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모든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공시해야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공통공시 1 살림규모 2 재정여건 3 채무 / 부채 재정운영결과 12 년도 (A) 성주군 11 년도 (B) 증감 (C=A-B) 동종자치단체평균 12 년도 (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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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공통공시총괄 다음은모든자치단체가공통적으로공시해야하는내용을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공통공시 1 살림규모 2 재정여건 3 채무 / 부채 재정운영결과 12 년도 (A) 성주군 11 년도 (B) 증감 (C=A-B) 동종자치단체평균 12 년도 (A) 11 년도 (B) 증감 (C=A-B) 세입 421, , , , ,738 37,001 세출 289, ,638 41, , ,050 19,791 중기지방재정계획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 통합재정수지 -9, ,271 3,720 2, 지자체채무 35,380 25,738 9,642 15,014 18,959 3,946 지자체부채 43,646 31,582 12,064 31,596 33,350 1,754 민자사업재정부담액 일시차입금 보증채무 , 지방공기업부채 ,578 3, 채권채권현재액 3,263 3, ,862 7, 기관운영기본경비 3,720 3, ,411 2, 청사관리운영 항목별공시내용참조 공무원인건비 33,799 32,258 1,541 37,030 34,910 2,120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단체장국외여비항목별공시내용참조 의회경비 의원국외여비항목별공시내용참조 맞춤형복지비 연말지출비율 11,399 11, ,827 15,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 5,710 5, ,497 5,

2 6 복지비및민간지원경비 재정운영결과 12 년도 (A) 성주군 11년도 (B) 증감 (C=A-B) 동종자치단체평균 11년도 (B) 12 년도 (A) 증감 (C=A-B) 사회복지비 35,081 29,982 5,099 45,771 44,516 1,255 민간단체보조금 6,567 7, ,751 8, 행사축제경비 2,686 2, ,227 2, 기금기금현재액 4,019 3, ,945 10,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현재액 1,125,413 1,048,317 77, , ,204 68,093 물품현재액 3,869 3, ,310 5, 출자출연금출자출연금집행액 ,940 1,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현황항목별공시내용참조 8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316,558 1,149, ,964 1,724,434 1,635,610 88,824 부채총계 43,646 31,582 12,064 31,596 33,350 1,754 수익총계 340, ,430 96, , ,877 28,947 비용총계 186, ,308 19, , ,010 15,128 재정분석 진단결과항목별공시내용참조 재정건전화계획이행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세지출예산 3,104 2, ,588 4, 성인지예산항목별공시내용참조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동안우리성주군에들러오는모든수입을세입이라합니다. 2012년도 우리성주의세입규모와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세입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421, ,915-37,180 5, 년결산총계기준으로작성 ( 회계간내부거래등중복있음 ) 지난 5년간우리군의세입규모는 2008 년의 2,845 억원에서 2012 년 4,212 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284, , , , ,168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결산총계기준 9 감사 ( 평가 ) 결과 10 주요투자사업추진상황 주민참여예산항목별공시내용참조 원가정보항목별공시내용참조 감사결과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교부세감액, 인센티브현황 항목별공시내용참조 투융자심사사업항목별공시내용참조 민간투자사업항목별공시내용참조 지방채사업항목별공시내용참조 세입결산액증가요인 - 내국세총액증가등에따라지방교부세가 194억원증가하였습니다. - 제16 호태풍 산바 로인한수해복구비등으로인해국고보조금 630 억원, 도비보조금 66억원등 696억원의보조금이증가하였습니다.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국고보조금등이 43억증가하였습니다. - 성주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따른지방채발행으로 100 억원의수입이증가되었습니다. 동종단체는특광역시, 도, 50 만이상시, 50 만미만시, 군, 자치구 6 개유형으로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등은원금기준

3 일반회계세입원별연도별변화 2-2. 세출결산 회계별 연도 ( 단위 : 백만원, %) 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1년동안우리군에서주민복지, 문화관광진흥, 지역개발등을위해지출한세출결산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합계 262, , , , , 지방세 16, , , , , 세외수입 55, , , , , 지방교부세 122, , , , ,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4, , , , , 보조금 63, , , , , 지방채 예치금회수 24, 일반회계세입결산해당항목별금액 세출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289, ,965-27,489 5, 년결산총계기준 ( 회계간내부거래등중복있음 ) 지난 5년간우리군의세출규모는 2008 년의 2,060 억원에서 2012 년 2,895 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206, , , , ,527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 일반회계기준 ) ( 단위 : 천원 ) 구분 지방세결산액 16,081,027 16,603,907 17,443,696 20,902,860 19,681,247 인구수 45,024 45,616 45,289 45,640 45,127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인구수는 기준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결산총계기준으로작성 세출결산액증가요인 - 제16 호태풍 산바 로인해 재난방재 부문에서 7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및청소년문화의집건립등으로인해 사회복지분야 에서 5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제16호태풍 산바 로인해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서 186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4 연도 일반회계세출규모분야별, 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천원, ) 회계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191, , , , , 일반공공행정 10, , , , , 공공질서 안전 8, , , , , 교육 문화및관광 7, , , , , 분 환경보호 14, , , , , 사회복지 21, , , , , 야 보건 3, , , , , 농림해양수산 49, , , , , 산업 중소기업 2, , , , , 별 수송및교통 14, , , , , 국토 지역개발 24, , , , ,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33, , , , , 주민 1 인당세출규모비교 ( 일반회계 ) ( 단위 : 천원 ) 구분 일반회계세출결산액 191,673, ,806, ,172, ,437, ,965,097 인구수 45,024 45,616 45,289 45,640 45,127 주민 1 인당세출액 ( 천원 ) 4,257 5,608 4,994 5,027 5,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 으로, 효율적인재원배분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 년간의 계획을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합니다. 우리군의중기지방재정계획은다음과같습 니다. 연도별재정전망 구분 합계 ( 단위 : 백만원,%) 연평균증가률 1 세입 318, , , , ,763 1,802, % 자체수입 66,690 79,564 71, ,762 67, , % 의존수입 242, , , , ,147 1,337, % 지방채 10,000 20,000 10, ,000-2 세출 318, , , , ,763 1,802, % 경상지출 57,064 63,750 61, ,464 62, , % 사업수요 261, , , , ,015 1,448, % 6,000 5,500 5,000 4,500 4,000 ( 단위 : 천원 ) 5,608 5,694 5,471 4,994 5,027 5,346 4,406 4,999 성주군 4,782 군평균 4,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 일반회계세출결산총계기준으로작성

