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외시보 금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 정원의총수 군산시에두는정원의총수 명 을 명 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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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 정원의총수 군산시에두는정원의총수 명 을 명 으로한다 집행기관의정원 명 을 집행기관의정원 명 으로한다 별표 을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1 -

2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 제 4 조관련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총계 1,375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143-3 급 1 1 사업소 읍면동 4급 급 급이하계 1,061 - 별정직계 15-6 급상당이하계 15 - 연구직계 4 - 연구사 지도직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기능직계 신ㆍ구조문대비표 - 2 -

3 제 조 정원의총수 군산시에두는정원의총수 명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집행기관의정원 명 생략 제 조 정원의총수 명 명 현행같음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 제 4 조관련 ) 기관별 직급별 총계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총계 1,358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124-3 급 1 1 사업소 4 급 읍면동 5 급 급이하계 1,042 - 별정직계 15-6 급상당이하계 15 - 연구직계 4 - 연구사 지도직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기능직계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 제 4 조관련 ) 기관별 직급별 총계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총계 1,375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143-3 급 1 1 사업소 4 급 읍면동 5 급 급이하계 1,061 - 별정직계 15-6 급상당이하계 15 - 연구직계 4 - 연구사 지도직계 33 - 지도관 3 3 지도사 기능직계

4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 년총액인건비산정결에따른증원된정원 명 반영 년사회복지확충 정부시책 에따른정원 명 반영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별표 2. 비용추계의내용 가. 비용추계전제 정원의총수변경 명 명 명 나. 비용추계결 정원조정에따른소요경비 천원정도 소요경비 총액인건비반영분 천원 명 천원 소요경비 사회복지반영분 천원 명 사회복지 천원 국비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및보건복지부주관, 국고보조사업 ( 보조금 ) 3. 작성자 작성자군산시자치행정국총무장이장식 연락처 (063)

5 연도별비용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1 차년도 (2014 년 ) 2 차년도 (2015 년 ) 3 차년도 (2016 년 ) 4 차년도 (2017 년 ) 5차년도 (2018년) 계 세입 120, , , ,000 국고보조 120, , , ,000 세출 809, , , , ,861 4,289,305 인건비 809, , , , ,861 4,289,305 재원조달 자체수입 소계 809, , , , ,861 4,289,305 지방세 809, , , , ,861 4,289,305 세외수입 소계 120, , , ,000 의존재원 보조금 120, , , ,000 지방교부세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5 -

6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년총액인건비산정결에따른증원된정원 명 반영 년사회복지확충 정부시책 에따른정원 명 반영 2. 주요내용 년총액인건비산정및 년사회복지확충시책에따른정원증원 정원의총수변경 명 명 명 명 급 급 급 지도직 집행기관정원변경 명 명 명 의회사무국정원 명 일반직정원변경 명 명 명 순증분 일반직전환 지도직정원변경 명 명 명 기능직정원변경 명 명 명 ) 일반직전환시험에따른정원조정기능직 명감 급 명 급 명 행정직 명증 급 명 급 명 3. 참고사항 예산조치 정원조정 명 명 명증가 정원조정에따른소요경비 정원증원소요경비 천원 명 천원 정원증원소요경비 천원 명 사회복지 천원 국비 인건비기준 : 안전행정부 2013 년공무원 1 인당총액인건비기준 - 6 -

7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의안번호제호 1. 제안이유 제출연월일 제출자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총무장 년조직개편추진계획에의거신설 폐지부서의 직제조정및국소관사무분장변경 2. 주요내용 2013 년조직개편에의거조례변경사항반영 제 조 주민복지국에두는 제 항 명칭변경 문화체육 문화예술 신 설 체육진흥 제 조 주민복지국에두는 제 항 주민복지국 소관사무 체육진흥사무분장 제 조 사업소소관사무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 폐지 사무삭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계신설사무분장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 보건소 대야분소삭제 대야진료계폐지 보건지소 대야면보건지소삽입 별표 사업소의명칭및위치 체육시설관리삭제 예술의전당관리 차량등록사업소 주소변경 도로명 3. 참고사항 m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m 입법예고 ~ 의견접수사항없음 - 7 -

8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군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별표 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 를별지와같이한다 - 8 -

9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다른조례의개정 1군산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규정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중 문화체육장 을 체육진흥장 으로한다 2군산시우리말계승발전지원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문화체육장 을 문화예술장 으로한다 3군산시채만식문학상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중 문화체육장 을 문화예술장 으로한다 4군산시시립국악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문화체육장 을 문화예술장 으로한다 5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문화체육장 을 문화예술장 으로한다 6군산시채만식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문화체육장 을 문화예술장 으로한다 7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호중 체육시설관리 를 체육진흥 로한다 - 9 -

10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 제 조제 항관련 1. 보건소 명칭위치관할구역 군산시보건소군산시수송동로 수송동 군산시일원 2. 보건지소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옥구읍보건지소 군산시옥구읍옥구로 옥구읍일원 옥산면보건지소 군산시옥산면여로 길 옥산면일원 회현면보건지소 군산시회현면광지산길 회현면일원 임피면보건지소 군산시임피면남상 길 임피면일원 서수면보건지소 군산시서수면탑천로 서수면일원 대야면보건지소 군산시대야면백마길 대야면일원 개정면보건지소 군산시개정면신발산길 개정면일원 성산면보건지소 군산시성산면송호로 성산면일원 나포면보건지소 군산시나포면나포초교길 나포면일원 개야도보건지소 군산시옥도면개야도 길 옥도면개야도리일원 어청도보건지소 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옥도면어청도리일원 선유도보건지소 군산시옥도면선유북길 옥도면선유도리인근일원 옥서면통합보건지소군산시옥서면옥봉들 길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군산시자유로 옥서면 미성동일원 오식도및비응도공단및새만금지역일원

11 별표 사업소의명칭및위치 제 조제 항관련 사업소명위치 수도사업소 수도 하수 군산시시청로 조촌동 예술의전당관리 군산시백토로 지곡동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관리 군산시축동로 수송동 철새생태관리 군산시성산면철새로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구영 길 영화동

12 신 구조문대비표 제7조 ( 주민복지국에두는 ) 1 제7조 ( 주민복지국에두는 ) 1 주민복지국에주민생활지원, 복지지원, 여성아동복지, 문화체육, 관광진흥, 환경위생, 자원순환로한다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진흥 주민복지국장은다음사항을분장한다 ( 생략 ) ( 현행같음 ) 4. 지방문화, 예술, 체육진흥, 삶의질향상, 근대문화시설사업에관한업무 예술 ( 생략 ) 5. ( 현행같음 ) < 신설 > 6. 체육진흥, 공공체육시설의유지관리 6. 환경보전및위생업소관리 7. 환경보전및위생업소관리 7. 일반폐기물처리및쓰레기매립 8. 일반폐기물처리및쓰레기매립 제 20 조 ( 소관사무 ) 사업소별소장이관장하는사무는다음같다. 제 20 조 ( 소관사무 ) ( 생략 ) 1. ( 현행같음 ) 2. 시설관리사업소 가. 예술의전당관리및문화예술의보급 가. 예술의전당관리운영 나. 공공체육시설의유지관리 < 삭제 > 다. ㆍ라. ( 생략 ) 다. ㆍ라. ( 현행같음 ) 3. 차량등록사업소 가. 바. ( 생략 ) 가. 바. ( 현행같음 ) < 신설 > 사. 세무민원창구운영업무

13 현행개정안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 제 조제 항관련 보건소 명칭위치관할구역 별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명칭 위치및관할구역 제 조제 항관련 보건소 명칭위치관할구역 군산시군산시수송동로보건소 수송동 군산시대야면대야분소백마길 군산시일원 군산시일원 군산시 보건소 군산시수송동로 수송동 군산시일원 보건지소 보건지소 명칭위치관할구역 명칭위치관할구역 옥구읍보건지소군산시옥구읍옥구로 옥구읍일원 옥산면보건지소군산시옥산면여로 길 옥산면일원 회현면보건지소군산시회현면광지산길 회현면일원 임피면보건지소군산시임피면남상 길 임피면일원 서수면보건지소군산시서수면탑천로 서수면일원 개정면보건지소군산시개정면신발산길 개정면일원 성산면보건지소군산시성산면송호로 성산면일원 나포면보건지소군산시나포면나포초교길 나포면일원 개야도보건지소군산시옥도면개야도 길 옥도면개야도리일원 어청도보건지소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옥도면어청도리일원 선유도보건지소군산시옥도면선유북길 옥도면선유도리인근일원 옥서면통합보건지소군산시옥서면옥봉들 길 옥서면 미성동일원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 군산시자유로 오식도및비응도공단및새만금지역일원 옥구읍보건지소군산시옥구읍옥구로 옥구읍일원 옥산면보건지소군산시옥산면여로 길 옥산면일원 회현면보건지소군산시회현면광지산길 회현면일원 임피면보건지소군산시임피면남상 길 임피면일원 서수면보건지소군산시서수면탑천로 서수면일원 대야면보건지소군산시대야면백마길 대야면일원 개정면보건지소군산시개정면신발산길 개정면일원 성산면보건지소군산시성산면송호로 성산면일원 나포면보건지소군산시나포면나포초교길 나포면일원 개야도보건지소군산시옥도면개야도 길 옥도면개야도리일원 어청도보건지소군산시옥도면어청도길 옥도면어청도리일원 선유도보건지소군산시옥도면선유북길 옥도면선유도리인근일원 옥서면통합보건지소군산시옥서면옥봉들 길 옥서면 미성동일원 군장산업단지보건지소 군산시자유로 오식도및비응도공단및새만금지역일원

14 별표 현행개정안 사업소의명칭및위치 제 조제 항관련 별표 사업소의명칭및위치 제 조제 항관련 사업소명위치수도수도군산시시청로 사업소하수 조촌동 시설관리 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 체육시설관리 시립도서관관리 철새생태관리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지곡동 군산시번영로 사정동 군산시축동로 수송동 군산시성산면철새로 군산시시청로 조촌동 사업소명위치수도수도군산시시청로 사업소하수 조촌동 시설관리 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 시립도서관관리 철새생태관리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백토로 지곡동 군산시축동로 수송동 군산시성산면철새로 군산시구영 길 영화동

