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건부간행물 2006:8 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핀란드 사회보건부헬싱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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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건부간행물 2006:8 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핀란드 사회보건부헬싱키 2006

2 ISSN ISBN (print.) ISBN X (PDF) 헬싱키대학출판부 헬싱키 2006

3 3 개요 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핀란드. 헬싱키 pp. ( 사회보건부출판물, ISSN , 2006:8) ISBN (print), ISBN X (PDF) 핀란드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은국제노동기구 (ILO) 의요구에따라작성된것이다. 핀란 드사회보건부는핀란드산업보건협회에이문서의작성을의뢰했다. 본국가프로파일의목적은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검토기제, 인프라, 협력체계, 다양한산업안전보건관련파트너들의활동, 인적자원, 관계자, 산업안전보건통계및지표, 일반인구통계자료. 문제점과해결과제, 향후핀란드의산업안전보건발전을위한과제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다. 이정보는핀란드의산업안전보건국가정책및프로그램의업데이트와발전을위한기초자료로도활용될것이다. 본보고서의구조는 ILO 가제시한지침을최대한따르고있다. 그러나독자들이관심을가질 만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인정보를수록했다. 산업안전보건문제해결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삼자주의접근법은모든산업안전보건관련당사자들에대한질문지설문조사를하는방식으로반영했다. 가장핵심적인관련당사자들의보고서에대한의견은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에서본보고서에대해토의하는과정에서채록하여보고서에포함시켰다. 본보고서는원본분석보고서를축약, 정리한것이다. 원본보고서는 에서찾아볼수있다. 키워드 : 사고통계, 협력, 산업보건서비스, 산업안전보건, 사회적파트너, 업무상질병통계

4 4 Tiivistelmä ( 핀란드어 ( 공용어 ) 개요 )

5 5 Sammandrag ( 스웨덴어 ( 국가어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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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목차 약자 9 서문 11 1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헌법조문 산업안전보건관련주요법률들 산업안전보건관련법률및규칙 15 2 국가정책검토기제 17 3 조정및협조기제 국가단위 기업단위 27 4 산업안전보건기술표준, 지침,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시행 기술표준및 ILO 실천강령에기반한정보자료 29 5 산업안전보건체계시행 : 수단및도구 산업안전보건체계시행책임을지고있는관할당국 감독및집행체계 산업안전보건연구기관및연구소 산업안전보건정보센터 산업보건서비스 근로자보상및보험제도 독성관리센터 교육, 훈련, 인식제고 대학과정 사용자및근로자조직에서제공하는훈련 산업안전보건전문가에게법적으로요구되는훈련과정을개설중인기관 인식제고구조 산업안전보건의여러분야와관련된전문기술, 의료, 과학협회 표준화기관 위험평가전문협회 비상사태대비및관련조직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활동하는국가단위인적자원 산업보건의수 산업보건간호사수 산업보건위생사수 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자원 감독관수 환경보호전문가수 51

8 8 6 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통계 집계된산업사고로인한사망자수 집계된산업사고로인한부상자수 집계된업무상질병건수 축소보고가능성 54 7 사용자 / 근로자조직의정책과프로그램 사용자조직 근로자조직 농업임업중앙조합 (MTK) 사용자연맹및노조의참여 56 8 정기적으로진행중인산업안전보건활동 : 사례 국가단위의정기적인활동 국가주도 산업주도 노조주도산업안전보건활동 국제협력 59 9 핀란드국가정보 인구통계 총인구 총경제활동인구 문해율 경제활동부문 경제통계 핀란드산업안전보건주요당사자들에대한설문조사결과 상황분석입력자료 요약 78 핀란드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79

9 9 약자 AC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AKAVA 핀란드학자조합연맹 (Confederation of Unions for Academic Professionals in Finland) BOHS 기초산업보건서비스 (Basic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ATI 컴퓨터이용전화인터뷰 (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 CC 협력센터 (Collaborating Centre) CEN 유럽표준위원회 (The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ICAD 국제화학물질영향평가서 (Concise International Chemical Assessment Documents) CIS ILO 정보서비스센터 (Information Service Centre of ILO) CSR 기업의사회적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DC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ies) DHS 보건서비스과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DOSH 산업안전보건과 (Department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C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HC 환경보건기준서 (Environmental Health Criteria Document) EK 핀란드경제인연합회 (Confederation of Finnish Industries) ETSI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UC 유럽노동조합연맹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PHARE EU의재정적지원을받는사전가입기구 (Pre-accession instrument financed by the European Union) FAII 사고보험협회연합 (Federation of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s) FEMDI 핀란드사용자경영개발협회 (Finnish Employers'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FIOH 핀란드산업보건협회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GA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 GDP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HPV 대량생산 (High production volume) HTP 유해농도 (Concentrations known to be hazardous) HUCH 헬싱키대학중앙병원 (Helsinki University Central Hospital) HUS 헬싱키및우시마병원지구 (Hospital District of Helsinki and Uusimaa) IARC 국제암연구기구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CFTU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NIRP 국제비이온화방사선보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OH 국제산업보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SC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IEA 국제인간공학학회 (International Ergonomics Association) ILC 국제노동컨퍼런스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ILO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OE 국제경영자단체연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Employers)

10 10 IOHA 국제산업위생연합 (International Occupational Hygiene Association) IPCS 국제화학물질안전프로그램 (International Programme on Chemical Safety) ISO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MTK 농업임업중앙조합 (The 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and Forest Owners) MWA 근로능력유지 (Maintenance of Work Ability) NGO 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IVA 북유럽산업안전보건고급훈련원 (Nordic Institute for Advanced Training i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PHI 국립공중보건원 (National Public Health Institute)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HP 산업보건의 (Occupational health physician) OHS 산업보건서비스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OSH 산업안전보건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MS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PD 전문성개발 (Professional development) PISA 국제학업평가프로그램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PPE 개인보호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R&D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SAK 핀란드노조중앙조직 (Central Organization of Finnish Trade Unions) SCOEL 작업노출한도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Occupational Exposure Limits) SFS 핀란드표준원 (The Finnish Standards Association) SLIC 고위근로감독관위원회 (Senior Labour Inspectors Committee) SME 중소기업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SI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Institution) STAKES 국립복지보건연구개발센터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 and Health) STTK 핀란드임금노동자연맹 (The Finnish Confederation of Salaried Employees) STTV 복지와보건을위한국립제품관리청 (National Product Control Agency for Welfare and Health) STUK 핀란드방사능및원자력안전청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Finland) SWOT 강점 - 약점 - 기회 - 위협 (Strengths-weaknesses-opportunities-threats) TUKES 안전기술청 (Safety Technology Authority) TYKES 핀란드사업장개발프로그램 (The Finnish Workplace Development Programme) UN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DP 국제연합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EP 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ICE 유럽공동체산업연맹 (Union des Industries des pays de la Communauté Européenne) VDT 영상재생단말기 (Video display terminal) VETO 매력적인노동생활을위한국가프로그램 (National Programme for an Attractive Working Life) VTT 국립기술연구센터 (State Technical Research Centre) WEF 핀란드노동환경기금 (The Finnish Work Environment Fund) WHO 국제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EURO 국제보건기구유럽지역사무국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WPF 근로연기금 (Work Pension Funds)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11 11 서문 핀란드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은국제노동기구 (ILO) 의요구에따라작성된것이다. 핀란 드사회보건부는핀란드산업보건협회에이문서의작성을의뢰했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는국제산업보건위원회위원장인 Jorma Rantanen 교수와계약을체결하여본보고서를작성하도록했다. Raantanen 교수가이보고서의제1 저자이며 Rantanen 교수가이끄는실무팀이보고서작성을담당했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대표인 Ms. Suvi Lehtinen, 사회보건부대표 Mr. Lars-Mikael Bjursröm, 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과의 Mr. Bjurström, Mr. Hannu Alén, Mr. Antti Posio, Mr. Arto Teronen 등이법률, 국가정책검토기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시행, 대형재난시응급대처절차챕터를담당했다. Suvi Lehtinen은정보전파및국제활동챕터를담당했으며, 문서전체의편집도담당했다. 영어감수는 Ms. Terttu Kaustia가맡았다. 본보고서의구조는 ILO가제시한지침을최대한따르고있으며, 독자들이관심을가질만한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인정보를수록했다. 독자의이해를돕기위해그래프, 표, 그림을추가했다. 이를통해독자들이핀란드산업안전보건에대한이해를높이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 산업안전보건문제해결에핵심적인역할을하는삼자주의접근법은모든산업안전보건관련당사자들에대한질문지설문조사를하는방식으로반영했다. 설문조사결과는 10장에수록했다. 질문지에대답해주시고본보고서작성에기여해주신 16개기관에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전하고자한다. 가장핵심적인관련당사자들의보고서에대한의견은. 2006년 2월열린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회의에서수집하였다. 사회보건부소속인 Mr. Mikko Hurmalainen, Dr. Erkki Yrjänheikki, Dr. Asko Aalto 의 건설적인평가와자문에대해서도감사의말씀을전한다. 우리저자들은이문서가독자들에게핀란드산업안전보건의상황과특성을살펴보고보다깊 은이해를가질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또한이문서가핀란드는물론전세계의노동 생활이개선되고발전하는기반이조성되는데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축약되지않은원본보고서는 에서찾아볼수있다 년 3 월 8 일 헬싱키에서 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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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1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1.1 헌법조문 핀란드헌법 (731/1999) 에따르면정부는노동력을보호할책임이있다. 핀란드헌법은독립이래로 (1917) 계속노동력보호조항을두고있다. 노동력보호에대한최초의헌법조항은노동관련법령제정에핵심적인역할을했다. 국가는항상안전하고건강한근로조건을보장해야한다. 1.2 산업안전보건관련주요법률들 산업안전보건법 (738/2002) 산업안전보건법 ( 최근개정 2004년 ) 은일부예외를제외한모든직업에적용되는일반법이다. 이법은산업안전보건에관한기본적인규정과전체적인목적을명시하고있으며, 최저산업안전보건수준을규정하고있다. 이법의목적은근로자의근로능력을보호하고유지하고, 산업사고, 업무상질병, 기타업무관련물리적정신적보건문제를예방하기위해근로환경과근로조건을향상시키는것이다. 사용자는각자의상황에맞게체계적으로, 업무나업무조건과관련된위험과위험요소를파악하고, 파악된위험을제거하거나시정하며, 근로자의보건과안전에영향을미칠수있는잔존위험의영향을평가해야한다. 이법은업무및업무조건과관련된사용자의일반적인의무, 그의무를이행하기위한절차, 여러업체가공유하고있는사업장과같은특수한근로환경에대한규정, 기타산업안전에영향을줄수있는인원의의무등에관해규정하고있다. 이법은사용자와근로자의협력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양자협력의필요성을이유로사용자가근로자의안전과보건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이행해야하는의무가면제되거나회피될수없다. 산업안전보건집행및사업장안전보건협력법 (44/2006) 산업안전보건집행및사업장안전보건협력법 (44/2006) 은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에의해집행되는법규의집행절차와사업장의안전및보건에관련된협력에관한규정을담고있다. 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은 25개의관련법률들과 80개이상의총리령및부령의집행을담보할책임을지고있다. 절차규정의목적은사용자또는기타관련자가이법에규정된최소기준을준수하도록하는

14 14 것이다. 이법은감독업무, 정부당국의권리및책임, 관련활동의기밀성과공정성, 강제및제재수단등을규정하고있다. 감독업무는이법의집행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한범위내에서최대한자주효율적으로이뤄져야한다. 감독업무는지침과지도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 필요한경우강제수단, 즉조건부벌금부과등과같은제재수단을사용할수있다. 위험한업무나활동은금지할수있으며, 법규위반행위에대해서는검찰에고발할수있다. 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은형사사건의합의나재판과정에참여한다. 이법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가임명한안전책임자, 근로자안전대표등산업안전보 건활동에함께참여하는여러파트너들의권리, 의무, 행동원칙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이법은업무상질병진단을내린의사가그사실을산업안전보건감독기관에반드시신고하 도록하는규정도두고있다 년 1 월 2 일에개정된신법이발효되었다. 개정된법은집행업무의효율성과역량강화, 감독관의조언자역할, 사용자와근로자사이의협력강화, 감독업무와기타산업안전보건 관련업무들을노동생활의새로운구조와흐름에맞게조정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산업보건서비스법 (1383/2001) 산업보건서비스법은 1978년 (743/1978) 처음제정되었으며, 2001년 (1383/2001) 에개정되었다. 이법의목적은안전하고건강한근로환경을보장하고, 업무상질병과산업사고를예방하며, 근로자의근로능력과기능적역량을향상시키며, 근로자를위한예방적산업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사용자는근로자를위한관련서비스를조직할의무가있다. 서비스의조직과내용은기업전체에적용되는계획에따라결정되어야하며, 외부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서비스를위탁할경우, 사용자와서비스제공자사이에공식적인계약이체결되어야한다. 필요한경우사용자는질병치료를위한의료서비스, 일반예방보건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근로자또는그대표자는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산업보건서비스의내용은일차적으로예방적인것이다. 그러나사용자가원한다면자발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으로치료서비스를제공할수도있다. 약 80% 의기업들이산업보건서비 스에치료서비스를포함시키고있다. 지방의료센터는산업보건서비스를요구하는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책임이있다. 사용자는산업보건서비스를직접조직하거나민간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서비스제공을위탁할수있다. 사용자의관련의무준수여부는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에서감독하며, 보건서비스의내용, 수준, 보건인력의활동에대해서는보건당국에서감독한다. 사회보험협회는산업보건서비스비용의 50%, 사업장조사비용의 60% 를사용자에게부과한다.

15 15 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에관한법령 사고보험법 (608/1948; 681/2005) 사용자는사고보험법 (608/2005) 에규정된바에따라, 고용하고있는근로자들을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으로부터보호할책임을진다. 이법은여러차례개정을거쳤으며가장최근개정은 2005년에이뤄졌다 (681/2005). 자영업자인농부에게적용되는유사한법도통과된바있다 (1026/1981). 기타자영업자는자발적으로보험에가입할수있다. 200만명이상이보험에가입되어있다 ( 보다자세한내용은 참조 ). 업무상질병법 (1343/1988, 1315/2002) 첫번째업무상질병관련법과그시행령은 1926년핀란드가근로자보상 ( 업무상질병 ) 에관한 ILO 협약 18호를비준하면서제정되었다. 그후이법은여러차례개정을통해체계적으로업무상질병의개념과보상대상을확대해왔다. 현행법은 1988년에제정되었으며 (1343/1988), 가장최근개정은 2002년에이뤄졌다 (1315/2002). 관련시행령 (1347/1988) 은 2003년에개정되었다 (252/2003). 이법은업무상질병을업무중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요인으로발생한질병으로규정하고있다. 질병원인에업무상노출된것이발병의주요원인이어야하며, 노출된사실과발병사이의연관성이입증되어야한다. 원칙적으로이기준에부합되는모든질병이나건강문제는, 그질병이민간사용자, 공공서비스, 공공기관과의근로계약하에서발생한노출로인해발병한것이라면보상대상이된다. 업무상질병법은질병의개념과기준을정의하고있으며, 실재보상은사고보험법령에따라진행된다. 농업기업도농업기업에관한특별사고보험법령에따라보상대상이된다. 1.3 산업안전보건관련법률및규칙 근로계약법 (55/2001) 근로계약법 (55/2001) 은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 사용자의지시와감독에따라업무를수행할것이라는직접적인합의의사를표시한계약에적용된다. 이법은양당사자들의상호의무를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법에따른근로자의권리와혜택을침해하는모든합의는무효이다. 근로자의기본적인의무는대가를받고사용자를위해업무를수행하는것이다. 사용자는근로자에게업무를맡겨야하며월급이나주급을지급해야한다. 근로계약법은근로계약의기본적인조건과근로계약을종료시키기위한조건을규정하고있다. 이법은기본적인의무외에도양당사자의다른의무와그의무를어떻게이행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이법은근로계약의최저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근로자가근로관계를유지할수있는권리를보호하고있다. 또한모성보호, 선출된근로자대표, 근로자의평등한대우를받을권리등에관한특별규정을두고있다. 산업안전보건수준을보장할의무도사용자의근로계약상의무이다.

