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호.hwp

Transcription

1 제 1790 호 ( 목 ) 발행인 : 영등포구청장편집인 : 홍보미디어과장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123 전화 : 영등포구보 규 칙 제 785 호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규칙 1 제 786 호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19 제 787 호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 36 제 788 호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39 제 789 호서울특별시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43 훈 령 제 148 호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45 고 시 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지형도면고시 ( 경미한변경 ) 59 제 호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행정처분 61 제 호도로명주소부여, 폐지고시 62 ( 다음장에계속 ) 구보게재를의뢰한각부서에알려드립니다. 구보의게재내용은영등포구홈페이지 < 영등포소식 새소식 영등포구보 )> 에게재되고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구보게재의뢰및편집문의 ( / 전송 : ) 구보발행일은매주목요일 ( 공휴일인경우익일발행, 공포등필요시발행일조정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 ( 월요일 ) 까지접수 D-2일 D-3접수 편집및교정 D-1일인쇄및제책 D일보급및배포 영등포구발간등록번호

2 공 고 제 호영등포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소공원조성계획 ( 안 ) 열람공고 64 제 호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68 기 타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고시제 호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전고시 69

3 규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채현일 2020 년 12 월 3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제 785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로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 ) 1 지방회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10 조제 1 항에따른회계책임관, 법제 45 조제 2 항에따른통합지출관, 법제 46 조에따른회계관계공무원을별표 1 과같이지정한다. 2 지출원을설치한관서와기타관서는별표 2 의구분에의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휴가ㆍ출장등사고로인하여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에는직무대리규정에따라그직을대리하도록된자가대리한다. 다만, 이경우에도법제 23 조및법제 36 조가적용된다. 4 제 1 항에도불구하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 이하 구의회 라한다 ) 의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계약업무는본청의재무관이행한다. 다만, 대행계약은계약체결이후발주기관으로계약이관한다. 1. 추정가격 2 천만원이상의공사입찰 2. 추정가격 1 천만원이상의물품의제조 구매제 3 조 ( 징수관의직무위임 ) 1 징수관의직무에대하여분임징수관에게직무를위임하는범위는위임전결규정에의한다. 2 구의회의경우에는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장 ( 이하 의장 이라한다 ) 이직무위임의범위를별도로정한다. 제 4 조 ( 재무관의직무위임 ) 1 재무관의직무에대하여분임재무관에게직무를위임하는범위는위임전결규정에의한다. 2 구의회의경우에는의장이직무위임의범위를별도로정한다. 제 5 조 ( 예산집행품의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은규칙제 21 조제 1 항에따른범위에서다음각호에대하여본청의부구청장, 국장, 부서장등에게각각전결로예산집행품의를 - 1 -

4 하게할수있다. 1. 공사또는토지의매입, 제조 용역또는물건의매입에관한사항 2. 봉급 수당등법령또는조례에의하여지출의무가있는사항 3. 그밖의집행에관하여구청장이정하는사항 2 구의회의경우에는의장이따로정하는바에따라위임전결한다. 제 6 조 ( 재정사항의합의 ) 1 규칙제 22 조제 2 항에따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별도로정하는합의한도 는별표 3 의구분에의한다. 2 규칙제 22 조제 3 항에따라예산업무담당국 과장의합의를받아야하는범위는별표 4 의구분에의한다. 제 7 조 ( 세출예산의집행 ) 규칙제 49 조제 2 항의단서에따른일상경비등으로서구청장이정하는기준액범위는추정금액 500 만원이하로한정한다. 제 8 조 ( 다른공무원에의한인계 ) 1 규칙제 97 조에따라출납원의인계사무를처리하도록지정하는경우에는직무대리규정에따라서그직을대리하도록된자로지정한다. 2 제 1 항에따라처리된인계사무는이를출납원스스로가처리한것으로본다. 제 9 조 ( 금고의감독및절차 ) 1 금고사무에대한관리 감독은재무과장이총괄한다. 2 시행령제 50 조에따른금고에대한검사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실시하고, 그결과를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세입 : 징수과장 2. 세출 : 재무과장제 10 조 ( 다른공무원에의한계산서작성 ) 1 규칙제 13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출납원을대신하여계산서를작성할자를지정하는경우에는직무대리규정에따라서그직을대리하도록된자로지정한다. 2 제 1 항에따라작성한계산서는이를출납원스스로가작성한것으로본다. 제 11 조 ( 사업계획의수립및기간산정 ) 1 계약을필요로하는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부서장 ( 이하 주관과장 이라한다 ) 은기본운영계획, 예산및예산배정등을고려하여월별또는분기별로연간사업계획을수립하여재무과장에게통지해야한다. 2 다음각호의계약의경우소요일수를감안하여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입찰계약 : 34 일 2. 원가계산이필요한계약 : 44 일제 12 조 ( 계약방법등의명시 ) 주관과장은제 11 조의사업계획서에해당사업의성격, 규모, 계약방법및입찰참가자격요건을명시하여야한다. 제 13 조 ( 계약의체결 ) 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서작성을생략하는경우에는규칙별표 8 의제 40 호서식내지제 41-1 호서식을사용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규칙별표 6 의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발급및사용기준에따라신용카드를사용하여 200 만원이하물품을구매 ( 인터넷포함 ) 하는경우에는규칙별표 8 의제 37 호서식을사용한다. 3 세입이되는계약은구청장또는관서의장의명의로체결한다. 제 14 조 ( 계약이행기간의연기 ) 1 계약이행기간을연기하고자할때에는별지제 4 호서식의준공 ( 납품 ) 기한연기의뢰서에증빙자료를첨부하여재무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재무관은제 1 항에따라제출된준공 ( 납품 ) 기한연기의뢰서의내용을검토하여연기여부를결정, 통보하여야한다. 제 15 조 ( 구매요구 ) 구매요구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기하여야한다. 다만, 조달로저장품과단가계약물품을구매요구할때에는조달청인터넷가격정보에따라물품매입품의요구서에조달청의뢰구매 - 2 -

5 표시를하여야한다. 1. 기본사항가. 구매목적및용도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단가계약및희망수량경쟁등 ) 다. 입찰참가자격라. 납품기한및장소마. 검사수단 ( 관능, 이화학시험 ) 바. 예산과목 2. 완제품구입가. 구체적인규격서나. 구체적인사양서 3. 제조가공품가. 규격서나. 사양서다.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가. 수입원나. 수입물품원가계산서다. 그밖에시장재고, 유통여부나참고자료제시 5. 운송보관가. 운송구간및거리제원나. 운송수단 ( 차종 ) 다. 운송조작비적용구분 ( 용적또는중량치, 시간제및거리제 ) 라. 보관수단및장소 6. 수리가. 수리명세나. 수리단위별내역서 7. 임차가. 임차대상나. 임차기간및장소다. 임차조건제 16 조 ( 산출기초조사서작성 ) 계약을필요로하는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부서 ( 이하 주관과 라한다 ) 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및같은령시행규칙제 5 조에따라가격을산출하여별지제 5 호서식의산출기초조사서를작성하고, 주관과장이확인한다. 제 17 조 ( 설계도서등의내용과기준 ) 1 시설공사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설계도서를작성하여야하고설계도서에는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및그밖에필요사항을첨부하여야한다. 2 공사설명서에는공사개요표와예정공정표를첨부하여야한다. 3 공사시방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공사시공중일어날수있는교통, 공해, 불의의사고등제반문제에대한대책또는책임구분 2.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시기간변경에대한사항등 4 노임단가 자재단가등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0 조제 1 항 - 3 -

6 제 2 호및같은령시행규칙제 6 조에따라산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이하 영등포구 라한다 ) 에서따로정한기준이있는때에는이기준에따른다. 제 18 조 ( 설계상의책임구분 ) 설계내역서중기술적 전문적인수량책정과단가적용상의오류는주관과의관계공무원이, 계산상의오류는주관과와재무과의관계공무원이그책임을진다. 제 19 조 ( 시설공사시행 ) 1 시설공사를시행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공문에설계도서, 기술자문위원회의견서등 ( 이하 공문등 이라한다 ) 을첨부하여재무관에게제출한다. 1. 공사명 2. 계약방법 3. 입찰참가자격 4. 준공기간 5. 하자보증기간 ( 적용조문 ) 6. 예산과목 2 재무관은공문등에미비사항이있을때에는주관과에기간을정하여보완또는수정을요구할수있다. 제 20 조 ( 검사자등의지정 ) 1 물품의제조 구매및기타의검사는사업담당자가하고, 물품의검수는물품출납원 ( 분임물품출납원이있는경우에는분임물품출납원 ) 이별지제 1 호서식의물품검사 ( 수 ) 조서에따라한다. 2 공사, 용역의기성및준공검사는재무관이주관과장에게검사자의지정을요청하여별지제 2 호서식및별지제 3 호서식에의하여행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확인이있어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재무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검사 ( 검수 ) 자를따로지정할수있다. 4 검사 ( 검수 ) 공무원의기준은별표 5 에따른다. 제 21 조 ( 재정보증관리책임자 ) 1 법제 50 조에따른영등포구 (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포함 )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구청장으로한다. 2 구청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1. 법제 50 조에서정한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재정보증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등일반관리업무 2. 제 1 호의회계관계공무원에대한변상명령등의업무제 22 조 ( 재정보증 ) 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회계관계공무원이임명된날로부터 20 일이내에재정보증을설정해야한다. 2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회계관계공무원이보험계약체결신청을하면다음각호와같이보증보험회사와보험계약을체결함으로써재정보증을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회계관계공무원에대하여일괄로보증보험계약을체결할때에는해당회계관계공무원의보험계약체결신청절차를생략할수있다. 1. 구청장 - 피보험자 2. 회계관계공무원 - 피보증인 3. 보험회사 보증인 3 재정보증기간은 1 년으로하며매년이를갱신해야한다. 제 23 조 ( 재정보증금액 ) 1 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금액은다음각호의한도액범위내에서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2 천만원이상 1 억원이하 2. 그밖의회계관직은 1 천만원이상 1 억원이하 - 4 -