5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스스로살림을꾸릴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자 립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영의자립능력은우수하게됩니다 년도 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 14.05% 입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 단위 : 백만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 (D) 14.05% 342,285 48, , 년도일반회계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지방세와세외수입의합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 비율을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 에가까울수록재정운용의자율성도좋다는 의미이며 2012 년도우리성주군의재정자주도는 55.25% 입니다. 재정자주도 (B/A) 세입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 단위 : 억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D) 55.25% 342, , , 년도일반회계최종예산기준 재정자주도연도별변화 재정자립도연도별변화 구 분 연도별비교 () 구 분 연도별비교 () 재정자주도 72.01% 58.21% 64.41% 64.89% 55.25% 재정자립도 18.31% 19.2% 17.64% 16.05% 14.05% 동종자치단체와재정자주도비교 ( 단위 : %) 동종자치단체와재정자립도비교 ( 단위 : %) 성주군 군평균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성주군 군평균 교부세증가및제16호태풍 산바 로인한보조금증가로의존재원의비율이높아져재정자립도는전년에비해낮아졌지만자체세입은전년대비 83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제 16 호태풍 산바 로인해보조금이증가되어재정자주도는전년에비해낮아 졌으나자주재원은전년대비 281 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6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자치단체가표준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데기준이되는재정 수요에대하여재정수입이어느정도충당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높을수록표준적인행정수요를제공하는데필요한세입역량이우 수하다는의미이며 2012 년도우리성주군의재정력지수는 13.27% 입니다.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 단위 : 억원, ) 13.27% 166,941 22,158 보통교부세 ( 조정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와기준재정수입을기준으로작성 3-4. 통합재정수지 모든회계와기금을연결해서자치단체의순수한수입과지출의차이를나타낸 수치를통합재정수지라합니다 년도우리군의통합재정수지는 94 억원의 적자를기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A) 지출 (B) 통계규모 융자회수 (C) 융자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잉여금 (F) 통합재정규모 (G=B+E) (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총계 338, , , ,834-34,230-9,442 일반회계 319, , , ,198-16,895 4,612 재정력지수연도별변화 기타특별회계 19,131 35, ,281 35,993-16,862-13,581 구 분 연도별비교 (%)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재정력지수 14.95% 16.25% 17.91% 19.62% 13.27% 동종자치단체와재정력지수비교 ( 단위 : ) 성주군 군평균 년도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 순융자 ( 융자지출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 지출 + 순융자 )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비율 =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연도별변화연도별비교 ( 백만원 ) 구분 통합재정수지 1-21,591-50,529-19,923-16,052-34,230 통합재정수지 , ,442

7 4 채무및부채 4-1. 지방채무현황 지방채무란지방자치단체가자치단체권한중의하나인지방세과세권을담보로 하여사업투자재원을조달하는채무를의미합니다 ( 상환기간은 1 회계연도를넘 어서이루어짐 ). 우리성주군의채무는다음과같습니다. 특 별 회 계 구 분 11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발생액 (C) 소멸액 (D) 12 년도현재액 E=(A+B) ( 단위 : 백만원, 천원 ) 인구수 (F) 1 인당채무액 (E/F), 천원 합계 25,738 9,642 10, ,380 45, 일반회계 25, ,950 45, 소계 508 9,922 10, ,430 45, 상수도사업 , 일반산업단지 10,000 10,000 10,000 45, 기금회계 지방채무는 2012 년도기준으로작성 (BTL 지급액제외 ) 12 년채무결산보고서의회계별현황참조 ( 원금기준 ) 자치단체별인구수는 일기준 우리군의채무현황은전년도말 257 억원이였으며, 2012 년성주 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 억원등의지방채를발행하고 4 억원의지방채를상환하여 2012 년도말 354 억원의지방채무가있습니다. 현재우리군은동종자치단체에비해지방채무비율이높지만, 2015 년성주 2 일반산업단지의분양이완료되면산업단지조성사업을위해발행한 400 억원의 지방채무를조기상환할예정이며, 지방세수증대노력, 경상비용절감, 국도비 재원확보등을통해채무를감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방채무연도별비교 (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 구 분 연도별 채무현황 ( 백만원 ) 3,858 27,198 26,168 25,738 35,380 인구수 ( 명 ) 45,024 45,616 45,289 45,640 45,127 주민 1 인당채무 ( 천원 ) 주민 1 인당채무연도별, 동종단체와비교 연도별결산결과채무결산보고서채무현황총괄의기준연도별현재액 지방채발행한도액및발행액 구 분 연도별 ( 단위 : 천원 ) 성주군 군평균 ( 단위 : 백만원,%) 지방채발행한도액 (A) 9,900 12,300 14,600 11,000 10,400 발행액 (B) 24,370 10,000 발행비율 (B/A*100) 지방채발행한도액은매년재정정책과주관지방채합동작업시산정한지방채발행 한도액이며, 발행액은당해연도실제발행액임

8 4-2.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부채현황 4-5. 보증채무현황 부채란금융기관의채무를포함하여향후지자체가지급의무 (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등 ) 가있는것을복식부기형태로표시한것으로, 4-1. 지방채무 를포함하고있습니다. 우리성주군의부채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년 2011 년증감비고 보증채무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익을위해필요한경우미리지방의회의결을받아지급을보증하는행위로서우리성주군이 2012년한해동안지급보증한내역은없습니다 지방공기업부채 : 해당없음 부채 (A) 43,646 31,582 12,064 자산 (B) 1,316,558 1,149, ,963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지방자치단체부채는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유동부채는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및미지급금등이포함됨 자산은유동자산 + 투자자산 + 일반유형자산 + 주민편의시설 + 사회기반시설 + 기타비유동자산임 2012, 2011 회계연도재무보고참조작성 4-3. 민자사업재정부담현황 민자사업재정부담이란민간사업자에게그해당기업의재원으로도로, 터널, 공공시설에먼저투자하게하고지방자치단체가그비용을이자율등으로산정하여지급하거나예상수익에못미칠경우손실을보전하는것입니다. 우리성주군의민자사업재정부담은해당없습니다 일시차입금현황 일시차입금이란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지출함에있어일시적으로예산상현금의부족이생길때그해의수입으로상환한다는전제하에일시적으로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하는자금을의미합니다. 우리성주군에서 2012년도에일시적으로자금이부족하여은행으로부터단기로차입한내역은없습니다.

9 5 채권 5-1. 채권현황 채권이란지방자치단체의사업계획에따라사업자및개인에게지원 ( 융자 ) 하고 정해진기간안에채무자로부터회수되거나사법적계약에의한증권입니다. 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채권은다음과같습니다. 특별회계 구 분 11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발생액 (C) 소멸액 (D) ( 단위 : 백만원 ) 12 년도현재액 (A+B) 합계 3, ,264 일반회계 2, ,999 소계 의료급여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및관리 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의회계별채권관리현황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집행현황 기본경비란지방자치단체의부서운영에필수적으로소요되는경비로서각종사무 용품구입, 공공요금, PC 등물품구입, 기관및부서업무추진에따른경비등 입니다. 우리군의기본경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256,965 3, % 일반운영비 1, % 여비 1, % 업무추진비 256, % 직무수행경비 % 자산취득비 3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설정 중기본경비항목 일반운영비는사무관리비 (201-01)+ 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구 분 채권현황연도별변화 연도별 ( 백만원 ) 채권현황 2,891 3,094 3,206 3,277 3,264 5,539 6,663 6,629 7,175 2,891 3,094 3,206 3,277 6,862 3,264 연도별결산결과채권현재액보고서회계별채권관리현황의기준년도현재액 ( 단위 : 백만원 ) 성주군 군평균 기본경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191, , , , ,965 기본경비 2,797 3,051 3,300 3,741 3,720 비율 (%) , , , ,741 3, 년부터기본경기항목이추가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기본경비 비율 (%)