16 16 근로시간법 (605/1996) 근로시간법 ( 최근개정 2005년 ) 은근로시간을규정하고있는일반법이다. 선원의근로시간에대해서는별도의특별법이제정되어있다. 청소년근로자에대한특별조항도별도로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은몇몇예외를제외하고, 이법은사용자의지시와감독하에이뤄지는거의모든일에대해적용된다. 이법은근로계약하에행해지는근로와중앙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와의서비스계약하에행해지는근로에모두적용된다. 이법은근로시간에포함되는시간과추가근무및초과근무에대한일반적인정의규정을담고있다. 그외에도정규근로시간제한, 정기근로시간을초과할수있는조건, 야근시간제한, 휴식시간, 근로시간계산방법, 근로시간에대한이의제기방법등이규정되어있다. 근로시간에대한일반규정에따르면정규근무시간은하루 8 시간, 주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이법은근로시간, 특히정규근로시간을유연하게규정하고있다. 연가법 (272/1973; 162/2005) 연가법 ( 최근개정 2005년 ) 은근로자의연간유급휴가와연가보상에관한권리를규정하고있다. 연가법은근로자가휴가를갈정당한자격이있다는생각에기초하고있다. 근로자는휴가산정기준에포함되는매월당 2일, 근로관계가 1년이상지속된경우 2.5일의휴가를얻을수있다. 파트타임근로자를위한특별최소기준도규정되어있다. 이법에는연가제공, 휴가수당및연가보상금지급, 쓰지않고남겨둔연가, 연가기록유지등에관한규정도담고있다. 이법의규정들은어떤경우에도근로자에게불리한방향으로예외적으로적용될수없다. 단, 이법의일부규정은국가적인단체협약을통해다르게합의될수있다. 일년내내일을한모든근로자들은최소 4주의연가를가질권리가있다. 청소년근로자법 (998/1993) 청소년근로자법 ( 최근개정 2004년 ) 은 18세이하인자의근로에적용된다. 이법은근로가능최저연령 (15세) 과청소년근로계약의근로시간제한에대한규정을담고있다. 이법의산업안전보건요구기준은견습생의근로에적용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이적용되는업무에도이법의규정이우선적용된다. 예를들어이법에는청소년근로자를대상으로한건강검진과업무상위험에대한특별규정이포함되어있다. 일부업무는완전히금지되어있거나일정조건하에서만허용된다. 이법과그시행령은 ILO 관련협약과 EU 청소년근로자지침 (94/33/EC) 을준수하고있다. 기타중요한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은 13개의관련법률을집행하고감독하며, 형평법, 업무상프라이버시보호법, 근무중담배관련보건위험관리법등 19개의법률에대해서는부분적으로또는다른부처와합동으로집행책임을진다. 근로의경제적, 사회적측면에관한여러법령은주로노동부가집행한다. 일부관계법령은사회보건부및노동부와함께집행하기도한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은그외에도 80여개의하위규칙, 시행령, 정부결의안, 부령, 부결의안에대한감독업무도담당하고있다.

17 17 2 국가정책검토기제 정부시정계획 (Government Programme) 의회가새롭게원구성을할때마다연정에참여하는정당들은 4년간의의회임기동안적용될, 정부의기본적인정책틀과목표를결정하는정부시정계획의내용에대한협상을벌인다. 1) 현직총리인반하넨 (Vanhanen) 정부의정부시정계획 ( ) 은별도의챕터 (5장) 를할애하여노동생활에대해다루고있다. 높은수준의노동력기술, 근로복지, 잘작동하는노동시장은국가가성공하기위한중요한요소들이다. 정부는노동생활에관한기본권을존중하고, 삼자주의접근법에따라결정된원칙에따라기본권을발전시키며, 핀란드와 EU의노동시장조직과의건전한협력을바탕으로정부의활동을전개할것이다. 보편적인구속력을가지는단체협약을통해기본적인최저조건을설정한다는것이핀란드노동생활과노동시장모델의특징이다. 소득안정성과노동생활과관련된사회보험법령에대한정부의결정은사회적파트너들과의 협조하에결정된다. 노동시장조직과의단체협약과실업및연금해결책을시행하기위한 중앙정부의기존대책들을현정부도이어받아계속시행해나갈것이다. 정부의목표는모든시민들이근로생활에완전히참여하고, 보다긴근로경력을쌓을수있으며, 가족과의생활과노동생활을조화시키고, 형평을촉진하며노동을보다매력적으로만드는것이다. 정부는이민자, 장애인, 기타취업에어려움을겪는사람들을돕기위한조치들을지원하고있다. 직장개발프로그램은계속해서확대추진될것이며, 특히중소기업에대한특별한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다. 정부는특히형평성, 일과가족의조화, 심리적산업안전보건, 직장복지, 보다효과적인근로 시간감시, 우수경영기법개발, 직장보건수준향상, 고령근로자배려를위해필요한자원 개발에초점을맞출것이다. 현정부의임기내에닥칠베이비붐세대의은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공공부문직장의경쟁력도반드시확보되어야한다. 정부는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기위한특별한조치를취할것이며, 특히공공부문이앞장설것이다. 직장내세대간교류를촉진시켜나이가많은근로자들이오랜근로경험을통해축적한지식과기술을젊은동료들에게전달수있도록독려해야한다. 정부는직장내평생교육기회를지원할것이다. 1) 핀란드는의원내각제성격이강한이원집정부제국가이다 년현재도 3 당이연정을이루고있다.

18 18 정부는고용관련법령의집행을감시하고, 특히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적절한자원이확보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다. 근로시간법준수여부에대한감시도강화할것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특히직장복지, 심리적복지, 직장내폭력방지등이중점적으로다뤄질것이다. 정부는노동시장조직과협력하여가족들, 특히자녀들과함께많은시간을보낼수있도록근로시간을조정하는방안을모색할것이다. 10세이하자녀를가진부모들에게근로시간을줄일수있는기회를주는정책을단계적으로도입할예정이다. 일하는부모들이실질적인선택권을가질수있도록부분적인육아휴직과부분적인가정육아수당제도를개발할것이다. 부분적인육아휴직을확대하는문제는삼자합의를거쳐조기에시행할예정이다. 가족휴직제도를개선하여양부모모두동등하게가족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장려할것이다. 기업내협력법 (Act on Cooperation within Undertakings) 은완전히개혁할것이다. 실질적인협상과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직장발전및운영, 근로조직에관한문제들을현재수준보다더폭넓게협력의장안으로끌어들이는방향으로법을개정할것이다. 그러나근로조직에대한문제를포함시킴으로써사용자의업무감독권을침해하지는않을것이다. 지자체들도이법의적용대상에포함시키는문제에대해서는아직논의가진행중이다. 알콜및약물검사 / 기술적감시에대한실무그룹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 근로자의개인정보와프라이버시를반드시보호해야한다는원칙하에직장내개인정보보호에대한법령도보강할것이다. 개인기금 (Personnel funds) 의기능성도강화할것이다. 교대휴직 (switch-leave) 시스템의영구적인정착가능성과잠재적인효용성개선, 충분한임금지급등의문제에대한삼자주의연구를시행할것이다. 정부는외국의경험을참고하여, 회색경제의확대를막고, 불법근로계약을근절하며, 기업들의공정한경쟁을보장하기위한대규모삼자주의프로젝트를시작할것이다. 삼자주의프로젝트를통해기업과공공기관이경쟁입찰을하는경우에근로자가처할상황과그입지에대한연구를실시할것이다. 정부는기업이생산의전체또는일부를해외로이전하려고할경우근로자가처할상황과그 입지에대한삼자주의연구도실시할계획이다. 근로자의계약조건에대한감시도한층강화하여외국인근로자와해외파견근로자의계약조건도감시대상에포함시킬것이며, 이를위한충분한자원을배정할계획이다. 이업무를전담할별도의기구를설치해야한다는단체협약상의제안에대해서도현재검토중에있다. 삼자주의협상실무진들의공통된제안인해외근로자의계약조건에대한감시도시행될것이다. 문제가발생할경우공무원이나노동시장조직이개입할수있는권리에대해서도보다명확하게규정하고강화할것이다. 노조대표의정보접근권과관련집단들에대한감시권도강화할것이다.

19 19 비전 정부시정계획정부전략계획서정부의수평적정책프로그램부서별프로그램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행동계획 그림 2.1 정부의전략도구 (J. Rantanen 2006) 정부시정계획의특별목표를시행하기위해관련부처에서특별행동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VETO 프로그램 : 매력적인노동생활을위한국가프로그램 ( 사회보건부 ) 정부고용전략및고용정책프로그램 ( 근로커리어연장포함 )( 노동부 ) 보건 2015: 공중보건프로그램 ( 사회보건부 ) 산업사고예방프로그램 , 산업안전우선 ( 사회보건부 ) 국가화학물질안전프로그램 ( 환경부 ) Noste 2) 프로그램 : 고령자의경쟁력및업무역량강화프로그램 ( 교육부 ) 고령근로자를위한국가프로그램 ( 사회보건부 ) 핀란드직장개발프로그램 TYKE , TYKES ( 노동부 ) 직장복지프로그램 ( 노동부 ) 국가정보사회전략 1998-( 핀란드국가연구개발기금, SITRA) 담배관리프로그램 ( 사회보건부 ) 각각의프로그램별로후속조치체계가갖춰져있으며, 프로젝트가마무리되면외부기관의평가를받는다. 사회보건부의산업안전보건에대한역할 사회보건부 핀란드헌법은핀란드에거주하는모든사람들의기본적인경제, 사회, 교육에대한기본권을보호하고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는이와같은기본권의실현을보장한다. 사회정책의관점에서포괄적인사회적보호를받을권리는핵심저인기본권중하나이다. 사회적보호는예방적사회, 보건정책, 사회보장및의료서비스, 질병및실업보험, 노인수당을비롯한다양한수당들로구성된다. 2) 핀란드어로고양, 고무라는뜻

20 20 사회적보호의목표는국민의노동및생활환경을보호하고, 삶의각단계마다높은수준의보건및노동능력, 충분한소득, 서비스, 사회보장서비스를보장하는것이다. 거의모든가정이어느시점에서는어떤형태로든소득이전이나사회적서비스, 의료서비스의혜택을받는다. 핀란드의사회보장제도는보편성과형평성을강조하는북유럽복지모델의원칙에따라구축되었다. 사회보건부는사회, 보건서비스의개발과예방적사회보건정책을통한생활조건개선을책임지고있다. 사회보건부는산업안전보건관련부처의활동을감독하며산업안전보건서비스관련법령을입안하고그시행을감독하며, 관련연구를지원하고산업안전보건은물론사회적보호분야전반에걸친국제적인협력을모색한다. 사회보건부의산업안전보건과는국가산업안전보건정책개발, 산업안전보건연구지원, 연구결과의효과적인적용을책임지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는근로자의안전, 보건, 근로조건을개선하고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근로공동체와근로환경의운영에영향을미치고자한다. 산업안전보건과는노동시작조직, 사용자, 노조와의긴밀한협조하에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전통적인감독및감시업무외에도다각적인지도, 지침, 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도아끼지않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는유럽및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한차원높은수준의새로운시각에서산업안전보건업무를다루고있다. 핀란드산업안전보건청과산업안전센터, 근로환경기금도산업안전보건수준향상에동참하고있다. 사회보건부의보건과는산업보건서비스관련법령입안을책임지고있으며, 산업보건서비 스를위한국가전략수립업무도담당하고있다. 사회보건부의사회보험과는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에대한보험및근로자보상관련법령 을개발하고입안하는책임을지고있다. 국가사회보장법령의시행은국가사회보장청과근 로자연금청에서담당하고있으며, 사고보험법령은사고보험협회에서담당하고있다. 노동부 노동부는노동시장의기능을활성화하고이민자들을핀란드노동시장에통합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노동부는삼자협력을통해안전보건관련법령뿐만아니라핵심노동관련법률을입안하는역할을한다. 정책과는정책과전략을수립하며정책시행과는지역고용및경제개발센터들의도움을받아정책시행을관리하고, 산업안전보건감독지구 (district) 를통해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관련문제에대한지침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노동부의노동협의회는근로시간, 연가, 청소년근로자, 산업안전보건등과관련된법령에 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다. 산업안전보건, 근로시간, 연가, 청소년근로자등에대한법령 의집행은사회보건부산하산업안전보건과의산업안전보건지구에서담당한다.

21 21 노동부는국가삼자주의 ILO 위원회의활동을조직하는역할도담당하고있다. 노동부는노동 생활의질과생산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 노동생활개발을위한국가삼자주의 프로그램 의활동을조율하는역할을한다. 산업안전보건전략 사회보건부는지난 1998 년 4 월에산업안전보건전략 ( 영어, 출판물 1999:11) 을채택했다. 이 문서는주요관련당사자및사회적파트너와의협력하에작성되었다. 산업안전보건전략은 산업안전보건관련활동의목적, 핵심적용대상, 향후적용될개발원칙등이담겨있다. 이전략은산업안전보건은우선적으로사업장자체적으로스스로의계획에따라시행되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지구는실재노동생활의필요에근거하여자체적인감독활동계획을수립하며, 감독대상은최대한효율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 수준높은근로환경의생산성에대한영향과경제적사고의도입도강조되고있다. 관할당국은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서산업안전보건활동에참여하는다른당사자들과의협력네트워크를개발하고유지하고있다. 사회보건부는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와함께전략시행을감독한다. 전략적중점사항산업안전보건전략에서명시하고있는전략적중점사항 ( 개발목표 ) 은다음과같다 : 근로자의근로능력과기능적역량의유지, 발전 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예방 근골격계질환예방 직장내정신건강 근로자의업무대처역량강화 근로자의업무장악력강화 산업안전보건전략의목표와원칙은다음과같이설명되어있다 : 현대적인개념의산업안전보건과유럽환경에기반 전체적, 체계적, 자발적행동강조 현대적인안전문화및안전경영촉진 고객중심주의강화 산업안전보건지구의행정역량개발및강화 요구되는효과에초점을맞춘관할당국의감독업무 보다다양한감독방법개발 각사업장의현행규정사이의조화촉진 전략시행과정에서사회보건부의지원제공 전략시행을위한연구개발지원 사회보건부의내부시너지강화

22 22 산업안전보건전략은사회적파트너, 연구기관, 전문협회와의긴밀한협조하에시행된다. 3 년마다주기적인후속조치와평가가이뤄지며, 필요한경우전략이수정되기도한다. 산업안전보건전략은현재수정작업중에있다. 이전략은국가행동계획을통해실재로시행되며, 양자가합쳐서산업안전보건국가정책및프로그램을구성한다 ( 그림 2.2). 핀란드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은단일문서가아니며, 산업안전보건전략과여러국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아래그림의 + 로표시한점수는각국가프로그램에대해투입된자원의정도를의미한다. 국가프로그램 주도기구 산업안전보건표전략목 근로자의근로능력및기능적역량유지강화 산업사고및질병예 방 직장내정신건강 근골격계질환예방 근로자의업무대처 역량강화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 시행 정부프로그램시행 그림 2.2. 산업안전보건목표시행을위한국가프로그램 (J. Rantanen 2006) (MoSAH = 사회보건부, MoL = 노동부, MinEdu = 교육부 ; VETO = 매력적인노동생활을위한국가프로그램, KESTO = 근로능력, 직장생활의매력향상및배제예방프로그램, Accidents = 산업사고예방, TYKES = 핀란드직장개발프로그램, NOSTE = 고령자경쟁력및역량강화프로그램, Health2015 = 공중보건프로그램 ) 사회적보호전략사회보건부는 2001년, 사회보호전략 2010 사회적, 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사회를향하여 를채택했다. 이전략에포함된 2010년에대한비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사람들은현재보다 2~3년이상더길게근로생활을유지할것이다. 사람들의전체적인기능적역량이향상될것이며, 노령인구가보호를필요로하는연령도높아질것이다.

