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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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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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Contents) 목 차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보고서 제1장 총괄 1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3 제2절 시행계획 개요 5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1 제1절 기본방향 13 제2절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14 제3장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21 제1절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23 제2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145 제3절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285 제4절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343 제5절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431 제4장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총 괄 기관별 사업내역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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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1장 총 괄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제2절 시행계획 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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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1. 계획의 의의 21세기 해양시대, 일류 해양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동 계획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에 근거한 법정 및 국가기본계획 으로서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 개발 보전 등에 관한 기본지침 해양수산분야의 급속한 발전 및 주변 여건 변화로 기존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연동계획 수립( ) DDA, FTA 체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체제를 일부 개편 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2000~2010) 시행 완료에 따라 향후 10년간 해양에 대한 장기적 국가정책 및 전략 재수립( )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3대 목표 설정 및 5개 분야 222개 실천과제 마련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은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으로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종합하여 수립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 중인 해양관련 사업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매년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동 계획의 수립 시행을 통하여 해양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고, 해양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고, 미래의 세대도 해양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운항만, 조선업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진흥은 물론 해저광물 산업, 해양관광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창출 도모 - 3 -

8 2. 계획의 수립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월말까지 소관분야의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관별 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 해양수산 발전위원회 보고 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소관별 자료 작성 제출 * 1월말까지(관계 중앙행정기관)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안) 작성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보고 국 회 제 출 * 6월말까지 3. 근거법령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6조제6항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 제5조 4. 보고서 작성방법 시행계획에 작성된 과제는 월 수립된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 계획에 제시된 26개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로 발굴된 사업 세부실천과제는 사업의 개요, 과제가 완료되는 연도까지의 투자규모 및 2014년도 추진실적과 2015년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투자규모는 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 각 세부실천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합한 수치이며, 2016년 이후는 잠정 수치임 '16년 이후 구체적인 투자소요 및 총사업비 등은 재정당국과 별도 협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부처지출한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 추진 - 4 -

9 제2절 시행계획 개요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본체계 2020년까지의 실천계획으로 영해, 관할해역, 연안지역 및 글로벌 해양 개발 전진기지도 계획의 범위에 포함 비 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3대 기본목표 1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2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3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영역 확대 5대 추진전략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2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3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4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5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정책과제 및 추진과제 5대 추진전략에 따라 26개 중점과제와 222개 실천과제를 설정 - 5 -

10 년도 추진실적 사업량 9개 중앙행정기관(7부, 1처, 1청)이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과 26개 중점과제에서 187개의 사업을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해양수산부 소관이 162건으로 86.6%를 차지하며, 국민안전처 7건, 환경부 5건, 문화체육관광부 3건, 미래창조과학부 2건 등임 187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추진 완료(해양수산부 소관 10건, 국민 안전처 소관 2건) - 175개 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나, 남북해운 등 대외협력 분야 일부 과제는 다소 부진 투자실적 투자규모는 187개 단위사업에 3조 6,626억원으로 2014년도 계획 3조 7,879억원 대비 96.7%임 - 해양수산부 소관이 2조 6,111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71.3%를 차지 하며, 환경부 5,359억원(14.6%), 국민안전처 2,344억원(6.4%), 행정 자치부 1,928억원(5.3%) 등임 - 계획대비 투자규모가 다소 감소한 것은 항만종합물류단지 건설,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건설, 그린항만 구축 등 일부 사업의 계획 금액이 대폭 감소되거나 그 밖의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기인함 < 2014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계획대비(%) 187 사업건수(건) (지속추진 175, 완료12) 투자규모(백만원) 3,787,880 3,662,

11 년도 시행계획 사업량 10개 중앙행정기관(8부, 1처, 1청)이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과 26개 중점과제에서 180개 사업을 세부실천과제로 추진 - 해양수산부 소관이 157건으로 87.2%를 차지하며, 환경부가 5건, 국민안전처가 5건, 문화체육관광부가 3건, 미래창조과학부가 2건 등임 180개 과제 중 172건은 계속과제이며, 8건은 신규과제(해양수산부 소관 8건) 년도 계속과제 175건 중 5개 과제가 2개 과제로 통합 투자규모 투자규모는 180개 단위사업에 4조 2,310억원으로 전년 투자실적 대비 115.5%임 - 해양수산부 소관이 3조 1,851억원으로 전체 투자규모의 75.3%를 차지하며, 환경부 4,925억원(11.6%), 국민안전처 2,816억원(6.7%), 행정자치부 1,769억원(4.2%) 등임 년도 투자규모는 해양안전, 해양R&D 관련 예산의 증가로 전년 투자실적 대비 약 16% 증가함 < 2015년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획 '14 실적 대비(%) 비 고 사업건수(건) 180 (계속 172, 신규 8) 96.3 투자규모(백만원) 4,231,

12 참 고 부문별 실적 및 계획 2014년도 실적 및 2015년도 계획 (단위 : 백만원) 부 문 2014 실적 2015 계획 사업수 투자규모(A) 사업수 투자규모(B) B/A(%) 합 계 188 3,662, ,231, Ⅰ.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 , 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 과학기술 개발 , , Ⅲ.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 , Ⅳ.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산업의 선진화 30 1,959, ,487, Ⅴ.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17 52, , 투자규모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8 -

13 참 고 완료 및 신규사업 내역 2014년 완료과제(12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14사업비 소관부처 계 28,495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06~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추진 13~ 14 - 해양수산부 선박검사 등록업무체계 구축 10~ 14 - 해양수산부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애플리케이션 따라와(DDaLaWa) 개발 해양수산부 시운전선박 항해안전 제고 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VTS) 구역 확대 국민안전처 주요항만과 항로관리를 위한 고품질 해양조사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08~ 14 1,500 해양수산부 14 8 해양수산부 첨단 항로표지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해양수산부 DMB 기반 DGPS 정보 모바일 단말기 구현 민간참여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 해양수산부 09~ 국민안전처 남극 제2기지건설 06~ 14 26,146 해양수산부 - 9 -

14 과제통합(5건) ㅇ 연안습지 조사,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해양생태도 작성 3개 과제가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로 통합 ㅇ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과제가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과제에 통합 2015년 신규과제(8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14사업비 소관부처 합 계 17,379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14~계속 -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15~계속 -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 개발 15~ 해양수산부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15~ 해양수산부 해양예보서비스 기본 인프라 구축 15~ 19 6,000 해양수산부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능동대응 06~계속 250 해양수산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15~ 19 4,829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15~ 17 5,000 해양수산부

15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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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절 기본방향 2020 해양한국 비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해양강국 실현 년까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 - 기 본 목 표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신해양산업의 육성 및 전통적 해양산업의 고도화 신해양질서의 능동적 수용을 통한 해양 영역 * 확대 * 해양 영역은 해외 해양자원 확보, 해양이용 공간 증대(해상, 해중, 해저), 해양 영토 확대, 해양 과학기술 증대를 통한 미이용 해양자원 활용 등을 포괄 추 진 전 략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의 육성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18 제2절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종합적 사전예방적 해양오염 관리체계 구축 ㅇ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 장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항만과 연근해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감축 ㅇ 연안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료 공공처리 시설,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육상오염원 감축 ㅇ 육상폐기물 배출해역(3개 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양배출 제로화( 16) 실현을 차질없이 추진 ㅇ 해역 관리유역 구분 기준에 따른 해역별 관리목표를 마련하고, 해양수질 생물 해저퇴적물(417개소)과 방사성물질(32개소) 모니터링 ㅇ 연안어장의 수질 퇴적물, 양식생물의 환경실태 등을 통합적 으로 조사 관리하고,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 고도화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및 해양생명자원의 국가 자산화 ㅇ 해양생태계 조사, 연안습지 조사, 해양보호구역 조사, 해양생물 다양성조사 등 4개 조사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 15~) ㅇ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물과 서식지 보전 ㅇ 매립 등으로 훼손 오염 방치되어 있는 폐염전,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회복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19 ㅇ 우리나라 고유 수산해양생물의 유전자은행을 운영하고, 적조 녹조 해파리 등 교란유해생물의 이동확산과 예측예보 기술 개발 ㅇ 보호대상 해양생물( 現 52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 증식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종복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통합적인 연안공간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ㅇ 연안침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 하고,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 추진 ㅇ 과학적 연안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안해역 정밀 측량 조사, 고품격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경관 관리체계 도입 추진 ㅇ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 예측기술 개발, 해수면 변동 모니터링 분석 및 폭풍해일에 대비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보급 등 추진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ㅇ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카페리 선령제한 강화, 여객 신분확인 절차 강화, 화물전산 발권 의무화 등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ㅇ 노후 원양어선 검사 및 실제 승선원 확인 강화,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표준 안전관리매뉴얼 제작 등 어양어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ㅇ ICT 기술을 접목한 항로표지 등 해양교통 시설 지속 확충 및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전자해도 등 지능형 항법 시스템 구축 ㅇ 해상경비와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항공기 수색구조장비 등을 지속 확충하고 해양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 ㅇ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에 대응하는 오염저감기술 개발

20 2.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미래 해양자원 개발 ㅇ 중요 금속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태평양 인도양 등의 독점 탐사광구에서 해저광물 탐사와 상용화 기술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를 식품 에너지 의약 레저 등으로 확대하고 해수에서 리튬, 마그네슘 등 전략금속을 추출하는 기술 공정 개발 ㅇ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동해)와 생산기술 개발 및 가스하이드 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 플랜트 개발 추진 ㅇ 조류 파력 해수온도차발전 등 해양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과 발전 플랜트 실증운영 및 해수냉난방 시스템 시범보급 추진 ㅇ 해양바이오 디젤 수소 신소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 생물의 유전체 연구, 육종기술 개발 등 해양생명공학 산업 육성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ㅇ 미래 유망 해양신산업 창출과 해양수산 분야 중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성과물의 사업화 제품화 지원 ㅇ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ㅇ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등 무인 해저탐사 통신장비와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기술 개발 ㅇ IMO에서 도입 시행( 19년~) 예정인 전자항법시스템(e-Navigation)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 및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국산화 추진

21 녹색성장을 위한 해양환경 보전 탐사 핵심기술 개발 ㅇ 해양배출 폐기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조 해파리 방사능 등의 재해에 대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저감기술 연구 ㅇ 이상파랑, 이상고파, 너울성 파도, 이안류와 같은 이상 해양 현상에 대한 감시 분석 예측 경보시스템 구축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해저지질과 해류를 조사하고 해양예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해양과학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ㅇ 해양조사선과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운영, 남북극 과학기지 운영 및 양극해 남극대륙 과학연구 확대 등 해양과학 인프라 강화 ㅇ 지역대학(7개 지역센터)의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해양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orea Sea Grant Program) 운영 ㅇ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해양기상 조위 해수유동 등 국가해양 관측망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전지구 해양관측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 3.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 다양한 해양레저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ㅇ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적 크루즈선사와 전문인력을 육성 하고, 외국 선사 국내기항 유치, 크루즈 선석 등 인프라 확충 추진 ㅇ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 요트 대여 보관 계류업 등 마리나 서비스업을 신설( 15.7)하고, 수중레저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추진 ㅇ 해양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지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전국해양스포츠제전( 15.8) 개최 등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22 ㅇ 우수 해수욕장 선정 등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명품 해수욕장 조성 해양관광 공간 조성 정비 및 해양관광자원 보전 이용 ㅇ 해양친수공원 낚시공원, 해양복합체험시설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마리나 항만 운영, 레저선박 운항 등 전문인력 양성 ㅇ 해안침식 방지 등의 연안정비, 항만 친수시설 조성, 연안 유휴지를 활용한 휴양시설 조성 등 매력적인 해양관광 공간 조성 ㅇ 지역별, 관광 자원별, 숙박 종류별, 음식 종류별 등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관광 레저정보 서비스 구축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ㅇ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해양체험 프로그램, 해양교육 강좌 동아리 등을 운영 지원하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울진) 추진 ㅇ 해양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해양사진전, 해양문학상, 해양영토 대장정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해양재단 등 민간단체 육성 ㅇ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사후활용과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산업 선진화 국제협력 강화 및 경쟁력있는 해운 항만 물류기업 육성 ㅇ 한 중 일 물류장관회의(2년마다 개최) 운영과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서비스(NEAL-Net) 범위 확대 등 동아시아 해운협력 강화

23 ㅇ 다자 양자간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 하고, ASEAN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과 항만개발 협력 강화 ㅇ 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과 화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등을 지원하고, 연안해운 시장 활성화 및 선박 현대화 추진 녹색 해운 항만의 실현 ㅇ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도로화물의 해송전환을 지원(전환교통 보조금)해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 제고 ㅇ 선종 톤수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녹색선박 기술(폐열 회수 발전, 배기가스 후처리 등)을 개발하고, 시험 인증 표준화 체계 구축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ㅇ 18,000TEU 이상 초대형 선박과, 초대형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현 등에 대응하여 부산항 기능 재정립과 환적 경쟁력 강화 등 추진 ㅇ 광양항이 자립항만(300만TEU)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두 운영 활성화, 자동차 환적물량 확대, 배후단지 활성화 등 추진 ㅇ 수도 충청 호남 동남 대경 강원 제주권 등 7개 권역별 산업 경제 여건에 특성화된 거점항만(31개 무역항, 29개 연안항) 지속 개발 ㅇ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고용 창출 확대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ㅇ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및 국내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주요 거점항에 크루즈 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보 ㅇ 마리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6개소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 등 민간투자 유치 추진

24 5.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ㅇ 제3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16~ 20) 을 수립하고, 독도주변 해양생태계 조사, 관련시설 운영 지원 등 관리 강화 ㅇ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무인도서(민간 소유)는 관리유형을 변경(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하여 개발 촉진 ㅇ 해양경계 획정에 대비하여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해양관측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양지질조사와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추진 ㅇ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조사능력 강화를 위하여 최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 운영하고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강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ㅇ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등 아시아 지역 주요 해상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정보공유와 협력기금 지원 등을 확대 ㅇ 소말리아 위험해역 통항 국적선박 및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함정 호송 및 해적퇴치 활동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아국 위상 강화 ㅇ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지명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국제수로기구(IHO) 및 회원국과 교류 협력 증진 ㅇ 미국 해양대기청과 해양과학 기술협력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습득하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초청 기술연수 시행 ㅇ 남북관계 호전 및 여건성숙 시, 남북 해운협력 협의회 운영, 남북 해사협력사업 재개 등을 통해 남북해운 활성화 추진

25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3장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5대 전략별 추진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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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절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 관리 실현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 25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 57 제3관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 구축 / 77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체제 구축 / 87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 97 제6관 해사안전분야 국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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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1. 해양오염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진단 27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구축 27 (2) 수산환경 조사연구 29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 31 (4)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체계적 관리 33 (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연안 해양특성을 고려한 오염관리체계 강화 37 (1)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37 (2)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39 (3)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기반 구축 43 (1)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43 (2)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45 (3) 연안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47 (4)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49 (5) 연안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설치 해양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강화 53 (1)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능력 확충 53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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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1. 해양오염의 생태적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진단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구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LMO의 국가 간 유통시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로의 위해성 사전 차단을 위한 평가 심사 검사체계 강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o 사업기간:2003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 수산용 LMO 환경위해성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 주요국의 LMO 생물 동향분석 및 심사 대행기관 운영 - 해양 수산용 LMO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 운영, 국내 수출입 동향, 검색능력 배양 등 o 기대효과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대한 국내이행 법 체제 정비 - 해양 수산용 LMO로부터 수산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 - 국내 해양 수산용 LMO의 환경위해성 저감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 수출입 유전자변형 어류의 위해성 검증, 평가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과학적 평가기술 확보

32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 관리체계 구축 10,626 6, ,600 (예산액) 10,626 6,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 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 및 수입생산 승인 - 해양 수산용 LMO 검출 및 타용도 LMO의 오염 실태 조사 - 해양 수산용 LMO 안전관리 정책 지원 - 해양 수산용 LMO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정보수집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대형 안전격리밀폐시설 개발 및 정밀검사법 개발을 위한 연구 o 해양 수산용 LMO 검출 및 타용도 LMO의 오염 실태 조사 o 비의도적 혼입가능 LM 어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로드맵 작성 o 해양 수산용 LMO 안전관리 정책 지원 및 위해성 심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33 (2) 수산환경 조사연구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우리나라 연안어장 수질, 퇴적물, 양식생물의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어장환경보전 관리 정책 기반 구축으로 수산생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및 안전성 확보 o 사업기간 : 2006 ~ 계속 o 사업개요 - 어장환경모니터링 및 유해물질 연구: 2009 ~ 계속 (10년간 60억원) - 어장환경모니터링 정보화 서비스 구축: 2010 ~ 계속(10년간 10억) -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 및 개발실태 : 2010 ~ 계속 (10년간 2억원) o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연안어장 환경자료 D/B 및 환경정보화 시스템 구축 - 어장관리의 과학화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 어장의 지속적 이용기반 마련 및 친환경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연안어장 환경조사평가, 신규어장 적지 선정 등 과학적인 근거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수산환경 조사연구 10,760 4,849 2,042 1,869 2,000 (예산액) 10,760 4,849 2,042 1,869 2,

3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어장환경모니터링 : 양식어장의 수질 및 퇴적물 268개 정점 연 6회, 유해물질 60개 정점 조사, 어장관리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도 평가, 패류 양식장 환경기준 설정 연구 - 연안어장 생태계 통합평가 및 관리 연구 : 굴 양식장 환경변화 및 물 질순환 정밀평가/ 생물반응을 활용한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연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연안 어장환경 자료의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o 연안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질 변동 모니터링 o 패류양식어장 환경기준(안)의 평가 검증 및 정책제안 o 굴 양식장의 대기-해양-양식생물-퇴적층으로 연결되는 유기/무기 탄소 순환 평가 o 연안 오염물질(유기오염물질 3종) 혼합독성 영향평가 o 연안생태계 평가 기법 개발, 어장관리 시스템 기반 구축 o 곰소만 근소만 갯벌 어장 환경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어장환경과( )

35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3) o 사업목적 : 해역별 해양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12~계속 o 사업개요 : 해양환경 특성을 반영한 관리해역 구분 및 해역별 해양환경 기준 설정 o 기대효과 : 선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해양환경관리정책의 선진화 및 연안통합관리 체제 구축 가능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강화 3,973 3, 미정 (예산액) 3,973 3, 미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역 구분 기준 마련 및 해역 구분) 해역의 물리 지형적 특성분석 및 모델 운용 등을 통하여 관리해역 범위 설정 - (관리유역 구분) 관리 유역별 사회경제 환경특성 등의 DB 구축과 관리해 역 구분 등을 바탕으로 관리유역 범위 설정 -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방향 제시) 해역별로 수질상태 및 추세와 오염 압 력 및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방향 제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6 년도 추진계획 o (관리유역 구분) 해역경계를 반영한 관리유역 경계 설정 o (해역별 관리목표 설정) 해역별 수질상태 분석, 사회 경제적 특성 및 개발현황 등 검토하여 해역별 관리목표(안) 제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37 (4)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체계적 관리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해역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양환경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o 사업기간 : 12~계속 o 사업개요 : 전국 417개 정점에서 연 1~4회에 걸쳐 해수 수질, 해저 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실시, 32개 지점에 해양방사능 조사 o 기대효과 : 해양환경의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된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개선 사업 추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23,855 17,261 3,394 3,200 계속 체계적 관리 (예산액) 23,855 17,261 3,394 3,200 계속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417개 정점에서 수질, 퇴적물, 생물 조사 완료(연 2~4회) - 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완료 : 전국 32개 정점, 5개항목( 134 Cs, 3 H, 전베타) 조사 137 Cs, Pu,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방사성물질 분석항목 중 3 H(삼중수소), 전베타는 해저퇴적물내에 극미량으로 존재하여 모니터링에 적합하지 않아 15년도 해저퇴적물 조사항목에서 제외

38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417개 정점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실시(연 2~4회) o 해양방사성물질 확대 조사 : 전국 연안 32개 정점의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총 3개 매질, 6개항목 측정 분석( 134 Cs, 137 Cs, 3 H, 전베타, Pu, 240 Pu/ 239 Pu) 해저퇴적물은 4개항목( 134 Cs, 137 Cs, Pu, 240 Pu/ 239 Pu)만 측정 분석 o 수질자동측정소(16기) 유지 관리(가동율 90%이상 유지)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39 (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관별로 자체적인 목적에 따라 개별 분산적으로 생산 관리 되는 해양환경관련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보제공 공유의 효율성을 제고, 인터넷 기반 대국민 해양환경 종합정보서비스를 제공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 - 해양환경측정망 및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련 연구, 조사 사업결과 - 신규 구축중인 해양수질자동측정소 연계체계 구축 - 정기운항선박을 이용한 해양환경관측 자료 연계 - 해양환경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및 해양환경 정보수집시스템 구축 - 서버교체 및 보안강화 - 국가 해양환경정보 종합상황실 운영 o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보의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의 활용도 제고 -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해양환경 정보의 통합 표준화를 통해 정보자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자료의 일관성 유지하고, 정보활용도 제고 - 각 기관별로 생산되는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향상하여 해양환경정보의 이용 및 확산 촉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 3,572 3, 계속 (예산액) 3,572 3, 계속 2006년부터 시스템 구축 시작

4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환경자료 통합 DB 구축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기관 에서 생산되는 해양환경자료를 파악하여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 DB 갱신 - 국립수산과학원 및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의 구축주기 단축을 위한 협의회 추진 - 홈페이지 개편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인화면 개편 및 수요자별 맞춤형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연중) -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 내 정보시스템 통합계획(안) 마련 -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환경정보 생산기관 실무위원회 개회(2회) o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연중) - 특별관리해역 중 1개 해역을 선정하여 보호대상생물정보, 갯벌정보, 모델구축 현황 등 세부적인 정보를 지리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운영 -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41 2. 연안 해양특성을 고려한 해역별 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1)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환경개선 대책(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등) 수립, 시행 o 사업기간 : 00~계속 o 사업개요 - 해양환경모니터링 결과에 근거하여 종합적 사전예방적 관리기본계획 수립 - 관리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개선대책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 도입 시행 o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해양 환경개선 시스템을 구축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20,727 13,636 3,291 3,800 계속 (예산액) 20,727 13,636 3,291 3,800 계속

4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 지침개정(6월) - 마산만 및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완료(7월) - 제2차(2014~2018) 환경관리해역 해역별 관리계획 수립(12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14년 울산연안,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 연구 최종보고(5, 7월) o 15년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착수(3월) o 15년 마산만, 울산연안, 부산연안 오염총량관리 연구 착수(3, 8, 9월) o 광양만, 울산연안 민관산학협의회 운영(각 2회, 연중)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43 (2)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시화호 방조제 구축( 94.1)으로 악화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화호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추진 등 o 사업기간 : 03~계속 o 사업개요 -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관리 시화유역 환경모니터링 및 비점오염 관리방안 마련, 시범적용 시화유역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안자원 관리방안 연구 시화유역 연안통합관리 지역역량강화 및 교육 홍보, 관련 국제협력 도모 - 시화호 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o 기대효과 - 시화호 수질개선(해역수질기준 3등급)에 기여 - 시화유역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발전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 사업 15,362 13, 미정 (예산액) 15,362 13, 미정

4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 환경관리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11.7) - 3단계 시화호종합관리계획 13년도 이행현황 평가 실시 - 시화호유역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시화호 내 외측 해역 수질, 퇴적물 및 어패류 모니터링 실시 갯벌 내 저서생태계 및 시화 갯벌면적 변화 조사 유입하천 및 간석지 비점오염부하 모니터링 -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실시 및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방안 마련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모델구축 및 모델링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시화호 종합관리계획 14년도 추진실적 점검 평가 o 시화호 및 주변해역 수질 생태 모니터링 시행 o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시행 연구 -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안) 개발 - 제2차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위한 기본방침(안) 및 기술지침(안) 마련 o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검토단 운영 및 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45 (3)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배출해역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 - 해양투기 관련 국제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의무사항 준수 및 제도 선진화 지원 o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o 사업개요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상태 평가 및 정책 제시 -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관련법령 정비 - 런던의정서 준수 지원(보고서 작성 및 정부간 회의 지원) -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정보망 운영 및 정책홍보 o 기대효과 :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폐기물 해양배출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31,662 21,610 1,796 1,701 6,555 (예산액) 31,662 21,610 1,796 1,701 6,

4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 시행 및 환경상태 평가 3개 배출해역(서해병, 동해병 정) 구획별 정밀모니터링 계획(30개) 대비 초과 시행(42개) 3개 배출해역 건강상태 진단 및 해양배출 저감효과 제시 -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및 해양배출 제로화 홍보 지원 준설토 해양투기 선호억제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선안 제공, 해양배출 위탁업체 지도점검 지원, 잃어버린 해역 되찾기 위한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 제공, 제로화 홍보를 위한 대중매체 활용(홈페이지 운영/언론보도 등) - 런던의정서 당사국 의무 준수 지원 및 임원국 역할 수행 당사국 총회 부의장국, 과학그룹 의장국, 준수평가위원회아태지역위원국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한 환경손실 최소화 방안 제공 - 배출해역 축소, 오염심화구역 복원 시범사업시행/효과분석 등 o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효과 검증을 통한 해양배출 제도 선진화 지원 - 해양배출 금지 이후의 회복 진행 예측( 07년부터 시행된 휴식년구역을 표본) - 해양환경관리법 개선(런던의정서 육상처리원칙 및 의결사항 국내제도 수용 등) o 런던의정서 당사국 의무 준수 지원 및 임원국 역할 수행 o 포스트 제로화 이후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방안 에 따른 배출해역 면적 축소 및 복원방안 마련 등 시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47 3.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기반 구축 (1)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지역의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산업폐수를 처리하여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 o 사업기간 : 1988년부터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국고 지원(산업 단지 국고 70%(단, 수도권 50%), 농공단지 국고 %) o 기대효과 : 부영양화로 인한 적조발생 등 연안지역 수질오염 방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232, ,205 76,522 72, ,280 (예산액) 1,058, ,450 65,574 53, ,890 (지방비) 173, ,755 10,948 18,159 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총 76,522백만원을 투자하여 25개소 신설 또는 증설 추진

48 산업단지 : 11개소[KCC봉계, 사천흥사, 합덕인더스파크, 강진환경, 하동갈사만, 군장국가(연계), 인천강화, 화성바이오, 부산의과학, 김해테크노밸리, 군장국가(증설)] 농공단지 : 14개소[고성율대, 해남마산(1단계), 진도군내, 진도고군(연계), 영광군서(증설,고도), 무안삼향(고도), 장흥농공, 속초대포3, 양양포월(증설,연계), 울진평해, 죽변해양, 장흥장평, 부안제2(2단계), 해남화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산업 농공단지 기반시설로서 분양저조 등으로 인한 단지조성 지연시에는 일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지연 - 단지 조성 및 공장 입주시기 등에 맞추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기 조정 년도 추진계획 o 총 72,084백만원을 투자하여 23개소 신설 또는 증설 추진 - 산업단지 : 17개소[파주법원(연계), 인천강화, KCC봉계, 사천흥사, 강릉 옥계, 화성바이오, 부산의과학, 김해테크노밸리, 하동대송(연계), 해남 화원, 하동갈사만, 장항국가, 순천해룡(연계), 군장국가(증설), 담양일반 (1단계), 인천검단(2단계), 보령관창(증설,고도)] - 농공단지 : 6개소[해남마산, 장흥장평, 죽변해양, 강릉주문진, 영덕로 하스, 부안제3]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환경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질관리과( )

49 (2)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연안지역 기존 분뇨처리 시설을 개체하여 적조원인 제거 및 해양환경 보전 o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o 기대효과 :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연안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해양 오염방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지역분뇨처리시설 설치 585, ,664 15,939 9,126 0 (예산액) 585, ,664 15,939 9,126 계속 2016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원 예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14년 말 기준 설치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총 192개소로 이중 연안 지역에 설치 가동 중인 분뇨처리시설은 80개소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해당없음)

50 년도 추진계획 o 15년에 16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기존시설 개량) 지원 (단위:백만원) 사업명 시 도 시 군 사업기간 시작 종료 총사업비 총국고 15년 국고 도계분뇨처리장 강원 삼척시 정선분뇨처리 강원 정선군 ,674 2, 수원분뇨확충 경기 수원시 ,016 6,008 2,457 양주분뇨개량 경기 양주시 양평분뇨개량 경기 양평군 연천분뇨개선 경기 연천군 , 파주분뇨개선 경기 파주시 ,148 1, 남지분뇨개량 경남 창녕군 , 합천분뇨 경남 합천군 영천분뇨처리장 경북 영천시 사동분뇨개량 경북 울릉군 , 강화위생처리장 인천 강화군 ,529 3, 무안분뇨 전남 무안군 , 제주분뇨개량 제주 제주시 ,120 1, 예산군 분뇨개선 충남 예산군 , 홍성군 분뇨개선 충남 홍성군 ,196 1,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

51 (3) 연안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해양오염방지에 기여 o 사업기간 : 2001 계속 o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연안지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개선 - 사업추진근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4조 가축분뇨 관리 이용대책( ), 제3차 해양환경보전계획 - 사업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비 분담 : 시 군 80%, 광역시 60%,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70% o 기대효과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 개선 및 육상기인 오염원 저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155,174 36,543 52,785 38,370 27,476 (예산액) 120,721 27,949 40,374 30,417 21,981 (지방비) 31,882 6,023 12,411 7,953 5,495 (민자액 등) 2,571 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당진시의 경우 설계업체 부도로 집행부진

52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기존시설 운영) 29개 시설(2,885톤/일) 운영, 연간 59만톤 가축분뇨 적정 처리(평균 가동률 81%) - (신규시설 설치) 공공처리시설 8개소 신 증설 사업 추진 - (개선사업 추진) 기존공공처리시설 2개소 개선사업 추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서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6개소 추진 서산시 130톤/일( 14 16), 경주시 200톤/일( 14 16), 제주시 200톤/일( 14 16), 당진시 150톤/일( 14 16), 보령시 180톤/일( 12 17), 김제시 120톤/일( 15 18) 설치사업 추진 o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 14 1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환경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53 (4)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육상기인 오염원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 o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o 사업개요:하수처리장 신 증설 및 기존처리시설의 개량사업 추진 o 기대효과: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연안해역 수질보전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육상오염원저감을위한 16,300,301 15,569, , ,504 0 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 (예산액) 16,300,301 15,569, , 계속 2016년 이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지원 예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50개소 완공(전체 344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85.5%) 년:13개소 완공(전체 357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87.1%) 년:34개소 완공(전체 437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89.4%) 년:33개소 완공(전체 470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0.1%) 년:26개소 완공(전체 496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0.9%) 년:47개소 완공(전체 543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1.6%) 년:23개소 완공(전체 566개소 운영, 하수도 보급률 92.1%) 년:176개소(계속 133, 신규 43) 하수처리장 설치 지원

54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하수처리장 신 증설, 개량,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369,504백만원 지원 - 일반하수처리장신증설 85개소(신규 23, 계속 62) 197,051백만원 - 기존하수처리장개량 38개소(신규 7, 계속 31) 90,705백만원 - 하수찌꺼기처리시설 11개소(신규 3, 계속 8) 33,254백만원 - 하수찌꺼기감량화 17개소(신규 3, 계속 14) 48,494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

55 (5) 연안 쓰레기 매립 소각시설 설치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해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o 사업기간 - 쓰레기 매립시설 : 88년 ~ 계속 - 쓰레기 소각시설 : 95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 및 소각시설에 국고지원 o 기대효과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연안오염 방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연안쓰레기 매립 소각 시설 설치 2,569,436 2,494,517 29,578 11,348 50,641 o 소각시설 1,267,291 1,221, ,496 (국비) 378, , ,748 (지방비) 880, , ,850 (민자액 등) 7, ,898 o 매립시설 1,302,145 1,272,722 29,578 11,348 5,145 (국비) 361, ,485 25,444 3, (지방비) 940, ,237 4,134 8, (민자액 등)

5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014년 계획) 부산, 창원, 광양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39억원 국고지원 (계속 3개소) - (2014년 실적) 부산, 창원, 광양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26억원 국고지원 (계속 3개소) 창원의 경우 민원발생으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어 13억원 국고 미지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매립시설 또는 단독 소각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다른 환경기초시설 (70%이상)보다 현저히 낮아(30%수준)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 - 따라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30% 50%)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년도 추진계획 o 매립시설 설치 - 부산, 창원, 광양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32억원 국고지원(계속 3개소) 15년 국고지원 예정액 : 3,208백만원(부산 1,010백만원, 창원 1,700백만원, 광양 498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환경부(국비), 지방자치단체(지방비)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

57 4. 해양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강화 (1)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능력 확충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방제조치로 오염피해 최소화 o 사업기간 : 2006년 ~ o 사업개요 :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정 및 방제장비 확충 - 장비 확보목표 : 방제정 37척, 유회수기 86대 보유현황 : 방제정 20척, 유회수기 86대 o 기대효과 -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 능력 확충 143, ,799 2,703 5,803 15,705 (예산액) 143, , ,803 1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58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노후 방제정 1척 대체( 14년~ 16년, 1년차) 건조 (325백만원) - 소형 방제작업선 1척 건조, 해경서 배치 운용 (600백만원) - 유회수기 및 해안 방제장비 구매, 해경서 배치 (1,148백만원) -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작업자용 비축물품 확보 (63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노후 방제정 1척 대체( 14년~ 16년, 2년차) 건조 (2,275백만원) o 위험 유해물질(HNS)방제정 1척 및 유류방제정 2척 신규 건조 (1,150백만원) o 연안 방제작업용 소형 방제작업선 1척 건조 (600백만원) o 유회수기 및 해안 방제장비 구매 (1,148백만원) o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작업자용 비축물품 확보 (630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민안전처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 방제기획과( )

59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역량 강화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해양생물 서식ㆍ산란지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필요 o 사업기간 : 1999년~계속 o 사업개요 - 주요 항만 및 연근해 해역의 수중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 해양쓰레기정화사업(해안가 쓰레기 수거ㆍ처리) o 기대효과 - 해양생물 서식ㆍ산란지 보호로 어업생산성 향상 및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전환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40, ,372 18,080 72,320 55,800 (예산액) 29, ,489 13,216 52,864 40,050 (지방비) 10, ,883 4,864 19,456 15,

6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역, 어항 및 항만(25개소)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수중 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ㆍ감천항 및 남외항 등 17개 항만ㆍ해역의 침적쓰레기 3,380톤 수거ㆍ 처리(오염퇴적물 정화사업 3개소 포함)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정점 확대(20개 40개) 및 해양쓰레기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 해양환경 사진 수기 공모전(1,400여점 접수) 및 전국 연안정화의 날 행사(3,900여명) - 해양쓰레기 줄이기 공익광고(KBS1,2) 및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개최 - NOWPAP ICC 워크숍 국내개최 및 쓰레기 발생저감 교육(2,300여명) -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를 통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5,275톤 수매 및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49개 설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사업비 : 18,080백만원 o 사업내용 - 주요 항만 및 해역에 대한 수중침적쓰레기 수거ㆍ처리 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기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 전국 40개 연안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실시 등 해양쓰레기 관리기반 강화 -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및 행사 활성화 -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에 대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해양쓰 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원 및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실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61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1. 연안 해양 보호구역 관리체제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 확대 59 (1)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연안 해양생태축(Blue-Infra) 조성 62 (1)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62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하구역 건강성 회복프로그램 도입 67 (1)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해양생물자원 관리체제 선진화 69 (1)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자은행 구축 및 정보관리 69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책 71 (3)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연구 73 (4) 자원조사, 평가 및 변동 예측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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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1. 연안 해양 보호구역 관리체제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 확대 (1)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분류번호 (1) - 갯벌을 비롯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에 대해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현장관리 역량강화 및 참여적 인식증진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 - 해양생태계 보전 관련 대외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전 네트워크 강화 o 사업기간:1999년 ~ 계속 o 사업개요 -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 등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관리 -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사업 실시 o 기대효과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해양생물 및 서식지의 보전 - 갯벌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연안습지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기반 마련 - 지역자율형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착 선진화를 통한 해양생물 및 생태계 보전 정책 지원 - 국제협약 이행, 파트너쉽 체결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려한 해양생태계 보전의 국제 공조 기반 강화

64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보호구역관리 2,904 1, ,435 (예산액) 2,904 1,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제13회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제7회 해양보호구역대회 (' ~11), 해양보호구역 관리평가를 통한 지역자율형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송도갯벌 람사르습지 등록( ), 한 와덴해 교류협력, 갯벌센터 네트워크 지원 등 해양보호구역 관련 대외협력 강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 제8회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관리평가(21개소) 및 중장기 관리효과성 평가(3개소)를 통한 자율형 관리체계 지원 - 한 와덴해 교류협력, 람사르협약, 갯벌센터 네트워크 등 해양보호구역 관련 대외협력 강화 - 해양보호구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 및 시민모니터링 통합관리 사무국 운영 등 후속조치 이행

6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o 실 시 o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 기 관: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66 2. 연안 해양생태축(Blue-Infra) 조성 (1)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존 체계적인 종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실시되어 중복성, 비연계성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던 해양생태계 관련 4개조사 * 를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를 신속히 진단 평가할 수 있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체계로 통합 *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조사 -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장 단기 변동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 과학적 자료를 확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정책에 활용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기본조사와 핵심공간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핵심공간조사 지역을 매년 확장 실시 우리나라를 2개 권역(서해 남해서부, 남해동부 동해 제주)으로 구분, 1년 1권역씩 정밀조사(기본조사) 우수생태계 및 오염우심해역 등을 핵심공간조사 지역으로 정하여 매년 모니터링 실시 - 해양생태계 서식현황에 따라 갯벌생태계, 연안생태계, 수중생태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해역 및 갯벌 생태등급체계와 해양환경기준을 연계한 포괄적 해양생태계 종합평가체계 수립 - 근해역(EEZ 포함) 해양생물정보 등 미개척 해양의 생물다양성 발굴

67 o 기대효과 - 조사 중복 방지를 통한 해양생태계 조사 효율성 확보 및 우리나라 해양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 평가 가능 - 수산업,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연안활동 등 생태계 영향 파악 및 해양 영토 주권 관리 등 해양수산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는 기본자료 제공 -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기반 확보, 해양생태도 작성, 해양생태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대국민 정보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32,862 20,610 2,600 4,620 5,032 (예산액) 32,862 20,610 2,600 4,620 5,032 * 4개 개별 조사사업(해양생태계기본조사, 연안습지기초조사, 해양보호구역조사관찰, 해양생물다양성조사)을 15년부터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로 통합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울릉도 주변해역 총 1,233종, 독도 주변해역 총 526종의 해양생물 다 양성 확인 동해안 최초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14.12) 분야별 조사지침 통합 개선 조정을 통한 현장 활용성 증진 우리나라 8개권역(서해북부, 서해중부, 남해서부, 남해동부, 제주도/이어도, 동해남부, 동해북부)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 총정리 - 연안습지(갯벌) 조사 동해 연안습지 갯벌생물다양성, 갯벌건강도 특성 검토 가로림만 갯벌 보전정책 수립 기초자료(법정보호 무척추동물 서식) 확보

