보다는세계를상대로중심지기능수행. 23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아래에표기된 10 대경제및문화중심지는주변지역국가및세계를상대로각각특화된고부가가치서비스를제공. 10 대중요중심지의핵심특화기능분야 24 12

13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3. 중심지의주요혜택 경제및문화중심지가제공하는주요혜택. (1) 높은소득수준 (2) 경제성장지속 (3) 낮은실업률 (4) 높은삶의질과교육및문화생활 (5) 저비용으로사회안정과국가안보확보가능 이상다섯가지주요혜택은모두현재한국이당면하고있는대부분의도전과과제해결에도움이됨. 25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1) 높은소득수준 모든중심지는주변국가나지역에고부가가치의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소득수준이매우높음. 중요경제및문화중심지와주변지역의 1 인당 GDP 비교 (2011) 중심지 (A) 주변지역 평균 (B) ( 단위 : 경상가격기준, 미달러 ) 1. 싱가포르 46,241 9,977 4,972 3,495 6, 홍콩 34,457 5,445 2,370 20,797 9, 룩셈부르크 115,038 46,663 44,060 42,377 44, 네덜란드 50,076 44,060 42,377 39,038 41, 스위스 83,383 36,103 44,060 42,377 40, 런던대도시권 57, , 뉴욕대도시권 67,166 48,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대도시권 76,047 48, 보스턴대도시권 70,916 48, 이스라엘 31,282 2,781 4,666 9,413 5,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OECD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K Statistics Author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 싱가포르주변국가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인도네시아 ; 홍콩주변국가 1. 중국, 2. 필리핀, 3. 대만 ; 룩셈부르크주변국가 1. 벨기에, 2. 독일, 3. 프랑스 ; 네덜란드주변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 스위스주변국가 1. 이탈리아, 2. 독일, 3. 프랑스 ; 이스라엘주변국가 1. 이집트, 2. 요르단, 3. 레바논. 런던 주변지역의평균은영국의 2011년 1인당 GDP로대체했으며, 미국대도시권의주변지역평균 GDP는전미국의 2011년 1인당 GDP로대체했음. A/B 26 13

14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2) 경제성장지속 중심지는개방된시장경제원리에따라경제를운영하는까닭에기술혁신이빨라대체로높은성장유지. 주요경제및문화중심지와주변지역의경제성장률비교 (2000~2011) ( 단위 : %) 주변지역 중심지 (A) A/B 평균 (B) 1.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런던 뉴욕대도시권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대도시권 보스턴대도시권 이스라엘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OECD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K Statistics Author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 싱가포르주변국가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인도네시아 ; 홍콩주변국가 1. 중국, 2. 필리핀, 3. 대만 ; 룩셈부르크주변국가 1. 벨기에, 2. 독일, 3. 프랑스 ; 네덜란드 주변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 스위스주변국가 1. 이탈리아, 2. 독일, 3. 프랑스 ; 이스라엘주변국가 1. 이집트, 2. 요르단, 3. 레바논. 런던주변지역의 평균은전영국의같은기간경제성장률임. 뉴욕,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 보스턴대도시권성장률은 2001~2011년수치이고미국각대도시권의 주변지역평균수치는전미국의 2001~2011년성장률임 27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3) 낮은실업률 빠른성장을통해새로운일자리가많이창출되어낮은실업률유지. 중요경제및문화중심지와주변지역의실업률비교 (2011) 주변지역 중심지 (A) A/B 평균 (B) 1. 싱가포르 (2010)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런던 뉴욕대도시권 샌프란시스코 / 실리콘밸리대도시권 보스턴대도시권 이스라엘 (2010) (2007) (Unit: %)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ECD, OECD Statistics;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UK Statistics Authority,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주 : 싱가포르주변국가 1. 말레이시아, 2. 태국, 3. 인도네시아 ; 홍콩주변국가 1. 중국, 2. 필리핀, 3. 대만 ; 룩셈부르크주변국가 1. 벨기에, 2. 독일, 3. 프랑스 ; 네덜란드주변국가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 스위스주변국가 1. 이탈리아, 2. 독일, 3. 프랑스 ; 이스라엘주변국가 1. 이집트, 2. 요르단, 3. 레바논. 런던주변지역의평균실업률은전영국수치이고미국각대도시권의주변지역평균실업률은전미국의실업률임

