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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중국대졸자노동시장의실태와 취업정책에관한연구 2014 년 2 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동방걸

3 경제학석사학위논문 중국대졸자노동시장의실태와 취업정책에관한연구 지도교수류장수 이논문을경제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년 2 월 부경대학교대학원 경제학과 동방걸

4 동방걸의경제학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년 2 월 주심경제학박사서석흥 ( 인 ) 위원경제학박사김종호 ( 인 ) 위원경제학박사류장수 ( 인 )

5 목 차 abstract 제 1 장머리말 1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제 2 절연구의내용과논문의구성 2 제 2 장중국의대졸자노동시장 4 제 1 절중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4 1. 노동시장총괄 4 2. 산업별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6 3. 연령별 교육수준별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9 제 2 절중국대졸자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대졸자노동시장의현황 대졸자노동시장의특성및요인 13 제 3 장중국의대졸자취업정책 23 제 1 절대졸자취업정책의실시배경 국가계획중심의대졸자취업정책 시장수요중심의대졸자취업정책 25 제 2 절대졸자취업정책의주요내용과현황 대졸자취업정책의주요내용 대졸자취업정책의현황 35 - i -

6 제 4 장중국대졸자취업정책의성과와취업실태 - 대졸자창업을중심으로 45 제1절대졸자창업정책의성과 전체대졸자창업정책의성과 지역별대졸자창업정책의성과 48 제2절대졸자창업의실태 50 제 5 장맺음말 54 참고문헌 국내문헌 중국문헌 58 - ii -

7 표목차 [ 표 2-1] 중국노동시장의전체적현황 5 [ 표 2-2] 중국도시의노동시장수요와공급상황 6 [ 표 2-3] 중국노동시장산업별취업상황 7 [ 표 2-4] 농민공의출신지역및취업지역의비율 8 [ 표 2-5] 2013년 2/4분기중국노동시장도시연령별노동의수요와공급 10 [ 표 2-6] 2013년 2/4분기중국노동시장도시교육수준별수요와공급 10 [ 표 2-7] 2009년 ~2012년중국대졸자전체취업현황 11 [ 표 2-8] 2012년중국의대학교육과학교규모 16 [ 표 2-9] 2009년지역간대졸자의이동상황 18 [ 표 2-10] 2013년중국대졸자의근로계약서체결률 20 [ 표 3-1] 중국의대학교학생상황 23 [ 표 3-2] 중국대졸자취업촉진정책시스템 27 [ 표 3-3] 2010~2012 대학생졸업이후의유형 28 [ 표 3-4] 2010~2012 취업된대졸자의취업처 29 [ 표 3-5] 자주적창업정책주요내용 31 [ 표 3-6] 중국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정책주요내용 32 [ 표 3-7] 촌관 ( 村官 ) 계획과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 33 [ 표 3-8] 장쑤성 2009~2011 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계획 38 [ 표 3-9] 기업은채용방식에따라발생비용의비교 40 [ 표 3-10] 대학생촌관 ( 村官 ) 계획의절차적인실시방식 42 [ 표 4-1] 2007년 ~2009년졸업당해창업자의 3년후취업동향 ( 본과 ) 47 [ 표 4-2] 2007년 ~2009년졸업당해창업자의 3년후취업동향 ( 전과 ) 48 [ 표 4-3] 년졸업생창업의자금출처 ( 본과 ) 51 - iii -

8 [ 표 4-4] 년졸업생창업의자금출처 ( 전과 ) 51 [ 표 4-5] 년졸업생창업의동기분포 ( 본과 ) 52 [ 표 4-6] 년졸업생창업의동기분포 ( 전과 ) 52 [ 표 4-7] 졸업 3년후창업하는대학생의졸업 6개월후동향분포 ( 본과 ) 53 [ 표 4-8] 졸업 6개월후창업하는대학생의 3년후취업동향분포 ( 본과 ) 53 그림목차 [ 그림 2-1] 중국의도시화과정에서의외래인구의영향력 8 [ 그림 2-2] 1999년입학정원확대이후중국대졸자의변화추세 13 [ 그림 2-3] 도시등급별대졸자의취업분포 14 [ 그림 2-4] 도시등급별대졸자의평균월급변화 14 [ 그림 2-5] 2009년 ~2012년경제지역별본과대졸자의취업분포 15 [ 그림 2-6] 중국 211 대학 의분포 17 [ 그림 2-7] 최근 5년간교육수준별대학교졸업생의월급변화 17 [ 그림 2-8] 최근 5년간경제지역별중국대졸자의평균월급 19 [ 그림 2-9] 2010년 ~2012년당해대졸자직업과대학전공교육관련성 21 [ 그림 2-10] 2012년대졸자의비전공직종종사사유 22 [ 그림 4-1] 중국당해대졸자창업의비율 46 [ 그림 4-2] 년각경제지역졸업생창업비율 ( 본과 ) 49 [ 그림 4-3] 년각경제지역졸업생창업비율 ( 전과 ) 49 [ 그림 4-4] 2012년대학생창업의결정에영향미치는요소 50 [ 그림 4-5] 졸업3년후창업한대학생월급 ( 본과및전과 ) 54 - iv -

9 A Study on the Labor Market Situation and the Employment Policies of College Graduates in China Fang Jie Dong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ince the Chinese government's decision to expand university enrollment in 1999,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in China increased sharply, by nearly 3 million, and reached 7 million in Slow growth rate of Chinese econom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resulted in an oversupply of college-educated labor force. In response to the imbalance in the labor market for college graduates, the Chinese government developed and implemented employment polic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abor market condition of college graduates in China and the effect of employment policies to raise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Firstly, the main problem of job markets for college graduates in China is structural unemployment, a mismatch between the supply of and the demand for college graduates. More specifically, many of college graduates in China desire to work in the metropolitan areas such as cities located on the eastern coast of the country, while jobs for new college graduates in those areas are not large enough to meet the supply. In addition, Chinese college education is believed to fail to provide all of its graduates with basic skills that are required to meet job market's need. A mismatch between college graduates skill and job markets need aggravates unemployment or under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s in China even further. - v -

10 Secondly, in order to resolve college graduates' unemploy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wo different types of labor market policies. One is to eliminate barriers to employment market intelligence, help college students into the company for full employment. The other is to alleviate regional differences, guide students to relatively backward economic development of grass-roots employment. Last, but not least, promotion policy for the college graduate start-ups inspired college graduates with entrepreneurship such that many of college students in China regarded the start-up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employment. In particular, community college graduates, who are suffering more from unemployment, are more likely to be self-employed to improve their economic conditions. However, there seems to be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he promotion policy for the college graduate start-ups. The unemployment or underemployment of college graduate caused by structural mismatch in the Chinese labor market could be alleviated by increasing public funding and supports for start-ups. Key words: Chinese college graduates' labor market, employment policy, the basic unit employment,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hip. - vi -

11 제 1 장머리말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999년이래로중국대학의입학정원이대폭늘어남에따라대졸자는급증했다. 늘어난중국대졸자의수는 2013년에약 700만명으로큰규모였으며, 이는 1999년과비교했을때 8배에이른다. 그러므로중국대졸자취업문제는시간이지남에따라더욱더치열하고두드러지는사회현상으로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이때중국정부는대졸자취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여러정책수단을펼쳐대졸자노동시장에개입해왔다. 그동안사용한정책적수단을열거하면크게다음의세가지와같다. 첫째, 취업정보의비대칭을해소시키기위해취업공공서비스를강조한다. 둘째, 취업촉진을위해대졸자노동에관한공급자와수요자에영향을준다. 셋째, 노동시장의환경을개선하기위해시장법칙에영향을미친다. 이러한수단들을통하여대졸자취업정책시스템이구성된다. 취업정책을실시하는근본적인목적은취업문제의해결에서찾을수있다. 이에따라중국대졸자취업정책에관한연구는과거의어떠한정책시행이후에나타난대졸자의취업결과와효과에대한관찰을하는것에의미있을것이다. 그러나정책의결과, 효과분석에대한체계적인연구가부족한실정임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는중국대졸자노동시장의현황과중국대졸자정책하에서실제로나타난취업정책의효과에대해살펴본다. 중국정부는 2009년처음으로대졸자취업정책체계에관한구상을발표했다. 같은해 Mycos연구원이라는조사전문민간기관에서도대졸자취업실태에관한연도조사결과보고서를해마다발표하기시작했다. 이는중국정부가발표하는대졸자취업통계의수치가불확실한것이아니냐는학계및여론의의문에상대적으로신뢰성높은자료로의미가있다. 실제로중국정부기관이발표한대졸자취업데이터의내용은양과질에있어서신뢰성이떨어지는단점이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에서의통계방식은각대학교가본교대졸자를대상으로통계하여교육부로보고하는방식을기본으로하는데, 교육부는보고받은통계자료를바탕으로다음해의 - 1 -

12 각대학교입학정원을정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대학교에서학생수와교육경비에대한지원을유지하기위해취업률등의중요통계수치를위조하는것은정부당국 각대학교 대학생사이에암묵적사실이다 1). 이에학자들은이러한정부의불확실한통계가취업정책에더나쁜영향을미친다고비판하기까지한다 2). 이러한배경하에서본논문은대졸자취업현황에대한전체적실태를살펴볼때 Mycos연구원등비정부인제 3자통계기관에발표된데이터들활용하여객관적관찰결과를도출하려고한다. 관찰의시간대는중국대졸자취업정책체계를형성된이래 5년간의대졸자취업의실태와각주요정책의현황과효과를살펴본다. 제 2 절연구의내용과논문의구성 본연구의주요내용은크게다음과같다. 첫째, 중국대졸자취업실태와특성에관한묘사를통하여취업상황에관한진단을내리고, 중국정부는어떠한대책을세웠는지살펴볼것이다. 둘째, 중국정부의대졸자취업정책이후의실제취업현황이어떻게변했는지살펴보고, 그정책이합당한것이었는지그효과를분석하고평가할것이다. 연구의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우선, 산업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노동시장의전체모습에대해살펴보고, 대졸자라는노동력의특성을감안하여대졸자노동시장에서의취업현황과특성을살펴볼것이다. 아울러중국정부는현재실행하고있는대졸자취업정책에대하여검토하고, 중국정부시행정책의현실적근거를찾아볼것이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제1장은, 연구의배경과목적그리고연구의내용과구성을소개한다. 제2장은중국대졸자노동시장의현황과특성에대하여살펴본다. 1절에서중국노동시장의전체모습과특성과최근 1) 统计不透明必遭质疑 ( 读者聚焦 关注高校就业率统计 ( 上 ), 人民日報, ) 专家建议 : 改变高校毕业生就业率统计方式, 人民網,

13 중국취업문제에서가장대두된두가지인농민공과대졸자의취업실태를검토하고, 2절에서대졸자노동시장의전체상황과문제점을살펴본다. 특히, 중국지역별경제발전과교육자원의지역적분포차이하에서대졸자의취업특성이어떻게달리나타나는지, 그리고대학입학정원의급격한증가에따른대졸자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을살펴본다. 제3장은중국대졸자취업정책으로, 1절에서중국개혁개방이후대졸자취업정책을형성하는배경을살펴보고 2009년부터시행된대졸자취업정책의시행이유를분석한다. 2절에서는최근 5년간중국정부의대졸자취업정책주요내용을소개하며, 특히대표적인 4가지주요정책은자세히다룬다. 제4장은중국대졸자정책중창업정책을살펴보고창업정책의취업효과를검토한다. 1절에서중국대졸자의전국적취업정책과취업효과를검토하고, 2절에서중국을동부, 중부, 서부로나누어표본지역을선정하여창업의현황과정책효과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본론에서살펴본바를바탕으로전체논문내용에대한요약과앞으로관련연구에대한전망과본연구의한계점을제시한다

