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것이다. 발표문 내용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여 기서는 카이로 코뮈니케가 보도된 직후 12월 2일자 신한민보별보 에 실 린 번역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카이로 코뮈니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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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집 주 제 영토해양연구 Vol. 5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Ⅰ. 머리말 이 글은 카이로선언에 관한 한국인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카이 로선언에 한반도 관련 문구가 채택되는 과정을 미국 측 사료에 입각하여 규명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3년 11월 22일 월 요일부터 11월 26일 금요일까지 미국, 영국, 중국의 3국 정상은 북아프리카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극동아시아 지역의 재편에 관하여 논의했다.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장제스[ 蔣 介 石 ] 대원수,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총리는 각국의 군사고문과 외교고문을 대동하고 카 이로의 메나(Mena) 지구에 모였다. 이들은 몇 차례의 회담을 통하여 수정 작 업을 거친 후 12월 1일 테헤란 코뮈니케와 함께 카이로 코뮈니케를 발표했 다. 이 발표문은 1914년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제국이 점령한 해외영토 에 관하여 내린 최초의 공식문서이면서 한반도의 독립을 명시한 최초의 국 제적 약속이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제국의 전쟁수행 에 총동원되고 있던 이 시기에 연합 동맹국들은 이 발표문을 통해 한반도 와 조선인의 식민지배 상태를 확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전 세계에 알린 56

2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것이다. 발표문 내용의 한국어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여 기서는 카이로 코뮈니케가 보도된 직후 12월 2일자 신한민보별보 에 실 린 번역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것은 카이로 코뮈니케에 관한 최초의 한 국어 번역문이며 당시 재미 한인 사회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는 자료가 되 고 있다. 1 이 자료가 한반도 독립의 절차에 관한 문구 in due course를 당 연한 순서 로 번역하고 있어, 이 글에서도 동일한 번역 문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수기( 首 記 )의 군사적 사절은 장차 일본에 대항하야 군사적 작전에 대하야 결정하엿다. 3대 련합국은 져 잔악한 원수를 바다로, 륙지로, 공중으로부터 대항하야 용서업시 압박할 것을 결의한 것을 발표하엿다. 그런데 이 압박 은 발서 시작되엇다. 3대 련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형벌하고 억제하려고 이 전쟁을 싸혼다. 3국은 각자의 리득을 위하지 아니하며 또 령토적 확장을 생각지 안는다. 3국의 목적은 일본으로부터 1914년 세계 제1전쟁이 시작된 이후 점령한 섬이나 혹은 획득한 섬을 전부 탈환할 것이며, 또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탈 취한 령지 즉 만주, 대만, 팽호렬도 등을 반드시 중화민국에 돌녀보내게 하 는 것이다. 일본은 역시 일본이 폭력과 욕심으로 취한 모든 다른 령지로부 터 방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 말한 3대국은 한국 인민의 노예적 생활을 주의하야, 당연한 순서에 따라 한국이 반드시 자유되며 독립되어야 할 것을 결의하엿다. 1 新 韓 民 報 別 報 (EXTRA The New Korea)는 1943년 12월 2일부로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라는 소제 목으로 격문을 발행하고 카이로 회의 보도 자료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재미 조선 인 사회에 알렸다. 이 자료는 앞부분에 Korea will live again!이라고 하며 감격을 표 현했다. 이상에 진술한 목적으로 3대 련합국은 일본으로 더부러 교전하난 련합국들로 합동하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가져오기에 필요한 중대하고도 장기 작전을 두호( 斗 護 ) 하야 계속할 것이다. 카이로 코뮈니케는 다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 57

3 영토해양연구 Vol. 5 하고 있었다. 첫째, 연합국 3국은 일본에 대해 가차없는 압력을 가한다. 둘 째, 연합국 3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제지하고 응징하면서도 영토 확장은 시도하지 않는다. 셋째, 제1차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취득한 태평양제도의 박탈, 만주와 타이완 등의 중국에 대한 반환, 일체의 점령지역으로부터 일 본을 쫓아낸다. 넷째, 식민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 이 코뮈니케는 발표 와 함께 곧바로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 포츠담선언이 제8조에서 이것을 카이로선언 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승한다고 했고, 일본이 패전에 임하여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연구자들이 일찍부터 카이로선 언과 한국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해 왔다. 그런데 한반도의 국가독립은 냉전 으로 인한 분단 가운데서 이루어진 까닭에 한국의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분단이나 한국전쟁의 기원, 즉 불행한 현실 의 기원에 관하여 주된 연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연구 관심 아래에서 카이로선언의 배경과 과정을 다루어 왔다. 1960년대 와 1970년대의 연구자들은 서구의 연구와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카이로선언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른바 제1세대에 속하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3 이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제2세대 연구자라고 할 수 있 는 연구자들이 사료 조사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 석 결과를 내놓았다. 4 제1세대와 제2세대 연구자들에 게서는 카이로선언에 이르는 과정의 사실 규명에 집 중했다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카이로선언에 관한 제3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의 업적을 계승 하며 독창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필자는 카이로 선언 관련 연구에서 제3세대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정일화 박사를 꼽고 싶다. 5 정일화의 연구에서는 카이 2 이한기, 1969, 한국의 영토, 서울대학 교출판부, 264~265쪽 3 Soon Sung Cho, 1967,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25; 조승순, 1982, 한국분단사, 형성 사, 21~31쪽; 정용석, 1971, 38선획정과 미국의 책임, 신동아 1971년 8월호, 124~137쪽; 김학준, 1975, 한국문제와 국 제정치, 박영사, 7~11쪽 4 유병용, 1992, 제2차대전중 한국신탁통 치 문제에 대한 영국의 외교정책연구, 역 사학보 합본, 165~195쪽; 신복 룡, 1994, 한국 신탁통치의 결정과정에 관 한 연구: 미국의 구도와 변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7-2, 25~51쪽; 정용욱, 1993, 해방이전 미국의 대한구상과 대한 정책, 한국사연구 83, 87~138쪽; 구대 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제2장~제4장 58