7 2 회계관계공무원이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겸직하는경우의재정보증금액은제 1 항제 1 호에의한재정보증금액으로갈음한다. 제 24 조 ( 보험계약의체결 )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제 21 조제 1 항에규정된기일까지 보험업법 제 4 조에따른보험회사와보증보험계약을체결해야한다. 제 25 조 ( 보증보험증권의관리 )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기록을관리해야하며, 보험증권및관계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 4 조제 2 항의규정에준하여보관하여야한다. 제 26 조 ( 보험료의지출 )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따른보험료를해당연도세출예산으로계상하여그예산의범위안에서지출한다. 제 27 조 ( 보험금의청구및변상 ) 1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하면지체없이관계보험회사에그뜻을통지하고해당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징수하기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라회계관계공무원이변상책임을지게되거나같은법제 6 조에따라구청장의변상명령을받게될때 2. 그밖에보험금청구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제 1 항의경우그변상책임액또는변상명령액등이보험금액을초과하면, 해당회계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초과금액을변상하게하며이를위해채권확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규칙의개정 )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시행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제 1 항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 7 조의 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5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6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 - 5 -

8 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 7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0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규칙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6 조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 3 조 ( 다른규칙과의관계 ) 이규칙시행당시다른규칙에서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또는그규정을인용한경우이규칙가운데그에해당하는규정이있는때에는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또는그규정을갈음하여이규칙또는이규칙의해당조항을인용한것으로본다

9 [ 별표 1] 영등포구회계관계공무원지정 ( 제 2 조제 1 항관련 ) 관직명본청구의회제1관서기타관서 임시관서동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장관서의장동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주관담당관ㆍ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 -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 관서의장 ( 본청일상경비의경우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국장 동장 ( 본청일상경비의경우는분임재무관 )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담당관ㆍ과장 ( 일상경비중에서당해재무관이지정한경비 ) - 회계업무담당과장 ( 본청일상경비의경우일상경비출납원 ) 각실ㆍ과장 ( 제 1 관서일상경비중에서당해재무관이지정한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담당관ㆍ과장 ( 일상경비중에서당해재무관이지정한경비 ) -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 소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장 관서의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국장 부채관리관 소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장 관서의장 -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과장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동의지출업무담당 ( 본청일상경비의경우는일상경비출납원 )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무ㆍ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각담당관ㆍ과서무업무담당 - 각실ㆍ과서무업무담당 각실ㆍ과서무업무담당 지출원이나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아닌공무원 ( 다른기관에서일상경비를교부하는경우에한함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외에세입세출외현금실무담당자를별도로지정하여반드시 2 인이상이업무처리 비고 담당 : 팀ㆍ계장등의 6급이상 담당자 : 6급이하의실무담당자 3.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뿐만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지정이가능함 - 7 -

10 [ 별표 2] 제 1 관서및기타관서의구분 ( 제 2 조제 2 항관련 ) 지출원을설치한관서 ( 제 1 관서 ) 기타관서 - 보건소 - 8 -

11 [ 별표 3] 재정합의한도액구분 ( 제 6 조제 1 항관련 ) 구분금액합의자 건당 3 억원이상 국장 공사또는토지의매입 건당 3 억원미만 과장 건당 5 천만원미만 담당팀장 건당 1 억원이상 국장 용역또는제조 건당 1 억원미만 과장 건당 2 천만원미만 담당팀장 건당 5 천만원이상 국장 물품매입및기타 건당 5 천만원미만 과장 건당 1 천만원미만 담당팀장 합의권자가과장, 국장인경우에는 계약을하여야할것은계약담당팀장의합의를 계약이외의기타원인행위는지출담당팀장의합의를받되, 업무의성격상 2담당이상관련이있는건은관련담당팀장모두의합의를받은다음과장, 국장의합의를받는다. 합의권자가담당팀장인경우에는 계약을하여야할것은계약담당팀장의합의를 계약이외의기타원인행위는지출담당팀장의합의를받는다

12 [ 별표 4] 예산업무담당국 과장재정합의대상경비 ( 제 6 조제 2 항관련 ) 대상경비 1. 예산외의의무부담또는권리의포기에관한사항 2. 재정에관계되는조례, 규칙, 고시, 훈령및예규의제정ㆍ개폐에관한사항 3. 국고보조의수입, 세외수입의감면, 부담금및분담금의결정과기부금품의체납에관한사항 4. 보조금의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및장려금의지출결정에관한사항 5. 구비보조단체의예산, 결산, 예산의집행에관한규정또는사업계획의인가, 승인, 사업보고에관한사항 6. 공유재산의취득, 처분또는관리에관한사항 7. 구의수입의감소또는지출의증가를가져올사항 8. 구재정에관하여의회의의결, 동의ㆍ승인또는의회에보고하여야할사항 9. 제 1 호내지제 8 호외에도구재정에관한중요사항또는이례에속하는사항

13 [ 별표 5] 기관별검사 ( 검수 ) 공무원기준 ( 제 20 조제 4 항관련 ) 1. 내용별검사 ( 검수 ) 물품 기관별 내용 금액검사 ( 검수 ) 비고 본 청 구의회, 보건소 1,000 만원미만 주관과주관담당자 2명 1,000만원이상 주관과주관담당팀장 주관담당자 1명 1,000 만원미만 주관부서직원 2명 1,000만원이상 주관부서담당팀장또는주무자 주관부서직원 1명 공사, 용역 기관별 내용 금액검사 ( 검수 ) 비고 5,000 만원미만 주관과주관담당자 2 명 본 청 5,000 만원이상 주관과주관담당팀장 1명 주관담당자 1명 5,000 만원미만 주관부서직원 2 명 구의회, 보건소 5,000 만원이상 주관부서담당팀장또는주무자 주관부서직원 1명 검사자가담당팀장또는주무자로된경우에는상급자가없을경우에차하급자가검사자로됨 2. 공사, 용역및물품의중요도및성질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기관장이제1호의기준에불구하고직급또는인원수를조정할수있으며, 소액이라도검사 ( 검수 ) 는생략할수없고복수검사 ( 검수 ) 를하여야한다

14 [ 별지제 1 호서식 ] 물품검사 ( 수 ) 조서 1 계약건명 납품자 2 상호 3 성명 4 계약금액금원 ( 금원 ) 5 계약체결연월일년월일 6 납품기한년월일 7 납품연월일년월일 8 검사 ( 수 ) 연월일년월일 9 검사 ( 수 ) 장소 10 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 등록, 미등록 ) 물품출납부등재 물품출납원 위와같이검사 ( 수 ) 하였습니다. 11 년월일 12 검수자국과직급성명 ( 인 ) 분임물품출납원 검수자국과직급성명 ( 인 ) 2 가지이상또는분할납품에대하여는이면을사용 ( 앞쪽 )

15 ( 뒷쪽 ) 물품검사 ( 수 ) 내역서 물품목록번호 물품명 규격명 단위 단가 ( 원 ) 계약상의수량 전회까지의납품수량 금회검사 ( 수 ) 량 사용부서 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인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물품취급단위별로기재하며, 생략하시면안됩니다