23 23 네개의전략적목표중두가지가근로환경과관련되어있다 : 일을보다매력적으로만든다. 근로자의보건수준및기능적역량을향상시킨다. 기관전략 핀란드산업보건협회는 년에적용될새로운전략을수립했다. ( a.pdf). 산업보건센터는 전략을수립했다. ( 33 페이지에나오는거의모든기관들이산업안전보건관련내용을포함한전략을수립하고 있다 ( 표 5.1 의각기관홈페이지참조 )

24 24 3 조정및협조기제 3.1 국가단위 산업안전보건의주무부처는사회보건부의산업안전보건과이다. 산업안전보건과는사회보건부 의감독하에관련정책을수립하는일을담당한다. 국가단위정책및활동조정은정부각부처수준에서이뤄진다. 업무범위가중복되는이웃부처장관끼리각자의정책을조정한다. 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과는다른부처와사회적파트너와그때그때협상을통해관련활동을조정하며, 그과정에서특히사회적파트너와기타관련당사자들로구성된광범위한자문기구인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가중요한역할을한다. 그림 3.1은산업안전보건부문전체의조정기제를도식화한것이다. 산업안전보건활동은주로사업장을중심으로이뤄진다. 노동부근로계약관련법령, 연가및기타휴가, 형평, 실업 사회보건부 OSH 행정, OSH 과 규제집행지시지침 8 산업안전보건감독지구법령준수감독및조언 감독 감시 정보 보건행정, 보건서비스과 규제집행지시지침 6 지역보건기관감독, 지침, 조언 감독 감시 정보 농장농업인, 임업인, MTK 사용자안전담당관 사업장 OSH 위원회 근로자안전문제대표자안전문제대변인 산업보건서비스, OHS 사내그룹서비스민간 OHS 지자체 OHS 사용자, EK, 국가및지자체사용자, 교회 43 개지회 사회적파트너 노조, SAK, STTK, Akava 76 개회원노조 단체협약, 특별합의 연구및자문지원산업보건협회 (FIOH) 국가기술연구센터 (VTT) 방사능및원자력안전청 (STUK) 안전기술청 (TUKES) 사고보험협회연합 (FAII) 산업안전센터훈련, 정보 (WEF 의재정지원 ) 핀란드근로환경기금 (W EF) 연구비국가 WEF 연구 서비스 감독 훈련 의견제시 감시 정보 조언 개입 그림 3.1 핀란드산업안전보건조직 (J. Rantanen 2006)

25 25 핀란드근로생활에관한사회적대화및삼자협력 북유럽복지모델을채택하고있는핀란드의근로생활은정부, 사용자, 근로자간의삼자협력원칙에기초하고있다. 근로생활, 노동시장, 사회보장, 산업안전보건과관련된모든핵심정책은삼자 ( 정부, 사용자, 노조 ) 간의단체협상의대상이며, 합의는대개삼자합의를통해이뤄진다. 정부의주도적인역할은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강력한노력과의회가가진법령에대한승인및관리권한에서비롯된다. 본보고서를위해시행된특별설문조사 (10장참조 ) 를보면중앙정부기관과핵심사회적파트너들사이에산업안전보건관련가치, 문제및과제, 향후과제, 목표등에대한폭넓은공감대가형성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핀란드근로생활이경쟁력을가지고원활하게작동하는데에는삼자합의와잘작동하는사회적대화가중추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평이많다. 연구서비스, 훈련, 정보 정부정책, 법령국가프로그램 정책자문기구 사회적대화 산업안전보건 감독 노조의활동 노조 정보 / 훈련 단체협상 합동협력조직 합동훈련 / 정보 사용자의활동 사용자 정보 / 훈련 그림 3.2. 국가단위의사회적대화 (J. Rantanen 2006) 정책자문위원회산업안전보건정책은그성격상여러사회부문및학문분야와관련되어있기때문에, 관련활동에여러정부부처와수많은행위자들이참여하게된다. 핀란드는전통적으로노조, 사용자, 전문가협회, 기타비정부기구 (NGO) 는물론필요에따라기업, 기타관련자까지참여하는정책자문위원회를통해모든당사자들의참여를조직하는방식을사용해왔다. 자문위원회는법적기구이며행정부공식부서이다.

26 26 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의임무는가장중요한산업안전보건문제를다루는것이다. 자문위원은정부협의회가임명하며, 위원회의업무는사회보건부의감독을받는다. 시행령에따르면산업안전보건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는사회적파트너조직과기타관련당사자들을자문위원으로임명하도록하고있다. 시행령 (199/1993) 은자문위원회의업무를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 1) 산업안전보건활동의조정및촉진과관련된문제, 산업안전보건관련협력촉진문제 2) 산업안전보건관련주요규칙, 개발, 계획, 후속조치와관련된활동준비 3) 일반적인관련활동라인결정, 활동목적설정에관한토의, 산업안전보건촉진을위한자원배분지침마련 4) 산업안전보건관련부처의관할범위내에있는산업안전보건개발관련주요문제 5) 사회보건부가요구하는모든기타관련문제 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다양한관련당사자대표들이참여하는여러분과위원회를두고 있다. 현재설치된분과위원회는다음과같다 : 빌바오 (Bilbao) 문제분과위원회, 산업사고 예방분과위원회, 농업및기타시골지역서비스및산업분과위원회. 표 3.1. 핀란드정부내산업안전보건관련자문위원회 (AC) (Min = 부, GA = 정부기관, SSI = 사회보장기관 ) 사회보건부산하산 업안전보건행정 자문위원회산업안전보건 자문위원회산업화학물질안전 자문위원회산업안전보건규칙 제정자문위원회사회보건부산하의 료행정자문위원회산업보건서비스 자문위원회방사능보호 자문위원회화학물질 자문위원회사회보건부산하 기타행정 자문위원회 SSI 산업보건서비스 자문위원회 정부 부처 1 Min 1 GA 3 Min 2 GA 1 Min 1 GA 3 Min 1 GA 3 Min 2 GA 5 Min 3 GA 사회적 파트너 전문 기구 지자체 SSI 산업, 기업, 기타 대학병원 Min

27 27 기타자문위원회들도각각의임무와구성에맞는비슷한업무를담당하고있다. 자문위원회는 핀란드산업안전보건행정의의사결정과정책설계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산업 안전보건또는관련활동을관할하는주요자문위원회목록은표 3.1. 과같다. 자문위원회는사회적대화를위한상시적이고잘구성된포럼의역할도한다. 또한정책과프로그램의설계및평가에관한문제를다루는데있어서상당한경험과숙련도를쌓고있다. 이를통해자문위원회는관련행정업무와사회적대화를위해필요한중요한사회적자원을제공하는역할을한다. 3.2 기업단위법령에따른활동핀란드산업안전보건정책은사업장단위에서이뤄지는사용자, 근로자, 기타당사자들의협력에큰비중을두고있다. 사용자, 근로자, 정부당국의산업안전보건에관한권리의무를규정하고있는최근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 (738/2002) 이그법적근거를제공하고있다. 이법은근로자의안전및보건에관한 EU 지침 89/391/EEC을수용한국내법이면서동시에산업안전보건및근로환경에관한 ILO 협약 155호를시행하기위한법률이다. 이법은모든사업장과모든종류의노동에적용되며, 단기직과임시직고용계약에도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집행및사업장안전보건협력법은사업장의다양한주체들의조직, 의무, 권리, 책임, 협력에대해규정하고있다. 핀란드산업안전보건정책은사업장내에서안전보건관련업무를다른업무와통합시키도록지원하고장려한다. 또한근로조건과근로자개인의업무능력향상을위한근로자각자의능력과노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중단없는생산활동과수준높은근로및생산조건, 즉훌륭한근로환경은산업안전확보와높은직무만족도의기초가되며, 생산품및서비스의품질을보장하고높은생산성을이끌어낼수있게해준다. 모든산업안전보건관련활동에대하여사업장단위에서이뤄지는사용자와근로자또는그대표자간의조정과협력의필요성은법률에도규정되어있다. 법적의무인협력뿐만아니라합의에기반한자발적인협력도이뤄지고있다. 사회보건부는기업내안전문화와안전관리정착을독려한다. 안전관리는사업장의안전문화를강화하는중요한예방도구이다. 종합적인안전훈련및인식변화, 안전지식전파를통해서도안전문화를정착시킬수있다. 합의에따른활동사회적파트너들은근로전반에대한근로자교육훈련, 사내민주주의 ( 합동규제 ) 와관련된협력문제, 산업안전보건문제등에대한합의를이끌어낸바있다. 업무중발생할수있는위험과그위험을피하는방법, 안전한근무습관과충분한보호대책등에대해근로자를상대로알리고, 교육하고, 지침을제공할의무를사용자에게부과하고있는산업안전보건법 14

28 28 조에따라전체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훈련이실시되고있다. 그외에도근로자안전문제 대표자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과같은주요안전보건활동참여자들의활동을대상으로한사회적합의도이뤄져있다. 이합의에는모든핵심사회적파트너들이참여하였으며, 약 80% 의사업장에적용된다. 사용자들이근로자를대상으로관련주제에관한교육훈련을실시하는것이근로자의능력향상에효과적이라는것을인식하면서, 이합의의틀안에서제공되는교육훈련서비스가법령에규정된의무교육훈련수준을넘어서는경우도많다. 사업장단위에서활동하는여러주체들의역할 산업안전보건집행및사업장안전보건협력법은사용자, 근로자, 안전담당관, 근로자안전문제대표의산업안전보건관련의무, 업무, 권리에대해자세하게규정하고있으며,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업무에대해서도규정되어있다. 그림 3.3. 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구성과기능을도식화한것이다. 전문가서비스, OHS 사용자 안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대표자 근로자 OSH 정책에 따른활동계획 OSH 후속조치 및계획 OHS 활동계획 OSH 훈련, 지도, 지침에대한제안 감독업무참여 OSH 정보 그림 3.3. 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조직, 활동, 전형적인구성 (J. Rantanen 2006) (E = 사용자대표, SEs = 임금근로자대표, W = 근로자대표 OHS= 산업보건서비스, OSH = 산업안전보건 ) 20인이상사업장은이와같은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반드시설치해야하며, 10인이상사업장은근로자들이안전문제대표자를반드시선출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기업및사업장단위에서근로자와사용자들이산업안전보건문제에관해협조할수있는대화와협력의장이다.

29 29 4 산업안전보건기술표준, 지침, 관리체계 4.1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의시행새로운산업안전보건법 (738/2002) 이 2003년초에발효되었다. 이법은사용자의안전보건무이행을위한기본원칙인안전보건관리의기본적인개념을규정하고있다. 이법은근로조건에대한체계적이고지속적인감시와위험요소의확인, 평가, 제거의무를사용자에게부과하고있다. 또한안전관리를개별기업이나시설에가장적합한방식으로시행할것을강조하고있으며, 안전관리절차를각기업에게최선인방식으로시행할것을요구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관한 ILO 지침 OSH-MS 2001은핀란드어로번역되어있다. EU 세베소 (Seveso) 지침에포함된안전관리체계도참고자료로활용되었다. 많은대기업들이보건, 안전, 환경문제를총괄하는다양한통합행동체계를구축하고있다. 1990년대에는유럽의새로운관리기준, 기술표준, 대형산업재해예방에관한 ILO 협약 174호와관련권고를반영하여안전관리체계를수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자체개발한안전관리지침도핀란드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반영되었다. 4.2 기술표준및 ILO 실천강령에기반한정보자료 OSH 관할당국의지침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은 년사이에위험평가, 화학물질, 심리사회학적위험, 극도로위험한직업, 산업보건서비스, 살충제사용업무, 임업등 22가지가넘는구체적인지침을발표했다. 이지침들은사용자, 근로자, 안전보건전문가들에게실용적인정보를제공한다. 관할당국의감독하에안전보건전문가들이작성한이지침들은특수사례, 근로환경, 근로의성격별로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의규정을준수하는최선의방법에대한지침을제공하고있다. 지침을작성하는과정에서 ILO 실천강령과기타관련자료들이참고자료로활용되었다. 노출한계기준치사회보건부는유해농도규정 (109/2005) 에따라사업장공기중의불순물농도 (500개이상의 HTP 기준치 ) 목록과 4개의생물학적노출지표기준치목록을공식지정했다. 이기준치들은사업장의공기질평가, 근로자의노출정도파악, 측정값의심각성평가등에사용될목적으로정해진것이다.

30 년판에서는 19개의새로운항목과그 HTP 기준치, 관련정보가추가되었다. 22개주요항목의 HTP 기준치가변경되었으며, 2007년판에서는 13개의항목을새로검토하고 16개의새로운항목을추가할예정이다. 이문서에는정부산업안전보건협의회가발표한 15개의구속력있는산업노출한계기준치도포함되어있으며, 사회보건부가발표한유해물질목록규정 (624/2001) 에포함된표준위험경고문구규칙도같이수록하고있다. (HTP 기준치 사회보건부핸드북, 핀란드, 헬싱키, p). SFS 표준 핀란드표준협회, SFS 는무역연합, 기업, 연구기관, 노동시장조직, 소비자조직, 정부, 지자 체등과의협력하에운영되는독립적인비영리기관이다. 교수, 상업및산업조직, 핀란드정 부, 12 개부처의대표자등이핀란드표준협회를구성하고있다. SFS 표준은 SFS 기술위원회또는표준설립기구에서결정하며, 그시행여부는법적구속력이없는자발적이행에맡겨져있다. SFS 표준은다합하면 17,000개가넘는다. 모든 SFS 표준은매년 2개국어 ( 핀란드어, 영어 ) 로발행하는 SFS 카탈로그에실려있으며, 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는 SFS 홈페이지에서도검색할수있다. BS( 영국표준 ) 8800을바탕으로수립된핀란드표준인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지침도마련되어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OHSAS 18001, OHSAS 시행지침 ). ISO 18001과 ILO OSH-MS 2001 사이의호환성을정리한표도출판된바있다. 기타여러기관에서발표한지침 핀란드산업보건협회, FIOH는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사회학적위험, 인간공학, 안전등에관한수십가지의실무지침을지속적으로발표하고업데이트하고있다. FIOH는산업보건서비스, 산업위생, 위험평가, 근로자의근로능력유지및강화등에관한증거기반지침과. 분야, 업무, 직업별로특화된지침, 특히위험한직업에적용되는지침도발표하고있다. 산업안전센터는다양한실무지침과정보유인물을발표하고있다 (2005년기준 240가지 ). 산업안전센터가발표한지침들은분야별로특화되어있는경우가많으며, 전자산업, 그래픽산업, 호텔, 레스토랑, 교사, 베이커리, 사회복지업무, IT, 지자체업무등과같은다양한분야의안전보건문제를다루고있다. 이지침들은지침들을사용하게될관련산업체, 전문가등과의협력을통해마련되었다. 따라서작성단계에서이미사용자피드백이보장되어있다고할수있다.

31 31 5 산업안전보건체계시행 : 수단및도구 5.1 산업안전보건체계시행책임을지고있는관할당국 사회보건부의산업안전보건과가산업안전보건행정을담당하고있는최고위정부부처이다. 산업안전보건과는핀란드전국을관할하는독립근로사찰단을관리한다. 약 90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는산업안전보건과의주요의무는다음과같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의초안작성및입안준비 산업안전보건사찰단의성과및자원관리 사찰결과감독 사찰기법개선 산업안전보건연구조정및대상선정 연구프로젝트결과를사업장에적용 시장조사및제품관리산압안전보건과는법령, 개발, 현장, 행정의 4개분과로구성되어있으며각분과마다분과장이업무를감독하고있다. 8개의독립적인산업안전보건사찰단이핀란드전역을관할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사찰단은약 475명의직원을가지고있으며그중약 380명이현장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다 년기준으로사찰단은 180만명이근무하고있는 22만곳의사업장을관할하고있다. 감독관 1인당 11,000 명에서 75,000 명이근무하는 27~94 곳의사업장을관할하고있다. 대부분의사찰단이사찰단장을보조하는부단장을두고있다. 그휘하직원들은다음과같이나눠진다 : 선임감독관 대학학위또는오랜경험을가진선임감독관. 보통감독팀을지휘한다. 엔지니어 (MSc) - 대학학위를가진감독관 감독관 기술자격증을가지고있거나기업에서일하다가사찰단에합류한직원. 또는학위나기술측면에서자격이부족하지만안전대표자또는안전관리자로써현장에서충분한실무경험을쌓은직원 법학학위를가진직원 감독및집행체계산업안전보건을포함한근로조건에대해규정하고있는법률은근로계약하에서일하고있는모든사람에게적용되며, 몇몇예외를제외하면그집행책임은산업안전보건과에있다.

