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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early Fund Review yearly Fund Review는우리나라와외국의펀드산업및자본시장관련연금산업에관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매년초에발간됩니다. 그러나 yearly Fund Review의어떤내용도특정증권이나펀드의매입 매도추천과는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작성책임자 : 연구위원송홍선 (02) 내용문의 : 선임연구원심수연 (02) 기타문의 : 연구조원김달님 destiny1000@kcmi.re.kr 연구조원신지원 blueice@kcmi.re.kr 자본시장연구원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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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언 저금리가지속되는시장환경속에서고령화에따른노후대비와자산증대에대한관심이크게증가하고그만큼자산운용시장의중요성도더욱커지고있다. 펀드운용사들도연일새로운펀드상품을만들어내면서상품들이점점복잡하고다양해지고있다. 이러한시장상황에서펀드의소비자인투자자들은물론금융산업전반에걸쳐그어느때보다정보의적시제공에대한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Fund Review는이런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그동안부단한노력을경주함으로서자본시장정보제공자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 본 Yearly Fund Review는 2013년한해동안국내외펀드시장및자산운용업계에서이슈가되었던많은기사들중에서 4대이슈를선정해각각관련내용을통합하여작성되었다. 이와함께 2013년펀드시장및산업의흐름을한번에파악할수있도록통계자료를정리하였으며, 특히 2013년국내펀드시장의특징적인동향을기술하였다. 앞으로도끊임없는자기개발과노력을통해더나은월간 Fund Review를발행할것을약속드리며, Yearly Fund Review가펀드산업에관심을가진독자여러분에게많은도움이되기를기원한다. 마지막으로본자료들의작성책임을맡았던본원의송홍선박사와월별기사를 선정하여작성하는업무를담당했던심수연선임연구원, 도안및편집에정성을다 한김달님연구조원, 신지원연구조원, 이정금대리에게감사를표하고자한다 년 2 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김형태 - i -

4 목차 I 국내펀드시장동향 국내펀드시장동향목차국내펀드시장동향요약 년국내펀드시장자금유출입현황 I-1 2. 국내자산운용시장내투자일임비중꾸준한확대 I-2 3. 국민연금기금의해외및대체투자확대 I-3 II 국내수탁고동향 국내수탁고동향목차 국내수탁고동향요약 1. 금융권별자산규모의장기추이 II 년간접투자기구수탁고추이 II-2 3. 펀드유형별수탁고추이 II-3 4. 주식및채권의편입비중 II-4 5. 고객유형별수탁고추이 II-4 6. 펀드수탁고운용현황 II-5 7. 규모별펀드현황 II-7 8. 추가형및단위형펀드현황 II-8 - ii -

5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국내펀드산업이슈목차 국내펀드산업이슈요약 1. 우리나라의해외증권투자현황및시사점 III-1 2.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의대체투자현황및시사점 III-5 3. 국내퇴직연금펀드운용현황및시사점 III-9 4. 국내사모펀드규제체계개편및시사점 III-13 IV 해외수탁고동향 해외수탁고동향목차 해외수탁고동향요약 1. 주요국수탁고동향 IV-1 장기수탁고추이 IV 년수탁고추이 IV-2 GDP 대비수탁고장기추이 IV-3 펀드평균규모추이 IV-3 시가총액대비주식형수탁고장기추이 IV-4 채권발행잔고대비채권형수탁고장기추이 IV 년주요국월별수탁고현황 IV-5 미국수탁고추이 IV-5 영국수탁고추이 IV-5 일본수탁고추이 IV-6 캐나다수탁고추이 IV-6 - iii -

6 V 해외펀드산업이슈 해외펀드산업이슈목차 해외펀드산업이슈요약 1. 미국헤지펀드광고금지규제폐지및시사점 V-1 2. EU의대체투자규제 (AIFMD) 시행및시사점 V-4 3. 미국내헤지펀드형뮤추얼펀드성장및시사점 V-7 4. 미국대형자산운용사감독강화논의및시사점 V-11 - iv -

7 Ⅰ 국내펀드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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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내펀드시장동향목차 국내펀드시장동향요약 년국내펀드시장자금유출입현황 I-1 2. 국내자산운용시장내투자일임비중꾸준한확대 I-2 3. 국민연금기금의해외및대체투자확대 I-3

10 국내펀드시장동향요약 2013년국내펀드시장은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등으로고르게자금이유입되면서주식형펀드환매에따른자금순유출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자금순유입을기록함 2013년전체펀드로의자금유입및환매규모는각각 604.7조원및 595조원으로전체 9.7조원의자금순유입이발생하였으며, 이에따라 12월말국내펀드시장의순자산규모는 328.4조원으로전년말 307.6조원대비 20.8조원증가를기록함 KOSPI지수가박스권에묶이며주식형펀드환매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국내채권형펀드및대체투자대상으로떠오른부동산및특별자산펀드로자금이유입됨에따라순유입을기록 2013년 9월말기준투자일임총계약고는총 369조원규모로 2012년말대비 10.9% 증가하는등자산운용시장에서투자일임이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확대되는추세임 특히, 연기금운용자산증가와함께자산운용사가투자일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며 9월말현재 77.9% 로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펀드와투자일임을포함하는자산운용사의총운용자산 (AUM) 에서투자일임이차지하는비중 ( 설정액기준 ) 은 2007년말 27.4% 수준에서 2013년말 46.5% 로큰폭으로확대됨 2013년 10월말기준국민연금기금의적립금규모는 422조원으로 2012년말 392조원대비 7.6% 증가함 금융부문운용자산중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 10월말 29.5% 로전년말 26.7% 대비 2.8%p 확대되었으며, 채권비중은 61.1% 로전년말대비 3.4%p 축소되고대체투자비중은 8.9% 로 0.5%p 늘어난것으로나타남 금융부문중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말 18.7% 에서지난 10월말 19.7% 로 1%p 늘어나는데그친반면, 해외주식비중은 8% 에서 9.8% 로 1.8% 확대됨

11 I. 국내펀드시장동향 년국내펀드시장자금유출입현황 2013년국내펀드시장은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펀드등으로고르게자금이유입되면서주식형펀드환매에따른자금순유출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자금순유입을기록함 국내펀드시장의순자산규모는주식형펀드의자금순유출에도불구하고기타유형펀드등으로의고른자금유입에힘입어전년말대비 6.8% 증가함 12월말국내펀드시장의순자산규모는 328.4조원으로전년말 307.6조원대비 20.8조원증가를기록함 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 2013년전체펀드로의자금유입및환매규모는각각 604.7조원및 595조원으로전체 9.7조원의자금순유입이발생함 2013년중전체펀드로의월평균자금유입및환매규모는각각 50.4조원및 49.6 조원으로월평균 0.8조원의순유입을기록함 KOSPI지수가 1700후반에서 2000중반의박스권에묶이며투자자들의주식형펀드환매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 6월이후지속적인원달러환율하락으로상대적으로유리해진국내채권형펀드및대체투자대상으로떠오른부동산및특별자산펀드로자금이유입됨에따라순유입을기록한것으로평가됨 펀드유형별로는국내및해외주식형펀드는순유출을기록하였으나나머지국내채권, 해외채권, MMF,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의경우자금이순유입을기록함 국내및해외주식형펀드는 2013년한해동안각각 5.9조원및 4.5조원의대규모순유출을기록하였으나주가지수상승에따른자산가치상승으로순자산은각각 1.9조원및 4.3조원씩감소함 국내및해외채권형펀드는각각 2.0조원, 0.4조원의순유입을기록하였으며순자산은각각 8.5조원, 0.4조원씩증가함 MMF는연중 1.2조원유입되었으며순자산은전년말대비 3.1조원증가함 부동산펀드는 1월을제외하고전월에걸쳐자금순유입이발생하면서전년말순자산 19.9조원대비 4.3조원이증가하며최고치인 24.2조원을기록함 펀드자금유출입및순자산변동현황 ( 단위 : 조원 ) 자금유출입순자산변동유입유출증감 2012년말 2013년말증감주식형 (-10.4) (-6.2) 혼합형 (3.9) (4.0) 채권형 (2.4) (8.9) MMF (1.2) (3.1) 파생상품 (2.2) (0.6) 부동산 (4.2) (4.3) 재간접 (1.3) (1.6) 특별자산 (5.0) (4.6) 합계 (9.7) (20.8) 주 : 순자산은 ETF 포함이며, 자금유출입은 ETF 및 PEF 제외자료 : 금융투자협회 I - 1

12 yearly Fund Review 국내자산운용시장내투자일임비중꾸준한확대 2013년 9월말기준투자일임총계약고는총 369조원규모로 2012년말대비 10.9% 증가하는등자산운용시장에서투자일임이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확대되는추세임 특히, 연기금운용자산증가와함께자산운용사가투자일임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확대되며 2012년말 80.3% 에달하는등절대적인비중을차지하고있음 다만, 지난 3월이후운용사의일임계약고가감소하면서투자일임시장내운용사비중또한 9월말현재 77.9% 로감소한상태임 증권사랩어카운트잔고는 9월말기준 68.3조원으로 2010년말대비거의두배로증가하며투자일임시장내비중또한 18.5% 로전년말대비 1.9% 확대됨 다만, 랩어카운트중자문형계약고는 2012년말 4조원에서 2013년 9월말 3조원으로급감하는등지속적인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가장비중이작은전업투자자문사의경우우량투자자문사의투자운용사전환과인수합병등으로계약고가정체를보이며비중이더욱축소되어가는추세임 투자일임시장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9월말 자산운용사 증권사 전업투자자문사 주 : 자산운용사는투자일임계약금액, 증권사는랩어카운트총잔고, 투자자문사는일임계약고수치자료 : 금융투자협회, 금감원보도자료 ( 분기별투자자문사영업실적 ) 펀드와투자일임을포함하는자산운용사의총운용자산 (AUM) 에서투자일임이차지하는비중은설정액기준 2007년말 27.4% 수준에서 2013년말 46.5% 로큰폭으로확대됨 설정액기준자산운용사총 AUM 규모는 2012년말 587조원에서 2013년말 632조원으로 7.7% 증가하였으며, 2013년중펀드규모는 5.8% 증가하는데그친반면, 투자일임은 9.9% 증가함 순자산기준자산운용사총 AUM 규모는 2013년말 662.9조원으로투자일임은그중 50% 를차지하고있음 자산운용사 AUM( 펀드 + 투자일임 ) 추이 펀드 투자일임 AUM 투자일임비중 자료 : 금융투자협회 ( 단위 : 조원, %)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설정원본 (a) 순자산 (b) 계약금액 (c) 평가액 (d) e=a+c f=b+d g=c/e 36.9% 43.3% 45.6% 46.5% h=d/f % 50.1% 50.0% I - 2