68 동해 연안습지 및 인천 송도갯벌 사회 경제적 가치제고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독특한 생태계 특성 확인 - 해양생태도 작성 189개 소해구 단위해역 대상 해양생태도 작성 및 고시(1등급, 58%; 2 등급, 40%; 3등급, 2%)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국가 관할해역에 대한 1년 주기 시계열 자료 생산 및 근해(EEZ 포함) 조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확보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및 연안습지 기초조사 등 개별조사를 통합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15~계속)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계 법정조사 지속 추진 o 전국 해양생태계 중요해역에 대한 핵심공간 중점모니터링(1년 주기) 및 권역별(2개 권역) 기본조사 실시 - 서해 남해서부권역의 갯벌(285개 정점), 연안 및 수중공간(68개 정점) 조 사와 서 남해역(제주 포함)의 근해(15개 정점) 조사 - 해양생태계 부양 핵심공간에서 갯벌(4개소), 수중공간(5개소), 하구/용승 해역(4개소) 조사 o 해양생태계 조사연보 해양생태총서 발간 및 해양생태도 작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69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매립 등으로 훼손 오염 방치되어 있는 폐염전, 폐양식장 등을 갯벌로 복원하여 생태계 기능회복 및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o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o 사업개요 - 폐염전, 폐양식장 등 복원대상지 총 81개소 중 우선순위 17개소의 훼손된 갯벌 복원과 해수유통 실시로 생태계 기능개선 및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 o 기대효과 - 갯벌생태계 건강성 및 해양생물 다양성 회복으로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83,304 8,500 1,350 1,283 75,000 (예산액) 83,304 8,500 1,350 1,283 7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고흥) 폐말목 제거 등을 통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8백만원), (강화) 동검도 연육도로에 해수유통구 설치를 통한 물길복원(국비 1,050백만원/지방비 45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70 년도 추진계획 2014년도 갯벌복원사업지(강화 동검도) 계속 추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년도별 사업내용 비고 강화군 3,500 1,050 1,283 1,167 ㅇ 해수유통구 사업으로 생태기능 개선 및 갯벌 자정능력 회복 복원 지방비 매칭70 % 5. 담당기관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실 시 기 관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 강화군)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71 3. 하구역 건강성 회복프로그램 도입 (1)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하구 환경 및 생태계 피해 저감, 환경복원, 생태적 친수공간 확보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처 가능한 통합적 하구관리 체제 개발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o 사업기간 : 10~ 18 o 사업개요 - 하구역의 수리, 수질, 저질 및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하구역의 사회경제적 현황조사, 정책현안 분석, 건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생태적 사용가치 추정 등 o 기대효과 - 하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위한 하구관리프로그램 개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하구역 종합 관리시스템 구축 25,500 8,160 1,907 2,000 13,433 (예산액) 25,500 8,160 1,907 2,000 1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하구의 지리적 경계설정

72 - 사회경제 일반현황, 이용개발 계획 등 압력요인(pressure) 현황 조사, 분석 및 전망 - 환경, 수산생물, 자원 현황조사 및 수리/퇴적/수질/생태분야 모니터링 - 하구역 가치평가 및 건강성 지속가능성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사전 분석 - 하구역 조사연구지침(안) 및 DB화 자료 수집 분석 지침(안) 개발 - 금강하구역 환경생태 및 자원관리 현안 도출 - 하구역 관리지원을 위한 모델 구조설계 및 1단계 시스템 및 기존 정보 시스템 분석 - 데이터베이스 및 Web-GIS 기반의 하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요구 분석 및 설계 - 이해당사자 갈등구조 분석 및 및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안) 도출 - 1단계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활용 및 2단계 연계운영방안 제시 -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자 선정 방안 제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사회경제 일반현황, 이용개발 계획 등 압력요인(pressure) 현황 조사, 분석(계속) o 환경, 수산생물, 자원 현황조사 및 수리/퇴적/수질/생태분야 모니터링(계속) o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존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o Web-GIS 기반의 정보시스템 설계 (기존 하구역자동측정망 연계) o 이해당사자 정책협의회 운영(계속) o 하구역 가치평가 수행 o 하구역 건강성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개발 완료 o 법제도 정비수요 분석 및 정비방향 제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73 4. 해양생물자원 관리체제 선진화 (1)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자은행 구축 및 정보관리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수산해양생물자원으로부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고유종 보전을 위한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여 국가정보망 D/B 관리 및 활용 o 사업기간:2004년 ~ 계속 o 사업개요 - 국내 수산해양생물 종 수집 및 유전자원의 특성연구 - 수산해양유전자원의 정보 전산화와 정보서비스 관리체계 확립 - 고유종 및 외래 수입종에 대한 유전학적 제반 연구 o 기대효과 - 우리나라 고유 수산해양생물 종 보존과 유전자원 확보 - 유전자원의 국제적 소유권 선점과 집단유전학적 자원관리 - 수산 생명산업의 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수산해양생물 유전 자은행 구축 및 정 10,827 2,554 2,477 2,898 2,898 보관리 (예산액) 10,827 2,554 2,477 2,898 2,

7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수산생물 바코드 유전자 분석 관리 및 유전자 은행 운영 : 627종(해산 어류 238종, 해산패류 23종, 담수어패류 54종, 고래 20종, 해외 수집종 54종, 연체동물 및 갑각류 199종의 데이터 구축 완료) - 넙치 유전체를 이용한 성결정 기작 연구 : 암수를 판별할 수 있는 단 일염기다형성 마커 개발(11개), 특허 출원 및 전 암컷 종묘생산가능으 로 생산단가 20% 절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수산 유전자원의 탐색 및 활용 o 해면 수산생물 종보존 및 복원 연구 o 내수면 수산생물 종보존 연구 o 넙치 유전체를 이용한 성결정 기작 연구 o 전복 전체 게놈 해독 연구를 통한 유전정보 활용 기반 구축 o 수산생명자원 확보 분석 및 통합관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

75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책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교란에 의한 해양생태계 보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관리대책 수립과 외래종 현황을 파악하여 국제기구의 외래종 협약 제정 시 능동적 대처 및 국내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o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o 사업개요 - 국제교류 증가(선박 이동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증가, 종 다양성과 유용생물자원의 감소 등 해양생태계 교란 우려 - 교란생물의 모니터링과 생리 생태 연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어기술 연구와 관리 방안을 마련 o 기대효과 - 교란생물 현황 파악으로 연안생태계의 관리방안 제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해양생태계 건강도 증진 -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운영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체제 확립 및 정책 자료 제공 -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체계적인 보전 전략 수립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대책 30,920 3,420 1,500 1,500 24,500 (예산액) 30,920 3,420 1,500 1,500 24,500 * 13년 이후는 해양환경기술개발 R&D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 개발사업의 총액으로 표기

7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교란 유해생물의 기본 특성연구 연구수행 종: 해조류(2종), 플랑크톤 및 아열대종(4종), 플랑크톤 및 아열대종(4종), 해파리(5종), 저서동물(3종) 연구내용: 분류학적 연구 및 표본확보, 국내외 분포도 작성 및 서식환 경 조사, 생리생태 특성 연구, 확산실태 조사 등 - 유전자 탐색 및 분자마커 개발을 통한 신속 동정기술 개발 - 확산방지 기술 및 생태계 영향연구(차아염소산나트륨 이용법 등) - 교란유해생물 발생 및 이동확산 연구 발생지역(여수-통역 권역 등) 및 시기에 따른 해양환경 분석 표층 확산 및 이동분석을 위한 표층 뜰개자료 및 위성자료 분석 예측 예보기술 개발을 위한 기타 가용 관측자료 수집 및 분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Ulva fasciata 등 해양교란 유해생물의 기본 특성 및 개발연구 - 분포 및 서식환경, 생리생태, 가입 및 분산능력 등의 기본연구 수행 - 정량 및 분포 조사, 제어 및 확산방지 개술개발 및 생태영향 연구 o 적조, 녹조, 해파리 등의 피해사례가 예상되는 교란유해생물의 이동확산 및 예측예보 기술개발 - 분자마커 이용, 조기검출 유전자 탐색 및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이동확산 연구 - 표층확산 및 이동분석을 위한 표층해류의 기본자료 검증 및 분석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77 (3)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연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온난화, 환경오염 등 해양생태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대 상해양생물 보전을 위한 관리대책 마련 -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52종)외에도 추가지정이 필요한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검토 실시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현황, 생태 특성, 멸종원인 등 종별 현황조사 - 보호대상해양생물 종합관리계획 마련(서식지 보호 및 증식 복원계획 등) -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지정 해제 및 종 증식 복원사업 추진 o 기대효과 -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지정 및 체계적인 보전 관리로 해양자산 도모 -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계획적인 종 보전 - 종 보전을 위한 중앙 지방간 역할분담과 복원 증식사업을 통해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ㅇ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연구 3,730 1, ,200 (예산액) 3,730 1, ,

7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보호대상해양생물 종복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 해양생물 국내 해역별 위협요인별 파악 및 대책 마련 - 위협요인별 보호대상해양생물 관리 및 보호대책 마련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관련 홍보 및 관리방안 마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종복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증식 복원을 실행하는 추진기관 구상 - 업무 범위, 인력, 조직체계, 예산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o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및 해제를 위한 현황 파악 및 검토 - 보호대상해양생물 위원회 운영 및 관리 - 보호대상해양생물 현장 및 문헌 조사 o 보호대상해양생물 국민인식 제고 및 홍보사업 - 보호대상해양생물 홍보 및 안내를 위한 팜플렛 제작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79 (4) 자원조사, 평가 및 변동 예측 기술개발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산자원 조사 기술 개발 - 자원평가 기법향상 및 관리기술 개발 - 원양 수산자원 이용 및 국제기구 수산자원관리 기술 개발 - 고래류 자원이용 및 자원관리 기술개발 - 내수면 수산자원 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1976년 ~ 계속 o 사업개요 - 14년~ 18년, 5년간 23,348억원 - 수산자원조사 기술 개발 및 기법 향상( 14~계속) - 자원평가 기법향상 및 자원관리 기술 개발( 14~계속) - 원양 수산자원 이용 및 국제수산기구 자원관리 기술 개발( 14~계속) - 고래류 자원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14~계속) - 내수면 수산자원이용 및 관리기술 개발( 14~계속) o 기대효과 - 과학적 자원조사 기법 향상 및 자료 축적을 통해 자원평가 및 관리 -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및 총허용어획량(TAC) 시행관련 어업정책 자료 - 한 중 일 어업공동위원회 어업협상의 과학적 기초자료 제공 - 심해/독도 및 이어도 해역의 보존 - 고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합리적인 보존 - 원양어업 어획쿼터 확보 - 생태계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어로어업 관리모형

80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자원조사, 평가 및 변 14, ,618 5,054 5,100 동 예측 기술개발 (예산액) 14,772 4,618 5,054 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TAC 및 자원 회복 대상종, 상업적 주요 종에 대한 자원상태 평가 및 정책자료 지원(40종) - 해역별 맞춤형 자원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원양어업, 근해어업 및 동,서, 남해 수산자원조사 및 자원평가, 관리 o 고래 및 내수면 자원이용 및 관리(정책지원 10건) o 수산자원 품종별 포획 채취 금지 관련 규정 설정을 위한 연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자원관리과( )

81 제3관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구축 1. 신연안관리제도를 통한 연안통합관리 강화 79 (1)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 79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81 (3) 연안해역 조사 및 DB 구축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85 (1) 연안경관 그랜드 디자인 도입 및 적용

82

83 제3관 통합적인 연안 해양 공간관리 기반구축 1. 신연안관리제도를 통한 연안통합관리 강화 (1)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 연안의 현황을 수집 분석하여 연안관리 정책 수립 및 관리에 활용 o 사업목적 :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연안의 효율적 관리 도모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 -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및 연안관리 여건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 수립 -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지원 -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 하기 위하여 연안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o 기대효과 - 연안 상태 진단 및 평가로 연안관리 정책의 효율성 확보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제고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관리 1, (예산액) 1,

8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연안지자체에 대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지속적 추진 계획수립 74개 지자체 중 50개 지자체가 지역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15개 지자체가 수립 완료함 연안관리 지자체 지역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명회 1회 개최(12.23.) - 침식실태평가를 통한 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침식관리구역 전문가 회의 개최(9.26.), 침식관리구역 시범구역 후보 지자체 협의회 개최(12.12.), 연안침식관리구역 후보지역 3개소 선정 (12.5)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연안지자체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 o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변경 계획 마련 o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85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실태 및 변화추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연안 관리업무 지원 o 사업기간 : 1999 ~ 계속 o 사업개요 - 체계적 연안관리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DB구축 및 활용시스템 개발 -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 변화 모니터링체계 구축 - 연안관련정보 및 기술의 중앙 지방기관 간 연계시스템 개발 운영 - 연안포털을 통해 연안정책 통계 레저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 o 기대효과 -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한 연안 관련정보 및 기술 제공 - 연안관리정보에 의한 행정업무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 효과 기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관리정보시스템구축 12,111 9, ,413 (예산액) 12,111 9, ,

8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연안관리 행정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분석 및 시스템 설계 공유수면 매립, 점용 사용 정보,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 바닷가 관리, 연안정비업무 DB 구축 운용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등 - 연안침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연안침식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연안침식 DB 구축체계 정의,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태조사( 03~ 13) DB 및 통계 기능 구축, GIS기반 연안침식 관리시스템 구축 설계 등 - 국가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연안관련 주제도 갱신, 관련 DB 현행화 및 시스템 홍보 강화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연안관리정보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구축 o 연안관련 최신자료 수집 및 DB 구축 o WebGIS기반 연안침식통합관리시스템 개발 o 정부전산통합센터 장비 교체에 따른 서버환경 변화 대응 o 공공 데이터 제공 서비스 및 연안교육시스템 구축 o 공유수면 정보 대국민 공개 서비스 강화 o 해양이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 o 시스템 홍보강화 및 사용자 교육 실시 등 기타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87 (3) 연안해역 조사 및 DB 구축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100톤 미만 소형선의 해상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 대해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측량, 현행화된 해도정보로 해상교통안전 지원 90년대 이전 측량자료가 70%이상이며, 100톤 미만 선박사고가 최근 10 년간 72.8% ( 13년 578척)를 차지 - 연안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연안개발,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연안관리정책 지원 o 사업기간 : 2003~계속 o 사업개요 : 연안해역 32,000km2의 해저정보 조사 o 기대효과 -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연안해역에 대한 정밀조사로 세계수준의 해상교통 안전정보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신인도 확보 및 연안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해역조사 225,900 79,900 12,500 13, ,000 (예산액) 225,900 79,900 12,500 13, ,

8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완도부근, 팔금도 및 기점부근, 태안부근 및 동해안중부 등 연안해역 정밀조사 해저지형측량, 장애물조사, 천부지층탐사, 노 간출암 조사 : 1,758km2 측량원도 : 473도엽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구역 : 진도부근, 안면도부근 및 양식장 어장, 거제도부근 등 연안해역 정밀조사 무역항(6개항) : 인천항, 경인항, 평택 당진항, 마산항, 완도항, 동해 묵호항 o 조사내용 : 해저지형측량, 장애물조사, 천부지층탐사, 노 간출암 조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89 2.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1) 연안경관 그랜드 디자인 도입 및 적용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공간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 친수성, 안전성 등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연안경관 관리체계 마련 o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경관 디자인 설계 및 적용 o 기대효과 : 개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고품격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연안의 경관보존을 통한 연안의 부가가치 재창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부진 - 예산미확보로 연안경관 프로세스 마련하지 못함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년도 추진계획 o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경관 규정 마련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90 - 86 -

91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체제 구축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측모델 개발 89 (1)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추진 89 (2)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기후변화 대응 연안 공간관리 기반 구축 93 (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연안 해양환경분야 능동적 국제협력 추진 95 (1)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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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 복구체제 구축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측모델 개발 (1)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추진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기후변화협약 체결(1992년), 교토의정서 발효(2005년) 등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강화 - 해양을 매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저장, 기후 변화 예측, 기후변화 관측 등 해양분야 핵심기술 개발 o 사업기간:2000년 ~ 2015년 o 사업개요 -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 개발 - 기후변화 해양부문 적응시스템 o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대외 협상력 제고에 기여, 기후변화 예측 및 관측 기술개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기후변화대응해양기술개발추진 16,436 16, 해양생태계 영향 및 기능 평가기술개발(예산액) 3,564 3,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 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개발(예산액) 6,172 6, 기후변화 해양부문 적응 시스템구축 및 보급(예산액) 6,700 6,

9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세 부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ㅇ 해양기인 중장기 기후변동의 역학적 연구와 예측기술개발 ㅇ 북태평양, 한국 주변해 2050년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 ㅇ 외력 변화에 따른 2050년 연안역 (울산, 광양만) 반응 예측 및 적응 대책 프로토콜 작성 ㅇ 주요 연안역 해양-대기 상호작용 모니터링 ㅇ 한국 주변해 및 2개 연안역 2050년 기후변화 DB 구축 및 가시화 ㅇ 기후변화 해양부문 적응시스템 구축 및 보급 ㅇ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특성평가(완도 도암만) ㅇ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적응 종합대책(안) 마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 -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적응 종합대책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95 (2)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조위관측 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장기적인 해수면 변동 현황 분석 및 예측 -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원인 분석 및 국내외 현황 파악 o 사업기간 : 2011~2020 o 사업개요 - 조위자료 기반 과학적인 해수면 분석 예측 기술 적용 및 상승률 산출 - 해수면 상승 대응 국제동향 분석 및 국내 대응 시나리오 작성 - 국제기준 해수면자료 품질관리 및 분석방법 연구 o 기대효과 - 해수면 변동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장기적인 해역별, 지역별 절대 상대해수면 상승률을 산출 - 각 지역별 연안개발(구조물 보강, 설계기준 재산정 등) 및 연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인 해수면 상승 지표 산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2, ,500 (예산액) 2, ,

9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한국형 해수면 추세 분석 및 예측 자료 산출 - 상대해수면(조위계) 및 절대해수면(위성고도계) 자료 통합방안 연구 -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안 랜드마크 변화 및 예측 연구 - 해수면 상승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 - 한국형 해수면 변화분석기법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관련 해수면상승 대응 현황 및 전략 제시 o 자연적 및 인위적 요인에 의한 해수면 변화 산정 o 연안 해수면 및 과거 해수면 변동률 산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97 2. 기후변화 대응 연안 공간관리 기반 구축 (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폭풍해일로 인한 대규모 연안침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발생가능한 해일고, 침수범위, 침수높이를 예측한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보급 - 분산 관리되고 있는 연안정보를 통합하여 재해원인에 따른 과학적 정량적 연안재해 취약성을 평가하고 GIS 기반의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 대응과 연안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o 사업기간 : 2010~2020 o 사업개요 - 주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폭풍해일 시나리오 기반 빈도별 해안침수 예상도 제작(전국 연안 39개 지자체 147개 지역)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해노출지수, 재해민감도지수, 적응능력지수, 재해취약 지수 개발 - 주요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연안재해취약관리선 산정 및 GIS 기반의 평가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업데이트 o 기대효과 - 지자체 재해정보지도 제작에 필수적인 침수예측 정보 제공 - 지역별 맞춤형 연안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재대책, 정비계획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제공되어 연안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98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기후변화 적응 해양 기반구축 39,580 21,080 5,600 1,700 11,200 (예산액) 39,580 21,080 5,600 1,700 1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9개 지역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 연안재해 평가지수 개발, 서해안 등 38개 지역 연안재해취약성 평가 및 GIS 기반의 연안재해취약성 평가결과 활용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도서지역 폭풍해일 기반 빈도별 해안침수예상도 활용 평가 o 동해안 26개소 연안재해취약성평가 및 정보제공 체계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99 3. 연안 해양환경분야 능동적 국제협력 추진 (1)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자원과 해양개발을 위한 국가정책차원에서의 해양조사 증가와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전문가 집단 구성과 운영 필요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개요 - UN 해양법체제 확립에 따른 주변국과의 경계 획정 문제 등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관련 해양조사 전략의 주기적 점검과 계획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과 정책결정자간 네트워크 구축 - UN해양법, 해사, 해양경계, 해양환경, 기후, 재해, 국방 등 다분야 전문가 풀 구성 및 정기교류 추진 o 기대효과 - 최근 증가하는 국제적 해양영토확보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근간이 되는 해양조사자료 지원 방안을 마련 - 해양관련 정보에 대한 다분야의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 목표 설정으로, 빠른 정보교류와 해결책 마련이 가능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예산액)

10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관련 해양경계 획선 대응을 위한 TF팀 운영 (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영토 전문가 풀 상시운영 - 해양 관할권에 관한 주변국의 동향에 대한 대응전략, 현안사항 해결방안 제시 등 해양영토 자문단 * 상시운영 * 해양 측량 국제법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 o 해양조사 관련 정책적 판단 지원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영해기준점 및 과학적 법적 해양경계 관리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101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1. 체계적 해사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총괄 조정 법령 마련 99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99 (2) 민 관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선박안전관리체제 강화 103 (1)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103 (2)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105 (3)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의 시행 및 실효성 극대화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의 정착 및 사후평가체계 정립 108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해상교통환경 안전시설의 선진화 110 (1) 광역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력 강화 110 (2) 노후함정 교체로 해양치안역량 강화 112 (3) 연안해역 수색구조 역량 제고(Blue Guard) 114 (4) 해양교통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추진 116 (5)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지능형 첨단 항법시스템 구축 120 (1)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구축 추진 120 (2)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선박기인 환경오염방지 및 국제안전규제 시행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 124 (1) 선박기인 환경오염 방지기술 개발 및 산업화 124 (2) 선박재활용 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126 (3)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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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1. 체계적 해사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총괄 조정 법령 마련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사안전확보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으로 통합 체계적인 국가해사안전 관리 추진 o 사업기간:2011년 ~ 계속 o 사업개요 -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12~ 16년)에 따라 연간 해사안전 시행 계획 수립 시행 o 기대효과 - 해사안전관리 업무의 체계적 추진 - IMO 회원국 감사제도에서 요구하는 국가 해사안전정책의 피드백 체계 (수립 시행 평가 차기계획 반영)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매년 100 (예산액) 매년

10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제1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고시( ) * 목표 : 16년까지 대형사고 Zero화, 주요사고 및 사망자수 20% 감소 추진전략 : 1 선원 역량제고, 2 선박안전성 강화, 3 선사 정부의 관리능력 강화, 4 안전한 통항 환경조성, 5 안전문화 증진, 6 비상대응체계 구축 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우이산호, 세월호, 오룡호 등 14년도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로 인해 해사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 고조 - 사고 이후 수립한 재발방지 대책( 15년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반영)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일반인 대상의 해양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 및 바다에 대한 이미지 제고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2014년 해사안전 시행계획 수립 고시 : 15.2 o 각 기관의 시행계획 이행상태 주기적 점검 : 분기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

105 (2) 민 관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종사자와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민 관 협업을 통해 인적과실 저감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 사업 추진 o 사업기간:2013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안전실천본부) 민 관 공동으로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구성( 13.7) 하여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한 해양안전 홍보 추진 - (해양안전 공모전) 종사자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스터 슬로건 해양 안전 우수사례 등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을 개최 - (휴 마린 포럼) 산 학 연 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여 새미나 개최, 회보발간 등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연구 및 정보 공유 o 기대효과 -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내재화 및 생활화로 선진 해양안전문화 정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인적과실 예방 4, ,493 1,200 (예산액) 4, ,493 1,200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예산(16년 2백억, 17년 87억원)은 제외함

10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안전실천본부)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 On-Off line 홍보 등 * 참여기관 방문,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게시, SNS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 - (해양안전 공모전) 포스터 슬로건 체험수기 해양안전 우수사례 4가지 분야에 대해 (43일간) 기간 동안 공모하여 장관상 등 시상 * (응모현황) 포스터(417), 슬로건(200), 체험수기(74), 우수사례(25) - (휴 마린 포럼) 해양안전 문화와 인적요인의 가치 를 테마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등 세미나 개최 * 일시/장소/참가자 : :00 /국립해양박물관(부산)/포럼 운영위원 회원 및 업 단체 관계자 등 약 200여명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안전실천본부) 해양안전공모전 개최 및 전국 안전캠페인 전개(매월 1일) o (휴 마린 포럼) 상 하반기 세미나 개최(6,11월), 회보 발간(12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

107 2. 선박안전관리체제 강화 (1)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체계 마련 o 사업기간: 2014 계속 o 사업개요 - (안전관리 지도 감독체계 개편) 운항관리자 독립성 전문성 강화, 해사 안전감독관제 도입, 처벌수준 강화 등 -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카페리 선령제한 강화, 여객 신분확인 절차 강화, 화물전산 발권 의무화, 운항관리규정 수립체계 정비 등 o 기대효과 -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 국민의 신뢰 제고를 통한 여객 운송사업 활성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 사업 년도 추진계획 o 안전관리혁신대책 * 이행을 위한 후속입법(해운법 등) 개정 공포( 15.1) * 안전관리상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 및 대국민 발표( ) - 운항관리자 조직 이관, 안전규정 위반 시 처벌강화, 여객 신분확인 절차 강화 및 화물전산발권 의무 근거 마련, 운항관리규정 수립 체계 등

108 o 안전관리 지도 감독을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배치( 15.4) - 해사 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채용하여 현장 배치(16명, 15.4), 선사 및 운항관리자의 안전업무 이행 실태를 지도 감독 o 해운법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 * 및 개정법률 시행( 15.7) * 법률 개정( 15.1월 공포)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위임사항 세부규정 등) o 운항관리자 조직이관(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료( 15.7)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109 1. 전체계획의 개요 (2)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분류번호 (2) o 사업목적 - 원양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양어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원양어업 경쟁력 및 안전조업 유지 o 사업기간 : ~ 계속 o 사업개요 - (안전관리 체계 구축) 원양어업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표준 안전관리매뉴얼 제작 마련 - (선사 안전역량 강화) 선사 자체 안전조업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관 지정, 어선별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이행 점검 및 어선검사 강화 등 추진 - (안전문화 확산) 선사 임원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해양안전의 날(매월1일) 선사 자체 안전점검 교육 실시 o 기대효과 -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원양어선 사고 예방 - 안전조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국격에 맞는 원양어업 실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사업 년도 추진계획 o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15.6) o 표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연구용역) 및 배포(`15.9) o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선원법직원법, 어선법 개정(`15.12)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당없음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과( )

110 (3)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의 시행 및 실효성 극대화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상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재산, 인명 및 해양환경 보호 o 사업기간:2003년 ~ 계속 o 사업내용 -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한 운송규정 이행여부 점검으로 선박안전은 물론 도로 철도 등 연계 운송 안전확보 o 기대효과 -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예방 - 국제기준에 적합한 위험물운송 안전관리 제도 시행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CIP시행 추진 1, (예산액)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정상추진

111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수입위험물 컨 점검 5,380TEU 실시 및 수입위험물컨테이너 점검 시스템 유지보수('14.1~12) - 화물운송기구(컨테이너, 트레일러, 차량 등) 수납지침서 발간('14.6)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외국적선박의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 추진( 15.2 ) o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개정사항의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반영 추진( 15.3 ) o 분기별 특정 위험물 수입량 증감 분석을 통해 사고위험이 큰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15.5~) o 국내외 위험물 수출입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협의( 15.3~) * 위험물 이동경로 추적, 진입금지 구역 안내 등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o 화주, 운송인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홍보 추진( 15.6~) * 위험물에 관한 국제기준, 동향 등 홍보리플렛 제작 배포 o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시스템 고도화 추진( 15.4~)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CIP 시스템 고도화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o 실 시 o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 기 관: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112 3.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의 정착 및 사후평가체계 정립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박 안전통항의 위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o 사업기간 : 2014~계속 o 사업개요 : 안전진단 기술기준 정립, 안전진단 결과 전문 검증체계 구축 및 안전진단 정보의 통합 전산관리 등 o 기대효과 - 대행기관별 안전진단 기법의 기술기준화 및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 검증체계 구축으로 안전진단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 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 절차 정비로 민원절차 개선 - 안전진단 관련 정보의 전산화 관리로 효율적 체계적 정보 관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 관 리 시 스 템 ( 정 보 화 ) 계속 유지운영 (예산액) 계속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113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시행령) 및 제출시기 구체화(시행규칙) 등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전문의견 수렴 강화 및 기술기준 정립 등 시행 지침 개정 :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강화 및 전문 유지보수 시행 : 계속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특이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상교통안전진단 정보관리시스템 전문 유지보수 시행 : 계속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114 4. 해상교통환경 안전시설의 선진화 (1) 광역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력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중국어선 EEZ침범 불법조업 등 해양 치안환경 급변에 따라 중 소형 경비함정에 의한 기존 영해 중심 해상경비를 대형함정ㆍ항공기 위주의 광역 해양경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세력 확보 o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o 사업개요 : 1000톤 이상 대형함정 43척 및 항공기 38대(비행기10, 헬기28) 확보 o 기대효과 : 광역해역 海 空 입체적 경비 및 수색구조 역량강화, 불법 외국어선 단속, EEZ 어업자원 보호 등 해양주권 수호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대형함정 및 항공기도입 2,421,308 1,177,588 90, ,366 1,030,689 (예산액) 2,421,308 1,177,588 90, ,366 1,03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대형함정건조 : 현재 33척 보유중이며, 20년까지 43척 확보 추진 중 3척(5000톤 1, 3000톤 2) 건조 중으로 16년 이후 3척 추가 건조 구분 척수 건조사 사업예산 건조기간 준공예정 5000톤 1 현대중공업 1,100억원 12~ 16(5년) 月 3000톤 2 STX조선 1,600억원 12~ 15(4년) 月

115 - 항공기도입 : 현재 24대 보유중이며, 20년까지 38대 확보 추진 중 대형헬기 1대 도입 진행 중으로 15년 이후 13대 추가 도입 보유 회전익(헬기) 고정익(비행기) 계 소 계 카 모 벨 팬 더 AW-139 S-92 소계 첼린저 C-212 CN-235 프 24대 18대 대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대형함정건조 : 3000톤 2척 준공 및 5000톤 5년중 4년차 건조 진행 o 항공기도입 : 대형헬기 1대 4년중 2년차(신규) 도입진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민안전처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장비기획과( )

116 (2) 노후함정 교체로 해양치안역량 강화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령을 초과하여 운용중인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통해 해상 치안 집행력 강화 o 사업기간 : 1996년 ~ 계속 o 사업개요 : 선령(강선 20년, FRP 알루미늄선 15년) 초과 함정 신형 교체 o 기대효과 : 노후함정 대체건조를 통한 성능 개선으로 해상경비, 해양사고 대응 등 치안역량 강화 및 함정승조원 안전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노후함정대체건조 1,932, , , , ,071 (예산액) 1,932, , , ,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014년말 기준 노후함정 34척 중 8척 대체건조 중 구 분 보유함정 노후함정 건조진행 함정 도입년도 소계 15년 16년 17년 계 경비함정 특수함정

117 - 연도별 노후함정 비율 추이 노후 함정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말 보유함정 계 대형함 중형함 소형정 특수함정 노후화율 16% 14% 11% 11% 11%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경비정(1000톤) 1척 노후대체 준공ㆍ배치 o 노후 소형정 7척 및 방제정 1척 대체건조 신규 발주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민안전처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장비기획과( )

118 (3) 연안해역 수색구조 역량 제고(Blue Guard)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주5일제 전면 실시, 참살이 문화 등 국민의 높아진 소득수준과 해양에 대한 관심 및 레저활동 증가로 연안해역 해양안전수요 급증 - 과거 해양사고 대응위주의 수동적 해양 안전관리에서 바다안전을 적극적 으로 만들어가는 고객중심 해양안전망 구축 필요 o 사업기간 : 2007년 ~ 2030년 o 사업개요 - 연안해역 안전취약개소(갯바위, 양식장, 저수심 등)에서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장 접근성, 운용 용이성 등 고려한 수색구조장비 보강 - 낙도 및 선박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함정-병원간 연계한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활용, 현장에서 전문인력에 의한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 o 기대효과 - 연안해역 안전관리망 강화로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 및 인명피해 최소화 - 해양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서 전문인력 및 시스템을 활용한 즉시성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119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연안해역 수색구조 역량제고 54,794 45,764 3,818 5, 수색구조장비 보강 34,637 28,384 2,565 3,688 미정 (예산액) -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 20,157 17,380 1,253 1,524 미정 (예산액)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수색구조장비 보강 : 고속제트보트 3척(1,264백만원), 수상오토바이 30대 (711백만원), 122구조보트 1척(590백만원) - 해양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실시 : 1,253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수색구조장비 보강 : 3,688백만원 - 연안 좌초선 구조장비 325백만원, 수중탐색 1셋트 184백만원 - 심해잠수 장비 1셋트 349백만원, 고속제트보트 4척 530백만, 수상오토바이 30척 900백만원, 122구조대보트 1척 1,400백만 o 해양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1,524백만원 - 함정 139척 및 의료센터 6개소 등에 대한 유지보수 실시(909백만원) - 헬기 1식 (300백만원) 및 통신망 사용료 등 운영비(314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민안전처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경비안전본부 :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색구조과( )

120 (4) 해양교통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추진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박 항행안전의 기반시설인 항로표지시설 확충으로 해상교통 안전 도모, 항만 효율성 증대 및 물류비용 절감 - IT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항로표지 설치ㆍ관리로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기반조성 o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해역 및 항만 입ㆍ출항로 통항선박 안전을 위한 항로표지시설 확충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및 전국망DGPS(NDGPS) 구축 운영 -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및 해양기상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 유인등대 정비 및 해양문화공간 조성 - 해상교통시설 기반기술 연구개발 o 기대효과 - 해양교통 환경개선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제적 공기( 公 器 )인 항로표지의 신뢰성 확보 - 유인등대를 정비하여 해양문화공간으로 제공함으로서 대국민 홍보강화 - 국제적 추세인 e-nav 도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교통시설 시스템 통합의 기반 마련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구축을 통한 국가 측위정보 인프라구축 으로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운항 유도 및 DGPS관련 산업육성

121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개량 951, ,397 51,650 54, ,000 (예산액) 951, ,397 51,650 54,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선박운항 능률 증진, 해양사고 방지 및 항행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IT기술과 접목한 항로표지시설(39기) 설치 완료 * 등대 15기, 등표 23기, 무신호 1기 항로표지시설 (39기) 설치 ('14.1~12월) 14.12월 완료 여객선 항로 양식장 경계표지 18기 설치 16년까지 총 68기 설치 18기 설치 정상추진 항로표지선(인성2호) 대체건조 등 ~ 14.12월 14.10월 완료 완료 완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첨단 ICT 기술과 연계한 항로 표지 34기 설치, 노후 항로표지 시설 개량 및 기능강화('15. 1~12) o 해양기상신호시스템 34개소 구축 및 조류신호표지 1개소 설치('15. 1~12) o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15. 1~12)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

122 (5)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상교통량 증가, 선박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등 해양교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세계 GNSS 다변화에 대비하고 IALA 등 국제기구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성항법 전문인력 양성 o 사업기간 : 2011년 ~ 2016년 o 사업개요 - 해양교통분야(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및 GNSS분야(인하대, 한국항공대) 석사과정(2년) 전문인력 2016년까지 각각 100명씩 총 200명 양성 o 기대효과 - 해양교통 및 위성항법(GNSS 1) ) 특수분야의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으로 국제변화에 적극적 대응 및 국가 경쟁력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o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총 계 2013까지 이후 2,250 1, (예산액) 2,250 1,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전세계 위성항법시스템

12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해양교통분야 및 GNSS 분야 석사과정 76명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인력 양성을 기여함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석사과정 전문인력 양성 80명 (500백만원) 76명 (390백만원) 미집행금액은 국고반납조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전문인력 양성사업 특성상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홍보 필요하며, 특수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위한 관련교재 개발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2015년 국고보조금 교부 - 총 500,000천원 : 1차 400,000천원, 2차 100,000천원 o 해양교통분야 및 GNSS분야 석사과정에 대한 지원 추진 - 총 80명 : 해양교통분야 40명, GNSS분야 40명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

124 5. 지능형 첨단 항법시스템 구축 (1)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구축 추진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국가 전파항법인프라 안전망 확보와 국가산업 보호를 위하여 대한민국 전역에서 GNSS 측위정보 및 시각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대체 항법시스템(eLoran)을 구축하고자 함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84번째인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의 해양분야 세부과제(7번)임 o o o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 사업개요 - GPS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교란에 강한 독자적인 첨단 대체항법 시스템(eLoran) 구축 기대효과 - GPS의 전파교란이 발생해도 국방, 정보통신, 물류 등 산업전반에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항법시스템 및 시각동기 서비스 제공 - GPS 교란에 대비한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구축으로 첨단 안전 기술 확보 및 항법시스템 체계화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첨단 대체항법시스템 (eloran) 구축 30,800 15,800 15,000 - 미정 (예산액) 30,800 15,800 15,000 - 미정

12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14년도 eloran 시스템 구축 사업은 시스템 구매ㆍ설치 조달 외자 계약체결( )하였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인정 고시( )하여 토지보상과 시스템 구매설치를 정상적으로 진 행중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구 분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eloran 시스템 구매ㆍ설치 조달 계약체결 - 국제입찰(공고 14.6, 계약 ) eloran 대상부지 토지보상 추진 - eloran 구축사업 사업 인정 고시( ) - 보상계획 공고( 14.11) '14. 1~ 완료 정상 추진 '14. 1~ 완료 정상 추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감사원 감사 권고 * 에 따라 사업범위 조정을 위한 eloran 전문가 자 문위원회 ** 를 통해 eloran 사업계획을 변경 조정( 14.2) 시행 * 감사원에서 사업의 효율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 검토하여 단계적 추진지시 ** 자문위원들이 기존 Loran-C(포항, 광주)와 eloran 송신국 1개소를 추가하여 실 증을 통해 단계별 사업추진을 제안 년도 추진계획 o 강화송신국 안테나 설치 및 송신국 운영건물 신축공사 등 시행 o 부지매입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개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

126 (2)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박의 대형화, 고급화 및 고속화 등에 따른 해난사고 방지 및 운항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항해안전정보 서비스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 최신의 해도정보 유지를 위한 전자해도 제작 및 새로운 전자 해도 국제표준 변경에 대비한 차세대 전자해도 개발 o 기대효과 : 전자해도를 통한 항해안전 확보 및 해양GIS 기초정보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19,475 12,225 3,000 4,250 계속사업 (예산액) 19,475 12,225 3,000 4,250 계속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13년도 측량실적 및 항행통보 등 최신정보를 반영한 전자해도 제작 및 유지관리(300셀 제작 및 업데이트) * 해도제작 일원화시스템을 통한 전자해도 제작 관리 - 해도품질향상을 위한 해도제작 일원화 시스템 정착 추진 - 차세대 전자해도(S-101표준적용) 서비스를 위한 국제표준 공동개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27 년도 추진계획 o 종이해도, 전자해도 동시 제작을 위한 일원화시스템 정착 - 셀 단위의 전자해도와 도엽단위의 종이해도 정보의 균질성 확보를 위한 DB 재구성 및 일원화 시스템 성능 개선 * 14년 생산한 측량성과를 반영하여 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HPD)으로 최신화 관리 * 정밀측량 자료를 반영한 대축척 종이해도 및 최신 전자해도 제작 및 업데이트 - 전자해도 일관성 및 휴먼에러 검증을 위한 품질 지원기술 개발 - 해도제작 절차 관리 서비스를 위한 선진화 방안 o 전자해도 표준 및 기술연구 - IHO에서 추진 중인 수로정보표준(S-57 등) 개발 및 기술 선진화 추진 * IHO 산하 위원회 등 해도관련 표준 및 기술개발 및 전문가와 기술 교류 - 행정용 전자해도 시스템 요구분석을 통한 부가 서비스 확대 및 사 용자 편의 개선 o 범용 수로정보모델(S-100) 기반 수로정보 생산 기반구축 연구 - IHO 차세대 전자해도(S-101) 시험운영 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차 세대 전자해도 기술 시험적용 방안 마련과 2차년도 시험 실시 * IHO S-100 테스트 베드 고도화 및 표준 운용 핵심기술 개발 - 해양관측, 해양공간, 항해안전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 3.0 실현을 위 한 S-100 기반 자료구축 방안 연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128 6. 선박기인 환경오염방지 및 국제안전규제 시행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 (1) 선박기인 환경오염 방지기술 개발 및 산업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국제해사기구 대기오염방지 관련 국제협약 대응 기술개발 o 사업기간:2012년 ~ 계속 o 사업개요 - 선박배출 대기오염원(PM,BC)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개발 o 기대효과 - 해사산업 분야, 국제표준 대응 선도 기술개발 -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저감기술 기술개발을 통해 해양환경오염방지 선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PM,BC) 기후변화 영향 10,000 1,900 1,500 1,500 - 평가 및 저감기술개발 (예산액) 10,000 1,900 1,500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기후변화영향 평가 및 저감 기술 개발 - 대형엔진(7.6 MW급) 적용 배기가스후처리(De-PM) 시스템 개념 설계 - 선박배출 BC 측정 기술 개발 및 PM 생성메커니즘 실험