32 32 따라서감독대상은민간 / 공공부문, 기업, 비정부기구등을포함한거의모든부문까지확장 된다. 예외적으로광산에대한감독은안전기술관할당국의업무이며, 원자력안전감독과 방사능보호관련업무는사회보건부산하방사능및원자력안전청이담당한다. 산업안전보건행정법 (16/1993) 에따르면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은다음과같은방법으로산업안전보건을촉진해야한다 : 산업안전보건개발 ( 및촉진 ) 관련법령에서규정하고있는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의의무범위내에서감독과조사업무를통해산업안전보건법령의준수여부감독 산업안전보건활동계획및개발 산업안전보건관련자문, 정보, 연구, 훈련, 교육활동수행 산업안전보건규제의실행에관한지도, 조언, 설명제공 자영업자대상산업안전보건지도, 조언, 훈련. 자영업자의필요에따른산업안전보건계획및개발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사용자조직및근로자조직과의긴밀한협력 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의의무로규정되어있는기타기능수행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은그관리및감독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한다. 산업안전보건집행및사업장안전보건협력법 (44/2006) 에서감독관에게부여하고있는권한은다음과같다 감독업무를수행하고질문을하기위해합리적인시간대라면아무때나낮이나밤에도모든사업장에출입할수있는권한 산업안전보건관련사항과기타근로조건과관련된사항에관하여사용자와근로자에게질의를할수있는권한 모든기록및기타법적으로유지해야하는문서의제출과검사를요구할권한 분석을위한자재및제품샘플채취권한 사진촬영과각종측정권한 감독결과또는개선통지문을발부할권한. 개선통지문은위반한법령을명시하고위반행위의성격을설명하는문서이다. 개선통지문에위반내용의시정방안과사용자가시정조치의내용을감독관에게보고해야하는시한을명시할수있다. 감독결과가원하는바와다를경우사찰단장의권한으로법적구속력이있는집행통지서를발부할수있다. 집행통지서에는감독관이요구하는조치를취해야하는시한이명시되어있으며, 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것은아니지만필요한경우시한내에조치를취하지않을경우부과되는벌금을명시할수있다. 사용자는이통지서에대해지방행정법원에이의를제기할권리를가지고있다. 감독관이근로자의생명이나건강에임박한위험이있다고판단할경우금지통지서를발부할수있다. 이통지서는즉각그효력이발생된다. 연간핀란드전체사업장의약 10% 에해당되는 23,000 곳의사업장에대해감독이실시된다. 현장감독시에사전에정한우선순위에초점을맞춤으로써감독업무가최대한의안전보건 효과를거둘수있도록하고있다.

33 산업안전보건연구기관및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기관 산업안전보건에대한연구는국가연구정책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국가산업안전보건전략과산업안전보건서비스개발전략의중요한도구로인정되고있다. 대부분의산업안전보건연구는정부연구기관에서수행된다. 그밖에도여러대학에서각자의필요와전문성에따라특수분야의산업안전보건연구를수행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주요연구기관과그주된관심분야는표 5.1. 에정리되어있다. 표 5.1. 산업안전보건연구기관과그주요연구분야 연구기관 핀란드산업보건협회 * 국가기술연구센터, VTT 자동화 핀란드방사능및원자력안전청, STUK ** 안전기술청, TUKES ** 탐페레 (Tampere) 공대 / 산업안전공학과 퀴피오 (Kuopio) 대학 / 환경과학과 오울루 (Oulu) 대학 / 노동과학과 헬싱키공대 / 노동심리및리더십연구소 라펜란타 (Lappeenranta) 공대 탐페레대학노동연구센터 탐페레대학탐레레공중보건학교 UKK 건강증진연구협회 산업안전보건연구주요분야산업안전보건관련모든분야를아우르는포괄적, 학제적연구구조및프로그램안전기술, 위험평가및관리방사능안전분야의연구, 규제, 집행, 서비스안전증진연구개발활동안전기술산업및환경위생인간공학, 안전시스템노동조직, 리더십, 노동및노동조직의심리사회학적측면안전기술연구노동생활및그구조적변화, 노동의사회적측면연구산업보건, 근골격계질환, 인간공학물리적근로능력및일반적인기능적근로역량 * 작은부분이지만정부기관의기능도담당한다. ** STUK 와 TUKES 업무의상당부분은정부기관의기능을한다.

34 34 산업안전보건연구국가전략 산업안전보건연구에관한국가연구정책프로그램은 1994년에관할당국에의해최초로수립된후 1998년에업데이트되었으며현재시행중인 2005년발표된프로그램의제목은 핀란드직장복지연구및우선연구분야 보건및안전의시각에서 이다. 과거프로그램들과마찬가지로현행프로그램도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과에서주도하여구성된전문가그룹에서초안을작성했다. 산업안전보건행정당국, 연구기관, 대학, 산업안전보건연구재정지원기관의대표자들이전문가그룹에참여했다. 이프로그램에서중점적으로다뤄진연구분야는표 5.2와같다 ( 중요도순서아님 ). 표 5.2. 중점연구대상 제품, 생산, 조직개발 제품개발 생산기법개발 조직개발위험관리 위험확인, 평가, 예방 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예방 대형사고예방근로조직의심리사회학적기능 업무속도및대처능력관리 관리및교류기법개발 근로조직변화관리 새로운숙련도개발 형평성증진, 다양성을자원으로활용 지속적인개발관련후속조치 ( 노동생활의심리사회학적상태 ) 근로생활보건증진 산업보건및근로능력에미치는생활방식의영향 건강한생활방식촉진가능성모색및그영향분석 건강한생활방식촉진을위한행동모델개발 촉진기법평가모델개발근로능력및기능적역량유지및증진 근로능력유지에관한연구 근로능력연구및다른중점연구분야와의관계 근로능력유지와노화보건및안전위험과부하율 근로관련근골격계질환, 원인및기제 근로환경과관련된사회심리학적위험관리 화학, 생물학적위험연구 물리적위험및노출연구산업안전및산업보건서비스 산업안전을위한활동및전제조건개발 산업보건서비스를위한활동및전제조건개발 산업보건서비스와재활의연계성강화근로조건의경제적영향 근로환경이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근로환경이기업경제에미치는영향 산업안전보건관련경제조정기법

35 35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서비스를제공하는핵심기관은핀란드산업보건협회 (FIOH) 이다. 산업보건 협회는포괄적이고학제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FIOH는산업위생관리와위험평가에서개인보호장구시험까지, 업무상질병진단에서산업보건서비스컨텐츠개발까지, 인간공학에서산업안전분석과안전관련정보제공서비스까지, 적성검사에서업무커뮤니티개발까지폭넓은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관련된다양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전문적인지원서비스를단일기관에서제공한다는점은핀란드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가진큰장점중하나이다. FIOH의업무중약 40% 가서비스제공에할당되어있다. FIOH는화학, 물리, 생물요인, 실내공기질, 생물학적감시, 인간공학분석, 안전분석, 위험평가및조언, 심리사회학적측면의근로평가, 근로조직개발, 근로능력평가, 개인보호장구시험등약 700여가지의다양한분석및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FIOH가제공하는서비스는품질관리체계를통해관리되며, 대부분의주요서비스기법들이 ISO 표준승인을받은기법들이다. VTT, STUK, TUKES 는각자의전문영역에서연구서비스를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연구를 수행하는대학기구들도자신의전문영역에서연구서비스를제공한다. 자문회사와민간연 구소에서도상대적으로특화된주제를가지고연구서비스를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정보센터 표 5.1 에나온모든연구기관들은어떤형태로든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그 중에서도다음 4 개기관이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정보전파를주로담당하고있다 : 사회보건 부산업안전보건과, 핀란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센터, 핀란드근로환경기금. 사회보건부사회보건부홈페이지에서산업안전보건문제를간단하게다루고있다. 여기서주로다뤄지는문제는산업안전보건전략에관한것이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홈페이지의핀란드관련정보도사회보건부에서관리한다. 이홈페이지는다양한산업안전보건정보를담고있으며특히핀란드의관련모범사례를주로다루고있다. 이정보는스웨덴어나영어로도제공된다. 또는

36 36 산업안전보건사찰단산업안전보건사찰단은자체적인공동홈페이지를가지고있다. 이홈페이지에서는감독업무와관련된실용정보와산업안전보건법령에대한일반적인해석에대해안내하고있다. 정보는주로핀란드어로제공되며, 스웨덴어로도제공된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산업보건협회는월간지인 Työ Terveys Turvallisuus( 산업안전보건, 월간, 72,000부이상 ), 정보소식지 Työterveiset( 계간, 매호마다중점분석주제를다룸, 15,000부 ) 각종책자, 산업안전보건매뉴얼등을통해정보를전파한다. 산업보건협회는그외에도분기마다핀란드어로된과학저널, 수많은가이드북, 교과서, 산업안전보건관련여러주제들을다루는정보유인물등을발간한다. 이자료들은산업안전보건전문가뿐만아니라각사업장과일반대중들도대상으로한자료들이다. 매년 가지자료들이출판되며총배포권수는 100,000부가넘는다. 산업보건협회는보행중사고예방, 미끄러짐예방, 저온 / 고온환경근로, 청소년지원시스템, VDT 증후군등과같은다양한주제의안내문도제작하여배포한다. 이자료들은핀란드어와스웨덴어로제작되며인쇄물로배포되거나홈페이지에게시된다. 산업보건협회의정보서비스센터는일반인들을대상으로한온라인자료검색과도서관서비스도제공한다. 정보서비스센터는 ILO/CIS 핀란드센터의역할도겸하고있다. 이외에도각종전시회나단체방문행사도정보전파창구로활용되고있다. 산업보건협회홈페이지 ( 는핀란드어, 스웨덴어서비스를제공하며영어로된정보다어느정도제공된다. 정보컨텐츠는인간공학, 심리사회학적복지, 화학안전, 건축안전, 노화와노동, 청소년과노동등등수많은카테고리들로분류되어있다. 하루 3,000명정도가홈페이지를방문한다. 산업보건협회는국제기구와협력하여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바렌츠지역 3) 을대상으로한지역산업안전보건소식지를발간한다. 또한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국내, 지역, 국제네트워크조직활동도하고있다. 산업안전센터산업안전센터는중앙노동시장조직, 사용자, 노조를위한공동훈련, 정보, 서비스기관이다. 센터의주요기능은근로조건향상과관련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며, 그밖에도훈련, 정보, 훈련자료출판등의역할도담당하고있다. 센터의업무목표는복지를향상키시고노동생활의성공을이끄는것이다. 센터는 3개부문과 21개특별그룹으로구성되며, 각그룹마다산업안전보건문제에관한사용자와근로자의협력을위한포럼을열고있다. 산업안전센터는근로환경개선을위한실용정보와훈련자료를발간하고있다. 훈련자료는산업안전보건문제를개괄하는것부터세부적인주제를심도있게다루는것까지다양하게구성되어있으며, 매년 20-40권이새로출판된다. 산업안전주제를다루는소식지는 1년에네차례발행된다. 센터는핀란드의기업안전관리자, 안전대리인, 안전대표자, 산업보건의, 3) 바렌츠해 ( 海 ) 를접하고있는국가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 의지자체들이만든지역협력기구가운영되고있다.

37 37 산업보건간호사등과같은산업안전보건인력들에관한기록을관리하고있다. 현재 68,000 명이상의인력이센터에등록되어있다. 등록된사람들의이메일로사업장단위의산업안전보건활동에대한정보자료를담은이메일이발송된다. 센터는약 250가지의산업안전보건실무지침을배포하고각호당 45,000부가인쇄되는저널을발간한다. 핀란드근로환경기금핀란드근로환경기금은산업안전보건과노동생활전반에대한연구및정보서비스에자금을지원하는삼자주의조직이다. 근로환경기금은연구결과를실무에적용하는활동에대한재정적지원도담당하고있다. 또한산업안전센터의활동에대한자금지원도하고있다. 근로환경기금은산업안전보건과노동생활에관한응용연구에대한자금지원을하고있으며, 근로및근로환경에관한출판과정보전파활동도지원대상이되며, 특히기금의지원을받은연구결과를실무에적용하는활동도지원대상이다. 연구개발을통해밝혀진최신의과학정보의전파생산및전파, 관련교육훈련도지원대상이다. 근로환경기금의지원을받은연구프로젝트의결과는출판물로배포되며, 홈페이지에도게시된다. 산업안전보건관련정보를전파하는기타기관사용자조직 ( 과노조 ( M T K - b r i e f l y / m t k f a c t s / e n _ G B / m t k f a c t s _ e t u s i v u / ) 에서도회원조직과조합원들에게산업안전보건정보를제공한다. 사용자조직과노조는조합원을위한홈페이지를운영하고저널을발간하기도하며실무지침도배포하고있다 산업보건서비스산업보건서비스법은 1978년 (743/1978) 처음제정되었으며 2001년개정되었다 (1383/2001). 이법의목적은안전하고건강한근로환경조성, 업무상질병및산업사고예방, 근로자의근로능력및기능적역량강화, 근로자를위한예방적산업보건서비스제공이다. 사용자는근로자를위한관련서비스를조직해야할의무를진다. 서비스의조직과내용은기업전체에적용되는계획에따라결정되어야하며, 외부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서비스를위탁할경우, 사용자와서비스제공자사이에공식적인계약이체결되어야한다. 필요한경우사용자는질병치료를위한의료서비스, 일반예방보건서비스를비롯한다양한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근로자또는그대표자는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참여할권리가있다. 현재핀란드근로자의 90%, 노동인구의 85% 가이서비스의적용대상에포함되어있다 ( 공공부문, 중소기업, 자영업포함 ). 중소기업문제는산업안전보건체계확충에있어서중요한과제중하나이다. 핀란드기업의 98% 가소형기업이며그중에서도대부분이극소기업 ( 전체기업의 93%) 이다 ( 표 9.4, 9.5 참조 ). 지방의료센터 (1차의료기관 ) 는산업보건서비스법에따라산업보건서비스제공을요구하는모든근로자에게해당서비스를제공할법적의무를지고있다. 전체기업의 61%, 특히모든소기업및극소기업들이지방의료센터에관련서비스를의존하고있다.

38 38 전체노동인구의 37% 가지방산업보건서비스의서비스대상이며, 핀란드전체산업보건서 비스중 30% 를지방의료센터가담당하고있다. 서비스내용은주로관련법에따른기본적인예방서비스이며, 치료서비스도제공될수있다. 농부또는기타자영업자들은사실상전원이지방의료센터의산업보건서비스를받고있다. 지방의료센터의서비스는핀란드산업보건협회산하지원및자문기구의특별지원을받는다. 관련법률및시행령에규정된서비스의내용은주로예방적인것이며, 치료서비스나일반적인의료서비스도함께제공될수있다. 산업보건서비스를제공하는관련전문가들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사업장정기방문을통한근로조건분석 근로관련건강위험요인평가및감시 의료검진을통한근로자건강감시 사업장보건조건향상을위한권고또는필요한경우근로자의능력에따른업무조정권고제시 장애인근로자를위한재활감시및권고제시 근로자근로능력유지를위한계획및후속조치서비스제공모델은사용자가근로자와의상의를거쳐선택할수있다. 지방의료센터는산업보건서비스를요구하는사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책임이있다. 사용자는산업보건서비스를직접조직하거나민간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서비스제공을위탁할수있다. 사용자의관련의무준수여부는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에서감독하며, 보건서비스의내용, 수준, 보건인력의활동에대해서는보건당국에서감독한다. 사회보험협회는산업보건서비스비용의 50%, 사업장조사비용의 60% 를사용자에게부과한다. 지난 2004년정부는산업보건정부결의안 2015 산업보건서비스개발전략을통과시켰다. 이결의안은산업안전보건관련하여필요한국가적조치의개요와산업안전보건개발에참여하는다양한주체들의책임을명시하고있다. 결의안은예방대책개선을통한노동생활의질향상, 종합적인고품질산업보건서비스보장에초점을맞추고있다. 결의안에는 10개의개발주제를담고있으며각주제별로해당업무를주도적으로수행할책임이있는기구, 파트너, 절차를명시하고있다. 결의안은산업보건서비스자문위원회에서초안을작성했다. 10대개발주제는다음과같다 : 1. 법령개발및효과적인집행 2. 산업보건서비스콘텐츠개발 3. 산업보건서비스체계개발 4. 산업보건서비스재정지원및보상체계개발 5. 산업보건서비스인력교육훈련 6. 산업보건서비스윤리강조 7. 삼자주의를기반으로산업보건서비스부문과의협력강화 8. 산업보건서비스정보관리체계개발 9. 산업보건서비스연구개발역량강화 10. 주기적인국가차원의조사를통한산업보건서비스현황및개발실태감시, 감독

39 근로자보상및보험제도 사용자는근로자의산업안전보건을보장할법적책임을지고있다. 사용자는산업사고또는업무상질병으로인한근로자의소득상실, 의료비, 장애에대해보상할의무가있다. 사용자는이책임을감당하기위해근로자를대상으로한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보험에반드시가입해야한다. 핀란드의산업사고보험체계의역사는 1895년까지거슬러올라간다. 현행산업사고보험법령은노동사고보험법 1948(608/1948) 에서출발한것이다. 정부부문에적용되는사고보험법은이미 1935년에통과되었다 (154/1935). 이후관련법들은수차례개정을거쳤으며, 가장최근개정은 2004년과 2005년에있었다 (545/2004; 681/2005). 근로자사고보험법과대등한자영업농부를위한사고보험법은 1981년에통과되었으며 (1026/1981), 부상에대한세부보상규정을일부개정한최근개정은 2003년이었다 (924/2003). 이제산업사고보험의보장범위는민간부문근로자로부터정부부문근로자, 지자체및기타공공부문근로자, 자영업자까지아우르게되었으며, 총 240만명이보장대상에포함된다. 산업사고보험법에따르면근로자를 1년에 12일이상고용하는사용자는근로자를위한산업사고보험을반드시제공해야한다. 핀란드의산업사고보험은사회보건부감독하에 12개민간사고보험사가운영하고있다. 사회보험 연금보험 SSI, WPF 질병보험 SSI 산업사고보험 민간보험사, 국고 실업보험민간보험사, UIF, UF, SSI 균일급부국민연금 SSI 소득비례근로연금 WPF 근로자단체생명보험민간보험회사 제 3 자교통사고보험민간보험회사 그림 5.1 핀란드사회보험체계의전체적인구조 (SSI = 사회보장청, UIF = 실업보험기금, UF = 실업기금, WPF = 근로연금기금 ) (J. Rantanen 2006) 사고보험시스템은사용자가납부한보험료로유지된다. 보험료는사용자가지급하는월급이나주급에따라결정되며, 각기업이속한산업부문의평균사고위험에따라서달라진다. 보험료는대상산업의평균사고위험 ( 해당부문의종합위험합산 ) 에따라사회보건부에서결정한다. 사전결정된보험료한도액보다더많은액수를납부하는대기업의경우산업부문전체의사고율이아닌개별기업의사고율로보험료를산정한다 ( 경력기반요율산정 ).