16 >> 물품검수조서작성요령 << 1 계약건명 : 계약시명시한계약건명을기재합니다 23 상호및성명 : 물품을납품한업체의상호및성명을기재합니다 4 계약금액 : 계약시체결한금액을기재합니다 5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날짜를기재합니다 6 납품기한 : 계약서에명시된납품기한을기재합니다 7 납품년월일 : 물품을납품한일자를기재를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납품년월일이지난경우에는납품업체에서지연배상금을지급합니다 8 검수년월일 : 납품한물품에대하여검수완료한날짜를기재하며, 납품업체가물품을납품하고대금요청받은날로부터 14 일이내에검수완료하여야합니다 9 검수장소 : 납품한물품을검수한장소를기재합니다 10 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등재대상인경우물품은시스템에물품등록후물품검수조서를제출하며, 비등재대상인경우에는비대상에체크하여물품검수조서를제출합니다 물품관리시스템등록대상 : 10 만원이상의 1년이상사용하는물품 ( 위탁기관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 11 검수한날짜는 8번에기재한검수년월일을기재합니다 12 검수자의경우본인외 1인을검수자로지정하며,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 별표5) 에의거계약금액이 1,000만원이상인경우에는검수인 6급 1인을포함시킵니다 검수자의 ( 인 ) 은반드시도장을사용합니다 물품검사 ( 수 ) 조서는원본 2부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17 [ 별지제 2 호서식 ] 기성부분검사 ( 감독 ) 조서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금원 ( 금원 ) 기성부분준공금액 금원 ( 금원 ) 계약일자년월일착공일자년월일 준공기한년월일부분준공일자년월일 준공검사일자년월일참고사항 위공사 ( 용역 ) 에대한감독및기성부분준공검사를마쳤는바공사설계서와도면및규격서 ( 과업지시서 ) 기타계약조건의내용과같이준공되었기에본조서를제출함. 년월일 현장감독공무원과직성명 검사자과직성명 과직성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분임 ) 재무관 귀하

18 [ 별지제 3 호서식 ] 준공검사 ( 감독 ) 조서 공사명 계약자 계약금액 금원 ( 금원 ) 준공금액 금원 ( 금원 ) 계약일자년월일착공일자년월일 준공기한년월일준공일자년월일 준공검사일자년월일참고사항 위공사 ( 용역 ) 에대한감독및준공검사를마쳤는바공사설계서와도면및규격서 ( 과업지시서 ) 기타계약조건의내용과같이준공되었기에본조서를제출함. 년월일 현장감독공무원과직성명 검사자과직성명 과직성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분임 ) 재무관 귀하

19 [ 별지제 4 호서식 ] 준공 ( 납품 ) 기한연기의뢰서 1. 계약내용가. 계약건명나. 계약업체다. 계약금액라. 계약연월일마. 준공기한 2. 위공사 ( 용역, 물품 ) 의준공 ( 납품 ) 기한을다음과같이연기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연기기한나. 연기사유귀책소재다. 지연배상금부과여부 ( 부과, 미부과 ) 라. 연기사유 첨부 : 연기사유증빙자료 1 부 년월일 부서의장 ( 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분임 ) 재무관 귀하

20 [ 별지제 5 호서식 ] 산출기초조사서 ( 과 ) ( 발주주관과작성 ) 품명규격단위수량 조달가격 산출조사근거산출가격 물가정보 A 업체 B 업체최저단가금액 작성자 : 직성명 ( 인 ) 확인자 : 직성명 ( 인 ) 영등포구재무관 귀하 작성요령 - 산출조사근거란에는품목별단가만기재 - 그중가장저렴한가격을산출가격단가로확정 - 확정된단가에수량을곱한금액을산출가격금액란에기재 - 부가가치세포함

2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채현일 2020 년 12 월 3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제 786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용조례시행규칙 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1 위탁기관 이라함은규칙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의융자사무를위탁한금융기관을말한다. 2 대하 라함은구청장이민간에게융자하도록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 ( 이하 구금고 라한다 ) 에기금을대여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법정적립액의산출기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법정적립액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67 조제 2 항에따른다. 제 4 조 ( 기금확보 ) 기금은매회계연도본예산에확보하여재난관리기금계좌에전액예탁하여야한다. 제 5 조 ( 기금의관리 ) 1 기금은다음각호의계정으로관리 운용한다. 1. 적립계정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75 조제 2 항에따른의무예치금 2. 운용계정 : 법정적립액에서의무예치금을예치하고남은적립금과조례제 3 조제 2 호의금액 2 적립계정은정기예금, 운용계정은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에위탁한다. 3 적립계정의운용수익금및그밖의수입금과당해연도운용계정의사용잔액은적립계정에적립한다. 4 운용계정으로당해재난의수습및복구가어려운경우적립계정을해약하여사용할수있다. 제 6 조 ( 기금의지원등 ) 1 조례제 5 조의기금의용도에따라기금을지원받고자하는부서의장은별지제 1 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요구서를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의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개최하여심의요구사항을심의 의결하고별지제 2 호서식의심의의결서를작성하여기금사용부서의장과관련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22 제7조 ( 기금의정산 ) 기금사용부서의장은기금사업종료후 15일이내정산서를작성하여기금운용관에게제출하고, 집행잔액을반납하여야한다. 다만회계연도를넘어사업비를계속지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구청장에게승인을얻어야한다. 제8조 ( 기금융자관리의위탁 ) 1 구청장은조례제4조제3항에따라별도의대하약정을체결하고다음각호의사무를구금고에위탁할수있다. 1. 대출금의지급및채권보전에관한사항 2. 대출금의원리금회수에관한사항 3. 대출금의사후관리에관한사항 2 구청장은구금고와협의하여대하금리를정하되, 구금고에서융자할대상에적용하는대출금보다 1퍼센트범위내에서낮게정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사무를위탁받은구금고는별지제3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대하차용증서를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구금고는대하기금을다른자금과구분회계처리하여야하며, 대하받은자금의관리 운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손실을부담한다. 5 구금고는별지제4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해당분기가끝난날로부터 10일이내에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 융자신청및심의 ) 1 조례제5조제1호사목의규정에의하여기금을융자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구청장 ( 기금사용부서장참조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별지제5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제6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 2 제1항의융자신청을받은기금사용부서장은융자대상여부타당성및비용산출의적정여부를확인한후위원회에심의를요청하고위원회에서는융자여부를심의 결정한다. 3 구청장은심의종료후지체없이별지제7호서식의융자대상자결정통보서를구금고와신청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 ( 융자금한도액등 ) 주택임차비용은융자금액총소요금액의 70퍼센트이하로하고융자한도액은 5천만원이하로하되융자신청자수를감안하여위원회에서결정한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한다. 2. 융자이율은연 3퍼센트로하며거치기간중에는무이자로한다. 다만, 기금을받은자 ( 이하 채무자 라한다 ) 가상환기한내에상환하지않을경우에는그초과한일수에대하여구금고의연체이율을적용한연체금을납부하여야한다. 제11조 ( 융자금상환 ) 1 구청장은채무자가제10조에서규정한기간이경과하여도융자금을상환하지아니할경우에는그이행을촉구하고채권확보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채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상환하게할수있다. 1.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받았을경우 2. 융자금을융자목적과다른용도로사용하였을경우 3. 융자사업의목적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 4. 관계법령및융자조건을위배하였을경우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융자금상환에대한고지및독촉, 강제이행의청구등채권확보에필요한조치에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른다. 4 그밖에대출절차및대출금의상환방법등에관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탁

23 규정, 여신규정에의한다. 제 12 조 ( 상환기간의연장 ) 1 채무자가천재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상환이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상환기간을 2 년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채무자가상환기간을연장받고자할경우에는그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상환만료 30 일전까지구청장에게별지제 8 호서식의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3 구청장은상환기간연장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연장여부를결정하고그결과를구금고및채무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3 조 ( 장부의비치 ) 기금의효율적인운용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장부를비치하여기금운용에관한사항을기록 보존하여야한다. 1. 별지제 9 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 2. 별지제 10 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수입금관리대장 3. 별지제 11 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지출금관리대장 4. 별지제 12 호서식의재난관리기금관리대장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24 [ 별지제 1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요구서 건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 6 조제 1 항에의거위사항을심의의뢰합니다. 년월일 첨부서류 ( 각 15 부작성 ) 1. 현황설명서 ( 예방효과, 응급사항, 피해상황등 ) 2. 조치 ( 사업 ) 계획서 ( 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재난복구등 ) 3. 소요예산산출서 4. 기타 ( 기금사용부서의장 ) ( 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25 [ 별지제 2 호서식 ] 심의의결서 건명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 6 조제 2 항에의거다음과같이심의의결함. 결정내역 주제의결사항비고 년월일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26 [ 별지제 3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대하차용증서 1. 대하금액 ( 총액 ) : 금 원정 ( ) 기금 적립계정 : 금 원정 ( ) 사업충당금계정 : 금 원정 ( ) 2. 기금부분 3. 대하기간 4. 이자율대하금리대출금리 5. 상환조건 6. 기타위금액을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 8 조에의하여기금운용 관리의위탁에따른대하금으로차용함을증명하며상환조건에의하여기일내에상환할것을확인합니다. 년월일차용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은행장 ( 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

27 [ 별지제 4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 월분 ) 총괄 구분 대하금리현황금월대출현황금월회수현황 계기대출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 비고 대출및회수현황 대출금월회수누계 번호성명주소 일자 금액 상환개시일 일자금액회수액연체액연체사유

