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요 약 일본의수출규제조치로인해국내경기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특히올들어미-중무역분쟁의심화에이어일본과의무역분쟁여파로국내외경기여건의불확실성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비책이절실한시점이다. 국내주력제조기업들을대상으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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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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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요 약 일본의수출규제조치로인해국내경기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특히올들어미-중무역분쟁의심화에이어일본과의무역분쟁여파로국내외경기여건의불확실성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비책이절실한시점이다.

1 KIET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요 약 일본의수출규제조치로인해국내경기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특히올들어미-중무역분쟁의심화에이어일본과의무역분쟁여파로국내외경기여건의불확실성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비책이절실한시점이다. 국내주력제조기업들을대상으로일본수출규제의영향과대책관련설문조사를수행 ( 총 1,051개기업응답, 9월 16~27일 ) 하고, 그결과를살펴보았다. 먼저, 일본의수출규제영향을받는다는기업은전체응답기업의약 15% 를차지하고, 그중대부분이부정적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이차전지와일반기계, 반도체, 자동차등의순서로부정적영향을많이응답하였다. 국내기업들의경영활동에본격적인영향을미치는시점과관련해서는올해이후내년까지도예상하는기업들이상당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사태의장기화시에별다른대책이없다고응답한기업들이많았고, 대체조달선확보나국산화추진을하는기업들은대부분향후 1~2년이내를소요기간으로예상하고있었다. 정부는소재부품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하여시행중이지만, 이번무역분쟁사태의영향이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점에서기업들이받는피해가최소화되도록지원하고, 국내기업들도소재부품관련수입선및조달선을다변화하는노력과함께소재부품관련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여소재부품의경쟁력향상에일조하도록해야할것이다. 20 KIET 산업경제

2 ( 특집 ) 지난 7월일본의대한국수출품목규제로시작된한-일무역분쟁이장기화조짐을보이면서국내주력제조업에미칠영향과기업들의대응력에도관심이모아지고있다. 일본정부는 7월초우리나라에대하여반도체관련소재부품의수출규제조치를일방적으로단행한데이어, 8월에는우리나라를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운용상화이트리스트 ( 백색국가 ) 에서전격적으로배제하는시행령을공표하고, 8월말부터시행중이다. 이에우리정부도일본을백색국가 ( 수출절차우대국 ) 명단에서제외시키고, WTO에는일본의수출규제조치와관련해공식제소하는등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다. 올들어미국과중국의무역분쟁심화로글로벌경기둔화가우려되고있는상황에서일본과의무역분쟁여파로인해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이높아짐에따라향후파장및대응상황도예의주시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올하반기들어부각된일본과의무역분쟁에대하여국내주력제조기업들이체감하고있는정도와그세부적인내용, 대응책등과관련해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살펴보고자한다. 본조사는산업연구원 (KIET) 에서정기적으로수행하고있는제조업경기조사에부가설문하는방식으로지난 9월중약 1,051개의제조기업들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1) 설문의주요내용은일본과의무역분쟁에따른영향여부와그구체적인내용그리고사태의장기화시자체대응책과정부에바라는대책등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1. 한 - 일무역분쟁의영향여부 우선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한영향과관련해서전체응답기업의약 15% 정도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고, 그중대부분이부정적영향을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세부항목별로는우리나라와일본의무역분쟁으로인한영향이아직 별로없다 는응답이약 77.8% 비중을차지하여가장많은가운데부정적영향이있다고응답한비중은약 14.3% 를차지하고, 긍정적영향을응답한비중은 1.4%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수출규제조치로부터촉발된한-일무역분쟁이국내주력제조기업들에미치는영향력은아직크지않아보이나, 무역분쟁의영향을받고있는기업들은대체로부정적인영향을받고있음을시사한다. 1) 응답기업의분포는본문말미의 < 설문개요 > 참고바랍니다

