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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안내서는 시행중인산업안전보건법령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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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법정교육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3 가. 정기교육 7 나. 채용시교육 10 다. 작업내용변경시교육 12 라. 특별교육 직무교육 22 가. 신규교육 23 나. 보수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 보건교육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교육 ( 연수교육, 보수교육 ) 기타교육 (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교육, 5 대법정의무교육안내 ) 31 Ⅱ. 사업장안전보건교육실시방법 1. 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방법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을활용한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방법 고용노동부사칭교육기관피해사례안내및예방방법 자체안전보건교육실시방법 40 Ⅲ. 안전체험교육장 1. 안전체험교육장관련제도 안전체험교육장현황및이용방법 46 Ⅳ. 안전보건교육관련 Q&A 1. 교육대상관련사항 교육방법관련사항 교육강사관련사항 안전보건교육기관관련사항 84 Ⅵ. 부록 1. 산업안전보건법령 3 단비교 ( 안전보건교육부분발췌 ) 안전보건교육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5 판 )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4 판 )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3 판 ) 안전보건교육기관명단 179

4 < 안전보건교육체계도 > - 1 -

5 법정교육 제 1 장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가. 정기교육나. 채용시교육다. 작업내용변경시교육라. 특별교육 2. 직무교육가. 신규교육나. 보수교육 3.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 보건교육 5.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교육 ( 연수교육, 보수교육 ) 6. 기타교육 (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 위험성 평가교육, 5 대법정의무교육 ) - 2 -

6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1 정기교육 : 해당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정기적으로실시 2 채용시교육 : 근로자를신규로채용하여직무배치전실시 3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다른작업으로전환한때 나 작업설비나작업방법등의변경이있는때 등에근로자가변경된작업을하기전실시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업내용을변경할때에실시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정기교육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특별교육 1 사무직종사근로자 2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 그외근로자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매분기 3 시간이상 매분기 6 시간이상 연간 16 시간이상 일용근로자 1 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일용근로자 (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제외 )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8 시간이상 1 시간이상 2 시간이상 2 시간이상 8 시간이상 16 시간이상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인경우 2 시간 )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 1 차 2 차 3 차 근로자정기교육미실시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관리감독자정기교육미실시 50 만원 250 만원 500 만원 채용시교육미실시 작업내용변경시교육미실시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특별교육미실시 50 만원 100 만원 150 만원 - 3 -

7 * 대상여부확인방법 : 안내서 2 장 (34 쪽 ) 참고 < 법의일부를적용하지않는사업또는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별표 1) > 대상사업또는사업장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광산안전법 적용사업 ( 광업중광물의채광 채굴 선광또는제련등의공정으로한정하며, 제조공정은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 적용사업 ( 발전업중원자력발전설비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장으로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사업 (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과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중항공관련사업은각각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사업 ( 선박및보트건조업은제외한다 ) 적용제외법규정 제29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중안전교육에관한사항만제외되는것으로보건교육을실시해야함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기타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진처리업은제외한다 )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제 29 조 ( 제 3 항에따른추가교육은제 외한다 ) 및제 30 조 안전보건교육중특별교육은실시해야함 - 4 -

8 대상사업또는사업장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농업 어업 환경정화및복원업 소매업 ; 자동차제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 녹음시설운영업 방송업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은제외한다 ) 임대업 ; 부동산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 ( 병원은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 세탁업은제외한다 ) 적용제외법규정 제29조 ( 제3항에따른추가교육은제외한다 ) 및제30조 안전보건교육중특별교육은실시해야함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공공행정 ( 청소, 시설관리, 조리등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은제외한다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중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 청소, 시설관리, 조리등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제3장 ( 다른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의무가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등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은안전보건교육의무있음 공공행정등에서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의기준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참고 - 5 -

9 대상사업또는사업장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외의교육서비스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은제외한다 ) 국제및외국기관 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 ( 사업장이분리된경우로서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을포함한다 ) 적용제외법규정 제3장. 다만, 다른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는해당규정을적용한다. 안전보건교육의무가없음 6. 상시근로자 5 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 제 3 장 ( 제 29 조제 3 항에따른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중특별교육은실시해야함 비고 : 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에둘이상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각의호에따라적용이제외되는규정은모두적용하지않는다

10 가. 정기교육 최저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일반사업장 산업재해 ** 발생 무재해 ** 산업재해 ** 50 인미만도매, 음식, 숙박업 발생 무재해 ** 정기교육 1 사무직종사근로자 2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매분기 * 3 시간 1.5 시간 1.5 시간 0.75 시간 3 그외근로자매분기 * 6 시간 3 시간 3 시간 1.5 시간 4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매년 * 16 시간 8 시간 8 시간 4 시간 * 매분기 : 개별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3 개월 ( 예시 : 입사근로자의 1 분기는 ~ ) 매년 : 만 1 년을말함 ( 예시 : ~ ) ** 산업재해 : 산안법제 2 조제 1 호에따라노무를제공하는사람이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말함 무재해 : 전년도에산안법제 2 조제 1 호에따른산업재해가발생하지않은경우 - 7 -

11 ㆍ 교육대상 교육내용 1사무직종사근로자 2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 3그외근로자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지위에 있는사람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작업공정의유해 위험과재해예방대책에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및지도요령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역할과임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에관한사항 - 현장근로자와의의사소통능력향상, 강의능력향상및그밖에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등에관한사항. 이경우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교육은별표 4에따라관리감독자가받아야하는전체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할수있다

12 참고 관리감독자정기교육방법및각종교육시간안내 * 관리감독자란? 생산과관련되는업무와그소속직원을직접지휘 감독하는직위에있는사람 통상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등이관리감독자에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하면 산업활동 이란 각생산단위가노동, 자본, 원료등자원을투입하여, 재화또는서비스를생산또는제공하는일련의활동과정 이라정의하고있는바, 생산과관련되는업무 는이러한 산업활동 을통하여재화또는서비스를만들어내거나제공하는업무라고할수있음 1 관리감독자들이모여사업장특성에적합한안전관리기법등을세미나또는토의식으로교육진행 ( 가장널리사용되는관리감독자교육방법 ) 2 외부기관에서전문화교육, 위탁교육등을받은관리감독자가교육받은개정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등에대해교육후부서별, 공정별작업조건이나작업특성등에적합한정착방안논의나토의 3 우수기법에대해해당부서의관리감독자가다른관리감독자를대상으로현장교육또는실습교육이나체험교육을진행 4 사업수행전안전관리계획서를수립하여보고하는관리감독자 ( 예 : 과장 ) 와상사나동료관리감독자간위 1 과같은방법으로토의또는논의 5 기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29 조제 3 항및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 1 에따른강사가관리감독자를대상으로교육 - 9 -

13 나. 채용시교육 최저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일반 일반사업장 6 개월이상경력자 * 50 인미만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 개월이상경력자 *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 건설업제외 ) 일용근로자외의근로자 채용시 1 시간 0.5 시간 0.5 시간 0.5 시간 채용시 8 시간 4 시간 4 시간 2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제 호 ) 의세분류중같은종류의업종에 6개월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근로자를이직후 1년이내에채용하는경우 [ 참고 ] 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전환채용시교육여부관련행정해석 사업장에채용되어계속근무해오던근로자가동일한업무, 동일한작업환경아래에서단순히고용형태가변경된경우라면채용시교육을별도로실시하지않아도됨 ( 안전정책과 -2946, ) 근로자채용시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은신규채용된근로자에게해당작업장의안전관련정보, 작업시유의사항등을교육하는취지로같은현장내에서협력업체의소속만변경된경우라면채용시교육은별도로실시하지않아도됨 ( 산안 , )

14 구분 채용시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15 다.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최저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일반 일반사업장 6 개월이상경력자 * 50 인미만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 개월이상경력자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일용근로자 ( 건설업제외 ) 일용근로자외의근로자 작업내용변경시 작업내용변경시 1 시간 0.5 시간 0.5 시간 0.5 시간 2 시간 1 시간 1 시간 0.5 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 ( 통계청고시제 호 ) 의세분류중같은종류의업종에 6 개월 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근로자를이직후 1 년이내에채용하는경우 구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16 라. 특별교육 특별교육은아래 3 가지업종을제외한모든업종 규모의사업및사업장에적용됨에유의 v 특별교육이제외되는 3가지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제 호 ) 기준 ) 1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외의교육서비스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은제외 ), 2 국제및외국기관, 3 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 ( 사업장이분리된경우로서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포함 ) 교육과정 교육대상교육시기최저교육시간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제외 ) 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업내용을변경할때 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업내용을변경할때 2 시간 8 시간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업내용을변경할때 16 시간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은 2 시간 ) 최초작업에종사하기전 4 시간이상실시, 12 시간은 3 개월이내에서분할하여실시가능 < 공통내용 > 작업명 제 1 호부터제 40 호까지의작업 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17 작업명 교육내용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 개별내용 > 1. 고압실내작업 ( 잠함공법이나그밖의압기공법으로대기압을넘는기압인작업실또는수갱내부에서하는작업만해당한다 ) 2. 아세틸렌용접장치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를사용하는금속의용접 용단또는가열작업 ( 발생기 도관등에의하여구성되는용접장치만해당한다 ) 3. 밀폐된장소 ( 탱크내또는환기가극히불량한좁은장소를말한다 ) 에서하는용접작업또는습한장소에서하는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고체및인화성액체의제조또는취급작업 ( 시험연구를위한취급작업은제외한다 ) 고기압장해의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작업의시간 작업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압기공법에관한기초지식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용접흄, 분진및유해광선등의유해성에관한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및취관두 ( 불꽃이나오는용접기의앞부분 ) 등의기기점검에관한사항 작업방법 순서및응급처치에관한사항 안전기및보호구취급에관한사항 화재예방및초기대응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및수칙에관한사항 환기설비에관한사항 전격방지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질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작업환경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고체및인화성액체의성질이나상태에관한사항 폭발한계점, 발화점및인화점등에관한사항 취급방법및안전수칙에관한사항 이상발견시의응급처치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화기 정전기 충격및자연발화등의위험방지에관한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및방호거리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8 작업명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등인화성가스또는폭발성물질중가스의발생장치취급작업 교육내용 취급가스의상태및성질에관한사항 발생장치등의위험방지에관한사항 고압가스저장설비및안전취급방법에관한사항 설비및기구의점검요령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6. 화학설비중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사용및세척작업 각계측장치의취급및주의에관한사항 투시창 수위및유량계등의점검및밸브의조작주의에관한사항 세척액의유해성및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작업절차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7. 화학설비의탱크내작업 차단장치 정지장치및밸브개폐장치의점검에관한사항 탱크내의산소농도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안전보호구및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작업절차 방법및유해 위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8. 분말 원재료등을담은호퍼 ( 하부가깔대기모양으로된저장통 ) 저장창고등저장탱크의내부작업 분말 원재료의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저장탱크내부작업및복장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작업의지정 방법 순서및작업환경점검에관한사항 팬 풍기 ( 風旗 ) 조작및취급에관한사항 분진폭발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9. 다음각목에정하는설비에의한물건의가열 건조작업가. 건조설비중위험물등에관계되는설비로속부피가 1세제곱미터이상인것나. 건조설비중가목의위험물등외의물질에관계되는설비로서, 연료를열원으로사용하는것 ( 그최대연소소비량이매시간당 건조설비내외면및기기기능의점검에관한사항 복장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건조시유해가스및고열등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건조설비에의한화재 폭발예방에관한사항

19 작업명 교육내용 10킬로그램이상인것만해당한다 ) 또는전력을열원으로사용하는것 (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 10. 다음각목에해당하는집재장치 ( 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및이들에부속하는물건으로구성되고, 동력을사용하여원목또는장작과숯을담아올리거나공중에서운반하는설비를말한다 ) 의조립, 해체, 변경또는수리작업및이들설비에의한집재또는운반작업가. 원동기의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넘는것나. 지간의경사거리합계가 350미터이상인것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이상인것 11. 동력에의하여작동되는프레스기계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해당기계로하는작업 12.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및라우터기 ( 목재를자르거나홈을파는기계 ) 만해당하며, 휴대용은제외한다 ] 를 5대이상보유한 기계의브레이크비상정지장치및운반경로, 각종기능점검에관한사항 작업시작전준비사항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 취급물의유해 위험에관한사항 구조상의이상시응급처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프레스의특성과위험성에관한사항 방호장치종류와취급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프레스안전기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목재가공용기계의특성과위험성에관한사항 방호장치의종류와구조및취급에관한사항 안전기준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및목재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0 작업명 교육내용 사업장에서해당기계로 하는작업 13. 운반용등하역기계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의해당기계로하는작업 14. 1톤이상의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또는 1톤미만의크레인또는호이스트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해당기계로하는작업 ( 제40호의작업은제외한다 ) 15. 건설용리프트 곤돌라를이용한작업 16. 주물및단조 ( 금속을두들기거나눌러서형체를만드는일 ) 작업 17. 전압이 75볼트이상인정전및활선작업 운반하역기계및부속설비의점검에관한사항 작업순서와방법에관한사항 안전운전방법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작업신호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방호장치의종류, 기능및취급에관한사항 걸고리 와이어로프및비상정지장치등의기계 기구점검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공동작업에관한사항 인양물건의위험성및낙하 비래 ( 飛來 ) 충돌재해예방에관한사항 인양물이적재될지반의조건, 인양하중, 풍압등이인양물과타워크레인에미치는영향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방호장치의기능및사용에관한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및와이어등의점검에관한사항 화물의권상 권하작업방법및안전작업지도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에특성및동작원리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공동작업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고열물의재료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출탕 주조및고열물의취급과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고열작업의유해 위험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안전기준및중량물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전기의위험성및전격방지에관한사항 해당설비의보수및점검에관한사항 정전작업 활선작업시의안전작업방법및순서에관한사항 절연용보호구, 절연용보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등의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1 작업명 18. 콘크리트파쇄기를사용하여하는파쇄작업 (2미터이상인구축물의파쇄작업만해당한다 ) 19. 굴착면의높이가 2미터이상이되는지반굴착 ( 터널및수직갱외의갱굴착은제외한다 ) 작업 20. 흙막이지보공의보강또는동바리를설치하거나해체하는작업 21. 터널안에서의굴착작업 ( 굴착용기계를사용하여하는굴착작업중근로자가칼날밑에접근하지않고하는작업은제외한다 ) 또는같은작업에서의터널거푸집지보공의조립또는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높이가 2미터이상이되는암석의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이상인물건을쌓거나무너뜨리는작업 ( 하역기계로만하는작업은제외한다 ) 24. 선박에짐을쌓거나부리거나이동시키는작업 교육내용 콘크리트해체요령과방호거리에관한사항 작업안전조치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파쇄기의조작및공통작업신호에관한사항 보호구및방호장비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지반의형태 구조및굴착요령에관한사항 지반의붕괴재해예방에관한사항 붕괴방지용구조물설치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의종류및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작업안전점검요령과방법에관한사항 동바리의운반 취급및설치시안전작업에관한사항 해체작업순서와안전기준에관한사항 보호구취급및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작업환경의점검요령과방법에관한사항 붕괴방지용구조물설치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재료의운반및취급 설치의안전기준에관한사항 보호구의종류및사용에관한사항 소화설비의설치장소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폭발물취급요령과대피요령에관한사항 안전거리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방호물의설치및기준에관한사항 보호구및신호방법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원부재료의취급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물건의위험성 낙하및붕괴재해예방에관한사항 적재방법및전도방지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하역기계 기구의운전방법에관한사항 운반 이송경로의안전작업방법및기준에관한사항

22 작업명 교육내용 중량물취급요령과신호요령에관한사항 작업안전점검과보호구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5. 거푸집동바리의조립또는해체작업 26. 비계의조립 해체또는변경작업 27. 건축물의골조, 다리의상부구조또는탑의금속제의부재로구성되는것 (5미터이상인것만해당한다 ) 의조립 해체또는변경작업 28. 처마높이가 5미터이상인목조건축물의구조부재의조립이나건축물의지붕또는외벽밑에서의설치작업 29. 콘크리트인공구조물 ( 그높이가 2미터이상인것만해당한다 ) 의해체또는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설치 ( 상승작업을포함한다 ) 해체하는작업 동바리의조립방법및작업절차에관한사항 조립재료의취급방법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 조립해체시의사고예방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비계의조립순서및방법에관한사항 비계작업의재료취급및설치에관한사항 추락재해방지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비계상부작업시최대적재하중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건립및버팀대의설치순서에관한사항 조립해체시의추락재해및위험요인에관한사항 건립용기계의조작및작업신호방법에관한사항 안전장비착용및해체순서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붕괴 추락및재해방지에관한사항 부재의강도 재질및특성에관한사항 조립 설치순서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작업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콘크리트해체기계의점점에관한사항 파괴시의안전거리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작업방법 순서및신호방법등에관한사항 해체 파괴시의작업안전기준및보호구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붕괴 추락및재해방지에관한사항 설치 해체순서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부재의구조 재질및특성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23 작업명 교육내용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1. 보일러 ( 소형보일러및다음각목에서정하는보일러는제외한다 ) 의설치및취급작업가. 몸통반지름이 750밀리미터이하이고그길이가 1,300 밀리미터이하인증기보일러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증기보일러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온수보일러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관류보일러 ( 물관을사용하여가열시키는방식의보일러 ) 32. 게이지압력을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으로사용하는압력용기의설치및취급작업 33. 방사선업무에관계되는작업 ( 의료및실험용은제외한다 )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작업 기계및기기점화장치계측기의점검에관한사항 열관리및방호장치에관한사항 작업순서및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안전시설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압력용기의위험성에관한사항 용기취급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 작업안전점검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방사선의유해 위험및인체에미치는영향 방사선의측정기기기능의점검에관한사항 방호거리 방호벽및방사선물질의취급요령에관한사항 응급처치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장비 설비및시설등의안전점검에관한사항 산소농도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보호장비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산소농도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사고시의응급처치및비상시구출에관한사항

