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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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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30권제2호 (2020) ISSN X(Print) ISSN (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Review Article 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제도비교 - 한국과독일사례고찰 박지훈 1,2 ㆍ성백경 1,3 ㆍ마티아스올리버알트마이어 1 ㆍ김용준 1,3*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유럽연구소환경안전성연구단, 2 서울대학교보건환경연구소, 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에너지 - 환경융합전공 Comparison of Regulatory System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Research Laboratories Case Review between Korea and Germany Jihoon Park 1,2 ㆍ Baeckkyoung Sung 1,3 ㆍ Matthias Oliver Altmeyer 1 ㆍ Young Jun Kim 1,3* 1 Environmental Safety Group,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 Europe Forschungsgesellschaft mbh, Germany 2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3 Division of Energy & Environment Technology,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UST)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regulatory systems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Methods: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for legal enforcement and relevant technical guidelines in Korea and Germany were reviewed. Results: Lab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s enforced by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in Korea. Most provisions focus on supervisory control, that is, the principal s liability is emphasized.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laboratory-specific procedures for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the act since it is stipulated that other relevant regulations apply to some technical contents. Non-compulsory technical guidelines for lab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re also provid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in order to enable researchers to follow safe procedures. There is no independent regulation for lab safety and health in Germany, and it is also governed by several regulations.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e provides technical guidelines on lab safety and health, and these contain more specific content to allow them to be followed more easily compared to the KOSHA guidelines. The most remarkable differences between the regulation of each country were contents of the risk assessment and specific protect measures from hazardous agents. Conclusions: Regulatory control is an essential way to prevent accidents, but it is more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all stakeholders, including individual lab members, are allowed to participate actively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Key words: lab safety and health, protect measures, regulation, risk assessment, technical guide I. 서론 연구실험실 ( 이공계열에한함 ) 은연구종사자들이과학기술에대한연구활동을행하는장소로써물리적, 화 학적, 생물학적유해위험인자들이복합적으로존재하는공간이다. 일반산업현장과구별되는가장큰특징은실험실내에서취급되는유해물질의종류가다양하고, 소량으로취급되며, 복잡하고가변성이큰업무환경으로 *Corresponding author: Young Jun Kim, Tel: +49 (0) , youngjunkim@kist-europe.de KIST Europe Forschungsgesellschaft mbh, Campus E7.1, Saarbrücken, Germany Received: May 26, 2020, Revised: June 10, 2020, Accepted: June 23, 2020 Jihoon Park Baeckkyoung Sung Young Jun Kim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99