3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응답기업들을주요분류별로살펴보면, 업종유형별로는기계부문 (17.8%) 과신산업 (13.6%) 등에서부정적인영향을많이응답하였고, 종사자규모별 2) 로는대기업 (22.9%) 이중소기업 (14.2%) 에비해서부정적영향을더많이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신산업에서는특히이차전지 (27.4%) 가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가장많이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기계부문에서는일반기계 (19.6%) 와자동차 (15.5%), ICT부문에서는반도체 (17.2%) 그리고소재부문에서는화학 (13.2%) 등의업종에서각각부정적응답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일본과의무역분쟁에따른긍정적영향은신산업에서바이오 / 헬스 (3.7%), ICT부문에서는반도체 (2.6%) 와가전 (2.4%) 그리고소재부문의화학 (2.5%) 등을중심으로있는모습이나, 한자릿수비중에그치면서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 2) 본고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은종사자수 300 인을기준으로구분하였다. < 그림 1> 한 - 일무역분쟁의영향여부에대한설문결과 매우부정적 (3.5%) 약간부정적 (10.8%) (a) 전체응답기준 무응답 (0.6%) 모름 (5.9%) 매우긍정적 (0.4%) 약간긍정적 (1.0%) 별영향없음 (77.8%) (%, 응답비중 ) 주력제조업 ICT 부문 (b) 주요분류별기준 < 업종유형별 > < 종사자규모별 > 소재부문 긍정적영향 기계부문 부정적영향 신산업 대기업 중소 기업 (%, 응답비중 ) 27.4 (c) 세부업종별기준 ( 부정적영향의응답비중내림차순 ) 이차전지 0.0 일반기계 1.4 반도체 2.6 자동차 1.7 화학 2.5 바이오 / 헬스 3.7 조선 1.4 섬유 0.0 철강 0.4 정유 0.0 무선 통신기기 가전 디스플레이 부정적영향응답 긍정적영향응답 22 KIET 산업경제

4 ( 특집 ) 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해영향을받는기업들을대상으로경영활동에본격적 인영향을미치는시점과관련한설문에서는현재이미영향을받고있거나연내 ( 향 후 3 개월이내 ) 로예상하는기업들이절반가까이를차지하고, 나머지업체들도대 부분내년상반기까지본격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어이번무역분쟁의 영향은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한 - 일무역분쟁으로인 해 이미영향을받고있다 는응답이약 32.4%, 향후 3 개월이내 로영향이예상된다 는응답이약 15.1% 의비중을차지하여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영향을받는기업들 의절반가까이 ( 총 47.5%) 가적어도올해말까지경영활동에서본격적인영향을받 을것으로우려하였다. 이어서 향후 4~6 개월이내 로예상하는응답이약 21.5%, 향 후 7 개월 ~1 년이내 와 향후 1 년이상이후 로예상하는응답은각각 17.5% 와 12.1% 등의순서로조사되었다. 궁극적으로한 - 일무역분쟁이국내주력제조기업들의경영 업종유형별 종사자규모별 < 표 1> 한 - 일무역분쟁이국내경영활동에본격적인영향을미치는시점 이미영향을받음 향후 3 개월이내 향후 4~6 개월이내 향후 7 개월 ~ 1 년이내 향후 1 년이상이후 단위 : %, 응답비중 무응답합계 주력제조업전체 ICT 부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 소재부문 정유 화학 철강 섬유 기계부문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신산업 바이오 / 헬스 이차전지 대기업 중소기업

5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활동에미치는영향력은내년상반기까지도이어질가능성이높음을시사하고있다. 업종의유형별로는 ICT부문과소재부문이올해말까지기업들의경영활동에서상당한영향을받을수있는것으로조사 (ICT부문 51.4%, 소재부문 59.9%; 이미영향을받음 과 향후 3개월이내 응답의합계기준 ) 되었다. ICT부문에서는반도체와무선통신기기등을중심으로이미영향을받고있다는응답이절반이상으로나타났고, 소재부문에서도화학과섬유등을중심으로연내가시적인영향을받을것이라는응답이약 60% 비중으로집계되었다. 기계부문과신산업의경우에는올해이후기업들의경영활동에서본격적인영향을받을것으로우려 ( 기계부문 56.7%, 신산업 60.6%; 향후 4~6개월이내 와 향후 7개월 ~1년이내, 향후 1년이상이후 응답의합계기준 ) 하고있어한-일무역분쟁이국내기업들의경영활동에대한영향력은내년까지도지속될전망이다. 2. 한 - 일무역분쟁의파급영향 일본과의무역분쟁이국내주력제조기업들에미치는파급영향으로는긍정적인부문과부정적인부문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그세부내용으로는일본산수입품목의감소에따른국내생산및수요의변화, 국내원하청및거래업체들의생산변화로인한간접적인영향, 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요인과정부의지원정책강화에따른수혜등을들수있다. 먼저, 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한부정적영향으로는일본산수입품목의조달난에따른생산차질이나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증대등이가장큰것으로파악되었다. 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일본산소재부품조달의어려움에따른직접적인생산차질 (22.3%) 과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피해 (22.2%) 등이전체응답기업의약 22% 를각각차지하면서부정적인요인으로가장많이언급되었고, 이어서현재거래중인원하청업체들의생산차질로인한간접적피해 (19.9%) 가약 20% 의응답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산소재부품의조달난에따른직접적인생산차질은소재부문 ( 정유, 화학등 ) 과기계부문 ( 일반기계, 조선등 ) 에서많이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현재거래중인원하청업체들의생산차질로인한간접적피해는 ICT부문 ( 디스플레이와무선통신기기등 ) 을중심으로언급되었으며, 국내외여 24 KIET 산업경제