129 년도 추진계획 o 중소형 선박용 엔진 후처리장치 기초 설계 및 시작품 개발 o 위도에 따른 블랙카본, 브라운카본의 기후변화 영향 평가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130 (2) 선박재활용 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박재활용 협약의 채택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o 사업기간 : 2011 ~ 2017 o 사업개요 : 선박재활용 협약 채택에 따른 선박의 유해물질 생산 사용 처리 등에 대해 선주, 조선소, 선박 해체업자 및 선박 검사 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o 기대효과 : 신규 국제협약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조선 해운 등 국내 산업 보호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협약 지침서의 국내법 수용 적용을 위한 현황 조사( 14.1.~ 14.6) o 협약의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국제회의(MEPC 66/67차) 참가 및 대응 년도 추진계획 o 협약의 이행방안 논의에 대한 국제회의(MEPC 68/69차) 참가, 대응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한국선급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131 (3)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개발에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향후 약 40조원의 세계시장 선점 - USCG Phase II 기준 부합 선박평형수처리장치 개발 및 선박평형수처리 장치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2013~2017년 o 사업개요 : 국내 선박평형수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차세대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추진 등 o 기대효과 -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선도적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세계시장 선점 및 국내 선박평형수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 지속적인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 발전 에 기여( 14년까지 1조4,400억원 수주)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USCG Phase II 기준 부합 선박평형수설비 개발 및 시험, 평가, 인증 시스템 구축 12,000 1,000 3,500 3,500 4,000 (예산액) 12,000 1,000 3,500 3,500 4,

13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현행 국제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시제품 개발 및 IMO 기본승인 신청('14.1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선박평형수협약의 발효지연에 따른 외국기업의 평형수 처리설비 개발 급증으로 세계시장 경쟁 과열 - 대 책 :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차질 없는 개발을 통해 기술 차별화 및 세계시장 경쟁 우위 확보 년도 추진계획 o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IMO 기본승인 획득 및 IMO 최종승인을 위한 1, 2단계 시험 실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우위 확보 및 세계시장 선점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133 제6관 해사안전분야 국제화 1. IMO에서 국익창출을 위한 기반 확대 131 (1) IMO 전략적 의제발굴 기반 조성 해사안전분야 개발협력 강화 133 (1)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해적 및 대테러 국제 공조체제 구축 136 (1)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36 (2) 해양항만 위기대응 능력 강화 139 (3) 해적행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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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제6관 해사안전분야 국제화 1. IMO에서 국익창출을 위한 기반 확대 (1) IMO 전략적 의제발굴 기반 조성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의제문서 제출을 통한 국제해사기구(IMO) 정책 제안 확대 o 사업기간 : 2011~계속 o 사업개요 : 전략적 선도적인 IMO 대응 의제 발굴, 산 관 학 연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자료의 통합관리, IMO 전략분석 등 연구 o 기대효과 - 국제해사분야 기술적 기여를 통한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의 위상강화 - IMO 국제규범 선도를 통한 해운 조선, 조선기자재 분야 국익창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o IMO회의 전략적 대응 5,330 3, ,000 (예산액) 5,330 3,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IMO 회의대응 의제문서 제출(42건)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136 - e-navigation, 선박평형수 등 아국이 주도하여 선점 가능한 전략적 의제 문서 개발 및 제출 15년 연구용역 과제선정 시, 종합 검토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IMO 회의 의제문서 개발 및 전략적 회의 대응(19건) o IMO 교육과정 개발 및 모의 회의개최 등을 통한 미래전문가 양성 o IMO 회의분석을 통한 실무영어 매뉴얼 제작 o 차기 의제개발 및 대응체제 개선 등을 위한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등 o IMO 통계자료 및 회의자료 효율적인 관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137 2. 해사안전분야 개발협력 강화 (1)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개도국의 해사안전 관련 기술 및 대응능력 제고 o 사업기간 : 2013~계속 o 사업개요 : 개도국에 대한 유 무상 원조사업 및 국제해사기구를 통한 기술협력사업 시행 o 기대효과 : IMO A이사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아국의 선진 기술 전파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13,156 1,284 1,436 2,486 3,200 o 개도국 무상개발협력(KOICA) (예산액) 10, ,850 7,000 o IMO 기술협력사업 (예산액) 2, o 말라카해협 통항안전증진사업 (예산액)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해사분야 국제공적원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아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138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IMO 기술협력 사업) 14년 기여금(547,350$) 납부, IMO 회원국감 사 관련 워크숍 등 13개 사업 선정 시행(78.8만불) - (KOICA 무상 국제개발협력) 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 제고 및 역량 강화사업( 13.11~ 15.12, 13억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행) 및 필리핀 중부지역 항로표지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착수( 14~ 16년, 24억원, 항로표지협회 수행)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대한민국-IMO 기술협력사업(ITCP) 시행 - 세계해사대학 장학금 지원 및 개도국의 국제협약 이행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수행(10여개 사업, 70여만불 선정, IMO 위탁수행) o KOICA 무상개발협력(ODA) 시행 인도네시아 선박안전성제고 및 역량강화사업 -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관련 교육 매뉴얼 제작 및 기술자문, 교 육기자재 지원 및 초청연수 실시('13.11~'15.12, 13억원, KST) 필리핀 중부지역 항로표지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필리핀 항로표지시설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 및 국제기구 해상부 표식 도입방안 마련, 기술자 교육 훈련 등( 14~ 16, 24억원, 항로표 지협회) 필리핀 선박검사제도 역량강화프로그램 - 선박검사 기술기준 검토 및 관련 기술기준 개발, 필리핀 선박검사 기자재 최신화 추진 및 필요 기자애 공급 및 선박검사관 교육시설 구축('15~'17, 41억원, KST)

139 o 말라카해협 통항안전증진사업 - 말라카해협의 해상교통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말라카해협 항로표지 기금을 통한 위탁수행(기부금 1억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140 3. 해적 및 대테러 국제 공조체제 구축 (1)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 선원 선박에 대한 해적피해 예방 및 주요 수출입 항로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기여 o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적위험해역 운항 아국 선원 선박에 대한 통항안전 지원 - 주요 수출입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한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 시행 - 선사 및 선박의 해적피해예방 자구책 이행 지원 - UN, IMO, ReCAAP 등 국제기구의 해적퇴치 활동에 기여 협력 o 기대효과 - 해적으로부터 아국 선원 선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운송여건 조성 - 아국 선박 해적피해 발생시, 신속한 구조대응 국제 협력기반 강화 - 자원, 에너지 등 수출입 안전 확보 및 국가경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3,454 1, ,540 (예산액) 3,454 1, ,

14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ㅇ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회의 의제를 모니터링하고, 외교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해적관련 의제 발굴 제출 등 적극 대응 제16차 전체회의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해적감시 활동 및 소말리아 정부의 국가 재건 노력으로 해적활동은 지난 몇 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다국적 해군 작전 등을 포함한 해 적퇴치 공조 체제를 유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국제워크숍을 국내에서 개최 ( , 부산)하여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 수행 * 특별관리이사회(국장급) 및 관리이사회(과장급) 회의 참석( 14.12, 일본) -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을 통해 24시간 국적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3,982척, 14.12말 기준) - 선사 선원의 해적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동영상 및 만화교재 개발 배포( 12.11), 해적대응지침서 제작 배포( 14.10) - 청해부대 현지 파견 이전에 선박 피랍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 해적대응 및 구출훈련 실시(3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적활동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로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해적공격은 다소 주춤해졌으나, 해적조직의 다양화 등 해적활동은 지속 전망 국적선박 해적피해 최소화를 위해 민관군 합동대책반 운영 활성화, 국제사회와 공조강화, 기존의 해적예방활동 지속 추진 필요

142 년도 추진계획 o ReCAAP(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워크숍, 관리이사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공조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 수행 o IMO, UN CGPCS(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 등 회의 의제 결과 등을 모 니터링하고, 관련 의제 발굴 제출 등 적극 대응(회의 개최시) o 해적법 제정 대비,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15. 下 ) o 효율적인 해적피해 예방 및 대응활동을 위해 민간, 정부, 군이 공동으로 참여 하는 민관군 합동대책반(T.F) 회의 정기적 개최(연 2회 이상) o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상하여 구조요청(선박), 상황전파(우리부 상 황실), 해적진압 및 구출(청해부대) 등 실제 상황훈련 실시(연 2회 이상) ㅇ 해적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선사 설명회 개최하고, 최신 해적사고 정보를 공유 전파하는 등 선사 역량강화 지원(연 2회)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143 (2) 해양항만 위기대응 능력 강화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전 세계 해적 피해 및 해양사고 발생증가에 따른 상황관리 및 위기 대응능력 강화 - 해양사고피해 최소화 및 풍수해(태풍) 취약요인 사전해소, 대응태세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개요 -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해양항만상황관리실 운영 - 해양사고보고, 해적방지 대응시스템(VMS, SSAS) 운영 및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 태풍 내습시 피항선박 폭주예상 피항지 및 취약시설 위해요소 사전제거 o 기대효과 - 해적 및 테러 발생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의 운항 안전성 제고 - 태풍 등 해양항만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 사업

14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풍수해 실무매뉴얼 개정( 14.4),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제정 ( 14.8) 등을 통한 해양재난 위기관리 체제 정비 * 해양 선박사고 대응 합동훈련 실시( 14.10, 본부, 11개 지방청 및 소방청 해경 )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14.9~10),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4.12) 개최기간 중 항만 선박 보안등급 상향 및 테러대응 비상대책반 운영 -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24시간 선박 모니터링 실시( 14년 3,982) * 해적공격 정보 제공 및 해적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청해부대에 상황 전파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운항만분야 위기상황은 선박 및 항만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연계 되어 발생되고 수습과정에서도 부서별로 긴밀한 공조 필요 부내 해양재난 총괄부서 지정을 통해 효율적 재난관리 추진

145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재난 위기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5.1) o 해적업무 강화 및 해양재난 초동조치 일원화 등을 위해 해양항만종합 상황실 기능확대 및 인력 보강( 15.4) o 정부조직개편( 14.11), 항만관제 공동운영 실시 등에 다른 해양사고 보고체계 정비 등을 위해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훈령) 개정( 15.5) o 재난 발생 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위기대응 절차 숙달 및 위기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훈련 및 교육 강화(분기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146 (3) 해적행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령 제정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3) o 사업목적 : 국내 외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해적행위 예방에 관한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법령근거 마련 o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o 사업개요 - 해상특수경비업 허가 및 해상특수경비원 승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해적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으로 해적행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 선박소유자 및 위험해역 통항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교육 훈련 의무화 등 o 기대효과 - 해적행위 예방과 대응에 관한 시스템 구축으로 해상안전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 - IMO 권고사항의 국내 입법으로 우리나라 위상 제고 - 국내 해상보안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국부의 해외유출 방지 * 무장보안요원의 선박승선은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세계 해상보안산업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전망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 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방지와 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의 ( 14.11, 경대수 의원)

147 년도 추진계획 o 지난 14.11월에 발의(경대수의원 대표)된 해적법(안)에 대한 관계부처(외교부, 행자부 등) 제출 의견에 대해 지속 협의 추진( 15.1~) o 상임위 상정에 따른 후속 입법활동(소위원회, 법사위 등) 추진 o 해적법 제정 대비,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추진( 15. 下 ) -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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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2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제1관 미래 해양자원 개발 / 147 제2관 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 / 185 제3관 해양환경 보전 및 탐사 핵심기술 개발 / 209 제4관 해양과학 기술개발 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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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1관 미래 해양자원 개발 1. 해양광물자원 개발 및 상용화 추진 149 (1)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149 (2)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151 (3)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연구 153 (4) 바다 골재자원조사 해양수자원 이용방안 구축 158 (1)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 개발 158 (2) 해양 용존자원 추출기술 개발 160 (3)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녹색 해양에너지자원 관련 기술개발 164 (1)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164 (2)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및 산업지원기술 개발 166 (3) 국가해양에너지 자원도 개발 168 (4)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172 (1)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R&D) 172 (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174 (3) 해양생명자원조사 176 (4) 수산생명공학 산업화 기술개발 178 (5) 종자산업육성 및 전략품종 개발 기술육성 180 (6)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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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제1관 미래 해양자원 개발 1. 해양광물자원 개발 및 상용화 추진 (1)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자원난에 대비하여 중요 금속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 및 기술 개발 추진 o 사업기간 : 1994~2015년 o 사업개요 : 국제해저기구에 등록( 94~ 02.8)된 망간단괴 독점개발광구 (7.5만km2)를 대상으로 광구 관리, 채광 제련 상용화 기술 개발 및 국제해저기구 광업규칙에 의거한 탐사활동 등 체약자 의무사항 수행 o 기대효과 - 연간 300만톤(회수가능량 총 3억톤)의 망간, 구리 등 금속광물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 - 심해 자원개발 기술 확보를 통한 해양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부상 - 해저광업 창출 및 기계 조선 제어계측 등 연관산업 기술파급 등을 통한 해양 신산업 육성과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150, ,019 12,724 15,128 0 (예산액) 150, ,019 12,724 15,

15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북동태평양 C-C 해역의 망간단괴 독점 탐사광구 내, 실해역 탐사를 통해 정밀지형 자료 및 환경 자료 획득 완료( 14.6~9) - 파일럿 양광시스템(버퍼, 양광펌프) 제작 및 육상 성능시험 수행 - 제련 통합시스템 연속공정 가동 완료( 14.1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15년도(사업 최종연도) 심해 파일럿 통합채광시스템 성능시험 에 민간기업 미참여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최종목표인 심해 파일럿 통합채광시스템 성능시험 수행 불가 - (대책) 15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목표로 변경 (기존) 심해 파일럿 통합채광시스템 성능시험 수행 (변경) 천해 파일럿 양광시스템 성능시험 수행 년도 추진계획 o 태평양 망간단괴 독점 탐사광구의 실해역 탐사자료 분석을 통한 채광도 제작, 환경 D/B 구축 및 ISA 의무사항 수행 o 파일럿 양광시스템(버퍼, 양광펌프) 해상 성능시험 수행 o 제련 통합시스템 연속공정 가동 및 300만톤/년 규모의 제련공정 기본설계 수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55 (2)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자원난에 대비하여 중요 금속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한 남서태평양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탐사, 개발권 확보 등 추진 o 사업기간 : 1999~2018년 o 사업개요 :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역의 광물자원 탐사로 개발 유망 지역 선정 및 독점적 개발권 확보 o 기대효과 : 해저열수광상 및 망간각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광구를 확보함으로써 금, 은, 구리 등 유용 금속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62,815 24,815 3,600 3,600 30,800 (예산액) 62,815 24,815 3,600 3,600 3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분포지역의 실해역 탐사를 통해 정밀지형도 작성 및 망간각 분포 파악( 14.1~3 및 14.10~12) -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독점탐사광구(1만km 2 ) 확보 국제해저기구(ISA)-아국 정부 간 인도양 공해상 해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탐사계약 체결( 14.6)

156 년도 추진계획 o 서태평양 공해상 망간각 분포지역에 대한 실해역 탐사 수행 - 정밀지형도 작성 및 망간각 분포 파악을 통해 독점 탐사광구 등록 후보 지역 선정 o 국제해저기구와의 인도양 해저열수광상 독점 탐사계약 체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수립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57 (3)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연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석유, 천연가스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획기적인 에너지자원 확보 - 국내 동해 해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 및 평가 -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o 사업개요 : - 1단계(2005~2007) : 유망 I지역(동해남부) 정밀조사, 심부시추 및 부존 확인 - 2단계(2008~2011) : 동해 울릉분지 종합 정밀조사, 심부시추 및 부존 평가, 생산기반기술 확보 - 3단계(2012~2015) : 시험생산 및 최적 생산기법 도출 o 기대효과 - 국내 부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성공적 개발 생산 시, 향후 급격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천연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 - 중장기 상업적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생산을 위한 제반 기술 확립 - 시추개발시의 안정성 확보, 환경영향 예측 및 대비책 마련 -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경제성 평가 결과의 제시로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제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65,280 50,780 5,700 4,400 4,400 (예산액) 49,280 36,080 4,400 4,400 4,400 (지방비) 0 (민자액 등) 16,000 14,700 1,300 (미정) (미정)

15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지구물리 분야> - 가스하이드레이트 시험시추 지질프로그램 초안 작성 - 동해 UBGH2-6 시험생산공 예정지역 지질모델 정교화 - 울릉분지 안정영역 퇴적연대 및 층서 복원 - 시험시추 계획 지점의 저류층 사전 모니터링 탐사 <환경영향 분석 분야> - 시험생산 이전 기준환경 조사 - 가스/퇴적물 이동 확산 시뮬레이션 및 개선 -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실행 프로그램 작성 <개발생산 분야> - 현장시험생산 공정 설계를 위한 모의시험생산 Data 제공 - 중규모 생산모사시스템 활용 감압법 예비실증 - 시험정 주변 및 광역 지반 안정성 분석 - 시험정 설계 지원을 위한 사질 조절 시스템 성능 분석 o 국제협력사업 - 한미공동연구 지속 추진(LBNL, PNNL)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제8차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의결된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 계획"에 의거, 2015년도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양 시험생산 연기. 2015년 1차 사업(1차 GH개발 기본계획) 종료, 2016년 2차 사업 시작 계획 년도 추진계획 o 1차 기본계획 종합성과보고서 발간 및 시험생산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지속 추진

159 <지구물리 분야> - 울릉분지 지구물리 및 지질 현장조사 자료 종합 - 지구물리 및 지질 연구결과 종합 및 평가, 성과보고서 발간 <환경영향 분석 분야> - 기준환경조사와 환경시뮬레이션 종합 분석 - 기존 가스하이드레이트 시추에 의한 환경영향 현장조사 및 분석 - 연구원 자체 제작과 운영 가능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 환경영향분석 성과 보고서 발간 <개발생산 분야> -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기술 현장모사 예비 실증 - 기본공정설계 및 전산모사 결과 평가 -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 종합기술평가 o 국제협력사업 - 한미공동연구 지속 수행(LBNL, LBNL)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

160 (4) 바다 골재자원조사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전국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개발가능성 등의 조사를 통해 골재개발과 수급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안정적인 골재수급으로 경제발전에 기여 -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지자체,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및 일반에 제공, 골재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친환경적인 골재 기술개발을 유도 * 골재채취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로 골재자원조사 일원화 o 사업기간 : 1993~2020 o 사업개요 : 기본현황조사, 해저지형조사, 해양탄성파탐사, 시추조사, 골재품질시험 및 개발 타당성 분석 o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골재공급원 확보 및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골재의 안정적 수급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골재자원조사(바다포함) 53,222 19,772 1,700 1,580 30,170 (예산액) 53,222 19,772 1,700 1,580 30,170 * 1993~2005까지 : 산자부 기초조사 투자 실적(5,702백만원) 2006~2020 : 국토부 골재자원조사(하천 육상 산림, 바다 골재자원조사비)

16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도에는 육지 9개 시 군 및 인천 및 충님 연안 해역(108광구, 약 291 km2)에 대한 골재자원조사 시행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향후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육지부 7개 시 군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 하고,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양호한 품질의 해양 골재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서해 인천 선갑 및 백아 해역(100광구, 약 270 km2)을 대상으로 골재자원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 조사지역 선정 및 면적 등은 지자체 의견수렴 반영여부에 따라 변경가능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토교통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162 2. 해양수자원 이용방안 구축 (1)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 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응용 및 산업 다양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기능성 연구 o 사업기간 : 2015~2017년 o 사업개요 : 해양심층수 자원을 식품 환경 바이오 웰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신산업 창조 o 기대효과 : - 국내 미네랄 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효과 창출 - 해양심층수의 유효성분(미네랄, 청정성)을 의약, 향장, 식품, 화학 산업 등의 응용을 통한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활성화 기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개발 6, ,500 (예산액) 6, ,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심층수 미네랄 추출기술 개발 - 해양심층수 농축 기술 및 유용물질 정제기술 개발 - 수질 안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o 해양심층수 처리수의 기능성 연구 및 특성 차별성 규명

163 - 처리수 특성 차별성 규명 - 인체 유효성분 연구 및 규명(이화학적) o 해양심층수 적용 신산업 응용기술 개발 - 산업별 적정 처리수 및 농축 미네랄 공급기술 개발 o 해양심층수 안전성 및 인증체계 연구 - 해양심층수(처리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구축 - 해양심층수 인증체계 개발 4.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64 (2) 해양 용존자원 추출기술 개발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육상광물자원의 고갈에 의한 세계적 원자재난과 자원무기화에 대비하여 해수로부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해양용존자원 추출기술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국가 전략 금속자원 및 산업소재 원료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 확보 o 사업기간 : 2000~2018년 o 사업개요 : 海 水 에서 리튬(Li), 마그네슘(Mg), 우라늄(U), 붕소(B) 등과 같은 유용자원을 추출 회수하는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o 기대효과 :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2차 전지에 활용되는 리튬과 마그네슘 등 국가 전략금속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통해 수입대체 및 수출 등 경제적 효과와 친환경 자동차 산업 등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해양 용존자원 추출기술개발 47,360 31,030 4,900 2,100 9,330 (예산액) 32,360 18,030 2,900 2,100 9,330 (민자액 등) 15,000 13,000 2,000 미정 미정

16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용존 리튬추출 및 탄산리튬 제조 일관공정 시스템 개발 해상 리튬채취 실증플랜트 및 육상 탄산리튬 제조시스템 연계 일관공정 시스템 구축 연간 30톤 이상 고순도 탄산리튬(99.5% 이상) 제조공정 시스템 구축 - 해양용존 마그네슘 추출 및 친환경 원료소재 제조 일관공정시스템 개발 해수 마그네슘 추출 일관공정시스템 개발 및 시스템 최적화 친환경 원료소재 제조 일관공정시스템 최적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용존 리튬추출 흡착제 성능향상 기술개발 - 고효율 리튬 흡착 및 탈착시스템 개발 - 에너지 저감형 고순도 탄산리튬 제조기술 개발 o 해양용존 붕소추출 실용화기술 개발 - 유기 및 유무기 하이브리드 미세 흡착제 개발 - 고효율, 저비용 붕소회수 공정개발 및 시스템 최적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66 (3)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존의 증발법(에너지 소비 大 )과 역삼투압법(주기적 막 교환 비용 大 )의 단점을 극복하는 신개념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o 사업기간 : 2011~2015년 o 사업개요 :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고효율/저에너지 해수 담수화 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해수담수화 플랜트 개발(20톤/일) o 기대효과 - 기술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존 공법(증발법과 분리막법)의 단점 해결과 기술 및 원가경쟁력 확보 -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활용한 해수담수화기술 은 개발 초기 단계에 있어 원천기술 확보 및 새로운 시장 창출효과 기대 - 15년부터 3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해수담수화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술적 기반 마련 및 국내 플랜트 사업 투자 확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13,960 7,600 3,700 2,660 0 기술개발 (예산액) 10,200 5,400 2,800 2,000 0 (민자액 등) 3,760 2,

16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및 해리원리를 이용한 1톤/일 규모의 해수담수화 일관 공정시스템 설계 및 제작 - 해수담수화를 위한 전처리 및 후처리 공정 개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및 해리원리를 이용한 1톤/일 규모의 해수담수화 일관 공정시스템 시운전 및 성능개선 연구 - 시운전을 통한 성능 모니터링 및 D/B 구축 -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성속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고효율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탈수장치 및 해리장치 개발 o 2톤/일 규모의 해수담수화 일관 공정시스템 개발 및 파일럿 플랜트 제작 - 가스하이드레이트 단위 공정(제조/탈수/해리) 구축 - 각 단위 공정의 연계성 검토 및 일관공정시스템 설계 및 제작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68 3. 녹색 해양에너지자원 관련 기술개발 (1)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에너지 실용화기술 개발을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도 제고 및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의무이행에 적극 대처 - 우리나라 연안에 광범위하게 부존되어 있는 조류 파력 등의 해양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적 활용 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조류 파력 등 청정 해양에너지를 적극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세계시장 선점 o 기대효과 - 에너지의 해외 수입의존도 완화 및 외화 절감에 기여 -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224,630 74,830 10,500 10, ,990 (예산액) 209,600 61,400 10,300 8, ,990 (민자액 등) 15,030 13, ,

169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일부지연 -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준공(당초 14.8월 예정)이 공사 기간 중, 기상악화 (태풍, 장마 등)로 공정 지연 발생. 당초 계획 대비 3개월 지연된 14.11월 준공 완료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500kW급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준공( 14.11)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 모형시험 수행 -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 개념설계 수행 년도 추진계획 o 500kW급 제주 시험파력발전소 시운전 o 200kW 능동제어형 조류발전시스템(터빈, 전력변환기, 발전기 등) 설계 수행 o 조류발전 지지구조물 설계 및 시공계획 수립 o 10MW급 부유식 파력-해상풍력 복합발전시스템 표준모델 기본설계 수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70 (2)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및 산업지원기술 개발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온도차 발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해수냉난방 이용기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지원기술 및 정책 개발 o 사업기간 : 2010 ~ 2020 o 사업개요 :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 및 산업지원기술 개발 등 다목적 활용기술 개발 o 기대효과 - 해양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기술 정립을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 - 동해 연안의 지역별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심층수 에너지 이용기반 확보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및 산업지원기술 개발 51,900 18,400 5,000 4,500 24,000 (예산액) 51,900 18,400 5,000 4,500 24,

17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0kW 저온도차 파일럿 발전플랜트 시운전 및 성능개선 연구 - 200kW 고온도차 발전플랜트 설계 및 제작 - 1MW 해수온도차 발전플랜트 구조물 개념설계 및 라이저(취수관) 시작품 제작 년도 추진계획 o 200kW 고온도차 발전플랜트 시운전 및 성능개선 연구 o 1MW 해수온도차 발전플랜트 상세설계 수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72 (3) 국가해양에너지 자원도 개발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연안에 이용 가능한 녹색 해양에너지 자원량 및 잠재적 개발 유망지 파악 o 사업기간 : 2011~2016년 o 사업개요 - 녹색 해양에너지 자원도 개발 및 에너지 개발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o 기대효과 - 잠재적 개발 유망지 발굴 및 기초 현장정보 제공으로 해양에너지 개발 활성화 - 국가 녹색 기반에너지 확보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가해양에너지 자원도 개발 1, ,000 (예산액) 1, ,

17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서남해안(군산-신안-여수)에 대한 고해상도(격자 간격 300 m) 2차원 조류모델 수립 - 서해안(경기만-전북연안)에 대한 잠재적 조류에너지량 추산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예산 미확보에 따라 조류에너지 자원도 제작에 한정하여 자체 수행 중인 조류도 제작용 조류정보 생산 수치모델과 연계해서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서남해안(군산-신안-여수)에 대한 잠재적 조류에너지량 추산 o 남동해안(여수-부산)에 대한 고해상도(격자 간격 300 m) 2차원 조류모델 수립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174 (4)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에너지 인력수요에 맞춰 조류 파력 및 바이오 연료의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책임질 해양에너지산업 전문인력 양성 o 사업기간 : 2009년 ~ 2018년 o 사업개요 (1단계, 09~ 13년) - 해양에너지 석 박사 과정(특성화) 대학원 지원 - 해양에너지 분야 우수 논문연구비(학술활동) 지원 (2단계, 14~ 18년) - 해양에너지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 - 해양에너지 R&D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지원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지원 o 기대효과 - 국가적 해양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산업생산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 해양에너지 R&D 활성화 및 선도적 기술수준 확보 - 해양발전용 해양플랜트 신산업 창출 및 관련 전력산업 활성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14,550 6,300 1,500 1,500 5,250 (예산액) 14,550 6,300 1,500 1,500 5,

17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에너지 융복합 인력양성 지원(1개 대학) : 해양에너지 분야의 산 학 연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해양에너지 산업계 및 연구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융복합 인력양성 - 해양에너지 R&D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 지원(2개 대학) : 해양에너지 분야 석 박사 학위과정의 대학원생 주도로 연구개발(R&D) 수행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 지원(1개 대학) : 산 학 연을 연계한 실습 중심의 교육 훈련을 통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 1단계( 09~ 13)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범위 및 지원체계 개편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에너지 융복합 인력양성사업 2차년도 지원(1개 대학) o 해양에너지 R&D 프로젝트 기반 인력양성사업 2차년도 지원(2개 대학) o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인력양성사업 2차년도 지원(1개 대학)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176 4.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1)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R&D) 분류번호 (1) - 해양수산생명공학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바이오 에너지 등 원천기술 및 산업화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04년~계속 o 사업개요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고부가가치 해양생명공학산업의 필수 자원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내 외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 (해양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 유용한 해양수산생물이 생산하는 대사 물질 또는 생체기능을 이용한 산업용 바이오 신소재 개발 -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해양생물 유래 친환경 바이오에너지(바이오 디젤 및 수소) 생산 원천기술 확보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 o 기대효과 - 생물다양성협약(나고야의정서)에 따른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 우위 확보 - 해양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기술 선점 및 화석연료 대체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생명공학기술개발 234, ,987 21,353 22,866 미정 (예산액) 206, ,942 20,261 22,866 미정 (지방비) 3,114 3, 미정 (민자액 등) 25,023 24,021 1, 미정 * 해조류 바이오매스 통합 활용 기반 구축사업 과제 통합 ( 15년 사업 통합)

17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국내 해양생명자원(2,113종 24,868점) 및 해외 해양생물자원(719종, 미생물 1,437점) 확보, 인도 마드라스대학과 MOU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연구 및 인프라 확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활용 실물자원 정보화 - (해양수산바이오 신소재 개발) 해양생명체(패류 추출물) 유래 수면유도 소재, 홍합유래 바이오 접착제 치과용 골충전재 바인더 개발 기술이전 및 제조공정 문제점을 해결한 나노입자 복합체(니켈 페라이트) 제조 기술 개발 - (해양바이오에너지 개발) Mesh형 고효율 미세조류 광생물배양기 설계 및 시작품 제작( 14.3), 초고온 고세균 이용 바이오수소 생산성 25% 향상( 14.6)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나고야의정서 발효( )에 따라 국가간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해양 바이오 기술개발 경쟁 가속 - 국가적 지원확대를 통해 해양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촉진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생명자원 확보 및 활용기반 구축 지속 추진 o 해양바이오 소재 기반 융복합 바이오닉스 상용화 기술 개발 신규 추진 o 해양바이오에너지 대량생산 최적화 기술을 활용한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및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미세조류 해양실증배양장 효율화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178 (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분류번호 (2) - 해양생물 차세대 유전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유전체 유래 기초원천 기술 개발을 통한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도모 o 사업기간 : '14년~'21년 o 사업개요 - 유용 해양 동물 식물 미생물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한 유용 기능성 확보 - 해양 메타 유전체 및 메타 전사체 분석을 통한 새로운 생태기능 및 특이 생명기능 발굴 - 부처별 개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유전체 사업의 투자 효율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R&D 투자 포트폴리오 정립 및 부처간 연계 협력 강화 o 기대효과 -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화 및 정보 생산으로 유전체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국가자산화를 통한 가치 창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분석 및 활용기반 연구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67,211-5,500 4,500 57,211 (예산액) 67,211-5,500 4,500 57,

179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해독을 위한 생물종 목록 선정을 위한 연구대상 군집 분석 국내 분포지 및 서식지 조사, 대상 분류군별 유전체 크기 및 특성 정보 수집, 전문가 자문단 구성( 14.12) - 해양생명자원 전장 유전체 해독 연구 자포동물 전사체 해독을 위한 RNA 추출 등 사전 준비 수산생물유전체 분석대상종(조피볼락, 돌돔, 참홍어) 개체 수입 및 순치 신규 해양미생물(Verrucomicrobia) 유전체 해독 - 정보화 DB시스템 설계 및 시공계획 확정 등을 통한 국가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센터 구축 기반 조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양생명공학 연구 활성화 및 DB 뱅크화를 통한 국가자산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자원 기지 구축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생물 유전체 복잡도 조사 등 해양수산생물 유전체 발굴 및 해독 o 해양수산생물 유전체정보 DB 시스템 ISP 수립 o 국제 심포지움 개최를 통한 유전체 연구 역량 제고 및 국제 협력연구 도모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180 (3) 해양생명자원조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인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및 원활한 공급 o 사업기간 : '14년~계속 o 사업개요 -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 주권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해양생명자원 분포 현황 및 자원관리 현황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에 대한 기본 소재 제공 - 국가사업으로 확보된 해양생명자원(표본, DB 등)에 대한 국립해양생물 자원관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o 기대효과 - 유용 해양생명자원을 해양바이오산업 원천소재로 지원함으로써 해양 생명공학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 해양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생명자원조사 미정 (예산액) 미정

18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생명자원확보 기획, 조사지침 마련( 14.12) 해양생명자원확보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해양생명자원확보를 위한 프로토콜 작성 해양생명자원확보 전문가 위원회 구성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안 마련( 해양생명자원확보 시범사업 계약 및 사업추진( 14.12)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양생명자원 주권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해양생명자원 확보 전략적인 접근 필요 -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계니즈 파악 및 활용대책 수립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생명자원 단계별 확보 계획 및 전략 수립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

182 (4) 수산생명공학 산업화 기술개발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유용 유전자 및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여 수산양식 및 소재산업에 활용 수산생명자원유래 바이오소재 확보 및 선별 수산생명자원유래 바이오소재 특성 및 기능 분석 수산생명자원유래 바이오소재 활용 및 산업화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개요 - 수산생명자원유래 유용 바이오 소재 확보 및 선별 - 수산생명자원유래 유용 바이오 소재 특성 및 기능 분석 - 수산생명자원유래 유용 바이오 소재 활용 및 산업화 o 기대효과 - 수산생명자원 유래 바이오소재 확보 및 개발로 관련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 - 고부가가치 친환경 바이오소재 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수산생물 특이적 바이오마커 개발로 주요 양식생물의 품종개발 및 원산지 판별에 활용 - 수산양식생물의 생명정보를 활용하여 수산생물의 생리 및 병리 현상의 해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목적형 의약품 개발에 응용 가능

183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수산생명공학 산업 화 기술개발 2, , (예산액) 2,995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유전체 해독 연구 및 활용시스템 구축(전복 유전체 해독) - 주요 수산물 원산지 판별 마커 개발 및 혼합가공품 원료 종 동정법 개발 - 유전자 감식 등 관련기관 정보 제공 : 60건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o 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효소제와 천연 항균제 개발 형질전환 어류 안전관리 기술개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

184 (5) 종자산업육성 및 전략품종 개발 기술육성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산종자 산업육성 및 전략품종 개발을 통한 양식산업화로 수산업 미래 산업화 발전의 기반 구축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개요 - 양식품종 육종기술 개발 - 담수 양식어류(메기, 향어) 품종개발 연구 - 가리비류 산업화 기술 개발 - 갯벌 바지락 생산성 향상 및 쏙 구제 연구 - 전복 가두리 양식 생산성 향상 및 표준화 연구 - 부유망식 개체굴 양식기술 개발 - 뱀장어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 o 기대효과 - 육종 기술에 의한 우량품종 개발로 경제적 안정적 생산 체제 구축 - 양식산업의 첨단산업 육성 및 고급 양식생산물 수출 - 고부가가치의 품종개발 및 생산, 기술향상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o 종자산업육성 및 전략 품종 개발 및 기술육성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12, ,985 4,329 4,400 (예산액) 12,714 3,985 4,329 4,

18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우량 종자 보급 확대를 위한 품목별 종자보급센터 운영 - 미래 종자수요 대응을 위한 우수종자 개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o o o o o o 육종넙치, 전복, 돌돔, 조피볼락 가계선발 메기, 향어 품종개량 연구 뱀장어 인공종묘 생산 기술 개발 중국, 충청산 바지락 폐사관련 환경, 바지락 생식주기, 건강지표 특성 연구 다시마과 유전자원 특성 구명 및 고온내성 계통주 선발 통합관리 시범어장 환경특성 파악으로 양식장 관리의 과학화 뱀장어 자어용 신규 배합사료 개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

186 (6)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개발 분류번호 (6)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친환경 고부가 양식 산업 육성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개요 - 14년~ 18년 5년간 19,000백만원 -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 -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의 산업화 o 기대효과 - 친환경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 수산업의 지속성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산 생산자 소득 증대 -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수산업 대외 위상 제고 및 수산물 수출 증대 - 친환경양식 개발 및 생산시스템 기반 구축 및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기여 - 해양환경의 가치창출 증대를 통한 수산업의 산업적 위상 강화

187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개발 12, ,903 4,157 4,400 (예산액) 12,460 3,903 4,157 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생태통합양식(IMTA) 개발 및 확대 추진 - 미생물을 활용, 양식장 물 속의 오염물질을 정화 또는 먹을 수 있는 아미노산 등으로 전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양식기술인 Biofloc 기술을 이용한 연구 추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역특화 생태통합양식시스템 기술개발 o 해수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일럿 연구 o 해산 새우류 및 담수생물 양식 Biofloc 다변화 연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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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제2관 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 1. 해양구조물 및 해양공학산업 기술개발 187 (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187 (2) 환경친화적인 첨단항만기술개발 189 (3) 해양CCS기술개발 사업 192 (4)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194 (5)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196 (6) 친환경 고효율 어구 및 자동화 기술개발 첨단 조선기술의 개발 200 (1)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추진 200 (2)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해양운송 안전지원 기술개발 204 (1) e-navigation 구현 기술 개발 204 (2)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 국산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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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2관 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 1. 해양구조물 및 해양공학산업 기술개발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분류번호 (1) - 미래 수요 충족 및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실용화 기술 개발 및 해양수산 중소 중견기업 사업화 지원 o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o 사업개요 - 최대 3년간 20억원 미만의 단기 실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 중소형 과제 공모 지원 -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분야 글로벌 시장을 창출 선점 할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지원 - (해양중소벤처지원) 해양분야 단기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소벤 처기업의 실용화 기술 개발 지원 - (해양수산기술사업화지원) 해양수산 R&D 성과를 토대로 중소 중견기 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를 위한 시장검증 지원 o 기대효과 - 산업현장 중심의 창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연구개발 산업화 유도를 통 한 해양 신산업 창출 - 해양중소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통한 관련 해양수 산업계 고용창출 확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50,604 32,336 7,500 10,768 0 (예산액) 50,604 32,336 7,500 10,

