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술 표 준 뉴 스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대폭강화 산업자원부 ( 기술표준원 ) 는 199 时부터규제완화 차원에서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품목을축소하고업 체의자율적인안전관리를확대하였으나, 불법 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세계적인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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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 술 표 준 뉴 스 ~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대폭강화 산업자원부 ( 기술표준원 ) 는 199 时부터규제완화 차원에서전기용품안전인증대상품목을축소하고업 체의자율적인안전관리를확대하였으나, 불법 불 -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 ( 안 )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세계적인안전강화추세와불법 불량전기용품으로인한화재 감전등의사고예방을강화하기위해 불법전기용품단속기관확대 중고전기용품안전검사제도도입 불법전기용품제조및수입업자에대한처벌기준강화등을골자로하는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법률 ( 안 ) 을7월 6 량전기용품의유통이줄어들지않을뿐만아니라전기용품은식품이나환경처럼국민의안전에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이크므로안전관리를대폭강화할계획이다. 화장장이렇게달라진다 일부로입법예고하였다. 思 _ 懲磁綴滋鏡 - 화장장 ( 火葬場 ) 에도 KS 적용 - 3 JO 기술표준원은국민의식변화, 가족형태및사회구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불법전기용품단속기관확대 - 최근불법수입전기용품이증가하고있으나, 현 壺조변화등으로화장률이크게증가하고있으나, 노후화된시설과서비스부족으로대다수국민에 物게부정적인식을주고있는화장장에관한 3 종의 행시 도공무원으로는단속의한계가있으므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을법정기관화하고단속전문기관으로지정하여연중수시로불법전기용품을단속할수있도록함 중고전기용품에대한안전검사제도도입 - 전기용품안전인증은국내 외제조업자가안전인증을받도록규정되어있어, 사실상수입중고전기용품은안전인증을받을수없으므로수입판매업자가산자부장관이정하는별도의안전검사를받은경우에는안전인증을면제하도록함 처벌기준강화 - 현행불법전기용품제조또는수입업자에대한처벌기준을강화하여반복적인불법행위방지를최소화함京 2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벌금一 3년이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벌금 KS규격을제정하였다. - 화장률 : '81 (13.7%) 一 '91 (17.8%) 一 '01 (38.5%) 一 '02 (42.6%) 技 SS 號화장장규격은화장상담에서유골 ( 遺骨 ) 인도까지화장장에서의서비스를중심으로용어, 서비스프로세스, 기반구조로구성됨 - 용어에서는일제이후유입된일본식한자어를바로잡고사업자와이용자간또는종사자간의명확한의사전달을위하여화장장별로서로다르게사용하고있거나은어화 ( 隱語化 ) 된화장절차, 화장용품, 화장시설에관한 50개의용어를표준화함 - 서비스프로세스에서는현재의공급자위주에서이용자편의를위한화장절차, 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해야하는정보 ( 비용, 화장절차및시간, 화장유골처리방법, 고인유품반입금지, 화장용관권장등 ), 불만처리에관한사항을규정 기술표준뉴스 %