2 100 박지훈ㆍ성백경ㆍ마티아스올리버알트마이어ㆍ김용준 인해안전사고나건강장해를야기할수있는위험과그로인한결과예측이어렵다는점이다 (Lee et al., 2016; Schröder et al., 2016; Olewski & Snakard, 2017; Woo et al., 2019). 2018년을기준으로전국에서연구개발활동을수행중인기관은총 49,302곳으로 ( 기관내복수의연구소가등록될수있음 ), 전년대비매년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KOSTAT, 2019). 매년과학기술에대한연구개발투자의증가와관련연구기관및인력이증가함에따라연구실험실에서유해인자에의한위험과안전사고발생빈도가증가하고있으나, 아직연구인력의안전보건에대한인식부족과안전사고예방을위한인프라구축이미흡한수준이다 (Hong & Cho, 2018). 2019년대한민국국회의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 현재국내대학의실험실에서연간약 6,000여건의안전사고가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었으며, 학내안전보건관리를전담하는부서가설치된비율은약 14% 에불과하였다 (UNN, 2019a). 특히,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연안법 ) 이시행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폭발이나화재등으로인해최근 5년간약 1,000여건의사고가발생하였으며, 매년발생건수또한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UNN, 2019b). 과거연구실험실에서발생한크고작은안전사고로인해인명피해사례가빈번하게발생함에따라 2006년연안법 ( 법률제7425호 ) 이제정되었으며, 2018년에 10 월에개정된법률 ( 총 4장, 25조로구성 ) 이현재시행되고있다. 연안법제1장제1조에서규정하고있는목적은대학이나연구기관등에설치된과학기술분야연구실의안전을확보함과동시에연구실사고로인한피해를적절하게보상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나아가과학기술연구, 개발활동활성화에기여하는것이다 (MSICT, 2018). 이처럼연구인력의안전보건을확보하기위한독립적인법률이마련됨으로써실제법적구속력을발휘할수있는것만으로도큰의미가있을수있으나, 현재시행되고있는연안법의규제조항만으로는실험실내존재하는모든안전보건상의위험을기술적으로예방하거나제거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이런기술적, 제도적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연안법의세부조항에서산업안전보건법 ( 이하산안법 ) 이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도시가스사업법등관련법규의전부또는일부규정을따르도록하고있다 ( 연안법시행령별표 1). 한편, 독일의재해율은근로자 10만명당 0.63명으로, 유럽역내권에서도영국과스웨덴에이어세번째로낮아상당한수준의안전보건문화가정착된국가로볼수있다 (HSE, 2019). 특히, 2019년까지연구실험실안전관련내용을다루는논문중독일내에서연구, 발표된학술논문들이인용지수를고려했을때이분야에서가장큰영향력을보인것으로보고되어수준높은연구가수행되고있음이입증되었다 (Yang et al., 2019).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에따르면, 독일내공공및민간연구소에서지출되는연구개발비용은 2018년기준으로약 1,050억유로 ( 국내총생산의 3.1%) 이며, 연구개발인력은약 70만명으로유럽연합내에서는가장큰규모를보이고있어연구개발분야에서도활발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DESTASIS, 2020). 우리나라와같이연구실안전보건을다루는독립된법안은없으나관련법과구체적이행기준이포함된기술지침을통해체계적이고능동적인안전보건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현재시행중인국내연안법을중심으로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에관한규정과유럽연합국가중독일의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규정을비교, 고찰함으로써주요차이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Ⅱ. 대상및방법연구실험실에서의법적안전보건관리에관한주요규정을파악하기위해국내에서시행되고있는연안법 (MSICT, 2018) 과법적강제력은없으나안전보건관리를위한가이드라인으로통용되고있는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의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2018) 의내용을고찰, 정리하였다. 본고에서는방사성물질, 고위험생물학적인자들을취급하는특수한상황에적용되는기타법령은제외하였고, 일반적인연구실안전보건관련규정만다루었다. 독일의경우우리나라와는달리연구실험실의안전보건관리를위한독립법규가따로마련되어있지않아여러타법규들을체계적으로준용하고있다 (Table 1). 특히, 독일재해보험조합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 DGUV) 에서제공하는실험실안전보건기술지침 (DGUV, 2017) 에는관련법규정에대한내용을모두담고있어이를중심으로국내규정과의주요차이점을비교하였다. 