14 제 2 장중국의대졸자노동시장 제 1 절중국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2013년 9월, 포스브보도에따르면미국그랜트소튼인터내셔널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컨설팅업체가세계 50개나라의글로벌역동성지수 (Global Dynamism Index) 를조사한결과, 2013년중국은세계에서세번째로역동적인국가였다. 3) 이는기업경영환경, 경제성장, 과학기술, 노동력및인적자본, 금융환경의 5개분야에서매겨진점수를바탕으로정해진순위다. 이중 5개부문의하위부문인중국의노동력 ( 인적자본 ), 경제성장부문의역동성지수결과는각각세계 1, 2위로특히더높게나타났다. 그러나이러한역동성은시간이지남에따라점차저하되고있다. 다음에서살펴볼 [ 표 2-1] 에서중국의경제성장률이 2008년 ~2010년 9% 이상에서 2012년 7.8% 로하락한결과와중국노동부에서발표한 2013년 2/4분기중국의경제성장률이 7.6% 라는결과가이러한하락추세를뒷받침한다 4). 이를종합하면중국은세계에서가장활기찬노동시장을가지고있으나경제의활기가점차감소하면서노동시장역시위축되고있으며, 이러한노동시장의상황은앞으로의중국경제에많은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중국노동시장의역동성이앞으로지속될지아닐지를살펴보기위하여먼저구체적인중국노동시장의현황과특징을살펴본다. 1. 노동시장총괄 [ 표 2-1] 을통하여노동시장의전체적현황을살펴본다. 중국의 세 노동연령인구는 2010 년부터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중국의 세노동연령인구는 100,403 만명이며이는 2010 년보다 465 만명감 소한것이다. 이를통하여중국의노동연령인구가 2002 년이래 10 년만에 처음으로하향추세를보였음을확인할수있다 5). 중국의노동연령인구규 3) 3) 4) 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사이트 - 4 -

15 모는계속줄어들고있어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의이점은사라지기시작할것으로전망한다 ( 小川直宏 ) 6). 이어서 [ 표 2-1] 에서중국노동시장의전체적취업상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12년에는공식적으로등록된전체취업자수가전년대비 26,420만명에서 26,704만명으로 284만명이증가했으나도시에서의취업자수는 2012년전년대비 35,914만명에서 27,102만명으로 8,812만명이감소했다. 이를통하여도시에서의노동력공급부족현상이최근중국노동시장의새로운특성인것으로판단된다. 실업상황을살펴보자. 2008년의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에는중국의전체실업자수가 921만명으로전년대비 35만명증가했으나, 공식적으로등록된실업률은 2009년 4.3% 에서 2010년 4.1% 로하락하였고, 그이후에는실업률이이수준을유지했다. 그러나중국의실제실업상황은공식실업률이상의수준으로심각하다고평가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우리는다른측면에서의중국노동시장의취업및실업상황을보다더종합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7). [ 표 2-1] 중국노동시장의전체적현황 GDP 세노동연령인구 공식등록된취업상황 공식등록된실업상황 연도 총액 성장률 인구 비중 전국 도시 실업자 실업률 ( 억위안 ) (%) ( 만명 ) (%) ( 만명 ) ( 만명 ) ( 만명 ) (%) 자료 : 2012 년인력자원및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사이트 5) 2012 년중국통계연감 표 3-3 에대한관찰결과, p102. 6) 인구보너스와사회경제발전국제회의내용에대한신문기사 7) 한재현, 중국노동시장의특징, 구조적변화및전망, , 한국은행, 제 호 - 5 -

16 도시의실업상황을파악하기위해 [ 표 2-2] 를살펴보자. 중국의중국노동시장정보망모니터링센터에서발표한이자료는중국도시에서의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상황을보여준다 8). 도시에서구인배율이 2010년 2/4분기부터 1보다큰것으로유지해왔다 9). 이는도시에서노동의수요가공급보다많은것으로보이며, 구인배율이 2010년 2/4분기의 1.00에서계속증가하여 20124/4분기에 1.08로변화하는것은도시에서노동에대한공급부족상황이심각해지는것을의미한다. 분기 [ 표 2-2] 중국도시의노동시장수요와공급상황 조사규모 ( 도시수 / 총인구 ) 노동수요 ( 명 ) 노동공급 ( 명 ) 구인배율 (%) /4 분기 102 개 /1.9 억명 /4 분기 99 개 /1.7 억명 /4 분기 101 개 /1.9 억명 /4 분기 103 개 /1.9 억명 /4 분기 105 개 /1.9 억명 /4 분기 106 개 /1.9 억명 /4 분기 102 개 /1.8 억명 /4 분기 91 개 /1.7 억명 /4 분기 102 개 /1.8 억명 /4 분기 103 개 /1.9 억명 자료 : 일부도시의공공취업서비스센터수급상황분석, 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사이트 2. 산업별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산업별노동시장의취업상황을살펴보면 [ 표 2-3] 과같다 년노동 력은제 1 차, 제 2 차, 제 3 차산업의분포비중이각각 60.1% 21.4%, 18.5% 8) 중국노동시장정보망모니터링센터가전국 100 여개도시의공공취업서비스기구가대상으로한시장상황에관한통계는매년분기별로노동시장상황에대하여발표한다. 이도시들은전국의각주요지역에분포하며도시인구가 1.8 억명정도다. 9) 구인배율 = 구인수요 / 구직자수. 구인배율은구직자 1 명당시장에서고용하려는일자리수를의미한다. 예를들면 0.8 은 10 명의구직자가 8 개의일자리를두고경쟁한다는뜻

17 로나타난다. 노동력은끊임없이제1차산업에서제2차, 제3차산업으로이동하였으며그결과 2012년노동력의각산업에서의분포비율은제1차, 제 2차, 제3차순으로각각 33.6%, 30.3%, 36.1% 였다. 제2차, 제3차산업의노동력비중은모두증가하였고, 이중제3차산업의증가비율이가장높다. 구체적으로증가율은 1990연도와비교하여 17.6%p 상승하였다. 제2차산업은 8.9%p가증가했다. 연도 전체취업 ( 만명 ) [ 표 2-3] 중국노동시장산업별취업상황 취업 ( 만명 ) 1 차산업 2 차산업 3 차산업 비중 (%) 취업 ( 만명 ) 비중취업 (%) ( 만명 ) 비중 (%)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12 년인력자원및사회보장사업발전통계공보 노동력이산업간에이전하는것은과학기술의발전으로인해제1차산업에서노동력과잉이발생하고, 제2 3차산업에서산업의발전에따라노동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여제1차산업에서의잉여노동력이제2차, 제3차산업으로이동하게되었기때문이다. 중국의경우는주로제2차산업의제조업과제3차산업의서비스업으로농촌에서온잉여노동력, 즉농민공 ( 農民工 ) 이일자리를이동한다. 이러한농촌에서도시로의노동력이동과정에서중국의도시화속도는빠르게진행되어왔으며, 중부지역및서부지역등경제저발전지역으로부터의농민공 ( 農民工 ) 이동은경제발전지역으로의대이동을초래했다 10). 다 - 7 -

18 시정리해서말하면, 중국노동력의산업별취업상황의특징은중국의노동력의분포변화에있으며, 그변화는주로노동력이농촌에서도시로, 그리고중부지역과서부지역에서동부지역으로이동하는데에있다. [ 그림 2-1] 은중국의도시화과정에서외래인구의비중을나타낸다. 1991년에서 2009년까지증가된도시인구에서외래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79.8% 에서 99.55% 로증가했다. 아울러 [ 표 2-4] 를통하여농민공의출신지역및취업지역의비율을살펴보면거의 70% 에달하는농민공의출신지역은중부지역과서부지역이었으며 71% 가동부지역에서취업했다. [ 그림 2-1] 중국의도시화과정에서의외래인구의영향력 자료 : 张车伟蔡翼飞, 중국노동수급의태세변화, 문제및대책 [ 표 2-4] 농민공의출신지역및취업지역의비율 서부지역 중부지역 동부지역 출신지역 32.7% 37.6% 29.7% 취업지역 15.4% 13.2% 71.0% 자료 : 조성재, 홍성범외 중요산업의중국내동북아국가들의경쟁구조분석 (p.24 [ 표1-4]) 10) 10) 张车伟蔡翼飞, 중국노동수급의태세변화, 문제및대책 - 8 -

19 그러나최근에는도시생활에적응하지못하고수입이크게늘지못하여귀향하는농민공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도시생활비는꾸준히증가하는상황에서중국정부가농촌에대해혜택을주는정책을시행함에따라도시로이동한농촌인구규모가감소한것이라판단된다 11). 따라서기업은농민공에대하여구인난을격고있으며이것이최근중국노동시장에서보이는하나의중요한특징이다 12). 3. 연령별 교육수준별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우선연령별노동시장의취업상황을살펴보고자한다. [ 표 2-5] 를수요측면에서살펴보면, 2013년 2/4분기 16~24세와 25~34세의청년층노동자에대한수요비중은각각 27.3%, 35.9% 로큰비중을차지한다. 공급측면에서도마찬가지로 16~24세와 25~34세의청년층노동자가각각전체의 34.8% 와 36.9% 의큰비중을차지했다. 전체적으로살펴볼때각연령층가운데 16~24세연령층구직자에대한기업의수요가작년동기대비 -0.2% 증가했고공급은 1.6% 증가했다. 그리고구직배율이 0.97로 1보다작은수치로나타나고있어일자리수가구직자보다적은, 즉, 취업상황이힘들어졌음을확인할수있다. 아울러 25~34세노동자에대한기업의수요비중은작년동기에비해 2.1% 증가했으며공급은 0.3% 증가했다. 구직배율이 1.18로나타나고있어서일자리수가구직자보다많아구직자에게좋은취업상황이다. 다음으로 [ 표 2-6] 을통하여교육수준별노동시장의취업상황을살펴보자. 표에서 2013년 2/4분기도시의고졸자에대한수요는 38.6%, 공급은 40.3% 로전체교육수준의구인자와구직자의비율가운데가장높게나타났으며이들의구인배율은 1.17% 이다. 대학원졸업자의구인배율도 1.15% 로수요가공급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반대로전문대졸업자와일반대졸업자에대한수요는모두공급보다적으며구인배율은각각 0.96% 와 0.91% 였다. 11) 중국노동시장의변화와영향, 삼성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11-3 호, p13 12) 중국의노동력부족현황과전망 : 랴오닝성사례를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성별동향브리핑, Vol.2 No

20 [ 표 2-5] 2013 년 2/4 분기중국노동시장도시연령별수요와공급 연령수요 수요의변화 ( 작년대비 ) 공급 공급의변화 ( 작년대비 ) 구직배율 공급과수요의변화 ( 작년대비 ) 세 세 세 세이상 요구없음 \ \ \ \ 자료 : 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사이트 ( 단위 : %) [ 표 2-6] 2013 년 2/4 분기중국노동시장도시교육수준별수요와공급 교육수준 ( 졸업 ) 수요공급구인배율 인수 ( 명 ) 비중 (%) 인수 ( 명 ) 비중 (%) 중학교및기타 % % 0.96 고등학교 % % 1.17 전문대학교 % % 0.96 일반대학교 % % 0.91 대학원 % % 1.15 자료 : 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사이트 (%) 연령별과교육수준별노동시장의취업현황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노동시장에서 25~34세노동력과고졸자노동력에대한수요가모두공급보다높으므로중국노동시장에서이연령층의노동력은부족한상황이다. 이는중국의교육수준이높아져저학력노동력비중이줄어들었고, 앞서산업별노동시장상황에서살펴본것과같이귀향농민공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판단된다 13). 다시정리하자면, 연령별과교육수준별로노동시장의취업현황을살펴봤을때, 25~34세고졸자노동력에대한수요가공급보다많고, 대학원생을제외한대졸자에대한수요가공급보다적은상황이고, 이는 13) 중국노동시장의변화와영향, 삼성경제연구원, 이슈리포트 11-3 호, p6-10 -

21 현재중국노동시장의농민공구인난과대졸자취직난의두가지특징을나타내는것이다. 한편최근중국의경제성장이둔화하는가운데에서도중국노동시장은활력적으로평가받는다. 우리는본절에서중국노동시장의전체현황과중요특성별의취업현황을몇가지측면에서살펴보았다. 이결과중국의노동시장에서나타난여러가지중요한구조적인변화는구직난과취업난의두가지로파악할수있었다. 제 2 절중국대졸자노동시장의현황및특성 1. 대졸자노동시장의현황 우선 [ 표 2-7] 을통해중국대졸자노동시장현황을살펴보자. 중국본과대졸자의취업률은 2009년과 2012년에각각 88.0%, 91.5% 였고전과대졸자의취업률은 2009년과 2012년에각각 85.2%, 90.4% 였다 14). 본과대졸자의취업률이전과대졸자보다높은편이며각각 3.5%p와 5.2%p 증가했다. 연도 [ 표 2-7] 2009 년 ~2012 년중국대졸자전체취업현황 예정입학정원졸업생취업룔 (%) 평균월급 ( 위안 ) 학생수 ( 명 ) 증가율 (%) 학생수 ( 명 ) 증가율 (%) 본과전과본과전과 ,394, ,311, ,617, ,754, ,815, ,081, ,888, ,247, 자료 : 중국교육연감, 교육부사이트,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임금수준역시위와비슷한결과를나타내고있다. 본과대졸자의연평균 14) 중국의본과대학은한국의일반대학교육과유사하며, 전과대학은한국의전문대및기술대교육과유사하다