19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87개 신규 접수과제(미래해양 54개, 중소벤처 33개) 중 15개(미래해양 7개, 중소벤처 8개) 과제 신규 지원 - 계속과제 16개(미래해양 4개, 중소벤처 12개)에 대한 1차년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16개 과제 계속지원, 2개 과제 예산조정) - 종료과제 20개(미래해양 9개, 중소벤처 11개)의 연구결과 평가를 통해 성공/실패 여부 결정(19개 과제 성공종료, 1개 과제 실패) -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기관이 요청하는 항목 * 에 대한 컨설팅 실시(미래해양 4개, 중소벤처 12개) * 4가지 항목(연구행정, R&D사업화, 지식재산권, 수행점검) 중 R&D사업화 및 지식재산 권에 대한 요청이 70%가량 차지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 : 33건 * 국내 특허출원(16건) 특허등록(12건), 국외 특허출원(4건) 특허등록(1건) - 기술실시계약(자체실시 포함) : 7건 * 실시계약 체결된 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32억원의 매출액 발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15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및 신규과제 공고( 15.1) o 15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15.6) o 15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 평가 관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193 1. 전체계획의 개요 (2) 환경친화적인 첨단항만기술개발 분류번호 (2) o 사업목적 : 항만건설 및 해운물류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o 사업기간 : 1998 ~ 계속 o 사업개요 항만 해운물류 분야 기능개선 및 고도화 기술개발 (항만건설 기술고도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및 해일피해 등에 대비한 항만구조물 안전확보 기술개발 (해운물류기술개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해운물류의 투명하고 단절 없는 물류흐름 제공, 물류보안 규제에 적극적 대응, 해운물류정보 통합, 운용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한 첨단해운물류 기술개발 o 기대효과 - 깨끗하고 풍요로운 항만공간 창출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삶의 질 향상 - 연안항만 기반기술 축적으로 국내 항만기술 발전을 위한 자생력 확보 -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최적의 항만구조물 설계로 항만건설예산 절감 및 설계기술 경쟁력 확보 - 미래수요 기술을 조기 실용화하여 항만기술 선진국으로 도약 - 유비쿼터스 활용 기술을 통하여 해운물류 통신, 해운물류보안 등 신산업 신시장 선점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국내 및 국제해운 물류정보의 통합 연계 및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해운물류기술의 경쟁력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238, ,920 10,750 12, ,020 (예산액) 238, ,920 10,750 12, ,

19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정성적 성과) - 항만시설물 점검용 장비 관련 벽체이동형 핵심 플랫폼 설계 및 ROV 플랫 폼 설계 및 제작(Ⅱ) 및 수중 구조물 외관인식 및 손상탐지 기법 개발(I) - 지진해일 및 태풍해일 재해정보체계구축 관련 남해안 6개 항만에 대한 침수예상도, 재해정보도 및 EAP 작성 - 항만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관련 직립제 월파량 분석, 유공케이슨 유 수실 수에 따른 파압분석 및 곡면부구간 피복재 안정성 검토 - U-기반 해운물류체계구축을 위한 기반 기술연구 관련 해운물류 보안검 색 장비(3차원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 방사선 검출기) 개발 및 세계최고 성능을 가지는 4S 해상VHF 디지털 통신기술개발 - 저탄소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관련 저탄소 터미널 물류시 스템 대안 분석 및 기본설계, 설계지원 시뮬레이터 설계모형 개발 (정량적 성과)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실적 : 6건(출원 18건/등록 22건) -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실적 : 18건(SCI 9건) - 실용화 실적 건수 : 2건(기술이전) - 국내외 표준화 기여건수 : 5건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항만건설기술 고도화(1건/ 500백만원) o 기후변화대응 안전항만(3건/ 2,000백만원) o 저탄소 녹색항만(2건/ 2,250백만원) o 해운물류기술개발(1건/ 8,000백만원)

19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196 (3) 해양CCS기술개발 사업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포스트 교토체제 하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 하기 위하여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CO 2 를 해양퇴적층에 수송ᐧ저장하는 기술개발 o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o 사업개요 -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발전소 등에서 포집 수송된 CO 2 를 해양 퇴적층에 저장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실용화 기반구축 - 저장소후보지 저장능력 및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하여 CO 2 저장후보지 확보 - 실증사업 대비 CO 2 수송 및 주입체계 세부 사양 정립, 저장 후보지 CO 2 o 기대효과 모니터링 수행, 해양환경조사 등 - 20년 연간 2백만톤 및 30년 연간 3천2백만톤 CO2 감축 및 대규모 신산업 창출 및 일자리 창출(녹색위, 10) - 30년 배출전망치(8.9억톤) 대비 35%(3.1억톤) 감축가정시 약 10% 기여 - 30년까지 누적매출 약 100조 달성 및 10만명 이상의 R&D와 CCS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97,460 40,316 8,575 9,569 39,000 (예산액) 97,460 40,316 8,575 9,569 39,

19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포집된 CO 2 를 해양내 대규모로 수송 및 주입할 수 있는 일부에 대해 기초설계 완료 - CO 2 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성 평가 지침 발간 - 울릉분지 주변 대륙붕을 대상으로 8개의 유망 저장구조 규명 및 해양 저장소 지도 발간 - CO 2 해양저장 후보지에 대한 시추계획 마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100만톤급 CO 2 해양지중저장 실증 후보지 선정 o 대규모 CO 2 해양수송 주입 핵심기술 개발 완료 o 실증사업 후보지 사전 환경조사 완료 및 유출방지 모니터링 기술개발 o 100만톤급 CO 2 해양지중저장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198 (4)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중유영 및 해저보행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환경과 대양의 심해에서 정밀 근접탐사와 작업이 가능한 다관절 복합 이동 해저로봇 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o 사업개요 : 다관절을 이용하여 수중 유영과 해저 보행이 가능하며 초음파 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악시계 확보가 가능한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o 기대효과 - 해양과학탐사, 침몰선 탐사 인양작업 지원 등의 해저 구난, 침몰선으로 인한 유류 유출 방지 또는 해저 퇴적 오염물 검사 등의 해양오염방재에 공통기반기술로 활용 - 해군의 기뢰 제거 작전 및 수륙양용 무인침투정과 같이 최악의 해양 환경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해양방위 체계 구축의 기반 기술로 응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 20,000 10,800 2,000 7,200 0 로봇 개발 (예산액) 20,000 10, ,

199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수조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완료 : 고도화된 보행 및 자세 제어 알고리즘 검증 : 조류 속 보행 및 자세 제어 성능 검증 - 세월호 침몰선 사고해역 현장 지원[총 30일( ~ )] : 총 13회 진수, 15시간 36분 수중 체류, 11시간 21분 해저 체류 : 해저에서 세월호 선체 음향 영상 획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다관절로봇 복합이동 운영 시스템 제작 - 퇴적층 보행용 발끝제작, 유영다리 형상제작 - 독립 전력 공급장치 제작 및 시스템 통합 o 다관절로봇 설계 해석 - 퇴적층 보해용 발끝 설계/해석 - 유영용 다리 형상 설계/해석 - 실해역 운용 절차 설계 o 실해역 시험을 통한 기능 고도화 - 보행/유영, 초음파 장치 주요시스템 내압 시험 - 수조시험(수중 유영시험 및 수중 복합이동 기능시험)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00 (5)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중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 및 육상에서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고속 장거리 수중 광역 이동통신 네트워크 개발 o 사업기간 : 2012년 ~ 2020년 o 사업개요 : 다수의 수중 이동체로 구성된 그룹내 고속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수중 이동그룹간 장거리 제어 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o 기대효과 : 고속 근거리 및 장거리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해양탐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 방위 및 해난 사고의 구난 작업 등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세계 수중통신 기술분야 주도권 선점 및 세계 수중통신 분야 기술표준을 선도 * 수중통신을 활용한 응용 제품 시장규모는 연간 3,192억원으로 예측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수중광역 이동통신 시스템개발 27,000 2,500 1,000 1,000 22,500 (예산액) 27,000 2,500 1,000 1,000 22,

20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저주파 채널 모델링 기술개발 - 장거리 수중통신 모뎀 시작품 구현 - 장거리 네트워크 프로토콜 상세설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장거리 수중통신모뎀 성능 측정 및 성능 안정화 - 장거리 통신용 구동부 저전력소모 제작 - 장거리 통신모뎀 신호처리 성능 고도화 - 장거리 통신 모뎀 사용자 모니터링 환경 개발 - 장거리 통신 모뎀 시작품 성능시험 o 장거리 네트워크 프로토콜 성능 검증 - 수중통신 환경을 위한 보안 프로토콜 구현 - 수중통신 환경을 위한 암호모듈 구현 - 수중통신 환경을 위한 통합 보안모듈 설계 및 개발 o 국내 수중음향통신 모뎀/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활동수행 - 국내 수중음향통신 모뎀/네트워크 기술 표준화 활동수행 - 국내 수중통신 표준화 위원회 활동참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02 (6) 친환경 고효율 어구 및 자동화 기술 개발 분류번호 (6)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친환경 고효율 어구 및 자동화 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o 사업개요 - 14~ 18년, 5년간 8,800백만원 - 친환경 수산자재 개발 - 예망어구 보강망 연구 - 정치망 어업 관리 시스템 개발 - ICT 기반 어선어구 식별장치 개발 o 기대효과 - 친환경적인 생분해성 어구자재 개발의 국내 원천 기술 보유 가능 - 섬유 가공기술 축적으로 수산 선진국 위상 제고 - 생분해성 어구자재의 응용으로 어업과 관련 현안문제 해결 가능 - 편망, 방사 및 어구조립 업계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 대상어종별 적정망목 크기 적용으로 자원의 지속적 관리 이용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정책 자료 지원 - 정치망 어업의 선진화 및 자동화로 인한 조업경비 절감 - 연근해 어업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저감 및 예방 효과 - 예망어구 끝자루의 합리적인 설계로 자원관리 실현 - 수산업계 유류비 감소로 안정적인 조업 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는 고효율어업 선진기술 확보

203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친환경 고효율 어구 및 자동화 기술 개발 4, ,337 1,445 1,500 (예산액) 4,282 1,337 1,445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자망 2종, 통발 2종, 양식자재 1종 등 친환경 어구자재 개발 - PBSAT 공중합체 물성 및 열처리 공정기술 고도화 추진(특허출원) - 웹 기반 정치망 어군 정보 전송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인원, 시설 및 사업비 확충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친환경 생분해성 수산자재 및 어구어법개발(특허출원 2건, 등록 2건) o LED/IT 융합 집어시스템 연구 o 정치망어업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o 서해안 강풍에 의한 어구의 내항성 연구 o 예망어구의 혼획저감 기술 개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시스템공학과( )

204 2. 첨단 조선기술의 개발 (1)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추진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원격제어로 해양조사 및 해양감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며, 해상 장애물을 스스로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무인선 국산화 개발 o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o 사업개요 : 다목적 무인선 플랫폼 설계 및 자율운항 제어기술 등을 추진하여 IT 조선 융합기술로의 고부가가치 블루오션 창출 추진 o 기대효과 : 해양조사 효율 극대화 및 인명사고 위험성 없는 안전한 해양 감시 임무수행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 해양조사선 탑재형 무인선은 조사선 운영비 최대 40% 절감 (연간 134억 절감) * 해경함정 탑재형 무인선 인명구조 활용(인명피해액: 연 15억 감소) 및 방제지원 활용(방제비용: 연 10억원 절감) 연 도 o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27,000 6,816 2,656 2,763 13,175 (예산액) 20,000 5,100 2,000 2,107 10,793 (민자액) 7,000 1, ,

20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장애물 3척 동시접근 상황 충돌회피 시험 성공(세계최초) - 해양조사시스템(레이더, 열화상카메라) 시험품 제작 - 3차원 운항관제 소프트웨어 제작 - 제1회 국제 자율 무인선 경연대회 종합2위 * 무인선의 자율운항 및 임무수행능력(항법, 자동이접안, 장애물 회피 등) 평가 경연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무인선 플랫폼 성능고도화(유체성능 개선 및 해석기법 개발) o 무인선 임무(장애물 및 타선 추적, 해양감시 등) 기반 자율 운항 기술개발 o 해양조사 및 감시(레이더, 열화상 원격 감시) 시스템 개발 o 다중센서 기반 장애물 탐지/추적 o 통신/관제/진회수 시스템 개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06 (2)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량, 무인수상정/잠수정 등 다양한 무인 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o 사업기간 : 2015 ~ 2020 o 사업개요: 국내 해상에서의 무인선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관련 인프라 구축 기술과 활용서비스를 개발하고 및 검증함 o 기대효과: 무인선 및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해양시스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성과 향상. 무인기 활용 통한 환경감시, 국토 주권 수호, 해양사고 시 초기 적정대응 가능 * 무인선 시장은 2019년 기준 110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전망 * 해군 고속단정을 무인선으로 대체시 척당 1.4억원 인건비 절감예상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개발 4, ,400 (예산액) 4, ,

207 년도 추진계획 o 고신뢰성 해양 무인시스템 운용기술연구 - 무인시스템 협업 운용기술개발 - 무인선/무인기 협업운용 최적화 기술연구 - 무인선/무인기 실시간 정보 교환/통합 기술연구 o 해양 무인시스템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연구 - 무인선 인증 기준 및 운항 규정 연구 - 무인선 운용을 위한 통신 인프라 기본 연구 4.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08 3. 해양운송 안전지원 기술개발 (1) e-navigation 구현 기술 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 추진전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여 해양안전 확보 및 국제표준 선점 * Œ (선박) 전자해도 기반 항법시스템 표준화, (육상센터) 해상정보 분석 및 관제 모니터링으로 운항정보 제공 및 선박안전운항 원격지원 Ž (통신) LTE 및 무선통신 디지털화로 초고속 해상 정보통신망 구축 o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 o 사업개요 : e-nav 핵심요소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인프라 구축 o 기대효과 : 해양사고 저감(30%), 바다 국민 삶의 질 향상(해상무선통신속도 향상), 해양 ICT 신산업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한국형 e-nav 개발 130, ,800 (예산액) 111, ,800 (민자액 등) 19,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e-nav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14.11) * 기간/예산 : '16~'20(5년) / 1,308 억원

209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15년 사업예산 미확보되어 해양안전 및 해양 교통시설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본사업('16~'20) 시행전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기초 연구개발 수행 년도 추진계획 o e-nav 센터 정보연계, 시스 템 구축 및 초고속해상무선통신 (LTE-M), 디지털 해상무선통신 시스템 기본구상 연구 * 각 기관 및 해양안전관련 시스템 * 간 해양안전정보 연계, 지역 e-nav 센터 구축 운영, 해사클라우드 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세부계획 수립 * 전국연안에 대한 전파환경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지국 배치계획, 중앙 네트워크 설치, 재난망과 연계 계획 수립 등 o e-nav 핵심기초기술 연구개발 - 해사 클라우드의 국제적 활용을 위한 표준 개발, e-nav 정보보호 체계(보안) 기술 - 전자해도 표준(S-100) 및 사고취약선박용 e-nav 핵심 기술 o 해상초고속무선통신(LTE-M)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식별 - LTE-M 기지국 배치계획 수립을 위한 해상전파모델 개발, 통신가능 범위 분석 및 시험용 선박 중계기(라우터) 개발 - 국가재난안전망(PPDR) 시범사업과 연계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체계 (LTE-M) 시범운영 및 시스템 검증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

210 (2)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 국산화 추진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은 전량 외국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유지 관리, 시스템 연계, 타 시스템 간 호환 문제 등을 해소하고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국산화 추진 o 사업기간 : ~ (6년, 총사업비 110억, 14년까지 66억 투자) o 사업개요 - 선박추적, 관제운영, 항해지원, 통합 관제정보 제공, 다중센서 융합 등 5개 핵심 관제기술 및 외부 시스템간 연동기술, 관제사 의사결정 지원, CCTV 기반 영상 추적시스템 등 신기술 개발 o 기대효과 - 연간 100억 규모의 외국 VTS 장비 도입 비용 대체 효과 및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해사안전분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 국산화 (예산액) 국산화 연구 개발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10,975 4,100 2,500 4, ,975 4,100 2,500 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211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 국산화 14년도(6차) 사업 실시 다중 레이더 기반 선박추적, 관측장비 센서 융합, 항해지원, 관제운용, 통합정보 시스템 국산화 및 성과품 상호 연동 * 개발품을 관제센터에 설치하여 안정성, 사용자 적합성 시험 및 성능 개선 타 기종 VTS 시스템 간 연동기술, 관제사 의사결정지원, 선박충돌 분석, CCTV를 이용한 영상추적시스템 등 신 기술 개발 - 연구개발 성과품(1~5차 사업, 10.5~ 14.4) 성과 검증 및 현장 적용 시험을 위하여 VTS 센터에 시험망 구축(Test-Bed) 운영 * 군산항VTS센터에 시험망 구축 및 시연회 개최( 14.6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레이더 신호처리 추적, 관제사 VTS 운용프로그램, 항행정보제공 시스템, 다중센서 정보융합처리, 관제정보 기록재생 기술 등 5개 핵심시스템 개발, 상호 연계 및 시험망 설치(Test-Bed) 운영 * 그간 연구성과 점검을 위해 민 관 합동으로 시험망 시연 점검( 15.6월) o 선박추적처리속도 고속화 및 항로이탈 감시, 위험분석 기능 개발 o CCTV 융합 기능개발 및 저장된 관제정보 고속 재생기술 개발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민안전처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교통관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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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3관 해양환경 보전 및 탐사 핵심기술 개발 1. 해안 및 연안 환경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211 (1)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211 (2) 해양수산 재해 대응 기술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기술 개발 215 (1) 이상 해양현상 감시 체계 구축 215 (2) 연안사고지역 해양 이상현상 감시체계 구축 217 (3)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해양 탐사 관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예측 예보 221 (1) 해저지질도 작성 221 (2)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특성조사 223 (3) 한국연안 해류조사 226 (4) 해양기상자료수집 및 예보체계 개선 228 (5)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구축 230 (6) 해양예보서비스 기본 인프라 구축 232 (7)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234 (8) 동해 시계열관측 및 생태환경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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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제3관 해양환경 보전 및 탐사 핵심기술 개발 1. 해안 및 연안 환경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1) 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배출 폐기물의 발생에서 운반 배출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 관리함으로써 폐기물 불법처리 예방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배출 폐기물 인계인수서 전산입력(인터넷 ARS) 시스템 운영 - 폐기물운반선 이동 배출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폐기물 해양배출 통계시스템 및 폐기물 행정정보 DB구축 운영 o 기대효과 - 폐기물 이동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폐기물 불법 배출방지 제고 및 신속ㆍ정확한 폐기물 해양배출 통계자료 생산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 템 구축 운영 2,381 1, (예산액) 2,381 1, * 14년까지는 해양경찰청 예산, 15년부터 해양수산부 예산(업무이관 : 해경청 해수부, 14.11)

21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시스템 유지보수 실시 - 시스템 정기점검, 장애시 대응 및 복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정기점검, 장애시 대응 및 복구 - 유지보수 대상 : 하드웨어 2종 12점, 개발 소프트웨어 6종 21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

217 (2) 해양수산 재해 대응 기술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후변화 및 인간 활동 증가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산해양 재해에 대한 피해 저감 대응 기술 개발 적조, 해파리, 방사능 극한 해황 등에 의한 수산업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적 대응 체계 구축 및 피해저감 대책 수립 o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o 사업개요 -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국민 정보 제공( 14년~ 18년) - 유해생물 피해저감 기술 개발( 14년~ 18년) - 전국 연근해 수산해양 재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운영( 14년~ 18년) o 기대효과 - 유해생물 대량 출현에 따른 수산업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 수립 - 효율적인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과학적 방법 제시 및 해양생태계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대어민 소득 향상 - 극한해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수산피해 최소를 통한 수산업 생산성 향상

218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수산 재해 대응 기술 7, ,333 2,343 2,500 (예산액) 7,176 2,333 2,343 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인공위성 기법 등을 활용한 적조 조기 탐색 및 예측 - 양식장 형태별 맞춤형 적조피해 저감 방안 연구 - 새로운 적조 구제물질(4종) 현장적용 및 생태계 위해성 평가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인원, 시설 및 사업비 확충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국민 정보 제공 o 양식어장 적조 피해저감 연구 o 친환경 구제물질 실용화 기반 연구 o 전국 연근해 재해 모니터링(적조, 방사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정보과( )

219 2.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기술 개발 (1) 이상 해양현상 감시 체계 구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주요 해수욕장에 파고, 해류, 기상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맞춤형 관측 체계를 구축하여 이안류를 사전 감지하고 예측, 경보하는 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2005~2016년 o 사업개요 - 연안 사고지역을 대상으로 해양 이상현상(이상파랑, 너울성 파도, 이안류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감시 경보체계 구축 o 기대효과 - 이안류 예측 및 경보를 통한 해수욕장 사고예방, 대응 지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추진과제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이상 해양현상 감시체계 구축 4,430 3, (예산액) 4,430 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수욕 시즌(6~9월) 해수욕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운대, 대천 해수욕장(확대)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220 년도 추진계획 o 해운대, 대천, 중문 해수욕장 실시간 이안류 감시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 15년부터 제주 중문 지역의 이안류 감시를 위한 관측 부이 설치 운영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221 (2) 연안사고지역 해양 이상현상 감시체계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이상현상의 발생특성 등을 반영한 자료 전송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분석결과 생산 제공 및 연안재해 저감대책 마련 o 사업기간 : 2012~2020년 o 사업개요 - 연안 사고지역을 대상으로 해양 이상현상(이상고파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 o 기대효과 -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해저감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 연안재해 저감을 위한 주요정보 생산 및 연안개발, 항만보수 등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핵심자료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사고지역 해양 이상 현상 감시체계 구축 1, (예산액) 1,

22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동해안 이상고파 특성 파악을 위한 관측자료 분석 - 전송자료 및 수치모델을 이용한 이상고파 예측시스템 정확도 개선 - 주요 구조물에 의한 파의 처오름 기법 반영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실시간 자료 모니터링 분석 및 관측시스템 유지보수 o 정확도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선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223 (3)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주요 해역의 영양단계별 생태계 구조 및 변화 정도 파악으로 향후 변화 예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후변화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 - 수중생태계 구조파악 및 변화도 분석,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 이상해 황에 따른 생태계 변동 파악 - 냉수대의 발생기작을 해명하고, 예측 기반 마련을 통하여 냉수대 발생에 의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o 사업기간 : 2010년~계속 o 사업개요 - 기후변화가 수중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회유성 어종의 음향 산란특성 기반 구축 - 기후변화 예측 모델 개발 및 이상해황에 따른 생태계 변동 파악 - 냉수대 발생해역의 생태환경변동 파악 o 기대효과 - 주요 해역 및 생물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 - 한반도 주변 해역에 특화된 기후모델을 개발하여 기후변동에 대한 예측성 높이고 장기적인 수산 정책 수립에 대한 뒷받침 - 이상해황 발생에 따른 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측 자료 생산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o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연구 및 대 응전략 수립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6,401 2, ,548 1,600 (예산액) 6,401 2, ,548 1,

22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기후변화가 수중생태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예측기술 개발 대마난류 영향역의 수중생태계 구조 및 변화도 파악 한반도 주변해역 단기 해황변동 재현 및 예측시스템 구축 완료 한반도 주변해역 장기 해황변동 재현 및 예측 연구 (90%)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해황 발생 원인 규명 및 생물 영향 분석 - 냉수대 발생해역의 생태환경변동 파악 냉수대 주변해역 특별모니터링을 통한 발생기작 분석 냉수대 발생에 따른 생지화학적 변동 특성 규명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인원, 시설 및 사업비 확충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대마난류 영향 한반도 연안역 수중생태계 구조 및 변화도 분석 기반구축 o 주요 회유성 어종(전갱이)의 음향산란특성 및 체장의존성 분석 o 수치모델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주변해역 장 단기 해황변동 재현 및 예측 o IPCC AR5 기후예측모델 자료 분석을 통한 한반도 주변해역 어장환경 변동양상 파악 o 기후변화 기인 이상해황 발생 메커니즘 분석 및 한반도 주변해역 중규 모 악기상 발달 특성 분석 o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연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

225 3. 해양 탐사 관측자료의 통합관리 및 예측 예보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1) 해저지질도 작성 -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대한 해저지질 주제도 발간 분류번호 (1) - 해저 에너지자원 탐색 및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해저활용, 안전시설 건립, 수중방위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 - 해저 경제성 유망 광물자원 부존해역 제시 - 기후변화 추적 및 모델링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 - 지속가능한 연안지역 관리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o 사업기간 : 1980년 ~ 계속 (1:25만 축척 광역도면은 2015년 완간) o 사업개요 -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선상조사 실시 - 해저지형, 해저면 퇴적물의 입도조직, 지음향 및 물리 특성, 해저지층 분포 및 층후, 지자기 및 중력 이상값 정보 획득 - 축척별 해저지질주제도 발간 및 원시자료 DB화 o 기대효과 - 주변해역 정밀자원탐사를 위한 광역 기초자료 및 탐색전략 제시 - 대륙붕경계획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확충 - 해저 공간활용, SOC 시설구축 및 수중방위에 환경 기반자료 DB 구축 - 자주적인 해저광물 및 에너지 자원확보 인력과 인프라 보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해저지질도 작성 5,441 1,440 1,198 1,303 1,500 (예산액) 5,441 1,440 1,198 1,303 1,

22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독도 남부해역 2차년도 조사완료(물리탐사 약 1,353 L-km, 지질시료 74점 확보) - 해저지질도 제22집 7개도 면 작성(해저지형도, 표층퇴 적물 평균입 도 분포도, 표층퇴적물 유형분포도, 해저면 음속분포도, 퇴적물 등층후도, 자력이상도, 중력이상도) - 해저지질도 제7집 및 제8집 원판 디지털화 완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유가 변동에 따른 조사경비 급변이 심하고 악기상에 따른 실탐사일수 감소 요인이 상존하여 탐사 예비일 배정(30%)이 필요 - 해상장애물, 항행선박 및 해군작전으로 조사계획 현장 수정이 빈번함 - 민감수역 탐사시 인접국과의 마찰이 발생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 협조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년도 추진계획 o 독도 남부해역 조사완료 후 해저지질도 제22집 발간 o 해저지질도 제9집 및 제10집 원판 디지털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o 실 시 기 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o 작 성 기 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해저지질연구실( )

227 (2)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특성조사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성분작전 지원을 위한 한반도 근해 해양환경자료 수집/분석 o 사업기간 : 1990년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환경정보 DB를 통한 성분작전 지원 S/W 개발 및 C4I 체계 연동 o 기대효과 : 전 평시 해양환경정보 지원을 통한 해군 성분작전 능력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추진과제 총 계 이후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특성조사 61,294 6,842 6,842 단계적 확보 년도 추진실적 (3~12월)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세부사업 조사내용 활용분야 실시기관 연안 해양물리특성 조사 동해 울산-죽변 근해 물리특성 조사 계절/소나별 음탐환경 분석 대잠전 분야 지원 국립 수산과학원 SAR 이용 SAR 활용 잠수함 탐지 가능성 검증 수중이동물체 탐지연구 전투실험 지원 및 연구사례 조사 대잠전 분야 지원 국방 과학연구소

228 세부사업 조사내용 활용분야 실시기관 수중 허위표적 연구 표적별 능동소나 음향 DB 구축 표적 식별 홍보용 포스터 제작 대잠전 분야 지원 동/서/남해 6개 구역 조사 연안 해저작전환경 조사 해저지형, 장애물, 퇴적물 조사 제주 남방해역 지자기 조사 한반도 근해 지자기 조사 초계기 탐색지원용 DB 구축 대잠전 분야 지원 대잠전 분야 지원 연합 SHAREM 훈련해역 조사 죽변 동방해역 해양/음탐환경 조사 한미 함정별 소나성능 분석 대잠전 분야 지원 단독 SHAREM 훈련해역 조사 군산 서방해역 해양/음탐환경 조사 我 함정별 소나성능 분석 대잠전 분야 지원 3차원 지형정보 분석체계 개발 수상함ㆍ잠수함 GPS 연동 적 육상 표적시설 추가 입력 대잠전 / 특수전 분야 지원 기뢰전 해양환경 조사 동해, 포항 퇴적물/해저지형 조사 기뢰매몰률, 해저장애물 분석 기뢰전 / 소해전 분야 지원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부유물 중층 표류경로 분석체계 개발 서해 전 해역 유향/속 분석 익수자, 전마선 등 표류경로 추적 구조전 분야 지원 기뢰전 해양환경모델 성능 개선 체계와 KNCCS간 연동 안정화 방어사급 이상 부대 단말기 설치 기뢰전 / 소해전 분야 지원 백상어작전 지원체계 성능 개선 체계 - KNCCS 연동 안정화 00함대 백상어작전 자료 입력 대잠전 분야 지원 작전 해양환경 DB체계 개발 서해 수온, 유향, 음속, 조석기능 기능별 자료 전시 기능 구축 대잠전 분야 지원 이어도 해역 해양/음탐환경 분석 이어도 해저지형/음탐환경 분석 함정/계절별 탐지거리 분석 대잠전 분야 지원 항공 및 해상기상 예보모델 개발 항공작전구역 기상예보 모델 개발 기존 기상예보 정밀도 개선 항공전 분야 지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29 년도 추진계획 (3~12월) 세부사업 조사내용 활용분야 실시기관 연안 해양물리특성 조사 동해 거진-포항 근해 물리특성 조사 계절/소나별 음탐환경 분석 대잠전 분야 지원 항공기용 음탐환경 예보체계 개발 대잠항공기용 탐지거리 예보 기능 음파 전달손실, 음선경로 구현 대잠전 분야 지원 연안 해저작전환경 조사 동해 4개, 남해 2개 구역 조사 해저지형, 잠수함 유사체 조사 대잠전 분야 지원 군 항만특성 조사 동해, 부산군항 수심/퇴적물 조사 퇴적율 분석 및 준설 방안 제시 군항 관리 지원 한반도 근해 지자기 조사 제주 북방 지자기 분포 조사 초계기 탐색지원용 DB 구축 대잠전 분야 지원 연합 SHAREM 훈련해역 조사 단독 SHAREM 훈련해역 조사 훈련해역 해양/음탐환경 조사 한미 참가함정 소나성능 분석 훈련해역 해양/음탐환경 조사 我 참가함정 소나성능 분석 대잠전 분야 지원 대잠전 분야 지원 선정예정 기뢰전 해양환경 조사 진해, 평택 퇴적물/해저지형 조사 기뢰매몰률, 해저장애물 분석 기뢰전 / 소해전 분야 지원 부유물 중층 표류경로 분석체계 개발 익수자, 전마선 등 표류경로 추적 전 해역 표류경로 통합 분석 구조전 분야 지원 작전 해양환경 DB체계 개발 수온, 유향, 음속, 조석기능 통합 전 해역 DB 통합 대잠전 분야 지원 해양기상 정보체계 구축 해군 全 해양ㆍ기상모델 통합 全 연구보고서(전자문서) 탑재 해양기상 분야 지원 항공 및 해상기상 예보모델 개발 북한해역 결빙 분석, 예측기술 개발 항공기상 예보구역 전 구역으로 확대 항공전 분야 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군본부 o 실시기관 : 선정 예정(국방과학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기원 등) o 작성기관 : 국방부 기본정책과( )

230 (3) 한국연안 해류조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한국연안 해류조사를 시행하여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존과 연안재해, 수색구조, 해상교통, 수산업 등 관련분야에 자료제공 o 사업기간 : 2000~계속 o 사업개요 - 제주서부~동해항 기준 횡단관측선을 설정하여 초음파해류계(ADCP), 위성(뜰개)표류부이를 이용한 해류관측 o 기대효과 - 한국연안 해류의 조사, 분석 및 예측기술 개발 - 해양오염물질 확산 이동예측을 위한 해류순환모델 개발 - 해양관련기관 및 실수요자들에게 신속한 자료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한국연안 해류조사 3, ,658 (예산액) 3,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231 - 한국연안 (부산~제주, 울산~동해항 횡단관 측선) 계절별 해양관 측 (3월, 8월, 11월) 실시 세월호 사고관련 긴급 수색지원으로 5월 해양관측은 미실시 해류관측 및 정점관측(33개 횡단라인, 214개 정점) 독도주변 해류관측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한국연안(대한해협 및 제주해협, 울산~동해항 횡단관측선) 계절별 해양 관측(3월, 5월, 8월, 11월) o 독도주변 해류관측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232 (4) 해양기상자료수집 및 예보체계 개선 (해양예보분야)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실시간 전지구 해양감시망 구축, 해양분야 수치예보 모델 개발 및 개선을 통한 기상 해양 예측기술 향상 o 사업기간 : 2009년~계속 o 사업개요 - 국제 ARGO 2) 공동연구 참여(2001 ) 및 ARGO 플로트 투하 - 전지구 해양 실시간 감시 및 해양 장기변동성 분석 - 기상청 현업운용 파랑 및 폭풍해일 예측시스템 개선 - 기상 해양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차세대 현업 해양예측시스템 개발 o 기대효과 - 전지구 및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변화 감시 능력 강화 - 파랑 및 폭풍해일 예측 능력 향상에 따른 해양재해 저감 - 전지구 및 동북아시아 지역 기상 해양 예측능력 향상 -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관측 지진기술지원 및 활용연구 10,579 5,151 1,193 1,132 3,103 (예산액) 10,579 5,151 1,193 1,132 3,103 2) Array for Real-time Geostrophic Oceanography

23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전지구 및 지역 해양환경 감시 관측 및 변동성 연구> - 국제 공동연구(ARGO) 참여를 통한 실시간 전지구 해양관측 자료생산 <기상청 현업지원 관련 해양기상 예측시스템 개선 및 활용 연구> - 현업 파랑예측시스템 통합을 위한 양방향 다중격자 예측체계 구축 - 해양 연직 관측자료를 활용한 동북아 해양순환예측시스템 검증 체계 구축 - 수치모델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주변 해양 기상 특성 분석 <차세대 해양순환 예측시스템 개발 기반 구축> - 계절예측시스템(GloSea5) 해양 해빙 초기장 산출 체계 구축 - ARGO 관측자료를 활용한 해양자료동화시스템 검증 및 민감도 평가 - 해양-대기 상호작용 효과가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전지구 해양 예측자료 분석 진단 시스템 개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전지구/지역 해양환경 감시관측 및 변동성 연구 - ARGO 플로트 투하 운영을 통한 전지구 해양감시 - 지역해양기상 특성 및 해양변동성 조사/분석 o 기상청 현업운영 해양기상 예측개선 연구 - 기상청 현업운영 파랑예측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 및 검증 - 전지구 앙상블 모델 예측자료에 기반한 파랑 확률예측시스템 기반 구축 - 폭풍해일 앙상블 예측시스템 구축 및 확률예측 가이던스 개발 o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시스템 개발 - 해양자료동화 시스템의 관측자료 추가 확대를 통한 초기장 개선 -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시스템 후처리 과정 개발 - 전지구 해양순환예측시스템 시험운영 및 해양 해빙 초기장 검증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기상청 o 실 시 기 관 : 기상청 o 작 성 기 관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

234 (5)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연안재해, 유류오염, 해난사고, 해양오염 등 해양에서의 문제 해결 및 각종 해양활동에 필요로 하는 해양환경 변화의 현황과 예보정보를 생산 제공할 수 있는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2013년 10월 ~ 2019년 8월 o 사업개요 - 정밀격자 기상정보 생산, 해양예보모델 입력 운영체제 구축 - 3차원 해양, 연안 순환 예측시스템 구축 - 활용기술 개발(유류오염 확산 예측, 수색구조, 부유사 오염물 이동 확산 예측, 해양환경 생태 및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실시간 해양환경 현황 예보) o 기대효과 - 연안재해, 유류오염, 해양환경 오염, 수색구조 등에 해양환경 및 예측 정보 제공을 통해 신속한 예방대책 수립 및 피해저감 - 해상교통, 수산 해운 해양개발, 해양관광 등에 국지정밀 해양환경 및 예측정보 제공을 통해 원활한 해양산업 활동 지원. - 동북아지역해양관측시스템(NEAR-GOOS),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연구 12,000 1,500 1,906 2,500 6,094 (예산액) 12,000 1,500 1,906 2,500 6,

23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정밀격자 해상기상 및 해양예보모델 자료입력운영시스템 구축 - 정밀격자 연안해상상태 및 3차원 해양순환예측시스템 구축 - 활용시스템 및 해양정보전달시스템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예보시스템 구축 및 자료입력 운영시스템 구축 - 정밀격자 해상기상 및 해양예보모델 자료입력운영시스템 - 정밀격자 연안해상상태 및 3차원 해양순환예측시스템 - 통합활용 시스템 운영 및 개선 및 현업기관 운영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236 (6)해양예보서비스 기본 인프라 구축 분류번호 (6)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주요 항만의 해양사고 현황, 화물 물동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항계안전과 관련한 해양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해양활동 주요 지점 및 해역에 대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양 정보를 지수화 하여 공간정보 상에 표출한 해양예보도 제작 및 서비스 제공 o 사업기간 : 2015~ 2019년 o 사업개요 - 무역항을 우선적으로 매년 3~5개 지역에 대하여 해수유동모델, HF레이다 실측을 수행하여 항계 해역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 생산 및 서비스 제공 - 국민의 해양생활 지원, 주요 해역별 선박의 안전운항 지원 및 주요 항만에 대한 위험도 제공 등을 위하여 각종 해양환경을 단계별로 지수화 하여 * 공간정보 상에 개발된 각종 해양 지수를 표현하여 제공 * 3대 해양예보지수 : 생활해양예보지수, 선박운항지수, 항만 해양위험지수 o 기대효과 - 항계 해역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수습에 기여 - 해양정보를 알기 쉬운 지수 형태로 가공하여 공간정보 상에 표출함으로써 국민친화형 예측정보를 실생활에 즉시 활용 가능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추진과제 총 계 이후 o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 스템 구축 25,000 5,000 20,000 o 해양예보도 개발 및 서비스 제공 14,000 1,000 13,000 (예산액) 39,000 6,000 33,

237 년도 추진계획 o 인천항, 대산항, 부산신항에 항계안전 해양정보 제공시스템 확대 구축 및 운영 o 생활해양예보지수 *, 선박운항지수, 항만 해양위험지수 개발 * 해수욕 지수, 갯벌체험 지수, 낚시 지수, 스킨스쿠버 지수 등 o 공간정보 상에 개발된 해양예보지수를 표출한 해양예보도 제작 및 서비스 제공 4.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4387)

238 (7)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분류번호 (7)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방재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서해 연안지질의 기반정보를 구축하고 해저지질 위험요소 분포도 작성 o 사업기간 : 2011년 5월 ~ 2017년 5월 o 사업개요 - 단층, 암반 노출, 함몰대, 습곡대 층 등 지질 위험요소 종류 및 특성 규명 - 조사된 지질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분포도 작성 - 육상과 해저 전이지역의 지질구조 연계성 분석 - 확보된 과학적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DB 구축 o 기대효과 - 연안 보전 및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반기술 확보로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연안 개발에 기여 - 사회 간접자본 구축, 관련 정책의 신속한 추진 및 합리화 도모 - 각종 국가 기반시설의 육상 및 해저 부지선정 시 근본적인 정보 및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11,600 6,215 1,715 1,700 1,970 (예산액) 11,600 6,215 1,715 1,700 1,