10 6-2. 자치단체청사관리 운영현황 우리군의 2013 년도공공청사보유면적과보통교부세반영액은다음과같습니다 년도의경우안전행정부에서산정한적정면적에비해 267 m2이적었으며 보통교부세수요에는반영되지않았습니다. 성주군공공청사보유면적 ( m2 ) 성주군공공청사적정면적 ( m2 ) 보유면적과적정면적의차이 ( m2 ) ( 단위 : m2, 백만원 ) 보통교부세수요반영액 ( 백만원 ) 3,498 m2 3,765 m2-267 m 년도보통교부세산정내역 의지방청사 ( 면적 ) 관리운영의면적과반영액 인건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구 분 세출결산액 (A) 191, , , , ,965 인건비 (B) 30,635 30,593 30,856 32,258 33,799 인건비비율 (B/A) 15.98% 11.96% 13.64% 14.06% 13.15% , 인건비집행현황 우리군의 2012 년도공무원인건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30,635 30, , , 인건비 비율 구 분 세출결산액 (A) (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10 년부터총액인건비대상통계목이변경되어연도별단순비교는부적절 합계 33, % 인건비 (101) 27, % 직무수행경비 (204) 256, % 포상금 (303) 1, % 6-4. 업무추진비집행현황 우리군의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연금부담금등 (304) 4, % 인건비는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직무수행경비는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등은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 (304-02) 이해당함 보수 (101-01) 는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7개통계목 ) (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256,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5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 년결산결과 , 집행총액

11 업무추진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191, , , , ,965 업무추진비 비율 (%) 0.18% 0.14% 0.15% 0.15% 0.14% 업무추진비 비율 우리군의업무추진비는 2012년세출결산액의 0.14% 인 365백만원으로업무추진비비율을낮추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12년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내역 ( 별지작성 ) 6-5. 국외여비집행현황 2012 년도국외출장및국외여비집행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2. 9 ~ ~ ~ ~ 2.29 농어촌지역개발전문교유과정해독일, 체코, 외선진현장사례조사오스트리아 외국의지방행정운영사례와선진프랑스, 독일, 행정제도비교분석스위스 총출장인원 ( 명 ) 국외여비집행액 ( 백만원 ) 1 4, ,100 해외선진문화기반시설의프로미국, 캐나다 1 4,312 그램체험및벤치마킹 외국의공무원노조운영실태조사독일, 체코, 및분쟁조정제도벤치마킹헝가리 2 8, ~ 2.29 지방재정우수단체해외연수미국, 캐나다 1 4, ~ 3. 1 시군자원봉사센터관계자국외일본 벤치마팅 3. 4 ~ 3. 9 방재시스템구축관련국외연수대만, 일본 1 1, ~ 3.10 참외수출및판촉행사일본 5( 단체장포함 ) 3, ~ 성주참외의명성을해외에널리알리고내수중심으로유통되고있는구조적인체질개선 참외홍보및직판행사 : 2.6 톤판매 재일농식품연합회 : 200 톤 MOU 체결 한국광장 : 50 톤 MOU 체결 일본도쿄 8 명 ( 단체장포함 ) ~ 3.20 해외산림휴양시설정책연수캐나다 1 3, ~ 4. 3 자활사업과사회적기업연계관련이탈리아, 해외연수프랑스, 영국 1 3, ~ 4.21 유네스코지정문화유산관리실태견학중국 1 2, ~ 4.21 홍보및관광정책업무현장체험이집트, 터키 1 3, ~ 4.28 일자리창출과사회적기업연계방일본 1 1,460 안벤치마킹

12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4.24 ~ 5. 2 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국외연수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총출장인원 ( 명 ) 국외여비집행액 ( 백만원 ) 1 4, ~ 5.26 정부합동평가유공공무원해외연수호주, 뉴질랜드 1 2, ~ 6. 1 농산어촌개발사업해외우수사례답사 5.23 ~ ~ 6. 9 배낭여행 6.11 ~ 6.21 배낭여행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러시아, 핀란드, 선진대중교통문화및교통서비스스웨덴, 노르웨이, 벤치마킹덴마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4, , , , ~ 6.21 산불방지유공공무원해외연수미국 1 3, ~ 6.29 친환경경종작물담당자해외연수독일, 오스트리아 1 3, ~ 6.29 장기근속이장해외탐방에따른인솔중국 1 1, ~ 7. 6 정보보호업무담당자해외연수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1 5, ~ 7.19 다문화관련지원정책해외연수미국, 캐나다 1 4, ~ ~ ~ ~ 9. 6 민원행정평가우수시군해외벤이탈리아, 그리스, 치마킹터키 지바재정조기집행우수시군해외터키, 그리스, 연수이집트 선진다문화정책추진현황을 고찰하여시사점및정책개편 방안도출 가축분뇨처리등선진국의축산프랑스, 스위스, 시스템벤치마킹독일 1 4, ,793 호주, 뉴질랜드 , ~ 9. 9 배낭여행태국, 싱가폴 3 2, ~ 9.14 감염병및식중독검사담당공무원일본 1 1,711 해외연수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9.12 ~ ~ ~ ~ ~ 배낭여행 중견간부양성과정정책과제연구해외연수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총출장인원 ( 명 ) 국외여비집행액 ( 백만원 ) 3 17,431 미래지향적도시계획수립을위한호주, 뉴질랜드 1 3,787 업무담당자해외연수 지역개발사업업무담당자국외영국, 프랑스 1 4,823 연수 사회복지전달체계비교를위한영국, 프랑스 1 3,598 사회복지공무원비교연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 3, ~ 배낭여행필리핀, 베트남 1 1, ~ 저출산극복선진국가연수스웨덴, 노르웨이 1 4, ~ ~ ~ 배낭여행 ~ 선진정수시설및물자원이용의효율싱가폴, 호주 1 3,165 적인방안을위한해외연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사업에대한스페인, 포르투갈 1 4,461 현장견학 체코, 독일, 오스트리아 3 4,500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에터키 1 3,323 따른행정담당공무국외여행 ~ 배낭여행중국 3 3, ~ 일- 가정균형사회환경파악해외영국 1 1,346 연수 ~ 배낭여행라오스 2 2,641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13 6-6. 지방의회경비집행현황 우리성주군의 2012 년도지방의회경비의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명,%)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집행액 (B) 의회경비비율 (B/A) 지방의원정수 (C) 1 인당의회경비 (B/C) 256, % 8 47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 년결산결과의회비 (205-01~09) 집행액 의원정원 : 8 명 ( 현재 ) 의원 1 인당의회경비연도별동종단체와비교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단위 : 백만원 ) 성주군 군평균 의회경비연도별변화 구 분 연도별비교 ( 백만원 ) 세출결산액 ( 백만원 ) 191, , , , ,965 의회경비 ( 백만원 ) 의원정수 ( 명 ) 지방의회국외여비집행현황 국외여비집행액 (A) 지방의원정수 ( 명 ) (B) 의원 1 인당국외여비집행액 (A/B) 의회비중국외여비집행액, 지방의원정수는 일기준 세출대비의회경비비율 (%) 0.18% 0.14% 0.16% 0.16% 0.15% 지방의원 1 인당의회경비 ( 백만원 ) 지방의회국외여비세부집행내역 출장기간국외출장목적및성과출장지역 총출장인원 ( 명 ) 국외여비집행액 ( 백만원 ) 의회경비연도별집행액및비율변화 ~ 국외의지방자치제도와의회운영제도비교 분석 호주, 뉴질랜드 ( 단위 : 백만원, %) ~ 지방화시대에필요한지식습득, 새로운제도와시책을발굴하여의정활동에활용 몽골 의회경비 비율 ~ 국외의지방자치제도와 의회운영제도비교 분석 체코외 4 개국 년도국외여비로집행한국외출장내역, 총출장인원은지방의원및동행한 공무원포함