15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이 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이 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이 통반설치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 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을 체육행사 국내연수의기회 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 으로한다 별표 중해망동 통란을삭제하고 해망동 통란을다음같이한다 동명통반관할구역 해망동 산5번지, 산5의 1,121,990 의18,994 의1,14,15~16,18~19,55, 1003 번지,1003 의 2,22,34~35,37,39,40,42~43,45,64,1004 번지,1004 의3, 8,16,48,51,53~56,58~59,64,66,68,113,114,115,1010 번지,1010의 2,5,7~11,13,36,1011 번지 1004의 5,120~121,124~128,130~131, 133,1004 번지, 산5번지, 1010의 17,1011 의16, 990의 1,8~17,20~27,35~37,41~44, 45~49,52~53,61~64 993의 1,~5,9, 10~17,19,21,25,27,32,35,36, 994의 4,12,22,999 의15,18,1004 의10, 21~22,24,26,27,75~86,88,90,92,93,95,99~101,103~105,107, 108,110,116,136,1005 번지,1005 의4,6,7,1008 번지, 1010 번지,1010 의18, 산5번지, 산5의 의 1~4,6~7,32~34,38~40,,50, 55~56,58~60,67,70,72~73, 산 5 번지

16 의1,8~17,20~27,35~37,41~49,52~53,61~64, 993의16,21,25, 27,29,32,35~36 산5의10, 산5의43,57,1006 의2~4, 1008의 24,32~34,43,54,56 산5의10, 산5의43,1006 의1,3, 1012의 2~16 산5의57,1007 의3~4,10~35, 산5의10,50,1008 의14,16~22, 24,26,28~29,35, 산5의10,1008 의77~79,81~87,1009 번지 별표 중신흥동 통 금동 통란을각각신흥동 통 금동 통으로한다 별표 중오룡동 통의 반 통의 반 금광동 통 통의 반란 을다음같이한다 동명통반관할구역 오룡동 의 2, 의 1~3, 5~ 의 1~2, 5~6, 8, 10, 12~17, 의 1~8, 10~ 의 1, 3~12, 14, 15 금광동 의 1~2, 4~39, 41~80, 83~85, 87~ 의 1, 6~12, 14, 19~22, 26~28, 30, 32~33, 35~36, 39, 45~48, 50, 52, 57~67, 69~70, 72~74, 76, 80~81, 85, 88~89, 91, 98, 101~102, 110~ 의 1~2, 5~11, 13~21, 24~27, 29~30, 32~40, 43, 46~48, 50~57 171의 1, 3, 6, 9, 11~12, 14~24, 27~34, 37~38, 41, 44, 46~47, 54~56, 60~63, 65, 70~80 159의 1~17, 20~26, 28~46, 162의 10, 15~17, 18~24, 26~27, 30~33, 35, 37~38, 59, 166의 5, 9, 13, 17, 18, 20, 23~24, 30~ 의 1~4, 135, 135 의 1~2, 4~ 의 2, 5~14, 17~18, 20~22, 25~26, 169, 169 의 9~14, 16, 18~22, 25~

17 별표 중경암동 통란을다음같이한다 동명 통 반 관할구역 경암동 의 8 103동 1층 ~4층 2 540의 8 103동 5층 ~7층 3 540의 8 103동 8층 ~10층 4 540의 8 103동 11층 ~13층 별표 중경암동 통란을다음같이신설한다 동명 통 반 관할구역 경암동 한국지엠사원아파트 101동 1~4호 한국지엠사원아파트 102동 1~4호 3 529, 537~538, 539의 4,5,22,24, 579, 582~ , 490, 493, 504~510, 518, 520~536, 539 의 7,21,23, 541 의 10,27~28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8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 조 사기진작 1 이 통장의직무수행중에발생한재해 상해및질병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상해보험등단체보험에가입할수있다 2 이 통장의사기진작을위하여모범이 통장의선발표창및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을예산의범위안에서제공할수있다 제 조 사기진작 1 2 체육행사 국내연수의기회 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 [ 별표 ]

19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해망동 1~4 14 < 생략 > 해망동 1~4 14 < 현행같음 > 해망동 산 5 번지, 990 의 18,994 의 1,15~16, 1003 번지, 1003 의 2,22,34~35, 37,39,40,42~43,45,6 4, 1004 번지, 1004 의 8,16,48,53~54,56,64, 66,68, 113,114,115, 1010 번지 산 5 의 1,121,994 의 14,18~19, 55, 1003 번지,1004 번지, 1004 의 55,1010 번지 1004 번지,1004 의 3,51,56, 58~59, 1010 번지,1010 의 2,5,7~11,13,36, 산 5 번지, 1011 번지 1004 의 5,120~121, 124~128,130~131, 133, 1004 번지, 산 5 번지, 1010 의 17,1011 의 의 1,8~17,20~27, 35~37,41~44,45~49,52~53, 61~ 의 1,~5,9,10~17, 19,21,25,27,32,35,36, 994 의 4,12,22,999 의 15, 18,1004 의 10,21~22,24,26, 27,75~86,88,90,92,93, 95,99~101,103~105,107, 108,110,116,136,1005 번지, 1005 의 4,6,7,1008 번지, 1010 번지,1010 의 18, 산 5 번지, 산 5 의 56 해망동 5 1 산 5 번지, 산 5 의 1,121, 990 의 18, 994 의 1,14, 15~16,18~19,55,1003 번지,1003 의 2,22,34~35, 37,39,40,42~43,45,64, 1004 번지,1004 의 3,8,16, 48,51,53~56,58~59,64,66, 68,113,114,115,1010 번지, 1010 의 2,5,7~11,13,36, 1011 번지 <5 통 1 반으로통합 > <5 통 1 반으로통합 > 5 2 < 현행같음 > 3 < 현행같음 >

20 현행 개정안 동명통반관할지번동명통반관할지번 해망동 의 1~4,6~7,32~34, 38~40,50, 55~56,58~60, 67,70,72~73, 산 5 번지 해망동 5 4 < 현행같음 > 의 1,8~17,20~27, 35~37,41~49,52~53,61~64, 993 의 16,21,25,27,29, 32,35~36 5 < 현행같음 > 5 산 5 의 10, 산 5 의 43,57, 1006 의 2~4,1008 의 24, 32~34,43,54,56, 산 5 의 10, 산 5 의 43,1006 의 1,3, 1012 의 2~16, 산 5 의 57,1007 의 3~4,10~35, 산 5 의 10, 50,1008 의 14,16~22, 24,26,28~29,35, 산 5 의 10,1008 의 77~79,81~87, 1009 번지 6 < 현행같음 > 신흥동 의 2,3~6,9~10,11~24, 52~55,61,65, 67~68, 8 의 1~7,10~18 신흥동 6 1 < 현행같음 > 2 4 의 25~28,43,51,57~59, 64,5 의 1~2, 4,6~14,6 의 2~3 2 < 현행같음 > 3 4 의 1,7~8,29~39,41~42, 44~48,50,56,60,63,12 의 4 3 < 현행같음 > 4 산 5 임, 산 9 임,19 의 3~9, 12~15,17~20,22 번지, 22 의 1~3,23 의 1~6,24 번지, 25 의 1~21,26 의 1~2,5,7,9, 21,25~27,109~113,27 번지, 28 의 1~6,8~13,26, 29 의 5~11,14~15,20~21 4 < 현행같음 >

21 호외 시 보 금 현행 개정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동명 통 반 관할지번 신흥동 의 1,3,6,9,20~22,25~26, 12 의 1~3,6,14 의 1,15 의 12,16,18~32,35~40, 42~45,50~51,54,58, 60~61,63~67,141,149,153, 156~157,161,168,64 의 2 15 의 2,8~9,14~15,49,93~97, 99~114, 117~121,128~132, 134,136~137,144~146,154, 159~160,162,177,16 번지 15 의 7,11,13,17,46~48, 122~124,127,147~148, 65 의 4~5,10~14,16~17, 21~23 신흥동 7 1 < 현행같음 > 2 < 현행같음 > 3 < 현행같음 > 4 65 의 3,18~20,71 의 1,3, 5,72 의 1,6~8,11~12,13, 15~16,18~19,29~30, 74 의 1~3 4 < 현행같음 > 의 1~2,4,6~11,16, 58 의 1~3,5~7,10~15,17,20, 25,28,33,35~36,39~40, 60 의 1,3~4,62 번지,63 의 1,6,9,12,18,25,27,72 의 3, 5,93 의 < 현행같음 > 2 산 13 의 10~12, 산 13 의 15, 26 의 4,6,11~15,17~18, 20,24,28,30~31,34~36, 38,40,47,56~58,70~72, 81,92,93,30 의 1,5,17, 31 번지,32 의 3~4,13~18, 21,24~25,27~28,35~44, 46,36 의 4,6, 8~9,11, 13~15,18~19,24,28~29, 31~33,35~36,38,48,51, 37 번지, 38 의 1~2,39 번지, 39 의 1,3~13,41 의 1,53 의 1,9,12 2 < 현행같음 >

22 현행 개정안 동명통반관할지번동명통반관할지번 신흥동 의 2,5~12,14~18,20~21, 18 의 1~5,11~13,15~19, 30 의 4,9~11,32 의 1~2,5~6, 20,26,31,34 의 1~5,7~18, 35 의 1~3,5,7,10,34 신흥동 8 3 < 현행같음 > 4 14 의 2~4,6~8,15 의 1,7, 10,62,68~72,74~76, 78~82,87,139~140, 150~151,164 4 < 현행같음 > 금동 의 1,3,6~11,15~20,22~23, 27~28,30~31,35~36, 38~39,41~42,44~49, 64~65,67~69,72~74, 76~77,80, 83~86,96~102, 104~108,114~115 금동 9 1 < 현행같음 > 2 1 의 3~4,12~14,21,25~26, 37,50~54,59,78~79,81, 89,90~91,93,109~110, 112~113,2 번지,3 의 1~2,4, 8,12, 4 의 1~5,8~9,5 의 1~3,9~10,12~13,17, 27,51 번지,51 의 2,53 번지, 56 의 1,4~7, 57 의 4~5 2 < 현행같음 > 3 7 의 3~6,8 의 1~5,7,9 의 1, 6~7,61 의 1,6,62 의 10~13, 63 의 9~11,14~16,19~23, 64 의 2~4,8,10,12 3 < 현행같음 > 4 60 번지,60 의 1,3~4,6~7 4 < 현행같음 > 5 14 의 3~4,6~7,9,55 의 1,4, 58 의 1~3,5~6,59 의 1~6, 8~10,12,14~16,20~24 5 < 현행같음 >