6 ( 특집 ) < 그림 2> 일본과의무역분쟁에따른부정적영향의세부내용 무응답 (23.2%) 일본산소재부품조달난에따른직접적인생산차질 (22.3%) 기타 (12.3%) 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피해 (22.2%) 거래업체들의생산차질로인한간접피해 (19.9%) 건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피해는신산업을중심으로많이응답하였다. 3) 한편, 한-일무역분쟁에따른긍정적영향은일본산제품에대한반감효과의영향 (40.7%) 이가장크고, 정부의국산화정책강화에따른수혜영향 (19.2%) 등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일본산제품에대한반감효과의수요증대영향은특히기계부문 ( 일반기계와자동차등 ) 을중심으로많이응답하였고, 국산화관련정부정책의지원수혜영향은화학과바이오 / 헬스등에서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일본산경쟁품목의수입감소에따른국내주문수요증가영향은주로반도체와바이오 / 헬스등에서언급되었다. 3. 국내기업들의대응실태 한-일무역분쟁이장기화되는경우에국내주력제조기업들이고려하는대응책과관련해서아직별다른대책이없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대체수입선이나거래선확보, 생산품목의조정내지변경등을일부기업들이고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일본과의무역분쟁이장기적으로지속되는경우에 별다른대책이없다 는응답은전체의약 32.7% 를차지하여가장많았고, 대체수입선또는거래선확보를고려한다는응답이약 15.2% 그리고사업축소및긴축경영 (6.0%) 과신제품개 3) 주요분류별및세부업종별응답결과는 < 부표 1> 을참고바랍니다

7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 그림 3> 무역분쟁장기화시의대책 (%, 응답비중 ) 별다른대책없음 32.7 대체수입선및거래선확보 15.2 소재 부품의국산화추진생산품목의조정및변경사업축소및긴축경영 공장등사업장의해외이전 0.7 신제품개발 / 연구개발확대기타 < 그림 4> 대체선확보및국산화완료시점 (%, 응답비중 ) 년미만 1~2년 3~4년해당없음 발및연구개발확대 (5.4%) 등의순서로많이응답하였다. 업종유형별로는전부문에걸쳐별다른대책이없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많은가운데대체수입선과거래선확보를고려중이라는응답은소재부문과신산업등에서많았고, 소재부품의국산화추진은특히 ICT부문을중심으로많이응답하였다. 생산품목의조정내지변경이나사업축소및긴축경영등은신산업과기계부문을중심으로많이응답하였고, 신제품개발및연구개발확대는소재부문과기계부문등에서상대적으로많이언급한것으로조사되었다. 4) 대체조달선을모색하거나소재부품의국산화를추진하고있는기업들의경우에는그소요기간을 향후 1~2년 (57.2%) 으로예상하는응답이많아기업들의자구대응책으로이번무역분쟁의영향에서벗어나기까지는일정기간이필요해보인다. 전업종의유형에걸쳐서 향후 1~2년 이라는응답이많았고 (ICT부문 65.2%, 소재부문 61.9%, 기계부문 50.4%, 신산업 100.0%), 특히 ICT부문에서는 향후 3~4년 의기간을예상하는기업들 (25.2%) 도적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다만, 소재부문의정유와철강업종에서향후 1년내에동문제를해소할것으로기대하는기업들이상당수있는것으로나타난점은주목할만하다. 종사자규모별로는대기업의경우향후 1년내에대체조달선모색이나소재부품의국산화추진이가능하다고보는응답 (71.4%) 이많았던반면에, 중소기업은향후 1~2년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내다보는응답 (57.9%) 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해영향을받는국내주력제조기업들이정부에바라는대응책으로서국산화관련지원확대 (17.4%) 와연구개발및투자자금지원 (16.9%), 피해기업들에대한세제혜택 (16.4%) 등을많이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4) 주요분류별및세부업종별응답결과는 < 부표 2> 를참고바랍니다. 26 KIET 산업경제

