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동국 내무부 브루나이다루살람 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브루나이다루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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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노동국 내무부 브루나이다루살람 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브루나이다루살람

2 ii 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 브루나이다루살람 산업안전보건과노동국, 내무부브루나이다루살람전화 :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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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문 اس لا علیکم ورحمة للھ وبر كاتھ بسم للھ الرحمن الرحیم 가장큰영광을받으실가장높으신알라께찬양을, 내무부노동국에서는브루나이다루살람의산업안전보건관련법률의입법및집행상황을정리한최초의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을발표하게된것을기쁘게생각한다. 이프로파일은산업안전보건에관련된집행및자문기관, 법령, 최신통계, 정부와민간부문에서진행하고있는활동을담고있다. 사고, 사망, 업무상질병의증가로인한우려가커지면서내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하는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가설립됐다. 운영위원회는브루나이산업안전보건문제를관리하는역할을한다. 운영위원회의지원을받아노동국에서발표한산업안전보건칙령 2009가지난 2013년 8월 1일첫시행에들어갔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산업안전보건문제관리를. 정부및민간의모든업무단계에서근로환경을개선할수있는좋은기회로삼을것이다. 브루나이에는업무의성격이나환경에따라산업사고는당연히일어나는것이라는인식이있다. 아직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한인식수준이낮다는것도관련당국이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다. 우리는가까운장래에산업안전보건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식수준을제고하고보다나은근로환경을조성함으로써업무관련부상과질병을줄일수있으리라는희망을가지고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브루나이다루살람비전 2035라는목표하에고도의숙련된인력을확보하여업무성과를극대화하고, 삶의질을높이며, 역동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비전 2035에따라노동국은정직과책임을강조하는정부와민간부문의거버넌스를독려하고있다. 또한삶의질향상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근로자개개인이업무경쟁력을갖추기이전에안전분야의경쟁력을먼저갖출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iv

5 본프로파일의목적은향후시행될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과관련활동에대한감독과평가를위한기준을마련하고, 나아가서산업사고나업무상질병을줄이고보다안전하고건강한근무환경을조성하기위한투자를독려하기위한브루나이다루살람최초의국가기본계획을제안하기위한것이다. 여러가지어려움이있겠지만우리는계속해서일반대중을상대로산업재해예방대책을권고하고평가할것이며, 모든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수준을수용가능한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브루나이다루살람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출판이정부기관,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자, 브루나이에투자를하고자하는외국기업을포함한모든관련당사자들에게도움이될수있기를바란다. 산업안전보건문제는브루나이를위해서, 그리고다음세대를위해서끊임없이개발하고발전시켜나가야하는긴여정이다. 끝으로브루나이다루살람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작성에참여했거나지원을아끼지않은분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고싶다. 산업안전보건문화가모든사업장에정착되어, 각자가자기자신뿐만아니라서로의안전과보건에대해책임을질수있게되기를바라면서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وباللھ التوفیق والھدایة والس لام علیکم ورحمة للھ وبركاتھ 브루나이다루살람노동국노동위원대행 HAJI RANI BIN BPSK DSS HAJI MOHD YUSOF v

6 목차 감사의말씀 viii 챕터 1. 서론 1 2.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산업안전보건정책 근로감독후속조치및처벌 6 3. 산업안전보건조직구조 9 4.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노동국 환경보건청 공공근로국 에너지국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 산업안전보건감독의범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안전, 보건문제에대한감독및감시활동 조정및협력기제 산업안전보건국제협력 양자협력 산업안전보건교육, 훈련 공무원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훈련 기타산업안전보건관련훈련조직 28 vi

7 목차 9. 산업안전보건인력개발 기업단위산업안전보건담당자 기업단위산업안전보건담당자자격조건 근로자보상체계 보상청구절차 근로자보상통계 산업 / 부문별보고된사고 직업별보고된사고 성별보고된사고 부상원인별보고된사고 부상유형별보고된사고 의료부문에서발생한사고 업무상질병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당면과제및권고사항 44 부록 vii

8 감사한분들 내무부노동국 Pg Kamarunsalehin bin Pg Kamis Dk Kiasatina Nurul Aniqah binti Pg Yahya Mohd NoorFaizal bin Haji Mohd Osmena 보건부환경보건청 Dr. NBP Balalla Siti Jusrina bin Juam at 개발부공공근로국 Justina Liew Vun Ching Alshahrulnizam Bin Lazim Lim Shen Quan Amp Mohd Hansanul Basri Bin Amp Hussin 총리실에너지국 Rosman bin Abd Rahman Steve England 교육부브루나이다루살람대학 David Koh 교수인력부 ( 싱가폴 ) Tan Kee Chong Dr Sylvia Teo viii

9 감사의말씀 노동국은본프로파일작성을위해모든노력과격려를아까지않으신 ILO 방콕사무소산업안전보건선임담당관 Ms. Ingrid Christensen을비롯하여감수워크숍에참가해주신모든분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고자한다. 감수워크숍에대표자를참석시켜주신기업및조직의명단은다음과같다 : Megamas Training Company Sdn Bhd, Brunei Shell Petroleum, Bem Foods (B) Sdn Bhd, Brunei Methanol Company(BMC), Grand Motors Sdn Bhd, Heng Yu Brunei, Hua Ho Groups, Ideal Group of Companies, Maju Motors Sdn Bhd, NBT Brunei Sdn Bhd, QAF Auto Sdn Bhd, Petroleum Brunei, Semaun Holdings, Soon Lee Heavy Machinery Services, Surati Construction Sdn Bhd, Swee Sdn Bhd, Tobishima Corporation. ix

10 서론 1 장 브루나이다루살람의총인구는 399,800명 (2012) 이며, 노동인구는 185,900명 (2011) 이다. 민간부문이 137,002명을고용중이며, 공공부문에서나머지 48,898명을고용하고있다. 민간부문근로자의대다수는외국인이며 (73.7%) 그중 26.3% 가건축업에고용되어있다. 석유가스부분에서일하는외국인근로자의비중은 4% 에그치고있다. [ 출처 : 브루나이다루살람주요지표 2012; 브루나이다루살람통계연보 2011]. 브루나이다루살람의주요산업은석유와가스이다. 석유가스산업은브루나이 GDP의 90% 를담당하고있다. 현재브루나이는석유가스이외의산업까지국가산업구조를다각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브루나이노동인구분포를보면현지인과이주노동자들이잘혼합되어있다. 브루나이다루살람경제의다각화로인해여러산업부문에서대기업부터중소기업까지다양한기업들이설립되고있다. 브루나이전체모든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수준을높이고그중요성을홍보해야할책임은노동국에서지고있으며, 브루나이정부는늘어나는기업들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산업안전보건문제를예의주시하고있다. 1

11 서론 1 장 브루나이다루살람이 2007년 1월 180번째 ILO 회원국이된이래로, 브루나이다루살람과 ILO는고용및기술개발, 노동법개혁, 노동통계작성, 기술협력 ( 훈련및워크숍 ), 그리고최근에는산업안전보건문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협력하고있다. 본프로파일은다음과같은단계를거쳐작성되었다. 1단계 ( ~ ) - 초안완성 2단계 (2013.3) - 노동국내부토의 3단계 (2013.4) -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과의토의 4단계 ( ~ 9) - 외부기관 ( 싱가폴인력부의지원포함 ) 이참여한초안검토 5단계 ( ~ ) - 민간부문이참여한초안검토 6단계 ( ) - ILO 대표가참가한감수워크숍개최 7단계 (2014.4) - 발표, 인쇄, 출판개시 국제노동기구의기술지원과지침에따르고있는본프로파일의가장큰목적은브루나이산업안전보건의현재실태를파악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우리는공공및민간부문의다양한관련당사자들과직접접촉하는것이중요하다는결론을내렸다. 2