23 현행 개정안 동명통반관할지번동명통반관할지번 금동 의 4~18,20,22~23, 25~28,31~35,47 번지, 46 의 1 2 의 3~7,13~15,18,21~25, 26 의 1,4,6,8~15,17,19, 20,22~35,38~45,26 의 51~56,58~73,76~77, 87,90,94,96,97,97 의 1 26 의 2 한신아파트 101~ 312 호, 26 의 91 상가 금동 10 1 < 현행같음 > 2 < 현행같음 > 3 < 현행같음 > 4 26 의 2 한신아파트 401~912 호 4 < 현행같음 > 의 1~4, 9~14,17~18, 21~22,28~30, 47~52, 25 의 3,6~8, 19 번지,14 의 < 현행같음 > 2 2 의 1,8~10,20,9 의 36~37, 39,41,44,26 의 80~84,98, 28 의 2,35 의 1~4,6~8, 10~15,22,24,38 의 4~10, 41 의 9,18,27 2 < 현행같음 > 3 9 의 33~35,40,46, 10 의 1~5, 11 의 12, 38 번지,38 의 1 3 < 현행같음 > 4 13 의 2~48 4 < 현행같음 > 5 2 의 17,12 의 7~20,22~26, 14 의 11~16, 26 의 85, 28 의 1,3~6,8~17,21, 35 의 20,38 의 3,41 의 28 5 < 현행같음 > 6 11 번지,12 의 1~6,13 의 1, 49~50,14 의 1,20 의 3, 21 번지,22 의 2,23 번지, 23 의 1~3 6 < 현행같음 >

24 현행 개정안 동명통반관할지번동명통반관할지번 금동 의 11,76 의 1~5,77 번지, 77 의 1~8,78 의 1~8,79 번지, 79 의 1~8,82 번지,84 의 1~4, 86 의 1,2,5 금동 12 1 < 현행같음 > 2 10 동신아파트가동 101~1103 호, 상가 2 < 현행같음 > 3 10 동신아파트가동 104~1107 호 3 < 현행같음 > 4 10 동신아파트가동 108~1111 호 4 < 현행같음 > 5 10 동신아파트나동 101~608 호 5 < 현행같음 > 동계 동계 월명동 1~22 93 < 생략 > 월명동 1~22 93 < 현행같음 > 오룡동 1~2 10 < 생략 > 오룡동 1~2 10 < 현행같음 > 3 1 < 생략 > 3 1 < 현행같음 > 의 2, 34 3~5 < 생략 > 3~5 < 현행같음 > 의 1~3, 5~ , 의 1~2, 5~6, 8, 10, 12~17, 의 1~8, 10~ 의1, 3~12, 14, 15 4~6 < 생략 > 4~6 < 현행같음 >

25 현행 개정안 동명통반관할지번동명통반관할지번 금광동 금광동 의 1~2, 4~39, 41~80, 83~85, 87~ 의 1, 6~12, 14, 19~22, 26~28, 30, 32~33, 35~36, 39, 45~48,50,52, 57~67, 69~70, 72~74, 76, 80~81, 85,88~89, 91,98,101~102, 110~ 의 1~2, 5~11, 13~21, 24~27, 29~30, 32~40, 43,46~48, 50~ 의 1, 3, 6, 9, 11~12, 14~24,27~34, 37~38, 41, 44,4 6 ~ 4 7, 5 4 ~ 5 6, 60~63, 65, 70~ , 162, 166 의 13, 22~ 의 1~17, 20~26, 28~46,162 의 10, 15~17, 18~24,26~27, 30~33, 35, 37~38, 59, 166 의 5, 9, 13, 17, 18, 20, 23~24, 30~ < 생략 > 6 1 < 현행같음 > 2 134, 의 1~4, 135, 135 의 1~2, 4~7 3 < 생략 > 3 < 현행같음 > 의 8, 의 2, 5~14, 17~18, 20~22, 25~26, 169, 169 의 9~14,16,18~22, 25~28 금광동, 삼학동 7~20 63 < 생략 > 금광동, 삼학동 7~20 63 < 현행같음 > 동계 동계

26 현행 개정안 동명통반관할지번동명통반관할지번 경암동 1~11 47 < 생략 > 경암동 1~11 47 < 현행같음 > 의 동 1 층 ~4 층 의 동 1 층 ~4 층 의 동 5 층 ~7 층 의 동 5 층 ~7 층 의 동 8 층 ~10 층 의 동 8 층 ~10 층 의 동 11 층 ~13 층 의 동 11 층 ~13 층 5 486,520~543,579, < 삭제 > 13~18 24 < 생략 > 13~18 24 < 현행같음 > < 신설 > 19 1 < 신설 > 2 < 신설 > 3 < 신설 > 4 동계 동계 동 1~4 호 동 1~4 호 529, 537~538, 539의 4,5,22,24, 579, 582~ , 490, 493, 504~510, 518, 520~536, 539 의 7, 21,23, 541 의 10, 27~

27 군산시이 통 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이유 이 통장의체육행사 국내연수등지원사항을정비하여사기를진작 시키고 아파트신축등행정여건의변화에맞게통 반을조정하여 주 민편익증진을도모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이 통장사기진작에관한조례 안제 조 당초 이 통장의단체보험 선발표창 직무능력향상교육 추가 체육행사 국내연수 나 통 반의조정으로관할구역을변경함 안별첨 군산시 통 분리 개반을 통 분리 개반으로조정 통변동없음증 개반 해신동 통 개반을 통 개반으로조정 감 개통감 개반 삼학동 통 개반을관할지번부번정정 통 반변동없음 경암동 통 개반을 통 개반으로조정 증 개통증 개반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 조의 공직선거법제 조제 항제 호의가 나및군산시이 통 반설치조례나 개정조례안및신 구조문대비표다 예산조치 자체예산라 입법예고기간 일간 마 의견접수사항없음

28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 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따라흡연자의금연실천흡연의유해환 경으로부터모든시민의간접흡연피해를보호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 수있도록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같다 흡연 이란담배를피우는행위를말한다 금연 이란흡연자가흡연습관을버리는것을말한다 간접흡연 이란타인의흡연으로인하여흡연자의주위에있는사람들이담배연기를들이마심으로써담배를피우는것같은효를나타내는것을말한다 금연구역 이란다수인이모이거나오고가는일정한장소를군산시장이금연하도록지정한구역을말한다 흡연구역 이란흡연자가담배를피울수있도록따로지정한구역을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이조례는군산시관할구역에서금연구역의지정 운영및간접흡연피 해방지등에관한사항에적용한다 제 조 시장의책무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은시민의건강보호를위하여금연을 실천하는환경조성간접흡연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는데필요한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29 제 조 금연구역의지정 1 시장은흡연으로인한피해방지및시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제 항에따라다음각호에해당하는장소를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장이설치 관리하는도시공원 관광진흥법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관광지또는유원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에따른시관할구역의버스정류소 학교보건법 에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절대정화구역 시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정한거리및특화거리 그밖에시장이간접흡연의피해방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 2 제 항에따라시장이금연구역을지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관련단체와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3 시장은제 항에따라금연구역을지정할때에는그취지및장소와범위에대하여시보및군산시인터넷홈페이지에고시하여야한다 4 누구든지제 항에따라지정된금연구역에서흡연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금연구역의지정변경등 1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금연구역의지정을변경또는해제할수있다 2 금연구역의지정변경또는해제에관한절차는제 조제 항제 조제 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 조 금연구역표시 1 시장은제 조에따라금연구역을지정한때에는시민이잘보이는장소에금연구역표지판및안내판을설치하여야한다 2 제 항에따른표지판및안내판의모양 크기와설치방법 경계방법등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 제 조 금연구역에서의흡연시설설치 1 제 조제 항에따라시장이지정하는금연구역내시설의소유자 점유자또는관리자는해당시설내에흡연자의편의를고려하여흡연실을설치할수있다 다만 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장소에서는흡연실을설치할수없다

30 2 제 항에따라흡연실을설치하는경우에는흡연실을알리는표지와흡연실설치기 준 방법은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의별표 를준용한다 제 조 금연교육및홍보지원 1 시장은민간단체 사업장 군부대및각급학교등에서실시하는금연교육을지원할수있고 필요할경우직접금연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시장은금연홍보활동을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금연관련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를포함한다 를위촉하여금연구역에서다양한홍보활동을할수있다 3 제 항에따라활동한자원봉사자에게는활동비등필요한실비를지원할수있다 제 조 태료 1 시장은제 조제 항을위반하여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자에게는 만원의태료를부 징수한다 2 제 항에따른태료의부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른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다른조례의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태료부 징수조례는이를폐지한다 제 조 다른조례의폐지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태료부 징수조례시행규칙은이를폐지한다

31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에서위임된사항을 군산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로제정하여간접흡연피해방지의금연구역지정이곳에서흡연할경우흡연자에대한태료부할수있는근거및금연활동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을직 간접흡연으로부터보호와시민의건강증진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금연구역지정 안제 조 가금연구역지정대상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장이설치 관리하는도시공원 관광진흥법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관광지또는유원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에따른시관할구역의버스정류소 학교보건법 에따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절대정화구역 시민의건강증진을위하여지정한거리및특화거리 그밖에시장이간접흡연의피해방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장소나 금연구역지정및해제절차 금연구역을지정할때에는그취지및장소와범위에대하여시보및군산시인터넷홈페이지에고시하여야한다 관련단체와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다 지정및해제할때에는그취지및장소와범위에대하여시보및군산시인터넷홈페이지에고시 금연구역의표시 안제 조 금연구역을지정한때에는시민이잘보이는장소에금연구역표지판및안내판을설치 금연교육및홍보지원 안 조 금연홍보활동을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금연관련자원봉사자를위촉하여금연구역에서다양한홍보활동을할수있다

32 활동한자원봉사자에게는활동비등필요한실비를지원할수있다 태료 안제 조 금연구역에서흡연을한자에게는 만원의태료를부 징수한다 태료의부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른다 3. 참고사항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 조나 예산조치 자체예산다 규제심사 해당없음라 입법예고기간 의견접수사항없음

33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 용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조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 조에따라군산시에서관리하는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이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군산시통합관리기금을설치하고 그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같다 통합관리기금 이란각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한기금을말한다 여유자금 이란각기금이해당회계연도에필요로하는일상적인운용자금목적수행에필요한자금등을제외한자금을말한다 시금고 란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따라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이지정한금고를말한다