28 [ 별지제 5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 소유자점유자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대상시설물 기금 신청 위해요인 기금사용용도 1. 안전진단및보수ㆍ보강비용등 2. 이주비용 내역 소요비용총액금원 ( ) 융자신청금액금원 (\ ) 소요비용대비 % 위와같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 9 조의규정에의하여기금융자를신청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 신청인 : ( 인 ) 추천자 : ( 인 ) 구비서류 1. 안전진단및보수ㆍ보강 ( 임대주택이주 ) 의필요성입증서류 2. 점유자일경우점유사실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산정에관한서류 융자금보증에관련된제출서류는구금고의관련규정에따른다

29 [ 별지제 6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 1. 융자신청인 주소 : 성명 : ( 인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및소득형편 재산현황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 환산가 월소득 : 원 가족수 : 명 기타 : 원 3. 자금사용계획 시설물현황 :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등 ) 자금구분 : 1. 안전진단및보수ㆍ보강비등 2. 이주비용 세부내역 : 4. 자금상환계획 5. 융자금의반환 : 융자금을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 11 조 규정에의한융자목적외에사용할때에는상환기간전이라도융자금의전액을상환하겠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

30 [ 별지제 7 호서식 ] 발급번호제 호 융자대상자결정통보서 성명생년월일 주소융자금액 위사람을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융자대상자로통보합니다. 년월일은행지점장귀하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발급번호제 호 융자대상자결정통보서 성명생년월일 주소융자금액 융자구분 1. 안전진단및보수ㆍ보강비용등 2. 이주비용등 귀하는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 9 조의규정에의하여융자대상자로결정되었으니지정금융기관에서요구하는구비서류를갖추어해당자금을융자받으시기바랍니다. 년월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 년거치 5 년균등분할상환으로이율은 3% 의금리를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구금고의연체율을적용합니다

31 [ 별지제 8 호서식 ] 상환기간연장신청서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전화번호 소유자점유자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연장기간... 에서... 으로 상환기간연장사유 위와같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에의하 여상환기간연장을신청합니다.... 신청인 : ( 인 ) 추천자 : ( 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상환기간연장사유를증명할서류첨부

32 [ 별지제 9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출납원장 ( 단위 : 원 ) 일자결재적요수입액지출액잔액년월일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기금운용관

33 [ 별지제 10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수입금관리대장 ( 단위 : 원 ) 일자결재적요수입액누계년월일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34 [ 별지제 11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지출금관리대장 ( 단위 : 원 ) 일자결재적요채주지출액누계년월일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35 [ 별지제 12 호서식 ] 재난관리기금관리대장 일자예금인출 결 ( 단위 : 원 ) 재 년월일재원예금종류 금액이율 (%) 잔액기간적요금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기금운용관

36 [ 별지제 13 호서식 ] 장기예치금 ( 정기예금 ) 관리대장 ( 단위 : 원 )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예탁금액 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 예치기간결재 이율 (%) 담당자 출납원 담당과장

37 [ 별지제 14 호서식 ] 당해연도사용기금관리대장 ( 단위 : 원 )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예탁금액 예치일만기일 예치기간 예치기간 이율 (%) 이자수입액 결 재 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3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채현일 2020 년 12 월 3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제 787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주 정차위반과태료부과처분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 조의의견진술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구성하고, 그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주 정차위반과태료부과의정당성과공정성확보를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설치및기능 )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소속으로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 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에관한사항 2. 별표의주 정차위반의견진술처리기준에관한사항 3.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3 조 ( 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 명을포함하여 1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구성에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 조제 2 항에따른다. 2 위원장은주차관리부서의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선출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구청장이임명하거나위촉하되, 외부인사가 20 퍼센트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1. 감사 교통 주차관련부서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전문가, 교통관련시민단체임직원및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및주차모니터링이가능한구민등 4 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해간사를두며, 간사는주차관리부서의직원중에서위원장이지명한다. 제 4 조 ( 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은심의안건에대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자세로심의 의결하여야한다. 4 위원장및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위원장의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중에서호선하여그직무를대행한다. 제 5 조 ( 임기등 ) 1 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 공무원인경우에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39 2 위원이그직무수행이어려울경우본인의요청이있거나구청장이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다만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6 조 ( 운영 ) 1 위원회는매월 1 회이상개최할수있다. 2 위원회는출석으로심의 의결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등 ( 이하 전자우편등 이라한다 ) 을통한방법으로심의할수있다. 1. 심의 의결사항이경미한경우 2. 긴급한사유로위원이출석하는회의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는경우 3. 위원장이전자우편등으로심의 의결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 3 위원장은회의개최 7 일전까지각위원에게서면또는유선으로일시, 장소, 심의안건등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7 조 ( 심의결과처리 ) 처리결과는각의견진술인에게 7 일이내에우편또는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통지하여야한다. 다만의견진술인이확인되지않거나, 불명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8 조 ( 재심의 ) 심의안건이의결되지아니할때에는위원장의결정으로한차례만이월하여재심의할수있다. 제 9 조 ( 회의록작성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개최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서명 3. 심의안건및그결과 4.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전자우편등으로심의 의결한경우에는회의록작성을생략할수있다. 제 10 조 ( 수당등의지급 ) 심의에참여한위원중구 ( 區 ) 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비밀엄수 ) 1 위원장을포함한위원, 간사, 그밖의심의업무와관계된공무원은위원회회의와관련하여취득한비밀을외부에누설해서는아니된다. 2 의견진술인의신원은소송등에따른출석요구외에는비공개를원칙으로한다. 제 12 조 ( 운영세칙 ) 이규칙에서정한것이외에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40 [ 별표 ] 주 정차위반의견진술처리기준 ( 제 2 조제 2 호관련 ) 구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예방 진입이나그밖에긴급한사건 사고의조사를위한경우 2. 도로공사또는교통지도단속을위한경우 3. 응급환자의수송또는치료를위한경우 긴급자동차로지정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범죄예방 진압, 긴급한사건 사고조사등에직접참여한차량도가능 해당도로포장이나굴착등작업중에직접사용할장비가탑재된차량 교통지도단속을위한경우는공공기관소유관용차량만해당됨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 조제 1 호 병원내원및방문, 약국제외 관련공문서등 관련공문서, 공사계약서등 관련공문서 ( 차량등록원부확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 수해 재해등의구난작업을위한경우 5. 장애인복지법 에따른장애인의승 하차를돕는경우 6. 그밖에부득이한사유라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긴급자동차로지정되지않은경우라하더라도화재 수해 재해등의구난작업에직접참여한차량도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 의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 에해당하는경우 국가유공자차량중장애인주차가능표지부착 이삿짐차량등의물품승 하차작업을수행하고있는경우에만해당교통사고로인한불법주차차량 : 현장보존을위한경우만해당도난차량 : 경찰서에도난차량으로신고된차량, 도난기간중에단속된차량 음주운전등으로경찰에강제되어주차단속된차량 금융권의현금수송차량의불법주차단속된경우 : 단속인근지역에해당금융기관 ( 지점 ) 유무로판단긴급자동차의경우 : 긴급출동을확인할수있는경우에만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선거유세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해당공무상부득이한경우 : 공공업무수행 ( 외교, 영사, 군용차량등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등 ) 을위한경우차량고장 : 주행중일어난고장인경우 단순고장인경우는제외 관련기관공문서또는관련사실입증서류 장애인복지카드사본등 국가유공자증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운송장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 보험회사 ) 등 도난사실확인서 ( 경찰서발급 ) 음주운전적발내역서 현금수송차량임을입증하는서류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관위발급차량부착용스티커사본등 관련기관공문서 차량정비 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등 비고 1. 부득이한사유를입증할수있는객관적자료가있는경우, 증빙이없더라도상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면제처리 2. 의견진술신청된건중사유에대한증빙이없는단순의견 ( 잠시주차, 선처바람등 ) 은일괄검토후부과처리

4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채현일 2020 년 12 월 3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제 788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소송사건등 이란서울특별시영등포구 ( 이하 구 라한다 ) 또는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과그소속행정기관의장등 ( 이하 구청장등 이라한다 ) 을당사자또는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하는소송사건, 헌법재판소관할사건, 행정심판및특별행정심판 ( 조세심판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등 ) 사건을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 이란구및그소속행정기관의소속공무원으로서수행한직무와관련하여그직무를수행한공무원이당사자가된형사사건과민사소송을말한다. 3. 소송사무등 이란소송사건등과직무사건에관련된업무를말한다. 4. 소송수행자 란행정소송을직접수행하도록지정받은공무원을말한다. 5. 소송대리인 이란소송사건등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권한을위임받은변호사및공무원 ( 행정소송제외 ) 과민사소송사건에서법원의허가를받은공무원을말한다. 6. 소송담당자 란변호사가소송대리인인경우그를도와필요한업무를처리하도록지명된공무원을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 이란공무원인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말하고, 송무취급공무원 이란소송사무를지휘하도록지정받은공무원을말한다. 8. 송무용전 이란구청장이소송주관부서의장에게소송사무를지휘하는문서를말한다. 제 3 조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중 소송사건 을각각 소송사건등 으로한다. 제 5 조제 1 항중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를 문서주관부서는 로한다. 제 6 조본문중 처음 을 첫 으로, 상소마감일 을 상소제기기간만료 로한다. 제 9 조제 2 항중 해당소송사건 을 사건 으로한다. 제 10 조제 3 항중 소송수행자등은각각의소송사건에대하여중요소송 을 중요소송 으로, 공무원으로한다 를 공무원을소송수행자등으로정한다 로하고, 같은조제 4 항중 및 을 등과 로하며, 같은항제 1 호부터제 4 호까지를각각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 1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법령등에의하여변호사선임이필수적인사건제 11 조제 2 항에제 5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행정심판및특별행정심판사건의대리인 ; 개별법령에서정한서식제 12 조각호외의부분중 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한다