4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로선언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사실 규명과 함께 발표문을 초안한 홉킨스 (Harry L. Hopkins) 특별보좌관에 대한 높은 평가, 대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에 대한 낮은 평가, 발표문에서 한국 문제가 거론되는 행운의 기회 등이 특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자가 일차적 자료의 발굴에 집요함을 보인 점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 서 연구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다만 과거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발표 문 작성에 관한 자료 발굴과 홉킨스에 관한 조사 연구에 집중하다 보니 상 대적으로 도외시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정치적 배경을 중 시하는 입장에서 정일화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데 충 실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인 신진 연구자들 사이에서 카이로선언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6 과거 연구자들이 한반도 국가독립과 분단이라는 점을 염 두에 두고 카이로선언을 연구해 온 것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에 관한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가 많다 고 하는 점에서 시대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치학 이나 국제법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분야에서 카이로선언에 관한 재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1905년 2월 일본이 시마네현 5 정일화, 2010,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 로선언, 선한약속 6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카이 로선언 으로 검색한 결과 2000년 이후 2013년 3월 말까지 총 19편이 발견되고 있 다. 대부분 석사학위논문으로서 신진 연구 자들이 카이로선언에 관하여 활발한 연구 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일찍이 카이로선언에서 독도 영유권 문 제의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찾고 한국 측 논 지를 개발한 대표적인 연구로 신용하와 김 학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253~255쪽; 김학준, 1996, 독도는 우리 땅, 한줄기, 120~122쪽 에 합법적으로 편입시켰다 고 주장하는 독도가 카이 로선언이 규정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속한다는 논지에 충실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신진 연구자들도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일찍이 제1세대의 연구자들이 개발해 온 논지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7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카이로선언은 준비에서 발표 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여기에 영국이나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동조했으며, 나아가 테헤란회의에서 소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 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른 한편으로 카이로회 59

5 영토해양연구 Vol. 5 담 시기에는 물론 일본 점령 초기에 이르기까지도 연합국의 주된 관심은 과거 일본이 침략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영토에서 일본을 철수시키는 포괄 적인 방침 설정에 있었으며, 한반도 지리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정보에 머물 러 있었고 독도 등 세부적인 영역 획정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고 하는 것도 밝혀졌다. 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국제정 치적 배경을 정리하고, 미국의 외교자료를 분석하면서 카이로 코뮈니케에 Korea 문구가 채택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분석대상 외교자 료로서는 미국무부의 대외관계 자료인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이하 FRUS로 약칭함), 그 가운데서도 카이로와 테헤란 회의에 관한 자료를 주 로 살펴보고자 한다. 9 그리고 맺음말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시켜 카 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를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Ⅱ.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배경 1. 루스벨트의 국제적 신탁통치 구상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에 깊숙하게 관 여하는 것을 꺼리고 점진적으로 자국의 지위를 확대 해 가는 방침을 설정하고 있었다. 국무부, 군부, 재계가 각각의 전쟁 수행에 관한 구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미 국 정부는 영국과 독일과 같은 유럽 세력이 장기간의 전쟁으로 약화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 국의 재생을 원조해 가면서 독일 세력을 소련과의 대 치 상황에 묶어 놓는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었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의 남방 진출을 억제하고 중 국과의 대치 상황에 묶어 놓겠다고 하는 구상이었다. 8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 점령 초기에 이 르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가운데 영토범위 설정문제에 착목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태 기, 2009, 미국의 독도정책 입안연구: 1942~1946년을 중심으로,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제1장~제4장을 들 수 있다. 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s, pp. 1~891 60

6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제국에서의 분리와 같은 방침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을 장래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세계 에 통합한다 는 포괄적인 현상유지 구상에 머물러 있었다. 10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당하고 나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11 국내외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전쟁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 안에서 일본제국 에서 한반도를 분리하겠다고 하는 보다 구체화된 구상이 나오게 되었다. 일 찍이 미국무부는 1941년 12월 말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전후 대외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ost-War Foreign Policy, ACPWFP) 를 설치 했다. 자문위원회 의장에는 헐(Cordell Hull) 국무장관이 임명되었고 그 산하 에 정치, 안전보장, 영토, 경제에 관한 4개의 소위원회가 배치되었다. 12 ACPWFP의 정치소위원회는 1942년 여름을 전후하여 일본제국의 전후 처리 구상에 관하여 논의를 거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만주는 중국에 귀속 시키고 한반도는 일정기간 국제적 보호 아래 두되 궁극적으로는 독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 방침은 종래의 동아시아 구상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서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여 나온 것이다. 이 지역에서 전후에 들 어 주변 강대국과 현지 토착세력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혼란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나서서 국제신탁통치 방안을 마련하여 소련과 중국 등 강대국의 개입을 조정하고 토착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10 정용욱, 1993, 앞의 글, 90~92쪽 11 진주만 공격 직후 루스벨트는 처칠 수 상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타게 되었다 (We are all in the same boat now) 라고 하며 전쟁에 대한 적극 개입 의사를 밝혔다. James MacGregor Burns, 1970, Roosevelt: the soldier of freedom, vol. 2, Florida: Harcourt Brace Jovanovich, p 김태기, 2009, 앞의 책, 7~9쪽 13 정용욱, 1993, 앞의 글, 93~94쪽 었다. 13 미국 정부는 ACPWFP의 소위원회를 보좌하는 기 구로서 이미 국무부 안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특 별조사과(Division of Special Research)를 활용했다. 특별 조사과에는 세계 각 지역에 관한 민간인 전문가들이 등용되었는데 1942년 9월 시점에는 극동반(Far East Unit)이 편성되어 일본에 관한 조사와 자문을 담당했 다. 자연스럽게 극동반에는 친일본적 성향을 가진 일 본 전문가,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권위자 블 61

7 영토해양연구 Vol. 5 랙슬리(Goerge H. Blakeslee) 클라크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일본사에 관한 전문 가 보튼(Hugh Borton) 컬럼비아대학 조교수 등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군사 제국 일본이 붕괴한 후 평화적인 경제국가로 다시 태어나 미국과 우호관 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일본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 을 국무부에 주문했다. 14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내세우는 가운데 국무부에서 올라오는 유화적인 대일정책을 보류하고 홉 킨스와 같은 보좌관과 함께 높은 수준의 외교(high level diplomacy)를 전개했 다. 미국이 카이로회담을 주도하는 배경에는 국무부의 대일정책 기조와는 다른 루스벨트 대통령의 보다 적극적인 대일 자세가 있었다. 그는 제1차세 계대전 때에 독일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억누르지 않고 적당히 휴전을 허용 한 것이 결국 제2차세계대전을 초래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에서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를 고려하고 있었다. 두 번 다시 세계평화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침략국을 군사적으로 철저하 게 파괴해야 하며 전승국의 주도 아래 침략국에 대한 전후처리를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견해는 1943년 1월의 카사블랑카 회의에서 제시된 무조건 항복 성명에 그대로 나타났다. 15 또한 루스벨트는 자신의 정치노선을 중도 좌파(a little left of center) 라고 스 스로 인정할 정도로, 16 식민지 통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강하게 띠고 있 었다. 그의 반식민주의 철학을 신윌슨주의(Neo-Wilsonianism)라고 할 수도 있 다. 그는 윌슨 대통령 재임 시에 해군성 차관보를 역임 하면서 미국의 해군력 신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 임과 동시에, 윌슨 대통령이 품고 있던 민족자결주의, 국제평화주의, 제국주의의 종식, 무력침략에 의한 영 토 확장의 반대, 민주주의적 자유와 인권, 군비 감축, 세계경제 질서의 구상 등, 이상주의적 정책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자 윌슨의 철학을 국제정치 현실에 반영하고자 했다. 루스벨트의 14 五 百 旗 頭 眞, 1999, 戰 後 日 本 外 交 史, 有 斐 閣 アルマ, 23~24쪽 15 Brian P. Farrell, 1993, Symbol of paradox: The Casablanca Conference 1943, Canadian Journal of History, 28-1, pp. 21~40 16 David F. Burg, 2005, The Great Depression. Eyewitness History, New York: Facts on File, p