24 작업명 교육내용 보호구착용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밀폐공간작업의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6. 허가및관리대상유해물질의제조또는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 제거작업 39. 가연물이있는장소에서하는화재위험작업 40. 타워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시신호업무를하는작업 취급물질의성질및상태에관한사항 유해물질이인체에미치는영향 국소배기장치및안전설비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및보호구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로봇의기본원리 구조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안전시설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조작방법및작업순서에관한사항 석면의특성과위험성 석면해체 제거의작업방법에관한사항 장비및보호구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작업준비및작업절차에관한사항 작업장내위험물, 가연물의사용 보관 설치현황에관한사항 화재위험작업에따른인근인화성액체에대한방호조치에관한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인한불꽃, 불티등의흩날림방지조치에관한사항 인화성액체의증기가남아있지않도록환기등의조치에관한사항 화재감시자의직무및피난교육등비상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타워크레인의기계적특성및방호장치등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인양물건의위험성및낙하 비래 충돌재해예방에관한사항 인양물이적재될지반의조건, 인양하중, 풍압등이인양물과타워크레인에미치는영향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5 2 직무교육 ㆍ ㆍ * 1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 안전검사기관, 4 자율안전검사기관, 5 석면조사기관 재해예방기관종사자 교육대상 신규교육 교육시간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시간이상 6 시간이상 안전 보건관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 시간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석면조사기관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종사자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 1 차 2 차 3 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미실시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안전 보건관리자 50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미실시 100 만원 200 만원 500 만원 재해예방기관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교육미실시 석면조사기관종사자교육미실시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종사자 안전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26 가. 신규교육 교육대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및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교육내용 관리책임자의책임과직무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안전 보건조치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개론에관한사항 인간공학및산업심리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방법에관한사항 재해발생시응급처치에관한사항 안전점검 평가및재해분석기법에관한사항 안전기준및개인보호구등분야별재해예방실무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관한사항 작업환경개선등산업위생분야에관한사항 무재해운동추진기법및실무에관한사항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관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개론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방법에관한사항 산업보건관리계획수립 평가및산업역학에관한사항 작업환경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작업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소음 분진 관리대상유해물질및유해광선등 ) 산업역학및통계에관한사항 산업환기에관한사항 안전보건관리의체제 규정및보건관리자역할에관한사항 보건관리계획및운용에관한사항 근로자건강관리및응급처치에관한사항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그밖에보건관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27 교육대상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석면조사기관종사자안전검사기관및자율안전검사기관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분야별재해사례연구에관한사항 새로운공법소개에관한사항 사업장안전관리기법에관한사항 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그밖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석면제품의종류및구별방법에관한사항 석면에의한건강유해성에관한사항 석면관련법령및제도 (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 ) 에관한사항 법및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관한사항 석면시료채취및분석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방법에관한사항 석면조사결과서및석면지도작성방법에관한사항 석면조사실습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기계, 장비의주요장치에관한사항 측정기기작동방법에관한사항 공통점검사항및주요위험요인별점검내용에관한사항 기계, 장비의주요안전장치에관한사항 검사시안전보건유의사항 기계 전기 화공등공학적기초지식에관한사항 검사원의직무윤리에관한사항 그밖에종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28 나. 보수교육 교육대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및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 교육내용 산업안전 보건정책에관한사항 자율안전 보건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안전관리계획및안전보건개선계획의수립 평가 실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및무재해운동추진실무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분야별재해사례및개선사례에관한연구와실무에관한사항 사업장안전개선기법에관한사항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관리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및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보건관리계획수립 평가및안전보건교육추진요령에관한사항 근로자건강증진및구급환자관리에관한사항 산업위생및산업환기에관한사항 직업병사례연구에관한사항 유해물질별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그밖에보건관리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안전 보건교육방법에관한사항 사업장순회점검및지도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적격품선정에관한사항 산업재해통계의유지 관리및조사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분야별재해사례연구에관한사항 새로운공법소개에관한사항

29 교육대상 교육내용 사업장안전관리기법에관한사항 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그밖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석면조사기관종사자안전검사기관및자율안전검사기관 석면관련법령및제도 (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 ) 에관한사항 실내공기오염관리 ( 또는작업환경측정및관리 ) 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관한사항 건축물 설비구조의이해에관한사항 건축물 설비내석면함유자재사용및시공 제거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선택및관리방법에관한사항 석면해체 제거작업및석면흩날림방지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건축물석면조사시위해도평가및석면지도작성 관리실무에관한사항 건축자재의종류별석면조사실무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주요위험요인별점검내용에관한사항 기계, 장비의주요장치와안전장치에관한심화과정 검사시안전보건유의사항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등에관한사항 검사대상기계별재해사례및개선사례에관한연구와실무에관한사항 검사원의직무윤리에관한사항 그밖에종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30 3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외의근로자는근로자안전보건교육 (3 쪽 ) 대상 구분교육내용시간 공통 교육대상별 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관련부분 ) 안전의식제고에관한사항작업별위험요인과안전작업방법 ( 재해사례및예방대책 ) 건설직종별건강장해위험요인과건강관리 1 시간 2 시간 1 시간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 1 차 2 차 3 차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미실시 10 만원 20 만원 50 만원

31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안전 보건교육 1 최초노무제공시교육 : 특고로부터최초로노무를제공받기전실시 2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업내용을변경할때실시 교육과정최초노무제공시특별교육 교육시간 2시간이상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에노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 1시간이상실시하고, 특별교육을실시한경우는면제 ) 16시간이상 ( 최초작업에종사하기전 4시간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이내에서분할하여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은 2시간이상 교육과정 최초노무 제공시 교육내용아래의내용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직무에적합한내용을교육해야한다.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32 교육과정 교육내용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교통안전및운전안전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특별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의특별교육내용과같음 ( 안내서 13쪽참고 ) 위반행위 ( )/ 위반횟수 ( )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교육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33 5 산업안전 보건지도사교육 가. 연수교육 * 지도사자격시험의일부를면제받은사람중산업안전또는산업보건분야에서 5 년이상실무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은연수교육제외 교육구분교육기간비고 계 3 개월이상 (13 주 ) 업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기초과정 1 주지도사직무수행을위한기초과정 전문화과정 8 주지도사전문성향상을위한전문화과정 실무수습 ( 지도사협회 ) 4 주지도사현장실무능력함양을위한수습 나. 보수교육

34 6 기타교육 가. 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 나. 위험성평가교육

35 다. 5 대법정의무교육안내 구분근거법률대상교육시간강사자격 미실시에대한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본안내서에따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3 조 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및어느한성 ( 性 ) 으로만구성된사업은교육자료배포등의방법으로대체가능 ) 연 1 회이상, 1 시간이상 없음 500 만원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 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 연 1~2 회 ( 권고 ) 없음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 조의 2 사업주및모든근로자 (50 인미만사업장은간이교육가능 ) 연 1 회이상, 1 시간이상 1. 사업주또는내부직원직접실시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강사양성과정을수료한강사 300 만원이하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 조 퇴직연금가입자 연 1 회이상 퇴직연금사업자 1 천만원이하

36 사업장안전보건교육실시방법 제 2 장 1. 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방법 2.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을활용한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방법 3. 고용노동부사칭교육기관피해사례안내및예방방법 4. 자체안전보건교육실시방법

37 1 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방법 v 산안법제 29 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은산안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대상사업또는사업장을제외한모든사업및사업장에서실시해야합니다. 따라서, 산안법시행령별표 1 에따른대상사업또는사업장의경우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지않아도법을위반한것은아닙니다. * 일반적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의앞두자리중분류업종명이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별표 1] 의 대상사업 명과일치 예시 ) 고용보험가입업종명및업종코드가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서비스업

38 1. 통계청홈페이지접속후통계분류포털클릭 2. 통계청통계뷴류포털홈페이지접속후한국표준산업분류클릭

39 3.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클릭 4. 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내용보기 ( 해설서 ) 클릭

40 2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을활용한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방법 21 년하반기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에해당기능탑재예정 1 위기탈출안전보건 앱다운로드 2 위기탈출안전보건 앱실행 ( 화면예시 ) 3 자가체크리스트작성후안전보건교육대상여부확인

41 3 고용노동부사칭교육기관피해사례안내및예방방법 v 산안법제 29 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은사업주가자체적으로실시할수있으며, 직접교육이어려운경우고용노동부에등록된교육기관에위탁하여실시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근고용노동부를사칭하는교육기관에의한각종피해사례등이발생하고있으니아래내용을참고하여사전예방하시기바랍니다. ㅇ ( ), 500, * 주로고용노동 ( 지 ) 청산재예방지도과, 본부직원이름, 산하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을사칭 ** 고용노동부에등록된교육기관이아님에도불구하고, 마치그러한것처럼참칭 ㅇ,, (, ) * 등록된교육기관이아닌곳에위탁하여교육을실시하거나법에서정한기준에맞지않는교육을받는경우에는교육실적으로인정받지못하며, 사업장 ( 또는교육생 ) 이원치않는보험상품을구매하는등의피해발생 ㅇ * 부터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제가시행되었으며, 등록된기관현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접속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목록 산재예방 / 보상 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현황 산재예방 / 보상을클릭하고, 교육 으로검색하면빨리찾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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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 자체안전보건교육실시방법 1 안전보건교육강사지정 2 안전보건교육교육자료활용 3 교육시간 4 교육일지작성및보관 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 1 에따른자격이있는강사지정 안전보건공단에서개발 보급하는교육자료활용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4 안전보건교육시간에맞춰교육실시 안전보건교육일지및교육자료, 교육사진을첨부하여분기별로보관 * [ 안전보건교육규정 [ 별표 1] 강사기준 ] 1. 안전보건교육기관및직무교육기관의강사와같은등급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2. 사업장내관리감독자또는안전 ( 보건 ) 관리자등안전 ( 보건 ) 관계자의지위에있는사람또는교육대상작업에 3 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사업주가강사로서적정하다고인정하는사람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실무경험을보유한자 ( 강의는유관분야에한함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로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나. 소방공무원및응급구조사국가자격취득자로서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다. 근골격계질환예방전문가 ( 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국가면허취득자, 1 급생활스포츠지도사국가자격취득자 ) 또는직무스트레스예방전문가 (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정신보건관련국가면허또는국가자격 학위취득자 ) 라. 의료법 에따른의사 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교통안전관리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자살예방생명지킴이 ( 게이트키퍼 ) 강사양성교육과정이수자및보고듣고말하기강사양성교육과정이수자

44 [ 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_ 정보마당 ] [ 안전보건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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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일자 : 작성자 : 가. 정기교육교육다. 작업내용구분마.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인원 교육과목교육내용 교육실시자및장소 특기사항 * 교육과정및교육대상별교육시간은 [ 별표 4] 참조 결 재 나. 채용시의교육라. 특별교육바. 기타 ( 교육담당검토대표이사 ) 교육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대상자수 교육실시자수교육미실시자수 성명직명교육실시장소비고 안전교육참석자명단 NO 직책 성명 서명 NO 직책 성명 서명

47 < 교육사진 > < 사진 1> < 사진 2>

48 안전체험교육장 제 3 장 1. 안전체험교육장관련제도 2. 안전체험교육장현황및이용방법

49 1 안전체험교육장관련제도 * 안전보건교육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제 5 조 2 안전체험교육장현황및이용방법 가. 안전보건공단안전체험교육장 연번 교육장명소재지운영기관연락처 1 중부안전체험교육장 인천광역시부평구무네미로 4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인천광역본부 호남안전체험교육장 전라남도담양군금성면병목로 2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광주광역본부 경남안전체험교육장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진영로 454 번길 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부산광역본부 경북안전체험교육장 경상북도경산시와촌면불굴사길 1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구광역본부 충청안전체험교육장 충청남도공주시반포면금벽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대전세종광역본부 제천안전체험교육장 충청북도제천시제천북로 1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북광역본부 ~3-46 -

50 * 중부, 호남안전체험교육장은시설개선으로이용이일부제한될수있음 * 교육시간은교육생에따라탄력적으로조정가능 나.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인정안전체험교육장 연번교육장명소재지운영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과정 이용료 1 울산안전체험관 울산시북구산하중앙 2 로 울산광역시소방본부 ~9 화 ~ 금요일, 10:00~ 16:00 ( 휴관 : 신정, 설날 ž 추석당일 ) 인터넷 ( e.ulsan.g o.kr/safet y/) 근로자대상체험교육과정 (2 시간 ) 유료개인 (3 천원 ) 울산시민 (2 천원 ) 2 엣스퍼트안전체험장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 155 ( 공덕동 ) LG 마포빌딩 6 층엣스퍼트 TL 센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월 ~ 금요일, 8:30~ 17:30 ( 휴관 : 4 월 2 주금요일 ) 유선혹은전자메일 (FMA@ sni.co.kr) 건물관리업근로자대상체험교육과정 (4 시간 ) 유료인 / 100 천원 3 한라시멘트안전교육센터 강원도강릉시옥계면산계길 225 ( 본관동 1 층 ) 한라시멘트 ~3 월 ~ 금요일 8:00~ 17:00 ( 휴관 : 공휴일, 회사지정휴일 ) 유선혹은팩스 ( 팩스 : ) 근로자및학생대상체험교육과정 (2~3 시간 ) 유료인 / 30 천원 ~ 50 천원

51 연번교육장명소재지운영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과정 이용료 4 평택안전체험교육장 경기도평택시포승읍남양만로 한국서부발전 팽택발전본부 월 ~ 금요일, 9:00~ 17:00 ( 휴관 : 공휴일, 4ž7 월 1 주금요일및회사지정휴일 ) 인터넷 ( est.co.kr) ( 한국서부발전홈페이지 > 소통광장 > 안전체험장신청 )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2 시간 ) 무료 5 LGD 파주안전학교체험관 경기도파주시월롱면엘지로 245 (LG 디스플레이파주공장내 ) 엘지디스플레이 ( 주 ) ( ) 월 ~ 금요일 8:30 ~17:30 ( 월 4 회, 휴관 : 주말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gayoung_ jo@lgdispl ay.com 및참조 hyerim073 0@lgdispl ay.com) 근로자및관리감독자체험교육과정 (2~4 시간 ) 무료 6 오창공장안전체험교육센터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 2 산단로 81 ( 주성리 ) 엘지화학 월 수 금요일 9:00 ~13:00 ( 휴관 : 공휴일, 회사지정휴일 ) 유선혹은전자메일 (yglee@lg chem.com 및참조 aran_c@lg chem.com)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2 3 시간 ) 무료 7 안전체험교육장 경기도화성시송산면지화리 번지 한국안전체험교육원협동조합 월 ~ 금요일 8:00 ~17:00 ( 휴관 : 주말및공휴일 ) 유선혹은팩스 ( 팩스 : ) 근로자및관리감독자체험교육과정 (3 8 시간 ) 유료근로자 80 천원 ), 관리감독자 (150 천원 ) 8 LG U+ 안전체험관 대전광역시유성구과학로 ( 가정동 ) LG U+ 대전 R&D 센터 엘지유플러스 - 월 ~ 금요일, 9:00~17:0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및참조 근로자및관리감독자체험교육과정 (2 3 4 시간 ) 유료인 /10 천원