239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충남 보령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도면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충남 보령 주변의 광역 지체구조 분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충남 태안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도면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o 충남 태안 지진 특성 파악, 해저지질/지구물리 특성 파악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240 (8) 동해 시계열관측 및 생태환경진단 : EAST-1 분류번호 (8)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동해에서 일어나는 시 공간 규모의 다학제적 해양과정 이해를 통한 미래환경변화 예측 및 해양영토 경영의 과학적 근거 제공 o 사업기간 : 2011년 6월 ~ 2016년 5월 o 사업개요 - 통합 시계열 관측망 구축을 통한 과학적 동해 경영 기반 확립 - 동해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양과학적 자료 확보 및 해양과정의 규명/예측 - 국제 최고수준의 논문발표를 통하여 동해 명칭 문제를 과학적 대응 o 기대효과 -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물질순환, 생태계 격변에 대비하는 미래 환경 변화 예측 및 관련 정책수립 기여 - PICES 한국 중추 프로그램 운용으로 국제적 과학위상 강화 - 첨단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 장비개발 및 운용 기술 확보 - 동해지명과 영유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방안 확립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o 동해시계열 관측 및 생태 환경진단 : EAST-I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11,677 6,700 2,477 2,500 - (예산액) 11,677 6,700 2,477 2,

24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동해 전역 통합 시계열 관측망 운용을 통한 해양생태계 구조연구 - 동해 전역 국제공동(한-러, 한-일) 관측 - 한-불가리아 국제공동연구(동해 흑해 비교연구, IOC협력사업)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동해시계열 관측망 운용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o 다학제간 해양 과정 연구 및 해양 과정의 통합 및 예측 o 동해 현상 이해를 위한 순환-생태 접합 모델 기반 구축 및 적용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242

243 제4관 해양과학 기술개발 역량 강화 1. 해양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241 (1)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241 (2)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243 (3)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245 (4)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247 (5) 수산연구시설, 선박 및 연구장비 운영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운영 251 (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253 (1) 조류관측 및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53 (2)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및 활용연구 255 (3)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257 (4)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해양과학정보 네트워크 구축 261 (1)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실시간 어장정보 시스템 운영 261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263 (3)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운영 265 (4)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 267 (5) 수산과학정보서비스 및 종합상황정보 구축 및 운영 국제공동연구 추진 271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활성화 271 (2)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연계 강화 273 (3) 한 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275 (4)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사업 277 (5) 해양과학 국제공동연구 279 (6)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IODP) 281 (7)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능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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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제4관 해양과학 기술개발 역량 강화 1. 해양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1)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노후 조사선의 대체건조 및 신규 조사선 건조로 선박 안전성 확보 - 조사선의 효율적 운항관리로 주권해역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해양경계 획정 등에 필요한 자료수집 o 사업기간 : 1998년~계속 o 사업개요 - 선령 20년이 넘은 중소형 노후선박(6척)을 연차적으로 대체건조 추진 1998~2009:바다로1호, 동해로호, 황해로호, 바다로2호 대체건조 완료 : 바다로5호(180톤급) 대체건조 설계 완료 : 바다로5호 대체건조 완료 및 남해로호(50톤급) 건조 추진 - 해양과학기지관리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수요발생으로 전용선 건조 2010~2011 : 해양관측기지관리 전용선 해양누리호 건조 완료( 11년) - 최첨단 해양조사선(5000톤급) 건조를 통해 관할해역의 해양조사 역량강화 2016~ : 해양2000호( 95년 건조, 2500톤) 노후화에 따라 대형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추진 o 기대효과 - 해양조사선 안전운항 및 EEZ 자원조사, 대형 해양관측부이 관리로 해 양영토의 체계적 관리 및 주권확보를 위한 해양과학정보 구축에 기여

246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조사선 건조 157,117 52,446 2,000 2, ,661 (예산액) 157,117 52,446 2,000 2,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바다로5호 대체 건조 준공 및 취항식, 남해로호 대체건조 착공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남해로호 대체 건조 준공 및 취항식 (5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247 (2)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 및 에너지 확보, 전 지구적 기후변화 규명, 안전항로 확보 등을 위해 대양에서 해양과학연구를 수행할 첨단 대형 해양과학조사선(5천톤급) 건조 o 사업기간 : 2010년~2015년 o 사업개요 : 5천톤급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1척 건조 o 기대효과 - 해양광물자원 개발, 지구기후변화 연구, 해양생명자원 소재 연구개발 등 폭증하는 대양연구 수요에 적시 대응 (B/C=0.95, AHP=0.614) * 외국 연구선 임차, 연구선 활용기간 축소 등 직접적 부작용을 극복 - 고난도 대양탐사 기술의 실해역 적용이 가능해져 미지의 대양 지식 정보 확보가 가속화되고 해양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 기대 * 첨단 대양탐사장비의 장착 가동으로 심해저자원 정밀탐사, EEZ 해양영토 자원의 정밀탐사, 신 해양생명자원 발굴 확대 등 - 대양 해양과학기술의 확장을 통한 국가 활동영역 확장 * 대양 공해상에서 준영토에 속하는 광구확보 지속 및 마이크로네시아 등 대양 도서국 해역에서의 연구활동 강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106,688 51,560 23,760 31,368 0 (예산액) 106,688 51,560 23,760 31,

24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강재절단(Steel Cutting) - 선박건조를 위한 철판 작업('14.04) - 생산공정 - 블록가공 및 조립, 선행의장 등(' ) - 용골배치(Keel Laying) - 철판조립 등 선박 본체 제작('14.1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 : 조사선 건조 완료 - 실시설계, 자재조달, 건조공정, 선박검사 등 완료 o '15.05 : 조사선 진수 - 선박 명명식 및 진수식 개최 o ' : 계류 및 해상시운전 - 선속 및 선회성능 테스트, 경사시험 등 기본성능 시험 o '15.12 : 조사선 인도 - 인도 후 필리핀 해역 시운전 실시(수심 6,000m 이상) o '16.07 : 조사선 취항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49 (3)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극지 자원개발에 대비한 선행 기초조사 기반자료구축 및 유용생물자원 활용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1994년 ~ o 사업개요 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구 - 사업기간 : ~ (1단계) - 사업비 : 15,000,000 천원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 사업기간 : ~ (1단계) - 사업비 : 8,500,000 천원 o 기대효과 - 극지 해양지원 이용시점에 대비한 선행투자 기초자료 축적 - 극지 해양자원 기초자료 축적, 지구환경변화 관측 및 예측모델 설정 - 극지 유용생물을 이용한 신물질 개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극지해양자원 조사연구 113,500 15,000 10,000 9,500 79,000 -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구(예산액) 46,000 10,500 4,500 4,000 27,000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예산액) 38,500 4,500 1,500 1,500 31,000 -장보고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예측(예산액) 15, ,000 2,000 11,000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각진화 및 행성형성연구(예산액) 14, ,000 2,000 10,

25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구 - 북극 척치해 1-3, 동시베리아해 1-1, 베링해 1-1, 보포트해 1-2해역 환경조사(총 32개 정점) 및 해저 환경조사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 북극 보포트해 1-1해역 해양생물 탐사(23개 정점), 남극 로스해 해양 생물 공동연구를 위한 기지 간 협력체계 구축(남극은어 은신처 생태조사)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 데이비드 빙하 및 장보고 기지 주변 캠벨 빙하 변동 관측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진화 및 행성 형성과정 연구 - 북빅토리아랜드 NVL1 지역 베이스 캠프 구축 및 기초 지질정보획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양극해 환경변화 이해 및 활용연구 : 남극 로스해 1-2 해역 해양환경 특성 조사 및 환경도 작성 o 양극해 미래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 : 양극해 해양생물 탐사 (남극 로스해 1-2 해역) 및 해양생물 유래 대사체 활용가치 규명 o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 : 장보고 기지 북부 육상과 로스해 관측 범위 확장/빙권변화 원인규명 o 남극 빅토리아랜드 지역 지각진화 및 행성 형성과정 연구 : 빅토리아 랜드 지질정보 축적 및 지각/우주물질 분석 기반기술 확보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51 (4)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가 해양조사 자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o 사업기간 : 2011년~계속 o 사업개요 -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건립 및 검정 실시 운영 - 해양조사장비 검정의 제도화 o 기대효과 - 해양관측장비에 대한 국가 공인제도 도입으로 관측장비와 수집 정보의 신뢰도 상승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18,570 3, ,276 (예산액) 18,570 3,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예인전차 자동 감 가속, 위치 제어 및 시험 자료저장 시스템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252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수조시설 기능 보강 및 시설 확충 - 인공파도생성기(조파기) 일부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253 (5) 수산연구시설, 선박 및 연구장비 운영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미래산업 창조를 위한 첨단 수산기술 개발로 국민의 행복 실현 수산연구 기반 구축 및 현안 연구수요 대비 연구시설 확충 및 개보수 실현가능하고 기술집약적 미래 중장기 수산연구 종합계획 추진 o 사업기간 : 1921 계속 o 사업개요 -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시설 확충과 노후된 시설물 보수 보강, 연구 장비 확충으로 연구업무 효율적 지원 및 안전유지관리 - 수산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 건립 및 증축 추진 수산자원조사센터 신축, 육종전복보급센터 신축, 사료연구센터 증축, 백신국가검정센터 실험동 구축 등 - 바다현장 중심의 실용연구 지원을 위한 시험조사선 관리운영 o 기대효과 - 본원 및 소속기관의 연구기능 보강 및 노후시설 현대화 지속 추진으로 연구업무의 효율성 증대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술개발을 위한 실용연구 지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952 23,601 23,000 (예산액) 71, ,952 23,601 23,

25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양식생물연구시설 증축공사 준공( 13.9월 14.12월/82억원/2,550m2) - 후생동 편의시설 증축 및 구내식당 개보수( 14.7월 14.12월/10.8억원) - 청사 및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공사 추진 - 수산과학관 환경개선 및 시설정비(연중 2.9억원) - 14년 선박 운항실적 : 계획 1,808일/실적 1,871일( 63일, 3% 추가달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년도 추진계획 o 사료연구센터 증축공사 추진 - 총사업비 : 87억원( 14년 : 32.5억원, 15년: 30억원, 16년 : 24.5억원) - 건축규모 : 연면적 5,504m2 / 지상3층 - 주요시설 : 연구개발동, 생물사육동, 사료제조동, 저수조 등 -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완료( 15.1월), 공사 추진( 15 16년) o 청사 및 연구시설 보수 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백신국가검정센터 실험동 구축, 청사 가로등 LED 등기구 교체, 수산 과학관 여과시스템 교체 및 시설 보수 등 o 시험조사선(11척) 효율적 관리운영 년도 계획목표 1,911일 운항 및 적조, 해파리 등 긴급 현안 사업 신속투입 - 정기수리 및 선박검사를 통한 선박 안정성 확보 및 유류 등 적기보급을 통한 상시 출동태세 유지, 조사 효율성 제고 o 탐구21호(990톤급) 준공( 15.4월), 취항( 15.6월) 및 본격적 조사사업 투입(하반기)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255 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운영 (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지역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해양관련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능력 향상과 우수 해양 전문인력 양성 도모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 미국 씨그랜트프로그램을 모델로 2000년부터 실시 년부터는 지역대학센타를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해양관련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 도출된 결과는 대민활동을 통해 지역 수요자들에게 지식 및 기술 이전 실시 * Sea Grant 센타 : 영남, 호남, 경기, 경북, 충청, 제주, 강원 - 지원대상 : 대학(Matching Fund를 통해 지자체 및 산업계 참여) o 기대효과 - 해양과학기술력 제고를 통하여 국가 해양개발능력 자립화 달성 - 산 학 연 합동연구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해양과학 기술력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o KSGP 운영 57,014 41,722 4,037 3,717 8,000 (예산액) 50,942 35,650 3,575 3,717 8,000 (지방비) 4,370 4, 미정 미정 (민자액 등) 2,164 2, 미정 미정 * 16년은 중기재정 신청금액임

25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6개 지역(영남, 호남, 경기, 경북, 제주, 충청) 신규 센터 지정 완료 - 씨그랜트 사업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사업체계 개편 추진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을 대학원생 주도과제로 실시 - 지역 산 학 연 협력활동(공동연구, 인력교류, 공동워크샵 및 세미나, MOU 등) : 49건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7개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해양 수산 현안 및 과제 발굴 추진 o 해양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주도과제 12% 이상 확대 o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주간행사 개최로 산 학 연, NGO 협력 네트워킹 강화 o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성과백서 발간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씨그랜트센터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257 3.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1) 조류관측 및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박의 안전한 운항, 해양오염 방제,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 제공 - 해난사고 발생시 수색 및 구조작업을 위한 정확한 조류정보 제공 o 사업기간 : 2003~계속 o 사업개요 - 동 서 남해 권역별, 주요항만 및 선박 통항로에 대한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제공시스템(HF-Radar) 구축 - 관할해역, 주요항만, 협수로, 연안에서의 조류관측 실시 - 해수유동 정보를 생산하여 항만관제, 해양방재, 해양관련기관에 실시간 제공 o 기대효과 - 선박의 안전운항, 운항비 절감 및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시 방재대책 기여 - 해난사고 발생 시 표류물에 대한 신속한 수색 및 인명 구조 작업 지원 - 신재생 조류에너지 적지선정의 기본정보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실시간 해수유동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17,681 8,433 2,100 2,100 5,048 (예산액) 17,681 8,433 2,100 2,100 5,

25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광양항 및 경기만 해수면관측시스템(HF-Radar) 구축 - 해수면관측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서비스 - 목포 및 진도부근, 제주도 부근해역 등 조류관측(21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인천항 및 대산항 등 해수면관측시스템(HF-Radar) 구축 o 거제~부산 등 해수면관측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서비스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259 (2)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및 활용연구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정지궤도위성에 의한 한반도 주변 해양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상시관측을 위한 해양관측탑재체 및 자료처리시스템 개발, 해양위성 영상자료 활용연구 o 사업기간 : 2007년 3월 ~ 2019년 8월 o 사업개요 - 해양관측위성 탑재체 개발 기획 설계 제작 조립 기술연구 -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 개발 - 정지궤도해양위성 활용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o 기대효과 - 동북아 전 해역을 실시간 해양환경 감시가 가능한 해양관측 시스템의 구축으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추진에 효율적인 대응 가능 - 해양환경 및 어장정보의 실시간 제공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와 감시 가능 - 첨단의 우주과학기술(ST)과 해양과학기술(MT)의 접목으로 획기적인 해양관측기술의 기반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정지궤도해양위성개발및활용연구 147,670 22,370 12,582 27,510 85,208 - 정지궤도 해양위성활용연구 25,870 15,870 2,382 2,477 5,141 -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121,800 6,500 10,200 25,033 80,

26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적조, 해양투기, 저염분수 등 해양 이상현상 발견 및 현안 대응 지원 - 국제 검 보정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자료 검 보정 및 알고리즘 개선 -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자료처리시스템(GDPS) ver.1.3 개발 -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예비설계검토 완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정지궤도복합위성 해양탑재체 상세설계검토 완료 o 해양탑재체 통합자료처리시스템 개발 착수 o 위성자료의 품질개선을 통한 정확도 향상 및 현업 활용 지원 o 정지궤도 위성자료 활용연구 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261 (3)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최적의 해양기상관측망 구축 - 특정관리 해상예보구역 내 기상특보의 탄력적 운영과 더불어 광해역에 대한 선도적 감시 체계 구축을 통한 해양기상관측서비스 강화 o 사업기간 년~계속 o 사업개요 - 연근해, 광해역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양기상관측 인프라 구축 - 해상사고 등 국가 위기상황, 위험기상 조기 탐지를 위한 기상관측선 구축 운영 o 기대효과 - 해양기상관측망 확대로 해양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속하고 상세한 정보 제공으로 해양 안전 사고 예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114,858 48,906 8,907 12,332 44,713 (예산액) 114,858 48,906 8,907 12,332 44,

26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파고부이 5개소, 연안방재관측장비 1개소, 선박기상관측장비 2개소('14.12.) 표류부이 10대 도입('14.09.) 및 해양기상부이 2개소 교체('14.12.) - 기상관측선 기상1호 운영 태풍, 집중호우, 폭설, 너울 등 위험기상현상에 대한 효과적인 선도관측 및 집중관측 수행 - 해양기상 예측능력 향상 및 서비스 강화 (부처협업 강화)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관측자료 공유 확대('13년 105개소 '14년 137개소) (서비스 개선) 이안류 예측 서비스 확대(1 3개소), 어장관리 및 적조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 예측정보 제공(국립수산과학원), 해양기상방송을 문자중심에서 그래픽 형태로 개선 방송횟수 확대(일 69회 85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상예보구역에 최적화된 해역별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해양기상부이 : 11 17대/ 파고부이 : 43 47대/ 선박기상관측장비 : 10 12대 o 해상안개의 효과적 감시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관측자료 공동 활용체계 강화 유관기관 현황 조사(2월) 협의체 구성(9월) 시스템 연계(12월) o 해양 위험기상 감시 및 예측서비스 강화 풍랑과 너울을 구분한 예측정보 제공과 이안류 예보 대상해역(충남 대천) 확대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기상청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기상청 : 기상청 기후과학국 해양기상과( )

263 (4)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조위관측소 등 실시간 국가해양관측망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민의 해양활동 지원 및 연안재해 최소화 o 사업기간 : 2011~계속 o 사업개요 - 연안과 외해의 해양, 기상,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기 위한 조위관측소, 광역해수유동관측소 등 국가해양관측망 확대 구축 - 이어도 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의 체계적,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해양 재해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o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연안 및 외해에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및 해양재해 예방 -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조석, 조류 등 해양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 활동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2까지 이후 o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115,830 10,543 3,543 5,000 96,744 (예산액) 115,830 10,543 3,543 5,000 96,

26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거문도항, 안흥항 조위관측소 이설 - 경기만 해역 및 광양항 해양관측부이 및 광역해수유동관측소 증설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 관리 운영(95개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인천항, 대산항 등 해수유동관측소 및 부산항 등 해양관측부이 증설 o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등 국가해양관측망 관리 운영(110개소)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265 4. 해양과학정보 네트워크 구축 (1)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실시간 어장정보 시스템 운영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가 종합 해양과학정보망 구축을 통한 해양과학조사 자료의 효율적 활용 및 연안 재해 예방 - 지역해 국제공동프로그램(NEAR-GOOS, NOWPAP)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 수산업의 소득증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운영 o 사업기간 : 1981년~계속 o 사업개요 - 한국 해양자료센터 관리 및 운영 - 실시간 어장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o 기대효과 - 국가차원의 해양과학자료정보 관리체제 구축 - 해양과학정보 및 자료의 국제교류를 통한 해양한국의 위상 제고 - 해양과학자료정보의 유통촉진을 통한 해양수산발전 기여 - 이상해황 발생 등에 따른 수산업 피해 최소화 정보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첨단 해양탐사시스템 활용 한반도 주변 해 5,408 3, 양변동 조사 및 운영 (예산액) 5,408 3,

26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한국해양자료센터 운영 - 실시간 어장정보시스템 운영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인원, 시설 및 사업비 확충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수산과학자료센터 설립 및 운영 o 한국근해해양조사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 자료 제공 o IOC/IODE 해양자료포털(ODP) 도입 및 국가노드 운영 o 한국해양자료센터 홈페이지 개선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 o 해양조사연보 및 KODC 뉴스레터 발간 o 실시간 자료분석을 통한 양식생물 대량폐사 원인 종합 분석 o 실시간 어장환경시스템 관측자료 분석 및 이상해황 대응 자료 마련 o 실시간 시스템의 예방 및 긴급 정비 수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

267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측량, 관측 및 공간정보 등을 표준화기반의 해양 정보 통합DB 구축으로 업무효율 향상 o 사업기간 : 2001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조사정보 통합관리 및 공동활용을 위한 해양공간정보 DB 구축 - 해양공간정보 등 해양조사정보 처리/관리 시스템 개발 o 기대효과 - 기관 업무효율성 향상, 해양정책 의사결정지원 및 해양정보 통합관리기반, 공유 (활용)체계 구축으로 해양정보력 강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3,974 1,530 1, (예산액) 3,974 1,530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공간정보 공간 DB 구축 - 해양조사정보 유통 플랫폼 개발, 서비스 창구 일원화

268 - 해양공간정보 전용뷰어 개발 - 해양조사선 조사자료 실시간 전송체계 시범 개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계획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속적 반영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사업내용 - 해양정보 뷰어 고도화 - 조사선 측량자료 온라인 전송체계 구축 - 해양정보 서비스일원화를 위한 유통플랫폼 구축 o 추진일정 : 월 12월 o 추진방법 : 공개경쟁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 )

269 (3)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운영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과학조사법 제22조에 의거한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으로 국립 해양조사원이 지정( )됨에 따라 관리기관 운영 - 국가 해양자료를 통합 수집하여 저장관리하고, 가공처리하여 신기술을 적용, 유관기관 및 국내외에 통합서비스하는 국가해양정보센터 구축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개요 - 국가 해양자료를 표준화기반에 통합 수집하여 저장관리하고, 가공처리하여 신 기술을 적용 유관기관 및 국내 외에 통합서비스하는 국가해양정보센터 구축 o 기대효과 - 해양자료 통합 수집/저장/처리/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으로서의 국내외 위상 강화 - 해상 유류유출, 해양재난사고 등에 신속하고 통합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으로 국방, 재해재난, 해양영토, 해양정책, 해양레저 등 지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 기관 운영 2, ,000 (예산액) 2, ,

27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도 해양과학조사자료목록 수집 - 국가해양정보센터 웹페이지 업데이트 - 메타자료 표준 ISO19115 를 반영한 해양과학조사자료목록 양식구축 - 해양관련 조사 연구동향과 자료의 분석결과 및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해양관측뉴스레터 분기별 발간 - 서태평양지역 해양자료 정보 네트워크(IOC/ODINWESTPAC) 참석 ( 중국 텐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2014년도 해양과학조사자료 목록 수집 - 14년 완성된 해양과학조사자료목록 양식을 통해 유관기관의 자료목록 수집 o NOP(해양조사계획), 14년도 ROSCOP-III 자료 수집/제출 o 국가해양정보센터 웹페이지 개선 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제28차 총회 및 제48차 집행이사회 참석 ( ~26)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

271 (4)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전지구관측정보의 공유, 통합, 활용 등을 위한 전지구 관측그룹(GEO)의 12개 추진과제 중 해양분야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참여 결정과 국가 장기(10년) 이행계획 수립에 따른 국가 해양 정보체계 구축 o 사업기간 : 2011~계속 o 사업개요 : 정책의사 결정에 요구되는 과학적 해양정보 제공 체계 구축 o 기대효과 - 국내 외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과학, 교육계 등 전 지구적 사용자 그룹에게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과 분석 통계정보 생산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편익(Benefits) 제공 - 국내 해양환경 분석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입력정보 및 서비스 자료의 통합 관리로 중복 자료의 수집 및 취합 노력 절감 효과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o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 정보센터 구축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9, ,814 (예산액) 9,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272 - 해양관측자료 데이터베이스 저장공간의 개선 적용 - 국가해양관측망 자료 서비스(KOOFS/K-GOOS) 개선 - 전지구관측그룹(GEO) 포털 및 통합인프라(GCI) 활용방안 연구 - Blue Planet 프로젝트 분석 및 대외홍보 교육용 콘텐츠 제작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시스템(KOOFS) 콘테츠 강화 및 기능 개선 o 정보유통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관측정보 서비스 전략방안 모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

273 (5) 수산과학정보서비스 및 종합상황정보 구축 및 운영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산과학 정보량 증가 및 고도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부 3.0'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활용기반 강화 수산과학정보의 통합 관리 서비스와 공동 활용 인프라 구축 수산신기술정보, 수산물성분표 등 모바일 앱 서비스 구축 o 사업기간 : 1982년 ~ 계속 o 사업개요 - 수산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산과학정보 고도화 - 수산연구정보시스템, 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 수산연구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o 기대효과 - 적조발생, 해파리출현, 이상해황(냉수대, 저염분, 빈산소) 등 어장환경변화를 신속히 감지 전파하여 어업피해를 최소화 - 수온, 기초먹이생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해양정보의 DB구축 및 활용기반 마련을 통하여 어가소득증대 및 위성어업시대 구현 -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산생명자원정보의 DB화를 통해 정보의 안정적 보존과 연구수행 및 종합 분석에 의한 고급정보의 창출 등 생명산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IT와 BT기술 융합을 통한 육종연구, 생명공학연구 활용시스템 구축 으로 고품질 수산양식 및 신물질 개발 지원 - 연구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업무 효율성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향상

274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o 추진과제 연 도 수산연구정보시스템 구축 등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9, ,104 3,060 3,500 (예산액) 9,664 3,104 3,060 3, 년도 추진실적 o 수산연구통계(빅데이터 기반)시스템 개선 o 생명자원 및 GIS 정보시스템 고도화 o 정부3.0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수산연구정보시스템 운영, 행정정보화 지원 등 수산과학정보 운영 o 해양조사자료 GIS 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차세대위성(NPP), 적조 자료제 공 모니터링 구축 등 수산연구정보시스템 고도화 o 연근해 및 원양어업 자원관리 고도화, 최적 근친도 분석프로그램 개발수 산생명자원 DB 구축 등 수산생명자원정보시스템 고도화 o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 정보화, 배합사료 배합비 프로그램 개발 등 수산연구행정지원시스템 고도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정보과( )

275 5. 국제공동연구 추진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활성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북서태평양 해역 인접국가(한 중 일 러)간 해양 및 연안의 o 사업기간 : 1995 ~ 계속 o 사업개요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 도모 - NOWPAP 사무국(부산, 토야마 사무소) 운영 : 04~ * 부산 및 토야마 사무소 운영비는 한국과 일본이 전액 지원 : '04~ - NOWPAP 정부간 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회의 매년 개최 - 유류오염대응, 해양환경 모니터링, DB구축 등 NOWPAP 협력사업 추진 - 해양쓰레기 저감 협력사업 추진 o 기대효과 : 연안국간의 지역 환경협력 강화 및 각종 프로젝트를 통한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체제 수립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NOWPAP 분담금 및 사무국 운영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9,172 7, (예산액) 9,172 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276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NOWPAP 임시정부간회의 개최('14.4.8~9, 서울) : NOWPAP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무국 구조조정(인원축소) 합의 - NOWPAP 제19차 정부간회의 및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 22, 러시아 모스크바) : NOWPAP 이행상황, 지역활동센터 (RACs) 이행, NOWPAP 활동 및 2015년 예산, NOWAP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무국 구조조정 등 논의 - NOWPAP 해양쓰레기실천계획(RAP MALI) 국제정화캠페인(ICC) 개최 ( ~26, 한국 대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한 일 양국에 설치 운영중인 부산-토야마 사무국 구조조정을 위한 합의 불발로 2015년 활동 및 예산 미승인 - 제2차 임시정부간회의( 15.4월중, 서울)를 개최하여 회원국합의 도달 년도 추진계획 o 사무국 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제2차 NOWPAP 임시정부간회의 개최 : 15.4 o NOWPAP 제20차 정부간회의 : 15.10, 중국 o NOWPAP 지역활동센터(RACs) 연락관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15.3/9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277 (2)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연계 강화 * PEMSEA :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동아시아해역의 생태계 보호, 연안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o 사업기간 : 1994년~계속 o 사업개요 - 동아시아해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 연안해역에서의 연안통합관리 사례해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 환경 위험 평가 및 관리대상 오염우심해역 환경개선 지원 - 다양한 해양환경 연안관리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 동아시아 해양회의를 통한 각료급회의,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o 기대효과 - 동아시아 역내 국가 위상강화 및 해양환경관리기술 교류 - 역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연안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o PEMSEA 국제협력사업 및 사무국 운영지원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4,229 3, (예산액) 4,229 3,

27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수산부-PEMSEA 간 비용분담협정(CSA) 직접 체결 : PEMSEA 집행위원회, 특별총회 참석 : PEMSEA 체제전환을 위한 논의, 아국공무원 사무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PEMSEA 집행위원회, 특별총회 참석 : 14.3, 14.6 o 제5차 동아시아해양회의 참가(장관포럼 등) : 15.11, 베트남 다낭 o PEMSEA 사무국에 아국 공무원 진출 논의 : 연중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279 (3) 한 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황해환경 공동조사를 통한 한 중간 해양환경 협력기반 구축 o 사업기간 : 1997년~계속 o 사업개요 - 공동조사 협력 관련 과학자간 회의 및 정부간 회의 매년 개최 - 해양환경 공동조사 관련 정보, 기술 및 인적 교류 - 황해의 수질, 퇴적물, 물리, 생태 등에 대한 공동 승선조사 및 분석 * 97년(15개 정점에 대한 19개 항목조사) 08년(40개 정점에 대한 43개 항목조사) o 기대효과 - 황해 해양환경에 대한 한 중 공동의 과학적 자료 DB 구축 - 한 중간 황해 해양환경 관리정책 수립 및 공동대응 기반자료 확보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o 한 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2,818 2, (예산액) 2,818 2,

28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한 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자회의( 14.4)를 개최하여 조사 재개 합의 - 한 중 환경협력공동위에서 조사를 위한 연락기관 정보공유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한 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자 및 과학자회의 개최 : 14.4, 제주 o 공동조사 시행 및 공동분석을 위한 과학자 교류 :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281 (4)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사업 * YSLME :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자원남획, 과도한 연안개발, 오염방지 등을 통한 황해 광역 생태계(YSLME)의 보호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한 중, GEF/UNDP가 공동으로 황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공동협력 - 지역전략계획(Strategic Action Plan, SAP) 및 국가전략계획(National SAP, NSAP)의 효율적 수행 - 향후 Commission 설립,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o 기대효과 : 국제기구(UNDP), 한 중 북한 공동으로 황해의 지속가능 이용 협력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황해광역생태계 보전 사업 2,620 1, (예산액) 2,620 1,

28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제2기 YSLME 사업제안서 GEF CEO 최종승인 :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전문가 워크숍, 국내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 : 14.10,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관계자 회의 개최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YSLME 제2기 사업 국내 사무국 개소 : 15.3 o YSLME 제2기 사업 국가사업조정관 및 국가전문가그룹 구성 운영 : 년중 o 이해관계자에 대한 황해 해양환경보전 중요성 인식증진 : 년중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283 (5) 해양과학 국제연구사업 분류번호 (5)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해양영역의 협력기반을 확대하고, 해양 자원 부국, 기술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 지원을 통해 해양 과학기술 수준 제고 및 국익 확보 o 사업기간 : 2008 ~ 계속 o 사업개요 :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 o 기대효과 - 국제적 해양이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네트워크 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및 신뢰 구축 - 해외 협력거점 구축을 통해 중요 해외 해양자원 개발의 기반 구축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25,564 9,150 1,648 1,766 13,000 (예산액) 25,564 9,150 1,648 1,766 1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IOC와의 해양탄소조정사업 및 한 중, 한 페루 공동협력연구과제 4개 수행 - 국제협력기반 구축

284 기관간 협력: KIOST-중국해양환경예보센터, 서울대-중국국가해양국 제1해양연구소 등 10건 국제공동포럼 개최 및 공동 세미나 다수 개최 해양과학기술정책정보 생산 및 제공 - 국제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2014 PICES 총회 개최*( 14.10) 등 6건의 국제 기구행사 개최 및 참여 * 아국은 13개의 우수 논문 발표 및 포스터 상 중 7개상 수상 년도 추진계획 o 국제해양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과학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 IOC/WESTPAC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프로그램 - 차세대 해양과학자 국제활동 지원 o 한 중 해양현안문제 해결 및 한 중남미 협력거점 기반조성 - 한 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수행 - 중남미지역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 기반조성 o 국제협력연구(자유공모) - 국제적 이슈현안 문제 해결 또는 해양과학기술 선진국 및 해양자원보유 국과의 해외 우수기술 습득 등을 위한 공동연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개발과( )

285 (6)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IODP) 분류번호 (6)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제거대과학 프로그램의 일환인 IODP(국제해양시추)프로그램 참여 및 시추선 승선을 통한 해양 지구과학 분야의 핵심 기술력 확보 o 사업기간 : 2011년 11월 ~ 2018년 6월 o 사업개요 - 한반도 주변 해역 시추를 위한 시추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심부 해저에 분포하는 미래형 광물 에너지 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선진 기술력 확보 - 시추선 승선 및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해양과학 기술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 양성 및 우수연구성과 도출 o 기대효과 - IODP를 통해 축적된 해양과학기술 활용을 통한 새로운 해양원천기술 개발 - IODP 참여로 국내 해양과학의 국제화 및 국제 전문가 양성 - 국내 주변 해역의 지질재해 및 기후변화, 지구환경 변화 예측 - IODP의 해양 시추 기술의 국내 도입 및 기술자립화 지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 27,300 8,500 2,096 2,200 14,504 (예산액) 27,300 8,500 2,096 2,200 14,

28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신규 물리탐사와 지질재해 연구를 바탕으로 시추제안서 작성 및 제출 - IODP Exp. 346 시추시료를 통한 승선후속연구 진행 및 계속되는 다 른 Exp. 승선연구 진행 - 고해양/고기후 기록 복원을 위한 고해양/고기후 지시자 개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이상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IODP Exp. 346 시추 시료에 대한 핵심 연구 수행 및 시추선 승선 연구 o 새로운 고해양/고기후 환경지표 적용 및 고기후 모델과 지화학 자료 비교분석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287 (7)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능동대응 분류번호 (7)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UN 주도로 추진되는 신 국제규범(RP)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아국의 실익 극대화 추진 o 사업기간 : 2006 ~ 계속 o 사업개요 - 전 세계적 해양환경상태 악화(서식지 감소, 오염물질 증가, 기후변화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신뢰할만한 통합적 해양환경평가가 부족하다는 공감 에서 시작 - 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UN 차원에서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해양환경상태에 대한 전 지구적 보고와 평가를 위한 정규과정 이라는 새로운 세계해양환경평가제도(Regular Process) 추진 년 발간 예정인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1차주기 보고서 관련 검토, 국제동향 파악, 회의 대응, 전문가 활동 지원 등 - 한국해양환경평가보고서 업데이트, 정량적 평가프레임 개발, 2차주기 보고서 발간 관련 국제동향 파악 등 o 기대효과 - 아국의 해양환경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왜곡된 정보 기술을 차단하고 아국 해양환경평가 결과 및 노력 홍보 - 신 국제규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UN 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향후 대책 마련 가능

288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UNRP 대응방안 구축 운영 (예산액) 년도 추진계획 o UNRP 1차주기 보고서 검토의견 제출 : 15.3 o UNRP Bureau 회의 대응 : 15.6 o UNRP 전체작업반회의 대응 : 15.9 o 유엔총회 대응 : o 2014년 해양환경 관련 사업 주요 결과 요약보고서 발간 및 2차주기 대응을 위한 정략적 평가프레임 마련: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환경정책과( )

289 제3절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제1관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 발굴 및 육성 / 287 제2관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 297 제3관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 307 제4관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319 제5관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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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제1관 다양한 해양레저활동 발굴 및 육성 1.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289 (1)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육성 289 (2)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크루즈관광 육성방안 마련 293 (1)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 해수욕장 바다낚시 활동 고품격화 295 (1)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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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제1관 다양한 해양레저활동 발굴 및 육성 1.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1)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육성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소득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국민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 추진 o 사업기간 : 06년~계속 o 사업개요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해양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및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대회 행사 등 개최 지원 o 기대효과 - 국민 해양레저 수요충족을 통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관련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경제성장동력 창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합 계 38,707 18,233 7,230 7,444 5,800 (예산액) 29,233 13,733 5,150 5,750 4,600 (지방비) 14, ,080 1,694 1,200 o 해양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15,744 11,500 2,600 1,644 - (예산액) 8,670 6,000 1,520 1,150 - (지방비) 7,074 5,500 1, o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운영 11,363 5,033 1,730 2,300 매년 2,300 (예산액) 8,663 3,633 1,430 1,800 1,800 (지방비) 2,700 1, o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및 해양레저위크, 대회 행사 16,800 6,900 2,900 3,500 매년 3,500 (예산액) 9,102 4,100 2,200 2, (지방비) 4,900 2,

29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강 바다(50개소)에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14.4~11, 총 73만명) - 해양 수상레포츠 센터(4개소, 12~ 15)건립 지원( 14년 1,520백만원) - 제9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울산 울주( 14.8, 26만명 참가 관람) - 국제해양레저위크, 국제요트대회 등 관련 행사 및 대회 개최(총 16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국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각종 해양 사고 발생으로 인해 국민 우려가 크게 증대하였고, 기존 체험 프로그램도 단순 체험 수준에 머무른다는 지적 -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홍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해양레저체험 활동의 다양화, 단계화를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해양 수상레포츠 센터 건립 지원( 15년 1,150백만원) o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15.4~11, 총 74만명 목표) - 체험프로그램을 요트 항해술, 보트 조종술 등으로 다양화, 단계화하여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매니아층 확보 및 국민 재참여율 제고 추진 o 제10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전남 여수( 15.8) o 국제해양레저위크 및 국제보트산업전 확대 개최, 각종 행사 및 해양 스포츠대회 개최 지원(총 18회) - 부산국제보트산업전, 새만금 국제크루징요트대회, 부산 국제서핑대회 등을 신규로 개최하는 등 관련행사 및 대회 확대개최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예시)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295 (2)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마리나 등 해양레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위한 제도개선 등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마련 o 사업기간 : 14~계속 o 사업개요 -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 계류업 신설 등 마리나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마리나서비스업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가이드북 제작 보급 - 수중레저 활성화 대책 마련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o 기대효과 - 마리나서비스업 신설, 레저선박 제조업체 지원 등 마리나 관광 활성화를 통해 폭넓은 해양레저 기반 구축 및 대중화 촉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마리나서비스업 창업가이드북 (예산액)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296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 계류업 신설, 마리나선박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근거, 레저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리나법 개정 완료( 14.12) -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대상지 지정(강원 양양)( 14.1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신설된 마리나선박 대여업 및 보관 계류업, 마리나선박 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 모집, 레저선박 제조업자 고유식별코드 부여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15.하) o 조종면허 취득, 선박 등록, 마리나업 등록 방법 절차에 대한 창업가이드북 제작 배포( 15.7) o 수중레저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수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바닷속 체험마을(해중레저 거점마을) 조성(~ 15.하), 수중레저 체험프로 그램 운영( 16.상) 추진 - 수중레저장비 대여업, 수중레저운송업 신설 등을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

297 2. 크루즈관광 육성방안 마련 (1)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o 사업기간 : ~ 계속 o 사업개요 :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 외국크루즈 유치 확대, 크루즈 산업 저변 확대 등 o 기대효과 :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4,650-1, ,650 (예산액) 3,100-1, ,600 (지방비) 1, (민자액 등)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인프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준공('14.12), 부산북항 크루즈 전용부두 준공( 14.11), 제주 강정항 인천 남항 크루즈터미널 건립 지속 추진 - (국제 협력)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제주도와 공동) 및 국가 간 해운협력 * 을 통하여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정책 공유 * 한중 해운회담(9.2-3, 서울), 한미 해운협의(10.10), 한일 해운회담(11.3-4) 개최