그러나,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3 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제도비교 - 한국과독일사례고찰 101 Table 1. Summary of current regulatory systems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between Korea and Germany Legal category Korea Germany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Independent Act N/A Laboratory Environment Relevant Act Technical Guid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KOSHA Guide No. G (Technical Guid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KOSHA Guide No. W (Technical Guide for Safety and Health in Biosafety (level 1, 2) Laboratories) KOSHA Guide No. W (Technical Guide for Safety and Health in Biosafety (level 3) Laboratories) KOSHA Guide No. P (Technical Guide for Works and Feature Safety in Chemical Laboratories) Arbeitsschutzgesetz(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Chemikaliengesetz(Chemical Act) Gefahrstoffverordnung(Ordinance in Hazardous Substances) Biostoffverodnung(Ordinance on Biological Working Agents) Mutterschutzgesetz(Maternity Protection Act) Gentechnikgesetz(Genetic Engineering Law) Betriebssicherheisverordnung(Industrial Safety Regulation) DGUV-R120(Laboratory Guidelines) DGUV-SR2005(Handling of Hazardous Substances within University Laboratories) DGUV-i8554(Safe Working in Chemical Laboratories) DGUV /851(Working Safely in Laboratories -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Abbreviations: N/A, not available;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GUV,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 양국간법또는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들은세부항목별로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어해당법 / 지침의적용범위등일반규정에대한개요와위험성평가, 안전보건관리조치등공통된내용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Ⅲ. 결과 1. 국내연구실험실의안전보건관리를위한법규및관련규정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연안법은크게법의제정목적과적용범위, 주체별의무등총칙 ( 제1장 ) 과연구실안전조치 ( 제2장 ), 기타신고와보험, 기밀유지등제반사항에대한보칙 ( 제3 장 ), 벌칙 ( 제4장 ) 에서세부조문이규정되어있다. 전체적으로는안전사고예방을위한관리조치와사고발생시대처및보상에대한내용을주로다루고있는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적용범위및연구실안전보건관리주체에관한주요규정법제3조 ( 적용범위등 ) 제1항에서는대상을대학, 연구기관등이연구개발활동을수행하기위해설치한연구실험실에대해적용하며, 산안법의적용대상근로자에대해서는산안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고명시되어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연구실운영방식에대한기준이모호하고, 사고발생시비근로자와근로자 ( 근로계약자 ) 간적용되는법기준이상이하여보상등사후관리측면에서도차별가능성이존재할수있다. 그리고법제3조관련하여별표 1 ( 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연구실및적용하지아니하는법규정 ) 의 1항에서개별연구실에서종사하는연구자의합인원이 10명미만인경우에는법의전부를적용하지아니한다고명시되어있어소규모로운영되는개별연구실험실은사각지대에놓일수있는상황이다. 특히, 실제학교내에서운영되는연구실험실의경우, 연구주체기관의환경안전관리전담인력이모든연구실험실관리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연구주체의장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4 102 박지훈ㆍ성백경ㆍ마티아스올리버알트마이어ㆍ김용준 은연구활동종사자가 1,000명 ( 상시종사자 300명이상포함 ) 이상일경우에만연구실안전환경관리를전담하는자를 1인이상지정, 관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6 조의2). 따라서대부분소규모의연구활동종사자에의해운영되는대학내개별연구실험실또는중소규모연구실험실에는적용되기어려운측면이있으며, 별표 2에서요구하는안전환경관리자의자격기준이전문자격또는경력을가진자로규정되어있어체계적이고능동적인이행이어렵다. (2) 연구실안전관리에관한주요규정법제2장에서는연구실험실안전조치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는데, 주로사고예방을위한사전예방주의적성격의규정들이며연구주체의장이규정을이행할주의무자이다. 각개별연구실에서의사고예방및안전관리를위해연구주체의장은연구실책임자를지정해야하며, 해당지정자는연구실내에서의교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지정및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실시의무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 법제5조의2). 2015년 7월부터시행되고있는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제도는연구실책임자로하여금연구개발활동을개시하기전해당연구실의안전현황과유해인자별위험분석, 안전계획및비상조치계획이포함되도록실시의무를신설한조항이다. 