8 ( 특집 ) 업종유형별 종사자규모별 < 표 2> 한 - 일무역분쟁으로정부에바라는대응조치 연구개발및투자자금지원 피해기업에대한세제혜택 투자확대관련규제개선 대체수입선확보지원 국산화관련재정지원확대 단위 : %, 응답비중 기타무응답합계 주력제조업전체 ICT 부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 소재부문 정유 화학 철강 섬유 기계부문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신산업 바이오 / 헬스 이차전지 대기업 중소기업 ICT부문에서는국산화관련재정지원확대요구 (32.7%) 가상대적으로많았고, 신산업에서는연구개발및투자자금지원 (35.8%) 을가장많이응답한것으로조사되었다. 기계부문에서는피해기업에대한세제혜택 (20.8%) 과연구개발및투자자금지원 (18.9%), 국산화관련지원확대 (17.5%) 등다양한대책들을고른비중으로응답하였고, 소재부문에서는대체수입선확보지원 (14.4%) 을상대적으로많이응답하였다. 무역분쟁의영향을받는기업들의정책수요가이처럼다양하다는관점에서정부도실효성있는정책방안을모색하고, 무엇보다도기업들이받는피해를최소화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9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4. 결론및시사점 일본과의무역분쟁이장기화조짐을보이면서국내주력제조업에미치는영향과관련된우려의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올들어미국과중국의무역분쟁심화와함께일본의수출규제조치로인해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이한층가중되고있어이와관련된보다면밀한고찰이필요한시점이다. 본고에서는국내주력제조기업들이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해서어느정도의영향을받고, 구체적으로는어떠한영향을받는지그리고앞으로어떠한대응책을고려하고있으며, 정부에바라는대책들이무엇인지등에대하여설문조사결과를통해살펴보았다. 일본의수출규제로인해서국내주력제조기업들이받는영향력은아직까지크지않아보이나, 경영활동에본격적인영향을미치는시점으로내년까지도예상하고있어한-일무역분쟁은국내기업들의경영활동에당분간주요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 업종의유형별로는기계부문과신산업, 소재부문등의순서로부정적영향을많이응답하였고, 세부업종별로는이차전지와일반기계그리고반도체와자동차등의순서로부정적응답이많았다. 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한부정적영향의주요내용으로는일본산소재부품조달의어려움에따른직접적인생산차질 ( 소재부문, 기계부문등 ) 과국내외불확실한경영여건에따른피해 ( 신산업등 ) 등이상당수있었고, 현거래업체들의생산차질로인한간접적인피해 (ICT부문등 ) 도적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이번무역분쟁의영향을받고있는기업들은사태의장기화시에별다른대책이없다는응답이많았고, 대체조달선을모색하거나소재부품의국산화를추진하는경우에는향후 1~2년의기간이소요된다는응답이많아무역분쟁으로인한일부차질과피해는당분간불가피해보인다. 한-일무역분쟁이예상치못한사태임에도그영향이아직까지는제한적으로보이나, 우리경제와산업에주요위험요인으로자리하고있어이를예의주시하면서관련대응책을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정부는이미소재부품경쟁력강화방안등을마련하여추진중이며, 그진행상황을정기적으로파악하고있으나, 이번사태의영향이내년까지도이어질가능성이높아상시모니터링체계를유지시켜나갈필요가있다. 또한이번사태를계기로소재부품의경쟁력제고와국산화추진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는만큼, 정부는중장기관점에서소재부품관련대책들을일관성있게유지시켜나가고, 정책효과가극대화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국내기업들도소재부품의수입선및조달선을다변화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 28 KIET 산업경제