40 40 사전결정된보험료한도액보다낮은액수를납부하는중소기업들은해당산업부문의평균 위험을기준으로보험료를산정한다. 따라서대기업들의사고보험료는해당기업자체의사고 위험도와안전수준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보상산업사고보험법의적용대상은다음과같다 : A. 산업사고 1. 근무중발생한사고 2. 근무로인해발생한사고 a) 직장또는직장에속한영역에서발생한사고 b) 출퇴근중발생한사고 c) 사용자가지시한일을하던중발생한사고 3. 근로자가자신의일과관련하여사용자의재산또는타인의생명을보호하려다발생한사고 B. 업무상질병법에서정의하는업무상질병 C. 이법에서특별히정의하고있는물리적부담또는기타인간공학적으로적합하지않은조건으로인해발생한부상산업사고보험의보상범위는아주넓으며, 보상수준도상대적으로높다. 사고또는업무상질병으로인해발생한모든비용과소득손실, 그리고필요한경우근로자의근로능력상실은사실상 100% 보상된다. 사고로인한부상및업무상질병의적절한진단, 치료, 재활도보장대상이다. 부상당한근로자에게는근로능력상실연금이지급되며, 산업사고또는업무상질병으로근로자가사망한경우유가족에게연금이지급된다. 사고보험협회는사고예방을위한자문서비스도제공하며, 필요한경우사용자를대상으로안전수준향상을위한자문도제공한다 독성관리센터핀란드정부는핀란드전역을 20개병원지구로나누어특수의료서비스를관리하고있다. 그중 5개지구가대학병원지구이다. 헬싱키 / 우시마 (Uusimaa) 병원지구가그중가장큰지구이다. 헬싱키대학중앙병원에위치한 HUCH(myrkytys@hus.fi) 가핀란드유일의독성정보센터이다. HUCH는 24시간운영되며상시전화상담을받고있다. 연간약 3만건의전화상담이이뤄지고있으며그중대부분은다른일반의료기관이나가정에서걸려온전화이다. 독성정보센터홈페이지에는독성중독, 발생원인, 중독시대처방안등에대한방대한정보가실려있다. HUCH는화학물질을사고로흡입했거나피부나눈에튄경우와같은급성화학물질관련사고에관한의료기관이나사업체의상담요청도받고있다. 이런상담은평균적으로근무일당 1건정도진행되고있다. 만성또는아급성중독사고는핀란드산업보건협회센터에서담당한다. 급성중독으로인한업무상질병사례는 2002년 13건있었다. 핀란드독성정보센터는국제화학물질안전프로그램 (IPCS) 의독성관리센터네트워크에도포함되어있다. 독성정보센터는필요한경우전문적인지원을제공하며, IPCS를비롯한다양한해외자료들을활용하고있다. 홈페이지 :

41 교육, 훈련, 인식제고 산업보건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학자를대상으로한다양한단위의산업안전보건훈련이공식적으로조직되어있다. 또한대상들의자격, 전문성, 필수이수훈련도규정되어있다. 이런요구조건때문에산업안전보건서비스분야에서일하는사실상모든전문가들이최소수준의훈련은반드시이수하고있으며, 산업보건의의절반은산업보건전문의자격을가지고있다. 안전담당관이나근로조직전문가와같은다른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자격요건이나공식적인훈련과정은아직체계적으로마련되어있지않다. 그러나안전담당관의경우자발적으로안전시험에응시할수있으며, 학위과정인고위안전과정에등록할수있다. 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활동종사자에대한국가등록현황을보면기본훈련과정을이수 한자의비율을알수있다. 대상자중 23% 가안전보건기본과정을이수했으며, 안전책임 자의경우 26.7%, 근로자안전대표의경우 34-35% 가해당과정을이수했다 대학과정산업보건의의학교육은국가차원에서조정, 결정하는 6년제커리큘럼으로구성되어있다. 핀란드에는 5 개대학에의학부가설치되어있다. 6년제커리큘럼중산업보건은 1-2학점이포함되어있다. 산업보건수업은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 인프라, 가장흔한업무상질병, 주요산업안전보건활동영역등을주제로이뤄진다. 전문의교육과정도 6년제커리큘럼으로구성되어있다. 여기에는 1차의료기관에서진행되는레지던트과정, 각자의전공과관련된병의원에서이뤄지는기본훈련, 국가의승인을받은기관에서이뤄지는 4년간의전공분야에대한이론및실기훈련과정이포함된다. 이론훈련은최소 120 시간이상이수해야하며, 국가전문의시험을통과해야전문의자격이부여된다. 현재연간약 30명정도가산업보건전문의자격을취득하고있다. 산업보건간호사 22 곳의기술전문학교에서 160학점으로구성된공중보건간호사양상커리큘럼을개설하고있다. 그중 40학점은산업보건을포함한세부전공과정이며, 57학점은실무훈련과정이다. 이외에도다양한보조훈련과정들이개설되어있다. 특히핀란드산업보건협회에서여러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훈련과정들은산업보건서비스분야에종사하기위한최저기준 (4주) 을충족한다. 물리치료사물리치료사도산업보건서비스분야에고용될수있다. 16개의기술전문학교에서물리치료사양성과정을운영하고있다. 물리치료사과정은 50주의실무훈련을포함한 140주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는심리치료사를위한대학원수준의이론-실습과

42 42 정을운영하고있다. 훈련은인간공학위주로구성되어있으며, 직장인간공학에초점을맞추 고있다. 인간공학퀴피오 (Kuopio) 대학에서다양한전공의학생들을대상으로한폭넓은인간공학커리큘럼을운영하고있다. 이과정을통해서인간공학전공의료연구이학사 (180학점) 또는석사 ( 추가 120학점 ) 학위가수여된다. 인간공학원격강의과정도마련되어있다. 산업위생사퀴피어대학에서산업위생사학사및박사과정을운영하고있다. 학위이수후에도산업위생또는환경위생분야에서추가적인과정을이수할수있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는성적우수졸업생을대상으로대학원수준의특별과정을운영하고있다 ( 졸업시험포함 ). 이특별과정은현재개편작업을거치고있다. 기타산업안전보건훈련핀란드의 20개대학중약 3분의 1 정도가공식적인산업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고있다. 대부분의안전교육은다른전공교과에포함되어진행된다. 그러나공과대학 (6 곳 ) 및자연과학부가개설되어있는종합대학은별도의안전관련특별과정을가지고있다. 탐페레 (Tampere) 공과대학은 20학점으로구성된산업안전특별교과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이대학에서는산업안전또는안전기술전공으로학사학위를취득할수있다. 또한안전및보건분야관련전공을위한전문성개발 (PD) 프로그램도운영되고있다. 연구주제와무관하게연구소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는대학에서는학생들이연구소에들어가기전에반드시 1주일과정의연구소안전과정을이수하게해야한다. 인간공학, 체육, 의료, 화학, 기계기술등의전공과정을개설하고있는 30개의기술전문학교에서도안전및보건과정을운영하고있다. 공중보건간호사과정을개설하고있는기술전문학교는산업보건간호사전공을선택할수있는데여기에도안전관련교육과정이포함되어있다. 각종직업훈련과정에도산업안전보건이커리큘럼에포함되어있다. 이를통해근로자의전반적인직업숙련도및기술향상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안전숙련도를향상시킬수있는기반이마련된다 사용자및근로자조직에서제공하는훈련사용자가제공하는훈련개별사용자들과핀란드사용자경영개발협회 (FEMDI) 는전문기술직, 경영자, 관리자를위한다양한산업안전보건과정을운영하고있다. 모든종류의경영자훈련과정참가자는연간연인원 30,000 명에달한다. 협회는조직개발및리더십개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훈련을위해서안전, 보건, 노동생활개발등다양한분야 ( 법률, 기술, 심리학, 사회학, 경영 ) 를대표하는 61명의직원들이훈련과정에참여하고있다. 훈련프로그램은크게 4

43 43 가지유형으로나눠진다 : 산업안전및화학안전에관한 1-4 일단기과정, 기본 30 학점과이론 연구 5 학점 ( 플러스학위 ) 으로구성된안전시험 ; 50 학점으로구성된고등안전시험 ; 유학과정 노조가제공하는훈련 노조중앙조직, 개별노조, 임금노동자연맹, 학자조합연맹은민간사용자, 정부사용자, 지자체사용자와산업안전보건훈련에대한합의를체결했다. 이합의를통해수많은산업안전보건훈련과정이운영되고있다 ( 연간 25,000 훈련인일 ( 人日 ). 이는모든산업안전보건훈련을포함한수치가아니다. 노조의훈련기관은세가유형의산업안전보건과정을운영하고있다 : 산업안전보건기본과정, 지속훈련과정, 보조과정. 합의에따르면훈련비용의일부를사용자가부담해야한다. 노조의훈련은주로안전보건대표자, 그대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을주요대상으로한다 산업안전보건전문가에게법적으로요구되는훈련과정을개설중인기관 핀란드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보건서비스법에의하면산업안전보건분야에종사하는전문가 들은업무에숙달되어있어야하며, 해당직종에종사하는기간내내전문성을유지해야한 다. 여러기관들이전문가를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산업안전센터 사용자조직과노조의연합기구인산업안전센터는산업안전보건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센터의임무는훈련, 교육, 정보, 캠페인, 일부규제활동이다. 센터는상당한규모의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거의모든분야, 특히각경제부문별산업안전보건을다루는 250개훈련과정과기타훈련행사에약 8,500명이참여하고있다. 훈련대상집단은사업장단위안전보건직원, 안전대표자, 안전담당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이다. 전문가협회 노조외에도다양한전문가협회들이회원들을위한안전보건훈련과정을운영하고있다. 일부협회에서제공하는훈련과정은공식전문훈련과정인증을받았으며, 학점취득인정도받고있다. 예를들어핀란드산업보건의협회와산업보건간호사협회는공식전문훈련기관인증을받았다. 안전책임자협회역시기본적이고지속적인훈련과정을제공하고있다. 이훈련을이수한경우에도안전시험및학위에필요한학점으로인정된다.

44 44 핀란드산업보건협회 (FIOH) FIOH의교육훈련과정은 FIOH 국립산업안전보건훈련센터에서기획하고조정한다. 센터는산업안전보건및산업의료, 산업안전 / 위생 / 인간공학, 산업심리학 / 사회학의세가지주요주제를중심으로훈련과정을진행하고있다. 훈련의유형은두가지가있다 : 산업보건의, 산업보건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학자, 안전관리자를대상으로한장기전문커리큘럼 ( 전부대학또는기술전문학교와의협력하에진행된다 ), 다양한기간의단기과정. 산업안전보건행정핀란드에는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업무를주요주제로다루는학위전공은개설되어있지않다. 산업안전보건사찰단은신규채용된근로자들을대상으로자체적인오리엔테이션을실시하고있다. 국가단위에서는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학과에서신규감독관들에대한합동훈련을책임지고있다. 훈련과정은보통 1년에총 8주간진행된다. 각각 5일씩진행되는 5개의과정이 교실 교육으로이뤄지며, 숙제와자습과제도주어진다. 훈련과정에서국가행정, 법령, 산업안전보건행정, 감독관의권한과의무, 산업안전보건사찰단의업무, 사찰단의근로환경, 산업안전보건콘텐츠, 의사소통기술등이다뤄진다. 현재훈련과정을개편하기위한계획이진행중이다. 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과는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대상으로한주로단기코스위주로구성된훈련과정도개설하고있다. 또한산업안전보건지구 (district) 에서도자체직원을위한훈련과정을운영중이다. 거의모든직원이훈련과정에참여하고있다 인식제고구조 사회보건부사회보건부는중요한정책또는법령관련뉴스또는국가고령근로자프로그램과같은정부기관에서진행하는국가단위프로그램의시행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국가적으로중요한사건, 회의, 세미나에대한언론보도자료도배포한다. 사회보건부는산업안전보건과관련하여매년약 50개의언론보도자료를배포한다. 보도자료는전국을대상으로하며다양한종류의언론을통해 2차정보가전파되는계기가되는경우가많다. 사회보건부는보고서, 특별출판물, 프로그램자료, 정보유인물을배포하며, 특별한경우에는 TV를포함한모든언론채널을가동하여대중캠페인을벌이기도한다. 사회보건부는홈페이지를통해수년간의추이를담은회고자료도공개하고있다 ( 유럽산업안전보건주간을계획하고조정하고시행하기위한삼자주의실무진도사회보건부에두고있다. 핀란드경제인연합회 (EK) 사용자조직들도주로회원기업들을위한자료위주로홈페이지를통해정보를제공하고있으며, 국가, 삼자, 사용자의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이나행사를특별캠페인을통해대중들에게알리기도한다. 국가, 삼자, 양자프로그램을통한정보제공활동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45 45 EK 홈페이지에는노동생활에대한수많은보고서와언론보도자료들이올라와있다. 다양한언론보도자료와함께정보제공행사도수시로열리고있다. 노동생활문제는적어도 1 주일에한번이상다뤄지고있으며산업안전보건행사는월 1,2회열리고있다. 다양한산업및서비스업사용자협회들이산업안전보건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그외에도실무지침이나중요한산업안전보건자료에대한링크를제공하고있으며, 영어로된소식지도발간하고있다. ( 또한중앙및지방정부에서도홈페이지를통해사용자입장에서산업안전보건및노동생활개발에관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 ( 노조노조중앙조직과수십개의개별노조들은홈페이지, 저널, 소식지, 일간지기사, TV 등을통해적극적이고역동적인정보정책을펼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문제는노조가사용하는모든정보제공채널에서항상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노조는산업안전보건에초점을맞추고기본적인이슈들과최근관심사항들을다루는특별서비스를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다. 노조는삼자안전보건캠페인에도참여하고있으며, 때로는국가전체또는특정집단, 산업부문, 직업군을대상으로하는자체캠페인을실시하기도한다. ( 전문조직핀란드산업보건의협회, 핀란드산업보건간호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심리학자, 산업위생사, 인체공학자, 안전책임자등수많은과학협회및전문협회들이산업안전보건정보를제공하고있다. 관련협회들이정기적으로발행하는저널에서산업안전보건문제도다뤄지고있으며, 회원들을위한홈페이지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협회들은산업안전보건관련대중캠페인과행사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 핀란드산업보건협회 (FIOH) FIOH 는정보전파를위해다음과같은다양한채널을활용하고있다 : TV, 라디오를포함한 언론, 각종 PR 활동, 저널, 잡지, 소식지, 책자, 기타출판물, 홈페이지, 도서관, 정보서비스. FIOH는매년 30-40개의언론보도자료를배포한다. 또한핀란드어및영어로된저널도발간한다. FIOH는 3개의자체발행저널을가지고있다 : 핀란드어과학저널 (Työ ja ihminen ( 사람과노동 ), 계간 ), 핀란드사업장을대상으로한월간산업안전보건 ( 월간, 72,597부발행, 호당독자 216,000 명 ), 매호마다선정된주제별로 FIOH 활동을소개하는협회계간소식지인 Työterveiset( 산업안전보건 ). 월간산업안전보건은 3년마다독자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독자들로부터유용한정보제공소스라는긍정적인피드백을받고있다. FIOH는북유럽국가들의자매협회와함께관련분야에서권위있는과학저널인스칸디나비아근로환경및보건저널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and Health) 을출판하고있다.