2 ] 기 술 표 준 뉴 스 ~ - 기반구조에서는고인에대한존엄성과이용자의 종합교정기관육성으로지방소재업체및지역특화 편의를도모하기위한기본시설 ( 안치실, 유족대기실, 습골실등 ), 부대시설 ( 휴게실, 유골수습용품전시장, 주차시설등 ), 환경을고려한화장시설인력, 품질시스템에관한사항을규정. 0 그동안, 화장장은시설의노후화, 편의시설부족, 종사자의비전문성으로인해혐오시설로인식되는등이용자에게불편을초래하였으나, 이번규격제정으로시설과서비스에대한기준이마련되어경건하고쾌적한시설과이용자위주의서비스제공으로이용자의불편해소와함께화장 산업에대한신속하고효율적인교정서비스제공 0 현재인정된교정기관은 160여개이나, 종합적인산업현장지원능력을갖춘교정기관은 4개기관으로, 수도권에집중 (4개기관중 3개기관 ) 되어있는반면지방교정기관은적은교정분야를보유하고있어그동안지역산업을제대로지원하지못하였음. 0 이에따라지방소재업체들이교정을받기위해수도권으로계측장비를운반함으로써이에따른불편이심하였고효율적인교정서비스를제공받 장에대한인식전환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지못하였음. 그러나이번지역별종합교정기관 육성을통하여지방소재업체들이지역내에서 산업체보유계측장비 One-Stop 교정서비스제공 기술표준원은국내에서측정한데이터의국제공신 력확보와선진국수준의정밀측정기술보급체계확 충을위해전국에걸쳐권역별로종합교정기관을 육성한다 서울, 경인권 : 산업기술시험원機徳삼성교정기술원, 현대교정기술원 강원권爲 : 강원지방중기청 대전, 충청권 : 표준과학연구원 부산, 경남권 : 기계연구원 대구, 경북권 : 대구 경북지방중기청 대구기계부품연구원 ( 메카트로닉스분야 ) 광주, 호남권 : 광주 전남지방중기청, 전북지방 殺한번에교정서비스를받음으로써원거리교정에爹따른비용 시간적부담을줄이고정확한교정 으로기업의경쟁력을높여나갈수있을것으麥로기대됨 ' 綴饑慾 0 이에따라지방소재업체들도역내에서 One-Stop 교정서비스를받을수있다고밝힘 0 이러한조치를통해최근많은바이어들이품질 관리용계측기는물론시험 검사장비의교정검 사여부와해당성적서의국제적공신력까지확 인하는경우가급증하고있어, 이에따른어려움 을해소시킬수있을것으로보임 弑 계측장비의교정은공산품제조 시험 검사 綴시산업체가보유하고있는계측장비정확도를 譲유지하기위해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이지정 綴한국가교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표준기와비 중기청, 광기술원 ( 광산업분야 ) 교하여일치시키는것임. 一 &\ 기술표준 20 이 7

3 기 ) I 술 )( 표 ) 1 준 ) I 뉴 )( 스 전기밥솥, 압력시험전수검사후출하 제 3 차신기술 (NT), 우수품질 (EM), 우수재활용 (GR) 신뢰성 (R) 인증서수여식 기술표준원은전기압력밥솥에관련된최근의안전 사고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압력시험은 모든압력밥솥에대해전수검사 ( 全數檢査 ) 를실시 - NT 13 업체, EM 15 업체, GR 5 업체, R 19 업체등 52 업체 54 품목 - 토록하고, 밥솥의폭발을방지하는안전장치도이 기술표준원은 7월 8일 ( 목 ) 동강당에서 2004년도제중으로설치토록의무화하기로하였다. 3차신기술 (NT: Korea New Technology), 우수쑴 0 이중으로안전장치를설치하여밥알등이안전장질 (EM :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치를막더라도다른안전장치로증기가빠져나가贏 ^Materials), 우수재활용 (GR) 및신뢰성 (R: 게하고, 압력시험은전수검사를실시토록함으로發發 Reliability) 인증서를수여하였다. 