12 서론 1 장 비전 적극적인산업안전보건예방문화조성을통한 안전하고건강한근로환경구축 전략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효과적인실행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경쟁력과효율성을갖춘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표준향상을위한삼자주의접근법적극도입 3

13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2 장 본프로파일은정부당국이시행중인정책및프로그램, 안전보건관련법규, 정부가발표한데이터베이스와보고서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아래목록은현재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산업안전보건과관련되어시행중인내무부노동국의법령들이다. 1. 근로자보상법 고용칙령 1) 산업안전보건칙령 산업안전보건 ( 개정 ) 칙령 2013 근로자의복지를보호하는기본법은근로자보상법 1957과고용칙령 2009다. 현행근로자보상법 1957은주로육체노동자와임금 750B$ 이하노동자를대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이수치는변화하는국제환경과인플레이션으로인해현실과맞지않는측면이있다. 향후개정되는법률에서는보호대상근로자의임금상한성을폐지해서모든근로자를보호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013년 3월현재최대임금 750B$ 2) 규정은개정중에있다. 고용칙령 2009는임금, 의료, 주거, 위생등근로자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칙령은모든사업장에서필요한경우의료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규정을두고있다. 또한사망사고를포함하여필요한경우근로자를본국으로송환시키는데드는비용을사용자가부담하도록하는규정도두고있다. 1) 역주 : Order 는대통령령, 행정명령등으로주로번역되지만브루나이는절대왕정국가이기때문에 칙령 으로번역함 2) 역주 : 환율기준약 60 만원. 참고로브루나이의 인당 GDP 는 28,740$ 이다. 4

14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2 장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는 2013 년 8 월 1 일발효되어현재시행중에있다. 이 칙령의주요목표는사업장의위험요소를제거하거나관리하여사업장의위 험수준을합리적으로시행가능한수준까지낮추는것이다.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는건축과같은고위험분야에서사고건수와사망자수가늘어나는데따른우려가커짐에따라제정되었다. 노동국은다른관련정부기관과협력하여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정부는인식제고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으며민간부문에서도일반인들의교육을위한각종프로그램들을독립적으로시행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정책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가최근발효되면서브루나이다루살람이보다확고한안전보건문화정착에한걸음다가서게되면서, 보건국도 ILO 협약, 특히산업안전보건협약 1981(187호 ) 에따른각종조치들을시행하기위한첫발을내딛었다. 그러나본국가산업안전프로파일이작성된시점까지아직표준화된국가산업안전보건정책이수립되지못한점은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문제이다. 브루나이다루살람에도공공및민간부문에서활용할수있는독립적인안전보건지침이존재하지만아직국제수준에는못미치는실정이다. 현재산업안전보건연구팀이근로환경에적합한산업안전보건기준을적용한모범사례에대해연구를진행하고있다. 5

15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2 장 브루나이다루살람의법령에대한정보는정부출판국또는법무부홈페이지 ( 에서얻을수있다. 필요할경우향후산업안전보건 관련입법을검토할것이다.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와그세부규칙은현재당면한문제는물론향후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문제까지고려하여체계적으로입안되었다. 이칙령의목적은브루나이다루살람의안전, 보건, 복지, 근로조건의향상이다. 관련규칙의목록은첨부된부록에서찾아볼수있다 근로감독후속조치및처벌 산업안전보건위원이임명한권한을가진공무원은위험요소를시정하기위 해개인이나기업에대한처벌이전에시정명령이나업무정지명령을내릴 수있다. 시정명령은사업장내에모든위험요소를시정하고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에의해부과되는모든의무를준수하도록하는조치이다. 시정명령의목적은사업장의안전, 보건, 복지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다. 보다개선된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가시행되기전에도사업장내의모든활동은원래대로진행된다. 업무정지명령은산업안전보건위원이요구한조치가시행될때까지모든업 무활동을즉시중단시키는조치이다. 업무정지명령은사업장의근로환경이 근로자의안전및보건에중대한위험이될때내려진다. 6

16 산업안전보건법률체계 2 장 법령위반으로개인및기업에가할수있는처벌은아래표와같다. 자세한 위반내용과처벌에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와산업안전보건개정칙령 2013 을참조하라. 위반행위과태료징역조건 자기자신또는타인의안전및보건을고의적으로위협한행위 ( 개인보호장구미착용등 ) 2,000$ 2 개월이내 과태료 / 징역형 병과불가 시정명령불이행 50,000$ 위반날짜하루당 ( 지속적인불이행 ) 5,000$ 이내가산금추가 12 개월 과태료 / 징역형 병과가능 업무정지불이행 500,000$ 위반날짜하루당 ( 지속적인불이행 ) 20,000$ 이내가산금추가 12 개월 과태료 / 징역형 병과가능 7

17 개인 200,000$ ( 지속적인불이행 ) 위반날짜하루당 2000$ 이내 2 년 과태료 / 징역형 병과가능 가산금추가 기업 10,000,000$ ( 지속적인불이행 ) 위반날짜하루당 5000$ 이내 가산금추가 - - 재범자 : 사망사고를 유발했던위반행위의 재범자 1. 개인 400,000$ ( 지속적인불이행 ) 위반날짜하루당 2000$ 이내 가산금추가 - - 기업 20,000,000$ ( 지속적인불이행 ) 위반날짜하루당 5000$ 이내 가산금추가 [ 출처 :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산업안전보건 ( 개정 ) 칙령 2013] 8

18 산업안전보건조직구조 3 장 최근에는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도산업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있다.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가발효되기전에도정부와민간부문에서각조직의필요에따라독립적인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이시행되고있었다. 2007년에는내무부노동국산하에산업안전보건과가설립되어독립적으로산재해있던산업안전보건정책들을산업안전보건칙령 2009로통합시키려는노력이시작되었다. 산업안전보건과설립 2년후,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가발표되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근로환경의안전과보건을확보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와그관련규칙들은여러조직에서자체적으로설립했던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들을표준화하는역할을할것이다. 산업안전보건개정칙령 2013의적용대상은모든사업장과관련당사자이며, 사용자와근로자는법에규정한각자의책임을명확하게파악할수있게될것이다.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는 2011년 6월설립되었으며, 그조직은그림 1과같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의산업안전보건문화정착을위해관련정부부처들이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있다. 개발부, 내무부, 보건부, 총리실의사무차관들이공동부위원장단을구성하며, 노동국국장, 환경보건청청장, 공공근로국국장, 에너지국국장이위원으로참여한다. 9

19 산업안전보건조직구조 3 장 운영위원회가입안할법률이기존의브루나이다루살람법과충돌하는지여부 를검토하기위해법무부대표자도운영위원회에참여한다. 위원장은내무부 차관이맡는다. 위원장 내무부차관 공동부위원장개발부사무차관 ( 기술담당 ) 공동부위원장 내무부 사무차관 공동부위원장보건부사무차관 공동부위원장총리실에너지국사무차관 비서관산업안전보건과과장 위원공공근로국보건안전환경과과장 위원노동국노동위원 위원보건부환경보건청장 위원에너지국보건안전환경과과장 위원법무부대표자 [ 그림 1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의주요기능은정부부처간의상호협력을통해산업안전보건관 련활동에대한국가정책을조율하는것이다. 운영위원회는그설립목적에 따라다음과같은권한을가지고있다.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와관련규칙들의시행을위환활동계획의결정 및준비 10