34 예수 란다른기금등에서이자지급등의조건으로자금관리를위탁받는것을말한다 예탁 이란일반 특별회계 다른기금등에서자금관리를위탁하는것을말한다 융자 란통합관리기금에서다른회계로예탁하는것을말한다 제 조 적용범위 모든기금에대하여적용한다 이조례는군산시 이하 시 라한다 에서설치 운용하는 제 조 통합관리기금의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 조및같은법시행령제 조에따른통합관리기금의존속기한은 년으로하되 존속기한이경된이후에도존치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될때에는존속기한을연장할수있다 제 장통합관리기금의재원및용도등 제 조 통합관리기금의재원 시장은통합관리기금을다음같은재원으로조성한다 다른기금으로부터의예탁금 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통합기금융자금의상환수입금및기금운용수입금 그밖의수입금 제 조 통합관리기금의용도 통합관리기금은여유자금을예탁한각종기금의조례에서정하는목적사업추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다음같은용도로운용한다 다른기금의설치목적사업에대하여필요한자금의융자

35 지역 사업등도시개발시설조성및주민복지증진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통합관리기금운용에필요한경비 지방채상환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자금의융자제 조 통합관리기금으로의예탁의무 각기금운용관은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다만 기금의설치목적에지장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조 예탁증서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각기금운용관이자금을예탁한때에는그해당기금운용관에게 별지제 호서식 에따른예탁증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제9조 ( 예탁기간및이자율 ) 1 제 조에따라통합관리기금에예탁하는자금 이하 예수금 이라한다 의예탁기간은자금이입금된날부터 년이상으로한다 2 예탁된예수금의이자는연 회지급하고 그시기는통합기금의결산을마친후로한다 3 예수금에대한이자율은예탁일의시금고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로정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기금의특성통합관리기금의건전성을고려하여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에서예수금에대한이자율을달리정할수있다 제 조 예탁금의상환규정 각기금운용관은예탁기한전에예탁한자금을상환요청할수없다 다만 기금운용상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통합관리기금의예탁금을상환받을수있다

36 각기금운용관은본조제 항에따라예탁금을상환받고자하는때에는상환받고자하는날의 일전에미리그취지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통지하여야하며 이럴경우제 조제 항의규정에의한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을적용할수있다 제 조 융자기간 시장은제 조각호에서정한용도로기금을융자하는경우의융자기간은예탁한날부터계산하여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으로한다 시장은융자받은기관의자금사정상융자기간만료일까지융자금의상환이곤란하다고인정할때에는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당초의융자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 조 융자약정등 융자를할때에시장은융자받은기관의장융자약정을체결하여야한다 통합관리기금을융자받고자하는부서에서는 별지제 호서식 에따른융자신청서와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야하고 제 항의규정에의한융자약정은 별지제 호서식 에따른융자약정서에의한다 융자받은기관의장이융자금을수령한때에는 별지제 호서식 에따른자금인수영수증을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시장은 별지제 호서식 에따른통합관리기금융자금관리카드를작성보관하여야한다 제 조 융자금의이자 융자금의이율은시중금융기간의이율을고려하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장이결정한다 융자금의이자를계산함에있어서그기간은융자된날을산입하며 년은 일로계산한다

37 제 조 융자금의원리금상환 융자금의원금및이자의상환방법상환시기는제 조에서정한융자약정에의한다 융자받은기관이융자금의원리금상환을지체한때에는상환하여야할원리금에대하여그해당상환기간만료일부터이를납입한날의전일까지의일수에따라시금고연체대출이율금리를적용한연체금을납입하여야한다 융자받은기관이납부하는원리금연체금은납입일현재의연체금 이자 원금순으로충당한다 융자금원리금의상환일이공휴일또는휴무일인경우에는시금고영업일에준한다 제 장통합관리기금의관리및운용 제 조 위원회의설치및구성 통합관리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 관리를위하여위원회를두며 위원회는군산시지방재정위원회에서대행한다 위원회는다음같은사항을심의 의결한다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의수립 변경및결산보고서의작성 통합관리기금성분석 통합관리기금의융자사업선정규모결정에관한사항 예탁금의이자율및기간조정 융자금의이자율 상환방법등융자조건에관한사항 그밖에통합관리기금의관리 운용에관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부의하는사항제 조 통합관리기금의관리및운용 통합관리기금은시장이운용관리하되업무를원활하게수행하기위하여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38 그업무를대행하도록한다 통합관리운용관은기금관리에필요한장부를비치하고 기금의수입지출에관한사항을기재하여정리하여야한다 다만 대장의기능을전산으로처리하는경우에는그전산입력자료로갈음할수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 조제 항에따라세입 세출예산외로처리할수있다 시장은통합관리기금의수입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통합관리기금계좌를따로설치하여관리 운용하여야한다 시장은통합관리기금의금융자금은시금고에예치 관리하여야한다 제 조 회계공무원의지정 시장은통합기금을효율적으로운용 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회계공무원을지정한다 통합관리기금운용관 통합관리기금업무담당부서의장 통합관리기금출납원 통합관리기금업무담당계장 본조제 항의규정에의하여지정한것이외에특히필요한경우에는시장이이를임명할수있다 제 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시장은매회계연도마다다음회계연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회계연도개시 일전까지시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시장은출납폐쇄후 일이내에통합관리기금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본조제 항에따라작성된결산보고서는다음회계연도 월말일까지시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얻어야한다 제 장보칙

39 제 조 준용 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같은법시행령및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의예에따른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할수있다 부칙 제 조 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조 경조치 제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조례시행일현재각기 금의여유자금이정기예치되어있는경우에는그예치기간이만료 된후에통합기금으로예탁한다 제 조 다른조례의개정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예치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투자유치촉진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

40 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여유자금은시금고의높은금리의금융상품에예탁한다 를 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41 제 조제 항중 예탁한다 를 예탁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예치하여야한다 를 예치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군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일부를다음같이개정한다 제 조제 항중 관리하여야한다 를 관리하되여유자금은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예탁하여야한다 로한다

42 별지제 호서식 예탁증서 제 조관련 금액 금원 예탁기간 이율 상환조건 상기금액을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의규정에따라예탁하였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예탁자 기금운용관 인 수탁자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인 군산시장 인

43 별지제 호서식 신청부서 사업명 통합관리기금융자신청서 제 조제 항관련 사업개요 융자신청 위 치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원 재원별 국도시기타 당해연도소요액 융자신청액 비율 자금소요시기 상기금액을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조따라융자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귀하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부

44 별지제 호서식 통합관리기금융자약정서 제 조제 항관련 통합관리기금운용관 이하 갑 이라한다 융자신청자 이하 을 이라 한다 간 회계연도통합관리기금융자약정을체결하고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에의거약정서에서정한각조항을성 실히이행하기로한다 제 조 융자조건 을 이인수할융자금의융자조건은다음각호와같다 융자번호 인수연월일 년월일 융자목적 사업 자금조달 융자액 금원 이자율 연 상환기간 제 조 상환방법 1 융자금의원금은인수일로부터 년이경한년월일에상환한다 다만 융자기간이 년을초할경우는 갑 을 의협의하에균등분할상환등방법을달리정할수있다 2 융자금의이자계산기간은융자일로부터기한종료일까지로하며 년을 일로하고 융자된날을산입한다 3 융자금의이자는다음각호의기일을최초지급일로하여 개월마다납부하여야한다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인수분 월 일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의인수분 다음연도 월 일 4 원리금상환종료일이은행영업일이아닌경우에는그다음날에이를납입한다 5 을 이제 항및제 항에따른원리금상환을지체한때에는상환만료일부터이를납입한날의전일까지의일수에따라시금고연체대출이율금

45 호외시보 금 리를적용한연체금을납입하여야한다 6 을 은원리금연체금을납입일현재의연체금 이자 원금의순으로납입하여야한다 제 조 자금의용도 을 은융자금을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조의융자용도외에는사용할수없으며 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에는그상환기일전이라도 갑 은융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있다 제 조 상환의무 을 은융자원리금을다른자금의지출에우선하여상환하여야한다 제 조 자료제출및준수의무 1 을 은조달되는자금의운용관련하여 갑 이다음각호의자료를요구할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사업계획진행상황 융자금운용상황 그밖에 갑 이요구하는모든참고사항 2 갑 은 을 에게융자금의합리적운용을위하여필요할경우시정을요구할수있다 제 조 해석 이약정서내용에관한해석상이견이있는사항이있거나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관하여는 갑 을 이협의하여결정한다 이약정의성립을입증하기위하여본약정서 부를작성하여 갑 을 이기명날인한후각각 부씩보관한다 년월일 갑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46 별지제 호서식 통합관리기금융자금영수증 제 조제 항관련 금원 상기금액을년월일자통합관리기금융자약정 에따른통합관리기금융자금으로정히영수합니다 년월일 인수자 군산시수입금출납원 인 군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관 귀하

47 별지제 호서식 융자번호 통합관리기금융자금관리카드 제 조제 항관련 융자부서 융자현황 단위 원 사업명 융자일 융자액융자조건 계원금이자이율상환 비고 원리금회수상황 단위 원 회수계획회수실적회수잔액 연월일계원금이자연월일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 작성자 인 확인자 인

48 군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안이유 m 우리시에서관리 운용하고있는각기금별자금중일상적인운용자금및목적수행에필요한자금을제외한나머지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여공공지역개발사업의재정융자및지방채상환재원으로활용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을극대화 주요내용 m 통합관리기금의재원 안제 조 다른기금으로부터의예탁금 일반회계및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통합기금융자금의상환수입금및기금운용수입금등 m 통합관리기금의용도 안제 조 다른기금의설치목적사업대하여필요한자금의융자 주민복지증진및지역 사업등에소요되는자금의융자 통합관리기금운용에필요한경비및지방채상환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자금융자 m 통합관리기금으로의예탁등 안제 조 제 조 기금별예탁에따른예탁기간 년이상 및이자율 시금고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등 m 통합관리기금예탁금융자 안제 조 조 기금의융자기간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융자약정 융자금의이자결경 융자사업의원리금상환

49 m 통합관리기금의관리및운용 안제 조 조 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군산시지방재정위원회에서대행 예탁금및융자금이율조정및시금고예치 관리및회계공무원지정 제정조례안 별첨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 조나 예산상황 해당없음다 사전협의 승인 투자지원 산림녹지 복지지원 여성아동복지 문화체육 환경위생 재난관리라 입법예고결 예고기간 일간 의견제출및검토 없음

50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1 호외시보 금

52 [ 별표 1] 군산시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 ( 제 4 조관련 ) 항목세부항목배점비고 계 100 소계 32 가. 외부기관의신용조사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6점) (10 - 국내평가기관 (4점) ) 1. 금융기관의대내외적신용도및재무구조의안정성 2. 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4. 금고업무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및시와의협력사업 나. 주요경영지표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9 점 )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22 ) 소계 18 가. 정기예금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 (3) 소계 22 가. 관내지점의수및지역주민이용편리성 나. 지방세입금수납처리능력다. 지방세입금납부편익증진방안 (8) (7) (7) 소계 18 가. 세입세출업무자금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등전산처리능력 가. 지역사회에대한기여나. 시와의협력사업추진 (5) (7) (6) 소계 10 (5) (5)