15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4) 높은삶의질과교육및문화생활 중심지는높은소득과지속적인경제성장을반영하여높은삶의질에대한수요가왕성할뿐만아니라이를충족시키는데도매우성공적. 경제및문화중심지의삶의질 중심지 인간개발지수순위 (2013) 삶의질순위 (2005) 1.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26(UK) 29 (UK) 7. 이스라엘 자료 : UNDP( 주 : 인간개발지수는 186개국, 삶의질순위는 111개국을대상으로평가한것임. 29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5) 저비용으로사회안정과국가안보확보가능 중심지는자국민뿐만아니라주변지역또는국가들에게긴요한재화와서비스를제공하는까닭에이들역시중심지의안정과안보에많은도움을제공. 이와같은도움은중심지로하여금자국민에게안보를비교적낮은비용으로제공. 예 : 1 2 홍콩은 1997년중국에반환될당시기존홍콩으로부터많은경제적혜택을누리던영국과외국의대중국투자창구로활용하는중국이향후 50년간홍콩의경제 사회체제를그대로유지하기로합의. 영국과미국은싱가포르가그들의대아시아거점투자지역역할을하는것을고려하여싱가포르의안보를위해많은협조를제공. 또한미국은싱가포르가미해군의작전요충지임을감안하여싱가포르와긴밀한협조유지. 3 스위스는세계각국으로부터예금과투자를받고있을뿐만아니라국제평화유지에도지대한공헌을하고있는결과세계여러나라들이 1815년빈회의에서합의한스위스의중립국지위보존을위해최대한협조

16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4. 성공요건 (1) 경쟁력있는인적자원확보와효율적활용 고등교육기관의질적향상과창의적이고전문적인인재양성. 개방적인이민정책을통한해외우수인력흡수. (2) 자유시장경제체제의확립 경제활동규제-열거주의 (positive list system) 보다포괄주의 (negative list system) 로. 조세제도의효율성제고 : 가급적낮은세율, 세수는간접세보다직접세로충당, 세율은누진세보다비례세로하고, 내 외국인무차별과세. 노동시장내의독과점행위불허로노동시장유연성최대확보. (3) 무역및외환자유화 상품무역뿐만아니라서비스분야도개방. 외환시장의자유화를통한경상거래및자본거래자유화, 통화의태환성최대확보. 31 III. 21 세기한국의비전 : 아시아의으뜸가는경제및문화중심지 (4) 생활편익과좋은환경 모든재화의수입자유화를통한생필품가격의안정. 높은수준의문화예술및교육시설, 수준높은의료서비스, 공공질서확보. (5) 효율적인인프라 많은거주자들이모국어외에최소몇개의언어를구사하는실력배양. 효율적인정보통신인프라구축과언론자유의보장. 편리하고저렴한교통체계. (6) 예측가능한경제정책 정부의안정적인거시정책 ( 물가안정등 ) 및경제정책의일관성확보. (7) 유리한국제환경 넓은배후시장. 주변국의정치안정

국가별청년층의대학교육이수율 (2009) 25~64세연령층의경우 39% 로미국, 일본다음높음. 25~34세연령층의경우 63% 로가장높음. 현재외국에많은유학생들을보냄.

17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1. 우수한인적자원 6. 수준높은의료산업 2. 고도의산업기술 3. 세계적인무역강국 4. 아시아의교통요충지 7. 디자인강국 8. 세계로뻗어나가는문화산업 9. 잠재력이풍부한관광산업 5. 부상하는금융산업 10. 국제협력및외교중심지 33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1. 우수한인적자원 한국의대학교육이수율은주요선진국들과비교해도매우높음. 국가별청년층의대학교육이수율 (2009) 25~64세연령층의경우 39% 로미국, 일본다음높음. 25~34세연령층의경우 63% 로가장높음. 현재외국에많은유학생들을보냄 년 4 분기미국대학내총한국인유학생수는 7만 2,295명으로중국, 인도다음높았음. 2011년중국에서수학중인한국인유학생은 6만 2,442명으로어느나라보다많았음.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p.40. 해외한국인유학생국가별현황 ( 대학, 2012/4) 자료 : 통계청, e- 나라지표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2. 고도의산업기술 2012 년 IMD 국가경쟁력지수에서도볼수있듯한국은산업기술면에서충분히경쟁력을갖추고있음. 한국의과학인프라 :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다음으로세계 5 위. 기업차원의기술흡수력 : 세계 9위 ( 아시아국가중 3위인일본다음으로높음 ). 기업의 GDP 대비연구개발비지출 : 세계 2위 (1위: 이스라엘 ).