14 6-8. 맞춤형복지비현황 맞춤형복지비란지방공무원법제 77 조의규정에따라군수가공무원의근무능률을 높이기위하여실시하는공무원에대한복지제도의시행경비로서, 2012 년우리 성주군의공무원복지비집행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C) 비율 (C/B) 256, % ( 단위 : 백만원 ) 1 인당평균배정액 (C/A) 세출결산액 : 12 년세입 세출결산결과세출결산총괄편내용의지출액을작성 맞춤형복지비 : 12 년결산결과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201-01) 중 7. 맞춤 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해당하는지출액을작성 맞춤형복지비연도별변화 구 분 연도별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255, , , ,965 맞춤형복지비 (C) 비율 () (C/B) 인당평균배정액 (C/A)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비고 맞춤형복지비 비율 6-9. 연말지출비율 우리성주군에서 2012 년 11 월 ~12 월중에지출 ( 원인행위 ) 한연말지출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구분세출결산액 (A) 연말 (11~12 월 )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1,592 11, % 시설비 (401-01) 80,062 11, % 감리비 (401-02) 1, % 시설부대비 (401-03) % 행사관련시설비 (401-04)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해당 ( 직속기관, 사업소등은제외 ) 세출결산액은목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지출액을입력 12 년결산결과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대한지출원인행위액총액 (11~12 월 ) 을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확인 작성 연말지출비율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비교 ( 백만원 ) 구분 세출결산액 (A) 55, ,406 82,276 79,380 81,592 연말 (11~12 월 ) 지출원인행위액 (B) 19,090 3, ,011 11,399 비율 (%) (B/A) 34.52% 3.69% 1.19% 13.87% 13.97% , , ,011 11,399 연말지출원인행위액 비율 08 ~ 11 년도연말지출연도별증감현황자료는 12 년도재정공시자료활용

15 6-10.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 우리성주군의지방세및세외수입의체납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2012 연말체납누계액 (A) 2011 연말체납누계액 (B) 증감액 (A-B) 합계 5,710 5, 지방세 1,488 1, 세외수입 4,222 4,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연도별비교 ( 총액 ) 구 분 연도별 합계 4,611 5,106 5,383 5,488 5,710 지방세 1,412 1,241 1,292 1,381 1,488 세외수입 3,199 3,865 4,091 4,107 4,222 체납액동종단체와비교 5,383 5,488 5,710 5,497 5,106 5,382 5,214 성주군 4,611 4,901 군평균 4,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우리군의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은부도폐업된운수업체의소유차량에의한자동차관련체납액및고액 상습체납자로인해체납액이매년증가되고있으나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등을통해체납세축소에노력하고있습니다. 7 복지및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우리성주군이 2012 년도사회복지분야에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 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일반 (089) 합계 35,081 6,397 2,461 4,485 15, ,792 국비 17,966 4,993 1,097 1,752 9, 시 도비 4, , 시 군 구비 12, ,807 3, ,017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 년결산결과사회복지분야 부문별집행액 사회복지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세출결산액 (A) 191, , , , ,965 사회복지분야 (B) 21,820 28,381 29,630 29,982 35,081 사회복지분야비율 (B/A) 11.38% 11.1% 13.1% 13.07% 13.65% 인구수 (C) 45,024 45,161 45,289 45,640 45,127 주민 1인당사회복지비 (B/C) 동종자치단체와사회복지비비율비교 ( 단위 : %) 성주군 군평균 우리군은농업중심의노령인구증가세에따라사회복지비부담이매년높아지고 있으나동종단체에비해사회복지비율이높지는않습니다.

16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성주군내의민간이실시하는사무, 사업, 행사에대하여성주군이이를 권장하기위하여지원한경비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고 계 256,965 6, % 민간경상보조 (307-02) 4, % 사회단체보조 (307-03) 256, % 민간행사보조 (307-04)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단, 민간자본보조 (402-01) 는제외 연도별증감현황 ( 총액 ) 구 분 연도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191, , , , ,965 민간단체보조금 4,950 4,901 5,322 7,440 6,567 비율 (%) 2.6% 1.92% 2.35% 3.24% 2.56% 08 ~ 11년도민간단체등보조금자료는 12년도재정공시자료활용 7-3. 행사 축제경비 다음은우리성주군이 2012년한해동안시에서주최했던행사와축제의운영 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등을지출한내역입니다. (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고 256,965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결산결과과목별총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 축제경비연도별변화 (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비교 ( 백만원 ) 세출결산액 191, , , , ,965 행사 축제경비 2,522 2,352 2,033 2,046 2,686 비율 (%) 1.32% 0.92% 0.9% 0.89% 1.05% 행사 축제경비동종자치단체와비교 민간단체보조금비율동종자치단체와비교 ( 단위 : 천원 ) 성주군 군평균 ,522 2,697 2,352 2,530 2,780 2,880 2,033 2, ,227 2,686 ( 단위 : 천원, %) 성주군금액군평균금액성주군비율군평균비율 2012 년도민간경상보조사업집행내역 ( 별지작성 ) 12 년민간행사보조집행내역 ( 별지작성 )

17 8 기금 / 공유재산및물품 / 출연 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금 기금이란예산을좀더탄력적으로사용하기위해예산과는별도로조성한재원으로서, 다음은우리성주군에서설립 운영하고있는기금별로재원의변화를요약한표입니다. 종류별 구분 11 년도현재액 (A) 계 (B=C-D) 증감액 조성액 (C) 사용액 (D) 12 년도현재액 (A+B) 합 계 3, ,453 1,054 4,019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1, ,987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의총괄현황 연도별기금현황 2,834 2,895 1,404 3,619 4,019 연도별결산결과기금결산보고서총괄현황의기준연도현재액 8,324 2,834 2,895 동종자치단체와기금운용현황비교 8,931 1,404 ( 단위 : 백만원 ) 10,091 10,478 10,945 3,619 4,019 성주군 군평균 기금성과분석결과 공 통 기금성과분석이란기금운용의투명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매년전체기금중 3 분의 1 을분석하여그결과를주민과지방의회에공개하는제도로서, 다음표는 우리군의기금이얼마나계획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를비교한것입 니다. 구분 우리자치단체 동종자치단체평균 평균 일반 기타특별회계의존율통합관리기금활용율 바람직한방향 일몰제적용율 주민공개친화성 기금별일반 기타특별회계의존율 지표의의미 기금총지출액 ( 결산기준 ) 대비타회계전입금의비율 통합관리기금설치, 조성여부및활용한비율 개별법령에설치를의무화한기금외에일몰제를규정한기금수의비율주민친화적공개를통해기금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지표 일반 기타특별회계에서개별기금으로전입한비율 기금조성율 % 기금조성목표액대비해당연도까지조성한금액의비율 계획적운영비율 당초계획사업비대비기금지출액의비율 개별고유목적사업비율 기금지출액에대한고유목적사업비의비율 기금경상적경비비율 기금총지출액중경상적경비의비율 채권관리적정성 위원회운영의적정성 수혜자선정투명성 기금채권총액대비이행기간이도래하였으나징수하지못한채권의비율 기금별위원회의운용실적으로, 관련위원회운영의내실화를유도하기위한지표 기금집행의투명성및자의적운용여부를분석하기위한지표 은수치가클수록, 수치가작을수록좋다는뜻입니다 년도기금성과분석결과