8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반식민주의 철학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아프리카 식민통치의 폐단에서 싹튼 것이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도 그의 신념을 확대 적용하고자 했다. 이러한 견해가 한반도의 전후 처리 방식에서 강대국에 의 한 국제적 신탁통치를 내세우게 되는 방침으로 귀결되어갔다. 견해에 따라서는 루스벨트의 신탁통치 구상을 그의 이상주의적 사상에 결부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오히려 당시 미국인 대중의 대외인식을 현실 정 책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즉 반식민주의의 표현 으로 나타난 국제신탁통치 구상은 루스벨트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대외 인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2차세계대전 종결을 앞두고 미국 사회에 광 범위하게 만연해 있던 대외인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루 스벨트의 일련의 전후처리 구상은 정치적 리더의 외로운 고민에 따른 비전 이 아니었고 미국 사회의 일반 대중을 대변하는 정치가가 모색한 정책적 대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17 시기적으로 1943년 5월 북부 아프리카에서 독일 이탈리아 군대가 연합 국에 항복한 것을 비롯하여 소련군의 총공세에 따라 독일군은 패퇴를 거듭 했고 대서양에서도 독일 잠수함이 연일 패배를 맛보았다. 연합국의 전략가 들은 대체로 1944년에는 독일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예상했고 그 후에 집 중된 대일전을 통해 일본은 2~3년 안에 패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18 그리고 연합국의 완전 승리에는 소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1943년 10월의 모스크바 외상회의와 12월의 테헤란회담을 열게 되었다. 19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공동전선을 공고히 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을 불러들여 카이로회담을 갖게 되었다. 1943년에 들어 일본군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계 17 신복룡, 1994, 앞의 글, 30~31쪽 18 W. H. マクニール, 1982, 大 国 の 陰 謀, 図 書 出 版 社, 177쪽 19 W. H. マクニール, 1982, 위의 책, 126~130쪽 속 수세에 몰리자 한편으로는 전쟁수행 체제를 구축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민족과의 전략적 평 화를 시도했다. 즉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조건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미얀마 필리핀을 독립시키는가 하 63

9 영토해양연구 Vol. 5 면 대동아공영권 정상회담을 유치하여 점령지역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것 이다. 20 유럽 제국의 식민지를 독립시키면서까지 전쟁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려고 하는 일본의 움직임은 한편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우월한 전후 질서를 구상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 영국에 대해서는 구 식민지 체제의 완전한 부활이 이미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이해관계가 뒤얽힌 연합국으로서는 당면한 대일전선에서 공동보조를 맞 추겠다고 하는 기본전략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개별 전투에 대한 개 입 전술이나 전후처리 구상 등에서는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의 전후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태평양전쟁 초기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 이 문제 가 논의되는 가운데 미국무부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국제적 신 탁통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고 대통령도 이러한 방안을 승인해 왔다. 21 하 지만 전반적으로 연합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전후처리 문제가 커다란 쟁점 이 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미국 주도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에 대해서 이 를 거부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개입의 적극성 측면에 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미국의 주도에 이끌려 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1943년 10월 하순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회의는 4대 강국에 의 한 전후 국제연합 체제를 결정했다. 이 회의가 끝날 즈음 루스벨트는 장제 스에게 이집트 회의에 초대하는 전보를 보냈다. 비록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 결하고 있는 소련이 참가하지 못하여 4대 강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지 는 못했지만, 카이로회담 직후의 테헤란회담에 스탈린 이 참여함으로써 전후 질서 재편으로 위한 4대 강국 체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영국 중국 소련과 미국의 견해 차이 아시아 지역에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은 일 반적으로 미국의 신탁통치 방식의 식민지 독립을 원 20 細 谷 千 博, 1982, 日 英 関 係 史 , 東 京 大 学 出 版 会, 185~187쪽 21 Marc S. Gallicchio, 1988, The Cold War Begins in Asia: American East Asian Policy and the Fall of the Japanese Empi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 サンケイ 新 聞 社, 1985, 蔣 介 石 秘 錄 ( 下 ), サンケイ 出 版, 372~374쪽 64