18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2. 고도의산업기술 2012 년 IMD 국가경쟁력지수에서도볼수있듯한국은산업기술면에서충분히경쟁력을갖추고있음. 한국의과학인프라 : 미국, 일본, 독일, 이스라엘다음으로세계 5 위. 기업차원의기술흡수력 : 세계 9위 ( 아시아국가중 3위인일본다음으로높음 ). 기업의 GDP 대비연구개발비지출 : 세계 2위 (1위: 이스라엘 ). 신성장기술개발분야에서도최근뛰어난성과를보이고있음. 한국의신성장기술분야순위 나노소재기술개발은세계 4 위로 2008 년세계최고인미국의기술력대비 75% 까지향상. 한국기업의바이오기술개발지출비용은약 9억 5,700만달러로미국, 프랑스, 독일에이어세계 4위를차지. 35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3. 세계적인무역강국 한국은 2011 년세계수출액이약 5,550 억달러로세계순위 7 위, 전체무역액규모가약 1 조달러로 9 위를차지. GDP 대비무역액규모는약 102% 로 OECD 평균의약두배. 한국과주요중심국가들의 GDP 대비무역규모비교 무역액 /GDP 1990(A) 2010(B) (B)/(A)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 OECD 평균 ( 단위 : %) 자료 : World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한국은 2012 년말현재총 47 개국과 FTA 체결. 아시아에서유일하게 EU및미국과 FTA 체결. 이는일본 ( 총 15개국 ), 중국 ( 총 15개국 ) 과비교해월등히많음. 한국, 중국, 일본의 FTA 협상추진현황 (2013 년 2 월기준 ) 37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4.

19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한국은 2012 년말현재총 47 개국과 FTA 체결. 아시아에서유일하게 EU및미국과 FTA 체결. 이는일본 ( 총 15개국 ), 중국 ( 총 15개국 ) 과비교해월등히많음. 한국, 중국, 일본의 FTA 협상추진현황 (2013 년 2 월기준 ) 37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4. 아시아교통의요충지 한국은세계제 2 위및제 3 위의경제대국인중국과일본사이에위치해있으며이들두나라들과항공및해운네트워크가잘갖춰져있음. 아시아의허브공항인인천공항은기반시설개선을통해아시아정상급경쟁력을확보. 인천공항은또한 7년연속세계우수공항상수상뿐만아니라태평양지역최고공항및중대형규모최고공항에선정됨 부산항은 2010년 1,400만 TEU의화물량을소화해내며세계 5위권항구로급부상. 이런점에더해한국은유라시아횡단철도의동방기점이될가능성이충분 년인천국제공항과주요아시아국제공항비교 ( 단위 : 개, 명, %) 인천 ( 서울 ) 푸동 ( 상하이 ) 나리타 ( 도쿄 ) 취항항공사수 취항도시수 환승객수 566 만 만 환승객비율 자료 : 인천, 푸동, 나리타공항홈페이지 38 19