52 연번교육장명소재지운영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과정 이용료 9 kt service 남부안전체험교육관 대전광역시서구갈마로 160 ( 괴정동, KT 인재개발원 ) 제 1 실습관 3 층 주식회사케이티서비스남부 월 ~ 금요일, 9:00~18:0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인터넷 (hrd.ktser vice.net) 문의후전자메일제출 (hrd@kts ervice.net) 체험교육과정 (5 시간 * ) * 안전체험 3 시간, 통신주등주체험 2 시간 유료인 /76 천원 10 종합안전체험교육장 충남태안군원북면발전로 457, 태안발전본부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월 ~ 목요일, 9:30~16:3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인터넷 ( ww.iwest. co.kr) ( 한국서부발전홈페이지 > 소통광장 > 안전체험장신청 )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2 시간 ) 무료 11 생산기술원안전체험장 경기도평택시진위면엘지로 222( 청호리 19-1), 엘지전자생산기술원 엘지전자 ( 주 ) 월 ~ 금요일, 8:00~17:0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seungwo n.jung@ lge.com)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3 시간 ) 무료 12 SHE 체험교육관 ( 청주캠퍼스 )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직지대로 337 ( 향정동 ) 에스케이하이닉스 ( 주 ) 월 ~ 금요일, 9:00~17:3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jiyung.se o@sk.co m 및참조 또는팩스 ( 팩스 : )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2 3 시간 ) 무료

53 연번교육장명소재지운영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과정 이용료 13 LGD 구미안전학교체험관 경상북도구미시 3 공단 2 로 235 ( 진평동, LG 디스플레이내 ) 엘지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월 ~ 금요일, 8:30~17:3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zero_hyu n@lgdisp lay.com 및참조 aa09@llg display. com) 근로자및관리감독자체험교육과정 (2 4 시간 ) 무료 14 롯데하이마트 VR 안전체험교육장 경기도이천시마장면중부대로 533 번길 8 롯데하이마트 ( 주 ) 또는 월 ~ 금요일, 9:30~17:0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himart_s cm@lott e.net 및참조 eunmi_ki m@lotte. net)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3 3.5 시간 ) 유료인 / 20 천원 ~ 30 천원 15 하동발전본부안전문화교육관 경남하동군금성면경제산업로 509 ( 하동발전본부내 )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월 ~ 금요일, 09:30~17:3 0 ( 휴관 : 주말, 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 전자메일 (back4go od@kosp o.co.kr) 근로자및일반인대상체험교육과정 (4 2 시간 ) 무료 교육비 : 인정교육장별로교육비가상이하므로개별확인바랍니다

54 안전보건교육관련 Q&A 제 4 장 1. 교육대상관련사항 2. 교육방법관련사항 2-1. 공통사항 2-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관련사항 2-3.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관련사항 2-4. 특별교육 2-5. 기타 ( 직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등 ) 3. 교육강사관련사항 4. 안전보건교육기관관련사항

55 < 질의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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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교육대상관련사항 Q. 질의 1-1 A. 답변 Q. 질의 1-2 A. 답변 Q. 질의 1-3 A. 답변

61 2 교육방법관련사항 2-1. 공통사항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62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63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64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ㆍ

65 Q. 질의 A. 답변

66 2-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관련사항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67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68 Q. 질의 A. 답변

69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70 Q. 질의 A. 답변

71 Q. 질의 A. 답변

72 2-3. 관리감독자안전보건교육관련사항 Q. 질의 A. 답변 * 예시 ) 관리감독자선임일 ( ) 에따른교육이수기간 : ~ Q. 질의 A. 답변

73 Q. 질의 A. 답변

74 Q. 질의 A. 답변

75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76 2-4. 특별교육관련사항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77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78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79 Q. 질의 A. 답변

80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81 Q. 질의 A. 답변

82 2-5. 기타사항 ( 직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등 ) Q. 질의 A. 답변 Q. 질의 A. 답변

83 Q. 질의 A. 답변

84 3 교육강사관련사항 Q. 질의 3-1 A. 답변 Q. 질의 3-2 A. 답변 Q. 질의 3-3 A. 답변

85 Q. 질의 3-4 A. 답변 Q. 질의 3-5 A. 답변 Q. 질의 3-6 A. 답변

86 Q. 질의 3-7 A. 답변 Q. 질의 3-8 A. 답변

87 4 안전보건교육기관관련사항 Q. 질의 4-1 A. 답변 * ( 명단확인방법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공지사항 안전보건교육 으로검색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명단안내게시물확인 Q. 질의 4-2 " "? A. 답변

88 Q. 질의 4-3 A. 답변 Q. 질의 4-4,? A. 답변

89 Q. 질의 4-5 A. 답변 Q. 질의 , A. 답변

90 Q. 질의 A. 답변 Q. 질의 4-8 1,,, A. 답변

91 부록 제 5 장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비교 ( 안전보건교육부분발췌 ) 2. 안전보건교육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3. 코로나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5판) 4. 코로나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4판) 5. 코로나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3판) 6. 안전보건교육기관명단

92 1 산업안전보건법령 3 단비교 ( 안전보건교육부분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제정 법률제 호전부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타법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일부개정 법률제 호 제정 대통령령제 호전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일부개정 대통령령제 호타법개정 대통령령제 호 제정 고용노동부령제 017 호전부개정 고용노동부령제 272 호일부개정 고용노동부령제 308 호 제 1 장총칙제 1 장총칙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산업안전및보건에관한기준을확립하고그책임의소재를명확하게하여산업재해를예방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조성함으로써노무를제공하는사람의안전및보건을유지 증진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제 3 조 ( 적용범위 ) 이법은모든사업에적용한다. 다만, 유해 위험의정도, 사업의종류,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 ( 건설공사의경우에는건설공사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류의사업또는사업장에는이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 조 ( 목적 ) 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등 ) 1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 조단서에따라법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않는사업또는사업장의범위및해당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되지않는법규정은별표 1 과같다. 2 이영에서사업의분류는 통계법 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공공행정등에서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의기준 ( 고시 ) 제 3 장안전보건교육제 3 장안전보건교육제 3 장안전보건교육 제29조 ( 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 1 사업주는소속근로자에게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하여야한다. 2 사업주는근로자를채용할때와작업내용을변경할때에는그근로자에게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하여야한다. 다만, 제31 조제1 항에 제 26 조 ( 교육시간및교육내용 ) 1 법제 29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사업주가근로자에게실시해야하는안전보건교육의교육시간은별표 4 와같고, 교육내용은별표 5 와같다. 이경우사업주가법제 29 조제 3 항에따른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 ( 이하 특별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한때에는해당근로자에

93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7326호 ) 따른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3 사업주는근로자를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채용하거나그작업으로작업내용을변경할때에는제2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외에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해하거나위험한작업에필요한안전보건교육을추가로하여야한다. 4 사업주는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을제33조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한안전보건교육기관에위탁할수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328호 ) 대하여법제29조제2항에따라채용할때해야하는교육 ( 이하 채용시교육 이라한다 ) 및작업내용을변경할때해야하는교육 ( 이하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한것으로본다. 2 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기위한교육방법과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 고시 ) 3 사업주가법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을자체적으로실시하는경우에교육을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가. 법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법제16조제1항에따른관리감독자다. 법제17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라. 법제18조제1항에따른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보건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마. 법제19조제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전문기관및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포함한다 ) 바. 법제22조제1항에따른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실시하는해당분야의강사요원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3. 법제142조에따른산업안전지도사또는산업보건지도사 ( 이하 지도사 라한다 ) 4. 산업안전보건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사람

94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7326호 ) 제30조 ( 근로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의면제등 ) 1 사업주는제29조제 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사업장의산업재해발생정도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 2. 근로자가제11 조제3 호에따른시설에서건강관리에관한교육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교육을이수한경우 3. 관리감독자가산업안전및보건업무의전문성제고를위한교육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교육을이수한경우 2 사업주는제29조제2항또는제3항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자가채용또는변경된작업에경험이있는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같은조제2항또는제3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328호 ) 제27조 ( 안전보건교육의면제 ) 1 전년도에산업재해가발생하지않은사업장의사업주의경우법제29조제1항에따른근로자정기교육 ( 이하 근로자정기교육 이라한다 ) 을그다음연도에한정하여별표 4에서정한실시기준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면제할수있다. 2 영제16조및제20조에따른안전관리자및보건관리자를선임할의무가없는사업장의사업주가법제11조제3호에따라노무를제공하는자의건강유지 증진을위하여설치된근로자건강센터 ( 이하 근로자건강센터 라한다 ) 에서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등근로자건강관리활동에해당사업장의근로자를참여하게한경우에는해당시간을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중해당분기 (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의경우해당연도 ) 의근로자정기교육시간에서면제할수있다. 이경우사업주는해당사업장의근로자가근로자건강센터에서실시하는건강관리활동에참여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갖춰두어야한다. 3 법제30조제 1항제3 호에따라관리감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을이수한경우별표 4에서정한근로자정기교육시간을면제할수있다. 1. 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영제40조제3항에따른직무교육기관 ( 이하 직무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서실시한전문화교육 2. 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직무교육기관에서실시한인터넷원격교육 3. 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공단에서실시한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4. 법제98조제 1항제2 호에따른검사원성능검사교육

95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제31조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1 건설업의사업주는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에는그근로자로하여금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이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5.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근로자정기교육면제대상으로인정하는교육 4 사업주는법제 30 조제 2 항에따라해당근로자가채용되거나변경된작업에경험이있을경우채용시교육또는특별교육시간을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실시할수있다. 1.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중같은종류의업종에 6 개월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근로자를이직후 1 년이내에채용하는경우 : 별표 4 에서정한채용시교육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 2. 별표 5 의특별교육대상작업에 6 개월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근로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 별표 4 에서정한특별교육시간의 100 분의 50 이상가. 근로자가이직후 1 년이내에채용되어이직전과동일한특별교육대상작업에종사하는경우나. 근로자가같은사업장내다른작업에배치된후 1 년이내에배치전과동일한특별교육대상작업에종사하는경우 3. 채용시교육또는특별교육을이수한근로자가같은도급인의사업장내에서이전에하던업무와동일한업무에종사하는경우 : 소속사업장의변경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자에대한채용시교육또는특별교육면제 4. 그밖에고용노동부장관이채용시교육또는특별교육면제대상으로인정하는교육

96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17326호 ) 하여야한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그사업주에게채용되기전에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본문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시간 내용및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제28 조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의시간 내용및방법등 ) 1 법제31조제1항에따라건설일용근로자를채용할때실시하는안전보건교육 ( 이하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라한다 ) 의교육시간은별표 4에따르고, 교육내용은별표 5에따른다. 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하기위하여등록한기관 ( 이하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 이라한다 ) 이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할때에는별표 5의교육내용에적합한교육교재를사용해야하고, 영별표 11의인력기준에적합한사람을배치해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교육생관리등교육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 1 사업주 ( 제5호의경우는같은호각목에따른기관의장을말한다 ) 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에게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직무와관련한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이다른법령에따라안전및보건에관한교육을받는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안전보건교육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9 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 1 법제 3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해당직위에선임 ( 위촉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되거나채용된후 3 개월 ( 보건관리자가의사인경우는 1 년을말한다 ) 이내에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신규교육을받아야하며, 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 2 년이되는날을기준으로전후 3 개월사이에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보건에관한보수교육을받아야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법제15조제 1항에따른안전 2. 안전관리자보건관리책임자 3. 보건관리자 2. 법제17조제 1항에따른안전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관리자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5. 다음각목의기관에서안전과관한특별조치법 제30 조제3 항보건에관련된업무에종사에따라안전관리자로채용된하는사람것으로보는사람을포함한다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3. 법제18조제 1항에따른보건나. 보건관리전문기관관리자

97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다. 제74조에따라지정받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라. 제96조에따라지정받은안전검사기관마. 제100조에따라지정받은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 120 조에따라지정받은석면조사기관 2 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시간 내용및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328호 ) 4.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제21조제 1항에따른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안전관리자또는보건관리자의위탁업무를수행하는사람 6. 법제74조제 1항에따른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지도업무를수행하는사람 7. 법제96조제 1항에따라지정받은안전검사기관에서검사업무를수행하는사람 8. 법제100조제1 항에따라지정받은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검사업무를수행하는사람 9. 법제120조제 1항에따른석면조사기관에서석면조사업무를수행하는사람 2 제1항에따른신규교육및보수교육 ( 이하 직무교육 이라한다 ) 의교육시간은별표 4와같고, 교육내용은별표 5와같다. 3 직무교육을실시하기위한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등의교육방법, 직무교육기관의관리, 그밖에교육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제30조 ( 직무교육의면제 ) 1 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직무교육중신규교육을면제한다. 1. 법제19조제 1항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별표 4 제6호에해당하는사람 3. 영별표 4 제7호에해당하는사람 2 영별표 4 제8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또는제5호에따라안전관리자로채용된것으로보는사람, 보건관리자로서영별표 6 제2 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사람이해당법령에따른교육기

98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제 33 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 1 제 29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 제 31 조제 1 항본문에따른안전보건교육또는제 3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보건교육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력 시설및장비등의요건을갖추어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할때에도또한같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제40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등록및취소 ) 1 법제33조제1항전단에따라법제29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에대한안전보건교육기관 ( 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이라한다 ) 으로등록하려는자는법인또는산업안전 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로서별표 10에따른인력 시설및장비등을갖추어야한다. 2 법제33조제 1항전단에따라법제31조제1항본문에따른안전보건교육에대한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는법인또는산업안전 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2 조에따른학교로서별표 11에따른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한다. 3 법제33조제 1항전단에따라법제32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안전보건교육에대한안전보건교육기관 ( 이하 직무교육기관 이라한다 ) 으로등록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관에서제 29 조제 2 항의교육내용중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내용이포함된교육을이수하고해당교육기관에서발행하는확인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직무교육중보수교육을면제한다. 3 제 29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 보건에관한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직무교육중보수교육을면제한다. 제31조 ( 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신청등 ) 1 영제40조제1항및제3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관련서류를첨부하여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1. 영제40조제 1항에따라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 : 별지제9호서식의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 가. 영제 40 조제 1 항에따른법인또는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나. 영별표 10 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등서류다. 영별표 10 에따른시설및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시설 장비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교육사업계획서 2. 영제40조제 3항에따라직무교육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 : 별지제10호서식의직무교육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목의서류를첨부가. 영제40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99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328호 ) 나. 영별표 12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또는재직증명서등서류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에따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별표 12 에따른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춘기관 다. 영별표 12에따른시설 가. 산업안전 보건관련학과가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학교나. 비영리법인 및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시설 장비명세서라. 최초 1년간의교육사업계획서 4 법제 33 조제 1 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교육기관의명칭 ( 상호 ) 2. 교육기관의소재지 3. 대표자의성명 2 제 1 항에따른신청서를제출받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제 1 호및제 3 호의서류의확인에동의하지않는경우에는그사본을첨부하도록해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3. 사업자등록증 ( 개인만해당한다 ) 3 지방고용노동청장은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이영제 40 조제 1 항또는제 3 항에따른등록요건에적합하다고인정되면그신청서를받은날부터 20 일이내에별지제 11 호서식또는별지제 12 호서식의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증또는직무교육기관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해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등록증을발급받은사람이등록증을분실하거나등록증이훼손된경우에는재발급신청을할수있다. 5 법제 33 조제 1 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이등록받은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9 호서식또는별지제 10 호서식의변경등록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와등록증을첨부하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제출해야한다. 이경우변경등록신청서의처리에관하여는제 3 항을준용한다. 6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해당업무를폐지하거나등록이취

100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라등록한자 ( 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 이라한다 ) 에대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공개할수있다. 이경우평가의기준 방법및결과의공개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따른등록절차및업무수행에관한사항, 그밖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4 안전보건교육기관에대해서는제 21 조제 4 항및제 5 항을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으로, 지정 은 등록 으로본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관하여법제 33 조제 4 항에따라준용되는법제 21 조제 4 항제 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 교육관련서류를거짓으로작성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교육실시를거부한경우 3. 교육을실시하지않고수수료를받은경우 4. 법제 29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 제 31 조제 1 항본문또는제 32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교육의내용및방법을위반한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소된경우지체없이제 3 항및제 5 항에따른등록증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반납해야한다. 제32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평가등 ) 1 공단이법제33조제 2항에따라안전보건교육기관을평가하는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인력 시설및장비의보유수준과활용도 2. 교육과정의운영체계및업무성과 3. 교육서비스의적정성및만족도 2 제1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대한평가방법및평가결과의공개에관하여는제17조제2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또는보건관리전문기관 은 안전보건교육기관 으로본다. 제33조 (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의등록신청등 ) 1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으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13호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등록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해야한다. 1. 영제40조제2항의자격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 2. 영별표 11에따른인력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

101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있는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은제외한다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및재직증명서등서류 3. 영별표 11 에따른시설 장비기준을갖추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시설 장비명세서 2 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제출받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확인해야한다. 다만, 제 1 호및제 3 호의서류의경우신청인이그확인에동의하지않으면그사본을첨부하도록해야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3. 사업자등록증 ( 개인만해당한다 ) 3 공단은제 1 항에따른등록신청서를접수한경우접수일부터 15 일이내에영제 40 조제 2 항에따른요건에적합한지를확인하고적합한경우그결과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보고를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등록적합여부를공단에통보해야하고, 공단은등록이적합하다는통보를받은경우지체없이별지제 14 호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해야한다. 5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이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별지제 13 호서식의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변경내용을증명하는서류및등록증 ( 등록증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해야한다. 6 제 5 항에따른등록변경에관하여는제 3 항및제 4 항을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경미한사항의경우공단은변경내용을확인한후