53 평가항목별평가기준및방법 세부항목별배점부여및평가는금융기관이제출한자료등에의거비교 ᆞ 평가 한후금융기관별순위에따라균등하게배점하여평가하고, 필요시평가항목을 등급별 ᆞ 순위별로나누어배점을부여하여평가할수있다. 세부항목별배점하한은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하여야하고, 순위간점수편차는최대 1점에서최소 0.2점구간이내로하여균등하게배분하여야하며, 세부항목간에점수편차도균등하게배분하여야한다. - 다만, 항목 2( 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수준 ), 항목 5( 지역사회기여및시와의협력사업 ) 는순위간점수편차는최대 0.5점에서최소 0.1점구간내에있어야한다

54 신ㆍ구조문대비표 제2조 ( 용어의정의 ) 1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같다. 1. 금고 란군산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의소관현금그의소유또는보관에속하는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 각종세입금의수납, 세출금의지급등금고업무를취급하기위하여계약의형식을빌어지정한은행법에의한금융기관을말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지방재정법 제77조에따른 ( 생략 ) ( 현행같음 ) 제3조 ( 금고지정방법 ) 1 시장은경쟁방법에의하여금고를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한하여군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수의방법으로금고를지정할수있다. 제3조 ( 금고지정방법 ) 경쟁을실시하여도 1개의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하여도 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한경우로서참여한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하는경우

55 경쟁을실시하여도 1개의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하고재공고입찰을하여도 1개금융기관만경쟁에참여한경우로서참여한금융기관을금고로지정하는경우 2. 경쟁에의하여지정된금융기관을재지정하는경우로서해당금융기관이재무구조의안전성또는업무관리능력등금고업무수행에적정하다고판단되는경우 ( 단, 재지정은 1회에한하며, 재지정기간은당초약정기간을초하지못한다 ) < 삭제 > < 삭제 > 2 ( 생략 ) 2 ( 현행같음 ) 3지정된금고와의약정기간은 2년으로하되, 회계연도는나누지아니한다. 제4조 ( 금고지정평가기준 ) 1경쟁방법에의하여금고를지정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준으로평가하며, 군산시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은 별표1 에의한다 년 제4조 ( 금고지정평가기준 ) ( 생략 ) ( 현행같음 )

56 5. 지역사회기여및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능력 자치단체 와의협력사업 2 ( 생략 ) 2 ( 현행같음 ) 3 ( 생략 ) 3 ( 현행같음 ) 제5조 (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 1 ( 생략 ) 2 심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9명이상 1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은부시장으로하며, 위원은시의원 2명,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의관련분야전문가 ( 반수이상 ) 및관계공무원등으로구성하되평가대상금융기관이해관계가있는자는제외하여야하며시장이위촉또는임명한다. 제5조 ( 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 ) 1 ( 현행같음 ) 시장이성별을고려하여균형있게 ( 생략 ) 3 6 ( 현행같음 ) < 신설 > 제10조 ( 출연금등처리방법 ) 금고로지정된금융기관으로부터의출연금등은 지방재정법 제 34조의예산총계주의원칙에따라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여야한다

57 군산시금고지정평가항목및배점기준대비표 ( 제 4 조관련 ) 현행개정안배항목세부항목점항목세부항목배점 계 100 계 100 소계 32 가. 외부기관의신용조사상태 1. 금융기평가관의대 - 국외평가기관 (6점) 내외적 - 국내평가기관 (4점) 신용도및나. 주요경영지표현황재무구조의 - BIS 자기자본비율 (9점) 안정성 - 무수익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10) 소계 18 ( 현행같음 ) (22) 소계 32 가. ( 현행같음 ) - ( 현행같음 )(6점) - ( 현행같음 )(4점) 나. ( 현행같음 ) - BIS 자기자본비율 (9 점 ) - 고정이하여신비율 (7 점 ) - ( 현행같음 ) (6 점 ) (10) (22) 소계 시에대한대출및예금금리 가. 정기예금예치금리나. 공금예금적용금리다. 자치단체대출금리라. 수시입출금식예금금리 (6) (5) (4) (3) ( 현행같음 ) 가. ( 현행같음 ) 나. ( 현행같음 ) 다. ( 현행같음 ) 라. ( 현행같음 ) (6) (5) (4) (3) 소계 지역주민 가. 관내지점현황및지역주민이용편리성 이용 편의 나. 지방세입금수납처리능력 성 다. 지방세입금납부편익증진 방안 4.. 금고업무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및시와협력사업추진능력 소계 가. 세입세출업무자금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수행능력다. 전산시스템보안관리등전산처리능력라. OCR 센터운영계획 (8) (9) (5) 18 (5) (5) (5) (3) ( 현행같음 ) ( 현행같음 ) 소계 지역사회기가. 지역사회기여실적및계획 (5) 여및시와의나. 협력사업추진실적및계획 (5) 협력사업 소계 22 가. 관내지점의수및지역주민이용편리성 나. ( 현행같음 ) 다. ( 현행같음 ) 가. ( 현행같음 ) 나. ( 현행같음 ) 다. ( 현행같음 ) 라. 삭제 (8) (7) (7) 소계 18 (5) (7) (6) 소계 10 가. 지역사회에대한기여나. 시와의협력사업추진 (5) (5)

58 - 58 -

59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 치 운영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 이하 특별법 이라한다 ) 제27조의규정에따라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고양을위하여읍 면 동에두는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같은법제29조에따른읍ㆍ면ㆍ동주민자치회의시범실시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주민자치회 란제1조의목적달성을위해읍 면 동에설치되고주민의대표로구성되어주민자치센터를운영하는등주민의자치활동강화에관한사항을수행하는조직을말한다. 2. 주민자치회위원 이란해당읍 면ㆍ동의주민을대표하는주민자치회의구성원을말한다. 제3조 ( 운영원칙 ) 주민자치회는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운영되어야한다. 1. 주민의복리증진지역공동체형성촉진

60 2. 주민참여의보장및자치활동의진흥 3. 읍 면 동별자율적인운영 4. 정치적이용목적의배재 제4조 ( 설치등 ) 1 시장은관할지역의읍 면 동에주민자치회를설치할수있다. 2 주민자치회의명칭은 읍 면 동주민자치회 라한다. 3 시장은관할지역내다음각호의지역에대하여는주민자치회가요청하는경우분회를설치할수있다. 1. 도서및벽지지역 2. 기타지리적으로교통이나통신이불편한지역 제5조 ( 기능 ) 주민자치회는특별법제28조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읍 면 동행정기능중주민생활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에대한협의 2. 읍 면 동행정기능중주민자치회에위탁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업무의수탁처리 3. 기타각종교육활동, 행사등순수근린자치영역의주민자치업무 제 2 장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 제 6 조 ( 주민자치회정수 ) 주민자치회는 30 명이내로구성한다. 제7조 ( 위원의자격 )1 주민자치회의위원은만 19세이상의사람으로서다음각호중어느하나의자격을갖추어야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제 19조에따라피선거권이없는자와시의회의원및위원선정위원회의위원은주민자치회위원으로선정될수없다. 1. 해당읍 면 동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

61 2. 해당읍 면 동에사업장주소를가지고있는사람 2 제1항각호에도불구하고둘이상의주민자치회의위원으로선정된사람및제20조제1항제3호의사유로해촉된사람은해당사유가발생한날부터주민자치회의위원자격이없는것으로본다. 제8조 ( 권한 ) 주민자치회는읍 면 동의행정기능에속하는사무중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1. 협의권한 :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읍면동의대등한관계에서주민생활밀접한관련이있는읍면동기능에대한협의권한 2. 위탁권한 : 주민자치센터운영등읍면동행정기능중주민자치회에위탁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업무의수탁처리권한 3. 주민자치회관련권한 :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발간등순수근린자치영역에서주민자치회유지를위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권한 제9조 ( 위원의선정 ) 1 주민자치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위원선정위원회에서선출한다. 1. 주민대표위원 : 공개모집후위원선정위원회에서선정한자 2. 직능대표위원 : 전문가, 직능단체대표등을대상으로공개모집후위원선정위원회에서선정한자 3. 지역대표위원 : 읍 면 동별이 통장협의회에서추천한후보자 2 위원선정위원회는제1항에따라위원후보자명부를작성하며, 제1 항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는대표위원후보자중 5명이하를순위를정하여예비후보로선정한다. 3 제2항의위원후보자명부는위원선정위원회구성후 30일이내에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시장은위원후보자명부중에서주민자치회의위원을위촉한다. 5 주민자치회위원의사임또는해촉등으로인하여결원이발생한경우에는시장이다음각호의방법에따라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62 남은임기가 6개월미만인경우에는위촉하지않는다. 1. 주민대표위원및직능대표위원은제2항에따라선정된예비후보중선순위자부터순서대로위촉한다. 2. 지역대표위원은제1항제3호에따라재선정한다. 6 시장은주민자치회구성후주민자치회위원에대한주요인적사항을 1개월이내에공고등의방법에의하여해당지역주민에게공개하여야하며, 위원을새로이위촉한경우에도주요인적사항을같은방법에따라즉시해당지역주민에게공개하여야한다. 7 주민자치회위원구성및선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항은위원선정위원회에서결정한다. 제10조 ( 위원선정위원회 ) 1 주민자치회위원의공정한선출을위하여읍 면 동에위원선정위원회 ( 이하 선정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선정위원회는다음각호와같이 9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여시장이위촉한다. 1. 읍 면 동장추천위원 2. 읍 면 동직능단체, 유관기관추천위원 3. 읍 면 동별이 통장협의회추천위원 3 선정위원회는제2항의규정에따라추천된위원중에서위원장부위원장을각각호선한다. 4 선정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위원의선정방법제9조제1항각호에따른대표위원별정수결정 2. 주민자치회위원선정기준설정및선정 관리등에관한사항 3. 기타주민자치회위원선정에관한사항 5 선정위원회는성ㆍ연령ㆍ소득수준등을균형있게고려하여주민자치회위원을선정하여야하며, 특히, 여성위원의참여를적극장려하여전체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6 선정위원회는해당지역의주민자치회의위원위촉이완료될때까지존속한다

