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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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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의 생명공학기술 전쟁 시사점 및 정책제안 Robert Paarlberg이 집필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에 의한 유전자변형(GM) 농작물의 활용이 유럽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의 저서 Starved for Science: How Biotechnology Is Being Kept Out of Africa 에 대해 영국과 네델란드 출신인 필자들, Ian Scoones와 Dominic Glover가 쓴 연구논문이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책이 출판된 후 미국 상원과 유력한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저서임을 인정하지만, 저자가 논쟁을 편향된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농업을 개선하려는 많은 진지한 노력들을 평가절하 했다고 비판했다. 이 논문은 GM작물 및 생명공학기술의 활용 그리고 그 결과에 좌우되는 국가이익 등 이 주제와 관련된 찬반 양측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평대상 서적 : Starved for Science: How Biotechnology Is Being Kept Out of Africa by Robert Paarlberg, Harvard University Press: pp. Starved for Science는 논쟁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정치과학자인 Robert Paarlberg는 유전자변형(GM)작물이 아프리카의 기아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부적절한 투자와 외국의 로비, 엄격한 규제 때문에 농부들이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고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정부 들과 비정부기구들이 그들이 가진 부의 가치관과 민감한 사전예방논리를 아프리카의 빈곤한 농부들에게 적용하려는 시도에 비난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 책은 짧은 기간 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저자인 Paarlberg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앞에서 빈곤퇴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았다. 이 책의 주장은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 국제개발처장(USAID), 두 사람의 과학기술 자문인 Nina Fedoroff가 행한 중요한 정치연설에서 되풀이 되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자 Paul Collier는 Foreign Affairs지에 투고한 기사에서 이 책을 높이 평가했고, 영국 상원의원 Dick Taverne은 상원에서 이 책을 최근 수년간 읽은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Paarlberg의 판단은 일방적이다. 마치 GM작물에 대한 열띤 토론의 결론이 경우에 따라서는 유익할 수도 있지만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선에서 마무리되듯이, Paarlberg의 저서는 이 주제를 또 다시 도움이 안 되는 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2 Starved for Science의 상당부분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Paarlberg가 아프리카의 농업은 특별히 과학연구나 기술개발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투자가 부족했었다고 언급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리고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빈곤이나 기아를 해결하는데 핵심 방법이 된다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관리들과 원조계획 담당자들로부터 무시되어 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과학에 기반한 농업에 가치있는 투자는 생명공학기술 특히, 유전공학기술 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Starved for Science는 그 협소한 시각 때문에 해충과 토양 시비의 종합관리, 화학비료와 살충제 의존을 줄이는 저비용기술과 심지어는 다른 형태의 생명공학기술들이 포함된, 과학적으로 가치가 증명된 수많은 영농법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그러한 영농법들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J. N. Pretty 등, Environ. Sci. Technol. 40, ; 2006). Paarlberg의 책은 광대하고 다양성을 지닌 대륙과 그 농부들을 일련의 암울한 일상 으로 단순화했다. 그러나 제시된 자료들을 세밀히 분석하면 많은 성공적인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년 사이 그리고 년 사이에 북부 및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1인당 농업생산량은 40% 이상 증가했으며, 총생산의 가치가 증가한 정도는 1960년대의 녹색혁명 이후 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규모와 동등하 다( 또 다른 성공사례는 짐바브웨와 케냐에서 교배종 옥 수수를, 그리고 서아프리카에서 cassava와 면화를 재배한 소규모 농부들이다 ( 각각의 특정 기술은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그리고 시 장성이라는 배경 하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결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성공과 실 패, 양쪽의 사례가 혼재되어 있다. Paarlberg는 또 최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어온 많은 노력들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 았다. 예를 들면, 국제 원조단체들은 농업을 위한 두 개의 중요한 전략구상, 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와 아프리카연합의 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Development Programme을 지원했다. 그러는 동안, 농업생명공 학은 아프리카연합의 고위 생명공학기술 전문평가단의 신중한 평가를 비롯해 아프 리카로부터도 매우 주요한 지지를 획득했다( 남아프리카, Burkina Faso, 말라위 같은 다양한 국가들에서 GM작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arlberg는 유럽의 로비그룹들이 극단적인 사전 예방조치 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 를 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농부들이 GM작물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악당들의 목록은 Food First, Greenpeac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에서 시작해 UN과 포 - 2 -