13 I. 국내펀드시장동향 3. 국민연금기금의해외및대체투자확대 국민연금기금의적립금규모는 2013년 10월말기준 422조원으로 2012년말 392조원대비 7.6% 증가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에따르면 2013년말적립금은 436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됨 국민연금기금적립금 ( 시가기준 ) 규모추이 ( 단위 : 조원 )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 10월말 적립금 자료 :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공공부문, 복지부문및금융부문으로운용되고있으며, 지난 10 월말기준적립금의대부분인 421조원이금융부문에투자되고있음 금융부문운용자산중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 10월말 29.5% 로전년말 26.7% 대비 2.8%p 확대되었으며, 채권비중은 61.1% 로전년말대비 3.4%p 축소되고 대체투자비중은 8.9% 로 0.5%p 늘어난것으로나타남 금융부문중국내주식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말 18.7% 에서지난 10월말 19.7% 로 1%p 늘어나는데그친반면, 해외주식비중은 8% 에서 9.8% 로 1.8% 확대됨 국민연금기금금융부문운용현황 ( 시가기준 ) ( 단위 : 십억원, %) 2012년말 2013년 10월말 증감 금액 (a) 비중 금액 (b) 비중 c=b-a c/a(%) 금융부문합계 391, , , 주식 104, , , 국내직접 37, , , 국내위탁 35, , , 해외직접 5, , , 해외위탁 25, , , 채권 252, , , 국내직접 209, , , 국내위탁 24, , 해외직접 7, , 해외위탁 10, , 대체투자 32, , , 단기자금 1, , 자료 : 국민연금 2014년도자산배분안에따르면 2014년말자산군별목표비중은국내주식 20.0%, 해외주식 10.5%, 국내채권 54.2%,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1.3% 로구성되며, 목표비중을달성할경우총적립금은 482조 3,550억원 ( 시가기준 ) 이예상됨 대체투자 11.3% 는인프라 3.3%, 부동산 4.3%, 사모투자 3.7% 로나뉠수있으며, 국내와해외비중은각각 6.0%, 5.3% 를목표로하고있음 I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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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Ⅱ 국내수탁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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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내수탁고동향목차 국내수탁고동향요약 1. 금융권별자산규모의장기추이 II 년간접투자기구수탁고추이 II-2 3. 펀드유형별수탁고추이 II-3 4. 주식및채권의편입비중 II-4 5. 고객유형별수탁고추이 II-4 6. 펀드수탁고운용현황 II-5 7. 규모별펀드현황 II-7 8. 추가형및단위형펀드현황 II-8

18 국내수탁고동향요약 2013년말현재전체간접투자기구수탁고 ( 설정잔고 ) 는 338조 620억원으로전년말대비 18조 4,770억원 (5.8%) 증가함 미국의양적완화축소및일본의엔화약세정책등에의한경기회복불확실성으로국내주식시장이박스권에서등락을반복함에따라주식형펀드수탁고는전년말대비약 9조원감소함 다만저금리기조지속으로채권형펀드가증가하고대체투자수단으로서부동산등특별자산펀드로의자금유입이증가하면서주식형펀드의감소분을상쇄함 주식편입비중은전년말대비 0.2%p 감소한반면, 채권편입비중은 0.89%p 증가함 전체신탁재산은전년말대비 18 조원이증가한 317 조원을기록함 금융기관과일반법인비중은각각 4%p, 2%p 증가한반면, 개인비중은 4%p 감소함 전체펀드수는전년말대비 942개증가한반면, 설정잔고는 18조원증가하여각각 10,809개, 335조원을기록함 1,000억원이상규모의펀드는펀드수및설정잔고가각각 73개, 11조원증가하였고, 100~500 억원규모의펀드는펀드수와설정잔고각각 110개, 1조원증가함 100억원미만펀드의펀드수는 666개증가하였으나설정잔고는약 1조원증가하였으며, 500~1,000 억원펀드의펀드수와설정잔고는각각 93개, 약 6조원증가함

19 II. 국내수탁고동향 1. 금융권별자산규모의장기추이 금융권별자산규모의장기추이 ( 연말기준 ) 보험계약준비금의자료는생보및손보의책임준비금을합한것이며, 보험회사는 3월말결산법인이므로해당연도의자료는익년 3월말의자료임. 단, 2013년자료는 11월말자료임 은행예금은요구불예금과저축성예금의합계임자료 : 금융통계월보 각호, 조사통계월보 각호, 은행, 증권및보험권규모 은행 : 은행예금및은행신탁은전년말대비각각 19.4조원, 20.7조원증가한 1,009.7조원, 130.3조원을기록함 증권 : 상장주식및상장채권시가총액은전년말대비각각 31.7 조원, 103.3조원증가한 1,186조원, 1,396조원을기록함 보험 : 2013년중보험계약준비금은전년말대비 36.3조원증가한 545.8조원을기록함 II - 1

20 yearly Fund Review 년간접투자기구수탁고추이 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2013년말현재전체간접투자기구수탁고 ( 설정잔고 ) 는 338조 620억원으로전년말대비 18조 4,770억원 (5.8%) 증가함 미국의양적완화축소및일본의엔화약세정책등에의한경기회복불확실성으로국내주식시장이박스권에서등락을반복함에따라주식형펀드수탁고는전년말대비약 9조원감소함 다만저금리기조지속으로채권형펀드가증가하고대체투자수단으로서부동산등특별자산펀드로의자금유입이증가하면서주식형펀드의감소분을상쇄함 전체수탁고는투자신탁과투자회사의합계이며, 기타는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PEF의합계임자료 : II - 2

21 II. 국내수탁고동향 3. 펀드유형별수탁고추이 주식형및채권형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혼합형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기타및 MMF 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기타는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PEF 의합계임 자료 : II - 3

22 yearly Fund Review 주식및채권의편입비중 주식및채권의편입비중 ( 월말기준 ) 주식편입비중은전년말대비 0.2%p 감소한반면, 채권편입비중은 0.89%p 증가함 주식비중은시가총액대비펀드에편입된주식의비중이며, 채권비중은채권상장잔고대비펀드에편입된채권의비중임 자료 : 5. 고객유형별수탁고추이 고객유형별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전체신탁재산은전년말대비 18 조원이증가한 317 조원을기록함 금융기관의비중은 4%p, 일반법인비중은 2%p 증가함 개인비중은 4%p 감소함 자료 : II - 4

23 II. 국내수탁고동향 6. 펀드수탁고운용현황 전체펀드운용현황 ( 월말기준 ) 전체펀드수탁고의투자대상별비중은주식 29%, 채권 33%, 예금 5%, CP 7%, 콜론 3%, 기타 23% 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채권과기타는전년말대비비중이확대된반면, 주식, CP, 예금, 콜론은감소함 자료 : 주식형운용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II - 5

24 yearly Fund Review 2013 혼합형운용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채권형운용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MMF 운용현황 ( 월말기준 ) 자료 : II - 6

25 II. 국내수탁고동향 7. 규모별펀드현황 규모별펀드수 ( 월말기준 ) 전체펀드수는전년말대비 942개증가한반면, 설정잔고는 18조원증가하여각각 10,809개, 335조원을기록함 1,000억원이상규모의펀드는펀드수및설정잔고가각각 73 개, 11조원증가하였고, 100~500 억원규모의펀드는펀드수와설정잔고각각 110개, 1조원증가함 100억원미만펀드의펀드수는 666개증가하였으나설정잔고는약 1조원증가하였으며, 500~1,000 억원펀드의펀드수와설정잔고는각각 93개, 약 6조원증가함 자료 : 규모별펀드규모 ( 월말기준 ) 자료 : II - 7

26 yearly Fund Review 2013 평균펀드규모 ( 월말기준 ) 100억원미만펀드의펀드수가급증한반면설정잔고증가는그에미치지못함에따라평균펀드규모는전년말대비 11억원이감소한 310억원을기록함 자료 : 8. 추가형및단위형펀드현황 추가형및단위형펀드규모 ( 월말기준 ) 단위형과추가형의설정잔고는전년말대비약 10조원, 8조원이증가하여각각 63조원, 272조원을기록함 자료 : II - 8

27 II. 국내수탁고동향 추가형및단위형펀드수 ( 월말기준 ) 2013년말현재추가형의펀드수는 5,285개로평균펀드규모는 515억원이며, 단위형의펀드수는 5,523개로평균펀드규모는 114억원임 자료 : 추가형및단위형평균펀드규모 ( 월말기준 ) 자료 : II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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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국내펀드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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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내펀드산업이슈목차 국내펀드산업이슈요약 1. 우리나라의해외증권투자현황및시사점 III-1 2.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의대체투자 현황및시사점 III-5 3. 국내퇴직연금펀드운용현황및시사점 III-9 4. 국내사모펀드규제체계개편및시사점 III-13

32 국내펀드산업이슈요약 2013년말기준해외투자펀드에편입된해외자산규모는 37.5조원으로전년말대비 1.4% 증가함 이는북미지역경기회복에따른북미지역투자집중으로미주지역주식, 채권, 수익증권규모가증가한것에기인함 주식및중국지역비중이절대적이었던모습에서투자자산별, 지역별다각화가점진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전체펀드순자산대비해외투자펀드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3년말기준 11.3% 로향후해외증권투자증대와함께확대될여지가큰것으로나타남 저성장 저금리시장상황이고착화되면서주요연기금과공제회등의기관투자자들은대체투자확대를통한수익률제고및투자다변화를도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글로벌연기금들의대체투자비중과비교하면국내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대체투자는더욱늘어날여지가큰것으로보이나그에걸맞는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전문성과인프라확충노력및리스크관리강화가시급하며중장기적으로는투자대상도헤지펀드, 원자재, SOC 등으로좀더다양화할필요가있음 2013년 9월말현재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72조원으로제도도입이후외형적으로큰폭으로성장하였으나 6.1% 만이실적배당형상품으로운용되는매우보수적인운용행태를보임 다만, 상대적으로실적배당형상품운용비중이높은 DC형의비중이증가추세에있으며이에따라퇴직연금펀드비중도증가하여전년말대비 1.23%p 확대됨 저금리가지속되는시장상황속에서원리금보장형상품중심의퇴직연금운용으로는연금자산을통한노후대비에한계가있으므로퇴직연금펀드를활용한포트폴리오다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임 고령화와저성장 저금리지속등의시장환경변화로보다높은수익을창출하는사모펀드에대한투자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규제를피해절대수익을추구하는사모펀드의특성을제대로살리고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 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 이최근발표됨 사모펀드제도개편을통해사모펀드운용업자진입규제는인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되고, 사모펀드운용에대한각종규제가완화및폐지되며, 운용사의자사사모펀드직접판매가허용되고광고규제가완화되는등전반적인규제가완화되는한편, 부작용우려해소를위한장치도마련됨 이에따라사모펀드가보다활성화되어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자본시장투자가촉진되고사모펀드의특성이잘발휘될경우, 자본시장에서모험자본으로서제역할을할수있게되어실물경제회복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33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1. 우리나라의해외증권투자현황및시사점 우리나라의해외증권투자규모는과거에비해크게늘어난것이사실이나경제규모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며, 주식시장내국내주식에대한편중정도또한점차낮아지고는있으나대부분의선진국들에비해여전히매우높게나타남 1) 2000년말 55억달러에불과했던우리나라의해외증권투자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 1분기말기준 1,483억달러를기록하고있으며, 그중해외주식투자는 1,031억달러, 해외채권투자는 452억달러를차지하고있음 2006년까지는채권투자중심으로해외증권투자가이루어졌으나, 2007년 6월해외주식투자펀드의주식양도차익에대한한시적소득세면제혜택을계기로해외주식투자가급증하여채권투자비중을상회하게됨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급감했던해외증권투자는이후꾸준한회복세를나타내어 2013년 1분기말기준위기이전수준에근접한상태임 해외증권투자가과거에비해크게늘어난것은사실이나선진국과비교하면여전히매우낮은수준인것이분명함 경제규모대비해외증권투자규모를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말기준 9.2% 에그치고있으나미국은 45.2%, 영국 132%, 일본 57.2% 등으로우리나라와의차이가매우큰것으로집계됨 또한주식시장에서국내주식에대한편중정도를측정해보았을때도점차낮아지고는있으나여전히대부분의선진국들에비해매우높은편중도를보여주고있음 국내주식편중도는전체주식투자에서국내주식에대한투자가차지하는비중과각국시가총액이전세계시가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과의차이를비교함으로서알수있는데, 국제분산투자가완전히이루어졌다면그차이가 0이어야하겠지만정도의차이가있을뿐국내주식에대한편중현상은어느나라에나존재함 다만, 2011년말기준미국 41.7%, 영국 55.9%, 일본 73.3% 등의수준과비교하여우리나라의국내주식편중도는 2003년약 97% 에달하던것이꾸준히하락하여 88.5% 까지낮아지기는하였지만여전히매우높은수준임을알수있음 해외증권투자추이 국내주식편중도추이 자료 : IMF(CPIS), WFE, 한국은행 ( 국제투자대조표 ) 1) LG 경제연구원, 해외증권투자더늘어날필요있다 참고 III - 1