42 제 13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하고, 같은조제 3 항중 사건에 를 사건의 로한다. 제 15 조제 3 항단서중 지정된 을 선임된 으로, 종결 을 등이확정된 으로한다. 제 16 조제 1 항중 제기한다 를 한다 로한다. 제 17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 17 조 ( 반소 ) 반소는제소에관한규정을따른다. 제 19 조제 1 호중 새로운사실의주장이 를 새로이주장할사항과신청할증거가 로한다. 제 20 조제 1 항및제 2 항중 소송사건 을각각 소송사건등 으로, 같은항중 소송결과 를 그결과 로한다. 제 21 조제 2 항중 항상사건진행사항 을 사건진행사항 으로, 소송대리인선임 을 소송대리인을선임하는 으로한다. 제 26 조제 1 항전단중 소송수행자 를 소송대리인및소송수행자 로한다. 제 28 조제 1 항중 등이 를 등을 로하고, 같은조제 2 항제 1 호중 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하며, 같은항제 2 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중요소송의특별착수금ㆍ특별승소사례금의지급및지급금액결정제 28 조제 2 항제 4 호중 구청장이소송사건 을 규칙에서심의회에서정하도록한사항과구청장이소송사건등 으로하고, 같은조제 4 항중 구성한다 를 한다 로하며, 같은조제 7 항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 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서면심의를할수있다. 제 28 조제 7 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긴급히심의하여야할사항이있는경우 2. 소송심의회를소집할시간적인여유가없는경우 3. 제 30 조제 4 항의소송비용등을달리정하는경우제 28 조제 8 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서면심의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9 조의제목 ( 중요소송지정 ) 을 ( 중요소송지정및해제 ) 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요청에따라 를 요청또는직권으로 로, 지정 을 지정하거나지정을해제 로하며, 같은조제 1 호중 행정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호중 민사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하며, 같은조제 3 호중 민사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한다. 제 30 조의제목 ( 수임료등 ) 을 ( 소송비용등 ) 으로하고, 같은조제 1 항본문중 소송비용 을 소송비용 ( 이하 소송비용등 이라한다 ) 으로하며, 같은조제 2 항, 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제 3 항, 제 5 항및제 6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 3 항 ( 종전의제 2 항 ) 중 소송사건 을 소송사건등 으로, 소송비용을 을 소송비용등을 로한다. 2 승소사례금지급을위한승소율산정시당사자가소송을일부취하하거나청구를감축하는경우에는변경전의소송물가액을기준으로산정할수있다. 4 구청장은소가 1 억원미만의소송사건 ( 소가산정이불가능한행정심판또는특별행정심판사건의경우행정소송의소가에준하여 1 억원미만인경우로한다 ) 이제 29 조의중요소송지정요건에는미치지아니하나사실관계및법리적쟁점의복잡성, 소송수행을위하여필요한노력의정도, 구및다른지방자치단체에미치는영향등에비추어제 1 항의지급기준에따라소송비용등을지급하는것이과소하여적정하지않다고인정되는경우, 소송주관부서의장의요청으로소송심의회를거쳐착수금과승소사례금을각따로정하여지급할수있다. 단, 이경우에도제 1 항별표의민사소송ㆍ행정

43 소송의착수금과승소사례금의최고액을한도로한다. 제 31 조제 1 항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다만특별승소사례금은최종심판결확정후판결확정당시의소송대리인에게지급한다. 제 31 조제 2 항중 특별착수금은 1 천만원 을 중요소송의특별착수금은 3 천만원의 로, 지급하고, 중요소송지정당시진행중 을 중요소송지정당시진행중 으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중요소송지정당시이미지급한착수금이있는경우그금액을제외한나머지금액을지급하고, 이미판결이선고된경우에는상소심부터지급한다. 제 31 조제 3 항및제 4 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3 중요소송의심급별승소사례금은중요소송지정전의착수금을기준으로하여별표에따라지급한다. 다만, 중요소송으로지정한소송사건의소송물가액이 10 억원미만인때에는 10 억원으로본다. 4 중요소송의특별승소사례금은 5 천만원의범위에서소송심의회에서중요소송지정시지급여부및지급금액을결정하고, 승소비율 ( 화해와조정을포함한다 ) 이 50% 이상일경우특별승소사례금에승소비율을곱한금액을지급한다. 제 34 조제 2 항각호외의부분중 형사사건 을 형사사건의대리인과 로한다.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적용례 ) 제4장과제5장및별표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행이후최초위임하는소송사건등부터적용한다. 제3조 ( 승소사례금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이미착수금을지급한사건의승소사례금은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44 [ 별표 ] 소송비용지급기준 ( 제 30 조제 1 항관련 ) 구분내용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가. 변론이없는경우나. 변론이있는경우 2. 본안사건 ( 소송물가액별 ) 가. 5 천만원미만나. 5 천만원이상 1 억원미만다. 1 억원이상 5 억원미만라. 5 억원이상 3. 환송심가. 재항소심나. 재상고심 지급기준 착수금 ( 원 ) 승소사례금공통경비 200, ,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항소,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때에는착수금에그비율을곱한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때에는그비율에 10% 를가산하여착수금과곱한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때에는그비율에 20% 를가산하여착수금과곱한금액 4. 상대방소취하또는인락시착수금의반액. 다만, 조건부및우리구취하는지급하지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 감정비 : 실비 4. 그밖에실비 5. 변론이없는신청사건은지급하지아니함 행정심판등 형사사건 1. 헌법재판소관할사건 2. 행정심판 3. 특별행정심판위 1. 내지 3. 에관하여가. 변론이없는경우나. 변론이있는경우 1. 개인단독사건 2. 다수관련사건 3. 구차원의대응이필요한사건 1,500,000 2,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주 ) 1. 착수금과승소사례금은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아니한금액이며, 직무관련소속공무원을당사자로하는민사소송의경우소송비용은민사소송에의함.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관련하여소송비용은승소사례금없이신청사건 ( 변론이없는경우 ) 의 1/4 을지급하되, 본안사건을위임한경우에는소송비용을지급하지아니함. 3. 형사소송변호인의수임료등소송비용은형사사건을준용함

45 서울특별시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칙제 789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채현일 2020 년 12 월 3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사용허가의제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타임스퀘어광장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 ( 이하 조례 라한다 ) 제 5 조제 3 항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타임스퀘어광장사용의전부또는일부를허가하지아니할수있다. 1. 타임스퀘어광장 ( 이하 광장 이라한다 ) 을사용하고자하는날의전부또는일부가광장의청소, 정비, 보수등의기간에해당하는경우 2. 사용자가설치하고자하는시설물이광장의경관을현저히해치거나통행에지장을주는경우 3. 광장및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광장에설치한시설물등을파손하고원상회복의무를지체또는불이행하거나, 광장사용의신청일이전 1 년이내에조례제 8 조에따른사용허가취소및정지를받은경우 4. 같은목적의행사를위해 7 일이상연속적으로광장을사용하려는경우 제 3 조 ( 준수사항 ) 조례제 8 조제 2 호에따른사용자의준수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허가받은지정장소와시간내에서사용해야한다. 2. 허가받은시설물설치에변동이있는경우사전에구청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질서와청결을유지하여야한다. 4. 일체의광고및판매행위를할수없다. 다만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최하거나후원하는공익적목적의행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관리계획수립및보험가입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6. 음향의사용은허가된기준범위에서하여야한다. 7. 구민의자유로운통행을방해하거나구민에게혐오감을주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8. 광장의사용및시설물의설치, 철거는소음등을고려하여 07:00 ~ 22:00 까지로제한한다. 제 4 조 ( 사용료기준 ) 조례제 9 조제 1 항에따른광장사용료는별표와같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46 [ 별표 ] 광장사용료기준 ( 제 4 조관련 ) 구분단위금액 ( 원 ) 비고 사용료m2 / 시간 10 원 1. 광장면적의 2 분의 1 을넘게사용하는경우전부를사용한것으로본다. 2. 사용시간이 1 시간미만인경우에는 1 시간으로본다. 3. 야간사용료 (18:00~ 다음날 06:00) 는사용료의 3 할을가산한다. 기타 4. 신청시간을초과하여사용하는경우, 실제사용한시간에해당하는 사용료에주간은초과한시간에해당하는금액의 3 할을, 야간은초과 한시간에해당하는금액의 5 할을가산한다. 행사관련시설의설치및철거에소요되는시간도사용시간에포함한다