써압력으로인한폭발사고의원인을근본적으로驚口수여대상은 ( 주 ) 바이오플러스의 " 감마선을이용없애도록하였다. 啜 * 한은-고분자나노복합체제조기술 " 등 52업체 54 鬱賢품목으로 NT 신기술인증 ) 13업체 13품목, EM( 우 최근발생한압력밥솥사고원인분석擄魏簽务수품질인증 ) 15업체 16품목, GR( 우수재활용 ) 5업 0 기술표준원이검토한바에의하면최근발생한暨?? 找 16품목, R( 신뢰성인증 ) 19업체19품목임전기압력밥솥의안전사고는기술상문제점보다는參口이번인증으로 NT( 신기술인증 ) 는총 603건, 철저한자체검사를실시하지않는관리상의문제 EM 우수품질인증 ) 은총 927건, GR( 우수재활용점이더큰원인이었던것으로분석하고있다. 損인증 ) 총217건, R( 신뢰성인증 ) 최47건을인증함 0 리콜을실시하고있는 LG사제품의경우내솥이 동신기술 (NT), 우수품질 (EM), 우수재활용 (GR) 설계치보다작게만들어져압력에의한폭발위및신뢰성 (R) 인증서수여업체의주요개발내용은험성이있었으나압력성능에대한전수검사를실기술표준원인터넷홈페이지 ( 0 그러나쿠쿠전자제품의경우는기술표준원의현장조사결과압력으로인한폭발이아닌내부의전기합선에의한사고로추정되고있으며, 현재쿠쿠전자즉은국과수에의뢰하여사용자부주의 취업선도를위한이공계대학생 현장실습교육훈련실시 로인한사고인지또는제품자체의결함으로인한사고이지원이을분석중에있다. 이공계대학생의취업혹대및산업체현장에서 " " "" 즉시활용될수있는실무능력향상을위해기술 2004*7 기술표준뉴스 飞

4 ] 기 술 표 준 뉴 스 표준원은금년부터 5 년동안 4,00( 명을현장실습 교육훈련을실시할계획임 기술표준원은국내이공계대학생을대상으로방 학기간을이용하여산업체에서필요로하는시 험 검사및제품인증에대한현장경험및실무능 력배양을위한현장교육실시로산업체요구인 력양성에기여할전망임 교육인원은연간 80C 며을목표로올해부터향후 5 년간약 4,00 며의대학생이교육을받게되며, 신 청자가많을경우지방대학에우선기회를부여한후확대실시를검토할예정임發戒饑室 6 월중에전국 160 여개주요대학에교육훈련프로 그램안내및수요조사를실시하고, 교육훈련을 희망하는각대학으로부터신청접수를받아교육 京교육일정 - 하계 (4 주 ) : ~7.16( 차 ), 7.19~7.31( 차 ) - 동계 (4 주 ): ~ 1.15( 차 ), 1.17~ 1.29( 차 ) 기술표준원산하 7 개시험연구원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전자통신, 정밀화학, 기계역학분야등 6 개분야에산업체수요중심의교육훈련프로그램 을수립하여전문교육을실시 현재이공계대학의교육과정이대부분이론중심 의강의로운영됨으로써산업계의수요에적합한 整기술훈련이미흡한것으로파악되어이를보완하备기위한방편의일환으로실시하는것이며 동교육훈련과정에참여한실습생들은생산제품에, 대한시험검사및제품인증을위한전문교육을 薮받음으로써산업체에서즉시활용할수있는기 綴술능력을습득하게됨. 대상자를확정 巣실습분야및교육기관주요실습분야 교육기관 수용인원 로봇, 생물분야및기본공통교육 기술표준원 50명X2회 유기, 무기분석등정밀화학 한국화학시험연구원 50명X2회 금속, 건축재료등기계역학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50명X2회 전기 전자및정보통신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50명X2회 생활용품의환경분석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명X2회 유체기계및윤활제분석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50명X2회 산업용섬유소재의특성분석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50명X2회 의류용섬유의안전위해분석 한국의류시험연구원 50명X2회 신청문의 : 기술표준원인정제도과 ( ) 飞 \ 기술표준 20C4 7