34 yearly Fund Review 2013 주요국가별해외증권투자및국내주식편중도현황 (2011년말기준 ) ( 단위 : 억달러, %) 해외주식투자 (a) 해외증권투자 해외채권투자 (b) 해외증권투자 (a+b)/gdp 전세계대비시가총액비율 (c) 내국인보유주식중국내주식비중 (d) 국내주식편중도 (d-c) 한국 % 2.1% 90.6% 88.5% 미국 45,014 23, % 33.0% 74.6% 41.7% 영국 10,494 21, % 6.9% 62.7% 55.9% 캐나다 5,786 1, % 4.0% 71.7% 67.6% 스위스 4,264 6, % 2.3% 71.9% 69.6% 독일 6,472 17, % 2.5% 47.5% 45.0% 일본 6,658 27, % 7.5% 80.8% 73.3% 싱가포르 4,399 3, % 1.3% 52.5% 51.2% 호주 2,752 1, % 2.5% 76.8% 74.3% 자료 : IMF(CPIS), WFE 한편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 2013년말기준해외투자펀드자산규모는 37.5조원으로전년말대비 1.4% 증가함 글로벌증시상승에따른자산가치상승에도불구하고투자자의해외주식형펀드순환매의영향등으로해외주식평가액은전년말대비 1.8조원감소 반면해외재간접형펀드로자금순유입이이루어지면서해외수익증권평가액은전년말대비 2.2조원증가하여전체해외투자자산내비중이 26.3% 로확대됨 2009년말 88.4% 에달했던주식비중은점차감소하여 54.6% 수준으로축소된반면, 0.9% 수준에불과했던채권비중은 15.6% 까지확대되는등투자자산별분산투자가개선되는추세임 다만, 전체펀드순자산대비해외투자펀드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 2013년말기준 11.3% 로향후해외증권투자증대와함께확대될여지가큰것으로나타남 해외투자펀드편입해외투자자산평가액현황 ( 단위 : 십억원, %) 자산평가액및투자비중 증감현황 자산구분 2013년말 2012년말자산평가액비중자산평가액비중 증감 비율 주식 20, % 22, % -1, % 채권 5, % 5, % % 현금성 1, % 1, % % 수익증권 9, % 7, % 2, % 합계 37, % 37, % % 자료 : 금융투자협회보도자료 III - 2

35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해외투자펀드편입해외투자자산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지역별로는아시아지역에대한해외투자자산평가액이전년말대비 15.8% 감소한 12.4 조원을기록한가운데, 미주및유럽지역평가액이각각 15.8%, 15.3% 증가함 아시아지역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중국의경제성장세둔화로중국에대한투자비중이전년말대비 6.8%p 감소한반면, 미주지역은미국에대한자산평가액이 45.7% 나증가한데에힘입어투자비중이아시아지역을상회하는 40.2% 로확대됨 과거에는 BRICs 등신흥국에투자하는해외펀드가대부분이었으나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점차미국등선진국에투자하는펀드가증가하면서지역별쏠림현상이완화되는것으로보이며이는투자자입장에서선택의다양성을확보할수있다는점외에리스크관리측면에서도긍정적현상으로판단됨 해외투자펀드편입해외투자자산지역별평가액현황 ( 단위 : 십억원, %) 자산평가액및투자비중 증감현황 자산구분 2013년말 2012년말자산평가액비중자산평가액비중 증감 비율 아시아 12, % 14, % -2, % ( 중국, 홍콩 ) 9, % 10, % -1, % 미주 15, % 13, % 2, % ( 미국 ) 10, % 7, % 3, % ( 브라질 ) 1, % 2, % -1, % 유럽 8, % 7, % 1, % 중동 % % % 아프리카 % % % 그외 % 1, % % 합계 37, % 37, % % 자료 : 금융투자협회보도자료 III - 3

36 yearly Fund Review 2013 해외투자펀드등을통한해외증권투자는국제분산투자를통한기대수익률제고, 외화수급안정화, 외환보유액기능등의긍정적역할및국내의저성장, 저금리추세를감안할때자연스럽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나활성화를위해서는세제혜택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임 해외증권투자는투자자입장에서는국내자산가격과상이한움직임을보이는해외자산에대한분산투자를통한기대수익률제고에도움이될수있으며, 외국인증권자금유입에따른원화절상압력을완화하고위기시외화유동성공급원으로도사용이가능함 또한그동안해외증권투자규모가선진국대비크게작았던것은우리나라가신흥국으로서상대적으로수익률이높았던것도원인일수있음을감안하면국내의저성장, 저금리추세와함께해외투자펀드등을통한해외증권투자가자연스럽게확대될것으로예상됨 다만이러한흐름과관련하여역사적경험에따른 환위험 에대한막연한고정관념, 미흡한인프라외에세금문제가중요한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함 국내주식매매차익에대한비과세혜택은유지되고있는반면 2009년말해외주식펀드비과세혜택이일몰된이후해외펀드에대해서는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접투자에대해서는양도세가부과되고있음 III - 4

37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2.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의대체투자현황및시사점 수익률제고및투자다변화를위해주요연기금과공제회등이일관된대체투자확대흐름을보이고있는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경우지난해말 8.4% 였던대체투자비중을 2014년말까지 11.3% 로확대할계획임 저성장 저금리시장상황이고착화되면서주식과채권중심의기존포트폴리오가한계에다다름에따라주요연기금과공제회등기관투자자들은대체투자확대를통한수익률제고및투자다변화를도모하고있음 대체투자는주식, 채권등의전통자산과상관계수가낮은부동산, SOC, PEF, 헤지펀드등에투자하는것으로서포트폴리오관점에서높은분산투자효과를기대할수있음 국민연금기금의 2013년 6월말기준대체투자규모는 36.9조원으로전년말대비 11.8% 증가하였으며이에따라전체금융부문투자자산중대체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8.4% 에서 9.2% 로 0.8%p 확대됨 기금운용계획에따르면 2013년말기금의예상총적립금은 436조원이며, 그중각자산군별목표비중은주식 29.3%, 채권 60.1%, 대체투자 10.6% 에해당하므로 2013년말국민연금의대체투자는 46.1조원규모가될것으로추정됨 또한 2014~18년중기자산배분 에따른 2014년기금운용계획에서는 2014년말기금총적립금을 482조원으로예상하는가운데, 국내및해외채권비중은각각 54.2%, 4.0% 로축소하는반면국내및해외주식비중은각각 20.0%, 10.5%, 대체투자의경우 11.3% 까지확대한다고발표함 한편, 6월말기준대체투자운용자산구성을보면부동산 41.1%, SOC 29.8%, PEF 27.3%, 벤처 1.5%, 기업구조조정 0.4% 순으로되어있어여전히부동산의비중이매우큼을알수있음 사학연금의 2013년 6월말기준대체투자규모는 1.6조원으로전년말대비 7.7% 증가하였으며대체투자가차지하는투자비중은 0.3%p 확대된 14.1% 로나타남 사학연금의 2013~17년중장기자산배분계획 에따르면채권비중축소, 주식, 대체투자, 해외투자비중확대기조에입각하여올해말까지국내및해외주식각각 23.7%, 3%, 국내및해외채권각각 52.2%, 3.8%, 대체투자 15.2% 를목표비중으로하고있으며, 2017년까지대체투자비중이 20.1% 가되도록점진적으로확대할계획임 교직원공제회의경우 2012년말기준대체투자규모는 4.9조원으로전년말대비 12.4% 증가하였으며대체투자가차지하는투자비중은 0.7%p 확대된 23.8% 로나타나대체투자의증가속도및투자비중이세기관중가장높음 교직원공제회또한채권비중은낮추고주식및대체투자를확대하는자산배분계획에따라 2013년말예상총자산 22.2조원중채권비중은전년말대비 5.3%p 축소된 24.3%(5.4조원 ), 주식은 13.7%, 대체투자는 1.9조원을신규투자하여 27.8%( 국내 20.6%, 해외 7.2%) 까지확대하기로함 III - 5

38 yearly Fund Review 2013 또한중장기자산배분전략에따르면 2017년까지총자산은 29.5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며, 그중주식에는 14.6%, 채권 31.7%, 대체투자부문은 21.2%(6.3 조원 ) 을투자하여장기적으로전통적인투자자산과대체투자자산간균형있는자산배분으로안정적인수익을도모할계획임 또하나눈에띄는변화는국내및해외투자에대한비중추이로서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모두공통적으로국내투자비중은줄이고해외투자를확대하는추세에있음 2012 년말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운용자산현황 ( 단위 : 억원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2013 년 6 월말 2012 년말 2013 년 6 월말 2011 년말 2012 년말 주식 1,046,367 1,083,075 24,607 29,286 19,118 26,371 채권 2,524,704 2,570,834 63,695 64,137 57,435 61,484 대체투자 329, ,743 14,634 15,761 43,972 49,407 기타 14,681 4,814 3,420 2,453 69,821 70,180 합계 3,915,683 4,027, , , , ,442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 국내주요연기금및공제회자산배분계획에따른예상투자비중추이 자료 : 각기관홈페이지 III - 6

39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한편,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며전세계적으로전통자산군에대한투자가정체되어있는반면대체투자시장은연평균 10% 를웃도는빠른성장세를나타내고있으며, 글로벌연기금들또한안정적인수익확보를위해대체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 2012년기준글로벌연기금의총자산중대체투자비중이 18% 까지확대된것으로추정됨 전세계자산운용시장내에서도대체투자는급성장하고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맥킨지가추산한바에따르면 2005년 2.9조달러수준이던대체투자규모는 2011년에는 6.5조달러로 6년간연평균 14.2% 성장한반면동기간전통자산에대한투자규모는연평균 1.9% 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남 2) 2011년대체투자규모 6.5조달러는글로벌기관투자자시장의 16%, 개인투자자시장의 9% 에해당하는수치임 전세계운용자산 (AUM) 규모추이 자료 : McKinsey&Company 글로벌연기금들또한안정적인수익확보를위해대체투자비중을꾸준히늘려가고있는가운데, Towers Watson 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12년기준운용자산중대체투자비중은미국 20%, 스위스 30%, 캐나다 23%, 호주 23% 등으로나타남 3) 조사대상국 13개국의총연기금자산규모는 2012년기준 29.8조달러 4) 로그중대체투자는 18% 인 5.4조달러이며, 그중미국연기금의대체투자규모가 3.4조달러로가장크고영국 4,651억달러, 호주 3,577억달러, 캐나다 3,411억달러등의순임 미국연기금의자산중대체투자비중은 2002년 10% 에서 2007년 18%, 2012년에는 20% 까지확대되었으며, 영국의대체투자비중은 2002년 3% 에불과하던것이 2007년 7%, 2012년 17% 로, 호주의경우는 2002년 14% 에서 2012년 23% 로, 캐나다는 2002 년 13% 에서 2012년 23% 로확대되는등대부분의글로벌연기금자산배분추이가주식과채권비중은줄이고대체투자를크게늘리는방향으로전개되는것을알수있음 2) McKinsey&Company, , The Mainstreaming of Alternative Investments 3) Towers Watson, , Global Pension Asset Study ) 13 개국의 2012 년연기금자산규모 (USD): 호주 1,555bn, 브라질 340bn, 캐나다 1,483bn, 프랑스 168bn, 독일 498bn, 홍콩 104bn, 아일랜드 113bn, 일본 3,721bn, 네덜란드 1,199bn, 남아공 252bn, 스위스 732bn, 영국 2,736bn, 미국 16,851bn III - 7