20 산업안전보건조직구조 3 장 국내외사업장의안전과관련된임직원들에게필요한적절한훈련과정 에관한사항결정 산업안전보건칙령 항에규정된권한을가진공무원또는근로감 독관으로임명된자에대한훈련을위한지역훈련기관 ( 인가 / 승인 ) 의설립 과운영에관한사항결정 산업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대중의인식을제고할프로그램의결정 및시행 운영위원회의효과성을강화하기위해정부기관또는민간부문의관 련당사자또는전문가를운영위원회의상임위원또는임시위원으로위촉 하는것과관련된사항 훈련, 제조업, 건축업, 석유및가스산업, 의료와관련된분과위원회의 설치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의효과적인시행및집행보장 11

21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4 장 산업안전보건과관련된법률문제는노동국산하노동위원이담당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칙령 (a) 절에따르면노동위원은산업안전보건위원의역할을하도록규정되어있다. 네개의정부부서가태스크포스를이뤄산업안전보건관련문제를처리하고있다. 이부서들은브루나이다루살람의산업안전보건문제에관한활동과의사결정을위해서로긴밀하게협조하고있다. 사용자와근로자들이칙령을준수하도록하기위해다음과같은네개부서가실무조직을구성하고있다. 내무부노동국 보건부환경보건청 개발부공공근로국 총리실에너지국 4.1. 노동국 노동국산하산업안전보건과가모든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수준을허용가능한수준으로유지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현재산업안전보건과는 9명으로구성되어있다. 5명의감독관이근로자보상법준수여부를감독하고, 보상청구사건을처리하는역할을하고있으며, 3명은산업안전보건칙령 2009의준수를확보하고촉진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다. 나머지 1명은산업안전보건과의위두가지주요업무를보조하는역할을하고있다. 12

22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4 장 산업안전보건과는산업안전보건관련보상청구, 훈련및홍보, 기획, 운영방침설립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모든사업장에대한안전보건감독의역할도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는브루나이다루살람의네개지방구역모두에서인식제고캠페인을진행하고있으며노동국의순회현장행사중에산업안전세미나도자주개최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업무환경개선을위한국가정책 수립및표준화 산업안전보건에관한유용한정보 전파, 인식제고프로그램시행 브루나이다루살람의여러기업들 에대한체계적인감독업무 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수준유지 와감독업무지원 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피해자 에대한보상 13

23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4 장 4.2. 환경보건청 산업보건과는보건부산하공중보건청소속으로 1993년처음설립되었으며 2005년에보건부의료국산하환경보건청으로승격되었다. 환경보건과는노동국산업안전보건과와긴밀히협조하여산업안전보건관련문제들을처리하고있다 ( 예, 산업안전보건감독, 근로자보상심사등 ). 산업보건과는 9명의의사, 5명의간호사, 4명의보건감독관 ( 산업안전보건 ) 으로구성되어있다. 산업보건과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 근로자의건강과근로능력의유지및제고 안전하고위생적인근로환경조성 사업장의안전및보건을향상시키는방향으로근로조직및근로문화 제고 (ILO/WHO1995) 근로자보건에대한정책도구개발및시행 사업장의보건수준보호및제고 산업보건서비스성과개선및접근성제고 관련업무및정책집행에필요한근거제공 정부정책에근로자보건관련내용보강 (WHO GPA 2007) 14

24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4 장 위업무를제대로수행하기위해산업보건과는정부및민간부문을대상으로 아래와같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서비스들은 ILO 산업보건기구에관 한협약 161 및권고 171(1985) 에따른것이다. 1. 근로자보건감시 2. 산업보건의료서비스 3. 근로환경감시 4. 불만사항, 산업사고, 업무상질병조사 5. 보건관련교육및홍보 6. 산업안전보건정보제공및자문 7. 산업안전보건훈련 8. 산업안전보건에대한연구 4.3. 공공근로국 공공근로국의보건안전환경과는정부가진행하는건축현장의안전보건환경표준에대한감시및평가를담당하고있다. 현재보건안전환경과는 9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다. 7명은보건안전환경과전임위원이며, 2명은보건안전환경과의활동과관련된정보를매일업데이트하고업무관련당사자들과의연락을담당하는업무지원역할을하고있다. 보건안전환경과에서는건축업자들이국가표준을준수할수있도록하기위한지침인 개발부 : 보건안전환경매뉴얼 을발간하고있다. 15

25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4 장 산업안전보건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보건안전환경과의주요업무들은 다음과같다. 사업장이높은안전, 보건, 환경수준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 국가의제에서산업안전보건을우선시하도록함 국가안전, 보건, 환경예방문화조성및유지 안전, 보건, 환경에관련된모범사례및예방사례, 훈련, 자문등에 관한정보교환 정부감독기관의하나로서건축산업의안전, 보건, 환경감시 안전및성과감사를통해건축산업의안전, 보건, 환경에관한규정집행 사고및사망자발생예방을위한적절한정책의개발, 설계, 구축 4.4. 에너지국 보건안전환경과는 2012 년에재편되었으며같은해에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 에합류했다. 보건안전환경과의목표는주요대형사고취약산업, 특히석유산 업의근로자안전보건을확보하는것이다. 16

26 산업안전보건실무조직 4 장 브루나이다루살람의석유산업은이미충분히성숙하게운영되고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도잘갖춰져있기때문에다른산업부문들의모범이될수있다. 그러나정부는아직개선의여지가있다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 관련부처들은비전 2035를향해나아가는정부의의지에발맞춰강력한규제기관으로서현행규칙의준수여부를감독하고있다. 에너지국은기존의보건안전환경감독관들에더해서 4명의고위감독관을추가로채용하기위해필요한 2014년예산을확보하였다. 에너지국의주요책임과업무는다음과같다 : 대형사고취약산업에대한규제. 대형사고취약산업으로지정된모든기 업 / 산업은대형사고위험요소의확인, 진단, 관리에대한내용을정리한 안전지침을정부에제출해야한다. 제출받은안전지침의분석및분석결과공식서면통지. 해당통지 내용을이해하지않을경우기업은업무를계속할수없다. 기업들이각자의안전지침을준수하는지여부에대한적극적인감시 및감독. 근본적인원인을제거하고재발을방지하기위한사고조사. 에너지국산하보건안전환경과는다른정부부서와의합동감사를시행 하기위해조직규모를확충할예정이다. 17

27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 5 장 네개산업안전보건부서들은각각의업무범위와책임에따라필요한감독절차와데이터베이스를이미구축하고있다. 앞으로더많은시간과노력을들인다면이런감독체계가모든사업장의안전및보건수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각부서들은훌륭한관리및복지시설도갖추고있다. 뿐만아니라관련정부기관들은전국의산업안전보건자료와산업사고및업무상질병기록을수집하고기존의위험요소들을전체적으로파악하고정리한자료를제공하는역할도한다. 산업사고의원인을보다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기업의성실한보고가반드시필요하다. 위험평가는기업들에게도이익이된다. 현재사업장의시설과설비를개선할수있는좋은근거가되기때문이다. 아직초기단계에머무르고있지만정부에서는근로환경, 특히열악한안전보건수준에놓여있는기업들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먼저사업장의위험요소에대한적절한정보를제공하고필요한교육을실시하며, 발견된위험요소를관리할대책을권고하는것이필요하다. 아직은여러모로제한사항이많기때문에산업안전보건과의업무는주로사 용주나국가기관에서신고한대형산업사고또는사망사고에대한대응감 독에만주력하고있다. 또한근로자와방문객모두에게안전하고위생적인 18