18 8-2. 공유재산및물품 공유재산및물품의연도별변화 공유재산 3,523 3,625 3,869 공유재산이란지방자치단체가갖고있는토지, 건물등의재산으로서, 다음은우리군이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1년에비해어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 단위 : 백만원 ) 2,422 2, , , ,356 1,048,267 1,125,413 공유재산 물품 구분 11 년도현재액증가감소 12 년도현재액비고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합계 140,088 1,048,317 2,508 77, ,592 1,125,413 토지 26, , , , ,031 건물 94 80, , ,431 입목죽 89,424 26, ,426 26,682 공작물 16, ,297 1,991 56,231 18, ,528 선박 256 1, ,464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현재액보고서기준 12 년결산결과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종류별현황 물품 다음은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물품이현재어느정도이며 2011 년에비해어 떻게변화되었는지를요약한표입니다. 구분 ( 단위 : 개, 백만원 ) 11 년도현재액증가감소 12 년도현재액비고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계 357 3, ,869 구매 357 3, , 년결산결과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의증감사유별내역 연도별공유재산및물품의변화 구분 공유재산 789, , ,356 1,048,267 1,125,413 물품 2,422 2,570 3,523 3,625 3,869

19 8-3. 출연 출자금집행현황 출연금이란법령또는조례에의해공공법인에지원하는경비로서되돌려받을수 없는재원을말하고, 출자금이란공사 공단등에투자하여지분을보유하고있는 재원을말합니다. 다음은우리군의 2012 년도출연 출자금집행현황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연금 ( 단위 : 백만원,%) 출자금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합계 289, % 일반회계 256, % 특별회계 27,489 기금 5, 회계연도결산결과출연금 (306), 출자금 (502) 집행총액 기금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금액과일치 연도별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비교 비고 ( 단위 : 백만원,%) 세출결산액 (A) 206, , , , ,527 출연금 (B) 비율 (B/A)(%) 0.18% 0.23% 0.26% 0.09% 0.09% 출자금 (C) 출자금총액 (D) 비율 (C/A)(%) 12 년도출연 출자금세부내역 출연금 구분금액기관 단체명 소계 266,388 일반회계 8-4. 지방공기업현황 5,000 한국지역진흥재단 166,000 경북도청 40,000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기금 ( 단위 : 천원 ) 근거및내용 ( 법 조례명등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 22,620 경상북도금고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 7 조 1,768 한국지방세연구회지방세기본법제 146 조 31,000 재단법인경북농민사관학교 ( 재 ) 경북농민사관학교설립및지원조례제 4 조 지방공기업이란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등과같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 목적으로자치단체가직접설치하여경영하거나 ( 직영기업 ) 공사, 공단의형태로 법인을만들어운영하는공기업을말하며우리성주군이설립 운영중인있는공 기업은없습니다. 출자금총액 (D) 은매연도말지자체보유출자금 ( 누계 ) 총액 ( 결산서참조 ) 출연 출자금연도별변화 출연금 비율

20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재무보고서 본표는복식부기재부보고서상의자산및부채, 비용과수익에대한요약정보 9-2. 재정분석결과 (2012 년재정분석결과 ) 분 야 ( 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1.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년 2011 년증감동종단체평균자산총계 1,316,558 1,149, ,964 1,724,434 Ⅰ. 건전성 ( 재정상태 지표 )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상환비비율 장래세대부담비율 자체세입비율 부채총계 43,646 31,582 12,064 31,596 비용총계 186, ,308 19, ,138 수익총계 340, ,430 96, ,825 복식부기에의한재무보고서부분에공시되는항목 (2012회계연도결산 ) 가. 결산총평나.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에대한주석라. 필수보충정보마. 부속명세서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의사이트를찾아보세요 자체세입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도 세입 9.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도 Ⅱ. 효율성 ( 재정운용노력지표 ) 11.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2. 인건비절감노력도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세 14.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출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예산집행률 Ⅲ. 계획성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자체심사제외 )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 자체심사포함 ) 회계연도재정운영에대한 2012 년재정분석결과

21 자체세입비율은동종단체평균수준이나자체세입증감률은전년도 (-4.85%) 에비해약 19% 이상증가하였으며이는재산세, 지방소득세및자동차세세입의증가가주요원인입니다. 또한지방교부세등경상수익의증가와경상비용예산절감을통한사업재투자의결과경상수지비율이낮추는등재정건전성을제고하였습니다. 2009년에지방교부세감액및도로확포장공사에따른지방채발행으로총채무규모의증가로지방채무잔액지수가높아졌으나매년채무상환을통해채무규모를감소시키고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등복지수요의꾸준한증가와지역특산물인성주참외박스규격화사업등지역사업지원을위한민간보조증가로인해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가동종단체에비해낮지만계속적으로민간이전경비절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참고 : 분석지표별산정공식 지표명산식속성지표값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 -지출및순융자 ) / 통합재정규모 100 비율이높을수록재무성과가높고재정운영의건전성이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100 비율이높을수록재정건전성이낮은것으로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잔액 / 일반재원결산액 100 비율이높을수록미래채무상환의압박이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 4년 + 미래 4년간평균순지방비채무상환액 / 과거 4년 + 미래 4년간평균일반재원결산액 100 비율이높을수록장래세대의채무상환압박이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 / 유형고정자산 100 비율이높을수록장래세대의채무부담이가중 6. 자체세입비율 ( 증감율조합 ) 7.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 8. 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 9.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 10. 세외수입체납액축소노력 11. 탄력세율적용노력 12. 인건비절감노력 13.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 14. 업무추진비절감노력 15. 행사 축제경비절감노력 16.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 1자체세입 ( 지방세 + 경상세외수입 )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 100 2( 전년도분자체세입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자체세입실제수납액 ) / 전전년도자체세입실제수납액 100 전년도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 (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1 - ( 전년도말지방세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지방세체납누계액 )} 전년도기준최근 3년간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 / 전전년도기준최근 3년간경상세외수입평균징수액 {1-( 전년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전년도해당자치단체의적용세율로징수한해당세목의과세총액 / 전년도해당자치단체의지방세법상표준세율로산출한해당세목의과세총액 {1 - ( 전년도인건비결산액 / 전년도총액인건비기준액 )} {1 - ( 전년도지방의회경비결산액 / 전년도지방의회경비기준액 )} - 지방의회경비중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과목 {1 - ( 전년도업무추진비결산액 / 전년도업무추진비기준액 )} - 업무추진비중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과목해당 {1 - ( 전년도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 축제경비비율 =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1 - ( 전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 ) 100 세입총액에서자체세입이차지하는비중과자체세입의연도간 ( 또는중 장기추세 ) 증감정도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상재원확보의안정성이높음 지표값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은것을의미 지표값이높을수록체납지방세관리및축소노력이높은것을의미지표값이높을수록경상세외수입확충을위한자구노력수준이높은것을의미지표값이높을수록체납지방세관리및축소노력이높은것을의미 탄력세율을활용하여지방세를추가로확보, 자치단체의세입확충노력이높은것을의미 총액인건비기준액보다실제결산상지출된인건비가적을수록예산절감노력이높은것으로분석 지표값이클수록의회경비절감노력이높은것을의미 지표값이클수록업무추진비절감노력이높은것을의미 비율이높을수록징수노력이높음 총예산중민간이전경비의비중이감소할수록자치단체의재정운영절감노력이높은것으로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사업비 에근접할수록재정운영의계획성이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에근접할수록예산편성의적절성과집행과정에서의효율성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결산액 100 지표값이높을수록자본형성을위한투자지출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판단 1실제예산편성액 / 예산편성계획액 (70) + 투융자심사시마련된사업계획과실제사업추진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실제예산편성건수 / 예산편성계획건수 (30) 100 과정간의연계성을판단할수있는지표로비율이비율 ( 비율조합 ) 2( 자체심사포함 ) 높을수록계획재정운용노력이높음