40 yearly Fund Review 2013 주요국가별연기금대체투자비중 (2012 년기준 ) 자료 : Towers Watson 글로벌연기금들의대체투자비중과비교하면국내연기금등기관투자자들의대체투자는더욱늘어갈것으로전망되나업계와감독당국모두의전문성및인프라확충노력과투자대상다양화가필요함 국내주요연기금등의기관투자자들이대체투자를빠르게확대하고는있지만가장규모가큰국민연금기금의대체투자비중이아직 10% 수준이므로글로벌연기금의대체투자비중 18% 와비교하면더욱늘어날여지가큰것으로보임 다만대체투자에대한관심과그에따른규모증가속도에비해아직만족할만한성과가나오지는못하고있는실정인데, 이는대체투자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우리나라가대체투자초기단계로서전문성이나관련인프라가미흡하고투자대상이대부분부동산에한정되어있는등의제약요인이존재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따라서장기적인포트폴리오다변화관점에서대체투자는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되, 업계와감독당국모두전문성과인프라확충노력, 리스크관리시스템재정비가필요할것이며이를바탕으로투자대상도원자재, 헤지펀드, SOC 등으로좀더다양화하게되면대체투자가본래가진목적인수익률제고및분산투자효과를거두기가좀더용이해질것임 III - 8

41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3. 국내퇴직연금펀드운영현황및시사점 2013년 9월말현재퇴직연금적립금중 6.1% 만이실적배당형상품으로운용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실적배당형상품에대한운용비중이높은 DC형의비중이 2011년이후증가함에따라실적배당형퇴직연금펀드비중도확대되는추세를보임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3년 9월말현재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72조 284억원으로 2007년말 2조 7,550억원에서불과 6년남짓만에외형적으로큰폭으로성장한것으로나타남 제도유형별로는근로자의퇴직급여가사전에확정되며기업이운용하는확정급여형 (DB) 이적립금의 70.3%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기업의부담금이사전에결정되며근로자가운용하는확정기여형 (DC) 은 20.8%, IRP개인형 8.0%, IRP기업형 0.9% 의순으로큰비중을차지함 운용현황을보면 9월말현재전체적립금의 92.9% 가예 적금에주로투자하는원금보장형상품으로운용되고있으며실적배당형보험,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등을포함하는실적배당형상품의경우운용비중이 6.1% 에그치는등매우보수적인운용행태를보임 특히기업에부채로계상되는 DB형은원리금보장형의비중이 98.3% 로극단적으로보수적인모습을나타낸반면, 투자위험을근로자가부담하게되는 DC형은원리금보장형과실적배당형의비중이각각 77.6%, 21.1% 로좀더적극적인운용을하는것으로나타남 실적배당형운용자산은보험 4.7%, 집합투자증권 98.3%, 직접투자 1.7% 로구성되었으며, 대부분을차지하는집합투자증권중에서는채권형과혼합형이각각 67%, 22.7% 를기록하는등주식편입비중은채권에비해상대적으로높지않을것으로추정됨 퇴직연금제도별운용현황 (2013 년 9 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DB형 DC형 IRP기업형 IRP개인형계구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원리금보장 497, , , , , 실적배당형보험 , , 주식형 혼합형 , , , 실집합적채권형 3, , , , 투자배증권재간접 당기타 1, , 형 소계 6, , , , 직접투자 실적배당형소계 6, , , , 대기성자금 1, , , , 총계 506, , , , , 자료 : 금융감독원 III - 9

42 yearly Fund Review 2013 한편, 집합투자증권에해당하는퇴직연금펀드의경우순자산규모가지난 11월 20일기준 4조 4,005억원으로 2007년말 3,104억원에비해큰폭으로증가했으나, 총퇴직연금적립금대비비중은 6.11% 로오히려 2007년말 11.27% 보다더감소한것으로나타남 다만, 상대적으로실적배당형상품에대한운용비중이높은 DC형의비중이 2011년이후증가하는추세에있으며이에따라퇴직연금펀드비중도증가하여전년말 4.88% 대비 1.23%p 확대됨 퇴직연금적립금및퇴직연금펀드비중추이 퇴직연금제도별적립금비중추이 주 : 2013 년수치의경우퇴직연금적립금은 9 월말, 퇴직연금펀드순자산은 11 월 20 일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제로인 운용규모에따라퇴직연금펀드를분류해보면순자산이 1억원에서 10억원사이인펀드가가장많고 1억원미만의소규모펀드도상당수존재하며펀드에따른규모편차가매우큰것으로나타났으며, 퇴직연금펀드운용성과를보면유럽재정위기및미국양적완화축소우려등으로증시가불안한가운데 3년수익률이 16% 수준으로매우선전한것으로나타남 11월 20일현재집계된퇴직연금펀드총 409개중운용규모를기준으로분류해보면순자산이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펀드가 140개로가장많고,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이 104개, 50억원이상이 95개, 1억원미만 70여개로 1억원에서 10억원사이에가장많은펀드가분포되어있는것을알수있음 순자산 50억원이상인펀드의평균순자산은 439.7억원이었으나, 순자산 1억원미만인펀드의평균순자산규모는 3천만원수준으로소규모펀드도상당수존재하며펀드에따라규모차이가매우큰것을알수있음 다만, 소규모퇴직연금펀드가많이설정되어있다는것은한편으로는최근체결되고있는신계약이주로중소기업이선호하는 DC형중심으로체결되고있는현상을어느정도반영한다고판단됨 (2013년 9월말기준 DC 단독도입사업장의비율이 52.5% 로전년동기대비 4.3%p 확대되는등가장큰비중을차지함 ) 운용기간을보면, 설정된지 5년이지난퇴직연금펀드가 223개로가장많았고 1년에서 3년사이의펀드가 95개, 3년에서 5년사이가 48개, 1년이안된펀드가 43개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III - 10

43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설정일이 5년이지난펀드의평균순자산규모가 169.9억원으로가장큰반면, 1 년이안된펀드의평균순자산규모가 1년에서 5년사이의펀드보다오히려큰것으로나타남 또한, 순자산이 1억원이되지않는펀드가 70개인데설정일이 1년이지나지않은것은 43개라는것은설정된지 1년이지나고도순자산 1억원을넘기지못한펀드가상당수있음을시사함 퇴직연금펀드운용규모및운용기간별현황 (2013 년 11 월 20 일기준 ) 운용규모별 운용기간별 자료 : 제로인 ( 단위 : 억원, 개 ) 펀드수 순자산 펀드당순자산 50억원이상 95 40, 억원 ~50억원미만 104 2, 억원 ~10억원미만 억원미만 년이상 , 년 ~5년미만 48 1, 년 ~3년미만 95 2, 년미만 43 2, 합계 , 한편, 11월 20일기준퇴직연금펀드수익률현황을보면전체퇴직연금펀드의최근 1년수익률은 5% 로국내주식형펀드수익률 7.77% 보다는낮았으나혼합형및채권형보다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3년수익률은 16.06% 로국내주식형, 혼합형, 채권형펀드보다높았고, 5년수익률은 68.94% 로국내주식형펀드수익률에비해서는낮았으나혼합형및채권형보다는높음 특히지난 3년간유럽재정위기및미국양적완화축소우려등으로증시가불안한가운데 KOSPI지수상승률이 3.75%, 국내주식형펀드수익률이 1.63% 에그치고있는걸감안하면퇴직연금펀드는매우선전한편임을알수있음 순자산 1억원, 10억원을기준으로수익률을비교해보았을때는, 미미하지만규모가클수록수익률도상승하는것을알수있음 III - 11

44 yearly Fund Review 2013 퇴직연금펀드수익률현황및비교 (2013 년 11 월 20 일기준 ) 퇴직연금펀드 국내펀드유형별수익률 ( 단위 : %) 1년 3년 5년 전체 순자산 1억원이상 순자산 10억원이상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채권형 주 : 퇴직연금펀드의경우설정된지각각 1년, 3년, 5년이경과한펀드를대상으로순자산비중으로가중평균하여저자가직접산출하였으며개별펀드의수익률과는다름자료 : 제로인 저금리기조가지속되면서연금자산을통한노후대비를위해서는퇴직연금펀드를활용한포트폴리오다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임 저금리가지속되는시장상황속에서원리금보장형상품중심의퇴직연금운용으로는연금자산을통한노후대비에한계가있으므로퇴직연금펀드를활용한포트폴리오다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임 다만, 펀드에따른수익률차이가 1년최대 38.1%p, 3년 63.2%p, 5년 170.1%p 에달하므로펀드선택시주의가필요하며, 수익률의변동성또한원금보장형상품대비당연히클것으로추정되는등상존하는여러위험요인들에대한신중한고려가전제되어야함 장기로운용되는퇴직연금자산의특성상장기적인성과및전망을중심으로판단할필요가있음 III - 12

45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4. 국내사모펀드규제체계개편및시사점 고령화와저성장 저금리지속등의시장환경변화로보다높은수익을창출하는사모펀드에대한투자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규제를피해절대수익을추구하는사모펀드의특성을제대로살리고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한 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 이최근발표됨 지난 12월 4일금융위원회가발표한 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 에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 헤지펀드등 ) 과 경영참여형 (PEF) 으로단순화되고, 진입 설립 운용 판매규제가완화되며, 규제완화에따른부작용방지장치가강화되는등전면적인제도개편이이루어질예정임 특히헤지펀드의경우도입된지만 2년만에시장규모가 1조 8천억원대로증가하고펀드수도 26개로늘어나는등꾸준한성장세를나타내고는있으나, 여러선진국에비해서는규모와역할이여전히크게미흡한실정이며운용전략측면에서도 Long-Short 전략위주로단순하게구성되어있음 2012년기준국내헤지펀드전략별비중은 Long-Short 68%, Global Macro 21%, Multistrategy 8.1% 등으로구성되어있으나, 글로벌헤지펀드의경우 Long-Short을포함한 Equity 관련전략이 38%, Multistrategy 22%, Macro 22%, Managed Futures 7%, Credit 5%, Relative Value 4%, Event Driven 3% 등으로매우다양한전략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남 5) 전문사모펀드규모추이 자료 : 금융위원회 고령화와저성장 저금리지속등의시장환경변화로보다높은수익을창출하는사모펀드에대한투자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 규제를피해절대수익을추구하는사모펀드의특성을제대로살리고시장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관련규제가대폭완화되어야된다는지적이있어왔음 6) 5) IOSCO, , Report on the Second IOSCO Hedge Fund Survey 6) Financial Times, , Regulation impedes hedge funds in S Korea III - 13

46 yearly Fund Review 2013 이에따라지난해말자산운용사의헤지펀드진입기준인수탁고 10조원이상조건을폐지하고, 증권사의자기자본 1조원이상기준을 5천억원이상으로, 투자자문사의기준을일임수탁고 5천억원이상에서 2,500억원이상으로진입장벽을낮추는규제완화가시행된바있음 7) 한편, 규제완화는그에따른위험을투자자가감수할능력이있다는것을전제로하고있으므로이번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에는소수의전문투자자로사모펀드투자자격을제한하는내용이포함됨 대신, 사모펀드에대한일반투자자수요는사모펀드에투자하는공모재간접펀드허용을통해흡수하겠다는계획임 이번사모펀드제도개편을통해외국에비해과도한사모펀드진입 운용 판매규제가대폭완화되는한편, 부작용에대한우려를해소하기위한방안이마련됨 ( 진입규제완화 ) 기존에사모펀드운용을위해서는공 사모펀드모두운용할수있는집합투자업 인가 를받아야했으나사모펀드만운용하고자하는자에대한과도한진입규제로작용함에따라, 헤지펀드등사모펀드만을운용하고자하는자는금융위원회에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만으로영업이가능하도록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 증권사 ) 에대해서도일정진입요건을갖추고심사를통과한경우사모펀드운용이가능하도록겸영을허용하나, 향후 3년간은 M&A 추진증권사에한해허용할방침임 ( 설립규제일원화 ) 사모펀드는설립은현행과동일하게사후보고제를따르나, 실효성있는사후감독측면에서현재의설립후 1개월이내보고는과도하여모든사모펀드에대해설립후 14일이내에금융위원회에보고하도록일원화함 ( 운용규제완화 ) 기존과동일하게부동산, 증권, 파생상품투자및채무보증담보제공이가능하나, 부동산투자시일반주택의 3년내처분금지조항이 2년으로완화되고기타주택은제한이폐지되며, 운용규제기준도순자산의 400% 이내로통일되는등합리적으로개선 ( 판매규제완화 ) 현재는사모펀드투자권유시공모펀드와동일한주의의무를부과하고광고는일체금지하고있으나앞으로는사모적격투자자여부확인을위한고객조사의무만을적용하고적격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개별적인투자권유광고는허용함 또한투자매매 중개업인가를받지않은경우집합투자업자의사모펀드직접판매를금지하던것을집합투자업자자신이운용하는사모펀드에대해서는직접판매할수있도록허용 ( 부작용방지장치강화 )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경우 재산총액의 400% 까지자금차입을허용하고있으나, 재산총액을기준으로하는것은차입으로부채와자산을증가시키는경우차입가능규모도함께증가하는등불합리한측면이있으므로자금차입기준을운용규제기준과마찬가지로 순자산 으로변경함 헤지펀드와 PEF의경우신탁업자에의한자산보관관리위탁의무가적용되지않았으나이는운용업자의자의적인자산관리로투자자피해가우려됨에따라모든사모펀드는신탁업자에자산보관관리를위탁하도록의무화 7) 금융위원회보도자료, , 헤지펀드시장동향및향후정책방향 III - 14