102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적합한경우에는지체없이등록사항을변경하고, 등록증을변경하여발급 ( 등록증의기재사항에변경이있는경우만해당한다 ) 할수있다. 제 34 조 (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기관등록취소등 ) 1 공단은법제 33 조제 4 항에따른취소등사유에해당하는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해당등록기관의주된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해야한다.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법제 33 조제 4 항에따라등록취소등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공단에통보해야한다. 제 35 조 ( 직무교육의신청등 ) 1 직무교육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 15 호서식의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직무교육기관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2 직무교육기관의장은직무교육을실시하기 15 일전까지교육일시및장소등을직무교육대상자에게알려야한다. 3 직무교육을이수한사람이다른사업장으로전직하여신규로선임되어선임신고를하는경우에는전직전에받은교육이수증명서를제출하면해당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4 직무교육기관의장이직무교육을실시하려는경우에는매년 12 월 31 일까지다음연도의교육실시계획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 (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을포함한다 ) 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제 36 조 ( 교재등 ) 1 사업주또는법제 33 조제 1 항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이법제 29 조 제 31 조및제 32 조에따른교육을실시할때에는별표 5 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교육대상별교육내용에적합한교재를사용해야한다

103 산업안전보건법 ( 법률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328 호 ) 2 안전보건교육기관이사업주의위탁을받아제 26 조에따른교육을실시하였을때에는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교육실시확인서를발급해야한다

104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별표 1] 법의일부를적용하지않는사업또는사업장및적용제외법규정 ( 제 2 조제 1 항관련 ) 대상사업또는사업장 적용제외법규정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광산안전법 적용사업 ( 광업중광물의채광 채굴 선광또는제련등의공정으로한정하며, 제조공정은제외한다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사업 ( 발전업중원자력발전설비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장으로한정한다 ) 다. 항공안전법 적용사업 ( 항공기, 우주선및부품제조업과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중항공관련사업은각각제외한다 )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 ( 선박및보트건조업은제외한다 ) 제15조부터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 ( 다른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제24조 ( 다른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제2장제2절, 제29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제30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제31조, 제38조, 제51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제52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제53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제54조 ( 보건에관한사항은제외한다 ), 제55조, 제58조부터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 ( 제1항제 6호는제외한다 ),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제107조까지및제160조 ( 제21조제4항및제88조제5항과관련되는과징금으로한정한다 )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다. 정보서비스업라. 금융및보험업마. 기타전문서비스업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사. 기타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사진처리업은제외한다 ) 아. 사업지원서비스업자. 사회복지서비스업 제 29 조 ( 제 3 항에따른추가교육은제외한다 ) 및제 30 조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으로서상시근로자 50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가. 농업나. 어업다. 환경정화및복원업라. 소매업 ; 자동차제외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제작및배급업바. 녹음시설운영업사. 방송업

105 아.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은제외한다 ) 자. 임대업 ; 부동산제외차. 연구개발업카. 보건업 ( 병원은제외한다 ) 타.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파. 협회및단체하. 기타개인서비스업 ( 세탁업은제외한다 )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공공행정 ( 청소, 시설관리, 조리등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은제외한다 ), 국방및사회보장행정나. 교육서비스업중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 ( 청소, 시설관리, 조리등현업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람은제외한다 ) 제 2 장제 1 절 제 2 절및제 3 장 ( 다른규정에따라준용 되는경우는제외한다 ) 5.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가. 초등 중등 고등교육기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및대안학교외의교육서비스업 (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은제외한다 ) 나. 국제및외국기관다. 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 ( 사업장이분리된경우로서사무직에종사하는근로자만을사용하는사업장을포함한다 ) 제 2 장제 1 절 제 2 절, 제 3 장및제 5 장제 2 절 ( 제 64 조제 1 항제 6 호는제외한다 ). 다만, 다른규정에따라준용 되는경우는해당규정을적용한다. 6. 상시근로자 5명미만을사용하는사업장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 ( 제29조제3항에따른추가교육은제외한다 ), 제47조, 제49조, 제50조및제 159조 ( 다른규정에따라준용되는경우는제외한다 ) 비고 :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에따른사업에둘이상해당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각의호에따라적용이제외되는규정은모두적용하지않는다

10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표 4] 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별교육시간 ( 제26조제1항등관련 )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관련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 3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가. 정기교육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매분기 3시간이상자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매분기 6시간이상자외의근로자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연간 16시간이상일용근로자 1시간이상나. 채용시교육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8시간이상다. 작업내용변경일용근로자 1시간이상시교육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2시간이상 라. 특별교육 마. 건설업기초 안전ㆍ보건교육 별표 5 제 1 호라목각호 ( 제 40 호는제외한다 ) 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일용 근로자 별표 5 제 1 호라목제 40 호의타워크레인신호 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별표 5 제 1 호라목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를제외한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2 시간이상 8 시간이상 16 시간이상 ( 최초작업에종사 하기전 4 시간이상실시하고 12 시간은 3 개월이내에서분할 하여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인 경우에는 2 시간이상 4시간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미만의도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은위표의가목부터라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해당교육과정별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실시해야한다. 2.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은제외한다 ) 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4 항에따른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받은경우에는그시간만큼가목에따른해당분기의정기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8조제1항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정기교육을받은때에는그해당시간만큼가목에따른해당분기의정기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4. 방사선업무에관계되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48조제1항에따라방사선작업종사자신규교육중직장교육을받은때에는그시간만큼라목중별표 5 제 1호라목 33에따른해당근로자에대한특별교육을받은것으로본다

107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 제 29 조제 2 항관련 ) 교육대상 신규교육 교육시간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 시간이상 6 시간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종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종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 시간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종사자 34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 제 95 조제 1 항관련 ) 교육과정 가.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나. 특별교육 교육시간 2시간이상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에노무를제공하는경우에는 1시간이상실시하고, 특별교육을실시한경우는면제 ) 16시간이상 ( 최초작업에종사하기전 4시간이상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이내에서분할하여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작업인경우에는 2시간이상 4. 검사원성능검사교육 ( 제 131 조제 2 항관련 )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성능검사교육 - 28 시간이상

10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표 5] < 개정 > 안전보건교육교육대상별교육내용 ( 제26조제1항등관련 )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 ( 제26조제1항관련 ) 가. 근로자정기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나. 관리감독자정기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작업공정의유해 위험과재해예방대책에관한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및지도요령에관한사항 관리감독자의역할과임무에관한사항 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에관한사항 - 현장근로자와의의사소통능력향상, 강의능력향상및그밖에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등에관한사항. 이경우안전보건교육능력배양교육은별표 4에따라관리감독자가받아야하는전체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할수있다. 다. 채용시교육및작업내용변경시교육교육내용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109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라. 특별교육대상작업별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 공통내용 > 제1호부터제40호까지의작업 < 개별내용 > 1. 고압실내작업 ( 잠함공법이나그밖의압기공법으로대기압을넘는기압인작업실또는수갱내부에서하는작업만해당한다 ) 2. 아세틸렌용접장치또는가스집합용접장치를사용하는금속의용접 용단또는가열작업 ( 발생기 도관등에의하여구성되는용접장치만해당한다 ) 3. 밀폐된장소 ( 탱크내또는환기가극히불량한좁은장소를말한다 ) 에서하는용접작업또는습한장소에서하는전기용접작업 4.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고체및인화성액체의제조또는취급작업 ( 시험연구를위한취급작업은제외한다 ) 다목과같은내용 고기압장해의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작업의시간 작업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압기공법에관한기초지식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용접흄, 분진및유해광선등의유해성에관한사항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및취관두 ( 불꽃이나오는용접기의앞부분 ) 등의기기점검에관한사항 작업방법 순서및응급처치에관한사항 안전기및보호구취급에관한사항 화재예방및초기대응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및수칙에관한사항 환기설비에관한사항 전격방지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질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작업환경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폭발성 물반응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물질, 자연발화성액체 고체및인화성액체의성질이나상태에관한사항 폭발한계점, 발화점및인화점등에관한사항 취급방법및안전수칙에관한사항 이상발견시의응급처치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화기 정전기 충격및자연발화등의위험방지에관한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및방호거리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10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등인화성가스또는폭발성물질중가스의발생장치취급작업 취급가스의상태및성질에관한사항 발생장치등의위험방지에관한사항 고압가스저장설비및안전취급방법에관한사항 설비및기구의점검요령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6. 화학설비중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사용및세척작업 각계측장치의취급및주의에관한사항 투시창 수위및유량계등의점검및밸브의조작주의에관한사항 세척액의유해성및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작업절차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7. 화학설비의탱크내작업 차단장치 정지장치및밸브개폐장치의점검에관한사항 탱크내의산소농도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안전보호구및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작업절차 방법및유해 위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8. 분말 원재료등을담은호퍼 ( 하부가깔대기모양으로된저장통 ) 저장창고등저장탱크의내부작업 9. 다음각목에정하는설비에의한물건의가열 건조작업가. 건조설비중위험물등에관계되는설비로속부피가 1세제곱미터이상인것나. 건조설비중가목의위험물등외의물질에관계되는설비로서, 연료를열원으로사용하는것 ( 그최대연소소비량이매시간당 10킬로그램이상인것만해당한다 ) 또는전력을열원으로사용하는것 ( 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이상인경우만해당한다 ) 분말 원재료의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저장탱크내부작업및복장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작업의지정 방법 순서및작업환경점검에관한사항 팬 풍기 ( 風旗 ) 조작및취급에관한사항 분진폭발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건조설비내외면및기기기능의점검에관한사항 복장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건조시유해가스및고열등이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사항 건조설비에의한화재 폭발예방에관한사항

111 10. 다음각목에해당하는집재장치 ( 집재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및이들에부속하는물건으로구성되고, 동력을사용하여원목또는장작과숯을담아올리거나공중에서운반하는설비를말한다 ) 의조립, 해체, 변경또는수리작업및이들설비에의한집재또는운반작업가. 원동기의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넘는것나. 지간의경사거리합계가 350미터이상인것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이상인것 11. 동력에의하여작동되는프레스기계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해당기계로하는작업 12. 목재가공용기계 [ 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및라우터기 ( 목재를자르거나홈을파는기계 ) 만해당하며, 휴대용은제외한다 ] 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해당기계로하는작업 13. 운반용등하역기계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의해당기계로하는작업 14. 1톤이상의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또는 1톤미만의크레인또는호이스트를 5대이상보유한사업장에서해당 기계의브레이크비상정지장치및운반경로, 각종기능점검에관한사항 작업시작전준비사항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 취급물의유해 위험에관한사항 구조상의이상시응급처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프레스의특성과위험성에관한사항 방호장치종류와취급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프레스안전기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목재가공용기계의특성과위험성에관한사항 방호장치의종류와구조및취급에관한사항 안전기준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및목재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운반하역기계및부속설비의점검에관한사항 작업순서와방법에관한사항 안전운전방법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작업신호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방호장치의종류, 기능및취급에관한사항 걸고리 와이어로프및비상정지장치등의기계 기구점검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112 기계로하는작업 ( 제40호의작업은제외한다 ) 15. 건설용리프트 곤돌라를이용한작업 신호방법및공동작업에관한사항 인양물건의위험성및낙하 비래 ( 飛來 ) 충돌재해예방에관한사항 인양물이적재될지반의조건, 인양하중, 풍압등이인양물과타워크레인에미치는영향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방호장치의기능및사용에관한사항 기계, 기구, 달기체인및와이어등의점검에관한사항 화물의권상 권하작업방법및안전작업지도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에특성및동작원리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공동작업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6. 주물및단조 ( 금속을두들기거나눌러서형체를만드는일 ) 작업 17. 전압이 75볼트이상인정전및활선작업 18. 콘크리트파쇄기를사용하여하는파쇄작업 (2미터이상인구축물의파쇄작업만해당한다 ) 19. 굴착면의높이가 2미터이상이되는지반굴착 ( 터널및수직갱외의갱굴착은제외한다 ) 작업 20. 흙막이지보공의보강또는동바리를설치하거나해체하는작업 고열물의재료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출탕 주조및고열물의취급과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고열작업의유해 위험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안전기준및중량물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전기의위험성및전격방지에관한사항 해당설비의보수및점검에관한사항 정전작업 활선작업시의안전작업방법및순서에관한사항 절연용보호구, 절연용보호구및활선작업용기구등의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콘크리트해체요령과방호거리에관한사항 작업안전조치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파쇄기의조작및공통작업신호에관한사항 보호구및방호장비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지반의형태 구조및굴착요령에관한사항 지반의붕괴재해예방에관한사항 붕괴방지용구조물설치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의종류및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작업안전점검요령과방법에관한사항 동바리의운반 취급및설치시안전작업에관한사항 해체작업순서와안전기준에관한사항

113 보호구취급및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1. 터널안에서의굴착작업 ( 굴착용기계를사용하여하는굴착작업중근로자가칼날밑에접근하지않고하는작업은제외한다 ) 또는같은작업에서의터널거푸집지보공의조립또는콘크리트작업 작업환경의점검요령과방법에관한사항 붕괴방지용구조물설치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재료의운반및취급 설치의안전기준에관한사항 보호구의종류및사용에관한사항 소화설비의설치장소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2. 굴착면의높이가 2 미터이 상이되는암석의굴착작업 폭발물취급요령과대피요령에관한사항 안전거리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방호물의설치및기준에관한사항 보호구및신호방법등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3. 높이가 2미터이상인물건 을쌓거나무너뜨리는작업 (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취급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물건의위험성 낙하및붕괴재해예방에관한사항 적재방법및전도방지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4. 선박에짐을쌓거나부리거 나이동시키는작업 하역기계 기구의운전방법에관한사항 운반 이송경로의안전작업방법및기준에관한사항 중량물취급요령과신호요령에관한사항 작업안전점검과보호구취급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5. 거푸집동바리의조립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조립방법및작업절차에관한사항 조립재료의취급방법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 조립해체시의사고예방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6. 비계의조립 해체또는변경 작업 비계의조립순서및방법에관한사항 비계작업의재료취급및설치에관한사항 추락재해방지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비계상부작업시최대적재하중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14 27. 건축물의골조, 다리의상부구조또는탑의금속제의부재로구성되는것 (5미터이상인것만해당한다 ) 의조립 해체또는변경작업 28. 처마높이가 5미터이상인목조건축물의구조부재의조립이나건축물의지붕또는외벽밑에서의설치작업 29. 콘크리트인공구조물 ( 그높이가 2미터이상인것만해당한다 ) 의해체또는파괴작업 건립및버팀대의설치순서에관한사항 조립해체시의추락재해및위험요인에관한사항 건립용기계의조작및작업신호방법에관한사항 안전장비착용및해체순서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붕괴 추락및재해방지에관한사항 부재의강도 재질및특성에관한사항 조립 설치순서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작업점검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콘크리트해체기계의점점에관한사항 파괴시의안전거리및대피요령에관한사항 작업방법 순서및신호방법등에관한사항 해체 파괴시의작업안전기준및보호구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0. 타워크레인을설치 ( 상승작업을포함한다 ) 해체하는작업 31. 보일러 ( 소형보일러및다음각목에서정하는보일러는제외한다 ) 의설치및취급작업가. 몸통반지름이 750밀리미터이하이고그길이가 1,300밀리미터이하인증기보일러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이하인증기보일러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이하인온수보일러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관류보일러 ( 물관을사용하여가열시키는방식의보일러 ) 붕괴 추락및재해방지에관한사항 설치 해체순서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부재의구조 재질및특성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기계및기기점화장치계측기의점검에관한사항 열관리및방호장치에관한사항 작업순서및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15 32. 게이지압력을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으로사용하는압력용기의설치및취급작업 안전시설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압력용기의위험성에관한사항 용기취급및설치기준에관한사항 작업안전점검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3. 방사선업무에관계되는작 업 ( 의료및실험용은제외한 다 ) 방사선의유해 위험및인체에미치는영향 방사선의측정기기기능의점검에관한사항 방호거리 방호벽및방사선물질의취급요령에관한사항 응급처치및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4. 맨홀작업 장비 설비및시설등의안전점검에관한사항 산소농도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작업내용 안전작업방법및절차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보호장비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5. 밀폐공간에서의작업 산소농도측정및작업환경에관한사항 사고시의응급처치및비상시구출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밀폐공간작업의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6. 허가및관리대상유해물 질의제조또는취급작업 취급물질의성질및상태에관한사항 유해물질이인체에미치는영향 국소배기장치및안전설비에관한사항 안전작업방법및보호구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37. 로봇작업 로봇의기본원리 구조및작업방법에관한사항 이상발생시응급조치에관한사항 안전시설및안전기준에관한사항 조작방법및작업순서에관한사항 38.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의특성과위험성 석면해체 제거의작업방법에관한사항 장비및보호구사용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116 39. 가연물이있는장소에서하 는화재위험작업 작업준비및작업절차에관한사항 작업장내위험물, 가연물의사용 보관 설치현황에관한사항 화재위험작업에따른인근인화성액체에대한방호조치에관한사항 화재위험작업으로인한불꽃, 불티등의흩날림방지조치에관한사항 인화성액체의증기가남아있지않도록환기등의조치에관한사항 화재감시자의직무및피난교육등비상조치에관한사항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40. 타워크레인을사용하는작 업시신호업무를하는작업 타워크레인의기계적특성및방호장치등에관한사항 화물의취급및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 신호방법및요령에관한사항 인양물건의위험성및낙하 비래 충돌재해예방에관한사항 인양물이적재될지반의조건, 인양하중, 풍압등이인양물과타워크레인에미치는영향 그밖에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2.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대한내용및시간 ( 제 28 조제 1 항관련 ) 구분교육내용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관련부분 ) 안전의식제고에관한사항 1 시간 교육 대상별 작업별위험요인과안전작업방법 ( 재해사례및예방대책 ) 건설직종별건강장해위험요인과건강관리 2 시간 1 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교육 ( 제 29 조제 2 항관련 )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 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책임과직무에관한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및안전 보건조치에관한사항 1) 산업안전 보건정책에관한사항 2) 자율안전 보건관리에관한사항