22 9-3. 지방세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지방세감면등지방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의직전회계연도 실적과해당회계연도의추정금액에대한보고서로, 투명 건전한지방재정구현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작성하여지방의회에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 5 조 ) 우리성주군의 2012 년도지방세지출예산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구분 연도별 ( 단위 : 백만원 ) 비과세 감면액 (A) 2,058 2,777 2,786 2,953 3,104 비과세 1,128 2,139 2,236 2,061 2,147 감면 지방세징수액 (B) 16,081 16,604 17,444 20,903 19,681 비과세 감면율 (A/A+B) 11.34% 14.33% 13.77% 12.38% 13.62% 기능별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 12년도 11년도증감증감율 (A) 구성비 () (B) 구성비 () (C=A-B) (C/B) 총계 3, % 2, % % 일반공공행정 1, % 1, % % 공공질서및안전 % % % 교육 % % % 문화및관광 % % % 환경보호 % % % 사회복지 % % % 보건 % % % 농림해양수산 % % % 산업 중소기업 % % % 수송및교통 % % % 국토및지역개발 % % % 과학기술 % % % 국가 1, % 1, % % 외국 % % % 기타 % % % 세목별비과세 감면현황 ( 12 년도결산기준 ) 보 통 세 목 적 세 구분합계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 단위 : 백만원 ) 조세특례감면조례기타제한법 합계 3,104 2, 소계 3,104 2,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2,524 1,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소계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 등록세포함 ), 등록면허세 ( 면허세포함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 자동차세 ( 주행세포함 )

23 9-4 성인지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하여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 예산을양성평등의관점에서점검하는방법입니다. - 일예로건물에설치될화장실중여성과남성의화장실수를분석하여양성평등의관점에서예산이편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불평등하다고할때이를조정하여예산을편성하는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본격적으로편성운영하고있으며, 아래의표에서는우리자치단체의성인지예산의대상사업, 소요예산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개 ) 구분사업수예산액 9-5. 주민참여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주민이예산편성과정에직접참여하는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예산편성과관련된주민의견수렴, 지역내소규모주민편익사업선정등다양하게구성되어있습니다. 참여방법은주민회의, 시민위원회등제도화된절차를통해참여하는방법과인터넷, 팩스, 우편등을통한참여도가능합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다음의사이트를찾아보세요 총계 31 11,416 여성정책추진사업 5 2,48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 8,928 기타 2013년은당초예산성인지예산서를기준으로작성 보다자세한내용은아래의사이트를찾아보세요.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수립한여성정책기본계획에따라자치단체가추진하는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이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따러분석, 평가를받는사업을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촉진, 공무원교육훈련, 공무원직무교육훈련등이해당합니다

24 10 감사및평가결과 11 주요투자사업추진현황 감사결과 우리성주군이감사원, 행전행정부등중앙부처, ( 시도등상급자치단체 ) 등으로부터받은재정분야감사결과 : 해당없음 지방교부세감액및인센티브현황 우리성주군이법령위반등으로 2013년지방교부세산정시감액받은내용과여러평가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어 2013년도지방교부세산정시증액된현황 : 해당없음 감액 : 지방채발행승인 ( 지방재정법 11조, 55조 ), 투융자심사 ( 지방재정법 37조, 55조 ), 위반, 예산편성기준 ( 지방재정법 38조 ) 위반및감사원 상급지자체감사에서법령을위반한지출및수입확보를게을리한경우등 증액 : 예산의효율적인사용등과관련하여안행부등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어지방교부세가증액된경우 투융자심사대상사업 우리성주군에서현재추진중인투융자심사대상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사업명총사업비 성주군별고을 교육원건립 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연계자원개발 무흘구곡경관가도조성 성주국민체육센 터건립 가야산선비산수길 조성사업 문화천생태하천복원사업 2012 년까지집행사업비 2013 년소요사업비 2014 년 사업완료 이후사업비 예정연도 ( 단위 : 백만원,%) 투융자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 3,200-3, ,350 4,002 3,572 5, , , ,000 1,742 5, , , , , 월항농공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 용봉리비점오염저감시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대가면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수륜면 ] 송천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갈개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문산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 2,256-1,000 1, ,056-1,000 1, , , , , , , , , , ,

25 개별투융자심사사업의추진현황사업명성주군별고을교육원건립담당자총무과김미영 ( ) 필요성및기대효과 지역교육환경개선으로교육경쟁력강화및우수인재육성으로지역의인구유출억제및잠재적성장동력확보 사업개요 기간 : 월 ~ 월 위치 : 성주군성주읍성주로 3258 시공사 : ( 주 ) 씨아이건설 사업규모 : 1,364m2 사업명가야국역사루트재현과연계자원개발담당자 필요성및기대효과 문화체육과김중철 ( ) 가야산권에깃든역사, 문화, 전설, 생태및자연이융합된지속가능한 테마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관광객유치를통한성주홍보및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 사업개요 기 위 간 : 2010~2014 년 치 : 수륜면백운리 사업규모 : A=38,500 m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200백만원 ( 군비 3,200) 지금까지집행액 : 700백만원 향후소요액 : 2,500백만원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40%) 월 ~ 3월 : 실시설계용역 월 : 공사착공 ( 기존건물철거 ) 월 : 기초및구조물공사진행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3,350백만원 ( 국비 9,100, 도비 1,198, 군 3,052) 지금까지집행액 : 7,574백만원 2010년도 : 573백만원 ( 국비 287 도비 86 군비 200) 2011년도 : 572백만원 ( 국비 400 도비 52 군비 120) 2012년도 : 2,857백만원 ( 국비2,000 도비 257 군비 600) 2013년도 : 3,572백만원 ( 국비2,500 도비 322 군비 750) 향후소요액 : 5,776백만원 ( 국비 3,913 도비 481 군비 1,382) 향후계획 월 : 공사준공 월 : 별고을교육원개원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20%) 국립공원계획 ( 변경 ) 수립및실시설계용역중 ( ~ 현재 ) 국립공원위원회재심의 ( 제 103 회, 조건부승인 ) 사업변경내역 : 기초공사공법변경에따른사업비변경 구분 당초 변경 사업규모 1,446m2 ( 지하1층, 지상2층 ) 1,364m2 ( 지상2층 ) 총사업비 ( 억원 ) 사업기간 ~ 변동없음 향후계획 사전환경성 ( 개발 ) 검토협의 ( 대구지방환경청, 13.8월중) 실시설계완료및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 ( 13.9월중) 사업시행및공사착공 ( 13.9월중)