47 III. 국내펀드산업이슈 ( 대기업의관련규제강화 ) 대기업이사모펀드를활용하여계열사에자금을지원하는행위등을방지하기위해현재투자제한, 의결권제한, 거래제한, 투자자관여금지등의규제가운용중에있으며, 규제완화와함께투자제한을강화함 계열회사발행주식취득은현행총펀드의주식투자한도의 10% 이내에서 5% 이내로, 현행각펀드별자산총액의 50% 이내에서 25% 이내에서만가능하도록투자제한이강화됨 자산운용 전문사모펀드규제체계비교 현행 개선 도입일 2011년 12월 - 시장규모 1.8조원 - 운용자 인가받은자산운용업자 등록한사모집합투자업자 가입자격 국가, 금융기관, 연기금, 상장법인 투자금액 5 억원이상개인 국가, 금융기관, 연기금, 상장법인 투자금액 5 억원이상개인 비상장법인 펀드설립사후보고 (1 개월이내 ) 사후보고 (14 일이내 ) 부동산투자 ( 단, 일반주택 : 3 년내 / 기타주택 : 1 년내처분금지 ) ( 단, 일반주택 : 2 년내처분금지 / 기타주택 : 제한無 ) 증권투자 ( 非지배목적 ) 파생상품투자 ( 순자산의 400% 限 ) 채무보증 담보제공 ( 재산총액의 50% 限 ) 최소투자한도 無 無 순자산의 400% 限 차입 ( 재산총액의 400% 限 ) ( 순자산의 400% 限 ) 자산운용규제와통합관리 자산보관관리위탁 X 대기업관련규제 투자제한 의결권행사제한 투자제한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제도개편을통해사모펀드가보다활성화되어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자본시장투자가촉진되고, 사모펀드의특성이잘발휘될경우자본시장에서모험자본으로서제역할을할수있게되어실물경제회복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사모펀드제도개편을통해향후사모펀드가보다활성화될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 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자본시장투자가촉진될것으로기대됨 저금리환경하에서사모펀드에대한인식개선으로사모펀드로의자금유입및주식 채권시장활성화효과가있을것으로보임 규제가완화됨에따라고위험 고수익을추구하는사모펀드의특성이잘발휘될경우자본시장에서모험자본으로서제역할을할수있게되어기업 M&A 촉진, 신생기업에의투자확대등으로실물경제회복에도도움이될수있을것임 다만, 일반투자자의투자허용시투자자보호를위해엄격한규제가불가피한측면이있어투자자자격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것뿐이며, 기존의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등의일반사모펀드는전문투자형사모펀드틀내에서자유롭게설정될수있음 III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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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Ⅳ 해외수탁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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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해외수탁고동향목차 해외수탁고동향요약 1. 주요국수탁고동향 IV-1 장기수탁고추이 IV 년수탁고추이 IV-2 GDP 대비수탁고장기추이 펀드평균규모추이 시가총액대비주식형수탁고장기추이 IV-3 IV-3 IV-4 채권발행잔고대비채권형수탁고장기추이 IV 년주요국월별수탁고현황 IV-5 미국수탁고추이영국수탁고추이일본수탁고추이캐나다수탁고추이 IV-5 IV-5 IV-6 IV-6

52 해외수탁고동향요약 주요국의수탁고는모두전년말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3년말현재한국과미국의펀드수탁고는전년말대비각각 82억달러와 1조 9,629 억달러증가한 2,259억달러와 15조 98억달러를기록함 또한, 영국, 일본, 캐나다의펀드수탁고도전년말대비각각 2,559억달러, 314억달러, 603억달러증가한 1조 5,041억달러, 7,757억달러, 9,147억달러를기록함 상반기에는버냉키의양적완화축소시사이후아시아태평양증시하락및미국채권시장혼조세등의영향으로주요국펀드수탁고는일시적으로감소하였으나이후경기에대한우려가크지않다는인식이확산되며점진적인상승세를기록 6월말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펀드수탁고는모두전월대비각각 103억달러, 3,052억달러, 443억달러, 278억달러, 253억달러감소를기록함 12월말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펀드수탁고는 6월말대비각각 184억달러, 1조 3,680억달러, 2,248억달러, 266억달러, 493억달러증가함 2013 년 GDP 대비수탁고비중은주요국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3년말주요국의 GDP 대비수탁고비중은전년말대비한국 0.5%p, 미국 5.4%p, 영국 9.8%p, 일본 0.3%p, 캐나다 1.0%p 증가함 한국과일본을제외하고미국, 영국, 캐나다의펀드당수탁고는증가함 2013년말한국과일본의펀드당수탁고는전년말대비각각 156만달러, 406만달러감소한반면미국, 영국, 캐나다는각각 2억 2,919만달러, 1억 3,684만달러, 1,566 만달러증가함 2013년주요국의시가총액대비주식형펀드의비중은한국과일본을제외하고증가함 2013년말한국과일본의시가총액대비주식형펀드비중은전년말대비각각 0.4%p 와 4.0%p 감소한반면미국, 영국, 캐나다는전년말대비각각 0.9%p, 7.2%p, 4.2%p 증가함 2013년말한국의채권발행잔고대비채권형펀드비중은전년말대비 0.3%p 증가한반면, 미국은 0.9% 감소를기록함

53 IV. 해외수탁고동향 1. 주요국수탁고동향 장기수탁고추이 ( 연말기준 ) 자료 : 주요국의수탁고는모두전년말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3년말현재한국과미국의펀드수탁고는전년말대비각각 82억달러와 1조 9,629억달러증가한 2,259억달러와 15조 98억달러를기록함 또한, 영국, 일본, 캐나다의펀드수탁고도전년말대비각각 2,559억달러, 314억달러, 603억달러증가한 1조 5,041억달러, 7,757억달러, 9,147억달러를기록함 2008년금융위기이후한국과일본을제외한주요국의펀드수탁고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기록함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미국, 영국, 캐나다는큰폭의수탁고감소를기록하였지만이후꾸준히높은성장세를보임 반면한국과일본의경우성장세가더디며, 특히한국은여전히금융위기이전수탁고수준으로도완전히회복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Ⅳ - 1

54 yearly Fund Review 년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상반기에는버냉키의양적완화축소시사 (5월22일) 이후아시아태평양증시하락및미국채권시장혼조세등의영향으로주요국펀드수탁고일시적감소 6월말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펀드수탁고는모두전월대비각각 103억달러, 3,052억달러, 443억달러, 278억달러, 253억달러감소를기록함 이후경기에대한우려가크지않다는인식이확산되며미국다우존스지수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등주요주식시장이회복하는모습을보임에따라주요국의펀드수탁고는점진적인상승세를기록 12월말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펀드수탁고는 6월말대비각각 184억달러, 1조 3,680억달러, 2,248억달러, 266억달러, 493억달러증가함 Ⅳ - 2

55 IV. 해외수탁고동향 GDP 대비수탁고장기추이 ( 연말기준 ) 2013년 GDP 대비수탁고비중은주요국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3년말주요국의 GDP 대비수탁고비중은전년말대비한국 0.5%p, 미국 5.4%p, 영국 9.8%p, 일본 0.3%p, 캐나다 1.0%p 증가함 GDP 는수탁고해당년도의전년도말자료를사용 자료 : 펀드평균규모추이 ( 연말기준 ) 한국과일본을제외하고미국, 영국, 캐나다의펀드당수탁고는증가함 2013년말한국과일본의펀드당수탁고는전년말대비각각 156만달러, 406만달러감소한반면미국, 영국, 캐나다는각각 2억 2,919만달러, 1억 3,684만달러, 1,566만달러증가함 자료 : Ⅳ - 3

56 yearly Fund Review 2013 시가총액대비주식형수탁고장기추이 ( 연말기준 ) 2013년주요국의시가총액대비주식형펀드의비중은한국과일본을제외하고증가함 2013년말한국과일본의시가총액대비주식형펀드비중은전년말대비각각 0.4%p 와 4.0%p 감소한반면미국, 영국, 캐나다는전년말대비각각 0.9%p, 7.2%p, 4.2%p 증가함 주식형수탁고비중은순수주식형과혼합형수탁고를합계한것임 주요국시가총액은세계거래소연맹 (WFE) 의자료에서각각 Korea Exchange, NYSE Euronext(US), London SE Group, Tokyo SE Group, TMX Group를사용함자료 : 채권발행잔고대비채권형수탁고장기추이 ( 연말기준 ) 2013년말한국의채권발행잔고대비채권형펀드비중은전년말대비 0.3%p 증가한반면, 미국은 0.9% 감소를기록 채권형펀드범주에는채권형펀드와 MMF가포함됨 채권발행잔고는해당년도의전년도말자료사용함자료 : Ⅳ - 4

57 IV. 해외수탁고동향 년주요국월별수탁고현황 미국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영국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Ⅳ - 5

58 yearly Fund Review 2013 일본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캐나다수탁고추이 ( 월말기준 ) 자료 : Ⅳ - 6

59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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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해외펀드산업이슈목차 해외펀드산업이슈요약 1. 미국헤지펀드광고금지규제폐지및 시사점 V-1 2. EU의대체투자규제 (AIFMD) 시행및시사점 V-4 3. 미국내헤지펀드형뮤추얼펀드성장및 시사점 V-7 4. 미국대형자산운용사감독강화논의및시사점 V-11

62 해외펀드산업이슈요약 2013년 7월 10일, SEC Rule 506이최종통과되면서 1933년도입되어 80년간헤지펀드와사모펀드의광고를금지하는근거가되었던법안이폐지됨 2012년 4월, Jobs법이통과되면서헤지펀드에대한광고금지규제를철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된바있으며, 이에따라 SEC는 Rule 506(c) 를신설하여기존에금지되었던일반적인광고및권유를허용하도록규정개정안을마련함 Jobs법은중소기업의자금조달촉진을위한규제완화를골자로하고있는데무엇보다경제활성화를위한해법을자본시장에서찾기위해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AIFMD) 은유럽지역내모든대체투자펀드운용자 (AIFM) 와대체투자펀드 (AIF) 에대한통일된규제체계로서우리나라자산운용사가 EU 내에서 AIF를설정또는판매하는경우에도해당됨 2013년 7월 22일 AIFMD 시행이전까지국내입법화를완료하거나의회승인만남겨둔국가는 27개 EU 회원국중 17개국이며, 경제규모등의측면에서영향력이큰국가는대부분포함되어있어 AIFMD의시행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 적용유예기간이대부분의경우 1년임을감안하면사실상 2014년 7월 22일부터는 AIFMD 가전면적으로시행된다고볼수있으므로 EU에진출예정인국내자산운용사들의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요구됨 헤지펀드전략을사용하여포트폴리오다각화와낮은변동성, 시장대비높은장기간의절대수익률등의목표를추구하는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내에서급성장함 최근국내에서도중위험 중수익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롱숏펀드등얼터너티브펀드로의자금유입이급증하고있으며, 이러한펀드의등장은투자자들에게선택의폭을넓혀준다는측면에서유익함 다만뮤추얼펀드로서의속성은개인투자자에게여러이점을제공해주는반면일반헤지펀드와는운용및성과적인측면에서한계가존재한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음 2013년 9월, 미재무부산하 OFR에서는자산운용산업이금융안정성을해칠위험요소가있는지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이는 FSOC의향후감독강화를위한자료로활용될것으로보임 자산운용사는대리인으로서의역할에머문다는점에서은행등의타금융회사와는본질적으로다르므로자산운용사내영업활동중시스템리스크를초래할것으로판단되는부분이있다면그러한활동이나상품을검토하여규제하는것이타당함 우리나라의경우운용사들의운용규모가매우작고고유재산투자및레버리지사용을거의하지않고있는등미국의자산운용산업과비교하면미성숙한상태이므로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감독강화를적용하기에는시기상조인측면이있음