28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 5 장 사업장을만들기위한근로감독관의활동도일상적인점검에그치는경우가많았다. 이에산업안전보건과는고위험산업, 특히건축업과제조업을대상으로한전략적인감독체계구축을계획하고있다. 아직전반적인산업안전보건감독기능을수행하기에는자원과인력이부족하기때문이다. 향후에는브루나이다루살람네개지방모두에대한정기적인주 ( 週 ) 단위사업장방문감독도이뤄질예정이다. 건설프로젝트, 소매업종, 기타기업들에대하여각각전담감독관이배치될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에따라관련실무조직의공무원에게필요한권한이부여될것이다. 해당공무원들은산업안전보건칙령 2009에규정된바에따른권한을가질것이며,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에서관련부서들간의합의를통해각부서의업무범위와권한을조정하게될것이다. 또한산업보건과에서도브루나이다루살람전지역에걸쳐사업장안전및보건감독과감사를실시한다. 산업보건과는사업장들이기본적인안전및보건기분을준수하도록하기위해정기적인절문조사를실시하고있다. 산업사고와업무상질병과관련된민원도이부서에서처리하고있다. 사업장이근로자와사용자모두에게충분히안전한지사전에확인하기위하여다른정부기관의요청을받아감독을실시하는것도산업보건과의업무범위에속한다. 19

29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 5 장 에너지국산하보건안전환경과에서는 COMAH 규칙에따라처음제출된안전지침에대한검토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 21가지보건, 안전, 환경요소들에대한감독을내용으로하는 3개년연동계획을시행하고있다. 또한고위험산업의산업재해보고체계를정비하여, 해당사업장에사고가발생할경우 EDPMO에직접신고하고내용을기록하도록하고있다. EDPMO는 2013년에 62건의신고를받아그중 13건을공식적으로조사했으며, 1건을대형사고로규정하고업무정지명령을내렸다. 2013년에보건안전환경과는총 55건의현장감독을실시했다. 2014년 1사분기가끝나가는현재, 보건안전환경과는 3사분기가끝나기전까지 30개의제출된안전지침에대한검토를마치고, 분기마다 6곳에대한현장감독을실시할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의범위 산업안전보건과는칙령과규칙에따라관련실무조직들의업무를감독할책임을지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는브루나이다루살람의모든사업장의안전과보건, 그리고안전하지못한상황 / 업무방식으로인해발생하는보건문제 ( 부상이나질병 ) 를관리하는역할을한다. 모든정부건축사업은공공근로국에서감독하며공공근로국은해당사업의법규준수여부를감시하는역할을한다. 에너지국은대형사고취약산업및에너지산업, 특히석유및가스부문에대한감독업무를담당한다. 20

30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 5 장 이런감독방식은부서간업무중복을피하고, 실무조직의업무범위를넓히며, 각부서의원래역할과책임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조직된것이다. 각실무조직이수집한정보는최종단계에서는한곳에모아서보관함으로써공무원들이필요에따라과거기록을참고하여감독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전국의모든안전및보건문제를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권한을가진공무원과감독관이감독활동을제대로수행해야한다. 해당공무원과감독관의일차적인책임은감독결과를기록하고노동국에보고하여추후업무에참고가되도록하는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과는 2013년, 칙령을시행하고집행하는데도움을얻기위해, 다양한정부조직에소속된산업안전보건관련인력및산업안전보건감독관후보들과협력하여업무를수행할것을제안했다. 임명된감독관은각자의전문분야에따라사업장의근로조건을감시하고필요한시정조치를취할것이다. 앞으로시행될산업안전보건감독관규칙에따르면실무조직의모든안전보건담당공무원은업무를수행하기전에노동국에등록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21

31 산업안전보건감독체계 5 장 5.3. 안전, 보건문제에대한감독및감시활동 감독관의권한은근로자의안전, 보건, 복지에관련된사항으로제한되며, 크게사업장의근로조건과근로자편의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역량강화프로그램의일환으로시행되는정기적인정부기관과민간조직의합동감독을통해민관의굳건한파트너십확립을도모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감독은정부기관의근로조건향상의지를대상조직에알리는좋은기회가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22

32 조정및협력기제 6 장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의설립이후, 관련기업및기관들이산업안전보건법령을준수할수있도록할책임기관으로써, 관련법률문제주무부서인노동국의주도적인역할이기대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와관련된국가기관들은상호협조와조정을통해점점커지는국제사회의요구와복잡한관련문제들을해결할것을요구받고있다. 산업안전보건과및기타관련정부부서들은현재국내에서영업중인기업들과사회적파트너십을구축하려고하고있으며, 궁극적으로는기업단위의산업안전보건기준에대한이해가산업계전반에자리잡기를원하고있다. ILO의지침과관련협약, 권고사항을바탕으로노동국은정부, 사용자, 근로자간의삼자대화체계를지속적으로구축해갈것이다. 사회적인대화체계가제대로작동한다면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한피드백과관련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전파할수있는네트워크형성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노동국은현재특히산업안전보건문제를주로다루는삼자주의플랫폼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EDPMO가성공적으로설립한워킹그룹인브루나이산업그룹 (Brunie Industry Group, B.I.G,)( 석유 ) 이삼자주의플랫폼구축을위한좋은참고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이그룹은필요에따라소집되며, 석유산업과관련된문제에자문을제공한다. COMAH 규칙집행과관련된문제에대한자문도수시로제공하고있다. 23

33 산업안전보건국제협력 7 장 브루나이다루살람은 UN, WHO, 영연방, ASEAN, APEC, 이슬람협력기구 (OIC)(OIC 산업안전보건네트워크 ) 등여러국제기구의회원국으로가입되어있다. UN 산하기구중에는 ILO의회원국이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 2007년 1월 17일, 180번째회원국으로 ILO에가입했다. ILO는국제노동표준준수여부를감독하는역할을하는국제기구이다. ILO 는정부, 사용자, 근로자대표의협력을통해노동관련정책및프로그램을결정하고관련기준의제정및개선을추구하는삼자주의접근법을채택하고있는유일한 UN 산하기관이다. 브루나이다루살람노동국은국제노동인프라를구축하고국제기구가제정한노동관련기준들을참고하는등 ILO 가입을통해많은도움을얻고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최근 ILO 산업안전보건을위한증진체계협약, 2006(187 호 ) 산업안전보건및작업환경에관한협약, 1981(155호 ) 에규정된근로자안전및보건관련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브루나이다루살람은 WHO 근로자보건에대한국제행동계획 을시행함으로써산업보건서비스제공범위확대, 취약노동계층보호 ( 예를들어의료부문근로자 ), 사업장의보건수준확보및제고, 인적자원개발, 산업안전보건관련연구성과제고등의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 24