10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하지 않았고 다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중국의 과도한 개입을 반대하 고 국제신탁통치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 과의 전투에 쫓기고 있던 영국은 장래의 구상보다는 당면한 전투의 수행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42년 2월 싱가포르 함락에 이어 계속되는 일 본의 공세로 곤궁에 빠져 있었다. 여기에다가 전황 극복을 위하여 미국에 서 막대한 군비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미국의 연합국 규합과 전후 구성에 대해 강렬히 저항하기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년 8월 영국의 처칠 수상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함께 민족자결의 원 칙을 강조하는 대서양헌장(Atlantic Charter)을 발표했다. 이 헌장은 제1조에 서 양국의 영토 확장 의도를 부정한 것을 비롯하여, 제2조에서 영토 변경 때 관계국 인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 제3조에서 민족자결권을 인정할 것 등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제3조에서 내세운 민족자결권의 주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 사이에는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았다. 루스벨트는 이 조항이 세계 전역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간주한 것에 대해, 처칠은 나 치 독일 점령하의 유럽 국가에 한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국이 광범위하 게 식민지를 영위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24 영국이 전시 정책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정책 견해를 보인 것은 진주만 공격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의 일이었다. 1943년 3월 이든 (Anthony Eden) 외상이 미국을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한 전후처 리에 관하여 루스벨트와 회담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때 미국과 영국은 전후 에 만주와 대만을 중국에 반환하고 남부 사할린을 소련에 반환하는 것에는 견해를 같이했으나 그 외의 지역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다. 특히 한반도나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중국이 경찰국가로 나서는 것에 대해 영국은 반대했다. 그리 고 태평양의 일본 위임통치령에 대한 전후처리 방침 에서도 미영 양국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때 미 국 측은 모든 지역에서 신탁통치와 같은 국제적 해결 23 細 谷 千 博, 1982, 앞의 책, 204~207쪽 24 Neta C. Crawford, 2002, Argument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thics, Decolonizat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1 영토해양연구 Vol. 5 을 주장했고, 영국 측은 일부 지역에서 국제적 해결이 아닌 단일국의 통치 또는 병합을 주장했다. 25 결국 카이로회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국무부와 영국의 외무성은 아시아 지역의 전후처리 방침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 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중국 단독이 아닌 다수 관련 국가 들에 의한 국제신탁통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년 4월 이후 카이로회담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의회와 외무성이 대 외정책을 논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전후처리 문제를 둘러싼 토론이 전개되 었다. 영국에서는 자국의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처리와 관련하여 미국 측이 주장하는 국제신탁통치 방식에 따른 식민지 전후처리 방침을 거부하 는 움직임이 대세를 이루었다. 27 이와 같이 영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그다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존 식민지의 유지라 고 하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현상유지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했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적 합의에 따른 식민지 독립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것이었고 일본의 패퇴에 따른 지역적 공백을 이용하여 지역적인 패권 을 회복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패권을 회복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인 지원을 적극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미국 측의 한 반도 국제신탁통치 구상을 부정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미국에 이끌려가는 형세를 보였다. 중일전쟁에 밀려 1938년부터 충칭[ 重 慶 ]으로 피신해 있던 국민당 정부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맹주 위치를 회 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진주만 공격 직후 장제스는 곧 바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추축국에 전쟁을 선 포함으로써 종래의 고립상태를 탈피하고 연합국 대열 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28 또한 1942년 1월 워싱 턴D.C.에서 열린 연합국 공동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중국이 4대 강국의 일원으로 가담하여 서명 한 이후에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가운데 한 25 유병용, 1992, 앞의 글, 169~175쪽 26 조승순, 1982, 앞의 책, 23~24쪽 27 유병용, 1992, 앞의 글, 176쪽 28 Hollington K. Tong, 1953, Chiang Kai-Shek, Taipei: China Publishing Company, pp. 290~291 66

12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반도의 전후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세력이 물러난 이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 29 다만 1943년에 들어 연합국의 세력 판도에 따라 일본의 패배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실지회복에 단독으로 나설 것 을 희망하는 한편, 이 지역의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중국의 지역적 야망과 소련에 대한 우려는 카이로 회담을 바로 앞두고 루스벨트의 개인특사로서 중국을 방문한 헐리(Patrick J. Hurley) 준장이 장제스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장은 헐리에게 카이로회담에 임하는 심경을 스스럼없이 토로 하는 가운데 소련이 중국의 공산화와 중국 변방에 대한 정복을 획책할 것 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카이로에서 스탈린과 직접 대면하기를 주저 하는 발언을 했다. 30 또한 장은 소련의 세력 확장에 대해 중국이 단독으로 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이로회담에 임하는 루스벨트는 대체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 국이 소련과 마찬가지로 영토 확장을 노리고 있고 소련에 대해서 과도하 게 견제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31 카이로에 도착하기 전에 루스벨트는 군함 아이오아(Iowa) 위에서 통합참모본부 관리들과 가진 비밀회의에서 며칠 후 에 장제스를 만나면 그에게 소련의 참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로 했다. 32 이때 루스벨트는 장제스가 만주의 회복을 원할 뿐 아니라 외몽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하며 중 국의 영토 확장 의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구대열, 1995, 앞의 책, 87~89쪽 30 The President s Personal Representative (Hurley) to the President,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102~ 구대열, 1995, 앞의 책, 91~92쪽 32 Paper Prepared by the Joint Staff Planner ~19,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245~ 정용석, 1971, 앞의 글, 126~127쪽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재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대체로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의 영토를 확장하거나 지역 패권을 추구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국이 견해를 약간 달리 했다. 미국은 중국을 연합국 강대국의 일원으로서 인 67

13 영토해양연구 Vol. 5 정하면서도 중국이 강대국 지위를 이용하여 한반도와 같은 주변 약소국의 독립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반면에 영국은 중국이 전후에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한반도의 경우에는 자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암묵리에 중국의 주도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34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국제정치 세력인 소련이 카이 로회담 직전 시점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 하면 테헤란회담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전쟁 종결을 위한 미국의 현실적 필요와 전후 구상에 따라 의도 하지 않게 주요 행위자로 참여하게 되는 행운 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은 1941년 4월에 일본과 맺은 중립조약을 유지하고 있어 대일 방침 에서 다른 연합국과 공동전선을 펼 수 없었다. 따라서 소련은 대일전선에 관한 공동성명을 논의하는 카이로회담에는 직접 참가하지 않았고 대신 테 헤란회담을 통해 유럽전선에 관한 공동보조를 천명하게 되었다. 반면에 미 국무부는 1942년 시점에 이미 한반도 정책에서 중국에 못지않게 소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련 내부에 사단 규모 정도 의 한인부대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35 소련 이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군사적 요충지로 간주하고 남하 정책을 전개해 왔 다고 하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내 군사 전략가들은 소련의 전 략적 요충지로서 한반도를 지목했다.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루스벨 트의 군부 관리들은 소련의 남하 정책과 관련하여 한 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장제스나 스탈린과 회합할 때 이를 확인할 것을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특 히 마셜(George C. Marshall) 육군 참모총장은 소련이 일 본에서 가까운 커다란 항구로 부산을 지목하고 이를 원하고 있다고 했으며, 36 킹(Ernest J. King) 해군 작전사 령관은 부산을 통해 대련항과의 연락체계를 갖추려고 34 구대열, 1995, 앞의 책, 145~151쪽 35 구대열, 1995, 위의 책, 173~174쪽 36 마셜은 부산을 Kuzan이라고 발음했다. 이것은 미국 군부가 전략적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세부적인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Paper Prepared by the Joint Staff Planners,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14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군부 정책결정자들의 한반도 인식은 훗날 38도선 획정이나 일본군 무장 해제 과정에서 소련이 보여준 한반도 개입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것이었다. 미국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소련을 적극 끌어들이고자 한 데에는 영국과 중국이 소련의 진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과도 관 련이 있다. 한반도의 전후 질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과 함께 소련 을 개입시키려고 했던 입장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다. 결국 미국은 강대 국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어느 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협조체제 를 구축함으로써 평화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1943년 5월과 8월 에 워싱턴D.C.와 퀘벡에서 열린 미영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전후에 소련 의 동의 없이 유럽에서 지역기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 으며 영국도 미국의 전후 설계에 소련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에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갖기에 이른 것이다. 37 Ⅲ. 카이로선언과 한반도 문제 1. 한반도 문제를 거론한 미중 정상회담 카이로회담은 11월 22일 오전에 이집트 미대사관저에서 상견례를 겸한 예비모임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 정례회의는 23일부터 열렸다. 그런데 연 합국 정상은 카이로회담에 임하면서 아무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예 비적 문서를 준비하지 않았다. 이것은 같은 해 10월 하순에 미국 영국 소 련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 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W. H. マクニール, 1982, 앞의 책, 154~155쪽 38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108~109 적어도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국제적 관리를 통한 독립의 당위성을 생각하고 있었 을 뿐이며 국제적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준 69