63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1. 미국헤지펀드광고금지규제폐지및시사점 지난 7월10일, 미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1933년도입되어 80년간헤지펀드와사모펀드의광고를금지하는근거가되었던법안을폐지하기로함 대공황이후증권발행시장을규제하고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제정된 '1933년증권법 (Security Act of 1933)' 은일부면제조항이적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증권발행기업의 SEC 등록을의무화하였는데, 면제조항중하나인 Regulation D에의한증권사모발행시 SEC 등록의무를면제함 Regulation D의하위규정중 Rule 506은모집규모제한이없는발행에대한면제규정으로서 Rule 506이적용되는모집에서발행자는무제한의전문투자자 (accredited investors), 또는최대 35명의비전문투자자 (non-accredited investors) 들로부터무제한의자본을조달할수있음 다만 Rule 506이적용될경우일반적인광고및투자권유를못하도록되어있었는데이는사모펀드및헤지펀드의광고를금지하는근거가됨 2012년 4월, 신생벤처육성지원법 (Jumpstart Out Business Startups Act: Jobs법 )' 이통과되면서헤지펀드에대한광고금지규제폐지가가능해짐 Jobs법 Section 201(a)(1) 은사모발행증권에대한일반적인광고및투자권유를허용하도록 Regulation D의 Rule 506과 Rule 144A 규정을개정할것을 SEC 에위임 이에따라 2012년 8월, SEC는 Rule 506(c) 를신설하여증권매수인이전문투자자라는점을발행인이 합리적절차 (reasonal steps)' 에따라확인한경우기존에금지되었던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등을이용한일반적인광고및권유를허용하도록규정개정안을마련하였으며 2013년 7월 10일, 찬성4, 반대1의표결로 Rule 506 개정안이최종통과됨 매수인은반드시증권매도시점에 Rule 501(a) 8) 에열거된조건에부합하는전문투자자이거나, 발행인이그러하다고합리적으로판단한개인또는법인이어야함 규정자체를변경하여모든사모발행에적용하지않고 Rule 506(c) 를신설하는방식을택한것은광고금지규제를받아들이는대신전문투자자확인절차를원하지않거나비전문투자자를대상으로사모발행을원하는발행자에게선택의폭을넓혀주기위한것임 이에따라기존 Regulation D에의한사모발행시 SEC에제출하도록되어있는 Form D 양식에 Rule 506(c) 적용여부를표시하도록별도의체크박스를추가함 전문투자자확인절차가합리적임을결정하는것은각각의매수인및거래와관련된상황및고려요소를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도록하고있으나, 최종안에서는그간의의견수렴과정을반영하여발행인이사용할수있는방법으로다음과같은비배타적방법을제공함 매수인의소득을나타내는국세청 (IRS) 서류양식검토및매수인이당해연도에도그만큼의필요소득을올릴수있다는서면진술서확인 8) Rule 501(a) 하에서공인투자자는 1 은행, 보험사, 등록투자회사등 2 기업연금기금또는자산 5 백만달러이상의기금등 3 자산 5 백만달러이상의비영리단체 4 본인또는배우자와의합산순자산이백만달러이상 ( 주거지부동산제외 ) 인개인 5 최근 2 년평균연봉이 20 만달러이상또는배우자와합산연봉이 30 만달러이상인개인등을지칭함 Ⅴ - 1

64 yearly Fund Review 2013 등록브로커-딜러, SEC 등록투자자문업자, 변호사, 또는공인회계사로부터발행자가매수인의전문투자자지위를확인하기위해합리적절차를거쳤다는서면확인서취득 또한 SEC는 Rule 144A 9) 에의한사모발행에있어서도증권매수인이적격기관투자자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s: QIB) 10) 이거나그러하다고합리적으로믿어지는경우일반적인투자권유를허용하도록규정개정 Jobs법은 Rule 506 개정외에도중소기업의자금조달촉진을위해신흥성장기업의기업공개절차간소화, 비공개기업의등록요건완화, 크라우드펀딩합법화등의규제완화를골자로하고있는데무엇보다경제활성화를위한해법을자본시장에서찾기위해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Jobs법에서 SEC에 Rule 506을개정하여증권사모발행시일반적인광고를허용하도록한것은 Jobs법이신성장기업및중소기업의자본시장을통한자본조달을용이하게하여해당기업들의고용을장려하는데목적을두고있는것과관련이있음 Rule 506이미국증권발행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크고, 특히 SEC 등록비용을감당할수없는중소기업들이 Rule 506을많이이용하고있는반면, 일반적인광고금지로인해대부분의투자가기존관계를통해이루어지고있는실정임 ( 시장규모 ) SEC에따르면, 2012년중 Rule 506을이용한발행규모는 8,980억달러로 SEC에등록된발행규모가 1.2조달러임을감안하면규모가매우큰시장임을알수있음 ( 발행자 ) Regulation D에서 Rule 506에의한발행비중이 99% 에달하는가운데, Regulation D 발행규모의평균과중간값이각각 3,000만달러, 150만달러로격차가매우크다는점은 Rule 506에의한증권발행이대다수의소규모발행과소수의대규모발행으로구성되어있음을시사함 ( 투자자 ) Rule 506 발행의 2/3 이상은열명이하의투자자로구성되어있으며, 그중비전문투자자는 11% 만을차지함 년 Regulation D 발행중중개회사를이용한경우는 11% 밖에되지않으며나머지는일반적인투자권유없이발행자와투자자간기존관계를이용한것이고또한 Rule 506에의한증권발행이주로소규모로이루어진다는것을통해대규모투자를선호하는기관투자자보다는개인투자자의참여비중이높을것임을유추해볼수있음. 따라서미국가계의 7.4% 가전문투자자에해당하는것을감안하면광고허용시전문투자자에의한투자가확대될여지가있을것으로판단됨 일반적인광고금지규제폐지로발행자는좀더낮은비용으로더많은수의잠재적투자자들에게투자권유를직접적으로할수있게되고그에따라낮은발행비용으로더많은자본조달이가능해질것이며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하던투자자는좀더다양한투자정보를접하게되어투자기회가확대되는등특히초기단계에있는중소기업의자본조달이증가할것으로기대됨 9) 1990 년 4 월채택된 SEC 규정으로미국의사모시장의활성화를위해일정자격을갖춘기관투자가 (QIB) 에대해 2 년간의매각제한규제를받지않고사모증권을다른기관에전매할수있도록허용 10) 1 억달러이상의유가증권을소유하거나투자하고있는기관투자자, 브로커및딜러를지칭함 Ⅴ - 2

65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다만일반적인투자권유에의해잠재적투자자에접근하는것이용이해짐으로인해금융사기 (fraud) 가증가하는등의투자자보호문제가제기될우려가있으며이와관련하여 SEC는규정마련중에있음 Jobs법은이외에도중소기업의자금조달촉진을위해신흥성장기업의기업공개절차간소화, 비공개기업의등록요건완화, 크라우드펀딩합법화등의규제완화를골자로하고있는데투자자보호등과관련하여논란의여지도매우큰것이사실이지만무엇보다경제활성화를위한해법을자본시장에서찾기위해구체적방안을모색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이에따라우리나라에서도신성장혁신기업에대한자금지원이절실하다는판단아래정부에서크라우드펀딩제도도입을공식화함에따라 2014년시행을목표로하고있음 미국과는경제현실이나자본시장성숙도에서큰차이를보이는만큼무조건미국을쫓아서둘러법안을만들거나혹은금융위기를교훈삼아무조건규제강화만을주장하는것도경제성장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며, 활발한논의를통해받아들일것은받아들이고우리나라현실에맞게보완할것은보완하여경제성장에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는자본시장의체질을점진적으로강화하려는노력이필요함 Ⅴ - 3

66 yearly Fund Review EU 의대체투자규제 (AIFMD) 시행및시사점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AIFMD) 은유럽지역내모든대체투자펀드운용자 (AIFM) 와대체투자펀드 (AIF) 에대한통일된규제체계로서 AIFM, AIF설립지, AIF판매지중어느하나라도 EU 회원국과관련이있다면적용됨 AIFMD 는유럽지역내공모펀드가아닌사모펀드까지공적규제영역내에포함시켜투자자보호를강화하고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및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 EU가채택함 AIFMD는헤지펀드, PE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등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를제외한모든펀드 (non-ucits) 를대상으로하고있음 EU는 1985년유럽지역공모펀드관련공통규범인 UCITS 지침을마련하여 UCITS Ⅰ을시작으로 2011년 7월부터 UCITS Ⅳ 시행중이며, 따라서유럽펀드산업은 UCITS은 UCITS Ⅳ 규제, UNITS를제외한또는펀드는 AIFMD 규제를받는체제로바뀌게됨 AIFMD 는 EU 내에서 AIF를운용하거나운용및판매하는 AIFM의인가, 지속적운영및투명성에관한규칙을정하기위한것으로서 AIFM, AIF설정지, AIF판매지중어느하나라도 EU 회원국과관련이있다면적용됨 즉, AIFMD는비EU AIFM이비EU AIF를 EU 회원국외에서판매하는경우를제외하고모두적용된다고할수있으므로우리나라자산운용사가 EU 내에서 AIF를설정또는판매하는경우에도해당됨 2009년처음 AIFMD가제안된이후수년간의논의와수정을거쳐 2012년 12월 AIFMD 의시행규정을담은 Level 2가 EC에의해발간되었으며 27개 EU 회원국에서 2013년 7 월 22일까지국내입법화를마치고시행하기로함 유럽증권시장감독기구 (ESMA) 는 AIFMD의효력이발생하는 7월 22일이전까지각국의 AIFM 관련감독기관과의 38개협력약정을승인함 11) AIFMD 하에서는비EU AIFM이 EU 회원국에 AIF를판매하거나 EU AIFM이 EU 밖에서 AIF를판매하기위해서는사전에 AIF 감독기관간정보의효율적교환을위한협력약정 (Co-operation Arrangement) 및조세관련양자간협약도체결하도록하고있음 이에따라 ESMA는 31개 EU 회원국및 EEA 12) 회원국을대표하여 2012년 4월부터비 EEA 감독기관들과협상을벌여왔으며, 지난 5월 31개양해각서 (MoU) 를승인한데이어 7월에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를포함한기관들과의 7개협력약정을추가로승인하여 42개감독기관 13) 과총 38개협력약정을승인함 11) ESMA 보도자료 (Ref. 2013/992) 참조 12) 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을지칭하며유럽의양대무역블록인 EU 와 EFTA 4 개국으로구성된단일통합시장 13) Australia (ASIC), Bahamas (SC), Bermuda (BMA), Brazil (CVM), BVI (FSC), Canada (AMFQ), Canada (ASC), Canada (BCSC), Canada (OSC), Canada (OSFI), Cayman Islands (CIMA), Dubai (DFSA), Guernsey (FSC), Hong Kong (HKMA), Hong Kong (SFC), India (SEBI), Isle of Man (FSC), Israel (ISA), Japan (JFSA), Japan (MAFF), Japan (METI), Jersey (FSC), Kenya (CMA), Labuan (FSA), Macedonia (SEC-FYROM), Malaysia (SC), Mauritius (FCSM), Mexico (CNBV), Montenegro (SEC), Morocco (CDVM), Pakistan (SEC), Republic of Srpska (SC), Singapore (MAS), Switzerland (FINMA), Tanzania (CMSA), Thailand (SEC), UAE (SCA), US (CFTC), US (OCC and FED), US (SEC) 등 42 개감독기관 Ⅴ - 4