22 월급이전과대졸자보다높은편이며 2009년과 2012년비교한결과각각 997위안과 841위안상승했다. 중국대졸자노동시장을전체적으로살펴봤을때, 취업률과임금모두상승했다. 공급측면을살펴보자. 앞서의제1절 [ 표 2-6] 에서노동시장에서의대졸자에대한수요는공급보다적었다. 이는중국의대졸자노동력공급이수요보다많다는뜻이며, 그이유는중국대학입학정원이늘어나대졸자수가급증하는것에기인한다. 1999년중국교육부는 21세기교육진흥행동계획 을발표했다. 이계획의내용에따라중국은교육을통해국가를발전시키고자하며, 교육의개혁과발전을추진하는등의목표를세웠다. 이시기이후중국의대학교입학정원이늘어나기시작했다. 4년이후, 대학입학정원이늘어남으로써이로인한대졸자의급증이, 즉 2002년부터의당해대졸자수는 1999년보다최소 2배가량증가가이루어졌다. 때문에대졸자의취업문제가점차중요한사회문제부각되었고교육부는정책적으로여러노력을하고있다. 이러한정책들에대한연구는다음장에서살펴볼것이다. [ 그림 2-2-A] 를살펴보자. 2012년중국의당해대졸자는 624.8만명이며이는 1999년 154.9만명비해약 7배가량증가한수치다. 그러나중국대학정원이중국교육부에서관리하면서최근에는입학정원의증가추세가하락하고있다. [ 그림 2-2-B] 을통해 2003년부터중국의대졸자증가율이계속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2011년까지중국대학의대졸자증가율이 2003년과비교하여 30%p정도하락했다. 이는중국의저출산으로인해젊은인구층의인구수가감소하는영향도있지만또다른하나로정부정책으로중앙정부대학교의입학정원이해마다계획하에관리되는정부효과로도볼수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대졸자입학정원이감소하고있어대졸자수도감소할것이므로대졸자의취업문제는호전될것이라고예측한다

23 [ 그림 2-2] 1999 년입학정원확대이후중국대졸자의변화추세 자료 : 중국교육연감, 중국교육부사이트 2. 대졸자노동시장의특성및요인 1) 대졸자취업의지역간불균형 대졸자취업의지역간불균형이라는취업특성의실태를살펴보자. 대졸자 의도시등급별취업분포를보면거의반이상의대졸자가직할시, 부 ( 副 ) 성 급도시에서취업한다 15). 이는 [ 그림 2-4A] 에서약 45% 정도의대졸자가 직할시와부성급도시에서취업한다는사실을통해확인할수있다. 그중 에서본과대졸자는 [ 그림 2-4B] 와같이높은등급도시에서취업하는비율이 전과대졸자에비해높다. 구체적수치를살펴보면 2012 년직할시, 성급도시그리고지급및그이 하의도시에서취업하는대졸자의비율은각각 17%, 29%, 54% 이고, 이중 에서본과대졸자의전체대비비중이각각 20%, 32%, 48% 이며, 전과대졸 자는각각 14%, 26%, 60% 로나타난다. 이는경제지역별대졸자취업분포 의이유와마찬가지로사회경제의불균형으로인한대졸자취업의불균형때 문이다. 15) 중국의기본행정구역은성 ( 省 ), 시 ( 市 ), 향 ( 乡 ), 촌 ( 村 ) 등이다. 직할시의행정등급은성 ( 省 ) 과같이특대도시를의미한다. 중국의직할시는 4 개있다. 부 ( 副 ) 성급도시는사회와경제발전이어느수준에도달하여정부가주로경제적으로자주적인행정관리권을주는성 ( 省 ) 안에있는대도시이다. 현재중국에서부 ( 副 ) 성급도시는총 16 개가있다

24 [ 그림 2-3] 도시등급별대졸자의취업분포 ( 단위 :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 그림 2-4] 에서는도시등급별대졸자의월급을나타낸다. 최근 5년간대졸자의평균월급이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직할시에서취업하는대졸자의평균월급이가장높고그다음은부성급도시, 지급및이하도시순으로나타났다. 2012년수치를예로들면그수치는각각 4,101위안, 3,545 위안, 3,020위안이다. [ 그림 2-4] 도시등급별대졸자의평균월급변화 ( 단위 : 위안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25 대졸자는발해만경제지역, 장강삼각주경제지역, 주강삼각주경제지역등의중국연해경제발전지역으로취업하는경우가가장많다. [ 그림 2-5] 와같이이세지역에서매년취업하는당해대졸자가전체당해대졸자의 70% 이상을차지한다. 이러한이유는경제발전지역에서보다더높은생활수준을영위할수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2-5] 2009 년 ~2012 년경제지역별본과대졸자의취업분포 ( 단위 :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대졸자의지역적취업불균형의원인으로는이뿐만이아니다. 다른중요한하나의원인은중국에서대학교육의교육자원분포의불균형이다. [ 표 2-8] 은중국의대학교육구조와규모를나타낸다. 경영의측면에서살펴볼때경영자에따라중국에서대학은공립대학과사립대학을나눌수있는데, 중국에서는이를각각공영대학과민영대학이라부른다. 현재중국에서대학의수는총 2,390개에달하고민영대학의수 706개를제외한나머지모두는국영대학이다. 이는개혁개방이전의계획경제시기에중국의대학이모두국가에속했기때문이다. 국영대학과민영대학을비교해볼때공영대학은국가의공공기관에서재정지원을받고오랜역사를가

26 지고있지만민영대학은그렇지못해서국영대학의교육수준이민영대학보 다우수하다. [ 표 2-8] 2012 년중국의대학교육과학교규모 ( 단위 : 개 ) 본과대학 전문대학 합계 중앙부서 공영대학 지방 합계교육부기타부서합계교육부기타부서 민영대학 합계 자료 : 중국교육통계연감 2012, 교육부사이트 아울러 1980년대말 ~90년대초에중국정부는인재양성과발전을위해국가차원의거점대학교 100개가량을설립하는 211공정 과 211대학교중에서세계일류대학을만드는것을목표로한 985공정 을폈다. 이러한정부정책은국영대학과민영대학의차이를더욱크게만들었다 16). 그럼에도불구하고 [ 그림 2-6] 와같이 211대학과 985대학의분포를살펴볼때대부분의학교를동부나중부, 서부의경제발전도시에서설립하는것은그동안그지역학생이대학진학시더좋은교육을받고자할경우자신의고향이아닌다른큰도시의대학으로진학해왔던것이큰요인이다. 덧붙여 [ 그림 2-7] 을살펴보면최근 5년간 211대대졸자, 비211대대졸자그리고전문대대졸자의월급은 211대학의대졸자가다른일반대학의대졸자평균월급보다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16) 211 工程 大事记, 중국교육청 공정이실시된대학은중국에서학교의수준을표현하고싶을때는 211 대학이라부른다. 현재, 중국에있는 211 공정대학은 103 개정도된다. 985 공정이실시된대학은중국에서학교의수준을표현하고싶을때 985 대학이라부른다

27 [ 그림 2-6] 중국 211 대학 의분포 [ 그림 2-7] 최근 5 년간교육수준별대학교졸업생의월급변화 ( 단위 : 위안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28 대졸자분포에있어서불균형의원인은교육자원의분포뿐만아니라다른여타의제도적인원인도섞여있다. 그중하나가바로호적제도이다. 중국에서는대학생이대학에입학하고학교생활에있는동안그학생의호적은고향호적지에서학교소재지로이동하여학교에서일괄적으로관리하게된다. 이에따라그학생이졸업을하게되면각지방정책에따른차이는있으나보통근로기간의규정이각지방의규정을충족할때대졸자의호적은고향으로이동하지않고그도시의거주시민과동일한호적을갖게되며동일한후생복지를누리게된다. 이때문에중국에서어느한사람이자신의고향보다더좋은지역으로터전을옮겨장기간살고싶다면대학진학은그의인생에있어삶의질을바꾸는중요한수단이된다. [ 표 2-9] 는 2009년의지역간대졸자이동상황을나타낸다. 이표를통하여 2009년에졸업하는대졸자의호적분포와취업지의분포가비교가능하다. 살펴보면, 연해경제발전지역인발해만경제지역, 장강삼각주경제지역, 주강삼각주경제지역에서는그지역기반의대졸자보다그지역에서취업한대졸자가더많다. 이에인구의이동방향은다른여타의지역에서연해의경제발전지역으로이동한다고볼수있다. 특히, 이때주강삼각주경제지역으로의이동비율이가장높다. [ 표 2-9] 2009 년지역간대졸자의이동상황 ( 단위 : %) 지역 고향 취업지 변화 발해만경제지역 장강삼각주경제지역 주강삼각주경제지역 동북경제지역 중원지경제지역 산감녕청경제지역 서남경제지역 서부생태경제지역 자료 : Mycos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29 이와반대로나머지지역에서는그지역출신의대졸자보다실제그지역에취업한대졸자의수가더적다. 즉, 자신의고향지역이아닌다른지역으로취업하는것이며이에따라인구의이동방향은해당지역에서다른지역으로의이동이된다. 특히, 이때인구밀도가높은중원경제지역의대졸자가많은이동을하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2-8] 은최근 5년간경제지역별로살펴본중국대졸자의평균월급변화추세를나타낸다. 앞서살펴본내용과비슷하게발해만, 주강삼각주그리고장강삼각주경제지역의경제발달지역에서평균월급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본과대졸자의평균월급이전과대학졸업자에비하여높다. [ 그림 2-8] 최근 5 년간경제지역별중국대졸자의평균월급 ( 단위 : 위안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30 한편, 최근에는중국중앙정부가이러한취업불균형상황을해소하고자직장을구하지못한대졸자들을지방오지로취직자리를만들어보내취업난을해소하는 기층 ( 基層 ) 취업 정책을시행하고, 각지방에서도자체적인경제발전의노력을함에따라대졸자의취업유형은다소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 [ 그림 2-3] 에서처럼차츰대졸자가발해만경제지역, 장강삼각주경제지역과주강삼각주경제지역등지역에서취업하는비율이어느정도하락하고다른경제지역에서의취업비중에증가하는것이다. 2) 대학전공교육과시장수요의불일치로인한대졸자의취업난 2013년상반기 Mycos연구원의조사결과를바탕으로중국대졸자근로계약서체결률을 [ 표 2-10] 과같이정리하였다. 이에따르면 2013년대졸자의근로계약서체결률은 2012년동기대비전과대졸자의경우 9%, 본과대졸자의경우 8% 가감소했다. 또, 전과대졸자의근로계약서체결률이모두본과대졸자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중국대졸자의취업실태가작년에비해악화되었다고할수있다. [ 표 2-10] 2013 년중국대졸자의근로계약서체결률 2012 근로계약서체결률 2013 근로계약서체결률 전년동기대비 전과 44% 35% -9% 본과 46% 38% -8% 자료 : Mycos 연구원사이트 이는기업의노동수요와관계있는것은아니다. 중국구인구직사이트 첸청우요 ( 前程无忧 ) 의 51job 통계수치에따르면 2013년 2월중인터넷에구인공지를게시한기업의일자리수는약 217만개이며작년동기대비 5.1% 증가했다. 그리고 3월이후전국적으로기업의노동수요가대폭증가할것으로예측했다. 이런상황하에서대졸자취업난의주된이유를대학교육과시장수요의불일치라고밝혔다

31 [ 그림 2-9] 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당해대졸자가졸업한지 6개월이후종사하는직업과대학전공교육관련성의비율을살펴본것이다. 전체적으로대졸자는취직시에 30%~40% 가자신의전공과상관없는일에종사했다. 한편본과대졸자의직업 전공관련성이전과대졸자보다높고평균이상으로나타났다. [ 그림 2-9] 2010 년 ~2012 년당해대졸자직업과대학전공교육관련성 ( 단위 :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그렇다면, 대졸자가자신의전공과상관없는직업에왜취직하는것일까? 그원인을다음의 [ 그림 2-10] 을통해살펴보자. 비전공직종에대졸자가취직하는원인을보면, 본과대졸자의 43% 가 전공과관련된일이자신의직업기대와맞지않다 에대답했고 24% 가 전공과관련된일자리부족 이라고대답했다. 전과대졸자는 전공과관련된일의작업환경좋지않다 (38%), 전공과관련된일자리부족 (19%), 전공과관련된일에대한능력부족 (19%) 순으로답했다. 따라서중국의대학교전공교육은시장수요와일치도가낮은편이므로대졸자의입장에서이는취업을할때넘어야할장벽이라고볼수있다. 그