46 46 FIOH는매년 가지출판물을발간하고있으며, 현재 300여종의출판물을판매하고있다. FIOH 홈페이지에서는 FIOH의활동뿐만아니라안전, 산업보건서비스, 인간공학, 화학안전, 직장내정신건강, 근로능력, 일과노화등다양한학제적인주제들에대한정보도제공하고있다. 13개의주제별사이트에서노동생활의여러주체들을위한실무도구들을제공하고있으며, 새로운웹툴박스를통해산업안전보건활동관련실무기법들을안내하고있다. FIOH 홈페이지에는산업안전보건관련 50개의핀란드사이트와 50개의해외사이트들이링크되어있다. 하루방문자는약 3,000명이다. FIOH는잘정비된정보서비스및도서관시스템을갖추고있다. FIOH는전자 / 인쇄저널, 책자, 해외데이터베이스등과같은각종자료들을취득하고관리하며, 협회자체는물론핀란드전역의연구자들과학생들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FIOH는 ILO-CIS 핀란드센터이기도하다. 산업안전센터산업안전센터는사용자와근로자의연합활동을위한협력기구이다. 정보전파는산업안전센터의중요한기능중하나다. 주요정보전파채널은언론보도자료, 연구보고서, 대중캠페인참여또는조직, 삼자및정부프로그램참여등이다. 센터는산업안전보건관련저널과지침을출판하고있으며, 홈페이지를통해서다양한형태의산업안전보건정보를제공하고있다. 센터는약 250가지의산업안전보건관련지침과 45,000부를발행하는저널을출판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각부문별전담팀을통해서맞춤식정보제공활동도하고있다. 매년열리는 ILO/UN 세계 4월안전보건의날을준비하고시행하는일도산업안전센터가맡고있다. 5.3 산업안전보건의여러분야와관련된전문기술, 의료, 과학협회 표준화기관핀란드표준원 (SFS) 의표준화업무는국제, 지역, 국가, 기업단위 (4.2 장참조 ) 에서이뤄지고있다. 핀란드표준원과표준작성기구인핀란드전기기술표준원, 핀란드통신규제청은유럽표준기구인 CEN, CENELEC, ETSI의회원이다. 회원기구는유럽표준을승인한후 6개월이내에모든유럽표준을 SFS 표준으로시행하여야할의무가있다. SFS는국제, 해외, 핀란드표준과그초안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핀란드내표준준수를촉진하고있다. 1980년부터무역산업부의지시로 SFS에서 WTO 문의처를운영하고있다. 국가 SFS 표준은핀란드에서 SFS만판매하고있다. SFS 표준에대한해외배포는국가 ISO 회원기구들에서담당하고있다. SFS는 ISO의모든국제표준및그초안, CEN의모든유럽표준및그초안, ISO 회원기구의출판물등의핀란드관련자료를제공하는역할도한다. SFS는그밖에도여러해외표준및기술규제를배포하는일도한다.

47 위험평가전문협회 핀란드산업보건협회핀란드산업보건협회는다양한위험평가활동을전개하고있는연구및자문협회이다. 협회는화학위험평가, 개인보호장구 (PPE) 승인, 해양장비시험, 방한의류및장비시험, 모든유형의근로노출허용치측정, 측정방법론, 중대위험평가, 안전제품평가등과같은다양한물리적, 화학적안전관련위험평가를시행하고있다. FIOH는전문가와각사업장에서사용할수있는종합위험평가기법및실무지침도개발한다. 안전기술청무역산업부산하의안전기술청 (TUKES) 은기술안전및신뢰도와관련하여감독관, 개발자, 전문가조직으로활동한다. TUKES의임무는사람, 재산, 환경을안전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기술의신뢰성을향상시키는것이다. TUKES는 3개의그룹으로구성되어있다 : 제품안전집행, 공장및시설물감시, R&D 및지원서비스. TUKES는화학및장치산업, 전기안전, 압력장비안전, 구조장비, 희귀금속품목, 건설장비, 법정계량등과같은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다. 이모든분야에서위험평가방법론이필요하고또사용되기때문에안전기술청은자체적으로위험평가방법을개발하고있다. STTV, 복지와보건을위한국립제품관리청복지와보건을위한국립제품관리청 (STTV) 은화학제품및살충제로인한보건위험예방및관리와생활환경개선촉진을목표로활동하고있다. STTV는화학물질규제준수여부와관련제품의개발및시장출시를감시한다. 또한관련제품및원재료목록을등록하도록하여기록을유지하고있다. 제품등록자료에는핀란드시장에서판매중인화학물질중위험등급으로분류되어있거나위험할수있는제품에대한자료가포함되어있다. 총 100,000가지이상의화학물질이등록되어있으며, 그중 30,000개가시장에서판매되고있다. 자료수집은 1979년에시작되었다. 등록초기에는핀란드법령에따라작성된안전보건자료를수집하여내용을관리하고등록하였다. 기타국립기술연구센터 (VTT) 는다양한영역에서위험확인및평가활동을하고있다. VTT는중소기업들이관련법적의무를이행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중소기업을위한위험평가기법을개발하였다. 핀란드방사능및원자력안전청 (STUK) 는모든방사성물질로부터나오는모든유형의방사능이안전및보건에미치는영향과위험을감시하고평가한다. 가장중요한감시대상은원자력발전소근로자, 의료부문종사자, 용접공, X-ray 사용자등이다. STUK는이온화방사선과비이온화방사선을모두다루고있다.

48 비상사태대비및관련조직 대형사고대비사업장의응급처치및비상사태대비는한편으로는산업안전보건법과산업보건서비스법및위험물질에관한특별법에규정된사용자의의무에따라시행되며, 다른한편으로는구조서비스및구조적화재안전법률의규정에따라시행된다. 응급처치대비에대한규정에는대형사고발생시의료구조서비스계획도포함되어있다. 대형사고의위험이있는사업장에서는안전관련인력에대한위험예방및사고대처절차 훈련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 필요한경우구조예행연습도실시되어야한다. 구조법 (Rescue Act)(468/2003) 은사고구조계획을준비해야하는주체들을규정하고있다. 핀란드는위험화학물질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구조서비스법, 환경법등을통해 EU 대형사고지침을국내법에반영하고있다. 시설물내화학물질사용량에따라관련허가를필요로하는사업장은위험화학물질로인한사고에대한자체구조계획을수립해야한다. 구조계획에는응급처치및구조활동을책임지는근로자의이름이명시되어야한다. 구조계획은반드시실재예행연습을거쳐야하며, 책임자는사고상황에제대로대처할수있는훈련및지도를받아야한다. ILO 대형위험관리지침이실무지침으로활용되고있다. 위험한업무를하는사업장의사용자는지역구조기관이외부구조계획을수립할수있도 록, 모든잠재적인사고위험요소와시설물외부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한정보일체를 구조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국가, 지역, 지자체구조서비스구조법 (468/2003) 은국가구조업무체계와활동에대해규정하고있다. 핀란드구조서비스의책임은내무부와지역사무국으로이원화되어있다. 지역사무국은 22개지역구조과를감독하는역할도한다. 또한지자체도함께구조서비스를조직할법적인의무가있다. 내무부구조서비스과는구조서비스, 대비태세, 구조기준등에대한지도및감독역할을하며, 국가단위의구조서비스대비태세와조직을관리할책임도지고있다. 그외에도구조서비스에관여하는여러부처의업무를조정하는역할도한다. 구조서비스자문위원회는내무부의구조서비스계획, 개발, 감시업무를지원하는역할을한다. 구조서비스에는다양한자원활동도포함될수있다. 구조당국은훈련, 조언, 교육의무를구조서비스조직에위탁할수있다. 핀란드구조서비스의기능은사고대비, 구조활동, 민방위로구분되어있다. 핀란드구조서비스체계는구조서비스기능을수행하는구조서비스조직을유지할책임이 있는 22 개의구조서비스지역으로구성되어있다. 22 개지역에 635 개의의용소방대, 153 개 의기업및기관소방대가있으며 700 개의소방서가설치되어있다. 5,000 명의상근소방대

49 49 원, 14,300 명의파트타임및의용소방대원이근무하고있다. 핀란드소방관들은다재다능한구조대원이기도하다. 이들은소방및구조업무뿐만아니라화재및기타사고예방업무도하고있으며, 구급차및의료서비스관련업무에도관여하고있다. 응급처치에는기본적인생체기능유지와심한출혈관리등이포함된다. 응급처치활동에는약 4,000대의차량과 500 척의선박이사용되고있다. 연간구조작업및긴급출동횟수 핀란드구조당국의긴급출동건수는매년약 85,000 건에달한다. 출동원인별비율은다음 과같다 : 화재 18% 구조 25% 의료응급처치 ( 초기대응 ) 15% 검사및확인 35% 보조활동을위한출동 7% 이외에도약 200,000 번의구급차출동이있었다. 사고예방 핀란드구조서비스는선제적인화재및기타사고예방의책임을지고있다. 모든활동과정 에서시작부터안전을염두에둔다면사고를예방할수있다. 안전업무는다른정부부처, 다양한관련조직그리고시민들과의협력하에이뤄진다. 구조당국의의무중하나는화재 및기타사고를예방하는것이다. 사고예방에관한구조법규정은공공기관에서부터민간인 에이르기까지모두에게똑같이적용된다. 민방위 구조서비스는대형위험과같은예외적인상황에서도기능해야한다. 구조당국은응급상황 에서도시민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예방대책을수립하고있다. 국가가정상적으로작동하 기위한핵심시설인정부부처나발전소등과같은시설에대해서는특별한안전조치가필 요하다. 공공기관이관리하는민방위조직및운영책임은국가, 지역구조서비스, 지자체에 있다. 민방위활동에는정부당국외에도기업, 기타조직, 시설물소유자그리고시민들의자 발적인대비태세유지가중요하다.( 5.4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활동하는국가단위인적자원 산업보건서비스인력및안전인력 산업안전보건인력은서로다른배경, 법적지위, 역할및업무를가진 3 개분야로나눠진다 :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사업장안전보건인력,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핀란드산업안전보건분야에는총 7,144 명이종사하고있으며, 그중 3 분의 1 은파트타임이다. 전문가집단에는산업보건의, 산업보건간호사, 산업위생사, 인간공학자, 물리치료사, 산업심 리학자, 안전기사및기술자가포함된다. 표 5.3 은전문가집단의인원분포를정리한것이다. 전문가들의산업안전보건관련역할및의무, 산업안전보건실무에대해서는법률에규정되어 있다.

50 50 표 5.3. 산업안전보건전문가인원분포 직업 숫자 산업보건의 2,461 산업보건간호사 2,615 산업물리치료사및인간공학자 837 산업심리학자 343 산업위생사 150 안전기사및안전담당관 12,439 합계 사회보건부는산업보건서비스전문가의채용과교육훈련을감독할책임이있다 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자원사업장단위산업안전보건인력은산업안전보건집행및사업장안전보건협력법의규정에따라임명된안전책임자의주도로구성된다. 근로자안전대표자선출도동법에따라이뤄진다. 안전책임자와근로자안전대표자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핵심위원이며, 다른위원들역시사용자가임명하거나근로자에의해선출된다. 위원의의무와역할역시동법에규정되어있다. 표 5.4 사업장산업안전보건관련인력의수 분류 숫자 안전책임자 ( 사용자대표 ) 12,439 근로자안전대표 9,581 근로자안전부대표 14,317 임금근로자안전대표 4,794 임금근로자안전부대표 7,145 안전요원 10,10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 6,481 합계 54, 감독관수산업안전보건사찰단의총직원수는보조인력을포함하여 475 명이다. 그중 418명이상근직이며, 12% 는파트타임으로근무한다. 전체인력중 4.2% 가지휘부를구성하고있으며, 10% 가관리직, 69% 가전문직이다. 나머지는다양한종류의지원및보조업무에종사하고있다. 초기에는대부분의감독관들이공학관련전공자였으나, 최근에는새로개정된산업안전보건전략및관련법령의인적자원요구조건에따라직원들의전문분야구성이보다다양해지고있다.

51 51 표 5.5 노동인구대비산업안전보건사찰단의산업안전보건인력구성 전체 직원수 산업안전보건인력 1 인당노동인구 산업안전보건인력 1 인당근로자수 노동인구 / 근로자수대비산업안전보건 인력 % 475 4,979 4, / 환경보호전문가수핀란드산업안전보건체계에는환경보호활동은포함되어있지않다. 해당활동은환경부의책임이다. 핀란드환경행정은환경부, 환경청, 13 개지역센터, 지자체환경보호활동으로구성된다. 정부환경조직에는 3,000 명이상이근무하고있으며, 그중약 2,000 명은지역환경센터직원이다. 300 명이상이환경보호업무에직접고용되어있다. 지자체환경업무에는 630명이활동하고있으며, 그중상당수가환경감독과같은환경보호활동을실시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당국은모든단위의환경보호담당부처들과협력하고있다. 예를들어산업안 전보건감독관은기계에대한감독을실시할때환경소음도함께감독한다. 일부대기업의경우산업안전보건활동과환경보호업무가안전보건기구또는환경보호기 구로통합되어시행되기도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도두가지활동을모두담당할수 있다.

52 52 6 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통계 산업사고통계는법률규정에따라사용자가사고보험협회에신고한내역, 농업사회보장협회자료, 핀란드통계청자체노동인구조사를통해핀란드통계청에서공식집계한다. 가장최근보고서는 2004년에발표된 2002년자료에대한통계이다. 이보고서는경제부문, 직업, 성별, 연령, 사고당시근로자가하던작업, 피해의심각성, 부상신체부위, 장애기간, 사고의직접적인원인등사고에대한자세한설명을담고있으며, 모든사고, 중대사고, 사망사고, 경미한사고의발생건수와근로자 1000명당사고발생률 ( 사망사고의경우 100,000명당사망률 ) 통계자료가포함되어있다. 모든사망사고및중대사고는경찰과특별기구가조사한다. 사고보험협회연합은법에따라사용자가신고한내역을바탕으로자체적인통계자료를수집한다. 핀란드산업사고통계에는보험금이지급된경미한사고도포함된다 ( 근로능력상실이전혀일어나지않았지만치료비가발생한경우포함 ). 3일이상의근로능력상실이초래된사고, 한달이상의근로능력상실이초래된중대사고, 사망사고도별도로집계된다. 6.1 집계된산업사고로인한사망자수모든사망사고는특별기구와경찰에의해철저하게조사되기때문에사망자에대한자료는신뢰성이아주높다. 모든사망사고는등록이된다. 사업장에서발생한사고, 교통사고, 통근중발생한사고, 농부나자영업자의사망사고도반드시집계된다 년사이의산업사고로인한사망자수와사망률은그림 6.1과같다. 사망사고건 수 10 만명당 그림 6.1. 사망자가발생한산업사고 ( ) ( 핀란드통계청 2002)

53 집계된산업사고로인한부상자수 2차 /3차산업, 민간 / 공공부문, 자영업자, 기업가등모든경제부문에서발생한모든사업장내사고, 교통사고, 통근사고가지계된다. 이로인해직장내에서발생한사고만집계하는다른나라에비해핀란드의절대적, 상대적사고발생건수는높은편이다. 3일이하의근로능력상실만을초래한경미한사고가전체사고케이스의 30% 를차지하며, 통근사고가 13%, 자영업자및농부의사고가 7% 를차지한다 ( 전체사고건수 124,000건 ). 따라서임금근로자가직장내에서 3일이상의근로능력상실을초래한사고만집계할경우, 사고건수는현재통계수치보다 50% 가까이줄어들것이다. 그러나보상의공정성과예방및관리조치대상선정의정확성을위해서는집계대상을넓히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자영업자인농부의상대적인위험도는 (58.3/1000) 대부분의근로자들 ( 평균 27.9/1000) 보다높기때문에보다강화된예방대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표 6.1. 근로자유형별직장내또는통근중발생한사고건수 (2002) 고용형태 합계 직장내사고 통근사고 임금근로자 113,890 97,524 16,366 3일미만결근 46,021 39,720 6,301 3일이상결근 67,804 57,767 10,037 사망 자영업자 4,304 3, 일미만결근 1,325 1, 일이상결근 2,975 2, 사망 4 3, 1 농부 6,641 6,641-3일미만결근 일이상결근 5,935 5,935 - 사망 합계 124, ,116 16, 집계된업무상질병건수 업무상질병특별법 (1343/1988) 은질병을정의하고, 발생원인및조건의예시를들고, 사고보험법과같은보상원칙을규정하고있다. 2002년까지업무상질병에대한통계는핀란드산업보건협회에서담당했었다. 현재등록시스템을재정비하는중이기때문에관련통계는 2002년자료까지만나와있다. 업무상질병은업무중발생하는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요인, 물리적과부하또는열악한인간공학적요인 ( 반복적인긴장등 ) 에의해서발생할수있다. 심리적요인에의한업무상질병은외상후충격과같은예외적인경우에만인정된다. 사회보건부는핀란드산업보건협회와함께업무상질병의인지와관련노출한계및조건에대한지침서를발간한바있다.