117 나. 안전관리자및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관한사항 3) 인간공학및산업심리에관한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관한사항 5) 재해발생시응급처치에관한사항 6) 안전점검 평가및재해분석기법에관한사항 7) 안전기준및개인보호구등분야별재해예방실무에관한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관한사항 9) 작업환경개선등산업위생분야에관한사항 10) 무재해운동추진기법및실무에관한사항 11)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12) 그밖에안전관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2) 안전관리계획및안전보건개선계획의수립 평가 실무에관한사항 3) 안전보건교육및무재해운동추진실무에관한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및사용방법에관한사항 5) 분야별재해사례및개선사례에관한연구와실무에관한사항 6) 사업장안전개선기법에관한사항 7)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8) 그밖에안전관리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다. 보건관리자및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및작업환경측정에관한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관한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관한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수립 평가및산업역학에관한사항 5) 작업환경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6) 작업환경개선에관한사항 ( 소음 분진 관리대상유해물질및유해광선등 ) 7) 산업역학및통계에관한사항 8) 산업환기에관한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체제 규정및보건관리자역할에관한사항 10) 보건관리계획및운용에관한사항 11) 근로자건강관리및응급처치에관한사항 12)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13) 그밖에보건관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및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수립 평가및안전보건교육추진요령에관한사항 3) 근로자건강증진및구급환자관리에관한사항 4) 산업위생및산업환기에관한사항 5) 직업병사례연구에관한사항 6) 유해물질별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7)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8) 그밖에보건관리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118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종사자마. 석면조사기관종사자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사. 안전검사기관및자율안전검사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2) 분야별재해사례연구에관한사항 3) 새로운공법소개에관한사항 4) 사업장안전관리기법에관한사항 5) 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6) 그밖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1) 석면제품의종류및구별방법에관한사항 2) 석면에의한건강유해성에관한사항 3) 석면관련법령및제도 (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 ) 에관한사항 4) 법및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관한사항 5) 석면시료채취및분석방법에관한사항 6) 보호구착용방법에관한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및석면지도작성방법에관한사항 8) 석면조사실습에관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2) 기계, 장비의주요장치에관한사항 3) 측정기기작동방법에관한사항 4) 공통점검사항및주요위험요인별점검내용에관한사항 5) 기계, 장비의주요안전장치에관한 1)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2) 분야별재해사례연구에관한사항 3) 새로운공법소개에관한사항 4) 사업장안전관리기법에관한사항 5) 위험성평가의실시에관한사항 6) 그밖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1) 석면관련법령및제도 ( 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 ) 에관한사항 2) 실내공기오염관리 ( 또는작업환경측정및관리 ) 에관한사항 3) 산업안전보건정책방향에관한사항 4) 건축물 설비구조의이해에관한사항 5) 건축물 설비내석면함유자재사용및시공 제거방법에관한사항 6) 보호구선택및관리방법에관한사항 7) 석면해체 제거작업및석면흩날림방지계획수립및평가에관한사항 8) 건축물석면조사시위해도평가및석면지도작성 관리실무에관한사항 9) 건축자재의종류별석면조사실무에관한사항 1) 위험성평가에관한사항 2) 안전 보건교육방법에관한사항 3) 사업장순회점검및지도에관한사항 4) 기계 기구의적격품선정에관한사항 5) 산업재해통계의유지 관리및조사에관한사항 6) 그밖에안전보건관리담당자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및정책에관한사항 2) 주요위험요인별점검내용에관한사항 3) 기계, 장비의주요장치와안전장치에관한심화과정

119 사항 6) 검사시안전보건유의사항 7) 기계 전기 화공등공학적기초지식에관한사항 8) 검사원의직무윤리에관한사항 9) 그밖에종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검사시안전보건유의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등에관한사항 6) 검사대상기계별재해사례및개선사례에관한연구와실무에관한사항 7) 검사원의직무윤리에관한사항 8) 그밖에종사자의직무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안전보건교육 ( 제95조제1항관련 ) 가. 최초노무제공시교육교육내용아래의내용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직무에적합한내용을교육해야한다. 산업안전및사고예방에관한사항 산업보건및직업병예방에관한사항 건강증진및질병예방에관한사항 유해 위험작업환경관리에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직무스트레스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직장내괴롭힘, 고객의폭언등으로인한건강장해예방및관리에관한사항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작업의순서및동선에관한사항 작업개시전점검에관한사항 정리정돈및청소에관한사항 사고발생시긴급조치에관한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 교통안전및운전안전에관한사항 보호구착용에관한사항나. 특별교육대상작업별교육 : 제1호라목과같다. 5. 검사원성능검사교육 ( 제 131 조제 2 항관련 ) 설비명교육과정교육내용 가. 프레스및전단기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프레스및전단기개론 프레스및전단기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120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훈련 나. 크레인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크레인개론 크레인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훈련 검사원직무 다. 리프트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리프트개론 리프트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훈련 검사원직무 라. 곤돌라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곤돌라개론 곤돌라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위험검출훈련 검사원직무 마.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산업보건개요 산업환기의기본원리 국소환기장치의설계및실습 국소배기장치및제진장치검사기준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검사원직무

121 바. 원심기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원심기개론 원심기종류및구조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사. 롤러기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롤러기개론 롤러기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아.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사출성형기개론 사출성형기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고소작업대개론 고소작업대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차. 컨베이어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컨베이어개론 컨베이어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의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122 카. 산업용로봇 성능검사 교육 관계법령 산업용로봇개론 산업용로봇구조및특성 검사기준 방호장치 검사장비용도및사용방법 검사실습및체크리스트작성요령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교육 ( 제 169 조제 1 항관련 )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명칭 ( 또는제품명 ) 물리적위험성및건강유해성 취급상의주의사항 적절한보호구 응급조치요령및사고시대처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및경고표지를이해하는방법

123 2 안전보건교육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안전보건교육규정 [ 시행 ]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일부개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24조, 제40조및제68조, 같은법시행규칙제26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 제95조의규정에따른안전보건교육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1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 안전보건교육 " 이란 산업안전보건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9조및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제26조제1항및제95조제1항에따라근로자및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실시하여야하는다음각목의교육을말한다. 가. 정기교육 : 해당사업장의사무직종사근로자, 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근로자,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실시하여야하는교육나. 채용시교육 : 해당사업장에채용한근로자를대상으로직무배치전실시하여야하는교육다.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해당사업장의근로자가기존에수행하던작업내용과다른작업을수행하게될경우변경된작업을수행하기전의무적으로실시하여야하는교육라. 특별교육 : 사업주 ( 법제77조에따른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는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및제3조에서같다 ) 가규칙별표 5 제1호라목에해당하는작업에근로자를사용하거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배치하기전또는작업내용을변경할때실시하여야하는교육마. 최초노무제공시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는자가노무를제공하는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대상으로작업배치전실시하여야하는교육 2. " 집체교육 " 이란교육전용시설또는그밖에교육을실시하기에적합한시설 ( 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는제외한다 ) 에서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3. " 현장교육 " 이란산업체의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에서실시하는교육을말한다 ( 위험예지훈련등작업전 후실시하는단시간안전보건교육을포함한다 ). 4. " 인터넷원격교육 " 이란정보통신매체를활용하여교육이실시되고훈련생관리등이웹상으로이루어지는교육을말한다. 5. " 전문화교육 " 이란법제165조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116조제 2항에따라직무교육을위탁받은기관 ( 이하 " 직무교육기관 " 이라한다 ) 에서업종또는전문분야별로개발 운영하는교육을말한다. 6. " 우편통신교육 " 이란인쇄매체로된교육교재를이용하여교육이실시되고교육생관리등이웹상으로이루어지는교육을말한다. 7. " 단기간작업 " 이란 2개월이내에종료되는 1회성작업을말한다. 8. " 간헐적작업 " 이란연간총작업일수가 60일을초과하지않는작업을말한다. 2 이고시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법, 영, 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124 제 2 장근로자안전보건교육 제3조 ( 교육방법 ) 1 사업주는규칙제26조및규칙제95조제1항에따라교육을실시할때에는규칙제 36조제1항및규칙제95조제4항에따라적합한교육교재와적절한교육장비등을갖추고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교육을실시할수있다. 다만, 인터넷원격교육을실시할경우관리감독자의정기교육은해당연도총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이상, 특별교육은총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이상을집체교육또는현장교육으로하여야한다. 2 사업주가제2조제 1항제3 호에따라현장교육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등안전보건관계자또는관리감독자의주관 2. 교육실시사실을확인할수있는보고서또는일지의작성 3 사업주가제2조제1항제4호에따른인터넷원격교육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1. 규칙별표 8 소정의교육시간에상당하는분량의자료제공 ( 게시된자료의 1시간학습분량은 10프레임이상또는 200자원고지 20매로하되, 사진또는그림 1장은 200자원고지 2분의 1매로본다. 다만, 동영상자료는실제상영시간을적용한다 ) 2. 별표2의인터넷원격교육기준을따를것 4 사업주는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중근로자정기교육에대하여는사업장의실정에따라그시간을적절히분할하여실시할수있다. 제3조의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교육편성 방법및관리 ) 1 법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 ( 이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이라한다 ) 이교육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규칙별표 4 및규칙별표 5에적합한교육시간및교육내용으로교육과목을편성할것 2. 영별표 10, 이고시별표 1 제3호의기준에적합한강사를배치할것 3. 제3조의방법으로실시할것 2 안전보건교육기관이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관리감독자교육을실시할때에는규칙별표 5에서정한교육내용의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대분류별로구분하여실시하여야한다. 3 지방고용노동청장은영제40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의인력 시설보유여부와수강생의관리등교육운영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로점검할수있다. 4 안전보건교육기관은전년도교육수행실적을별지제3호의3서식에따라작성하여매년 1월 20일까지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3조의3( 안전보건교육기관의평가 ) 1 공단은법제33조제2항및규칙제32조, 별표 5에따라교육과정운영실태, 인력등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적정성등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은공단이실시하는제1항에따른평가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공단은인터넷등을통하여안전보건교육기관별평가결과를공표할수있다. 4 공단은평가계획및평가결과를평가실시및평가결과공표전에고용노동부장관에보고하여야한다. 제4조삭제제5조 ( 근로자안전 보건교육에대한특례 ) 1 사업주가근로자정기안전 보건교육대상자에대하여해당사업장사정으로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실시가곤란하거나일시집합교육이효과적인경우로서영제40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교육을실시한때에는해당교육이수시간을해당연도에실시하여야할교육시간으로본다. 2 사업주가해당사업장의근로자에대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법 4조제1항제5호에따라실시하는무재해운동등재해예방사업과관련한교육을실시한때에는교육시간을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중분기 (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의경우해당연도 ) 의정기교육시간으로갈음할수있다

125 3 삭제 4 사업주는법제11조제1호에따라설치된안전체험교육장에서실시하는체험교육또는민간이설치 운영하는안전체험교육장중안건보건공단이사장이인정하는체험교육을이수한소속근로자에게해당교육시간을 2배로인정하여, 규칙제26조제1항별표 4에서정한연간정기교육시간으로산정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안전체험교육장에서안전교육을실시한사업주는교육참석자명단, 교육일지등해당근로자가체험교육에참여한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두어야한다. 6 안전보건공단이사장은제4항에따른체험교육과정을매년공단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사업주가법제4조제1항제5호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 4시간이상의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일용근로자를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소속사업장의변경에도불구하고해당근로자에대하여그교육이수일부터 2년간법제29조제2항에따른신규채용시의교육을실시한것으로본다. 11 삭제 12 삭제 13 " 단기간 간헐적작업 " 에근로자를사용하거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노무를제공받는경우규칙별표 5 제1호라목에해당하는작업에대한특별교육을 2시간이상으로단축하여실시할수있다. 제6조 ( 근로자교육강사기준 ) 규칙제26조제3항제4호에서 "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기준 " 이란별표 1과같다. 제7조삭제제8조삭제제9조삭제제10조삭제제11조 ( 교육실시확인서의발급 ) 안전보건교육기관이사업주로부터위탁을받아교육을실시한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의교육실시확인서를사업주에게교부하여야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교육실시확인서발급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이수자에게도교부할수있다. 제12조삭제제13조삭제 제 3 장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 교육방법및수강생의관리등 ) 1 법제33조에따른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이하 " 건설업기초교육기관 " 이라한다 ) 이규칙제28조의규정에따라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 이하 " 건설업기초교육 " 이라한다 ) 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규칙별표 5제2호에따른교육내용이모두포함되도록하여별표 3에서정한교육시간에따라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할것. 다만, 교육대상자별교육시간중 1시간이상을보호구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 착용및화재 폭발예방을위한안전수칙 피난교육에관한사항을포함하여시청각또는체험 가상실습을실시하여야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은영별표 11에따른시설기준에적합한강의실에서집체교육으로실시할것. 다만, 체험 가상실습을포함하여실시하는경우에는체험 가상실습을효과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 장비등을갖춘별도의장소에서실시할수있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교육과정별인원을 50명이내로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된강의실을분할하여교육을실시하는경우강의실의연면적은 60m2이상이어야하며, 연면적에따라다음각목과같이편성할것

