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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위 국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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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이기존의 PC 중심에서모바일로확대되고글로벌인터넷이용자의저변이크게확대되고 3) 있어앞으로도인터넷을중심으로한온라인광고의높은성장세가기대된다. 참고자료 : [1] 권기덕, 인터넷이바꾸는산업의지도, 삼성경제연구소, SERI 경제포커스, [2] 제일기획, 총광고비, [3] Strabase, 전세계광고시장, 경제불안으로인해성장세정체예상 Carat", [4] Newspapers AD Journal, [5] US Online Advertising: Resilient in a Rough Economy, 프랑스 MVNO 시장및규제 1. 개요 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강인규 (T , yeenkyu@kisdi.re.kr) 프랑스의통신규제기관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et des Postes) 는 년 4월 14일이동전화도매시장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 Orange France, SFR 및 Bouygues Telecom이결합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판단하여합리적인 MVNO 접속요청에대한제공의무를부여할것을제안하였다. 하지만, EC는 SFR과 Orange France 가최근 MVNO 사업자와다수의협정을체결함에따라규제계획을철회하고, MVNO 진입에의한경쟁상황의변화를지속적으로관찰할것을권고함에따라 년 5월 30일 ARCEP는새로이체결된 MVNO 협정으로인해이동전화도매시장에대한사전규제의필요성여부를결론짓기에는이른감이있어규제방안을철회하는대신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기로결정하였다. 이후 MVNO 의시장진입이활발하게이루어졌으나기대만큼큰효과가나타나지않자 2008년 5월 7일프랑스의재무부 (ministre de l'é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는 MVNO 의발전이상대적으로저조한원인, 특히 MVNO 와 MNO간에체결된협정의어떠한조항이활성화를저해하는지에관한평가를경쟁당국인 3) 권기덕 (2008) 에따르면, 2008 년전세계인터넷이용인구는 14 억명에달하고 2012 년에는 19 억명을넘어설전망이다

2 Conseil de la concurrence에의뢰하였다. 이에따라경쟁당국은통신규제기관 ARCEP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08년 7월 30일프랑스이동전화시장의 MVNO 상황에관한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이하에서는 Conseil de la concurrence의관련보고서내용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2. 주요내용 < 표 1> 은 2008년 5월 30일까지체결된 MVNO 협정현황을보여주는데, 이를통해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다. 꽤오래전에협정을체결하였음에도 Futur Telecom과 Altitude Telecom은아직까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고, 또한 MNO의 MVNO 인수합병으로인해현재는 9개의독립적인 MVNO 가서비스를제공중이다. < 표 1> 프랑스의 MVNO 사업자현황 MVNO/ 브랜드 Host Operator 협정체결일 서비스개시일 주요사업부문 비고 Transatel Bouygues 01년 4월 9일 2001년 통신 Debitel SFR 04년 6월 8일 2004년 SFR 인수 Omer Telecom/ Breizh Mobile Orange 04 년 7 월 7 일 04 년여름통신 Futur Telecom SFR 04년 12월 7일 - 서비스미제공 NRJ Mobile SFR 05년 2월 4일 05년 11월 1일 youth Neuf Telecom/ SFR 05년 3월 SFR 인수 Cegetel Tele2 mobile Orange 05년 4월 13일 05년 7월 17일다국적통신 CGBC/Ten mobile Orange Orange 인수 Coriolis mobile SFR 05년 6월 7일 06년 5월 18일통신 Omer Telecom/ Virgin Mobile Orange 05 년 10 월 18 일 06 년 4 월 5 일다국적통신 Saham Telecom/ Mobisud SFR 05년 12월 16일 06년 12월 1일 Auchan/Amobile SFR 06년 4월 12일 06년 10월 16일 소매유통업 Auchan/Amobile Bouygues 07년 10월 30일 소매유통업 Carrefour Mobile Orange 년 06년 10월 23일 소매유통업 60 정보통신정책