67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EU 내각국감독기관은 ESMA가협력약정을승인한각각의기관중원하는대상과양자간 MoU의형태로협력약정을체결해야함 AIFMD가시행된이후로는 ESMA와협력약정을체결하지않은감독기관의감독을받는운용사는 EU 내에서 AIF를판매하거나운용하는것이허용되지않음 ESMA는중국감독기관과의 MoU 체결을위한협상을진행중에있으며, 우리나라감독기관과는아직체결이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한편, 2013년 7월 22일 AIFMD 시행이전까지국내입법화를완료하거나의회승인만남겨둔국가는 27개 EU 회원국중 17개국이며, 경제규모등의측면에서영향력이큰국가는대부분포함되어있어 AIFMD의시행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 AIFMD는지침 (Directive) 형식으로서개별회원국법의조화 (harmonisation) 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따라서각회원국에어느정도의재량권은부여하고있음 최근발표된서베이 14) 에따르면, 6월 30일현재 27개 EU 회원국중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등 12개국이 AIFMD의국내입법화를기한내에완료하였고오스트리아, 라트비아등 5개국은의회승인을기다리고있으며최소 6개국은입법준비가끝나지않았거나혹은시작도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EU 회원국별 AIFMD 국내입법화현황 국내입법화단계완료의회계류중입법초기 / 시작도못함정보없음 EU 회원국 아일랜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사이프러스, 말타등 12 개국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등 5 개국 스페인, 포르투칼, 벨기에, 헝가리, 슬로베니아, 핀란드등 6 개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등 4 개국 자료 : EY AIMA AIFMD Readiness Survey 한편국내입법화를완료하거나의회승인을기다리고있는 17개국중아일랜드, 영국등 13개국및벨기에는 2013년 7월 22일이전에설립된모든형태 ( 국내, EEA, 비EEA) 의 AIFM에대해적용유예기간 (transitional period) 을부여하기로하였으며, 라트비아와네덜란드등 2개국은국내 AIFM에대해서만적용유예를허용함 적용유예를허용한대부분의회원국은유예기간을 1년으로하고있으나, 말타와아일랜드의경우비EEA AIFM에대해서는 2년까지가능하도록함에따라 2015년 7월 22일부터는모든회원국과 AIFM에예외없이적용될예정임 14) EY(Ernst & Young) AIMA(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 AIFMD Readiness Survey Ⅴ - 5

68 yearly Fund Review 2013 EU 회원국별 AIFMD 적용유예기간허용여부 AIFM 구분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말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등 14 개국 국내 EEA 비 EEA O O O 라트비아, 네덜란드등 2 개국 O X X 불가리아, 덴마크등 2 개국 X X X 자료 : EY AIMA AIFMD Readiness Survey 국내입법화를완료한국가는 12개국이지만의회승인만남겨둔 5개국까지포함하면실질적으로 27개 EU 회원국중 17개국이국내입법화를거의완료한것과마찬가지고, 경제규모등의측면에서영향력이큰국가는대부분포함되어있어 AIFMD의시행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는것으로판단됨 기존 AIFM에대한적용유예기간이대부분의경우 1년임을감안하면사실상 2014년 7월 22일부터는 AIFMD가전면적으로시행된다고볼수있으므로 EU에진출예정인국내자산운용사들의이에대한철저한대비가요구됨 감독당국또한 ESMA와협력약정을맺는등준비를서둘러야할것으로보임 Ⅴ - 6

69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3. 미국내헤지펀드형뮤추얼펀드성장및시사점 헤지펀드전략을사용하는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내에서급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대형헤지펀드들까지일반투자자를상대로뮤추얼펀드를출시하는등헤지펀드대비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에대한선호가증가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 (alternative mutual funds) 는일반적인뮤추얼펀드가매수전략만 (long-only) 실시하는것과달리다양한헤지펀드전략을사용하지만뮤추얼펀드로분류되어 1940년투자회사법 하에서규제받는펀드를지칭함 따라서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는헤지펀드와동일하게포트폴리오다각화와낮은변동성, 시장대비높은장기간의절대수익률등의목표를추구함 지난십여년간주식시장이큰변동성을나타내는가운데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가미국내에서꾸준히성장해왔으며,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금유입속도가두드러짐 주가의등락을예상하여손실최소화를추구하는 long-short equity 펀드의경우 2008년시장폭락으로 S&P500지수가 37% 하락하였을때 15.4% 하락하는것에그친것으로나타남 15) 모닝스타 (Morning Star) 에따르면, 2013년 9월말기준미국내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의순자산규모는 2,344억달러로 2012년말 1,570억달러대비 774억달러가증가하였으며, 2007년말 418억달러에비해서는자산규모가약 5배이상증가한것을알수있음 2013년중가장많은자금유입이이루어진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는 nontraditional bond와 long-short equity로각각 440억달러와 140억달러가유입됨 한편기관투자자들이 long-short 전략에투자하기위해헤지펀드를이용한비중은 2010년 61% 에서올해 26% 로감소한반면, 뮤추얼펀드를통한비중은 2010 년 38% 에서올해 45.3% 로확대된것으로조사되는등헤지펀드대비뮤추얼펀드에대한선호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최근에는 AQR Capital Management, Blackstone Group 등의대형헤지펀드까지도일반투자자를대상으로한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를출시하고있으며, 헤지펀드를뮤추얼펀드형태로전환하거나한매니저가헤지펀드와뮤추얼펀드를약간수정하여동시에운용하는경우도증가하고있음 9월말기준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의자산규모는전체미국뮤추얼펀드순자산 (14조 2,998억달러 ) 16) 의 2% 에도못미치는수치이나, Cerulli Associate 는최근보고서에서향후 10년내에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가전체뮤추얼펀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14% 에이르게될것이라고발표한바있음 17) 15) New York Times, , An Intriguing Product That's Too Complex for Many 16) 17) Cerulli Associate, , Alternative Products and Strategies 2013: Identifying Enduring Opportunities in Complex Markets Ⅴ - 7

70 yearly Fund Review 2013 미국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순자산추이 자료 : Morning Star and Barron s, 2012 Alternative Investment Survey of U.S. Institutions and Financial Advisors 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는구조에따라크게 single-manager mutual funds, multialternative mutual funds, managed futures funds 등의형태로분류될수있음 single-manager mutual funds 구조에서가장흔한전략은 long-shoft equity, market neutral, global macro이며 PIMCO Long/Short Equity Fund (PMHAX) 와 Mainstay Marketfield Fund (MFADX) 등이대표적임 multialternative mutual funds는여러가지전략및헤지펀드의조합을이용하는구조로서 Arden Alternative Strategies (ARDNX) fund가대표적임 managed futures mutual funds는선물및기타파생상품거래에대해 long/short 포지션을취하는구조로 Altegris Managed Futures Strategy Fund (MFTAX) 가대표적임 multialternative mutual funds 구조 managed futures mutual funds 구조 자료 : Citi Prime Finance, Introduction and Overview of 40 Act Liquid Alternative Funds Ⅴ - 8

71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모닝스타의분류에따르면, 2012년총 70개의신규펀드가출시된가운데그중 managed futures 가 22개로가장많고 multialternative 17개, long-short equity 15개, nontraditional bond 7개, market neutral 6개, currency 2개, bear market 1개등의순으로출시됨 미국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종류별신규설정추이 자료 : Morning Star and Barron s, 2012 Alternative Investment Survey of U.S. Institutions and Financial Advisors 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는기존에초고액자산가들만이용할수있었던헤지펀드전략을일반투자자들에게헤지펀드보다낮은비용으로제공한다는측면에서이점을가지고있으나우수한매니저선별의어려움, 난해한전략, 일반펀드대비높은수수료, 유동성에따른시장과의높은상관관계등한계점도분명존재함 전통적인헤지펀드의경우규제를피할수있는대신연소득 20만달러혹은자산 100만달러이상의적격투자자에게만투자자격이주어지고운용보수 2% 및성과보수 20% 가부과되는등일반투자자는접근자체가제한될뿐만아니라높은비용을지불해야함 반면일반투자자들도투자가가능한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는투자자보호를위해 1940년투자회사법하에서규제를받아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음 일별가격산정및유동성 비유동성자산에대한투자제한 공매도사용제한 레버리지사용제한 성과보수금지및헤지펀드대비낮은수수료 투명성 간소화된세금보고 독립적인회계감사 독립적인이사회 Trustees 별도의커스터디 Ⅴ - 9

72 yearly Fund Review 2013 이러한특징으로인해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는전통적인헤지펀드대비투자자를보호하고낮은비용으로헤지펀드투자효과를투자자에게제공해주기도하지만이러한뮤추얼펀드로서의특징에따른회의적인시각도상존하는것이현실임 우선실제로능력이있는매니저들을선별하는일이쉽지않으며대부분의펀드가금융위기이후출시된펀드로서충분한트렉레코드가없고성과를비교할만한적절한벤치마크도없음 또한일반인들은펀드투자설명서내에전략을이해하는것이힘들뿐아니라, 전략이복잡한만큼수수료가비록헤지펀드보다는낮지만일반적인뮤추얼펀드평균수수료율과비교하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남 특히여러헤지펀드에투자하는재간접헤지펀드형태의얼터너티브뮤추얼펀드의경우는헤지펀드비용에재간접헤지펀드비용, 뮤추얼펀드운용수수료와브로커비용까지들어가는등매우높은수수료로인해최종적인뮤추얼펀드투자자의수익률이크게낮아지게됨 18) 결정적으로성과측면에서봤을때, 헤지펀드와다르게일별유동성이보장된다는것이헤지펀드전략이제대로기능할수없도록만드는원인으로작용함 즉, 헤지펀드는비유동적인구조로인해시장하락기에포트폴리오를보호할수있으나뮤추얼펀드는매일거래되기때문에투매로부터포트폴리오를보호할수없고통상적으로헤지펀드들이투자하는가장비유동적이고시장과상관관계가적은자산에접근할수없는한계를안고있음 최근국내에서도중위험 중수익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롱숏펀드등얼터너티브펀드로의자금유입이급증하고있으며, 이러한펀드의등장은투자자들에게선택의폭을넓혀준다는측면에서유익하고특히한국형헤지펀드에투자할수없는개인투자자가헤지펀드전략에투자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을것으로보임 최근국내에서도중위험 중수익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롱숏펀드나글로벌매크로펀드등의얼터너티브펀드로의자금유입이증가하고있음 제로인에따르면, 주식형펀드수탁고가지난해말 86조 2,623억원에서 11월 22일현재 77조 7,438억원으로 10조원가까이감소한가운데, 동기간롱숏펀드수탁고는 1조 2,189억원이늘어나현재규모가 1조 4,280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펀드의등장은무엇보다도펀드시장이침체된상황에서다양한투자욕구를가진투자자들에게선택의폭을넓혀준다는측면에서유익한것만은분명함 특히, 한국형헤지펀드의경우최저투자금액이 5억원이고그나마최저투자금액이 1억원으로낮은재간접헤지펀드의경우설정이전무한실정을감안할때개인투자자가헤지펀드전략에투자할수있는대안이될수있으며, 사모펀드인한국형헤지펀드의경우애초도입의도에맞게기관투자자중심의투자가이루어지게될것으로전망됨 다만앞서언급했듯이뮤추얼펀드로서의속성은개인투자자에게여러이점을제공해주는반면일반헤지펀드와는운용및성과적인측면에서한계가존재한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음 18) Financial Times, , Funds of hedge funds recast dismal model Ⅴ - 10