26 사업명무흘구곡경관가도조성담당자 문화체육과김중철 ( ) 사업명성주군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담당자 문화체육과홍순영 ( ) 필요성및기대효과 역사적장소를토대로문화경관을정비하고구곡관련테마가적용된경관가도를조성하여지역의새로운관광명소를구현함 사업개요 기간 : 2012년 ~ 2015 년 위치 : 수륜, 가천, 금수일원 시공사 : 동신건설 사업규모 : A=56,460m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2,618백만원 ( 국비 7,611, 도비 1,009, 군비 3,998) 지금까지집행액 : 1,143백만원 2012년도 : 428.5백만원 ( 국비 300 도비 38.5 군비 90) 2013년도 : 714.5백만원 ( 국비 500 도비 64.5 군비 150) 향후소요액 : 11,475백만원 ( 국비 6,811 도비 906 군비 3,758)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25%) 기본계획수립 ( 월 ) 관련부처협의및실시설계완료 ( 월 ) 공사시행및착공 ( 월 ) 향후계획 1차공사시행 ( ~ 월 ) 2차공사시행 ( ~ 월 ) 필요성및기대효과 건전한여가체육공간과생활속공공생활체육시설인프라조성으로군민의건강증진및삶의질향상 사업개요 기간 : 2011~ 2014년 위치 : 성주읍성산리 67-1번지일원 시공사 : 영동종합이엔시 ( 주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620 m2, 연면적 2,890 m2 ( 수영장 25m*6 레인, 체력단련실등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7,000백만원( 국비 3,200, 도비 500, 군비 3,300백만원 ) 지금까지집행액 : 1,742백만원 연도별 : 2011년 242백만원, 2012년 104백만원, 2013년 1,396백만원, 재원별 : 국비 814, 군비 928 향후소요액 : 5,258백만원 ( 국비 2,386, 도비 500, 군비 2,372) 추진상황 ( 추진단계 : 1층골조공사진행, 진도 : 40%) : 기본및실시설계완료 : 공사중지해제및재착수 월현재 : 지하골조공사마무리및 1층골조공사추진 향후계획 : 준공예정 사업변경내역 총사업비변경 ( 증 800백만원 ) - 당초 : 7,000백만원 ( 국비 3,200, 도비 500, 군비 3,300백만원 ) 변경 : 7,800백만원 ( 국비 3,200, 도비 500, 군비 4,100백만원 ) - 사유 : 실질적인연면적증가 (600m2) 와지하층의물이많은사업부지현장여건으로오픈컷기법을적용하지못하고차수벽기법을적용함에따라사업비증액이불가피하였으며, 수영장수조를기존의타일수조가아닌 FRP 수조 ( 장기적으로관리비절감 ) 를채택함에따른사업비증가

27 사업명가야산선비산수길조성사업담당자 환경보호과김정철 ( ) 사업명문화천생태하천복원사업담당자 환경보호과김동연 ( ) 필요성및기대효과 가야산의수려한경관을배경으로영남의대표적인탐방로개설 탐방객들에게전통문화와자연의진미를보여줌 필요성및기대효과 ㅇ하천수질개선, 생태계복원및낙동강오염총량관리제목표수질달성 및자연생태하천복원으로인한군민삶의질향상 사업개요 기간 : 2013 ~ 2016 위치 : 성주군수륜 가천 금수면일원 시공사 : 기본및실시설계용역진행중 사업규모 : 42.4km 사업개요ㅇ기간 : 2013~2014(2년간 ) ㅇ위치 : 선남면문방리 ~ 관화리일원ㅇ사업규모 : 하상정비및보호 (L=6.0km ), 생태환경정비 ( 생태습지등 ) 1식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8,000백만원 ( 국비 3,850 도비 1,155 군비 2,995) 지금까지집행액 : 182백만원 ( 국비 92 도비 27 군비 63) 향후소요액 : 7,818백만원 ( 국비 3,758 도비 1,128 군비 2,93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4,200백만원 ( 국비 2,520, 도비 630, 군비 1,050) 지금까지집행액 : 643백만원 ( 국비 350, 도비 85, 군비 208) 향후소요액 : 3,557백만원 ( 국비 2,170, 도비 545, 군비 842)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5 %) 기본및실시설계용역계약 기본및실시설계용역착공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5%)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향후계획 2013년 11월중기본및실시설계완료 2013년 12월사업발주 2013년 12월사업착공 향후계획 : 입찰공고및계약체결 : 착공및준공

28 사업명월항농공단지비점오염저감시설담당자 환경보호과김동연 ( ) 사업명용봉리비점오염저감시설담당자 환경보호과김동연 ( ) 필요성및기대효과 낙동강제1지류인백천상류이며, 통합 집중형오염지류개선사업지구로월항면장산리에위치한월항농공단지에서유입되는비점오염원으로으로인해하천수질오염에막대한영향을끼치는원인이되고있어비점오염원저감시설 ( 저류형 ) 를조성하여하천의수질오염을예방하고자함 사업개요 기간 : 2013~2014(2년간 ) 위치 : 성주군월항면장산리일원 사업규모 : 저류형시설 (1,000톤/ 일 )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256 백만원 ( 국비 1,128 도비 136 군비 315 기금 677) 지금까지집행액 : 1,000 백만원 ( 국비 500 도비 60 군비 140 기금 300) 향후소요액 : 1,256 백만원 ( 국비 628 도비 76 군비 175 기금 377)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5%) : 위 수탁협약체결, 성주군 한국환경공단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향후계획 : 입찰공고및계약체결 : 착공및준공 필요성및기대효과 축산밀집지역 ( 돈사밀집 ) 인성신원의비점오염물질처리를위한인공습지를조성함으로써수질오염원근원적해결 하천수질개선으로지역주민민원해소및삶의질향상 사업개요 기간 : 2013~2014(2 년간 ) 위치 : 성주군초전면용봉리일원 사업규모 - 비점오염저감시설 ( 장지형 + 인공습지 ) ( 처리방법 : 유입 공기공급형습지 얕은습지 깊은습지 침전지 유출 ) - 기타부대시설 1식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2,056 백만원 ( 국비 1,028, 도비 124, 군비 287, 기금 617) 지금까지집행액 : 1,000 백만원 ( 국비 500, 도비 60, 군비 140, 기금 300) 향후소요액 : 1056 백만원 ( 국비 528, 도비 64, 군비 147, 기금 317)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5%) : 위 수탁협약체결, 성주군 한국환경공단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향후계획 : 입찰공고및계약체결 : 착공및준공