54 54 발생건수 기타석면으로인한질병피부병알러지성호흡기질환반복성긴장장애청각손상 그림 년간전체업무상질병발생건수및주요질병유형 (FIOH) 집계된업무상질병발생건수는장기적으로법률개정에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석면으로 발생한질별과같은특정업무상질병에대한조사가의무화될경우수치에영향을주게된 다 축소보고가능성위에서이미언급했듯이핀란드의산업사고등록대상은아주넓다. 아마이는사용자와부상당한근로자모두신고를통해혜택을볼수있는보험시스템의인센티브가주요원인인것으로보인다. 여러건의인터뷰또는설문조사를통해지난 12개월간발생한사고에대해조사해보았다. 통계상연간직장내발생사고에통근사고를합한사고율은 5% 였으며, 최근인터뷰조사에서도거의같은결과가나왔다. 서로다른방법의조사를통해나온두가지결과를직접비교하는데서비롯된수많은오류가능성을일단차치한다면, 축소보고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다.

55 55 7 사용자 / 근로자조직의정책과프로그램 7.1 사용자조직민간, 지방정부, 정부부문, 대기업, 중소기업등모든단위의사용자들은고도로조직화되어있으며, 모든단위의삼자주의구조에적극적으로참여한다. 사용자조직은산업안전보건문제해결은물론각부문별로노동생활을개선하기위한간명한전략을수립하고있다. 그리고그전략을시행하는핵심과정은삼자모두에게똑같이적용되는중기 (2-3년) 단체협약을이끌어내기위한단체교섭이다. 단체협약에는거의항상산업안전보건문제가들어간다. 단체협약의가장중요한성과중하나로꼽을수있는것이산업안전보건특별협약을이끌어냈다는점이다. 산업안전보건협약에는세부적인행동계획, 특히산업안전보건위주로이뤄지는근로자훈련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 사용자들 ( 핀란드경제인연합회 (EK), 지방정부사용자, 정부사용자, 교회 ) 은산업안전보건훈련을실시할것과산업안전보건문제에있어서 3대주요노조연합과협력할것이라는합의를체결했다. 7.2 근로자조직 3대주요중앙노조인핀란드노조중앙조직 (SAK), 핀란드임금노동자연맹 (STTK), 핀란드학자조합연맹 (AKAVA) 는단체교섭과정에참여하여임금, 노동생활전반, 안전및보건등과함께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해서도협상했다. 3대중앙노조들은잘정비된산업안전보건전략과산업안전보건을비롯한노동생활의사회적, 질적향상을위한프로그램을마련하여협상테이블에참가하고있다. 단체협약에는협약의실재이행성과를평가하는후속조치계획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많다. 7.3 농업임업중앙조합 (MTK) MTK는농업및임업종사자들을대표하여정부를상대로한단체교섭에참여한다. MTK도산업안전보건정책과산업보건서비스를위한자체적인정책을수립하고있다. 협상대상핵심산업안전보건문제는농업종사자를대상으로한산업보건서비스확대와안전교육훈련실시문제이다. 그밖에도정신적업무부담과스트레스가근로능력에미치는영향등이농업종사자의보건문제와함께교섭과정에서논의되었다. 농업개발과시골지역개발프로그램에대해정부와협상하는과정에서도산업안전보건문제가의제로포함되었다. MTK는필요한경우산업보건서비스개발, OHS 2015와같은정부주도국가프로그램의계획과시행과정에참여하기도한다.

56 사용자연맹및노조의참여 핀란드삼자주의협력은당사자들의참여를폭넓게받아들이고있으며, 단체교섭과정은정부, 사용자, 근로자들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다. 삼자주의협력은지난수십년간사회적안정, 산업안전보건문제를포함한핀란드의경제적, 사회적발전을성공적으로이끌어냈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핀란드가세계적으로높은생산성순위를기록하고있는것도이와같이광범위한국가차원의협상체계를통해생산성과경쟁력을끌어올릴수있었던것이큰기여를했다고볼수있다. 아래표 7.1은교섭과정에참여하는핀란드의사회적파트너들을정리한것이다.

57 57 표 7.1. 핀란드노동시장조직참여범위및회원노조현황정리 * 사용자대상부문회원연합대상기업대상근로자 OSH 정책참여 43개공업및서비스업민간부문을대표하여국핀란드경제인연합회 (EK) 공업및민간서비스 15000개회원기업 900,000 사용자연합가단체교섭참여 지방정부 ( 사용자 ) 모든지자체활동 핀란드부분 지방정부협회의 431 개지자체, 231 개지자체연합 431,000 지자체부문을대표하여국가단체교섭참여 정부부처 ( 사용자 ) 정부부문전체재무부인사과를구성 110 개정부조직및기관 124,000 정부부문을대표하여국가단체교섭참여 노조대상부문회원연합대상기업대상근로자 OSH 정책참여 26개전국연맹, 140개 40,000 상점직원, 1,080,000 핀란드노조중앙조직의지역조직, 4000개의산업, 공공부문, 서비스, 60,000 기타직원, 46% 공업 3대사용자부문과의단지역노조 (SAK) 10개지구사무국 9,600 안전대표자, 31% 서비스체교섭참여 14개의지역서비스센 14,000 안전부대표자 23% 공공부문터 핀란드임금노동자연맹 (STTK) 산업, 의료부문, 공공서비스, 은행 & 보험 20 개회원노조거의모든경제부문 640,000 29% 의료 21% 공업 15% 지자체 11% 민간서비스 24% 기타 3 대사용자부문과의단체교섭참여 핀란드학자조합연맹 (AKAVA) 산업, 교육, 연구, 서비스, 의료 32 개회원노조거의모든경제부문 448,000 44% 민간공업및서비스 38% 지자체 13% 정부 5% 기타 3 대사용자부문과의단체교섭참여 농업및임업사용자대상부문회원연합대상기업대상근로자 OSH 정책참여 400 지방농업협회 189, ,000 농부, 128,000 가족농장, 농업개발및시골지역 (16개노조, 19개의지역모든농업및임업사용 16,000 스웨덴어를쓰는농업임업중앙조합 (MTK) 120,000 이상의산림소개발에관한대정부협상노조를구성하는 338개자의 70% 농부, 5,000 산림소유자유자에 OSH 문제포함산림협회 ) 포함 * 이표의조합원숫자는 9 장의노동인구조사결과와다르다. 이표에는사용자로써의교회는빠져있다.

58 58 8 정기적으로진행중인산업안전보건활동 : 사례 8.1 국가단위의정기적인활동 국가주도핀란드에서는 1980년부터 10월마다국가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를개최하고있다. FIOH와병약자연맹 (Invalid League), 알레르기협회, 적십자, 루터교사회협의회, 사고보험협회연합, 산업안전센터등과같은여러 NGO들이안전주간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행사에필요한자금은사회보건부, 참여단체들이지원하고있으며최근에는핀란드근로환경기금에서도자금을지원하고있다. 행사가열릴때마다산업안전보건관련문제또는개발아이디어가그해의주제로선정되어각사업장에서주제토의가진행되며, 행사기간동안열리는수십회의세미나에서도관련주제를다루게된다. 1996년부터는유럽산업안전보건청이주도하는유럽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가열리고있다. 유럽안전주간에서는국가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를위한준거틀과유럽차원의관련주제가제시된다. 삼자대표들로구성된실무진이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과가주도하는핀란드유럽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의계획과시행에참여한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는매년 2일동안진행되는산업안전보건컨벤션을진행한다. 이행사에는 명의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이참여하여관련분야의최신지식과기술을습득하고경험을교류한다. 매년 4월 28일열리는세계안전보건의날행사는산업안전센터에서주관한다. 사회보건부지원하에진행되는 VETO프로그램은고령근로자들이현재보다 2~3년더근로시장에서활동할수있도록하기위해일반대중을상대로벌이는인식제고캠페인이다. 그밖에도사회보건부가여러관련단체들과협력하여진행하는 사고예방의날 행사도전국단위캠페인으로매년열리고있다 산업주도안전카드산업안전센터는사회적파트너및기업들과협력하여산업안전카드라는새롭고혁신적인안전보건제도를발표했다. 산업안전카드의실재운영은사고보헙협회연합이맡고있다. 이카드는특별훈련을받은교관이진행하는 1일짜리산업안전보건기초훈련을이수하면발급받을수있다. 훈련을마친근로자에게는 5년동안유효한안전카드가발급된다. 이카드는여러기업들이공동으로사용하는사업장의근로자와같은장소에서같이기업을운영하는사용자들을위해고안된것이다. 사업장을공유하는모든기업들이최소한의산업안전보건수준을갖추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이카드는아주인기가좋아서모든직원들로하여금훈련

59 59 과정을이수하도록한기업들도있다. 일부대기업에서는하청업체와고객들에게안전카드 발급훈련과정을제공하기도한다. 사고 0 포럼핀란드국가사고 0 포럼은 2004년에설립되었다. 이포럼은국가사고예방프로그램의일환으로설립된것이며, 핀란드산업보건협회가주관하고있다. 현재 120개기업과단체들이포럼에참여하고있다. 포럼의목적은예방가능한모든사고를예방하기위해지식, 경험, 모범사례를공유하는것이다. 기업의사회적책임사용자를위한특별캠페인으로써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행동프로그램이폭넓게진행되고있다. 핀란드사용자들은기업의사회적책임에대한높은의식수준을가지고있다. 기업의사회적책임을위한지침은안전및보건, 업무능력및복지수준향상등을위해필요한구체적인목표와지침을담고있다 노조주도산업안전보건활동모든중앙노조조직과개별노조들은조합원들의행동을요구하거나구체적인문제에대해관련부문, 직업군, 전문가들의주의를촉구하는방식으로산업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한캠페인을진행하고있다. 또한핀란드에서진행되는산업안전보건캠페인의대부분을차지하는삼자주의국가행동계획의일환으로진행되는캠페인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국제협력핀란드는작은나라임에도불구하고국제협력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전통을가지고있다. 제한된자원내에서핀란드는 UN 기구, 국제협회등과같은세계적인단위에서부터 EU 단위, 지역단위의국제협력과정에이르기까지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행정 EU와의협력핀란드산업안전보건당국은 EU 산업안전보건자문위원회, 생활, 근로조건증진을위한유럽재단사무국, 유럽산업안전보건청과협력관계를맺고있다. 핀란드당국은고위노동감독관위원회 (SLIC), 작업노출한계과학위원회 (SCOEL) 와같은전문기구와도협력하고있다. 표 8.1 은 EU 기구에참여하는핀란드대표들을정리한것이다.

60 60 표 8.1. EU 기구의산업안전보건행정에참여하는핀란드대표 활동 각료이사회 산업안전보건위생자문위원회 ( 삼자주의 ) 고위노동감독관위원회 (SLIC) 작업노출한게과학위원회 (SCOEL) 생활, 근로조건증진을위한유럽재단사무국 ( 더블린 ) 유럽산업안전보건청이사회 유럽산업안전보건청대표기관 사회보건부장관, 때로는노동부장관 정부 ( 산업안전보건과과장 ), 사용자,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과과장 SCOEL 위원들은화학, 독성학, 역학, 산업의료, 산업위생전문가들이며, 독립적인과학전문가로활동한다 노동부, 사용자, 근로자대표 사회보건부, 사용자, 근로자의삼자주의대표 사회보건부산업안전보건과, 사용자및근로자대표 북유럽지역협력북유럽국가들이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북유럽각료이사회를통해협력해온역사는이미 50년에달하며, 현재도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의회 ( 북유럽협의회 ), 정부 ( 각료이사회 ), 고위관료 ( 사회보건부, 노동부 ), 정부부처, 산업안전보건관할당국 ( 북유럽근로환경위원회 ), 연구기관 ( 북유럽근로환경연구위원회 ) 등여러단위의협력활동이진행중이다. 북유럽국가들의협력활동은 1989년설치된근로환경협의회를통해조정되며, 정기적으로갱신되는북유럽산업안전보건행동프로그램의틀안에서시행된다. 북유럽지역의사회적파트너들도각자의분야에서긴밀하게협력하고있으며, 북유럽협의회와북유럽각료이사회의활동에삼자주의대표로참여하고있다. UN 특별기구, WHO, ILO 핀란드는매년열리는 WHO와 ILO의운영회의에참여하고있으며, 순번에따라핀란드가의장국의역할을하기도한다. 실질적인국제협력은주로연구기관, 특히 FIOH를통해이뤄진다 에서언급된모든연구기관이각자의전문분야에서국제협력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이와같은국제협력의주요목적은업무중복을방지하고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시너지효과를일으키는것이다. 핀란드의 WHO 산업보건프로그램에대한전폭적인지원은사회보건부와 FIOH 의전략에도 잘반영되어있다. 또한 ILO 는항상이분야에서최우선협력대상이다.

61 61 사회적파트너핀란드사용자들은북유럽, EU, ILO 단위의삼자주의협력외에도국제사용자조직, 유럽의사용자조직인유럽공동체산업연맹 (UNICE), 전세계적인단위에서국제경영자단체연합 (IOE), 특히 ILO를비롯한기타 UN 기구와협력관계를맺고있다. 중앙노조조직도마찬가지로유럽노조연맹 (ETUC), 국제자유노조연합 (ICFTU) 등과같은유럽 및국제노조조직과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핀란드산업보건협회 EU EU와의협력은다음과같은형태로이뤄지고있다 : EU 공식기구에서핀란드대표로참가, 표준화작업참가, EC 위험평가참가, EU 연구네트워크체계프로그램참가, 생활근로조건증진을위한더블린재단과산업안전보건빌바오청이함께하는합동프로젝트진행. 사회보건부는 EU 협력활동을 FIOH에위탁하기도한다. UN 특별기구, WHO, ILO FIOH가가장우선적으로많이진행하는국제협력활동은국제기구 WHO, ILO와의협력이다. FIOH는국제기구의전략및기술활동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있다. 세계적인단위로산업안전보건시스템에영향을미치는포럼을개최하는 ILO, 국제화학안전프로그램 (IPCS), 국제암연구기관 (IARC) 과의협력도강조되어왔다. FIOH는 ILO, WHO와적극적으로협력하여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의산업안전보건소식지를편집, 발간하고있다. 이와같은산업안전보건전문가를대상으로한정보제공활동은 FIOH의주요업무중하나이다. 산업안전보건소식지는 ILO가진행하는동남아시아지역프로그램과 WHO/ILO가합동으로진행하는아프리카프로그램에서도중요하게활용되고있다. WHO 와의협력주제는산업보건서비스개발, 간접흡연노출방지, 정신건강, 산업안전보건 프로파일및지표개발등이다. 북유럽지역협력 FIOH는북유럽각료이사회에참여하고있으며, 북유럽지역의 5개자매기관과도직접적으로교류하고있다. 북유럽산업안전보건고등훈련원 (NIVA) 이 FIOH 내에설립되어있으며, 북유럽과기타지역의산업안전보건전문가를대상으로한훈련을진행하고있다.