126 가. 60m2이상 : 20명이내나. 80m2이상 : 30명이내다. 100m2이상 : 40명이내라. 120m2이상 : 50명이내 4. 건설업기초교육을사업주등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제외한다 ) 이제공하는교육전용강의실에서실시하는경우강의실의연면적은 60m2이상이어야하며, 연면적에따라다음각목과같이편성할것. 가. 60m2이상 : 20명이내나. 80m2이상 : 30명이내다. 100m2이상 : 40명이내라. 120m2이상 : 50명이내 5. 영별표 11제2호에따른인력기준에해당하는사람은건설안전및산업보건 위생관련분야의교육을주 1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다만영별표11제2호가목에해당하는인력은매회차마다별표3에따른공통부분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교육당일교육생본인여부등을확인하여교육생을확정하고, 별지제1호의2 서식의출석부를비치하여매과목수강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제13조의3( 교육과정의운영 )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교육을희망하는사람이교육일정등을확인할수있도록교육실시일 1개월전까지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등을기관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다만, 기관홈페이지가별도로없는경우에는교육실시일 1개월전까지그내용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에제출하여교육일정등을안내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13조의4( 수강신청등 ) 1 일용근로자에대하여건설업기초교육을이수토록하고자하는자는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별지제1호의3서식의수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제1항에따른수강신청서가접수된경우신청인에게별지제1호의4서식에따라교육일시등을기재하여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인원초과등의사유로교육을실시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를기재하여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의5( 건설업기초교육이수증발급등 ) 1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건설업기초교육을이수한교육생에대하여지체없이별표 4의이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교육이수자관리를위해별지제1호의5서식의이수증발급대장을갖추어두고교육이수자의본인확인이가능한증빙자료를공단홈페이지 (k2b) 에등록하여야한다. 3 이수증의분실 파손등의사유로재발급을받고자하는사람은해당교육을이수한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재발급을신청할수있으며, 재발급신청서를접수한기관은지체없이이수증을재발급하고관련자료를제2항의홈페이지 (k2b) 에등록하여야한다. 4 교육이수자는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폐업 이전등의사유로제3항에따른이수증을재발급받을수없거나곤란한경우에는공단에재발급을신청할수있으며, 공단은교육이수여부를확인하여이수증을재발급하여야한다. 5 공단은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이수증제작을지원할수있다. 제13조의6( 건설업기초교육기관관리등 ) 1 공단은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인력 시설보유여부와수강생의관리등교육운영전반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로점검할수있다. 2 공단은제1항에따른점검시법제33조제4항에따른취소사유에해당하는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규칙제34조에따라건설업기초교육기관소재지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그밖의경미한사항은개선토록지도하여야한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공단이제13조의2제2항에따른출석부등교육생의교육이수관련서류제출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13조의7( 교육기관평가등 ) 1 공단은법제33조제2항, 규칙제32조에따라별표 5의평가항목및방법등을반영한평가계획을매년수립하여건설업기초교육기관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제1항에따라공단이실시하는평가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127 3 공단은인터넷등을통하여건설업기초교육기관별평가결과를공표할수있다. 4 공단은평가계획및평가결과를평가실시및평가결과공표전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의8( 건설업기초교육의면제 ) 건설일용근로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정을이수한자는법제31조에따른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1.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에따른외국인근로자고용특례대상자가같은법시행령제3조제5호에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건설업취업교육을이수하고건설업취업인정증을발급받은경우 ( 취업일기준건설업취업인정증유효기간이남아있는경우로한정한다 ) 2.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훈련과정에서건설업기초교육을이수한경우 제 4 장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 제14조 ( 교육대상 ) 이장이적용되는교육대상자는규칙제29조제1항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실시하는안전보건에관한직무교육 ( 이하 " 직무교육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하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말한다. 제15조 ( 교육내용 ) 직무교육기관의장은규칙별표 5에따른범위에서해당교육대상자가속하는사업장의업종및담당한업무분야별또는자격별로교육내용을달리할수있다. 제16조 ( 교육일정수립 변경 ) 직무교육기관은규칙제35조제1항에따라교육대상자가제출한직무교육수강신청서및제18조제1항에따른교육희망시기를고려하여교육일정등을수립 변경하여야한다. 제17조 ( 교육방법등 ) 1 직무교육기관이교육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규칙별표 4 및규칙별표 5에적합한교육시간및내용으로실시할것 2. 영별표 12, 이고시별표 1제3호의기준에적합한강사를배치할것 3. 제3조의방법으로실시할것. 다만, 직무교육을인터넷교육으로실시하는경우에는총교육시간의 3분 2 범위이상을집체교육또는현장교육으로하여야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제18조 ( 수강통지및등록 ) 1 규칙제29조제1항에따른교육대상자는같은조제4항에따른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제출할때에교육희망시기를기재할수있다. 2 직무교육기관의장은규칙제35조제2항에따라별지제2호서식의교육수강통지서를교육대상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3 제2항따라교육수강통지서를받은교육대상자는직무교육기관의장이지정하는날짜에수강등록을하여야한다. 4 교육수강통지서를받은교육대상자중부득이한사유로해당날짜의교육에참석할수없는경우에는교육실시 3일전까지별지제3호서식의교육연기신청서를직무교육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한정한다. 제19조삭제제19조의2( 직무교육기관의관리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영제40조제3항에따른직무교육기관의인력 시설보유여부와수강생의관리등교육운영에대하여정기또는수시로점검할수있다. 2 공단은제1항에따른직무교육기관의관리등을위하여관리책임자등직무교육관리위원회 ( 이하 " 관리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3 제2항에따른관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직무교육계획수립의적정성등교육과정의개발및운영에관한사항 2. 직무교육용교재개발및보급과관리책임자등교육위탁기관의자체개발교재의심의등에관한사항

128 3. 삭제 4. 제20조제3항에따른전문화교육과정 5. 직무교육자원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6. 그밖에직무교육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4 제3항에따른관리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공단이따로정한다. 제19조의3( 직무교육위탁기관의평가등 ) 1 공단은법제33조제2항및규칙제32조, 별표 5에따라교육과정운영실태, 인력등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적정성등직무교육기관에대한평가를실시할수있다. 2 직무교육기관은공단이실시하는제1항에따른평가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다음연도직무교육기관의교육횟수 인원등직무교육운영에반영할수있다. 이경우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공단은제1항의평가를외부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5 그밖에직무교육기관의평가에관한사항은제13조의7을준용한다. 제19조의4( 교육계획수립및제출 ) 1 직무교육기관은다음연도직무교육계획을수립하여별지제3호의2 서식에따라교육실시계획서를해당연도 11월 15일까지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단은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친연간직무교육계획을매년 12월 31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3 삭제제19조의5( 관리책임자등교육홈페이지의운영 ) 1 공단은직무교육과정운영을위한신청 접수, 교육실시및이수현황관리등을위하여직무교육센터 ( 를운영하여야한다. 2 직무교육기관은직무교육센터 ( 운영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9조의6( 교육과정운영 ) 1 직무교육기관이교육과정을추가 변경 폐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단의사전승인을거쳐야하며, 수강신청인원등에따른폐강기준은공단이따로정하는바에따른다. 2 직무교육기관은교육실시후 7일이내에직무교육수료자명단을공단의직무교육센터 ( 에입력하여야한다. 3 직무교육기관은연간직무교육실적을별지제3호의4서식에따라매년 12월 31일까지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의7( 교재개발및심의 ) 1 공단은직무교육기관의직무교육과정에필요한교재를제작하여보급할수있다. 2 직무교육기관이직무교육교재를자체개발하여사용하려고하는경우에는관리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제19조의 8( 강사직무능력향상교육 ) 1 공단은직무교육기관소속강사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과정을개설 운영하여야한다. 2 직무교육기관은소속강사가직무능력향상을위해제1항에따른교육과정을이수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교육과정의개설 운영방법등에관한세부적인사항은공단이따로정한다. 제20조 ( 보수교육의면제 ) 1 규칙제30조제2항에서 "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내용이포함된교육 "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영별표 4 제1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30조제3항제4호및제5호에따라안전관리자로채용된것으로보는사람은 2시간이상의산업안전보건법령이포함된교육 2. 의사또는간호사인보건관리자는 2시간이상의산업안전보건법령및산업위생이포함된교육 2 규칙제29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보수교육을받아야할기간내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요건을갖추면규칙제29조제1항에따른보수교육을이수한것으로본다

129 1. 고등교육법 에따른해당분야석사학위이상을취득한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해당분야기술사를취득한경우 3. 삭제 3 규칙제30조제3항에서 "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 보건에관한교육 " 이라함은공단또는직무교육기관등에서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친제24조에따른전문화교육을 24시간이상 ( 관리책임자는 6시간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이상 ) 이수한경우를말한다. 제21조삭제 제 5 장산재예방요율제사업주교육등 제1절사업주교육제21조의2 삭제제21조의3 삭제제21조의4 삭제제21조의5 삭제제21조의6 삭제 제 21 조의 7 삭제 제 21 조의 8 삭제 제 2 절산재예방계획수립및인정 제 6 장성능검사교육및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등 제 1 절성능검사교육 제22조 ( 교육수강신청등 ) 1 규칙제131조에따라성능검사교육을받고자하는사람은해당교육기관의장에게별지제4호서식의교육수강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교육대상자가교육수강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교육희망시기를기재할수있다. 제23조 ( 성능검사교육일정수립 변경 ) 성능검사교육과정의일정을수립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6조를준용한다. 제23조의2( 교육방법등 ) 성능검사교육기관이성능검사교육을실시할때에는제17조를준용한다. 제23조의3 삭제제23조의4( 수강통지및등록 ) 성능검사교육을받고자하는사람의수강신청에따른수강통지및등록에관하여는제18조를준용한다. 제2절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제23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과정운영 ) 1 공단은영제24조에따른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양성하기위한교육 ( 이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 " 이라한다 ) 과정을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실시하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은별표 7과같이한다. 3 제1항에따라실시하는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은집체교육과인터넷원격교육을병행하여실시

130 할수있다. 이경우인터넷원격교육은총교육시간의 3 분의 1 범위내에서실시하여야한다. 4 영제 24 조제 2 항제 3 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안전보건교육 이란제 1 항에따른안전 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을말한다. 제7장전문화교육및통신교육등제1절교육과정등 제24조 ( 교육과정 ) 1 공단은규칙제26조제1항및제29조제1항에따른근로자안전보건교육및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직무교육의질적수준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다. 1. 규칙제26조제3항제2호에따른강사요원교육과정 2. 업종또는전문분야별특성에맞는전문화교육과정 3. 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관리감독자우편통신교육및인터넷원격교육 ( 이하 " 통신교육 " 이라한다 ) 2 공단외의직무위탁기관의장은제1항제2호의전문화교육과정과제1항제3호의관리감독자통신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할수있다. 3 삭제 제2절전문화교육제25조 ( 전문화교육과정개발등 ) 직무교육기관의장은업종별특성에맞는안전 보건관리업무의전문성제고를위해위험기계 기구, 작업공정및안전 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과정을개발 운영하여야한다. 제25조의2( 전문화교육일정수립 변경 ) 전문화교육과정의일정을수립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6조를준용한다. 제26조삭제제27조 ( 수강신청및등록 ) 1 전문화교육을받으려는사람 ( 규칙제29조제 1항에따른교육대상자중희망자를포함한다 ) 은제24조에따른교육과정중필요한과정을선택하여규칙제35조제1항에따른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교육분야란에과정명을기재하여수강신청하여야한다. 2 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여야할사업주가소속근로자에대해제24조에따른교육을이수하게하고자할경우에는해당근로자가제1항에서정하는바에따라전문화교육과정수강신청을하여야한다. 3 삭제 4 제1항및제2항에따라교육대상자가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교육희망시기를기재할수있다. 5 전문화교육과정수강신청에따른수강통지및등록에관하여는제18조제2항부터제4항까지를준용한다. 제28조 ( 교육일정수립및수강통지등 ) 삭제 제3절통신교육제29조 ( 통신교육과정개발등 ) 직무교육기관은제24조에따른통신교육에대하여는규칙제26조제1항에따른교육중관리감독자교육에그교육과정의목적및특성에따라그실시방법을달리하여개발 운영할수있다. 제29조의2( 통신교육방법등 ) 1 제29조에따른통신교육실시기간은연간 1개월이상으로한다. 2 직무교육기관은제29조에따른통신교육신청자에대해자율학습이가능하도록제1항에서정한기간중에정기적으로적절한교육교재를개발 송부하여야한다

131 3 제3조제3항의방법으로실시할것제29조의3( 통신교육일정수립 변경 ) 통신교육과정의일정을수립 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16조를준용한다. 제30조삭제제31조 ( 통신교육수강신청및등록등 ) 통신교육과정의수강신청및등록에관하여는제27조를준용한다. 제32조 ( 통신교육방법등 ) 삭제제33조 ( 통신교육의평가 ) 1 제29조에따른교육대상자는통신교육의성과를측정하기위해직무교육기관의장이실시하는과제물부여를통한평가를받아야한다. 2 직무교육기관은교육수강통지시과제물작성및제출기한을교육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교육대상자는직무교육기관이제2항에따라정하는기한내에과제물을작성 송부하여야한다. 4 직무교육기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교육대상자에게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제34조 ( 통신교육의평가인정기준등 ) 1 제33조에따른통신교육평가에대한인정기준은제37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직무교육기관의장이정한다. 2 통신교육이수자중제33조제1항에따른평가에미달한경우에해당사업주는그관리감독자에대해제3조제1항에따른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제 8 장시험 제35조 ( 시험대상자 ) 이고시에따른시험적용대상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규칙제131조에따른성능검사교육을이수한사람 2. 규칙제131조제1항에따른성능검사교육대상자중전문화교육을이수한사람제36조 ( 시험방법 ) 1 시험은필기시험과실기시험으로구분하여실시할수있다. 2 필기시험은선택형을원칙으로하되, 기입형을가미할수있다. 3 실기시험은실험, 실습을원칙으로하되, 사례발표를가미할수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2항및제3항의시험을해당직무교육기관으로하여금실시하게하여야한다. 제37조 ( 시험위원회구성 운영 ) 직무교육기관의장은제36조제4항에따라시험을실시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시험위원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1. 시험문제의출제및채점 2. 시험결과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결정 4. 그밖의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제38조 ( 시험관련수당의지급 ) 직무교육기관의장은제37조에따라임명또는위촉된시험위원이시험관리및감독업무에종사하는때에는해당직무교육위탁기관의예산의범위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9 장수료증등 제39조삭제제40조 ( 수료증등 ) 1 삭제 2 직무교육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경우에별지제7호서식의수료증을발급하여야한다. 1. 규칙제29조제1항및제30조제3항에따른교육대상자가소정교육시간을이수한경우 2. 제25조에따른전문화교육을이수하거나제29조에따른통신교육을이수하고평가에합격한경우 3. 규칙제131조에서정한교육대상자가해당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이수하고제36조에따른시험에합격한경우제41조 ( 수수료등 ) 법제166조및규칙제242조에따라교육대상자가납부하여야할수수료는고용노동부장관이따로정한다

132 제 10 장지도 감독 보고등 제42조삭제제43조삭제제44조 ( 교육실시에따른사후관리등 ) 직무교육기관의장은규칙제29조제1항및제24조에따른전문화교육을실시할때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사후관리를하여야한다. 1. 교육실시중간또는실시후설문조사와발표회등을통해교육내용과방법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다음교육시반영할것 2. 연 1회교육수료자소속업체를표본추출하여교육이수결과에따른현장적응등교육효과를평가하여다음교육시반영할것 3. 교육수료자현황등교육실시결과를전산화하여체계적으로관리할것제45조 ( 교육실시기관간의업무협조등 ) 안전보건교육기관및직무교육기관의장은산업안전보건교육에필요한각종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및교육이수자명단등을상호교환하거나제공하여교육의성과달성에노력하여야한다. 제46조 ( 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8년 1월 1일기준으로 3년마다 ( 매 3년이되는해의 1월 1일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133 별표 1 ( 개정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강사기준 ( 제 6 조관련 ) 1. 안전보건교육기관및직무교육기관의강사와같은등급이상의자격을가진사람 2. 사업장내관리감독자또는안전 ( 보건 ) 관리자등안전 ( 보건 ) 관계자의지위에있는사람또는교육대상작업에 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사업주가강사로서적정하다고인정하는사람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실무경험을보유한자 ( 강의는유관분야에한함 )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종사자로서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나. 소방공무원및응급구조사국가자격취득자로서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다. 근골격계질환예방전문가 ( 물리치료사또는작업치료사국가면허취득자, 1급생활스포츠지도사국가자격취득자 ) 또는직무스트레스예방전문가 (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등정신보건관련국가면허또는국가자격 학위취득자 ) 라. 의료법 에따른의사 간호사마. 공인노무사, 변호사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교통안전관리실무경력이 3년이상인사람사. 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자살예방생명지킴이 ( 게이트키퍼 ) 강사양성교육과정이수자및보고듣고말하기강사양성교육과정이수자

134 별표 2 ( 개정 ) 인터넷원격교육등의기준 ( 제 3 조관련 ) 구분 요건 1원격교육을가르칠수있는사람 자체교육 ㆍ규칙제 26 조제 3 항및제 6 조에따른근로자안전보건교육강사 기준에적합한자 ( 교육내용및교재 작성자를포함 ) 위탁교육 ㆍ영별표 10 에따른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의강사기준에적합한자 ㆍ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초기화면에교육생유의사항및학급 ( 또는강의 ) 당정원이등재되어있을것 ㆍ해당교육과정의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정보 제공 교육진행절차 ( 수강신청, 학습보고서작성 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진도제한등 ) 등에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질것ㆍ교육목표, 학습평가보고서양식, 출결관리등에대한안내가 이루어질것 ㆍ모사답안기준및모사답안발생시처리기준등을교육생이 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안내할것 교육 수강신청 ㆍ교육생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및종료일, 최초및마지막수강일등수강신청현황이웹상에갖추어져있을것ㆍ수강신청및변경이웹상에서도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2 교육생학습관리 시스템 생모듈 평가및결과확인 ㆍ시험, 과제작성및평가결과 ( 점수, 첨삭내용등 ) 등평가관련자료를교육생이웹상에서확인할수있도록기능을갖출것 ㆍ교육생의개인이력 ( 성명, 소속, 연락번호등 ) 과교육생의학습 이력 ( 수강중인교육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 교육생 점수및평가결과, 수료일등 ) 이교육생개인별로갖출것 개인이력 ㆍ동일 ID 에대한동시접속방지기능을갖출것 및수강 ㆍ교육생신분확인이가능한기능을갖출것 이력 ㆍ집체교육 (100 분의 80 이하 ) 이포함된경우웹상에서출결 및교육생관리가연동될것 ㆍ교육생의개인정보수집에대한안내를명시할것 질의응답 (Q&A) ㆍ교육내용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하여질의 응답이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관 교육 ㆍ교육생별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제출일등교육진행 리 과정의 상황이기록되어있을것