20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5. 부상하는금융산업 서울은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평가에서높은순위를기록. 그러나최근세계금융위기중취해진각종외환규제로말미암아 2013년 9월평가에서 10 위까지떨어졌으나 2014 년 3 월평가에서는 7 위로다시상승. 2011년한국파생금융시장거래량 : 39억건 (3년연속 1위 ) 2011년말한국채권시장규모 : 1조 2,290억달러 ( 홍콩 : 1,685억달러, 싱가포르 : 1,894 억달러 ) 국제금융센터지수 (GFCI) 변화추이 2009 년 3 월 2010 년 3 월 2011 년 3 월 2012 년 3 월 2012 년 9 월 2013 년 3 월 2013 년 9 월 2014 년 3 월 1 런던런던런던런던런던런던런던뉴욕 2 뉴욕뉴욕뉴욕뉴욕뉴욕뉴욕뉴욕런던 3 싱가포르홍콩홍콩홍콩홍콩홍콩홍콩홍콩 4 홍콩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싱가포르 5 취리히도쿄상하이도쿄취리히취리히도쿄취리히 서울 53 위 28 위 16 위 9 위 6 위 9 위 10 위 7 위 자료 : Z/Yen Group Limited,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Vol. 5-13, March 2009-March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6. 수준높은의료산업 한국의의료산업은우수한인적자원과장비를갖춰매우경쟁력이높음. 의과대학진학자는수능성적 1% 이내의우수한인재들이며인구천명당의사수도높은편임. 아시아주요국의인구천명당의사수 (2010 년기준 ) OECD 보건의료질지표에서평가한 자궁경부암 5년생존율 (2004~2009년기준 ) 한국의료산업의경쟁력은매우높음. 한국의뇌졸중치료성과세계 1위. 자궁경부암, 대장암진료는각각 2 위, 5위를기록함

21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7. 디자인강국 경제가발전할수록부가가치가높은디자인산업이중요해지는데한국은이미많은잠재력을보유. 국가디지안경쟁력조사에서한국은덴마크와공동 8 위를차지. 한국의디자인전문회사, 디자인기반센터수도크게증가. 세계 3대디자인공모전에서한국의수상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 한국의세계 3 대디자인상수상비율 41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8. 세계로뻗어나가는문화산업 한류 열풍에힘입어문화콘텐츠산업규모와수출은꾸준히증가. 한류는동아시아를넘어유럽, 북미대륙까지확산됨. 한국은출판, 방송, 광고, 게임,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등다양한문화콘텐츠산업을보유하고있음. 영국게임산업경쟁력보고서에서한국은미국, 일본에이어세계 3위를차지함. 국내문화콘텐츠산업매출및수출규모추이 42 21

22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9. 잠재력이풍부한관광산업 한국은수려한자연환경과유구한역사및독특한전통문화등풍부한관광잠재력보유. 한국으로의관광객은 2003 년이후해마다증가해 2012 년에는 1,100 만명을돌파. 국제적위상이높아져국제회의개최건수도 2011 년 469 건으로세계 6 위를기록. 인구 100명당관광객수가20명에불과하여선진국과의격차를고려하면전체외국관광객수는향후4~6배까지증가가능. 한국의관광객증가추이 ( 단위 : 천명, %) 관광객수 5,818 6,023 6,155 6,448 6,891 7,818 8,798 9,795 11,140 세계순위 전년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e- 나라지표 43 IV. 중심지가되기위한한국의강점 10. 국제협력및외교중심지 한국은스위스, 네덜란드, 뉴욕등의경제및문화중심지들처럼아시아의국제협력및외교중심지로발전할수있는좋은여건도갖추어져있음. 한국형발전모델 은개도국들에게모범사례로꼽히며, 많은국가들은한국이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역할을할것으로기대. 특히, 한중일 3국중한국이중재자역할을담당하기에적합 년한국은 G20 정상회의개최를통해선진국과개도국간가교역할을수행했을뿐만아니라 2012 년제 2 차핵안보정상회담을주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를통해해외협력도확대하고있음. KSP 대상국은 2013 년현재 36 개국까지확대되었음 년현재 KSP 파트너국가현황 지역국가수 KSP 상대국가 아시아 12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태국, 카자흐스탄 중동 3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아프리카 7 알제리, 에티오피아, 가봉, DR콩고, 가나, 이집트, 탄자니아 중남미 10 브라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멕시코, 벨리즈, 볼리비아,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유럽 4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터키 44 22