32 렇다면, 이를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일까? 크게다음두가지의방법을제시할수있다. 첫째, 대학에서개설과목, 특히전공과목을시장수요와일치되도록수정하는것이다. 둘째, 대학생으로하여금전공교육을이수할때실습및인턴등의실무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교육을확대하는것이다. 이중첫번째방법은중국의교육체제상에서남아있는오래된문제로서정부의교육에대한개혁이필요함에따라시간을고려한지침이불가피하다. 중국정부가이미실시하고있는대학생실습및인턴등의정책이이러한방면에서의노력이라할수있다. [ 그림 2-10] 2012 년대졸자의비전공직종종사사유 ( 단위 : %) 전공과관련된일이자신의직업기대와잋이하지않다. 전공과관련된일자리부족 전공과관련된일에대한능력부족 다른일의보수더많다 전공과관련된일의작업환경좋지않다 전과 본과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33 제 3 장중국의대졸자취업정책 제 1 절대졸자취업정책의실시배경 1. 국가계획중심의대졸자취업정책 중국의대학입학시험은문화대혁명이후 10년간중단되었다. 당시중국의대학재학생은 40만명에불과했다 17). 그러나다시 1977년부터대학입학시험이시행되어서 1981년에이르러서는중국의대학입학시험이재시행된이후의첫대졸자들이취업하기시작하였다. [ 표 3-1] 을보면 1981년졸업한대졸자의수는약 14만명뿐이었다. 따라서당시에대졸자는고등교육을받는우수한인재로서중국노동시장에서희소한노동자원이었다. [ 표 3-1] 중국의대학교학생상황 ( 단위 : 만명 ) 연도 예정입학정원 재학생 졸업생 , , , 자료 : 중국교육연감 17) 计划分配到市场选择 回眸大学生就业制度改革, 组织人事报

34 1981년중국국무원이발표한 < 关于改进 1981 年普通高等学校毕业生分配工作的报告 > 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상반기까지의중국대졸자취업제도의형태를결정했다. 이내용에따르면정부는대졸자라는노동력자원에대해정책을시행하여자원을사회각생산부문에배분한다 18). 따라서중국의경제개혁이 1979년부터개혁개방정책에따라시작된데에반해서대졸자의취업제도는여전히전통적인계획경제체제에서실행하였던계획적 통일적노동력배분형태에머물러있다. 대졸자대상으로실시하는이통포통배 ( 统包统配 ) 제는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대학생의수는중앙정부차원에서결정한다. 대학생이입학할때중국중앙정부가정해준예정입학정원수에따라각대학교와각교육처의고등교육입학관리과가대학생을모집한다. 둘째, 대졸자라는노동력자원에관하여노동력의공급자과수요자가모두자유롭게선택할권리는없으며, 오직정부의동일한계획에따라사회의각생산부문으로배분한다. 셋째, 이에따라대졸자라는신분은평생먹거리걱정없이사는 새장속의새 이다. 통포통배 ( 统包统配 ) 의취업제도하에서대학생은무료로고등교육을받을수있다. 그리고졸업후즉시국유기업으로취업되어국가간부의대우를받을수있으며, 이에당시의언론은대학생을일컬어천지교자 ( 天之骄子 ) 라고도했다. 한편, 대학생은일자리배분에대하여선택의자유가거의없다. 국가결정을어기는경우, 졸업한 5년이내국유기업에서정직원으로채용되지못하는벌을받는다. 따라서당시의대졸자사이에서는 나는혁명의벽돌이다, 어디든나를필요로한다면옮기라 ( 我是革命的一块砖, 哪里需要哪里搬 ) 라는말이유행했다 19). 다시정리하자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상반기까지의중국주요대졸자취업정책은계획경제흔적이있는통포통배 ( 统包统配 ) 제도였다. 이는중국의대졸자를노동시장의움직임에서제외시켰고단순히국가의계획에따라분배하는것이었다. 중국정부는이와더불어대졸자취업정책에대한개 18) 이중에서국가교위 ( 敎委 ) 아래속한대학교의대졸자는전국으로배분하며, 부위 ( 部委 ) 아래속한대학교의대졸자는각부위 ( 部委 ) 내부시스템과관련업종으로배분하며, 각성 ( 省 ) 정부아래속한대학교의대졸자는해당지역으로배분한다. 그리고교위 ( 敎委 ) 는당시에중국의교육부의호칭이며, 부위 ( 部委 ) 는즉과학기술부, 외교부, 농업부등국가부문의통일호칭이다. 19) 关于改进 1981 年普通高等学校毕业生分配工作的报告 刘杰 大学生, 从分配到选择, 京华时报

35 혁도이와동시에계속진행했다. 2. 시장수요중심의대졸자취업정책 1989년중국국무원에서발표한 < 高等學校畢業生分配制度改革方案 > 에따라중국정부는기존계획적분배형식의취업제도를점차사회선택에맞춘취업제도로전환하고자했다. 이에따라 1989년이후에입학하는대학생에대해서는원래무료로학교를다니는공비생 ( 公費生 ) 외에도, 학생본인이대학교육비용을부담하는자비생 ( 自費生 ) 도생겼다. 자비생 ( 自費生 ) 의취업방식은본인이직접일자리를구하는것이다. 이는대졸자의취업정책이노동시장에서노동력의공급자와수요자쌍방이서로자유롭게선택하는정책으로전환하기시작했다는의미로서중국시장경제개혁에따른제도적발전으로해석이가능하다. 1994년에는중국국가교육위원회에서 关于进一步改革普通高等学校招生和毕业生就业制度的试点意见 을발표하였으며중국의대학생을모두자비생 ( 自費生 ) 으로전환시켰다 20). 이는중국의대졸자취업제도가완전히시장화됐다는표시로, 그이후중국대졸자가취업하는데있어서정부의역할은계획적인관리자에서도우미정도로축소됐다. 1999년부터중국정부는대학입학정원을확대시키는정책을실시하기시작했는데, 이는중국의경제발전에따라고급인력자원에대한수요가급증하면서실시하게된것이그배경이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 1999년부터현재까지십여년동안중국의고등교육규모는세계 1위가됐다 21) 년중국의대졸자수는 1981년에비해 44배증가했다. 1980년대말부터중국의대졸자취업정책은국가계획에따른취업정책에서점차시장수요에중심을두는취업정책을변화해왔다. 이런변화에따라노동시장에서는다음과같은세가지큰변화가나타났다. 20) 关于进一步改革普通高等学校招生和毕业生就业制度的试点意见 htm 21) 1999 年高校扩招堪称中国教育史上一件大事, 中国网

36 첫째, 대졸자가공비생 ( 公費生 ) 에서자비생 ( 自費生 ) 으로변화함과동시에직장에대한국가의책임이각대졸자개인의책임으로변화하는대졸자의구직방식에큰변화가생겼다. 둘째, 대학입학정원이늘어남에따라대졸자의수는급증했으며앞으로도계속증가할추세를보인다. 셋째, 국가계획중심의취업정책에서시장수요중심의취업정책으로변화하는것은제2장에서살펴본것과같이중국대졸자의취업이지역적분포에따라달리나타나는불균형문제의심화가앞으로점차증가할것임을의미한다종합하면, 중국대졸자취업현황이심각해지고있으며중국대졸자의일부는취업곤란집단으로대두될것이자명하다. 이러한상황은앞으로더지속될가능성이높으며, 이에따라중국정부가어떤대책을세우는가는관심의대상이된다. 2009년 6월 3일, 중국인력자원 사회보장부에서는대졸자취업촉진정책시스템이구성에관해소개했는데, 다음절에서중국대졸자취업정책시스템의구성내용과현황을소개한다 22). 제 2 절대졸자취업정책의주요내용과현황 1. 대졸자취업정책의주요내용 2009년 1월 19일, 중국국무원에서 关于加强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工作的通知 ( 国发办 [2009]3 号 ) 을발표했다 ( 이후 2009통지 ) 23). 2009통지 에서중국정부는대졸자취업에관한촉진정책들을처음으로체계적 세부적으로발표했다. 그이후, 중국정부는 2009통지 를바탕으로중국대졸자취업촉진정책시스템을계속원활히발전시켜왔다. 2013년까지이시스템의주요내용은 [ 표 3-2] 와같이 10항의취업정책과 9항의취업서비스정책으로구성된다. 22) 我国促进高校毕业生就业政策体系基本形成, 新华网 23) 关于加强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工作的通知,( 国发办 [2009]3 号 ) 7.htm 高校毕业生就业有关文件汇编,, 인사부, 취업촉진사 ( 司 )

37 [ 표 3-2] 중국대졸자취업촉진정책시스템 주요내용 대졸자취업정책 대졸자취업서비스정책 제 1 항 : 대졸자기업으로취업을촉진하는정책 제 2 항 : 대졸자자주적창업을촉진하는정책 제 3 항 : 대졸자기층 ( 基層 ) 으로취업을촉진하는정책 제 4 항 : 대졸자다양한형식으로취업을촉진하는정책 제 5 항 : 대졸자과학연구프로젝트기관에서보조원이되기위해촉진하는정책 제 6 항 : 대졸자입대를촉진하는정책 제 7 항 : 대졸자기업으로취업견습 ( 見習 ) 을촉진하는정책 제 8 항 : 대졸자직업훈련을받을수있도록촉진하는정책 제 9 항 : 대졸자취업에대한원조 ( 援助 ) 정책 제 10 항 : 공평고용정책 제 1 항 : 대졸자가공공취업기관에실명등록하면취업과관련된서비스와혜택을누린다. 제 2 항 : 공공취업기관에서취업지도서비스를제공한다. 제 3 항 : 대졸자에게취업정보를제공한다. ( 취업설명회, 취업사이트, 문자및트위터등각종형식 ) 제 4 항 : 자주적창업하는대졸자를위해서비스를제공한다. 제 5 항 : 취업에대한원조 ( 援助 ) 서비스 제 6 항 : 졸업예정자와대졸자에게인턴자리를제공해준다. 제 7 항 : 직업훈련등제공한다. 제 8 항 : 대행서비스를제공한다. 제 9 항 : 취업하는데노동자의권익보호서비스. 자료 : 路在脚下, 2013 중국대졸자취업촉진정책홍보동영상 세부적인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중국정부는대졸자취업에대해주로두가지방향으로촉진하는데, 하나는대졸자를기업에취업시키는것이다. [ 표 3-2] 에서이와관련된정책은대졸자취업정책의제1항 - 기업으로취업, 제2항 - 대졸자창업, 제7항과제8항 - 취업견습 ( 見習 ) 과직업훈련등으로이뤄진다. 이중논문에서는대졸자창업정책과취업견습 ( 見習 ) 정책, 이두가지정책의중요내용과현황에대해서자세히살펴본다

38 하나는대졸자기층 ( 基層 ) 으로의취업을촉진하는것이다 24). 이는 2장에서살펴봤던중국의지역간취업불균형문제에대한중요한정부대책으로보일수있다. 이와관련된정책으로는촌관 ( 村官 ) 계획 25), 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등이있다. 본문에서는이두가지계획의주요내용과현황에대하여자세히살펴본다. 나머지기타정책은주로대졸자의취업을촉진하기위해정부의서비스보조를원활히하는제도적정책들인데앞에서소개할두가지취업촉진정책과겹치는부분이많아본문에서따로소개하지않을것이다. 1) 대졸자기업으로취업을촉진하는정책의주요내용 기업은노동력시장에서일자리를제공하는주요주체다. 따라서기업에취업하는것은대졸자의주된취업방식이다. [ 표 3-3] 을살펴보면, 2010~2012년에 80% 이상의대학생들이졸업이후에전업의형태로취직한다는점을알수있다. 이중에서 [ 표 3-4] 와같이 90% 의대졸자는기업에취업하게된다. 그리고민영및개인기업에취업한대졸자는 50% 를초과하여제일높은비중을보인다. 국영기업과외자기업에취업한비율은각각 20% 대와 10% 대정도이다. 중국정부의대학생취업정책첫번째는대졸자를기업에취업하도록하는정책이다. [ 표 3-3] 2010~2012 대학생졸업이후의유형 ( 단위 : %) 연도 전업 파트타임 창업 미취업 자료 : Mycos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24) 기층 ( 基層 ) 라는것은사회기층을말하는것인데여기서주로중국의농촌지역과중 서부지역등경제저발전지역을여긴다. 25) 촌관 ( 村官 ) 계획은대졸자가정해진기간안에봉사하는형식으로농촌말단행정부서인농촌관리위원회에서촌간부의업무를도와주거나, 촌민들의경제상황개선하기위해창업하거나등다양한방식으로일하는것이다