47 훈 령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발령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채현일 2020 년 12 월 3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훈령제 148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직관리규정 으로한다. 제 1 조중 정원외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2 조제 1 호중 정원외상근인력 ( 이하 상근인력 이라한다 ) 을 공무직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호부터제 5 호까지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하며, 같은조에제 7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직장내괴롭힘행위 란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직원에게신체적, 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제 3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 같은항제 1 호및같은조제 2 항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제 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및같은항제 1 호부터제 12 호까지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제 5 조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 정원외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6 조제 1 항중 상근인력정수책정요구서 를 공무직정수책정요구서 로, 상근인력정수 를 공무직정수 로하고, 같은조제 2 항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7 조제 1 항및제 2 항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 총 244 명 을 총 245 명 으로한다. 제 8 조각호외의부분및같은조제 1 호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호중 상근인력정수 를 공무직정수 로하며, 같은조제 5 호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9 조제 1 항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 신속한충원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 10 일 을 10 일 로하고, 같은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예외적으로공고절차를생략할수있다. 제 9 조제 1 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 2 항본문, 제 3 항각호외의부분전단, 제 4 항, 제 5 항및제 6 항전단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1. 직제개편등불가피한고용조정으로계약을해지하였으나, 3 개월이내에계약해지당시와유사한업무를할근로자로계약해지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 2. 기간제근로자를동종ㆍ유사직종의공무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 3. 채용계약체결후 3 개월이내에최종합격자의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없는퇴직등에대해예비합격자를선정하는경우 4. 정규직의휴직ㆍ파견으로인해긴급하게결원보충이필요한경우제 10 조제 1 항본문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48 제 12 조본문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13 조각호외의부분본문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14 조제 1 호중 상근인력책정승인대장 을 공무직책정승인대장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호중 상근인력관리대장 을 공무직관리대장 으로하며, 같은조제 3 호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15 조본문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16 조제 1 항중 상근인력으로 를 공무직으로 로, 상근인력인사기록카드 를 공무직인사기록카드 로하고, 같은조제 2 항중 상근인력으로 를 공무직으로 로, 상근인력관리카드 를 공무직관리카드 로한다. 제 17 조제 1 항및제 2 항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제 18 조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19 조제 1 항및같은조제 2 항제 5 호본문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제 20 조제 1 항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21 조각호외의부분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22 조제 1 항, 제 2 항후단, 제 4 항및제 5 항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제 23 조제 2 항및제 3 항중 상근인력 을각각 공무직 으로한다. 제 27 조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28 조중 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제 5 장 ( 제 29 조부터제 31 조까지 )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 5 장직장내괴롭힘의예방제 29 조 ( 직장내괴롭힘행위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장내괴롭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신체에대하여폭행하거나협박하는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욕설이나폭언 3. 다른직원들앞에서또는온라인상에서모욕감을주거나개인사에대한소문을퍼뜨리는등명예를훼손하는행위 4. 합리적이유없이반복적으로개인심부름등사적인용무를지시하는행위 5. 합리적이유없이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하지않거나조롱하는행위 6. 집단적으로따돌리거나, 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관련된중요한정보또는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하거나무시하는행위 7. 정당한이유없이상당기간동안노동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는업무와무관한일을지시하거나노동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는업무와무관한허드렛일만시키는행위 8. 정당한이유없이상당기간동안일을거의주지않는행위 9. 그밖에업무의적정범위를넘어직원에게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제 30 조 ( 직장내괴롭힘행위발생시조치 ) 1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구청장에신고할수있다. 2 구청장은제 1 항에따른신고를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직장내괴롭힘행위조사및조치에관한구체적인절차는구청장이따로정한다. 제 31 조 ( 직장내괴롭힘행위예방교육 ) 1 사용부서의장은직장내괴롭힘예방과피해방지를위한교육을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49 2 사용부서의장은신규채용직원을부서에배치하는경우직장내괴롭힘의고충처리절차등을포함한예방지침등을교육해야한다. 별표 1 의제목중 정원외상근인력의정수표 를 공무직의정수표 로한다. 별표 1 제 1 호총계의계란 240 을 241 로하고, 같은호사회복지과의계란및같은호사회복지과의의료급여관리사란중 2 를각각 3 으로한다. 별지 1 호서식의제목 정원외상근인력정수책정요구서를 공무직정수책정요구서 로한다. 별지제 1 호서식의 정원외상근인력정수책정요구서 를 공무직정수책정요구서 로한다. 별지 1 서식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 5 조 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직관리규정 제 5 조 로, 같은란중 정원외상근인력정수 를 공무직정수 로한다. 별지 2 호서식의제목 정원외상근인력정수책정승인서 를 공무직정수책정승인서 로한다. 별지제 2 호서식의 정원외상근인력 을 공무직 으로한다. 별지제 2 호서식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 6 조에 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직관리규정 제 6 조에 로한다. 별지제 3 호서식의제목 정원외상근인력정수불승인통보서 를 공무직정수불승인통보서 로한다. 별지제 3 호서식의 정원외상근인력정수불승인통보서 를 공무직정수불승인통보서 로한다. 별지제 3 호서식의 제출한상근인력 을 제출한공무직 으로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직관리규정 으로한다. 별지제 4 호서식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직관리규정 으로한다. 별지제 5 호서식의제목 정원외상근인력책정승인대장 을 공무직책정승인대장 으로한다. 별지제 5 호서식의 정원외상근인력책정승인대장 을 공무직책정승인대장 으로한다 별지제 6 호서식의제목 정원외상근인력관리대장 을 공무직관리대장 으로한다. 별지제 6 호서식의 정원외상근인력관리대장 을 공무직관리대장 으로한다. 별지제 7 호서식의제목 정원외상근인력인사기록카드 를 공무직인사기록카드 로한다. 별지제 7 호서식의 정원외상근인력인사기록카드 를 공무직인사기록카드 로한다. 부 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직관리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에따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무등에종사하는정원외상근인력을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그정수와필요한기준및채용절차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채용 이란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사무등에종사하는정원외상근인력 ( 이하 상근인력 이라한다 ) 이서울특별시영등포구 ( 이하 구 라한다 ) 에서급여를받고근무관계를맺는모든행위를말한다. 2. 정수관리부서 ( 이하 관리부서 라한다 ) 란상근인력의정수를관리하는총무과를말한다. 3. 인사부서 란상근인력의현원을관리하는총무과를말한다. 4. 예산부서 란상근인력의급여등예산을관리하는기획예산과를말한다. 5. 채용부서 란상근인력을채용하는구본청을말한다. 제1 조 ( 목적 ) 공무직 제2 조 ( 정의 )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 생략 ) 6. ( 현행과같음 ) < 신설 > 7. 직장내괴롭힘행위 란직장에서의지위또는관계등의우위를이용하여업무상적정

51 범위를넘어다른직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 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1이규정에서상근인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인력을말한다. 1. 연간 250 일이상사역하는일용인부 ( 법령ㆍ자치법규ㆍ지침등에따라고용되는일체의 25 0일이상상근인력을포함한다 ) 제3조 ( 적용범위 ) 공무직 공무직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2상근인력중청원경찰등관련법령에따라운영되는인력을제외하고는이규정의적용을받는다. 2 공무직 ㆍ 4 ( 생략 ) 3 ㆍ 4 ( 현행과같음 ) 제4조 ( 직종의구분 ) 1제3조의적용을받는상근인력은다음각호의직종별로구분관리하여야한다. 1.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관리나공사작업인부등주로현업업무에종사하는인력, 일일근무시간상내근을요하지아니하는현장근무인력과방문민원인접대ㆍ안내, 전화민원상담등단순잡역보조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2.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보수ㆍ유지ㆍ관리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3. 환경미화원 : 도로ㆍ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수거ㆍ처리및청사내쓰레기수거ㆍ청소업무등환경미화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4.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 에따라채용된경비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제4조 ( 직종의구분 )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52 5.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필요한보건복지서비스연계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6. 도로굴착ㆍ복구감독업무보조원 : 관내에서발생하는도로굴착ㆍ복구현장을담당공무원의명을받아관리감독하는상근인력 7. 직장어린이집보육교직원 : 영등포구청직장어린이집원장및보육교사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8. 방문간호사 :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및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에종사하는상근인력 9. 통합사례관리사 :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에종사하는상근인력 10.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드림스타트사업의상근인력 11. 지역사회복지사 : 지역아동센터지원 (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 사업에종사및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상근인력 12. 청사청소원 : 구청사본관, 보건소, 별관내부및외부주변지역청소, 청사시설물보수및수리, 재활용품및각종폐기물운반정리, 낙엽제거, 제설등주변환경정비업무에종사하는상근인력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5조 ( 정수책정요구 ) 채용부서가새로운상근인력을필요로할때에는별지제1호서식의정 제5조 ( 정수책정요구 ) 공무직을 공