34 산업안전보건국제협력 7 장 뿐만아니라브루나이다루살람은 ASEAN 산업안전보건네트워크 (ASEAN-OSHNET) 에도가입되어있다. 이네트워크에는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미얀마, 베트남이가입되어있다. 이네트워크의목적은산업안전보건관련모든당사자들의인식, 지식기술수준을제고하는것이며, 각국의산업안전보건관련기준과지침을표준화하여 ASEAN 국가들상호간의기술적장벽을최소화는것도중요한목표중하나이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은 8차 ASEAN-OSHNET 협력위원회회의를지난 2007년 4월 24일에개최했다. 이프로그램에서는정보, 훈련, 연구, 표준, 감독분야에대한토의가이뤄졌다. 이회의를통해 ASEAN-OSHNET이지역협력의도구로활용될것이며, 산업안전보건문제와관련된효율적인행동을펼쳐나가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는사실이재확인되었다 양자협력브루나이다루살람은싱가폴과경제적, 정치적으로오랫동안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오고있다. 브루나이다루살람노동국, ILO, 싱가폴인력부가협력하여 2001년 11월 23-24일, 브루나이다루살람의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에대한워크숍을성공적으로개최한바있다. 이워크숍의목표는현재브루나이다루살람의산업안전보건실태에대한정보를정부및비정부기관에제공하여잠재적인산업안전보건문제해결을위한분석의기본자료로활용하는것이었다. 워크숍을통해제안된비전선언문은 산업안전보건문화확립을통한안전하고건강한근로환경조성및생산적인근로인력양성 이었다. 전략목표로는효과적인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시행, 수준높은산업안전보건분야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기준제정을위한강력한삼자주의접근법등이제시되었다. 그러나관련당사자들의추가적 25

35 산업안전보건국제협력 7 장 인토론을거쳐본프로파일에서앞서언급한바대로비전과전략목표문구가수정되었다. 지난몇년간여러건의홍보캠페인이시행되었다. 그중본프로파일의주제와관련되는프로그램들은다음과같다. 연도주제발표자 노동절기념캠페인 2007 산업안전보건싱가폴 2009 산업안전보건싱가폴 2010 안전한생활말레이시아 노동국캠페인 2011 브루나이국가산업안전보건프로파일워크숍싱가폴 2012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세미나브루나이 2013 세계산업안전보건의날기념브루나이 2013 브루나이다루살람네개지역순회현장행사브루나이 보건청 2011 OIC * -SESRIC ** 산업보건워크숍말레이시아 * - 이슬람협력기구 (Organisation of Islamic Conference) ** - 이슬람국가통계, 경제, 사회연구훈련센터 (Statistical,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and Training Centre for Islamic Countries) 26

36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 8 장 8.1. 공무원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훈련 지난 10년간브루나이다루살람의경제가성장하고사회가발전하면서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한인식과투명성도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도산업안전보건문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더욱높일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의시행책임을지고있는모든공무원들은필요한기술적지식과경험을갖추어야하며, 노동정책을잘숙지하고있어야한다. 또한민간에서제기한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충분한의사소통과문제해결능력을갖추고근로자들의산업안전보건수준을높이기위해노력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관련업무를여러개의정부부서가담당하고있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의경험이나배경지식도보건, 법률, 공학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 이들전체에적용되는통일된합리적인기준을정하는일은아직실무조직에서진행중에있다. 이기준은장기적으로국가전체에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가최종적인합의에도달하기전에추가적인연구와자문이더필요할것이다. 오랜토의끝에실무조직은산업안전보건감독업무에적합한최소산업안전 보건수준은 3 단계라는결론을내렸다. 3 단계는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현장 에서적용할수있는기본적이고표준적인단계이다. 지난 2012년 10월, 여러부서출신의공무원들이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가장선도적인산업안전보건훈련기관인 NEBOSH 과정을최초로수료했다. 이감독관들은내무부노동국의지도하에브루나이다루살람산업안전보건감독업무의중추적인역할을하게될것이다. 27

37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 8 장 환경보건청의산업보건과에서도의사 ( 국내및해외 ), 보건전문가, 산업안전보건관련공무원을대상으로한훈련을시행하고있다. 이훈련은상호교류, 강의, 워크숍, 세미나로구성되어있다. 현재산업보건과에서는스리랑카, 미얀마, 중국, 미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출신대학원생 ( 박사 ) 들을받고있다 기타산업안전보건관련훈련조직 정부내에서는총리실산하공무원청 (Civil Service Institute) 이정부각부서의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훈련과정으로산업안전보건관련세미나와단기강좌를진행하고있다. 민간석유기업들은각기업의업무성격에맞춘독자적인안전보건기준을마련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전문가들로구성된자체적인보건안전환경부서가근로자들의안전및보건수준을보호하기위해자체적인사내산업안전보건서비스와훈련을제공하고있다. 지난 10년간새로운석유가스기업들이설립되면서 최적의기준 에대한여러가지오해가업계에퍼질위험이있다. 이에에너지국은석유가스산업을포함한에너지산업의보건안전환경기준이국가기준에부합되도록감독하고있다. 28

38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 8 장 브루나이다루살람에는국제적으로공인된산업안전보건인증을발급하는민간기관도여러곳이운영중이다. 산업안전보건문제를전문적으로연구하는공식연구기관은아직없다. 노동국은교육청과협력하여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자체적인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브루나이다루살람대학 (UBD) 에서는공중보건석사과정과환경보건전문학위프로그램을개설하여산업안전보건분야인재풀양성에기여하고있다. 산업안전과에서는공중보건석사과정에포함된 산업보건 과목의훈련과정을지원하고있다. 보건부와브루나이다루살람대학은산업안전보건분야공동연구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지금까지몇편의관련논문을발표한바있다. 대학, 직업훈련학교, 민간기관도각자의전문분야에특화된산업안전보건단기강좌를개설할잠재력을가지고있다. 연구기관을설립하는가장큰목적중하나는현행법령과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에대한감독과분석이다. 이를통해끝없이변화하는각종위험을효과적으로억제하고관리할수있을것이다. 이외에도중소기업을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훈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도있다. 이서비스는관리자와산업안전보건담당자들을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관리에관한기본적인지식을전달하는것이목적이다. 훈련과정은안전보건정책, 위험진단, 의무훈련과정, 사고조사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와같은기초적인과정들은향후브루나이다루살람의산업안전보건수준과기업의안정성을향상시키는발판이될것이다. 29

39 산업안전보건교육훈련 8 장 중소기업을대상으로훈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외에정부에서도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있다. 본프로파일이작성되는중에노동국은 ILO 참여형개선활동훈련 (PAOT) 프로그램의도입문제에관해 ILO와협의에들어갔다. 소규모기업근로환경개선 (WISE) 프로그램과소규모건설현장근로환경개선 (WISCON) 프로그램이우선검토되고있다. 특히 WISCON이시행된다면브루나이다루살람내건축프로젝트의상당부분이혜택을받을것으로보인다. 30

40 산업안전보건인력개발 9 장 9.1. 기업단위산업안전보건담당자 기업단위산업안전보건에대한인식은편차가큰편이다. 충분한산업안전보건훈련을실시할경우산업재해로인한부상, 질병, 사망, 보상금, 결근을줄일수있기때문에기업에게도이익이라는것은이제잘알려진사실이다. 기업입장에서도생산성과이윤이증가되는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이다. 사업장의산업안전보건담당자의의무로는사용자에대한산업안전보건관련조언제공, 산업재해로인한부상및질병최소화, 응급처치기술교육, 위험요소파악및최소화등을들수있다. 앞서언급했듯이브루나이다루살람에는아직기업단위의산업안전보건담당인력에대한국가통계자료가없다. 중소기업의수는아주많지만중소기업문제를관장하고조정할중앙기구나협회가없기때문이다. 기업단위의산업안전보건관리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많은제안이나와있고지속적으로검토되고있다 기업단위산업안전보건담당자자격조건효율적인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서는제대로된훈련과정도입이반드시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훈련의목적은근로자의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한인식을제고하여먼저자신의안전과보건을지키고, 그후타인에게도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와같은상호의존적이고상호협력적인접근법이정착된다면산업안전보건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문화가사업장에정착될것이다. 기업단위의산업안전보건담당자는기술적인전문성을갖춰야한다. 31