23 1. 시장경제원리의강화 2. 대외개방확대 3. 고등교육의질적수준개선 4. 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 5. 벤처 청년창업의촉진 6. 기술개발의질적수준향상 7. 다극화시대에걸맞은새로운대외관계정립 시장경제원리의강화 (1) 법치주의의강화 법치주의강화는시장경제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속적인성장을가능케함. 한국의법치주의는행정부의과도한권력, 법외수단에의한분쟁해결을하려는사회풍토, 법문내용의모호성, 범죄수사의비효율성등이문제. 2005년서울시불법시위로인한사회적비용 13조원. 1991년이후법질서만잘유지되었어도 GDP 성장률 1%p 추가상승이가능했다는연구결과도있음 (KDI). 해결책 : 입법부 사법부의입지강화, 법질서확립노력, 과도한위임입법의자제, 검경분업제도의재검토. (2) 자유경쟁정책의강화 싱가포르, 홍콩과같은경쟁국들에비해진입장벽이높고, 특히서비스업에규제가집중되어있음. 시장전반에만연한 좀비기업 퇴출시급. 경쟁촉진에초점을맞춘공정위의새로운업무지침도필요

24 (3) 조세제도및조세행정개선 한국은법인세율및개인소득세에있어경쟁국인싱가포르, 홍콩에비해여전히높음. 총 31개의세목역시홍콩의 9개, 싱가포르의 8개에비해월등히많음. 뿐만아니라조세행정자체에도많은문제가있음. 납세이용성국제순위및항목별비교 ( 단위 : 건, 시간, %) 납세용이성순위 연간납세횟수 연간납세시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자료 :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Doing Business 2012: Doing Business in a More Transparent World, (4) 중장기정책의일관성제고 대통령 5 년단임제로인한빈번한정권교체로인해훼손되고있는중장기정책의일관성제고를위한제도개혁시급 대외개방의확대 (1) 상품시장개방확대 제조업상품시장의개방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지만농축산물시장의개방은여전히제한적. 현재와같은농산물시장의과보호는소비자에게경제적부담을줄뿐만아니라농업의경쟁력제고에전혀도움이되지못해. 특히농축산물시장의개방은환경오염축소를위해서도시급. 농축산물에도수입예시제가도입되거나최소한도긴급할당관세제도가확대되어야. (2) 서비스시장의적극적인개방 FTA 로인한법률시장개방은법률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에도움이됨. 의료서비스산업의성장을위해의료의영리성을부정하고시장원리도입을제한하는현행의료정책을개편해야. 우수한외국교육기관을유치해국내교육기관과경쟁을유도하고동시에유학비용을절감하는효과를향유해야

25 (3) 외환시장의선진화 원화의태환성부재와원화의해외사용금지로인해경제규모에비해외환시장규모가너무나협소 선진국의약 1/5 수준. 협소한외환시장은해외자본의사소한유출입에도원화가치가지나치게변동하는결과로실물경제에도악영향. 해결책 : 원화의해외사용허용및자본거래규제조기철폐. 원 / 달러, 엔 / 달러, 싱가포르달러 / 달러의환율변동성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거래소정보센터 ( 고등교육의질적수준향상 (1) 국내대학의국제화제고 국내대학은우선영어교육을강화하고우수한외국인교수채용을통해세계화시대에걸맞는미래지도자를배출해야. 홍콩대, 홍콩과기대및마스트리히트대학의국제화성공사례참고필요. 한국대학의외국인교수비율이낮을뿐만아니라그들의전문성도부족. 정부는외국인유학생유치에적극적이긴하나아직까지비아시아계학생유치에는미미한성과. (2) 대학의창의적인연구능력제고 피인용상위1% 논문수, 특허영향력평가등을통해본국내대학의연구능력제고노력은크게미흡. 전체대학의피인용 1% 논문수는 1,509건으로세계 1위인하버드대학과비교해도 31% 에불과. 경제규모가작은면서다수의노벨상수상자를배출한스위스대학등을참고해야. 연구중심대학육성을위해대학의자율성보장과박사과정생에대한지원강화그리고해외고급인력유인확대에더힘써야

(3) 새로운노동시장수요에맞춘인재양성 기업이원하는인재와대학이배출하는인재의심각한불일치로큰사회적낭비발생. 대학이산업의수요에부합하는인재양성을늘리기위해서는 산업과대학간의보다긴밀한협조체제개발이필요하며 ( 예 : 삼성전자-성균관대학교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 ) 노동시장수요에대한민감도를높여주는대학평가제도도입도필요.