39 연도 [ 표 3-4] 2010~2012 취업된대졸자의취업처 민영기업 / 개인 국영기업 외자기업 정부및과학연구기관 비정부 / 비영리조직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 단위 : %) 중국정부가대졸자를기업에취업시키는것을장려하는정책은시장수요와일치한다. 특히민영기업은대졸자를흡수하는능력이제일좋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정부는기업이대졸자를더많이채용하도록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혜택을만들었다. 우선, 기업이노동자를채용시, 채용하는대졸자의비율이각지방정부가규정하는수준에달할때기업은소액담보대출과어음할인이라는혜택을받을수있다. 예를들면, 노동집약기업은당해채용한노동자중에등기실업대졸자의비율이전체직원수의 30% 이상에달하면기업이정부규정에따라 200만위안이하의소액담보대출을신청할수있다. 그리고소액담보대출이신청되는동시에정부재정에서 50% 의어음할인액을받을수있다. 단, 기업과대졸자체결한노동계약은 1년이상이되어야만한다. 그리고대졸자를채용하는기업의규모가작을수록, 즉대졸자를흡수하려는기업의능력이작을수록그기업이누릴수있는혜택이더많다. 예를들면, 소미 ( 小微 ) 기업의경우, 기업은운영자금에서담보대출을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기업이채용한대졸자에대해지불한직업훈련비용과사회보험비용을각지방정부에서보조받을수있다 26). 특히, 대졸자가창업하는경우, 대부분소미 ( 小微 ) 기업부터사업을시작하기때문에대졸자취업정책의제2항에나오는기업으로의취업촉진하는정 26) 소미 ( 小微 ) 기업이란기업의직원수, 영업수익그리고총자산액등수치는국가규정에따라한정범위내에있는규모를작은기업들을말한다. 그리고소미 ( 小微 ) 기업은종사하는업종에따라규정수치의범위가다르게되어있다. 예를들면, 농업기업에서영업수익이 500 만위안이하이면그기업은소미 ( 小微 ) 기업으로인정할수있는반면건축기업에서그수치는 6000 만위안으로정해진다

40 책일부로도볼수있다. 최근, 창업하는대졸자의비중이해마다상승추세를보인다. [ 표 3-3] 에나타난것과같이, 2010~2012년창업하는대졸자의비율이각 1.5%, 1.6%, 2.0% 이다. 중국정부는대졸자가자주적창업을통해취업을촉진하는것은경제성장이둔화되고있는중국의경제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되며일자리창출하는데도기여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따라서대졸자창업을촉진하는취업정책은장래전망이좋은것으로보이며중국정부가이정책에대한투입은점차늘릴것으로보인다 27). 그러므로대졸자창업을촉진하는정책에있어대졸자를기업으로취직시키는것은중요한정책이된다. 마지막으로중국정부가대졸자를기업으로취업시키는세부적인또다른정책은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정책이다. 이는정부가대졸자들이기업으로취업하는능력을향상하기위해대졸자에게무료로취업견습 ( 見習 ) 과직업훈련등의기회를누릴수있도록하는정책조치이다. 다음은중국대졸자를기업에취업시키는것을촉진하고자시행한중요정책내용이다. ➀ 대졸자자주적창업 중국정부가대졸자의자주적창업을촉진하는정책의주요내용은다음의 4가지로요약가능하다. 첫째, 정부가대졸자창업기업의시장진입시필요조건을완화시켜준다. 둘째, 정부는대졸자에게창업에필요한자금을지원해준다. 셋째, 대졸자창업기업에는세금을면제해준다. 넷째, 정부는창업하려는대졸자뿐만아니라창업한대졸자에게창업지도등여러서비스, 정부행정혜택의다양한지원을제공한다. 이는중국정부가최근촉진하고있는창업정책의내용과유사하며, 특정취업곤란집단이라할수있는대졸자에대해실시한창업촉진취업정책이라할수있다. 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27) 2013 年就业促进司工作要点, 중국인력자원 사회보장부,

41 [ 표 3-5] 자주적창업정책주요내용 대상 시장입장조건 자금지원 세금면제 대졸자자주적창업촉진정책비교 전국창업촉진정책. 졸업한대학생. 졸업 2 년이내대졸자. 전일제보통대학교졸업한대졸자. 창업하려는지역의호적을가진대졸자 등록자금 : 최저주입금액제한없음. 지원방식 : 소액담보대출및어음할인액지원. 금액 : 5 만위안 / 인이하. 기간 : 2 년. 대상 : 2009 년 12 월 31 일이전 < 재취업혜택증 > 가진대졸자. 감면사항 :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부가세, 개인소득세. 감면금액 : 4 가지세금에대하여총 8000 위안 / 년지원. 1 년이내졸업예정자및졸업한대학생. 졸업 5 년이내대졸자전과학력가진모든대학교대졸자. 호적지상관없이그지역에창업하려는모든대졸자. 등록자금 : 분기주입가능. 경영장소 : 개인집, 셋집, 임시상업용장소등가능. 행정심사 : one-stop 서비스, 한정시간내우선처리. 지원방식 : 소액담보대출및어음할인액지원. 금액 : 10 만위안 / 인이하. 기간 : 2~5 년 ( 각지방규칙에따름 ). 대상 : 졸업후 3 년이내 < 등기실업자증 > 또는 < 대졸자창업증 > 을가진대졸자. 감면사항 : 영업세, 도시건설세, 교육부가세, 개인소득세. 감면금액 : 4 가지세금에대하여총 8000 위안 / 년지원. 대졸자. 귀국유학생. 농민공 ( 農民工 ). 등기실업자. 전역한군인 --. 지원방식 : 소액담보대출및어음할인액지원. 금액 : 대졸자 10 만위안 / 인이하, 여성 8 만위안 / 인이하, 다른대상자 5 만위안 / 인이하. 기간 : 2 년 -- 창업지도및 창업훈련. 1 년이내졸업예정자에게창업훈련과정비용에대하여보조금지원. 공공취업서비스센터에서정책상담, 사업개발지도, 창업훈련과정개업지도및 follow up 푸다오 ( 輔導 ) 28). 창업부화 ( 孵化 ) 단지건설. 1 년이내졸업예정자에게창업훈련과정비용에대하여보조금지원. 공공취업서비스센터에서정책상담, 사업개발지도, 창업훈련과정개업지도및 follow up 푸다오 ( 輔導 ) 창업부화 ( 孵化 ) 단지에서 one-stop 서비스제공 -- 28) 도우며지도하다

42 ➁ 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2009년 4월중국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와다른총 6개의국가부문에서 < 关于印发三年百万高校毕业生就业见习计划的通知 [2009]38호 > 를연합으로발표했다. 이문서의내용에따라중국정부는대졸자의취업능력을향상하기위해 2009~ 2011년 3년동안 100만명의미취업대졸자에게취업견습 ( 見習 ) 일자리를제공했다.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3-6] 중국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정책주요내용 공문 < 关于印发三年百万高校毕业生就业见习计划的通知人社部发 [2009] 38 号 > < 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普通高等学校毕业生就业工作的通知国办发 [2009]3 号 > 목표 년 3 년동안 100 만명미취업대졸자에게취업견습일자리제공 ( 세부내용 : 2009 년에 30 만명, 2010 년에 35 만명 년에 35 만명 ) 대상 견습 ( 見習 ) 일자리제공자 : 우수한기업견습 ( 見習 ) 일자리신청자 : 당해졸업자중에취업되지않는자 기업조건 : 내용 관리규범, 사회책임감이있는기업일정규모의기업견습 ( 見習 ) 일자리제공가능한기업, 사회영향력있는기업우선견습 ( 見習 ) 대졸자에게기본생활보조금과개인상해보험을제공가능한기업견습 ( 見習 ) 일자리조건 : 다른주의사항 : 다양한소유형태기업견습 ( 見習 ) 일자리는기술과업무를배울수있는자리 각지역의중점산업에있는기업대양한전공의대졸자에게견습 ( 見習 ) 자리제공 신청방법각지방공공취업기관 ( 인터넷신청가능 ) 기간 3-12 개월

43 ➂ 대졸자의기층 ( 基層 ) 취업유도정책 대졸자의기층 ( 基層 ) 으로의취업촉진정책은중국대졸자취업촉진정책시스템에서또다른중요한취업정책이다. 이정책은주로대졸자에게공익적일자리를제공하는형식으로실행되고있다. 본논문제2장의내용을살펴본결과에따르면, 대학생이취업하는데자신의지역적선호가있는것을알수있었다. 2012년직할시와성급이상의도시에서취업한대학생의비율이각 52%, 30% 이다. 그리고발해만, 장강삼각주그리고주간삼각주등동부연해경제지역에서취업하는대졸자의비율은거의 70% 에이른다. 29) 이와반대중국의서부및농촌등경제저발전지역에서는고학력인재가매우부족하다. 이런배경하에서중국정부는여러프로젝트를만들어서대졸자를기층 ( 基層 ) 으로취업하도록유도하고있다관련프로젝트는대졸자촌관 ( 村官 ) 계획, 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 그리고대졸자서부지원계획등이다. [ 표3-7] 에서는촌관 ( 村官 ) 계획, 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의주요내용을자세히나타내고있다. [ 표 3-7] 촌관 ( 村官 ) 계획과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 계획의조직자 촌관 ( 村官 ) 계획 중앙조직부가주도하에서교육부, 재정부분, 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공동조직하여실시 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주도하에서중앙조직부, 교육부, 재정부분, 농업부, 위생부분, 부빈사무국 ( 扶贫办 ), 공청당중앙공동조직하여실시 모집대상 모집규모 1. 당해대졸자와졸업한지 1-2 년의본과생또는대학원생. 2. 원칙상중국공산당원및예비당원이여야하며, 공산당원이아닌경우우수단 ( 團 ) 간부, 우수학생회간부도채용가능하다 년부터해마다 2 만명을선발하여 2012 년까지총 10 만 촌관 ( 村官 ) 계획과같다 2006 년부터해마다 2 만명을선발하여 2012 년까지총 10 만 29) Mycos 연구원, 2012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44 촌관 ( 村官 ) 계획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명의대졸자를선발하여채용할명의대졸자를선발하여채용할계획이다. 계획이다봉사일자리농촌관리위원회농촌에있는농업, 교육, 의료등관련기관에있는일자리. 봉사농촌관리위원회일상사무기간 삼지일부 계획봉사자특수보조원 ( 공무원아님 ) 신분 호적관리 봉사기간내의관리 우대조건 봉사만기취업 1. 호적등개인자료는일하는현지의현급 ( 县级 ) 조직부서아래속한인재서비스기관으로이동무료로관리해준다. 2. 본인출신호적지에서일하는현지의호적으로이동가능 향진 ( 鄕鎭 ) 정부가대학생촌관 ( 村官 ) 의엄무능력평가을당당하며, 대학생촌관 ( 村官 ) 에게일상생활관리를제공한다. 1. 봉사기간에근무및생활보조금을받을수있다. 2. 일반경우보조금액은향진 ( 鄕镇 ) 정부채용한대졸자공무원의임금수준으로나눈다. 3. 중앙정부는서부지역에봉사하는대상에게매년 1 인당 1.5 만위안보조금을지원해준다. 그리고중부지역은매년 1 인당 1 만위안, 서부지역은매년 1 인당 0.5 만위안이다. 4. 국민연금, 의료보험제공 1. 봉사만기기간은 2-3 년. 2. 봉사만기이후업무능력합격자는봉사된자리에서정식적으로채용가능. 3. 만기이후대학원에진학할때입학점수를추가하는해택이나우선채용등해택이다. 계약한다. 재계약을안하면대졸자에게취업. 창업등을안내하고격려해준다. 1. 호적등개인자료는성급삼지일부 ( 三支一扶 ) 관리부문지정한기관에통일관리. 2. 또는봉사자출신인호적지로이동가능. 현급인사부는 삼지일부 계획봉사자의엄무능력평가을당당하며, 봉사자일하는기관에서일상생활관리를제공한다. 1. 봉사기간에생활및교통보조금을지원해준다. 2. 의료보험제공 1. 봉사만기기간은 2-3 년. 2. 봉사만기이후업무능력합격자는현지에서인원모집할때우선채용 자료 : 中央部門組織實施的基層就業項目