29 사업명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대가면 ]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박찬우 ( ) 사업명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수륜면 ]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박찬우 ( ) 필요성및기대효과 하절기갈수기에도중단없이공급할수있는안정성이보장되는상수도공급 농촌지역상수도보급확대로안전하고풍부한물공급으로급수난해소및주거환경개선 사업개요 기간 : 2013 ~ 2017 위치 : 성주군대가면지내 시공사 : 해인건설 ( 주 ) 사업규모 : 송 배수관로 L=45.5km, 배수지 2지 (1,000ton)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6,577백만원 ( 국비 11,604 도비 1,492 군비 3,481) 지금까지집행액 : 714백만원 ( 국비 500 도비 64 군비 150) 향후소요액 : 15,863백만원 ( 국비 11,104 도비 1,428 군비 3,331)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0%) ~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1차공사시행중 향후계획 : 사업완료예정 사업변경내역 필요성및기대효과 하절기갈수기에도중단없이공급할수있는안정성이보장되는상수도공급 농촌지역상수도보급확대로안전하고풍부한물공급으로급수난해소및주거환경개선 사업개요 기간 : 2013 ~ 2017 위치 : 성주군수륜면지내 시공사 : 영안건설 ( 주 ) 사업규모 : 송 배수관로 L=56.0km, 배수지 2지 (500ton)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12,683백만원 ( 국비 8,878 도비 1,142 군비 2,663) 지금까지집행액 : 714백만원 ( 국비 500 도비 64 군비 150) 향후소요액 : 11,969백만원 ( 국비 8,378 도비 1,078 군비 2,513)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0%) ~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 1차공사시행중 향후계획 : 사업완료예정 사업변경내역 구분 사업비 ( 백만원 ) 총계국비도비군비 당초 12,418 8,692 1,118 2,608 변경 16,577 11,604 1,492 3,481 사업량사유비고 배 급수관로 L=31.1km 배수지 2 지 (1,000ton) 배 급수관로 L=45.5km 배수지 2 지 (1,000ton) 급수보급률 향상을위한 사업량증가 사업비 ( 백만원 ) 구분 총계 국비 도비 군비 당초 9,939 6, ,088 변경 12,683 8,878 1,142 2,663 사업량사유비고 배 급수관로 L=35.1km 배수지 2지 (300ton) 배 급수관로 L=56.0km 배수지 2지 (500ton) 급수보급률 향상을위한 사업량증가

30 사업명송천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이용관 ( ) 사업명갈개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이용관 ( ) 필요성및기대효과 필요성및기대효과 낙동강본류를취수원으로이용하는대구광역시와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수수지역주민들이안심하고수돗물을이용할수있도록낙동강수계인성주군지역하수처리시설설치및첨단화된관리시스템도입이절실히요구되고있음. 낙동강본류를취수원으로이용하는대구광역시와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수수지역주민들이안심하고수돗물을이용할수있도록낙동강수계인성주군지역하수처리시설설치및첨단화된관리시스템도입이절실히요구되고있음.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성주군초전면문덕리일원 시공사 : 설계용역중 사업규모 : Q = 55m3 / 일 L = 4.5km 사업개요 기간 : ~ 위치 : 성주군초전면동포리일원 시공사 : 설계용역중 사업규모 : Q = 65m3 / 일 L = 4.5km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4,000 백만원 ( 국비 2,800 도비 240 군비 240 기타 720) 지금까지집행액 : 71백만원 ( 국비 50 도비 4 군비 4 기타 13) 향후소요액 : 3,929 백만원 ( 국비 2,750 도비 236 군비 236 기타 707)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4,000 백만원 ( 국비 2,800 도비 240 군비 240 기타 720) 지금까지집행액 : 71백만원 ( 국비 50 도비 4 군비 4 기타 13) 향후소요액 : 3,929 백만원 ( 국비 2,750 도비 236 군비 236 기타 707)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0 %) 2013 년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착수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10 %) 2013 년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착수 향후계획 월중재원협의 월중착공 향후계획 월중재원협의 월중착공

31 사업명문산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이용관 ( ) 필요성및기대효과 낙동강본류를취수원으로이용하는대구광역시와영남내륙권광역상수도 수수지역주민들이안심하고수돗물을이용할수있도록낙동강수계인 성주군지역하수처리시설설치및첨단화된관리시스템도입이절실히 요구되고있음. 사업개요 기 간 : ~ 위 치 : 성주군용암면문명리일원 시공사 : 세영종합건설 ( 주 ) 사업규모 : Q = 70m3 / 일 L = 7.5km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3,655 백만원 ( 국비 2,559 도비 219 군비 219 기타 658) 지금까지집행액 : 350백만원 ( 국비 245 도비 21 군비 21 기타 63) 향후소요액 : 3,305 백만원 ( 국비 2,314 도비 198 군비 198 기타 595)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30 %) 2013년신규사업으로 공사착공 향후계획 월중시운전 월중착공 지방채발행사업 우리성주군에서현재추진중인지방채발행사업현황은다음과같습니다. 사업명 성주 2 일반산업 단지조성사업 사업명성주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담당자산업단지개발추진단 필요성및기대효과 최도식 ( ) 기조성된농공단지 3 개소및최근준공인가된성주일반산업단지의분양이 완료되었고, 산업용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부족한산업용지 수요에대처하기위한성주 2 일반산업단지조성의필요성이제기 성주 2 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성주군의대외경쟁력제고및군민의고용 증대를통한인구의지방정착을유도하고산업구조개편을통한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 사업개요 기간 : ~ 위 총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치 : 경상북도성주군성주읍금산 학산리일원 사업규모 : 산업단지조성 1 개소 (A=949,787 m2 ) ( 단위 : 백만원,%) 지방채승인액 진척률 89,313 40,000 5,650 43,663 40, 작성기준 : 월말현재추진중인사업 (2013 년예산에반영된사업 ) 시도비및시군구비는지방채제외 총사업비 = 지방채 +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개별지방채발행사업추진현황

32 소요재원및사업비집행현황 총사업비 : 89,313 백만원 ( 지방채 40,000, 국비 5,650, 군비 43,663) 지금까지집행액 : 47,429 백만원 ( 지방채 30,000 군비 17,429) 년 : 10,200백만원 ( 지방채 10,000 군비 200) 년 : 37,229백만원 ( 지방채 20,000 군비 17,229) 향후소요액 : 41,884 백만원 ( 지방채 10,000 국비 5,650 군비26,234) 년 : 18,390백만원 ( 지방채 10,000 국비 200 군비8,190) 년이후 : 23,494백만원 ( 국비 5,450 군비18,044) 추진상황 ( 추진단계및진도 : 41%) 월 : 지방재정투 융자중앙심사결과통보 ( 조건부승인 ) 월 : 산업단지지정승인 ( 경상북도고시제 호 ) 월 :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 경상북도고시제 호 ) 향후계획 월 : 단지조성공사착수 월 : 산업용지분양개시 월 : 사업준공 민간투자사업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