26 (3) 새로운노동시장수요에맞춘인재양성 기업이원하는인재와대학이배출하는인재의심각한불일치로큰사회적낭비발생. 대학이산업의수요에부합하는인재양성을늘리기위해서는 산업과대학간의보다긴밀한협조체제개발이필요하며 ( 예 : 삼성전자-성균관대학교맞춤형인재양성프로그램 ) 노동시장수요에대한민감도를높여주는대학평가제도도입도필요. (4) 대학운영의독립성확보 대학교육기관의지배구조개선은이상제기된문제에대한가장핵심적인과제. 국립대학법인화의확대. 개방적인독립이사회구성및이사회권한강화. 대학평가현재처럼교육부위주로할것이아니라대학협의회및언론기관등이주역할을담당해야 인적자원의효율적활용 (1)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 현재극단적으로경직된노동시장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중구조를고착시켜소득격차확대와청년실업증가등으로우리경제성장잠재력잠식. 이문제의해결책으로는유럽여러국가들이시행하고있는 Flexicurity 와시간제급여제도를조속히도입해야. Flexicurity제도하에서피고용자는고용의유연성을받아들이고재취업교육을받을의무를짐. 정부는실업기간동안실업자의소득안정을보장하고재취업교육을지원함. 기업은노동시장유연성증가에따라늘어난수익중일부를세금으로납부하는결과삼자모두에게 win-win 하는결과를가져옴. 시간제급여의도입은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을없애고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 고용과해고의유연성국제비교 52 26

27 (2) 여성의경제활동참가촉진 생산가능인구감소의가장주요한해결책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확대 년여성경제활동참가율 : 한국 54.5% vs OECD 61.8%. 특히 30대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경제활동참가율저하의주원인. 시간제근로도입을통한여성의근로시간단축및재량확대로 일과생활의균형 (WLB) 달성. 공공보육서비스확대를통한자녀양육부담완화. 여성의연령대별경제활동참가율 (2010) 53 (3) 은퇴제도의개선 한국은은퇴연령이선진국에비해매우낮고특히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인한생산직숙련기술인력의부족이큰문제로대두. 정년을 65 세로연장하고유연한퇴직제도를도입하며임금피크제를확대해야. (4) 사회경제적효율성제고를위한모병제로의전환 50년대노동력과잉해소및미군과의분업을위한노동집약적군대운영인징병제는그취지가현재타당하지않음. 모병제를통해전문군인양성과청년인력의효율적활용을동시에달성해야. (5) 이민수용을통한해외인적자원의활용확대 한국의체류외국인수는매우적고특히, 외국전문인력유입이미미. 우수한해외인력유치를위해이민정책을총괄할이민청신설을가능케하는이민법제정이시급

55 (2) 벤처캐피털 / 엔젤펀드 정책자금중심의현행벤처투자에서탈피하고민간중심의엔젤투자활성화를도모해야. 금융기관의담보대출관행을기술력및성장성중심의대출관행으로대체.

28 5. 벤처 청년창업의촉진 한국은벤처창업에유리한잠재요소를갖춤. 우수한인력과하이테크산업기술보유. 정부는벤처생테계조성을위해주요단계및요소별맞춤정책을추진해야. 이상적인벤처생태계의선순환 (1) 벤처기업 / 기업가 대학의기업가정신교육. 벤처인큐베이팅시스템도입. 창업자의실패에대한안전장치. 글로벌네트워크구축. 55 (2) 벤처캐피털 / 엔젤펀드 정책자금중심의현행벤처투자에서탈피하고민간중심의엔젤투자활성화를도모해야. 금융기관의담보대출관행을기술력및성장성중심의대출관행으로대체. 중소 벤처기업전문자본시장설립및활성화. 네트워크융자시스템활성화를통한중소기업-대기업간기술협력촉진. 중소기업은행과중소기업청의역할재정비 캐나다 BDC 사례참고필요. (3) 자금회수시장 벤처생태계가자생하기위해필수적인회수시장의발달에정부가힘써야. M&A를부정적으로바라보는경영문화의특수성역시발상의전환이필요