62 62 이웃지역과의협력및트위닝 (twinning) FIOH는콜라 (Kola) 반도, 카렐리아, 에스토니아와같은이웃지역과오랫동안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이런협력관계는 1995년 FIOH가 WHO 유럽지역자문국 (Regional Office for Europe Consultation) 의요청에따라산업안전보건발틱해네트워크 (Baltic Sea Network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를설립하면서더욱강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지역전문가네트워크외에도온라인네트워크도설립되었다 ( 1999년에는발틱해네트워크를통해콜라반도, 카렐리아, 기타바렌츠지역을대상으로정보를전달하기위해바렌츠산업안전보건소식지 ( 를발간했다. 두건의유럽연합가입준비지원기금트위닝프로젝트 (EU PHARE Twinning Project) 가에스토니아와의협력하에시행될예정이다. 첫번째대상은에스토니아이며, 두번째는라트비아와함께한다. 개발협력 FIOH는 1970년대부터동아프리카국가들과협력을이어오고있다. 개발도상국과의협력은주로두가지방식으로진행된다 : 지표및프로파일개발, 지역소식지출간. 이런활동은핀란드외무부, FIOH, WHO, ILO의재정적지원을받는다. 정기적인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산업안전보건소식지발간을통해해당지역의산업안전보건인력을대상으로한정보제공활동을지속적으로이어가고있다. ( 국제전문가연합 FIOH 전문가들은국제산업보건위원회 (ICOH), 국제산업위생학회 (IOHA), 국제인간공학학회 (IEA),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 (ICNIRP), 유럽의과대학연합등을비롯한수많은국제전문가연합의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 표 8.2 는 FIOH 의주요국제활동을정리한것이다.

63 63 표 8.2. 산업안전보건분야주요국제활동 국제기구활동핀란드참가자내용 ILO 국제노동회의 (ILC) ILO 위원회 : 노동 부, 사회적파트너 ILC 의제에대한핀 란드의입장정리 ILO/WHO 합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결정시행세이프워크 (SafeWork) 기술프로젝트지원 FIOH 사회보건부 FIOH BOHS 석면 규폐증예방 개도국정보지원 -지역소식지합동발간 세계안전보건의날산업안전센터 안전보건의날행사조직 WHO/ILO/U NEP/IPCS EHC, CICAD, ICSC FIOH 기준서평가 ICSC 준비 IARC 암위험평가 NPHI, FIOH 모노그래프작성 WHO WHO 산업위생협력센터 FIOH 기회위원회참여 글로벌네트워크 TF 13: 국가및지역 산업보건프로파일 아프리카합동지원 개도국정보지원 - 지역소식지합동발간 WHO/EURO WHO 산업위생협력센터 FIOH BOHS 유럽네트워크 STAKES, NPHI 직장내정신건강 증거기반산업위생 간접흡연 OECD HPV 화학물질 FIOH, STTV 위험평가 EU, 빌바오 행정 사회보건부, 사회 주로정보활동 토픽센터 적파트너, FIOH 정보 EU, 더블린연구사회보건부, 노동 부, 사회적파트 너, FIOH 주로연구활동 NGO 산업안전보건특별프로그램 FIOH, 전문가연합 주로연구, 회의, 출판

64 64 9 핀란드국가정보 9.1 인구통계 총인구 2003년말기준으로핀란드의총인구는 5,200만명이며, 그중남성이 48.9%, 여성이 51.1% 이다. ( 핀란드통계청은주기적으로전체노동인구를대상으로한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15-74세인구 ( 노동인구 ) 중노동생활에참여하고있지않은인구를대상으로한연구도실시하고있다. 통계에사용되는개념과용어는 ILO 권고를따르고있기때문에다른 ILO회원국과의비교를용이하게하고있다. 본보고서는 2003년조사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 핀란드통계청, 노동시장 2004:13). 핀란드의노동인구는 2,600,000명으로전체인구의정확히 50% 가노동인구에속한다. 그중 2,365,000명 (91%) 이고용상태이며, 235,000(9%) 이실업상태이다. 실업률은 EU 평균보다약간낮으며지난 10년간감소하고있다. 노동참가율 ( 전체노동연령인구대비고용인구비율 ) 은 66.2% 이다 ( 남성 69.0%, 여성 63.5%). 농업 120,00 0 총인구의 2% 총인구 5,213, % 근로연령 (15-74 세 ) 인구 3,926,000 총인구의 75% 노동인구 2,600,000 총인구의 50% 고용인구 2,365,000 총인구의 45% 공업, 건축 621,000 총인구의 12% 서비스 1,624,000 총인구의 31% 실업 235,00 0 총인구의 5% 세중노동시장에참여하지않은인구총인구의 25% 그림 년핀란드인구및노동인구 ( 핀란드통계청 2004)

65 65 전후베이비붐세대가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커지면서핀란드노동인구는빠르게고령화되고있다. 고령화는 EU 평균보다먼저시작되었으며, 더빠르게진행되고있다. 핀란드의노령화는현재가장빠르게진행되는단계 ( 표 9.1) 에있으며베이비붐세대가은퇴는 2015년이되면노령화속도가진정될것으로보인다. 가까운장래에노동력부족이큰문제로대두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젊은세대와노년세대양쪽근로인구의근로기간을늘리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다. 새로노동시장에유입되는인구집단이은퇴하는인구집단을수적대체할수없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상당한노동력부족이예상된다. 이에따라정부는고령화에대응하기위해사회적파트너들과협력하여다음과같은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 a) 노화와근로능력의관계에대한연구프로그램개시 b) 정부가주동하는국가노령근로자프로그램개시 c) 근로능력증진및유지를위한새로운패러다임구축 d) 노년근로를고려한근로연금체계개편 e) 기업경영자를대상으로노화관리훈련프로그램제공 f) 노년근로자근로조정및재활서비스개선 g) 젊은근로자들이근로생활에자연스럽게적응할수있도록돕기위한특별행동프로그램 h) 보다긴근로경력을장려하기위한연금법령개정, 늦은은퇴에대한인센티브부여 총경제활동인구 2003 년말기준으로핀란드의총경제활동인구는약 2600 만이며, 총고용인구는 2365 만이다. 현재수가증가하고있는연령집단은노령근로자뿐이며, 젊은여성근로자 (20-24, 세 ) 의수는줄어들고있다. 젊은여성근로자수가줄어드는이유는여성이남성에비해더많은 대학교육을더길게받고있기때문이다. 표 9.1. 성별, 연령별경제활동인구 (2003) ( 핀란드통계청, 노동시장 2004:13). 연령집단 남성 % 여성 % 합계 % 합계 1, , , 넓은연령집단 , , , , , ,

66 66 정부는젊은세대와노년세대의근로경력을연장하기위해연금법개정을비롯한다양한대 책을시행하고있다. OECD 30 개회원국들의노동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율은그림 9.2 와같다. OECD EU 15 4) 이탈리아그리스벨기에일본프랑스스페인독일헝가리스웨덴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영국핀란드포르투갈폴란드덴마크스위스체코노르웨이네덜란드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미국뉴질랜드슬로바키아아일랜드아이슬란드대한민국터키멕시코 노동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율, % 그림 9.2. OECD 30 개회원국들의노동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율 (OECD 2005) 4) 1995 년 EU 가 15 개국으로확장되었을당시의 EU 회원국. 핀란드도오스트리아, 스웨덴과함께 95 년에 EU 에가입했다.

67 67 노동인구외의집단표 9.2는노동인구외의집단 (1,326,000, 15-74세인구집단의 25%) 의구성을정리한것이다. 노동인구평균연령증가로인해가장규모가크면서빠르게증가하고있는집단은연금수급자이다. 표 세중노동인구외의집단 인구집단 숫자 학생 징집병및기타 가사노동 장애인및연금수급자 합계 근로능력상실로인해노동인구에포함되지않은집단 (16-64 세 ) 의수는 267,140 명, 전체노 동인구의 10% 이다. 근로계약과파트타임근로 핀란드의일반적인고용형태는다른북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장기고용이보장된정규직 이었다. 그러나 1990 년대중반이후단기계약직의수가늘어나고있다. 표 9.3 은경제부문 별계약직비율을정리한것이다. 계약직이가장널리활용되는부분은공공및기타서비스 부문이며, 농업및임업, 호텔및레스토랑이그뒤를잇고있다. 공공및기타서비스부문에 계약직이많은것은정부의예산긴축과관련이있으며, 민간부문, 농업, 호텔및레스토랑의 경우는주로계절에따라사업규모가크게변하는해당부문의특성때문이다 년기준으로전체근로자중 12.5% 가파트타임으로근무하고있으며, 74.9% 가상근직으 로근무하고있다. 공공부문및기타서비스농업및임업호텔및레스토랑건축은행, 금융, 보험무역공업운송모든부문 그림 9.3. 산업부문별전체근로자대비계약직비율 (2003) ( 핀란드통계청 2004)

68 68 실업 1990년대초핀란드실업률은 20% 에육박하는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그러나 1990년대중반이후고용상황이개선되고실업이감소하기시작했다. 그러나아직고용수준이경기침체이전수준을회복하지는못했으며, 특히노령인구의실업률은여전히높은편이다. 반면젊은층의실업률은빠르게감소했으며, 전체실업률도감소하고있다. 2005년 10월기준으로총실업자수는 185,000 명이며, 실업률은 7.2% 이다. 노동생활참여율은 67.9% 이다. 표 9.3 연령집단별실업자수및연도별변화 : 2004 년 2 월 2005 년 2 월 ( 핀란드통계청 2005) 참고 퍼센트 2005,2 2004,2 2005,2-2004,2 전체실업률, % 세 세 세 세 문해율 15세이상인구의 100% 가글을읽을수있다.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 는 OECD국가들의합동연구프로그램이다. 2003년 PISA 연구결과를보면핀란드학생들의수학적인지식및기술은 OECD 국가중 1위를기록했으며, 문해력평가도마찬가지였다. 핀란드학생들의자연과학에대한지식과기술역시최고수준이며, 문제해결능력도가장높은국가중하나였다. 9.3 경제활동부문 기업 2003년기준핀란드에는 228,000개의기업이등록되어있다. 공업, 건축, 운송, 기술서비스부문에가장많은수의기업들이등록되어있으며, 공업, 무역, 기술서비스부문에가장많은근로자들이고용되어있다 ( 표 9.4).

69 69 표 9.4. 경제부문별핀란드기업분포 ( 핀란드통계청 2005, 경제부문 기업 % 근로자 (1,000명) % 농업, 사냥, 임업, 어업 7, 공업 24, 건축 30, 무역 46, 호텔및레스토랑 10, 운송, 창고, 통신 23, 금융중개, 보험 3, 부동산, 임대업 11, 기술서비스, 기타비즈니스활동 33, 기타부문 36, 전체합계 228, , 대부분의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소규모기업이전체기업의거의대부분을차지한다. 전 체기업의 99% 에가까운수가 5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소기업이며, 10인미만 을고용하고있는극소기업이 93% 에달한다. 핀란드전체노동인구의 44% 가소기업또는극 소기업에근무하며, 34% 가 500인이상대기업에근무한다. 표 9.5. 핀란드기업들의규모분포 ( 핀란드통계청 2005) 근로자수 기업수 % , , , 경제부문별근로인구 3차산업부문 ( 서비스 ) 이핀란드고용인구의 3분의 2 이상을차지하며, 2차산업부문 ( 제조업 ) 은 4분의 1, 1차산업부문 ( 농업, 어업, 광업 ) 은약 5% 를차지한다 ( 표 9.4). 따라서핀란드는전형적인서비스사회라고할수있다. 전체근로인구의 3분의 1 정도가정보부문에근무한다는점에서는정보사회라고할수도있을것이다.

70 70 1 차산업부문 5% 2 차산업부문 26% 3 차산업부문 69% 그림 9.4. 경제부문별고용현황 ( 핀란드통계청 2004) 다양한종류의민간및공공서비스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제조업, 무역업, 호 텔및레스토랑, 금융및보험, 운송, 건축, 농업및임업이그뒤를잇고있다. 각산업부문 별근로자수의대략적인분포는표 9.5. 와같다. 미분류 (0.3%) 농업및임업 (5%) 공공및기타서비스 (33%) 제조업 (19.4%) 건축 (6.3%) 은행,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13.3%) 운송 (7.3%) 무역, 호텔, 레스토랑 (15.5%) 그림 9.5 산업별고용현황 ( 핀란드통계청 2004)

71 71 핀란드는전통적으로전체노동인구중자영업자의비중이낮은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를거치면서자영업자수가증가하기시작했다. 현재약 300,000명 ( 전체노동인구의 12.7%) 이농업 (70,000) 또는기타부문의자영업자이다. 자영업자는농업부문에가장많으며상업서비스, 호텔및레스토랑서비스가그뒤를잇고있다 ( 그림 9.6). 민간및공공서비스 공업 무역, 호텔및레스토랑 은행, 금융, 보험 운송 근로자 자영업자 건축 농업및임업 그림 9.6. 경제부문별고용인구대비자영업자현황 ( 핀란드통계청 2004) 사용자유형별고용현황 1,709,000명 ( 고용인구의 72.3%) 을고용하고있는민간부문이단연가장많은근로자를고용하는부문이며, 지방정부부문이두번째로 507,000명 (21.4%) 을고용하고있고, 정부부문이가장적은 144,000명 (6.1%) 을고용하고있다. 2,365,000명의노동인구중 2,061,000명이고용된근로자이며 304,000명이자영업자이다 ( 농업부문자영업자 100,000명포함 ). 사용자유형별노동인구분포는그림 9.7 에정리되어있다. 전체고용된근로자중 529,000 명 (25.7%) 이상급화이트칼라근로자이며, 780,000 명 (37.8%) 이하급화이트칼라근로자이다. 블루칼라근로자는 747,000 명 (36.2%) 이다.

72 72 중앙정부 6% 미분류 부문 0% 지방정부 21% 민간 73% 그림 9.7. 사용자유형 ( 민간및공공 ) 별고용현황 ( 핀란드통계청 2004) 성평등핀란드노동시장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은 OECD 국가중가장높다. 다른서구권국가들과비교했을때핀란드여성의경력경로는남성과비슷하게전개되며, 경력단절비율도남성과차이가나지않는다. 여성들도상근직으로일을하고있다. 미취학자녀를가진여성들도마찬가지다. 일하는부모를위한보육서비스는법적으로보장되어있다. 어린자녀를둔여성은아이가아플경우일시적으로집에머물수있다. 핀란드여성은여러가지주요지표에서상당한수준의성평등을달성했다. 여성들은평균적으로남성보다더많은교육을받고있다. 70~80% 인노조조직률도남성보다높은수치이며, 고위직여성비율도빠르게늘어나고있다. 그러나아직특정성별에치우친고용구조를가진직업이많으며, 남성동료보다 22~28% 낮은임금을받고있다. 파트타임비중도여성이더높은편이다. ( 핀란드평등법은 1986년처음제정되었으며 (609/1986), 2005년 4월에개정되었다. 개정된법은직장내평등계획을특히강조하고있다. 평등계획에는무엇보다도여성과남성에게어떤다른업무가주어지는지, 그리고임금이어떻게주어지는지를반드시포함시켜야한다. 신법으로인해직장내성평등에대한인식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평등법 1995에따라 30 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모든사업장은평등계획을반드시작성해야한다. 신법 (2005) 은평등계획에포함되어야할내용들을보다세부적으로규정하고있다. 신법은관련규제를강화했으며, 사용자의의무도보다엄격하게개정되었다. 평등계획에는다음의내용들이포함되어야한다. 직장내평등실태분석 남성과여성에게배정된업무내역, 남성과여성의업무, 임금, 임금격차에대한분석

73 73 평등촉진과동등한임금을위한, 시행중이거나계획된대책 기존평등계획에포함된대책을통해거둔성과및그에대한평가 사용자가평등계획수립의무를위반할경우, 평등옴부즈만이계획작성시한을정해주며, 그시한도어길경우사용자에게다시작성명령과함께벌금이부과될수있다. 평등의변화추세는국가조사를통해추적된다. 조사결과자료는널리알려지며추후개선 대책을마련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된다 ( 그림 9.8). 평등한업무배분 남성육아휴직장려 임금격차를줄이기 위한노력 남성여성 종합평등계획 그림 9.8. 직장내에서각항목의평등조치가시행되는지물었을때 예 라고답한비율 (%) (Lehto, Sutela 2003) 핀란드차별금지특별법 (21/2004) 은유럽이사회지침 No 2000/43/EY (32000L0043); EYVL N:o L180, , s. 22, 이사회지침 (Neuvoston direktiivi) 2000/78/EY (32000L0078); (EYVL N:o L 303, , p. 16) 을핀란드국내법으로수용한법률이다. 9.4 경제통계 2004년핀란드의 GDP는 1497억유로이며, 1인당연간소득은 28,643 유로이다. 핀란드의 1 인당 GDP는세계 11위이다. 이수치는 OECD 고소득국가평균보다살짝낮으며 EU15 평균보다는살짝높다. 세계경제포럼이측정한성장경쟁력은 4 번째로, 그리고 3 년연속으로세계 1 위를기록하고있 다 ( 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