45 2. 대졸자취업정책의현황 1) 대졸자자주적창업 대졸자의자주적창업을촉진하는정책은각지방정부가그지역의경제및상황에따라달리하므로각기다른특징을보인다. 다음은중국의여러경제지역중에서몇개지역을선택하여그지역에있는한성또는도시를대상으로살펴본것이다. 이를표본으로정했으며, 이를통해중국의대졸자창업현황에대하여전반적인묘사를했다. 우선, 발해만경제지역에있는산충성청도시의현황을살펴본다 년 ~2012년간청도시에서자주창업한대졸자의누적수는총 8,551명이있다. 그리고대졸자창업으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총 4.1만명이취업했다. 청도시대졸자의창업비율은 2008년 0.3% 이며 2011년말까지는그비율이 4.8% 로상승했다. 30) 특히창업으로취업을촉진한효과는현저했다. 평균 1명의창업한대졸자가 5명의대졸자에대하여취업기회를만들어냈다. 여기에는정부의공이크다. 청도시지방정부는대졸자창업기업의인원채용을돕고자개설된화상캠채용설명회를총 50여회에걸쳐마련하였으며, 이를통해 11,770개의일자리를제공하였다. 그리고이런전문채용설명회를통해총 3,800명이취업하게되는결과를얻었다고청도시인력자원개발및사회보장청에서밝혔다. 청도시지방정부는대졸자창업을촉진하기위해실시한자금지원정책상황을살펴봤다. 청도시정부는대졸창업자를위해 4,000만위안의 대졸자창업투자기금 과 1억위안의 대졸자창업주주권기금 을마련했다. 2012년 2/4분기까지창업하는대졸자에게이두기금에서지불된대졸자창업전용기금은총 1500만위안에달했다. 아울러청도시정부가대졸자창업을촉진하기위해실시한창업훈련서비스는다음과같다. 우선 2012년 7월까지총 5,000여명의창업하고자하는졸업예정대학생과대졸자에대해창업훈련과정을실시했다. 그리고그 30) 青岛 : 打造大学生创业孵化新模式, 청도시인사청,

46 들에게제공된창업과정보조금을 1인당 800위안에서 1인당 2,000위안으로상승시켰다. 이는청도시의경제발전수준이전국지역에서높은편이기때문에정부정책을실행할때대졸창업자에게든든한뒷받침이될수있는이유로보인다. 다음으로장강삼각주경제지역에있는항주시의현황을살펴볼것이다. 2008년 ~2013년간항주시에서창업한대졸자의누적수는총 1.6만여명이며창업된기업은 7,294개이다. 그리고대졸자창업으로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총 3.1만명이취업하게되었다. 그리고창업하려는대졸자의수는상승하고있다. 2013년 1월 ~10월만에새로창업된대졸자의수는 2,576 명이며창업된기업이 1,146개이다. 그리고이를통해만들어진취업자는 4,801명으로집계되었다 31). 항주시는경제발전의속도가높은도시로서대졸자들창업기업의영업액은휠씬큰편이다. 2012년영업액이 100만위안이상인기업이 192개이고이는작년동기대비 31% 증가한수치다. 특히영업액이 1억위안초과된기업은 8개이다. 이기업들은주로전자상거래, 과학기술그리고문화창작등의신흥산업 ( 新興産業 ) 에집중되었다. 따라서항주시정부는대졸창업자에대해실시한자금지원정책에서영업규모가큰기업에대해따로별개의정책을시행했다. 즉, 연 100만위안이상의세금을내는기업또는창업으로촉진된취업자수가 100명을초과한기업일경우정부는기업에게 10만위안의자금지원을일시불로지불했다. 세번째로, 동복경제지역에있는길림성의상황을살펴본다. 길림성의경제발전정도는전국의중간수준에있다. 길림성정부의정책에서주목할만한것은창업자이나창업기업을지원하는 ' 대졸자창업단지 ' 의건설이다. 2011부터길림성정부는 ' 대졸자창업단지 ' 를건설하는 3235공정 을세웠다 의의미는 30개의 ' 대졸자창업단지 ' 를건설하여각단지에입주될창업기업을 20개로하고한창업기업에서 3명이상의대졸자가있어야하며그기업이창출한대졸자대상일자리는 5개이상이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효과면에서살펴보면 2012년길림성에서설립된성급 ( 省級 ) ' 대졸 31) 杭州前 10 月新增大学生创业企业 1146 家, 항주일보,

47 자창업단지 ' 는 31개인데총 1,821명의대졸자가여기서창업을성공했고이러한창업을통해촉진된취업자수는 6,373명이었다 32). 대표적인예는길림성리아우위안시 ( 辽源市 ) 동복말업 ( 东北袜业 ) 방직 ( 紡織 ) 공업단지이다. 이공업단지는중국의가장큰양말생산공업단지로 2009년부터 ' 대졸자창업단지 ' 의건설이시험적으로실행되었다. 리아우위안시 ( 辽源市 ) 정부는이단지에입주하려는대졸창업자에대해창업자금, 장소, 그리고각종창업관련행정비용등을전부면제하는해택정책을실시했다. 이러한해택으로인하여 2012년까지대졸창업자수가 176명에이르고있었다. 이들은전국 21개성, 36개의대학에서온대졸자였다. 그리고이는전국의대졸자창업단지중에모범으로뽑히며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대졸창업자에게총 13,174만위안을대출해주었다. 그중에서복말업 ( 东北袜业 ) 대졸자창업단지에서지불된금액이 4,770만위안이다. 마지막으로서남경제지역에있는사천성의상황을살펴보자. 사천성지방정부는대졸자의창업촉진정책을실시하는데에창업훈련에주력했다 년 ~2012년까지총 8,486명의대졸자가성공적으로창업했다. 그리고이기간창업훈련과정을참가한졸업예정대학생과대졸자의누적수는 14,983 명이었다. 또, 창업훈련과정을위해지불된보조금은총 1,580만위안이다 33). 특히사천성정부는창업을성공하는대졸자에게창업능력향상과정을제공하고있다. 현재까지총 2회의과정을수강하였으며, 총 587명의대졸자가 5년이내성공적으로창업되었다. 이수강을받았던수강생은자발적으로 사청성대졸창업자모임회 를설립하여전문사이트와 QQ그롭, 블로그, 트위터등인터넷수단을통해서로정보를나누고교류하고있다 34). 그리고정부는교수진와전문가등을초대하여사천대학교공상관리대학, 서남제경대학교관리대학그리고성도정보공정대학등의학교에서공익적창업상담센터를설립하여대졸창업자에게무료상담을제공하고있다. 사천성정부는대졸자창업전부터창업과정까지창업에대한전공지식을향상하는데 32) 高校毕业生就业工作经验交流会 일부성의발표문 33) 高校毕业生就业工作经验交流会 일부성의발표문 34) QQ 그롭은한국의네이트온같은채팅프로그램이다

48 모든사회자원을동원하여촉진함으로써대졸창업자의창업성공률을높였 다. 2) 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정책의현황은주로중국의동부경제발전지역에있 는장쑤성을표본으로살펴볼것이다. 우선, 2009 년장쑤성정부는중국중 앙정부의정책에따라 2009~2011 년취업견습 ( 見習 ) 의목표계획을 [ 표 3-7] 과같이세웠다. 계획목표는 3 년동안취업견습 ( 見習 ) 기업을 1,035 개 선정하여 50,750 명의대졸자에게취업견습 ( 見習 ) 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 다 기업数 견습인원数 기업数 견습인원数 기업数 견습인원数 성급기업개数 시와현급기업数 [ 표 3-8] 장쑤성 2009~2011 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계획 합계 南京市 无锡市 徐州市 常州市 苏州市 南通市 连云港市 淮安市 盐城市 扬州市 镇江市 泰州市 宿迁市 합계 자료 : 장쑤성인사청,

49 장쑤성인사청통계에따르면 2011년에선정된견습 ( 見習 ) 기업은 2,631 개, 참가한대졸자의수는 58,714명이다. 그리고견습 ( 見習 ) 기간만기에기업에정식으로취업된대졸자의수는 36,773명이며비율을 62.6% 이다. 또나머지참가자중에전체참가자의 30% 는인턴과정 ( 견습 ) 을통해취업했다. 이어서, 장쑤성에서선정된취업견습 ( 見習 ) 의기업유형을살펴보면민영기업이 60% 의큰비중으로나타나고있다. 그다음은국유기업, 외자기업그리고기타기업은각각 15%, 12% 그리고 10% 를차지하고있다. 산업별보면 62% 의기업은제조업이다. 이는장쑤성의산업구조현황과일치하며대졸자의구조적취업문제여전히심각한것으로보인다. 그리고견습 ( 見習 ) 일자리제공하는규모를보면, 매년 50개이상의견습 ( 見習 ) 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기업의비율은 58% 이다. 선정된견습 ( 見習 ) 기업의관리제도는 3년동안완화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장쑤성인사청은 2011년에대졸자취업견습 ( 見習 ) 상황을파악하기위해전성에서 13개의도시에있는 400개취업견습 ( 見習 ) 기업에대하여설문조사를하였다. 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기업이취업견습 ( 見習 ) 에참가하는대졸자의근무능력만족도는높은것으로나타난다. 이중에서전공지식의만족도는제일높은 81.7% 로나타나며실제근무능력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나타난다. 이는대학생이학교에있을때실무경험이부족하기때문으로취업견습 ( 見習 ) 이이러한부족함을채울수한가지방법이라할수있을것이다. 둘째, 취업견습 ( 見習 ) 에참가하는대졸자의전공지식과해당일자리의전공적인상관도는 92.2% 로나타나고있다. 이는대졸자와기업이상호간에선택을할때이성적 계획적인모습을보이는것이라할수있다. 셋째, 취업견습 ( 見習 ) 의효과를살펴보면, 70% 이상의대졸자는취업견습 ( 見習 ) 을통해업무능력이향상되었다. 따라서대졸자의취직인턴과정은취업능력을향상시키는효과가좋게나타난다고할수있다. 넷째, 취업견습 ( 見習 ) 은기업의인원채용시발생한비용과대졸자의일자리구함에서발생한비용을저하시키는효과가있다

50 채용방법일반채용견습 ( 見習 ) 채용 인원수 50 명 50 명 채용비용 절약비용 [ 표 3-9] 기업은채용방식에따라발생비용의비교 1954 위안 *50 명 =97700 위안 600 위안 *50 명 *2 개월 +150 위안 *50 명 =67500 위안 (97700 위안 위안 )/50 명 =604 위안 비용비율 100% 69% 자료 : 장쑤성인사청, ) 대졸자촌관 ( 村官 ) 계획 후남성헝양시헝동현 ( 衡东县 ) 은 2007년부터촌관 ( 村官 ) 계획을실시하기시작하였는데, 총 44명의대졸자가참가했다. 참가하는대졸자중 36명 (82%) 이본과대졸자였으며, 8명 (18%) 만이전과대졸자였다. 그리고 2011년까지 26명이봉사기간중이었으며, 나머지 18명중에 16명이공무원시험에합격했다. 그리고봉사기간중인대졸자의향후진로가공무원시험을준비하는비율은 80% 였다. 대졸자는촌관 ( 村官 ) 계획에참가하여공무원시험에가점혜택을받도록하는비율이아주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원인은다음의현황에서찾을수있다. 우선, 촌관 ( 村官 ) 계획에참가한대졸자를전공별로보면농업과관련된전공이한명밖에없다. 나머지는영어전공, 물리학전공, 경제학전공, 국어국문전공등여러가지전공들은농촌발전에관한상관도가아주낮은것으로보인다. 대졸자는단순히공무원시험등혜택정책을위하여농촌에서 3년의개인시간을낭비하게되는경향이있는것이다. 그리고대졸자는농촌생활에잘적응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비율이높아서현정부는안전상의원인으로향진에기숙사를만들어모든참가한대졸자들이진정한농촌지역이아닌향진에서살게되었다. 이는정부의실수도있지만대졸자들도마찬가지로각자봉사하게된농촌에가보지않게되는원인이되었다. 심지어한달에한번만가는대졸자촌관 ( 村官 ) 도있다. 이러한까닭에대