그러나개별연구실책임자또는안전관리담당자에의해자체수행되는점으로인해관련지식과이해부족, 본래연구개발활동업무등으로인해수행의효율성확보가어렵다. 연구실험실은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일정주기마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을실시해야하나, 법조문에의해서는연구실특성에맞는구체적점검기준이명확하지않다. 안전점검의종류와실시에관한규정은동법시행령제7조에서일상점검 ( 주1회 ), 정기점검 ( 년1회 ) 및특별안전점검 ( 필요시수시 ) 으로구분한다. 정밀안전진단의경우시행령제9조의규정에의해매2년마다 1회이상실시되어야하는데, 대상은화학물질관리법에따른유해화학물질취급연구실험실, 산안법에따른유해인자취급연구실험실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독성가스를취급하는연구실험실이며, 실시요건자격을갖춘연구주체의장이직접수행하거나대행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안전점검또는정밀안전진단을실시하지않거나부실하게수행함으로써연구실과공공의위험을야기했을경우 5 년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가할수있으며 ( 법제22조벌칙 ), 실시하지않았거나불성실하게수행했을경우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 법제25조과태료 ). (3) 기타주요규정법제13조에서는연구실험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에소요되는비용을해당대학이나연구기관등이자체확보, 부담하도록함은물론, 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책정시반드시안전관련예산에대해연구주체의장으로하여금책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보험가입조항 ( 제15조 ) 에서는연구실내안전사고로인해종사자의상해또는사망에대비하여미리개별종사자를피보험자및수익자로하여보험에가입을의무화하고있다. 보험가입의대상자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및군인연금법에따라보상을받을수있는연구활동종사자를제외된다 ( 시행령제15조 ). 연구주체의장이보험가입을하지않았을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법제25조과태료 ). 연구실험실내안전성확보와사고예방을위해연구활동종사자에대해교육및훈련과건강검진을실시해야한다 ( 법제18조 ). 연안법시행규칙제9조의별표 2 에서교육훈련에대한법정교육시간과내용이규정되어있는데, 신규, 정기, 특별안전교육훈련으로구분하여대상에따라각각의무참여시간이일회성, 반기또는연간으로구분하고있다. 신규교육훈련의경우근로자와근로자가아닌자로구분하여근로자의경우대상에따라 4시간또는 8시간이상으로, 근로자가아닌자의의무교육시간 2시간이상에비해이수시간이많았다. 정기교육훈련은시행령제7조와 9조의내용에따라저위험연구실종사자는연간 3시간이상, 고위험연구실종사자 ( 유해화학물질, 유해인자, 독성가스취급 ) 의경우반기별 6시간이상교육훈련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특별안전교육훈련은연구실내에서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우려가있는연구실에대해일시적으로 2시간이상실시할수있다. 또한, 연구주체의장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따라인체에치명적인위험물질이나바이러스등에노출될위험이있는종사자에한해정기적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조치해야한다. 건강검진은일반건강검진과특수건강검진으로구분하며, 산안법조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5 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제도비교 - 한국과독일사례고찰 103 항을준용하여산안법시행규칙별표12의2에명시된유해인자를취급하는종사자의경우매년특수건강검진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다. 2020년부터개정, 시행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는부상이나질병의정도에관계없이부상자나질병에걸린사람의인원수기준으로판단하여경미사고가중대사고로분류되지않도록 3일이상의입원을판단기준으로추가하여부담을경감시키도록하였으며, 의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연구활동종사자에게요양급여를미리지급할수있도록보호조치를강화하였다. 교육훈련과건강검진을실시하지않았을경우,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있는내용들을담고있다 (Table 2). 생물학적위험인자의경우앞서언급한바와같이생물안전실험실에대한별도의독립된기술지침에서설계, 운영, 관리및사고시조치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특히, 화학물질을사용하는연구실험실의경우작업방법과관련설비안전에대한내용을별도의지침 (P ) 에서기술하고있다. 해당지침에서는우선실험실의위험등급을인화성액체나가스의취급량에따라 A, B, C, D 등급으로분류하고있으며, 이에따라실험실이갖추어야할구조에대한설계방법과방화대책, 실험실내환기시설, 화학물질의저장, 취급및폐기물처리에관한전반적인행동수칙을기준별로상세히기술하고있다. 2) KOSHA 실험실안전보건기술지침 (technical guide) 산안법에서는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한최소수준의규정들을기술하고있는반면, KOSHA에서제공하는기술지침 (KOSHA Guide) 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안전보건수준향상을위해개별실험실에서이행할수있는행동지침에대해기술하고있다. 2020년 5월현재약 1,300여개의기술지침이제정되어있으며, 이중실험실안전보건분야와직접적연관이있는지침으로, 실험실안전보건에관한기술지침 (G ), 화학물질을사용하는실험실내의작업및설비안전기술지침 (P ), 생물안전 1,2등급실험실의안전보건에관한기술지침 (W ), 생물안전 3등급실험실의안전보건에관한기술지침 (W ) 이있다 (KOSHA, 2020)(Table 1). 