135 구분 요건 자 모 듈 진행상황과정운영등모니터링 ㆍ평가 ( 시험 ) 는교육생별무작위로출제될수있도록할것ㆍ평가 ( 시험 ) 는평가시간제한및평가재응시제한기능을갖출것ㆍ교육참여가저조한교육생들에대한학습독려하는기능을갖출것ㆍ교육생개인별로교육과정에대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능을갖출것ㆍ교육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교육생 IP등을웹에서언제든지조회 열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ㆍ모사답안기준을정하고기준에따라교육생의모사답안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교강사모듈 교강사 활동등 ㆍ시험평가및과제에대한첨삭지도가웹상에서가능한기능 을갖출것 ㆍ첨삭지도일정이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자체 교육 ㆍ안전성과확장성을가진 Web 서버, DB 서버등을갖출것 ㆍ교육과정에대한제반정보를최소 3 년간유지할수있는 방안을제시할것 3 전산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위탁교육자체교육위탁교육 ㆍ안정성과확장성을가진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등을갖출것ㆍ콘텐츠를안정적으로백업할수있는백업정책 ( 서비스 ) 또는시스템을갖출것ㆍ각종해킹등으로부터데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서버를갖추고있을것ㆍ30KVA이고 30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출것 (IDC에입주한경우도동일기준적용 ) ( 단, 우편통신교육에는적용하지않음 ) ㆍ사이트의안정적인서비스를위하여성능 보안 확장성등이적정한웹서버를사용할것ㆍDBMS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된것이어야하고각종장애발생시데이터의큰유실이없이복구가능할것ㆍ정보보안을위해방화벽과보안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마련할것ㆍ사이트의안정적인서비스를위하여성능 보안 확장성등이적정한웹서버를사용할것ㆍDBMS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된것이어야하고각종장애발생시데이터의큰유실이없이복구가능할

136 구분 요건 것ㆍ정보보안을위해방화벽과보안소프트웨어를설치하고, 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를마련할것ㆍDBMS에대한동시접속권한을 20개이상확보할것 ( 단, 우편통신교육에는적용하지않음 ) 네트워크 자체교육위탁교육 ㆍISP업체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방법을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갖출것 ( 단, 사내인트라넷만을이용할경우에는적용하지않음 ) ㆍISP업체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방법을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갖출것ㆍ자체 DNS 등록및환경을구축하고있을것ㆍ여러종류의교육용콘텐츠제공을위한프로토콜의지원가능할것 기타 ㆍ HelpDesk 및사이트모니터를갖출것 ㆍ원격교육전용홈페이지를갖추어야하며플랫폼은교육생모듈, 교육교사모듈, 관리자모듈각각의전용모듈을갖출것 4 평가및수료기준 평가 ㆍ평가는시험, 과제등적절한방법을사용할것ㆍ평가는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대한채점기준등이명기되어있을것ㆍ평가는문제은행방식 (3배수이상확보 ) 으로출제하고, 과제의성격에맞춰적절한출제유형을사용할것ㆍ평가는적정한문항수로구성할것ㆍ평가항목이부실하여형식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것 ㆍ제출된과제물은첨삭을실시하여교육생에게통보할것 (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할것 ) 수료기준 ㆍ수료기준이학습목표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적정해야 할것

137 별표 3 ( 개정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대한내용및시간 구분교육내용시간 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관련부분 ) 공통 1 시간 안전의식제고에관한사항 작업별위험요인과안전작업방법 ( 재해사례및예방대책 ) 2 시간 교육대상별 건설직종별건강장해위험요인과건강관리 1 시간

138 별표 4 ( 개정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139 별표 5 ( 개정 ) 안전보건교육기관평가항목및평가방법등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방법 - 운영방침및업무관리체계 - 인적자원보유및교육훈련 운영체계 - 시설 장비보유및유지관리 - 포상및행정처분실적 - 종합화 현장및서류심사 업무성과 - 교육관리 - 교육생관리 - 고객만족도 - 자체평가및개선노력 - 수시점검결과 현장및서류심사, 설문평가 교육관리및교육생관리평가시공단이점검시확인한자료활용가능 설문평가는외부전문기관에위탁가능

140 별표 7 < 신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교육내용및교육시간 ( 제 23 조의 5 관련 ) 교육내용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업무 10 시간 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 3 시간 재해사례및안전보건자료활용방법등 3 시간

141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 교육실시확인서 1. 소속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대표자 : 2. 교육의개요 교육의종류교육일자교육시간교육내용교육이수자 ( 명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1 조에따라교육이수를위와같이확인합니다. 년월일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 장 ( 인 )

142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개정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출석부 교육기관명 : 교육일시 : 년월일 ( : ~ : ) 연번성명생년월일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담당확인 ( 교육생서명 )

143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개정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수강신청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현장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현장소재지전화번호 교육생명단 연번성명생년월일 연락처 ( 전화번호 ) 실무경력 ( 년 / 월 ) 교육실시일 교육생이많을경우명단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조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3 조의 4 제 1 항에따라 건설업기초안전 보건교육 을받고자위와같이수강신청을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또는서명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등록기관의 ) 장귀하

144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개정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수강통지서 신청인사업장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교육실시일 교육생 교육 통지 사항 교육일시 ~. 등록일시 시 ( 장소 : ) 교육담당자전화그밖의사항등록요령및수수료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28 조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3 조의 4 제 2 항에따라귀하가 신청한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관하여위와같이통지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등록기관의 ) 장 ( 인 )

145 별지제 1 호의 5 서식 ( 개정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카드발급대장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명 : 카드번호 교육 실시일 발급일자성명생년월일 연락처 ( 전화번호 ) 인수 서명 확인 결재 ( 교육생서명 )

146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 교육수강통지서 교육대상자 교육 통지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재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직무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교육 재해예방전문기관종사자 석면조사기관종사자 교육 안전검사기관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종사자 대상 구분 프레스및전단기 크레인 리프트검사원 국소배기장치 곤돌라 원심기 양성 롤러기 사출성형기 교육 화학설비 압력용기및그부속설비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교육과정명 교육분야 교육일정 ~. 합숙 ( 박일 ), 비합숙 교육등록일시 시 ( 장소 : ) 교육담당자 전 화 그밖의사항 등록요령및수수료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통신교육대상자에대해서는시험일시또는과제물제출기한등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5조제2 항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제2항에따라귀하가이수하여야할직무교육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에따라귀하가이수하여야할검사원양성교육에관하여위와같이통지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바라며, 부득이참석하지못할경우에는동봉한교육연기신청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 직무교육기관의 ) 장 ( 인 )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47 별지제 3 호서식 ( 개정 ) 교육연기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근로 자수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신 청 성명 ( 한글 ) ( 한자 ) 교육 통지 교육과정 인 생년월일 사항 교육일정 연 기 사 유 다. 위본인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8 조제 4 항에따라위와같은사유로교육연기를신청합니 년월일 신청인 ( 인또는서명 ) ( 직무교육기관의 ) 장귀하 첨부서류 : 해당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10 mm 297 mm ( 보존용지 (1 종 )70g/ m2 )

148 별지제 3 호의 2 서식 ( 개정 ) 년직무교육실시계획서 문서번호 : 경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수신 : 고용노동부장관 1. 실시기관개요 기관명 소재지 등록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기관종사자 안전검사기관종사자 대표자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석면조사기관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종사자 2. 위탁교육실시계획 과정명 교육일정 ( 교육시간 ) 학급정원 ( 학급수 ) 교육방법 ( 교육장소 ) 교재명 ( 저자 ) 교육교재 교재내용요약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19 조의 4 제 1 항에따라 년직무교육실시계획을위와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직무교육기관명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49 별지제 3 호의 3 서식 ( 개정 ) 년안전보건교육실적보고서 문서번호 : 수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1. 실시기관개요 기관명소재지 대표자전화번호 2. 위탁교육실적 (1.1. ~ ) 정기교육 채용시의교육 작업내용변경시의교육 특별교육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근로자 집체인터넷 집체 + 인터넷 계 관리 집체 감독자 인터넷 집체 + 인터넷 계 집체 인터넷 집체 + 인터넷 계집체인터넷집체 + 인터넷계집체인터넷집체 + 인터넷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3 조의 2 제 4 항에따라 20 년안전보건교육실적을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안전보건교육기관명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0 별지제 3 호의 4 서식 ( 개정 ) 년직무교육실적보고서 문서번호 : 수신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1. 실시기관개요 기관명 소재지 등록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기관종사자 안전검사기관종사자 대표자전화번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석면조사기관종사자 자율안전검사기관종사자 2. 위탁교육실적 (1.1. ~ ) 구신규교육 ( 명 ) 보수교육 ( 명 ) 분 계집체인터넷집체 + 인터넷계집체인터넷집체 + 인터넷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예방전문기관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종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종사자 석면조사기관종사자 안전검사기관종사자 자울안전검사기관종사자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6제3항에따라 년직무교육실적을위와같이제출합니다. 년월일직무교육기관명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1 별지제 4 호서식 ( 개정 ) 교육수강신청서 사업장명업종 사업장개요 소재지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 사업장개시번호 ( 건설업에한함 ) 대표자 근로자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 성 명 ( 한 글 ) ( 한 문 ) 직 책 최종학력 신청인 생년월일휴대폰번호 국가기술자격취득종목및등급 전자우편주소 ( ) 교육분야실무경력 ( 근속연수 ) 위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 29 조제 1 항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 22 조에따라검사 원양성교육을받고자위와같이수강신청을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또는서명 ) ( 직무교육기관의 ) 장귀하 교육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5 제 4 호각목의해당분야를기재하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보존용지 (1 종 ) 70g/ m2 )

152 별지제 7 호서식 ( 개정 ) 제 호 수료증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시행규칙제 29 조제 1 항및제 30 조제 3 항 위사람은 시행규칙제 131 조 ( 해당교육 100 분의 90 이상이수하고, 산업안전 보건교육 규정제 36 조에따른시험에합격한경우 ) 산업안전 보건교육규정제 25 조 ( 전문화교육 ), 제 29 조 ( 통신교육을이수하고, 평가에합격한경우 ) 에따른 과정 ( 교육 ) 의교육을이수하였으므로이증서를수여합니다. 년월일 ( 교육기관의 ) 장 ( 직인 )

153 3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5 판 )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5 판 ) 산업안전보건본부산재예방지원과

154

155 1 안전보건교육관련조치사항 직무교육 ( 이수기간유예 ) * 이후 1 안전 보건관리자등으로선임 ( 위촉포함 ) 되거나채용된자및 2 보수교육대상자 ( 신규교육이수후매 2 년초과자 ) * 안전 보건관리자등으로선임 ( 위촉포함 ) 되거나채용된후 3 개월 ( 보건관리자가의사인경우 1 개월 ) 또는신규교육을이수한후매 2 년이되는날이후 3 개월 예시 ) 안전관리자로선임된자의법정이수기간만료일은 근로자및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 ) ( 관리감독자 ) * 이후정기교육을받아야하는관리감독자 기타사항 ( 기본인력강의점검유예 )

156 ( 교육일정조정 ) ( 평가시불이익금지 ) [ 참고 ] 교육대상별 교육유형별안전보건교육최저시간 구분신규교육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변경시 (1 회 ) 특별교육 (1 회 ) 일반 8 시간 ( 일반 ) 분기별 6 시간 ( 사무직 ) 분기별 3 시간 2 시간 ( 일반 )16 시간 ( 단기간 간헐적작업 ) 2 시간 근로자 일용 ( 일반 ) 1 시간 ( 건설업 ) 4 시간 - 1 시간 ( 일반 ) 2 시간 ( 타워크레인신호업무 ) 8 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 시간 - - 안전보건업무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 시간이상 6 시간이상 (2 년주기 ) 시간이상 24 시간이상 (2 년주기 ) 시간이상 (2 년주기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 2 시간 시간 단기 간헐 1 시간 시간

157 2 안전보건교육시방역관리방안 출처 : , 코로나 19(COVID-19) 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사회적거리두기지침 ( 사업장용 ) 에서교육기관이활용할수있게발췌하여정리 공통사항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00 인이상참여시지자체사전신고 대면실시가불가피한경우소규모 (100 인미만 ) 로실시 대면실시가불가피한경우소규모 (50 인미만 ) 로실시 워크숍, 연수등행사대면실시금지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의무교육은좌석 2 칸띄우기또는좌석이없는경우시설면적 6 m2당 1 명등기준을준수하여실시가능 * 발열 (37.5 이상 ) 확인, 출입자명부작성, 마스크착용, 손소독제비치, 참석자간충분한거리유지, 유증상자는참석금지, 음식섭취자제 ( 물, 무알콜음료제외 ) * 1 감염병예방법에따라사업주및근로자에게과태료와벌금부과가능 2 근로자본인과실로인한코로나 19 감염발생시불이익발생가능

158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 ( 유증상자 ) * 발열 (37.5 이상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상실등이있는자 *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지역번호 및관할보건소로연락 ( 확진환자 ) ( 교육생출결관리 )

159 3 감독 점검시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확인관련 ( 원칙 ) ( 심층인터뷰등 ) * 대부분의근로자가기본적인안전보건수칙을숙지하고있는경우심층인터뷰등생략가능 * 교육내용중기본적인사항이나그사업장및해당근로자의작업에필수적인안전조치나보건조치사항, 교육강사나교육장소등에대해질의 ** 근로자가답변을하지못하더라도, 사업주가교육실시여부를소명하는경우이를검증하여교육인정여부를확인한후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

160 붙임 1 코로나 19 예방을위한자율점검표 사업장 ( 교육기관 ) 개요 사업장및교육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근로자수 ( 남 / 여 ) 명 ( / ) 코로나 19 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사유또는후속조치내용 ( 필요시별지활용 ) 훈련환경및방역상태 의심증상모니터링등 위생 청결관리 1) 예방안전수칙 ( 코로나 19 예방수칙 ) 안내문을부착하였는지여부 예 아니오 2) 매일근로자에대한비접촉식체온측정실시여부 예 아니오 3) 근로자외방문자에대한방명록작성여부 4) 교육장책상배치및근로자간일정거리유지 ( 두자리띄어앉기 ) 1) 출결시비접촉식체온계또는열화상카메라등을활용하여자체발열 (37.5 이상여부 ) 모니터링실시 기록 (1 일 2 회이상 ) 2) 발열 (37.5 이상 ) 또는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등 ) 이있는근로자귀가조치등을실시하는지여부 3) 발열체크 (1 일 2 회이상 ) 등을통하여교육중증상이나타나면즉시귀가하도록조치하는지여부 1) 악수등신체접촉금지, 마스크착용준수, 손세정제비치, 개인용컵 식기 티스푼사용등개인위생관리 2) 구내식당이용시감염예방을위한식탁배치또는개인간거리유지등마주보지않고식사하기, 식사시대화자제 3) 교육장및교육장비등을자주소독하고, 매일 2 회이상환기하는등사업장청결유지등자체방역실시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4) 교육시기침예절준수, 마스크미착용시이용금지 예 아니오 점검결과 아니오 의경우미이행사유또는후속조치작성기타애로사항및건의사항 사업장명 ( 교육기관 ) 명 : 성명 ( 인 ) 대표자명 : 성명 ( 인 )

161 붙임 2 마스크착용의무화관련주요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 < 마스크착용행정명령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및과태료부과관련 -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제 49 조 ( 감염병의예방조치 ), 제 83 조 ( 과태료 ) - ( 행정명령기간 ) 감염병위기경보수준 경계 심각 단계에서행정명령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간 - ( 과태료부과 ) 계도기간 1 개월 ( ) 후 2020 년 11 월 13 일부터부과 위반행위적발시당사자에게마스크를착용할것을먼저지도하고, 불이행시과태료부과 - ( 과태료금액 ) 위반당사자 10 만원이하, 관리 운영자 300 만원이하 (1 차 150 만원, 2 차이상 300 만원 ) 마스크착용의무화장소 대상 - ( 착용의무 ) 실내전체및실외에서다른사람과 2m 이상거리유지가되지않는경우마스크착용 * 실내란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차량등운송수단, 건축물및사방이구획되어외부와분리되어있는모든구조물을의미 - ( 관리의무 ) 사회적거리두기조치대상다중이용시설의관리자 운영자는시설이용자가마스크를착용하도록안내의무 ( 거리두기조치외시설은지자체별추가가능 ) 마스크의종류및착용법 - ( 마스크종류 )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허가받은보건용마스크 (KF94, KF80 등 ), 비말차단용마스크 (KF-AD), 수술용마스크강력권고, 그외천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가능 *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등의옷가지로얼굴을가리는것은인정하지않음 - ( 착용법 ) 마스크는입과코를완전히가리도록착용 * 마스크를착용하였으나입과코를완전히가리지않은경우는미착용으로간주 과태료부과예외대상및예외상황 예외대상 만 14 세가되지않은사람 뇌병변 발달장애인등주변의도움없이스스로마스크를착용하거나벗기어려운사람 호흡기질환등마스크착용시호흡이어렵다는의학적소견을가진사람 예방접종자의실외활동 단, 실외에서도집회 공연 행사등다중이모이는경우 는거리두기관계없이마스크착용 집, 개인차량등사적인공간에있을때 개인사무실등분할된공간에혼자있을때 세수, 양치등개인위생활동을할때 음식 음료를먹거나마실때 수영장 목욕탕등물속 탕안에있을때 예외상황 검진, 수술, 치료, 투약등의료행위중마스크착용이어려울때 본인확인을위한신원확인등마스크를벗어야할때 얼굴을보여야하는공연 ( 무대에머물때로한정 ), 방송출연 ( 촬영할때로한정, 유튜브등개인방송은사적공간에서촬영할때로한정 ) 및사진촬영 ( 임명식, 협약식, 포상등공식행사시당사자 ( 임명장등수여당사자, 협약식당사자등 ) 최소한으로한정 ), 수어통역을할때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시합 경기및공연 경연을할때 결혼식장에서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예식을할때 업무수행중마스크가안전업무수행을저해할우려가있을때 ( 예 : 항공기조종사등 ) 원활한공무수행 ( 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의사전달이필요한브리핑등 ) 을위해필요한경우