15 영토해양연구 Vol. 5 비된 의견을 가지고 이 회담에 임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한 주 전에 미국 참모본부 관리들이 미중 정상회담에 대비하여 장제스의 의향을 묻겠다고 준비한 메모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 구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다. 굳이 한반도와 관련된 준비된 자료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전후 일본 점령에 대한 참가 문제와 일본에게 정복당한 영토를 되찾는 문제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메모가 있었을 뿐이다. 일련의 카이로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11월 23일 저녁 에 루스벨트 대통령 숙소에서 만찬을 겸하여 열린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였다. 이 자리에는 홉킨스도 함께 참석하고 있었다. 이때 미중 정상 간 대화 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이야깃거리는 일본의 천황제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내 여론에서 천황의 전쟁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전 제로 하여 루스벨트가 천황제 존속 문제에 관한 중국 측 의견을 물으면서 관련 대화가 시작되었다. 장제스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일본 군부에 대한 응 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국체( 國 體 )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대답했다고 말하고 있다. 39 또한 영토문제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반도 독립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루 스벨트보다 장제스 자신이 보다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때 자신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독립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 에 대해 미국 측이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회고했다. 40 다만 미국 측은 미중 정상회담을 공식적인 회담으 로 여기기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한반도의 독립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성을 보였는지 정확히 실 증해 내기는 쉽지 않고 추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미 중 정상회담과는 달리 그 다음 날 24일 오전에 열린 미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 놓 고 있는데, 그 기록에는 전날 중국과 가진 회담의 결과 에 대해 장제스가 매우 만족했다고 되어 있을 뿐이 39 サンケイ 新 聞 社, 1985, 앞의 책, 377~ 378쪽. 이 책은 1974년 8월 15일부터 1976년 12월 25일까지 산케이( 産 經 )신문 에 연재된 회고록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 이다. 40 サンケイ 新 聞 社, 1985, 위의 책, 378~ 379쪽 41 Meeting of the Combined Chiefs of Staff with Roosevelt and Churchil,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16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다. 41 미국무부 대외관계 자료집에는 나중에 1956년이 되어 주미 중국 대사 가 중국어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국무부에 제출한 것이 실려 있다. 42 중국 측 번역 자료 속의 기록을 보면 23일 저녁에 한반도 인도차이나 태국과 같은 식민지역 점령지역의 독립에 관하여 양국 정상이 의견을 나눈 것이 확인된다. 이때 양국이 식민지 독립에 관하여 공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장제 스는 한반도 독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Chiang stressed on the necessity of granting independence to Korea)고 되어 있다. 43 일찍이 구대열 연구자는 관련 자료들을 추적하여 미국이 중국과의 정상 회담 자리에서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식민지의 독립문제를 지적 했 고 여기에 중국이 한반도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미국의 견해에 동 의 했다고 보았다. 44 그는 앞의 장제스 회고록과는 달리 미국이 먼저 한반도 독립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대해 중국이 동의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관련 자료와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먼저 한반도 독립 문제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전후 식민지 독립에 관한 미국의 의사가 분명했고 한반도 독립문제에 관한 중국의 견해 가 강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중국의 국제적 지위, 일본 천황 문제, 일본 점령과 배상 문제, 군사적 경제적 지원 문제, 영토 회복과 독립 문제 등, 폭 넓은 주제에 관하 여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따라서 중국이 회담 결과에 만족했다고 하는 것을 한반도 문제에만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장제스가 42 Roosevelt-Chiang Dinner Meeting,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322~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이 부분에 대해 정일화 연구자는 중국 측의 일방적인 번역 으로 한반도 독립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의심 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정일화, 2010, 앞의 책, 72~74쪽 44 구대열, 1995, 앞의 책, 127쪽 연합국 참가를 인정받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 로 한 것에 관하여 전적으로 만족했고, 이러한 입장에 서 미중 정상회담에 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나중에 루스벨트는 처칠에게 중국이 만주와 한반도의 재점령을 포함하여 광범위 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There was no doubt that China had wide aspirations which included the re-occupation of Manchuria and Korea) 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 71

17 영토해양연구 Vol. 5 다. 45 이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 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때의 미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카이로선언문에 Korea 문구가 들어가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추론하고 싶다. 중국 측 번 역 자료나 장제스의 회고록 등 중국이 한반도 독립 방향을 지지했다고 하 는 기록에 대해 사실 무근의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다. 한반도의 즉각적인 독립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들어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중 국 측 자료를 불신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카이로 코뮈니케 발표문 작성에 끼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일이다. 중국이 즉각적인 한반도 독립에 관 한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한반도 독립에 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본 패전 후에 독립해야 할 지역으로서 미중 간 에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이 그 다음 날 홉킨스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 면서 Korea 문구를 넣게 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홉킨스의 초안 작성과 수정 미국무부의 대외관계 자료에서 11월 24일에 홉킨 스가 작성한 발표문 최초 원안을 확인할 수 있다. 47 홉 킨스 원안에는 Korea 문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한반도 사람 들의 반역적인 노예상황을 기억하고 일본 패망 후 가 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 도록 결의했다. 48 홉킨스 개인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 는지 아니면 전날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크게 작 용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결과적으로 그가 선언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가능한 가장 이 45 같은 자료. 46 중국 측 자료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 하면서 중국 측 변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정일화 연구자도 이날 한국 문제가 토의된 것이 확실하며 만일 장제스가 카이로에 오 지 않았다면 한반도 문제가 거론될 기회가 적었을 것이라는 점은 가볍게나마 인정하 고 있다. 정일화, 2010, 앞의 책, 72~74쪽 47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With Amendments by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 (Hopkins),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01~ We are mindful of the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by Japan, and are determined that that country,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 shall become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72