29 6. 기술개발의질적수준향상 기술개발에서한국은양적투입, 성과, 물적인프라면에서상위권이지만국내외협력및연구성과의질에서매우낮은순위임. 기술개발의질적수준향상을위해핵심기초 원천기술확보가필요. (1) 기초과학 / 원천기술역량의강화 기존의따라잡기식기술개발은더이상경제성장에유효하지않음. 오히려중국의기술따라잡기에한국은주력산업분야에서도전받고있음.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기술등기초 원천기술을확보해야. (2) 기술사업화촉진 사업화비율이낮은상태에서연구개발은결국자원낭비.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및사업화비율 : 한국 (27.%) 미국 (35.9%) EU(46.8%). 기술사업화에대한자금, 정보를적시에제공하는지원정책이체계화되어야. 57 (3) 글로벌기술협력네트워크강화 미국등기술선진국과협력네트워크강화. 세계유수대학과의학술교류확대및연구프로그램국내유치. 국제협력국 역할확대를통한국제기술협력전문가양성. 중소기업의글로벌협력역량강화. (4) 새로운과학기술관리체계의수립 미래창조과학부가과학기술정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 기존의수직적기획조정 통제방식을지양하고, 일선현장의의견과시장수요를반영할수있는조직을구성해야. 과학기술혁신의불확실성, 복잡성을극복할여러분야의협력이필요. 각분야전문가의창의성을끌어내고협력을도출할수평적정책결정구조가필요

30 7. 다극화시대에걸맞은새로운대외관계정립 (1) 대중관계 중국은팽창적외교전략을토대로주변국과마찰을일으키고있는데, 미국의 Pivot to Asia 정책과맞물려동북아시아에긴장감이높아지고있음. 경제면에서도심화되고있는대중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거래다변화를추진해야. 북한문제에있어서는중국의협조를통한북한개방이극히중요 년국가별군사비지출순위 ( 단위 : 2010 년불변가격, 백만달러 ) 세계순위 국가 2000(A) (B) (B)/(A) 1 미국 382, , , , 중국 33,496 64, , , 프랑스 57,619 61,058 59,098 58, 영국 44,307 53,676 58,099 57,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milexdata.sipri.org). 59 (2) 한미관계 중국에대한견제의필요성과향후상당기간동안미국이강대국의지위를누린다는전망하에한미관계를유지 발전시키는것이여전히중요. (3) 한일관계 과거사및독도문제등으로긴장관계에놓여있지만지역평화유지차원에서한일양국이장기적으로협력해야. (4) 대북정책 군사면에서핵개발로맞대응하기보다는재래식전력강화에힘써야. 동시에개성공단과같은경제협력을확대하는방식으로교류를넓혀나가야. (5) EU 와의관계 경제적강점외에도다양한분야에서앞선경험을가지고있어 EU 와의관계를더욱돈독히해야. (6) 신흥국과의관계 잠재력이풍부한인도, 인도네시아와의관계구축에특히유념해야

31 (7) 다극화시대의통상정책 GATT와 WTO로이어지는다자주의무역체제는한국에게큰이득을안겨줄것으로기대되었으나더이상의진전이어려움. 한국은대안으로서다수의 FTA를체결하는등비교적통상정책을잘수행해왔음. 향후중요한의제는한중, 한일양자 FTA보다는한중일삼국FTA를체결하는것과 TPP 참여임. (8) 다극화시대의원화정책 세계은행은 2025년경기존의달러이외에, 유로, 위안화세종류의국제통화가통용될것으로전망하며이러한다극화된환경이개도국들에게어려움을줄것으로예측. 위안화국제화에대비하여한국역시원화의국제화를서둘러실천해야. 원화국제화에대하여일부우려가있으나국제화를통해얻는편익이더큼. 61 VI. 맺음말 이상제시한한국의새로운도전과과제를극복하기위한경제및문화중심지패러다임의실현은얼핏보기에는매우복잡하고어려운것으로보여질수있음. 그러나그내용의대부분은한국이지난 50 년간추구해온시장경제창달과대외개방정책의연장선상에있는것임. 따라서제시된경제및문화중심지전략과목표는한국이충분히실현할수있어지난 50 년에이어향후 50 년에도제 2 의경제기적을이룩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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ìœ€íŁ´IP( _0219).xlsx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180.97.215.45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5555 (0001)SYN Port Scan 222.186.42.248 중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80 (0001)SYN Port Scan 104.236.178.166 미국 웹해킹 TCP/80 (5010)HEAD / HTTP (Http server buff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