298 - (크루즈 제도개선) 관계부처 합동 크루즈육성협의체 ( 13.9 구성)를 통 하여(2회) 외국 크루즈선사 국내 기항 불편 개선(검역기준 일원화) - (크루즈 네트워크 구축) 한 중 일 항만운영기관, 주요 선사 등이 참여 하는 아시아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 를 구축(8.28),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크루즈법 제정 후속 조치) -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및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100여명) 양성 지원 * 취항 시 관광진흥기금 대여, 선상카지노 허가,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o 국내 항만을 母 港 으로 하는 크루즈선사 유치 - (유치활동 강화) 기항지( 寄 港 地 )의 자연 문화, 지리적 잇점 등을 활용한 관광컨텐츠 프로그램 개발(지자체 협업) - (마케팅) 제주 국제크루즈포럼( 15.8), 민관 합동 유치설명회( 15.3) 및 한-중-일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 등 해운협력 강화 o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 지속 확충 - 부산북항('15.7) 등 전용부두 10개 선석 * 을 확충(~ 20) * <운영 중> 부산 동삼동(8만), 여수신항(15만), 제주항(8만), <개발 중> 부산북항(10만), 인천항 (15만, 17), 서귀포항(15만x 2, 16), <계획> 목포항(3만), 속초항(3만), 제주항(10만)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등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299 3. 해수욕장 바다낚시 활동 고품격화 (1)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진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을 조성 o 사업기간 : 2015 ~ (계속) o 사업개요 - 해수욕장 관련 제도 마련 - 해수욕장 장기 발전방향 수립 - 해수욕장 경쟁체제 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 등 o 기대효과 : 우수 해수욕장 선정 등 해수욕장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제공 및 우수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예산액)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우수 해수욕장 선정 및 포상 우수해수욕장(속초 대천), 안전관리 우수 해수욕장(가마미) 선정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시행

30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전무하여 경쟁체제 도입 한계 실질적 경쟁을 통해 서비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관련 예산확보 년도 추진계획 o 해수욕장 장기 발전방안 마련 - 해수욕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5.11월) o 해수욕장법 개정 - 정비 보수명령 이행력 확보근거 마련 등(국회제출 : 15.7월) o 해수욕장 경쟁체제 강화 - 우수 해수욕장 평가기준 마련( 15.3월) - 해수욕장평가위원회 개최( 15.8월) - 우수 해수욕장 및 시설개선 시급 해수욕장 선정( 15.9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

301 제2관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1. 해양관광자원 활용 기반 구축 299 (1) 해양레저 관광 정보기반 구축 도서관광 활성화 301 (1) 도서종합개발 301 (2)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302

303 제2관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1. 해양관광자원 활용 기반 구축 (1) 해양관광 레저 정보기반 구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각종 해양관광 및 레저와 관련된 정책자료와 통계자료 등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o 사업기간 : 2014 ~ 2018 o 사업개요 - 해양관광 레저 관련 정책자료, 논문자료 원문DB 구축 및 열람서비스제공 - 해양관광 레저와 관련된 통계DB 구축 및 열람서비스 - 수요자 맞춤형 관광 레저정보 제공 서비스, 여행일정 짜기, o 기대효과 : 수요자가 원하는 관광지, 레저활동 정보 등을 제공하여 해양 관광 및 레저활동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관광 레저 정보 기반 구축 (예산액)

30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양관광 관련 정책자료(393권), 연안지역 해양관광자원 자료(29권), 마리나 및 크루즈산업 관련 자료(7권) 등 429권 원문DB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양관광 관련 원문DB 및 이미지 등 저작권 확보에 애로 지자체 개발연구원 및 학회 등 각종 원문자료 확보 및 저작권 사용동의 협조 요청 년도 추진계획 o 지식정보DB구축 지속 추진 - 해양관광 레저 정책 및 학술자료 원문DB구축 o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 정보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광 자원별, 숙박종류별, 음식종류별 구분하여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현 - 선택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일정짜기, 여행지 추천 등 기능제공 o 정부3.0기반의 쌍방향 정보생성 - 각종 오류DB를 정보수요자가 수정할 수 있는 기능 제공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

305 2. 도서관광 활성화 (1) 도서종합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도서지역의 생산 소득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한 생활 환경 개선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도모 o 사업기간 : 2008 ~ 2017년 o 사업개요 : 7개 시 도, 19개 시 군 구 - 사업량 1,407건 o 기대효과 :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도서종합개발 1,728, , , , ,322 (예산액) 1,292, , , , ,813 (지방비) 435, ,264 42,590 39,259 8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288건 192,469백만원 o 문제점 및 대책 :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추진하는 도서종합 개발사업을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도서개발촉진법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도서종합발전계획 대상 372개 도서 (안행부 186, 국토부 186)

306 년도 추진계획 o 총 사업현황 : 253건 176,867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행정자치부 o 실 시 기 관 : 지방자치단체 o 작 성 기 관 :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 지역발전과( )

307 (2)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여객선, 터미널 등 여객수송시설 현대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도모 -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및 교통비 부담 경감 o 사업기간 : 계속사업 o 사업개요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낙도보조항로의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 - 신규항로 개척 등 항로 다양화 및 여객선, 터미널 등 여객수송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o 기대효과 -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도현상 방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매년 증가하는 해상여객수요의 유인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합 계 724, ,540 39,317 49,572 o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75, ,155 11,200 11,373 51,527 (예산액) 275, ,155 11,200 11,373 51,527 o 내항여객선 운암보조 271, ,302 20,118 22, ,692 (예산액) 135,506 57,151 10,059 11,450 56,846 (지방비) 135,506 57,151 10,059 11,450 56,

308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고여객선 건조 73,180 43,499 1,940 7,241 51,527 (예산액) 73,180 43,499 1,940 7,241 20,500 o 여객터미널 운영 104,641 54,584 6,059 8,058 35,940 (예산액) 104,641 54,584 6,059 8,058 3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여객선 이용 도서민 약 360만명에게 운임지원(지방비 포함 약 201억 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차등적용(3.1), 차량운임 신규지원(7.1)을 통해 도서민 생필품 운송 지원 및 교통비 부담 완화 - 여객선 현대화 및 항로의 다변화 군산지역 낙도보조항로(군산~개야도) 운항 노후선(개야훼리호) 대체건조 완료 및 통영지역(통영~두미) 운항 노후선(바다랑호) 대체 건조 착공 청해진해운 면허취소로 인천-백령항로 신규사업자 선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 -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여객터미널 12개소(국제 2, 연안 10) 운영비(61억 원) 및 여객선 운항 관리비용(7.09억 원) 지원을 통해 이용객 편의 안전 제고 -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8개소(굴업도, 광도, 연화도, 격포, 위도, 관매도, 옥도, 저동) 개선사업 시행(항만시설유지보수예산 활용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선박 입 출항 등을 위해 열악한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의 규모 확대(매년 10개소 이상) 필요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시 기준운임과 실제운임 차액 조정 필요

309 년도 추진계획 o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속 추진(지방비 포함 229억 원) - 27개 낙도보조항로에 28척 운항(소요예산 114억 원) o 보조항로 국고여객선 건조 - '14년도 건조 착공 선박(통영지역 통영~두미 항로) 대체 완료 및 목포 지역(목포~율목/봉리~재원 항로) 노후선(신해5호/10호) 대체 건조 착공 o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 여객터미널 16개소(국제 2, 연안14) 운영비(61억 원) 및 여객선 운항 관리비용(10억 원) 지원 o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개선사업 추진(항만시설유지보수예산 31억원 확보)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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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제3관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1.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309 (1) 해양 관광 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급 309 (2) 해양레저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연안공간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 확산 313 (1) 연안정비사업 추진 313 (2)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만친수공간 개발 315 (3) 해양유휴공간 휴양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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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제3관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1.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1) 해양 관광 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급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기반 o 사업기간 : 11~계속 o 사업개요 시설 조성으로 해양관광 수요증가에 대응 - 지역별 소요에 맞는 해양친수공원, 해양낚시공원, 해양복합체험시설 등 다양한 해양관광 레저 기반시설 조성 o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및 대중화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추진과제 총 계 2013까지 이후 합 계 182,612 99,436 24,676 24,040 34,460 (예산액) 91,306 49,718 12,338 12,020 17,230 (지방비) 91,306 49,718 12,338 12,020 17,230 o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182,612 99,436 24,676 24,040 34,460 (예산액) 91,306 49,718 12,338 12,020 17,230 (지방비) 91,306 49,718 12,338 12,020 17,

31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수상레포츠 체험장(북한강, 여수 등 2개소) 조성 추진 - 해양관광테마파크(부산 장림포구 등 2소) 조성 추진 -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시흥 갯골지구 등 7개소) 계속사업 추진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낚시공원, 해양친수공원, 해양복합체험시설 등 해양관광 레저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지속 추진 - 거례 북한강 친수공간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 완료 - 부산 장림포구 해양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 완료 -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7개소) 지속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

315 (2) 해양레저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마리나서비스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추진 o 사업기간 : 14년 계속 o 사업개요 :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및 운영, 해외 마리나 유급 인턴 파견 등 추진 o 기대효과 : 마리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마리나서비스질을 제고하고 마리나산업 성장 기반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관, 해수부 고용부, 15) (단위 : 백만원) 총 계 이후 매년 300 (예산액) 년도 추진실적 o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2개소, 14.2) 및 교육과정 운영( 14.4~11) - 마리나항만 운영, 레저선박 운항, 레저선박 정비 수리 등 3개 분야에서 238명의 전문인력 양성 완료 년도 추진계획 o 14.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각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고용부 고보기금 사업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o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고용부 이관에 따른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기관 재선정(2개소, 14.12)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15.상) 추진

316 - 기존 프로그램을 승계하여 마리나항만 운영, 레저선박 운항, 레저선박 정비 수리 등 3개 분야, 연간 약 200명의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고용노동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317 2. 연안공간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 확산 (1) 연안정비사업 추진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토보존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보전(해안 침식방지) 및 친수 연안공간 조성 o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제2차 연안정비 (변경)기본계획 : 2010~2019년(10년) o 사업개요 : 연안정비사업 370개소 및 연안침식 모니터링 * 연안보전사업 296개소(1조 5,839억원, 친수연안사업 74개소(4,005억원) o 기대효과 : 연안침식 유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정비사업 1,984, , ,389 99,360 1,111,302 (예산액) 1,500, ,030 86,323 84, ,121 (지방비) 483, ,326 18,066 14,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등 연안정비 장기계속공사 10개소 지속 추진

318 - 강원 봉포지구, 경북 나정지구, 충남 꽃지해수욕장, 부산 동삼지구 등 신규사업 설계용역 4건 추진 - 부산시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 지자체시행(국비 50 70%, 지방비 50 30%) 연안정비사업 47개소 추진 - 주요연안 250개소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시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부문별 추진계획 - 국가사업(설계) : 경북 울진 산포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3개소 - 국가사업(장기계속공사) :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등 13개소 - 지자체사업 :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국비 50 70%, 지방비 50 30%) 등 지자체시행 46개소 - 주요연안 250개소에 대한 연안침식 모니터링 실시 o 추진일정 : ~ o 추진방법 : 국가(지방해양수산청) 및 지자체 수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산업정책관 연안계획과 ( )

319 (2)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만친수공간 개발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소득 향상 및 주 5일제 시행으로 수변공간에서의 여가 및 휴식 욕구 급증으로 친환경 워터프론트 확보 필요 - 도심과 인접한 일부 항만공간을 친환경, 레저문화 공간으로 재창출함 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o 사업기간 : 2008~2021 o 사업개요 -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 중 관광유발 및 사업효과가 탁월한 시범 항만(4개소) 개발추진 목포북항, 성산포항, 마산항(가포B지구), 광양항(북측배수로) - 신규 및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추진 o 기대효과 : 환경과 어우러지는 해양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경제적 유발효과 1,576억원, 고용유발효과 585명으로 분석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45,598 19,376 11,622 13, (예산액) 45,598 19,376 11,622 13,

32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목포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준공( 14.8) - 마산항 가포 B지구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준공( 14.6) - 성산포항 접안시설 및 기타공사 연차사업 추진 -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착수( 13.5)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성산포항 접안시설 및 기타공사 준공( 15.2) o 광양항 친수시설 부지 조성공사 착수( 15.1) 및 연차사업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321 (3) 해양유휴공간 휴양지 개발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민소득 증대로 해양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경관이 뛰어난 연안 유휴공간을 활용, 국민들이 언제든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여가 휴양시설 개발 제공 o 사업기간 : '11년~계속 o 사업개요 -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1단계 사업 24개소) o 기대효과 - 연안에 방치된 구릉지, 자연형성지 및 국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인 관광분야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연안유휴지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 221,400 18,375 12,297 10, ,774 (예산액) 118,100 13,000 6,250 6,820 92,030 (지방비) 103,300 5,375 6,047 4,134 8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322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선도사업지구 정상 추진(공사 착수 2개소, 연차사업 추진 5개소) * (공사 착수) 고흥 용동, 함평 돌머리지구 * (연차사업 추진) 시흥 갯골, 포항 구항, 울산 대왕암, 부산 송도, 거제 궁농지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선도사업지구 7개소 지속 추진('12 '17년) - 부산 송도지구 3차 공사 준공('15.6월) - 시흥 갯골지구 3차 공사(습지생태관찰지구) 착공('15.6월) - 포항 구항지구 2차 공사 준공('15.6월) - 고흥 용동지구 1차 공사 준공('15.12월) - 함평 돌머리지구 1차 공사 준공('15.12월) - 거제 궁농지구 2차 공사 준공('15.12월) - 울산 대왕암지구 2차 공사 추진(계속비 사업)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

323 제4관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해양관광자원 활용 기반 구축 321 (1)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321 (2)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324 (3)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27 (4) 해양관광활동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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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4관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 해양관광자원 활용기반 구축 (1)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동해안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o 사업기간 : 2009 ~ 2018 o 사업개요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경쟁력 강화 - 총사업비 : 2,551억원(국고 781 / 지방비 1,560 / 민자 210) - 사업규모 : 4개 시 도 13개 시 군 - 지원조건 : 정률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기대효과 : 동해안 지역의 국제적 성장 가능성과 자원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동해안권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동해권 중심지로 도약 실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255, ,221 11,064 8, ,134 (예산액) 78,107 35,116 5,532 4,372 33,087 (지방비) 156,063 93,605 5,532 4,372 52,554 (민자액 등) 20, ,

32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강원 강릉) : 2,000백만원 -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강원 삼척) : 2,800백만원 -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강원 고성) : 400백만원 -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강원 양양) : 1,864백만원 - 십이령 옛길 관광자원화(경북 울진) : 1,000백만원 -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경북 울릉) : 2,00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동해안권 6개 시ㆍ군 6개 사업 8,744백만원 지원 -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강원 강릉) : 2,000백만원 - 백도 마을형 해수욕장 조성(강원 고성) : 2,602백만원 -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강원 양양) : 1,100백만원 -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 개발(경북 울릉) : 1,000백만원 - 십이령 옛길 관광자원화(경북 울진) : 1,200백만원 -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사업(경북 영덕) : 842백만원

327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 관광개발지원과(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내용 - 총사업비 : 4,727억원(국비 1,462, 지방비 2,110, 민자 1,155) 2,551억원(국비 781, 지방비 1,560, 민자 210) - 사업수 : 25개 17개 사업(단위 12개, 연계 5) * 제 외 : 8개 사업(단위 3개, 연계 5개) - 기타 단위사업 기간, 사업명, 사업 내용 등 조정

328 (2)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서해안 광역권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관광중심지로 개발 -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o 사업기간 : 2008 ~ 2017 o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조547억원(국비 2,483, 지방비 3,346, 민자 14,718) - 사업규모 : 4개도 20개 시 군 - 지원조건 : 정률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기대효과 : 서해안의 수려한 자연 생태자원 등 공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신관광 여가지대 조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2,054, ,920 14,212 16,964 1,871,601 (예산액) 248,336 42,152 6,906 8, ,796 (지방비) 334,622 56,856 7,306 8, ,978 (민자액 등) 1,471,739 52, ,418,

329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단원기념관 건립(경기 안산) : 400백만원(지방비) - 선셋드라이브 조성(경기 시흥) : 510백만원 - 삽교호 관광지 조성(충남 당진) : 1,000백만원 - 삽교호수공원 조성(충남 당진) : 600백만원 - 만리포 해수욕장 조성(충남 태안) : 4,002백만원 - 복분자테마체험장 조성(전북 고창) : 500백만원 - 풍물소리 테마파크조성(전북 고창) : 200백만원 - 변산해수욕장 조성(전북 부안) : 6,900백만원 - 실버샌드드라이브 조성(전북 부안) : 10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서해안권 6개 시ㆍ군 10개 사업 16,964백만원 지원 - 삽교호 관광지 조성(충남 당진) : 2,000백만원 - 삽교호수공원 조성(충남 당진) : 1,294백만원 - 만리포 해수욕장 조성(충남 태안) : 600백만원 - 임해관광도로 생태녹색단지(충남 홍성) : 600백만원 - 풍물소리 테마파크조성(전북 고창) : 2,400백만원 - 운곡습지생태체험지구 조성(전북 고창) 500백만원 - 변산해수욕장 조성(전북 부안) : 7,000백만원 - 실버샌드드라이브 조성(전북 부안) : 1,570백만원 - 소설아리랑문학탐방코스 정비(전북 김제) : 500백만원 - 아리랑 테마기행 조성(전북 김제) 500백만원

330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지방자치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 관광개발지원과( )

331 (3)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상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이순신, 장보고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남해안 관광자원을 다양한 테마로 개발, 관광활성화 도모 o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 o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904억원(국비 1,444, 지방비 1,930, 민자 530) - 사업규모 : 남해안권 3개 시 도 27개 시 군 구(부산, 경남, 전남)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o 기대효과 : 남해안의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인근 관광인프라와 지리적 공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관광경쟁력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736, ,077 37,170 41, ,323 (예산액) 296,351 46,480 18,400 20, ,807 (지방비) 340,007 53,597 18,770 20, ,976 (민자액 등) 100,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332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부산) : 15,800백만원 - 비봉공룡공원 조성(전남 보성) : 4,000백만원 - 조도 전망의 섬 개발(전남 진도) : 2,000백만원 -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경남 통영) : 3,000백만원 - 통제영거리 조성(경남 통영) : 2,000백만원 - 대도 관광자원 개발(경남 하동) : 2,000백만원 - 이충무공 순국공원(경남 남해) : 4,000백만원 - 노도 문학의 섬(경남 남해) : 1,000백만원 - 이순신 국제리더십 센터(경남 창원) : 1,000백만원 - 당항포관광지 개발(경남 고성) : 2,00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남해안 9개 시 군 9개 사업 41,328백만원 지원 -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부산) : 21,000백만원 - 비봉공룡공원 조성(전남 보성) : 748백만원 -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전남 진도) : 2,000백만원 - 여자만 연안생태휴양마을 조성(전남 여수) : 1,000백만원 - 한산대첩 병선마당 조성(경남 통영) : 4,000백만원 - 대도 관광자원 개발(경남 하동) : 1,180백만원 - 이충무공 순국공원(경남 남해) : 9,800백만원 - 이순신 국제리더십 센터(경남 창원) : 200백만원 - 당항포관광지 개발(경남 고성) : 1,400백만원

333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각 지자체 o 실 시 기 관 : 지방자치단체 o 작 성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정책관 관광개발지원과(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 변경(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내용 - 총사업비 : 7,479억원(국비 2,672, 지방비 3,430, 민자 1,377) 3,904억원(국비 1,444, 지방비 1,930, 민자 530) - 사업수 : 37개 31개 사업(개발사업 24개, 진흥사업 7개) * 신 규 2개, 제 외 5개, 통합 축소 조정 3개 ㅇ 변경 사유 : 사업 여건 변화 및 모니터링에 따른 상황 반영 (용역시행 : 문화관광연구원 `12.11 ~ `13.6)

334 (4) 해양관광활동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레저 관광 활동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 마련 및 정비 o 사업기간 : 15 ~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레저 관광 활동 및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추진 o 기대효과 - 해양레저 관광 활동의 진흥 -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 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해수욕장 관리체계의 정비를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4.6) 및 시행( 14.12) - 마리나서비스업 신설 등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4.12) - 크루즈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소관 상임위 통과( 14.2) 후 법사위 계류 중

335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 14.상) o 정부조직법 및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과 관련한 미비점 보완 및 개선을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15.1~) o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필요한 하위법령 마련 추진( 15.2~) o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법령 제정 추진( 15.1~)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레저과(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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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제5관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1. 해양역사 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의 확산 335 (1)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추진 335 (2) 해양교육 문화 육성 337 (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341 (1)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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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제5관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1. 해양역사 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의 확산 (1)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추진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UN해양법 발효( ) 이후 新 해양질서 형성 과정에 세계 각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 국가 해양력 신장을 위한 정신적 기반 조성 및 국민의 해양의식 고취 필요 - 해양위인인 장보고 대사를 재조명 평가하여 21세기 선진 일류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국민적 사표로 정립 o 사업기간 : 2000년 ~ 2020년 (21년간) o 사업개요 - 사업추진주체: 한국해양재단 - 소요예산: 444억원(국가242, 민자 202) 1기사업 : 00~ 10년, 350억원(국비 168, 민자182) 4개분야 23개사업 2기사업 : 11~20년, 94억원(국비 74, 민자20) 4개분야 11개사업 o 기대효과 : 해양의 중요성 재인식 및 우수한 해양민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로 국민적 해양의식 함양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44,400 37, ,257 (예산) 44,400 37, ,

34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교사 대상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256명) - 여론주도층 대상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42명) - 장보고 해양학습실 설치 운영(중학교 2개소) - 장보고대상 시상(4명 선정,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등 수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전국 교사 대상 해상왕 장보고 중국 유적지 답사(250명 내외) o 장보고 해양학습실 설치 운영(전국 초 중 고등학교 중 1개소) o 장보고대상 시상(4명선정,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등 수여)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재)한국해양재단, 내일신문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341 (2) 해양교육 문화 육성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문화 인프라 구축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성숙한 해양 선진일류국가 실현 - 해양문화 관련 민간단체를 육성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해양문화 창달 도모 o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o 사업개요 - 청소년 해양교육, 문화 활성화 청소년 해양교육 지원을 위한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 해양체험프로 그램 운영, 해양교육 교재 제작, 해양교육 동아리 지원, 해양교육 포털 사이트 운영 실시 -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사진전, 해양문학상, 해양영토대장정, 이사부항로탐사,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지원 o 기대효과 : 교육 문화 행사 및 민간단체 육성을 통해 해양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하여 해양분야 저변확대 및 해양의 중요성 재인식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o 해양교육 문화육성 25,696 18,096 3,384 1,758 2,458 (예산) 25,696 18,096 3,384 1,758 2,

34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해양교육 시범학교 및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해양사진대전 등 문화 행사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의식 함양에 기여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추진 : 해양교육시범학교 운영(20교), 해양교육 관계자워크숍(2회), 해양체험프로그램 운영(14개 기관), 해양교육동아리 지원(43팀), 해양교육교재개발(2권 개발), 해양교육포털사이트 운영 - 제9회 해양사진대전 시상( ) * 서울, 세종시, 부산, 대구, 제주 등 수상작 전국 순회 전시 - 제8회 해양문학상 시상( ) - 제6회 해양영토대장정 추진(서해 남해 동해 3개팀 총340명 참가) - 14 이사부항로 탐사 복원 및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사업 지원 -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찾아가는 해양교실 신규추진(약 4,000명 혜택)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청소년 해양교육 활성화 추진 : 해양교육시범학교지원(19교, 1.9억), 청소년 해양체험프로그램운영(4.55억), 해양강좌(수요일엔 바다톡톡) 확대 실시 o 해양문화 민간단체 육성(한국해양재단) - 한국해양재단 지원(16억) : 해양교육동아리, 교재개발, 문화행사(워크샵, 사진전, 문학상), 해양교육포털사이트운영, 해양영토대장정, 해양법 모의재판 등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지방청, 한국해양재단 등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343 (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 분야의 교육 전시 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을 건립하여 21세기 해양과학 교육거점으로 활용 해양영토 주권 교육시설 의 역할 및 동 서 남해 지역균형 발전 도모 (서해 :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남해 :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o 사업기간 : 15 ~ 19년 o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114,379m2, 건축 12,260m2(조성부지 69,300m2, 보존녹지 45,079m2) - 주요시설 : 동해탐사교육전시관, 독도교육전시관, 야외전시교육장(육상시설) 해양탐사조망탑, 해중생태체험관(해상시설) - 총사업비 : 1,166억원(국비 1,037 지방비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조경) * B/C : 1.17, AHP : o 기대효과 : 동해안의 해양문화 관광 중심지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본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1,980억원, 고용유발효과 1,365명 예상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116,600 4,829 3,869 40,678 67,224 (예산) 116,600 4,829 3,869 40,678 67,

34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완료( 14. 8) 및 15년 추진 예산확보(2,829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1~6월) * 방침 및 용역발주(1~2월), 용역(2~5월), 기본계획 수립(6월) o 기본조사 설계(7~12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진군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345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1)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여수세계박람회 존치시설과 핵심컨텐츠 * 를 활용하여 박람회장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 * 아쿠아리움, Big-O, 스카이타워,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등 o 사업기간: 13년~계속 o 사업개요 - 여수박람회장 일대를 해양박람회특구 로 조성하여, 해양관광레저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박람회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기념사업 추진 - 박람회장 자산 가치 제고 및 민간투자 매력도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집객 프로그램 도입 운영 o 기대효과 - 대규모 투자로 조성된 박람회장 관광레저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 및 고용 유발 * 로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생산 유발 36.5조원, 부가가치 유발 18.3조원, 고용효과 3만4천명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기본계획, 정부지원위원회)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지원 41, ,855 7,500 25,200 (예산액) 41, ,855 7,500 25,

34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사후활용사업자에 투자부담 경감 * 을 위한 관련법 개정 * 사후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감면근거 마련(공유수면법 개정) -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다양한 집객 컨텐츠를 보강 * 하고 투자유치 노력 ** 병행 * 게스트하우스, 기념관, 카페 키오스크 편의점 등 편의시설, 해양레포츠 체험시설 등 ** 사후활용사업자 공모( ),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7.15, 9.29) 개최 - 해양과 연안 관련 교육 훈련, 전시 학술 행사 유치 및 개최로 박람회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재창조 * 업사이클링 축제( ), 여수국제아카데미( ), 여수국제해양포럼( ),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 ), 해양아카데미 등 107건 55만명 - 매각 부진 원인 검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연구용역 시행 * * 기재부 해수부 여수시가 공동 발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 수행(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매각조건 완화, 박람회장 집객을 통한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 하고 사후활용사업 제안자가 없어 박람회장 시설 부지 매각에 실패 - (대책)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위한 선행 절차를 완료하고, 변경된 사후 활용계획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타깃 마케팅에 주력 년도 추진계획 o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변경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15.3)를 거쳐 사후활용지원위원회(위원장 : 총리)에서 심의 확정( 15.4) o 변경계획에 따라 시설 부지 매각 또는 장기임대 등 추진( 15.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347 제4절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 항만 산업의 선진화 제1관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 345 제2관 경쟁력 있는 해운 항만 물류기업 육성 / 361 제3관 녹색 해운 항만의 실현 / 369 제4관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 379 제5관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 399 제6관 항만개발관리시스템 구축 / 409 제7관 항만 운영의 효율화 / 413 제8관 해사인력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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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제1관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1. 전략적 해상 물류네트워크 구축 347 (1) 동아시아 무역물류의 시장정보 DB 구축과 활용 347 (2) 한-ASEAN 항만개발 협력 강화 동아시아 해운협력 주도 351 (1)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351 (2) 한 중 항로의 안정적 발전 353 (3) 다자 및 양자간 해운협력 세계물류 선진화 공헌 프로그램 수립 358 (1) 해외항만 개발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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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제1관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1. 전략적 해상 물류네트워크 구축 (1) 동아시아 무역물류의 시장정보 DB 구축과 활용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수출입 물류기업에 글로벌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간 물류정보공유 체계 구축 o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o 사업개요 - 동북아시아 물류정보서비스네트워크(NEAL-Net * ) 구축 * NEAL-Net : 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Network o 기대효과 - 국가 간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으로 국가물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항만의 물류 허브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가간 물류정보공유 체계 구축 2, ,800 (예산액) 2,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체계 구축 : ~

352 한중일 컨테이너 위치정보 공유 확대(4 10개 항만)에 따른 NEAL-Net 적용 및 관련 S/W 개발 NEAL-Net 이용자 서비스 고도화 NEAL-Net 물류정보 공유 관리체계 고도화 - 한중일간 물류정보 공유체계(NEAL-Net) 추진 회의 실시 3차 공동운영위원회의 : 8월(일본) 전문가회의 3회 : 2월(중국), 6월(한국), 11월(중국) o 시행 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한중일 물류정보 공유체계 구축 : ~ 12 - 한중일간 물류정보 공유체계(NEAL-Net) 추진 전문가 회의 실시 3월 : 일본, 6월 : 한국, 9월 : 중국 - NEAL-Net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시스템 구현( ~ 12) 한중일 선박입출항 및 화물정보(컨테이너, 위험물, 통계 등) 연계확대 및 사용자 서비스 고도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353 (2) 한-ASEAN 항만개발 협력사업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지리적으로 가까운 對 ASEAN 국가와의 기술협력 등 원조와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 ASEAN 국가들을 대상으로 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 o 사업기간 : 2012 ~ 계속 o 사업개요 - ASEAN 해상교통로드맵 과제 * 지원 지속 * ASEAN교통장관회의 및 고위 실무급회의(MTWG)를 통해 과제 지속발굴 -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ASEAN 주요협력국가 대상 항만개 발 타당성조사 지원 o 기대효과 - 아세안 지역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기업 진출기반 마련 - 아세안 지역과의 해상운송 네트워크 기반 증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ASEAN 항만개발협력사업 2, ,222 1,150 - 미얀마 항만개발F/S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연구 및 캄보디아 수리조선소 1, 개발 타당성조사 -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35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제28차 ASEAN MTWG 회의 참석( 14.8) - 미얀마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착수( 14.4) - 필리핀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착수( 14.3) 년도 추진계획 o 메콩강변 5개국을 대상으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연구 지원( 15.2~) * 제28차 MTWG 국제회의에서 한국에서 지원키로 합의완료( 14.8) o 미얀마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시행( 15.1~12) o 인도네시아 항만개발 타당성조사 시행( 15~ 16)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

355 2. 동아시아 해운협력 주도 (1)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한 중 일 삼국의 물류정보 교환 및 상호 교류 등을 통해 동북아의 막힘 없는 물류체계를 실현하고 역내 물류 발전 도모 o 사업기간 : 06 ~ 계속 o 사업개요 - 1차회의( 06.한국), 2차회의( 08.일본) 3차회의( 10.중국), 4차회의( 12.한국), 5차회의( 14.일본) o 기대효과 - 한-중-일 삼국 간 물류협력을 통해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효율과 운송 편의성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1, (예산액)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356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제5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14.8, 일본) * 12개 실천과제를 포함한 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 역내 해상육상 복합운송 시범사업 확대 및 활성화 - 한-중-일 간 Neal-Net * 을 통한 선박입출항 정보와 항만컨테이너 이동 정보 공유 확대 * Neal-Net : 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 : 동북아시아 물 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 불합리한 물류관련 제도와 시스템, 해외진출시 문제점 개선 등 삼국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및 지속적인 협력 추진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제6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실무회의 * 개최 - 한-중-일 복합 운송 활성화, 북극항로 분야 협력 추진, 3국 물류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물류분야 ASEAN 협력 가능성 모색 등 실천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방안 논의 * (잠정) 제1차 과장급회의( 14.7, 중국), 제2차 과장급회의( 14.12, 일본)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357 (2) 한 중 항로의 안정적 발전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단계적인 항로 개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항로(운임) 안정화 o 사업기간 : 2003년 ~ 계속 o 사업개요 - 매년 양국간 해운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안문제 협의 해소 - 민간자율관리시스템에 의한 선박투입 및 항로개설 추진 o 기대효과 - 중국선사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적선사의 서비스 제고 - 컨테이너선사와 카페리 선사간 협력으로 항로질서 유지 - 양국선사의 공동 발전 및 대화주 서비스의 질 향상 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제22차 한 중 해운회담 개최( ~9.3/ 서울) 2015년 신규 컨테이너 항로개설 및 선복량 증가 투입을 제한 경인항 기항, 한국측 선사는 양측 민간협의체가 올해 말까지 선박

358 투입방안을 결정하고 양국 정부에 보고 선령 25년 이상 여객선에 대해 매 6개월마다 특별검사 의무화 한중FTA 협상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해상운송(해운서비스) 분야는 해운기업 설립, 운송능력 증가, 항로관리와 안전관리 문제 등을 해 상운송 분야로 규정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한중 카페리 및 컨네이너 항로 개설 및 운영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 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감대 형성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제23차 한 중 해운회담 개최 : / 중국 - 한 중 컨테이너 및 카페리 항로 운영문제 등 논의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중국 교통운수부(수운국)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359 (3) 다자 및 양자간 해운협력 추진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다자 및 양자간 해운물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운물류협력 회의, 해운협정 및 MOU 체결, FTA 협상 등 양자 간 협력을 통한 해운시장 개방 및 우리기업 현지진출 지원 - WTO,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APEC 교통실무그룹, 선진해운그룹 (CSG) 등 다자간 협상 대응을 통한 해운시장 개방 및 자유화 증진 o 기대효과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안정적 성장토대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제해운협력 * (예산액) 해외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세부사업 內 국제해운협력 사업 집행단위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360 - 흑해 및 카스피해 연안국가와 해운물류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 마련 * 한-조지아 해운협정 체결( 14.1), 한-아제르바이잔 협력회의( 14.10) 등 - 노르웨이( 14.11), 핀란드( 14.11) 등 북극해 인접국가와 해운물류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북극 자원시장 북극항로 진출 지원 협력체제 강화 * 핀란드와는 해운물류협력 MOU 체결 - 러시아, 노르웨이, 중국, 일본 등 북극연안 극동국가 등과 북극항로 활성화 국제세미나 개최 및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북극시장 진출 지원 기반 마련( 14.11) - 중국( 14.9), 일본( 14.11) 등 동아시아 국가와 정례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해운정책 추진 정보 교류 및 크루즈 등 신성장 산업 협력 방안 논의 - CSG(선진해운그룹), APEC 교통실무그룹 등 다자간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해운시장 개방 동향 파악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WTO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FTA(중국, 캐나다 등) 등 해운서비스 개방 협상에 적극 대응하여 해운시장 개방화 도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풍부한 자원, 수송 요충지에 위치하여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흑해 및 카스피해 주변국과 해운협정, 해운협력 MOU 체결 * 한-터키 해운협정( 15. 下 ), 한-아제르바이잔 해운협력 MOU 체결( 15. 下 ) ** 한-터키 경제공동위( 15.1, 서울)에서 양국간 해운협력회의 개최 합의, 한-아제르 바이잔 해운회의( 14.10)시 해운협력 MOU 체결을 조속히 추진키로 협의 o 한-몽골 해운협력회의를 개최( 15. 下 )하여 해운물류 분야 협력사업 발굴, 몽골 해기인력 양성 등에 대한 해운협력 MOU 체결 등 추진

361 o 한-대만 해운협력회의를 개최( 15.상)하여 일본-대만 항로 국적선사 진출 개선 등 국적선사의 해외 시장 진출 장애요소 제거 추진 o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극해 주변국가와 협력회의 세미나 등을 개최 하여 우리 기업의 북극항로 활용 및 현지 자원시장 진출 등 지원( 15. 下 ) o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국제해운현안 공조 및 신성장 해운산업 발전 협력방안 등 논의( 15. 下 ) o WTO, FTA, APEC, CSG 등 국제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여 해운 시장 개방 동향 파악 및 해상운송 자유화 증진 도모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362 3. 세계물류 선진화 공헌 프로그램 수립 (1)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항만개발 선진기술 전수 등 공적원조를 통해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민간의 시장개척, 사업수주 발판을 마련 o 사업기간 : '10년 ~ 계속 o 사업개요 : 개발도상국의 항만개발 수요에 대한 양 다자간 협력사업 추진 - 09년부터 ASEAN, 아프리카, 중남미 등 총 10개 협력 사업에 대해 항만개발 타당성조사(F/S)를 완료하였으며, 적도기니, 리비아 등 진행 중 * 필요시 국가간 협정, EDCF 자금활용, 자원개발과 연계추진 등 사업리스크 저감을 통해 민간 투자유치 및 수주지원 - (신흥시장 개척) 시행중인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해외항만 건설 협력단 파견 등 틈새시장 발굴 * ( 14년 발굴 예정) 루마니아, 에콰도르 등 o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국가위상제고 및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2까지 이후 o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70,000 29,454 4,247 6,247 30,052 (예산액) 70,000 29,454 4,247 6,247 30,

36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항만개발협력 MOU체결 2건( 14.1 러시아, 콜롬비아) - 페루, 적도기니, 리비아 항만개발타당성조사 완료 - 필리핀, 미얀마, 러시아, 과테말라, 루마니아 항만개발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중 - 해외항만건설협력단 2회 파견(중남미, 아프리카)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ㅇ (전략적 협력사업 시행)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전략적 집중 및 수주가능성을 감안한 협력사업 추진 - 동남아 주요국가의 미래 발전과 연계된 시급한 협력 사업 * 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집중하여 지원(4건 18억) * 미얀마(수리조선소 개발), 캄보디아(곡물터미널), 베트남(메콩강 주운 수로 개발), 인도네시아(해양플랜트 해체사업) 등 -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높거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국가 들과의 신규 협력사업 * 추진(5건 22억) * 알제리(젠젠항 컨부두 대우건설이 기 수주), 피지(나토비항 다목적 어항 개발) 등 ㅇ (체계적 사업관리) 사업발굴 및 관리, 인적네트웍구축, 전문성 보완을 위해 해외항만사업 위탁관리조직 설립 추진( 15 예산 5억 확보) - 맞춤형 투자협의회를 구성 * 하여 국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투자 전략 마련(수시) * 엔지니어링사, 시공사, 해운기업, 금융권, 운영사 등 참여

364 - 재무적 투자자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ADB IDB 등 국내 외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 로 사업화 촉진 * 공동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사업설명회, 합동으로 대표단 구성 현지출장 - 사업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 * 대상으로 정부협력단 파견, 초청 연수 등을 통한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사업수주 지원 * 우루과이는 15년도 중 ROCHA주 심수항 건설 발주 예상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 )

365 제2관 경쟁력 있는 해운 항만 물류기업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363 (1)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363 (2) 연안선박 현대화 금융지원 365 (3)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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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제2관 경쟁력 있는 해운 항만 물류기업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1)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도로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 증대 ( 20년 21.2%)를 통해 수송비와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절감 추진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개요 - 주요 육상운송화물의 연안해송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 연안해운업계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 o 기대효과 - 도로화물의 해송전환을 촉진해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제고하여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 지원으로 연안선사의 경영안정 도모 및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합계 293, ,655 23,500 25,450 미정 o 전환교통 12,703 7,953 2,500 2,250 미정 (예산액) 12,703 7,953 2,500 2,250 o 연안화물선사 국고 보조금 지급 280, ,702 21,000 23,200 미정 (예산액) 280, ,702 21,000 23,