18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른 시기에 라고 하는 절실한 표현을 사용하여 한반도의 독립에 관하여 강 도 높게 언급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때 홉킨스는 일본의 침략으로부 터 회복해야 할 곳을 열거하는 가운데 Korea 문구를 사용했다. 따라서 태 평양 도서들과 만주 대만과 같은 지역과 같은 문단에서 Korea를 언급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홉킨스가 전날의 회담 분위기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튿날 대통령은 원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Korea 관련 문단을 중국 관련 문단에서 분리하여 따로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루 스벨트는 한반도가 만주나 대만과는 달리 일본 패망 후에 독립되어야 하는 지역이지 중국에 귀속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련 문단에서 따로 떼어내기를 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통령은 한반도 독립 시기와 관련 하여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에 라고 하는 문구를 적절한(proper) 시기에 라고 하는 문구로 수정함으로써 그 강도를 약화시켰다. 대통령의 문구 수 정 결과는 대외관계 자료에 실려 있는 원본 49 과 활자본 50 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대통령이 한반도 관련 문구에서는 표현을 약화시 켰지만 반면에 대일전에 관한 문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강화시 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홉킨스 원안에 적힌 일본에 대한 강력한 공격(vigorous offensives) 이라는 문구에다가 지속적이고 점차 강력해지는 공격(continuous and increasingly vigorous offensives) 이라는 보다 강렬한 수식어를 추가 한 것이다. 대통령의 수정 지시 결과를 통해 이때 그가 미국 국민들이 열망 하는 대일 전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부분에서는 보 다 강렬하게 표명하기를 원했고 반면에 미국 국민들 사이에 그다지 관심 사항이 되지 않는 한반도의 독립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어조를 낮추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날 장제스와의 회담에서 대일 전투에 관 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오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만 약 이 분위기가 홉킨스의 원안 작성에 영향을 끼쳤다 49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With Amendments by President Roosevelt,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399~ Revised American Draft of the Communique,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02~403 73

19 영토해양연구 Vol. 5 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루스벨트는 전후 한반도가 어느 한 국가의 관할권 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미중 양국 정상은 공통 적으로 일본 패망 후 즉각적인 한반도 독립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이 고려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수정안에서 한반도 독립에 관한 문단이 중국 관련 문단에서 따로 떨어져 나간 것에서도 동일하게 유추해 낼 수 있다. 대통령은 중국 관련 문단이 짧아지자 원안의 문장 뒤에 일본에 의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모든 점령지는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풀려날 것이다(All the conquered territorie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by the Japanese will be freed from their clutches) 라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것은 전후 중국에 반환되어 야 할 영토를 언급하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강조한 문장이다. 즉 문맥으로 볼 때 한반도의 독립문제보다는 중국의 실지회복문제에 보다 더 힘을 실어주 는 문장이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의 수정안은 홉킨스의 원안에 비해 일 본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을 더욱 강하게 촉구하는 한편, 중국 에 대한 보다 깊은 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월 25일 루스벨트의 검토를 거친 미국 측 발표문 초안은 당일 장제스 와 처칠에게 건네졌다. 공산당과의 내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지도자의 지 위를 인정받은 장제스는 대단히 만족했고 자연스럽게 미국 측 초안에 대해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영국은 미국 측에서 받은 초안의 문구를 대대 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중국 관련 문단과 한반도 관련 문단을 하나로 이어지게 했으며, 일본에 대한 지속적이고 점차 강력해지는 공격 이라는 표현을 없애거나,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 도서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을 1914년 제1차대전 발발 이래 로 한정하는 등, 전면적으로 문구들을 뜯어고쳤다. 51 카이로회담에 루스벨트가 국무부 관리를 대동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처칠은 대서양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을 포함하여 외교적 수사에 능통한 측근들을 대동하고 있었기 때 문에 영국 측은 미국 측 초안이 세련되지 않은 표현들 51 British Draft of the Communique,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20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52 유병용, 1992, 앞의 글, 179쪽 53 유병용, 1992, 위의 글, 177쪽 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52 이러한 입장에서 영국은 한반도 관 련 서술에서 미국 측 초안의 반역적인 과 같은 용어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와 관련하여 미국 측 초안에 제시된 일본 패망 후 적절한 시기에 라고 하는 표현을 영국 측은 당연한 순서로(in due course) 라는 표현으로 단순화했다. 여기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조 차지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미국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 측 초안에서 즉각적인 독립을 일반적으로 연 상하게 하는 표현에 대해 영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든 외상이 11월 25일 에 열린 3국 정상회담을 나중에 회고하면서 미국 측이 사용하는 독립 이라 는 용어에 불쾌하게 느꼈다고 술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자치령과 식민지 관리를 통해 발전해 온 영국으로서는 한반도에 자치정부를 허용하는 일까 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Final Text of the Communique,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48~ The three great Allies are fighting this war to restrain and punish the aggression of Japan. They covet no gain for themselves and have no thought of territorial expansion. 56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Davis) to the British Minister of Information (Bracken),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p. 452~453. 로이터(Reuters)는 리스본에서 엠바고를 어기고 11월 30일에 카이로 코뮈니케를 보도했다. 57 The President s Secretary (Early) to the President s Special Assistant (Hopkins), , FRU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ran 1943, p. 453 아무튼 영국의 수정작업을 통해 세련된 발표문이 되었고 이 영국 측 문안을 기초로 하여 11월 26일 카 이로회담 마지막 날에 최종 마무리 작업이 이루어졌 다. 그 결과 정리된 최종 발표문 54 에는 3개 강대 동맹 국은 일본을 제압하고 징벌하기 위해 이 전쟁을 수행 하는 것이다. 3국은 자신의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영 토 확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5 고 하는 문장이 추 가되었다. 또한 영국안대로 한반도와 관련된 문장이 중국 관련 문단에 함께 서술됨으로써, 한반도를 일본 에 의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모든 점령지 에 속하 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했다. 카이로 코뮈니케는 11월 30일에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로 배포되었고 12월 1일에 서구 언론을 통해 일 제히 보도되었다. 56 이로써 세계에 널리 카이로회담의 결과가 알려졌고 특히 미국에서 루스벨트는 외교적 성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57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 75