5 기술표준뉴스 텔레매틱스국제워크샵 - 국내전문가들의지리정보와교통정보의국제표준화 추진동향, 텔레매틱스산업발전을위한정책방향등 텔레매틱스관련국내산업및표준화활성화방안 - 텔레매틱스최신기술및표준화동향 - 에대한발표가있었다. 또한, 국내전문가들과기술표준원, 건설교통부등 텔레매틱스분야의세계최고전문가초청강연 텔레매틱스산업및표준정책의주무부처가참석 한가운데향후우리나라텔레매틱스관련정책 기술표준원은최근각광받고있는텔레매틱스에대한신기술및표준화동향에대하여기업, 대학, 연구소등이참석한가운데국제워크샵을개최하였다. 추진방향에대한각계의의견수렴을위한토론 회도개최되었다. 국제적인정받은국산 ebxml - 텔레매틱스산업동향및표준화국제워크샵 j 은상호운용성 Test-Bed 2004 년 6 월 29 일국토연구원, 한국 LBS 학회, 한국 ITS 학회가주관한가운데국토연구원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 전세계 ebxm 제품대상으로 熒依상호운용성평가시연 - 이번국제워크샵은국제표준화기구 (ISO) 의지리 정보기술위원회 Olaf Ostensen 의장, 교통정보기술위원회 ITS 아키텍쳐분과Bob Williams 의장, ITS 중장거리통신분과 Russell Shields 의장등텔레매틱스기술의세계최고전문가들의초청강연이있었으며, 기술표준원은유럽통신표준화기구 (ETSI가주최하는 제1차글로벌상호운용성이벤트 ( , 프랑스 ) 에국내 ebxml 상호운용성개발컨소시엄인 KorBIT ] 초청되어전세계 ebxml제품을대상으로적합성및상호운용성평가를수행하였다. *ebxml: electronic 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차세대전자상거래언어 ) 총 6 개국 9 개제품에대하여메시지교환기능에 대한 ebxml 적합성 (91 개평가항목 ) 및상호운 濺용성 (11 개평가항목여부를평가 ) 전반적인평가결과국내제품은모든평가항목을密 100% 통과한반면대부분의외국제품은일부항 澀목에서부적합한결과를나타냄 *KorBIT : Korea B2B/A2A Interoperability Test-Bed 기술표준뉴스 / 7

6 ] 기 술 표 준 뉴 스 미국, 유럽등선진국도기업별독자적으로구축된전자상거래시스템간상호운용성미확보로전자상거래확산의가장큰걸림돌이됨 최근들어미국의기업통합법제정, EU의 STEEL24-등강력한추진제도를기반으로상호운용성확보에총력 기술표준원은그동안기업별시스템간의상호운용 기술표준원은이번행사를통하여우리나라의상호운용성평가기술및 ebxml 제품의우수성을세계적으로입증시키는계기가되어 ebxml 세계시장진입에유리한위치를확보할것으로기대 아울러 ebxml 상호운용성 Test-Be에대한세계적주도권을강화하기위하여미국 NIST와의공동연구분야를확대하고아시아, 미주, 유럽등과의국제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임 성확보를통한국내전자상거래활성화기반을 마련하기위하여 戒. 襪 - NIST 와진행중인공동연구분야 ('03.7 '05.6) 국내적으로는 ECIF 를중심으로각부처별개발체 한국 : 메시지교환 (ebms), 미국 : 전자문서 BOD) 계를포항공대 ( 조현보교수 ) 및 7 개기관으로구 - 향후공동연구확대분야 (' ) 성된 KorBIT 으로통합일원화하고 ^^* 援鑿 한국 : 등록저장소 (RegRep), 미국 : 거래절 (BPSS) 국제적으로는미국국립기술표준원 (NIST) 및유 럽표준화기구 (CEN) 의 ebes 와글로벌상호운용성. 