51 졸자가농촌에서자신능력을발휘하여농촌사업에기여하기란힘이들고, 이러한대졸자는농촌지역간의사이까지멀어지게했다. 그리고이들에대한촌민들의생각도마찬가지였다. 대부분촌민은정책에대하여무관심하거나신뢰를갖지못한것으로보인다 35). 이런현황은전국적으로보편적이다. 따라서정부는 下得去 待得住 干得好 流得动 라는정책목표를추가적으로세웠는데이는중국에서촌관 ( 村官 ) 계획을제일먼저운행한장쑤성에서 1995년부터탐색한성과이며, 下得去, 待得住 는 대졸자가농촌지역으로내려갈수있도록, 있을수있도록 이라는중국말이다. 이는대졸자가촌관 ( 村官 ) 계획에많이참가하게만들고참가한대졸자는농촌지역에서잘있을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는뜻이다. 장쑤성은참가하는대졸자의전공과미래진로가다르다는점에대하여因才施敎의인재양성방식을실시한다. 농촌지역에서농촌행정관리층에진출하고싶은대졸자에게농촌의일상사무를많이시켜훈련을한다. 농업분야에서창업하고싶은대졸자에게전문훈련강의와창업지도를제공한다. 또는농촌생활에잘적응하지못한대졸자에게적응을할수있도록더많은관심을둔다. 干得好 流得动 는대졸자촌관 ( 村官 ) 이자신이농촌지역에서할수있는일에잘할수있도록, 그리고만기이후의미래진로는걱정없도록한다는뜻이다. 장쑤성云港市의 2010년까지대졸자촌관 ( 村官 ) 창업활동에참가한자는 207명이었다. 이들이창업한프로젝트는 194개였으며정부가지원한창업자금은총 1,923만위안이었다. 그리고다른진출유형의대졸자촌관 ( 村官 ) 중에 139명이공무원시험에통과했고, 36명이농촌간부가되었으며, 그리고 84명이현급행정단위에업무를담당하고, 불합격으로탈락되는자는 7명이었다. 이러한장쑤성의경험은현재중국전역의촌관 ( 村官 ) 계획에활용하고있다. 그리고주요내용은다음 [3-10] 과같다. 35) 调研报告 : 从动因的视角审视大学生村官制度, 대학생촌관 ( 村官 ) 사이트

52 [ 표 3-10] 대학생촌관 ( 村官 ) 계획의절차적인실시방식 제 1 단계 : 대학생촌관 ( 村官 ) 모집요강발표 모집계획채용대상근무연한채용방식근무대우 * 전국반이상의행정촌에대학생촌관 ( 村官 ) 을채용한다. * 대학생촌관 ( 村官 ) 의분포목표는 3-5 년이내전국각향진 ( 乡镇 ) 촌간부중에 2 명정도있으며각현급 ( 县级 ) 간부중에최소한 3-5 명의인원이대학생촌관 ( 村官 ) 근무경력을있어야한다. * 중공당원, 우수학생간부그리고지방원호적을가진대학생졸업생을우선채용한다. * 임용기한은 3 년이한기한으로정한다 * 2013 년부터만기이후업무시험합격자는한기한을근무기간으로다시채용이된다. * 기본적인채용방식 : 필사시험과면접시험 * 유연적채용방식 : 1 대학생촌관 ( 村官 ) 시험과학교추천을결함 2 대학생촌관 ( 村官 ) 시험과공무원시험의결함 * 대학생촌관 ( 村官 ) 은 촌급조직특설부서 로써근무임금, 생활보조및후생보장의재정지출이중앙과지방같이부담된다. * 2011 년부터중앙재정부는서부지역에근무하는대학생촌관 ( 村官 ) 대우표준은인균매년 2 만위안 ( 약 \350 만 ) 으로올린다. 따라서중부지역은매년인균 1.5 만위안 ( 약 \240 만 ), 동부지역은매년인균 0.8 만위안 ( 약 \ 150 만 ) 으로정한다. 제 2 단계 : 대학생촌관 ( 村官 ) 채용이후의교육과훈련 훈련기관 훈련기간 내용및방식 * 성급 ( 省级 ) 정부및상관부문은시범적훈련을담당한다. * 시급 ( 市级 ) 정부및상관부문창업등훈련을담당한다. * 현급 ( 县级 ) 정부및상관부문해당근무훈련및일상교육훈련을담당한다. 매년 7일이상 * 대학생의적성에따라훈련과정을선택하여사례교육, 근무체험등여러방식으로혼련교육을진행한다. * 한대학생이대상으로현급 ( 县级 ) 간부와촌간부각한명씩대학생과연락하여업무지도와생활및심리상담을담당한다

53 근무내용 * 대학생이농촌에서근무하는초년에는주로村당조직서기와촌민위원회주임에따라그들이일상근무를보조하는사무를담당하게된다. 따라서농촌사무를익숙히위하여근무지의농가를방문해서현실상황을파악해서조사연구보고를작성해야된다. * 다음해부터직무심사를통해합격된대학생촌관 ( 村官 ) 은촌간부의직무를담당하여농촌의경제발전, 제도강화, 농민의문화생화건설등여러층면에서자신의능력을발휘한다. 제 3 단계 : 대학생촌관 ( 村官 ) 근무만기이후의진로지도및혜택 취업진로 진학혜택 * 기층 ( 基層 ) 에서계속근무하고싶은대학생은근무만기합격시험등평가방법으로계속채용되는지를결정함. * 일반취업이나창업하고싶은대학생에게무료훈련과정을제공하며창업에있어서필요한인력및자금등지원을해준다. ( 기간은근무만기이후 3 년이내 ) * 대학원으로지학하고싶은대학생에게입학시험에있어서가점하거나동일조건하의우선채용권이준다. 자료 : 大学生 村官 成长之路 来自江苏的经验, 刘国中저, 난징대학출판사 4) 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 2005년중국중공중앙및국무원연합이발표한 < 대학졸업생을기층 ( 基层 ) 으로의취업유도에필요한의견서 > 에서처음으로 삼지일부 ( 三支一扶 ) 라는계획을제시했다. 삼지일부 ( 三支一扶 ) 라는것은중국사회기층 ( 基层 ) 에서교육, 의료, 농업등세가지영역에대한지원, 그리고빈곤층에대한도움을말라는것이다. 즉, 지教지医지农, 그리고부贫이다. 계획내용에따라 2006년부터연속 5년에매년 2만명대학졸업생을모집하여향진 ( 乡镇 ) 과농촌지역에교육, 의료, 농업그리고빈곤을지지하는영역에관한기층 ( 基層 ) 일자리에서대학생을취업하게한다. 2006년중국교육부, 노동부, 재정부등 8개중앙정부부서는연합하여 < 대학졸업생을조직하여농촌의지教지医지农그리고부贫등의영역에관한일자리에보내는것에관한보고서 > 를발표함으로써 4월부터대학생삼지일부 ( 三支一扶 ) 정책이정식으로실시되었다. 삼지일부 ( 三支一扶 ) 정책에해당하는대학생은모집신청접수한후에일

54 정한심사와시험에통과한이후배정된영역에대한직업훈련을받고서야정식으로취업을된다. 또 2-3년을기간으로정하여일하는동안월급대신에일반사회조직에서봉사활동하는것과비슷한수준으로정부에서생활보조금을받게된다. 아울러근무만기후에는대학생의미래진로측면에서많은혜택을받을수있다. 이러한정책혜택은대학생이삼지일부 ( 三支一扶 ) 계획에참가하게되는주로원인으로볼수있다. 대학생이누릴수있는정책혜택은크게진학과취업이라는두가지측면으로나눌수있다. 우선, 근무만기후에진학하려고하는대학생이전문대학졸업생일경우만기합격시험에통과하는이상성인대학교에들어갈때시험을면제해서입학할수있다. 또서부지역 ( 곤궁지역 ) 으로 2년이상근무했으면, 만기이후 3년이내에는대학원으로진출할때 10점의가점을받게되거나다른수험생과같은점수일경우우선채용이될수있다. 다른한가지는, 근무만기후에취직하려고하는대학생이일반회사, 국유기업, 정부기관그리고근무했던기층 ( 基层 ) 부문으로취업하고자할때시험에가점을받거나같은조건하우선채용권이가질수있다. 특히, 국유기업에취직할경우기층 ( 基层 ) 에경험했던기간은근무연한에포함하여가점을준다

55 제 4 장중국대졸자취업정책의성과와취업실태 - 대졸자창업을중심으로 제 1 절중국대졸자창업정책의성과 1. 전체대졸자창업정책의성과 제3장에서최근에이루어진중국정부의대졸자대상으로시행한주요취업정책을살펴보았다. 이를통해중국정부는대졸자취업문제에서주로두가지측면에서노력하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첫째, 정부는대졸자가경제및사회발전후진지역으로취업하는것, 즉기층 ( 基層 ) 으로취업하는것을촉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기층 ( 基層 ) 에서제공된일자리에한계가있는것도알수있었다. 둘째, 정부는대졸자가기업에서충분히취업하도록촉진하는것이다. 기업은일자리를제공하는주요경제체이며기업으로취업하는것은대졸자의주요취업방식이다. 그리고대졸자창업촉진정책은기업으로취업촉진정책중의하나인것도살펴보았다. 대졸자는창업을통해자신의취업을실현하는것뿐만아니라새로운일자리를창출한다. 따라서본장에서는대졸자창업정책을중심으로중국정부의대졸자취업정책의정책효과를연구한다. 중국내에서대졸자창업에관한연구는최근에시작되었다. 이때연구의중점은주로대학생의창업교육측면에집중되어있다. 아울러최근대졸자창업이정책적으로더욱활발히시행된이후, 비정부기관이앞서대졸자취업에관한조사연구를시작하였다. 본장에서는주로이런데이터를사용하여대졸자창업정책의효과를정리할것이다. 1998년청화 ( 淸華 ) 대학에서시행한 ' 도전베이 ( 挑戰杯 )' 대학생창업계획경기는중국대학생최초의창업활동이었다 36). 2009년부터대졸자창업정책으로전국적으로촉진되기시작했다. Mycos연구원의조사결과에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중국당해대졸자중창업하는자의비율은 [ 그림 36) ' 도전베이 ( 挑戰杯 )' 대학생창업계획경기사이트

56 4-1] 과같다. 전체적으로살펴보면대졸자가졸업이후창업하는사람의비율은상향추세이다. 특히전과대졸자의창업비율은본과대졸자보다높을뿐만아니라전국수준보다전체적으로높은편이다. 2008년에졸업한대학생이창업하는비율은전체대졸자의 1.0% 이며, 전과대졸자의비율은 1.4% 이고, 본과대졸자의 0.8% 보다 0.6%p가많다. 그리고 2012년의경우전국대졸자의창업비율은 2.0이며, 전과대졸자의비율은 2.9% 이다. 본과대졸자의창업비율은 2008년전국수준보다 0.2%p 낮고, 2012년에는이러한차이가 0.8% 로늘어났다. 이는앞서 2장에서살펴봤던것과같이전과대졸자의취업상황은본과대졸자보다낮은수준이기때문에그들이자신의경제상황을개선하고자하는욕구가더크다. 게다가 3장에서살펴보았듯이정부의대졸자창업정책을촉진하는강도는높아지며전과대졸자의창업활동은더욱활발히하는데영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4-1] 중국당해대졸자창업의비율 ( 단위 :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그러나중국 2010 년, 2011 년, 2012 년에당해대졸자이외의다른년도에 졸업하는대졸자의창업상황을보면대졸자창업정책의효과가다르게나타 나고있다. [ 표 4-1], [ 표 4-2] 에서 2007 년 ~2009 년본과및본과대졸자

57 중에졸업당해창업자는졸업 3년이후의취업동향을나타나고있다. 졸업당시에창업을하는사람이졸업 3년이후여전히창업을하고있는본과대졸자의비율은 2010년 ~2012년각각 36.4%, 33.7%, 29.6% 이며, 해마다감소하고있다. 이와달리졸업 3년이후무직으로서직업활동을하지않는사람의비율은 2010년 1.5% 에서 2012년 3.7% 로확대하였다. 전과대졸자의경우도비슷하다. 2010년 ~2012년졸업당시에창업을하는사람이졸업 3년이후여전히창업을하고있는전과대졸자의비율은각각 36.6%, 34.8%, 30.0% 인하락추세이다. 그리고무직으로구직활동에참가하고있지않는자의비율은 2010년 2.2% 에서 2012년 6.7% 로상승했다. 전과대졸자의창업은본과대졸자보다높은반면에실패하는비율도높은편이다. [ 표 4-1] 2007 년 ~2009 년졸업당해창업자의 3 년후취업동향 ( 본과 ) 2010 (2007 년졸업자 ) 2011 (2008 년졸업자 ) 2012 (2009 년졸업자 ) 전직직업 창업 직업이없고대학원에재학중 직업이없고계속구직중 직업이없고, 기타 자료 : Mycos 연구원 2010 년 ~2012 년각년도의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 단위 : %)