21 영토해양연구 Vol. 5 와 같이 미국의 한인 사회는 즉각적으로 한반도 독립에 대한 국제적 약속 으로 보고 이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이것은 로스앤젤레스 거주 한인들이 매주 발행하던 신한민보 가 12월 2일 즉각적으로 번역문을 작성하여 격 문으로 배포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신한민보 는 12월 9일자에서 4면 전체를 할애하여 카이로 코뮈니 케에 대한 평론과 관련 기사들을 내보냈다. 이 가운데 중경 임시정부의 김 구 대통령이 12월 5일 기본적으로는 연합국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당연한 순서 문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론을 제기하고 일본 패전과 동시의 즉각 적인 독립을 주장했다는 기사가 있다. 58 또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2월 7일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에게 감사하는 전보를 보내고, 카이로회담이 한 국과 한인에게 새로운 생활을 주었다 고 칭송했다는 기사가 있다. 59 반면에 총력전 체제에서 언론 통제를 받고 있던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는 카이로 코뮈니케 소식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 신문들은 태평양 길버트(Gilbert) 섬에서 일본의 해군이 연일 승리하고 있다고 전했고 버마 전투에서도 일본군이 중국으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영국 전투기들 을 격추하고 있다는 전과만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성일보, 매일신 보 와 같은 한반도 안의 신문들도 이와 같은 통제된 기사만을 그대로 내보 내면서 결전( 決 戰 ) 의지를 북돋우었다. 60 그러나 재외한인사회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진 카이로회담 소식은 암 암리에 한반도 조선인들에게 전파되어 갔다. 총독부가 1944년 8월에 치안 대책을 작성하여 제국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영국 중국이 해외 조선인 불령분자를 사주하 여 조선어 방송으로 조선의 독립을 사주 선동하고 추 축국 전황에 대한 날조 등으로 왜곡 과장하여 반도 민 심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고 했다. 61 여기에다가 비 록 형식적이기는 했지만 버마와 필리핀이 독립을 인 정받으면서 대동아공영권 이 내부적으로 붕괴하기 시 작했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의 한반도 독 58 新 韓 民 報, , 1면 59 新 韓 民 報, , 1면 60 京 城 日 報, , 1면; 京 城 日 報, , 1면; 每 日 新 報, , 1면 61 第 85 回 帝 国 議 会 説 明 資 料, 水 田 直 昌 土 屋 喬 雄 編, 1962, 財 政 金 融 政 策 から 見 た 朝 鮮 統 治 とその 終 局 : 朝 鮮 近 代 史 料 朝 鮮 総 督 府 関 係 重 要 文 書 選 集 (3), 友 邦 協 会 朝 鮮 史 料 編 纂 会, 78~79쪽 76

22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립 보장에 관한 소식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민중 사이에 유언 비어 를 나돌게 했다. 62 이에 따라 전쟁 말기에 일본의 총력전 태세에 저항 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조선인이 자연스럽게 증가해 갔다. 63 Ⅳ. 맺음말 이상으로 카이로선언에 이르는 국제정치적 배경을 정리해 보았다. 태평 양전쟁을 주도하게 된 미국은 대전 후 세계의 전후처리에 영국은 물론 소 련과 중국을 끌어들여 4강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했 62 水 野 直 樹, 2006, 戦 時 期 朝 鮮 の 治 安 維 持 体 制, 支 配 と 暴 力 :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7, 岩 波 書 店, 113~115쪽; 정병준, 2009, 광복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한 국독립운동의 역사 56, 한국독립운동사편 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소, 196~201쪽 63 荻 野 富 士 夫, 2005, 総 力 戦 下 の 治 安 体 制, 戦 争 の 政 治 学 :アジア 太 平 洋 戦 争 2, 岩 波 書 店, 154~155쪽. 전쟁말기 조선인의 저항 사례로, 1944년 5월 12일 삿포로 지방재판소가 장종원[ 張 本 宗 願 ]에게 내린 판결문을 들 수 있다. 이 판결문은 대 동아전쟁 수행 도중 일본의 국력이 피폐하 여 조선에 대한 통치력이 박약해지는 것에 편승하여 일제히 봉기하여 소련의 원조 아 래 일거에 조선독립을 실현하겠다 고 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죄명으로 징역 2년 을 언도했다. 국가보훈처, 2012, 일본사법 성형사국 사상월보: 해외의 한국독립운동 사료 36, 국가보훈처, 786~787쪽 64 제2차세계대전에서 독일과 그 동맹국 가들에 대한 전투에 소요되는 군수품 가운 데 미국이 35%를 충당했고 일본에 대한 전 투에서는 군수품 전체의 85%를 미국이 담 당했다. 김학준, 1983, 강대국 관계와 한반 도, 을유문화사, 18쪽 다. 그러나 영국은 중국이 이 체제에 들어오는 것을 탐 탁스럽게 여기지 않았고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전후 질서 재편에 소련이 끼어들어오는 것을 심각한 위협 으로 받아들였다. 각국이 지리적 안보상황과 기존질서 에 따른 이해관계로 각 지역의 전후질서에 관하여 서 로 다른 입장을 보였음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평화 체제 이외에는 모든 국가가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이 없 다고 인식하는 가운데, 미국이 제시하는 협조체제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 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가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 존재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 다. 64 일반적으로 대외적 성명서나 선언문을 발표할 경우 에는 견해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하고 공동으로 인정하는 부분만을 발표하게 된다. 따 라서 세부적으로 시행 방법을 둘러싸고 견해가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인 방향에서 공통 인식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공통 인식 부분만을 대외적으로 발 77

23 영토해양연구 Vol. 5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카이로선언에 이르는 국제정치 적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각기 다른 입장이 있었지만 한반도의 독립문제를 포함한 전후처리 구상이 미국이 주도하는 견제와 균형의 틀 안에서 희미하 게나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홉킨스의 초안에서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카이로회담 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가능한 일차적 자료의 기록을 통 해 정리해 보았다. 필자는 특히 11월 23일의 미중 정상회담이 홉킨스의 초 안 작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홉킨스의 업적에 관하 여 수많은 연구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유독 카이로선언 초안 작성과정에서 Korea 독립 문구를 기입한 그의 업적 에 대해서는 그다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5 이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정일화 연구자가 홉 킨스의 업적 을 추적하고 높이 평가한 것은 카이로선언 관련 연구에 새로 운 지평을 여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홉킨스의 업적 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식민지 독립에 대한 기본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 기에다가 장제스가 일본 군부에 대한 응징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강조한 것이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Korea 독립 문구를 넣도록 하는 데 중대한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카이로회담에서 4대 강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해외 조선인 독립운동 단체가 통일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임정이나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 한반도 국가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둘러싸고 민족 내부의 요인을 중시하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66 결 과적으로 패전 이후 일본 세력이 물러난 한반도는 조 선인의 손에 의한 관리가 허용되지 않았고 강대국에 의한 국제관리 상태에 놓였으며 전후 신탁통치 구상 으로 이어졌다. 결국 카이로선언은 한반도 국가독립의 과정에서 미미한 시작 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65 Robert E. Sherwood, 1948, Roosevelt and Hopkins(volume 2: From Pearl Harbor to Victory), New York: Bantam Books, pp. 375~ 한반도 분단 원인의 내재적 요인을 강 조한 대표적인 연구로, 강만길, 2008, 한국 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108~123쪽을 들 수 있다. 78