10 ( 특집 ) 있도록하고, 소재부품관련자체연구개발투자에주력하여소재부품경쟁력향상에일조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번일본과의무역분쟁사태가우리경제와산업에위험요인이나기회요인으로도작용할수있는만큼정부와유관기관들의긴밀한공조와협력체계가요구되는시점이다.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9년 9월 16일 ~ 9월 27일 설문방식 : 온라인응답및전화 / 팩스설문지회수 전체응답기업수 : 총 1,051개업체 < 표 3> 응답기업분포 업종유형별 종사자규모별 응답기업비중 (%) 주력제조업전체 ICT부문 16.9 반도체 4.8 디스플레이 3.2 가전 5.1 무선통신기기 3.8 소재부문 32.5 정유 1.7 화학 11.2 철강 8.3 섬유 11.3 기계부문 40.9 일반기계 19.4 자동차 14.6 조선 6.9 신산업 9.6 바이오 / 헬스 7.8 이차전지 1.8 대기업 10.6 중소기업

11 한 - 일무역분쟁의국내주력제조업에대한영향및대응실태조사 업종유형별 종사자규모별 < 부표 1> 일본과의무역분쟁으로인한부정적영향의세부내용 일본산소재 부품조달난에따른생산차질 원 하청업체들의생산차질로인한간접피해 국내외여건의불확실성증대로인한피해 단위 : %, 응답비중 기타무응답합계 주력제조업전체 ICT 부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 소재부문 정유 화학 철강 섬유 기계부문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신산업 바이오 / 헬스 이차전지 대기업 중소기업 KIET 산업경제

( 특집 ) 업종유형별 종사자규모별 < 부표 2> 한 - 일무역분쟁장기화시기업들이고려하는대응책 별다른대책없음 대체수입선 / 거래선확보 소재 부품의국산화 생산품목조정및변경 사업축소및긴축경영 공장등사업장의해외이전 신제품개발및 R&D 확대 단위 : %, 응답비중 기타무응답합계 주력제조업전체 32.7 15.2 4.9 5.2 6.0 0.7 5.4 3.3 26.

12 ( 특집 ) 업종유형별 종사자규모별 < 부표 2> 한 - 일무역분쟁장기화시기업들이고려하는대응책 별다른대책없음 대체수입선 / 거래선확보 소재 부품의국산화 생산품목조정및변경 사업축소및긴축경영 공장등사업장의해외이전 신제품개발및 R&D 확대 단위 : %, 응답비중 기타무응답합계 주력제조업전체 ICT 부문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무선통신기기 소재부문 정유 화학 철강 섬유 기계부문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신산업 바이오 / 헬스 이차전지 대기업 중소기업 민성환강두용동향분석실 연구위원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 shmin@kiet.re.kr / dykang@kiet.re.kr / < 주요저서 > < 주요저서 > 제조업임금변화의영향에관한연구 (2018, 공저 ) 수출변화가국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2017) 제조업고용의구조적특성과변동요인분석 (2017, 공저 ) 한국의산업별교역조건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 (2016, 공저 )

원화강세의산업별영향과대응 : 국내제조기업조사결과 1. 머리말 최근원 / 달러환율이가파른하락세를보이고있다. 원 / 달러환율은연초 1,050원수준에서 7월초한때 1,000원대까지하락하였으며향후에도하락추세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 그림 1> 참조 ). 환율이상당히빠른속도로하락

원화강세의산업별영향과대응 : 국내제조기업조사결과 1. 머리말 최근원 / 달러환율이가파른하락세를보이고있다. 원 / 달러환율은연초 1,050원수준에서 7월초한때 1,000원대까지하락하였으며향후에도하락추세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 (< 그림 1> 참조 ). 환율이상당히빠른속도로하락 ( 특집 ) 원화강세의산업별영향과대응 : 국내제조기업조사결과 요 약 최근원화강세 ( 환율하락 ) 가지속됨에따라국내제조업체들을대상으로원화강세의영향및대응에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원화강세의기업영향여부에대하여, 전체응답기업의약 88% 가 이미영향 을받고있거나 원화강세지속시영향이있을것 이라응답하여대부분의기업이영향권내에있음을보여주었다. 75% 는 이미영향 을받고있으며이중절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