3 MVNO/ 브랜드 Host Operator 협정체결일 서비스개시일 주요사업부문 비고 Altitude Telecom Bouygues 06년 12월 29일 - 서비스미제공 Afone/Leclerc Mobile SFR 07년 5월 11일 07년 12월 5일 소매유통업 Noos-Numéricable Bouygues 07년 7월 12일 08년 5월 23일 NRJ Mobile Orange - Symacom Orange 08년 2월 26일 - 자료 : Conseil de la concurrence(2008) 대부분의 MVNO 가하나의 MNO와협정을체결하고있으나, Auchan 과 NRJ Mobile은 MNO 두사업자와체결하고있다. 구체적으로, Auchan 은음성트래픽에대해서는 SFR과, 인터넷접속마케팅측면에서는 Bouygues와협정을체결하여서비스를제공중이며, NRJ Mobile 은최근에 Orange 와새로이협정을체결함에따라기존에 SFR과체결한협정을파기할예정이다. 또한, 모회사의핵심사업영역에따라 MVNO 의사업전략이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먼저, Coriolis, Tele2, Omer, Transatel은통신산업에기반하여사업을영위하고있고, 특히 Tele2와 Omer Telecom의경우여러국가에서 MVNO 로서활동하고있으며, Auchan, Carrefour 와같이대규모유통회사의 MVNO는소매유통고객을유지하는데목적을가지고있다. 이와달리 NRJ Mobile 은청소년층을대상으로마케팅을전개하고있다. 년이래 MVNO 의가입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8년 1분기현재 267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약 5.0% 를점유하고있다. 하지만매출액과통화량측면의점유율은가입자에비해제한적이어서 년말 MVNO 의매출액과통화량점유율은각각 2.4%, 1.4% 에불과하다. 이는 MNO의경우후불제가입자비중이큰데비해 MVNO 는선불제와후불제가입자비중이거의같아 ARPU가상대적으로낮은데서기인한바가크다. MVNO 의시장진입으로서비스의다양성이증가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 MVNO 가시장의경쟁을촉발하는데있어많은제약이존재함을경쟁당국은지적하고있다. MVNO 의서비스제공이틈새시장위주로이루어지다보니 MNO가경쟁압력을느낄정도의파급력을보이지않고있으며, 특히 MVNO 가선불제위주로마케팅을전개하다보니요금경쟁역시선불제에한정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처럼 MVNO 의경쟁력이현저히떨어지는원인에대해경쟁당국은 host MNO 와체결된협정조건이 MVNO 의활발한사업전개를제약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먼저 MNO의소매요금을바탕으로 retail-minus방식으로망이용대가가설정됨으로써 MNO는 MVNO 에의한요금인하수준을어느정도는가늠할수있으며, MVNO 가네트워크요소에대한통제

4 권한을보유하지않아요금측면의경쟁력을만회할만한혁신적인서비스를출시하는데도한계가존재한다. 특히, 매우긴협정기간과 MNO에대해우선권을부여한협정조건은 MVNO 가다른 MNO와협상하는것을실질적으로제약하고있다. 또한협정조건에 MVNO 의설비확충을제약하는조항이포함되어 MVNO 의투자유인을저해하고있다. [ 그림 1] 프랑스의 MVNO 가입자수및점유율추이 ( 천 ) 3,000 MVNO 가입자수 MVNO NO점유율 6% 2,500 2, % 3.8% 4.1% 4.9% 5.0% 5% 4% 1, % 3% 1, % 2.0% 2% % 0.2% 0.6% 0.9% % 0% 자료 : Conseil de la concurrence(2008) 이러한 MVNO 발달을저해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경쟁당국에서는 1) 시장자체, 2) 신규사업권할당에있어정책적고려, 3) 규제차원에서접근할것을권고하였다. 시장측면에서는 MNO의자정노력이절실하며, 이와별도로신규사업권을부여하는데있어기술, 대가, 계약조건의배타적조항을금지하는방안을고려하도록하고있다. 또한협정기간과 MNO에우선권을부여한협정조건의완화를위해규제기관에서개입할것을주문하고있다. 3. 결어프랑스는 년 MVNO 규제를추진할당시보급률이 79.5% 였으며, MNO 3사가각각 47.5%, 35.5%, 17.0% 의점유율을확보하였고선불제비중이유럽국가가운데가장낮았다. 비록프랑스에서는 MVNO 접속제공의무화를제도화하지는못하였으나실질적으로 MNO 의자발적인접속제공을유도한측면이있으며, MVNO 진입이후에도 MVNO 활성화를위 62 정보통신정책

5 하여주기적으로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고반경쟁적요소를제거하는데노력하고있다. 이처럼 MVNO 도입환경측면에서우리나라와유사한면이많은프랑스의사례는재판매도입을추진하고있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할수있다. 참고자료 : [1] The Conseil de la concurrence analyses the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MVNOs And makes proposals to create a genuine competition momentum, [2] Conseil de la concurrence(2008), Avis n 08-A-16 du 30 juillet 2008 relatif àla situation des opéateurs de réeaux mobiles virtuels (MVNO) sur le marchéfrançis de la tééhonie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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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 표 3> 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이용자들의우려 매우우려됨 어느정도우려됨 별로우려안됨 ( 단위 : %) 전혀우려안됨 나의파일을타인에게판매하는행위 90 5 2 3 나의사진과기타정보를마케팅캠페인에이용하는행위 80 10 3 6 나의정보를분석하고, 이용행태에기초하여광고를보내는행위 68 19 6 7 나의파일을삭제했음에도복사본을보관하는행위 63 20 8 8 나의파일을사법당국의요청시전달하는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