24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커다란 결과 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권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카이로선언 은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 첫 번째 국제협약이었다. 즉 일본제국의 패전 이 후에 찾아온 국가수립은 완전한 독립을 향하여 가는 과정(course) 가운데 시 작 단계에 불과했고 그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 여 부는 새로운 국가를 보유하게 된 한반도 사람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요 컨대 식민지 말기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완전한 국가독립은 국제사회에서 거저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고 한반도 내부에서 미소분할점 령, 신탁통치방안, 6 25전쟁, 분단, 대치라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겪 으며 진행되어 온 것이다. 끝으로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카이로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한국은 정부수립 이후 계속하여 독도가 카이로선언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일본에 의해 폭력과 탐욕으로 취해진 점령지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본 패전 직후 미국이나 점령당국도 한국 정부와 같은 독도 인식을 해 오다가 1949년 대일강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치 일본이 정당하게 취득한 영토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에 동조하기 시작 했다. 67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 분쟁 지역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으로서는 미국 67 하와이대학의 반 다이크(Jon M. Van Dyke) 교수는 한국강제병합 100주년을 앞두고 실 시한 국제공동연구에서 카이로선언과 독도 문제의 관련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20세 기 초에는 어느 국가도 일본과 같은 방식으 로 영토를 획득했기 때문에 폭력과 탐욕으 로 취해진 점령지 라고 볼 수 없다 고 하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존 M. 반 다 이크, 2009, 독도/다케시마 주권에 관한 법적 문제, 이태진 사사가와 노리가츠 편, 한국병합과 현대: 역사적 국제법적 재검 토, 태학사, 871~873쪽 68 최영호, 2010, 한일관계의 흐름 , 논형, 219~224쪽 이 다소 일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 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중립 적 입장이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영 유권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것이다. 68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는 남북 분단이 지 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독립 상태가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분단의 원인을 민족 외적인 요소 즉 국제정치적 요소에서 찾는다고 하면 해방 직후에 남 북 분단을 야기한 연합국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 79

25 영토해양연구 Vol. 5 가 한반도 불완전 독립의 원인은 주변국 가운데 패전국 일본에게도 있다.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을 마치자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 대에 폭력과 탐욕으로 침탈했던 한반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대일강화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과 정에서 부단한 대미접촉을 거쳐 애초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시켰던 초안 을 바꾸어 일본 측 영토로 하려고 했으며 결과적으로 강화조약 문안에서 독도 관련 문구를 지우는 데 성공했다 세기 초두 제국주의 시대에 침 탈당한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유권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가 완전한 국가 독립이라고 하는 목표 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69 정병준, 2010, 독도1947: 전후 독도문 제와 한 미 일 관계, 돌베개, 314~365 쪽; 장박진, 2011, 대일평화조약 형성과정 에서 일본 정부의 영토 인식과 대응분석, 영토해양연구 1, 49~61쪽 80

26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국문 초록 이 글은 카이로 코뮈니케와 관련하여 홉킨스의 초안에서 발표문에 이르 기까지 정상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가능한 일차적 자료의 기록을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필자는 1943년 11월 23일의 미중 정상회담이 홉킨스의 초안 작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민지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에다가 장제스가 한반도 독립 문 제를 강조한 것이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한국 독립에 관한 문구를 넣도록 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한반도 독립 문구에 대해서 영국과 소련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카이로회담 시기에 미국은 영국, 소련, 중국과 함께 4강 협조체제에 따른 전후질서를 모색했다. 각국이 지리적 안보상황과 기존질서에 따른 이해관 계로 각 지역의 전후질서에 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음에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에 대체로 동조했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배경 아래에 서 태어난 카이로선언은 국권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 첫 번째 국제협약이 되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특정 조선인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패전 이후 일본 세력이 물러난 한반도는 강대국을 통한 국제관 리 상태에 놓였다. 결국 카이로선언은 한반도 국가독립의 과정에서 미미한 시작 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커다란 결과 를 알리는 신호는 아니었 다. 일본 패전 이후의 한반도 국가수립은 완전한 독립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시작 단계에 불과했고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가는 일은 한반도 사 람들의 과제가 되었다.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 영유권의 완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완전한 국가독립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불완전 독립의 국제정치적 원인은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을 야기 한 연합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있다.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을 마치자 국제 사회에 복귀하면서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폭력과 탐욕으로 침탈했던 한반 81

27 영토해양연구 Vol. 5 도 영토에 대한 욕심을 스스로 말끔히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제어> 카이로선언, 루스벨트, 장제스, 홉킨스, 한국 독립, 독도 ABSTRACT The Cairo Declaration of 1943 in International Politics Choi, Youngho Professor, Department of Japanese, Youngsan University This paper arranges the procedures from a draft by Harry L. Hopkins to the announcement of the Cairo Communique through research in primary sources. The summit meeting of America and China held on November 23, 1943,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Hopkins work. Chiang Kai-shek made a strong mention of Korea while he asserted the necessity of strict punishment of Japan. I infer that adding to the basic U.S. stance of assisting the independence of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Chinese stress on Korean decolonization made President Franklin Delano Roosevelt and Hopkins write expressions about the independence of Korea in the American draft. The expressions did not meet with opposition from Great Britain or the Soviet Union. At the Cairo Conference, the United States was seeking a post-war cooperation system by the four powers. Other countries sympathized with the American conception of a peace system by check and balance although they held different opinions about geographic security and concession acquisition. The Cairo Declaration created beneath the background of international relations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arrangement giving boundless hopes to the Korean people who had suffered torture from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However, after Japan s surrender, no country approved a national representative of Korea. As a result, the Korean peninsula was placed under international control of superpowers. Consequently, the Cairo Declaration is a sign of insignificant beginning, and not a splendid end in the course of national 82

28 카이로선언 70주년 회고 Ⅰ 카이로선언의 국제정치적 의미 independence. Also, Korean people receiv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s only the starting phase in the process towards complete national independence, and at the same time they changed the assignment to achieve the goal. Korea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from foreign powers yet because the country is troubled by national division and rejects of Dokdo s dominium. The cause of the incomplete independence of Korea was provided by Japan as well as by the superpowers, who caused national division after the end of World War Two. Keywords Cairo Declaration, Franklin Delano Roosevelt, Chiang Kai-shek, Harry L. Hopkins, Korean independence, Dokdo 참고문헌 [1차 사료] 京 城 日 報 每 日 新 報 新 韓 民 報 (The New Korea) 新 韓 民 報 別 報 (EXTRA The New Kore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94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The Conferences at Cairo and Tehera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한국어 문헌] 강만길, 2008, 한국민족운동사론, 서해문집 구대열, 1995,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 역사비평사 국가보훈처, 2012, 일본사법성형사국 사상월보: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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