연구실험실내일반적인안전보건에관한사항에기술하고있는 실험실안전보건에관한기술지침 은산업안전보건법에의해사업장에부속된실험실에서취해야할안전보건수칙에대한내용을담고있는데, 국가연구기관의부속실험실과학교또는공공단체등의연구실험실에서도적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법과는달리지침에기술된내용은연구실험실종사자들이기본적으로따라야할권고수준의안전보건에관한수칙이비교적쉽게이해가능하도록기술되어있다. 즉, 일상활동중에서전기, 방사선, 폭발등물리적위험인자와화학물질에의한안전사고또는건강피해예방을위한사전예방적행동수칙과안전보건설비 ( 시설 ) 또는장비의유지관리방법, 긴급사고발생시취해야할행동수칙등전문지식이요구되는기술적 (technical) 내용보다는일반종사자들도전문지식없이쉽게이행할수 2. 독일의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를위한주요규정 1) 관련법규우리나라의연안법과는달리독일에서는연구실험실에서의안전보건전반을다루는독립법령은따로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직업안전보건법 (Arbeitsschutzgesetz, ArbStättV), 화학물질관리법 (Chemikaliengesetz, ChemG), 유해화학물질시행령 (Gefahrstoffverordnung, GefstoffV), 생물안전규제법 (Biostoffverodnung, BiostoffV), 산업안전규정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BetrSichV), 유전공학안전법 (Gentechnik-Sicherheitsverordnung, GenTSV), 방사선방호법 (Strahlenschutzgesetz, StrlSchG), 청소년노동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JArbSchG), 출산보호법 Mutterschutzgesetz (MuSchG) 등관련법령을차용하여연구실험실의안전보건관리에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Table 1). 2) 독일재해보험조합지침서독일재해보험조합 (DGUV) 의 Working Safely in Laboratories -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DGUV Information ) 는지난수십년간 Guidelines for Laboratories(TRGS-526) 으로출간되었던실험실안전보건규정을개정하여 2017년부터공개하고있는데, 최신실험실내환경과규제동향을충분히고려하여반영한최신지침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기술지침과독일기술지침서에서다루는주요내용비교는 Table 2에나타내었다. 이지침은일반적인사항과더불어위험성평가와종사자에대한보호조치에대한내용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으며, 각세부사항에서참고할수있는최신문헌들을각론에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6 104 박지훈ㆍ성백경ㆍ마티아스올리버알트마이어ㆍ김용준 Table 2. Comparison of main contents between Korean and German technical guides Section KOSHA Guide(No. G ) DGUV /851 General Behavioral action rules Guidelines for safety devices or facilities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Risk assessment Annex Terminological definition Scope of application Health & safety codes of conduct in the laboratories Emergency action on accidents Action rules for handling hazardous substances Safety measures for hazardous substances Safety actions for experimental devices Waste disposal Disposal of radiation waste Safety actions in mechanic or physical laboratories Safety actions for handling hazardous devices Electrical safety Radiation safety Laboratory booth Storage cabinet for hazardous substances Washing device Showering device Fire protection facility Commitment according to OSH Act N/A Scope of application Description of application and relevant regulations Generally valid operating instructions(general principles for lab works; PPE; hygiene; first aids and occupational medicine; safety actions for handling hazardous substances; work with flammable materials; work involving large quantities of hazardous materials; open evaporation; bans on manufacture and use; waste management; cleaning; activities of external personnel in laboratories; notifying the authorities) Special operating instructions(work involving spontaneously flammable materials; work involving peroxide-forming liquids; work involving explosive materials; dealing with ionizing radiation; drying of solvents; working with evacuated equipment; working with CMRs; operation of apparatus and