자동차산업국제환경규제 Test-Bed 공동연구및국제적상호인증체계구죽 을위한국제협력을추진 대응세미나, 개최 세계최초로실시된이번 ebxml 상호운용성평가결과, 포스데이터 이노디지털등국내제품이외국제품에비하여우수한결과를나타낸것은 우리나라의 ebxml 상호운용성평가기술이확보됨에따라그동안국내제품을크게개선시킨결과로상호운용성테스트베드가향후전자상거래산업활성화에핵심적인도구임을증명한사례 현재까지 ebxml Test-Bed는미국과한국에서만개발되었으며수작업방식으로수일이상소요되는미국방식에비하여, * 喚絲宾綴 : - 자동화된도구로는세계처음개발된우리나라 Test-Be는수십분내에평가를완료하는등성능면에서최고수준 - 최근 EU환경규제동향및유해물질분석기술등 - 기술표준원은 EU가시행중인자동차폐차처리지침 (ELV, Directive 2000/53/EC) 에우리기업체들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최근환경규제동향및대응방안, 정부지원시책및유해중금속분석기술등에대한세미나를 6월 29일동강당에서개최鶴하였다. EU가 '03년 7월부터시행한자동차폐차처리지침慾은자동차부품 소재에납, 수은, 카드뮴등유해膏중금속이포함된차량은 EU지역내판매를금지토록하여기술수준이뒤떨어진국내기업체들은수출길이막히게되는등선진국의강력한환경 飞 \ 기술표준 20C4 7

7 기술표준뉴스 규제가무역장벽으로작용되고있음. 대 EU 수출현황 ('03년도) : 자동차42억달러, 부품류 4.2억달러口이번세미나에서는 ' 자동차환경규제가수출에미치는영향및대응 ( 리차드컨설팅이광원이사 ) 'ELV 대응현대 기아자동차업체의추진현황 ( 현대자동차홍존희부장 ) 국제환경규제에대한정부대응정책 ( 산업자원부이기형사무관 ) 환경규제대응을위한부품 소재업체와의협력전략 (LG 전자최광림부장 ) 부품 소재중금속분석기술및표준화현황 ( 기술표준원이현자연구관 ) 등 8 개기술분야에대한발표가있었다. 기술표준원은앞으로 EU 등선진국의자동차환경규제동향과관련정보를수집하여국내산업계에신속히제공함으로써기업들이조기에대응할수있도록정부지원시책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임카드뮴없는망간전지음극캔 (C이 t) ISO 국제규격제안 - 폐건전지로부터오염되는지구환경및滤인류의생명보호 - 기술표준원은최근미국솔트레이크시에서개최된 TC18 아연및아연합금 ) 총회에서 1차전지인망간 특히동세미나에서는국내기업의 EU 등선진국전지의음극캔 (calot 에포함되는유해중금속인 의환경규제대응사례와국내기업이나아가야할카드뮴을 2.5ppm 이하로제한하는신규 ISO 국제규 방향제시및다양한추진전략등을소재로하여 자동차산업관련분야전문가및기업에게큰도 움이될것으로기대됨. 또한, 환경규제정책및시행에있어서중요한요 소로작용하는부품 소재의유해물질분석기술 및유해물질관리 D/B 구축방법등실제생산현장에 서활용될수있는여러가지환경기술도소개됨 격을제안하여각국으로부터큰호응을받았다. 망간전지는지속적인에너지가필요한리모콘, 시 계등에많이사용되는 1 차전지로서케이스를이 루고있는음극캔 (calot 은아연합금으로 (-) 극 역할을하게되나케이스중에함유된카드뮴이폐 기될경우환경을오염시켜인체에유해한영향 을미칠수있는중금속임. 이에따라카드뮴이 10pprr 이상함유된망간전지 용음극캔은아연제련기술이낙후되어있는일 부국가에서생산하고있어이들제품이전세계 濺적으로유통되는것을막기위하여국제규격을霧제안하게된것임. 繇 - TC18/SC4 ( 아연합금의가공제품 ) 은우리나라 絲가국제의장 ( 고려대백영현교수 ) 및국제간사 ( 기술표준원 ) 를맡고적극적인국제활동을하고 있는분야임. 2004*7 기술표준뉴스 M9

8 ] 기 술 표 준 뉴 스 EU 등선진국에서는모든전기 전자제품에대하 을크게늘리고있는실정임. 여 200 년 7 월부터인체에유해한중금속사용을 강제로규제하고있어 1차전지등건전지에도카드뮴및납이없는제품을생산공급하여야하며이에대한국제규격제정이시급한실정이었음. 1차전지인망간전지용음극캔의세계시장규모는 27만톤 ( 년 ) 이며벨기에와페루가 70% 정도를생산하고있으며중국도망간전지용음극캔의생산량 우리나라는고려아연 ( 주 ), 영풍등세계최대아 연제련회사가있으며카드뮴이 2~3ppm 정도인 카드뮴이거의없는양질의제품을생산하고있어 이번국제규격제안으로지구환경보호는물론우 리업체의세계수출시장진출에크게기여할수것으로기대된다. 표 ^ 제 3 차신기술우수품질 신뢰성인증서수여식 ( ) ]^\ 기술표준 20C4 7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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