53 원외상근인력정수책정요구서를작성하여매년 7월말까지관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제6조 ( 정수책정승인 ) 1관리부서가채용부서로부터상근인력정수책정요구서를접수하였을때에는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등의적정여부와인력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상근인력정수를책정하고, 그결과를별지제2호서식또는별지제3호서식에따라인사부서ㆍ예산부서및채용부서에통보한다. 2예산부서는상근인력정수책정승인서에따라예산을확보하고그결과를관리부서ㆍ인사부서및채용부서에통보한다. 제7조 ( 정수의총수 ) 1구의상근인력의정수는총244명으로한다. 2부서별ㆍ직종별상근인력의정수는별표1과같다. 제8조 ( 정수의관리 ) 관리부서는상근인력을관리함에있어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상근인력의정수책정승인시채용부서공무원의정원등종합적인검토를한다. 2. 상근인력정수로책정된분야가정규직공무원정원으로대체될경우에는그정수를삭감한다. 무직 제6조 ( 정수책정승인 ) 공무직정수책정요구 공무직정수 공무직 제7조 ( 정수의총수 ) 공무직 명 공무직 제8조 ( 정수의관리 )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정수 ㆍ 4. ( 생략 ) 3. ㆍ 4. ( 현행과같음 ) 5. 채용목적과일치되지아니하는상근인력의정수는삭감한다. 제9조 ( 채용 ) 1 상근인력을채용할때에는사전에채용예정인원및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고용평등및모성보호, 저소득층및장애인우선채용등에관한사항을신속한충원등특 공무직 제9 조 ( 채용 )

54 별한사정이없는한 10일이상구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1 상근인력을채용할때에는사전에채용예정인원및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고용평등및모성보호, 저소득층및장애인우선채용등에관한사항을신속한충원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 10일이상구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 공무직 일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예외적으로공고절차를생략할수있다. < 신설 > 1. 직제개편등불가피한고용조정으로계약을해지하였으나, 3개월이내에계약해지당시와유사한업무를할근로자로계약해지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 < 신설 > 2. 기간제근로자를동종ㆍ유사직종의공무직근로자로전환하는경우 < 신설 > 3. 채용계약체결후 3개월이내에최종합격자의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없는퇴직등에대해예비합격자를선정하는경우 < 신설 > 4. 정규직의휴직ㆍ파견으로인해긴급하게결원보충이필요한경우 2채용부서가상근인력을신규채용하고자할때에는반드시담당업무에합당한자격요건을갖춘자를선정하여신원조회를한후에채용하여야한다. 다만, 본청의청원경찰의경우에는채용부서의추천을받아인사부서에서채용한다. 3채용부서는상근인력을채용하기전에채용관계서류를준비하여신원조회를하여야한다. 이경우채용구비서류는다음각호와같다 공무직 공무직 ( 생략 ) ( 현행과같음 )

55 4채용부서는신원조회결과에따라채용신체검사서를제출받아상근인력을채용한다. 5제1항에따라상근인력을채용한채용부서는그내용을즉시관리부서및인사부서에통보하여야하며, 청원경찰의경우에는채용한부서에서그내용을관리부서및채용부서로통보하여야한다.[ 종전제4항에서이동 ] 6채용부서가상근인력을채용할때에는근로계약서 ( 별지제4호서식 ) 를작성ㆍ체결하여고용한다.[ 종전제5항에서이동 ] 제10조 ( 복무 ) 1상근인력의복무에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를준용한다. 다만, 제3장의휴가에관한규정은이를적용하지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을적용한다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제10조 ( 복무 ) 1 공무직 ㆍ 3 ( 생략 ) 2 ㆍ 3 ( 현행과같음 ) 제12조 ( 근무상한연령 ) 계속하여고용되는상근인력의근무상한연령은 60세가되는해의 12월말로한다. 다만, 청원경찰의경우에는법률이정한근무상한연령의적용을받되담당업무의성질에따라고용계약시근무연령을단축하여계약할수있다. 제13조 ( 채용해지 ) 채용부서는상근인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채용을해지하는때에는인사부서ㆍ관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본청의소속된청원경찰의채용의해제는인사부서에서실시하고관리부서및채용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 ( 근무상한연령 ) 공무직 제13조 ( 채용해지 ) 공무직 ( 생략 ) ( 현행과같음 )

56 제14조 ( 대장등비치 ) 관리부서는다음의제1호및제2호의서류를, 인사부서는제3호의서류를비치하고관리하여야한다. 제14 조 ( 대장등비치 ) 상근인력책정승인대장 ( 별지제 5 호서식 ) 1. 공무직책정승인대장 상근인력관리대장 ( 별지제 6 호서식 ) 2. 공무직관리대장 상근인력인사기록카드 ( 별지제 7 호서식 ) 3. 공무직 제15조 ( 신분증등 ) 인사부서는상근인력에게별지제8호서식의신분증을발급할수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 11조에따라신분증을발급할수있다. 제16조 ( 재직ㆍ경력증명서의발급 ) 1상근인력으로재직중인자가재직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때에는채용부서는상근인력인사기록카드등에근거하여별지제9호서식의재직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2상근인력으로재직중인자또는퇴직한자가경력증명서의발급을신청할때에는채용부서는상근인력관리카드등에근거하여별지제9 호서식의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제17조 ( 청렴의의무 ) 1 상근인력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적이든간접적이든사례ㆍ증여또는향응을주거나받을수없다. 2 상근인력은직무상관계가있든없든그소속상관에게증여하거나소속근로자나공무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제18조 ( 징계의적용범위 ) 환경미화원등관련규정에따라징계의적용을받는상근인력을제외하고는이규정의적용을받는다. 제15조 ( 신분증등 ) 공무직 제16조 ( 재직ㆍ경력증명서의발급 ) 1 공무직으로 공무직인사기록카드 공무직으로 공무직관리카드 제17조 ( 청렴의의무 ) 1 공무직 공무직 제18조 ( 징계의적용범위 ) 공무직 제 19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1 상근인력에대제 19 조 ( 징계의종류및효력 ) 1 공무직

57 한징계의종류는해고, 정직, 감봉, 경고로구분한다 징계의효력은다음과같다 ( 생략 ) ( 현행과같음 ) 5. 징계사유는있으나정상참작등으로징계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상근인력에게서면으로주의하여야한다. 다만, 주의는징계로분류하지아니한다. 제20조 ( 징계의결요구 ) 1 소속기관의장은소속상근인력이제21조에서정한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징계위원회에요구하여야하고징계의결의결과에따라징계처분을하여야한다 공무직 제20조 ( 징계의결요구 ) 공무직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제21조 ( 징계사유 ) 상근인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징계사유가된다. 제 2 1 조 ( 징계사유 ) 공무직 ( 생략 ) ( 현행과같음 ) 제22조 ( 징계위원회구성ㆍ운영등 ) 1 상근인력의징계사건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징계위원회를둔다. 2 징계위원회는구청장이지명하는 5급이상공무원 3명이상 (5급이상공무원수가부족한경우에는 6~7 급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 으로하여필요시구성한다. 위원장은해당상근인력소속국 ( 소 ) 장이되고, 부위원장은해당징계위원회에서호선한다. 간사는해당상근인력소속부서장으로한다. 제22조 ( 징계위원회구성ㆍ운영등 ) 1 공무직 공무직 공무직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58 4 위원장은징계위원회회의 3일전까지징계대상상근인력에게징계위원회에출석할것을통지하여야한다. 5 징계대상상근인력이출석통지를받고도출석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명하거나또는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기록에명기하고징계를의결할수있다 공무직 공무직 제 23 조 ( 징계안건심의 ) 1 ( 생략 ) 제 23 조 ( 징계안건심의 ) 1 ( 현행과같음 ) 2 징계위원회는징계대상인상근인력에게충분히진술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야하며, 서면또는구두로자기에게유리한사실을진술하거나증거를제출하게할수있다. 3 징계위원회는징계대상상근인력에게징계사유에해당하는사실에관하여심문하고, 진술권을부여할수있으며, 관계인의출석을요구하여심문할수있다. 제27조 ( 공무원징계와관련된경우의처리 ) 징계처분권자인소속기관의장은동일한징계사유로공무원이징계에회부된경우에는해당공무원의징계처분에준하여해당상근인력을징계하여야한다. 제28조 ( 경고ㆍ주의조치 ) 사용부서의장은상근인력이경미한잘못을행한경우경고ㆍ주의조치를할수있다 공무직 공무직 제27조 ( 공무원징계와관련된경우의처리 ) 공무직 제28조 ( 경고ㆍ주의조치 ) 공무직 < 신설 > 제5장직장내괴롭힘의예방 < 신설 > 제29조 ( 직장내괴롭힘행위의금지 ) 누구든지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장내괴롭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9 1. 신체에대하여폭행하거나협박하는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욕설이나폭언 3. 다른직원들앞에서또는온라인상에서모욕감을주거나개인사에대한소문을퍼뜨리는등명예를훼손하는행위 4. 합리적이유없이반복적으로개인심부름등사적인용무를지시하는행위 5. 합리적이유없이업무능력이나성과를인정하지않거나조롱하는행위 6. 집단적으로따돌리거나, 정당한이유없이업무와관련된중요한정보또는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하거나무시하는행위 7. 정당한이유없이상당기간동안노동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는업무와무관한일을지시하거나노동계약서등에명시되어있는업무와무관한허드렛일만시키는행위 8. 정당한이유없이상당기간동안일을거의주지않는행위 9. 그밖에업무의적정범위를넘어직원에게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 < 신설 > 제30조 ( 직장내괴롭힘행위발생시조치 ) 1 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구청장에신고할수있다. 2 구청장은제1항에따른신고를접수하거나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인지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3 직장내괴롭힘행위조사및조치에관한구체적인절차는구청장이따로정한다. < 신설 > 제31조 ( 직장내괴롭힘행위예방교육 ) 1 사용