equipment) Workplace design(area; displacement, etc.) Operating safety devices Work on safety devices Ergonomic design for laboratory facilities Fire protection Procedures Obtaining information Determining exposure levels Special features of laboratories Consideration of by-products and new materials Substitution of hazardous materials Employment restriction Documentation Annex 1: Sample escape and rescue plan Annex 2: Sample hand and skin protection plan Annex 3: Laboratory inspections Annex 4: Simplified labelling of laboratory containers Annex 5: Criteria for expert laboratory design under consider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nex 6: Bibliography Abbreviations: KOSHA,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DGUV,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MRs, carcinogens, mutagens, reproductive toxicants; OSH Ac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N/A, not available 제시함으로써지침내용관련지식이나정보를쉽게취득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단, 본지침에서는물리화학적유해인자를취급하는연구실험실에대해서만적용이가능하며, 생물학적제제에대해서는별도의지침이마련되어있다 (Technische Regel für Biologische Arbeitsstoffe Schutzmaßnahmen für gezielte und nicht gezielte Tätigkeiten mit biologischen Arbeitsstoffen in Laboratorien ; TRBA-100). 독일의 DGUV (851) 에서규정하고있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1) 적용범위와일반지침 DGUV 지침이적용될수있는대상유해인자는유해화학물질시행령 (GefstoffV) 제2장제3조에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7 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제도비교 - 한국과독일사례고찰 105 따른유해물질과폭발성물질, 이를취급할때발생할수있는물질또는제품, 기타연구실험실종사자의안전보건을위협할수있는물질과작업장노출한계가설정된모든물질에대해적용된다. 특히, 본지침에서도 Table 1에기술된관련법을같이준수할것을명시하고있다. 연구실험실은관련규정과최신기술에따라설계, 운영되어야하며, 위험물질을취급하는종사자의활동에는구조적, 기술적, 조직적수준의구체적보호조치가필요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위험성평가결과에따라파악한위험에대한조치를반드시취해야하며, 보호조치의우선순위에있어서도조직또는개인적보호조치 ( 예, 개인보호장비 ) 보다기술적보호조치가우선한다. (2) 위험성평가관련지침유해화학물질시행령 (GefstoffV) 제7장제5조의규정에따라유해물질을취급하는실험실에대해서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를실시해야하는데, 이때환경보호에관한사항도고려해야한다. 또한실험실에상주하는장애인에대한별도의위험성평가계획및방법이수립되어야한다는규정과청소년이나가임기여성, 임산부에대한고용제한규정을통해취약계층에대한배려의지를엿볼수있다. 지침제3장에는위험성평가에대한기준과절차가상세히기술되어있다. 특히, 복수이상위험요인의상호작용으로인해위험도가증가될우려가있는지확인해야하며, 이에따라이미마련되어있는보호조치가증가된위험도에의한영향으로부터보호할수있는조치인지확인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는점을규정하고있다. 제3장제3절에서는노출평가에관한사항내용이규정되어있는데, 고위험이예상되는경우공인된측정시험방법을이용하여해당실험실에대해노출평가를실시해야한다. 또한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물질 (carcinogens, mutagens, reproductive toxicants, CMRs) 등독성물질을취급하는실험실에서는취급절차와사용량에대해표준을정하고있다 ( 표준실험실 ). 표준실험실내에서의고독성물질은최대수량을정해해당취급물질에의해발생할수있는잠재적위험을조정할수있다. 예를들어, 액체의경우최대 2.5 L( 고형물은 1 kg), 액체상태의 CMR 물질은각 0.5 L, 고독성액체는 0.1 L 등으로최대사용가능수량을정하고있다. 위험성평가에서는물질간반응부산물과유해물질대체에관한지침내용이기술되어있다. 즉, 실제취급되는물질외정상적인반응또는예상치못한반응에의해생성가능한반응생성물을위험성평가에포함, 그리고적절한보호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으며, 독성이알려지지않은새로운물질을취급할때에도동일한조치가이루어져야한다 ( 예, 나노소재 ). 유해물질의대체는대체가가능한재료와그렇지않은재료에대한종류와절차를기술하고있으며, 대체물질에대한관련추가정보를참고할수있도록문헌정보들을함께제시하고있다. (3) 일반및특별운영지침지침서제4장과제5장에서는연구실험실에서이루어지는작업또는활동에대해연구자들이준수해야할일반적인운영지침과특히위험한물질을취급하는특수상황에서의운영지침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일반운영지침은우리나라 KOSHA의실험실안전보건기술지침과내용적으로는비슷하다. 실험실내에서종사자의안전보건확보를위해기본적으로준수해야할내용을다루고있는데, 작업또는활동중의안전보건수칙과개인보호를위한장비착용과유지에관한사항, 화재및폭발예방, 유해화학물질노출을최소화하기위한안전작업방법과사고시대처방안 ( 응급처치및사고처리, 보고 ), 실험실관리방법과절차 ( 유해물질보관, 취급, 폐기까지의전단계 ) 등이주요골자이다. 