41 산업안전보건인력개발 9 장 그러나현실은아직갈길이멀다. 노동국은개별산업에맞춘구체적인자격표준은물론, 국가전체에적용되는국가산업안전보건자격표준도여전히발표하지않고있다. 산업안전보건담당자규칙 2013에일부자격조건이명시되어있지만노동국은기업들이새로제정된법령에적응할기회와시간을주기위해관련조항의시행을유예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에대한기본지식과산업안전보건활동을조정할수있는기술이최소한의요구조건이다. 또다른큰문제는건축업과제조업부문이다. 관련통계자료에의하면 2011 년한해동안에만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신고된모든산업재해의 60% 가이두산업부문에서발생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의산업안전보건훈련프로그램제공기관은개발부와의긴밀한협조하에 건축업의보건및안전관리 라는제목의 2일짜리교육과정을개설했다. 노동국은아직건축기업들을대상으로한의무적인교육 / 자격과정을만들지않고있지만, 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검토중에있다. 32

42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10장에서는근로자보상체계의개시부터종료까지전과정을간단하게살펴보고자한다. 산업 / 부문, 직업, 성별, 부상및질병의원인별산업사고 / 업무상질병통계에대해서도더자세히살펴볼것이다. 산업사고나업무상질병이발생했을경우보상청구가유일한대안이되어서는안된다. 산업사고나업무상질병의재발을막기위한시정조치가반드시취해져야한다. 근로중근로자의안전, 보건, 복지를보장할책임은사용자에게있다 보상청구절차 모든사고나업무상질병에있어서가장이상적인시나리오는사용자스스로가사고발생즉시조사하는것이다. 목격자의즉각적인피드백을받고, 사고당시의상황을즉시파악하며, 현장사진을찍고사건현장을보전하고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이중요하다. 이와같은즉각조치는정부기관의사건조사를돕기위한것이다. 그러나현재이런조치는일부기업들에서만시행되고있다. 시간을두고추가적인교육과홍보가이뤄진다면기업들도사업장자체조사에대해더많은것을배울수있을것이다. 그림 1 을보면알수있듯이근로자보상법 1957 은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산 업사고와업무상질병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한일차적인수단이다 년 3 월기준으로아직개정작업이진행중이다. 33

43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보험회사 업무상부상및질병신고 (1) 사용자 노동국 보건부 사용지의양식 A 작성 (4) 병원에보고서 발송 근로자보상사건 개시 (5) 최초 & 최종보고서 수령 (6) 사건분석 & 보상액 책정 (7) 근로자보상청구서를사용자에게발송 (5a) 재평가를위해 산업보건과에보고서발송 (8) 근로자보상사건종료양식 (9) 재무부서 근로자 (10) 근로자보상사건종료 [ 그림 1] 34

44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1. 산업재해로인한근로자의부상또는질병발생시사용자가노동국에 신고한다. 2. 사용자는노동국에제출해야하는서류목록체크리스트가포함된양식 A 를작성해야한다. 3. 사건이개시되고다음절차진행을위해사건파일을노동위원보에게 송부한다. 4. 관련정부병원에사고내용과피해자의병력을담은보고서를보낸다. 5. 최초, 최종의료보고가나오면노동위원보가다음절차를결정한다. 6. 선임노동감독관또는노동감독관이보상대상이되는지분석한다. 보상대상이된다고판단될경우다음절차는보상액을산정하는단계이다. 7. 보상액이산정되면사용자에게보상관련내용을담은서신을발송한다. 8. 사용자, 근로자, 담당노동국직원에게사건종결서류가발송된다. 9. 재무부서에서피해자본인또는그친척의이름으로수표또는 은행어음을발급한다. 10. 보상금을지불할때는사용자와근로자가모두참석해야하며노동국 직원도증인으로참석해야한다. 35

45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근로자보상통계 이통계자료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년간수집된자료이다. 이자료는사용자가근로자를위해제출한보상청구서를근거로한것이기때문에국가공식통계자료와는다를수있다. 실재발생한사건대비청구율이낮을가능성이아주크기때문이다. 곧시행될예정인산업재해보고규칙이발효되면, 브루나이다루살람도통계자료의정확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정확한통계자료가확보되면산업안전보건문제의실태도보다정확하게드러나게될것이다. 산업사고보고는아래와같이여러분야로분류되어이뤄지고있다 산업 / 부문별보고된사고 산업 / 부문 2010년 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 건축 제조업 도소매상, 수리, 자동차및바이크수리 운송, 창고, 통신 숙박및요식업 정부 전문직, 과학기술관련활동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46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행정 / 지원서비스 고용된가정부, 분류되지않은 제품생산업종, 가사노동 기타서비스활동 전기, 가스, 증기, 에어컨 광산, 채석 농업, 임업, 어업 정보통신 합계 [ 출처 : ] 위표를보면가장위험한산업은건축업이며보고건수도매년증가하고있 음을알수있다. 그다음은제조업이다. 제조업에는식음료, 목재, 가구, 인쇄 / 출판, 의류등이포함된다. 정보통신부문이사고보고건수가가장적었다 직업별보고된사고 직업 2010 년 보고건수 2011 보고건수 2012 보고건수 2013 보고건수 기초직업군 공장및기계운용원, 조립공

47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기술자, 전문직보조 서비스근로자, 상점및시장판매원 전문직 수공예및관련업종 법률가 사무원 농업및어업종사자 미확인 합계 [ 출처 : ] 기초직업군은광산, 건축, 제조, 운수업종등에종사하는근로자를의미한다. 기술및전문직보조에는엔지니어, 기계공등이포함된다. 2010년이후통계를보면가장많은사고가보고된직업은기초직업군이었고가장낮은직업은지난 4년간 2012년단 2 건의보고만있었던법률가이었다. 직업별통계자료분석결과나타난고위험산업은업종별통계자료와일치함을알수있다. 38

48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성별보고된사고 성별 2010년 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 남성 여성 합계 [ 출처 : ] 산업안전보건과에보고된사고건수는성별로보면남성이여성보다많았다. 조사대상기간 4년동안보고된부상건수중약 97% 가남성이었다. 이를통해건축업이나제조업같은고위험산업에는여성보다남성근로자들이더많이근무하고있음을알수있다 부상원인별보고된사고 부상원인 2010 년 보고건수 2011 보고건수 2012 보고건수 2013 보고건수 물체사이에끼임 추락 / 비행하는물체에치임 넘어짐, 미끄러짐 충돌, 물체에치임 추락 붕괴 과로또는격무 극한온도에노출또는접촉

49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고압, 소음, 익사 위험물질또는방사능노출또는접촉 화재폭발 감전 원인불명 미확인 합계 [ 출처 : ] 이표는사업장에서발생한부상의원인별발생건수를정리한것이다. 대부분의부상이물체사이에끼이거나추락 / 비행하는물체와부딪혀서발생했다. 발이기계에끼이거나, 손가락이기계식대패에잘리거나, 날카로운금속조각이어딘가에부딪혀서부서지면서파편이눈에들어가는경우등이여기에포함된다. 가장많은부상원인은물체사이에끼이는것으로 2012년에만 44건이보고되었다. 추락사고가 2013년 11% 증가한것도우려스러운일이다. 브루나이다루살람비전 2035에따른개발사업이활발해지면서건축현장이늘어난것이그원인으로보인다. 물체사이에끼인사고건수는 2013 년 28% 감소했다. 사용자와근로자의위 험인식수준이높아졌고, 사고위험을줄일수있는적절한보호장비사용이 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40