36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전환교통 보조금 지급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Modal Shift)한 화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연안선사에 대한 재정 세재 지원 연안선사에 대한 유류비보조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환교통 보조금 지급 14년도 전환교통 지원사업(사업기간 14.1.~12) 시행으로 도로운송화물 1,750천톤을 연안해운으로 전환( 기준) - 연안선사에 대한 재정 세재 지원 연안화물선사가 사용한 경유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21,000백만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연안해운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이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곤란 - 연안화물선 주 사용 연료유인 중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예정 년도 추진계획 o 육송에서 해송으로의 운송수단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시행 o 연안화물선 경유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지속 추진 o 중유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369 (2) 연안선박 현대화 금융지원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노후화된 연안선박 현대화를 통한 여객선 등 선박 안전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 o 사업기간 : '13 ~ 계속 o 사업개요 - 내항여객 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의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자금의 이자일부(3%)를 보조 o 기대효과 -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신조를 촉진하여 해상안전을 제고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합계 4, ,993 미정 o 선대구조 개선자금 지원 4, ,993 미정 (예산액) 4, ,993 미정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여객선 및 화물선 6척을 건조하여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에 투입 -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16개사 19척 지원(728백만원)

37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최근 해운경기 침체 등 경영여건 악화로 영세한 연안선사의 선박 건조 촉진 한계 - (개선방안) 연안선사의 선박 건조 촉진을 위해 대출상환기간 연장 * 등 지원조건 완화 추진(기재부 협의) * (현행) 10년(5년거치 5년분할상환) (개선) 15년(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년도 추진계획 o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지침 개정 o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은행대출이자 중 3%정률 지원) o 지원대상 확대 * 를 위한 해운법령 개정 * (현행) 신규선박 건조 (개선) 국내 신조가 곤란한 해외 저선령 중고선 도입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371 (3)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물류산업을 글로벌화 고부가가치화하고 세계 물류시장 점유 확대 - 무역(1조 달러) 수출(세계 7위) 규모 등 물동량 창출 기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낮은 실정 * 13년기준 우리나라 해상 교역량(1,123백만톤)은 세계 해상교역량(9,863백만톤)의 11.4% 수준이나, 국내 물류시장은 93조원('12년) 규모로 세계시장 3.3조달러 (3,500조원)의 2.7% - 국내 물류시장은 만성적 포화상태로,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범위도 중국 동남아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글로벌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협소하고 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o 사업개요 :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물류기지 개발 운영, 현지 기업 M&A 등 다양한 해외진출 사업의 발굴 투자를 지원 - 물류기업이 해외진출 시 필요로 하는 정보 전략 자금 등을 지원 o 기대효과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물류 거점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선도 기업 육성 * 물류산업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해외 현지 법인 지사, 수 배송망, 물류기지 등)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6,869 2,260 1,219 1,430 1,960 (예산액) 6,869 2,260 1,219 1,430 1,

37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국제물류위클리 발간(52회), 해외 사업 투자설명회 개최(2회) 등 해외 물류시장 정보 수집 및 업계 제공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9개 기업 400 백만원) - 화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520 백만원/ 국토부 해수부 협업)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운영(예산 : 460 백만원) - 해외 물류시장 동향 정보의 수집 분석, 유망 투자대상 국가 사업 발굴 및 관련 정보 제공 컨설팅 o 물류기업 해외진출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예산 : 450백만원) -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사업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조사비용의 30~70% 보조) o 화주 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예산 : 520백만원, 국토부 해수부 협업)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수요, 진출희망 국가 사업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적정 화주기업-물류기업 매칭 및 공동 컨설팅 등 지원 * 국토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설치 운영하는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 추진(양 부처 각각 260백만원씩 예산 분담)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과( )

373 제3관 녹색 해운 항만의 실현 1. 녹색 해운(Green Shipping) 구현 371 (1)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371 (2)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시험 인증 표준화 체계 구축 373 (3)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개발 그린항만(Green Port) 구축 377 (1) 그린항만 구축(마산구항 방재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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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제3관 녹색 해운 항만의 실현 1. 녹색 해운(Green Shipping) 구현 (1)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안해운 부문 목표관리제 시행 및 제도시행 기반조성 (녹색법 시행령 제25조) o 사업기간 : 11.6월 ~ 계속 o 사업개요 - 연안해운선사 중 온실가스 多 배출 에너지 多 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관리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검증기관 지정 *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32조 o 기대효과 - 연안선박의 운항효율 증대를 유도하여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추진과제 선박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운용 총 계 2013까지 이후 3, ,

37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연안해운 선사 에너지 소비량 일제조사 실시('14.3 8월, 790사, 1,429척) -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제 지정('14.6, 2사) * (관리업체 지정 기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5만톤, 200테라줄에 해당하는 연안해운 업체 : 쌍용해운(주), 씨월드고속훼리(주) -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2차 시범사업 실시('14.3) * 시범사업 참여업체 : 한진(주)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검증보고서(1차) 발간('14.10) * 사업수행 : 선박안전기술공단, 용역수행 : 로이드인증원(주)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연안해운 온실가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2차 시범사업 시행 ('15.1~12월, 한진) o 온실가스 관련 국제동향 및 목표관리제 등 정책설명회 개최('15.6) o 연안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일제조사('15.3~6) o 온실가스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15.5~) 5. 담당기관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실 시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 기 관: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377 (2)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시험 인증 표준화 체계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선종 및 톤수별 탄소배출량 허용기준(g/ton mile)을 만족하는 녹색 선박 기술 개발 점진적 배출기준 강화 예정 : 10%( 15~ 19) 20%( 20~ 24) 30%( 25~) o 사업기간 : 11.3월 ~ 계속 o 사업개요 - 녹색선박 시험 인증 표준화(TCS) 시스템 구축 - 차세대 친환경에너지(NGH*) 해상운송 기술개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atural Gas Hydrate) : 고압 저온의 인위적 환경에서 천연 가스가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상 결합체로 약 -20 에서 안정성을 가짐 o 기대효과 - 국내 업체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녹색선박 기술개발을 통해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규제에 신속대응하고 친환경 선박기술 세계시장 선점을 통한 국익 창출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확대 o 친환경선박 TCS 시스 템 구축 o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기술개발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23,173 8,466 6,191 3,138 5,378 22,000 7,875 6,000 2,947 5,178 1,

37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 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친환경선박기술의 인증 상용화를 위한 그린쉽 시험 인증센터 완공 운영( 14.6) - 중 소형 엔진실험실 유틸리티 구축 완료('14.10) - 친환경선박 포럼 개최( 14.11) - NGH(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선박 선적 하역, 화물창 시스템 개념설계 (안) 완성( 14.2), IMO CCC(화물 컨테이너 전문위원회)에 의제문서 제출( 14.9)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선박에너지 효율 증진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술 개발 - 폐열회수 발전시스템 및 선박복합동력원 시험설비 구축 착수( 15.5) - 그린쉽 선박기술 시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산학 연구지원('15.6) * 연료유품질,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활용 시험 분석 추진 - 10,000PS급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De-NOx)의 TCC 7.6MW 2행정 대형 선박엔진 대상 시험 착수(`15.6) o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해상운송 기술개발( 15.1~12월) - NGH(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선박 경제성 분석 및 기준 개발( 15.8), NGH 선적 하역시스템 지침서 마련( 15.10) 5. 담당기관 예산계상기관:해양수산부 실 시 작 성 기 관: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 관: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379 (3) 선박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개발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에 기여하기 위한 세계 최고 성능의 SVRU 기술개발 및 실증기술 확보 o 사업기간 : 2010 ~ 2015년 o 사업개요 : 유조선의 화물탱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대기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박용 유증기 처리설비의 개발 및 제품화 o 기대효과 :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향후 유증기 처리설비(SVRU)의 선박설치 의무화가 예상됨에 따라 SVRU 기술을 개발하여 원천특허 확보 및 국제 표준화 규격의 기본 자료로 제시하고 향후 SVRU 아국 제품의 세계시장 선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선박용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개발 10,250 8,080 2, (예산액) 10,250 8,080 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380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5,000 Nm 3 /h급 유증기 처리설비에 대한 설계 기술 및 시작품 개발 완료 년도 추진계획 o 5,000 Nm 3 /h급 선박용 유증기 처리 복합시스템 시작품 설계, 개발 및 제작( 15.1~ 15.10) o 유증기 처리용량 가변성 적용 연구( 15.1~ 15.10) o 주요 구성품(스크러버, 저장탱크 등) 설계 및 제작( 15.1~ 15.10) o 자동제어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 개발( 15.1~ 15.10) o 유증기 처리 설비의 형식(AIP) 승인( 15.1~ 15.10) o 설비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15.1~ 15.10)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381 2. 그린항만(Green Port) 구축 (1) 그린항만 구축(마산구항 방재언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지진해일, 해수면 상승 등 대규모 자연 재해 대비 국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 o 사업기간 : 2011 ~ 2016 o 사업개요 : 마산구항 방재언덕(길이 1.25km, 면적 58천m2) 조성 등 o 기대효과 : 친수형 방재언덕 조성을 통한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 기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및 관광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그린항만 구축(마산구항 방재언덕)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41,423 18,679 11,977 9,500 1,267 - 마산구항 방재언덕 41,423 18,679 11,977 9,500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방재시설 높이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요구 등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검토, 계약기간(조달청) 소요로 착공이 지연되었 으나( 착수) - 14년 민원해소대책 및 공정 만회대책 수립 시행으로 정상 추진 중

382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마산항 방재언덕 항만기본계획 변경('13. 5월) - 총사업비 협의 완료('13. 5월) 및 공사 발주( 13.6월) - 1, 2차 공사 착공('13.11월) 및 3차 공사 착공( 14.1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정상 추진 중 년도 추진계획 o 4차 공사 착공( 15. 2월) - 물양장, 호안 조성 및 배면 매립 완료( 16년 포장 등 상부 공사 시행 예정) - 공사구역내 지장물(해수취수 시설) 철거 이설 협의 시행 o 4차 공사 완료( 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시기관 : 마산지방해양항만청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383 제4관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1. 동북아 중심항만 구현을 위한 기반투자 지속 381 (1) 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건설 지역거점 항만개발 383 (1)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 383 (2) 환적 중심항 육성 항만배후단지 개발 389 (1) 항만종합물류단지 건설 389 (2)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 추진 허브항만 다양화 추진 394 (1)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지원 동북아시아 항만간 전략적 제휴 확대 및 통합 396 (1)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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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제4관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1. 동북아 중심항만 구현을 위한 기반투자 지속 (1) 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건설 (부산항신항, 광양항 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물류 허브항만 개발 및 고부가가치 항만클러스터 구축 o 사업기간 : 1987년 ~ 2020년 o 사업개요 : (부산항신항) 컨테이너부두 등 45선석, 도로 44.5km, 철도 53.1km, 방파제 3.89km 배후단지 944만m2 등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25선석, 일반부두 4선석, 도로 30.3km, 철도 9.6km, 배후단지 527만m2 등 o 기대효과 : (부산항신항) 연간 컨테이너 1,584만TEU 처리 (광양항) 연간 컨테이너 770만TEU 처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부산항 신항, 광양항개발 23,447,581 13,105, , ,434 9,772,999 (예산액) 10,676,981 7,977, , ,199 2,439,582 (민자액 등) 12,770,600 5,128, , ,235 7,333,

38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부산항 신항) 항로증심(2단계) 설계완료('14.2월), 항로증심(1-2단계) 준공('14.4월), 웅동배후단지(3 4공구) 준공('14.5월), 토도제거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선정('14.9월), 항로증심(2단계) 착공('14.12월), 남 컨 배후단지 설계완료('14.12월) - (광양항) 묘도재개발 진입도로 착공('14.4월),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 수립용역 착수('14.9월),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14.7월), 낙포부두 Renewal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착수('14.12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부산항 신항)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 준공('15.3월), 항입구 항로폭 확장 실시설계용역 착수('15.3월), 남 컨 2-4단계 민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15.2월), 토도제거 사업 사업계획적정성 검토('15.6월) 및 용역착수 ('15.9월), 남 컨 배후단지 착공('15.8월) o (광양항) 광양항 특정해역 입항항로 안전수역 확보사업 예타 추진('14.6월),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 수립용역 준공('14.8월), 묘도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시행자지정('14.4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부산항건설사무소, 여수지방해양항만청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387 2. 지역거점 항만개발 (1)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5+2 광역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거점항만 개발 o 사업기간 : 2000년 ~ 2020년 o 사업개요 : 무역항(31개) 및 연안항(29개)의 항만시설 확충 < 주요 거점항만 개발 방향 > 권 역 항만의 주요기능 주 요 항 만 수도권 대중국 교역기지, Sea&Air 복합물류 인천, 평택 당진 충청권 에너지, 자원, 배후산업 지원 대산, 보령 호남권 동북아 물류허브, 배후산업 지원 광양, 군산, 목포 동남권 동북아 물류허브, 에너지, 산업지원 부산, 울산, 마산 대경권 대경권 국가기간산업, 관광 지원 포항, 울릉(연안항) 강원권 관광기능, 대러시아 무역 기지 속초, 동해, 묵호 제 주 관광기능, 제주지역 소비재 화물 제주, 서귀포 o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산업, 경제 특성 등을 감안하여 권역별 적정규모의 거점항을 개발, 지역산업 활성화 및 물류효율성을 제고

388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지역거점항만개발 34,725,771 14,745, ,125 1,137,282 17,865,412 (예산액) 23,956,500 10,955, , ,272 11,149,845 (지방비) (민자액 등) 10,769,271 3,790,904 99, ,010 6,71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사업 착수( 14.4) - 부산 북항 재개발(1-2단계) 국제여객부두 등 축조공사 준공( 14.11) - 여수항 크루즈부두 기능개선 공사 준공( 14.12) - 인천신항 A터미널 착공( 14.4) - 군장항 항로준설 착공( 14.12) - 동해항 북부두 Port-Renewal 공사 착공( 14.10) - 속초항 관공선 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 14.7) -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공사 착공( 14.12)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마산항 진입항로 준설공사 준공( 15.1) o 부산항 조도 방파제 보강공사 착공( 15.2) o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착공( 15.4) o 부산북항 재개발(1-1단계) 외곽시설 축조공사 준공( 15.7)

389 o 여수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 착공( 15.8) o 다대포항 외곽방파제 축조공사 준공( 15.11) o 인천신항 증심준설 착수( 15.6) o 인천신항 B터미널 준공( 15.7) o 인천신항 A터미널 준공( 15.10) o 평택 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실시설계용역 착수( 15.4) o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 준공( 15.12) o 울산신항 제5항로 준설공사 착공( 15.7) o 울산신항 남항 및 북항 방파호안 착공( 15.10) o 울릉(사동)항 2단계 접안시설 착공( 15.10) o 포항신항 스웰 개선대책 시설사업 착공( 15.12) o 속초항 여객터미널 신축 착공( 15.12)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390 (2) 환적 중심항 육성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중국 중심의 동북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속적 증가추세이나, 동북아 국제물류환경 변화로 우리 항만 물동량 증가율은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임 - 우리항만 수출입 물동량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과 함께 환적화물 유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환적화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항만 물류기업, 특히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o 사업기간 : 2005년 계속 o 사업개요 : 선석통합 및 항만간 연계서비스를 통하여 터미널 생산성을 제고 하고 비용 감면 및 적극적 마케팅 등으로 환적화물 적극 유치 o 기대효과 : 우리 항만의 물류허브화 및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환적화물 중심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 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기능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부산항 발전 종합대책 마련 ㅇ 18,000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 출현, 초대형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현 등 해운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항 기능재정립 및 발전 전략 수립 ㅇ 신항은 Global Mega Carrier Hub Port, 북항은 Intra Asia Local Hub Port로 특화 발전 시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

391 광양항 활성화 ㅇ 광양항이 다각적인 물량 창출 등을 통해 자립항만 (300만TEU)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양항 활성화 추진 * '14년 2,336천TEU를 처리하여 5년 연속 200만TEU 이상 처리 -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개선 및 마케팅 강화, 신규화물창출 인프라 구축, 항만 하역시스템 개선 등 컨 하역시장 안정화 ㅇ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하역요금 체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환원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공포('14.03.) 및 시행('14.09.) - 컨테이너 하역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원가분석에 의한 적정요금 검토 등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컨 하역시장 안정화 도모 ㅇ 항만운영사 간 통합 유도를 통하여 컨 운영사의 경쟁력 제고 - 감만운영사(한지해운, 세방, 인터지스) 및 신선대-우암 부두 통합을 통하여 물동량 유치 과당 경쟁 체계 개선 시행('14.02.) 년도 추진계획 기능재정립을 기반으로 한 부산항 발전 종합대책 이행 ㅇ '14.01월 수립한 부산항 발전 종합대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의거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 방안 지속 추진(연중) ㅇ 한국형 GTO(Global Terminal Operator) 육성 방안 마련과 연계한 부산항 환적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392 광양항 활성화 추진 ㅇ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 활성화, 자동차 환적 거점항으로 입지 강화, 배후단지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자립항만(300만TEU)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ㅇ 컨테이너 부두를 통한 수출입 물동량 처리, 자동차 환적 물동량 처리, 산업 지원 (광양제철소, 여수석유화학단지) 등 항만의 기능 강화를 통해 복합 물류항으로 육성 하역시장 안정화 ㅇ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협의체 운영, 인가제 지침 마련)을 통해 하역시장 안정화 지속 도모 ㅇ 부산항 북항 부두 2단계 통합 유도를 통하여 항만 운영사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물동량 과당 경쟁 구조 해소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

393 3. 항만배후단지 개발 (1) 항만종합물류단지 건설(항만배후단지개발)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경쟁력 있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클러스터 구축 및 항만배후단지 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o 사업기간 : 2000년 ~ 2020년 o 사업개요 : 전국 주요항만 배후단지 조성 공급 계획 (단위 : 천m2) 구 분 2012년 2015년 2020년 합 계 8,436 14,956 27,249 부산항 신항 1,704 4,191 9,443 광양항 3,878 3,878 5,265 인천항 1,425 3,996 6,114 평택 당진항 1,429 1,429 3,439 울산항 목포항 포항항 423 1,264 마산항 전국주요항만 항별 배후단지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2012년 2015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합 계 소 계 5,912,714 1,341,406 1,023,545 1,730,129 1,077,376 부산항신항 소 계 2,275, , , , ,799 광양항 소 계 924, , ,175 - 인천항 소 계 1,762, ,524 93, , ,889 평택 당진항 소 계 451,149 41, ,023 42, ,079 울산항 소 계 76,190 25,353 50, 목포항 소 계 125,737 70,755 54, 포항항 소 계 106,525 20,824 45,209 11,883 28,609 마산항 소 계 189, ,

394 o 기대효과 : 복합물류, 물류서비스 지원, 공공시설 등 종합물류 거점기능 확보 및 다국적 물류기업들의 조립 가공 라벨링 등 물류 활동을 통한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로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항만배후단지 개발 4,596, ,212 66,543 84,573 3,787,138 (예산액) 1,473, ,189 11,322 24,207 1,142,548 (민자액 등) 3,123, ,023 55,221 60,366 2,644,590 상기 예산은 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 건설(부산항신항, 광양항 개발),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 사업에도 포함됨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3 4공구(249만m2) 조성완료( 14.5월) 및 분양공고('14.9월) -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단지(2-1단계, 1,050천m2) 실시설계용역 착수( 14.4)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부산항 신항 남 컨 항만배후단지 착공('15.8) o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12만m2)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15.2) o 목포신항 배후단지(173천m2)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 15.5) o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423천m2)호안 축조 준공( 15.12) o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103천m2)조성공사 착공( 15.6)

395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396 (2)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부산항 신항 등 항만배후단지에 국내외 물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화물 및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항만을 기업의 물류 비즈니스 활동거점으로 육성 -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 관리 o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o 사업의 개요 - 항만배후단지 기업, 화주, 외국인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배후단지 투자 유치단 활동, 투자유치 지원활동, 기업유치 타겟마케팅 등 -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마케팅전략 분석 및 기 입주기업 추가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 등 특화된 마케팅활동 필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우수업체 인증) 규정에 의거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등록, 인증ㆍ심사 업무 수행이 필요 o 기대효과 :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고용 및 화물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2014 * 이후 o 물류기업 유치 지원 5,900 4, (예산액) 5,900 4, * 14년 예산 조정으로 기존 물류기업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은 물류기업 유치 지원과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분리

39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항만별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공급될 배후 단지의 전략적 기업투자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 항만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최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을 타게팅하여 개별마케팅 추진 - 항만배후단지 기 입주기업과 투자관심 일본기업의 1:1 개별 상담회 추진 - 항만공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일본(1), 미국(2), 중국(3), 유럽(1) 지역 타겟마케팅 추진 * 14년도 항만배후단지 내 8개 기업(광양항 5개, 인천항 1개, 울산항 2개) 신규 유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타겟 마케팅으로 글로벌 물류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DB구축 및 잠재기업 발굴을 위해 글로벌 항만마케팅 지원센터 활성화 -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만별 특화 Biz모델(복합물류모델 등)을 개발하는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기업 아시아지역 물류거점화 도모 o 항만배후단지 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통해 기업 신규입주를 늘리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창출 증대 도모 - 항만구역내 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지속 시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

398 4. 허브항만 다양화 추진 (1)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지원(울산신항)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울산신항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확보 필요 o 사업기간 : 2008~2020 o 사업개요 : (오일허브1단계) 북방파제 축조 2.2km, 북항 방파호안 0.603km (오일허브2단계) 남방파제 축조 3.1km, 남항 방파호안 1.42km o 기대효과 : 항만정온 확보를 통한 오일허브시설 운영 지원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추진과제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지원 (울산신항) 917, ,174 40,158 72, ,223 (예산액) 917, ,174 40,158 72,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북방파제 2.2km준공( 14.8월), 남방파제(2-1공구) 0.9km 정상추진 중( 13.12월 착공)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399 년도 추진계획 o 남방파제(2-1공구) 0.9km 지속추진 : '15년예산 52,654백만원(방파제 222m) o 북항 방파호안 착공(10월 예정) : '15년예산 15,000백만원(방파호안 100m) o 남항 방파호안 (9월 예정) : '15년예산 4,798백만원(방파호안 28m)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400 5. 동북아시아 항만간 전략적 제휴 확대 및 통합 (1)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한-중 간 새로운 운송방식을 도입, 급성장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육상운송업체의 국제 시장 진출 및 동북아 물류허브 가속화 o 사업기간 : 10 ~ 계속 o 사업개요 - 한-중 간 양국의 화물자동차를 선박에 적재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항구, 구역 또는 운송노선을 따라 운송하는 것으로, 피견인 트랙터가 없는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방식(1단계) 실시 - 추진경위 한-중 복합운송 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 협정서 및 의정서 발효 인천, 위해 개통 청도 개통 평택, 일조 개통 특수형 트레일러 샤시 운행 허용 군산, 영성, 석도 개통 연태 개통 연운항 개통 o 기대효과 : 한-중 간 물류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효율성과 운송편의성을 제고하여 양국의 경제 및 무역발전 촉진

401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복합운송 확대 (예산액)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복합운송 적용항로 9개 노선 운영 * 인천-연태, 인천-청도, 인천-석도, 평택-영성, 평택-위해, 평택-연태, 평택-연태, 평택-연운항, 군산-석도 - 한-중 간 복합운송 722대 운행( 10.12~ 14.11월말까지 누적대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운행구역 및 적용항구 확대,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 지방정부, 기업 등에게 사업 타당성 설명, 홍보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제5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개최 - 복합운송 2단계사업 실행방안 논의 및 적용항구 추가개통 제안 등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국토교통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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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제5관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1.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401 (1) 항만 및 주변공간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마리나 및 크루즈 항만개발 404 (1)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마리나 인프라 확충 404 (2) 크루즈 항만건설을 통한 크루즈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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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제5관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1.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1) 항만 및 주변공간의 효율적 개발 이용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분류번호 (1) - 선박 대형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해운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재래 항만의 기능적 노후화로 주변도심의 환경 및 성장발전 저해 - 재래항만을 배후도심과 연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항만으로 재개발하여 시민의 여가 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o 사업기간 : 2007년 2020년 o 사업개요 - 전국 12개항만 14,130천m2에 대한 항만재개발 사업추진 * 인천 대천 군산 목포 제주 서귀포 광양 여수 부산 포항 묵호 고현항 등 12개항만 - 추정 총사업비 : 6조 3,311억원(상부시설물 제외) o 기대효과 - 항만 및 주변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휴식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심재생 및 해양관광 문화 거점항만 조성 등 항만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의 신 성장 동력원 확보 * 부산북항의 경우, 약 32조원의 경제적 파급 및 1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인천 영종도의 경우 약 27조원의 경제적 파급 및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 기대

406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항만 및 그 주변공간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6,432,347 1,545, , ,085 3,764,080 (예산액) 553, ,537 21,016 7, ,260 (지방비) 계 2,939, , , ,885 1,684,910 부산북항 1,889, , , , ,248 (민자액 등) 고현항 709,632 9,018 11, , ,617 영종도 340,323 10,400 3,860 97, ,822 묘 도 ,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부산북항) 공원 녹지율 상향(19.7만m2 27만m2) 및 친수공간 확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고시(9.10),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개장( 15.상)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고시(12.13) - (인천 영종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7.25) 및 사업계획수립 고시(12.31) - (거제 고현항)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3.14) 및 사업계획수립 고시(8.5) - (광양 묘도) 협상대상자 지정(7.30) 및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완료(12.29)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절차 미비와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미정립으로 예산당국 설득과 민간투자 유인의 걸림돌로 작용 - (대책)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매뉴얼 및 항만재개발 기반시설 지원기준 세부지침 제정

407 년도 추진계획 o (기본계획) 지역주민 민간기업 등 정책수요자 관점의 포괄적 시설수요 및 사업성 검토를 통해 사업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안) 마련( 15.10) o (부산북항) 복합항만지구 기반시설 완료 등 1단계 핵심시설을 조기 구축 하고, 2단계(자성대 등) 조기개발 기본계획 구상 o (기타항만) 민간 제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조기 착공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항만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408 2. 마리나 및 크루즈 항만개발 (1)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 마리나 인프라 확충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소득수준의 향상, 주5일제 근무, 교통여건의 개선 등으로 해양레저 스포츠 참여인구의 지속적 증가전망 추세 -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관련 인프라의 적기 확충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마리나 항만시설 확충 o 사업기간 : 2010년~2019년 o 사업개요 - 전국 10개권역 46개 마리나 항만개발 추진 -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o 기대효과 - 해양레저 스포츠 문화 정착과 대중화 실현으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해양레저 관광거점공간을 관광 자원화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 견인

409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마리나 인프라 확충 195,622 2,824 15,048 13, ,250 (예산액) 195,622 2,824 15,048 13,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전국 주요 지점 6개소 * 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위해 기본 설계 용역( 13.8~ 14.11) 시행 및 기반시설 실시설계 착수( 14.12) *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명동, 울산 진하, 경북 후포 -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공모 * 시행 중 * 1회 공모( 14.6~ 14.9, 울진 후포 민간투자 유치), 2회 공모( 14.12~ 15.5) 진행 중 ** 후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4.12~ 15.2) 추진 중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추진 * (법률 개정)1 사업시행자 요건완화 및 마리나시설 안전점검 근거 마련 등 ( 국회 제출), 2 江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 바다와 같이 하천에서도 점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마리나항만 조성 시 공유수면매립 절차 간소화( 법사위 계류중)

41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마리나사업은 과도한 인프라 개발비용 대비 수익창출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사업 참여 저조 등으로 인프라 확충 미흡 - 급증하는 해양레저, 스포츠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마리나 산업을 전략적 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지원 마리나 인프라 확충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15.3) 추진 o 거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공모( 14.12~ 15.5) 및 사업계획 수립( 15.11) o 거점 마리나항만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15) o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15.11, 국회제출)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

411 (2) 크루즈 항만건설을 통한 크루즈 인프라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국제관광객 유치 및 내수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인프라 확충 o 사업기간 : 2012 ~ 2020 o 사업개요 : 전국 주요 거점항(부산, 여수, 인천, 제주)에 크루즈 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 확보 o 기대효과 : 국제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크루즈항만건설을 통한 1,037,355 인프라 구축 371, , , ,549 (예산액) 386, ,476 60,456 70,735 6,497 (지방비) (민자액 등) 651, , , ,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부산항) 부산북항 국제여객부두 건립공사 준공( ) - (인천항) 인천항 국제여객부두(1단계) 준공( ), 아시안게임 대비 인신천항 컨테이너부두 임시개장( 14.6) - (제주항) 크루즈터미널 건설공사(1차) 준공( ), 크루즈터미널 건설공사(2차) 착공('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412 년도 추진계획 o (부산항)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15.7) o (인천항)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15.3) o (제주항) 강정항 크루즈부두 준공( 15.12)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지방해양항만청, 지자체(제주도), 부산 인천항만공사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

413 제6관 항만개발관리시스템 구축 1. 정확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한 항만개발 방안 마련 411 (1) 항만트리거룰 확대 및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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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제6관 항만개발관리시스템 구축 1. 정확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한 항만개발 방안 마련 (1) 항만트리거룰 확대 및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항만물동량 변동 여건을 고려한 항만개발을 통해 한정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 o 사업기간 : 2012 ~ 2020 o 사업개요 : 항만물동량 DB 구축과 항만물동량 상시 예측을 위한 전담 기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탄력적인 항만개발 추진 o 기대효과 : 항만정책 근간이 되는 항만물동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항만 개발 운영 도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항만 트리거룰 확대 및 수요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600 1, ,800 (예산액) 4,600 1,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도 항만물동량 실적 산출 년도 실적치를 반영한 2020년도 항만물동량 수정 예측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416 년도 추진계획 o 항만물동량 상시 예측 및 물동량 관련 연구 과업 수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

417 제7관 항만 운영의 효율화 1.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지속 추진 415 (1)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 항만운영 성과평가 체제 구축 417 (1) 부두운영회사(TOC) 성과평가 추진 차세대 항만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419 (1) 차세대 물류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항만 운영 기능의 고도화 421 (1) 항만 내륙 간 연계수송망 구축 421 (2)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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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제7관 항만 운영의 효율화 1.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지속 추진 (1)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항만하역업체의 자율적인 인력운용 여건을 마련하여 항만하역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제고 o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항만에서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항만하역사에 단순 노무인력을 공급하던 방식을 항만하역사가 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노사정간 합의를 통해 실시) o 기대효과 :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135, , (예산액) 135,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일부 지연 -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분쟁조정협의회 및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 서용교 의원이 발의 공포( )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과 중복 되어 내용 조정, 선박급유업 제도개선 방안추가 등으로 많은 시일 소요

420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항만분쟁조정협의회 및 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 구성근거 마련 법률입안 : 14.7, 입법예고 : ~8.25, 규개위 심사 : ~현재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입안과정에서 협의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에 적극 대응하여 일정 최대한 단축 년도 추진계획 o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추진 - 규제심사 : 15.1월 완료, 법제처 심사 : 15.2월, 국회제출: 15.6월 o 하위법령 개정 추진 - 시행령 입안 : 15.8월, 입법예고 : 15.11월~12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421 2. 항만운영 성과평가 체제 구축 (1) 부두운영회사(TOC) 성과평가 추진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부두운영사(TOC)의 연간 부두운영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o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o 사업개요 : 부두운영회사들의 연간 부두운영 실적을 각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o 기대효과 : 부두운영회사의 항만하역 생산성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예산 사업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도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계획 수립 : ' 대상 : 전국 9개 무역항, 36개 업체(34개 부두) 평가대상기간 : ' ~ ' 평가기준 : 물량유치 노력, 생산성 제고, 투자비, 안전성 신뢰도, 이 용자 만족도, 정부정책순응도 등 6개 항목 * 13년도 부두운영 실적을 12년도 실적과 상대 비교하여 평가 서면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 평가결과 : 우수업체 6개사, 부진업체 5개사 선정 *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10%) 감면, 부진업체(3년 연속 하위그룹)에 대해서는 2년간 재기기간 부여 후 그 결과에 따라 임대계약 해지 등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422 년도 추진계획 o 2014년도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실시 : 15.3월~5월 - 부두운영회사별 성과평가서(지방청, 항만공사 작성)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 순위를 확정하고 인센티브 등 부여 *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 및 장관 표창 수여( 15.12월)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423 3. 차세대 항만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1) 차세대 물류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해운물류정보 통합 연동 및 운용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투명하고 단절 없는 물류흐름 제공 및 물류보안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o 사업기간 : o 사업개요 - U기반 해운물류 안전 보안시스템 개발 * 컨테이너 화물 3차원 고속영상 검색시스템 개발, 해운물류 Active IP-RFID 기술개발 및 해양통신 RF기반 선박용 Ad-hoc 네트워크 개발 등 o 기대효과 - 컨테이너 X선 검색기 수입대체 효과 750억 - Active RFID의 IP의 접목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및 표준화를 통한 관련 기술 선점 - 선박 간 저비용 , SMS, 팩스 및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150,000 16,630 6,400 8, ,970 (예산액) 150,000 16,630 6,400 8, ,

424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3D 컨검색기 개발) 컨테이너 검색기 영상판독 SW 및 의심물체 자동 검출 기법 개발, 차폐시설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 이송대차 기본설계 완료 - (해양 IP-RFID 개발) 저전력 기반 433MHz IP-RFID 프로토콜 개발, 서비스 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및 실환경 적용방안 마련 - (Ad-hoc 네트워크 개발) 2세대 해상 VHF 디지털 통신기법 설계 및 네트 워크 구현을 위한 플랫폼 및 인터페이스 구조 설계 완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3D 컨검색기 개발) 컨테이너 검색기 콜리메이터 제작, 통합운용 소프트 웨어 기본구현 및 고정식 컨테이너 검색기 차폐시설 통합구축 등 o (해양 IP-RFID 개발) 능동형 IP-RFID 실환경 테스트(육상 항만), 서비스 플랫폼 성능 최적화 및 항만 선박용 스마트포인트 상용 시제품 개발 등 o (Ad-hoc 네트워크 개발) 2세대 해상통신 모뎀 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육상국용 2세대 해상통신 모뎀 기본설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425 4. 항만 운영 기능의 고도화 (1) 항만 내륙 간 연계수송망 구축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첨단 IT기술인 RTLS 3) /RFID 4) /USN 5), 유무선 융합 기반으로 해운 항만 분야의 물류를 자동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u-로지스틱스 기반의 지능형 통합물류체계 구축으로 최첨단 정보중심의 유비쿼터스 항만을 실현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 o 사업기간 : 2005년 ~ 2015 o 사업개요 - RTLS/RFID/USN, 유무선 융합 등 최신 IT기반의 항만물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전국 컨테이너 전용터미널과 내륙물류 거점, 해외항만 간 컨테이너 화물과 차량 등의 화물추적 연계체계 구축 * 전국 컨테이너터미널과 내륙물류 거점 연계를 통한 단일화된 물류서비스 제공 o 기대효과 - RFID기술을 활용하여 화물, 컨테이너, 차량 등의 실시간 위치 추적정보의 가시성을 제공 - 컨 터미널게이트 자동화 및 장치장 자동화를 통한 항만 효율성 및 항만생산성 제고 - 첨단 IT기술 융 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항만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항만물류 서비스를 이용 3) RTLS : Real Time Location System 4)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 인식기술 5)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 센서네트워크(RFID)를 이용 정보를 인식/관리하는 기술

426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항만 내륙간 연계 수 송망 구축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15,302 12,223 1,579 1,500 - (예산액) 15,302 12,223 1,579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RFID 기반 게이트자동화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및 노후 장비 교체 : ~ 부산, 광양 13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 추진 - 글로벌항법위성기반 컨테이너 추적 장치(CSD) 활용을 위한 미래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 수립 : ~ 9 - 항만(여수 광양) 무선네트워크 보안강화 및 서비스 개선 : ~ 10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RFID 기반 게이트자동화시스템 보안기능 강화 및 노후 장비 교체 : ~ 8 - 인천 등 전국 10개 컨테이너 터미널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427 (2)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7개 기관에 분산 * 된 Port-MIS를 단일센터로 통합하고, 항만시설사용료 납부방식 개선 등 항만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공공 민간 물류정보 융합을 통한 정부3.0 가치 창출 * (7개 기관) 부산 인천 여수 항만청 및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항만공사 o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o 사업개요 - (1단계, 2015년) 기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Port-MIS 통합, 수출 위험물 신고 및 위험물 컨테이너점검 서비스 개발, 개발 및 테스트 인프라 도입 (2단계, 2016년)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기반시설 설비 구축, 비정형 통계분석 서비스 구축, 재해복구센터 인프라 구축(1단계) (3단계, 2017년) 해운종합정보 등 해운항만물류 관련 정보서비스 통합, 공공정보 개방 및 협업 플랫폼 구축, 통계분석 서비스 고도화, 통합센 터 기반시설 설비 및 재해복구센터 이전 구축 o 기대효과 - (민원인) 민원신고 간소화 및 업무편의 제공 등 민원업무 효율화에 따른 처리시간 절감 및 물류정보 가시성(Visibility) 확보 * 민원업무 간소화를 통해 연간 34.3억 절감(199,000시간 단축)

428 - (공공기관) 업무처리능력 향상, 신뢰성 높은 고품질 정보 생산으로 다양한 맞춤형 분석자료 활용 및 운영비 중복투자 방지를 통한 비용절감 * 민원처리 운영비 연간 89.1억 절감(152,608시간 단축) - (정부3.0) 공공정보 민간 개방 활용을 위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활용성이 높은 Open API 등으로 서비스 제공유형을 다양화 하여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이후 o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29,323 5,000 24,323 (예산액) 14,398 2,455 11,943 (민자액) 14,925 2,545 12, 년도 추진계획 o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1단계) 추진 : ~ 12 - Port-MIS 통합, 수출위험물 신고, 위험물 컨테이너점검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인프라 도입 4.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429 제8관 해사인력 양성 1. 해기인력 공급안정화 및 교육여건 개선 427 (1) 해기인력 공급안정화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429 (1)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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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제8관 해사인력 양성 1. 해기인력 공급안정화 및 교육여건 개선 (1) 해기인력 공급 안정화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수산인력 교육 훈련 기관에서 우수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양성 배출하여 해양수산업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 o 사업기간 : 1978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기인력 양성 및 선원교육훈련과정 개선 o 기대효과 : 우수한 해기인력의 양성 배출을 통한 해기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해운업계 인력난 해소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기인력 공급 안정화 447, ,371 29,297 35,886 계속 (예산액) 447, ,371 29,297 35,886 계속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수료생 170명 배출 (외항3급 126명, 내항5급 20명, 원양3급 24명) - 상선실습선 대체건조를 위한 설계완료(공사기간 '14 '16) - 부산 인천해사고 4급 해기사 273명 배출(부산해사고 157명, 인천해사고 116명)