우리나라지침과는달리, 종사자들의작업의효율성과집중을향상시키기위한실험실내인체공학적설계방법과소음과조명, 피로예방을위한디스플레이설계, 온 습도환경등상세한부분까지지침에서제시하고있다. 특별운영지침은자연발화물질과산화물형성물질, 폭발성물질과방사선, CMR 물질등위험한물질을다루는실험실내활동과실험실내장비사용법에관한내용에대해규정한다. 해당위험물질로인해발생할수있는현상과함께적절한보호조치에대해기술하며, CMR 물질을취급할경우에는반드시유해화학물질시행령 (GefstoffV) 에따라환경측정을수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장비사용법의경우에도실험실내에서사용되는장비를세분화하여각개별장비사용시발생할수있는물리화학적위험을예방할수있도록상세하게규정되어있다 (Table 2).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8 106 박지훈ㆍ성백경ㆍ마티아스올리버알트마이어ㆍ김용준 (4) 기술적보호조치에관한지침기술적보호조치 (technical protective measures) 는실험실안전보건확보를위해가장우선적으로취해야할방안이다. 잘못설계된실험실환경은곧사고위험을높이고휴먼에러의발생빈도를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본지침에서는실험실내위험으로인한사고예방과종사자의건강보호를위해실험시설과장비에취할수있는기술또는공학적대책에대한방법을다루고있다. 본지침에서의기술적보호조치는실험실배치와작업영역, 물질공급라인과비상시설, 기타전기장비와기구의기준에대해구체적인권고수치를제시하여상세히규정하고있다. 또한각론에서규정기술과함께연구활동종사자들의이해를돕기위해시각자료를제시함으로써실험실에서의기술적보호조치에쉽게활용할수있도록제공하고있다. Ⅳ. 고찰연구실험실은복잡다양한유해인자와이를취급하는여러활동이수반됨으로인해다양한유형의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는위험공간이라할수있다. 과거국내외에서보고되었던사고사례를참고했을때, 외적인명피해의규모나심각성이일선산업현장에서발생한대형안전사고에비해중대성 (severity) 이떨어지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연구실험실의특성상고학력인력의종사비율이크다는점을고려했을때, 인적손실에의한국가적피해도결코가볍게볼수없는문제일것이다. 따라서국내연안법의제정목적에서도연구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및개발활동활성화를위함임을명시하고있다. 본연구에서우리나라와독일에서의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련규정및지침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의연안법의내용은대부분연구주체의장이관리의의무주체로되어있어, 능동적인안전보건관리가이루어지기어려운구조이다. 그리고구체적인관리기준과절차가타법을준용하는부분이많아환경의복잡성과가변성을고려했을때연구실험실특성에맞는이행이어려운상황이다. 우리나라현행연안법에서개선이요구되는부분은타법과의중복성 ( 모호성 ) 과세부이행기준에대한규정에관한것이라할수있는데, 이는현장전문가들도지적하는부분이다. Woo et al.(2019) 은델파이 (delphi) 기법을이용하여연구실험실의안전보건 관리를담당하는현장전문가들의의견을토대로현재우리나라연안법의문제점을파악하였다. 연안법적용시현장전문가들은연안법의적용범위와산안법등타법과의중복적용의문제점, 연안법에대한이해도부족이현제도에서가장개선되어야할문제로인식하고있었다. 또한, 연구실험실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수행에있어서는점검및진단지침세부규정의필요성, 비용문제및등급제의모호성에대한문제를지적하였다. 안전보건관리를위한자체규정을가지고있기보다대부분산업안전보건법을비롯하여산업현장에적용되는여타관련법규들을준용하는경우가많은데, 유해인자취급형태와활동패턴자체가산업현장과는현저히다른연구실특성과연구환경의다변화등을고려했을때, 연구실상황에맞는절차와규정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독일의경우에는단일법령없이여러관련법들을동시에준용함으로써엄격한규제관리가시행되고있다. 또한독일의실험실안전보건을위한지침에는우리나라기술지침과는달리안전보건확립을위한기준과절차가쉽고자세하게규정되어있어, 실험실구성원에의한능동적안전보건관리활동이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실험실의설계단계부터운영까지기술적 ( 공학적 ) 보호조치를고려하도록구체적인규정을제시하고있는점은우리나라제도에서도사전예방적조치의강화를위해필요한부분이라판단된다. 또한, 개별해당내용에대한관련법규와참고가능한정보들이제시되어있어활용의확장성이높은장점도있다. 무엇보다양국간법 / 지침에서다루고있는규정중중요한차이점은위험성평가와보호조치에관한규정의차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연안법제5조의2 규정에의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방법과절차에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라는명칭으로위험성평가실시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독일의경우에도유해화학물질시행령 (GefstoffV) 에따라위험성평가를실시해야한다고규정한다. 우리나라규정은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정에서연구실안전현황을비롯하여개별활동별유해인자의위험분석, 안전계획과비상조치계획수립을중심으로수행되도록하고있으나, 독일의위험성평가규정에서는평가결과에따라구조적, 기술적, 조직적수준의구체적보호조치를강구하도록조치하고있어더욱명확하고구체적인규정을두고있다. 즉, 평가대상을연구실을포함하여외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9 연구실험실안전보건관리제도비교 - 한국과독일사례고찰 107 부환경보호에관한사항도고려하도록하고있으며, 타법을적용하여취약계층보호규정을제시하고있다. 또한복수이상의유해인자의상호작용 ( 물질간반응 ) 과대체물질로인한위험증가에대해기존에마련된조치로보호가능한지여부를재확인해야한다. 우리나라의실험실안전보건기술지침에서는일반적인실험실안전보건관리와운영에대한사항을기술하고있는데, 이는독일의일반운영지침의내용과대동소이하다. 그러나독일의규정에서는고위험성유해인자에대해서는별도로특별운영지침을두어위험을사전에관리할수있도록하고있다는점이특이하다. 