73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4. 미국대형자산운용사감독강화논의및시사점 최근미재무부산하금융조사실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 OFR) 에서는자산운용산업이금융안정성을해칠위험요소가있는지에대한보고서를발간하였으며이는 FSOC의향후감독강화를위한자료로활용될것으로보임 지난 9월 30일, OFR에서는미국자산운용산업과관련하여금융안정성을위협할위험요소가있는지에대해조사한보고서 19) 를발간함 보고서에따르면자산운용사들이고수익을쫓고, 특정자산군에대한투자를집중하고, 레버리지등을통해가격움직임을증폭시키는등의행위를함으로써금융시스템을불안하게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OFR 보고서는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 FSOC) 의지시에의해작성된것으로, 미국내에서규모가점점커지고있는자산운용사에대한전반적인감독강화를위한자료로조사결과가활용될것으로보임 FSOC는도드-프랭크법하에서경제전반의시스템리스크를모니터링 조정 감독하는폭넓은권한을가지며, 동법 Section 113 하에서 SIFI를지정 20) 하는권한도가지고있음 OFR 보고서는자산운용사들이현재매우다양한활동을영위하고있는가운데, 그러한영업활동이부적절하게관리되고, 레버리지사용등과결합되면취약성을초래할수있으며, 특히대형자산운용사가어려움에처할경우금융시스템의다른부문으로위험이전이되고확대됨으로써대형자산운용사의실패자체가위험요인이될수있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음 자산운용사들의영업활동은대리인 (agent) 으로서이루어지고따라서모든이익과손실이투자자에게귀속된다는점에서주로주인 (principal) 으로서영업을하는은행및보험회사와는다름 그러나일부영업활동중에는은행및기타비은행금융회사가제공하는것과유사한활동들이있으며, 이러한다양한영업활동과그러한활동이야기할수있는취약성은단독으로혹은서로결합하여금융안정성에잠재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즉, 그러한영업활동이부적절하게관리되고, 레버리지사용, 유동성전환 (liquidity transformation), 자금조달불균형 (funding mismatch) 등과결합되면취약성을초래하게됨 포트폴리오운용에있어서규모의경제가성립함에따라자산운용산업내집중도가최근몇년간크게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집중도의증가는운영위험, 투자위험과같은금융회사차원의위험을증가시키거나 fire sale 위험을증가시킴 2012년말미국전체뮤추얼펀드자산중상위 5개뮤추얼펀드가차지하는비중은 49%, 상위 25개뮤추얼펀드가차지하는비중은 74% 이며, 1조달러가넘는글로벌운용자산 (AUM) 을보유한자산운용사 10개중 9개가미국에기반을두고있음 19) OFR, , Asset Management and Financial Stability 20) FSOC 설립후 SIFI 로지정된비은행금융회사에는 2013 년 7 월 8 일지정된 AIG 와 GE 캐피탈, 그리고 2013 년 9 월 19 일지정된 Prudential Financial 이있으며, 연준 (FRB) 은 SIFI 로지정된비은행금융회사들에대한자본, 레버리지및유동성규제를강화하고, 위기상황에대비하여스트레스테스트를포함한대책마련을요구할수있음 Ⅴ - 11

74 yearly Fund Review 2013 자산운용사들은매우다양한비즈니스와비즈니스모델이혼합되어있으며다양한펀드를제공하고많은활동에종사하고있음 영업활동은크게펀드차원 (fund-level) 과회사차원 (firm-level) 에서수행되는활동으로구분될수있는데펀드차원의영업활동에는자산배분, 종목선택, 펀드유동성및레버리지관리등이포함되고, 회사차원활동에는증권, 파생상품, 증권대차, RP 거래를포함하는매매활동, 위험관리, 리서치, 일반사무업무등이있음 위험관리관행과구조는회사마다매우다르게나타나는데, 예를들어등록된모든투자회사와자문업자는 SEC 규정에따라 CCO(chief compliance officer) 를두도록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지키지않는회사도있음 펀드차원의활동과회사차원활동간상호연결성이매우높게나타나는데, 대형자산운용사내특정활동간의결합또는위험이큰활동에많은매니저가몰리는현상은금융시스템에불안을초래하고가중시킬수있음 이러한위협은특히소수의회사가특정활동또는펀드를지배하고있을때극심하며운용관련활동과기타시장활동간의연결은위험을섹터간에전이시키고증폭시키는데기여할수있음 또한파생상품사용, 차입등레버리지를통해수익증대를꾀하는활동들은시스템전반의레버리지와위험전이에기여할수있음 자산운용사영업활동이금융시스템을취약하게만드는경로 자료 : OFR 한편, 저금리와경쟁적인시장상황으로인해일부포트폴리오매니저들은상대적으로위험한자산을매입하여고수익을추구 (reaching for yield) 하거나유동성이나규모등을고려하지않고특정인기있는자산군으로몰리는 (herding) 경향을나타낼수있는데이러한행위들은자산가격을상승시키고, 시장이갑작스러운충격에직면했을때시장변동성과불안을가중시키는데기여할수있음 물론자산운용산업은그러한위험을완화시키기위한많은규제수단을가지고있으나잠재적인정보의불일치로인해투자자들은위험의본질에대해서완전히이해하지못할수있으며경우에따라서는성과보수등의형태로매니저들이투자자의이익은공유하고손실은공유하지않도록되어있어위험자산에투자할인센티브가존재할수있음 Ⅴ - 12

75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herding 행위의경우유동성이높은자산에대한것은큰문제가되지않지만비유동적인투자에대한 herding 행위는금융시장충격으로인해그반대행위가촉발될경우잠재적으로시장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으며, 이러한위험은유동성이낮은자산에투자하는 ETF 등의집합투자기구, 또는헤지펀드전략을사용하는뮤추얼펀드처럼상대적으로유동성이낮고투자자들이위험을완전히이해하지못한신상품의경우에특히중대해질수있음 또한자유로운환매를보장하는모든집합투자기구는시장이스트레스상황에처해있고투자자들이먼저환매하는것이이득이라고믿을경우대규모상환위험 (redemption risk) 에직면할수있음 사모펀드는스트레스상황에서환매를제한하기위해종종환매수수료를부과하거나일시적으로환매를중지시키는등의수단을사용할수있으나, 뮤추얼펀드는일반적으로그런수단을사용할수없고, 대신효과적인유동성관리수단을통해그런위험을완화하고관리해야함 특히, 많은수의펀드가유사하거나상관관계가높은자산에투자되고있을때그러한전략이나자산군에영향을미치는시장상황이발생하면대규모환매가초래되고투자된자산이매각되게되는데이는관련된펀드들에대한전염효과 (contagion effect) 를만들어내고결과적으로시장충격을증폭시키는데영향을주게됨 투자자들은레버리지 ETF, 합성 ETF, 또는기타 ETP(exchange-traded product) 등의상품을통해레버리지를얻을수있고자산운용사들은회사차원, 펀드차원, 혹은포트폴리오차원에서레버리지를이용할수있음 1940년투자회사법하에서뮤추얼펀드의경우은행부채대비최소 300% 의자산을보유해야하도록하는등등록된투자회사의레버리지수준을제한하고있으나등록되지않은펀드는그러한규제를받지않으며일부복잡한거래전략을사용하는펀드는수익증대를위해종종레버리지에의존함 등록된펀드또한파생상품이용을통해추가적인레버리지이용이가능함. 다만일반적으로그러한거래에따른노출에상응하는규모의유동자산으로이러한포지션을보호하도록요구됨 금융위기중레버리지를사용한일부펀드들이중대한손실을입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현재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내레버리지사용규모및노출을파악하기위한데이터가충분치않음 올해초 Form PF는모든사모펀드에대해레버리지사용관련데이터를 SEC에보고할것을요구하였으며, FSOC와 OFR은금융시스템내레버리지모니터링의중요성과근거를의회에언급함 규모, 복잡성, 투자전략과활동들간의상호작용등에따라다르지만대형자산운용사가어려움에처할경우금융시스템의다른부문으로위험이전이되고확대됨으로써대형자산운용사의실패자체또한위험요인이될수있음 한자산운용사내에펀드또는영업활동간리스크가집중되는것은금융시스템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는데예를들어한자산운용사가위험관리자가예상하지못한형태의상관관계가있는전략들로이루어진대규모의레버리지사모펀드를다수운용할수있음 Ⅴ - 13

76 yearly Fund Review 2013 일부대형자산운용사들은 in-house broker-dealers, commodity pool operators, trust companies, captive insurance divisions 등을통한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해외에자회사를두는등복합적인비즈니스라인을구축하고있는경향이있는데, 이러한상호연결성및복잡성은금융안정성에대한위협을증폭시킬수있음 또한회사자체가어려움에처하고파산위기에있을때도운용자산들에대한대규모환매가능성이증가하고이는시장으로파급되어시장내신뢰도를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함 한편자산운용사및영업활동에대한데이터가매우부족하여효과적인거시건전성분석및감독이이루어지기어려운실정이며, 특히비상장기업, 특별계정, 증권대차, RP거래등에대한데이터보고의무가더확대되어야금융안정성모니터링이용이해질수있을것으로보임 OFR 보고서에대해 ICI를비롯하여자산운용업계는보고서가자산운용산업에대한잘못된이해를반영하고있으므로향후 FSOC의어떠한정책적결정에도근거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고크게반발함 SEC는 OFR 보고서에대한공개의견을수렴해홈페이지에개시 21) 하겠다고밝혔으며, 이에미국자산운용협회 (Investment Company Institutue : ICI) 는 OFR 보고서가자산운용산업에대한잘못된이해에서비롯된것이라고의견서 22) 를제출함 또한 ICI는자산운용사관련하여어떤것이든금융안정성을위협하는것이있는지를 FSOC가고려중이고연준이그들에대한감독을강화할것임을알리려는의도에따른것으로서이미자산운용사가금융시스템에위험을초래한다는결론을사전에내리고그결론을뒷받침하기위해작성된것으로보인다고비판함 반면, 최근미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의장은 Fortune 지기고에서 BlackRock 을대마불사 (too big to fail) 로지칭 23) 하였으며, Economist에서는 BlackRock 이자사의위험관리플랫폼인 Aladdin' 을다른운용사들에게도서비스함으로써자산운용산업내상호연결성과의존성을증가시키고있다고지적함 24) Aladdin이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에기반한잘설계된시스템임에도불구하고시장은다양한분석에따른서로다른결정들이모여하나의자산가치를찾아갈때건전하게운영될수있음 자산운용사는대리인으로서의역할에머문다는점에서은행등의타금융회사와는본질적으로다르며, 더욱이우리나라의경우운용사들의운용규모가매우작고고유재산투자및레버리지사용을거의하지않고있는등미국의자산운용산업과비교하면미성숙한상태이므로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감독강화를적용하기에는시기상조인측면이있음 자산운용산업또한금융시스템의중요한한부문이므로규모가커지면서금융시스템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그에따라적절한규제와감독이요구될수밖에없음 21) 22) ICI, , Public Feedback on OFR Study on Asset Management Issues 23) Fortune, , Is BlackRock Too big to fail? 24) Economist, , BlackRock: The monolith and markets Ⅴ - 14

77 Ⅴ. 해외펀드산업이슈 그러나 OFR 보고서에서도언급된바대로, 자산운용사는대리인으로서의역할에머문다는점에서은행등의타금융회사와는본질적으로다르며, 특히그러한특성으로인해지난글로벌금융위기때에도구제금융을받지않을수있었음 자산운용사내영업활동중시스템리스크을초래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부분이있다면그러한활동이나상품을검토하여규제하는것이타당할것이며, 개별운용사자체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것은자산운용산업을위축시키는등더욱큰비용을발생시킬수있음 더욱이우리나라의경우운용사들의운용규모가매우작고고유재산투자및레버리지사용을거의하지않고있는등미국의자산운용산업과비교하면미성숙한상태이므로미국에서논의되고있는감독강화를적용하기에는시기상조이며, 다만글로벌규제및감독체계움직임을주시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Ⅴ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