63 제11조 ( 주민자치회의장 ) 1 주민자치회에읍 면 동주민자치회의장 ( 이하 자치회장 이라한다 ) 1명부회장 1명을두되, 자치회장부회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자치회장은주민자치회를대표하며주민자치회업무를총괄한다. 3 자치회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회장이그직무를수행한다. 제12 조 ( 간사 ) 1 자치회장은주민자치회위원중간사 1명을지명하여주민자치회의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 2 자치회장은필요한경우자원봉사자를두어간사를보조하게할수있다. 3 자치회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른간사와자원봉사자에게업무량근무시간을감안하여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3 조 ( 감사 ) 주민자치회에감사 3 명을두며주민자치회위원중호선한 다. 감사는주민자치회의회계와주민자치회에서결정한사항의집행에 대하여감사한다. 제 14 조 ( 분위원회 ) 주민자치회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경우분위원회를둘수있다. 제15조 ( 운영 ) 1 주민자치회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를운영하며, 정기회의는월 1회개최하고임시회의는자치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와읍 면 동장의요청이있거나위원의 3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개최할수있다. 2 제1항에의한회의개최통지는자치회장명의로하며, 회의는재적위원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주민자치회는읍 면 동의관계공무원에게회의출석요구를할수있으며, 읍 면 동장은주민자치회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64 제 3 장주민자치회의위원 제 16 조 ( 위원의의무 ) 주민자치회의위원은주민자치회운영에대해주민 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주민자치회운영관 련한각종교육, 연수등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제 17 조 ( 정치적중립 ) 주민자치회의위원은 특볍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라정치적중립의의무를가지며, 공직선거법 제 60 조제 1 항제 7 호 에따라선거운동을할수없다. 제 18 조 ( 위원의임기 )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고, 연임할수있다. 다 만, 자치회장은 1 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제 19 조 ( 주민자치회의위원의대우 ) 주민자치회의위원은명예직으로한 다. 다만, 필요한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실비및수당을지급할수 있다. 제20조 ( 주민자치회의위원의해촉 ) 1 시장은주민자치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다만, 제1호및제2호의경우해당사유가발생한날해촉이된것으로보며, 제3호및제4호의경우에는주민자치회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의결을거쳐야한다. 1. 해당읍 면 동의관할구역외에거주하게되거나사업장을떠나게된경우 2. 제7조제1항단서및제2항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 3. 특별법제29조제2항및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를위반한경우 4. 직무태만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주민자치회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65 2 주민자치회의위원은다른위원에게제1항의제3호또는제4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연서로위원의해촉을자치회장에게요구할수있으며, 이경우제1항단서에따른의결을거쳐야한다. 3 제1항에의한해촉후그후임자로위촉된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4 장지방자치단체와의관계 제21조 ( 지방자치단체의지원 ) 1 시장은주민자치회가읍 면 동주민을위한공공사업을추진하거나제5조의사무를수행하는경우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시장은주민자치회위원및주민의자질함양역량강화를위하여교육등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시책수립을위하여해당읍 면 동장및자치회장은시장에게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22조 ( 관계기관등의협조 ) 자치회장은주민자치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전문적지식경험이있는관계공무원또는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관련기관ㆍ단체등에대하여자료또는의견의제출등을요청할수있다. 제 5 장보칙 제23조 ( 감독 ) 1 시장은주민자치회에위탁한업무와재정지원분야등에관하여관련사항을보고하게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그업무에관하여조사하게하거나장부및그밖의서류를검사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그직무를수행하는관계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

66 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 24 조 ( 운영세칙 ) 기타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주 민자치회의의결을거쳐자치회장이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례 ) 이조례에따른주민자치회시범설치ㆍ운영은옥산면에 한하며주민자치회시범실시기간종료시까지적용한다. 제 3 조 ( 경조치 ) 최초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는기존 군산시주민자치 센터설치및운영조례 에따른옥산면주민자치위원회의정관ㆍ재산 등을승계하는것으로간주한다

67 군산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 운영에관한조례 1. 제정이유 지역주민으로구성되는주민자치회를읍면동에설치하여풀뿌리자치의활성화와민주적참여의식을고양하고 주민자치회의성공모델창출및주변지역으로점진적확산을유도하고자시범실시 년 를추진하고자함 주민자치회설치근거및주민자치회운영을위한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주민자치회를원활하게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각읍 면 동에주민자치회설치 안제 조 부칙제 조 시범운영은옥산면에한하여시범실시기간종료시까지적용 주민자치회의기능 안제 조 읍 면 동행정기능중주민생활밀접한관련이있는업무에대한협의 읍 면 동행정기능중주민자치회에위탁하여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업무의수탁처리 기타각종교육활동 행사등순수근린자치영역의주민자치업무 주민자치회의구성및운영 안제 조부터제 조까지 주민대표 직능대표 지역대표를공개모집또는추천받아위원선정위원회에서선정하여시장이위촉함 명이내 위원선정위원회구성 각읍면동에두고 읍면동내기관 단체의추천을받아시장이위촉 명이내 주민자치회장 명 부회장 명 호선 간사 명 회장지명 감사 명 호선 주민자치회위원 안제 조에서 조까지 정치적중립의의무를가지며 선거운동을할수없음 위원의임기는 년 연임가능 자치회장은 회에한하여연임가능

68 명예직 필요한경우실비및수당지급가능 지방자치단체의지원 안제 조 주민자치회가주민을위한공공사업을추진할경우 시장은행 재정적지원 자치회위원및주민의역량강화를위해교육등필요한시책수립및시행 경조치 안부칙제 조 기존주민자치위원회의정관 재산등을승계

69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 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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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호외시보 금

73 호외시보 금

74 호외시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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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호외시보 금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78 군산시지적재조사등에관한조례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이 법률제 호 제정되어 부터시행됨에따라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 조 시 군 구지적재조사위원회 제 항 동법제 조 경계결정위원회 제 항 동법제 조 지적재조사기획단등 제 항 제 항에서규정한 군산시지적재조사위원회 군산시경계결정위원회 군산시지적재조사추진단설치 의조직구성운영방법등에관한사항을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제 1 장총칙 가. 조례제정목적 ( 안제 1 조 ) 나. 조례제정정의 ( 안제 2 조 ) 제 2 장지적재조사위원회가. 위원회구성 ( 안제3조 ) 나. 위원회위원임기 ( 안제4조 ) 다. 위원회기능 ( 안제5조 ) 라. 위원회위원장의직무등 ( 안제6조 ) 마. 위원회간사 ( 안제7조 ) 바. 위원회회의 ( 안제8조 ) 사. 위원회위원의해촉 ( 안제9조 )

79 아. 위원회위원의제척및기피 ( 안제 10 조 ) 자.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 ( 안제 11 조 ) 제 3 장경계결정위원회가. 위원회구성 ( 안제12조 ) 나. 위원회위원임기 ( 안제13조 ) 다. 위원회위원장의직무등 ( 안제14조 ) 라. 위원회간사 ( 안제15조 ) 마. 위원회회의 ( 안제16조 ) 바. 위원회위원의해촉 ( 안제17조 ) 사.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의견청취 ( 안제18조 ) 아. 이의신청의거부및중지 ( 안제19조 ) 제4장지적재조사추진단설치가. 추진단조직및구성 ( 안제20조 ) 나. 추진단기능 ( 안제21조 ) 다. 추진단사무분장 ( 안제22조 ) 라. 관계기관등의협조요청 ( 안제23조 ) 마. 수당등 ( 안제24조 ) 바. 운영세칙 ( 안제25조 )

80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독서문화진흥조례를이에공 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독서문화진흥조례 제 조 목적 이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 조에따라독서문화의진흥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여시민의지적능력을향상하고건전한정서를함양하며평생교육의바탕을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강화하고시민의균등한독서활동기회를보장하며삶의질을개선하는데이바지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독서문화진흥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에따라다음같이한다 독서문화 란문자를사용하여표현된것을읽고쓰는활동을중심으로하여이루어지는정신적인문화활동그문화적소산을말한다 독서자료 란문자를사용하여표현된도서ㆍ연속간행물등인쇄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및장애인을위한특수자료등독서활동에필요한자료를말한다 독서장애인 이란시각장애 노령화등신체적장애로독서자료를이용할수없는자를말한다 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를말한다 제 조 시장의책무 1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은독서문화진흥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모든시민에게독서교육의기회를균등하게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81 제 조 연도별시행계획 1 법제 조제 항에규정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수립한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따라시장은시민의독서문화진흥을위한연도별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행하여야한다 2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독서문화진흥정책의방향및목표와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추진제 추진제별세부수행계획 그밖에독서문화진흥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3 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관련하여시장의요청이있을때에는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관련기관ㆍ단체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협조하여야한다 4 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조 독서진흥 1 시장은시민이독서를생활화하는데필요한독서시설을마련하는등독서문화진흥을위한여건을조성하고이를지원하여야한다 2 시장은법제 조에따라매년 회이상독서관련행사를개최하거나 독서관련기관이나단체가이를개최하도록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시장은독서문화진흥을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또는동아리등의활동을장려한다 4 시장은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하고 참여한주민에게관련자료등을제공할수있다 지역의독서진흥여건조성을위한독서환경개선 독서문화진흥에관한학술행사 강연회 독서교육 경진대회등 직장의독서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 대중매체를통한계몽및홍보활동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 조 독서의달행사등 시장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매년 월에실시하는독서의달을기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행사를실시할수있다 독서문화진흥에관한연구ㆍ발표등학술행사

82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선발대회 독후감경진대회 도서교환전등독서관 련행사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활용한계몽및홍보활동 그밖에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공로가현저한자에게포상및표창수여 제 조 독서문화진흥위원회 1 시장은시민의독서의욕을고취하고독서의생 활화등독서문화진흥에관한심의와자문을위하여독서문화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 군산시립도서관운영조례 제 조에의한군산시립도서관운영위원 회가업무를대행한다 제 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에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ㆍ자문한다 독서문화진흥에관한시행계획의수립ㆍ시행 평가에관한사항 독서문화진흥을위한단체의육성및지원 협력에관한사항 독서문화진흥을위한인적자원개발 독서의달등각종독서문화진흥사업계획수립및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시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제 조 참석수당등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예 산의범위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 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조 행정적ㆍ재정적지원 시장은독서문화진흥사업의추진에필요한행정 적인지원재정적인지원을위하여예산을확보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에서 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관련기관ㆍ단체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 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83 군산시독서문화진흥조례 김우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호 발의년월일 년 월 일발의의원 김우민 정길수 인 이복 최동진 김종숙찬성의원 김경구 진희완 최인정서동완 인 1. 제안이유 독서문화의진흥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여시민의지적능력을향상하고건전한정서를함양하며평생교육의바탕을마련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강화하고시민의균등한독서활동의기회제공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시행계획 안제 조 시장은시민의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심의를거쳐시행하여야함나 독서진흥 안제 조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 조에따라매년 회이상독서관련행사를개최하거나 독서관련기관이나단체가이를개최하도록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음 시장은독서문화진흥을목적으로하는민간단체또는동아리등의 활동을장려함 다 독서의달행사등 안제 조