특히, 표준실험실의기준을정하여고위험성유해인자취급량에대한정량적기준 ( 최대취급기준 ) 을제시함으로써잠재적위험을조정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 나아가유해화학물질시행령 (GefstoffV) 에따라환경측정도반드시수행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는점이국내규정과는비교되는특징이라할수있다. Ⅴ. 결론본연구에서는연구실험실에서의안전보건관리를위한국내주요규정과유럽연합국중독일의실험실안전보건관련규정을비교함으로써주요차이점을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독립법령인연안법을중심으로규제중심의안전보건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는형태인반면, 독일의사례에서는강제성이있는규제보다는기술지침을통해연구활동종사자들이주도적으로안전보건활동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양국간법 / 지침에서보이는가장큰차이점은위험성평가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와보호조치에관한규정인데, 특히, 취약계층보호와고위험성유해인자에대한특별운영및보호조치에대한구체적기준을명시함으로써연구종사자들의능동적이행이가능하도록하고있는점이우리나라와는구분되는특징이었다. 우리나라와같이법에의한정부의규제와최소한의법적요건충족을위한타율적안전보건활동만으로는근본적인문제해결과개선이이루어지기어렵다. 따라서, 독일의사례에비추어국내제도에도실험실안전보건관리규정에대한구체적이고명확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실험실내연구종사자들의능동적안전보건관리활동을장려할수있는장치가마련될필요가있다. 감사의글 이논문은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기초연구사업임 (No. 2019R1A6A3 A ). References Deutsche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DGUV,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Institution). Working safely in laboratories -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DGUV /851) [Accessed on 13 April 2020] Available from: bgrci.de/fachwissen-portal/topic-list/laboratories /guidelines-for-laboratories/ Hong HD, Cho ES.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tatus and achivement of laboratory safety management. Korean Public Manage Rev 2018; 32(4): Health and Safety Executive(HSE). Annual Statistics: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in the United Kingdom, 2019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Union [Accessed on 12 April 2020] Available from: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Technical guidance [Accessed on 13 April 2020] Available from: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KOSHA). Technical guide for laboratory safety and health [Accessed on 13 April 2020] Available from: Lee TH, Lee DJ, Park JD, Shin CH. Study for the characteristics analysis of laboratory chemical accidents. Fire Sci Eng 2016;30(3): DOI: Ministry of Science and ICT(MSI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Accessed on 30 March 2020] Available from: Olewski T, Snakard M. Challenges in applying process safety management at university laboratories. J Loss Prev Process Ind 2017;49: DOI: Schröder I, Huang DYQ, Ellis O, Gibson JH, Wayne NL. Laboratory safety attitudes and practices: A comparison of academic, government, and industry researchers. J Chem Health Saf 2016;23(1): DOI: Statistisches Bundesamt(DESTASIS). Statistics f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2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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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이근원_21~27.hwp 1) KIGAS Vol. 16, No. 5, pp 21~27, 2012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http://dx.doi.org/10.7842/kigas.2012.16.5.21 실험실의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이근원 이정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2년 9월 5일 투고, 2012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