50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주 : 원인불명인사건은산업안전보건과에서의료진으로부터부상원인을적시한의료보고서를받지못한경우를의미한다. 보고서를받으면그내용에따라통계자료가수정될것이다 부상유형별보고된사고 부상유형 2010 년 보고건수 2011 보고건수 2012 보고건수 2013 보고건수 표재성손상, 개방창 골절 탈구, 염좌, 좌상 외상성절단 뇌진탕, 내부손상 화상, 부식, 데인상처, 동상 급성독중독, 감염 사망 업무관련 사망 업무무관 특정되지않은부상 미확인 합계 [ 출처 : ] 41

51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이자료는부상당한근로자가처음도착해서치료를받은정부병원으로부터받은의료기록을분석해서수집한것이다. 가장흔한부상유형은표재성손상및개방창이었다. 표재성손상에는찰과상, 수포 ( 화상수포제외 ), 타박상, ( 손상부위가크지않은 ) 자창이포함된다. 개방창에는자상, 열상, ( 외부물질이관통한 ) 자창, 동물한테물린상처가포함된다. 두번째로많은부상유형은특정되지않은부상이다. 이는근로자의부상에대한의료기록이불확실한경우를의미한다. 보상을위해명확한부상유형확정이필요한경우산업안전보건과에서의료진에게다른의료보고서를요구한다. 지난 4 년간평균 34 명이겪은골절이가장낮은비중을차지했다. 골절은주 로추락 / 비행하는물체에부딪히거나높은곳에서추락해서나타나는부상유 형이다 의료부문에서발생한사고 부상유형 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 주사침찔림사고 기타사고 합계 [ 출처 : 환경보건청, 산업보건과 ]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의료부문에서 주사침찔림사고 건수가급격하게 감소함에따라의료부문전체의사고도감소했다. 이는사고예방교육훈련이 산업재해감소에효과를나타낸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42

52 근로자보상체계 10 장 업무상질병 질병유형 2010년 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보고건수 소음으로인한청각손실 직업성피부염 직업성천식 과민성폐장염 중피종 일사병 유비저 (Meliodosis) 균 3) 감염 합계 [ 출처 : 환경보건청, 산업보건과 ] 근로자와사용자모두업무상질병을유발할수있는위험요인에대한인식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기때문에실재발생하는업무상질병을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다. 위표에의하면소음으로인한청각손실이가장흔한업무상질병이다. 소음으로인한청각손실은큰소리에장시간노출될경우나타난다. 보고된사례들은대부분건축이나석유가스부문과관련된사례들이다. 이두산업부문이소음으로인한청각손실에취약하다는것을알수있다. 3) 역주 : 동남아시아와호주에서발생하는열대성질환. 치사율이사스보다높다. 43

53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 11 장당면과제및권고사항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의효과적인집행을위한철저한준비의일환으로여러 가지계획들이시행되고있다. 그러나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 할과제들이남아있다. 인력문제 브루나이다루살람에는산업안전보건분야의훈련된인력이부족하다. 이로인해근로인구대비산업안전보건활동이제한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기관들은최대한많은현장방문과개인직접접촉을통해법령에대한교육을실시할것이다. 10장에서언급했듯이브루나이다루살람에서가장산업사고가많이발생하는분야는건축업과제조업이다. 현재산업안전보건과에서각종역량강화활동과기존근로자들에대한훈련확대등을통해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전문성을갖춘민간부문의인재를공무원과감독관으로임명하여, 법률규정에따른산업안전보건활동을조직하고시행할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인력을채용하는것이최우선과제이지만, 그이전에현자에서는 이미정부부서들간의합동감독이시행되고있다. 이를통해각부서들은현 장감독업무에대한지식과경험을쌓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4

54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 11 장당면과제및권고사항 자료수집및분석정확한업무관련부상발생건수를파악하기위해서는통계자료수집과신뢰할수있는보고체계의확립이반드시필요하다. 정확한통계자료를수집하는데있어서가장큰걸림돌은축소보고다. 이로인해산업사고발생률을줄이기위한정교한연구와적합한예방조치수립이방해받고있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의향후목표는관련정부기관들이효율적으로정보를주고받고, 기록하고, 통지할수있는중앙집중식보고체계를갖추는것이다. 이문제는향후시행될산업안전보건보고규칙 2013에도중요하게명시되어있다. 정부기관의통계사이에도많은차이점이나타나는등기존보고시스템은아직개선의여지가많다. 게다가민간부문은물론정부기관에서도축소보고가아직문제가되고있다. 연구결과근로자들이자신의부상을잘신고하지않는이유는보복우려, 일을하다보면부상은자연스러운것이라는인식, 업무상질병을노화의결과로치부하는인식, 그리고결국에는일자리를잃을것이라는두려움이그원인으로나타났다. 통합 IT 산업재해신고시스템을구축한다면큰진전이있을것으로보인다. 통합시스템을통해관련정부기관은물론민간과도공유할수있는신뢰성높은자료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다. 노동국은기존의서류신고체계를보완하거나대체하는온라인신고시스템개발에곧들어갈예정이다. LCS( 근로관리시스템 ) 이라는이름의이온라인신고시스템을통해서사용자들은산 45

55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 11 장당면과제및권고사항 업안전보건 ( 사고신고 ) 규칙 2013 에따른산업재해신고와근로자보상법 1957 에따른보상청구를보다손쉽게할수있을것이다. 재정문제교육, 훈련, 인력채용, 인식제고캠페인, 중앙보고 / 통지시스템구축과같은산업안전보건활동을위해서는예산이필요하다. 그러나관련부서의예산은제한되어있으므로가용예산을분산해서사용해야한다는문제가있다. 기업이나정부조직은안전및보건에대한투자의중요성을간과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대부분의경우좋은근로환경이구축되어야보다효율적인업무수행이가능하고이는결국경제적인이득으로도이어지게마련이다. 또한아주높은수준의산업안전보건기준을준수하고있는기업이나정부조직은높은평판을받을수있다. 근로자훈련의문제 일부산업부문에서는산업안전보건에대한지식과인식부족으로인해산업안전보건문화정착에어려움을겪는경우도있다. 근무환경이열악하고근로자들이개인보호장비를잘사용하지않는경우사업장에서특히자주나타난다. 근로자들이업무를보다안전하게처리할수있게하기위해서는직무에맞는훈련을실시하는것도중요하다. 46

56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 11 장당면과제및권고사항 이주노동자문제 국제화와교통수단의발달로인해세계적으로 2억명이상의사람들이자신의출생국이아닌다른나라에서일을하고있다. 이주근로자를받아들이는나라에서는안전한근로환경을조성하는것이경제발전의핵심요소중하나이다. 이주근로자를위한안전하고위생적인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근로 안전문화, 국가적인산업안전보건정책, 규제도구, 훈련, 수준높은근로감 독등이반드시필요하다. 현장에서안전을위협하는관행중가장자주보이는것이산업안전보건훈련부족, 개인보호장비부족, 불충분한기계사용훈련, 너무긴근로시간등이다. 과밀하고위생수준이열악한사업장환경이문제를더욱복잡하게만든다. 근로자들을부상이나건강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합리적인예방조치가반드시필요하다. 47