84 시장은법시행령제 조에따라매년 월에실시하는독서의달을기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행사를실시할수있음 독서문화진흥에관한연구ㆍ발표등학술행사 백일장 강연회 다독왕선발대회 독후감경진대회 도서교환전등독서관련행사 대중매체 소셜미디어를활용한계몽및홍보활동 그밖에독서문화진흥을위하여공로가현저한자에게포상및표창수여라 독서문화진흥위원회관련 안제 조 제 조 시장은시민의독서의욕을고취하고독서의생활화등독서문화진흥에관한심의와자문을위하여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둠마 행정적 재정적지원 안제 조 시장은독서문화진흥사업의추진에필요한행정적인지원재정적인지원을위하여예산을확보하여야하며 예산의범위에서군산교육지원청 학교 독서관련기관ㆍ단체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거나그업무수행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85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 조 목적 이조례는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 운영을지원하고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건강한지역공동체구현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같다 협동조합 이란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으로서군산시 이하 시 라한다 에소재하는조합을말한다 협동조합연합회 란협동조합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제 호에따라설립된협동조합의연합회로서시에소재하는연합회를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이란제 호의협동조합중지역주민들의권익 복리증진관련된사업을수행하거나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를제공하는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협동조합으로시에소재하는조합을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란사회적협동조합의공동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제 호에따라설립된사회적협동조합의연합회로서시에소재하는연합회를말한다 협동조합생태계 란협동조합의설립및발전 시장조성및이해관계자의

86 다양한참여 재생산재투자등이선순환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을말한다 제 조 협동조합의기본원칙 협동조합은다음각항의협동조합기본원칙을모든활동에적용해야한다 1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은그업무수행시조합원등을위하여최대한봉사하여야한다 2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은자발적으로결성하여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3 협동조합및사회적협동조합은투기를목적으로하는행위와일부조합원등의이익만을목적으로하는업무와사업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협동조합육성계획등 1 시장은협동조합을육성및지원하기위하여군산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계획 이하 육성계획 이라한다 을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 항의육성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을위한추진방향 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및운영지원에관한사항 협동조합의설립 운영을위한상담및교육 홍보에관한사항 협동조합의사업발굴및모델개발에관한사항 협동조합의판로지원등지속가능성개선에관한사항 시와관련기관및단체간협력에관한사항 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 협동조합에대한실태조사에관한사항 그밖에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장은육성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제 조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설치등 1 협동조합의육성 지원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군산시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협동조합활성화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협동조합의발전및지원에관한사항

87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시와유관기관 관련단체간협력등에관한사항 그밖에협동조합의육성및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 조 구성및임기 1 위원회는위원장 명부위원장 명을포함하여 명이내로구성하며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시장이임명 위촉한다 시에소재한협동조합대표또는현장활동가 전문가 명 시의회의원 명 부시장및관련국 소장 협동조합지원센터관계자 명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2 위원장은부시장이되며 부위원장은민간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한간사 명을두되 간사는협동조합업무담당장이된다 4 위촉직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으며 보임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다만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위원임기는해당직위재직기간으로한다 5 위원회에출석한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 군산시각종위원회등의실비보상에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수당및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6 그밖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조 위원장등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그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그직무를대행한다 제 조 위원회운영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나 재적위원반수가요청하는경우에이를소집한다 2 의결은재적의원반수출석출석위원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3 위원회의업무를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산하에유관기관간실무협의회를둘수있다

88 제 조 협동조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등 1 시장은협동조합의발굴부터자립에이르는단계까지종합적인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협동조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를설치할수있다 2 시장은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지원센터의기능은다음같다 협동조합의설립상담및설립지원 협동조합의경영지원 협동조합간협력지원 협동조합육성및지원계획수립지원 참여기관종사자및시민교육 홍보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지원 기타협동조합의발굴및육성을위해필요한지원 4 시장은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따라지원센터운영에관한사항을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 제 조 행정 재정지원 1 시장은협동조합자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다 2 시장은관계법규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또는운영에필요한부지구입비 시설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 융자할수있다 3 시장은사무의민간위탁시사회적협동조합등의참여를우선장려한다 4 시장은불용물품등을관계법규에따라협동조합에무상양여할수있다 5 시장은협동조합간의상호부조 공동사업등을촉진하기위하여협동조합간민간네트워크의구축및활동을지원할수있다 제 조 협동조합제품우선구매등 1 시장은협동조합에서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촉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우선구매의실효성을위하여매년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의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종합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홈페이지등에공표할수있다 제 조 협동조합제품우선구매예외 1 시장은제 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협동조합제품을우선구매하지않을수있다

89 협동조합제품에하자가있거나이용자가그품질에대하여지속적으로불만을제기하고이에대한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협동조합제품의재고부족등의사유로제품공급에장기간이소요되어구매목적의달성이어려울경우 긴급구호물자조달등같이긴급한수요가발생한경우 협동조합제품의가격이해당회계연도내의예산으로계획된제품의구입이불가능한경우 관련법령에따라수의계약의방식으로구매할수없는재화나용역인경우 공공기관에적용되는재화및용역의우선구매에관하여다른법률이있는경우 그밖에우선구매가적절하지아니하다고시장이합리적으로판단한경우제 조 협동조합의날 시는협동조합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협동조합의활동을장려하기위해매년 월첫째토요일을협동조합의날로지정하며 협동조합의날이전 주간을협동조합주간으로지정하여주간중에기념행사를실시하며그행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 조 지도 감독 1 시장은재정지원을받은협동조합에대하여지원내용에따라지원금이목적대로사용되었는지그여부를확인하고지도 감독해야한다 2 시장은재정지원을받은협동조합이재정지원금을목적외에사용하는경우에는지원금의교부결정을변경또는취소하거나이미교부된지원금을회수하여야한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0 군산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의안번호제호 발의년월일 년 월 일발의의원 서동완 최인정 인 김경구 조부철 진희완설경민 김영일 최동진찬성의원 김종숙 유선우 한경봉 인 1. 제안이유 상위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에따라협동조합의설립 운영을지원하고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사회서비스를확충함으로써건강한지역공동체구현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육성계획 안제 조 시장은협동조합을육성및지원하기위하여군산시협동조합육성및지원계획을 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함 나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설치관련 안제 조 제 조 협동조합의육성 지원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협동조합 육성심의위원회를둠 다 협동조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등 안제 조 시장은협동조합의발굴부터자립에이르는단계까지종합적인서비 스를지원하기위해협동조합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음

91 마 행정 재정지원 안제 조 시장은협동조합자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재정지원을할수있음 마 협동조합제품우선구매등 안제 조 시장은협동조합에서생산하는재화나서비스의우선구매촉진을위 하여노력하여야함 마 협동조합제품우선구매예외 안제 조 시장은협동조합제품의이용자가그품질에대하여지속적으로불만을제기하고이에대한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등에해당하는경우협동조합제품을우선구매하지않을수있음

92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 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 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의 에의하여경제성안전성이우수한청정에너지인도시가스를단독주택에조기에공급하고자보조금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연료비부담을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같다 도시가스사업자 이하 사업자 라한다 란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제 호에따른사업자로서군산시에도시가스를공급하는자를말한다 공급관 이란정압기에서가스사용자가구분하여소유하거나점유하고있는토지의경계까지이르는배관을말한다 보급대상지역 이란도시가스공급시설투자비대비경제성미달로전라북도도시가스공급규정제 조제 항 호를준용하되인근배관으로부터신규공급관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동시신청수요자 단독주택 가공급관연장 당 세대 난방용계량기설치기준 에미만의단위사업지역내 이상의세대가희망하는지역 농어촌지역 이란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제 조 보조금재원등 도시가스공급사업의보조금은군산시일반회계범위내에

93 서지원한다 제 조 지원대상 1보조금은도시가스보급대상지역내사용희망세대에게도시가스를공급하기위하여희망세대의서류를위임을받고설치하는도시가스공급공사를시행하는사업자에게지원한다 2국민기초수급세대 차상위계층세대등이포함된단독주택세대를우선공급대상으로한다 제 조 공사비보조금부담비율 1도시가스공급에필요한제 조제 호의공급관설치공사비중각부담비율은다음각호로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공사비의 를부담하여야한다 세대당주민부담은공사비의 를부담하여야한다 군산시는공사비의 를부담하여야한다 단 택지개발사업등으로조성된마을을제외한농어촌지역은군산시가 를부담하고 주민이 를부담한다 2 위1의 호에따른국민기초수급세대에대하여는전액 차상위계층세대에대하여는그 을군산시가부담한다 제 조 보조금신청 보조금을받고자하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별지제 호서식보조금지원신청서및별지제 호서식사업계획서를시장에게매년 월말까지제출하여야한다 도시가스공급희망주민동의서원본 그밖에시장이정하는사항 제 조 위원회구성 1단독주택에대한도시가스의원활한공급을위하여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구성하여운영한다 2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각 인을포함하여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위원장은부시장으로하고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로한다

94 군산시의회의원 명 가스관련유관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임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등 도시가스업무관련부서장 지역경제장 건설장 은당연직으로한다 5위원회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한다 다만공무원유관기관 단체소속위원의임기는당해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며보궐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한다 제 조 위원회기능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결정한다 지원대상지역의선정ㆍ조정및협의에관한사항 보조금지원비율등이와관련된사항 기타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관련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 조 위원장의직무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위원회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 없는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제 조 회의및의결 1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며그의장이된다 2위원장은위원회회의를소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회의개최일 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심의안건을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반수의출석출석위원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조 제척 위원회의심의안건관련이있는위원은당해안건의심의에 참여할수없다 제 조 간사 1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와서기를두되간사는지역경제장이되고 서기는도시가스를담당하는계장이된다 2간사는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며서기는간사를보조한다