60 부서의장은직장내괴롭힘예방과피해방지를위한교육을연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2 사용부서의장은신규채용직원을부서에배치하는경우직장내괴롭힘의고충처리절차등을포함한예방지침등을교육해야한다

61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지형도면고시 ( 경미한변경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4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42 조에따라 일자로도시계획시설의결정이부분실효되어영등포구고시제 131 호 ( ) 에따라부분실효고시된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에대하여, 지적선과도시계획시설의선형오류정정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2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7 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 조및같은법시행령제 7 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형도면을고시 ( 경미한변경 ) 하고자합니다 년 12 월 3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결정조서 구분 도면면적 ( m2 ) 표시번호시설명위치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 영등포정수장 양화동 일대 159, ,726 서고 335 호 ( ) 지적선과도시계획시설선형오류정정 2. 지형도면 : 붙임참조 (1:1500 Scale 도면 )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62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지형도면고시 ( 변경없음 ) 지적선과도시계획시설선형오류정정

6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제 호 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행정처분 우리구를영업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 ( 대지조성 ) 사업자중주택법위반사업체가있어아래와같이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1. 처분일자 : ˈ ( 목 ) 2. 행정처분내역 2020 년 12 월 3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연번상호대표자소재지처분내용처분사유 1 대한상선 ( 주 ) 양진호 서울영등포구선유동 1 로 22( 당산동 2 가 ) 경고 주택법제4조, 동법시행령제15조위반 ( 변경신고지연-대표자 ) 기타자세한문의사항은영등포구청주택과 02) 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6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부여,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제 18 조제 2 항및같은법시행령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에따라건물등에부여, 폐지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년 12 월 3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 61 길 40( 신길동 ) 외 7 건 ( 별지참조 )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영등포구청부동산정보과 ( ) 에문의또는새주소안내홈페이지 (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고시후도로명주소법제 19 조제 1 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변경등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7 조의 3 및제 9 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 7 조제 7 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 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한다. -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써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이발생하면새로운도로명주소가부여됩니다

65 도로명주소부여조서 연번지번주소도로명주소 1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동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방로 61 길 40 ( 신길동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신로 48 길 9-11 ( 신길동 )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신규부여 신규부여 여의대방로에서분기되는도로로해당일련번호활용 도신로에서분기되는도로로해당일련번호활용 도로명주소폐지조서 연번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고시일비고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로 30 나길 2 ( 양평동 6 가 ) 대장말소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 62 길 7 ( 신길동 ) 대장말소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 43 길 24 ( 대림동 ) 대장말소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 54 길 12 ( 대림동 ) 대장말소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당산로 40 길 10-1 ( 당산동 4 가 ) 대장말소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로 51 길 12 ( 영등포동 2 가 ) 대장말소

66 공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제 호 영등포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소공원조성계획 ( 안 )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지정결정 ( 변경 ) 고시된영등포구문래동 5 가 22 번지영등포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내공원조성계획에대하여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16 조의 2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8 조, 같은법시행령제 22 조규정에의거주민의견청취를위하여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년 12 월 3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1. 위 치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동5가 면 적 : m2 3. 조성계획 ( 안 ) 구 분 건축물부지면적시설면적공작물 ( m 2 ) ( m 2 ) 동수바닥면적연면적 ( 기 ) ( 동 ) ( m 2 ) ( m 2 ) 합 계 기 소계 반시 도로 설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9 녹지및기타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비치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 일간 6.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푸른도시과 ( ) 7. 본조성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열람장소에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도시계획시설 ( 공원 ) 조성계획결정 ( 최초 ) 조서 1 부. 끝. 비고

67 영등포진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내소공원조성계획결정 ( 최초 ) 1. 총괄표 ( 위치 : 영등포구문래동 5 가 22 번지 ) 구분 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동수 ( 동 ) 건축물 시설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공작물 ( 기 ) 비고 계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관리시설 녹지및기타 시설율 ( 법정 20% 이하 ) (135.36/700.00) x 100 = 19.34%

68 2. 시설조서 구분시설명부호위치부지면적 ( m2 ) 시설면적 ( m2 ) 구조 규모 건축물 ( m2 ) 바닥면적연면적 공작물 ( 기 ) 비고 계 기반시설 소계 산책로산 -1 부지내 산책로산 -2 부지내 소계 조경시설 파고라 1 부지내 (12.94) (12.94) 1 디딤석 2 부지내 앉음벽 3 부지내 소계 휴양시설 휴게마당가부지내 휴게소나부지내 평의자 4 부지내 (1.77) (1.77) 3 관리시설 등의자 5 부지내 (3.68) (3.68) 4 소계 공원명안내판 6 부지내 공원이용안내판 7 부지내 경계휀스 8 부지내 L=58m 공원등 9 부지내 CCTV 10 부지내 분전함 11 부지내 녹지및기타

69 3. 도로조서 구분등급류별번호폭원 (m) 연장 (m) 면적 ( m2 ) 기능기점종점비고 합계 산책로 소계 신설 산책로 산책로 남측대지경계 동측대지경계 산책로 산책로산책로 -1 북측대지경계

7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제 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 19 조의 7 및주차장법시행규칙제 16 조의 6 제 1 항에따라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서를발급하고, 주차장법시행규칙제 16 조의 6 제 4 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년 12 월 3 일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연번 인증번호 상호 ( 대표자 ) 명칭종류및방식발급일 1 서울영등포제 호 (2020 년 )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 유 ) 강성희 VT3D-60CIK- 양재동 평면왕복식 3 단운반식 (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 도 ))60 대형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서울영등포제 호 (2020 년 ) 신우유비코스김문재 SWCT-F2L5C-5HS- SA140-CITD 평면왕복식 5 단운반식 ( 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180 도 ))140 대형 수용차량 :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 1.55m, 폭 1.9m 이하 문의 : 영등포구청주차문화과

71 기 타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고시제 호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제 호 ( ) 로준공인가고시된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6 조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소유권을이전하고자대지및건축물의소유권이전내용을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관련한서류는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사무실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공개합니다 년 12 월 3 일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휘천 가. 사업의명칭 :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나. 시행구역의위치및면적 ( 지적확정측량결과에의함 ) 1) 위치 : 영등포동 7 가 208 외 1 필지 2) 면적 : 8,452.7 m2다.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중로 71( 영등포동 6 가 ), 3 층 2) 성명 : 영등포 1-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조합장김휘천 )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 최초 ), (2 차 ), (3 차 ) 마. 공사완료고시일 : 2020 년 10 월 29 일바. 이전고시내역 1) 토지 구분 지번 면적 ( m2 ) 비고 대지 영등포동7가 208 5, 도로 영등포동7가 , 계 8, ) 건축시설 구분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연면적 ( m2 ) 27, , , , 층수 101 동 : 28층 102 동 : 30층 103동 : 28층 지상 1, 2층 지하 1층 호수등 185 오피스텔 : 111 오피스 :

72 3) 건축시설의규모별내역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 판매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계약면적 대지면적 29m2형 m2 (A) 형 m2 (B) 형 m2형 계 , , , TYPE-A TYPE-B TYPE-C 소계 111 2, , 사무실 120 5, , , 계 231 7, , , 근린생활 62 3, , 판매시설 67 2, , 계 129 5, , , ) 이전대상대지또는건축시설별분양권리자수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 판매 구분 계 일반분양 조합원 보류시설 29m2형 m2 (A) 형 m2 (B) 형 m2형 계 TYPE-A TYPE-B TYPE-C 소계 사무실 계 근린생활 판매시설 계 ) 이전설정되는소유권이외의권리의종류및건수 권리신고 ( 권리종류별 ) 계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