57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 11 장당면과제및권고사항 최근문제가되고있는업무상질병 산업사고에대한통계는비교적잘잡히는편이지만, 이주근로자들이여러가지업무상질병을유발할수있는위험물질에노출되어있는상황에대한관심은많이부족한실정이다. 업무상질병을유발하는가장흔한요인들은부족한조명, 소음, 극단적인온도, 습도, 방사능등의물리적요인, 병원성박테리아, 곰팡이및기생충과같은생물학적요인, 화학물질, 분진노출, 인간공학문제, 사회심리적문제등이있다. 따라서사고위험에특히취약한새로업무에투입되는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산업안전보건교육 / 훈련을의무화할필요성이점점커지고있다. 기초산업안전보건훈련과정개발새로들어온비숙련이주근로자들은산업안전보건에관한지식, 훈련, 인식이거의없기때문에다양한위험에노출되어산업사고를당할위험이크다. 필요한교육을실시하는데있어서가장큰문제중에하나가이주노동자들의언어장벽이다. 감독자 / 관리자에게먼저교육을시킨후그들이다시이주근로자들에게이주 근로자들이이해할수있는방법으로교육을실시하는것도한방법이될수 있을것이다. 48

58 국가산업안전보건활동의 11 장당면과제및권고사항 적절한산업안전보건기초훈련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한다면근로자들이산업사고를예방하는데필요한지식을습득하게할수있을것이다. 건축업이나제조업과같이각산업부문에맞춘산업안전보건훈련교보재를개발하는것도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도브루나이다루살람산업안전보건법령, 노동국의근로감독시스템, 근로자보상절차등이완전히적용된다. 대중의인식수준 산업안전보건문제에대한대중적인인식은모든개인의업무행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그중요성이무척크다고할수있다. 미디어를통해서사람들에게직접정보를전달하는것도아주좋은안전보건홍보방법중하나이다.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이공무원, 정책결정자, 전문가들의산업안전보건인식수준을높이기위한것이라면 TV, 로드쇼, 라디오, 인터넷, SNS를통한홍보는대중의인식수준을제고하는효과가있다. 아직은노동국이제시하는최소한의기준을준수하기위해필요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사용자와노동자에게전달할수있는체계가제대로갖춰져있지않다. 각종정책과법규외에도, 보다안전하고건강한환경을만들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한조직이나개인에대한인정과포상도필요하다. 모범사례를발굴하고포상함으로써다른조직이나개인도그와같은노력을기울이도록자극하는효과가있다. 매년시상식을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모범사례를기업이나개인들에게소개하는등의방법이있을것이다. 이런추가적인조치들이브루나이다루살람의안전보건수준을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49

59 부록

60 부록 산업안전보건칙령 2009 를보충하는주요규칙들은다음과같다. 1. 산업안전보건 ( 일반규정 ) 규칙 2. 산업안전보건 ( 사고신고 ) 규칙 3. 산업안전보건 ( 응급처치 ) 규칙 4.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담당자 ) 규칙 5.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규칙 6. 산업안전보건 ( 위험관리 ) 규칙 7. 산업안전보건 ( 건축 ) 규칙 8. 산업안전보건 ( 시설 ) ( 대형사고위험관리 ) 규칙

61 부록 자료출처 : 브루나이다루살람통계연보 석유, 가스부문및비석유, 가스부문 GDP 단위 : 백만브루나이달러 (BND) 연도 명목 GDP 18, , , , ,579.2 석유, 가스 12, , , , ,923.2 비석유, 가스 6,125,5 6, , , ,656.0 정부 2, , , , ,412.5 민간 3, , , , ,243.5 실질 GDP 11, , , , ,108.1 석유, 가스 6, , , , ,542.5 비석유, 가스 5, , , , ,565.6 정부 2, , , , ,468.9 민간 3, , , , ,096.7 출처 : 총리실, 경제개발계획국

62 부록 2. 1 인당 GDP 단위 : 백만브루나이달러 (BND) 연도 명목 GDP 18, , , , ,579.2 GDP 성장률 (%) (23.5) 인당 GDP 49, , , , , 인당 GDP 성장률 (%) (0.2) 9.0 (24.5) 실질 GDP 11, , , , ,108.1 GDP 성장률 (%) 0.2 (1.9) (1.8) 인당 GDP 32, , , , , 인당 GDP 성장률 (%) (35.2) (3.2) (3.1) 인구 ( 천명 ) 인구증가율 (%) 출처 : 총리실, 경제개발계획국 주 : Banci Penduduk dan Perumahan 2011 주 : 인구및주거조사 2011

63 부록 3. 추정노동인구 ( ) 노동인구 총노동인구 175, , , , ,900 남성 104, , , , ,800 여성 71,300 72,300 73,400 75,000 76,100 근로자 169, , , , ,700 남성 101, , , , ,400 여성 67,700 68,500 70,800 72,100 74,300 실업자 6,300 7,000 4,600 5,300 3,200 남성 2,700 3,200 2,000 2,400 1,400 여성 3,600 3,800 2,600 2,900 1,800 노동인구참여율 남성 여성 실업율 출처 : 총리실, 경제개발계획국주 : (1) 실업자수는노동국과지역고용노동개발청 (APTK) 에등록된구직자의수에근거한것이다. 노동인구는 15~64세인구이다. (2) 노동인구수는추정치이며인구주저조사 2001의결과에따라수정될수있다.

64 부록 4. 주요직업군별민간부문근로자수 주요직업군별민간부문근로자수 직업군 법률가, 공무원및관련직종 10,007 10,635 11,337 11,435 10,931 전문직및관련직종 7,203 7,473 7,976 8,039 8,963 기술자, 전문가보조및관련 직종 7,543 7,831 9,840 10,513 10,275 사무원및관련직종 6,837 7,024 8,076 8,064 7,917 서비스노동자, 매장직원, 농림수산업종사자, 수공예업자, 공장 / 기계운용원, 조립공및관련직종 46,979 42,962 50,902 51,066 46,257 청소부, 육체노동자및관련직종 28,251 31,397 37,202 38,294 36,615 합계 106, , , , ,158 출처 : 내무부, 노동국 주 : 사용자 / 근로자연례조사, 노동국

65 부록 5. 주요직업군별민간부문근로자수 ( 계속 ) 주요직업군별민간부문근로자수 ( 계속 ) 직업군 2005 직업군이분류되지않은근로자 6 법률가, 경영인, 고위공무원 8,970 전문직 10,224 기술자, 전문가보조 13,154 사무직근로자 5,454 서비스및영업직근로자 18,796 농림수산업종사자 524 수공예및관련거래종사자 15,561 공장 / 기계운용원, 조립공 6,841 기초직업군 37,657 합계 117,187 출처 : 내무부, 노동국 주 : 사용자 / 근로자연례조사 2010, 노동국 산업군 ISIC Rev. 4 산업분류기준

66 부록 6. 보건부산업재해신고체계 사용자 부상당한근로자가 A&E/OPD 에신고 신고절차산업사고로인한부상 신고서류작성, 관리자승인 근로자보상법 1984 의사가필요한 부분작성 조사 ( 필요한 경우 ) 노동국 팩스 / 우편으로 OHD 로발송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입력 사용자 산업재해피해 근로자 신고절차 산업재해관련부상 OPD/ 병원신고 또는입원 병원 근로자보상법 1984 산업재해확인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데이터입력 병원 노동국 산업재해서류작성 ( 삼자주의 ) 케이스 사례집에기록 조사 ( 필요한경우 )

67 산업안전보건과노동국 Jalan Dewan Majlis Bandar Seri Begawan BB3910 브루나이다루살람 전화 : 팩스 : 이메일 : info.buruh@buruh.gov.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