95 제 조 회의록 위원회의간사는회의록에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관계인 안건 경와결등을작성하여비치하고위원장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보조금의교부결정 1도시가스사업자는군산시단독주택보급사업으로확정될경우시장에게보조금을교부신청하여야한다 2시장은보조금의교부를결정할때에는보조금액 원인자자체부담 기타조건을정하여보조금의교부를결정하여야한다 제 조 교부방법 1시장은도시가스사업자가제출한관계서류와현지조사결이상이없을때에는보조금신청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2보조금의지급은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종료시실적보고서에의거실적비로교부할수있다 제 조 용도외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및조건시장 의처분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성실히보조사업을수행하여야하며 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사업을완료하거나폐지의승인을얻은 때는지체없이보조사업의실적보고서와사업비정산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사업비정산검사 시장은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되었거나사업년 도가종료되었을때는보조금의정산검사를행하여야한다 제 조 감독 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사업자에게보조사업에대한보 고를하게하거나소속공무원또는위원회에서위촉한전문가로하여금서류 와장부를검사하게하고감독상필요한처분을할수있다 제 조 보조금을교부받는자에대한제재 시장은보조금을교부받은자가다 음각호의 에해당한다고인정될때는보조금의교부를중지하거나미리교부

96 한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명할수있다 이조례의규정이나보조금의교부조건을위반하였을때 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였을때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았을때 이조례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하거나검사거부또는허위보고를하였을때 제 조 수당여비 위원회회의에참석한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안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여비등을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의직무와관련하여참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조 준용 이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를준용한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97 군산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김영일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제호 발의년월일 년 월 일김영일 이복 김성곤 발의의원 김경구 조부철 김우민 인 찬성의원 최동진 김종숙 강성옥한경봉 신경용 인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의 에의하여경제성안전성이우수한청정에너지인도시가스를단독주택에조기에공급하고자보조금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연료비부담을경감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목적을규정 안 조 도시가스를단독주택에조기에공급하기위한목적을규정함 나 도시가스보급대상지역선정 안 조제 항 도시가스공급시설투자비대비경제성미달로인근배관으로부터신규공급관설치가필요한지역으로서동시신청수요자 단독주택 가공급관연장 당 세대미만의단위사업지역내 이상의세대가희망하는지역으로정함

98 다 도시가스공사비보조금부담비율규정 안 조 도시가스사업자는공사비의 세대당주민부담은공사비의 군산시는공사비의 를부담규정함 단 농어촌지역은군산시가 를부담하고 주민이 를부담한다 국민기초수급세대에대하여는전액 차상위계층세대에대하여는그 을군산시가부담함을규정함 라 원활한도시가스공급을위한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구성 안제 조 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각 인포함한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여운영함 마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기능 안제 조 지원대상지역의선정및조정 보조금지원비율등에관한사항등을 심의 결정함 바 도시가스보조금교부방법 안제 조 시장은도시가스사업자가제출한서류와현지조사결이상이없을 경우보조금신청금액을지급하여야함

99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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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군산시새마을운동조직지원조례 ( 유선우의원대표발의 )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년 7 월 일 발의의원 : 유선우, 최동진의원 (2 인 ) 1.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있어지역발전을위해헌신 봉사하는새마을운동조직새마을사업지원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함으로써새마을정신을계승 발전시키고시정발전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및용어의정의에대하여규정함 ( 안제1조 ~ 안제2조 ) 나. 새마을운동조직에지원할수있는사업을정함 ( 안제3조 ) 다. 사업지원신청및보조금의지원및관리등에관하여규정함 ( 안제4조 )

102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제 조 목적 이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등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을지원함으로써자립기반을조성하고복지향상에기 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같다 지원대상자 라함은이조례에의한지원을받는자를말한다 지원금품 이라함은이조례에의하여지급되는금전또는물품을말한다 지원기관 이라함은이조례에의한지원을실시하는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을말한다 생활안정지원 이란생계 주거 교육 의료등일상생활에필요한경비를말한다 지원비용 이라함은지원대상자의지원업무에소요되는총비용을말한다 제 조 지원대상자의범위 시장은군산시에거주하는질병 실직등으

103 로인하여정상적인생활유지가어렵다고인정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및차상위계층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따른사회복지사업을수행할목적으로설치된사회복지시설및시설에서보호를받거나이용하는자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따른소득이최저생계비의 이하인저소득가정 기타생활이어려운자로서지원기관이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제 항각호의지원대상자세부선정기준은시장이정한다 제 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동일한지원을받는자에대해서는지원하지아니한다 긴급구호비 교육비및교육에필요한관련경비 공공요금 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품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조 지원실시및방법 이조례에의한지원은예산의범위내에서시장이행한다 이조례에의한지원은금전을지급함으로써행한다 다만 이에의할수없는경우나이에의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물품을지급함으로써행할수있다 제 항의규정에의한지원금품의지급방법등은시장이정한다

104 시장은이조례에의한지원을세대단위로하여행하되특히 제 조제 호긴급구호비중의료비및제 호의경우에는개인을단위로하여행할수있다 제 조 지원대상자의조사및보고 읍면동장은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하여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를준용하여조사하여야하며 그조사결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조 지원의신청 지원대상자와친족 그밖의관계인이별지제 호서식에의한신청서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에제출하여야한다 제 항의규정에의하여지원을신청하는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조제 호를지원할때에는지원대상자가지원신청한것으로본다 제 조 조사실시 시장은지원의결정또는그실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 건강상태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에준용하여조사하게할수있다 제 조 지원의결정 시장은제 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하였거나제 조의규정에의한보호신청이있을때에는신청자에대한지원실시여부및지원방법등을신청한날부터 일이내결정한후신청인등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조 지원의중지 시장은지원대상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 는보호의전부또는일부를중지할수있다

105 지원대상자의소득 재산등의변동이있어지원이필요없다고인정될때 지원대상자가지원을거부한때 제 조 지원비용확보 지원비용은매년시장이일반회계예산을확보하 여야한다 제 조 시행규칙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 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06 [ 별지제 1 호서식 ]

107 [ 별지제 2 호서식 ]

108 비용발생요인및관련조문 제 조 지원대상자의범위 제 항의 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에따른소득이최저생계비의 이하인저소득가정 범위일부확대 제 조 지원내용 위기가구발생시다른법지원외시각지대발굴 긴급구호비 공공요금 비용추계의내용 가 비용추계전제 교육비및교육에필요한관련경비 월동대책비 교육비관련 인 년 천원 명 차상위 명의 천원 긴급구호비 인 년 천원 명 생계곤란대비 천원 공공요금 인 년 천원 명 긴급복지대비 천원 월동대책비 인 년 천원 명 긴급복지대비 천원 나 비용추계결 총사업비 천원 기존예산 천원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 추가비용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 자체사업 군산시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 폐지후사업예산목변경 작성자 작성자군산시의회김성곤의원 연락처 (063)

109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구분 (2013년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세입 ( 단위 : 천원 ) 세출 사회보장적수혜금 183, , , , ,573 1,032,303 재원조달 자체수입 소계 183, , , , ,573 1,032,303 지방세 183, , , , ,573 1,032,303 세외수입 소계 의존재원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110 군산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 김성곤의원발의 ) 의안 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년 7 월 발의의원 : 김성곤의원 (1 인 ) 일 1. 제안이유 최근노동시장취약사회적양극화심화로저소득주민을위한다양한복지서비스증가에따라실정에맞는복지제도를확립하고 실제생활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법적, 제도적요건에맞지않아지원을받지못하는저소득주민에대한효적인지원이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목적및정의를규정함 ( 안제1조 ~ 제2조 ) 나. 실질적인저소득층이포함되도록지원대상에대하여규정함 ( 안제3조 ) 다.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을위한지원내용및지원방법등에관하여규정함 ( 안제4조 ) 라. 지원대상자와친족, 그밖의관계인이읍면동에지원을신청하는절차, 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에정하도록규정함 ( 안 7조 )

111 마. 시장은지원의결정또는그실시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련법에준용하여조사할수있음을규정함 ( 안제8조 ) 바. 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의결정및중지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9조 ~ 제10조 ) 사. 지원비용은매년시장이일반회계예산을확보하여야함을규정함 ( 안제11조 )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첨부

112 군산시의회의결을얻은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를이에공포한다. 군산시장 군산시조례제 호 2013 년 7 월 26 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제 조 목적 이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에따라군산시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고 지역의구성원으로더불어살아갈수있도록이들의삶의질향상사회통합을위한환경을조성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같다 다문화가족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족을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조제 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나 국적법 제 조및제 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으로취득한자와같은법제 조부터제 조까지의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 결혼이민자등 이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 조제 호의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 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

113 제 조 시장의책무 군산시장 이하 시장 이라한다 은관내에거주하는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하고이를위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시장은다문화가족에대한현황및실태조사를파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활용하여야한다 시장은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편견을예방하고지역주민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조 지원사업 시장은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가족생활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지원할수있다 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교육및홍보사업 결혼이민자등에대한기본적한국어교육사회적응정보제공및교육 직업훈련사업 다문화가족내가정폭력을사전예방하고피해자를보호 지원하기위한다문화가족의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에관한사업 결혼이민자등의산전 산후건강관리등보건의료서비스지원사업 다문화가족내아동보육및교육지원사업 결혼이민자등의의사소통해소를위한다국어서비스제공사업 다문화가족이해증진을위한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및문화 예술 체육행사등 그밖에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등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 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시장은시지역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군산시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한다 를둔다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자문 심의한다 다문화가족의지원에관한사항

114 다문화사회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한제반사항 다문화가족당사자단체및관련지원단체지원에관한사항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 조 위원회구성 위원회는위원장 명 부위원장 명을포함하여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회의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당연직위원은업무담당국장및업무담당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를시장이위촉한다 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 명 다문화가족에대한전문적인식견이있는자 거주이민자중결혼이민자당사자또는단체관계자 다문화가족관련분야에학식경험이풍부한자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명을두며 간사는다문화가족업무담당계장으로한다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위탁운영의경우에는센터팀장으로한다 제 조 위원회회의 위원장은위원회회의를소집하며그의장이된다 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 분의 이상의소집요구가있을경우소집한다 회의는재적위원반수의출석으로시작하고 출석위원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조 위원장의직무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직무를총괄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 조 위원의임기및해촉 위원의임기는 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으며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직위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위원의사임등으로보궐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115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기중이라도위원을해촉할수있다 위원의사망 장기치료가필요한질병 그밖의사유로임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품위손상등으로위원의직무를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인정된경우 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경우 제 조 수당 위원회의회의에출석한위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 군 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참석수당또는여비를지급할 수있다 제 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운영등 시장은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시행을위하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를운영할수있다 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및홍보 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 그밖에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필요한사업 지원센터에는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학식경험을가진전문인력을두어야한다 지원센터의지원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등제 항에따른전문인력의기준등의필요한사항은다문화가족지원법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따른다 제 조 업무의위탁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다문화가족지원에필요한전문인력시설을갖춘비영리법인이나단체에업무또는지원센터운영의일부또는전부를위탁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