162 붙임 3 코로나 19 의심환자 * 발생시행동요령 ( 예시 ) * 발열 (37.5 이상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상실등이있는자 교육기관내코로나 19 의심환자 ( 교육생, 교육기관근로자, 방문자등 ) 가 확인된경우 즉시해당의심환자에게마스크를착용시키고다른사람과격리조치 ( 별도의격리장소로이동등 )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지역번호 +120 또는관할보건소로상담 의심환자외교육기관내모든교육생, 교육기관근로자및방문자대상으로개인위생관리 ( 마스크착용등 ) 및상호접촉자제 방역당국의지시에따라의심환자격리, 역학조사, 사업장소독, 코로나 19 검사등적극이행 ( 방역당국의특별한조치사항이없다면의심증상자는즉시귀가 ) [ 의심환자가코로나 19 검사를할경우 ] * 검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보건당국의조치 ( 격리등 ) 에따름 검사결과 : 음성인경우 검사결과 : 양성 ( 확진 ) 인경우 ➊ 방역당국의조치사항 ( 입원, 격리등 ) 에협조 지원 일상복귀 ➋ 사업장내상황전파 ( 교육생, 교육기관근로자, 방문자등포함 ) ➌ 확진환자와접촉한시람의경우 코로나 19 발생동향등에따라변동이있을수있음

163 붙임 4 코로나 19 예방행동수칙 ( 포스터포함 ) 일반국민행동수칙

164 호흡기감염의심환자행동수칙

165 마스크착용 ( 장소별기준과착용가이드 )

166 4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4 판 )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4 판 )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보건과 동지침은기본가이드라인이니귀사업장사정에적합하게적용하시기바랍니다

167 코로나 19 관련안전보건교육지침개정 (4 판 ). 교육지침개정사항 구분현행 (3 판 ) 개정 (4 판 ) 비고 ( 사유등 ) 이수기간유예 이수기간유예종료 직무교육 직무교육대상자가교육 직무교육이수기간유예는 수강을원치않을경우 - 감염병재난 상황해제 날부터 6 개월이내에직무 교육을이수 종료하고, - 방역지침을준수하여 교육실시 소규모교육 교육실시 근로자 정기교육 정기교육시전직원집체 방역지침을준수하여교육보다는교육실시안전보건사고 - 가급적 소규모단위 발생위험상승교육을권장 우려 매일또는격일단위로분할 안전보건교육으로볼수없는실시하되, 직무교육이혼재되는부분은 - 가급적 1회 30분을넘지 - 명확히구분하여실시않도록할것 집체 현장유예 교육실시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인터넷 방역지침을준수하여 관리감독자교육 원격교육 ) 시 - 관리감독자집체또는 교육실시 현장교육유예

168 . 교육지침전문 v 코로나 19 교육지침 (3 판 ) 을토대로적용하되, 직무 정기교육및이에따른방역수칙등에대하여는아래에따라변경된내용을적용 안전보건교육관련 직무교육 유예종료 직무교육이수시간유예는동지침시행일에맞추어종료 방역수칙을준수하여교육실시 다만 코로나 교육지침 판 에따라직무교육을유예한자가동지침시달일로부터 개월이내에해당교육을이수한경우과태료대상제외 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감염병재난 상황기간중에운영하기로 승인받은직무교육의일정을변경하고 안전보건공단은직무교육일정이특정기간에집중되지않도록교육일정조정 정기교육 근로자 매일또는격일단위로분할실시하는교육방법 등은동지침시행일에맞추어종료 방역수칙을준수하여교육실시 부득이하게근로자가분산근무하는경우에대하여만가급적소규모로교육 을실시하되 반드시교육대상별교육내용을준수하여실시 관리감독자 집체및현장교육유예는동지침시행일에맞추어종료 방역수칙을준수하여교육실시 다만 코로나 교육지침 판 에따라관리감독자집체 현장교육을유예한자가동지침시달일로부터 개월이내에해당교육을이수한경우과태료대상제외

169 교육시방역관리방안 공통사항 코로나 예방사업장대응지침등에서규정하는방역수칙 은반드시준수 거리두기단계별조치기준보다강화하여집체교육 은최소 이상간격을유지하고 인미만으로실시 조치기준이 단계이상인경우에는 인미만으로실시 교육시참석자가방역수칙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하고 위반시처벌및불이익발생 안내 자율점검표 를활용하여매일방역관련점검을자체적으로실시하고 코로나 확진자발생시방역당국의지시에따라조치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집체교육으로교육시교육장내근로자간최소 이상거리두기가유지되도록한칸띄우기를실시하여교육실시 거리두기로강의실공간이부족할경우다른시간대 오전 오후등 를추가로편성하거나교육장소를추가로마련하여실시 교육장에는감염병예방수칙안내문을부착 손세정제및마스크를비치하고교육전개인위생실천방안 손소독 마스크착용 기침예절등 을안내한후사업주는준수여부를시간대별확인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생관리 코로나 확진자와동일과정을수강한교육생및강사등은 일이상자가격리하고 능동감시 관리할수있도록관할보건소에신고한후관할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통보 의사환자 및유증상자 와같이교육을받은교육생 강사등은보건소의검사와역학조사를받도록조치 검진받은 일은교육수강으로인정

170 유예내용 감염병재난 시점부터위기경보가해제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까지안전보건교육기관의기본인력에대한분기별 시간강의충족여부확인 지방관서 유예 불이익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감염병재난 상황으로인한직무교육취소 연기등으로기관이기관평가에서불이익받지않도록조치 교육생출결관리 확진환자 의사환자 유증상자또는확진환자와접촉한사람 감염병의심자 에대한격리해제조치가있을때까지격리기간등에대해출석 교육수강 으로인정 위생조치 감염병예방을위해교육시작전에손소독 마스크착용 기침예절등개인위생관리에대한교육실시 붙임 참조.. 행정사항 시행시기 별도지침시달시까지

171 붙임 1 코로나 19 예방을위한자율점검표 사업장 ( 교육기관 ) 개요 사업장및교육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 근로자수 ( 남 / 여 ) 명 ( / ) 코로나 19 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점검표 훈련환경및방역상태 의심증상모니터링등 위생 청결관리 항목점검결과 1) 예방안전수칙 ( 코로나 19 예방수칙 ) 안내문을부착하 예였는지여부 아니오 2) 매일근로자에대한비접촉식체온측정실시여부 예 아니오 예 3) 근로자외방문자에대한방명록작성여부 아니오 4) 교육장책상배치및근로자간일정거리유지 ( 한자리띄어앉기 ) 1) 출결시비접촉식체온계또는열화상카메라등을활용하여자체발열 (37.5 이상여부 ) 모니터링실시 기록 (1 일 2 회이상 ) 2) 발열 (37.5 이상 ) 또는호흡기증상 ( 기침, 호흡곤란등 ) 이있는근로자귀가조치등을실시하는지여부 3) 발열체크 (1 일 2 회이상 ) 등을통하여교육중증상이나타나면즉시귀가하도록조치하는지여부 1) 악수등신체접촉금지, 마스크착용준수, 손세정제비치, 개인용컵 식기 티스푼사용등개인위생관리 2) 구내식당이용시감염예방을위한식탁배치또는개인간거리유지등마주보지않고식사하기, 식사시대화자제 3) 교육장및교육장비등을자주소독하고, 매일 2 회이상환기하는등사업장청결유지등자체방역실시여부 4) 교육시기침예절준수, 마스크미착용시이용금지 점검결과 아니오 의경우미이행사유또는후속조치작성기타애로사항및건의사항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미이행사유또는후속조치내용 ( 필요시별지활용 ) 사업장명 ( 교육기관 ) 명 : 성명 ( 인 ) 대표자명 : 성명 ( 인 )

172 붙임 2 코로나 19 예방행동수칙 ( 포스터포함 ) 일반국민행동수칙

173 마스크착용 ( 장소별기준과착용가이드 )

174 호흡기감염의심환자행동수칙

175 5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3 판 ) 코로나 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산재예방보상정책국산업보건과 동지침은기본가이드라인이니귀사업장사정에적합하게적용하시기바랍니다

176 코로나 19(COVID-19) 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 (Ⅲ) 직무교육 직무교육이수기간유예 직무교육대상자가교육수강을원치않을경우 에는금번 감염병재난 상황 이해제 된날로부터 개월이 내에직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직무교육이수기간을유예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진자나격리자또는의심자발생여부와무관 ** 기준국가감염병위기경보 4단계 ( 심각 ) 임 [1단계( 관심 ) 2단계 ( 주의 ) 3단계 ( 경계 ) 4단계 ( 심각 )] *** 해제는 4단계중 1단계 ( 관심 ) 까지모두해제된상태를지칭함 다만 감염병재난 상황해제일로부터 개월후라도직무교육기 관의일정상 개월이내에직무교육을수강할수없는경우에는 감염병재난 상황해제일로부터 개월이내에직무교육을접수하고 개월이내에직무교육을이수한경우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 직무교육일정변경 직무교육기관은금번 감염병재난 상황기 간중에운영하기로기승인받은직무교육의일정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공단에이를통보하고구체적인변경일정은 감염병재난 상황해제후에확정가능 공단은직무교육일정이특정기간에집중되지않도록교육일정조정 평가시불이익금지 공단은 감염병재난 상황으로인한직무교 육취소나연기등으로직무교육기관이교육기관평가에서불이익받 지않도록할것

177 직무교육기관의교육생출결관리 확진환자등 감염증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접촉한사람 일괄접촉자 에대한격리해제조치가있을때까지격리기간등에대해출석 교육수강 으로인정 * 확진환자 : 감염이확인된자 ** 의사환자 : 중국후베이성에다녀온후 14일이내발열또는호흡기증상이있는자와확진환자와접촉하고증상이있는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 중국을방문하고 14일이내폐렴이나타난자 **** 확진환자와접촉한자 ( 일괄접촉자 ): 확진환자와접촉한사람중증상이없는사람 동일과정교육생 감염증확진자와동일과정을수강한교육생 교사강사등은 일이상자가격리및능동감시 관리할수있도록관할보건소에즉시신고한후관할고용노동 지 청산재예방지도과에통보 의사환자와유증상자와같이교육을받은교육생 교사 강사등은보건소의검사와역학조사를받도록조치하고검진받은 일 시 간 은출석 교육수강 으로인정 * 상세조치내용은 기시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사업장대응지침 6쪽 다. 사업장내추정또는확진환자발견시 참조 직무교육과정위생조치 감염증예방을위해교육시작전에손소독 마스크착용 기침예절등개인위생관리에대한교육실시 * 예방수칙안내문부착, 손세정제비치등 [ 자세한내용은기시달한사업장대응지침 2쪽및붙임 1 ( 감염병예방수칙 ), 붙임 2 ( 카드뉴스 ) 참조 ] 교육기관의기본인력강의 금번 감염병재난 상황이발생한분기부터위 기경보가해제된날이속하는분기의다음분기까지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및직무교육기관의기본인력에대한분기별 시간강의시간충족여부확인을유예함

178 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및관리감독자교육 ) 안전보건교육실시원칙 코로나 감염병예방을위해금번 감염 병재난 상황해제시까지정기교육실시방법을전직원집체교육보 다는 가급적소규모단위 로교육하는것을권장함 교육장에는감염병예방수칙안내문부착 손세정제및마스크를비치하고 교육전개인위생실천방안 손소독 마스크착용 기침예절등 안내 감염병재난 기간에는매일작업전 분또는격일 분이상등정기적으로코 로나 예방관련자료 ( 사업장대응지침교육, 마스크착용및개인위생실천방안교육등 ) 를배포하는등의방법으로코로나 예방교육반복실시 ㅇ공정별또는작업별과 반 조등소규모단위로정기교육실시 - 관리감독자 ( 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등 ) 는소속근로자를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기위해근로자를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회의실등의장소에집결시키는것보다, 가능한근로자의근무 ( 작업 ) 위치에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할것 ㅇ정기교육을한번에모두실시하는것보다매일또는격일단위로 분할실시 하되 가급적 회에 분을넘지않도록할것 * 작업전 5분또는 10분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안전보건 APP 10 분안전교육 이용시 1인교육또는관리감독자의지휘감독하에다수근로자동시교육가능 ( 교육시간자동기록 ; 붙임 1 참조 ) ㅇ 교육자료배포 교육자료는가능한서면자료를배포하기보다는 전자적방법 ( 카톡, 밴드, 이메일등 ) 으로배포할것 근로자에게전자적방법으로교육자료를배포하여교육내용을주지 ( 숙지 ) 토록한후관리감독자가교육대상근로자별로질의응답하여교육내용의주지 ( 숙지 ) 여부를확인하는방법으로정기교육실시가능 ㅇ금번 감염병재난 상황해제시까지근로자및관리감독자정기교육등을교 육기관에위탁 하여집체교육을받는것보다사업장자체실시필요 * 인터넷원격교육또는우편통신교육제외

179 ㅇ소속근로자가다양한장소에서분산근무하는경우가급적소규모단위로자체교육을실시하되 자체교육이어려운경우위탁교육기관강사를초빙하여안전교육실시 ㅇ 재택근무근로자의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의재택근무기간은해당근로자의정기교육기간산정에서제외 안전보건교육우수사례 강사및근로자전원마스크착용 손소독제비치 열화상카메라또는비접촉체온계비치등 공통 교육장소를개방된공간으로변경하고 회 명이내 최대 명을넘지않도록함 근로자간좌석은최소 미터 미터이상이격 을이용한작업전 분이내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안전보건 이용 실시 명 명부서단위로카톡방개설후매일아침교육자료게시 관리감독자가개별근로자별로교육자료내용의주지 숙지 여부를확인하여답변하지못하는경우맨투맨교육 ㅇ 인터넷원격교육시관리감독자집체및현장교육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인터넷원격교육으로실시할경우집체또는현장교육 총교육시간의 분의 범위이상 유예 금번 감염병재난 상황이해제된날로부터 개월이내에유예된 집체또는현장교육이수 감독 점검시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확인관련 ㅇ기본적인안전보건수칙숙지여부확인 사업장감독 점검시실질적인교육실시여부는그근로자의작업에 해당하는기본적인안전보건수칙을숙지 주지 하고있는지 를확인 * 사업주가실시한교육내용과근로자가받은교육내용이일치하고근로자가이를숙지 ( 주지 ) 하고있는지를확인 ㅇ 교육일지작성및근로자서명 근로자서명을받기위해교육일지 를공람하거나근로자들을특정장소에집결토록하지말것

180 ㅇ 심층인터뷰등 기본적인안전보건수칙을숙지 주지 하지못하고있 는경우심층인터뷰등을통한교육실시여부확인 * 기본적인안전보건수칙에대해근로자대부분이숙지하고있음을확인한경우에는 심층인터뷰등생략 무작위로선정한근로자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방식 으로교육 실시여부를확인하되안전보건조치와관련하여기본적인내용 등에대해대부분의근로자가답변하지못하는경우교육실시불인정 과태료부과 * 교육내용중기본적인사항이나그사업장및해당근로자의작업에필수적인 안전조치나보건조치사항, 교육강사나교육장소등에대해질의 기타 ** 근로자가답변을하지못하더라도, 사업주가교육실시여부를소명하는경우 이를검증하여교육인정여부를확인한후조치 본지침에서제시하지않은사항은 코로나 예방및확산방지를위한사업장대응지침 을따를것 대응지침은현재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고있음 * 판발표 (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서다운가능 ). 시행시기 : 위기경보해제시까지

181 붙임 위기탈출안전보건 APP 설치및사용방법 1) 구글스토어 위기탈출안전보건 APP 설치 2) 위기탈출안전보건 APP 10 분안전교육 선택 3) 교육종류 선택 4) 개인정보입력및 교육담당자 입력 5) 교육종류 선택 6) 기록시작확인 안전보건자료선택 7) 당일교육내용선택 교육시작 8) 교육종료후 교육종료버튼선택 9) 교육내용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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