3 드재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은 모두 과학을 이용한 농촌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을 방해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다. 사실은 pro-gm 로비가 정책결정자들과 언론기관들에 대해 회사제품을 교묘히 이용하거나 또는 본사 방문비용을 전액지원 하는 등의 집중공세를 통해, 모든 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감독관들을 위한 바이오안전성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고, 법률안의 예시를 정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후원한다. 그런 프로젝트들로는 US Foreign Agriculture Service의 과학교환 프로 그램, Agricultural Biotechnology Support Project, USAID Collaborative Agriculture Biotechnology Initiative에 속하는 일부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 Paarlberg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부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외국의 anti-gm 견해들은 현실화 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GM논쟁의 찬반 양측을 대변하는 외국의 관계자들이 정책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주 아프리카의 감독관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버려둔 채 격렬하게 대치해 왔다. 그러는 동안, 현장에서 GM기술의 성과에 대한 자세하고 지역별로 수집된 증거들에 의하면 농부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기술적, 농업적 그리고 제도적인 요인들의 한계에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및 예를 들면, 유전자전이에 의한 형질은 그 형질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환경에서 재배되는 작물품종에서 발현될 필요가 있다. 높은 수확량은 가장 가난한 농부들의 처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우수한 토양과 관개조건에 전적 으로 의존한다. 남아프리카에서 소규모로 Bt면화를 재배한 농부들의 경우에서 증명된 것처럼, 만일 GM작물기술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되려면 사회 기반시 설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사실들은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tech Applications의 연례 보고서처럼 GM작물의 전세계적인 확산을 과시하는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우월주의와 대비된다. 자세히 검토했을 때, 2008년도 보고서는 GM작물을 재배하는 25개국 중에서 오직 8개국만이 100만 ha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의 GM작물 재배면적, 1억 2,500만 ha 중에서 80%에 달하는 면적을 세 나라-미국 6,250만 ha, 아르헨티나 2,100만 ha, 브라질 1,600만 ha-가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지금까지 상용화된 GM작물은 대부분 기업형 농부들을 위해 개발된 해충저항성 Bt옥수수와 면화, 그리고 제초제내성 대두이다. 아프리카의 농업정책 입안자들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세계은행이 발간한 2008년도 농업부문의 World Development Report와 2008년도 International - 3 -

4 Assessment of Agricultural Knowledge,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명공학기술은 틀림없이 미래의 농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농부들이 현재 시장접근에 제한을 받고 있는 GM제품들을 어떻게 시장에 진출시킬 것인가 하는 면과 GM기술이 환경 또는 건강에 미칠 위험성 면에서 커다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상황의 진전을 지켜보는 자세가 그래서 합리적이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Starved for Science에서 언급된 핵심적인 주장 중의 하 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능성 있는 기술들(promising pipeline technologies)과 장기 적인 연구 역시 제자리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Paarlberg는 그 예로서 African Agricultural Technology Foundation(AATF)의 핵심과제인 가뭄저항성 GM옥수수의 개발노력을 들었다. AATF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일련의 공공 및 개인연구, 개발단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폭넓은 구상 에는 전통적인 육종, 유전학적 응용, 유전자변형은 물론 유전자 마커 (genetic-marker)를 이용한 선별 등의 기술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Paarlberg는 GM에 의해서만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오직 GM을 통한 해결책 하나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미래 농업기술을 위해 이상을 추구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대를 과장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의학 생명공학분야에서 이미 있었던 것처럼, 과대 포장은 창의력을 왜곡할 수 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과장해 다른 분야에 돌아갈 연구비를 가로채면, 더 넓은 환경, 행동, 그리고 상승효과의 역동성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대신 연구의 초점을 유전학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P. Nightingale and P. Martin Trends Biotechnol. 22, ; 2004). 만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견해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농업과학 분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 날 수 있다. GM작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를 막론하고, 독단적이며 비과학적인 자세로는 아무도, 최소한 아프리카의 모든 농부들을 도울 수는 없다. Paarlberg의 방식보다 한층 더 증거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과학연구로 보강되고 특수한 상황에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농업을 목표로, 다양한 개발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Ian Scoones은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의 수련교수이며 영국 Brighton 소 재 Sussex 대학, ESRC STEPS Centre의 공동소장이다. Dominic Glover는 Netherlandsd, Wageningen 소재 Wageningen 대학, Technology and Agrarian Development Group의 박사 후 수련과정에 재직 중이다. 주소는 i

5 추가적인 참고문헌은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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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