432 - 부산 인천해사고의 여학생 입학에 따른 시설 개선 공사 등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14년, 53억원) - 마이스터고 운영비 증액, ECDIS 시뮬레이터 도입 및 실습관 신축 등 교육기자재 확충 및 교육시설 개보수('14년, 55억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을 통해 해기사 150명 양성 (외항3급 150명, 내항5급 30명, 원양3급 30명) o 해사고 3학년 2학기(6개월) 개인 승선실습에 대한 평가 - 마이스터고 1기인 32기생들의 실습현황을 15.2월까지 시행 결과 검 토 분석하여 개선점 도출 o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노후실습선 대체건조 - 상선실습선 신조를 위한 건조착공(공사기간 '14 '16, 4,300톤) - 어선실습선 신조를 위한 위한 설계착수(공사기간 '15 '17, 3,800톤) o 마이스터고 해사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선진교육장비 구축 등 교육기자재 확충 및 교육시설 개보수('15년, 3,874백만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433 2.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1)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젊고 유능한 인력을 선원직으로 유치하여 장기 승선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선원복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 o 사업기간 : 2012~계속 o 사업개요 : 선원복지사업 추진 및 편의시설 확충 o 기대효과 : 선원 및 선원가족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시행으로 선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선원직에 대한 매력도 제고 장기 승선 유도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47,720 18,752 7,665 4,503 16,800 (예산액) 47,720 18,752 7,665 4,503 16,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금 지원, 결혼예식비 지원, 순직선원 장제비 지원, 맞춤형 복지비 지원 등 선원복지 증진사업을 시행하여 14.12월 현재 5,675명 지원

434 - 선원의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제공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 부산 원양선원회관 증축( ) 및 군산 비응항 선원복지회관 신축 준공 ( )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선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휴양시설 운영 등 선원 복지사업 확대 추진 - 선원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선원복지회관 지속적 확충 년도 추진계획 o 선원복지 향상을 통한 선원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선원(자녀) 장학금 지원, 선원휴양시설 운영, 무료 법률구조사업, 장해선원재활지원 등 선원 복지 사업 시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435 제5절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제1관 해양영토 관리 능력 강화 / 433 제2관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 453 제3관 남북한 해영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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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제1관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1.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435 (1) 독도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435 (2)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438 (3) 영해기준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종합적 해양공간관리방안 수립 442 (1)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442 (2)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444 (3)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446 (4)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강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450 (1) 해양통합관리정책 개발 및 국제해양질서 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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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제1관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1.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1) 독도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1. 전체계획의 개요 분류번호 (1) o 사업목적 - 독도 영토관리 강화에 필요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 -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북도(울릉군)에 독도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여 독도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강화 o 사업기간 : 1997~계속 o 사업개요 - 독도 및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및 지반 안정성 모니티링 - 저소득층 등의 독도탐방 사업 및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선 독도주민숙소 안용복기념관 운영 지원 및 독도박물관 리모델링 및 독도 3D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지원 o 기대효과 - 독도에 대한 실효적 영유의 증거력 강화 및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증가에 기여 -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자연환경 등에 대한 과학적 자료 확보 - 독도 관련 자체 사업 지원으로 독도영토 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

440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독도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114,414 69,638 8,178 11,278 25,320 이용기반 구축 (예산액) 96,016 63,546 6,795 8,895 16,780 (지방비) 18,398 6,092 1,383 2,383 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부진 - 관계장관회의( )에 따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보류결정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014 연차보고서 제출 -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 및 독도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 독도박물관 독도 주민숙소 독도관리선 안용복기념관 운영 지원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독도 정책에 대한 상반된 주장(개발 vs 현상보존)이 공존 대립 - 대책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등 정책결정 기구를 통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및 협의 등을 거쳐 범정부차원의 유기적 독도정책 추진 년도 추진계획 o 제3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2015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o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015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 o 독도 및 주변해역 해양생태계 조사 및 독도 지반안정성 모니터링 o 독도탐방 사업 및 독도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원

441 o 지자체(경북도) 독도 관련 사업 지원 - 독도박물관 주민숙소 관리선 및 안용복기념관 운영사업 지원 - 독도박물관 리모델링 및 독도 3D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독도전문연구기관 등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442 (2)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보전 및 이용 개발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무인도서 부가가치 창출 o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o 사업개요 -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수립 시행 - 매 10년 마다 전국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4가지 관리유형(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으로 지정 관리 o 기대효과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개발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용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23,670 9, ,800 (예산액) 23,670 9,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443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실태조사 완료된 2,693개에 대한 무인도서 중 2,421개( 14년 1,081개)에 대하여 관리유형을 지정 -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정밀 지형정보(위치, 수심 등)와 실태조사 보고서(생태, 환경, 인문 등)를 통합한 현황도 제작(18개) -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무인도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실태조사 완료 무인도서에 대한 관리유형 지정 완료( 15년 272개) o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에 대한 정밀 지형정보와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합한 현황도 제작(18개)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444 (3) 영해기준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관할해역 주권수호를 위한 과학적 체계적인 해양경계 기준 마련 o 사업기간 : 2009년 계속 o 사업개요 : 영해기준점(직선기점 23개) 주기적인 점검 관리 및 영구시설 설치 관리 o 기대효과 : 영해기준점에 대한 정밀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양경계 정책자료 활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o 국가 해양경계기준 관리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64,220 1,720 5,250 5,250 52,000 (예산액) 64,220 1,720 5,250 5,250 52,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일부 부진 - (부진사유) 직선기점 영구시설 설치(5개소)가 해상공사에 따른 기상변수 및 동절기 공사 안전 고려,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계획대비 일정지연 ('15년 준공)

445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영해기준점표 실태조사(손실 1점), 상징조형물 보수 및 안내표지판 설치(거문도) -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직선기점 영구시설 설치착수(5개소) - 직선기점 주변해역 정밀수로조사(11개소) 및 대축척 해도 제작(5개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직선기점 영구시설 설치(5개소)가 해상공사에 따른 기상변수 및 동절기 공사 안전 고려,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지연되었으나, 15년 준공 예정 년도 추진계획 o 영해기준점표 실태조사 및 유지 보수 관리(23개소) o 최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직선기점 영구시설 설치(1개소) o 직선기점 대축척 해도 제작(6개소) o 해양경계(해안선, 저조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변화조사 시행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446 2. 종합적 해양공간관리방안 수립 (1)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한반도 주변 지체구조, 지질특성 등 조사 및 분석 o 사업기간 : 2011년 12월 ~ 2015년 12월 o 사업개요 - 한반도 주변 지질특성, 지체구조 등을 분석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 및 결과분석 o 기대효과 - 해양지질특성조사, 지체구조파악 퇴적물 기원 등을 파악하여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대응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15,888 7,100 4,288 4,500 (예산액) 15,888 7,100 4,288 4,

447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대륙붕퇴적환경 및 층서도 작성을 위한 퇴적물 채집 및 탄성파 탐사 수행 o 탐사정보 해양영토DB 입력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퇴적물채집 및 탄성파 탐사를 통한 대륙붕 퇴적환경 및 층서도 작성 o 관할해역 탐사정보 해양영토DB 입력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448 (2)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자료 확보를 통하여 국가간 EEZ 해양경계설정, 대륙붕 경계협상, 해양의 이용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o 사업기간 : 1996년~2017년 o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해상교통, 군 작전, 해양정책 등 집약관리가 요구되는 EEZ 내측해역에 대한 해양물리자료 확보 및 국가해양기본도 제작간행 - 조사면적/사업비 : 242천km2 / 1,430억 - 조사항목 : 해저지형, 중력, 지자기, 지층탐사 등 o 기대효과 - 수집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개발, 해양 정책수립 등 해양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군 작전 정보지원 및 해상 교통안전 확보에 이바지 - 인접국(중국, 일본)간 해양영토 및 자원분쟁 시 필요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제공하여 해양영토 경계획정에 유리한 고지점령 * 외교부 문건작성에 활용 : UN 대륙붕한계위원회 예비문서( 09.05) 및 정식문서('12.12) 제출 시 기초자료 제공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과제명 143,000 59,640 11,980 10,980 60,850 (예산액) 143,000 59,640 11,980 10,980 60,

449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서 남해역(이어도 남동부, 안면도 서부) 해저지형조사 및 자료처리 * 서남해역 242천km2 중 110.8천km2(45.8%) 조사완료( 14년도 35.5천km2 완료) - 국가해양기본조사 성과( 96년~ 97년도 수행분) 통합분석 및 국가해양 기본도 제작 * 14년도 10도엽 개정 완료(1/25만 8도엽, 1/50만 2도엽)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작업구역이 중국 일본과 EEZ 중첩수역으로 사업 수행 시 주변국의 조사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기관(해군 해경 외통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서 남해역(제주 서부, 군산 서부) 해저지형조사 및 자료처리 - 목표량/기간 : 30,500km2/ ~12 - 내용 : 해저지형, 저질조사 및 자료처리(62,000km)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과( )

450 (3)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분류번호 (3)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관할해역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 양질의 해양 기상 환경 관측자료 획득 및 이를 활용한 다학제간 순수해양과학 기술 개발 o 사업기간 : 2015년 3월 2020년 12월 o 사업개요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조사능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최첨단 장비를 갖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여 운영 - 해양과학기지를 활용한 다학제간의 연구 수행 o 기대효과 - 이어도-가거초-소청초 기지로부터 생산되는 실시간 관측 자료를 통한 해상활동의 안전 확보 및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 - 해양과학기지 중심의 해역별 관측체계 확립에 따른 관할해역 관리기반 확대 및 조사역량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연 도 추진과제 o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1단계) -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2단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112,467 75,532 16,935 2,500 17,500 92,467 75,532 16, , ,500 17,

45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황해 소청초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 - 해양과학기지 활용 다학제간 연구 및 검보정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이상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이어도 가거초 소청초기지 활용 해양-대기 상호작용 등 다학제간 연구 o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위한 기본 설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452 (4)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강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년 이어도 해역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해양과학기지로 설치된 이어도 기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생산되는 각종 관측 자료의 연속성 정확성 유지는 물론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 지속적인 보강을 추진 o 사업기간 : 2011~계속 o 사업개요 : - 지속적인 외력(높은 파도, 태풍, 강한 조류 등)에 의한 피로도 증가와 높은 습도 및 염분 등에 의한 화학적 부식에 대응하여 구조물 및 관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주기적 시설 교체 - 수중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태풍의 강도에 견딜 수 있는 정기 정밀안전진단과 보강책 마련 o 기대효과 - 외력에 강한 안정적인 종합 해양관측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태풍감시 등 관할해역 국가해양정보 서비스 제공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관리, 운영을 통해 해양 과학연구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강 23,093 1,483 1,500 1,000 19,110 (예산액) 23,093 1,483 1,500 1,000 19,

453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시설 보수 보강 공사 기지수명 연장을 위한 도장, 발전 및 담수설비 교체 등 - 관측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후 관측장비 교체, 체류시설 보완 파랑계 등 센서 교체, 체류 환경개선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접안시설 확장, 정밀안전진단 및 결과에 따른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시설 보수 보강 공사 o 관측자료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후 관측장비 교체, 체류시설 보완 - 강우량계, 구조물 안정도 측정센서 교체, 위생 환경개선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

454 3.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1) 해양통합관리정책 개발 및 국제해양질서 대응체제 구축 분류번호 (1) - 급변하는 국제해양질서의 능동적 대응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통합관리에 대비 o 사업기간:2002년 ~ 계속 o 사업개요 - 해양통합관리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 등 대응전략 마련 - 해양 관련 세미나 개최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o 기대효과 - 국제해양질서 재편 등 관련 현안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통한 해양분야 국익 극대화 - 해양영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해양부문 위상 강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통합관리 정책개발 및 국제해양질서 대응 체제 구축 3, ,716 (예산액) 3, ,

455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국제 해양영토 컨퍼런스 : 해역별 해양경계획정 고려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14.5~11) - 해양영토관리강화를 위한 도서관리방안 연구( 14.9~12) - 해양과학조사 국내외 법제도 및 실태조사 연구( 14.7~12) - 한국수로학회 동아시아 주변 해양관리 현황 및 과제 개최 지원 ( 14.10/중국) - 대한국제법학회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국제법의 역할 개최 지원 ( 14.12/제주)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법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 연구( 15.3~12) o 대륙붕 등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4.5~12) o 해양과학조사 법제도 및 실태조사 연구( 15.5~12) o 국제해양법학회 등 학술단체 국제회의 개최 지원( 15.하반기)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 해양영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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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제2관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1. 해상수송로 확보 및 해양력 강화 455 (1) 국제해상수송로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확대 455 (2) 국익과 관련된 해외 해양영토와 수역 수호 능력 강화 해양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459 (1) 해양지명조사 및 홍보지원 459 (2) 한 미 해양과학기술협력 강화 461 (3) 주변국가 해양안보 협력 강화 463 (4) 해양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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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제2관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1. 해상수송로 확보 및 해양력 강화 (1) 국제해상수송로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확대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아덴만 및 말라카 싱가포르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 선박 안전 확보로 수출입 물자 안전확보 및 국가경제 안정 기여 o 사업기간 : 2010 ~ 계속 o 사업개요 - 아시아 해적 및 해상강도 예방을 위한 지역간 협력 강화 -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활동 강화 - 말라카 해협 선박 운항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기술협력 지원 o 기대효과 - 아시아 및 소말리아 해적 등 국제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해양분야 국익 확보 및 국가 경제 안정기여 - 말라카 해협 항행안전증진사업 기술협력지원 참여 등 국제협력 강화로 우리나라의 해양안전 분야 위상 강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추진과제 연 도 (단위 : 백만원)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상수송로 확보 및 해양력 강화 1,900 1, (예산액) 1,900 1,

460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아시아지역 해적퇴치협정(ReCAAP) 운영인력 파견(1명), 기술협력 기금 기여(1.5억원)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동 해협의 연안 3국(말련, 싱가포르, 인니)이 설립한 협의체(ANF ; Aids to Navigation Fund)에 기금을 지원하는 양해각서 체결 및 협력기금 지원(1억원) * 최초 양해각서 체결, 제1차 양해각서 3년 연장 계약 체결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국제사회에서의 아국 경제위상을 고려한 국제협력기금 확대 필요 년도 추진계획 o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등 아시아지역 해적퇴치를 위한 정보공유, 역량 강화, 협력증진 등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 강화(연중) * 싱가포르 소재 ReCAAP 사무국에 1.5억원 기술협력기금 지원(2월) - ReCAAP 관리이사회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을 통해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의 주도(3월, 9월) o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해상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ANF 협력기금 1억원 지원)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461 (2) 국익과 관련된 해외 해양영토와 수역 수호 능력 강화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비한 적극적인 해양영토 수호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익 극대화 o 사업기간 : 2011 ~ 계속 o 사업개요 - 소말리아 아덴만, 말라카 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에서의 해군역할 강화 o 기대효과 - 소말리아 위험해역 통항 국적선박 및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및 해적퇴치활동으로 선박통항 안전 확보 및 국제 사회에서의 아국 위상 강화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국익과 관련된 해외 해양영토와 수역 수호 능력 강화 1, (예산액) 1,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462 o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전 민관군 합동 해상훈련 실시로 해적위험해역 에서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 우리부, 합참, 해군본부, 청해부대 등 약 350명과 4,400톤급 구축함, 대잠헬기 1기, 고속단정 3척 등이 투입, 실제상황을 대비한 훈련 실시 * 제15진(강감찬함, 1.7), 제16진(문무대왕함, 5.9), 제17진(대조영함, 9.16) - 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이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비상통신, 피랍 선박 선원 구출 작전 등 훈련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청해부대(함정) 지속적인 아덴만 파견 추진(국방부 협조, 15.5) o 청해부대(함정)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136백만원 * 파견함정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이전설치 및 기능 개선) o 우리부 청해부대 해운선사 및 선박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해적대응 비상훈련 실시 *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전 비상훈련으로 해적대응능력 제고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

463 2. 해양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1) 해양지명조사 및 홍보 지원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표준화된 해양지명 제정을 위한 조사 및 국제적 통용을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 - 국제수로기구(IHO) 및 회원국 간 교류 협력 증진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개요 : 우리나라 관할해역 해양지명조사 및 홍보 o 기대효과 : 해양지명조사 제정, 우리식 해저지명 등재를 통한 해양주권 신장( 14년까지 해저지명 45건 국제등재)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9,435 4, ,500 (예산액) 9,435 4,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태평양에 해양지명 2건(항아리해저놀, 패랭이해저놀) 등재 - 해양지명 관련 IHO 위원지원 및 동해지명 홍보 * IHO 내 한국위원들 연구활동 지원 ** 이화여대 성효현(GGC), 지자연 한현철(SCUFN), 인하대 김현수(ABLOS) - 동해 뉴스레터 제작 및 동해명칭 오류시정 등 장기 홍보방안 마련

464 - 전국 지리교사 약200명을 초청하여 해양조사 연수 개최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해양지명조사 및 신규 지명 발굴 - 최신 국가해양기본조사, 연안해역조사 등에서 발견된 지형자료 분 석을 통하여 해양지명 신규 발굴 - 글로벌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지명 조사를 수행하여 우리말 해양지 명 국제 등재 추진 o 해양지명 관련 국제 협력사업 및 위원지원 - 대양수심도 운영위원회(GGC) 대외서비스 실시 및 세계해저지형도 영문 스마트 지구본 보급 - IHO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해저지명 온라인 제안/심사 시스템 고도화 o 해상지명 표준화 연구 - 해상지명(해, 바다, 만 등)의 공간적 범위 결정을 위한 표준화 연구 수행 - 해도와 지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상지명 영문표기 지침 마련 o 해양지명 국내 외 교육 홍보 활동 - 해양지명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10차 국제 심포지엄 개최 -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맞춘 해양지명 주제의 기획전시 개최 - 해양지명 및 동해 표기에 대한 교사연수 및 해양체험 학교 개최 o 동해, 독도 해역 지명 조사 - 동해, 독도 해역 해양지명 발굴을 위한 해저지형 분석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

465 (2) 한 미 해양과학기술협력 강화 분류번호 (2)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의 해양과학기술협력을 통하여 선진 과학기술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 발전기반 구축 및 선진 해양 정책 구현 o 사업기간: 2000년 ~ 계속 o 사업개요: '00.11 약정 체결 이후 매년 양국 협력사업 추진 제목 서명일자 서명인사 발효일 체결취지 한미해양과학 기술협력약정 미국 서울 우리측: 해수부 차관 미국측: NOAA청장 양측 해양과학 및 해양환경 기술교류 협력 강화 o 기대효과: 해양선진국인 미국과의 지속적인 해양과학기술분야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양과학기술 활동의 생산성 제고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추진과제 o 과제명 13,929 7, ,150 (예산액) 13,929 7, ,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통합연안관리, 해양연구, 수산자원관리, 양식 등 4개 분야 34개 과제 추진 - 제13차 공동실무회의 개최(한국, 14. 8월) : 15년 과제 및 예산(안) 확정, 개선방안 논의

466 -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매뉴얼(국문, 영문) 개발( 월) - 협력사업의 과년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외부평가 시행 ( 14.3~11월) - 협약서 갱신( 월)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o 통합연안관리, 해양연구, 수산자원관리, 양식, 씨그랜트 등 5개 분야 29개 과제 추진 o 협력사업 성과평가 보고서 발간 및 배포( 15. 4월) o 제14차 공동실무회의 개최(미국, 15. 7월) : 15년도 과제 및 예산(안) 논의, 협력사업 개선방안 논의 등 o 15주년 기념심포지엄 개최(미국, 15. 7월) : 협력사업 과년도 성과 발표 및 차세대 협력방안 검토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

467 (3) 주변국가 해양안보 협력 강화 1. 전체 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타국 해군과 해양협력 강화 o 사업기간 : 계속 o 사업개요 : 타국 해군과 정기적인 군사교류 협력 o 기대효과 - 동북아지역의 긴장 완화 및 안정유지 -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 양자 /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체제 기반 구축 분류번호 (3)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 비공개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정상추진 - 한 미 해군간 군사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해상도발 억제 - 다자간 군사교류 활동으로 해양안보 협력체계 구축 및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내 용 기 간 개최국 소말리아 청해부대 對 해적작전 * 청해부대-참가국 해군함정간 연합기회훈련 병행(수시) 1 ~ 12월 아덴만 근해 서태평양심포지엄(WPNS) 실무회의 참가 ~ 17. 중 국 한ㆍ미 해군 현안 협업회의 1.27./3.26./ 6.10./9.24. 한 국 제4차 한ㆍ미 해군회의 한ㆍ미 해군 현안 협업회의시 병행 한 국 연합해상구성군지휘관(CFMCC) 과정 참가 ~ 14. 미국(하와이) 싱가포르 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AIRSHOW) 참가 ~ 12. 싱가포르

468 내 용 기 간 개최국 카타르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DIMDEX) 참가 ~ 28. 카타르 페루 국제해양안보심포지엄 참가 ~ 28. 페 루 서태평양심포지엄(WPNS) 본회의 참가 ~ 25. 중 국 말레이시아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DSA) 참가 ~ 17. 말레이시아 제2차 한ㆍUAE 해군회의 ~ 30. 한 국 프랑스 해군함정 방한 및 연합기회훈련 실시 ~ 31. 한 국 미 해군참모총장 해본방문 및 안보현안 토의 * 韓 ᆞ 美 해군간 대북 공조ᆞ협력 강화 및 협력의제 논의 등 5.29 ~ 30. 한 국 터키 해군항공대 창설 100주년 기념 항공심포지엄 참가 ~ 23. 터 키 제7차 한ㆍ터키 해군회의 ~ 27. 한 국 영국 방산전시회(판보로 에어쇼) 참가 ~ 19. 영 국 필리핀 방산전시회(ADAS) 참가 ~ 19. 필리핀 참모총장 군사외교활동(미국 방문) * 韓 ᆞ 美 해군간 대북 공조ᆞ협력 강화 및 협력의제 논의 등 7.28 ~ 미 국 해군 순항훈련(10여 개국 방문) 9 ~ 12월 한 국 제3차 한-태국 해군회의 ~ 5. 한 국 영국 해양전학교 방문 및 해양전과정 초빙강사 참가 ~ 18. 영 국 국제해양력 심포지엄(ISS) 참가 ~ 21. 미 국 연합해상구성군지휘관(CFMCC) 과정 참가 ~ 18. 미국(바레인)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해양안보분과회의 참가 ~ 31. 브루나이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방한 및 안보현안 토의 ~ 4. 한 국 제2차 한-페루 해군회의 ~ 8. 페 루 제17차 한ㆍ러시아 해상사고 방지협의회의 ~ 15. 한 국 한ㆍ터키 작전부대간 교류 ~ 21./ 한국/터키

469 내 용 기 간 개최국 ~ 21. 한-중 해군 작전부대간 교류 및 직통전화 실무회의 참가 ~ 27. 중 국 해양안보회의(Galle Dialogue) 참가 ~ 스리랑카 美 해군성장관 방한 및 안보현안 논의 * 韓 ᆞ 美 해군간 대북 공조ᆞ협력 강화 및 협력의제 논의 등 ~ 9. 한 국 인니대통령대우조선해양방문수행및협력관련대담(참모총장) 한 국 제12차 한-프랑스 군사교류회의 참가 * 韓 ᆞ프랑스 해군간 군사교류 및 해양안보협력 강화 등 토의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한 국 년도 추진계획 내 용 기 간 개최국 소말리아 청해부대 對 해적작전 1 ~ 12월 아덴만 근해 한-미 해군 현안협업회의(6회) 연합해상구성군지휘관(CFMCC) 과정 참가(2회) 1월/3월/5월/7월 /9월/11월 2월/9월 한 국 미국(하와이)/ 미국(바레인) 한-일 작전부대간 교류(2회) 2월/5월 일본/한국 제10/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해양안보분과회의 참가(2회) 2월/9월 브루나이/뉴질랜드 UAE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IDEX/NAVDEX) 참가 2월 UAE 제2차 한-캐나다 해군회의 3월 한 국 말련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LIMA) 참가 3월 말 련 해군참모총장 군사외교 활동 3월 중국, 태국 서태평양심포지엄(WPNS) 실무회의 참가 4월 필리핀 제6차 한-싱가포르 해군회의 4월 한 국

470 내 용 기 간 개최국 제4차 한-독일 해군회의 4월 한 국 브라질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LAAD) 참가 4월 브라질 제4차 한-미국 해군회의 5월 한 국 제5차 한-UAE 국방협력 해군분과회의 5월 UAE 제9차 한-인니 해군회의 5월 한 국 페루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SIDEF) 참가 5월 페 루 싱가포르 해양안보회의 및 방산전시회(IMDEX) 참가 5월 싱가포르 제8차 한-터키 해군회의 6월 터 키 한-중 작전부대간 교류(2회) (한-중 해군 직통전화 실무회의 병행) 6월/10월 중국/한국 해군참모총장 군사외교 활동 7월 영국, 독일 제1차 한-러 해군회의 7월 한 국 한-러시아 작전부대간 교류 7월 러시아 제8차 한-말련 해군회의 8월 한 국 한-터키 작전부대간 교류(2회) 8월 한국/터키 해군 순항훈련(10여 개국 방문) 9 ~ 12월 한 국 제4차 한-영 해군회의 9월 영 국 영국 해양안보회으 및 방산전시회(DSEi) 참가 9월 영 국 국제해양력 심포지엄(ISS) 참가 10월 미 국 국제해양력 회의 참가 10월 호 주 제4차 한-영국 해군회의 10월 영 국 제9차 한-호주 해군회의 11월 호 주 제10차 한-일본 해군회의 11월 한 국

471 내 용 기 간 개최국 제4차 한-미-일 해군회의 11월 하와이 해양안보회의(Galle Dialogue) 참가 11월 스리랑카 5. 담당기관 예산계상기관 : 해군본부 실 시 기 관 : 해군본부 작 성 기 관 : 국방부 기본정책과( )

472 (4) 해양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분류번호 (4)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해양을 주제로 한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해양에 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추진 - 우방국, 주변국 해군간 정기적인 교류 훈련을 통해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해양에서의 긴장완화, 우호협력 여건조성 o 사업기간 : 2011-계속 o 사업개요 - 해양 관련 국제회의 및 행사 개최, 국제수로기구 회원국 간 교류 협력 - 해양조사기술 국제 연수 수행 및 국제수로기구 교육 훈련 지원 o 기대효과 - 해양관련 정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고, 해양선진국의 경험과 정보공유 및 전문가 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 협력 증진 - 수로측량, 전자해도, 해양관측 등 우리의 선진해양기술 전수와 국제사회에 기술연수 지원을 통한 아국의 위상제고 - 대외적으로 동해 및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 홍보 기회 마련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o 해양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23,936 7,002 1,617 1,817 13,500 (예산액) 23,936 7,002 1,617 1,817 13,

473 년도 추진실적 종합평가 : 정상추진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선진 해양조사 기관으로써 역량강화를 위해 유엔 등 국제기구 및 IHO 회원국 간 교류ㆍ협력 증진 * 한 영 수로기술회의 등 6건 개최, 제5차 국제수로기구 임시총회 등 29건 참가 - 개발도상국 대상 해양조사 기술연수를 통한 국제협력 도모 * 해양조사기술 국제연수 시행(KOICA 공동, IHO의 4개국 16명 대상)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다년과정으로 선정되어 3년 중기사업으로 시행 중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년도 추진계획 회원국 간 기술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및 참가 - 국제회의 및 행사 8건 개최 및 28건 참가 예정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수로분야 공무원들을 초청하여 수로기술 전수 및 동해 (East Sea)명칭의 국제적 확산을 유도 * 선진 해양조사 기술 및 동해명칭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동아시아 개발도상국 수 로분야 공무원 초청 기술연수 실시 한ㆍ미(해양대기청, NOAA) 해양과학기술협력으로 해양관측 수로측량 등 최신기술 도입 및 수로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 한 영 및 한 일 수로기술 연례회의 실시 해양조사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발굴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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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제3관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1. 남북한 해양 접경지대 공동 활용방안 마련 473 (1) 남북한 해운항만협력의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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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제3관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1. 남북한 해양 접경지대 공동 활용방안 마련 (1) 남북한 해운항만협력의 단계적 확대 분류번호 (1) 1. 전체계획의 개요 o 사업목적 - 남 북한간 해상운송의 안정화 및 활성화 - 북한의 해운항만인프라 구축 및 물류체계 효율화 o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o 사업개요 - 남북 해운협력협의회 운영 - 남북 해상항로 다변화 및 국적선 운항 - 남북 해사협력사업 추진 o 기대효과 - 남북 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으로 남북간 교류 확대 - 남북한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연 도 총 계 2013까지 이후 합 계 미정 남북해운 활성화 (예산액) (지방비) (민자액 등) 남북해사협력사업 추진 미정 (예산액) (지방비) (민자액 등)

478 년도 추진실적 o 종합평가 : 부진 < 남북 간 정세악화로 협력사업 추진 불가 > o 부문별 추진실적 및 현황 - 남북해운 실적 분석 선박운항횟수/물동량 : 1회/40,500톤 * 외국적 선박 이용(중국) * ' 조치 이후 남북 간 국적선 운항중단 등으로 물동량 감소 o 시행상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남북 간 정세변화에 따라 사업추진이 크게 좌우 - (대 책) 남북 관계 호전 시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년도 추진계획 o 남북관계 호전 및 여건성숙 시 남북 해운협력협의회 운영, 남북해사 협력사업 재개 등을 통해 남북해운 활성화 추진 5. 담당기관 o 예산계상기관 : 해양수산부 o 실 시 기 관 o 작 성 기 관 : 해양수산부, 통일부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

479 2015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제4장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제1절 총 괄 제2절 기관별 사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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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1. 총 괄 (단위 : 백만원) 소 관 2014실적 2015계획 건 수 투자규모(A) 건 수 투자규모(B) B/A 합계 188 3,662, ,231, 해양수산부 163 2,611, ,185, 환경부 5 535, , 국민안전처 7 234, , 행정자치부 1 192, , 문화체육관광부 3 62, , 기상청 2 10, , 국방부 2 6, , 미래창조과학부 2 6, , 국토교통부 2 1, , 고용노동부 투자규모는 국비, 지방비, 민자 등을 포함한 금액임

482 2. 기관별 사업내역 해양수산부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148개 과제) 2,611,140 3,185,09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2003~계속 수산환경 조사연구 2006~계속 2,042 1,869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설정과 관리 강화 2012~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 2012~계속 3,394 3, ~계속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2000~계속 3,291 3,800 시화호 해양환경 개선사업 2003~계속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1999~계속 1,796 1,701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1999~계속 18,080 72,320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2006~계속 2,600 4,620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1999~계속 연안습지(갯벌) 조사 2008~계속 과제 통합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2010~계속 1,350 1,283 해양생태도 작성 2012~계속 과제 통합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2011~2013 1,907 2,000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자은행 구축 및 정보관리 2004~계속 2,477 2,

483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해양생태계 교란생물 관리대책 2007~계속 1,500 1,500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2006~계속 300 종료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전연구 2006~계속 자원조사, 평가 및 변동예측기술 1976~계속 4,618 5,054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 2000~계속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999~ 연안해역 조사 및 DB 구축 2003~ ,500 13,500 연안경관 그랜드 디자인 도입 및 적용 2012~계속 0 0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 개발추진 2000~ 해수면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201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풀 구성 및 운영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011~2014 5,600 1, ~계속 ~계속 해양사고 30% 감소대책 추진 2013~ 종료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2014~계속 0 0 신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 2015~계속 0 0 신규 민 관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2013~계속 500 2,493 수입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의 시행 및 실효성 극대화 2003~계속 선박검사 등록업무체계 구축 2011~ 종료 소형선박 전용 항법 애플리케이션 따라와(DDaLaWa) 개발 2014~ 종료 시운전선박 항해안전 제고 종료

484 추 진 과 제 주요항만과 항로관리를 위한 고품질 해양조사 해상교통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추진 첨단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 구축 추진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2008~계속 1,500 - 종료 1999~계속 51,650 54, ~ ,000 -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2012~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 2014~계속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2000~계속 3,000 4,250 선박기인 환경오염 방지기술개발 및 산업화 2005~계속 1,500 1,500 선박 재활용 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2011~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2013~2017 3,500 3,500 IMO 전략적 의제발굴 기반조성 2011~계속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2011~계속 1,436 2,486 필리핀 해양교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ODA 사업 추진 2014~ 종료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11~계속 해양항만 위기대응능력 강화 2011~계속 0 0 해적행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령 제정 2014~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1994~ ,724 15,128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1999~2016 3,600 3,600 해양 용존자원 추출기술 개발 2000~2014 4,900 2,100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및 산업지원기술 개발 2000~2015 5,000 4,

485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개발 500 신규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원리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011~2015 3,700 2,660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2000~계속 10,500 10,310 국가해양에너지 자원도 개발 2011~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2009~2013 1,500 1,500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 2004~계속 21,353 22,866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2014~2021 5,500 4,500 해양생명자원조사 2014~계속 수산생명공학 산업화 기술 2012~계속 1, 종자산업육성 및 전략품종 개발 기술 2013~계속 3,985 4,329 친환경 고부가 양식 기술 2013~계속 3,903 4,157 환경친화적 첨단항만기술 개발 1998~계속 10,750 12,750 해양CCS기술개발 사업 2005~계속 8,575 9,569 미래해양산업 기술개발 2008~계속 7,500 10,768 다관절 복합이동 해저로봇 개발 2010~2015 2,000 7,200 수중 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2012~2020 1,000 1,000 친환경 고효율 어구 및 자동화 기술 2007~계속 1,337 1,445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개발 2011~2015 2,656 2,763 고신뢰성 다개체 무인이동체 통합운용체계 개발 800 신규 e-navigation 구현 기술 개발 2015~ 첨단 항로표지 관리시스템 기술개발 2014~ 종료

486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DMB 기반 DGPS 정보 모바일 단말기 구현 2014~ 종료 폐기물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006~계속 수산해양 재해 대응 기술 1997~계속 2,333 2,343 이상 해양현상 감시체계 구축 2005~ 연안사고지역 해양 이상현상 감시체계 구축 2012~ 한국연안 해류조사 2000~계속 운용해양(해양예보) 시스템 구축 2009~2013 1,906 2,500 해양예보서비스 기본 인프라 구축 6,000 신규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2011~2017 1,715 1,700 동해 시계열관측 및 생태환경진단 (EAST - 1) 2011~2016 2,477 2,500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1998~계속 2,000 2,010 남극 제2기지건설 2006~ ,146 - 종료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건조 2010~ ,760 31,368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1994~2014 8,500 -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2011~계속 수산연구시설, 선박 및 연구장비 운영 1921~계속 24,952 23,60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2000~계속 4,037 3,717 조류, 관측 및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2003~2015 2,100 2,100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및 활용연구 2003~ ,582 27,510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2011~계속 3,543 5,

487 추 진 과 제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실시간 연안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1981~계속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2011~계속 1,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운영 2011~계속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 2011~ 수산과학정보서비스 및 종합상황정보 구축 및 운영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활성화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PEMSEA) 연계강화 1982~ 3,104 3, ~계속 ~계속 한 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1997~계속 황해 광역생태계(YSLME) 보전사업 2000~계속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2010~계속 895 1,548 해양과학 국제연구사업 2008~계속 1,648 1,766 국제해저지각 시추사업(IODP) 2011~2018 2,096 2,200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능동대응 250 신규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육성 2000~계속 7,230 7,444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2014~계속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2012~계속 1,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2005~계속 해양관광 레저정보기반 구축 2014~계속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계속 39,317 49,572 해양 관광 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급 2011~계속 24,676 24,

488 추 진 과 제 크루즈항만 건설을 통한 크루즈 인프라 구축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2012~ , ,823 연안정비사업추진 2000~계속 104,389 99,360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만친수공간 개발 2008~ ,622 13,858 해양 유휴공간 휴양지 개발 2011~계속 12,297 10,954 해양관광활동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계속 0 0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추진 2000~ 해양교육문화 육성 1999~계속 3,384 1,758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2015~2019-4,829 신규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2013~계속 8,855 7,500 동아시아 무역물류의 시장정보 DB 구축과 활용 2012~ 한-ASEAN 항만개발 협력사업 2012~계속 600 1,222 한 중 항로의 안정적 발전 2003~계속 - - 다자 및 양자간 해운협력 강화 계속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2010~계속 4,247 6,247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계속 23,500 25,450 연안선박 현대화 금융지원 2013~ ,993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계속 1,219 1,430 선박용 유증기 회수설비 기술개발 2010~2015 2,170 - 연안해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1~계속 친환경 선박개발 및 보급 확대 2011~계속 6,191 3,138 그린항만 구축(마산구항 방재언던) 2011~ ,977 9,

489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활성화 1990~계속 - 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건설(부산항신항, 광양항 개발) 1987~ , ,434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 2000~ ,125 1,137,282 환적 중심항 육성 2005~계속 0 0 과제 통합 항만종합물류단지 건설 (항만배후부지 개발) 2000~ ,543 84,573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계속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지원(울산신항) 2011~ ,158 72,452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2012~계속 항만 및 주변공간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마리나 인프라 확충 항만 트리거룰 확대 및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7~ , , ~ ,048 13, ~ 항만노무공급체계의 개편(상용화) 2006~계속 부두운영회사(TOC) 성과평가 추진 2011~계속 0 0 차세대 물류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2008~계속 6,400 8,000 항만 내륙간 연계수송망 구축 2005~2016 1,579 1,500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5,000 신규 해기인력 공급 안정화 1978~계속 29,927 35,886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2012~계속 7,665 4,503 독도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1997~계속 8,178 11,

490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2002~계속 영해기준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2009~2014 5,250 5,250 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2007~2016 4,288 4,500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1996~ ,980 10,980 종합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1995~ ,935 2,500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강 2011~계속 1,500 1,000 해양통합관리정책 개발 및 국제해양질서 대응체제 구축 국제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위한 국가간 협력 확대 국익과 관련된 해외 해양영토와 수역 수호능력 강화 2002~계속 ~계속 ~계속 해양지명 조사 및 홍보 계속 한 미 해양과학기술 협력 강화 2000~ 해양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2011~계속 1,617 1,817 남북한 해운항만협력의 단계적 확대 2002~계속 0 0 환경부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5개 과제) 535, ,479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 1988~계속 76,522 72,084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1992~계속 15,939 9,126 연안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2001~계속 52,785 30,

491 추 진 과 제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1992~계속 361, ,504 연안 쓰레기 매립.소각시설 설치 1988~계속 29,578 11,348 국민안전처 추 진 과 제 사업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7개 과제) 234, ,622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능력 확충 2006~계속 2,703 5,803 해상교통관제(VTS) 구역 확대 완료 광역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력 강화 1999~ , ,366 노후함정 교체로 해양치안역량 강화 2003~ , ,866 연안해역 수색구조역량 제고 (Blue Guard) 2007~2030 3,818 5,212 해상교통관제(VTS)시스템국산화 추진 2010~2016 2,500 4,375 민간참여 해양환경 보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 2009~계속 종료 행정자치부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1개 과제) 192, ,867 도서종합개발 2008~ , ,

492 문화체육관광부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3개 과제) 62,446 67,036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2009~ ~ ~ ,064 8,744 14,212 16,964 37,170 41,328 기상청 추 진 과 제 사업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2개 과제) 10,100 13,464 해양기상자료수집 및 예보체계 개선(해양예보분야) 2009~계속 1,193 1,132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1996~계속 8,907 12,332 국방부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2개 과제) 6,842 6,842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특성조사 1990~ 계속 6,842 6,842 주변국가 해양안보 협력강화 계속

493 미래창조과학부 추 진 과 제 사업 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2개 과제) 6,898 5,703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연구 2005~ 5,700 4,400 해저지질도 작성 1980~ 계속 1,198 1,303 국토교통부 추 진 과 제 사업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2개 과제) 1,720 1,600 바다 골재자원 조사 1993~2020 1,700 1,580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2012~계속 고용노동부 추 진 과 제 사업기간 14투자 실 적 15투자 계 획 비고 합 계(1개 과제) 해양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2012~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