58 [ 표 4-2] 2007 년 ~2009 년졸업당해창업자의 3 년후취업동향 ( 전과 ) 2010 (2007 년졸업자 ) 2011 (2008 년졸업자 ) 2012 (2009 년졸업자 ) 전직직업 창업 직업이없고계속구직중 직업이없고, 기타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졸자취업보고서 ( 단위 : %) 2. 지역별대졸자창업정책의성과 다음은지역별대졸자창업정책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4-2], [ 그림 4-3] 에나타나는것과같이 2012년에장감삼각주경제지역에서창업하는대졸자의비율이제일높고, 그중에본과대졸자와전과대졸자가각 1.8%, 3.6% 이며이비율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전과대졸자는산감녕지역과서남경제지역에서창업비율이비교적높고, 각각 1.6%, 1.4% 이다. 서남경제지역에서전과대졸자의창업비율이 3.0% 이며상대적으로높은편이다. 중원지역과장강삼각주경제지역에서창업비율은모두 3.6% 이다. 서남지역, 중원지역과산감녕경제지역등상대적낙후한지역이라서시장의잠재력이크기때문에이지역들에서창업하는대학생이상대적많은편인것을추정된다. 또한, 심각한취업상황에서상대적으로지원이많은창업정책으로좋아진창업환경때문에고향에돌아가서창업하는사람의수가증가하는이유도있다

59 [ 그림 4-2] 년각경제지역의졸업생창업비율 ( 본과 ) ( 단위 :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그림 4-3] 년각경제지역졸업생창업비율 ( 전과 ) ( 단위 :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중국청소년네트워크협회는턴쉔망과중국매체대학조사통계연구소를연 합하여 2011 년에전국대학생창업상황에대한조사결과 ( 이하, 턴쉔망의조

60 사결과로부른다 ) 를발표했다 37). 턴쉔망의조사결과, 대학생이창업시에첫번째로고른지역은고향이고, 미취업대졸자가고향에서창업할비율은 56.9% 에달했으며, 이미취업한대학생의이비율역시 51% 로높았다. 대졸자들이창업할때두번째선택하는지역은동부연해등경제가발달한도시다. 그지역에서창업하고싶은사람이 33.3% 을차지한것을알수있다. 대졸자의창업동기를살펴보자. 턴쉔망의조사결과에따르면, 대학생창업시가족의영향이제일높은것으로나왔는데 30% 를차지했다. 다음에친구와매체의영향을많이받았는데각 24%, 21% 을차지한것을알수있다. 그주요이유는대학생이창업에필요한자금이주로부모님이나친척에게서받는것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 그림 4-4] 2012 년대학생창업의결정에영향미치는요소 자료 : 턴쉔망 제 2 절중국대졸자창업의실태 [ 표 4-3] 과 [ 표 4-4] 는 년전과대졸자과본과대졸자창업자 금출처의구성분포를나타나고있다. 대졸자들이창업할때자금을주로부 37) 턴쉔망

61 모님에게받고, 그다음에개인저축을이용한다. 반면에정부의대졸자대상인창업해택정책의대출이용도는아주적다. 2012년에 63% 의본과대졸자이창업자금을부모님과친척에게서받았다. 18% 의본과대졸자의창업자금이개인의저축에서나왔다. 정부창업대출에서온비율은불과 1% 수준에불과하다는것을알수있다. [ 표 4-3] 년졸업생창업의자금출처 ( 본과 ) ( 단위 : %) 부모 / 친척 개인저축 은행대출 창업투자 정부과학기술연구 / 창업기금이나특혜대출 기타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표4-4] 는 2008년부터 2012년의전과졸업생창업의자금출처를나타내고있다. 본과생과마찬가지로부모님에서, 개인저축에서, 또한창업특혜정책대출에서각 59%, 21%, 1% 로자금이흘러나온것을알수있다. 따라서정부의창업에있어서자금측면의특혜는대학생에게큰영향을못미친다. [ 표 4-4] 년졸업생창업의자금출처 ( 전과 ) 부모 / 친척 개인저축 은행대출 창업투자 정부과학기술연구 / 창업기금이나특혜대출 기타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단위 : %)

62 다음으로는대학생창업에영향을미치는결정적요소가무엇인지에관하여살펴보자 년대학생창업의동기분포상황은 [ 표 4-5] 과 [ 표 4-6] 에서본과졸업생과전과졸업생의창업동기의분포를통해알수있다. 대학생창업동기중에서제일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 꿈이창업자가되는것이었다 이며그비율은 40-50% 였고, 그다음 좋은투자프로젝트가있다 와 미래수익이좋다 로두평균비율은 15~16% 였다. 대학생의창업의향은대학생창업의주된요소다. [ 표 4-5] 년졸업생창업의동기분포 ( 본과 ) ( 단위 : %) 꿈이창업자가되는것이었다 좋은투자프로젝이있다 미래수익이좋다 다른사람의초청하가입한다 적당한직업을못찾는다 기타 자료 : Mycos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표 4-6] 년졸업생창업의동기분포 ( 전과 ) ( 단위 : %) 꿈이창업자가되는것이었다 좋은투자프로젝이있다 미래수익이좋다 다른사람의초청하가입한다 적당한직업을못찾는다 기타 자료 : Mycos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표 4-7] 을보면 년의본과대학생이졸업후시간이경과하고

63 창업하는자의반년이후동향을살펴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에대학생 80% 가졸업후에자가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창업자의비율은전체졸업생의 7.8%, 8%, 5.1% 차지한것을알수있다. [ 표4-8] 을보면 년에졸업한본과대학생은졸업후에바로창업한자중에그들의 3년이후의동향을보면졸업생창업자중에 50% 가량이창업을그만두고다른곳으로전직하였고, 30% 가량의사람은계속창업했다. [ 표 4-7] 졸업 3 년후창업하는대학생의졸업 6 개월후동향분포 ( 본과 ) 2007 년반년후 2008 년반년후 전직직업 창업 직업이없고국내대학원에재학중 직업이없고홍콩. 마코오. 국외대학원에재학중 년반년후 직업이없고국내대학원에진학준비중 직업이없고홍콩. 마코오. 국외대학원에진학준비중 ( 단위 : %) 직업이없고계속구직중 직업이없고, 기타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표 4-8] 졸업 6 개월후창업하는대학생의 3 년후취업동향분포 ( 본과 ) 2007 년三년후 2008 년三년후 2009 년三년후 전직직업 창업 직업이없고대학원에재학중 직업이없고계속구직중 직업이없고, 기타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 단위 : %) 마지막으로창업한대학생의수익상황은살펴보자 년본과졸

64 업생과전과졸업생이졸업한지 3년후창업자의월급을자세히살펴보면, 일반취업한대학생과비교할때창업한대학생의월수익평균이 1,000위안을넘는다. 그중본과졸업생창업자의월수익은확연히전과졸업생의월수익보다높게나타난다. 2007년, 2008년, 2009년의본과졸업생창업자의평균월수익은각각 7,717위안, 7,030위안, 7,643위안이다. 전과졸업생창업자의월평균수익은각각 4,790위안, 5,231위안, 5,804위안이다. [ 그림 4-5] 졸업 3 년후창업한대학생월급 ( 본과및전과 ) ( 단위 : 위안 ) 자료 : Mycos 연구원 중국대학생취업보고서

65 제 5 장맺음말 최근세계각국금용위기의여파속에서도중국은상대적으로높은경제발전속도를유지해왔다. 이러한경제발전속도유지는활력있는중국노동시장의뒷받침이있었기에가능하다. 그러나세계 1위의활력을가진중국노동시장의내면에는날로심각해지는취업문제가존재한다. 이때취업에있어서가장좋지않은자리를차지하는집단이바로중국대졸자이다. 중국대학은 1999년부터입학인원이대폭확대된이래로, 중국대졸자의취업문제가점점부상되었다. 한편폭증한대졸자에대하여노동시장의흡수능력은한계가있고이는날로심각해지고있는실정이다. 다른한편, 대학입학정원이늘어남에따라정부는계획경제시기에실행해왔던통포통배 ( 統包統配 ) 의제도를점차개혁하여대졸자의취업문제는완전히시장에맡기게되었다. 이로서대졸자의취업문제를전쟁이라일컬을만큼취업이더욱치열하게되었다. 이에따라본논문은중국대졸자노동시장과대졸자취업정책에관하여연구하였으며, 구체적연구내용과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중국노동시장전체에대한관찰결과중국노동력공급은예나지금이나풍부하지만, 인구구조의변화가사회노령화때문에공급이감소하고있다. 중국취업현황의주요특징은구조적불균형취업이다. 노동력이 1차산업과 2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이동하는과정에서지역발전의불균형이심화되었고, 시장은청년노동력에대한수요가가장많지만대졸이상의노동자에대한수요는다른교육수준의노동자에대한수요보다비교적적다. 이때문에중국노동시장에서의취업난에특히농민공과대졸자의노동자집단이곤란을겪게되었다. 둘째, 대졸자노동시장에대하여살펴보았다. 관찰결과에따르면대학입학정원의확대에따라대졸자의취업상황은매우어렵게되었다. 대졸자취업문제의주요특징은두가지인데, 하나는지역간경제발전과교육수순의불균형이대졸자취업의지역불균형실태를초래한다는것이다. 구체적말하자면대졸자는경제발전수준이높은도시지역, 특히동부연해경제지역에서취업하는것을선호한다. 또다른하나의특징은대학전공교육이

66 시장수요와불일치함으로써대졸자의취업난문제는더욱더심각해진다는것이다. 많은대졸자가대학전공교육이자신이현재종사하고있는직업과관련성이낮다고생각하거나도움이별로되지않다고생각한다. 셋째, 중국정부가대졸자취업문제에있어서실행하고있는정책적노력에대하여살펴보았다. 그결과중국은대졸자대상의취업정책시스템이다음과같이이미구축되어있고크게두가지의노력을기울인다. 하나는대졸자를기업에서충분히취업할수있도록실행하는정책노력이다. 대표적정책이대졸자창업정책과취업견습 ( 見習 ) 정책이다. 또하나는대졸자가경제발전수준이낮은기층 ( 基層 ) 에서취업하는것을촉진하는정책노력이다. 대졸자촌관 ( 村官 ) 정책과삼지일부 ( 三支一扶 ) 정책이대표적이다. 본논문의주요정책의실행현황에대해살펴본결과정부는정책을실행하는과정에서상황에따라수시로실리적인정책조절을시행했으며차츰정책을완화하고자노력하고있다. 넷째, 본연구는대졸자창업업정책을중심으로대졸자취업정책의효과에대하여살펴보았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최근대졸자에대한창업지원정책이확대시행되면서많은대졸자가창업에의의지를갖게되었다. 특히, 취업상황이상대적으로열세인전과대졸자는더많이창업을통해자신의경제상황을개선하려고하면서변화를불러일으켰다. 그러나현실적으로살펴볼때, 실제로창업하는대졸자의수는전체대졸자에비해매우적고, 창업의성공률도상대적으로낮다. 아울러창업하는대졸자의창업동기는자신의가족에있었으며, 창업의자금출처도주로가정이다. 대졸자가창업을통해자신의경제상황을개선하는것은확실하나이것이어려운만큼정부차원의지속적인대졸자창업정책과창업환경개선에대한노력이앞으로도계속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의한계점및향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서론에서소개했던바와같이중국정부의대졸자취업에관한통계를체계적인통계시스템으로완전히신뢰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이에따라본문에서는중국대졸자의취업현황과창업현황등대하여정부의통계결과와비정부조직에서의표본통계결과를사용하였으나이의각설문조사는현실과의오차뿐만아니라자료사이의신뢰도문제를낳는다. 때문에실제중국대졸자노동시장과더가까운조사를위하여많은노력이필요하다

67 둘째, 대졸자정책에대한실제현황에대한연구는몇개의지역을대표적으로뽑아서살펴봤다. 이는표본선택방법에따른신뢰문제를유발할수있으며, 이에따라중국전체의대졸자정책에대한상황을실제와얼마나유사하게설명할수있을지의문제가남는다. 아울러대졸자의취업은지역간유동성이보다높아지고있는현상황을고려하여각상관관계도유념한더구체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셋째, 본대졸자취업정책효과에대한연구는요즘이슈가되는창업정책에대하여중점을두고연구하였다. 정책을대졸자창업의열정, 수입등대졸자개인과연관하여살펴보았는데, 실제로창출되는일자리와관련하여서는연구가부족했다. 대졸자창업에있어서실제의일자리창출은향후연구할과제로보인다. 취업문제는전세계국가가모두직면하고있는공통과제이며, 중국의대학교육의보급률이지속적으로더높아지는상황에서대졸자취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정책노력은더욱긴요해졌다. 많은인구수로인하여중국은가장치열한대졸자취업전쟁의내적요소를가지고있고, 이에따라노동시장에대한세계의주목을받고있는만큼중국의정책연구와이에따른실태, 결과는비단중국뿐만아니라다른국가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대졸자취업문제를주목하고지속적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